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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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자료작성 제출 등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집행부 간부의 이석 양해 요청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효준 시립미술관장이 “통일테마전” 행사 참석으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으며,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도봉의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말씀에 창동역 노점상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10시부터 12시까지, 서정협 문화본부장은 “디자인 톡톡쇼” 행사 참석을 위해 14시부터 16시까지,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워크숍 참석을 위해 14시부터 15시까지 불가피하게 이석이 필요하다고 양해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필요 시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얼굴 보니까 기량이 넉넉합니다. 특히 오늘 기조실장님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사이가 끈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좌석으로 옮기셔도 의원들의 뜻깊은 마음을 모르고 전혀 전화 한 마디도 없고 서로 오고가는 정이 없는 것을 보면 저희 위원님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는 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아! 그러셔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오히려 저희가 위원님들을 훨씬 더 존경하기도 하고, 깊이 여기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성백진위원

물론 개인적인 내용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서두에 꺼냈습니다. 특히 기조실장님 다시 우리 시의 중책을 맡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올렸던 예산을 무조건 삭감해버리고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을 보면 어린이집 교사 연수비가 작년에 7억 8,000이 올라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전액 삭감을 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올리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복지본부에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그것도 작년에 70만 원으로 했던 것을 전액 삭감해서 이것을 증액해서 100만 원까지 올리게 된 현황이 있고, 또 시민건강국은 북부병원 보면 CT 구입비도 사정이 굉장히 급한가 본데 기조실에서 안 올려줘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전총괄본부에 보면 여러 가지 하수도 공사를 보면 A, B, C, D가 있는가 본데 D급이 나와도 예산을 올렸는데도 예산을 책정 안 해 줘서 주민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의원 발의로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물론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시민적인 수요도 있는 사업들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편성과정에서는 그런 간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논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또한 서남물재생센터를 보면 ′87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교체를 해달라고 하고 올해도 교체해 달라고 예산을 올렸는데도 이것을 올리지 않고 이런 폐단이 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 물론 예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대시겠지만 서로 이렇게 불신이 오고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 기조실에서 깎아도 의원 발의로 올릴 것이다 이런 불신이 오고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불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이후에 지금 예결위 과정이나 상임위 과정을 통해서 그런 간극에 대한 내용은 치유되거나 보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한 번 더 헤아려서 앞으로 유사한 내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실장님 생각만 그렇지, 실제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본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지원강화 사업 중에서 어르신 지원비가 원래 20만 원 되어 있던 것이 작년에 70만 원으로 올렸는가 봐요. 올려 놓았는데 올해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해서 100만 원 올린 것도 만약 어르신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습니까?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전화가 다 왔어요. 당신들 어른들 어떻게 알고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냐고, 애꿎은 보건복지위원인 우리가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물론 이것이 잘했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 분들에 배려를 더 하고 계시다는 어떤 결과랄까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만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뜻을 잘 새겨서 간극이 또는 관점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오히려 실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들이 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울시의원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집행부에서 잘라놓은 것을 의원들이 살려서 해 주니까 의원들이 최고다 이런 안목도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이 서로 불신이 오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너무나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존중하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성백진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받아주실 거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예결위 과정에서도 또 논의할 것이니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한 사업들이 반영되어서 내년에 내실 있게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좀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1시에, 용미리 가면 최초로 대한민국에 장례식장 하나 생긴 것 혹시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최초로 용미리에 38년 전에 장례식장 하나가 생겨서 그 장례식장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인데 그 건물을 헐어서 거기다가 봉안당을 짓든 다른 사업을 하든 해야만 되지, 그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의해서 오늘 티브로드 TV와 제가 인터뷰하러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전혀 보고받으신 것 없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만일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시면 빨리 다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복지본부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출신 김춘수입니다. 능력과 자질이 충만한 서울시 행정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이 자리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관련단체의 대표되신 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들과 서울시의원들과의 관계, 이 자리에 존경하는 동료 시의원님들은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입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될 수 있는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인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박원순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탁월한 2018년도 서울시 예산정책에 대한 질의는 아주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신에 대한 얘기를 잠시 피력할까 합니다. 서울시에서 말이지요 민간인이 서울시 땅을 점령하고 사용할 때는 서울시는 그 민간인에게 무엇을 받지요? 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변상금을 받습니다. 무단점유…….

김춘수위원

무단사용료, 점용료, 도로사용료 등등 그런 것을 받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김춘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민간인의 땅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를 민간인에게 줍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마 개인들이 그 내용을 인지해서 불법 점유사실을 알고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면 주도록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가 40년 동안을 불법으로 남의 땅에다가 공원 조성로를 내고, 가로수를 심고, 계단을 만들고 주인의 아무런 사전승낙도 없이 불법적으로 공원용지로 사용했을 때는 그거 어떻게 될까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마 법적으로 사전절차가 있거나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일단은…….

김춘수위원

일면 동의도 없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규제로 묶어놓고 주인에게는 사전에 승낙도 없이 매년 꼬박꼬박 서울시는 재산세를 받아가면서 서울시는 그 땅을 불법적으로 공원으로 이용해서 공원도로를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불법으로 이용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20년까지 이 부분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절차들을 이미 마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원은 이것을 푸른도시국장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지역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일명 여의도성당의 기부천사로 소문난 이선배 84세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주부 6명이 강동구 상일동 37번지에 공동으로 땅을 매입을 했어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묶여져 있어 평생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서울시와 강동구는 명일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소유주 땅 중심에 공원로 조성, 바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린 대로 이 37번지 중심도로에다가 명색이 명일공원이라고 하는 공원 조성을 시켜놓고 가로수를 심어놓고 정원수를 심어놓고 계단을 만들어놓고 명일공원을 조성을 했으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어요. 고령으로 인해서 공동 소유자들이 점차 사망하게 되고 보상을 해 달라는 청원을 수차례 드렸으나 40년간 받아들이지 않다 지난해 민원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 신부님을 통해서 본인이 민원인의 얘기를 청취할 수 있었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나마 2017년 4월 토지분할을 하고 8월에 서울시가 17.6%만을 매입하였지만 잔여부지 82.4%는 그대로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건이지만 40년 동안 서울시는 이 땅을 재산세를 그대로 받으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나 이미 토지 대표소유자의 나이가 80이 넘었고 그나마 40년 전 공동으로 매입한 소유자 중에 2명은 이미 사망을 해서, 살아서 재산이지 고인이 된 뒤에는 천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계속 도움 없이, 그나마 작년 평화방송에 보도된 바 있지만 이선배 할머니는 17.6%의 보상 일부를 평화방송에 천사의 기금으로 낸 적이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본 위원은 넉넉하지 않은 서울시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17.6%밖에 보상이 미치지 못했는데 과연 서울시는 나머지 잔여 땅을 남의 공원에다가 도시미집행공원이라고 하는 볼모로 잡아놓고 그대로 이것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명분이 과연 올바른 명분일까, 올바른 공권력일까 하는 어떤 과정을 국장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께서 오랫동안 토지소유를 하고 있지만 보상을 못 받으신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까 기조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미집행은 단순하게 상일동 산 37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춘수위원

그렇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우리 서울시 전체의 문제고 또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저희가 재원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상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산책로가 나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춘수위원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과정에 일부 산책로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짜투리땅으로 남아서 이 부지를 그냥 반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죠? 땅을 그냥 중간에 일부만 수용하고 그다음에 도로 한 중심부에 공원산책로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그냥 반푼 땅이 된 거예요. 못난이 땅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서울시의 공권력 행사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민의 입장의 입이 된다는 어떤 과정에서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안녕하세요? 안녕들 하세요? 서울시 공무원을 항상 어느 자리에서나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는 유광상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실장님,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셔서 업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파악이 되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유광상위원

많이 부족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오늘 우리 예결위 예산업무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리라 믿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많은 시의원님들 중에서 아주 합리적인 분만 다 이 자리에 앉아계셔서 잘 되리라 믿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포함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시고 각별히 다른 때보다도 모범적인 예결위 운영을 하시겠다는 다짐도 높아서 아마 금년도 서울시의회의 예산과정이 자치단체의 가장 모델이 되는 예산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좋죠. 그래서 우리 실장님은 지금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민 중이실 것으로 믿고, 실장님은 좀 계시고요. 지금 나왔던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유광상위원

저는 사실 이쪽 업무는 잘 모르죠, 한 번도 제가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얼마 전에 산림 쪽에 아주 오래되신 전문가께서 찾아오셔서 몇 가지 고언을 해 주고 가셨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답은 “그거 뭐 돈만 있으면 다 하죠.”라는 답은 했지만, 물론 재정의 운용이라는 게 어느 한 곳에 치중할 수도 없고 분배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쯤 질문을 해 보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관심을 가져서 푸른도시국장과 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그리고 가로수의 관리, 그리고 불량수목 생육환경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 잘 아시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뭐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먼저 지정보호수의 유지관리 사업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목, 거목, 희귀목 이렇게 구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3조에 의해서 보호수를 지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맞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13조에 되어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13조가 아니라 3조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13조입니다.

유광상위원

지정보호수라는 것은 향토에 얽힌 여러 사연도 있고 전설 이런 것을 간직하고 있는 건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생육환경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서울시 2018년도 예산을 보면 4억 5,000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배정이 되면 이게 25개 각 자치구로 나눠서 나가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별로 보호수가 많은 구도 있고 한두 그루 있는 구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나갑니까, 균등하게 25개 자치구로 나갑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비례해서 나갑니다.

유광상위원

지정보호수라는 것은, 이 사업도 그렇죠,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뭘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건데 지정보호수는 말할 것도 없죠. 지역 문화적인 자산, 그리고 향토의 전통 보전이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푸른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정보호수는 사실상 수령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도 노령이 되면 쇠약하듯이 나무도 마찬가지로 계속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그렇다고 그것을 내버려두면 이게 고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날씨가 예사롭지 않죠. 미세먼지, 황사, 공해 등등 해서 사실 대기의 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죠. 그런 차원에서 공원, 가로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가로수 관리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최대한 가로수에 대해서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찾아서 가로수 심기 작업과 가꾸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사업이 배정되더라도 마무리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들려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업비라는 게 항상 충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짜여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가로수 황화현상이 뭐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황화현상이라는 게 잎이 누렇게 변해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엽록소 부족으로 인해서 잎이 누렇게 변해가는 현상을 황화현상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낙엽하고는 좀 다르고요.

유광상위원

달라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낙엽이 지기 전에 여름철이라든가 이럴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벌레라든가 해충이라든가 아니면 토양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잎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누렇게 변해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초여름에 기상을 보면 가뭄, 폭염 그것도 황화현상의 원인이 되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될 수도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렇게 보면 외국을 나가 봐도 도시의 특색을 건물도 있지만 가로수가 나타내 주는 특색도 있지 않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유광상위원

또 가로수는 대기오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그늘, 푸르름 제공은 당연하고, 또 소음까지 차단하고 바람도 막아주고, 또 바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가로수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이 가로수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자치구의 요구는 많은데 재정의 한계겠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구에서 공원의 수목관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솎아내기나 가지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해서 여러 가지 병충해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병이 소나무재선충병 그것은 침입하면 그 일대 나무가 다 죽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이 침입하면 그 일대가 황폐화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금 대책 그것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참나무시들음병하고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방제약제는 없습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시들음병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재선충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한두 건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확산이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꾸준히 거기에 대한 예방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영등포구의 경우를 보면 정말 산이 하나도, 제로입니다. 0%입니다. 영등포가 거기인데 그나마 공원으로 푸르름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병이 침입하지 않고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보존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는 수목 관리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의 전통시장 상인회관 설립 지원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들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서울시 상인연합회 현황을 보니까 회원시장이 159개로 되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 주요사업이 무엇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력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상인회에서 저희 시랑 같이 하고 있고요. 중요한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전통시장상인연합회가 지난 2년간 주요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회원 수, 회원 가입도 확대가 된 것 같은데 몇 % 정도 증감이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통시장 전체가 한 350개 정도 되니까 한 절반 정도 45%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요구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보다 지방까지도 이런 상인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타 시ㆍ도도 우리 서울시하고 대전지역만 임대예요. 나머지는 착공된 게 있고, 경기도를 비롯해서 나머지는 거의 다 상인회관이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우리 대서울특별시에서 자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왔을 때 아마 낙성대 근처 봉천동에 있었고, 지금 최근에 상인회장이 바뀌시면서 중구에 임차해서, 임차보증금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보증금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2억 남짓 정도 저희가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철수위원

연 2억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다른 지역은 대부분 아마 건물이 있다고 들었고요. 한 3개 자치단체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없다고 들어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또 많은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게 되려면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연 2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임대료가…….

전철수위원

임대료가 절반 이상 들어가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일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정도 이렇게 사려면 보통 70~80억, 100억 이 정도 대상건물까지도 조사해서 건의를 했는데 보니까 88억, 102억 이렇게 해도 한 몇 개 층을 쓰고 나머지 건물을 임대해도, 일례를 들어서 건물을 다 현찰 주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은행 융자를 해서라도 이자부분이 훨씬 더 세이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기초적으로 처음에 돈 얼마 안 해도 여기에 대한 임대 수입과 또 연간 우리가 사무실 임대료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을 보면 건물을 사면 오히려 말하자면 부가가치가 시의 재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서울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자치구별 소상공인협회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 요즘 저희 동대문을 비교해 보면 활성화가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상인교육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도 소상공인회관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가 예산은 많이 투입을 안 하고도 부동산 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오히려 서울시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임대를 해서 회관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일반 서울전통시장상인회보다는 더 예산의 규모가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인회에 대한 회관 건립 이 문제를 임대료를 주지 말고 그것을 서울시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대안적으로 공공기여를 받는 공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방법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말하자면 아파트 재개발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사업하는 쪽에서도 우리가 공공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도 가능하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통시장 상품권 200억 정도 발행을 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온누리상품권이요?

전철수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것이 올 연말까지 회수가 되어야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위원님께서 낙전수입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로는 우리은행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3억 원 정도 그리고 상인회에서 발행한 것이 2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 활용은 사실 소유권 자체가 이론적으로 원래 사실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은행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전철 관련 사업인데요 관련 본부장님 나오시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이~신설 서울시 최초로 경전철이 준공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한 것보다도 지금 일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어느 정도 차이 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이~신설 사업 과정에서 교통수요 예측을 한 여섯 번 정도 했는데 하루에 한 13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9월 2일 개통 이후에 최근에는 한 8만 명까지 육박해 오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익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9월 2일 개통을 하고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 추세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른 경전철, 인천 2호선 이런 부분도 보면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나면 꽤 많은 이용자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신설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 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노선의 특성이 북한산 이용이 가능한 노선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무임승차비율이 평균 14%에 비해서 높거든요.

전철수위원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특수성이 있을 것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지금 면목선과 동북선이 우리 동대문을 경유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최초에 면목선 확정한 것이 어느 시기지요? 본 위원이 지금 8년째 가고 있는데. 확정되고 지금 8년을 끌고 있는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벌써 선거만 해도 두세 번 치렀어요. 선거공약에 내세우면 무조건 선거 때만 풀어 놓는다 이런 식으로 구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우리 시민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면목선 상황이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면목선은 사업성이 부족하다 싶어서 민간 제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8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시립대 쪽으로 바로 가지 말고 청량리로 해서 홍릉으로 해서 가는 노선은 승객에 대한 수요도 높고 이러는데 요즘 지역에서 고대 쪽으로 해서 2호선과 연결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된 면목선 노선의 기본취지에 맞는다면 일부 우회노선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부합성이 맞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안을 한다면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확실한 시기에 데이터를 해서 하루빨리 시민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내년에 또 선거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 참고로 동북선은 민자협상이 끝나고 시 재정계획 심의도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12월 중에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실시협약을 맺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체육관 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 담당하시는 것이 평생교육국인가요?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이 예산이 2017년도에는 30억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집행되고 있고, 그때 편성은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한 것입니까?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의원들이 한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의원들이 했지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장인홍위원

사전에 교육청에서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의 기본 의견이 반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었습니까?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실링이 법정전출금은 많이 늘었지만, 1,700억이 늘었지만 사업비 자체는 한 300억이 줄었거든요.

장인홍위원

예산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서 필요성은 있지만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정도 의견인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교육 상임위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이렇게 교육청 60억, 서울시 30억 그래서 총 90억이 반영되어서 그 효과가 어떤가 물어봤더니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장과 체육관 이렇게 해서 운동장은 전년도에 621교였는데 올해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894개 교로 늘어나서 한 30% 정도 증가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고요. 체육관은 446교에서 651교로 전년 대비 한 25% 증가했다 해서 이 90억 원의 예산을 투여한 나름대로의 효과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서울시에서 전혀 예산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을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적어도 이 사업은 몇 년간은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30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6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서울시로 예결위에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만일에 여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 30억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 입장에서는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시죠?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이 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도 지금 한 510억 당초 편성했다가 상임위에서 한 절반이 삭감된 상태에 있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하는 반응이 좋은 학교화장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조례상 전출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우선순위에서도 사실은 학교화장실 사업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전체적인 재정수요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판단해야 되고요. 이렇게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은 서울시민이 보는 것이고 관련해서 서울시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3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이 보다 증진되고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부서의 의견을 생각했고요. 여러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은 깊이 헤아리셔서 추후에 예산조정할 때 함께 공동의 뜻을 모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몇 가지 확인차 자리에 모셨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대비 보육료 차액을 전액 보전하는 예산이 보건복지위에서 증액된 예산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장인홍위원

총 얼마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315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315억이면 서울시 전체에 이 차액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예산 기준하고 복지부가 보육료 인상률 적용한 것을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그 정도입니다.

장인홍위원

원래 이 사업은 자치구별로 하다가, 이를테면 저희 구로구 같은 경우가 최초로 부분지원을 했어요. 몇 %인지는 기억나지 않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는 전액 지원하는 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구로구에서는 제일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민원제기 대상이 돼서 다른 자치구는 다 지원하는데 우리는 요거밖에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올해 지금 구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을 100% 예산편성해서 심의 중에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올해 2017년에 이러한 지원예산이 편성된 자치구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전액 지원하는 자치구가 3개 구가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약간 액수가 다른데 제일 적은 데가 3세 9,000원, 4~5세 6,000원 지원하는 자치구…….

장인홍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한 2개 정도 빼고 대부분 부분적으로는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거의 대부분이 자치구 예산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치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은 원래 서울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취지에도 맞고 무상보육에 근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구청장님들이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이 확정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자치구별로는 내년에 이미 일정하게 차액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여서…….

장인홍위원

서울시가 안 해주니까 한 거죠, 뭐.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도 저희 시비부담분 38.5%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38%를 했는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100%로 증액한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국고가 전체 보육료 재원분담의 45%를 하고 시비가 38.5%, 구비 16.5% 이 정도를 계산해서 차액보육료에 대한 분담률도 그 정도로 저희가 계산해서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고요. 1월부터 시행하면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육료 부담액에 대한 결정이 내년 2월에 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2월에 자치단체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차액보육료하고 부모부담액 이런 것들 결정을 연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은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1월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부서의 판단과 의원들의 판단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부서의 판단은 자치구와 매칭해서 몇 대 몇으로 하자 이런 정도일 것 같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부모부담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사실은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해 왔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되지 않고 지금 한 4만 명 정도의 부모님들이 차액보육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장인홍위원

지금 쟁점이 무엇이고 상황이 어떤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모두 500억인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59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논란이 되는 게 자치구 예산이 섞여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뒤에서 부추겨서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 많다, 아마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게 시행초기에 운영하면서 주민들 의사결정 과정에 구별 예산 제한도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구는 초기에 많이 배정되기도 하고 이런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던 게 사실이고요. 이후에 그런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별로 하기보다는 대상사업 영역도 좀 구분하고 하는 프로세스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많은 문제점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도 또 그런 사안들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구 사무가 포함됐다는 지적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학습과정 비슷한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실제 사무와 관련된 부분을 예외를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담겼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노출되면 더 보완해 가면서 가다듬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인홍위원

잘 들었고요. 저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이기도 하고 투표도 해 보고 다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치구의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드는 데도 참여해 보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이 제도를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치구 사무인지 서울시 사무인지 구분의식이 없고요. 따라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분 없이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편성권을 주민들에게 부분적으로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한 1~2분만 더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켜 주는 게 맞고요. 물론 너무하다 싶은 예산들은 좀 해야 되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해도 그러한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이렇게 500억, 600억 설계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기에는 언 발에 오줌 누기고요. 서울시 천만이 살고 있는 도시가 그 모든 예산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선진적인 도시인 포르투알레그레나 이런 데는 사이즈가 여기의 몇 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작은 도시니까요.

장인홍위원

따라서 발상 자체는 좋을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주민의 뜻을 반영한 서울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원론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나마 500~600억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잘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김제리위원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개선사업 국ㆍ시비 확보가 잘되셨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미세먼지대책도 잘 진행되고 있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 5월에 광화문에서 주민들의 토론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담아내서 6월에 우리가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리라 보고요. 이 미세먼지가 사실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고 있거든요. 사실 2013년도에 세계보건기구 산하 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가장 큰 핵심대책이 뭡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 10대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해 왔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라든지 조기대폐차, 경유차에 대한 대책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없었던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새로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만의 대책이 아니고 수도권, 전국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우리 화물트럭이 서울에 들어올 때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이끌어냈고요. 또 경기ㆍ인천버스 CNG화를 촉진시킨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김제리위원

교통에 관한 부분이 사실상 절대적인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미세먼지대책에 대해서 경기도가 태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주된 이유가 뭡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중심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합의부터 여러 가지 협조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의 경우에는 버스업체를 관장하는 게 시ㆍ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부분은 행정력이 투여되는 데 제약이 있는 거고요. 다만 최근에 우리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에 당일 2부제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부적인 예산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정책적인 한계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를 해서 일단 당분간은 서울시 우선으로 하더라도 경기ㆍ인천이 다 참여하는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당초에 우리 시장께서는 서울시만도 하겠다고 발표하셨죠?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사전에 협의는 실무적으로는 계속해 왔던 사안이고요. 경기도나 인천시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하려고 시스템까지 같이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경기ㆍ인천도 서울시 대책에 같이 따라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함께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미세먼지 주범 중의 하나가 경기도 광역버스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고는 이 사업이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단체장끼리 이견이 있지만 우리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이 이 정책에 효율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발표할 때 2020년도까지 6,417억 8,9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한 부분을 보면, 특히 국비확보율 보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좀 더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좀 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환경부에서도 금년 9월 26일에 향후 2022년까지 7조 2,000억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정책은 정부나 우리 서울시나 각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사실 미세먼지 주범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 원인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inventory) 연구를 치밀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도심지역에서는 특히 경유차 차량 부분의 비중이 높고요. 최근에 난방에 대한 부분도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항구도시 같은 경우는 배, 선박류에서 shv고요, 또 내륙지역 같은 경우는 공사장 분진 같은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황사라든지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항상 50%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항상 안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책을 해나가더라도 중국의 영향을 환경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자연현상 아니면 막기 어렵거든요. 금년에 미세먼지가 규정에 들어간 날짜가 며칠이었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올해 미세먼지 나쁨단계가 10회 정도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상반기에는 1월에 세 번, 2월에 두 번, 3월에 세 번 정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따라서 이제 곧 중국의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서울로 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은 없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중국에서 들어온 미세먼지는 과거에도 계속되었고요. 지금 중국도 전기차라든지 석탄에 대한 절감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은 개선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미세먼지가 기저값을 깔더라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하는 양이 어느 정도 제어가 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에서 크리티컬한 부분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3~4년 동안 석탄발전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 잔존량이 많아졌던 것도 최근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진 원인이었기 때문에 국내 정책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제는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특히 금년에 COP23에서는 박원순 시장께서 유엔기구와 함께하는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 대한 플랫폼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노력이 계속된다면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김제리위원

여기 보면 2,145억 원이라고 하는 내년 예산에 교통부분에 1,940억, 난방부분에 41억 그리고 미세먼지 등 기타에 16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 숲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숲에 대한 예산도 함께 반영되어야만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나무, 숲보다는 최소한 1,000배 정도의 나무가 심어져야만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1, 2, 3, 4월까지 되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 5월에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돌아가면서 나 다시 돌아오리라는 얘기를 저만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I will be back"이라고 어느 영화의 한 장면 대사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바람을 따라서 사실은 오호츠크 부분에 있는 고기압 발달에 의해서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 곁을 떠났거든요. 다시 편서풍이 불게 되면 1월부터 다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가 금년에 잘 세웠기 때문에 내년 1월 이제 한 달 남아 있거든요. 다시 또 시민들이 이 미세먼지 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뵙자고 한 것입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하여간 열심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출신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김인철 행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동안, 얼마 전에 11월 24일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통과가 되었고요.

인철

김인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인철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계신 이순자 전 위원장님 지역의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하셔서 국회 선진화법상 1호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세월호특조위가 2기 구성을 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고 내년 4월이면 벌써 4주기인데 아직도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고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있고 안산에는 4.16안전공원도 조성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발주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세월호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함께해 주시고 해서 제가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를 발의했고, 지난 9월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문제는 비단 서울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고 아까 적시하셨듯이 세월호참사에 관한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특조위 2기 조사위 구성문제라든지 추모재단 설치 문제라든지 추모공원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도 제2의 세월호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도 보면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 책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비점이 많이 있고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실종자 한 분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떴는데 무려 열다섯 분이나 희생하고 그렇지요? 일곱 분만 생존하는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조례에 근거해서 기념사업이라든가 추모행사 관련 예산 한 3억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행정국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기조실장님, 서울시가 천만 서울시고 재정규모로 봐도 사실 국가재정이 지금 내일 통과 예정에 있습니다만 429조 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그런데 일반회계는 한 301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 예산이 32조에다가 기금 하면 한 34조 규모인데 이런 거대한 예산 규모와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사실 중앙정부에 오랫동안 투쟁을 했어요. ‘실ㆍ국ㆍ본부 늘려 달라, 자율권을 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13개 실ㆍ국ㆍ본부가 18개까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행복하십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직도 성에 안 차지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픕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자율권도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고 해야 되는데 통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대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 검토보고를 누가 했느냐 하면 씩씩한 3군사관학교 출신인 우리 조사관이 했어요. 참 불행한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전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전문위원은 4급과 5급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어제 임준혁 조사관은 6급이에요.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이 아닌 사람이 검토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불행한 안타까운 현실, 집행부도 배고프다 했지만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나서서 열심히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중앙정부 만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별표에 아주 딱 명시되어서 통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율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는 예결위가 상설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임위 10개만 딱 4급 10명, 5급 10명 정해져 있지, 예결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위원 한 명도 둘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 상임위 전문위원이 겸직하라 이런 얘기인데 34조 원 예산과 서울시교육청 10조, 44조를 검토보고하는데 일반 상임위의 전문위원이 겸직을 한다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또 의장님이나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분권 추진하는데 위원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변화가 될 때까지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좋습니다. 법적절차 미이행되어서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사전절차 미이행 네 가지와 그다음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미이행,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절차상 위배되는 것 11개, 15가지가 대략 100억 원 정도 되네요, 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삭감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해야 되는데 다만 사전절차 미이행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법정절차는 준수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다만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이런 부분들은 법정절차가 아니고 사실 집행부 자체 내의 프로세스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집행부 절차는 내가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위배하면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내부적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내용이니까요.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아동수당 안타깝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월에 시행하고 기초연금도 9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여야 합의가 되었습니다. 대략 2개가 미뤄지면서 서울시 예산편성액보다, 미뤄지면 한 1,000억 원 가량 정도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마 실제 정부에서 예산으로 전출되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 자체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 자체 내의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은 한 500억 정도 조정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초연금이 202억이고 그다음에 아동수당도 자료 주신 바에 의하면 한 칠백몇십 억 정도 대략…….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총액 베이스고요 서울시 자체로만 본다면 한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하면 500억 내외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우리가 예탁을 하거든요. 이것이 2016년에 한 1,000억 이상 모자라서 투자기금에서 갑자기 끌어다가 쓴 적이 있었어요. 예비비가 모자라서 재정투융자비에서 끌어다 쓰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나요?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하나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금년도 정부 내시액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5년 동안 내시액, 예산편성액 그렇지요? 그다음에 추경액, 실제 집행액, 잔액 이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조항인데요 제가 어제 질의를 하면서 예비비는 2004년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가 개정된 것인데 옛날에는 일반회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1% “이상”은 “이내”로 완화가 됐는데, 2항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재해ㆍ재난이 빈번해 지니까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한도가 없이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반예비비가 1% 이내니까 대폭 삭감을 해 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회계 22조 5,000억이다 그러면 2,250억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1,600억 정도로 대폭 삭감을 하고 목적예비비는 매년 200억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크린도어 사고 났다고 해서 갑자기 200억 쏟아 부었지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에서 돈 끌어다 쓸 겁니까? 홍수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서, 각종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6년에는 예비비가 모자라서 아까 의료수급권자 예탁금 모자라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갑자기 끌어다 쓰고 난리를 친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포항이든 경주 같은 지진 사태가 벌어지면 서울시가 대체할 능력이 있나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예비비, 목적예비비를 여유 있게 많이 책정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또 재정 운용과정에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도 없이 이렇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주신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원을 안정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는 취지의 질문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예비비도 있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대처도 하고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추경편성이라는 절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취지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재정시스템에서 완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님 모시겠습니다.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인동입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뉴딜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뉴딜일자리정책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80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013년부터 매년, 그러니까 뉴딜일자리의 기본취지가 어떤 건가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뉴딜일자리는 원래 민간에 취업하는 데 경력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경력형성을 도와줘서 민간에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죠. 공공일자리에서 경험을 쌓아서 민간일자리에 연계해서 민간취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재취업자를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40.7%의 취업률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149명. 4개 분야로 운영합니까?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현재 취업률이 제일 처음에는 한 10여 %대 있다가 매년 증가해서 작년 경우에는 52%까지 되어 있고요, 금년사업 경우에는 내년에 나오겠습니다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게 취업률을 환산할 때 공공에서 경험을 쌓아서 민간으로 취업이 연계된 수치인지 아니면 다시 공공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거의 대부분 민간으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취업률에 보면 공공으로 재취업하는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하게 취업이 되면, 정상적으로 취업이 되면 취업률로 잡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완전히 민간취업률만 계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뉴딜일자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성이라든지 실제 지속적인 일자리로 창출되는 데 좀 부족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매니저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전통시장매니저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파견해서?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전통시장매니저는 전통시장 내의 판로나 여러 가지 물류나 전통시장의 업황 개선을 위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분야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전통시장에서 뉴딜일자리에 있는 사람, 내가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전통시장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매니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고. 뉴딜일자리정책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오히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본인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나가 있기는 하지만 전통시장매니저들 입장에서 보면 내용을 잘 모르고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경력을 쌓기보다는 실제 일하는 데 방해를 많이 초래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많은데 그런 지적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일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성중기위원

일부가 아니고 뉴딜일자리에 파견된 직원이 전통시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온라인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지금 전통시장이 단독매니저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한계가 있고요. 전통시장이 사업단 형태로 돼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 배속돼서 종합적으로 사업단의 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형태로 되는 게 더욱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든 전통시장이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전통시장에서 이런 경험을 쌓아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재취업을 할 때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마케팅이나 아니면 주로 세일즈 관련된 쪽으로, 그런 경우는 여러 군데가 많이 있으니까 취업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적은 예산이 아닌데 뉴딜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수당이라든지 결국은 이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인큐베이팅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아주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대폭적으로 사업관리방식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직원 맞춤형상담 등을 대폭 강화를 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내년 같은 경우 인원이 오히려 줄고 그와 같은 관리예산들이 좀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민간취업을 더욱더 도와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기업들하고 직접 연계를 해서 민간기업들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직종 등을 저희하고 연결한 다음에 그 부분을 선험적으로 같이 해서 바로 민간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협회들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합해서 한 400여 명 정도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성중기위원

말씀하셨듯이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민간기업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의 예산을 확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민간기업협회하고 전체 중에 한 10%가 조금 못 됩니다만 전체가 4,500명 정도 되는데 한 400명 정도를 그런 방식으로 보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중기위원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 뉴딜일자리를 통해 지속적인 효과라든지 실질적인 일자리 연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인동

조인동일자리노동정책관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다음은 문화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풍납토성 복원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주민하고 마찰이 좀 있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주민들이 이주대책 요구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어차피 서울시 입장에서는 문화재 차원에서는 이렇게 복원 관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실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게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먼저 선행적으로 선제적인 신경을 쓰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검토를 해 왔었는데 요구하는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성중기위원

주민들 입장하고 서울시 입장하고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풍납토성 자체의 역사적인 가치가 서울시만큼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보시는 관점은 조금, 삶의 장소 거주지로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의견을 수렴한 것도 실제의견이 43.8%로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는 42.2%보다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도 주민의 의견하고 서울시 생각하는 것하고 상반되는 것 같아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풍납토성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성중기위원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의견 42.2%보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이 43.8%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반대로 발표하고 있다는 거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풍납토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유물이나 유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 갖추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궁극적으로 문화재 발굴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주민의 재산권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주민하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합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일단 금년에도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액을 대폭 늘렸는데요. 보통 예년에 한 500억 내외의 보상을 해 왔었는데 금년에는 1,320억 정도로 지방채 700억 발행을 포함해서 대폭 보상비는 늘렸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 말씀 계속 들어가면서…….

성중기위원

늘리면 해결이 됩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해결은 안 되지만 일단 많은 부분들이 보상이 늦어져서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좋습니다.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이나 보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주민이주대책이 먼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되는데 공권력을 투입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이 있을뿐더러 주민하고 갈등만 계속 고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하여튼 말씀 유념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예산안이 늦게 제출됨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우리 예산안 토론회 등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들어서 제출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의회에서 의결하는 의안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모두 다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조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회의규칙은 원칙적으로는 의회 내부를 규율하는 것이니까 대외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를 존중하고 같이 의회 의정활동이 최대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받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11월 1일에 개회와 동시에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력해 나갈 예정이고요. 금년의 경우에는 아마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조금 집행부하고 의회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 조율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런 프로세스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기조실장님,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이 상충 시에는 어떤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가장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하위법이 상충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상충되어서는 안 되는데…….

최조웅위원

서울시는 매년 지방자치법을 들어서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도 법률입니다. 법률에 따라서 준수되어야 되고, 또 모든 의안들은 자치법규,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안들이 다 제출되고 또 심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예산안만 별도 규정으로 지방자치법을 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산 제출이 지방자치법상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1월 9일 저희들이 제출한 시한이 사실 50일 전까지라는 지방자치법적인…….

최조웅위원

이번에는 초과되어서 제출했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언제 제출했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1월 9일 제출했는데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50일 전까지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50일 전이면 기준이 10일인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10일이니까 그 전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준수했는데 다만 의회의 회의규칙상 11월 1일부터 정례회를 개의하도록 되어 있고, 개의할 때 시정연설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본회의 운영상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일치 문제를 앞으로는 좀 조정해서 시의회 회의규칙에 걸맞게 정례회 개의할 때 실제 제안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예산안도 의안이고 여러 가지 회의규칙, 자치법규에 따라서 정례회 시작 15일 전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안도 원만하게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또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촉박해서 지방자치법을 들어서 늦게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전국에 시ㆍ도가 많이 있는데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2014년에는 1조 1,000억에서 ′15년 1조 2,000억, 2016년에 1조 4,000억 지금 2017년 8월 현재 1조 3,000억 정도 지방세가 체납되고 있어요. 그리고 체납률이 84%가 넘고 징수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매년 체납률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이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재무과장이…….

최조웅위원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간단하게 한 1~2분 정도 할 것이니까요.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재무과장 신종우 과장입니다.

최조웅위원

이렇게 지방세 체납이 매년 증가 사유는 무엇이지요?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행자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 특성이 고액 악성 체납자라든지 경기가 없기 때문에 부도사례가 많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1조 3,000억이 넘고 징수율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들도 재무국에서 심각히 느껴서 38세금징수과에서 경찰청하고 자치구 합동으로 해서 체납 징수 강화를 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축해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해 주시시고요. 이렇게 징수율이 15%면 너무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또한 2016년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2011년에 결손처분이 한 1,300억 정도에서 2016년 2,3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증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양면성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1조 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체납액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체납결손은 시효결손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시효결손 때문에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법적요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엄격한 재산실사를 거쳐서 시효결손이 필요한 부분은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조웅위원

2017년은 결손처분이 얼마 정도 전망되나요?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최조웅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사전에 미리미리…….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2,000억 정도 예상된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최조웅위원

2,000억?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네.

최조웅위원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2,000억 넘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무과뿐만 아니고 기조실에서도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입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말씀주신 징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징수노력을 더 기울여가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체납액 자체에 대한 징수율이 15%, 체납률이 85% 수준이 되는 것은 실제 체납액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정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과하면 시세징수율이 95%, 96% 되는데 그중에 체납된 부분을 남겼다가 다시 체납징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체납사유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것을 더 높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다각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가겠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도 가급적이면 시효결손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채권보전절차나 이런 조치를 잘해서 꼭 시효결손으로 체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어서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 출자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 감사 때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동의 문제 등 행정절차에 대한 위법성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출자ㆍ출연기관이 한 5개 정도 되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투자기관 5개, 출자ㆍ출연기관 1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출자기관?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출자기관이 5개 공사, 공단 되어 있고요.

최조웅위원

출연기관?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출연기관이 16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애매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 지방공단, 지방공사 그다음에 출자기관, 출연기관 애매해요. 그러한 차이들을 기조실장님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투자기관은 저희들이 투자해서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나 공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부분이 투자기관이고요. 출자ㆍ출연기관은 실제 일반 민사나 상법상 법인으로서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 자본금과 관련해서…….

최조웅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이 그렇고, 지방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공사는 원칙적으로 자체적인 사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사고요. 공단은…….

최조웅위원

단독으로 출자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공단이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해서 여러 가지 경영비용은 판매수입으로, 대행수수료로 운영하는 것이 공사입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꼭 대행수수료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법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데 출자ㆍ출연에 대한 개념 또 공단과 공사에 대한 부분들 또 출자ㆍ출연에 대해 어디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매년 상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출자ㆍ출연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출자금, 출연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출자금,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자ㆍ출연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서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예산서상에 우리가 보통 출자금, 출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상의 과목 구분에 따라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출자ㆍ출연하는 것 자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동의절차를 거쳐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출자금액의 규모나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정을 거쳐서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통 우리가 예산서상 과목에 출자금, 출연금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어떤 해석상 출자금, 출연금 해서 이것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규정상으로는 출자ㆍ출연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받도록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출연금, 출자금에 대해서 내규를 정한 부분들이 있고, 재정법에서는 출자ㆍ출연에 대한…….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5개 공사, 공단 중에 서울주택공사와 교통공사는 8월 14일 출자동의안이 제출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관들은 받지 않고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여기에 서울에너지공사 전출금과 관련해서 22억도 여러 가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출금이 아니라 경상적 위탁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와 관련해서도 ‘선 예산확보 후 사전절차이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 기금 출연,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넓게는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지적이 꼭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아마 전문위원 입장에서 평가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볼 때 지방재정법상에 또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상에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것은 출연금과 출자금이고 공사, 공단의 정상적 전출금이나 자본전출금은 동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마이크 꺼짐)

최조웅위원

1분만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지방재정법에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넓게 해석하고 있고, 또 동의를 받으면 여러 가지 투명성이 확보되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의회관계도 그렇고 좋잖아요. (마이크 켜짐) 그런데 굳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연기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5개 기관에 우리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 5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이런 막대한 5조 정도 들어가는 출자ㆍ출연기관 5개 이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투명성 확보라든지 또 건전재정성 여러 가지 때문에 사전에 동의절차를 받고 스크린되면서 검증될 것은 검증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하면 또 공단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동의절차를 받아서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무튼 답변 좀 드리면,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히 제대로 출자나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역까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로 이해하고요. 다만 그런 과정은 예산편성과정이나 심의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취지의 내용이 또 제도적으로 더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한 분만 더 하고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국민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은 답변대로 와 주시고요. 윤 실장님은 예산안 1028페이지를 펴주세요. 그리고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제가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실장님하고 이 국장 책상에 놔뒀을 겁니다. 그 비용추계서도 같이 봐주세요. 제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어제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추계서가 10월 16일자로 넘어왔어요, 우리 서울시의회에. 예산안도 비슷할 때 넘어왔어요. 비슷할 때 만들었지요, 11월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비용추계서에 나온 숫자하고 예산안에 나온 숫자가 서로 맞아야 되지 않아요? 이 비용추계서는 제출할 때부터 2018년 세출예산 반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실장님 이 국장하고 같이 1028페이지를 봐 보세요. 서울기술연구원 출연해서 기본재산 5억은 서로 맞아요, 비용추계서에. 인건비, 예산안에는 28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올림하면 29억이에요. 여기에는 1차년도, 내년 ′18년도는 인건비가 37억이에요. 자, 10억 차이 나죠. 사업비 하나는 51억이고 하나는 41억이에요. 운영경비, 이것 또한 10몇 억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김 본부장, 왜 이렇게 됐어요? 비용추계서의 내용하고 예산안 내용하고는, 서로 이 둘은 숫자가 맞아야죠. 10월 16일자 제출된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숫자가 서로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제 이거 질의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달라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입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어제 예고를 드렸잖아요. 다 달라요. 딱 맞는 건 기본재산 5억 맞고, 그다음에 임차료는 정확히 맞아요. 나머지 핵심 3개는 달라요. 김준기 본부장님, 비용추계서 본인이 결재하셨죠? 저를 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내년에, 안 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 누가 김준기 본부장한테 비용추계서 갖다 드리세요. 내년에 50명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랬어요. 본부장님, 윤 실장님, 예산서를 보면 채용대행수수료를 1,500만 원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거 외부채용업자를 우리가 공고하고 선발하고 계약까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외부채용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A라 치고, A가 또 사람모집절차를 하고 사람을 뽑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우리 상식에 비춰봤을 때 몇 월부터 일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 1,5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최소한 3개월 내에는 될 수가 없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하튼…….

성중기위원

생각해 보세요. 채용대행기관을 선정해야 되고 거기에 공고하고 계약하고 다시 또 공고하고 계약하고 사람 뽑은 다음에 신체검사, 면접 다 해야 되면 아무리 빨라도 3~4개월은 걸리겠죠, 상식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3~4개월 걸리겠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책정을 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죠.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하셨다고 하셨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비용추계서를 보세요. 내년에 예상인원이 50명이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내년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37억이죠. 아니, 서울시가 제출한 숫자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37억을 50명으로 나누면 7,351만 원이에요, 1인당. 이것은 계산이니까 맞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2019년에는 인원을 65명으로 늘린다고 그러셨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인건비 47억이죠? 이거 나누면 7,151만 원이에요. 2020년에는 똑같은 서울시가 준 숫자대로 나누면 1인당 7,186만 원이에요. 그런데 본부장님, 내년에는 넉 달은 일을 못 해요, 채용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그런데 1인당 인건비는 내년 5월, 6월부터 인건비가 지급될 텐데 7,351만 원이에요. 월 평균 따지면, 꽤 높죠. 그런데 ′19년도 인건비는 7,151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25% 이상 줄어들어요. 다시 말해서 8개월 일하면서 7,300만 원 줬는데 그 다음해에는 12개월 일하면서 7,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이분들 채용해 놓고 그다음 해에는 이렇게 월급 25% 이상 깎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당초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1년 동안 쓰는 것으로 해서 전체 통으로 드렸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2018년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출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나중에 제출하기는 뭐 나중에 제출해요. 이거 10월 16일자로 제출한 건데 의회에 또 뭘 제출하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당초 조례안 제출할 때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실무과정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이후에 또 뭘 제출하셨냐고요.

최조웅위원

잠깐 예산안심의를 중단하죠, 위원장님.

김용석

(서초) 위원 보세요.

최조웅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잠시만요, 위원님. 7,351만 원 이 숫자는 엉터리예요. 왜, 다음 해에는 7,100만 원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1, 2, 3, 4월은 일을 못 해요. 그러면 이건 낮게 나와야지요.

최조웅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를…….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왜 두 숫자가 달라요? 기본재산 5억만 딱 맞아요. 인건비, 사업비, 그다음에 여기 내년에 14억 번다고 그러셨죠, 수탁료로? 본부장님, 수탁료로 14억 번다고 하셨죠?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수탁료 누가 줘요? 신설 연구원에 대한 연구수탁료는 누가 맡길 거예요? 내년에 예상수입이 14억이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당장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당장 수입으로 내년에 잡아오셨잖아요.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세요? 자, 신설기관 14억 원 수탁은 다 100% 서울시가 줍니다. 이 국장님, 상식이 그렇죠?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네, 아마 설립이 되면…….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시가 수탁 주는 수밖에 없지요, 상식으로 신설기관인데. 그러면 14억은 예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14억을 번다고 그랬어요, 내년에. 그러면 그 14억을 줄 사람은 서울시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에 14억이 반영이 돼야죠. 그게 앞뒤가 맞죠. 예산서 어디에 14억이 있어요?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그것은 아마 전체적인 각 부서별에 있는 기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은 안 됐지만…….

김용석

(서초) 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서울시는 기조실에 잡아놓은 예산 14억을, 기조실은 아마 시책연구비로 얼마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죠. 확정은 아니죠. 예산안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시의 시책연구비 기조실 예산이에요. 그게 딱 14억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는 신생 기술연구원 선정 여기만 다 맡기고 나머지 예산 시책연구 하나도 안 해요?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개별부서에 있는 용역 같은 것들도 그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는 기술연구원에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예산안 하면서 빠뜨렸지요. 앞뒤가 맞는 답변을 하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조례 제정안에 붙은 비용추계서하고 예산편성안하고 수치가 불일치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불일치한 내용은 우리 실무팀들 들어보니까 비용추계는 러프하게 비용추계가 된 거고 대신에 예산심의는 비용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 정치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둘 사이가 기간이라도 몇 달이 됐으면 제가 실장님 방금 말씀에 수긍을 하겠어요. 이거 10월 16일자 제출이고 10월이면 예산서하고 거의 같은 시간이에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번 들어보시면, 물론 시기적으로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딱 맞춰서 와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딱이 아니라 적당히라도 맞아야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나 예산심의과정은 위원님들도 예산심의하실 때 깊이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꼼꼼히 보면 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실장님? 예산안 만들고 그럴 때 기술연구원 설립문제가 결론도 채 안 났어요, 이게 경본에 갔다가 이리 옮기고 등등 하면서. 왜, 졸속으로, 빨리, 재빨리 수행해야 되니까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정말 일 꼼꼼하게 잘합니다. 시간 많았으면 이런 사고 안 나요. 맡은 업무하시는 분들이 고생한 것은 알겠는데 기술연구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답변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오후에 답변을 다시 여쭤볼 거예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다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오후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며 인력의 적정성, 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나서 저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세요. 한 2분만 더 이야기를 하고, 2~3분만 더 주세요. 다른 주제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tbs교통방송 있잖아요. 이게 전문편성채널이에요, 종합편성채널이에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문편성채널인데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국감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어서 개략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려면 교통방송 대표가…….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히 교통방송 대표는 모실 거고요, 정 대표님 오시고요. 실장님은 조직과 소관을 두고 있고 조직과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이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셔야 맞죠. 종합편성채널이에요, 전문편성채널이에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문편성채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전문편성채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윤 실장님 답변이 맞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잘못 답변했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문편성방송인지 종합편성방송인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 교통방송 측의 주장이에요.

(서초) 위원 그렇진 않죠. 방통위 속기록 등등을 말씀하시는데 방통위 답변도 달라졌어요. 우리 정 대표 오신 다음에 교통방송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정 대표가 평이 좋으셔서 이번에 차기 MBC 사장 후보로도 거론됐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요, 물론 선임은 안 되셨겠지만. 정 대표님, 정 대표님 생각에는 종합편성채널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TV는요?

(서초) 위원 나온 게 그 조항이지요?

(서초) 위원 그러면 케이블TV만 기준으로 하면 우리 교통방송 같은 경우는 시사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초) 위원 방금 정 대표님께서 최소한 TV에 대해서는 종합전문편성채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초) 위원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5항 내용도 잘 아실 것이고?

(서초) 위원 그에 따르면 TV는 교통과 기상 외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보도를 하는 게 맞죠?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포괄적인 면허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서초) 위원 특히 TV에 대해서는 서로 정리가 거의 됐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라디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대로 이게 종합편성인지 전문편성인지 불분명합니다.

(서초) 위원 그 이전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서초) 위원 허가증은 보도를 할 수 있도록이 아니라 허가증 자체에는 아무런 명시가 없지요.

(서초) 위원 허가증에는 보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 말라는 말도 없어요.

(서초) 위원 허가증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서초) 위원 라디오가요?

(서초) 위원 제가 갖고 있는 허가증 내용하고 다르니까 허가증 내용을 다시 한 번…….

(서초) 위원 오후에 답변 바로 주십시오.

(서초) 위원 그러면 tbs 문제는 허가증을 받은 후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허가증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얘기했던 내용은 서류를 비용추계하고 애당초 계획한 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박진형위원장

오후 회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응답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시민건강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순자위원

맛있게 드셨지요?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네요. 혹시 중증외상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우리 서울시는 지금 계획이 있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증외상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직 예정이지,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순자위원

그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순자위원

중증외상센터는 말 그대로 중증외상환자를 즉각적으로 치료해서 살려내야 하는 임무를 가진 곳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따라서 인력만 해도 의사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의사와 관련된 모든 거기에 관련된 진료과목의 전문가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혹시 그러면 서울시는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계획이 있어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없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이순자위원

왜 없어요? 한 군데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다 커버 가능해요, 거기에서?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권역외상센터는 시ㆍ도별로 한 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주민의 생활권 외상환자들의 발생 수를 감안해 추가로 지정할 수가 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번에 아주대학교에서 북한에서 넘어왔던 그분 치료했는데 왜 했는줄 아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거기 이국종 교수님을 비롯한 외상팀이 잘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서울도 아니고 그것도 경기도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그런데 그것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 상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보면서 느낀 거예요. 시ㆍ도지사가 지정만 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그렇지 않아도 서울의 제일 밑쪽인 원지동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2년이나 3년 후에.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서울시민 또 수도권 주민의 외상 관련해서 충분한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순자위원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잘 몰라요, 중증외상센터라는 것을. 여기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아마 없으실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그분이 아주대로 가서 수술을 받았는지도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홍보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갔는지, 여기에서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교통사고라든가 추락사고라든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요즘은 뭐든지 시간이 굉장히 목숨을 살리는 데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더 특히 서울시에서 앞서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중증외상을 비롯한 빠른 골든타임 내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이순자위원

이번에 그러면 내년에 하나 지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지금 그렇게 빠르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순자위원

안 되는 이유는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일단 수요가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순자위원

수요는 많지요. 왜 수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분당에도 국군수도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순자위원

저는 서울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이순자위원

저는 뭐든지 서울시에서 앞서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중증외상환자의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빠른 이송이 가능하도록 환자들의 이동거리도 최소화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중증외상센터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서 지정이 되고 운영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넘어졌는데 허리 쪽을 다쳐서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녔어요. 그런데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 시간을.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중증외상센터에 가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장애인을 면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증외상센터를 우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정말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특히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로서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현황을 보니까 한 100억이 조금 넘네요?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미이행도 있고요. 그런데 실장님, 저도 이거 삭감합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내용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 못 했다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법정절차냐 비법정절차냐, 또는 민간위탁동의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선행이냐 동시에 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자료를 받아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는 사업의 필요성 및 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내부에서 권고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은 아님,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절대 조례 위반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분명히 사전절차 미이행,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미이행 이 부분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실장님은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내용은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공유재산심의 조건부 적정 심의에 대한 사업세출명세서를 달라고 했더니 달랑 한 장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보세요, 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제가 그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이순자위원

제가 참,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심의결과라는 게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조건부가 붙었는지 실질적으로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 의원들은 알고 싶고 그런데 집행부는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보여주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그냥 자금현황, 진행사항, 사업세출명세서 해 가지고 이렇게만 보내왔어요. 뭘 봐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뭘 봐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재무국에서 아마 자료 제출해 드린 것 같은데…….

이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이것을 저희가 가결했는데 조건부로 이행을 했으면 어떤 것을 이행했는지, 조건부에서 아직 이행을 안 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세부사업내역서를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재무과장입니다. 일단 어제 이순자 위원님이 요청했기에 저희들은 좀 급한 마음에, 보시면 조건부하고 또 위원님께서 차후의 사업 진행사항이 궁금하신 것 같아 가지고 우측에 보면 사업진행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을 급히 정리하느라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순자 위원님께서 조건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그 부분은 보완해 가지고 다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그래요,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는 그래도 잘 볼 수 있도록……. 심의 결과에 조건부로 이것을 승인해 주었으면 조건부가 어떤 게 붙었는지 실은 궁금한 게 의원들이고,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하여튼…….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주면서 저희들한테 검토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저는 국장님처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시정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다시 주세요.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보완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추가질의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중랑 3지역의 김동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모든 간부진 어제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실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와 부채관계에 대한 사항인데요. 어제 실장님께서는 부채도 저감되었고 채무도 저감되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가? 채무는 줄었고요 부채는 좀 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어제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정정하십시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정정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채무가 당초 5년 전에 늘었던 것도 지방채 발행으로 마곡단지의 토지매입비에서 증액됐던 것이고, 또한 감소된 것도 마곡지구의 토지 매각으로 인해서 약 6조 원을 상환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채무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저희들이 실제 적기에 매각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잡히면서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갭이 있어서 그것을 매각을 통해서 채무를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이 자체도 사실은 불경기 중에 매각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매각하는 노력을 통해서 채무를 줄임으로써 이자에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재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순수 부채와 채무는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단지 채무가 저감된 부분은 투자기관에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마곡지구의 부동산을 매각처분해서 상환한 이런 부분이 감소된 것이지 뭐 순수 부채가 감소했다는 그런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SH공사나 산하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가 이유야 여하튼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절대적으로 감소됐다는 그 자체는 시 재정에 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김동승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동승위원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교통본부 2018년 세출예산안이 2조 9,114억 1,0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5.2% 증액되었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특히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이 전년대비 50.3%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도래하는 도시철도공채 상환금 액수가 5,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상환금 전출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공채가 내년에 전액 상환되는 겁니까, 상환 시작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그것은 계속 매년 상환이 되는 거고요. 돌아가면서 상환되는 거고요. 내년도에 도래하는 액수가 5,000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금을 저희가 부채상환대책에 따라서 상환해 주기 때문에 공채 전출금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늘어난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차인 잔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공채 잔여 잔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잔금 그것은 규모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총괄사항을 파악하고 연도별로 명기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잠깐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동승위원

차년도 총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2조 4,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김동승위원

2조 4,468억 6,060만 원에 달하고 있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승위원

얼마가 증액된 것입니까, 금년에 비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비해서 약 2,000억 조금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증액내역을 보니까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32억 원, 스페이스 살림 건립 88억 등 115억 7,0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17억 증액 이런 등등이고, 또한 감액내역을 보니까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이 290억 감액되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인데요 대상 수가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실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동승위원

가정어린이집 실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정어린이집의 전체 숫자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시 전체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국공립 이외 민간어린이집에도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살피는 지원도 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예컨대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상당히 어린이 보육ㆍ교육 차원에서 좋은 역할분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지원 측면에서 많이 힘들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간파를 하고 계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서울시 같은 경우 영아반에는 타 지자체에서 주고 있지 않은 영아반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또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를 통해서 일손도 덜어드리고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요.

김동승위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볼 적에 본 위원이 자꾸 걱정하는 부분인데 여성으로서 인구감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해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들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위기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6개월 간 저출산 관련된 대책TF를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으로 대책들을 추가로 발굴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아이 키우는 데 편안한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승위원

TF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최종 토론회는 이번 주 토요일 진행하게 되고요. 한 99개 과제를 발굴했는데 그중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20개 정도를 추가사업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로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만 뭐든 노력하고 걱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TF를 서울시에서 구성했다고 하니까 소기의 목적과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상하게 검토하셔서, 여성분이니까 이해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실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후에 어떻게 전개할 생각이고, 어떻게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소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가장 좋은 저출산대책은 사실 아이들을 키우기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해서 서울시가 보육에 많은 투자를 해왔었고요. 최근에 젊은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주거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욕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내년 과제에는 그 부분을 일부 과제로 추가했고, 보육 이외에 가정에서 돌보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에도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아이 키우는 데 일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이성희위원

현재 공무원들의 불만사항, 개선요청사항을 수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이요?

이성희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쪽에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성희위원

공무원들 이번에 직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 받은 적이 없으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잠깐 계시고, 기조실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업무량이 많다는 내용, 또 관리자들이 좀 올바른 지도감독이랄까 지휘체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실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자문관 관련은 혁신기획관 소속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각 실ㆍ국에서 운영하는 자문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기획관 내 자문관은 협치자문관 한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2018년도 예산은 반영이 되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 상임위에서는 지금 삭감상태입니다.

이성희위원

삭감상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성희위원

본 위원도 지금 공무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어공, 늘공 이런 용어 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성희위원

어공이 무엇입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다 아시는 것이어서요.

이성희위원

아시는 것이니까 얘기할 수가 없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성희위원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용어 자체가 우습지요. 참 우스운 용어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자문관이 몇 명이나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지금 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현재 자문관이 몇 년 근무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보면 사실 이번에 우리 위원장들 아침 조찬간담회에서도 각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자문관 소위 6층 사람들 이런 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복합적인 업무 같은 것들이 부과되고 있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시대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기적이고 서로 시너지 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보완사항 같은 것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씩 보완해서 좀 더 행정이 시민들하고 밀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이 자문관들이 보면 거의 다 박 시장님 쪽의 사람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너무 범위를 벗어나서 공무원들한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혁신기획관께서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상왕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과 조금 과장된 측면들이 있는데 자문관들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과 협업을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성희위원

언론에 난 기사 본 적 있으시지요? 모르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몇 개 본 적은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 기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직원이 직접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자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성희위원

자문만 해 주면 되는데 그 이외의 다른 것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자문관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도 자문업무하고 행정에서 담당하셔야 될 업무하고 구분해서 바람직한 관계설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강사업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희위원

한강사업본부장님, 한강사업본부에 한강관광사업과가 있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정부하고 협력으로 하는 관광자원화하고 자연성회복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큰 사업은 현재 주로 재생본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함상 관련 사업이 재생본부인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망원에 11월 말에 개장한 서울함공원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추진을 했고요. 관광자원화사업 여의도 통합선착장이나 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재생본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뭐뭐예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주로 저희가 자연성회복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한강 이용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나들목 신설ㆍ개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러면 관광사업이라는 그 자체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그 사업내용에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위원님, 꼭 관광사업이라고 하기보다 그 사업명이 2015년 8월에 한강에 있어서 관광자원화하고 자연성 회복사업 정부랑 공동으로 발표했을 때 그 진행 중인 사업들을 자연성 회복이라든지 나들목 신설ㆍ개선 이런 사업들은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의도에 국한해서 진행하고 있는 통합 선착장이나 복합문화센터 이 사업들은 재생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서래섬 꽃축제나 종이비행기 그것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색축제사업으로.

이성희위원

그러한 사업 이외에 국내 관광객들이 한강에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없다기보다 저희가 일단 꼭 관광객이라기보다 외국인도 그렇고 서울시민이나 누구나 쉽게 한강에 찾아오면 계절별로 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서래섬 축제 같은 것이 있고요. 여름에 한 달 이상 동안 하는 한강몽땅 여름축제가 있고 또 가을에는 메밀축제 같은 것을 계절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름에는 캠핑장 운영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본 위원이 오늘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얼마 전에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강시민공원 권역별 관광자원화 구축용역을 제가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광마케팅 쪽이 이제 재단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재단화가 되면서 우리 한강사업본부와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부분 관광체육국하고도 협의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희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이제 우리 서울시의 관광이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에 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강 개발이 한강 관광화를 시켜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강 가면 유람선 관광 외에는 크게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도가 낮잖아요.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그래서 우리 한강에 대해서 좀 우리 관광체육국과 같이 손을 잡으셔서 한강에 대해서 사업이나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협의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 말씀 올려도 되면 한강에 있어서 어제도 질문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생태와 자연성 회복이라는 가치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 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은 분명히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관광 쪽은 관광체육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자료 요청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에 신규로 설립된 재단, 센터, 공단 이쪽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하시네요. 각각의 이사장, 센터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주시고, 그다음에 그쪽에 전출된 전출금이나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도 달라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신규 민간위탁현황 새롭게 그 이전에 안 했던 것들에 대한 민간위탁현황, 위탁비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시니까 준비되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원의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먼저 교통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본부장님, 최근에 지하구간이 아닌 지상구간 역사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기실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서울에는 그런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그런 대기실을 내년에 좀 더 많이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지요, 설치한 것에 대해서? 서울에 딱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희선 재생본부장과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역세권 개발계획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노후도가 있어요. 노후도가 개발계획에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례나 어떤 방침을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알려주지 않고 내부적인 자료로 각 구청에 또 다른 제한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법규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급하게 다시 각 구에 내용을 전달을 해서 개발계획 하는 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역세권 개발계획이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제한을 두는 것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많은 활동 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나오시라고 했는지 대충 이해가는 가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희망촌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개선단장님께서는 희망촌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용을 알고 계시고 현재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저기 책상에 놓고 와서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냥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저희가 사실은 열악지역에 해당되는 달동네들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연구용역을 시작하게 됐고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최종 목표는 정책적으로 그 열악지대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안을 마련하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만들까 지금 구청하고 재생본부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아주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엄청 답답하거든요. 엄청 답답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 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희망촌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도 있고 그래요. 잘 알고 계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얘기했고, 최소한 특별하게 서울의 서대문하고 노원의 희망촌만 가지고 용역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두 곳은 굉장히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하도 높아서 저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저를 찾아와서 어떤 내용인가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제가 위원님을 두 번 정도 뵙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용역 시에.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것은 작년 얘기이고 금년에 와서 그런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공간개선단이 뭐하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노원구청하고 SH하고 재생본부와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정말 단장님한테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희망촌에 대해서 개선단이 계속 붙들고 있을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업무를 이관을 하셔야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논의를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구청에서 지금 새로 실행방안에 관해서 용역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방안에 관해서 재생본부와 논의해서 실행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찾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찾고 있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업이 아시겠지만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십시오. 진희선 본부장님, 잠깐……. 아, 진희선 본부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 아, 이석하셨구나.

맹훈

강맹훈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기획관

안녕하세요?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현재 진희선 본부장이 전체 워크숍 해 가지고 각 구의 통합하는 재생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이석요청을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김학진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 봬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국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할하고 계시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제 서울의 현수막은 대충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불법 현수막이 많이 정리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차년도 후에도 계속적으로 불법 현수막 관리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와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게시대예요, 게시대. 게시대가 각 구마다 그 수가 천차만별이에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떤 구는 고정게시대까지도 되도록 억제를 하고 거리환경에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구는 불법 현수막을 더 이상 게첩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함께 오히려 고정게시대를 더 많이 설치를 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생각을 좀 해 주세요. 아셨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2분만 주시면 안 돼요?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차여서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어요. 서울에 여러 가지 환경요건이 다 있긴 하지만 그동안 운동장 트랙이나 공원 또는 놀이터,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까지도 간혹 고무탄성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고무탄성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폐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환경피해요건이고, 또 더운 날씨에는 굉장히 인체에도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조실에서 잘 컨트롤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굴참나무라고 그러나요 흔히 말하는 코르크 재료를, 그러니까 나무껍질을 이용해서 포장재로 정말 좋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재를 쓴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고무탄성제 이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설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무탄성제를 쓰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기조실장님께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관련부서들하고 지금 지적하신 고무탄성제의 유해성과 또 코르크 재질의 우수성 이런 것을 잘 비교해 가면서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의 문화비축기지, 국장님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많이 갔습니다.

박성숙위원

많이 가셨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거기 주차장 면이 몇 면 정도 돼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주차면적이요?

박성숙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한 30~40면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박성숙위원

여기 문화비축기지에 일일 평균적으로, 요새 같은 때는 추우니까 사람이 없겠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성숙위원

예를 들어 9월, 10월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몇 분 정도가 다녀가시나요, 좋은 날씨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하루에 천오백에서 이천오백 분 정도…….

박성숙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40면밖에 안 되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어디다 주차를 시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실상 거기가, 저희 공원 정책이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일단 거기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요.

박성숙위원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다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거기 월드컵경기장역…….

박성숙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역에서 가보셨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한 6~7분 정도 걸립니다.

박성숙위원

6~7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버스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버스는 거기 비축기지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는 1분도 안 걸립니다.

박성숙위원

버스가 한 개 있긴 하지만 직선으로 통하는 데라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은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일단 하여튼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지금 시민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교통에 관해서 특별하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교통도 없이, 그런데 예산안은 2018년도에 유지관리비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7년에 14억 9,400만 원이었는데 ′18년도에 31억 3,800만 원으로 16억 4,400만 원, 그래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일단은 올해 개장을 했기 때문에요.

박성숙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올해 개장을 했기 때문에, 개장을 9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1년 내내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아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부족하게 책정된 게 아니라 개장을 9월에 했거든요.

박성숙위원

언제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9월에요.

박성숙위원

9월에?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니까…….

박성숙위원

그것 개장하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그전에도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개장을 9월에 했어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개장 준비하는 데…….

박성숙위원

업무는 그 전부터 했을 것 아니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업무는 물론 그 전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인건비 외에 특별한 게 없고요. 다만 9월 1일부터 저희가 정식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이 예산이 제대로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저희는 뭐…….

박성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사무관리비로 2배 이상이 책정된다는 것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17년도에 1억 4,600만 원이었는데 ′18년도에는 7억 9,600만 원이에요. 거의 6배가 늘어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박성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문화비축기지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준비하는 과정에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9월에 개장을 했다 해서 이렇게 2배 이상의 사무관리비가 든다는 것은, 이것은 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맨 처음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사전에 잘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보면 시설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래갖고 시설비가 5억 원, 공공운영비 6억 5,000 그다음에 물품취득비가 1억 9,300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한 것 외에도 자세한 내역을 나중에 주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다양합니다. 음악 그다음에…….

박성숙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프로그램명을 다 말씀드리면 공연에 대해서 '미인 : MIIN'이라든가 ‘아담스 미스’라든가…….

박성숙위원

그것을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현재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민간위탁 준 것이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요, 위탁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 작가들이나 공연을 하는 분들하고 스케줄을 조정하지요.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게끔 운영을 하면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총 몇 개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총으로 따지면 한 40개 정도 이렇게 됩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인원까지는 그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연인원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어떤 것은 몇 분이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꽤 많은 분들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렇게 프로그램이 몇 명 참여도 안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총 얼마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총…….

박성숙위원

13억이에요? 13억?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13억을 들여서 몇 명 참여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이 1년 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계절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총 망라한 금액이지요.

박성숙위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 데도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전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있을 때 서울숲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때 굉장히 많은 우려들을 했어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그 서울숲 민간위탁을 줄 때 보면 이렇게 서울숲에다가 민간인들한테 문화프로그램을 줘요. 그렇지요? 그때도 그린트러스트가 맡았지요? 그래서 몇 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린크러스트가 마치 서울숲의 주인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다음에 결국 민간위탁을 받게 돼요.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문화비축기지라는 것은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재생하는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거기에 굳이 공원을 만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프로그램까지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몇 분 참여도 안 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붓고 그런 예산 있으면 차라리 시민들이 잘 통행할 수 있는 교통편이라든가 주차장을 넓혀준다든가 어떤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런 특정한 단체들이 문화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 문화비축기지를 마치 그 단체가 사유하듯이 해서 결국 서울시에서 또 민간위탁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한 단체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개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난 가을부터 하기 위한 것이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또 준비하는데…….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만 정해져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정이 돼야 그것을 갖고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우려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관 협치의 작품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아니, 서울숲은 민관 협치 아니었나요, 처음 시작할 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한 단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프로그램이…….

박성숙위원

서울숲도 처음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국장님.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서울숲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그린트러스트 한 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 각각의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할 것들도 다 모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성숙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서 그러는데 서울숲 민간위탁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만족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 줌으로써?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박성숙위원

결과 어떻게 나오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17년도보다는 예산 같은 경우 1억 정도를 일단 줄여서 점차 가시적…….

박성숙위원

예산을 줄였는데 보니까요, 잠깐만요. (마이크 꺼짐)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는 2배 정도 늘어났어요.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서울숲 민간 1억이 준 이유가 노무비, 경비(운영비), 관리비에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는 사회부문서비스 인력경비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 아닌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회서비스 경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박성숙위원

다음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진형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민부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온 게 좀 불성실해요. 제가 자치구 사업이나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사업, 사업이라기보다 사무, 두 가지 사무에 대해서 서울시예산이 집행된 것 자료를 2016년, 2017년 두 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례상 전출금 교육청 자료 왔고,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 목록이 왔어요. 물론 그것 해당된 것 맞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왔고, 그것 말고도 있잖아요? 제가 오히려 원하는 것은 교육청 사무 또 그리고 시민참여예산 말고도 사실 자치구나 학교에 서울시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다 이것이지요, 2016년, ′17년에. 그 목록이 전혀 안 왔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 예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예결위 끝나고 주려고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수합하고 있는데요 아마…….

김문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오늘 중에는 된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김문수위원

서울시 예결위가 오늘 끝나잖아요, 우선 질문이?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계수위원도 되시니까요…….

김문수위원

왜 그것을, 아니, 그런데 아무튼 지금까지 된 것이라도 갖고 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대한…….

김문수위원

지금까지 취합된 것이라도 가져와요. 다는 아니라도 몇 건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이것이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취합되는 대로…….

김문수위원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꼭 자기들 떳떳한 것은 바로 한 시간 전에도 갖고 오고, 조금 불리한 것은 답이 오지를 않아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내용이 떳떳하지 않은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열심히 직원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까지 취합된 것만 일단 갖다 주세요. 바로 1시간, 1시간이 아니라 지금 갖다 주세요, 지금. 제가 이것 끝나면 질문도 못 하는데, 그것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전문위원 검토하고 위원들이 검토한 것 중에 대외협력기금 전출금 전액 삭감해도 2018년도 기금 운용에 문제가 없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내용은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위원님이나 또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대외협력기금에 얼마가 쌓여 있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 150억인가 160억?

김문수위원

160억?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160억에서 한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얼마가 쌓여 있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것도 한 150억 내외 될 것 같은데요.

김문수위원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남북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라는 게 또 일순간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아무튼 기금은 쌓여있는 금액하고 당장 내년에 써야 될 것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삭감하는 것도 더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서 일부 조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감액 관련된 것을 죽죽 불러드릴 테니까 이의가 있으신 본부장님들께서는 제 말이 끝나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을 하든 그대로 가든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어저께 지적했듯이 현금성 자본이 과다하게 보유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 100억 정도를 더 삭감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도 마찬가지로 150억 정도 쌓여 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는 더 삭감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여기도 자기들 스스로 명시이월금이라고 25억을 써놓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삭감해도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본부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에 관해서 출연기관 설립 전 이행절차가 전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83억 원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안전국도 어제 이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한강관리 종합발전 계획 10억,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실태 관리방안 연구 2억,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관리방안 이런 것들도 이월을 전제로 잡아놓은 것들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고요. 평생교육국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여기도 신규 4개 구 하는 것 33억 삭감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평생교육국장님 나와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고 삭감을 하더라도 답변은 듣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김문수위원

보니까 항목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우리가 학교급식 말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들하고 각 지방에 있는 시ㆍ군ㆍ구하고 매칭을 해서 지방에 있는 우수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락시장 학교 친환경급식하는 거기를 이용하나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친환경급식센터가 가락에 있고 강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는데 강동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강동은 강동 관내에 별도의 공공급식센터를 지금 시설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문수위원

기존 6개 구가 어디어디예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강동하고요, 강동이 맨 처음에 했고, 강북 4구 그다음에 금천 이렇게 6개입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예산 잡아놓은 신규 4개 구는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신규 4개 구 중에 내년 상반기에 할 곳은 이미 정해졌고요. 서대문하고 은평, 그다음에 하반기 할 곳도 대충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4개 정도 내년에…….

김문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내년 하반기 2군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상반기는 이미 각 자치구가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난 6개 구에 했던 이런 것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때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강동이 5월에 시작했고요. 나머지 강북 4개 구하고 금천은 지난 11월 20일, 11월 30일에 오픈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요.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6개 구는 올해 예산 얼마가 반영되었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문수위원

올해…….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금년에 50억 잡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50억으로 6개 구에 했고, 내년 4개 구에 33억을 더 증액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이 예산이 차액 지원을 해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1식당 1인당 500원씩 차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플러스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공공급식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강동은 저희가 예산을 배부했고, 금년 하반기에 하는 강북 4개 구하고 금천은 내년도에 10억씩 해서 50억이 나갑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시설비이고, 나머지 운영비는 1식당 500원씩 해서 6개구는 12개월 치 잡았고요 신규로 하는 4개 구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하는 곳은 9개월, 하반기에 하는 곳은 6개월 뭐 이런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삭감도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약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추가 삭감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한 분만 제가 우선 그러면……. 아까 제가 문화본부,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이 중에서 제일로 마음이 급한 한 분만 나와서 우선 어떻게 해명을 좀 해 보세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현금성 자본이 ′17년 11월 현재 8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함으로써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가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김문수위원

어제 본부장님이 그래도 260억이 남는다고 했어요. 거기 나와서 답을 했어. 그중에서 뭐 반도 안 되는 것 삭감하는 건데, 앞뒤 논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혜경문화시설추진단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지원정책의 상징이라고 지금 예술계에서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해서 규모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윤준병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만 뵙다가…….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신원철위원

어제 다른 위원님도 이 문제제기를 한 것을 제가 모니터를 했어요.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과 관련돼서인데요. 이 매각이 제가 ′13년 예결위 들어올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거의 매년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몇 번째지요, 다섯 번째인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러 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감정평가수수료만 해도 꽤 이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12억 이상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다 매몰비용화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감정평가수수료는 매몰비용이 됩니다.

신원철위원

그런데 올해 매각일정과 매각계획이 원래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논의가 그동안 있었는데 부득이 예산편성과정 절차 진행 중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전 기조실장님도 사임하기 전까지 저와 통화하면서 이 매각계획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물론 8.2대책에 따른 취득세 감소, 즉 세수감소가 충분히 예견돼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매각을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강남에 그 정도 시유지는 갖고 있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는가. 어떠세요, 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필요할 때 적기에 자산을 매각해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신원철위원

그런 얘기 저 자주 들어 가지고, 여기와 관련돼서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거기도 일단 저희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개발을 직접 해서 공공개발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개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임자가 있을 때 매각을 해야만 적기에 적가를 받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매각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정운용상 필요한 시점도 있지만 순수하게 자산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기에 적가로 매각할 수 있을 때 매각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지금 한전부지 매각이나 또는 거기 MICE 개발과 연계해서 볼 때 2020년이나 2022년 즈음에 그 지역 개발이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준에서 매각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실제 그런 주변 개발과도 연계했을 때 시점상으로도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저는 이번에 이게 긴급하게 또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린 이상 그러면 반드시 매각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매년 그냥 흐지부지되고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공유재산심의 또 받고, 감정평가수수료 그냥 6억씩 날리고 이러지 마시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신원철위원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교통본부장으로 계실 때 작년 행감 때 저와 한 얘기가 있었지요, 도시철도 재정사업과 관련돼서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신원철위원

핵심은 그런 것이지요. 민자사업 방식이 사업 추진기간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아울러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2017년 진행되는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 회의록 한번 꺼내와 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 그랬느냐면 `전체적으로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열어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은 재정사업으로 시범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때 말씀이 계셨고…….

신원철위원

제 지역과 관련돼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 뭐 그런 지역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재정사업의 한계나 재정여건상 제약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자사업으로 경전철 사업이나 다른 인프라 사업도 필요할 경우에는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재정사업으로 할 필요도 있는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굳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 없이 민자사업이 항상 바람직하다 이런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사안에 따라서 재정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정사업적인 수단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어떤 게 효율적일지,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열어놓고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원철위원

1년 전하고 똑같은 답변인데, 얼마 전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이제 10개년 계획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제안 민자 사업, 그러니까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이 지금 미제안이지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신원철위원

제안한 데가 없지요? 이 미제안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전환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여기 고홍석 본부장님, 어디 계시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여기 허위사실 얘기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9호선 4단계도 재정사업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9호선의 경우에는 이후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계획…….

신원철위원

그래서 강남북 교통환경 균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실장님 한번…….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상임위 하시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서 말씀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경전철과 관련돼서 미제안된 노선의 경우에도 다행히 사업수행 방식과 관련해서 민간의 유인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들이, 예전의 BOT-a방식이나 이런 새로운 수단들이 지금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과 연계해서 사업제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재정사업의 경우 민자 사업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민자 사업의 경우 B/C가 좀 높다는 것,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자칫 그런 경제적 타당성이나 투자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그런 내용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신원철위원

민자 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8%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들어가기는 하지만…….

신원철위원

국비로 하면 60%니까 한 22%만 더 우리 서울시비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만큼 경제적 타당성도 담보되지만 재무적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수익구조나 이런 측면이 오히려 민자 사업보다는 훨씬 어려운 노선이라는 것이 반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그러나 다른 측면의 고려도 가치가 있다면 또 감안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제약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신원철위원

지금 정책이 특히 서울시 4대문 안이라든지 자꾸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대중교통이 더 촘촘하게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전에 비해서 이 문제를 실장님 말씀대로 좀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이, 제가 한 2분만 더 쓸까요? 이것은 꼭 누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매칭 시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에 비해서 2017년에 거의 1조 3,000억 정도, 61.6%가 증가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까지 복지 확대 정책으로 의무적 편성을 해야 되고요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통교부세 교부로 시ㆍ도 간에 재정여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차등보조율 적용받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교부세의 경우 저희는 완전 불교부 단체입니다.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것을 기재부에서 풀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 복지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타 시ㆍ도 수준으로 맞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원철위원

재정여건이 계속 나아지리라 보이지는 않거든요. 특히 도시기반시설 안전 확보 투자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도 없지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지하철 노후시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이거 국비지원 받을 근거가 없어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사실 있기는 있는데 기재부에서 상당히 저희들과 다른 측면의 해석을 하면서, 전향적으로 하면 교부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 영역이기도 한데 다른 측면에서 엄격하게 자기들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사실은 교부대상 제외기관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국비보조율이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만 보더라도 서울이 35%, 타 시ㆍ도가 65%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가 서울 50%, 타 시ㆍ도 80%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10월 26일 대통령 지방자치의 날 발언 이후에 행안부에서 자치분권을 위한 5대 로드맵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이에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확대 추진은 기본이고요. 지방재정 균형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참에 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되게 호기거든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위원님이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상 가진 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놓기가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시행령 과정을 통해서 폭탄 돌리기 비슷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헌법소원이든 권한쟁의든 언젠가 한번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서울시에서도 건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여느 때보다도 좋으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요. 물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영역에서…….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앙부처들이 상당히 술수들을 잘 쓰기 때문에, 지방분권화한다고 그러면서 자치조직권이나 자치재정권과 관련된 내용을 연말까지 하자고 했더니 은근슬쩍 또 분권로드맵 발표하면서 내년 3월 이후에 하자고 살짝 넘겨놓았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과정 딱 넘기려고. 그래서 이것이 자칫하면 지금 호기로 보면서도 또 이것이 적기에 잘 안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의회하고 같이 힘 합치시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전에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창동역 고가 하부 불법 노점상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상황이 어떻던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는 정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공사 중단되어 있는 상태더라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주민들이 두 달 넘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노점상들이 집회신고를 내서 마찰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서울시가 입장을 빨리 표명해야 되는데 고가 하부는 철도안전법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도로법이라든가 위생법이라든가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입장을 주민들하고 도봉구청에게 분명하게 공문으로 시행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교통공사에서 도봉구청에 철도안전법은 이미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도봉구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 산하에 서울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분명히 사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가 하부에 불법노점상은 더 이상 안 된다, 반드시 다른 곳으로 철거 이전을 하라라고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노점상의 문제로 저희가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그게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노점상이 만약 그 부분에 저해된다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법규상으로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분명히 공사 측과 같이 공유를 했고요. 공사 측에서도 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고가 하부에는 아무것도 물건 적치든지 시설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설물 활용이라는 측면이랄지…….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 없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그 관점에서 열심히 모색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도봉구청도 입장 변화가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동역에 보시면 동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두 군데가…….

김용석

(도봉) 위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 장애인들이 건너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바닥을 3억 들여서 개선하고, 벽체를 7억 들여서 개선한다고 하는데 예산낭비예요.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국철1호선으로 단절되어 있는 동서구간을 연결해 주려면 엘리베이터가 되었든 에스컬레이터가 되었든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떠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마침 어르신분들이 걸어 올라가시는데 정말 힘들게 올라가셔서 통로를 건너가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현장에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시민들께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참여예산이 된 것을…….

김용석

(도봉)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제가 그 통로 한번 보시라고 했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봤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천장하고 벽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괜찮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태는 괜찮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더 좋게 문화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니까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보다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있네요. 쌍문역 3번 출구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따릉이 관련해서 참고로 도봉구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구별 현황은 아직…….

김용석

(도봉) 위원 모르시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랑천이라든가 우이천 하천변 말고 일반도로에 자전거겸용도로가 있을 수 있는데 겸용도로 말고 전용도로가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세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구의원 때 한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했는데 5년~6년 동안 계속 주민들 민원이 있었어요. 왜 도로를 좁혔느냐, 그런데 요즘은 말이 없는데 그 정도로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기반시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전거전용도로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자전거만 막 사다가 배치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적 위주지.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님?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저희가 자전거 2만 대 따릉이 보급하면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용객도 엄청 늘었고요, 회원 수도 100만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역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전거도로 만든다고 하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식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인 아주 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프라 확충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인식이 바뀐 것은 알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속도조절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정수용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역발전본부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잘 추진되고 있나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아레나 부분은 기재부 피맥(PIMAC)하고 좀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정리가 되고 있고요, 내년 초쯤에는 일정부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KDI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금 적격성조사를 의뢰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 처리방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처리방안에 대해서?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처리방안이 정리되면 또 적격성심사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일단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관련해서 그러면 당장 내년도에 착공을 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사업들은 뭐, 뭐가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그 부분도 내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서 좀 더 상징성 있는 그런 건물로 하자는 의견들이 내부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 진행할 것이고요.

김용석

(도봉)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둘 다 진행이 됩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세대 융합형 복합건물은 설계 다 끝나서 곧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2020년 초에 완공이 되는 것이고요.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는 일단 설계공모부터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도봉구에서 아레나 건립기반 국제음악도시 창동 포럼이라든가 컨설팅하겠다고 하는데 타당성 있습니까?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플랫폼창동61이 마중물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하고의 연계라든가 활용도는 낮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구청이 오디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추진할 필요는 있는 것이지요?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네, 일정부분 필요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용

정수용지역발전본부장

다만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사업들이 사실 시에서 하향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지역의 의견, 구청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산 부분은 구하고 시하고 균형 있게 맞춰졌으면…….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영민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오승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오승록위원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올해 몇 개 목표였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올해 300개요.

오승록위원

오늘 12월 5일입니다. 현재 몇 개 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22개를 승인했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승인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음 주 승인 몇 개 정도 예상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음 주 승인하면 한 280개 정도 승인이 될 것 같고요.

오승록위원

222개 했고, 다음 주에 몇 개 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음 주에 나머지를 하고 나면…….

오승록위원

몇 개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다음 주 심의에 몇 건 올릴 것입니까? 자치구 수요조사 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수요조사하는데 계속해서 수요가 변하고 있어서요.

오승록위원

일주일 전에는 저한테 25개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지금 몇 개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서…….

오승록위원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다음 주 12월 중순에 올릴 심의에 몇 개 올라갈까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저희가 올해 말까지 하면 280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승록위원

잠깐만요, 심의 딱 마지막 한 번 남았잖아요,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자치구의 수요조사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지난주에 자치구 수요조사했을 때 25개라고 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마저 나머지를 다 해서…….

오승록위원

지금 오늘 현재 몇 개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마지막 확충심의에서 50개 내지 60개 정도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 25개가 늘었다는 말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마지막 관리동 남아있는 부분을 올해 안에 확정승인 신청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국ㆍ공립 확충이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에 25개에서 그 사이에 25개가 늘어서 50개가 되었다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관리동 전환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 연내에 전환할 수 있는 데는 반영을 많이 하시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연내라는 것이 다음 주 승인하면 끝이잖아요? 회의 한 번 남았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에 몇 개 올리냐고요, 지금? 확충심의 날짜가 언제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오승록위원

확충심의 날짜가 언제예요? 심의위원회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2월…….

오승록위원

12월 며칠이에요? 뒤에, 실무자? 날짜 안 잡혔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날짜 잡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요.

오승록위원

이 시간 현재 몇 개 올라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12월 확충심의위에서 50개소에서 60개소를 승인하면 한 280개 정도…….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난 일주일 전에 상임위 때는 왜 25개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25개가 맞았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때까지 수요조사해서 나왔 있는 숫자가 25개였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보해서 50개 하면 272개입니다. 심의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심의가 다 승인돼야 돈이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목표의 30개 가까이 못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내년에 몇 개 편성 예상하고 있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50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250개 가능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300개 목표는 불가능하니, 300개가 버거워 보이니 50개 정도는 삭감을 해서, 그렇게 삭감의견을 냈는데 자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어쨌든 저희가 1,000개 목표를 4년 안에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오승록위원

1,000개 목표는 깨졌어요. 내년에 250개 이 속도로 가능하다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1,000개 목표 중에 이미 15개는 초과달성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15개요? 그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작년에 많이 해 놨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 두 개 그 전년도에 13개 더 확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플러스 1,000 목표 안에서 15개를…….

오승록위원

작년에 많이 해 놓은 것으로 올해 부족한 20개 정도로 벌충이 된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000개 목표를 4안에 일단 달성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2개 신청 들어왔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42개요, 50개도 안 되는 거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오늘 현재로 42개 신청…….

오승록위원

42개면 현재 264개 하신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신청 들어온 것을 모두 저희가 승인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심의날짜는 언제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심의날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오승록위원

그래봤자 일주일 정도, 12월 중순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하겠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마지막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전환을…….

오승록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 계수조정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일요일, 월요일 갈 것 같고요. 그때쯤 아마 마지막 확충심의 날 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때쯤 되면 심의에 제시되는 마지막 국공립 확충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숫자는 심의가 끝난 다음에 나옵니다, 위원님.

오승록위원

아, 거기서 또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100% 통과한다는 것도 아니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모두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정확하게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남게 되면, 300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은 지금 현재도 332억이 남았는데요…….

오승록위원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승인해 준 300개, 1,650억 집행이 다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예산이 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을 합니까, 불용 처리합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예산이 남을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300개소 확충에는 좀 모자란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지금 이게 42개 합쳐봤자 264개인데 왜 300개라고 그래요, 자꾸?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전년 대비 개소당 확충단가가 약 6억 원 정도로 지금까지 현재 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전년에는 가정 전환을 국공립에 많이 받아주었는데 올해는 가정 전환은 조금 자제하고 관리동 확충하고 신규 개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이 1,300억이 조금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좋습니다. 인정하고요. 다음 주 마지막 확충심의 결과를 보면서 숫자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0개∼40개 정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런 상태에서 내년에 250개,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버겁다고 봅니다. 그것도 계수조정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실 국공립 확충은 지금까지는 서울시만의 과제였지만 새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국정과제로 설정되어서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해 서울시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해서 복지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국고도 최근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표설정도 서울시가 몇 개를 하는가에 따라서 전국의 목표달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달성하세요. 달성하시라니까요, 300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다음 심의 때까지 보겠습니다, 300개 되는지 안 되는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오승록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 계신가요? 전에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나요, 기조실장님이 전에 본부장이었으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내용에 따라서…….

오승록위원

아니, 부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아까 저랑 한 얘기가 있으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 도시공원 수락산, 관악산, 국립공원을 빼고라도 사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동안에 상수도관이 잘 안 들어갔었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근에 일부 사찰 빼고는 수도공급이 100% 거의 끝났고요.

오승록위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찰 많아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사찰 부분은 일단 시장님께서 사찰 쪽 주지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사찰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셨고요.

오승록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었지요?

아미

구아미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3년 전 수락산 도안사에 오셔서 거기서 이야기를 듣고 가급적 사찰까지 다 상수도관을 이설하자, 기본적인 기본권 아닙니까?

아미

구아미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네, 저희는 기본권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관들이 지나가는데 사유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승록위원

사유지는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설할 수 없습니다.

아미

구아미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사찰에서 부담해야 될 환경부담금, 그리고 사찰 자체경비는 사찰이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저는 뒤늦게라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살려서 사찰에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물순환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상수도 얘기 들으셨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오승록위원

하수도는 어떻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는 현재 하수도 처리구역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만 공공하수도 처리시설이…….

오승록위원

그러면 사찰들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아직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구역이라는 것을 누가 정해놓은 겁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법에 하수도 구역이 있고…….

오승록위원

법에서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오승록위원

시에서 정한다는 게 시장 방침입니까, 아니면 조례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오승록위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네요, 그 말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계획에 따라서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하수도에서 30m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오승록위원

상수도 매설에 대한 정신을 저는 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도.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오승록위원

선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해 주면 다른 데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왜 하수도 없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제부터라도 사찰 내 하수도 이설에 대해서 시에서 어찌됐든 예산지원이 재정적인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전체적인 수요하고 법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요, 아까. 법이 아니라면서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정비계획에 정해져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 관계를 따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심사 계수조정 때 이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관계로 도시재생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총 사업이 557억 정도 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송재형위원

′17년도 올해 예산은 얼마나 썼나요? 작년에 90억 예산 가지고 썼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송재형위원

올해 334억을 예산신청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얼마나 더 남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잠깐만요.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형위원

2018년도 예산 334억 300만 원을 책정했어요. 나머지는 얼마나 남아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년도 이후에 410억쯤을 저희가 계상하고 있고요.

송재형위원

얼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년도 이후에 41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는 100억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올해 예산이 100억 정도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송재형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설명서하고 전혀 다르네요. 내년도 예산을…….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년도는 334억이고요.

송재형위원

334억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내년도.

송재형위원

그런데 왜 100억이라고 얘기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올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내년도 말씀드리면 334억입니다.

송재형위원

순공사비만 301억 정도 들어가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송재형위원

순공사비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 뭐입니까? 여기 건축물하고 노들숲, 노들마당 이런 것…….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 3,000평 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주차장은 정비가 되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차장도 정비됩니다.

송재형위원

이것 시급한 사업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논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설계도 다 되고…….

송재형위원

예전에 오 시장 계실 때 여기에 오페라하우스 하려다가 박 시장 오시면서 이 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2015년부터 이것을 계획해 왔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예산인가요, 300억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인 강동구 고덕동 뒷길에 3.2㎞, 50m 도로확장을 2007년도에 시작했는데 올해 말까지 예산이 들어가서, 아직도 준공을 안 했어요. 11년차 됐습니다. 이게 암사대교가 뚫리기 전에, 2014년도에 암사대교가 뚫렸는데 이전 ′12년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는 시급한 도로였어요. 미사지구와 강일지구가 되기 전에 이 도로가 확장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직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들섬특화사업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우리 한강에는 섬이 두 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유도하고, 선유도는 이미 10년 전에…….

송재형위원

내년에 시장선거가 새로 있습니다. 박 시장이 또 될지 새로운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목표는 4월까지지만 예산을 좀 줄여서 2019년도에 사업을 좀 더 진행하도록 본 위원은 본부장님한테 주문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송재형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푸른도시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사방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송재형위원

국장님, 사방댐이 서울시내에 위험한 사면을 약간 댐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게 몇 개나 설립되도록 되어 있지요, 정부안이? 여기는 2,609개 정도로 얘기되고 있는데 맞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가 그 개소수까지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송재형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는 23개를 만들었고 2016년도에 20개를 만들었고 2017년도 올해는 7개를 만들었어요. 내년 예산안 보니까 3개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송재형위원

몇 년 전에 정말 큰 비로 인해서 우면산 일대가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면댐을 만드는 것인데 정부 예산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이런 면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올해 국비가 25억, 시비 10억을 잡아서 하면서 결국 댐은 약 7억, 7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더 시급한 곳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시급한 곳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송재형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을 그렇게 못 잡았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실상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1년도 우면산 사태 이후에 꾸준히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C등급까지는 저희가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C등급이 다 완료됐다고 그래서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송재형위원

D등급도 아직 안 된 곳이 있어서 얘기해 보는 거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송재형위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장마가 많이 진다 그러면 못 한 것에 대한 질책도 국장님께서는 질책을 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참고해서 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송재형위원

항공사진을 디지털로 지금 촬영하고 있지요?

윤종

최윤종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9억 2,000 정도…….

윤종

최윤종주택건축국장

네.

송재형위원

사용용도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윤종

최윤종주택건축국장

사용용도는 여러 가지 지형의 변화, 건축물 특히 무허가 측량이라든지 불법무허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게 주목표가 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국장님은 국장님 소관에만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더 다시 특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화담당관 나와 주셔서…….

윤종

최윤종주택건축국장

이것 잠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는 기후환경본부와 해서 태양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태양도 필요하고요 녹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정헌재정보기획관

정보기획관 정헌재입니다.

송재형위원

디지털 항공촬영을 하면 주택국 건축기획과에서 불법 건축물을 판독하고 나서는 그 자료를 받지요?

헌재

정헌재정보기획관

네.

송재형위원

받아서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헌재

정헌재정보기획관

저희가 DB에 저장을 해서 시민들 공개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공개하는 시스템 자체를 제가 공간처리 가보니까 아주 미약해요,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도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DB화가 제대로 지점을 못 잡고 또 매년 항공촬영의 각도가 달라진 것은 약 700m 이상까지 달라져서 굉장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헌재

정헌재정보기획관

그것이 12만 9,000매 정도 됩니다.

송재형위원

저는 이 사업을 따로 특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보기획관께서 사실 이것을 묶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드론이라든가 나는 자동차, 또 건축물의 3D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연도별로 해 주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판독해서 건축기획과 또 기후환경본부 같은 데는 햇빛지도라든가 또 물관리정책과에는 예를 들어서 하천 녹조상태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관리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가 여기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잡으려면 사실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여기서 총괄해서 예를 들어서 각 필요한 국에 필요한 대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정헌재정보기획관

보정이 필요한 도면이 12만 9,050매 정도 되는데요. 이게 ′72년도부터 2009년까지 아날로그로 촬영된 것을 디지털화로 바꾸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정해 나가겠고, 드론 정보 저희가 촬영하는 것은 2016년도부터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드론 공간정보를 구축해서 각 실ㆍ국에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주택국에 있는 항공촬영을 하는 팀들이 사실 정보화팀으로 뭉쳐야 되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시민 서비스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물관리라든가 기후관리라든가 이에 모든 것을 다 총괄해 주는 센터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헌재

정헌재정보기획관

그것은 다른 국하고 업무조정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실장님,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사실 업무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아주 정밀 항공촬영 DB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또 이 작업이 된 것을 대민서비스, 또 우리 정책에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촬영은 여기 주택국에서 해서 불법건축물 관리하는 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들어가면 사실 찍은 사진을 그대로 보관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도시를 지금도 약간 되어 있지만 3D 작업해서 앞으로 미래 시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위해서 팀을 하나로 묶어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묶어야 되고 이것을 정보기획관 쪽에 이 사무가 이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정할 필요가 있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좋은 제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민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실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예전 20년 전쯤에 IMF 때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는 창업심사위원할 때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해 주지 않았어요. 해 주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은 매우 절실한 계획서를 갖고 와서 창업자금 융자를 신청했지만 어린이집을 통해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은 30년쯤 전에 우리 사회에 어린이집이 필요할 때 우체통 숫자만큼 어린이집을 지어달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25년 전에 우리 아이 둘을 백일부터 보육시설에 맡겨서 키웠어요, 만 7년 이상씩 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혹시 보육시설 이용 경험이 있으신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애 키울 때는 외국에 있어서 외국의 어린이집에 애가 다녔습니다.

한명희위원

많이 다르겠네요. 어저께 박마루 위원께서도 제안하셨고, 오늘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국ㆍ공립 보육시설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 답변하는 분위기로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1,000개 4년 동안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것으로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난 30년 전부터 보육운동을 초창기부터 했었던 사람으로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공공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지원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선택해서 그쪽 정책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기왕의 시장 기능에 맡겨만 둬도 어려운데, “맡겨만 둬도 이윤이 남으니까 유지하는 것 아니겠어?”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얘기였어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그런데 이윤은 남지 않아요. 민간이 어린이집을 왜 운영하겠느냐, 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위원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보육사업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ㆍ공립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국ㆍ공립 확충을 하는 것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 시작되면서 저희가 역점을 두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민간의 교사들 처우개선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서 보조교사와 보육돌보미 지원 그리고 아이들 건강을 볼보기 위해서 방문간호사 지원 등 같은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굳이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게 되는 것은 사실 국ㆍ공립이라고 하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좀 더 선호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10년 전에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최소한 10년 전에 50억 내지 60억씩 투자해서 지어 주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일정한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원순 시장님 오시고 나서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굉장히 투자금액이 적어졌어요, 5억~6억 사이즈잖아요, 하나의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평균단가가 약 6억 정도입니다.

한명희위원

민간보육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국ㆍ공립이다 간판 바꾸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축할 경우에는 자치구 부담을 포함…….

한명희위원

어쩌다 신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균 5억 5,000 올해 ′17년도에 그렇게 들여서 국ㆍ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정하게는 기존의 국ㆍ공립에 대한 선호의식을 가졌던 시민들을 좀 속이는 측면도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느껴요. 또 하나는 민간보육시설을 민간시장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보육 영역에도 더 많은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특별히 올해 중식비 예산 지원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올렸나요, 지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상임위에서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얼마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만요.

한명희위원

제가 문자폭탄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데 그것을 기억 못 하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증액된 사업의 내용이 많아서요.

한명희위원

저는 어쨌든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을 일정하게 민간보육시설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금 이동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그 말씀에는…….

한명희위원

제가 3년 전에도 국공립 보육시설 예산이 과중하게 편성되면서 민간보육시설에 서비스 지원해야 될 부분을 못 주고 있는 문제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민간보육시설이든 국공립보육시설이든 보육에 들어가는 모든 재원은 사실은 공공의 재원이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일정하게 일정비율 이상을…….

한명희위원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공식명칭이 민간가정보육시설,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30%라고 하는 목표를 채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민간에서도 함께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30% 정도가 국공립이 되었을 때 경우에는 민간도 국공립에 준하는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명희위원

인력개발센터로 넘어가보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현황과 실태를 보면 지난 2012년도에 설립되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본 위원이 여성특별위원장 하던 시절에 장애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인력개발센터가 생겼는데 작년부터 월 임대료가 833만 원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장애센터가 처음에 생겼을 때는 서울의료원에 있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았어도 됐었는데요. 거기에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야 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월 임대료가 좀 비싼 지역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강서지역으로 왔는데요 월 임대료 833만 원, 이게 과도한 금액인데 여타 여성인력개발센터 16개 기관에 대해서 임대료 보전해준 적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임대료를 저희가 2015년 이후부터 임차보증금이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지역들이 있어서 임차보증금 오르는 부분을 일부 월세로 전환한 시설들이 좀 나왔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월 임대료 지원이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요구되어질 수 있는데 월 임대료 전액을 지원하고,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연간 취업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시설 이외에는 장애여성에 대한 인력개발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보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월 임대료의 수준이 높아서 사실은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다른 데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 합니다.

한명희위원

많이 지원을 못 하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한명희위원

그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균 개소당 운영비 지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개소당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지금 총액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로 36억이 잡혀 있거든요.

한명희위원

36억이. 개별,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빼고? 그것 기억하고 계셔야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포함입니다.

한명희위원

개소당 1억 5,000…….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개소당 2억이 조금 넘고요…….

한명희위원

2억이 넘는 것은 다른 것 포함이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기능보강비를 포함해서입니다.

한명희위원

기능보강비 포함이기도 하고 새일센터인가 뭔가 포함이기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새일센터는 빼고입니다. 새일센터는 별도로 예산이 잡힙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여성발전센터는 연간 얼마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발전센터는 개소당 9억에서 12억 사이입니다.

한명희위원

일은? 취업인원은 발전센터가 연간 몇 명 정도 하는지 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취업을 연간 2,000∼2,500명 정도를 취업을 시킵니다, 발전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평균 1,000명 정도 시켜요. 두 배 정도 하는데 예산지원 현황은 5배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발전센터를 같은 저기로 놓고 비교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하나는 위탁이고 하나는 지정이라고 하는 걸로, 형식논리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올해도 뉴딜일자리 두 명씩 썼다고 하는데 뉴딜일자리 내년 2018년도에 인건비가 생활임금으로 지원이 되면 초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170만 원 좀 넘는 것으로…….

한명희위원

197만 원, 197만 원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4년, 5년차가 받는 인건비 수준이 돼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력자들이 신규 들어오는 초자보다, 초자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민간단체가 알아서 주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지요. 그래서 훈련된 인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기관들의 임금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성인력개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동안 지정된 이후에 운영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기관별로 임금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새일센터의 경우에는 임금표가 여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새일센터의 임금테이블이 뉴딜일자리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딜일자리보다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기관 편차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고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대비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보완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연간 취업자 인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연간 3억 정도를 지원하는데 3억 원에 걸맞게, 성과가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단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여성에 특화되어 있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명희위원

저는 그 사업을 보다 잘할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옮겨서 운영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정된 기관에 위탁업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약간 관련된 지침이 변화될 필요가 있어서요…….

한명희위원

이것 노력하면 방법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여가부에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침변경에 대해…….

문영민부위원장

마무리하세요.

한명희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릉 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일자리부르릉이요.

한명희위원

여성능력개발원의 부르릉 버스가 실제 운영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성과 없는 사업을 변화 없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 좀 보시죠.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적고 계세요,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질문하시면 바로 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훌륭하십니다. 바깥 공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시민으로서 미세먼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시민들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권미경위원

서울시에 미세먼지 10대 대책도 나오고 하는데 기조실장님, 미세먼지 원인 정확히 알고 계시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미치는 영향 50∼60%, 자체 35% 내외 이런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국내에서의 원인은 결국은 자동차, 비산먼지 이런 겁니다. 난방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서울시 자체가 아니라 중앙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관련해서 국민들 토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하다 마저 못한 부분인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시민들이 요구하고 이래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돌봄교실에 지금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어린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어린이집이랑 학교에 보급이 됐어요, 공기청정기.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서울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고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다 요구하면 공기청정기 다 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물론 우리가 처방을 할 때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야 되는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하고 있는데 논의과정에서 가장 관심도 많고 취약한 계층이 어린이들이니까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이 실제 미세먼지 상황이 발행했을 때 대처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권미경위원

그것의 방안이 공기청정기입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런 고민 속에서 한 대안으로 일단 나온 게 공청정기 대책입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기청정기 예산을 여성가족실 것만 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 돌봄교실도 있어요. 자료를 요청한 것만큼, 계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만큼 제대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기 자료…….

권미경위원

공기청정기 예산이 2018년도 총 얼마예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58억 8,600만 원.

권미경위원

58억은 어린이집 운영만이잖아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다음에 그 밑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1,500만 원…….

권미경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 계속 읽고 계시는데 그것 외에 본 위원이 찾은 것, 돌봄교실 공기청정기도 17억이나 됩니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고, 실장님한테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것 하나가 모든 것을 처방할 수는 없지만…….

권미경위원

처방할 수 없지만 대안이다, 그러면 내년에 노인, 장애인 시설에 공기청정기 요구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연령으로 결정하나요, 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어린이들은 실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게 제약되지 않습니까?

권미경위원

노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고령화사회에 70, 80, 90, 100세 노인들은 더 취약하죠. 건강이 어린이들보다 노인들이 좋다는 반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노인분들은 신체적으로는 제약이 되지만 그래도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권미경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판단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인 적응은 어린이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판단능력이 있기 때문에 뭘 어쩌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지금 대안으로 공기청정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따지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판단과 어른, 성인, 노인의 판단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 저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 대외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발령되면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내에 있는데 실내라고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기 때문에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들, 특히 의사결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일부 그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그 대안이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거 갖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아니라는 근거, 연구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대안입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소관 부서에서 이 대책과 관련된 논의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사업에서 실장님은 뭐 하시는 거죠? 서울시의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논리적인 답변을 물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있지만…….

권미경위원

톱다운입니까? 정책은 위에서 결정해서 아래로 내리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소관 부서에서 또 더 심도 있게…….

권미경위원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권미경위원

미세먼지대책으로 공기청정기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를 통해서 받아온 의견입니다. “공기청정기 사용은 어린이집 실내공기 질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는 입자상 물질을 제거 못 하고 오존, 포름알데히드, CO2, NOx, SOx 등 가스상 물질은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대책에서 기후환경본부는 어떤 반론을 하실 것이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대기가 나쁠 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한 대책은 공기청정기도 하나의 대책이고요, 저희는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해서…….

권미경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기존에 나오는 공기청정기가 특수하게 거기 평수에 맞춰서 만들어진 공기청정기입니까, 아니면 일반 상용화된 공기청정기입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시설에서 시설 아동 수와 면적에 맞는 적정용량의 공기청정기…….

권미경위원

적정용량의 공기청정기가 상용화된 것입니까, 맞춤 주문제작한 것입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주문제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상용화되는 공기청정기네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 공기청정기는 일정부분 본 위원이 받은 바에 의하면 설치 부위의 공기만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각종 방에는 다 되지 않고, 예를 들어 30평대 거실이면 거실도 일반적으로 놓는 공기청정기는 가로 세로 한 2평 정도의 수준밖에 공기를 정화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실내의 공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 관련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셨냐는 것이에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러면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권미경위원

무슨 소리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면적의 한계지, 효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권미경위원

효과가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비상저감조치 시에 취약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구책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공기를…….

권미경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이것이 자구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서울시 전체, 여기도 공기청정기 놓으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취약계층을 어린이를 제1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의학적으로…….

권미경위원

그것은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정서적인 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은 심폐에서 다른 성인에 비해서 3배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1순위가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아이들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한테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권미경위원

그것 동의 안 하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전 국민에게 공기청정기를 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다른 노력 안 하실 것입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다른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안내매뉴얼을 줘서 애들 들어올 때…….

권미경위원

전문가 의견을 받으셨나요? 공기청정기가 대안이라는 의견을 받으셨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우리가 미세먼지가 있을 때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밖에 나가지 말고 실내…….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방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공기청정기만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공기청정기만 대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거기만 있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하는 것입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기조실장님, 내년에 반드시 장애인, 노인 다 공기청정기 예산반영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 다 책임지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요구하신다고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지요.

권미경위원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연구하고 논의하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마 위원님 기준에는 미흡할 수 있는데…….

권미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2의 가습기 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가습기가 인체에 좋지요. 호흡기 질환에 좋아서 가습기를 썼지만 결국 가습기에 들어가는 물질 때문에 우리한테 더 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청정기도 필터가 있어야 되고 그 필터가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필터가 오히려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요. 무조건 설치하고 보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하튼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대신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도 많이 계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부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잠깐…….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허기회위원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시지요? 2016년도 5월에 신림, 신대방, 구로디지털단지역 2m에서 3m로 방음벽 설치를 했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 방음벽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확인을 해서…….

허기회위원

모르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장님이라도.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교통공사에서 직접 한 것이어서 교통공사 담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허기회위원

담당이 안 나오셨다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교통공사 직원들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방음벽 설치를 했는데 그 자체가 다시 무의미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금 담당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것을 못 물어보는데 그 공사비는 예산낭비가 되었고, 주민들은 다시 시달리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 이사를 가야 되는 것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방음벽의 경우에는 그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사례에서 비교해 보면 방음벽으로 완벽한 방음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완벽한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도 이해가 가지만 한 1만 2,000세대 2만 2,000명이 수면장애, 귀청……. 아주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관악구청에서 몇 번을 요구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다 불가예요. 처음에 공사를 했을 때 2m에서 3m로 높였을 때 그런 예측도 없이 그 공사를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주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1~2,000명도 아니고 2만 2,000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관악구청에서도 몇 번을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답변도 없고, 그 주신 것 한번 읽어보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방음벽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방음벽 설치에 대한 얘기고요. 이 부분은 아마 2m에서 3m로 올리면 효과가 있다는 그 당시의 상황판단에 따라서 설치를 했을 것이고요.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치를 했을 것인데 그 상태가 그대로기 때문에 그러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 불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4m 이상 다른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못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대안들이 없는 것인지 어떤 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답변이 대안이 없다고 나왔다니까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고가구조기 때문에 고가구조상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문제…….

허기회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라도 관악구청에 설명을 해 준다든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얘기도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이 자리에 뭣 하러 나오셨습니까? 저 혼자 얘기하고, 다른 분 팀장이라도 나오라고 하세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 파악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주민들은 너무 힘들어 해요. 2만 2,000명이라는 그분들이 서울시민입니다. 무슨 답변이라도 있어야 되고, 해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불가, 불가, 불가. 그러면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다 이사 가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이 해결해야 될 일입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것이 챙겨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다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물상에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허기회위원

뭔가 대책을 세운다라든가 뭔가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 관련해서 아마 지하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화는 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들어가시고요.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통본부장 하셨으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내용 추후 확인해서 보완대책이 있는지 더 연구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방법은 지하화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 그렇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하튼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안들을 한번 검토해서…….

허기회위원

대안이 없다니까요, 대안이 지하화밖에 없다니까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하화가 지금까지 대안이었다면 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허기회위원

그러는 사이에 주민들은 이사를 가고 2만 2,000명이라는 서울시민이 힘들게 잠도 못 자고 한다는 것을 왜 서울시가 모르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하튼 저희들도 시민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주신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영민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푸른도시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김상훈위원

마포구 저희 동네에 경의선숲길이라고 잘 아시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상훈위원

지금 아주 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잘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사는 한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푸른도시국 예산을 보니까 경의선숲길의 유지관리비로 7억 얼마가 책정되었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사업소에서 아마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9억에서 7억으로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유지관리비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가 충분히 책정할 수 있으면 책정하면 좋겠지만 일단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얼마 전에 경의선숲길에 대해서 TV,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있어요. 이것 아시지요? 국토부에서 경의선숲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것 알고 계시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70억인가 얼마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67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것은 사실상 국토부에서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부과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철도공단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협의 중인데 아직 해결은 안 난 것이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직 해결은 안 났습니다.

김상훈위원

부과가 된 것이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부과를 한 것은 아니고요…….

김상훈위원

부과 안 되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되었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김상훈위원

되었는데 대책은 없잖아요, 지금? 관리비에도 지금 보니까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지금 국토부하고 공단하고 저희하고 해서…….

김상훈위원

일단 부과는 되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상훈위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방송에 보도가 된 바도 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있고 하는데 주민들이 보면 항상 물어보는 게 그 사용료는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용료가 부과되면 누가 돈 내는 거예요, 국장님? 서울시민이 내는 거죠? 어차피 세금을 내다보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김상훈위원

그러니까요 내는 주체는 시민이 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부과가 된다면.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부과됐다 하더라도 저희 낼 생각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내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부과되는 거죠?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아니, 낼 생각이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생각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낼 수 있게 된다면. 제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시민들이 자기가 돈 내고 내 동네에 있는 공원을 이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상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반갑습니다.

김상훈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매개치료 사업이라고 아시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올해 아이존이라고 그래 가지고 ADHD 소아 집중장애 있는 어린이들한테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국장님이 보기에 그 사업이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이드세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응도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호응도도 상당히, 참여한 어린이들이 아주 변화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성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계속 지속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김상훈위원

그런 사업이죠?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제가 3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가지면서 계속 지켜봤어요, 우리 동물복지과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그리고 또 이 사업진행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수혜자들, 아까 말씀했던 ADHD나 자폐증 애들이나 장애인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수혜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저도 주장하고 싶은데 이 사업예산이 문제잖아요, 사실은.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상훈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이어지는 사업이 되게끔 저도 노력을 했거니와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도 이 예산책정해서 올리는데 이 예산책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지속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위원들의 다른 예산에서 올라가서 되는……. 이번에도 울렸었지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이게…….

김상훈위원

삭감 이유가 뭐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아마 이번에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

김상훈위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휴……. 국장님, 상암동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도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거기하고는 별개예요, 동물매개활동하고는. 물론 매칭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이 사업 계속해야 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김상훈위원

실장님,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가 서울시장님과 개별적인 간담회에서 말씀드려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에 제가 반영하게끔 하기는 했는데 이게 꼭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네.

김상훈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다음 시설공단 쪽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공단은 안 왔는데요. 업무분야…….

박진형위원장

교통본부장한테 얘기하세요. (문영민 부위원장, 박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 와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관선

박관선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시설공단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이번에 예산 검토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있죠, 7개 항목?

관선

박관선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네, 7개 대행사업…….

김상훈위원

왜 삭감됐어요?

관선

박관선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삭감된 것은 저희가 대행사업을 유지해 오다가 민간위탁 지침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민간위탁 지침이 배제되면서 계속 대행사업으로 유지가 됐었죠. 그런데 검토결과에는 다시 재계약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공단이 서울시장이 지정한 시설물을 대행하여 관리하는 기관이잖아요. 맞습니까?

관선

박관선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삭감된 예산들이 지속적인 사업 아니에요?

관선

박관선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지속적인 사업이고, 또 사업 삭감된 예산 자체가 인건비나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관선

박관선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시설유지 보수비, 공과금, 인건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실례로 지금 보면 장충체육관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이런 시설물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선

박관선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사실 시설유지관리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김상훈위원

답 없죠? 그러면 다들 직장도 그만둬야 하고, 맞는 겁니까?

관선

박관선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사실 예산이 삭감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한번 보세요.

관선

박관선서울시설공단경영전략본부장

저희 공단이 대행사업을 계속 유지해 오면서 민간위탁 지침을 적용받았었는데 민간위탁 지침사항에 저희 공단은 서울시가 전액 투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민간과 같이 비교하는 게 맞느냐 이게 논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법률 자문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저희는 대행으로 보는 게 맞다 해서 민간위탁 지침을 배제받고 대행사업으로 계속 유지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 대부분이 삭감된다면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가 상호협조하에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의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훈위원

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김상훈 위원님이 되게 집행부한테 훈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참조해서 잘하겠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힘드시죠? 어깨 한번들 펴시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잠시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문종철위원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승용차마일리지나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되고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존의 승용차요일제가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 운행하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마일리지제를 올해부터 저희가 상임위와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했고요. 불과 두 달 만에 금년목표 5만 명이 가입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승용차마일리지에서 문제가 됐던 게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두세 달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행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또 이행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얼마 되면 얼마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근해서, 올해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는 승용차요일제보다는 마일리지가 훨씬 실효적인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이렇게 마일리지를 했을 때 당사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마일리지 성과는…….

문종철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1인당…….

문종철위원

제일 열심히 마일리지가 나왔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적용이 됩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마일리지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카드라든지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드립니다.

문종철위원

갑작스럽게 15억 이상의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일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들이는 돈에 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한다든가 그리고 승용차를 줄이는 것이 효과기 때문에요. 저는 대기질 문제라든지 도심혼잡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마일리지 지급하시는 부분을 15억 정도 인센티브 편성하셨잖아요. 이것 내년 되면 불용 없이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정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본부장님,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저는 먼저 우리 본부장님 뵙자고 한 것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신 교통공사 최정균 기술본부장에 대해서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뵙자고 했고요. 환승역 중에서 지금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얼마나 되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환승역에는 1 에스컬레이터가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나?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하나 이상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문종철위원

서울시내에 하나 이상 설치 안 된 데가 어디 있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게 동선별로 보는데요 방향별로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전에 8대 때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군자역 7번에 에스컬레이터 펴성예산이 증액됐는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나중에 신축을 했을 때 지하통로를 하겠다, 그런 이유로 8번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지장물이 있다, 여러 가지가 나왔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 그렇습니까?”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교통공사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면을 놓고, 그 많은 분들이, 청원도 들어오고 서명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향후에 수요가 빗발치고 꼭 해야 될 부분이면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이게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정균 기술본부장이 진짜 도면 놓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교통위원회에서도 증액을 해줬고 했는데 내년에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저희가 최대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 잠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에 주차장 운영 시설비가 대략 28억, 30억 정도 갑자기 증액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공원 주차장은 6,000면 이상이 있는데요 관제시스템을 설치한 지가 9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수기나 이럴 때 입ㆍ출차로 인한 혼잡이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워낙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스마트파킹 시스템으로 새로이, 한강 11개 공원의 주차시스템을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IOT 기반한 스마트파킹 시스템을 11개 공원에 다 설치해서 입ㆍ출차로 인한 지연도 방지하고 주차정보도 미리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제공코자 새로이 28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충분히 경제성은 나오는 거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워낙 많은 시설비가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 경제성이 나올까, 이것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간 주차장 운영해서 사용수입이 한 8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로 인해서 지연되는 시민들 불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꼭 개선코자 합니다.

문종철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주차장 운영에서, 위탁수수료가 비싼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시간당 받게 되어 있잖아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 외의 시간에서도 돈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안 되게끔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대략 마감시간 1시간이나 30분 전에 들어가면 예상금액을 얼마 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좋습니다. 평생교육국 잠깐만 뵙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문종철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시설 혹시 몽골학교 아십니까?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외국인.

문종철위원

외국인학교예요? 외국인학교는 아니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다문화.

문종철위원

네, 다문화인 거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준이 바뀌어서,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몽골학교가. 그리고 몽골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다가 기준이 바뀌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지금 현재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 관련부서도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학력 인정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학력 비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몽골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안 잡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사실 몽골학교 같은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 없으십니까?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몽골학교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되어서는 관련부서가 특히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경본의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서랑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쪽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사실 평생교육국에서도 몇 년 전에 지원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문종철위원

거기서 몇 년 전에 지원을 했었는데……. (마이크 꺼짐) 잠깐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평생교육국에서 몇 년 전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도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서 사각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계속될 일은 아니고 문제는 그렇다고 교육소외계층이나 어디나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교 비인정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데까지도 다 되고 있는데 대략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가 안 되어서 그런다면 제도를 개선해서 지원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매년 때마다 지역구 의원이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자꾸 속된 말로 쪽지예산이 들어가게끔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쪽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이어서 질문할 거니까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박기열위원

국장님, 지금 서울시내에 청소년시설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혹시 유아, 어린이 관련된 시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어린이요?

박기열위원

네. 어린이집 이런 것 말고요. 어린이를 위해서 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청소년 나이가 아동하고 겹쳐 있거든요, 사실.

박기열위원

유아라고 했잖아요, 어린이. 아동하고는 다를 건데요, 청소년이라 하면.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유아 하면 6세 미만 어린이집 포함해서 그런 시설인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박기열위원

평생교육국 소관이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어린이집 소관은…….

박기열위원

어린이집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은 법상 9세부터 24세 시설인데요. 9세 이상이면 유아라고 보기는 어렵고…….

박기열위원

그러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국 소관으로 알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소속은 어디가 맞나요? 교육청 말고, 교육청은 당연히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으니까 그것은 아는데 우리 서울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집행부석에서) 아동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정책…….

박기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깐 나와 보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박기열위원

실장님, 물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이들 특히 유치원 관련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기열위원

어린이들이 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물론 그러니까 유치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외에 체험 위주로 할 수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집 말고 영유아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광진구에 상상나라가 영ㆍ유아용, 어린이 이용하는 복합시설이고요. 대규모로는 그렇고, 저희가 유사한 시설을 은평에 추가로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기열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러니까 아동문화복합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아이들 놀이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나라하고 유사한 유형인데 그 지역의 환경에 맞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6세 미만 아이들은 혼자만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엄마들이랑 같이 가는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육아방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수가 많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그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소속을 착각해서 평생교육국 얘기를 했었고요. 혹시 기조실장님이나 지금 발언하러 나오신 여성가족정책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도봉구 쪽에 유아나 어린이 관련 체험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혹시 주문이나 아니면 어떤 요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도봉구 쪽은 제가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없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기열위원

지금 아마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서울시교육감하고 도봉구청장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지는 교육청에서 도봉구에 있는 도원초등학교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건립비를, 지금 서로 협력관계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간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전혀 얘기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황당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절차상 투심을 거치거나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도봉구 쪽에, 지역별로 있는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진흥원이 굉장히 협소하고요. 이래서 분원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 도원초등학교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제공하겠다 그러면 시설은 우리 서울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감님하고 도봉구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고요. 사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분원을 만들까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교육청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지 구입이 어려워서 찾고 있던 중에 도원초등학교 부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처음 들은 말씀이어서요.

박기열위원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금 도봉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본 위원한테는 관계된 서류가 와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는지 확인차 또 필요하면 서울시교육청하고 도봉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중간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관계 얘기를 접촉이 없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한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기획관님 자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기획관입니다.

박기열위원

기획관님, 시간이 없는데요. 서울혁신파크가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박기열위원

여기에 조금은 민원도 있기는 한데 그런 민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이 올해는 한 97억 8,500 정도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감액되어서 한 88억 8,500정도 그런데 여기에 홍보비가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홍보를 어떻게 하길래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어떤 홍보도 이렇게 1억씩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혁신파크는 혁신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지금도 200여 개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1단계 조성공사가 끝나면 한 100여 개 단체가 더 들어옵니다. 사실 그 단체들의 활동들을 저희가 알리고 하는 것들이 센터의 주요한 하나의 미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것과 각 단체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는 홍보사업을 저희가 하나의 주요한 축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우리 기획관님 그러면 혹시 거기에 원치 않는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표현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직 이전을 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전이 아니라 거기에 원하지 않는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잖아요? 혹시 모르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 알고 있고요.

박기열위원

향후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실 것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계속 변상금 부과하고 있고요, 여기 이순자 위원님도 계시는데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민자투자부지여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가는 단계여서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박기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선례가 남을까봐, 그러다 보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다른 단체들이 그렇게 들어올까 봐 걱정되어서 그래요, 본 위원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 1단계 조성에 공용공간 사무집기류 구매를 하는데 6억 원 편성이 되어있어요. 검토보고서에도 그 얘기가 지적되어 있는데 지금 행안부의 그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봐도 이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전문위원 내용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행안부 지침 관련해서 확인을 한번 했었거든요.

박기열위원

세출과목을 조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도 하고 있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상임위에서도 논의했고, 아마 적법하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 6억 편성에 대해서는…….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예산편성기준 2018년도에 따라서 민간위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민간위탁금으로 시설 유지 등을 위한 자본형성적 경비를 편성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것을 한정하고 있는데 목을 달리 편성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할 것인지…….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전문위원 지적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과목으로도…….

박기열위원

가능하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지적을 잘못했다고 판단…….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것은 해석의 문제여서 저희가 상세한 부분들은 전문위원들하고 조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부분도 이런 게 한 번 선례가 남으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그 조항을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것들도 선례가 남으면 안 되겠기에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지금까지 본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에서 더 쓰시면 10분까지 드릴 테니까 넉넉하게 쓰시고 말씀하십시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 합니다.

박진형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춘수위원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배석 전에 문영민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에 집행부의 답변하는 과정을 보고 본 위원이 다소 안타깝고 아쉬운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서울시 2018년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2018년 예산안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이 자리에 질의하는 과정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과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과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는, 충만하게 답변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때로는 몇십 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력과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답변의 과정, 답변의 자세, 답변의 내용이 바로 직격탄으로 날아오는 불편한 대화의 방법으로, 불편한 응수의 방법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방금 전에, 그 자리에 질의하는 위원님들의 방법이 있겠지요. 존경하는 우리 문종철 위원님처럼 부드럽고 상냥하고 웃으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질의의 방법도 있는가 하면 문제의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고성과 날카로운 음성을 내면서 질의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오로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입이 되고 귀가 되고 표현의 방법을 이 자리에서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 또 혈세인 시민의 재산을 충분하게 보완하자고 하는 질의하는 기본적인 뜻이 담겨져 있는 예결심의위원회 자리라고 한다면 다소 불편한 자리고 불편한 시간이 이어지더라도 좀 더 편안한, 그다음에 진실성 있는,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 답변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렸고요. 차후에 제한된 시간에 질의의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담당 배석 간부님들을 대신해서 과장님이나 실무 주무 책임자를 통해서 위원들과 면담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답변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좋은 지적,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말씀주신 대로 잘 임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유념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실장님 2018년도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예산 감액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박진형위원장

아니요. 아직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검토의견서는 저희가 봤고요, 검토보고서는. 감액 세부내역은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군요. 이런 내용을 보고 있어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상임위에 올라와 있던 예산심의를 이렇게 성실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삭감내용으로 올라올 수 있나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전문성의 결여, 또 저희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문제점이 표출되어서 아쉬움 속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많은 항목이 물순환안전국의 2018년도 예산 감액내역 예결위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적받고 삭감내용이 들어 있을 때 아, 이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임위원회에 예산편성을 시켰나라고 하는 지적의 문제를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저희는 이것을 검토를 못 했는데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이행을 하지 못해서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용역 예산이 삭감되었다, 또 노후기반시설 하수관로 실태평가 기술용역이 타당성심사 미이행으로 해서 삭감되었다, 또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했었는데 용역 타당성심사를 미이행해서 삭감되었다,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분포실태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다소나마 아쉬운 점이 느껴지는데 이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기술용역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그 3건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적인 절차인데 기술용역심사를 저희가 기술심사담당관에 의뢰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12월 중에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 사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용역착수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용역심사가 늦게 시작된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저희가 충실히 절차를 예결위 심의와 병행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함께 연구하고 검토해서, 감액사업이에요. 감액사업인데 감액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의 명예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 이 문제는 예산이 집행되기 이전에 충분하게 본 위원회에 상의해서 위원회의 명예가 상실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춘수위원

들어가십시오.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그러면 실장님이……. 화장실 가셨군요. 좀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 지역 여의도 63빌딩 앞에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점차 노령화되어가는 인구 속에 노인들의 스포츠 향상을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20명이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이 한강 파크골프장 여의도로 운집되어 있어요. 운집되어 있는데 한때는 그 현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커다란 우물통을 놓고 하얀 백광목을 치고 용변을 보는, 남녀불문하고 용변을 보는 과정에서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한강사업본부에 찾아가서 겨우내 이동식화장실 두 칸을 만들었습니다. 화장실 두 칸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영등포뿐만 아니라……. 본부장님 들어오시네요. 영등포뿐만 아니라 각 구 인접 구에서 또 각지에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백 단위에서 기천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 한강파크골프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장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위원님.

김춘수위원

현재 나인홀이에요. 그렇죠? 주민들이 노인회에서 파크골프장을 늘려달라고 하는 민원, 청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사업본부장님?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들어왔습니다.

김춘수위원

향후 이것에 대한 어떤 대응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거기가 위원님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거기가 또 저희가 자연성회복사업 일환으로 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의 대상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이용하시는 협회 이용주민들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을 샛강 입수부부터 해서 현재 파크골프장 그 부분 자연성 회복사업을 하면서…….

김춘수위원

아마도 우리 본부장님보다는 여의도 환경 여건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45년간 그 지역 실태를 수시로 움직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아마 현지 사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태공원 현장여건 외에도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한강유역에 많은 공원화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관광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체육진흥사업의 일환인 한강파크골프장 일대를 이용해서 골프장을 더 확장시키고 체육시설을 확장시키는 과정도 박원순 시장이 시민과 함께 하는 특정한 사업을 발상시키는 과정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나인홀에서 보다 넓혀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체육 진흥활동, 건강관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부여의 좋은 획기적인 기획사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유념하고 진행과정이 지금 설계하고 발주단계인데요 진행과정에서도 위원님께 개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좋은 계획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룡

유재룡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미이행해서 감액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예를 들면 저희가 15일에 예결위에서 확정짓기 전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심사담당관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항은 15일 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을 전제로 한 사업이 2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1개월, 2개월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박진형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기술용역 타당성 이행을 그러면 15일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침이나 내규위반, 사전절차 위반 이런 것들로 감액되어도 감수하시겠지요?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저희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쓰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증액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까다롭게 보는 기준이 사전절차를 거쳤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발의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나름대로 내일이고 모래고 이렇게 기술용역타당성 검사, 타당성 확보할 수 있고 의원들은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단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법적인 절차냐, 비법적인 절차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절차나 또 조례상의 절차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비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내용도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잘하려고 만들어 놓은 절차이기 때문에 준수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다만 현실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시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은 하려고 해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같이 좀 더 논의를 하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저는 주문합니다. 같은 잣대로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사업과 의회의 사업이 마찬가지고요. 시민참여로 들어온 사업과 의원들이 증액하는 사업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사업들이 수도 없이 시민참여라고 하는 것들로 들어오고요.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다 사전에 검토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지키지 않고 왔던 사업들, 이게 집행부에서 버젓이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는 허물어지고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심의과정에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입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답변대로 좀 와주시고요.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장님, 그리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 여기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의 문제의식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공ㆍ늘공, 자문관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 어공이에요, 늘공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 자문관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자문관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공무원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는 아무 답변을 안 하셨는데 민간인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민간인 신분인데 우리 서울시청사 내에 국장급 사무실이 있지요? 아, 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사무실이 있는 분도 있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명은 있고 한 분만 없지요? 국장급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급으로 연봉을 기천만 원을 받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면 민생경제자문관이나 노동협력관처럼 정식으로 공무원 임용을 하세요. 권한을 주고 책임을 맡기세요. 그런데 왜 민간 자문관이란 역할을 부여하면서 연봉으로 고정급으로 기천만 원이 나가고,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시 신청사 내에 별도로 국장급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한마디만 제가 해명을 드리면 어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사실 기획관님이 해명할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획관님 업무가 아니지요, 사실 이 문제가. 임용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어떤 특정한 분의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을 달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기술연구원 관련해서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전 질의과정 속에서 목소리가 높았던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셨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부장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가 만들려고 하는 기술연구원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가 재난하고 국가의 안전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을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분야, 연구영역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하던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물론 같은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같은 분야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던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더 나아가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다룰 수 없는 대도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난을 말하고 지진도 말하고 등등 하는데 이 문제가 꼭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산이나 광주도 같이 겪어야 될 문제잖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전국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서울에 국한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서울은 또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좀 이것 천천히 하시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혹시 지방을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좀 천천히 생각해 볼 여유는 없으세요? 그렇게 급한 일이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지방하고 또 서울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재난연구에서 무슨 사정이 그렇게 달라요? 제가 기술연구원 만들겠다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만의 문제는 전혀 아니던데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도 다 겪는 문제던데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 건 다 겪을 수 있지만 서울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특히 노후 인프라 같은 경우라면…….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노후 인프라…….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노후 인프라가 부산은 없어요? 광주는 없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있는데 서울이 제일 먼저 겪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고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건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가장 먼저 겪게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른 데하고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부적합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의 강남권보다 광주의 동구는 더 오래됐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런데 기반시설…….

김용석

(서초) 위원 지방 대도시의 구도심이 서울보다 오래된 데가 많아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기반시설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요, 이것을 같이 했으면 싶어요.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지만 내년에 저희가 기술용역 부분만 해도 한 130억 정도 용역을 또 외부에 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tbs 정찬형 대표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오전 질의과정 속에서 tbs 측에서 가지고 있는 허가증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허가증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지상파 방송 허가증을 배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16년 8월 2일자 허가증을 배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보한 자료는 ′17년 2월 6일자 허가증인데…….

(서초) 위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방통위 위원장 직인 옆에 있는 허가날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주된 내용은 거의 같고, 주된 허가증 내용이 서로 간에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 질의하고는 차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오전 질의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방통위원회는 전문편성채널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서초) 위원 2017년 올해입니다. 10월 13일입니다. 국회에서 방통위에 대한 국감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tbs 교통방송 문제를 좀 묻고 싶은데요. 교통ㆍ기상 전문편성방송 맞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이 다음부터는 이하 이효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효성, 네. 최명길,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전문편성방송은 전문분야 외에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지요? 이효성, 네. 김경진 위원 질의입니다. 교통방송 문제를 저도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교통방송이 지금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지요? 이효성, 네, 그렇습니다. 김경진, 방송법 제69조 5항을 봐주세요.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주된 방송분야 이외에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제69조 5항에 되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효성, 네. 김경진, 서울교통방송이 뉴스와 정치대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효성, 현재 법상으로는……. 김경진, 불가능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네. 자, 허가증에 명시된 대로 허가증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과 기상방송을 주로 하면서 부가적으로 이런저런 방송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방송 전반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초) 위원 허가증의 부가는 알고 계시지요? 부가는, 부대조건 허가증서에는 어찌 돼 있느냐면 전문편성분야를 강화해라, 그리고 부편성 관련은 정부정책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부정책이 구체화된 것이 방송법 시행령입니다, 제50조 3항, 2항 등등.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지요?

(서초) 위원 방송법 시행령은 전에 만들어졌지만 수시 때때로 개정이 됩니다.

(서초) 위원 말씀하십시오. 여기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서초) 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여기서 방통위의 입장이 약간 헷갈린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서초) 위원 대표님, 넘겨짚지 마세요. 저는 불법방송이라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서울시사업소가 불법을 하겠습니까?

(서초)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금 현재 방송법 규정, 방송위의 입장,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교통방송이 보도나 시사 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송이나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본래 주된 역할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 점까지 부인하시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시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로 대안을 말합니다. 최명길, 김경진도 마찬가지고 이효성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답내용은 뭐냐 하면 다 독립법인화를 검토하고 그 길을 가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초) 위원 이건 여야 공통된 의견이고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건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 이 독립법인화로 가는 것이 tbs를 위한 길이고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대한 건물, 방송장비들이나 물적시설은 당연히 출연해 줘야 되지만 내년부터 우리 교통방송은 앞으로 독립방송의 길을 가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착륙 차원에서 서울시의 지원은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건 재단법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독립입니다. 이런 전례가 일본 민영방송, 도쿄도가 그랬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시의회의 통제를, 독립까지는 아니겠지만 시의회의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서울시 교통방송의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시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집행부, 시민사회단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첫 단계는 뭐냐 하면 서울시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연습과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기초재원은 당연히, 물적시설은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서울역사박물관 송 관장님 좀 나오실래요? 나오실 때 어제 저한테 주셨던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서로 페이지를 보면서 넘기고 말하는 게 편할 테니까요. 제가 어제 역사박물관에서 유물 산 내용을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보고 그냥 큰 것만 몇 개 봤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네, 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덩치 큰 것만 봐서, 딱 구입금액이 큰 것들입니다. 은신군 신도비 탁본을 사셨지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번호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페이지입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309번, 10페이지.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10페이지 아래 있는 것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사셨어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니까. 그런데 은신군이 정조 동생인데 이 신도비 탁본을 사셨는데 은신군 신도비가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 있지 않아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페이지의 10페이지…….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가지신 것 아니겠어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309번, 10페이지.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309번이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은신군 신도비 탁본을 사셨다고 돼 있는데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네, 309번 봤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신군 신도비 원비가 지금 역사박물관에 있지 않아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제가 확인을 사실 못 했었습니다만, 아마 은신군 신도비가 운현궁으로부터 기증되었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운현궁으로부터 2005년에 기증받아서 역사박물관에 있어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원본 비가 있는데 왜 탁본을 사요? 이 원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일점일획의 의문 없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정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원본이 있는데 거액을 들여서 왜 탁본을 사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2페이지에 나온 창의문 관련해서 8,000만 원씩이나 줬다 그래서 도대체 뭘 샀는가 알아보고 싶은데 딱 창의문 세 자만 씌어 있어요. 설마 창의문을 들고 온 건 아닐 거고.

박진형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박진형위원장

추가로 좀 이따, 다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로 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역사박물관까지만 끝내면 안 될까요?

박진형위원장

내용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닙니다. 짧게, 두세 개 그냥 빼고요.

박진형위원장

그러시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다음에 대원군 글씨를 많이 사셨는데요. 대원군 글씨, 굉장히 흔해요. 게다가 1893년 이것……. 그러시고요. 드디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올해 산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2개가 계회도예요. 하나가 통례원계회도고 하나가 비변사계회도인데요. 이것 K옥션에서 사신 것 맞지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 서울시가 옥션 경매에 들어갔어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실제로 경매를 통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통례원계회도는 예정가격이 3,000에서 6,000만 원이었지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세게 배팅하셨어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 가지고 대략 최하금액의 여섯 배를 더 줬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제가 설명 좀 드려도 괜찮습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앞에 말씀드린…….

김용석

(서초) 위원 비변사계회도도 이것도 경매에서 우리가 배팅해서 고가 낙찰되었다고 나올 정도로 사셨어요. 이 계회도가 이렇게까지 경매에 들어가서 배팅해서 사야 될, 예정 최하 금액의 6배를 넘어 배팅해서 사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말씀십시오.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앞서 말씀하신 창의문의 경우는 정선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실제로 8,000만 원 역시 저희가 그 정도의 가격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그게 창의문 석 자만 씌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선 그림이라고 써 주셨어야지요.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통례원계회도 같은 경우는 16세기 그림입니다. 일단은 희소성이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선유봉이 보이는.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경매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격이 가능한가를 먼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가격의 결과가 2억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능한 금액으로 구입하는 것을 희망합니다만 옥션의 경우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자문을 해 주신, 2억까지 자문해 주신 전문가들 어떤 분이신지 명단 좀 주세요,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한테.

인호

송인호서울역사박물관장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그러시지요. 도봉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안전총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하수관개량사업들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하수관 상태를 알 수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하수관은 물순환국…….

김용석

(도봉) 위원 물순환국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고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인가요, 연도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2019년까지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9년 몇 월입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라 기억을 못 해서요.

박진형위원장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이것은 자료로…….

김용석

(도봉) 위원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전체 언제 준공되냐고요. 중간에 준공해 봤자 차가 다닙니까, 못 다니지.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개통은 2019년 말 정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말이에요, 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개통연월이 계속 바뀌는 겁니까? 그래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는 겁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제가 업무파악은 하고 있고, 공사는 공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용석

(도봉) 위원 도기본에서 하는 거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도 총괄본부가 아셔야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대략적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8년도 사업예산이 435억 반영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2공구만 그런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구가 3공구까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제가…….

박진형위원장

뒤에 있는 실무진들 본부장님 백업해서 자료주세요.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에서 대규모사업인데 그래도 총괄본부장님이 아셔야지, 이 정도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2, 3공구가 435억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35억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435억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435억이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 예산부서에다 얼마 신청하셨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한 200억 더해서 한 600~700억 신청하셨을 겁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처음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체 삭감이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35억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2019년 말에 개통할 수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행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데 언제 개통을 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체 공정계획을 따져서 이 부분도 조정이 좀 되었지만 어쨌든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을 하시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개발하는데 사진박물관하고 로봇박물관 추진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로봇박물관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진박물관이 바로 옆에 부지인데 투심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주차장이라든가 고유공간을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런 조건부 투심에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로봇박물관에 대해서는 현상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해 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초기에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조건부 투심 말고 다른 투심을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현상설계만 저희가 우선 조정을 했고 실시설계는 이후에 그게 되면 추경이나 그렇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10억 4,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앞으로는 절차를 잘 파악하셔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리 제 지역이지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매년 서울시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보통 15억 원 정도 1년에 지원을 해 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공회의소요. 21억 7,000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지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상공회의소에 대해서는 13억 6,000만 원 아닙니까? 원래 한 15억 정도 지원해 오다가 삭감되어서 13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예산도 얼마 안 된다고 그러시면서 이것도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가짓수가 좀 많아서…….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년 수준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합치면 보육시설이 총 몇 개소인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6,200개가 좀 넘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6,200개소요. 그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100인 이상 간호사 인건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년 살림 살다 보면 돈이 남아서 굳이 안 줘도 됩니다.” 그랬어요. 113개소 2016년 결산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대략 인원이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예산규모들이 많은 데는 18억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보통 10억 원 내외 이렇게 되네요, 재정규모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적게 남는 곳이 결산했을 때 17만 원 남네요, 1년 후 살림살이가. 그다음에 51만 원 남는 데가 있고 제일 많이 남는 데는 1억 정도 남는 데도 있네요. 그래서 평균 보니까 2,8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평균 이하가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충분하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원장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안 되게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부분은 조금 그런데 매월 회계처리를 하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103개소 중에 70~80%가 전부 다 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라 평균 이하로, 예를 들어서 기껏해야 몇백만 원, 1년 살림 10억 또는 20억 굴려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자기 주머니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월되겠지요, 당연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다시 원의 수입으로 여입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정식으로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물순환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수관 개량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시민참여예산을 넣은 겁니까, 구청이나 관청에서 이렇게 청부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이 하수도 분야에 5건인데 그중에 3건이 관거고 2건이 빗물받이입니다. 빗물받이 같은 경우 시민들이 쉽게 느낄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관거 같은 경우는 사실 관거 내부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바로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도 보이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또는 확인이 되어야지 사실은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평소에 구하고 서로 교류가 되니까 자기 지역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서로 어느 정도 교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민들도 그 지역에 하수도의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식적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봉천천 복원계획 관련해서 2017년도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자치구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1억 5,000이 자치구 예산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서울시 예산이 아니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원을 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지원을 해서 자치구로 교부가 되어서 자치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시행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계획수립을 할 필요는 없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봉천천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당천이라든가 정릉천이라든가 도림천 여러 군데가 동시에 검토되고 있는데 예산이 한 군데 2,000~3,000억씩 들어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 같은 것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복개하천 전체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그러한 것들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왔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 시에서 내년예산을 이번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고 검토되는 하천이 몇 군데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7억 원으로 저희가 내년 예산이 이번에 신청되어 있고요 25개 복개하천에 대해서 향후에 복원방향이라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봉천천같이 타당성 하고 있는 곳들 우선순위 마련을 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봉천천에 대해서만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예산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아직은 저희가 교통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추가검토라든가 그리고 다른 하천과의, 그리고 예산의 분배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기 때문이 그것 거쳐서 구체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저기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장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혹시 담장개방 녹화사업은 어느 부서지요? 담장개방…….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학교…….

이순자위원

학교도 아니고 학교하고 인접한 통일로 주변, 푸도국입니까?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순자위원

국장님, 요즘에 방음벽 담장이 어떤 게 많이 나오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방음벽이요?

이순자위원

네. 안이 들여다보이는 투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예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방음벽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는 안 하고요 저는 담장개방을 해서 거기를 녹화한다든가 아파트 열린녹지를 만든다든가…….

이순자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 지역에 담장이 이런 곳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십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보입니다.

이순자위원

이게 통일로 주변인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방음벽 같은데요.

이순자위원

이게 학교와 119구급대가 있는 곳인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건 제가…….

이순자위원

아니에요? 방음벽, 누구예요? 그러면 실장님한테 제가 할게요. 실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부서를 잘 몰라서요. 저희 지역 녹번역 근처에 보면 119구급대와 학교가 인접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방음벽이 정말 교도소처럼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여기를 녹화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고요, 그게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관부서부터 먼저 확인하고 기능적으로 방음벽이 필요한 여건인지, 또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그 기능을 보완하는 데 더 주효할지 이런 것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대한노인회 담당, 복지본부장님?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이순자위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예산이 작년에 줬던 예산보다 좀 삭감이 됐지요, 올 예산이?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좀 삭감이 됐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줬다 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정 좀 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여러 가지 여건이, 실링도 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좀…….

이순자위원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 어르신들이 그냥 이걸 목매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1억도 안 돼요. 그것 조정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우리 본부장님?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개소당 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같이 지출이 돼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그쪽도 굉장히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이순자위원

열악하지요?

박진형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네.

박진형위원장

우리 본부장한테만 하지 말고 기조실장님한테 답을 들으세요.

이순자위원

아니요, 어차피 같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한테 분명히 본부장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제가 별로 힘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이순자위원

힘이 없어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알아서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올렸으니까 수용으로 해 주시면, 불수용으로 해 주시지는 않겠지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서울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장님, 들으셨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잘 상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실장님, 저희 은평구에 보면 서울재활병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재활병원인데 굉장히 재활은 잘한다고 서울시에서도 소문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을 용역을 해서 파이를 좀 키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실장님, 이것 용역비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재활병원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관여해야 될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곳은 정말 장애인들을 1 대 1로 재활하는 곳인데 굉장히 필요한 곳이고, 그리고 장애인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발견해 가지고 재활하게 되면 굉장히 정상인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시기를 놓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장애인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게 재정적인 뒷받침이 소요되는 만큼 또 잘 검토해서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우리지요? 국장님, 잠깐만…….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이순자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인터넷 도박 때문에 5분자유발언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토론회도 했잖아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 때문에 예산을 잡자고 그때 상의를 했었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로 상의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저도 힘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이순자위원

아니, 힘이 없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무조건 힘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들, 뭐 하러 뒤에 와 계십니까? 그래도 파악하고 서로 간에 기조실장님하고 상의하실 분들이 앉아계시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여하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에 관련된 개정도 하셨고, 또 시정질문 관련돼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도박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기조실하고도 협조를 잘 하셔서 이것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박진형위원장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순자위원

은평청소년수련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쉽게 말하면 골프장이 있는 데인데 청소년한테 돌려주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은 돌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청소년수련관이 전반적으로 운영비 보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수익시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하려면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이순자위원

이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것도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순자위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받은 게 많아 가지고, 제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역이 다 온 것 같아요.

박진형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기조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네.

박진형위원장

전에 은평구 부구청장 하지 않으셨어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은평구 부구청장 하다 왔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이순자 위원님이 은평구 관계된 것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만 저는 저 혼자만의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쪽지예산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저희 진관동에 인공암벽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4년도부터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북한산국립공원에 하다보니까 국립공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판결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잡은 게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부지에 지금 인공암벽장을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박진형위원장

실장님, 시원하게 반영하신다고 하시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반영해 주신다고 그럽니다.

이순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순자 위원님은 은평구 인공암벽장은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성희 위원님까지 마지막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회하고 식사 이후에 다시 8시부터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문화본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성희위원

문화본부장님은 힘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저번에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찰 수막시설 관계 얘기가 있었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수막시설은 한 5~6년 전부터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소방시설은 가능하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소방시설로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이성희위원

가능한 것으로 됐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선사라는 절이 경전철로 인해서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46%가 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감안해서 그쪽에 보수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관광체육국장님은 안 계시고, 과장님이 대신해도 상관없지요?

박진형위원장

네.

이성희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성희위원

관광을 물어야 되는데 체육을 물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고 소상히는 개별 과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강북구에는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어서 구청장배를 하면 도봉구 김용석(도봉) 위원님한테 극구 사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구도 있습니다. 그것 이해가 되십니까?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이성희위원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강북구에서 재활용처리장 위에 테니스장이 꼭 필요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잘 모르시지요?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잘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재용

김재용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들어가시지요. 다음 푸른도시국장님.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성희위원

국장님, 북한산 절개지에 위험해서 망을 씌워 놓은 데에 저보다 더 큰 우리 예결위원장님만 한 돌이 내려와 있는 것들 보셨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성희위원

저쪽 우리 위원장님 지역입니다, 삼양동.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성희위원

못 보셨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이성희위원

거기 가보세요. 거기에 저보다 더 큰 우리 위원장님만 한 돌들이 이 망에 걸려 있습니다. 아주 위험스럽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그것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본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이성희위원

복지본부장님, 노인복지관에 하루 몇 명의 인원이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복지관에 따라 다른데 평균 약 1,200여 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이성희위원

아, 그러시구나.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네.

이성희위원

저희 지역은 복지관이 좀 작게 돼 있는데도 1,200명 정도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복지관 옆에 포장마차 같은 술집들이 세 곳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고 이때는 다 밖으로 나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도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차도로 다니다보니까 사고가 나고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포장마차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너무 작아 가지고 주차장도 없어요. 예산을 좀 올렸는데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웃음소리

이성희위원

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

위원님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권미경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짧게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총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행정처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행정처장이요.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권미경위원

시립대도 내년이지요, 입학료랑 전형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예산 굉장히 손해가 있지요, 지금 절감이 되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수익이 줄어들지요?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자체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시 지원금…….

권미경위원

얼마가 줄어드는 거지요, 입학료랑 전형료 다 하면?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전형료가 약 10억 정도 그리고 입학금 약 2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권미경위원

12억 정도가 줄어드나요?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네, 시 지원금에서 그것을 보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시가 보전해야겠지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립대가 100주년이 내년인가요?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100주년 사업을 좀 봤습니다. 100주년 사업을 봤더니 12억의 수입이 줄어들고 시가 보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립대 100주년 기념사업들 세부내역을 봤더니 자원봉사자 박람회 개최, 100주년 상징조형물 제작 4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시민도서관 개관식하고 서울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국제학술토론회가 들어가 있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뭡니까?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저희 시립대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특히 중앙아시아 쪽으로 많이…….

권미경위원

시립대 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유라시아를 기차 타고 가는 것입니까? 누가 가는 거지요? 이게 100주년을 위한 홍보입니까?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팀을 만들어서 갈 계획인데요 위원님 참고로 상임위에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권미경위원

다 삭감되었나요?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유라시아하고 상징물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권미경위원

다 삭감했나요? 교수체육대회도 다 삭감했나요?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교수체육대회도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권미경위원

교수체육대회, 100주년과 무슨 상관이 있나 싶습니다. 본 위원도 검토하면서 시립대 100주년은 학생들과 시민들과 전체가 어우러져서 100주년을 축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100주년 기념 관련되어서는 이 사업대로, 뭐 삭감되었다는데 저는 교수테니스대회 100주년 기념 이건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체육대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권미경위원

100주년 아닐 때 하세요.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넣지는 마세요. 제가 시간이 좀 없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실제로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70주년, 100주년 때 매년 하고 있는 전국교수테니스대회를 그 기점에서 유치해서 대학 간에 네트워크와…….

권미경위원

동의 안 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제 시간 없어요.

영철

윤영철시립대행정처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기후환경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태양광 사업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것 시작된 거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는 올해 저희가 지난 11월…….

권미경위원

11월에 그것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태양광 보급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보급사업은 저희가 2012년…….

권미경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원전하나줄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소규모로.

권미경위원

2012년부터 계속 많은 가구수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은 보건복지에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해서 떡하니 올라왔는데 우리 보건복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다들 국장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동의도 안 되고 이런 것인데 그냥 다 할당을 때렸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각 본부별로 할당을 넣어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면서 봤습니다. 봤더니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원전하나줄이기 이것만으로는 좀 타당성, 합리, 동의 이런 것들이, 물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이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몇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협동조합이 없는데 서울시에만 협동조합 단체에다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협동조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아파트베란다형은 자가용으로 전기를 절감하는 것이고요. 건축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공간을 빌려서 발전사업자 형태로 하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미니 태양광은…….

권미경위원

본부장님, 이 태양광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시를 공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혜 얘기지요. 박원순 시장과 친한 협동조합, 단체들한테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 자격이 안 되는 협동조합까지 하고 있다는 자료가 태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발전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독일이나,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전원이기 때문에 한전의 집중전원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다만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지난번에 국감 때도 나온 것처럼 베란다형 태양광을 보급하는 업체들이 사실 특별한 기술 없이 협동조합 형태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권미경위원

베란다 형태만 가능하다, 보조금 형태로 해서 협동조합이든 누구든 가능하다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거기에 문제가 있던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5년 동안 단말기 보급가격은 50%가 떨어졌는데 보조금은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번에 에너지공사에 6개 센터를 두어서 모든…….

권미경위원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또 봤더니 태양광이 공영차고지, 중앙버스정류장 태양광 설치 이게 왜 필요한 거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태양광은 지방 농촌에서는 그냥 땅을 덮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 서울에서는 건물 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 복합용도 그리고 차고지에 비어져 있는 공간을 태양광을 덮어서 재생에너지로 앞으로 들어가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전원도 일정부분을 태양광으로 보급하는 그런 계획이고 그런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것을 저희가 1GW까지 5년 동안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권미경위원

5년 동안 그러면 각종 야외에다 이것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네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또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 관련해서는 전기를 줄이는 효과가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감량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전기를 많이 써야지만 전기세를 적게 내는 구조더라고요. 그런 거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개인의 소비하는 부분은 현재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260W가 월 5,000원에서 6,000원 절감되는데…….

권미경위원

그것 또한 그렇고 본 위원이 또 봤더니 이것이 2012년부터 보급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봤더니 AS는 아직도, 홈페이지 안에서는 AS 하는 것 준비 중이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협동조합 문제가 났던 것이 서울시는 보조금만 지급을 하고 민간에 협동조합이 직접 주민들과 협의해서 설치하고 다 민간에서 5년간 보장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수거나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다 부담하는 것인가요? 그 수거는 결국은 폐기물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처리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나중에 태양광 폐기물처리는 결국은 산업계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권미경위원

그것도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본 취지에 맡게끔 해야 되는데…….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재활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권미경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해서 자료를 보았어요. 결국은 이것 관련해서도 각종 연구용역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정말 없어요. 이게 정말 원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자료를 저는 하나도 못 찾았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것도 자료가 2010년도에 연구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태양광 관련해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데 이게 25년 걸린대요. 물론 다 다르긴 하겠지만 가구당 80% 이상이 그렇게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 태양광 할 때 친환경에너지여서 아픈 지구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시민들한테는 전기절감이든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했지만 서울시가 조금 더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시민들이 접근해서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고려를 하고 조금 더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더 연구 깊이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말만, 말만.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아니요.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효율보다 명분을 쫓아서 하는 사업들 몇 가지가 있지요. 따릉이 사업도 그렇고요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란다형 사업을 했던 수많은 업체들이 중간에 도산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수많은 AS를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접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에서 돈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고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그 인력비 또한 시민의 혈세일 것입니다. 분명히 B/C분석을 하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당부드립니다. 8시까지 할 것이고요. 7일부터 위원님들이 내신 감액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해 오셨을 텐데요 아까 몇 분의 답변을 하신 경우 보니까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요. 8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50분 회의중지

2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안녕하세요? 김동승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첫 번째,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김동승위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획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가락시장이 대지 53만 1,830㎡, 건축 연면적이 50만 3,159㎡, 맞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국비 30%, 시비 30%, 농안기금 융자 40%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1단계 가락몰은 진행돼서 완료가 됐고요. 2단계 채소2동 그 부지에 직판상인 그런 분들 이주하는 게 있는데 타결이 다 돼 가지고 12월 연말까지 다 현대화몰로 이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내년에 철거하고 공사를 착공하는 게 있고요. 채소1동부지, 3단계인데 거기는 내년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김동승위원

3단계까지 공사를 하게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3단계까지 마무리하면 2025년까지 하게 된다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당초부터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들이고, 또한 우리 서울시에서도 기여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민원도 많았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참 많았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입장인데 여기까지 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반영이 어떻게 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내년 예산이요?

김동승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2동 부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요. 채소1동 부지에 대한 설계예산이 반영돼서, 그 2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86억을 반영했습니다.

김동승위원

86억이 반영됐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직판상인분들 중에서 과거 상반기까지는 한 4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주를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한 백사십여 분들이 다농부지라고 그쪽으로 이주하시기로 했고, 나머지 상인들은 전체 다 가락몰로 이주하시기로 해서 지금도 이주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다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인접 주민에 대해서 복지측면에서도 배려를 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인근 주민분들이요?

김동승위원

네. 도서관을 또 한다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가락몰을 지으면서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또 거기에 도시농업 텃밭도 조성을 하고, 심지어 요리를 하실 수 있는 키친인큐베이터 공간 그런 것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또 개발방식은 순환개발방식으로 한다고 당초부터 얘기가 됐다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롤링방식으로 순환계획으로…….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차원에서 순환개발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대로 먼저 건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입주하시고 그 입주하신 분들이 사용하던 건물을 다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김동승위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과, 지상구간은 2019년까지 대충 마무리가 되지요, 지상구간?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동부간선도로 확장구간 확장사업은 원래 2019년 말인데 지하차도 연장이 늘어나는 바람에 한 2020년 정도로 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만 일곱 번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좀 켜주세요.

박진형위원장

시간 더 드리세요.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김동승위원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노력을 해서 민투사업에 대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고 있고, 피맥(PIMAC)에서도 민자적격성조사 및 재정 터널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 삽을 언제쯤이나 뜨게 될는지 이게 관건이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안전총괄본부장 소관이어서요. 안전총괄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나오세요. 답변하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KDI에 적격성 의뢰를 했고 거기에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동부간선도로가 당초 생길 적에 사실 임시도로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마들평야 개발할 때 임시적인 성격을 띠고 개발했는데 지금 사용연한이 지났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계속 국토부에서는 이걸 철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게 지하화되면 8개 구청 산하 8개 자치구 관내가 혜택을 보는 지역이고 수변공원 조성, 호안 조성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도로는 도로대로 다이렉트로 지하구간으로 뚫리겠지만 지상구간에 대해서도 중랑천 연변에 연접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여러 가지, 특히 소음ㆍ분진도 저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민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KDI 적격성이 끝나는 대로 후속 민투심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걸린다 단언하기 어려운데 여러 가지 절차로 해서 최대한 저희는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업자 선정 부분도 그때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지금 제안자는 있는데 나중에 제3자 공고를 별도로 하게 됩니다.

김동승위원

폭넓게 망라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야 되겠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하고, 사전 협약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구 중랑경찰서 부지 관계인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구 중랑경찰서 부지를 현재 광역수사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당초 서울시 부지를 우리 서울시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권을 경찰청에 이관한 사항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김동승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다음에 지하공동구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시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도 제가…….

김동승위원

하시겠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마곡지구가, 우선 모법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공동구에 대해서?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도시계획법에 거기에 참여할 지하 관리기관들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개발구역, 개발 바운더리가 200만㎡냐, 그렇지 않으면 50만㎡냐, 이게 종전에는 50만㎡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200만㎡로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가 맞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승위원

예컨대 마곡지구가 366만㎡ 아니겠습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공동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관을 안 받았거든요. 맞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아직 이관받기 전입니다. 공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김동승위원

시설 점검하셨나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이관받기 전에 별도로 점검을 합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사하는 중간중간에 점검해서 적격에 맞게끔 사전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한 다음에 이관받을 예정입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 뭐뭐 들어갑니까, 공동구에?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전기, 수도, 가스, 난방, 열병합, 그다음 마곡에는 쓰레기 수거함까지 들어갑니다.

김동승위원

다른 건 들어가지 않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통신까지 들어갑니다, 통신.

김동승위원

전기도 다 들어가지요, 전주?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 일대가 전부 지중화돼 있지요, 전기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전기는 다 지중화돼 있고 공동구로 들어갑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강남권ㆍ서남권 개발도 보니까 그런 데는 또 그런 시설이 없더라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사전에 계획한 계획부지면 그렇게 공동구로 하기가 괜찮은데 기존의 시가지들은 공동구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김동승위원

아니지요. 마곡도 그렇지만 저쪽에 동남권도 그런 신개발지역이 있지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전혀 그런 시공이 없더라고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공동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개별시설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송파 쪽에도 법조단지 근방 등등 해 가지고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그런 시설을 못 봤어요.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거기는 별도로 공동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언제나 유비무환이라고 했듯이 다용도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공동구 개념이. 그런 면에서 대처해 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앞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박진형위원장

아니, 나중에 보충질의하시지요.

김동승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행정타운 건립에 관한 사항인데요. 면목동 378-4호 일대 8필지인데 여기는 소송이 계류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아실 것 같은데.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중랑구에 행정타운하면서 LH에서 사업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러는데요.

김동승위원

네. 그런데 서울시하고 중랑구하고 행정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제기되어 있잖아요. 1심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소송 제기해서 서울시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공사는 상당부분 LH가 주관이 돼서 진행돼서 지금 상태에서 서울시가 원하는 SH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방향에 개입이 여의치 않다 이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우

신종우재무국장직무대리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진행 중이고요 또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가 여섯 꼭지를 자료요구 해서 세 꼭지를 했는데 아직도 세 꼭지가 남았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실장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성책실장입니다.

김제리위원

저출산 관련 예산 자료를 본 위원이 잘 받았습니다. 이것 참 범위가 넓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제리위원

아직 우리가 그러니까 2018회계연도 종합예산 추계하기도 좀 어렵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매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전 부서에서 저출산 대책에 해당하는 예산을 6월에 복지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 신규사업 발굴한 것을 합해서 제출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는 2조 5,0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결코 올라가지 않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 총 해서 10년간 100조니 120조니 하는데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실장님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는 정책 이름을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오히려 솔직히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고요. 저출산 대책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저희 보육예산하고 그리고 청년주거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저출산 대책을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15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덕성여대를 후보시절에, 지금 정도 시간일 것 같습니다, 찾은 일이 있는데 그때 덕성여대에 가서 후보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다 길러주겠습니다 한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선진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질랜드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뉴질랜드는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김제리위원

또 프랑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프랑스는 혼인제도 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사회가 다 키워주기로 그렇게 제도가 많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동수당 제도가 보편적으로 도입되어서 아이 키우는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베이비부머 세대가 있지요. ′55년부터 ′63년 9년간 800만 명의 출산이 있었지요. 당시 2,400만의 인구기 때문에 3분의 1이 그 9년 동안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때가 평균 출산율이 6.0명이었고요 내년이 개띠가 됩니다만 58년 개띠를 왜 우리가 많이 회자를 하느냐 하면 1년 동안에 1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출생했기 때문에 개띠가 어디 표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로 우리가 2.1명이 돼야만 현재 상태의 인구를 유지하는데 1984년도에 2.1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아정책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 후로 20년이 지난 2004년도에 1.19명으로 OECD에서 꼴찌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 출산율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아이 하나 더 낳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미 출산율은 제고되기는 어렵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 연령이 늦어져서만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40년 전에 정액 1cc당 1억 4,000만 마리의 정자가 있었는데 현재로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을 조사해 보면 3,000만 마리 이하입니다. 의학적으로 2,800만 마리 이하면 무정자증이라고 하거든요. 현재 무정자증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출산정책이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출산율 제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정부에서도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비용에 대한 부담 같은 것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많이 줄여주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전에 우선 결혼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젊은 세대에 많이 줄 수 있어야지 출산율 저하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결혼한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또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아이 낳지 않기로 하고 결혼한다는 얘기지요. 그게 벌써 7~8%, 통계에 의하면. 아무리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또 다시 개발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예산투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요. 아무리 우리가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하고 환경을 만들어감에 있어서도 어쨌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튼 우리 서울시에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정책을 정부에서 벤치마킹해 감과 동시에 우리 서울시 정책이 한발 물러서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새로운 정책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는 게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올해 4월부터 행정1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저출산 대책 TF를 운영해 왔고요, 분과별로.

박진형위원장

결과는 언제쯤 발표될 예정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TF에는 저희 실뿐만 아니라 일자리노동국이나 주택건축국이나 시민건강국도 함께 참여해서 대책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신규과제들도 민관이 합동으로 발굴해서 분과별 토론회는 11월과 12월 사이에 계속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대토론회는 12월 9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제가 태양의 도시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저출산 대책이 시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과제라고 들었습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발표하시기 전에라도…….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자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께서 지역예산을 많이 챙기시는 것을 보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역예산을 챙길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의 잘못된 예산을 짚어야 될 것이냐, 고민이 많은데 기조실장님,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제 예산 좀 실장님께서 알아서, 왜냐하면 제 예산은 저 개인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의 정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푸른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부탁이 있는데요 아까 질문을 할 때 제가 딱 10분 만에 마이크가 꺼져서 더 이상 못 했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장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 질문 마지막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박성숙위원

국장님 아까 문화비축기지 예산 관리운영비가 두 배 이상이 된 이유가 9월에 개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비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예산을 보면 8개월씩 다 잡혀있어요, 이미 예산이. 그런데 운영관리비가 8개월 치가 다 잡혀서 올해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두 배 이상의 운영비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과다책정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프로그램 세부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비축기지의 운영 유지관리는 푸른도시국에서 해도 무방하지만 거기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은 문화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뭐 몇 억 이런 것도 아니고 거의 13억 얼마거든요, 이 예산만. 축제 이런 것은 또 따로 있어요, 보면. 사무관리비로 축제예산이 따로 잡혀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13억 6,1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큰 문화프로그램을 푸도국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실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민관협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요…….

박성숙위원

그 말씀 제가 아까도 들었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예산이 다 과다책정되어 있고요 말만 다르게 했어요. 예를 들면 문화비축기지 낮시장 그래서 1억, 문화시장 및 가든닝숍 그래서 1억, 문화비축기지 달시장, 낮시장 달시장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 프로그램을 그냥 막 늘어뜨려 놔서 예산을 늘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낮시장과 달시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박성숙위원

일단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사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말만 다르게 해서 예산 책정을 과다하게 하셨고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단체나 시민단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자꾸 주게 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그린트러스트라는 민간단체가 결국은 서울숲 전체 운영을 맡게 되었어요. 그 수순하고 비슷해요, 여기도. 문화비축기지에 지금 그런 시민단체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들을 계속 모집을 해서 결국은 이것도 집행부에서 아마 시민단체에다 위탁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보고를 아까 보내주셨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10월 내용을 보면 행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1,500명이 왔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 관람인원이 9월, 10월, 11월 해서 13만 7,000명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10월에 행사 일수도 없는데 행사에는 1,500명이 왔다, 이것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다음에 구르는 텃밭에 5,000명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1회 행사에. 한꺼번에 5,000명 참여할 수 있어요, 텃밭이 얼마나 큰 텃밭이길래? 어찌 되었든 지금 10월에 102회를 했고 관람인원이 8만 8,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102회면 365일 연중무휴입니까, 거기는? 문 닫는 날 없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34건씩 행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나뉘어져…….

박성숙위원

10월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4건을 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10월 같은 경우가 행사가 제일 많았습니다. 어차피…….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4건을 문화비축기지에서 할 수가 있냐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할 수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하루 34건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계속 그것이 24시간 프로그램 돌리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내지는 30분 단위로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하루가 몇 시간인데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밖에 없는데 잠 자는 시간도 안 빼고 34건을 할 수가 있다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박성숙위원

이것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숲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줄 때도 언론에 예산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거짓말해서 결국은 대변인이 사과했고 그다음에 신문 보도내용 다 수정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 절감했습니까, 지금 서울숲?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어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얼마 했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잠시만요.

박성숙위원

1억 했습니다. 민간위탁비 43억인데 42억 받았어요, 올해. 그러면 거기에 공무직이 몇 명이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현재 공무직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공무직이 없다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공무직 3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거고요,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는…….

박성숙위원

공무직하고 인건비를 줄였다는데 그 인건비에 공무직 3명이면 2억이에요. 그것 합치면,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적게 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돈이 더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기부금을 많이 받겠다 했어요. 기부금 받았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많이 받았습니다.

박성숙위원

얼마 받았어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한 2억 5,000 정도.

박성숙위원

그러면 2억 5,000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비가 1억밖에 안 줄었어요.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기부금 받은 것을 갖고…….

박성숙위원

기부금은 기업 봉사활동으로 6,400 받았고 경관개선으로 1억 6,000 받았어요. 그것이 기부금이에요? 기부인력이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꼭 그렇지 않고요 행사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재료비라든가…….

박성숙위원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기는 분명히 관리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또 10억이 되어 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것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될 사업비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때 당시에 곤충식물원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도 안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에 줄 돈은 다 주면서도 서울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절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민간위탁은 43억에서 42억으로 받아서 1억이 줄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줄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거기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2억 원하고 그다음에 기부금 받았다는 2억은 인력으로 받았기 때문에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이면 위탁금을 줄여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평상시 그 전에 집행부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도 그만큼의 기부금은 받았어요. 더 받은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정말 솔직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문화비축기지 본 위원이 정말 큰 눈 뜨고 다시 보겠습니다. 서울숲 이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서울시장님께서 민간단체하고 어떤 관계인지 몰라도 계속 그 단체를 밀어주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막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문화비축기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꼭 막겠습니다.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꼭 문화비축기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저는 삭감입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성숙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개의 단체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낮시장이면 낮시장, 달시장이면 달시장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박성숙위원

죄송하지만 처음에 서울숲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지금 거의 비슷한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단체가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그린트러스트라는 시민단체가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인하고 손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인노릇을 하고 결국 객이 주인을 내쫓고 서울시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결국 시민단체에 다 넘겨주게 된 거고 운영비는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점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민부위원장

더 답변할 것 있으면 하시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서울숲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인건비라는 것이 조금씩 상승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사회적 경비인가요, 그 비용은 사실상 서울숲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 공원 전체하고 산림에 대한 관리인력들인데 그것은 전액 다 국비로 지원을 받는 금액입니다.

문영민부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상세한 것은 푸른도시국장님이 박성숙 위원님에게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영민부위원장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우리동네 친정엄마 있어요. 이 제목 보고 제가 황당했어요. 이것이 시민참여예산이기는 하지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주민참여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여성가족정책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의 제목은 적절하게 바꾸든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보육반장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너무 황당해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업 제안하신 분들의 저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육반장은 하루에 3시간 정도씩 동네 육아 관련된 정보들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친정엄마라고 제안하신 주민들의 의견은 약간 멘토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을 세대간에 연결해 주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너무 예산이 과다하거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실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올라온 대로 그냥 받아 있는 부분입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 예산 덩치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올해 갑작스럽게 시민참여예산 덩어리가 2,000~3,000에서 5억, 10억 그렇게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따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르신 안심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가 실시한 경우가 있나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복지본부장입니다.

한명희위원

어르신 안심벨 시스템? 생소하시지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안심벨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IoT 시스템으로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아주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복지본부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강서구라든지 노원구같이 독거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조금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시스템을 제대로 장착해갈 필요가 있어요. 이미 서구 유럽이나 이런 데는 20여 년 전부터 개개인에게 다 노인지도가 따로 편성이 됩니다. 강서구, 양천구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르신 1,000명당 새로운 지도를 편성하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에 가양동 강서구에서 쓰러졌는데 2, 3일 후에 발견된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27만 원짜리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 관리운영해 주는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복지관 같은 데에서 수행하면 따로 인건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겠지만 복지관 같지 않고 비영리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가 이 부분을 친절하게 수행하면서 인건비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지요. 이런 사업은 사실 공공분야가 해야 될 부분을 민간단체가 일정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100% 줄 필요는 없겠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일정하게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실장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실장님, 민간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를 일정하게 70% 정도 포괄지원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에 심지어 자부담 비용까지 설정하라고 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가 무슨 예산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면서 공공이 해야 될 영역을 계속 공짜로, 사실은 노동착취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정말 답답한 일이 지하철 9호선 제가 어제 자료 받았는데 지금 지하철, 개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저희 딸이 오늘 학교를 가다가 너무나 숨이 막혀서 가양에서 당산까지 가다가 내려서 도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아침 8시 반에, 7시 20분에 나간 아이가. 대학 4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제도 중간에 너무 폭주하는 기관차에서 숨이 막혀서 내려서 한참 자신을 회복하고 학교를 겨우 갔다 왔거든요. 그 아이가 요새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엄마 9호선 타지 말고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9호선 노조하고 회사측 운영사 입장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관사 규모가 차이가 있잖아요. 기관사가 적어서, 기관사들이 띄운 페이스북 글 같은 것 보면 9호선 타지 마세요, 죽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는 글까지 띄웠거든요. 졸면서 운전한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내용은 지금 혼잡도가 높아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증차를 통해서 하는데 내년 말부터 차량 1편성이 6량으로 증대되는…….

한명희위원

내년 말이 아니라 올해 말이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올 시작해서 전부 바뀌는 것이 내년에 다 바뀌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되면 아마 지금처럼 소위 혼잡도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상당부분…….

한명희위원

그냥 불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본 위원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숨 막혀서 까무러칠 정도예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가 혼잡도가 높아서 예전에 혼잡도가 220 이 정도 갈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명희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금년 초에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급행열차 또 왕복 급행열차를 운행하면서 혼잡도를 180%까지 낮춰놨는데 아마 이제 또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당초에 설계된 운행 패턴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명희위원

아침시간에는 노조도 100%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열차가 사고 나거나 무슨 상황이 계속 날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래서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그런 증차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한편에서는 진행되면서 또 노사 간의 갈등문제는 노사 간에 합리적인 협의나…….

한명희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다른 지하철 운행하는 정도의 기관사 배치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차의 밀집도가 훨씬 세기 때문에 훨씬 더 기관사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노동 강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고, 노조 입장을 그냥 100%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열차만큼의 기관사 배치가 필수인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민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명희위원

끝으로 자전거대여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르릉사업이요. 그런데 자전거만 빌려주지 헬멧은 주지 않고 있거든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헬멧은 사실 이제 외국의 경우에도…….

한명희위원

헬멧 없이 자전거 그냥 타게 하는 것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사고율이 엄청 세거든요, 지금.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옳으신 말씀인데요. 다만 헬멧을 저희들이 대여할 수 있거나 또 대여소별로 장착하는 것이 외국 사례의 경우에도 그렇게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명희위원

저는 비치를 일정하게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외국 사례의 경우에는…….

한명희위원

본인이 선택해서 헬멧 빌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비에 대해서 공공분야에서 자전거 대여하면서 이 부분은 제공해야 되고, 사대문 안에서는 사실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어요, 공해도 있고. 실제로 사대문 안에서 빌려서 한강에 나가거든요, 자전거들이. 그래서 쌩쌩 달리기 때문에 헬멧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헬멧과 동시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화장지 버리는 게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 아시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한명희위원

그래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화장실의 휴지통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생리대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 보니까 벌써 9시인데 관계공무원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이 이런 내용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짧게 몇 가지부터 우리 윤 실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항상 거의 3년 가까이 장애인 고용률 조사해 보면서 서울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장애인 고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매년 보니까 4,400만 원 정도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5,200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들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하 기관들. 대표적으로 이번에 교통공사로 바뀌었지요,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가 합치면서. 거기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과연 중증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가 계실까, 거기에 관련된 장애인 종사자 분들이 대부분 4급에서 6급이 제일 많습니다. 연봉도 꽤 높고요 또 오래 근무하셨어요. 이 정체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 자격증 때문에, 그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에 대한 이게 좀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여기 관계공무원들 다 와 계시지요? 정말 제대로 된 장애인 자격증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은 지체2급인데 목발 짚고 했어요. 옛날 같은 경우 4급에서 6급은 의사선생님한테 말 한마디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장애인 자격증이었습니다. 이것 좀 제대로 확인해서 정말 우리 장애들인, 중증장애인들 이제는 정말 그분이 취업을 해야 될 시대에요. 박원순 시장님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약자가 사다리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은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분들 서울형을 만들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교통공사에 5명 이내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취업되어 있는 게.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 가지고 페널티를 주세요. 돈 내는 것 이 고용부담금 다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꼭 좀 챙겨봐 주시고, 내년도 2018년도 제가 6월까지 임기니까 보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말씀 주신 뜻을 잘 헤아리면서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하는데요 지금도 경영평가를 통해서 의무적인 법 집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들이…….

박마루위원

경영평가는 평가고요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 윤 실장님은 교통본부에도 계셨었잖아요, 본부장도 하셨고요. 그 현실 모르셨잖아요, 본인이 얘기했을 때. 제가 오죽하면 전수조사를 거의 4개월 동안 했습니다, 산하기관들 다. 그것 한번 드릴게요, 그 자료를.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자살문제 이 문제는 정말 본 위원도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적 약자부분에 있어서.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 ′82년도에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그때 가장 생각했던 게 자살이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이런 극단적인 판단을 할 경우 지금 이 자리에 없지요. 서울시가,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합치면 자살하신 분들이 소중한 분들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 7,029명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관계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치를 정하고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50명을 줄이자 100명을 줄이자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캠페인 2억 예산을 했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곳 보세요. 일본은 홍보 위주로 많이 갑니다. 직장에서도 홍보하고요. 왜, 홍보를 통해서 극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주고 있어요. 오죽하면 인사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것을 교육시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서울시는 정신보건센터들 25개 구가 있는데 최근에 강남구청도 그렇고 은평도 그렇고 직원이 구속이 됐어요. 그것 아시지요, 보도자료 나갔던 것들? 시민의 세금들이 새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판국에 얼마나 정신건강을 보장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을 살릴 경우 보통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도 자료를 통해서 안 건데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50명 줄였을 때 얼마입니까? 50억……. 산출로 따져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명을 했다 그러면 250억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위에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이 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그랬잖아요. 2017년도 들어오면서 정말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이 어느 날 떠났잖아요. 이거 서울시 예산 확인해 보니까 대략 5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7,000억이에요. 이것 우리가 여기서 예산 따지고 막 그러지만 결국 시민들의 행복과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생명 살리는 데는 예산 갖고 싸우지 마세요. 한 사람은 살렸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구할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소중한 생명, 실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소중한 생명?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실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생명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효율보다는 효과를 따지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정말. 우리 시민건강국한테 얘기를 하면 정해 놓은 예산이 있는 실링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민국장님 애로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시민건강국의 애로처럼 기조실도 애로가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어제 집행률, 10% 이상 불용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자료 주신 것 이거예요. 10% 이상 불용률도 보니까 2014년도는 7,400억 가까이 되고요 아시지요, 이것? 2015년도는 8,087억이에요, 불용률이. 그리고 2016년도 9,000억이 넘습니다, 9,084억.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불용률이 나오는 것 저는 딱 세 가지 정도로 파악하는데 하나는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이 절감, 절감을 해서 절약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절약이라고 그러면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욱더 이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본 위원 정말 찬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심의를 꼼꼼히 못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봤을 때 이 불용률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가장 많은 비중이 낙찰차액이나 집행과정상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절차나 이런 게 제대로 준수 못 돼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전용에 대한 부분도 지난번 기조실하고 한발 물러서서 기본조례안을 통과시킨 게 있습니다. 전용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권입니다. 의회가 갖고 있는 가장, 나름대로의 역할이 예산심의권이잖아요. 결국은 이 예산심의권 무산으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결국은 이 예산심의권을 운영 못 하는 것은 이 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분기별로 보고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박마루위원

이것 정말 한번 상임위별로 의회에 전용이 왔을 때 승인권을 돌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산은 이용하고 전용의 개념이 달라서 실제 입법과목인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고 입법과목이나 행정과목인 경우에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단위 항목이나 세부항목 간에 용도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실장님. 그것 외에 원칙을 어기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하면 항상 원칙과 명분과 이것 다 내세우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약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교통약자 조례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내년도 예산 잡혀 있나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올해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없고, 다만 관련 예산들 예를 들면 저상버스 도입이라든지…….

박마루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있는데요…….

박마루위원

실제적으로 이것은요……. 제가 처음이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부위원장

네,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편의증진법이 있고 교통약자법이 있습니다. 편의증진법은 건물 관련, 정보 접근 이런 부분이고 교통약자법은 이제는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저상버스 다 전수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에 상당히 도움이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크게 현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렇다면 2018년도 통과가 될 것 뻔히 알면서도 예산편성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 그것 인정하시지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조례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만 올 연말에 만약에 시행이 되면 내년 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서 2019년부터 해도…….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조례 왜 올해 통과시킵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조례가 시행되는 시점이…….

박마루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심의…….

박마루위원

2019년부터 하라고요? 그러면 사기입니다, 사기!

문영민부위원장

자, 말씀 낮추시고 답변 정확하게 하시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조례 통과되는 시점하고 시행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고려해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마루위원

안 했잖아요, 정확하게 예산을,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들 다 하시잖아요. 들어가세요. 제가 잠시 후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안 계세요? 시간 다 갑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신원철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 올해 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내년 예산?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90…….

신원철위원

90억 5,500만 원. 그 법적근거가 뭐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0%…….

신원철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잘 아시지요, 뭘 질문하려고 하는지? 그 법적근거, 특례법.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그것 질문하시는 거지요?

신원철위원

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학교용지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특별회계는 지금 저희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징수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신원철위원

주택건축국?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네, 공동주택과.

신원철위원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된 것이 3월이에요. 그러면 개정된 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신원철위원

그러면 주택건축국장님 나와 보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신원철위원

이 법 잘 아시지요? 전에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각 2분의 1씩 부담했지요. 그런데 이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기금을 마련하라고 바꿨어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신원철위원

이것이 3월입니다, 시행은 9월 22일이지만. 그러면 그간에 왜 조례 작업을 안 하신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원철위원

엄격히 따지면 이게 법에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지금 넣었지요, 90억 5,500만 원? 그렇지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잡힌 거지요? 물론 이것이 부서의견을 보니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의견인데 그러면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답을 해 보세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잠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지 않습니까?

신원철위원

알지요.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죽 분석해 보니까 학교용지를 반액을 주는 것이 지금까지 4,000억을 주었고 징수한 것은 2,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지만 지금까지 덜 주거나 이런 것은 없었고 오히려 두 배 이상을…….

신원철위원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 해소를 위함임을 고려할 때, 그런 의견을 달았어요. 하여튼 이 절차는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용태

주용태평생교육국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전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법이 개정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조례 제정을 추진했어야지요. 국장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내년에 추진하실 거예요, 조례 제정?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 관계는 좀 더 알아보고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두 분 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신원철위원

에너지공사 전출금 문제 때문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경비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2억 5,500만 원 잡으셨지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원철위원

이것이 대행사업입니까, 장기대부입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대행사업 아니고 에너지공사 본 사업입니다. 에너지공사 조례에 보면 본연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대행하려고 할 때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의견하고 저희는 입장을 달리 보고 있는 게 지금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철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할 때 논란이 되지 않았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자금과 전출금은 입장이 다르고요. 출자금은 자본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자본이 아니고 경상적 전출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출금으로 입장은 됐고, 다만 이것이 관계법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민간에 주는 거고 공공기관에 줄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신 것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상 항목상은 전출금, 출자금,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에 지원하는 것이 보조금과 장기대여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제29조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보조금 지급 및 장기대부에 한정해서 공사에 대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민간단체에 주는 예산항목상의 개념이 아니고 지원금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의 논란이 특별히 있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신원철위원

입장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결위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도 했는데, 그리고 환수 수석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논란의 여지가 없었냐, 그런 유사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본부장님 입장으로만 보기에는 개운치가 않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공기업법에 준용해서 공기업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규정상에 다만 예산편성 항목상의 개념과 다르다면…….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설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빨리 서둘러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신원철위원

서울 패션왕-패션 관련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이것이 시민참여사업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것이 위탁사업비 1억 원 편성한 예산이네요. 서울시가 수립한 2017년도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적합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사업추진방식에 위탁이 포함된 사업,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요구한 사업,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사업내용을…….

신원철위원

문제 있지요? 그렇지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공문이 내려와서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자세히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적절치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속도 있게 했는데 어떠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우리 전문위원께서 분석한 내용도 일견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일 수 있는데 또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신원철위원

두 개는 맞잖아요, 학교 매입 부담금하고 지금 저 문제는. 전문위원 의견이 아니라…….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도…….

신원철위원

에너지공사 문제 건이야 그렇다손 치더라도.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잣대가 있어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 엄격하면 그것이 형평성과 원칙에 맞나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오전에도 말씀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기준이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은 집행부도 준수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두 꼭지가 남았는데 합쳐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위원장님이 바뀌셔서 이번에는 발언을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관련해서는 물순환안전국이 담당부서지만 공원 전체를 관리하는 국이 도시계획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님과 정보를 교류하고 싶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제리위원

금년도 정부 예산 관련해서 예산 진행과정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부 예산이지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특히 용산공원 관련돼서 국토부에서는 18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로비력은 상상을 초월하지요, 국회의원들한테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역사업을 국회의원도 우리 지방의원하고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못 하고 예결위에서 국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토부 예산은 18억 7,700만 원 중에서 10억 300만 원 삭감돼서 나머지 예산만 반영이 됐고 또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30억이 올라와서 문학관 예산이 20억 삭감되고 10억이 남았거든요.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학관 건립이 이번에 주된 이슈였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용산 가족공원 부지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지가 있지요?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 부분은 국가공원하고는 별개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현행법상에 공원구역 밖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국가공원 밖에는 있지만 가족공원 안에 있는 부지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따라서 우리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서는 어느 건축행위도 할 수가 없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협의가 필요합니다.

김제리위원

우리 서울시 가족공원을 지나서 안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맹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이 이 문학관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24개 자치단체에서 5개로 줄여서 은평구나 동작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학관을 유치하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공원 안에다 짓겠다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 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용산 가족공원 내에 있는데 이 부지 자체가 과거에 ′90년에 공원 즉 국가공원,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반환된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 공원구역 밖에 있지만 용산 미군기지 전체의 공원화라는 국가공원 속에서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논의가 우선 돼야 된다, 그런 이후에 거기에 입지타당성이 검토돼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부대의견을 달았어요. 강북의 유 모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문학관을 지음에 있어서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하고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려고 하고 있다고 하시고 또 포천에 김 의원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 한국문학관 건립 사업이 공정성 보장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를 통해 부지를 선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다시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전해 들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떤 부대의견이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왜 용산공원이 서울시로 봐서는 중요하냐면 녹지의 중심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용산공원이 제대로 된 생태공원으로 복원된 다음에 북쪽으로는 북한산과 동쪽으로는 아차산, 남쪽으로는 관악산 그리고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있는 광덕산 맞습니까, 까지 연결할 수 있는 녹지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장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울이란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바뀔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채움이 아닌 비움의 공간으로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자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게 서울시란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내년에 서울시에서도 용산공원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상임위를 통해서 시민인식들, 용산공원에 대한 모습들을 우선 작은 랩들을 설치해서 시민인식 개선하고 소개하고 전시하는 공간들 확보를 위해서 상임위에서 5억 증액한 것을 제출한 것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는 2016년도에 용산 미군기지가 다 이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를 했지요. 그래서 ‘미래를 지향하는 치유의 공원’이라는 게 당선돼서 아마 용역비가 40억 정도 될 겁니다. 국토부에서 나머지 5억 정도가 아직 미지급 상태인데 매년 예산이 깎임으로써 아직까지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비가 가장 매몰되는 예산이 많거든요. 이 부분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술용역, 기술용역 기타 여러 용역들이. 그래서 용역예산에 대한 자료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대처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서울시하고 관련된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아직까지는 잘 막고 있습니다만 현 정부가 또 지나고 또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 이 땅을 호심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럽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이 공원이 단시간 내에 조성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2019년도에 병원이 이전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전작권 관련해서 또 한미연합사가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과정은 제가 안보차원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국방부나 국토부가 협의 중인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협의는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미대사관 부지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의 큰 이슈가 될 부분인데 앞으로 10년 동안은 저희들이 공원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바뀌든 지역 국회의원이 바뀌든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키면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어찌 보면 9대 의회 마지막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 동구인가 북구에서 제일 처음에 도입하고요 2004년도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도입한 데 이어서,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그럼으로 인해서 개정돼서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이 오셔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찌 보면 납세자의 주민참여권이라고 할까요 실천권,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지방의원을 해오면서 예산심의 시에……. (마이크 꺼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5분만 주십시오. (마이크 켜짐) 예산심의에 있어서 감액에 무게중심을 두지 않고 항상 증액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결위 검토의견에 나름대로 본 위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6개 사업 정도를 본 위원이 감액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도 다 지역의 선출직 공무직자이다 보니까 지역사업을 또 공약사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사항이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거든요. 법을 만드는 게 뭡니까?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느 법도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계수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이러한 부분 지역예산을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올린 예산들이 과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1년 전 서초의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시정질문 답변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번 예산과정에서도 반드시 그래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아니요, 하시지요. 김제리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김제리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이런 시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 닿지 않은가 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정말로 세월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12월에 그것도 12월 초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산을 논의하고 서울시민의 안녕을 함께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도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좋은 글귀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번 예산심의 과정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획한 대로 법정시한 안에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제가 한 4년 동안 우리 김제리 위원님하고 같이 의정생활을 했습니다, 같은 상임위에서. 가장 모범적이시고요 가장 감성적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부 같으신 의원님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순자위원

음식물쓰레기 대형 감량기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구 자치구 사업으로…….

이순자위원

자치구 사업이지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본부장님? 교통신호 케이블 지중화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교통신호 케이블 지중화사업 저희가 합니다.

이순자위원

어디서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합니다.

이순자위원

여기서 하지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님 하수관로 개량공사 어디서 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자치구에서…….

이순자위원

자치구에서 하지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울도서관 관장님?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입니다.

이순자위원

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은 어디서 합니까? 누가 하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것은 각 도서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따로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순자위원

여기 서울도서관에서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아, 그래요?

이순자위원

네, 도서관에서 하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하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안전총괄본부장님?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입니다.

이순자위원

도로 확장은 어디서 합니까?

준기

김준기안전총괄본부장

네, 저희가 주관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제가 지금 시민참여예산 1억 이상 편성된 내역을 봤는데 1억 이상 편성된 내역이 1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건을 가지고 했던 것은 정말 시민참여예산으로 가당치도 않은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나열을 한 거거든요. 이런 예산은 조금,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나열했던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같이 또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시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주셨고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부적정하게 느끼시는 부분들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의민주주의나 또는 직접민주주의와의 조화문제나 또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한 학습의 장으로서 이런 프로세스들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셔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프로세스가 진행됐는데, 물론 운영과정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수의 문제점도 지적이 됐고 그런 것을 또 보완하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좋은 결가가 도출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에 계수하시면서 또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경제진흥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이순자위원

로봇과학관 건립하려고 지금 예산 얼마 잡으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당초에는 18억 잡았다가 삭감이 돼서 현상공모 예산만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12억 잡았습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21년 9월까지 설립하고자 총 사업비 280억 잡아서 ′18년도 내년에 12억 3,400만 원 요청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조건부로 의결이 된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조건부 의결하고 설계보상비 1억 9,400만 원 외에 설계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삭감됐습니다.

이순자위원

삭감됐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0억 4,000은 삭감됐고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억 9,500.

이순자위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에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 상임위 통과 전에 제출한 겁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차피 상임위 통과를 했으면 그것으로 더 이상 증액은 안 하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증액은 안 할 생각입니다.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화본부장님,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질의하고 있는 중인데 헌책 보물섬 조성,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1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16회계연도로부터 시설비가 28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1월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2016년 예산에서 28억 정도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예산 1,900만 원 지출했어요, 원인행위.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16년에, 기간 자체가 1년 정도 늦어졌는데 원래 금년 7월…….

이순자위원

저는 필요하면 이런 것은 추경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명시이월 시켜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는 이유는 뭐예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16년에 원래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순자위원

′17년도에 28억 1,000만 원에서 1,900만 원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집행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느껴져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 말에 계약…….

이순자위원

예산을 좀 조정하시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금년 말에 계약 절차를 밟고 있고 내년 7월 완공예정으로, 이것 사업 자체가 리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이순자위원

리모델링이라 해도 내년에 이것 다 못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제가 봤을 때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1년 안에 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봐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순자위원

아니, ′17년도에 1,900만 원 썼는데 무슨 얘기예요, 28억 잡아놓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 자체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16년부터 원래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가 하부 복개구조물에 보강비용이 추가된다는 그런 것이 나와서 투자심사부터 금년에 다시 받았습니다. 투자심사 받고 안전진단 하다 보니까 금년에 절차가 좀 늦어진 거고요. 그런데 금년에 계약해서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 7개월이면……..

이순자위원

어쨌든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이것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라 하여도 시설조성을 위한 공기를 고려하면 ′18년도로 이월될 예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8년도에 편성요청분만 7억 6,100만 원이에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7억 6,000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부 복개구조물 보강비용이 당초 설계비에 잡혀있지 않아서…….

이순자위원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자위원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보면 공기가 꼭 늦어지더라고요. 보통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에서 하는 것은 절대 공정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런데 늦어질 만한 과정은 이미 늦어졌고요, 1년 이상 사업이 늦어졌고요.

이순자위원

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의 기회가 계수조정위원회 하면서 또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계수위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실장님 모실게요. 존경하는 한명희 위원님의 질문답변 과정 속에서 실장님 발언은 들었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시민참여에 관해서 여쭙는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면서 시민참여예산을 여야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3건을 잘랐어요. 이번 시민참여예산은 조금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시민참여예산들이 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자들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단순한 정거장은 아닐 텐데 우리동네 친정엄마 사업 물어볼게요, 무려 9억짜리 예산이니까. 이것 특정 구에 돈 주는 거지요?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영등포구에서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이드신 어머니들하고 젊은 엄마들하고 멘토링을…….

김용석

(서초) 위원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이것 내년 한 해만 하고 끝낼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단년도 예산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사업 취지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는 그렇게 신청을 받은…….

김용석

(서초)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것 일회성으로 한 번 하다가 끝낼 거예요, 어쩌실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1년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고 그 사업의 효과가 좋아지면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도 신청하실 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까 시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조례에 근거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18조의2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고 조례에는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되려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려면 영등포구가 내년부터는 받아간다고 약속을 해줘야 돼요. 우리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고 해줘야 돼요. 영등포구로부터 무슨 의사표현이 있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관심도 없으셨지요. 관심도 없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양육 관련된 문제이고 이런 문제를 내년도 한 해 하고 끝낼 거예요? 아닐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등포구가 이 사업 9억짜리 가져간다고 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사업이에요.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위원님 조례상에 나오는 단년도 사업은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단년도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하거나…….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 압니다.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2년, 3년에 걸치는 그런 사업들을 다 기본적으로 안 하게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일단 단년도 사업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사업 자체는 다년 끄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등포구에 주고 다음 해부터 영등포구가 그대로 받아가서 이 사업을 하면 단년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서울시가 사업을 내년에 계속하게 된다면 이것은 서울시의 계속사업이에요.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일단 주민참여예산…….

김용석

(서초) 위원 주민참여예산을 설치한 것은, 많은 주민참여예산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해서 끝내야 됩니다, 보통은.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금 주민참여예산 700여 가지가…….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만 이런 사업들은 아까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을 초과한 사업 중에서 계속성 사업이 의심되는 사업, 또 이미 운영비 보전성 성격이 짙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을 통상 재정이나 예산기준과 절차에 엄격히 맞추다 보면 재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보자 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당초 취지를 살리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맞습니다. 당초 취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지금까지 다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어요, 액수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한편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이것 계수조정할 때까지 영등포구의 확언을 받아오세요 이번은 서울시가 도와줬지만, 지원해줬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영등포구가 맡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 사업 아예 안 하겠다고 확언해 주시든지.

원목

이원목재정기획관

올해 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쪽의 지적을 받으면서 시민참여예산의 절차적인 측면과 그 절차를 통해서 나오는 사업들의 완성도나 품질을 같이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민간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 과정에 사업내용들을 제안자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와 해당 실ㆍ국의 담당팀장급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때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은 의도적으로 키워서 가보자, 주민참여예산이라 해서 몇천만 원짜리 사업만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낭비성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취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들은 추가로 더 논의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시지요. 시민건강국장님 좀 모실게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나 국장님, 시립대학교가 보건대학원을 설립해요. 그런데 시립대 측은 나 국장님께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2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보건계통에 종사하는 시든 병원이든 보건소에 계신 공무원들이 거기 숫자를 많이 채워줄 것이다, 아직 모집공고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내년 3월 개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시립대의 답변 핵심요지예요. 그러면서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하거든요. 우리 서울시 보건 쪽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 20분 정도가 내년에 시립대 대학원 가시는 거예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하지 않아서 20명이 될지 어쩔지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용석

(서초) 위원 20명이 시립대 정원이어서 그래요.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어쨌든 우리 시의 보건소나 시립병원에 그와 같은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우리 예산서를 보면서 여쭙는데 같은 시립대인데 도시과학대학원에 진학하면 24분 정도를 서울시가 등록금을 대줘요, 350만 원씩 학기당. 법학전문대학원도 등록금을 대줘요. 그런데 보건대학원은 등록금을 또 안 대줘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반영 안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철

윤영철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 부분은 시립대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등록금을 대주는 것은 그 분야의 전체 대학원생이 아니라 그 대학에 서울시가 계약으로 설치한 계약학과 학생들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계약학과 위탁교육이에요? 이것은 되는데 우리 시립대가 말한 취지로 보면 보건대학원도 거의 계약으로 위탁교육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

영철

윤영철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학과는 말하자면 시와 계약을 해서 계약학과를 하게 되면 시가 학생모집과 등록금 이런 것을 다 책임을 지는 거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전형을 시가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답변 내용을 보면 거의 그렇게 유사하게 운영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철

윤영철서울시립대학교행정처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특수대학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도시과학대학원도 특수대학원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실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이것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당초 정부 원안과 달리 상위 10%를 안 주겠다고 끊었어요. 제 생각은 이것 서울시가 항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십시오, 실장님. 숫자가 43만 명이에요, 서울에. 그러면 4만 3,000명은 떨어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 10%를 빼야 되니까. 상위 10%를 빼는 와중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든 간에 그냥 주면 심플하게 통장번호 받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10%를 선정하려면 43만 명에게 다 일일이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음에 조회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잘라야 돼요. 이것 공무원들의 일을 엄청나게 늘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취지는 누구누구의 아들을 배제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거의 행정전달비용만 과다하게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하여튼 이 부분은요…….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을 한번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 이 10%를 찾아내기 위해서, 차라리 상위 50%를 뺀다, 상위 30ㆍ40%를 뺀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행정비용을 들인 다음에 그만큼 숫자를 잘라내는데 상위 10%를 뺀다는 것은 이것은 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되고요. 아마 이 부분은 결정된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았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안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더 만드는 과정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달체계 내용의 집행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김용석

(서초) 위원 다행히 9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정처리 과정상의 혼잡이나 또 불필요한 부작용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서 유념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어차피 일자리 실무는 우리 서울시하고 지자체가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도 하고요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김용석

(서초) 위원 행복이음 하려면 구청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해야지, 손발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큰 틀은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을 테니까 그 만드는 과정이나…….

김용석

(서초) 위원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젊은 부부가 충북 세종, 죄송합니다. 충남 세종시에 가서 복지부에 신청하지는 않잖아요. 손발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복지의 집행은 아무래도 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또 정부 차원의…….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생각이 이러니까 한번 우리 일선 실무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비교형량을 한번 해 주세요. 비교형량을 해서…….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이것은 10%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예산적으로는 그렇게 확정이 됐고요 정책적으로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실제 집행과정에서…….

김용석

(서초) 위원 내년 9월이니까 추경도 있고 하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비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하면서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박물관들이 유물 모집을, 서울시가 박물관이 계속 많아져요. 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도 있지만 공예박물관도 생기고 노동박물관도 생기고 민속박물관이 생기고 계속 박물관들이 생기거든요. 박물관들에 따로따로 유물을 사지 마시고 가급적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간을 두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따로따로 사게 되면 잔 것들을 많이 사는데요 실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도 다 해외의 큰 박물관들에 가보셨지만 딱 그림 한 점, 하나를 보러가는 것이지 이것저것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상품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각 박물관에 주지 마시고 공매 같은 경우는 문화본부가 총괄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가 한다든가 적절한 방법이 뭔지를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 달라는 점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 관련해서 2022년 7월부터는 이것 서울시장 공관으로 쓰든지 매각하자고 위원회 차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이 한번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살펴봐주셔서 이제는 그 공간을 그렇게 쓰면 안돼요. 그 부지가 어느 지역 부지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말씀 주셨으니까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실장님한테 이 말을 따로 드리냐면 기금 관리는 경본에서 하고 있지만 현 서울시장 공관하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국 그리고 나머지 국ㆍ실하고도 연관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한 번 총괄적으로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문제니까 약간에 언급을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BS 관련인데요 우리가 팩트는 서로간에 정확해야 됩니다, 판단과 평가는 서로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날 국감에서 TBS가 종합편성채널이냐 전문편성채널이냐에 대해서는 오후에 정찬형 대표께서 말씀하신 박홍근 의원 질의에서도 정리됐다는 답변에서도 방통위 측은 종편채널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종편채널이라, 그 대신에 전문편성채널이라고 오전하고 달리 못을 못 박습니다. 전문편성채널이라고 해 버릴 경우에는 위법성 시비가 벌어지고요 종편채널이라고 해 가지고 보도의 기능을 풀어주지도 않아요. 대표적으로 같은 예를 든 것이 CBS가 나와요, CBS나 TBS는 구분하기 전부터 방송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후에 김경진 의원에 대한 답변발언 그리고 전체적인 논지로 봤을 때 전 방송 중에서 방송의 대표자가 당적을 가진 경우가 거의 TBS가 유일하고요, 대표자가 박원순 당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어느 직종보다도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현직 서울시공무원들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라는 것이 그날 국감 여러 분들의 저변적인 기류고 방통위원장도 거기에 거의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TBS가 지금 위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계속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CBS는 이제는 재단법인의 길이 아니라 독립법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CBS가 아니라 TBS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 번 서울시 차원에서 진지한 숙고가 있고 그 단계가 내년부터 당장 시작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예산에서도 최소한 TBS 예산은 이제는 작년 수준에서 내년에는 동결하고 그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연착륙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서울시가 잘 키워서 하나의 방송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낸다는 심정으로 어느 정도 튼튼한 물적 토대를 갖춘 후에 독립시키는 그 작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다음 질의시고요 다음에 더 추가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문종철 위원님을 마지막……. 김용석(도봉)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하시고 김용석(도봉) 위원님, 두 분 의견 듣고 질의응답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마지막 히든을 한 번 찍으려 했더니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또 마지막을 하신다고 하네요. 자, 늦게까지 수고하시고요 어깨 한 번 펴고 하시죠. 수고들 많으십니다. 다들 예산 삭감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기분 좋게 삭감이 아닌 얘기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부분인데요 우리 소방본부장님 잠깐만 한번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호

정문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문종철위원

일단 여기에 증액요구사업설명서는 하나 썼는데 우리 박진형 위원장님이 증액을 마감해서 받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몇 명이죠, 전체적으로?

문호

정문호소방재난본부장

한 2,400명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2,400명이요.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관서의 활동을 보좌하고요 또 소방 홍보나 화재예방 경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의용소방대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를 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때는 제가 의소대의 대리출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악역을 맡은 바 있었는데요 지금에 와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니까 안보체험교육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있었는데 왜 올해는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죠?

문호

정문호소방재난본부장

일부 한시적 사업으로 한 것이 있고요 한시적 사업으로 한 것은 올해는 없앴고요 그 외에 그것 대신 다른 것이 좀 더 추가된 것들이 있거든요.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봤을 때 오늘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의소대가 몇천 명이 있으면 시민참여 좀 넣지 그랬어요. 이거 수백억도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려웠을 때 제도권에서 못하는 부분을 자기 일을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우리 박진형 위원장님께 예결위 몫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증액도 부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한 말씀하실 부분 짧게 한 말씀 하시죠.

문호

정문호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는 가장 역사가 오래된 봉사단체고요 또 어느 단체보다도 의용봉공정신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항상 그런 단체들이 사기를 먹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진형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 있고요, 의원 명의로 증액요청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종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장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니까 짧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우리 예산서 687페이지에 보면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했을 때, 집행률이 몇 % 정도 됐죠, 작년에?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경유차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한 90% 이상 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좀, 한 80% 정도…….

문종철위원

그렇죠. 여기가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고 결국에는 이게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같은 비율로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정부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국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해소되면서, 그리고 또 국비 온 것을 상임위에서 저희가 작년에 반영해서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번에 과연 이게 다 집행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국비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집행률 대비, 또 예산 대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운행경유차 관련해서 조기 대폐차라든지 DPF 붙이는 것에서 화물차 부분이 좀 진도가 늦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대신에 전기차 부분을 정부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전기차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가 다시 상임위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비용은 일부 감액하고 전기차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후환경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도시교통본부장님 잠시 나오실까요? 택시 등 위법행위…….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갑자기 포상금 7억을 늘린다고 지금 편성했어요. 이게 어떤 사유죠?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늘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전체 예산이 1억 6,000에서 8억 6,000으로 7억을 늘릴 수 있는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홍석

고홍석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욕심껏 하고자 하는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너무 욕심이 과하면 거기에 충분한 계획이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은 택시업계도 어려운데 어느 정도 완충적인 운영을 해야지 포상금만 줘서 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재생본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구 것 얘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동에 체육시설부지가 있는데 몇십 년 동안 묶여 있었던 부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부지가 매입됐는데, 부지가 매입된 지 상당히 몇 년 됐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제 와서 2018년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까지 늦어져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어제도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동안 부서끼리 원만하게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뒤늦게나마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왕에 시작했던 구청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 그 부분은 조만간 이번 달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나머지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인근에 보면 아차산이 있고 5호선 군자역이 있고 또 옆에 보면 보행교인 광진교가 있고 광진교에서 내려가면 강동에 선사유적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나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큰 틀로 묶어보면 아주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명소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댁에서,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 살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나름대로 압니다.

문종철위원

알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잘 모릅니다.

문종철위원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와중에 지역구 의원처럼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제가 물론 그 지역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얘기하는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어떤 행정 판단의 미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다. 이건 결국에는 득을 못 보니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어느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했을 때 과연 뭘 어떻게 알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살림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진행을 빨리 하시고 그것을 하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떤 루트와, 예를 들어서 둘레길에 대해서 지역 분들의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감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속도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앞으로는 위원님하고 같이 모든 것을 상의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모든 것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박진형위원장

더 많이 있으십니까?

문종철위원

이제 마무리 할까요?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실장님 또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지는 마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되, 그것은 감사하나 너무 비율이 낮다, 또 광진구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비 용역비에 대한 예산 지원은 자치구에 그래도 조금 해서 좀 꿈틀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도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잘 고민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액이 얼마였고 과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우리 본부장님 나오셨을 때 말씀한 부분이 정말 잘 아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고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선출됐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나 그 지역에서 몇 십 년씩 살면서 활동을 하셨고 구의원 몇 선 하시고 시의원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와 프로의 차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에서 봤을 때 모두 다 하는 얘기가 쪽지예산, 쪽지예산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참여는 그 과정을 하나 거쳤다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되는 바가 없고 그만큼 잘 알고 열심히 뛰어서 지역 일을 좀 하겠다고 메시지 넣은 것이 쪽지예산으로 비난을 받는다고 치면 그 과정 하나 차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꼭 당부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혹시 그런 부분을 준비한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시민참여를 같이 할 수 있다 치면 지금 같은 이런 비난의 소리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봉의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기조실장님, 우리가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차원에서 서울시 인력증원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상임위에서 정원 조례가 통과됐나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내년에 몇 명 정도 증원합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373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상임위에서.

김용석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373명이면 충분한 인력을 부서에 배치할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충분하다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격무부서니 기피부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물론 인력 부족 때문에 전적으로 나오는 현상은 아니겠지만 그런 인력 충원을 통해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라는 그런 현상적인 문제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무원시험에 우리 젊은이들이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전부 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취준생의 50% 이상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죠.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9급 공무원시험 칠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해서 다 됐는데 지금 대학원 나와서 9급 시험을 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젊은 친구가 여러 군데 시험을 봐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 봤다가 또 교육청 시험 봤다가, 서울시 봤다가, 행안부 봤다가 계속 시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만큼 그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정열을 쏟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교육청 행정직으로 있는데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그 조직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가 저는 조금 회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능시험 이후에 각 대학에서 논술고사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채용방식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행정국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울시공무원 채용방식을 이제 획기적으로 바꿔라. 아니, 시험문제 하나 더 맞히면 공무원이 되고 한 문제 못 맞혀서 공무원이 안 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절이 된 거예요. 문제만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천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는 친구를 뽑아야 되는 것이지 시험 한 문제 더 맞혀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 친구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데 시험 칩니다. 중앙정부 시험 쳐서 가버려요. 조직에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공무원 채용방식을 완전히 고쳐야 된다,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어요. 3대째 아니면 5대째 서울시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모범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할당을 줘서 채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녀. 아니면 이 친구는 봉사활동을 서울시에서만 1만 시간, 2만 시간 했는데 기본점수 이상이에요, 이런 사람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돼요. 전혀 봉사의식도 없고 공복의식도 없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섬기는 자세 없는데 문제 하나 더 맞혔다고 해서 공무원이 되는 사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말씀주신 그런 취지는 제대로만 집행되고 이행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때 소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유형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것을 잘 조화해서 제대로 된 제도와 적시성을 담보하는 것이 채용제도일 것으로 봅니다.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몇십 년 전 공무원 선발 방식에서 이제 탈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수 있는 위험은 없나요? 우리는 인력채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지금 이번 증원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의…….

김용석

(도봉) 위원 총액인건비 아니고 기준인건비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기준인건비제의 실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검토했고요. 373명 경우에는 또 채용이 내년 1월 18일부터 이 조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년 실링 범위 내에서는 여유가 있지만 내년에는 또 내년 기준인건비가 한 5%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예탁금 제가 질의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2013년에 내시액은 8,16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7,467억을 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2015년도 9,216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7,729억, 2016년에도 9,778억인데 8,349억, 2017년에 1조 58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9,788억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에 제대로 한 번 편성했네요. 내시액이 1조 940억인데 1조 962억을 편성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12월 1일 현재 잔액이 510억 남았습니다. 모자라지 않나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도 부족했지만 선 집행하고 후에 다 보충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집행하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조 962억 중에서 한 962억 깎아도 되겠네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종의 외상진료 비슷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런 부분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손을 댔기 때문에 지난번 2016년 같은 경우는 1,000억 이상 연말에 돈이 모자라서 우왕좌왕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편성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예산편성과 또 내부적인 구조개혁이랄까요 이런 내용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2012년에 도입됐나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2012년도 해서 2013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13년에 시행됐는데 그 당시 서울시 예산규모가 아마 23조 원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때 실링이 50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32조인데 실링이 아까 590억 정도 편성해 왔다는 거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원래 500억에 200억 해서 한 7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실제 참여예산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598억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13년에 23조 대비해서 2018년에 32조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훨씬 후퇴한 겁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같은 비율로는 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후퇴해서는 안 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집행부가 좀 게을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참여라는 이 좋은 제도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가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그동안에 몰아주기니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그동안에 있었고 금년 초에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논의와 개선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조례 개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상당부분 예전에 노정되었던 문제들이 치유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당초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집행부가 노력하셔서 내년에 이런 말이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원철 위원님이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4년 동안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이 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가 그랬어요. 당시 기조실장이 최항도 실장인가 그러셨는데 입질이 온다고 바로 매각됩니다 했어요. 4년 동안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 안 되면 5년째 안 되는 겁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꾸준히 지적을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 해서 오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이었다면. 그리고 미래 행정수요를 생각해서도 금싸라기땅을 그렇게 못 팔아서 안달일 정도로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땅이 예를 들어서 가치가 하락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저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 정해서 정말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세출을 좀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채무 발행도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21%에서 22.6%로 우리가 획기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이 구청장들하고 해서 사실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해 가지고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서울시 재정이 풍족하다는 안이한 인식하에 결행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 사실 서울시 살림이 그렇게 넉넉한 거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 저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염려하시거나 말씀 주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세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줄이기에는 한계가, 엄연히 제한이 있고요 또 말씀 주셨던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단적인 내용도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하면서 현시점에서 내년도예산에 세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의료원부지와 관련된 내용도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다만…….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런데…….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다만 또 한편에서는요, 세입적인 내용도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실제 의료원부지를 관리할 때 항상 집행부에서 만약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항상 만들어 놓고, 매각이라는 게 매도자와 매수자 의사가 합치돼야 매도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적기에 적가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편은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실장님 지금 서울시 재정도 어렵고 중앙정부하고 8 대 2에서 6 대 4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서울시가 사인을 줄 때 서울시 재정 어렵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채무까지 발행한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채무를 7조 감축하겠다고 해서 감축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못 버텨서 채무 발행 다시 하고 있다 그런 사인을 줄 필요도 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땅 계속 판다고 해서 5,100억 잡아 가지고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물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 검토를 해 봤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 땅을 잡지 말고 채무 발행도 하고 아니면 중앙정부에다 예를 들어서 좀 빨리 재정분권이 될 수 있도록 뭐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좀 정치적인 행동 아닌가요? 가만히 앉아서 서울시 재정 땅 팔아서 될 거라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줄까요?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말씀 주신 그 내용은 이해하겠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박진형위원장

정리하시죠.

김용석

(도봉)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채무 부채 관련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채무 7조 감축이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243개가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채무를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삼모사예요. 완전히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우롱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들이. 왜 그러냐면 선거 앞두고 채무 제로다, 단체장이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선거 딱 끝나잖아요? 채무 발행을 해요. 그러다가 또 한 4년 가다가 선거 앞두고 또 채무를 제로로 만듭니다. 이것은 시민들, 주민들을 우롱하는 단체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서울시장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 7조라는 그 공약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채무 7조 감축해서 근 1조 이자를 부담하다가 이제 한 2,000억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해서 예를 들어 한 8,000억 정도 절감을 했다, 충분히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채무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7조에 연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위원님 뜻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사실 예산심의 과정이 지역예산도 챙기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적이고 또 서울시 미래를 생각해서 서로가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밤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인재채용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청와대로 보내주셔야 될 분 같고요 서울시 채무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얼른 데려가서 써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당하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위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써서 한 5,000억 정도 가져왔고요 또 서울의료원부지 매각비 5,000억 정도 한 1조 정도를 세출에 맞춰서 가져오셨습니다. 이 세출예산 중에 의원들이 증액해서 들어간 예산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편성되어 온 것이죠.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1조 가까운 돈을 어찌 보면 증액시켜서 세입으로 잡아오셨어요. 순세계잉여금을, 회계연도 시작 이후에 쓸 수 있는 돈을 미리 편성해서 오신 것들이 있죠.

준병

윤준병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조금 이론이 있는데요.

박진형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조라고 하는 사업예산들을 서울시장님이 꼭 필요하셔서 편성하셨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서울시의원들께서 각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과 관련해서 증액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좋습니다. 오늘 집행부 입장에서도 충실히 답변하고 싶으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답변하지 못하거나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7일부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의를 마치면서 항상 이 자리에 남아계신 위원님들 호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마지막 예결위원회라서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원님들처럼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기조실장님 윤준병 실장님,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님,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계시죠? 그다음에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님,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님, 강태웅 대변인님, 최정운 감사위원장님, 김용복 복지본부장님,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 서정협 문화본부장님,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님, 김인철 행정국장님,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님,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유재룡 한강사업본부장님, 장경환 인재개발원장님,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님,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님,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님, 정헌재 정보기획관님, 강필영 민생사법경찰단장님, 주용태 평생교육국장님, 나백주 시민건강국장님,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님,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님,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윤영철 서울시립대 행정처장님, 송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님,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님, 정찬형 교통방송대표님, 신종우 재무국장 직무대리님, 이원목 재정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열정을 가지고 예산편성하셨고 그 열정을 가지고 충분하게 답변해 주신 점 저희 시민들이 기억하고 의원들이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발목잡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중하게 내년에 시민들을 위해서 편성하신 예산과 관련해서 엉터리로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꼭 좋은 결론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영민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신원철 위원님, 송재형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