방종근 의원 발언

전체는 154억.

감액과 증액 합쳐서 총괄적으로 1억 2,6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

그것은 예산 편성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각 도서관별로 총액예산제라 해서 실링이 되면 그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창도서관이 수석, 전체를 총괄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문화시설과가 의창도서관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관광국 관광과로 가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 진해에 5억 되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RFID하고 이동도서관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위탁 경영비 그 돈이 새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서가 옮겨져 부서가 조정이 되고 하면 예산파트에서 넘어가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소장이 뭐가 그것이 있다고, 예를 들어 의창도서관 예산을 빼서 진해도서관으로 넣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20억 배부된 데다가 이번에 별도 사업이, 다른 도서관에서는 이미 다 한 것 보완하는 그것을 이번에 RFID 예산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총액분, 별도의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보면 의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수를 한다든지 LED전광판 그것을 고치고 RFID사업도 사업예산이 17년도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18년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고.

예, 예산 편성에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총액예산제이지만 소장님께서 재량을 가지고 각 도서관별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도서관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창도서관의 경우에는 올해 RFID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축이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감액이 1억 2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진해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도서관들은 다 RFID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해와 회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RFID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해에서 RFID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제가 예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잘 검토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개괄적인 말씀은 드렸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관장 입회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감소된 것은 올해 의창도서관이 RFID 구축을 할 때 3억이던 예산이 내년에 고향의봄 RFID 구축 시에는 도서관 장서 수가 작기 때문에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1억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RFID 구축 비용이.

의창도서관은 장서 수가 많기 때문에 3억이었고 고향의봄도서관은 내년에 장서 수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1억이, 그 차액 부분의 1억이 감소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분관이기 때문에 분관이고 개관 연도가 의창은 93년도에 개관을 했고 고향의봄은 2002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장서 수가 의창 본관이 많습니다.

아니 장서 수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구축하는 장서 양에 따라서 RFID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창도서관은 지금 저희들이 장서 양이 더 많기 때문에 고향의봄보다 구축 비용이 더 많이 들었고 고향의봄은 장서 양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 1,220쪽에, 성산은 1,231쪽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의창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진설계 부분에 있어서 다른 데는 다 됐는지 아니면 의창하고 성산만 지금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한번 듣고 싶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창도서관장 이경희입니다. 내진평가 용역비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의 공공시설물은 지금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 다 완료를 하게끔 준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곡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미 최근의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건물이고 내년에 의창도서관은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내후년에는 또 고향의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해서 2020년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아마 그렇게 정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올해 또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위험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2020년이라는 그 계획을 거기에 자꾸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앞당겨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구청별로 예비타당성 설계 용역된 곳 있고 안 한 곳 있고 할 계획된 곳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보여주고 그것을 좀 어떻게 당겨서 빨리 안전하게 시설하는 데 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우리가 처음에 많이 급하지 않을 때는 2020년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꾸 연도를 기다려야 될 일이 아니고 빨리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도움을 요청하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시급성을 다투는 것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창하고 성산하고 노트북 구입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곳에서 자산취득비 하고 있는데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의창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에, 문화강좌 운영 시에 그때 이용할 노트북입니다.

성산은요? 성산은.

성산홀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용도가 다르지요? 같지요? 노트북은.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영화 상영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 이런 그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한 노트북을 하는 것이 영화 상영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때도 더 좋기 때문에.

의창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데 130만 원짜리가 있고 150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옆에다가 용도를 괄호 열고 좀 해 주시면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노트북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용용도를 괄호 열고 부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책을 보면서 ‘아 똑같은 노트북인데 왜 이렇게 가격차가 날까?’ 이런 자산취득비 가지고는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이야기 비슷하게 뭉뚱그려 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소변기 감지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진해 같은 경우에는 1,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면 조금 세부, 몇 페이지지? 지금 어디입니까? 진해가 몇 페이지지? 지금 보면, 책을 펴놓고 아 띠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구체적으로 화장실용 화장지 구입, 위생에는 아까 관장님, 화장실하고 다 들어간다 했지요? 화장지하고.

예.

그래 이렇게 했는데 대충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그런 부분 일일이 다는 못하더라도 위생에는 화장기, 쓰레기 등등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아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재 구입이라 해 버리니까 밑에 자재 구입은 또 표기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위에는 위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약간 표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아요. 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의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성기범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배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마산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99억 119만 원, 건강관리과 68억 6,22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51만 원이 증액된 167억 6,3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산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99~1,13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01억 3,441만 원에서 2억 3,322만 원이 감액된 99억 11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9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10억 7,43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613만 원, 보건사업 활동지원 1억 6,421만 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활동지원 3억 5,839만 원, 청사 시설물 관리에 5억 1,56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05페이지 감염병관리에서 5억 8,800만 원 요구하였으며 이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비,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3,558만 원, 방역소독사업 5억 2,965만 원, 감염병관리사업에 2,27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08페이지 의약사업에서 1억 9,412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365안심병동사업 1억 6,726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사업 1,400만 원, 의약무 지도관리사업에 1,13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10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 9억 6,302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4억 7,214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억 4,622만 원, 건강Plus 행복Plus 역량강화사업 2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및 고위험군 대상증후군예방관리사업 1,785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1억 68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20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8억 8,834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지원사업 8,588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및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89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6,396만 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7,709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3,907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7,425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092만 원, 난청조기진단 및 임산부 풍진검진 2,917만 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 사업에 1억 2,25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24페이지 주요질병관리는 6억 5,249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62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2억 2,087만 원, 의료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사업 3,894만 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 1,626만 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5,28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27페이지 구강보건관리는 3억 726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어르신틀니보급사업 2억 3,928만 원, 어린이충치예방 및 구강보건사업 2,412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비 4,38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2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으로 49억 3,870만 원을 요구하였고, 1,132페이지 기본경비에서 2억 9,48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1,15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66억 48만 원에서 2억 6,173만 원을 증액하여 68억 6,2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4페이지 건강관리사업에서 46억 1,316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40억 1,593만 원, 예방접종등록관리 지원 2,22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4억 4,944만 원, 예방접종사업 및 건강관리운영에 1억 2,55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37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는 1억 1,097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1,32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070만 원, 만성병조사감시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2,510만 원, 의료서비스 1,064만 원,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 1,608만 원, 재활사업에 5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40페이지 방문보건관리는 6억 8,968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1억 6,141만 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1,500만 원, 재가암관리 지원 및 방문보건사업 2,696만 원, 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 1억 8,112만 원, 암환자 관리 1,429만 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에 2억 8,94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47페이지 만성질환관리는 6억 761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억 9,599만 원, 의료기관결핵환자 관리지원 6,600만 원,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1,5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5,008만 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및 피해자 지원금 2,446만 원, 만성감염병관리 사업에 2억 5,60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5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4억 4,152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7,080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5천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천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1억 5,5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지원에 57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157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수당 및 무기계약 인건비 2억 7,539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1,157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 2,386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 1,031페이지부터 1,2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은 그렇게 반영을 했고 뒤에 또 변경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추경에서는 조금 변경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