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360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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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및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본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였고, 오늘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학생해양수련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충청북도해양수련원 원장님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 참석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제가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드리고 그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횟수로 보면 한 40번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뭐 단체로 이용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사실 그것은 정보공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 사항으로 봐서는 어떤 의원이 제주수련원을 이용했고 이런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이름이 OOO으로 되어 있고 기관장님들만 사용한 이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 날 바로 아마 우리 실명이 공개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받고 그 뒤에 실명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저희 분원에서는 물론 기자들하고 대화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간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잠깐,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 학생교육…

정영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행감 활동을 열심히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바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공격이 아닌 공격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위축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위원들한테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 다시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사십 번 중에는 아마 우리 신문지상에는 열여섯 분인가 이렇게 사용했다고 나오는데 당적에 이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건 너무 의도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 너무나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종욱 위원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 너무나 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김학철위원

관련된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 계시죠. 교육정보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직후부터 시작일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제주수련원 숙박기록, 예약기록에 대해서 정보 접근한 로그인 기록명단 좀 제출해 봐 주세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즉시 이건 지금 당장의 수련원장께서 일주일 정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가지고서는 나가야 되는 자료가 그날 즉시 정보가 유출됐다는 얘기는 그 접속기록에 접근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접근기록을, 그 해당 접근기록을 바로 그 즉시…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제주수련원에 접근한 기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철위원

예, 소위 숙박기록에 대해서 정보 접근한 로그인기록을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오늘은 이종욱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 집행청에 대한 또 우리 도민분들이 궁금해 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개선 요구를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직속기관장님들과 우리 직원분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을 위해서 지금껏 이렇게 해 온 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교육위원회 전반기, 하반기 있으면서 3년 반 동안 그러한 비밀객실이라든지 은폐적이고 또 비밀스러운 공간이 3년 반 이후에 제가 알았다는 것은 어쨌든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자성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속기관장님들이 20년, 30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또 교원으로 있으시면서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잡아줘서 그다음 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용이 보도가 나가고 그다음 날 특정언론에서 우리 몇몇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의 횟수까지, 정확한 횟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횟수까지 적나라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갔다는 그 자체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삼자가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제보를 했겠습니까?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 학생해양수련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직무에 관련된 부분으로써 해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언론에 방어차원에서 했다 하시더라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입에다 재갈을 물리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관련 조례를 살펴봤더니, 그것도 우리 집행청에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 교직원들, 교직가족들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판결이 나왔고, 또 우리 집행청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특정 교육감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혜택을 누려야 되는 공간을 숙박료도 안 내고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돌려달라는 건데 저희가 뭐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제주수련원에서 딱 특정되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시청도 마찬가지고 도청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밀준수의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서 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절차에 따라서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주일 만에 자료가 오고 그것도 특정자료도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자료로 저희한테는 오고, 이것은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의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해양수련원장님.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이종욱위원

모르겠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저번에 행정감사가 일어나고 그 뒤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분원에서도 이런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자분들이 많이 질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정보제공을 한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죄송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분원에서도 특정 의원을 지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의도치 않게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사,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도의원 17명 제주수련원 사적 이용 박봉순 8회, 이종욱 6회 가장 많아” 11월 23일 날짜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그럼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분원 직원들은 실명 공개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우리 수련원장님께서, 해양수련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비밀유지의무에 따라서 저희가 형사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아닌, 우리 도의원들이 아닌 앞으로 제삼자, 사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수련원장님 항상 고생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 쌍곡 교직원 휴양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분들과 교육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이종욱위원

근데 요번에 우리 교육국장님, 그다음에 해양수련원장님, 학생수련원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네.

이종욱위원

그에 따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우리 학생수련원의 법적근거에 맞는 건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보고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공간으로써 교직원 휴양소를 쓸 수 있는 게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법적근거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시설을…

이종욱위원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하신 거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자의적은 아니고요.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관장이 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종욱위원

해당 기관장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해당 기관장은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해당 기관장이면 학생수련원장님 아니세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교육감으로부터 시설에 대한 관리를 명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이종욱위원

명 받아서, 그래서 명 받은 걸 가지고 우리 교육감님은 그냥 쓰셔도 된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휴양시설이 업무공간이세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업무공간도 있고 휴양공간도 있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종욱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직속기관장님들 휴가 가시면 업무공간으로 활용하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내가 휴가를 갔는데, 가족하고 휴가를 갔는데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관장님들도 다 어떻게 보면 기관장이세요. 그렇죠? 업무를 연장선상에 계신 거하고, 왜 특별하게 그분만 교육감님만 업무공간으로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특정지어서.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거는 기자회견 때도 발표됐다시피…

이종욱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련원장님 오랜만에 뵈어갖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북쪽지역에 사실은 출장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업무를, 그럼 우리 이시종 지사님도 북부지역 갔다 오다가 다른 제2 직무실 만들어놓고 활용합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놓고 활용했던 거죠.

이종욱위원

필요해서 한 겁니까? 그거 직권남용 아니에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직권남용은 아니죠.

이종욱위원

아니에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이종욱위원

제가 우리 소속기관 조례에 따라서 법제처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에 따른 사용기간 제3조하고 그다음에 6조에 따라서 제가 검토를 받아봤는데 이것은 해당 기관장으로서의 역할범위를 벗어났다고 저는 받았거든요. 곧 그것은 기관장님, 학생수련원장이 그에 따른 허가를 내서 교육감님이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허가라는 절차는…

이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묵시적 승낙을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쓰셔도 되겠다. 그렇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자체가.

이종욱위원

어쨌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따른 결과 조치는 직권남용이랍니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잘못 해석을 했는지. 그에 따른 허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수십 번 무료 사용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뭐냐면 돈을 내고 사용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따른 우리 수련원장님, 학생수련원장님은 직권남용이랍니다. 내가 허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수련원장의 직권으로서 그거를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건 허가와 관련이…

이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학생수련원장님이…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을 사용할 때 해당 기관장이나 관리감독자가 지정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종욱위원

그게 개인 사유물입니까? 학생수련원장님 거예요, 그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게 사유물로서 사용한 게 아니고요 공용물로서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그 소속기관의 조례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받은 의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제가.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예.

이종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거는…

이종욱위원

그리고 이게 학생수련원이 학생수련원장님 겁니까, 이게? 교육감님 겁니까? 국가 세금으로 다 지은 거고 혈세가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걸 어떻게 자의적 해석을 하시고, 내가 허가했으면 되는 거지, 이게 예전부터 내가 업무공간으로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런데 그…

이종욱위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 말씀 이해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제가 잘못 판단을 한 건지 의견을 잘못 받은 건지 학생수련원장님이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요 이 시설은 공용물입니다. 공공용물이 아니고 공용물입니다. 공용물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그 해당 기관장한테 있는 거지 이게 뭐 외부나 어떤…

이종욱위원

해당 기관장이 누구냐고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교육감이 최종 기관장이고 그다음에 위임 받은 사람이 접니다.

이종욱위원

위임 받으셔 가지고 그러면 직속기관장이 쓴다고 그러면 허가를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허가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묵시적으로 숙박대장이나 사용료 무료로 쓰게 해 주셔도 되는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의 연장선상이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 부분은 저는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허가라는 개념하고…

이종욱위원

아이고, 우리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교직원 휴양소가 업무공간입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중에 일부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양소 내에도요…

이종욱위원

그 밑에 층 사무실을 업무공간이라고 하셔야죠. 그 밑에 층, 1층의 그 공간을 업무공간이라고 그래야죠 침대 놓고 거기가 어떻게 업무공간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거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저는 자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이종욱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자의적이라고 생각…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원장님하고 저하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이종욱위원

어쨌든 이거는 법적으로 가려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해당 기관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제가 의견 검토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이종욱위원

그 부분이고 결론은 어쨌든 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성 높일 필요가 없다, 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임헌경위원

정리하시죠, 그만.

이종욱위원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쨌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의 판단에 맞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15분 다 됐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영수위원장

예.

이종욱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오늘 직속기관에 관해서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인데 기획관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윤홍창위원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혹은 집행할 때는 불용률이 많이 남지 않도록, 둘째는 사업의 목적에 타당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맞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설명서 176쪽에 있는 건데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이게 2017년도에 220억이 있었어요. 이 예산이. 아, 22억 이렇게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18년도에 25억 잡아놓으셨어요. 맞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이거 불용이 너무 많이 남아요,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한 37% 정도 불용이 됐거든요. 한 80억 정도 작년에 남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올해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또 늘렸어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아, 제가 이야기하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한 130억 정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론 지진이나 혹은 세월호 같은 이런 사건이 터져서 특별하게 이렇게 교육재정의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2016년도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80억에서 100억씩 이렇게 남는다면 이거는 예산을 감추거나 혹은 이 안에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꼭 필요할 때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냥 푹 묵혀두는 거죠. 여기에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면 다른 곳의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어쩌면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5억 이하로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5억. 이것도 많아요. 지금 8억, 22억 중에 8억이 남았는데 올해 또 늘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는 예산액에 반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윤홍창위원

아니 그거는…

성곤

김성곤기획관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0.3%를 세웠었고, 2012년도 이후에는 예산액의 0.1%를 세우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이 2조 2,60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22억이 선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2조 5,300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25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윤홍창위원

기획관님, 제가 조금 전에 기획관님한테 이렇게 앞에 모두를 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정부시책에 법률적으로 몇 퍼센트 딱 세우라고 그러면 그렇게 딱 세웁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은 융통성입니다. 그 전년도에 불용이 36%나 남았는데 올해도 또 불용이 예상되는데 예산이 물가도 올라가고 정부 예산이 늘었다고 그래서 또 예산을 늘린다는 거, 이게 마땅한 일이냐 이거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지난해 자료는 불용액이 9% 정도 됐었다고 하고 금년도는 제가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90% 집행을 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36% 불용은 뭐예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때 당시에, 예산액 불용액 추계를 할 때에 사후 집행할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료가 작성됐던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면 이거…

성곤

김성곤기획관

저희들이 특별교육재정 수요는…

윤홍창위원

자료를 준 이후에 지출이 됐어요? 이거 저희에게 주고 난 후에, 예산서가 만들어진 후에 지출됐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지금까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러면 한 30% 집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뭐에 집행이 됐죠? 예산서 우리한테 주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된 거잖아요, 36%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불용액 추계를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불용액 추계에…

윤홍창위원

36%로 잡혔는데…

성곤

김성곤기획관

잡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걸 집행을 한 것입니다.

윤홍창위원

그래 지금 얼마라고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지금 90%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럼 지금 10% 남아요? 맞아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아니요. 지금까지 집행한 게 90%니까 지금 아직 12월까지 있고…

윤홍창위원

거의 다 지출할 것이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거의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윤홍창위원

맞아요?

획관

기획관

기획총괄서기관 김덕환 기획총괄서기관 김덕환입니다. 현재 90%가 집행되었고 12월까지 거의 100%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36% 불용률은 지난 10월 달에 재무과에서 예비 결산한 결과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20%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윤홍창위원

아이구 우리 저, 우리 참 진짜 교육청 문제가 있어요.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참, 그럼 이게 다 틀린다는 얘기네, 이거 자료 제출한 게. 그렇죠?

획관

기획관

기획총괄서기관 김덕환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집행한…

윤홍창위원

불용률 30% 이상 사업의 당초예산 반영현황, 이거 다 엉터리란 얘기잖아, 이게. 어떻게 예산심사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자, 우리 기획관님, 이렇게 마무리하자고요. 기획관님 여기 좀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취지는 알겠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적기에 집행하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윤홍창위원

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 불용률 30% 이상의 사업이 좀 있어요. 굉장히 있고요. 이런 거 꼼꼼히 살피셔서 나중에 예산 집행하실 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자. 어떻습니까, 기획관님.

성곤

김성곤기획관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윤홍창위원

이것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 예산은 그때그때, 필요한 때 적시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묵혀두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보자 이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관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본 위원하고 아마 비슷하실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이 넘칩니다, 넘쳐.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예산 상황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채무도 조금 일찍 당겨서 조기 상환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것도 보면 30% 이상 전년도 사업보다 늘어난 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호시절이 계속 진행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 집행 부서에서, 예산을 결정해 주는 부서에서 꼼꼼하게 들여다 봐라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37개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사업으로 결정을 했고, 또한 예산 세수 증가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이 늘고 하기 때문에 33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년도 결산 가지고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과나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률을 감안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윤홍창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조금 순발력 있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서가 나오고 그 자료가 부실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예산을 심사하기 한 이삼 일 전이라도 따로 반영 현황 같은 것들을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지금 다 틀린 자료기 때문에…

성곤

김성곤기획관

저희 자료하고 아마 해당 부서인 재무과하고 파악하는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기획관하고 재무과하고 엇박자가 난다는 거는 그런 이야기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꼼꼼하게 한 며칠 전에 미리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과학교실 운영,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실 운영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과학국제문화과장 김영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윤홍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목적이 뭐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 흥미와 재능을 개발하고 탐구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윤홍창위원

이번에 전년도 대비 예산을 대폭 늘려서 가져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대폭 늘리신 거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과학국제…

윤홍창위원

네, 괜찮습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입에 배서 이렇게 됐습니다.

윤홍창위원

그쪽으로 가시고 싶어 가지고 그러시나.

장내 웃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과학교실을 여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진로부가 진로교육원으로 간 그 자리에 열린 개방실험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실험하기 어려운 첨단기자재를 준비해서 학생과 교사들이 와서 그동안 탐구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실험장치들을 준비하고 그로 인한 과학 작품이나 또 논문을 쓸 때 도움을 주고자 첨단기자재를 사려고 합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전년도에서 올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한 100% 이상의 예산이 늘어날 때는 이것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거기에 핵자기분광기 같은 거는 물질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전기영동장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성질에 따라서 분리를 함으로써 종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고요, GC분석 같은 경우는 그 물질의 성분분석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전자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DNA를 복재해서 DNA를 분리 실험하는 그런 내용의 실험장치인데요…

윤홍창위원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조금만, 30초만 더.

윤홍창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제 의문점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산이 투여됨에 따라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더라 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있던 실례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청주에는 세계적인 인쇄, 직지인쇄가 있습니다. 그 직지인쇄란 먹물을 활판으로 찍는 겁니다. 근데 활판에는 먹물이 묻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캐기 위해서 직지인쇄본에 글씨를 긁으려고 했더니 허락이 안 됐습니다, 국보라고 해서. 근데 글씨를 찍다가 흘린 작은 점을 긁어서 GC분석기로 한 후 거기에 유지성분이 발견된 것을 GC로 분석을 밝혀내고 그래서 전국과학전람회에 입상하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서 다 들 수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봅니다.

윤홍창위원

15분이 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짧게.

정영수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윤홍창위원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거는 예산안 782쪽에서 783쪽에 있고요, 설명서 1084쪽인데 이거 사업목적 어떻게 짧게 짧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과학전시관은 ’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써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탐구과정과 또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분야와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홍창위원

원장님,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답을. 저 좀 봐보세요, 원장님. 이거 예산을 반영해 주면 획기적으로 전시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어떻게 달라지겠다 하는 비전을 얘기해 보세요, 비전.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전시 버튼형이었던 것을 이제는 직접 와서 체험 탐구하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과정 중심의 전시관 운영이 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는데 미래 산업·과학에 관한 분야를 알려주어서 학생들의 진로의 방향을 더 폭넓게 넓히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을 비롯한 직속기관들에게 모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과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90%, 100% 다 만족한다, 너무 좋다, 학생들이 굉장히 꿈, 비전, 희망을 가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발상의 전환을 한번만 하셔서 10%의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운영하는데 이런 게 부족하더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이런 부분 메꿔나가겠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체 당사자들한테 하는 설문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이 통계를 내는 선생님은 의무감을 갖고 통계를 내기 때문에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더 조금씩 메꿔가는 쪽으로 시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06쪽에 보면, 1106쪽에 맨 밑에 보면 연수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지금 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재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충북과학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5억 2,500인데요. 이 단재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충북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본인 수익자 부담하고 있는 거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수익자 부담한 것을 수입 잡아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과학고등학교 축사문제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단재교육연수원의 연수생이 너무 많을 때는 줄서는 게 싫어서 굶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식사하는데 학생들과 지금 당장은 어떻게 그 학교가 따로 급식소를 만들 수도 없는 거니까 그 연수생들과 어떻게 분리된 공간으로 아니면 또 이게 배식이나 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해서 해 놓으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사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소 축사 관련해서 사실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이전부터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9시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일단 어제 학부모님들 이야기입니다. 급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 급식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아이들이 이야기한다고 학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신 게 있고요.

이숙애위원

아니, 급식만족도는 높을 수가 있죠. 왜냐면 거기 연수생들하고 저도 가끔 가서 먹어보면 급식의 질이 낮다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필요하잖아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까지도 시간을 좀 차이를 뒀었습니다. 연수생들이 먹는 시간과 아이들이 식사하는 시간을 차이를 뒀었고, 이후 아이들이 먹는데 구김살 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히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성인중심으로, 아이들에 대해서는 너네는 어쨌든 양보해야 되는 대상,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일반 학교에서는 점심시간 땡 하면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 단재교육원 안에 학교가 위치했다라는 이유로 그 학생들이 점심시간, 이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간이나 급식 배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 학생들이 바로 끝나고 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저희 연수원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이숙애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이들이 일단 먹는데 구김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이숙애위원

구김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분리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94쪽에 보면 바이오과학관 운영에서 물론 올해는 예산을, 여기가 보수 중이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학생교육문화원에 가서 봤을 때, 원장님, 이 바이오과학관이 학생교육문화원에 있는 건 약간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영기 원장님, 많이 긴장되세요. 교육과학연구원에 이번에 어차피 보수하시니까 서로가 협의를 하셔서 한쪽 공간에 이 바이오과학관을 오히려 옮기셔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확대라고 그래야 될까요? 교육과학연구원에 이 시설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먼저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보수를 하고 계신지, 저희가 전에 다른 원장님 계실 때 가서 방문을 했을 때는 바이오과학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방치해 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바이오과학관은 설치된 지가 10년이 다됐습니다. 예전의 그 물품이 지금 현재 체험에 적합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바이오과학관 체험실은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계상 안 한 거구요. 거기 쓸 수 있는 물품은 관리전환을 하려고 지금 요번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그렇게 활용을 계속할 수 있는 물품이 많지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이걸 잘못 기재를 하신 게 뭐냐면 바이오과학관은 폐지 예정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여기다가 보수 중이라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이오과학관을 계속 운영할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 전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다른 용도로 전환예정이시라는 거죠. 어떤 용도로 전환예정이십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전시실로 하고요, 그다음 음악단체 연습실…

이숙애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자료들은 지금 고민 중이시라고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도록 관리전환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김영기 원장님. 좀 긴장 풀리셨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영기입니다.

이숙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연구원에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교육과학연구원에 전시관 현대화가 추진 중에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생교육문화원에 있는 전시관은 도청에서 엑스포 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한 오륙 년만 지나도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흥미를,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게 10년 이상 되면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앞으로 새로운 과학의 전시물이 필요한 것인데, 거기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전시물을 점검하는 아마 심사를 했을 겁니다. 거의 폐기, 불용처리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자료를 그대로 전시, 뭐 할만한 거는 한다 하더라도 바이오과학은 또 지금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도 이쪽으로 옮겨서 저는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서로가 협의하셔서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학생교육문화원에 가서 항상 아쉬웠던 것이 이 음향장비라든가 그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양질의 공연을 관람하기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여기에 음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산을 편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원장님?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예, 편성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공연장의 맨 앞에 좌석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그건 정말 맨 앞에 좌석에 가서 앉아 보면 민망하지 않으세요? 그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관한 보수비도 여기에 같이 편성이 돼 있으신 겁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그 예산편성을 아직 못했는데요. 객석이 1,053석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줄을 떼어내면 좌석 수가 줄어서 아쉬움도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객석의 앞줄을 줄이는 방향, 그 무대를 다시 손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객석을 1,053석으로 꼭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어떨 때는, 공연을 유치하고 그러면 어떨 때는 보조의자를 놓고서도 몇십 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공연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유지해서 좋을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석과 무대와의 거리는 일반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수준보다 일반 공연장에 비해서 너무 가깝잖아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처음보다 늘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늘릴 때도 그걸 고민하면서 상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끔 하려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상 그게 어려워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이숙애위원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께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202쪽에 설명자료, 교육박물관 예산이 3,7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예산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교육박물관을 실제로 누가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합니까, 원장님?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교육박물관은 어린이안전체험관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아, 그래서 거기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인가요, 안전체험관하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따로 예산은 편성됐는데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보면 이 교육박물관이…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이게, 거기 많이 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저는 교육박물관이 사실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홍보가 돼서 그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주말에라도 이렇게 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교육박물관 있는 거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요일 날도 관람을 하시네요. 그렇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토요일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주말에 주로 관람하는 인원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연간 4,5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요, 주말은 정확히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주말에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박물관 있는 거는 전혀 모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연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진천의 문학관 있잖아요, 원장님.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이숙애위원

진천의 문학관에 가보면, 이제 여기 예산은 편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데 거기 가보면 상당히 위치도 아늑하고 ‘아, 이런 곳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교육박물관처럼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재라든가 이런 교과서, 또는 교복 이런 것들을 조금 전시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해 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독도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데 뒤에 독도전시관이 너무 그림만 붙여놓고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 혹시 안 해 보셨어요, 원장님?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좀 자료가 부족하거나 시설이 부족한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적어도 진천의 문학관에서, 그리고 문학관하고 독도하고 어떻게 저는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기왕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 관련된 어종이라든가 거기에 독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거기에 와서 정말 느끼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사진만 쭉 붙여놓고 교실 한 칸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개선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원장님.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반갑습니다.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난 8월 31일 날 우선 협상 대상 선정을 했어요. 이게 우선 협상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전시업체에 전시설계나 또 제작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선정한 다음에 맞바로 20일 만에 계약체결을 해 버렸고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설계나 전기분야도 계약체결이 됐네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이 예산이 이미 도의회에서 추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이제 다 실시설계 중이고 또 전기설계나 건축설계 중이겠네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다음에 시설이 끝나면 외부 제작이 있고 내부 제작이 좀 있겠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내부 제작요?

임헌경위원

예.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거의 이 업체에서 제작…

임헌경위원

해서…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다 가져오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인입해서 장착을 합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리고 이제 전시물에 따라서는 여기에 와서 할 것도 또 일부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전시품은 확정이 됐어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전시품에서 연출이나 디오라마나 또는 그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위원단에 지금 아주, 후회하지 않게 하려고 자문위원회를 54명을 구성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를 정말 알차게 구성했는데요, 전문가는 대학교수이고요 또 과천과학관, 또는 서울시립과학관, 또는 기타 대구 이런 과학관의 실제 과학관 전시하는 전문가들을 거기 집어넣었고요. 또 외국에 갔다 온 현장 답사한 이분들을 거기에 넣었고, 전문직, 전공자를 선택, 교장, 교감 중에 선택해서 넣었고요, 또 실무위원으로 교사들을 선정해서 알차게 준비해서 지금 물·화·생·지, 첨단과학 이런 분야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고요. 시설이나 전기는 도교육청의 시설과에 의뢰해서 지금 거기도 자문위원에 넣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정말 꼭 필요도 하고 개선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공사추진이 너무 속전속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총 98억 중에 내년 77억을 거의 다 집행할 계획이에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16억은 철거하고 안에 리모델링 공사가 16억 정도이고요.

임헌경위원

16억은 ’19년에 하려고 하는 거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니죠.. 내년에 그게 진행되어야 전시물을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6월 이후에 시작이 되고요.

임헌경위원

아니 ’17년도에, 금년이죠. 3억 6,000 섰고 또 ’18년도에 77억 지금 세워있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전기하고.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16억을 떼어놨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요. 전시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못해 오게 될 경우는 안전장치로 ’19년에 주는 것을, 언제든지 완결된 거를 보고 마지막까지 주지 않습니까?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아직 전시품을 확정을 한 거는 아니네요. 야심차게 여기저기서 막 전문가들 다 해 갖고 제대로 해 보려고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1월 정도면 확정이 됩니다.

임헌경위원

확정이 되면 이건 신중신중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너무 속도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입고를 할 때, 외부에서 계약을 해서 여기 원에 입고를 할 때 물품검수위원회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당연히 검수해야 되고요.

임헌경위원

검수해야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작과정에 여러 번 컨설트를 나가야 됩니다.

임헌경위원

현장을 가보고, 그렇죠?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럼요. 현장을 안 가보면 동에서 갈 게 서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자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를. 그래서 그 컨설트를 여러 번 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 정도 자세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통과시켜서 이렇게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정말 모처럼 어렵게 어렵게 예산 확보한 건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요. 알찬 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이 보면 2016년도에 음향장비를 4억 6,000을 들여왔고 조명장비도 2억 5,000을 그때 예산 해서 들여왔는데, 이번에 또 음향장비 한다고 그래서 6억 6,000, 그다음에 조명장비 1억 8,700 이렇게 대대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은, 뭐 공연의 특수성은 있지만 이게 학생교육문화원의 이쪽 분야가 조금 어떤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설보수가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 시설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장 시설관리 해서 지금 디스크드럼 교체가 2억 3,000, 발코니, 또 LED 객석 조명 전체 1억 7,900 교체, 그다음에 세트바튼 2억 4,000, 이게 뭐야 그리드아이언,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입 시점하고 이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학생교육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공연장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전체 2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공연장이 외형시설은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 현재. 그런데, 2008년 7월 1일 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 대부분 시설이 지금 10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노후된 것도 많고 또 예전 장비는 아까도 나왔지만 어떤 거는 5년만 지나면 진짜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10년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노후된 장비의 교체라든가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음향장비도 메인스피커도 10대를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네요. 그다음에 카메라, 메인카메라도 교체를 하고요, 빔프로젝트도 바꾸고요, 그다음에 무선마이크는 리시버, 무선핸드마이크, 벨트백, 이어셋, 분배기, 안테나 그래서 이 부분도 한 1억 8,000만 원, 무선마이크를 구입을 하네요. 이거 구입시점하고 또 지난번에 2016년도에 음향장비하고 교체한 거는 뭐를 한 거예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음향장비를 우선 말씀드리면 스피커가 24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난해까지 교체한 게 14개가 교체됐습니다. 추가로 더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또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소공연장을 올해 리모델링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널 보유한 회선이 적어서 지난번에 공연할 때 마이크가 적어서 고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뮤지컬 같은 경우는 여러 출연자가 나와서 마이크를 차고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앞의 팀에서 뒤로 인계하면서 지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더 확보하려고 세운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필요성이야 다 있는데, 이거 기획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확한 내용파악을 하고서 이렇게 편성해 준 거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지역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서 오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조정작업을 거치고 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2016년 거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또 필요성을 죄 체크해서 그래서 편성을 승인해 준 거예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내 눈에 너무 띠여서 필요성은 알지만 수시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지금까지 많은 교체는 없었고요. 10년 정도가 되어서 노후된 것 교체라든가 부족한 걸 추가하려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필요성은 인정하겠고, 이 부분도 구매 입찰과정에서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학생수련원이네요. 여기 휴양시설 임차를 3억 6,000을 대대적으로 임차를 하네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수련원장 전찬우입니다. 맞습니다.

임헌경위원

이유가 뭐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금년도에 3억 3,600 예산을 가지고 실행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신청자 대비 한 10%도 채 안 되는 인원들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약간 3,000만 원 정도 늘려서 요구를 했습니다.

임헌경위원

금년에 한 번 실시를 한 거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금년도 처음 실시했습니다.

임헌경위원

해 봤더니 좀 미흡해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미흡합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 우리 기관이 배정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임헌경위원

타 기관은 어디를 비교를 하시는 거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청하고 시청 쪽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죠. 타 시도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 봐야죠.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타 시도 교육청도 하는 데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도내 기관을 대상으로 비교를 해 봤고요. 해 봤더니 배정비율이 도청이나 시청은 한 40% 내외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는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임헌경위원

요 부분은 타 시도 휴양시설 임차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후생이 어떻게 보면 낮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높을 수 있습니다. 타 전문직업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사실 교육공무원들 후생이 높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런 부분을 그냥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우리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휴양시설이 쌍곡하고 제주밖에 없는데 타 시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교육청 거를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줘보세요.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타 시도 교육청 것 조사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는 안 되고요.

임헌경위원

이거 뭘 오래 걸려요. 아무튼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전찬우학생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1406쪽 여기 보면 제주수련원인가 보네요, 여기가. 아니 학생해양수련원, 여기 보면 비치하우스 운영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또 올렸는데 이게 학생들도 씁니까, 교직원만 씁니까?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비치하우스 운영은 7·8월에 제주수련원을 이용하시는 교직원을 비롯한 이용객들 편의를, 시설편의를 위한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하절기 휴가 때 교직원을 위한 시설이네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교직원하고 또 학생, 가족, 그리고 퇴직교원까지 포함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내용이 평상, 선베드, 파라솔, 튜브 이런 시설 운영을 하려고 하나 보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거기에 비치파라솔하고 천막을 설치하고 이것은 고정시설인데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해마다 설치를 한다거나…

임헌경위원

이런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저기 튜브도 빌려주고 파라솔 이렇게 하고 또 평상도 빌려줘서 그런 데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충북의 교육가족들이 제주도를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을 이걸 렌트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제주도 가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다 수익 사용하고서 그냥 와버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를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 동장님하고 이장님 그리고 청년협의회장님하고 저번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비치하우스 설립에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임대료를 우리가 지불을 하기 때문에…

임헌경위원

이건 뭐 토지사용료, 해변사용료죠. 일부 그거 해 봐야 500만 원 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아까 내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타 직업군에 비해서 어떤 후생과다 이런 부분도 짚어볼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지금 원장님은 지역 주민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실 곽지과물해변이 그렇게 알려진 해수욕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련원을 거기 설립하면서 많이 알려지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 요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오전시간은 좀 나눠서 써야지 되어 가지고.

임헌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련원장님 본의 아니게 억울하신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정보원장님 본 위원 요구한 자료 점심…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련원하고 제주수련원 서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철위원

서버를 갖고 있지 않다고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예예, 해양 서버의 로그기록을 그래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로그인 정보는 어디서, 접속기록 정보는 어디서 갖고 있어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그러니까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자체로 갖고 있다고요?

혜진

이혜진교육정보원장

네.

김학철위원

그러면 수련원장님,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데 모르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한다거나 할 때 본인이 회원가입을 하고 EPKI로다 인증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니까 접근하는데 그 정보기록을 행정정보망을 함부로 누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정보를 접근한 기록, 정보 접근한 기록을 가져오란 얘기예요. 교육정보원에서 그쪽을 안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수련원에서 누군가의 관계자가 유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정보원에서 그거 같이 연동된 서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수련원에서…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김학철위원

그냥 일반 컴퓨터예요, 거기는 그냥?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일반 컴퓨터입니다.

김학철위원

그냥 일반 컴퓨터예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래서 회원가입만 하는 것이지 숙박부는 수기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수기로 숙박부를 작성을 했다?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네.

김학철위원

그러면 수련원 관계자 누군가가 유출한 게 맞네요. 그렇죠? 본청에서 누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갔다 오지 않는 이상에는.

수근

김수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김수근입니다. 저희 분원에서도 그런 내용을 발설한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아니 없는데 어떻게 그게 기사가 나오냔 얘기예요. 그럼 기자가 소설 쓴 겁니까? 기자가 소설 쓴 겁니까? 누군가 정보 제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밀을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를 무단으로다가 누설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형사고발 사안이죠. 수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혹여 수련원장님이 억울하신 측면이 있어 가지고 교육정보원 통해 가지고서 그 기록을 보려고 했던 건데 뭐 인정을 받을 이유가 없네요. 자, 진로교육원장님, 진로교육원이 올해 개원했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진로교육원장 김기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올해 개원을 해서 사업은 많이, 사업실적은 없으셨겠네요. 그렇죠?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신규사업들이 다 올라왔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입니다. 1426쪽에 주중진로체험활동 운영에 10억 가까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 체험마을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요. 이 마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직업군으로 9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9개 직업군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로교육원 안에 있는 일종의 교실, 클래스 개념인 거예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클래스 개념을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그럼 혹시 우리 도교육청이나 연구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해 가지고 장래 희망직업에 대한 조사를 최근에 한 바가 있는가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전체적인 통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기초통계조차도 갖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이 9개 직업군은 뭘 한 거예요?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9개 직업군은 저희들 진로교사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진로교사 분들 협의를 거쳐서 추천을 받고 학생들에게…

김학철위원

원장님, 일의 우선순위 에이비시부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 직업 전체에 있어서의 사라질 직업군, 향후 10년, 50년 후에 사라질 직업군 또는 유망한 직업군에 대한 기초조사를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 또 우리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갖고 계셔야죠. 그게 먼저 토대가 되고 나서 거기에 적절하게 이 직업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펼치셔야지 옳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그 점은 아마 처음에 설계할 때…

김학철위원

그거 관련자 몇 사람의 머리로써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그렇게 되어지면 곤란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기탁

김기탁진로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첫 신규사업이니까 이걸 어떻게 다 살려드려야 될 텐데 한번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그다음 충주학생회관.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입니다.

김학철위원

요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예술교육 지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전통 지역문화·예술 전승 프로그램 운영에 2,000여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가야금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후에 교육지원청들 할 때도 본 위원이 이걸 주문을 하겠지마는 각 지역마다 사실은 그 고장의 어떤 전통이라든가 역사성을 계승할 수 있는 역사,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을 그 지역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더 탁월하다, 또는 관심, 또는 조예가 깊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우리 직속기관장님들도 한번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것들, 우리 충북교육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의 장점들을 발굴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것을 계승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강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불편한 말씀 좀 관장님께 드릴게요. 공연시설이 있죠.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500석 규모 정도 되죠?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725석입니다.

김학철위원

아, 725석인데,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몇 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2층 좌석이 경사도가 매우 급경사지다 보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관람을 하고 이동을 하면 되겠는데, 이용대상자들이 항상 장난 많이 칠 그런 청소년들이란 말이죠. 굉장히 위험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어떤 시설보수를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그 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그 점도 예산심의지만 한번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박승렬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조언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반영을 못했는데요. 다음에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승렬

박승렬충주학생회관장

고맙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다음에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문화원장 김옥진입니다.

김학철위원

이것도 제가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이게 사업 재배정을 받은 거죠? 설명서 1189쪽 또 90쪽으로 이어지는데.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지난해까지는 도교육청에서 편성하고 저희가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간 어떻게 운영되어져 왔는지는 자세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운영은 저희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했고요, 예산편성만 지난해까지는 도교육청에서 했던 겁니다.

김학철위원

아아, 운영을 해 왔습니까?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어떤 기준으로다가 선발을 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까? 단원은 몇 명 정도 되어지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현재 단원은 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선발 대상원들은요.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골고루 분포돼 있고, 초등학교 현재 25명, 중학교 33명, 고등학교 11명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월 기준으로 해서 몇 번 정도 와서 협연을 하게 됩니까? 연습을 하고.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매주 토요일 날 협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2회, 3일씩 합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각 학교에서도 이걸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술꽃씨앗학교인가요? 이건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엘 시스테마 운동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엘 시스테마. 이게 이제 ’60년대에 교육사업가로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이게 빈민가, 슬럼가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이 범죄에 유혹되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치에 근거해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바른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터에 악기를 손에 쥐어주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손에 쥐어주고 연주를 하게 하고 협연을 시켜 보니까 베네수엘라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범죄에 빠져드는 그런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더라. 그래서 어떤 불우한 환경이라든가 슬럼지역 아이들 또 인성에 있어서 많이 거칠게 형성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다가 악기를 쥐어줘 가지고서는, 또는 협연을 하게끔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고 하는, 제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케스트라 같은 것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김학철위원

다만, 인원을 선발을 할 때는 있는 집 아이들 뭐 없는 집 아이들 나누는 거는 또 차별하는 거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아이들, 이 악기를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또는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우선 배려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옥진

김옥진학생교육문화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학철위원

그러면 오전 질의는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1170페이지에 직무연수 관련 예산들이 있습니다. TTLC가 뭐의 약자입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TTLC는 이제 T가 트레이닝이고 그다음에 T가 또 티칭입니다. 그래서 연수하고 그다음에 교수하고를, L이 링크입니다, 연계시키는 기본 연수 시스템입니다.

김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혁신 전문가과정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1,4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난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 전국의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자 미달 비율이 혁신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와의 편차가 매우 심하다, 평균적으로 보면 2.5배 이상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나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의 학업성취도 기초 미달자 비율이 2%인데 혁신학교는 무려 10배가 넘는 22.3%, 전국에서 가장 최악의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국회 국감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 과정 직무연수를 단재연수원에서, 신규사업은 아니죠?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죠,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계속해 왔습니다.

김학철위원

왜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사실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굉장히 여러 번 거기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김학철위원

아니 지금 해명을 하셨는데…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기초 미달이라는 부분이…

김학철위원

아니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산출을 하는 건데…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객관적인…

김학철위원

그거를 왜 부정을 하세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해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학철위원

해명을 하셨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 측면을 사실 이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도 제가 설명을 따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래요 그거는 말이 길게 나올 것 같으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기초 미달, 학력 미달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행복씨앗학교라든지 기본적인 일반 저희가 학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하고 이거를 분리해서 사업을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미달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교육과정이 굉장히 좋더라도 이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20점 정도를 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케어 차원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김학철위원

자, 원장님, 그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제 이것 좀, 왜냐하면 아까 분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농사를 잘 지어야지 좋은 농부인 거고요, 투수는 공을 잘 던져야지 좋은 투수인 거고, 타자는 공을 잘 쳐야지 좋은 타자인 겁니다. 타자가 공 잘 던지고 투수가 타격 잘하고 이거 사실상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본질에 일단 충실히 돼야지 본질에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부수적인 것에 더 노력을 경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김학철위원

왜냐하면 이 혁신학교에 관련되어진 예산비중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재원이 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소위 공부하는 쪽에 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하는 예산을 빼 가지고서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입니다.

김학철위원

주로 놀이하는 데 쓰고, 또…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철위원

아니 이…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학습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이…

김학철위원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진전이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결과가 그러니까 기초학력이…

김학철위원

전국에서도 가장 최악의 결과예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김학철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보통학습 수준의 이상, 50% 이상의 아이들은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학업성취 수준이 혁신학교에서 높이 나왔습니다.

김학철위원

혁신학교에서 더 높이 나왔다라고 하는 근거는 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제시했던 곽상도…

김학철위원

그거 잘못 말씀하시면…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아, 맞습니다.

김학철위원

또 본 위원 자료 요구하게 되면 학교 실무자들만 피곤해져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아이 아닙니다. 자료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께서 내신 자료를 보시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행복씨앗학교 관련된 학교 학생들 성적 학업성취도 기본 50% 이상의 아이들은 일반 중학교에서는…

김학철위원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고등학교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자, 고등학교는 국원고등학교가 지금 되어져 있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국원고등학교가 학업중도포기자들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줄었습니다.

김학철위원

혁신학교 운영 때문에 그런 거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렇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철위원

국원고등학교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업고등학교였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일반계 인문고등학교로 바뀌고 나서 학생들의 학교의 만족도 높아졌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현저히 줄은 겁니다. 혁신학교 운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의, 그 해당 학교의 동문들, 또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 지정되고 나서 본 위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공부 좀 이제 시키나 보다, 공부 좀 이제 하나 보다, 우리 아이도 이제 대학 갈 수 있나 보다 했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노는 학교가 되어져 버려 가지고 전학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전학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위원님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원고등학교는 지금 제가 행복씨앗학교 초창기 이전부터 제가 지역이 충주에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행복씨앗학교 선정이 되자 이제 공부 안 시키고 노는가 보다 싶어서 학부모님들이 그쪽으로 애들을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그러니까 내신성적으로 보면 최하위 그룹 아이들이 보통 이제 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7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실제로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김학철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 번 우리 동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읽기, 쓰기가 모자라는 아이들이…

김학철위원

아이 잠깐만요. 동료 윤홍창 위원님, 여러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이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이라든가 전체 학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부정적으로다가 지금 영향을 미쳤고, 지금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과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당연합니다.

김학철위원

경쟁을 시키지 않는 취지로써 이 제도를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라도 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이건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취지라고 교육감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저기 위원님 혹시 국원고등학교 한번 좀 방문해 보셨습니까?

김학철위원

수차례 제가 방문했습니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근데 국원고등학교에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아이들이 처음에 최하위 그룹 아이들 숫자가 정말 많이 행복씨앗학교 선정될 때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을 했는데 지역에서는 이 학교는 공부를 안 시키고 체험이나 토론이나 노는 것만 시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졌고, 동문들은 교육청을 여러 번 방문을 했고, 저도 동문회장님이나 여러 번 방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은 기초학력이란 거 자체는 실제 아이들이 학업누수가 오랫동안 누적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근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 아이들이 학업참여도나 안 그러면 이렇게 중도이탈률이나 이런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참가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문화가 달라져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저기 국원고등학교에 국한된 거는 제가 이따 교육지원청에서 할 것이고 그건 지금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TTLC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 결과가 전국 최하위의 어떤 학업성취도 기초미달자 비율을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가…

김학철위원

혁신학교 교육과 관련되어진 전문교사들 양성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면서 변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잠깐만요. 김학철 위원님 지금 15분 쓰고 지금 10분을 더 추가로 해 갖고 오전시간을 마무리를…

김학철위원

죄송합니다. 제 질의는, 원장님 따로 그거는 본 위원하고 대화하시고.

임헌경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어쨌든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지금 직속기관 오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후로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임헌경위원

저는 오후 안 쓰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할게요.

정영수위원장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해 갖고…

임헌경위원

10분도 필요 없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요거는 제가 지금 계속 반론도 있고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임헌경위원

어제도 내가 강조를 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로 지금 연수원장님이 답변을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지금 준비교나 씨앗학교의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집중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고2 때 봤기 때문에 K고등학교가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기획관님 말씀처럼 이미 9개월 동안 수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A·B·C·D중학교들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중3 때 시험 칠 때 이미 3년간 2.9개월 동안 행복씨앗학교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행복씨앗학교 때문에 기초학력이 증가했다는 그 논리가 맞을 수 있어요. 무조건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점은 그런 거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어저께 두드림학교라든지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을 보면, 어제 보셨잖아요. 그냥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집중된 학교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Z중학교라고 쳐요. 그러면 그 Z중학교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집중되어야 되고 인력이 집중돼 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지금 정책방향은 어제 무 자르듯이라고 얘기했죠. 그냥 학교 인원수가 100명이면 400만 원, 200명 이하면 600만 원, 그리고 200명 이상이면 800만 원 이렇게 주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집중된 학교에 예산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줘야 되고 거기에 선생님들 더 배치해 주는 그런 중·고 정책을 폈으면 하는 거고요. 이건 정확히 의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기초학력 미달 원인이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아이들이 쓰기, 읽기, 셈법을 못하면 공부에 관심이 없어져요. 중학교 가도 중학생 데려다 놓고 더하기, 빼기, 셈법하고 읽기, 쓰기 가르치고 그것도 귀에 안 들어오죠. 핸드폰 만지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읽고 쓰고 셈법에 대한 기초학력을 여기서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이후에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집중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교육과제 14개 예산 올린 것 있었잖아요. 그거 정말로다가 반 이상 삭감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개혁과제 이거를 다 살려, 저 혼자 결정할 건 아니지만 살려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에 대한 용역을 2개, 3개 묶어서라도 주세요. 14개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몰아쳐 갖고 하나로다 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줘봐라. 그리고 또 토론회도 좀 전문가 초청, 강연회라고 하겠죠. 이거 좀 개최 좀 해 주세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거 토론회 맨날 행사 많잖아요. 교육감 풀비라도 풀어 갖고 이거 쓰세요. 토론회든 공청회든 강연회든 이거를 집중적으로 내년에 개최를 하셔서 이런 공감대가 초등학교 저학년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하면 탈피시킬 것인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인간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학습은 갖춰놓고 진학을 하고 학교를 다녀야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 아이들이 70년, 80년 살아가면서 그런 거에 부자연스러우면 이게 되겠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용역과제를 과감하게 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를 하시라, 그다음에 토론회가 됐든 공정회가 됐든 강연회가 됐든 기초학력 미달을 어떻게 탈피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청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겠다, 요 말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지 각오와 그런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어제도 본청에 대한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 기초학력 미달이나 행복씨앗학교가 특히 미달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대책과 예산집행의 적정성도 확보하고 씨앗학교의 정책개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주신 중에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거는 기초학력 미달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본검사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지만 환류를 시켜서 다시 한번 기초미달학교를 파악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3억 가지고 10개 과제를 수행했었는데 배려를 해 주신다면 지금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용역을 충분히 반영을 해 나가겠고, 지금 투자교육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경상적경비와 투자경비를 나눠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수회, 토론회, 강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가 4년 차가 되는데 교육감님이 도민들과 학교,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공약으로 하신 거고 내년 마지막 차고 하니까 그게 전반기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씨앗학교 문제는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과감히 저는 씨앗학교도 이런 집중되고 방향이 틀려진 부분은 과감히 졸업시켜라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그리고 초등학생들 전국성취도 평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징집을 할 겁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지금 자체적으로 표본검사 한 거는 알고 있지만 학교별로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하게 되면…

임헌경위원

표본 샘플이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때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고만 하고 안 하다 보니까 전국단위에서 이 아이가 기초학력이 어느 수준에 미달되는지 보통인지 기초학력인지 이런 평가지표가 지금 없잖아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 기초학력이 제일 큰 문제가 읽기, 쓰기, 셈하기, 이제 국어, 수학부분인데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담임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업성취도 평가보다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초등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해서 학교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것을 잣대로 해서 체크를 하고,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학생들 기준으로 어떤 교육역량을 집중을 시킨다든지 예산 집중하고 경우에 따라선 1교실 2교사제를 운영하든 뭐하든 이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초학력을 잡아줘야만이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다시 정리해서 요 부분 제안되는 대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비치하우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임헌경위원

예예.

성곤

김성곤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뭐 그렇게 하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다음에 휴양시설 임차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하는데 본청에서 조정하고 편성하는 작업을 다했기 때문에 그 내역은 이렇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일 날 조기퇴근을 하고 초과근무를 안 하고 있고요, 또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또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 행사도 하고 있고, 토요일·일요일 중에서 하루는 또 초과근무 없는 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총액인건비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본청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거를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만약에 초과하게 쓰게 되면 총액인건비에서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임헌경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이건 뭐…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런 거에 대한 교원사기진작과 총액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지금 기초학력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린 거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용역과제, 토론회 등등 그리고 인력도 집중을 시켜줘야 되겠죠. 예산도 집중해 주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다 마치신 거죠?

임헌경위원

네.

정영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김학철 위원님 또 우리 임헌경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여쭤볼 건데, 모든 답변을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우리 김성근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단재교육연수원장 김성근입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행복씨앗학교의 목적이 뭡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행복씨앗학교는 사실 이제 전인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행복씨앗학교를 충청북도의 공교육에 롤모델로 삼겠다 하는 거잖아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전체를 다 행복씨앗학교화하겠다, 말하자면.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근데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학력에 관한 부분들은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또 원장님들 다 교직에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삼사십 년 동안 다 교직에 계셨고, 우리 연수원장님도 교직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학교의 기본운영경비로, 그냥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려주는 학교 기본운영경비로 정말로 학교혁신 할 수 없는 겁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거 제가 그때 1억 5,000만 원에 관해서 저하고 치열한 논쟁하고 제가 그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깎아놓은 게 이거잖아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학교문화 그다음에 학교자치 그다음에 수업혁신이나 교육과정혁신, 이제 이런 큰 축으로 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진행을 하는데 새롭게 시도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 위원님께서, 저희는 6,000 사실 주장을 했었고 4,000 이야기를 하셨는데…

윤홍창위원

인건비 빼고죠, 저희가 지원한 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윤홍창위원

실질적으로 6,000 들어가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추가 투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4,0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윤홍창위원

자, 거기서 넘어가고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이제 겨우 우리 행복씨앗학교 추진한 지 3년 차 됐습니다, 3년 차. 그렇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윤홍창위원

그런데 20억 달라고 그래요, 20억.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 공립유치원이 242개인가 있고요, 초등이 271개 그리고 중등이 108개, 고등학교 63개. 그래 갖고 한 600개가 넘는, 한 육칠백 개 가까운 학교들이 있어요. 전부 다 이 혜택을 주면서 키워갈 예정인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또 원장님들이 학교 생활하시면서도 난 잘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난 학교혁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저분들이 교육한 것이 썩은 사과가 문제가 있는 교육이라고 이렇게 세상이 뒤집혀서 얘기가 되지만 난 결과적으로 시절이 지나면 저분들이 행했던 교육이 그 시절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교육적이고 따뜻했다라고 난 이야기할 시절이 올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3년 차 20억인데 앞으로 최소한 이것저것 떨어져 나가고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계속 만들어주고 이러면 육칠십 억은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몇 년 내로. 쉽게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좋아졌어요. 나라가 좋아져서 세금이 잘 걷히고 문제가 없어서 이야기지만 나중에 정말 어려워질 때, 사람은 가장 힘들 때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나는 우리 선생님들의 능력이, 우리 교사들의 능력이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기본운영경비, 그것도 적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난 학교 혁신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나는 높이 사는데 자꾸 이게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물론 돈이 들어가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맞는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거를 또 백번 물러서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저하고 TV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한 학교가 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스물여덟 번의 간식을 먹은 것이 무슨 문제냐, 문제없다. 스물여섯 번 간식 먹은 게 뭐 문제 있느냐,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예산문제에 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다른 분들도 동의를 했어요. 아, 그거는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는 데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위반한 것이 보편타당하게 상식으로 맞다,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 공감해 주셨어요. 그거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윤홍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래서 저기 운영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저희들이 바로잡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때 선생님들 고생하셨고 성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선생님들이 행복씨앗학교 아니라도 정말 고생하시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행복씨앗학교는 사실 저희가 시대적인 격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하나 짓는 데도 오륙백 억씩 드는데 지금 학교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학교에 지금 한 4,000만 원씩 투자되는 거 정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 관련된 평가를 냉정하게 같이 대화하고 저희들도 그 보고를 드리고, 이제까지 저희들이 제일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 모시고 학교에 가서 좋은 거건 나쁜 거건 가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굉장히 소홀히 했다는 반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저기, 원장님.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윤홍창위원

제가 처음에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에 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윤홍창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아직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우리 앞으로 행복씨앗학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초등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이제 중학교 줄여졌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너무 좁아졌어요. 고등학교는 거의 행복씨앗학교 하지 않고 없어요. 문제는 행복씨앗학교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이, 행복씨앗학교는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간식도 많이 먹고 체험학습도 더 많이 가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비교될 정도로 많이 가요. 제가 유치하게 뭐 단체 티 해 입고 뭐 스키 가고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애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초등 6년 동안, 준비교 2년, 4년 행복씨앗학교 하고 중학교에 갔는데 행복씨앗학교가 아니에요. 갔더니 시험도 보려고 그러고 간식도 안 주고 체험학습도 잘 안 가요. 공부 이야기 많이 해요, 현실이에요. 이랬을 때 오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혼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자, 제 얘기 조금 더 듣고, 그래서 행복씨앗학교를 구성할 때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15개로 한다면 초등 5개, 중등 5개 지역적으로 좁혀 놓고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청주다 그러면 청주에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만들어서, 행복씨앗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들쑥날쑥, 여기다가 행복씨앗학교가 중학교 때 했는데 고등학교는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앞으로 만드실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 돼요. 맞습니까?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윤홍창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사실 타 시도 에서 했던 사례들 가지고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 혹시 초등학교 때 혁신학교 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일반 학교를 가면 어떤 충격이 있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받은 걸로는 좋은 학습 프로그램을 경험한 아이들이 훨씬 더 일반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씨앗학교가 사실은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학습과 생활지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디자인을 할 때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력을 어떻게 올릴지,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가질지 그 목표에는 절대 차이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요…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바로 마무리해 주시죠.

윤홍창위원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이야기이니까 토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학생들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겠다, 그런 불행 속에서 아이들을 꺼내놓겠다 하는 이런 뒤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초학력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우리 교육자들이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의 공교육의 모델로 삼겠다는 이 행복씨앗학교가 실질적으로 농·산촌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내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교들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학교 가방을 짊어지고 학교를 가는데 이 옆에 있는 친구는 체험학습 간다고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그것도 똑같은 단체 티도 입고 나가고요, 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더 잘 먹어요. 가장 예민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불평등, 차별감을 느낀다면 이건 교육이 난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그게 뭐 큰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행복씨앗학교 예산지원 현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학생들별로 나누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도 뭐 이야기했지만 청주의 모 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데 2015년도에 2,000만 원, 2016년도에 한 2,800만 원, 2017년도에 2,780만 원, 3,000만 원 지원 받아 평균 한 칠천오륙백만 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매회 이 아이들이 평균 100만 원씩 다른 학교들보다 지원을 더 받았어요, 아이들이. 이거는요 차별입니다, 차별.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차라리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쫙 펴서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나누어주고 선생님들 다 모아서 연수 열심히 하면서 김성근 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공교육의 모델을 전체 선생님들한테 심어주면 안 되느냐, 정말 불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몇 개 학교들만 모아서 아이들한테 차별 느끼게 해, 불평등 느끼게 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나는 교육 실패라고 보는데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좀 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모델학교로 출발한 부분들은 정책적인 약속이고 저희들도 그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성찰할 기회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40개 학교, 내년 되면. 그리고 준비교까지 해서 62개 학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잘못된 문제점을 잡고 그리고 모델학교로서 어차피 장점과 단점이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함께 성찰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삭감될까 두렵다라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 어떤 차별감을 느끼고 있을까? 어떤 불평등함이 있을까? 어떤 가슴 아픔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해 드리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시정 좀 해 주셔야 된다,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교육하는 아이들, 진짜 몇 년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들의 삶에서 실험도 연습도 난 예행연습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떤 실험에다 넣어놓고 한번 해 보겠다, 나는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50년, 60년 역사상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잘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이거 이분들 아니면 우리나라 여기까지 못 왔다, 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분들 때문에 세상이 망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 행복씨앗학교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과가 있고요. 저는 위원님들 모시고 학교들을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따끔하게 받지만 지금 3년간 있었던 모든 선생님들이나 모든 관리자들, 모든 정책 하는 분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과까지도 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홍창위원

원장님, 제가 원장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다 들었어요.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저도 충북교육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원장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나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원장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 충청북도 교육주체들,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실 텐데 과연 누구 말에 더 공감할지 저는 이거는 숙제로 남겨두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들, 아, 정말 억울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고쳐나가야지, 이거 무조건 저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우기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성근

김성근단재교육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위원

식사하시죠.

정영수위원장

그럼 직속기관을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철위원

무슨 회의입니까,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2월 말 퇴임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려주시죠.

김학철위원

다른 교육장님 내년 2월에 퇴임하실 예정이신 분 안 계십니까? 충주 교육장님 참석하셨는데.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연수가 여러 군데 지역에 따라서 또 기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연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14시06분

오전 직속기관 소관사항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부터 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위원

김학철 위원님이 먼저 하신대요.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김학철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교육일선에서 정말 한 해 중에 큰 행사 수능 뜻하지 않게 일주일이 더 연기가 되어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1551쪽에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 이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언제인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11월 3일입니다.

김학철위원

11월 3일에 역사적으로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뭔 사건이 있었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김학철위원

광주에서 무슨 학생운동이 일어났어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에서 일제에 항거해서 일본학생들과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걸 도화선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항일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김학철위원

언제요? 몇 년도에?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1929년.

김학철위원

1929년도에 광주에서 학생운동이 있어서 그게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서는 전국적으로다가, ’21년도 아니고 ’29년에요? 이게 언제부터 생겨난 행사죠? 우리 도에서는 언제부터, 첫 사업 개시연도가 언제입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삼사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3.1독립운동 일제강점 하에서의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다, 그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의 날을 기념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념행사입니다.

김학철위원

아니, 지금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설명하시다가 이거 내용은 또 전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의 취지가 뭐냐는 얘기죠, 결국 이 행사의 취지가.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는 11월 3일 날이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날 행사를 각급 학교별로 운영이 되어 오던 것을 한 4년 전부터 도교육청 주관으로 학생독립기념일 행사로 전환이 되어서 학교에서 하는 행사는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각종 발표회라든지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행사를…

김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아니면 ’29년도에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예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의 날이 제정된 이유가 학생독립운동이 발단이 되었던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학생의 날을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요렇게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행사 명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철위원

교육계에서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그날 됐는지는 제가 교육계통에 없었다 보니까 11월 3일의 유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물론 학생의 날에 기념일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명칭에 있어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라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무언가로부터 속박을 받았었는가, 구속을 당했었는가,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 누구로부터, 뭐 부모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학교로부터. 이런 저항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거를 부정적인 의미를 오히려 부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제가 되는데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김학철위원

전혀 그렇지는 않다고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이…

김학철위원

그러면 명칭을 차라리 학생기념일 행사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88회가 되는 행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요.

김학철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3년 전, 4년 전서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행사는 4년 전부터 학교에서 하는 행사와 별도로 운영을 했고요. 이 학생의 날의 명칭이 2006년도에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명칭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학생의 날로 하던 것을 2006년도부터는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바뀌었습니다.

김학철위원

명칭부터 하나하나가 어떤 공동체를 자꾸 결속을 흩뜨려 버리고 부정적인 용어들이 자꾸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81쪽에 통일·안보교육 예산이 500만 원이 섰는데 사업대상을 보니까 동락초등학교 1개 학교만 대상이네요, 교육장님?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충주 교육청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지원학교는 동락초등학교 하나지만 대상은 충주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거기에 있는 김재옥교사기념관에다가…

김학철위원

동락초등학교가 6.25전쟁에서 국군이 최초의 승전을 이룬 곳이고 통일·안보교육의 현장체험지로서는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모든 학교 학생들이, 관내 학생들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체험학습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학철위원

예산이 그렇게 따지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냥 그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학철위원

기획관님.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김학철위원

내년에는, 이게 지금 사실 동락전승비가 있는, 이게 원래 무극 전승비, 국가적 규모의 안보전적지인데 무극 동락 여기가. 여기를 우리 도내 학생들이 안보체험 또는 통일교육 이런 곳으로서 아주 적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내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충주지역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편제를 내년에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 사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아마 이게 교육지원청이 전반적으로 사업이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한 교육청 교육장님께만 제가 질의 답변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그 교육지원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이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식 교육장님, 1719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이걸 뭐 예산을 박하게 다루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학생 생활지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보호순찰대 또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에 대한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이 340만 원 정도가 섰습니다. 이게 과거하고 달리 요즘 초등학교,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웬만하면 다 승용차로다 등교를 시켜주잖아요. 등교시켜주다 보니까 학교 앞이 등·하교 시간이면 매우 교통이 혼잡하기도 하고 안전사고 우려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봉사를 하는 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사실 어느 때보다도 고맙게 여겨질 수밖에 없겠죠. 또 청소년들의 어떤 유해환경을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과거처럼 저는 요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학생주임 선생님, 또 그걸 안 맡으셨어도 학교 선생님들이 일과 이후에도 생활지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랬던 전 추억이 있는데, 요즘은 일과 외에는 그다지 그렇게 아이들, 남의 또 자식들, 청소년들 함부로 그렇게 개입하셔 가지고 또 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괜한 일에 휘둘릴까 걱정도 되시는지 그렇게 적극적으로다가 생활지도들을 안 하신단 말이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보호순찰대 같은 민간 봉사단체에서 청소년들 유해환경들을 감시를 하고 또 선도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 지원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은. 기획관님. 이런 우리 교육과 관련되어진 교육 주변 단체들, 외곽 단체들 이런 봉사지원 단체들의 지원 필요성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생색내는 수준으로만 묻어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보호순찰대 같은 단체에 이 연관 사업들, 또는 지원사업들을 좀 더 대폭 예산을 증액을 해 주시길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대개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고 직속기관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하니까 이 예산규모를 대폭 늘려서 녹색어머니회 또 이런 유해환경 보호하는 그런 단체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옥천 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53쪽에 교육행정홍보 해서 도내 언론기관 해서 4,000여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포괄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포괄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홍보비 집행의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경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시는지 세부기준이 있으시면 서면으로다 제출 좀 해 봐 주시고, 최근 4년간 지출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철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 공통으로다가 최근 4년간 이 지원청별 언론 홍보 지출내역 그리고 지출기준, 지침 제출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5쪽에 다른 교육지원청하고는 좀, 통일·안보교육 항목은 같은데 평화인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세워두셨어요. 평화인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근리 사건과 연계해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정하신 건가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노근리 평화공원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과 연계해서 통일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그런데 이 영동교육지원청의 통일·안보교육 예산이 다른 지원청 예산에 비해서, 아까 충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500여만 원에 불과했는데 여기는 2,000여만 원 예산이거든요. 이걸 자율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예산 재배정을 이렇게 받으신 겁니까?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이번에 행복지구 특색사업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철위원

행복지구 예산을 여기로 이렇게 이체 전용하셔도 되는 건가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평화인권 체험교육, 인권캠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김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05쪽의 예술교육 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이 느티울예술꽃가꾸기 사업은 한 5,400여만 원이 감액이 되고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은 전액… 아, 2,150만 원, 그건 그대로 살았네요. 느티울예술꽃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대폭 감액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청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도교육청에 학교 사업선택제로 공모 신청하도록 이렇게 예술 사업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5,400을 감액했습니다.

김학철위원

본청에서 그럼 그 사업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예산 재배정을 한다.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오전에도 직속기관 예산 심사를 할 때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는 좀 제가 긍정적이지 않은 입장을 솔직히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예술꽃씨앗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긍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골학교라든가 또 저개발지역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성 또는 인성교육에 인문학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체능 활동을 통해서 감성지수를 높이고 또 어떤 소양이라든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오케스트라를, 악기를 모든 아이들이 다룰 수 있고 또 하모니, 협연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어떤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도, 또 상대를 배려하고 조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주, 뭐 단체 구기종목을 같이하는 것도 참 좋지마는 이 악기를 가지고 협연하는 것도 아주 좋은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이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가 여기에도 교육장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학교 교육에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서기관님들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일선 학교에서 예술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 교육청에서도 특색사업을 얘기를 했는데 지역 교육장님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특색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조정을 거쳐서 가능한 많이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학생을 위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반갑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1555쪽, 청주 교육장님 소관이네요. 학생참여예산제, 이거를 청주 교육청에서 내년에 할 계획인가요, 어떤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지금 용품비만 100만 원 올라왔네요. 관련해서 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나 보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한 용품비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총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학교 사업선택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헌경위원

예산개요서라고 이렇게 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청주교육지원청만 이게 올라와 있고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합니다, 이래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40개 교, 교당 1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이거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건 기획관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어제 얘기했던 학생참여예산, 학생 공모사업 지원으로 해서 3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3억에 어제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30교씩 교당 500만 원을 선정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청주교육지원청 거는 교당 100만 원씩 40교를 한다는 거고,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이종수 저기 답변해 주셔도 돼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지역 교육청의 학생참여예산제, 청주 교육청에서 세운 거는 행사를 하기 위한 용품을…

임헌경위원

아이 그건 100만 원 얘기고, 지금 4,1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4,100만원.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교당 100만 원씩 40교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4,100이 올라와 있고, 도 본청 기획관실의 학생참여예산제는 학생공모사업으로 교당 500만 원씩 해서 30교 곱하기 2회를 해서 총 3억을 들인다고 했단 말이죠.

성곤

김성곤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어떻게 여기는 교당 500이고 여기는 교당 100만 원이고.

성곤

김성곤기획관

100만 원씩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1·2학기 해 가지고서 2회에 걸쳐서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업은 학교별 선택사업제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속에서.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운영경비 준 중에서 사업선택제로 끌고갈 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는 4,100만 원 실행할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 4,100만 원이 청주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우리 예산입니다.

임헌경위원

아니죠. 이거 지금 예산개요에 내가 복사 뜬 거예요. 청주교육지원청 황준호 교사님 해서 4,100만 원 교당 100만 원씩 이렇게, 좋아요.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어제 얘기했다시피 2,5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이게 조금은 기여도 있긴 하지만 어떤 형식적인 예산 운영으로 비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교육청 예산 2조 5,300억 중에 우리 도의회하고 돈 10원 한 장 상의 한 번 안 하고서 학생들 공모하고 주민참여 예산한 거는 건의 받아 갖고 3억씩 들여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검증도 안 됐고, 그다음에 근거법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예산참여제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있고 조례도 있고 근거법령이 있어요. 근데 학생참여공모예산제라는 것은 근거법령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관되게 도 본청에서 일괄해서 이걸 집행할 거냐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줘서 교육장님들 책임하에 이걸 집행할 거냐 이런 계획도 지금 미흡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획관

기획관

기획총괄서기관 김덕환 기획총괄서기관 김덕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4,000만 원은 학생참여예산제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교사업선택제로 그렇게 사업을 결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임헌경위원

아유,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당 500만 원씩 30교를 한다고 해 놓고 어제 또 답변할 때는…

획관

기획관

기획총괄서기관 김덕환 그거는 그 사업이 다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씩 말씀하시는 거는 학생자치활동으로 해서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학생참여예산제로 해서 저희들이 3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청주교육지원청 게 맞는 거예요. 정말 소액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취지만 살려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내가 정말 학교 생활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선정도 해 보고 집행도 하는 과정도 지켜보고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해 보고 이래서 정말, 민주교육이라고 하죠. 지방자치 개념으로도 교육자치 개념으로 이게 맞아요. 근데 본청에 지금 이거 3억 올라간 거는, 지금 그건 내일 별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청주교육지원청 이 예산은 오히려 합목적적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거는 학생참여예산제 용품구입비 100만 원만 우리 예산서에 형식적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은 요거 4,100을 추진을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 특색사업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민주시민자질 자치역량 강화 쪽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학생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건데요. 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런 취지라면 오히려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본청하고 정리가 되어야겠네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568쪽이네요. 여기 보면 특색사업으로 해서 나의 꿈 발표대회, 그다음에 찾아가는 직업인 멘토 특강, 그다음에 대학생 진로토크, 그다음에 생태그린투어, 진로체험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진로탐색 기회를 주고 확대해 나가겠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문제는, 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진로교육원이 창립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진로교육원을 작년에 아주 개·보수를, 올해죠.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개요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첫째, 진로탐색교육을 위해서 과거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일부 프로그램만 운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게 됐던 것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개·보수도 대대적으로 했고 거기에 9개 직업체험마을이라고 그러죠. 그 마을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주시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아주 나름대로 신중신중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찾아가는 직업인 멘토 특강 이 부분도 진로교육원에서 주중진로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거예요, 내년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니 주말에도 해 보겠다 해서 주말진로체험을 또 운영합니다.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해서 심화진로체험을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특별진로체험, 탄력성회복캠프, 그다음에 화요진로토크 등등 해서 아주 충청북도의 진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거기서 집중 교육하고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진로교육원이 탄생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더니 찾아가는 직업인 멘토 특강 이게 여기랑 중복됩니다. 100%예요. 그다음에 대학생 진로토크 콘서트 이것도 화요진로토크에 특별강사가 스무 분을 매 주마다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강사가 한 이십여 분이 또 투입이 돼요. 그러면 진로토크하고 바로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진로교육원의 그 사업하고 또 그대로 중복되는 거야, 그다음에 도농 어울림 생태그린투어 이 부분도 저쪽에 교육과학연구원인가요 거기서 보면 자연생태학습공원 이거 대대적으로 보강해 갖고 지금 생태체험센터인가요 그것도 기획하고 있고, 나름대로 특색사업하고 취지와 목적은 다 좋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 또 보면 꿈 나눔 진로체험한마당 이거는 거의 진로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다 베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중복성 그대로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뒤늦게 예산을 올렸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원에서도 멘토 특강을 하고 있고 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과소개의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체험한마당 이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로교육원의 시설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청주지역에 있는 중학생들도 다 거기를 체험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진로교육원에 찾아가는 진로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 찾기 하는 거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려면, 그러면 진로교육원 자체를 불과 1년도 못 내다보고 이거를 개·보수한 거 아니에요, 기획관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교육원은 전체…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충북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수요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다만 5년, 10년은 바라보고 이걸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할 문제였지, 그리고 올해 준공했단 말이죠. 올해 준공했는데 당장 내년에 거기 인원을 수용을 못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넣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위원님, 청주지역의 학생 수가 충북 전체학생의 60%입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뭐 인원수로만 하면 다 못할 거구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다 수용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진로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특색사업을…

임헌경위원

누가 포기하라고 한 건 아니죠. 진로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아. 그런데 그 수용인원을 다 못 담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로교육원에서도 찾아가는 진로캠프라든지 진로체험센터 운영도 하고 학부모 진로교육까지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적확하게 중복사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특색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민주시민교육하고 그다음에 진로교육 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임헌경위원

또 필요하면 이게 본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진로교육원에서 총 망라해서 종합관리를 하고 집중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진로교육원의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이걸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있는데 또 산발적으로다가 청주교육지원청만 특색사업이라고 떼어 갖고 하는 것도 어떤 종합적 일관성에서 떨어지는 사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건 기획관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청주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와 초·중·고 학생 수가 많아서 청주 교육청에서 일부 영역을 담당할만한 여건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진로교육원이 아직 1년을 다 운영을 안 해 봤지만 지금도 청주지역만 학생을 위해서 운영하기는 좀 그렇고 도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이게 호응도가 있을 거로 보여졌을 때…

임헌경위원

그러면 진로교육원의 개·보수를 잘못한 거예요. 불과 1년도 못 내다보고서 말 그대로 10년, 20년은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성곤

김성곤기획관

청주 이외의 지역 학생에게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안 되고 청주 교육청에서 일정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658쪽에 돗토리시하고 중학생 국제교류 사업을 하네요.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돗토리시를 갑니까, 돗토리시 학생들이 우리 청주를 오는 겁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청주시하고 돗토리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던 프로그램인데요. 한 4년 전에 독도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사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했지 실질적인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전부 자비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도문제하고 관계없이 학생교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해부터, 올해는 갔으니까 내년에는 옵니다. 오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숙박을 하는데 어디서 잡니까, 이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적절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중학교 때 이런 해외학생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교류해 본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좋은데, 그래서 숙박요금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거를 아이들 집에 이렇게 홈스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연결 제도를 통해서 정말 기거까지도 한번 연결을 시켜주면 좀 어떨까? 그다음에 학생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학생들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가는 학생들은 올해는 민간단체에서 선발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니까. 스포츠 교류 사업으로 해서 두 학교의 태권도부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가서 태권도 공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임헌경위원

우리 학생들은 아직 선정은 안 한 거네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사업이 확정되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임헌경위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취지라면 중학생 간부학생들을 선발을 한다든지, 어느 특정 학교에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세밀한 검토, 그다음에 문화체험도 어린시절에 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정해진 문화체험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이거는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하나만 마지막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네.

임헌경위원

옥천교육지원청이네요. 여기 보면 특색사업 중에 8,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통합안전캠프 운영, 이 부분에 라이프세이빙이 뭡니까?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한경환입니다. 저희들이 특색사업 네 가지를 선정하면서 요새 안전 쪽에, 엊그저께도 해양재난사고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도 특성상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바다 쪽에 가서 안전체험하는 그런 연수비로 지금 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헌경위원

몇 개 학교가 어떻게 가는데 좀…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1박 2일 해서 약 2대 정도, 8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이들 선발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발은 저희들이 학교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자전거와 관련된 교육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옥천하고 자전거하고 무슨 특색 교육 분야가 있나요?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한경환입니다. 옥천하고 특별히 자전거하고 연계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자전거연합회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일본을 다녀오면서 자전거 문화를 볼 때 앞으로 우리 문화가 자전거 문화가 좀 더 확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됐습니다. 아이들 건강으로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특화되게 이 사업을 크게 이렇게 하고 해서…

임헌경위원

그래요. 필요성은 알겠는데 오히려 차라리 증평, 증평 교육청 여기가 더, 증평은 자전거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정말 아주 대대적으로 투여를 해서 지금 자전거도로도 잘돼 있고 전국에서도 아마 첫째 갈 정도로 이렇게 잘돼 있는데 예산이, 물론 우리 교육장님께서 자전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걸 올리기는 한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강사를 9만 원씩 줘서 120회를,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조강사가 또 120번을 하네요. 뭐죠?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한경환입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교육은 특수분야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자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강사비를 저희들이 높게 책정을 했고요. 120회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횟수가, 대상 학생이 많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운전면허제도 운영을 해서 면허증을 제작해 줍니까?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면허증을 갖게 되면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의식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 속에서 면허증 발급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자전거나들이를 학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10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10월 달에 정말 농번기예요. 바뻐 죽겠는데, 자건거 없는 사람 또 자전거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한경환입니다. 저희들 옥천 자전거 협회가 있는데 그쪽에 자전거를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이런 자전거 타고서 마을 길 답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임헌경위원

그래서 제우 임대는 10대 하네요.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개인 자전거를 이용하고 없는 아이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대여를 받아서…

임헌경위원

그래요. 답변은 잘하시는데 나는 특색사업으로서의 의미성이 많이 미흡하지 않냐. 그리고 물론 강사도 고급 강사라서 단가도 세고 횟수도 120회 강의를 할 정도의 사업인지 좀 의심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게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특히 예산서를 어저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별로 예산이 특색사업 건 외에는 심사할 내용이 사실 거의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 도의회에서 강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각 교육장님들의 어떤 위상이나 또 권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나름대로의 재량사업을 일부라도 주든지, 이게 본청에서 다 휘어잡고 진짜 십 원 한 장 어떻게 자율성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육기조가 지금 자율, 창의학습 이런 건데 정작 우리 교육장님들 자율성은 제로예요, 보니까. 예산서 한 장을, 하나하나 넘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위상을 감안해서라도 추경 때든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 그래야 우리들도 예산 심사할 게 있죠. 심사할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포괄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다 포괄 예산을 안 세우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역 교육장님들께 특색사업에 대해서 공모식으로 내 달라고 그랬더니 총 19억이 들어왔습니다. 19억 들어온 중에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조정을 두서너 번에 걸쳐서 한 4억 3,000 정도를 감액을 해서 최종적으로 10개 지역 교육청에 세운 특색사업 반영비가 15억 6,000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런데 그거는 뭐 특색사업이지 재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곤

김성곤기획관

이런 정도와 또…

임헌경위원

연구하시고요. 예예, 아무튼 그렇게 감안하시고.

성곤

김성곤기획관

추가적으로 학생 참여 자치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네.

성곤

김성곤기획관

교육부에서 내년도에 학생 자치 활성화 지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관련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거고, 범부처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학생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는…

임헌경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나중에는 특교로 내려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자치나 참여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지침 등을 마련하고 개정해 준다고 교육부 지침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때 되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리든 다 하겠죠.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교육지원청이 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서 한 군데만 그냥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청주교육지원청의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17쪽에 보면은요 특수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 416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컨설팅 장학 여비가 2만 원씩 2명이 104개 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육장님 찾으셨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찾았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에 유아특수교육과의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님이 몇 분이시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장학사 말씀입니까?

이숙애위원

네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 장학사는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한 분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런데 2명이서 104개 교를 다니면 평소에 업무 할 시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1명인데…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가 아니라 거기 파견 나와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이숙애위원

아, 특수교사가 컨설팅을 하러 다닙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파견 나와 있는 특수교사가 2명이에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또 2명이 있고 또 기간제교사들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이것만 전담으로, 컨설팅만 전담을 하시는 건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여비가 2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원래 이게 정해진 규정입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여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규정이 2만 원입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래서 특수교육 컨설팅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컨설팅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각급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각급 학교에,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특수교사들이 업무가 너무 많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고충을 가서 들어주고 도와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오히려 이 컨설팅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특수교사들의 애로사항, 특수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여론수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교육장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주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그거를 혹시 반영해서 해결을 하시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진로직업특수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을 하실 때, 원래 그 컨설팅을 갔다 오시면 보고서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당연히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취합을 하셔서 이걸 어떤 자료로 만들어 내시고 그거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 되게 너무 적은 금액을 책정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반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어서 1528쪽입니다. 여기에서 영재교육 특강 및 영재교육원 수료식에 특강의 예산이 168만 6,000원이고요, 캠프가 남일초등학교하고 청주중학교하고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재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영재교육원이 자체 영재교육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지금 청주영재교육원이 네 군데가 중심학교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동 영재학급이 다섯 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나무 영재학급이라고 해서 수학, 과학, 체육을 담당하는 두 군데 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형 영재학급이 아홉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점형은…

이숙애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영재교육이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예산에, 1528쪽에 있는 영재교육은 어떤 유형의 영재교육입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영재교육 특강 및 영재교육원 수료식은 우리 청주 교육청에 설립되어 있는 청주교육지원청의 영재교육원 개강을 하고 수료식을 하고 특강을 하는 그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영재교육을 하는 겁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요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아, 선발을,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인원이…

이숙애위원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교육장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저기 영재교육원이 4개 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학급당 20, 20명, 또 40명, 40명 해서 120명입니다.

이숙애위원

아, 120명을, 그럼 지금 장소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는 각리초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발명 같은 경우는 청주중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영역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수학, 과학은 남일초, 각리중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지금 과학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은…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과학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이숙애위원

과학고등학교 부설이에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과학고등학교 부설이면 도교육청 산하이겠네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영재교육 예산치고는 168만 6,000원이라는 이 특강예산이 이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캠프를 보니까 남일초하고 청주중학교에 캠프 1,000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교육장님.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남일초와 청주중학교 그 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을 한 거지 그 학교 학생들에게 편성을 한 거는 아니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지원청 공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기 보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의 교육비가 적절하게 각 학교의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각 학교에서 하는 건 각 학교대로 하더라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적어도 교육지원청 관내에 학교의 학교폭력심의위원님들 특히 학부모위원이라든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비 정도는 책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주 교육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수립을 해서 지역별로 내려보내면 각 지역별로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본청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역에서 집행을 하신다는 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만,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정말 전문가로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결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분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제가 1821쪽의 설명자료 보니까 창의인성교육 활성화에서 제천의병문화탐방이 4,585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교육장님? 1821쪽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이숙애위원

찾으셨어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거기 보면은 제천의병문화탐방이라고 해서 4,500만 원 작년에 이제 4,585만 원 편성하셨고 올해 4,59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은 어떤 제천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이잖아요, 교육장님.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를 했을 때 작년의 성과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제천이 한때는 일제에 항거했던 그래서 독립운동의 기치를 올렸던 그런 곳인데, 최근의 젊은 세대들이 자라면서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 제천의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 선배들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다 이런 것들을 시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예산도 보조도 받고 그러면서 시에서 양성한 의병교육 강사를 초대를 해서 학교에서 의병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제천의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그런 분들이었다, 우리가 의병의 고장에서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긍심을 고취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어쨌든 작년에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지금 작년에 시작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부터 했는데…

이숙애위원

해 내려왔던 거죠.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근에 제천 특색사업 쪽으로 해서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립초 24개 교, 공립중 12개 교, 사립중 1개 교 이렇게 해서 모든 학교들에게, 지금 모든 학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중학교의 대부분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게 관내 초·중학교 전체…

이숙애위원

전체 학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그냥 문화탐방으로만 끝나고 아이들이 느꼈을 것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느꼈다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천의병골든벨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더 특성화시켜서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문화유적지를 순례하고 뭐 이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각 학교에 강사들이 나가서 아이들한테 의병활동의 유례라든지부터 해서 의병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낳았고…

이숙애위원

그런 거는 설명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입식 설명인데 학생들이 이거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 뭔가 이렇게 퀴즈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제천만의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이거를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장님.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요거는 제천의 골든벨 이런 활동이 있어 가지고 그때에 문제도 출제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어서 1830쪽을 보시면 유아교육 지원에서 1831쪽 보시면 다른 교육지원청 공히 다 유사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협력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점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700만 원을 1개 유치원에 줘서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거점유치원이 제천지역에 있는 모든 유치원의 네트워크 활동을 이 유치원이 합니까, 주관해서?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한 학교에서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학급 미만의 학교,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이 한 학급인 그런 학교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중에 거점이 될 만한 학교를 지정을 해서 그 학교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한 아이들이,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이 10명 내외 이렇거든요, 소규모 학교는. 그러면 그 학교들이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장님, 이거는 거점유치원하고 다른 게 소규모 유치원 공동운영비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교육장님?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이게 모든 교육청에 다 있습니다. 그럼 소규모 유치원 공동운영에 관한 사업을 지금 이 거점유치원이 하는 건가요? 거점유치원이 700만 원의 운영비를 받아 가지고. 저는 이 거점유치원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공동운영비는 따로 200만 원씩 6개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공동운영이라는 것도 잘, 공동운영은 프로그램을 그야말로 함께하는 거죠?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근데 함께하는데 200만 원씩의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거점유치원은 무슨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거를 엮어내는 역할을 거점유치원이 하는 겁니까?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각 교육청 공히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로 우리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이렇게 질의드리고.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사업 예산인데요. 예산안 1139쪽이고 설명서 1508쪽입니다. 사업의 목적이 뭐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창의인성교육활동은 단위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거점센터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홍창위원

단위학교의 원활한 체험활동 지원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이 창의적 체험활동 혹은 체험활동 지원하고 인성교육하고 좀 연관이 상당히 있던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크게 나누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진로활동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시는 사업인가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점센터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윤홍창위원

이관된 사업인 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윤홍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안 1153쪽이고요 설명서 1532쪽이고요. 매년 해 왔던 사업이고 예산도 비슷비슷하지만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영어체험학습 일정이 이게 보통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해외영어체험학습 사업은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윤홍창위원

1개월이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홍창위원

1개월, 홈스테이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성과 내지는 만족도를 다른 용역이나 이런 것들 줘서 해 본 적이 있나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따로 용역은 주지 않고요 자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대체적으로 이 혜택을 받고 떠난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객관적으로 내보실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개년 되어 갖고 벌써 예산이 한 9억 원 가까이 이렇게 지출되는 내용인데 어떤 성과나 또 만족도 조사 없이 그냥 예산을 계속 집행한다는 것이, 내년부터 조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발은 우리가 청주 교육청에서 자체 선발계획이 있습니다. 평가를 2단계 평가를 하는데 5명은 조금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5명을 따로 선발을 하고요, 나머지 95명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선발평가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자, 그건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예산안 1140쪽인데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설명서 1510쪽입니다. 여기에 세부내역에 보면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구별 특색학습 프로그램 지원 10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개 단체의 선발기준 그리고 10개 단체가 어떤 단체로 이루어져 있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10개 단체가 아직 선발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지역별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분과별로도 이렇게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원지역의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라면은 미원지역의 공동체, 그다음에 문화예술이나 환경, 역사, 돌봄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면 분과별로 해서 이렇게 10개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특정해서 지역으로 하겠다, 분과별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이 충북행복교육지구 처음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죠. 지역공동체 사업으로도 제가 질의한 내용만 해도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교육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사업인데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올해 첫해에 집행되는 사업이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 낭비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학생 생활지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64쪽이고요 설명서 1553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전년 대비, 전년 본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신규사업도 좀 늘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이 중에 감정코치역량 강화 교사 연수라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민주시민 육성, 자치역량 강화, 인성교육을 잡았습니다.

윤홍창위원

어떤 거요? 민주…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민주시민교육, 그다음에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감정코칭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잖아요. 정확한 표현은 정서적으로 상당히 흑수저인 아이들이 많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의 지금 감정상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감정상태를 알아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발산을 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감정코칭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 강화를 위한 선생님들 연수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윤홍창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역시 저희들 내년도에 선정된 특색사업인데요.

윤홍창위원

이게 4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5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놀이체험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강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놀이체험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육성한다고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홍창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놀이문화라든지 또는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을 소규모 단위로 마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해서 학생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문화,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홍창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교육장님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지도서가 있는가 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어제. 그래서 왔어요, 이 자료가.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라고 이렇게 와 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목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는지. 이거 제가 탁 펴서 그냥, 어디 고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자유와 시민의 의무, 이렇게 있습니다. “폭격기 조종사, 명령을 거부하다” 2003년 9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27명이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에 대한 공격을 집단 거부했다,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종사는 레바논 남부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폭격 명령을 고의로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군 상부의 명령이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 전투 수행 윤리강령에도 위반한다고 판단하여 떳떳하게 폭격 명령을 어긴 것으로 전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에서 문제를 내요, 학생들한테. 문제를 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현역보다 1년이 더 긴 36개월간 대체 복무를 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이 나옵니다, 바로 밑에. 대체 복무 법안에 찬성한다, 60%, 대체 복무 법안에 반대한다, 25.9%. 질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인데요. 이게 난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데 뭐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둘째 질문, 입영 및 집총, 총을 쥐는 것,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거부자들을 군 입대 대신 대체 복무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학생에게. 앞에는 폭격기 조종사, 명령을 거부하다, 영웅을 하나 만들어놓고,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안 한 조종사를 영웅을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입영 및 집총 거부에 대해서, 군 입대 대신 대체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아니냐 이걸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될까요? 이 장마다 이래요, 장마다. 쭉 피면 투표에 관해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부패척결… 어쨌든 이걸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만 평화를 지키는 방식, 이렇게도 나오고요. 아무거나 펴서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봅시다. 계란으로 핵 잠수함을 치다, 계란으로 핵 잠수함을 친답니다, 학생들 앞에서. 앤지 젤터, 울라 로더, 엘런 목슬리는 1999년 6월 영국의 한 해군기지에 몰려 들어가서 트라이던트 핵 잠수함이 순항할 때 적이 탐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특수장치를 개발하는 수상 실험실에 있던 여러 장비와 연구 서류 등을 모두 호수에 던져 버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들의 행위는 영웅이었다. 세 사람은 당연히 구속되었다. 이렇게 하고요, 질문을 또 해요 여기다가. 이게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핵이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 이게 뭐가 옳은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아이들에게 핵이 없는 세상이 옳은 거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가르치는 것이 민주시민의 역량은 아니라고 전 보여지는데요. 야, 이게, 여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남북한의 국방비는 각각 어떻게 변해 왔는가,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우리나라와 북한의 국방비를 이렇게 해 놓고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전원적인 곳이 어디냐, 아이 평양이랍니다. 이거… 맞아요? 전원도시가, 이상적인 게 맞아요? 참. 이게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중학교, 더불어 사는 5·6학년용 민주시민, 우리 5·6학년 아이들한테, 아직 감성적으로 말랑말랑한 아이들한테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거 교육하는 거 맞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윤홍창위원

아이 근데 이거 뭐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에서 가르친다고 우리한테 보내온 자료예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그 교재를 활용한 교육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이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가르쳐 보자라고 하는 의미이지 그 교재를 활용한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윤홍창위원

교육장님,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하게 거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요. 이런 걸로 교육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 곳곳에서 이런 교육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어제 이종욱 위원이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한번 가져와 봐라 했더니 현재 우리 중학교에서 ‘창의지성’ 해서 배우는 교과서예요. 충청북도교육청, 이렇게 나왔고 초등학교 5·6학년용으로도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게 참고도서인지 주도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를 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아까 두 가지만 읽어드렸는데 동의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에. 그런데 이게 절대선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이 찾아가는 학생 민주시민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전혀 다르다, 우린 놀이문화를 통해서 한다, 이거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누가 이 놀이문화를 알려주나요, 어느 선생님들이?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놀이문화에 관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역량 있으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홍창위원

교육장님 하여튼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안 심사에서 제가 툴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진로지도, 예산안 1171쪽이고요 설명서 1567쪽입니다. 도농 어울림 생태그린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청주지역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구 청원지역과 청주지역, 도시지역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학생들에게 농촌지역 학생들의 농촌문화체험이라든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도시 아이들에게 농촌 체험하게 하는 건 좋은데요, 예산을 2,500만 원 들였거든요. 예산이 2,500만 원 들어가는 거 맞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홍창위원

그런데 차량임차료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40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40개 교라도 50만 원씩 40대, 그 차량요금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체험비로 500만 원 쓰고, 차량비로 2,000만 원 쓰고. 이거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 없이 체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홍창위원

아니 균형을, 균형을 조금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도농이라는 곳이 이렇게 50만 원씩 들여서 멀리 갈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체험비가 지금 500만 원인데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도농 어울림 생태그린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체험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사업내용은 체험농장, 생명농업 현장체험, 교육농장 생태체험 다 그런데…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의외로 농촌지역 농장체험이고 하기 때문에 체험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장료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차량임차료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 알차게 잘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충주·제천·영동·단양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공통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공통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물품 관리에 대해서 예산안 페이지 1279쪽이고요, 설명 페이지 1782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1349쪽이고 예산안, 설명 페이지 1928, 영동 예산안 1559, 설명서 2313, 단양 1839 예산안, 설명서 2866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공통된 점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행정지원과네요, 보니까 충주. 사업기간 2018년 1월부터 12월, 사업내용, 노후 관용차량 교체, 직원 근무환경 개선, 산출내역, 관용차량 교체 3,510만 원 1대, 이게 공통적으로 4개 교육장님들 다 들어가 있던데, 맞습니까? 제천, 영동, 단양… 네 군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찾으신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충주도 맞죠?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단양은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영동은요?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유난히 우리 4개 교육장님들만 지금 이렇게 관용차량 교체시기가 됐는지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교육장님, 우리 청주 교육장님 웃지 마시고 몇 연식이세요, 지금 타고 다니시는 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아직 내구연한은 안 지났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보니까, 제가 자료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점심시간에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보니까 보은은 2008년식, 그다음 괴산증평은 ’13년, 음성도 2008년, 청주 2010년도네요. 다 틀리네요, 그렇죠? 2008년, 아까, 보은 교육장님.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류인협입니다.

이종욱위원

왜 신청 안 하셨어요, 교체해 달라고?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이거나 킬로수가 많이 나와야 이게 아마 저희들이 규정상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킬로수가 안 되셨어요?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차량 아직 킬로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안 되셨어요, 그럼 타실만 한 거네요. 그렇죠? 연식은 2008년도인데.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다른 교체하시고자 하는 교육장님들 차량은 어떻게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용연수가 다 돼서 한 겁니까, 아니면 킬로수가 오버돼서 하신 겁니까?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충주의 관용차량은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수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수리를 8건 했는데 170만 원이 들어가고 작년에 엔진오일 교체 및 5건을 했는데 150만 원 들고…

이종욱위원

엔진오일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외 5건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제너레이터 교체 외 4건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종욱위원

그거는 뭐 어쨌든 우리가 개인차량을 이용해도 그 정도 들죠.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데 지금 주행거리가…

이종욱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받았거든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대한 결함은 없는 것 같아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가 잘 멈추고 상당히 좀…

이종욱위원

어떤 이유로 멈추시는데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우리 주무관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저 역시도 조금 불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위협을 가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합니까?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이 가다가 멈춥니다.

이종욱위원

가다가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그러면 우리 영동 교육장님도 그런 사태인가요, 지금 상황이?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박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도 2008년에 구입을 해서 9년간 운행을 했는데 저희들은 영동지역의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가 22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기준 주행거리가 12만 킬로인 것을 감안하면 약 2배 정도 이렇게 많이 운행했기 때문에 안전과 효율적인 면에서 좀 차량 교체가 시급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보은은요, 보은 우리 교육장님 2008년식인데 차량 타시면서 위험에 지장은 없으신가요?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류인협입니다. 아직 제가 타면서 그렇게 큰 저기는 못 느꼈는데 차가 조금 노후화됐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죠. 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저도 개인차량을 타고 다닙니다만 요새 차량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좋고 저도 보통 10만 넘었습니다. 저도 10만 넘었고, 우리 교육장님들 다 압니다, 제가. 일선 학교에 다니시고 현장 다니시고 하는데 차의 소중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위험에, 내 안전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달청 고시를 보니까 거기에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시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생명의 위협 때문에 차량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교육장님도 계시고, 다행히 핑계는 어쨌든 이거를 바꿔야 되는 명분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4대를 합쳐보니까 한 1억 4,000정도 돼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간단하게. 근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과연 진짜 이 시점에 이게 또 차량을 관용차량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바꾸셔야죠. 당연히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 지금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진정한 리더십은 절약과 검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교육장님은 2008년식인데 킬로수가 안 돼서 그냥 타고 다니셔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떤 교육장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 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2008년식 없습니까? 우리 충주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학차량.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통학차량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종욱위원

안 가지고 계시죠. 그것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킬로수가 안 되는 경우는 2008년식도 있어요, ’07년도 있고.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번에 저는 그래요 내년에도 올해 1년 타신다고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생명에 지장도 없으시고, 우리 충주 교육장님 이렇게 보시면 의회 오실 때 제일 먼저 오시잖아요. 차에 이상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오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욱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일 일찍 오시는데 차가 오다가 서고 그러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찍 오는 이유는 열심히 와서 저희 지역 교육청의 교육활동 내용도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해서 항상 저는 성실하게 뭐든지 열성적으로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의회 올 때만 차가 안 서시잖아요. 다른 데 우리…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또 그러한 열정으로 학교 내지는 지역의 교육활동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오면서도 우리 주무관한테 물어봤는데 20만 8,000㎞입니다. 이게 연식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차가 많이 고장 나고 여러 건의 어떤 수리 내지는 보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내년 2월에 끝나지만 다음 교육장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좀 차량을 교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열심히 다니시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꼭 지키겠습니다.

이종욱위원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우리 후배 교육장님이 와서 더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들,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의 각 지역에서 진짜 열심히 하시고 발로 뛰시고 진짜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차도 서고, 그렇죠. 그게 나의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절약과 검소함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직원들에게 보여주셔야만이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충북교육의 밀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나머지 차 교체하시는 교육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좋은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위원

앞서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관용차량 비롯해서 4대의 교육지원청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히 교육부 또는 교육재정부 관용차 교체에 대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서 올리셨을 거고,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친환경 차를 의무적으로다가 관용차 교체할 때는 친환경 차로다 교체하는 걸 의무화시켜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다가 친환경 차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초기 구입비용은 몇백만 원 비쌀 수 있는데 5만 킬로, 10만 킬로를 타고 나니까 유지비, 차량 유지관리비, 연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료비를 감안하니까 훨씬 참 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용차를 친환경 차로 전기차면 더 좋고, 또 안정적인 주행거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연료비가 저감이 되기 때문에 훨씬 예산 절감에도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교체를 할 때 반드시 그 친환경 차를 구입을 하는 걸로다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교육지원청 김문식 교육장님 차량이 고장이 안 나서 일찍 오시는 게 아니라 워낙 성실하셔 가지고서 일찍 오시는 겁니다, 이종욱 위원님. 본 위원이 평소 김문식 교육장님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인문학과 관련되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서 인문학과 관련되어진 법안이 새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에 토대를 해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인문학이라고 별도로다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건가 하는 의구심이 제가 드는 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연과학에 대치되어지는 개념인데 언어서부터 사회, 윤리, 문화, 역사, 법률, 철학 모든 걸 망라하는 게 인문학인데, 도대체 고작 예산 270만 원 정도를, 270만 원의 예산이 대개는 강사료로다가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뭐 그 사업의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 수 있을 것인가가 제가 의문이에요. 이 사업 집행계획은 짜여져 있습니까, 교육장님?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김학철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어떤 강사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을 하셨습니까?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 중심의 아카데미 활동을 하는, 특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학철위원

인문학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자연과학에 대치되는 포괄적 개념인데 스페셜하게 들어가면 어떤 거를 하셨느냐는 거죠. 학교 교육에서도 국어, 영어, 역사, 사회,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문학이거든요.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걸 고작해야 사업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270여만 원 정도 해 가지고 특정한 모모 강사들에 대해서 그냥 용돈 주는 거 외에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청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주로 독서활동에 관련된 우리 고장 문학기행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도 잘 알고, 또 청주가 책 읽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된 그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독서와 관련되어진 사업이면 억지스럽게 사업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고요. 청주시하고 연계해서 해마다 하는 그런 연계 사업입니다.

김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은교육지원청의 신규사업을 또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학교축제를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4,000여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학교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역민들하고 어떤 학교축제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축제 예산, 일회성 행사에다가 쏟아붓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청 류인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주민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축제인데요. 초등 4개 교하고 중등 3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해서 8개 교에 약 평균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스도 많이 만들고 또 양초 만들기라든가 건강 화장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요, 먹거리 장터도 운영하고 또 공연마당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개 학교에 약 평균 500만 원씩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학철위원

이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축제 예산에다가 쏟아붓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보은에서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축제 예산에다가 쏟아부셨는지. 학교별로다가 작은 축제는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예발표회 형태의. 그런데 이게 지역민들까지 같이 해 가지고 행사규모를 평균 학교마다 500여만 원 안팎으로다가 해서 쓰는 거는, 이건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행사규모의 예산이거든요.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류인협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요, 보은에는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마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까지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 중심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아니 보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청주를 제외하면, 청주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교육지원청들이 우리 충청북도의 인구분포상 보면 다 시골학교들 태반이거든요. 뭐 제천도 시골학교 태반이고, 충주도 시골학교 많습니다. 그런데 왜 보은만 이렇게 학교중심의 어떤 축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냐는 거죠.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바고요. 한번, 그거 꼭 필요…

인협

류인협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류인협인데요. 이것은 충북행복지구 운영 그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학철위원

아, 행복교육… 알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에, 이거는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통적으로다가, 아, 이거는 기획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네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 학교의 아주 소규모 사업들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일종의 교육감님의 소위 재량사업비 형태의, 명목상의 그런 예산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소위 예산이 세워져 있는가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포괄 재량사업비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학철위원

글쎄요, 포괄 사업비 자체가 사실 편성을 못하게끔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교육감의 특별 재정 수요 경비에 대한 사업 추천을, 사업 추천을 일선 교육장님들께서 어느 선까지 요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성곤

김성곤기획관

저희들이 예산 세운 거를 2년에 한 번씩 학교별로, 2년 주기별로 이렇게 주는 걸로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필요한 사업은 교육청 내의 시설사업의 경우 교육청 시설과의 예산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교육장님들께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기도 하는데…

김학철위원

그걸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에 일종의 협조도 구하셔야 되고 또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되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의 교육장님들이 어떤 힘을 실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작은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추천 권한들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의, 교육감께서 집행하는 특별교육재정 수요 경비의 5할, 5할 정도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생 수, 학교 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감안을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에게 사업 추천 권한을 부여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획관

기획관

기획총괄서기관 김덕환 기획총괄서기관입니다. 금년도에도 교육장님들의 요청을 받아서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비의 30%를 지역 교육청으로 7억 정도를 배정했습니다.

김학철위원

그건 잘하셨는데 30%를 좀 더 대폭 올려주셔서 한 50%를 이렇게 해서 좀 집행하시는 걸로다가 한번 교육감께 건의를 드려보시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님.

성곤

김성곤기획관

기획관 김성곤입니다. 지역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철위원

본 위원은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진천 교육장님이 못 오시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그래도 또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밥값은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설명자료 2360쪽, 외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아까 청주 교육장님께서 청주의 외국어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마 진천은 방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선진지 견학 방법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뀐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선진지 견학 쪽으로 해서 홈스테이 이 방향으로 갔었는데 아마 우리 군수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몇 명의 아이들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바뀐 것 같은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몇 명 학생에게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노출시켜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은 해외여행 가는 걸 자제하고 우석대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아이들이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진 거죠?

네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복지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 교육장님부터 제일 대표적인 사업,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황

류재황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류재황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거는 이미 올해 2017년도에 기반구축 사업에서 일정 부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역 공동체 사업을 내년에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구별 특색사업이라든지 마을 선생님과 연계된 그런 어떤 교육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돌봄사업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을 내년도에는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아마도 제일 좋은, 지금 얘기해 주신 곳이 학교 밖 아이들을 돌보겠다, 이 부분이 저는 가슴에 딱 닿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마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밖 아이들은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거기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문식입니다. 충주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마을학교를 운영을 하고 또 지역사랑 동아리를 10개를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은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끌어안고 또 학생들이 학교 끝난 그 나머지 시간을 지역에서 함께 유익하고 교육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이러한 교육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충주를 봤을 때 아직까지 교육청과 시청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18년 충북행복지구 사업, 사업 설명서의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 시청에서 지금 마을학교 운영 8,400만 원, 마을 특혜 교육과정 운영 6,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 지원 5,600만 원 해서 2억을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부분이, 이 부분이 시청과 교육청이 연계가 돼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1년 차 지났는데요. 시에서는 거의 재정적 지원으로 그치고 거의 사업을 지역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에 지역 교육 협의회를 열어서 그러한 어떤 사업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 보고 또 시에 더 강한 요구도 해서 시에서 더 적극적인 인적, 물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제천도 보면 역시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과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제천은 지금 어느 정도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제천의 행복교육지구의 중점사업으로는 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지구 운영결과 2017년도에 운영결과를 보면 마을학교의 응집력 또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성이 굉장히 컸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놀이교실이나 또 예술, 기자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걸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2018년도에도 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의병테마학교 추진도 특색사업과 연관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와의 협조사항 이거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천도 지자체와 협조체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니까 지자체에서 주는 예산은 인건비로 쓰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이 시에서 주는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은 인건비로다가 지출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을학교를 활성화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어쨌든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은은 아까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가지고 넘어가고, 우리 옥천 교육장님이 저번에도 행복지구에 대해서 말씀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옥천 잘하고 있으면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경환

한경환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옥천 교육장 한경환입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시작을 좀 빨리했습니다. 그리고 군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군에서 인력 지원을 4명을 받고 있고 사무실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급 직원을 협조 받는 걸로 배치 받는 걸로, 상근직으로 배치 받는 걸로 협조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밴드를 운영하는데 약 400명가량이 밴드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교육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소개를 한다면 초등학교, 안내초등학교의 마을교육자료 발간입니다. 내 지역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교육자료인데 요런 교육자료들을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배움이 많이 있었고 또 마을 이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같이 해서 발간기념도 했습니다. 기념회 자리도 하고 또 마을에 이장분들이 함께해서 벽화사업, 벽화도 같이 학교에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어쨌든 지금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게 되고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좀 앞서가긴 합니다만 또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조금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조금 축소하지만 알차게 이끌어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아마 지역적으로 옥천군 같은 데 요 사업이 딱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같은 데 보니까 우리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1억이 나갔더라고요, 지자체에서. 2억 중에 1억 통학비로 딱 던져준 느낌이 드는데 영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천호

박천호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은 사실 아직 행복지구 출범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출범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은 행복지구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영동군에서 교육투자로 초·중·고등학생들이 늦게 수업이 끝났을 때 행복택시 해 가지고 저렴한 값으로 학생들의 통학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경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복지구에 대해서는 영동군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1억이 행복지구 사업 예산으로 서있는 거예요. 감고을 청소년 통학교통비 지원 1억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지자체에서 많이 학교에 우리 교육청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이 명칭만 바꿔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진천은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괴산교육지원청, 증평하고 지금 괴산이 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박용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두 군데 사항을 보면 어떻습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괴산하고 증평하고 조금 특징이 다릅니다. 괴산은 민간 마을교사들 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교육적 의미가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전부 발굴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만 군에서 조금 관심이 미흡했으나 2018년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고, 또 증평 같은 경우는 증평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 발굴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올해도 1차에 걸쳐서 마을교사를 양성하고 2018년도에도 군에서 직접 마을교사를 양성해서 이렇게 활동할 그런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아주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과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제가 지금 증평, 괴산 이렇게 특징을 봤습니다. 지금 마을교사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증평하고 괴산하고 지금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마을교사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도 저희들도 궁금한 겁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증평하고 괴산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늦게 시작한 증평이 많이 고민을 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용익

박용익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을교사들의 역량에 대해서 깊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대체로 검증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마을교사가 활동할 때는 교사가 1명 반드시 동행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정말 역량이 되는 그런 마을교사는 계속 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교사들은 재교육을 시킨다든가 활용에서 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교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 우리 교육장님 오늘 많이 대답을 못하신 것 같아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그래서 우리 음성 교육장님 행복지구사업 운영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한은 저도 옥천 교육장님한테 뒤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로 올해 추진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항목이 크게 배움나눔 교육생태계 조성사업과 행복나눔 교육공동체사업, 그다음에 다올찬 특화사업 해서 세 가지로 나눠있는데 그 항목마다 각 과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제 한 칠팔 개 정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제마다 주제라고 할까요,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을공감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키우는 아이들의 꿈이라는 주제로 관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펼치는 아이들의 축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학교와 마을 연계해서 축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선생님들이 꽃피우는 배움의 꽃이라고 그래서 마을선생님들 역량강화 연수를 시작해서 마을선생님들을 백 분을 배출해 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라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그것을 그냥 선생님들한테는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과 마을선생님들의 공동수업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는 꼭 담임선생님과 수업안을 같이 작성을 하고 수업에 투입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다음에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배움터 마을학교라고 해서 지역마다 군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을 마을학교로 저녁에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봄형태로 마을선생님들 한 분씩 배정을 해서, 두 분씩 배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요. 마을의 달인과 함께하는 진로체험이라고 그래서 마을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아이들이 찾아가서 배움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휴먼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책이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유명한 명사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이 아이들을 보내서 그 선생님들한테 뭔가 좋은 지식이나 생활지혜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대토론회를 어제 했습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해서 민·관·학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어제 삼백 분을 모시고 했는데 각 학교 선생님들 중에 관리자분 하나, 학부모 한 분, 아이들대표 하나, 그다음에 지역사회 마을선생님, 군청에 있는 분들, 또 하여튼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모셔서 삼백 분을 어제 모셔서 저희들 교육청 주관으로 군수님까지 참석하는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들었고요. 마을길에서 만나는 음성이야기 체험해서 주민과 함께 떠나는 음성이야기 마을체험, 여러 해에 걸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음성의 명소를 찾아서 같이 가서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을 했는데, 12월 말쯤에 돼서는 행복교육지구평가회를 거성회관에서 가질 작정입니다. 그때는 군의 모든 분들을 모실 겁니다. 학교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군청에 있는 분들, 군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음성교육에 도움을 주시고 지금까지 활동하신 모든 분들을 모셔서 평가회를 갖고 지금 1년 동안 운영한 우리 행복교육지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인지 소상하게 하나하나 짚어보고 2018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우리 음성 교육장님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 예전부터 우리 음성을 보면 특색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아마 덧붙여서 했기 때문에 더 성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단양군 교육청도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6,8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같이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저희들은 아마 관내에서 인구 3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구절벽시대에 살아남기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이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아이들은 아니고 학교 밖의 청소년 아이들은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파악이 되어서 이 아이들한테 군청에서는 군청 나름대로 함께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Wee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서로 정보교환을 해 가면서 아이들을 참 올바로 건강하게 잘 키워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 각 시군 교육청에서도 행복지구 사업에 꼭 같이 이 사업을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학교 밖 아이들을 우리 학교에서 나가는 순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덜 가졌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행복지구 사업 더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씨앗학교 운영 등 21개 사업에 27억 1,23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사업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숙애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충북교육시책 홍보비 예산은 반드시 언론사에서 홍보 동영상을 만드는 예산 이외의 나머지를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에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통토론회는 저는 여러 번 가봤지만 이게 타운홀미팅 방식은 그 어떤 특정 뭐 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이 없는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교혁신과 행복씨앗학교라든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저는 삭감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정책방향이 교육혁신이 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지금 거꾸로 가겠다라는 얘기이고요. 행복씨앗학교가 학생들의 이웃 학교와의 불공평, 형평성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물론 그 행복씨앗학교의 예산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가 충북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웃 학교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면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충북어린이날 큰잔치 예산의 삭감의 불합리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와 이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공동발의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을 우리가 해 놓고, 그 법적근거를 지원근거를 마련을 한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우리가 제정한 조례를 부정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의 환경교육은 상당히 중요하고 어린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우리가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이 예산은, 환경교육체험센터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협조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이상 준비해 왔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그런 업무추진에 우리가 방해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이념을 추정을 해서 특정 단체 예산만 삭감을 하거나 민주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다라면 민주라는 단어를 빼고서라도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정동의하시는 겁니까?

이숙애위원

네,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수위원장

방금 이숙애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숙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숙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 충청북도…

김학철위원

위원장님, 의결 직전에…

정영수위원장

네네, 김학철 위원님.

김학철위원

앞서 이숙애 위원님이 계수조정안에 대한 이견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약간 입장표명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목조목 안에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소수의견을 참 피력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곡되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을 우리 도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실 우려가 있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의원 입법발의를 해 가지고 근거를 만든 것을 그와 관련되어진 예산을 자체 삭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원근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령 조례가 10만여 건이 넘어가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전부 다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에서 며칠전에 조례 심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불찰도 있었지만 그동안 교육위에서의 조례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교육위로 온 지가 석 달이 돼 갑니다. 몇 달이 안 되는데 와서 보니까 대표발의를, 대표발의한 공동발의자 명에 본 위원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명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숙애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그 조례에 공동발의자 김학철의 이름을 집어넣으셨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서명 동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서명 동의를 물어본 바도 없고 전화도 없었고 버젓이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조례가 주먹구구식으로다가 특정 위원의 어떤 실적 내기 형태로다가 조례가 졸속으로다가 제정이 되고 또 제정된 것을 또 그 해당 위원이 개정을 하고, 그것을 또 시민단체는 실적이라고 조사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졸속으로다가 조례가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조례를 근거해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 해당 조례에, 해당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만든 그 사업에서 진행되어진 교재입니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인데 ‘시민’자 빼면 시민을 당으로 하면 특정 정당의 정당교본으로 착각할 정도의 그런 제목이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심대하게 왜곡한 내용이 한두 쪽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삭감해야죠.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김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애위원

좀 전에 조례 개정과정에서 김학철 위원님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위원장님의 조례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고요. 우리 교육위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 이외의 다른 위원들에게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에게만 동의를 받는 그런 관례가 진행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학철 위원님께서 제가 발의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례를 꼭 짚어서 말씀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받아야 되고 개선을 요구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위원 개인에 따라서 성향이나 아니면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한 특정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감시 견제하는 역할이 위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고언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계수조정에서 다같이 결정된 사항을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되나, 이 부분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저는요 의견을 내지만 반영이 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의회절차상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견을 얘기한 거고요. 위원장님까지도 그렇게 의회를 계속 불공평하게 진행을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도 제가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위원님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분명히…

이숙애위원

공평하게 의회 진행하십시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항상 우리는 공평하게 저기를 했고요. 윤홍창 위원님이나 이종욱 위원님이나 분명히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

이숙애위원

먼저 의견을 내면은요, 항상 먼저, 먼저 기회를 주시는 게 우리가 관례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제가 의견이 있다고 하면 꼭 다른 분부터 먼저 물어보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셨었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제가 이의 제기하는 겁니다.

정영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교육위원회 룰이 10분 룰, 15분 룰 정해 있다 보니까…

이숙애위원

10분 룰, 15분 룰… 20분도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똑바로 진행하십시오. 의회.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똑바로 진행하십시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위원

위원회. 위원장 역할 똑바로 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윤홍창위원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참.

이숙애 위원 퇴장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윤홍창위원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귀에 들어오실는지 뭐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라는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교과서인데요. 저는 늘 지금 교육위원회 와 가지고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자, 우리 교육주체 여러분들에게 늘 자랑스럽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우리 조국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교재인데 이 내용이 정말 황당합니다. 도저히 이게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필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폭격기 조종사, 명령을 거부하다” 제목이 이거입니다. 2003년 9월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 27명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내 공격을 멈췄다, 쭉 끝에 가서, 공격목표물이 아닌 인근 야산에 폭탄을 떨어뜨린 뒤 작전완료 신호를 상부에 보내고 돌아왔다. 두 조종사는 군 상부의 명령이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 전투수행 강령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해서 떳떳하게 폭격명령을 어긴 것이라고 전했다 한 다음에 그다음 장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현역보다 1년이 더 긴 36개월간 대체 복무를 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문이 나옵니다. 대체 복무 법안에 찬성 58.9%, 대체 복무 법안에 반대 25.9%, 모르겠다 15.2%. 우리 학생들이 이런 교과서를 배우는데 우리는 엄연한 분단국가 위에 살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북한이 미국이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쏘아올렸는데 진주만에서는 사이렌이 울렸어요. 대피훈련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죠. 불과 딱 7년 전에 연평도에 시커멓게 올라가는 그 연기 봤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우측으로 가는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과 조치 이래 가지고 가르칩니다. 병역 거부자의 병역 거부이유는 무엇인가 공부해 보자, 병역 거부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 병역거부와 기피는 뭐가 다르냐, 이거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의 인권운동가가 영국의 핵 잠수함에 들어가 가지고 실시 설계되는 설계도를 훔쳐서 바다에 빠뜨렸답니다. 영웅적인 행위라고 나옵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책을 들어 보이며)이 책자를 또 사주자고 여기에 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 교과서 발행,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딱 이거죠. 그만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위원님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올해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