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87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금번 저희 철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에 대한 감액예산 1건입니다. 당초에 LH에서 부담해서 동탄1호선 제안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 예정이었으나 지난 11월 기재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가 0.52로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토부에 신청한 계획대로 수립 예정임에 따라서 LH 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연번 58번입니다. 광역도시철도과 경기도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용역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이 10개월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워 선수금을 제외한 1억 2,43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7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철도건설과 소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은 2023년도 준공예정으로 2017년부터 예산편성됨에 따라서 신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37쪽부터 1149쪽입니다. 먼저 1139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9억 4,199만 원이 감소한 1,637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대곡-소사 간,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별내선, 하남선, 도봉산-옥정 복선전철 국고보조금과 시군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985억 2,46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983억 291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2쪽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4,000만 원과 철도운영자문회의 운영수당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3쪽입니다. 물류단지위원회 등 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심사수당 2,300만 원, 수원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차로이탈 방지 및 전방추돌경고장치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5억 351만 원과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지원 대책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5쪽 광역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310억 5,100만 원,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조성사업에 국비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 철도건설과 소관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300억과 시설비 및 부대비 909억 2,600만 원 등 총 1,209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자치단체간부담금 14억 8,50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16억 300만 원 등 총 330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건설사업은 설계비 및 부대비로 75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철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책자 299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 4개 사업에 1조 8,7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곡-소사 1,030억, 별내선 8,246억, 하남선 4,134억, 도봉산-옥정선에 5,38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안 367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철도국의 성인지예산안은 물류유통체계 기반 확충 1개 사업으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내년도 철도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인 별내선, 하남선 복선전철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동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495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도비반환금수입 등 총 2,176억 7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 7억 700만 원 등 총 33억 5,168만 원을 각각 집행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징수 등 총 2,486억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1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86억 4,25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 2014년 9ㆍ1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인허가, 준공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징수액 급증으로 세출예산 확정이 어려워 예비비 212억 1,2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53쪽입니다. 교통국 2018년 세입예산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2,528억 3,61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15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4,449억 5,418만 원으로 17년도 당초예산 3,748억 1,627만 원보다 701억 3,79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156쪽 교통정책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17억 6,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정책 운영 지원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비 등 33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교통 기반조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등 36억 2,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제고 분야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과 운영에 133억 1,600만 원,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대회 2억 9,000만 원 등 총 141억 8,400만 원을 계상했고 광역교통체계 확립 분야에는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등 4억 6,8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60쪽 버스정책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315억 1,8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및 농촌형 교통모델 등 23억 7,709만 원을 계상했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는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시스템 구축,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 버스 첨단안전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 BMS 고도화사업 및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3,213억 6,4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에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버스정류소 Safety Shelter 구축 시범사업 등 76억 5,3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166쪽 굿모닝버스추진단 2018년 세출예산안은 총 651억 6,886만 원을 편성했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2층버스 도입 확대,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구축,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651억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8쪽 택시정책과 2018년 세출예산안은 총 106억 1,607만 원을 편성했으며 택시정책 기반조성 분야에 따복택시 도입 추진, 택시쉼터 및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 공공형 택시 지원 등 66억 6,088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택시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및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39억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2쪽 교통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58억 8,4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DB 구축 분야에 교통DB 시스템 운영관리,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등 4억 9,140만 원을 계상했고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 분야에는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비,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48억 8,3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는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지자체 ITS 구축 시군 지원사업 등 104억 6,3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 본예산안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243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총 2,191억 1,5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4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군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지원, 예비비 및 광역도로건설 사업비 등으로 총 2,191억 1,5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71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공영주차장 여성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 총 4개 사업으로 51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01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문 35개 사업 2조 5,9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본예산 추가 보충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입추계 확정 이후 시군비 부담이 확정된 2개 사업에 대한 추가 세입편성이 필요하며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과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이 각각 사업비의 30%를 자부담에서 시군비 부담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은 2018년도 본예산 의회 제출 이후 사업 참여 시군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관련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장, 윤재우 간사와 사회교대)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예산안 및 성인지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499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499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62억 8,286만 원으로 기정액 2,467억 3,268만 원보다 4억 4,98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증가세입은 20억 2,641만 원으로 소송회수비용수입, 감일-초이 광역도로건설공사, 화전-신사 광역도로건설공사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증가세입은 7억 776만 원으로 파주출판단지 휴게소 운영임대수입, 특별교부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충청권 수해복구에 따른 국비 일괄 감액 등으로 3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0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24억 9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비 6,971억 7,67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111만 원, 재무활동 48억 8,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320억 4,9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92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양 화전-신사, 하남 감일-초이 광역도로사업,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및 도로부지 소송배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502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58억 1,0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고포상금 집행잔액 고산교 등 7개소 내진보강이 되겠습니다. 50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235억 8,548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충청권 수해복구를 위한 국비 일괄 감액 조치에 따라 2017년도 9월 21일 국토부 변경내시 되는 등 기정액 대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양평 흑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6개소, 성남 금토천 등 하천환경조성사업 2개소, 안산 안산천 등 고향의 강 정비사업 5개소,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및 안양 수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3쪽부터 50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오포-포곡(2) 국지도건설사업 상촌교 확장 및 동림IC 부체도로 개설에 따른 위수탁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사안입니다. 용인시에서 상촌교 확장 사업비 3억 1,600만 원, 광주시에서 동림IC 부체도로 개설사업비 4억 원을 납부하는 상황으로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명시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35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여주-가남 도로확포장공사 등 12개 사업이며 명시 사업은 고산교 등 7개소 내진보강 등 83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시 및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275쪽부터 299쪽이며 하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309쪽부터 325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1,177쪽부터 1,222쪽까지입니다. 1177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30억 5,500만 원입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설정책과 세입은 총 3억 7,180만 원, 도로정책과 세입은 총 711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에서 1,179쪽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은 총 200억 1,620만 원, 하천과 세입은 총 1,114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570억 6,0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정책사업비 5,567억 2,331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3,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81쪽 건설정책과 소관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은 9억 6,821만 원으로 전년대비 3,8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청렴도 향상교육,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지원,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홍보, 건설정책과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1182쪽입니다. 건설행정전산화, 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 홍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건설업 관리 국내여비 및 건설정책과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84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2,795억 3,997만 원으로 전년대비 285억 6,8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선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인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11개 사업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84쪽에서 1,18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8쪽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 등 22개 사업이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88쪽부터 1,19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2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수수료 및 공고료,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금,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도로정책 관련 주요 시책사업 홍보, 도로교통협의회 운영비 지원 및 도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834억 5,057만 원으로 전년대비 520억 3,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지방도 터널 등기구 정비사업,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팔당댐 유지관리사업,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관리,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95쪽입니다.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군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및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도로점용 변상금 징수교부금, 도로안전 포럼,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마스터플랜 수립, 도정홍보 전자게시대 설치, 굿모닝 모니터링단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7쪽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운영,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198쪽입니다.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파주 초리-연천 고랑포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LED 발광형 도로경계표지 교체, 수원-구로 간 도시 BRT 구축지원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입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DMZ 2017년 국제자전거대회 개최, 자전거 안전모 동영상 홍보자료,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및 도로관리과의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0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931억 142만 원으로 전년대비 77억 2,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지방하천 업무추진,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하천관리위원회 등 운영,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02쪽입니다. 경기도 하천 재해예방 워크숍, 안성 율곡천 등 19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수원 황구지천 2지구 하천환경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 경안천 등 10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1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과천 막계천 지방하천 정비 등 11개 사업에 대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20쪽 지방하천 개수사업입니다. 화성 동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221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국가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과의 행정운영경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1249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9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7,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1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7,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62억 4,500만 원이며 성인지예산 책자 383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44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우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여러분! 매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신청사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11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12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70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에서는 과적단속용 이동식축중기 구입비 1억 50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3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비 부담금 정산반환금 1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 말에 경기도시공사가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설계를 우리 도에 위탁하면서 22억 원을 지불하였고 그 금액 중 사용잔액을 정산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예산은 북부도로과 청사 사무환경 개선 등 9개 사업 69억 3,300만 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건교위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 예산 추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25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8% 증액된 515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포장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1227쪽부터 1229쪽까지 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청사유지, 과적단속요원 인건비 등 14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0쪽부터 1232쪽까지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27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6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및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3쪽부터 1235쪽까지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221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4억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노후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개선사업 등 5개 사업이 주요사업입니다. 다음은 1236쪽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7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등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책자 2018년도 예산안 25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이어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0쪽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 3,96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97쪽부터 299쪽까지는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3,2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용기금 책자 22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도 신청사 건립 및 기타 융합타운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2015년 6월 17일 설치되었습니다. 18년도 기금은 조례 3조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통해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8년도 수입 세부내역은 도금고 예치금 회수 594억 2,900만 원,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65억 원, 기금적립 예치금이자 9억 800만 원입니다. 2018년에는 사업비를 856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1억 9,8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액 도금고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224쪽부터 227쪽까지의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8년도 예산안, 18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임위원회 활동, 예결위 활동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상정된 예산안은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따라 수정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할 텐데요.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먼저 택시쉼터 건립 지원과 관련돼서 현재 운영 중인 곳과 예산 지원금액 그다음에 올해 예산의 감액요인하고 그동안의 문제점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택시복지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배경ㆍ경위, 용인시하고 부천시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역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민원내용 있으면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정비 또는 개수, 이거 아마 순위가 쭉 매겨져 있을 겁니다. 그 순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고양 백석에서 은평구 신사 간 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이 담당이 누구세요? 광역도로. 지금 추진내용,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고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그것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글씨자막 보도블록 설치 15억에 대한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상임위에서 2억 6,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느 곳에 집행할 것인지 그 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7개소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된 곳하고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공모도 거치지 않고 추가됐는데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의 날 행사지원 신규로 세우셨는데요. 건설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택시환승할인 연구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게 경기연구원 정책과제로 대체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의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대교 후순위 채권매입 보전에 따른 이자 지급된 내역 있죠?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산대교를 포함해서 도내의 3개 민자도로에 대한 현재 협상 추진상황들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고양 일산 백석에서 거기 가는 도로 도면도, 완공된 부분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도면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보건복지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60명 교육인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본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추경사업으로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경쟁률이라든지 지원현황은 어떤가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사실은 사람을 많이 경쟁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주요목적은 인력양성에 대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인원을 뽑았고요. 여기서 문제점으로서 발굴이 된 게 연령을 50∼60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문제, 특히 중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고민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에서 청년통장이 있습니다. 청년통장은 매년 1만 명의 청년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예금을 하면 3년 있다가 1,000만 원이 되는 그런 설계로 돼 있는데 지금 경쟁률이 9 대 1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이고 청년들한테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교통국에서 준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예산안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5 대 5로 돼 있습니까? 지금 조금 변경이 돼 있죠?

네, 변경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3단계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면허와 버스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에서 2주간 교육받는 과정 그다음에 운수업체에서 4주간 교육받는 과정에 따라서 분담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군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는지?

논의, 협의된 부분입니다.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해당 시군에서 하는 해당 당사자한테는 어떻게 또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일단은 협의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소요인원을 산출했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원하는데 소외가 되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하시고 앞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환승할인 지원이 전년보다 100억의 예산을 증액했어요.

네, 증가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유가…….

지금 환승할인이 두 가지로 됩니다. 시내버스 환승할인과 그다음에 전철기관에 대한 환승할인 두 가지로 되는데요. 전철기관은 환승손실분의 46%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23.5%, 그러니까 100원을 환승을 해서 손실을 봤을 경우에 23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늘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율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지금 저희가 환승손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60%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너무 적다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제대로 이게 산정이 된 건지, 예측이 된 건지요?

이건 저희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현재 23.5% 손실보전분을 30%로 할지, 40%로 할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올릴 경우 한 2% 정도 올라가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2% 이용자가 더 늘어난다?

아니요. 환승손실보전율이 평균 25%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대폭 증액을 했어요. 27억을 증액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특별교통수단은 도입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금년에 한 200대 정도 증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증차하셨다 그랬는데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 주는 겁니까?

차량 도입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차량지원도 계획이 있나요?

차량지원비도 저희가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어느 정도인가요?

5 대 5로…….

아니, 대수로 이야기한다면.

저희가 대수가……. 위원님,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 대 5가 되고 167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차량에 대한 욕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또는, 이것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만 교통약자의 이동복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 소속 업무도 아니에요. 교통국 소속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교통약자 이동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하고 교통국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욕구가 어디 있는지, 수요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차량지원 또는 운영비 지원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보건복지국과 협업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죠?

앉아서 하시지 않았나요?

서서 하셨습니다.

네,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 홍보예산이 6,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및 교통정책 홍보예산이 3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전자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홍보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고요. 3억 원은 저희가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잘되면 앞으로는 청년이나 여성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내지는 꼭 중장년층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이 버스운전 구직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동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배제가 됐다는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령 부분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올라온 자료를 보면 2017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 2,354건 중 사망자 25명을 감안할 때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철도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가 다 동일한데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

첨단안전장치에 크게 경고장치와 비상긴급제동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제동장치는 대폐차 됐을 경우에 장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첨단안전장치는 경로이탈경고장치와 앞차와의 간격에 대해서 경고하는 장치가 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0%에서 60% 정도 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걸로 현재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철도국 같은 경우도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40%고 도비가 6%고 시군비가 34, 자부담 20% 이렇게 비율이 되는데 도비지원비율이 다 낮다라고 평가가 돼 있어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시군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국장님도 다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요.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전액 도비로 해서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방식으로 해서 장착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도비가 적다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건 시군사업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시범사업입니까?

시군,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의 사업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우리는 7.5%인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거의 30%, 25%, 경북 같은 경우 15%, 강원도는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적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위한 교통서비스 정책 중에 버스 벽지노선이 132개 노선이고요. 그다음에 공영버스가 236개 노선이고 따복버스가 20개 노선인데 2018년도에 3억을 투자해서 농촌형 교통모델 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 중복되는 것 전혀 없을까요?

지금 목적과 근거법령이 사실 차이가 좀 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 투자되는 부분은 없냐라는 것을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철도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이요. 이게 국비 70%에 시군비 30% 보조율로 돼 있는데, 철도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숙지하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경기도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게끔?

도비지원 조례가 기이 제정돼 있지만 현재 국비를 추가 확보하려는 노력도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부서에서는 이게 지특회계로 돼 있는데 생활기반 계정이기 때문에 지특이 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이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예산부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비가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아까 택시쉼터하고 복지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택시쉼터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은 올해 2017년도에 택시쉼터를 시군에다가 아마 공모사업 비슷하게 내려 보냈는데 그게 잘 운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산이 감액된 거죠?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건 아니고요. 지금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가 부지 확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부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수요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지도 부지이지만 시군에서 나름대로의 횡포도 있더라고요. 횡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곳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종사자들은 원하는데 시군이 부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는 곳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자료 받고 문제점 확인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것 있나요? 여기 질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서,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철도국장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지난주 건설교통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김포 도시철도 건설 지원으로 신규사업 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반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김포 도시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2기 연정합의문에도 김포, 하남, 별내, 진접 이렇게 4개 철도노선 지원을 한다라는 조항으로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고 올라왔는데 결국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56억 원이 반영됐거든요. 이에 대한 철도국장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철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도시철도는 애당초 지상화였습니다. 지상화였고 차륜도 고무방식이었는데 김포시에서 이걸 지하화하면서, 또 차륜을 고무차륜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조 2,000억에서 3,08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2011년도에 이런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확약서에는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LH에서 부담하는, 한강도시에서 충분한 부담금 확보 등 재정여건이 되기 때문에 추가 도비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제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연정합의문에도 들어 있었고 작년 예결위에서도 이번 예결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요. 저희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에서 확약서를 제출했다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복합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김포시에서 도비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추가적인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저희 경기도 철도국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 확약서는 제출을 했죠? 김포시장이 2010년인가요, 11년에 그 확약서를…….

2011년입니다.

도비지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약서는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7~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행정환경이나 도시철도 수요변화 그다음에 김포시의 도시환경 자체의 변화에 따른 예산규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포시에서 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그에 대한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확약서에 의해서만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행정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용인시하고 의정부시의 지원 사례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용인시와 의정부 경전철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의, 지방비의 5% 정도 선에서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김포는 그런 협의과정 이전에 김포시에서 김포시의회와 도비는…….

지금 그 얘기는 동어반복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확약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눴던 것이고 지금 그다음 두 번째 쟁점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지원 불가의 근거로 제시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용인시와 의정부시에 지원했던 건 어떤 근거로 했냐고요. 분명히 그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5% 이내에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방비의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은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안 맞죠. 어쨌든 그건 우리 국장님과 다음에 과장님들하고도 제가 같이 한번 또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부터 해 가지고 김포 걸포를 거쳐서 경의선 일산역까지 이어지는 남북종단순환광역망의 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나요? 광역철도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역철도과장 최기용입니다. 아직 그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다는 건 계획 수립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는 추진하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인천지하철 2호선에서부터 경의선 일산역까지 이어지는 남북으로 순환철도망이요.

…….

광역철도과장님.

네.

국가광역, 4차 광역철도망 계획이 2021년부터 시작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영시키려면 언제까지 국토부의 최종적인 승인이 나야 됩니까?

국토부, 2016년도에 광역철도 기본 3차 계획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2018년부터는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2018년도 정도부터는 용역을 해서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쯤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와 일정까지 포함된 자료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와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충 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최종환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건설교통위 소관 예산안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지방도 사업타당성조사 예산이 당초 4억 8,000에서,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그리고 359호선 갈현-축현 타당성조사 예산이 상임위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어요. 만시지탄인데 다행히 반영이 되었는데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 지방도 359호선 같은 경우에는 2004년 그다음에 지방도 360호선 월롱-광탄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15년 정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제 타당성조사가 내년에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타당성이 나오면 그다음에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설계비는 아직, 359호선 갈현-축현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광역교통개발부담금 중에서 20억을 제출했습니다.

360호선 월롱-광탄은 지금 60억 원이 보상비로 증액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계를 다시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나오면, 지금 2차선은 문제가 없는 건데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주변의 개발사업을 반영해서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4차선이 확정되면 거기에 4차선에 맞는 설계가 또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환 위원님 진짜 2분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희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의 Tour de DMZ 사업 진행실적, 현황 이런 종합세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철도국장님,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용인경전철 연장선이 본계획이 아닌 후보사업으로 반영여부가 논의 중인가요? 본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번 금년도 1월에 국토부에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올렸는데 9개 노선에 용인경전철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예타가 얼마나 나왔어요?

그게 작년에 사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BC가 0.7 이상 되는 사업만 기본계획에 담아서 국토부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0.7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0.7 이상이 나왔습니다. 0.73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용인경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스크린도어 미설치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들이 많았죠?

네.

이게 국비가 36억 확보가 됐습니까? 이거 확인했어요?

네,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지원은 없는가요?

네,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라서 말하지 마시고. 도비지원 가능성이 이게 왜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나 용인경전철은 100% 민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제안서를 수립하고 해당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게 아까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 지원을 했죠, 건설비는?

그건 처음에 사업비, 지방비의 5%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걸 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하철 환승손실분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죠?

그건 교통국에서 총괄해서…….

그럼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지원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한 50~60% 사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손실분은 어떻게?

46%입니다.

그러면 경전철 환승손실분은 몇 %입니까?

경전철도 철도하고 같이 해서 46%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 지원하잖아요. 용인하고 의정부에 경전철이 있는데 환승손실분을 지금 30% 지원하고 있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환승손실분 지원비율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현재는 한 3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러면 이걸 같이 46%씩 하면 되지 이걸 왜 30% 차등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러면 지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게?

지침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어려운 경전철에 대해서 의정부랑 용인이 있는데 이걸 왜 30% 지급하는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사실은 버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5%로 사실 충분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보다는 좀 높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옛날부터 한 60%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건 충분하게 수익이 보장되니까 그러는 거고. 경전철 같은 경우 지금 연에 한 300억, 400억 정도가 적자예요. 그런데 그걸 가장 낮은 수치인 30%를 지급한다라는 건…….

철도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다가 적자에 대한 보전방안으로 새로이 협약을 체결해서 환승보전을 해 주는 방법인데요. 그건 도비와 해당 시군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한 30% 정도씩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도비는 30% 정도.

협약을 맺었어요, 30%라고?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도 30%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에 대해서도 같은 협약을 맺었나요?

철도는 다르죠. 철도는 민자사업이 아니니까. 경전철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거기에 대한 내부지침이 정확하게 법령으로써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 어려움을 고려해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전거안전모 보급사업이 있어요, 건설국에.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상임위가 2억 6,000만 원 증액했죠, 이번에?

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1억을 감액했어요, 국에서.

네.

그런데 다시 상임위에서 2억 6,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위원님 판단해서 플러스가 됐고요. 당초에 3억, 금년도에 3억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집행률 보면 책자에는 0%로 나와 있는데 집행했어요?

거기에는 0% 나오는데 100%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집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안전모를 지원했고요. 제작해 가지고 다…….

지원을 했어요?

보급했습니다.

교육청으로?

네,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나가는데 지금 0%라고 하는 건 그 시점에서 0%였었고 다 보급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집행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체 초등학생 중에서 11%에 해당되는 걸 교육을 시키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교육할 때 이거 지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조재욱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께서 환승할인에 대해서 몇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는 통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우리 18년 증감된 비율이 얼마나 되죠?

금액적으로는 전년도하고 큰 차이, 한 30억 정도 총액적으로 늘었습니다.

30억이요. 우리 환승권역이 어디 어디죠? 우리가 서울 그리고 인천도 들어가나요?

저희가 수도권을 기본으로 하고요. 좀 확장된 게 천안-신창 그쪽까지 환승할인되고…….

아, 천안시까지요?

북쪽으로는 춘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몇 개 준비한 게 있는데 환승요금제의 기관, 환승할인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37% 그리고 서울도 37%, 인천도 26%, 이런 부분은 뭐예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환승에 따른 승객증가효과 부분을 반영했는데 그게 사실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업계라든가 기관에서는 보전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요구사항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드 정산내역서 그 부분을 한번 줘 보는데 세부적인 정산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받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정산이라면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환승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얼마, 얼마 경기도에서 나왔다 이러는데 세부적으로 있는 부분은 아마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세부적인 항목으로 받으세요?

네, 저희가 자료를 받고요. 주로 건수 중심으로 자료를 받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각 기관에 환승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카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가는데요. 이 부분도 지분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카드 요금정산 용역되는 그 지분 말씀하는 거예요? 서울은 지금 36% 정도 들고 LG가 32%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부분에서는 여기는 들어간 부분이 전혀 없죠?

네, 저희는 지분이 없습니다.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2007년도 수도권 통합환승제도를 도입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분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들이 나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민에 대해서 제 생각인데 대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대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납이라고 하기보다도 전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명확한, 그러니까 46%라고 정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인천시 그다음에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초에는 용역을 해서 그걸 토대로 환승손실보전율을 좀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승요금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보다 서울이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계속 재원부담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세요?

철도기관에 대한 손실보전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용역을 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차츰 줄여 가지고 예산 부분에 많이 되는 부분을 절약 좀 했으면 해 가지고 질문을 한번 통합적으로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 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입니다. 철도국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한 10년여 전서부터 우리 광역철도에 대해서 도봉에서 양주 옥정까지 진행이 어제인가 그제 TV에 보니까 한 1년 연장이 됐다는 TV보도가 나왔어요, YTN인가 거기서. 지금 이게 우리가 총사업비가 얼마로 잡혀 있는 거죠?

처음에 예비타당성을 받을 때는 6,300억 정도였습니다만 사업비를 확정할 때는 한 587억이 증가되어서 6,9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심의과정에서 기재부와 이견이 있어서 이걸 기재부는 줄여라, 경기도는 유지하겠다 해서 조정했었는데요. 사업비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99%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사업비 확정을 해 주면 연말이나 연초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8년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럼 기재부에서 얼마를 지금, 총사업비를?

정확한 내용은 한 200억, 300억을 감하는 정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럼 협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거기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7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잡혀 있고요. 그럼 2017년도에 이게 전체 총사업비를 다시 한 번 국토부나 기재부에 의뢰를 해서 적정성검토를 한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아직 안 나왔다?

네.

지금 연말 11월 달, 12월 달인데 지금까지 안 나오면 이 사업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023년까지 개통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예산은 작년에 이월된 100억 플러스 70억 정도 해서 기본설계비와 부대비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사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도로나 철도 이런 설계용역을 주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 이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적정성검토를 하고 다시 예산을 수정해서 경기도에서 정부차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이 정도가 적정하다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설계도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원래 계획대로는 역을 2개로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역이 3개로 국토부에서 결정이 된 거죠?

3개입니다.

3개면 도봉역에서 시작해서 장암역, 탑석역 이렇게 되면 4개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지막 옥정택지까지 가는 건 아직까지는, 이번 노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전까지 3개 역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7년도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2018년도는 예산을 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나? 지금 보니까 국비를 요청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한 110억 정도 신청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0억에서 국토부에서 얼마 정도 반영을 할…….

전체 다 반영된 걸로. 저희가 신청한…….

그거 110억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110억이 다…….

110억을 신청했는데요. 기재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기에는 53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53억만 국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면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지금 이 7호선은 경기북부 주민의 굉장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이 한 10몇 년 걸린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100억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아시는 이유와 같이 이게 내년도에 착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 100억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110억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53억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사업비는 일단은 153억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내년도 도비는 얼마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죠?

도비가 1,011억입니다. 시군비가 11억입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예요, 2018년도에는?

18년도에는 75억이 되겠습니다.

75억이요, 국비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년도 이월되는 예산은요?

그게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하면 170억 정도를 갖고 설계를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018년도에는 무조건 착공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노선에 대해서 사업방식을 하남선과 별내선의 사례를 보면 턴키방식으로 추진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또 3개 공구 정도로 분할해서 사업자가 기본설계를 해 오게 돼 있습니다. 기본설계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기본설계가 끝나면 사업자 선정과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사업착공과 동시에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스케줄대로만 진행하면 내년도 한 6, 7월 달에는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부대용역비만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정부차원에서는 공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기본계획 고시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

고시는 아직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공표 고시를 아직 안 했는데 이게 또 정부차원에서는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 경기북부 300~400만 시민들의 이 숙원사업을 정말 신중하고 타당성 있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사업이 자꾸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다시 한 번 정확한 걸 자료로 좀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 국비 그리고 시비에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 그런 예산안을 정확히, 언제 착공을 하고 설계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 소속 고오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안 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도로가 경기도 내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증가돼서 어디를 우선순위로 두고 도로를 확보해 줘야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 가장 원활한 지역이 어디냐, 이 부분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가장 중요하겠죠? 이 담당, 그렇죠?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도로사업들이 어쨌든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고 그쪽에서 좀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교통량이 한 반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더 복잡한 도로, 이 도로를 개설하면 틀림없이 교통량을 많이 소통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로 아닌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걸 저는 6대에서도 2년간 건설교통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현 외곽순환고속도로 이거 이름 지사님이 바꾼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장부에 바꿨습니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하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1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건 자동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국토부에서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제2외곽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식이 그때 가면 그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는 외곽순환이라는 이 말 자체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도로명을 지어서 한다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도로거든, 그거요.

네.

추진하면 되는데 그때 분명히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었다고 했는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냥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잖아요,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설계되고 일부 구간들은 다 완공된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9대에 들어와서도 낙후돼 있는 북부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외곽순환도로를 빨리 개통해야 된다 이걸 지사님한테 내가 도정질문도 하고 북부지역 간담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내용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사업서에도 없지만 아예 다 빠져 있어요. 이거 추진 안 합니까? 이거 거의 90%가 전부 민자인데 왜 안 하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서 파주하고 김포 구간의 한강을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논쟁이 벌어졌다가 그 문…….

그거 먼저 했잖아요?

아니, 그 문제도 지하로 하는 걸로 기재부에서 결정돼서 턴키로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는 건 그 지역을 관통하면서 IC를 만들어 달라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IC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이 발전을 할 수도 있고 발전을 할 수도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건 큰 틀에서 그림을 놓고 그건 어디에 가면 가장, 현지 주민들의 이해를 보이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그렇게 정리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

2025년이요? 또 한 5년 늘어났습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공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의 원인에 의해서 지연이 되면 상관없지만 사업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페널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세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도면하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사님한테 약속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 서울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99명입니다. 이 도로의 수혜지역이 100명에 1명 모자라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데 티타임 한 번만 하면 나는 이 도로 된다라고 했고 약속도 했는데 지사님께서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국회의원 아흔아홉 분이 이것에 관심이 있고 다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거 마다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IC 언제까지 그러면 가만 놔둘 겁니까?

지역별로 IC 문제는 결과적으로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나오면 IC를 수용해 주는 것이고요.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도에서 일정 부분 사업비를 부담하면 기재부에서 수용해 줍니다.

여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되면서 직접 현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문제 있는 이런 데 직접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가봤습니다.

어떤 결정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가보고 그런 지역적인 갈등 요인을 저희들도 같이 시군에서 시군 의견과 더불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문제점 김포-파주 간 지하도 이런 등등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점심시간이 오기 전에 바로 좀 주십시오.

의정부에서 저희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자료 하는 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도비 몇 %, 시군비 몇 %였죠?

5 대 5였습니다.

5 대 5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60% 하고 시군비 40%로 하자고 협의하지 않았어요?

최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까지 5 대 5로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최근에 의회 차원에서 양당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0%로 부담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좀 나와서 잠깐 하실래요? 안 보이네요. 저쪽 보고 얘기하고 서로…….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이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한 1년 이상 시군과 협의가 돼 왔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최종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힐 때에도 5 대 5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참여결정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수용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남, 고양은 불참의사를 내비쳤었고 시흥, 남양주, 구리, 하남은 이번에 같이 못하고 있는 경우죠?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광역버스하고 관련된 시군이 24개 시군입니다. 그중에서 고양은 일반좌석버스가 광역버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포함여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고양시는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후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혔고 성남시는 처음부터 분담비율이라든가 부담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시흥이나 남양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22개가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시흥은 일단은 좀 유보한 상태고 나머지 21개 시군은 다 참여…….

그 유보사유가 왜 유보했냐고요?

분담비율이라기보다도 시흥시장님이 시장ㆍ군수협의회의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군의 동향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않는 시군도 참여를 시키려면 이번에 예산 삭감을 하면 이 참여 못하는 데가 더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개 시가 예산을 반영 못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군의회별로 법정기일 안에 예산을, 그러니까 준공영제에 참여를 고민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한 게 아니고 법정기일 안에 예산안을 제출 못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4개 시군도 어쨌든 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까?

네, 동참은 하는데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확보해 달라는 것은 50%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네, 50%입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됐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3개월 치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데도 도비도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3개월 치는 뭐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이 네 군데도 동참을 시키려면 예산을 좀 지켜내서 동참할 수 있게끔 어떻게 압박을 좀 가해야 같이 할 것이고 이렇게 시행이 되면 이 노선을 타고 다니는 우리 4개 시군의 예산편성을 안 한 지역들은 어디서 그럼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당분간은 도비로 충당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걸 어떻게 파악해서 도비로 해요?

그건 저희가 사전에 협약을 해서 진행할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4개 시군에 대한 우리 도비지원분은 좀 세워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도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40억 정도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세우실 거예요?

도비요?

네, 40억에 대한 부분.

도비도 추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4개 시군에 대한 도비부담분을 깎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실무적…….

내년에 추경이 7월 달이나 8월 달에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언제 추경을 해요?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4개 시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도 어려움이 도비를 좀 세워줘야지 추경을 하는 데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계속 주고 있고 그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그런데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시행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바로 해야지 광역만 하고 시내버스는 안 해요?

사실 준공영제는 인면허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 특ㆍ광역시와 제주도가 하고 있는데 모두 인면허권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는 상당히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안전의 위험을 받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견인을 해 가고 있는 거고요. 준공영제는 결국 시군의 교통여건이라든가 특성을 반영해서 시군에서 중심적으로 하고 도에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고 좋은데 결국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로 하면 버스 기사분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하는 데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런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사실 그런 부분, 특히 운전자 간의 어떤 차별이라든가 갈등의 요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컨대 인면허권을 회수를 해서 도에서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삐걱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예를 들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시는 하고 어느 시는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었고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어쨌든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 4개 시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때는 다른 데는 5 대 5로 가지만 좀 부족한 지역은 6 대 4로 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동참시켜 놓고 나중에 5 대 5로 가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요.

네, 위원님 같이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앉으셔서 하세요, 가까우니까.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3일 날 어쨌든 시장ㆍ군수협의회가 또 긴급회의를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죠?

기존에 해 왔던 얘기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니까 사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도와 시군비 분담 부분도 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대로 나온 내용도 없고 불안하고 막대한 재정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공휴일인데도 긴급하게 회동을 해서 회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부 안 하겠다고 돌아서는 시군이 있었단 얘기는 들으셨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저희가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개 시군 6 대 4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현재 4개 시군의 예산도 제가 감액을 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보세요.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들이 또 안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추진하실 거냐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로.

어저께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자료를 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22개 시에서 시흥시 말고는 입장 변화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준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양당이라든가 다 발표 내지는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여기에서도 부족한 점이 또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진행되는 4자협의체 내지는 8자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시기를 무조건 3월부터다, 언제부터다 이렇게 지금 못 박을 일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추진을 하시자는 얘기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여기서 몇 개 시군이 또 나갔다, 이게 그냥 3월에 진행이 되겠어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3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건 그런 준비과정 때문에 그런 거고 3월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건 좋다고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고 좋은 부분인데 그런 모든 의견들과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을 그냥 강행을 하시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부분이 없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 제시했잖아요.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요. 표명했잖아요,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불분명하다. 이게 뭐가 제대로 제시되는 게 없다라는 의견들을 내셨고요. 그리고 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셨잖아요.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도민의 안정과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자전거대회를 두 번을 개최합니까, 똑같은 명칭으로?

아까 제안설명할 때 17년이라고 한 건 18년으로 오타 난 걸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자전거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서 자전거 안전모를 보급하는 거죠?

네.

보급을 받는 대상은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확정하나요?

초등학생 7만 8,000명을 대상으로 그중에서 일부 점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11% 정도 교육과 안전모 보급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예산이거든요. 예산만 많으면 좋은데 예산이 극히 저희 건설국의 실링이 제한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모를 안 써서 발생하는 사고가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87%가 됩니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건 더 예산을 플러스해 주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좀 의아할 정도로 사망사고가 많네요, 자전거 사망사고가?

네.

이게 결과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신안산선 관련해서요. 경기도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길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에 트루벤인베스트먼트라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취소됐나요?

네,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상실했으면 다시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착수하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사업계획서 접수가 내일까지입니다. 12월 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응모자격이나 협상기간을 국토부에서 상당히 단축해서 좀 간결하게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애를 썼고요. 이번에 내일까지 접수하는 사업계획서 중에 사업자가 선정된다면 내년에 1월에서 6월까지 협상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표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말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국토부에서 계획하고 국토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무슨 의견을 내거나 그렇습니까?

네, 해당 시장님과, 6개 시가 되는데요. 같이 회의도 개최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국토부에 같이 방문하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신규, 증액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 교통국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신규나 증액된 부분을 쭉 봤습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많은 부분이 부동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의 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타당하다라는 차원에서 부동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부동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돼서 어떤 방안이 마련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집행이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다 봤더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부동의를 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일부는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우리 광역도시철도 김포건설지원 56억.

네.

광역도시철도 김포 56억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는데 이번에 56억을 도비에서 이렇게 추가로 위원회에서 하는 어떠한 이유가 뭐였어요?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이번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56억이 편성되었고요. 집행부의 예산안은 아닙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포의 김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제가 답변드린 내용대로 김포 경전철 사업비에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 왜 없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에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6억이라는 게 어떠한 기준치, 근거를 가지고 혹시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56억이 확정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통국 교통과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차량 7,200을 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안 거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7,286만 4,000원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예요?

일단 승합차량에 대한 가격에다가 차량에 대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차량 여부를 식별하는 장비를 포함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천원단위까지 나오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사실 저희 당초예산안에 계상됐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부동의한 부분이고 아직은 근거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생각…….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60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역시 부동의를 했습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예산에 대한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사업대상지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주거환경개선을 보면 3개인가, 60억 주차환경. 주차환경 60억이 수원, 부천, 안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개를 넣어놓은 것은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넣어놓으신 내용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애인 스마트 주차 이게 복지위 업무냐, 교통 업무냐라고 해서 부동의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료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매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매체가 16억 8,700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행감에도 지적이 되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문제도 계속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역시 또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을 했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조건부를 달았더라고요. 조건을 달았는데 제가 2015년도 행감 자료를 봤더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의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후속조치에 집행부에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 추진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금액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행감 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약부서와 이걸 공개입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협의했고 계약부서에서는 성격상 좀 어렵다고 하는데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방송사별 프로그램 영향력이 다르고 방송단가가 상이하고 어떤 설계내역서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한번 돌려보세요? 평가를 좀 하세요? 1년 하고 난 뒤에 몇 회나 얼마나 효과, 광고 홍보에 대한 그런 것들, 방송매체에 대한 많은 이용도 이런 것들 분석을 하시나요? 최소한도로 예산을 이 정도로 주면 예산을 주고 그냥 단일사업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평가보고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게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예산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그냥 매년 일회성 단위사업으로 똑같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지방도사업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지방도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작년에 추경으로 해서 3억 6,000을 세웠어요. 3억 6,000을 세워서 완료를 2월 달 할 예정이네요?

네.

그런데 재타당성조사를 또 한다는 얘기는 뭐고 여기에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추가로 2억인가…….

2억 4,000.

네, 2억 4,000 추가로 더 했는데 그건 뭐예요?

2억 4,000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원래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차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계획으로 갈현-축현이 2004년도 확정됐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광역교통계획이 확정만 됐지 개설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를 지금 3억 6,000을 해서 한 것은 뭐고…….

타당성조사를 해야 내년도 설계부터 연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4억 8,000을 했잖아요. 4억 8,000을 한 게 금액이 부족해서 지금 2억…….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그러면 2억 4,000이라는 돈의 별도는 뭐예요?

갈현-축현하고…….

노선이 더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사업입니다.

노선이 더 는 것에 대한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안 하신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미처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겁니다.

‘미처’가 어디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윤재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버스정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버스를 타면 G버스 TV라는 모니터가 나오거든요. 교통국장님 소관입니까?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거 설치할 때 버스운송조합이나 아니면 버스사업자가 자비로 부담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들어갔습니까?

도비부담 없이 자비로 설치했습니다.

다 자비로 설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하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외버스도 있고 광역버스도 있고 이게 TV나 이런 언론매체에 보면 과연 효과성이 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상자동제동장치는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의 심사를 통해서 승인된 제품에 한해서 장착될 거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첨단안전지원장치보다 더 효과가 큰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작동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는 보셨어요?

그건 첨단안전경고장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나온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을 인식 못 한다고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첨단안전지원장치인데요. 그게 제품별로 사람을 인식하는 게 외산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광역버스 한 건 고속도로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능도 필요가 없었고 또 그 기능에 대해서 아직 인증이라든가 확실하게 검증된 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차 구입 시라고 하는데 대폐차하고 신차 구입할 때 하면서 소요를 나타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422대나 내년에 폐차하나요? 소요가 이게…….

이게 다 차량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한 자료입니다. 보통 9년이 기본 차량이고 거기서 1∼2년 더 하는데 한 10분의 1 정도 대폐차를 한다고 보면 되고 해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추정하신 거고 구체적 수요는 파악하신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게 거의 구체적인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겁니다.

전액 다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이게 11m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걸 국도비, 시비, 자부담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다 주냐고요, 보조를.

5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부담도 20%가 있습니다. 80%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지원을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라는 거네요, 이 비상제동장치가?

500만 원 정도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0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500만 원에 대해서…….

500만 원의 80%를 지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방성환 성남 출신 도의원입니다. 굿모닝추진단이요, 거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14페이지요. 거기 사업계획서에 예산총괄표하고 산출근거하고 금액이 틀려요. 이게 계가 540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5페이지 산출근거를 보면 270억만 나와 있거든요.

270억은 도비부담 부분입니다.

아니, 도비부담을 해도 산출근거는 다 나와 줘야 되잖아요? 여기 도비, 시군비 예산총괄표에는 270억이잖아요. 산출근거라는 건 물론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 270억인데 산출근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건.

이건 도비에 대한 거고요.

도비?

네, 그러니까 540억의 50%입니다.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아니, 어디에도 540억이면 540억 전체가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산출근거는 시군비를 뺀 도비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540억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총사업비는 540억입니다.

그럼 다른 시군 매칭비도 다 산출근거는 이렇게 합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가…….

아니, 여기 다 시군 매칭할 때 그럼 시군 건 다 빼고 산출근거를 내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만 특이하게 산출근거에, 물론 민간이전이고 운수업체보조금 이렇게 돼서 이론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시군 매칭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컨대 203쪽의 2층버스 같은 경우도 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산출기초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거만 여쭤볼게요. 지금 540억 중에 이 증액 부분이, 아니, 540억이 인건비 인원 증액하는 게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비용 중에.

인건비가 한 60% 정도 차지, 75% 정도 차지합니다.

75%. 그러면 몇 명을 새롭게, 지금 1일 2교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교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몇 명을 새로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대당 1.65명인데요. 저희 목표는 2.53명으로 하는 거고 한 1,650명 정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국장님, 여기 산출근거나 사업내용에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산출근거도 그렇고 달랑 270억, 540억이고 그냥 뒷장도, 거기 216페이지 좀 보세요, 국장님. 뒷장도 훤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그런 걸 시원하게 써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슈퍼 쟁점 아니에요, 국장님?

죄송…….

위원들도 그렇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여기 이렇게 훤하게 남겨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도로…….

웃지들 마시고 이거 보세요. 왜 270억이 들어가고 여기 몇 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설득을 할 생각을 해 줘야지 어떻게 달랑 이렇게 줍니까, 야속하게? 그렇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확실하고요.

그냥 죄송하다고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마무리하고요. 보충질의를 정희시 위원님하고 국은주 위원님 하실 건데 더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희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희시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 경기 에너지 2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 그리고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도로변에 태양광 패널을 벽면에 깐다라든지 심지어 바닥에도 까는 이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도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번 선언하고 또 “에너지 자립도 교통국에서 일조를 한다.” 이렇게 한번 선언을 하고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부분은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경제위 다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원론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도입이 됐을까요?

준공영제를 하는 이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떤 버스업체의 재정악화, 파업 등에 의해서 버스공급 서비스가 단절되는 경우에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을 중심으로 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목적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목적은 저희 광역버스의 경우에 근로자가 보통 17.6시간을 운전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 공공적인 이동권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한데 지난 11월 27일 날 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과는 되었습니다마는 특이한 투표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99명의 의원님이 투표에 참석했고 반대가 25명 그리고 기권이 7명, 전체 참여 의원님 중에 32%가 실질적으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중요한데.

일단 준공영제가 2004년도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사고가 35% 줄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이용자의 편의라든가 쾌적성이 증가가 됐는데 반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라고 하면 최근에 많이 나온 채용에 따른 비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 임직원의 과다한 보수문제 등등 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준공영제 관련해서 특이한 두 사람이 있죠, 시장 중에. 이재명ㆍ최성 두 시장이 반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특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까?

특이하지는 않고 입장이라든가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버스가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공공이라는 단어 뒷면에 숨어 있는 사적 이익, 도덕적 해이가 숨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업자 배 불리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공영제가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그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건가요?

여러 가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7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제도개선을 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업체 배 불리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표준운송원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의 가장 핵심이슈가 뭐냐?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준원가라는 그 단어가 그럴 듯한데 실제로 그 밑에 지나친 사적 이익이 숨어 있지 않느냐, 이 문제.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가지고 공공의 이익, 공중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는, 지나친 사적 이익을 막는 이 부분이 하나고요. 하나는 여러 시군이 아직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2개 시군이 그 상황입니다.

2개 시군과 4개 시군이 있죠. 이 시군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내고 동시에 도가 하라니까 따라온 나머지 시군들마저도 매칭해서 5 대 5가 적절한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졸속이다. 표준원가 문제라든지 시군 간의 협의의 문제라든지 시행시기 문제를 조율하는 거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에 표준운송원가의 어떤 도덕적 해이, 거품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운영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참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가 하니까 따라온다. 지금 시군은 도에서 하라고 해서 따라오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이고 졸속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고민을 많이 해서 개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졸속인지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그만큼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간사님하고 윤재우 간사님 한 다음에 마무리는 국은주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방성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성환입니다. 정정만 한번 확인할게요. 국장님, 그거요. 아까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자체 직접사업이잖아요, 아까 자체 지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214페이지예요, 국장님. 준공영제 자체 직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출도 지금 540억으로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세입 쪽으로?

그렇습니다, 세입 포함해서.

그러면 세출이 540억으로 다 잡히면 산출근거에도 그게 다 나와……. 자체 지원이면 시도 부분 빼고 도비만 세출로 잡히니까 산출기초에도 그게 가는 게 맞는데 이건 여기 자체 직접이잖아요. 그거 왜 이게……. 그러면 세출도 전체가 도비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지원이에요, 뭐예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해 보시고 저걸 해야죠. 지금 산출기초에 자체 지원처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세출도 540억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확인해 보시고 다시 정정할 거 있으면 공식적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거 마치고 검색을 해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올 10월 20일 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한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t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비상제동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매하는 사람이나 사업자가 이렇게 설치된 걸 구입해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가 이걸 지원해야 될 근거는 뭐가 있어요? 사실 그것도 절반도 아니고 80%나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왜 지원해야 되는지.

일단은 의무화를 시키면서 재정지원 부분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서 판단을 했고요. 거기서 부담분을 국가하고 지방비로 나눴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된 건 아시죠? 일부 삭감됐는데 최종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절반 50%가 삭감됐어요.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는지, 다 전액 삭감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검색한 걸로는 국회에서도 삭감한 걸로 나와요. 저는 국가가 지원하라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의무화로 해 놨는데 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버스업체가 이걸로 인해서 재정적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버스업체가 이것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커져 가지고 이윤이 적어졌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이익을 냈다라는 이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추가적인 어떤 정책적인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는 걸로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국회에서 아마 오늘쯤에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삭감이 됐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수정하든지 조정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어제 31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낸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봤습니다.

읽어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렇죠? 경기도의회에서는 어쨌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협약동의안도 처리를 해 줬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집행부안보다는 대폭 삭감됐지만 어쨌든 예산이 상임위에 일부 담겨져서 예결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어제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입장문을 낸 걸 보면 당장 재정부담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사정변경이 생긴 거예요. 경기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노력해서 예산을 담겠다는 시군이 입장을 그 며칠 사이에 바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군하고 유선이라든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어저께 회의를 통해서 과연 입장,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입장이 번복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시군의 입장이 바뀐 건지를 확인해서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저께 수원, 김포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31개 시군 중에 처음에는, 22군데에서부터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 담는 거는?

아니, 주는 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알려주셔야지 계수조정 할 때 그걸 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국은주입니다. 교통국장님, 다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중장년 버스운전자 양성에서 6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상임위에서 3억 6,000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구직자를 한 500명 정도 계획을 해서 6억을 했는데 3억을 특별히 더 추가를 왜 했죠?

그건 당초에 예산 분담을 도하고 기타 5 대 5로 했습니다. 예산을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시군도 30%를 부담하면서 예산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 자체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액 자체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시군비의 세입……. 네, 그 부분입니다.

그쪽을 매칭을 적게 하고 도가 매칭을 더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5 대 3 대 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5 대 5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군이 30%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추가로 더 넣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 LED 도로 표지판 설치가 2억이 되어 있는데요. 2억이 지금 양평으로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양평을 뭐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양평 도로명판 180개를 하겠다, 양평군 일원에. 그런데 이거 양평을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양평 잘 아시는 것처럼 팔당수계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평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불만이 많지 않을까요?

안개로 인해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점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건설의 날 7,000을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는데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나요?

건설의 날은 4월 21일 토요일입니다. 4월 21일 당초에 2,200만 원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7,000만 원 세운 건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행사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로 한다면 몰라도 지원예산 항목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내용을 대충 보니까 건설의 날 행사 형태로 되는 거던데?

그렇습니다.

차선도색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1억이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연구용역은 무지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을 꼭 굳이 연구용역을 또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거는 건설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그것은 상임위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하신 말씀인데요. 말씀의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의 차선도색은 한 번 하고 나면 보통 6개월 되기 전에 휘도가 상실돼 버려요, 기준 이하로. 그런데 최근 5종이라고 하는 특허차선도색이 발명돼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데 그것은 한 2년 정도 유지돼요. 그런데 그것은 특허용품이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재도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연구용역을 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진짜요?

네, 과도기여서 한번 해 보자. 단년짜리가 아니고 이력을 보기 위해서는 2년, 3년짜리 연구는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님, 마지막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운수종사자 교육지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교통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따로 분리를 하면서, 버스하고 택시를. 이게 굳이 버스하고 택시를 분리할 이유가 있어요?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건 상업용 차량 중심으로 해서 보수교육 내지는 신규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버스하고 택시 분리한 것은 화성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라고 금년 초에 설립이 됐습니다.

화성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교육입니다. 직접 운전하면서 사고상황을 재현하면서 회피라든가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그런데 예산이 버스는 2,100만 원, 택시는 9,500만 원이에요. 인원이 많아서요?

인원도 있지만 부담비율이 택시는 자부담이 20%고 버스는 40%입니다.

버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률이 적어서?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더 되니까 교육인원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또한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연구원에서 하나로 일원화해서 이론과 실제를 같이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합니다만 안전체험교육센터가 면적만 해도 수만 평에 이르고요. 거기에 장비라든가 교육인력이라든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처음 스타트를 이렇게 따로 분류로 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고오환 위원님이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광역도로 담당.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고양 백석-서울 은평 신사동 간 도로, 그거 자료 보시고 계시죠? 이거 간단하게 좀……. 이게 답답한 도로인데 지금 고양시 인구가 104만이거든요. 신도시 인구가 37만으로 예정돼 있던데 지금 동서구의 인구가 60만이 돼 가지고 인구증가 추계를 보면 150만이 빠르게는 5년 뒤, 조금 늦으면 2010년까지. 파주 인구는 지금 몇 만인지 아세요? 42만입니다. 그런데 운정3지구 아시죠? 3지구 5만 400세대 들어오고 지금 계획된 데 들어오면 60만 됩니다. 그러면 200만이잖아요? 김포 한강신도시 있는 쪽에서 일산대교로 넘어오는 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가 없어 가지고 고양시만 자유로로 나가는 IC로 통과를 앞으로는 1시간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회도로가 빨간 선 있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거의 다가 광역도로로 지정돼 가지고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화정에서 백석동 간 도로 거기도 대곡역 있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호국로라고 돼 있네요. 이 도로를 지금 시도로만 보면 이 도로는 완성이 안 됩니다, 반 쪼가리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 책임자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접근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로 접근을 좀 해 줘야 되고요. 고양시에도 이걸 다시 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문제는 광역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역도로로 지정하려면 국토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미착공 상태니까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가 고양시에서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마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꼭 돼야 됩니다. 3년 뒤면 고양시 대란이 일어나거든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강선무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양복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예산은 도 의료원 내진성능평가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2개 사업 4억 1,0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조 8,773억 2,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억 6,600만 원 증액된 2조 5,265억 8,500만 원입니다. 439쪽 부서별 사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4억 7,900만 원이 감액된 6,743억 3,900만 원입니다. 국비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18억 원이 감액되고 긴급복지 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8,800만 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는 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514억 4,400만 원입니다. 국비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1억 3,300만 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 1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노인복지과는 12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63억 7,6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부족분 116억 6,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및 장사시설 기능보강에 4억 1,000만 원 등 120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입소자 퇴소 등의 사유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장애인복지과는 4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175억 1,300만 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 등 48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사업 등 2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보건정책과는 32억 5,700만 원 증액된 512억 4,500만 원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사업에 42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변경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코디네이터 운영 등 9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감염병관리과는 500만 원 증액된 906억 2,800만 원입니다. 1군 급성감염병 등 환자에게 지원하는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4쪽 건강증진과는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257억 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1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월호 구조참여 잠수사 치료비 지원은 국민안전처에서 민간 잠수사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6쪽 식품안전과는 3,800만 원이 증액된 93억 3,700만 원입니다. HACCP 인증 컨설팅비용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1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억 8,100만 원 증액된 1조 549억 1,000만 원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례관리 지원비를 4,900만 원 감액하고 의료급여 예비비 4억 2,2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9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00억 4,200만 원 증액된 3조 2,722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5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조 8,681억 2,7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 19조 2,815억 원 대비 1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의존사업은 179건으로 전체사업비 대비 86%인 2조 4,797억 1,000만 원이며 도 자체사업은 191건으로 3,884억 1,700만 원입니다. 944쪽부터 95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7,291억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활보장에 4,674억 9,9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비 10억 6,600만 원 등 총 19건 5,35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복지재단 운영지원 47억 2,000만 원, 사회보장급여법에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비 1억 5,600만 원 등 총 43건 1,939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부터 966쪽까지 사회적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1,948억 1,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등 지원 182억 3,9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687억 4,700만 원 등 총 18건 1,45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저소득 청년가구를 위한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287억 1,000만 원, 장애인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17건 49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부터 975쪽까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1조 3,345억 3,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1조 2,186억 400만 원,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 96억 8,400만 원 등 총 16건 1조 2,6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566억 6,300만 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5,000만 원 등 총 25건 7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6쪽부터 992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7억 1,900만 원 증액된 3,362억 7,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장애수당 및 연금급여 1,067억 2,7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075억 7,300만 원 등 총 25건 3,0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10억 4,20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평가 2,500만 원 등 총 60건 34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3쪽부터 100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579억 8,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파주ㆍ안성도립의료원과 성남시립의료원 기능보강사업 96억 8,500만 원 등 총 28건 29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경기도의료원 의약품대금 지원 82억 원, 의료원 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28억 4,400만 원 등 총 18건 28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6쪽부터 1014쪽까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947억 9,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차단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874억 8,000만 원, 국가결핵 및 에이즈ㆍ성병 예방을 위해 47억 5,600만 원 등 총 21건 93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도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도내 결핵관리 지원 및 에이즈 예방 홍보 등 7억 3,100만 원 등 총 9건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5쪽부터 1030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098억 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모성ㆍ영유아 건강증진사업과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비 529억 2,100만 원 등 총 44건 1,01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한방난임사업 지원 5억 원,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전담관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억 원, 지역사회 전환시설 운영지원 18억 원 등 총 14건 8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부터 1034쪽까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08억 2,3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로 식품안전망 구축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총 8건 10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 등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하여 총 5건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5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2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59억 8,7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76억 6,100만 원, 노인복지사업 100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101억 4,500만 원 등 사회복지기금 278억 7,3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281억 1,4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7쪽부터 216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남ㆍ북부청 간 사업량 조정으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ㆍ보건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현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성인지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3회 추가경정 전체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2%가 감소한 1조 7,517억 4,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5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조 3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462쪽부터 4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12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50억 7,9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1,1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을 포함한 5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67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3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억 4,000만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 16억 2,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0억 2,792만 원이 감액된 7,203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585쪽부터 5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4,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아동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3,3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세출예산은 새일센터 시군 지원을 포함한 2개 사업에 3,5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누리과정 운영사업에 22억 8,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족양육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에 123억 6,1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2018년도 전체 세입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31.5%가 증가한 17억 5,265만 원이며 2018년도 전체 세출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7.9%가 증가한 2조 37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6,849만 원이며 2017년도 세입예산 대비 37.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9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0.6%가 증가한 1조 1,760억 9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0쪽부터 106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21.1%가 증가한 1조 961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일자리ㆍ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02억 1,100만 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에 63억 2,8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4.4%가 증가한 799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8억 9,40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31억 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416만 원이며 2017년도 세입예산 대비 6.8%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50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4.2%가 증가한 8,277억 8,23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04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70.8%가 증가한 1,443억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97억 1,334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에 61억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8쪽부터 1532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3.4%가 증가한 43억 5,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창업플랫폼 운영에 1억 4,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10억 9,862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3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67%가 증가한 6,790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500억 1,174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7억 9,082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추가 변경내시나 통계목 변경 등으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제출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따뜻한 경기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면 실장님, 넥타이 참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71쪽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된 연구원 청사신축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부터 474쪽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사신축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증액하고 수원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이 2020년으로 변경되어 시설이전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의 172번부터 175번까지 4건입니다. 이월사유 등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26억 947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9억 4,6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안은 203억 1,655만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보다 108억 2,4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088쪽 운영지원과 예산안은 105억 1,147만 원으로 연구원 청사 건립 사업비로 90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5억 8,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2쪽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5,151만 원으로 실험장비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등 4억 9,6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8쪽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6억 2,102만 원으로 지역거점센터 진단장비 지원 13억 550만 원 증액 등 16억 1,4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08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시약ㆍ초자 등 시험재료비로 3억 1,832만 원이 증액된 17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9쪽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안은 35억 5,765만 원이며 잔류농약 검사 항목 확대에 따라 관련 장비 구입 등 18억 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4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48억 9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5,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0쪽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8억 2,621만 원으로 2018년 신설 및 노후 측정소 교체 사업비가 2017년 제2회 추경에 기 반영되어 31억 8,1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357쪽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2억 9,271만 원으로 하수 및 먹는물 수질검사장비 구입비를 편성하여 2억 4,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2쪽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시험재료비 등 6억 9,103만 원이며 8,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참전명예수당 다른 시도의 수당 지급하는 현황 갖고 계신가요?

네.

그것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의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에 5억 5,000인데 3억 2,000 증액했네요. 어르신 즐김터 20군데 증설하고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 이천병원 증축에 4억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4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돼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감염병관리과, G버스 에이즈 홍보 이것이 필요한지 그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여성실에 변호사 채용하네요. 변호사 채용이 본예산에 2억 1,500이었는데 5,000 증액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별 운영비 지원한 내역 있죠, 3년 치. 단체별로 분류해서 주세요.

다음 이순희 위원님.

식사 잘 했습니까? 약간 얼떨결에 질문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위 소속이라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기능보강사업이 상임위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이 사실은 점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제기가 있었고요. 위원님들도 그전에 행감 하시면서 또 현장도 방문하시고 직접적으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저희가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점자도서관 지금 현재 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렇게 6억을 들인다면 상황이 좀 개선이 되나요?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현재 그쪽이 지하 쪽에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요. 또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시설을 한다면 상당히 시설이 양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을 읽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죠?

네, 재능기부같이 하는…….

재능기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것 같아요. 재능기부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 청각을 통해서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도 그런 재능기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계속 머리 뒤에 큰 짐을 지고 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안고 왔는데요.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충당금, 올해 본예산으로 28억인가 담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8억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위원님, 그 전체적인 자료를 잠깐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 2016년까지의 퇴직금 충당금을 계산하니까 453억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해서 약 3분의 1인 150억은 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께서도 의료원의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퇴직급여충당금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향후에 인건비 체불이라든지 그러한 일들이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번 기회에 의료인, 특히 의사들의 급여체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특히 퇴직금, 급여에 관한 것에서는 우리 경기도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는 열정적인 의사선생님들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공공의료TF도 직접 맡아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2월까지 공공의료에 대한 착한적자 문제 연구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의료원의 급여체계 이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의료TF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백서가 어떻게 됩니까? 백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준비가 다 됐고요. 다음 주에 그 백서를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백서가 나와서 남경필 지사를 비롯해서 의장님 또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있죠?

네,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안착을 한 청년정책 중의 하나이고 이 일하는 청년통장이 어떻게 보면 모태가 돼서 내년에 청년 3종 세트 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9종 세트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이 좀 있나요?

네, 연정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원들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부심과 함께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의 복지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계속하면 되고요. 중장년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보고라든지 또 중장년층의 어려움들 보고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년에 위기를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문제를 오늘 오전에 교통국에서 고민을 이미 하고 있어요. 중장년층 버스운전자를 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400명을 대상으로 6억의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 중인데 거기에 비슷한 게 보건복지위의 장애인 택시운전원 교육이 있죠?

네,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일자리 문제 또 특히 장애인 문제, 저소득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게 1.5억이에요. 우리 복지위에서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이야기합니다마는 타 상임위에서 하는 예산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 중년의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서 청년 이후의 새로운 복지 아젠다를 보건복지국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인 사회적 일자리 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보건복지국 사회적일자리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세부사업별로 사실 실국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보건복지국 자체사업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문을 통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답변하시는 게 시간이 좀 빨리 절약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지원하잖아요, 국장님?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이번에 지원이 있는데,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경기도에 11개 보훈단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니까 자가가 세 군데가 있고 보훈회관 입주한 곳이 두 곳이 있는데 그럼 임차로 하는 곳이 지금 여섯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두 곳을 지원해 주시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나머지 네 곳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 쪽으로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원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이전하거나 이러면서…….

그러면 지원 좋은데 예를 들면 제 말씀은 자, 그러면 지원의 법적 근거는 다 다르다고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원을 할 때 얼마 정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좀 있어요? 무조건 몇 억이건 아니면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다 다양하게 해 주시는 건지, 기준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쭈는 겁니다.

임대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보훈단체의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단체별 배분을 할 때 어떤 일정한 약간의 전년 대비 몇 % 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원을 그동안에 해 오셨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의 지원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렇다는 명확한 지원근거, 지원기준 이런 것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큰 사무실에 입주한 곳은 인원이 적어도 많이 지원해 주고 좀 협소한 데 있으면……. 그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원근거는 좀 만드셔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원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물론 단체 지원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지원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분석의견으로 봐서는 예산집행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 15년도, 16년도 계속 하락하는 양상으로 보이는데 이 복지공동체라는 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인지는 이따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이게 도중에 포기도 하고 뭐 이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왜 하락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설명서 250페이지입니다.

방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제에 그 기준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공동체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체 복원 희망하는 마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같은 걸 형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의 신청이 사실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시군별로 신청을 하나요?

일단은 시설별로 신청을 하고요.

시설별로?

네, 시군별로도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도 하고 기존에 이게 오래됐거든요. 이 사업들을 해 온 지가 몇 년 돼서 기존 사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규로 이렇게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곳들은 왜 포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 공동체 형성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렵고요. 나름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결속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경우도 있고 내부적인 어떤 사항들이 좀 경우마다 다르게 나타나서…….

어쨌든 그 사업을 오래 진행하셨다 하시고 이 사업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는 이유, 사유를 알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보완책을 저희가 마련해 주는 것도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을 봤는데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408페이지 보시면 이분들이 저소득층이어야 하고…….

네, 그 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개인들의 신청에 의한…….

그러니까 신청을 어디서 받아요, 시군에서 받아요?

네, 시군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을 합니까?

시군도 그렇고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요.

좋은 사업이고 정책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정말 이런 분들한테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안전을 위해서 해 주고 싶다라면 이 사업이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되고 제대로 수혜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방법 없이 그냥 도에서는 이런 거 한다 이 정도밖에 저는 안 보여진다고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힘든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춥고 안전에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도에서 이런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지 정말,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면 사업에 대한 열정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이 잘 되게끔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천영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약간 편차도 있고요. 그래서 시군의 어떤 홍보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전체적인 부분에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몇 %나 알겠어요. 이런 사업이 경기도에 있다라는 걸 몇 %나 알겠냐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홍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보건복지정책 바로알기 도민Up 행복Up,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나 간단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복지에 대한 이런 정책이 간단명료하게 어떤 게 어떤 게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이 본인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늘 간절한데 그걸 딱히 어떻게 명시적으로 알려줄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그런 내용 맞나요,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동안에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 노력은 했지만 사업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홍보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홍보할,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지사업만 홍보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보건, 복지.

네, 보건, 복지를 총괄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알리는 그런…….

경기도 내에서 시행하는 보건과 복지나 사회복지 이런 쪽에 대한 정책들이나 홍보를 하는 사업이 맞다라는 거죠?

네, 보건복지정책 같은 걸 소개하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시군에서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주민센터 같은 데다 책자형으로 간단하게 비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좀 적극 신경을 써 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정말 경기도에 복지정책이 과연 어떤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걸 저도 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은주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증감내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한마음 가족 구성 지원에 있어서 2억 5,000을 올렸는데 1억 5,000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냐면 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이게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 맞고 이 사업이 보니까 제가 되게 웃기더라고요. 약간 모호한 게 있는데 이걸 무슨 취지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1인 생활인이 많이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연정사업 차원의 제안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퇴소시설 아동이라든지 여러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가족지원센터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내용을 봤더니 50명, 200가족. 그런데 목적은 뭔 줄 아세요? 1인 생활인의 사회적 가족 형성이에요. 그런데 1인 생활인의 사회적 가족 형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혼자 사는 독거를 이야기하는데, 독거 장애인이 됐건 노인이 됐건. 그런데 200가족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대체 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복지재단에서 해요.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한 60억 됩니다. 한 60억 되죠, 국장님?

금년도 47억 저희가 예산편성했습니다.

47억인데 작년에도 증액을 해 가지고 거의 60억 가까이 됐고요. 이번에도 또 10억 해 가지고 지금 50억이 넘었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까지 실적을 좀 봤더니 연평균 출연금에 대한 명시이월이 4건,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10건.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10억 투자를 더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10억을 더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했나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신 부분은 그동안에 경기도가 복지균형발전선이라는 기준을 마련했고요. 그동안에 그걸 마련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지역별 간담회도 하시면서 지역현안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주고 있는 사업조차도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가 10억을 상임위에서 지금 더 증액을 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가족지원센터에다가 사업을 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경기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교육장 취득 4억 금액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생긴 지가 무지 오래됐는데…….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을 보니까 직원 6명에 별 특별하게 아직도 정립을 못하고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경기도의 전체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총괄을 하는 기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환경과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교육장 4억을 아무튼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사업하는 것에 대한 여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그리고 어르신들의 문화즐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5억 5,000 예산을 올렸더니 3억 2,000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노인복지관이 전체 몇 개죠?

56개 있습니다.

56개. 장애인복지관은 몇 개예요? 28개인가 그렇죠?

35개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정도는 빨리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문화예술 그런 것들은 솔직히 참 많아요. 경연이 됐건 공연이 됐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4개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하나인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사업들이 무지 많은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활동은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활동은 계속 증대를 하고 확대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 지원을 위해서 사업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 복지시설연합회에서 시설 직원 종사자들에 대한 대체인력 1억 예산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억 전체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국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시설 대체인력 사업은 여러 가지 국가가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또 별도로 할 예정이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럼 예산을 안 세워도 이런 대체인력이 지금 보충이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흡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부분은 예산을 감액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국고에서 예산이 나오나요?

네, 국비가 70% 지원되고요. 내년도에 그 사업이 상당히 커집니다.

복지 쪽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8억 9,000이 있는데 15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613쪽에. 그게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죠?

위원님, 혹시 주간보호시설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주간보호가 지금 15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지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대기자들도 많고 그리고 해당 여러 시군에서는…….

그래서 더 추가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을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정액보조로 저희가 시설당 1,0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요. 그걸 비율로…….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일정 비율로 1 대 9로 해서 도가 10%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만큼 증액된 부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추가질의 안 할 거니까 3분만 더 주세요.

국은주 위원님, 원칙이 깨지니까요.

그래요?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아니,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보건국에 되게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국에 우리동네 주치의사업 있습니다. 3억의 예산이 가정방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의사 한 사람을 아마 경기도의료원에서 파견할 건가 봐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동네 주치의사업도 연정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보건소 1차의료기관과 2차의료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질환을 앓는 여러 취약계층,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 갖고 합니다.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게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오히려 더 확대하는 사업이 훨씬 더 나은 거지 이렇게 하나를 해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과 보건소 이런 게 다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끝내신 거죠?

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 분이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순서가 전데 왜 거기로…….

죄송합니다.

아니, 두 분이 바뀌신 거라고, 국은주 위원님하고.

그러면 난 이따가 열세 번째 해야 됩니까?

안 계신 위원님도 계셔 가지고 금방 돌아갈 거예요.

아니, 왜 유일한 여당을 빼. 미치겠네, 진짜.

양해해 주시면 최종환 위원님 다음에 이동화 위원님 시켜 드릴게요.

이동화 위원님, 저 대신 하세요, 저 대신.

아니, 그게 아니라 제 순서인데, 다 순서대로 했는데 중간에 끼워 넣은 거거든.

여당이 조금 양보를 해야지, 여당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아까 두 분이 급하게 올라가신다고 바꾸셨는데 최종환 위원님 질의 다음에 이동화 위원님 이렇게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유일한 야당님, 이렇게 해 드리면 되죠?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건강증진과의 사업설명서 346쪽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이 감액됐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국비, 도비, 시군비 해 가지고 예산총괄표에는 1억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군비 도합 전년 대비 1억이 삭감됐는데 오른쪽 347페이지의 산출근거에는 1억 3,00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7년도 본예산에도 1억 8,000으로 잡혀 있는데 사업 추진성과에는 1억 3,600으로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좋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347쪽의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게 돼 있고요. 시군비는 자체적으로 시군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47쪽은 국도비만.

네, 이해됐습니다. 이게 사업범위가 2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 복지여성실에서는 별도로 이걸 합니까? 청소년산모 의료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을 봤는데 같은 사업명이 없는 것 같던데요. 있나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그런데 왜 이렇게 1억이나 줄어들었을까요?

방금 최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사실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청소년산모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줄어든 겁니까? 자체 산출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국비내시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국도 그렇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년 21% 이렇게 막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352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2018년도에 46억이 계상되어서 2017년 본예산 25억, 물론 추경을 하면 51억까지 증액이 됩니다마는 21억 정도가 2017년 본예산 대비 늘었어요. 82%나 늘었는데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는 요인이 있습니까?

최종환 위원님, 청소년산모 의료비는 8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2016년에 지원단가가 약간 인상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사업대상이 생후 0세에서 24개월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매년 국비 편성할 때…….

대상이 확대된 겁니까?

네, 추진실적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게 국비내시가 많이 되죠.

아니, 2017년 같은 경우에도 51억을 집행했는데 본예산은 25억이지만 추경에서 또 한 25억을 올려줬더라고요?

추진실적에 따라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치매관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 관련 예산이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치매치료관리비가 있고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거 복지여성실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광역이 없죠, 복지여성실은? 광역치매센터는 경기도에서 한 곳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광역이 없습니다.

광역이 없고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치매치료관리비하고 치매안심센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21개 시군을 상대로 하고 복지여성실에서는 10개 시군을 상대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니까, 보건복지국장님.

네.

치매센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국가관리책임제로 인해 가지고 치매사업이 확장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족이음센터라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게 있었나요? 46개소를 작년에…….

있습니다.

그게 1년 사업으로 됐다고 하는데 그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12개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것이 치매안심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46개소.

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광의의 개념이거든요.

그쪽으로 흡수되는 겁니까, 이음센터가?

그쪽하고 같이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분야 관련해서요. 어저께 국회에서 본예산은 최종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초연금 이게 지금 43쪽에 보면 복지 분야 1조 6,00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증액됐고 9월 이후에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산이? 지금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반영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국비내시가 오면 변경하게 돼 있고요.

추경으로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에는 1조 6,000억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세출예산 381쪽에 보면 기초연금이 국비 1조 1,0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도비가 920억, 시군비 3,980억, 도합 1조 5,860억인데 세입하고 세출이 다릅니까, 국비가?

최종환 위원님, 위원님들도 이게 혼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세입 부분은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사실 복지여성실 부분을 다 총괄적으로 잡습니다. 세입은 단일화해서 잡고 세출은 사업에 따라서 북부하고 남부가 나누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것…….

국고보조비 1조 6,000억을 받아서 보건복지국은 1조 1,000억을 집행하시고 나머지 5,000억 정도는 복지여성실로 가져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복지여성실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6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역에서 광범위한데 이게 1억 3,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은 신규로 10억이 계상돼 있어요. 하나는 감액되고 대체인력은 10억이 계상돼 있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는 저희가 전년도 집행실적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량을 일부 축소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게 일부 감액이 됐고요. 대체인력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충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내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신규로 됩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그건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유일한 여당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그다음에 복지여성실하고 두 곳에 같이 돼 있는데요. 참전명예수당, 지금 보건복지국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참전유공자가 4만 8,136명에 1회 12만 원을 지급하는데 2억 7,4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은 39.5%가 증액된 26억 5,2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수혜인원이 사실 증가돼서 이렇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복지여성실만 이렇게 2만 2,000명 이상이 증가가 됐죠? 기준이 틀려져서 그렇죠? 기준이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2016년도까지 경기도에서 5만 1,000명을 지급했었는데, 2만 2,000명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는데 그 내용이 6ㆍ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에 65세 이하 국가보훈처에서 무공 그다음에 상이, 고엽제 등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 유공자는 제외된 수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약 한 7만 3,000여 분의 참전유공자가 계셨었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한 2,764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치가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복지여성실과 우리 국에서 낸 인원이 약 7만 236명이에요. 그리고 2,764명이 별세를 하셨고 그것에 따른 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 여기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대부분 우리 경기도가 수용하고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실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돌아가시는 참전용사분들께, 참전유공자분들께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2억 7,400만 원 감소된 그 금액을 오히려 국가참전유공자들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안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쳐서 희생한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좀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1회에 12만 원 지급하는 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좀 절실하게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게 좀 포함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산내용을 보면 2억 7,400만 원이 작년 대비 감액됐다라는 얘기는 결국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것을 감액한 건데 그 감액을 갖고 오히려 지금 살아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장님 얘기하시죠.

네, 이동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남부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가 전체 시군하고 같이 도 지원을 고려하다 보면 타 시도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군에서는 따로 매월 5만 원씩이면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이건 명예수당이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 딱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경기도의 애정이 좀 들어가 있는, 그분들의 명예를 우리가 존중하는 그런 뜻이 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한 게 다른 시도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요새 청년ㆍ노인ㆍ여성 일자리로 전체가 화두가 되는데 장애인 일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6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목적에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도모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공 일자리 제공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보조죠?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그런 개념 자체가 좀 안 맞는데 자립 도모를 하려면 정확하게 장애인 일자리를 좀 내세워서 자립 도모를 하든지 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립도모가 되겠어요? 일단 그건 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급여가 초단시간인데 주 14시간 근무하는데 급여가 42만 2,000원 나갔어요.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2018년도에 그러면 최저임금이 7,530원이죠? 거기에 맞춰서 계산된 거죠? 아마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립 도모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는 생활임금 적용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남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도우미 이건 도우미 보조사업이고 사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유형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자립 그런 걸로 하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니,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일자리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중에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단 급여가 다 틀려요, 내년 예산 잡은 게?

네, 틀립니다.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사업추진이 됩니까?

네, 그게 또 국비…….

그러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급여가 더 낮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사업에 따라서 참여하는 시간이라든지 전문성의 정도…….

아니, 1일을 기준으로 여기 지금 계산이 된 것 같아요.

1일 5시간 기준이거든요, 이 안마사 같은 경우에는.

안마사는?

네.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고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같은 경우 거기는 8시간 기준인데 급여가 조금씩 틀린 이유가 뭐 있을까요?

직무지도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이라고 그래서 이건 비장애인이 직무지도원을 대부분 하는 거고요.

뭐 비장애인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거지. 알겠고요. 그거 좀 다시 계산을 잘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인데 1,000만 원 4명 이렇게 2018년도에 잡았어요. 이거 1,000만 원이면 자립생활정착금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충분하다, 아니다 이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왜 복지여성실에 가 있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 지원 담당이…….

이게 10개 시군 다는 아니고요. 위원님, 남양주하고 의정부, 포천, 가평 4개 시군에서 네 분만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왕 우리 국장님한테,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탈시설 자립생활정착금으로 1,000만 원이면 충분한가요? 혹시 서울시 사례 아시나요? 보건복지국장님, 서울시 자립정착금 있죠? 그거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저기고요. 이게 금년도에 자립생활정착금에서 저희가 총 19명…….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의미를 그렇게 두시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난임부부 임신ㆍ출산 한방지원사업이 있어요, 364페이지에 5억이. 그런데 이게 연정사업으로 시작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2억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게 금년도에 처음 5억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임신성공률도 나타나지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최종적인 결과 부분이 아직 도출이 안 됐다.

아직 평가가 안 됐습니까?

네, 최종적인 저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난임시술 지원사업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결과하고 지금 한방 결과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볼 그 여지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한방난임사업이 저희 도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에 대한 결과가 아직 사실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삭감 일부 했고요.

알겠고요. 지금 정희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직충당금이 120억 증액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퇴직충당금을 3년이나 4년 정도면 한 5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 갚고 나면, 그 이후의 출연금을 우리가 보조를 다 해 주면 그다음에는 퇴직충당금 출연 안 해 줘도 됩니까?

지속적으로 사실 경기도의료원의 여러 가지 적자구조라든지 수익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되고요.

지금 의료원장님 여기 나와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