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18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하남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시민들의 보건업무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신축 이전사업과 도로망 구축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및 감북동 가무나리 진입로 개설공사, 침수피해 예방 및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위한 왜골천⋅광암천 정비사업, 미사지구 주차난 해소 및 주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미사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 도시 확장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건립,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과 나무고아원 공원 조성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미사도서관 건립 예산을 반영하는 등 36만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예산 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0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514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6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292억 1,7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7억 6,000만 원이 감소한 222억 1,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8%인 3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4,292억 1,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2억 1,200만 원이며 회계별로 구분하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62억 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9,50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6억 8,5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4억 6,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6억 3,5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5억 9,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41억 8,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조직별⋅성질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9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1,6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주민세 8억 원, 재산세 54억 원, 자동차세 60억 원, 담배소비세 20억 원, 지방소득세 2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78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2억 400만 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등 징수교부금수입 20억 5,100만 원. 65페이지입니다. 과태료 2억 1,400만 원. 67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18년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149억 9,000만 원이 증가한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13억 3,600만 원으로 현 정부의 복지정책 핵심공약인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368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용은 누리과정 운영지원 117억 1,400만 원, 기초연금 79억 4,100만 원, 아동수당 67억 4,300만 원, 양육수당 및 보육료 49억 1,300만 원, 왜골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가한 130억 원으로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100억 원,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증축비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04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원, 내년도 지방선거를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2018년도에 편성된 일반회계 주요 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증축 공사비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94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 1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26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378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한도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확대 28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마루공원 운영대행 3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25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41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20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87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내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 지원 14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 11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17억 6,8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94억 8,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30억 3,600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8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 18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8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12억 8,000만 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3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62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선동체육시설 운영대행비 61억 5,400만 원, 하남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비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 18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 지원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14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사업 19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44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30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감일∼초이 간 광역도로 50억 4,700만 원, 감북동 가무나리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왜골천 정비사업 26억 6,800만 원, 광암천 정비사업 10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41억 7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시군부담비 28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1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매입비 13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28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나무고아원 일원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비 14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비 20억 원, 보건소 신축 토지매입비 80억 원, 보건소 신축감리비 1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27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미사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22억 1,300만 원,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및 운영비 등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대행 7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미사도서관 건립공사비 18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41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3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173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이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8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31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500만 원,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1억 1,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억 7,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4,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37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2억 9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44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억 600만 원이 증가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9억 5,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9,100만 원이 감소되어 총 42억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버스 환승공영차고지 운영 대행 5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하수위탁처리비 18억 6,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1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16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2,3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세입 총괄표 및 세출 분야의 조직별⋅성질별 총괄표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명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97만 원, 도비보조금 1,9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이번 수정안에 편성된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신속보도 서비스 이용료 1,1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4,10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포장재 지원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25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71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룰도서관 주차장 보수공사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프로그램 운영비 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인구 유입에 따른 사업수요 대상자 증가와 아동수당 신설 및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증가분을 반영하고 시 청사 및 의회 청사 증축사업,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시설 증축공사 등 행정수요 증가 대비와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사업에 투입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을 문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금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전년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6,284만 원, 도비 보조금 수입 6,462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6억 22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201억 901만 원, 이자수입 2억 8,233만 원, 기타수입 5억 1,00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9억 1,613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억 5,000만 원, 예치금 206억 1,494만 원, 기타지출 5,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17년 말 기준조성액은 201억 901만 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상 수입액은 33억 2,207만 원이고 지출액은 28억 1,613만 원이며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액은 5억 593만 원으로 2017년 말 기준조성액에서 차인액을 더한 2018년도 기준 조성액은 총 206억 1,4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조성액 206억 1,494만 원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8억 8,033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244억 9,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총 38억 8,033만 원으로 기금별로는 자활기금 3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3억 143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억 2,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개별 기금운용계획은 각 기금 담당 부서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51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06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3,728억 3,500만 원 대비 56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292억 1,7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379억 7,500만 원 대비 157억 6,200만 원이 감소한 222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이 감소된 것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728억 3,500만 원보다 56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292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세 164억 원, 세외수입 30억 9,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68억 8,600만 원, 조정교부금 149억 9,000만 원, 지방채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억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가 32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 기능별 예산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6,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환경보호 분야 13억 3,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 분야 539억 5,700만 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등 보건 분야 139억 6,500만 원, 왜골천 정비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8억 9,2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379억 8,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출 성질별 예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보수 등 인건비 73억 6,300만 원, 시설운영유지비 소요경비 등 물건비 64억 5,300만 원,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47억 5,900만 원,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금 65억 8,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된 기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는 12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17페이지부터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7억 6,200만 원이 감소된 222억 1,200만 원으로 주요 감소내용은 세외수입 중 부담금 수입이 전년도 대비 166억 3,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안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8억 6,8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하수위탁처리비 18억 6,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11억 7,500만 원, 감시초소 운영 근로자 인건비 7억 1,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16억 5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버스환승 공영차고지 운영 대행 5억 7,8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대행 7억 1,500만 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201억 900만 원보다 5억 6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800만 원, 노인복지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체육진흥기금 2017년도분 경정수익금 배분액 3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억 3,9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 설해대비 제설자재 구입 6억 원,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2억 원, 체육진흥기금 체육단체 각종 대회 참가 지원 2억 1,6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억 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1억 원, 중소기업 융자금 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기준 예산편성 지표를 보면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53% 감소한 44.14%이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도보다 8.06% 감소한 56.95%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총 예산액 4,292억 원의 39.93%인 1,714억 원, 우리 시 자체 예산액은 전체예산 4,292억 원의 56.1%인 2,408억 원이며, 보조사업 예산액은 전체예산의 43.9%인 1,884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운영경비의 비율은 전체예산의 16.7%인 717억 원이며, 예비비 확보율은 총 예산의 0.8%인 34억 원입니다. 또한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자체수입이 1,894억 원이고 인건비가 585억 원으로 30.86%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특징은 미사·위례지구 개발과 입주에 따른 세입 증가 등 교부세법의 기준재정수입의 증가로 인한 재정력 지수 상승으로 2018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불교부단체 지정이 예측되어 교부세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배분 조례의 특례조항에 따라 증액 반영되었으며 정부 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금은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의 분야별 특징은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사업인 ‘기초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른 시비 부담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복지예산 증대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 투자 사업비는 2017년 대비 379억 원이 감소한 27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CCTV 설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30.94%로 확대되었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등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확대 되었으며 미사도서관, 시청사 및 보건소 신축 등 공공시설 확충,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종합운동장 증축공사, 공원 및 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예산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의 내실화와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이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및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적합성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내역 50% 이상 증감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수혜도 등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텐데 이 예산 짜시느냐고 담당관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총괄표에서 보면 2017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올해까지 교부세 기준이 되는 재정력 지수가 0.896이었습니다. 교부세를 받으려면 1.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0.896이어서 교부세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 지방세 수입이 좀 증가가 되고 그래서 1.0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지방교부세는 교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 대신에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우선 교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례조항에 따라서. 그래서 교부금 미교부단체가 저희 빼고 4개 경기도 내에 있는데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인데 저희가 다섯 번째입니다, 지수로 보면. 내년에 당연히 저희는 불교부단체가 지정이 예상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대신에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특례조항에 따라서 저희가 도세 징수액의 27%를 올려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도에서 활용을 하는데 그 금액에서 내년에 70% 정도를 저희가 우선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부되는 시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액이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으로 보전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 대한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44%밖에, 조금 넘는데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불교부단체가 지정이 될 거라고 확정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쨌든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혹시 건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행자부에 교부세 담당 사무관하고 저희가 확인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산정은 산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대로 무조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불교부단체가 아닌 상태에서 재정지수가 0.9 이상이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1 미만의 차액만을 보전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더 적게 나옵니다. 차라리 지정이 안 되고 교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받는 게 저희 시로서는 더 유리합니다.

어쨌거나 불교부단체가 지정된다고 확정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셔서 우리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43페이지하고 44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한 이유예요. 그렇지요?

예, 일부 좀 증가했습니다.

43페이지 행사성 운영비가 92% 이상이 증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민의날 체육대회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또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그 부서에서 질문을 하겠지만 사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부분들이 많이 투입될 수도 있어요, 된 부분으로 또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제가 부서별로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올라와야 되고 또 기획담당 쪽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삭감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는 부서나 기획담당관 쪽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 이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예산 금액 비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총액 증가율이 15.12% 그러니까 15%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복지예산이 45∼46% 정도가 증가됐어요.

예, 맞습니다.

반면에 경제 개발비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측면 편성액을 보면 오히려 수송교통 분야 쪽 예산은 58%, 한 60%가량이 감액이 됐어요. 이걸 보면 분배 쪽에 집중을 하고 경제 활성화나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성장과 발전 측면에 대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감액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하남시 재정자립도가 자료상으로 보면 가히 좋지 않은 견실하지 못한 상태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서 분배에만 집중을 하고 36만 자족도시를 위해 성장과 발전 측면을 경시하는 이런 모양새가 많이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특징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총 1,714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증가액이 540억 정도 증가됐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사실은 추진하는 사업은 보훈명예수당 정도 빼고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주요 증가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도비가 되겠고요. 아동수당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내년에 1인당 최고액이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또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만 저희가 인구 유입이 되면서 추가 사업비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증가현황이 466억 중에서 저희 시비가 114억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저희가 예산을 어쩔 수 없이 투입하다 보니까 타 분야에는 조금 더 예산 배정이 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금년도에 45.59%인데요. 경기도에서 9위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22위입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순위상으로는 그래도 중상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순위보다는 하남시 자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얼마나 튼실하냐 아니면 못 하냐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어떤 상태를 보고.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성장이나 발전 쪽에 대한 대안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계속적인 수립을 통해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관님, 금년도 예산 편성이 기획예산관님 생각에 편성이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미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 문제는 각 부서별로 저희가 또 일일이 꼼꼼하게 챙기겠지만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전년도나 다른 해에 비해서 편성하면서 너무나 부서들의 의견이 잘못된 예산이 같이 어떤 압력에 의해서 걸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르지 못하고 올라온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심의를 하면서 보고받으면서 따지겠고. 2018년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니까 진짜 사회복지비가 너무나 많이 39.03%,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저희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가장 이렇게 늘어나게 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사실상 대부분 다 정부의 시책사업입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자체사업보다는 국가 시책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원인이 되겠고요. 저희가 인구가 급증하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급자라든가 관리대상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했듯이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남시의,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의 재정상태도, 컨디션도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사회복지비를 가중시키게 되면 하남시는, 각 지자체들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무기직 전환하는 것도 어느 정도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시가 대응을 하면서 무기직 전환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국비, 도비는 한 푼도 없이 전액 시비로 무기직 전환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가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지만 아까 기획예산관님께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 40%가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없어요. 전부 다 사회복지 이런 데 투자가 되고. 그렇다고 저희 위원들이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정말 사회적으로 욕을 먹을 거고 참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이영준 위원도 질의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뭡니까? 살림을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살림 잘못하면 그 책임이 기획예산관 책임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 책임입니다. 재정자립도 1.53%가 하락하고 재정자주도도 8.06% 하락했는데 재정자립도는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아닙니까? 이렇듯이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으로 사회복지비 증가로 우리 SOC 이런 투자 감소에 대한 해소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용재원은 사실상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줄 순 없고요.

그러니까 법적⋅의무적 경비가 답답하다는 거지.

예, 그래서 SOC 관련 예산을 저희가 투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원 확충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추경을 또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 1회 추경 때 아마 잉여금이라든가 세입 전망이 거의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때 아마 필요한 SOC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정 확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재정 확충은 결국에 저희가 세수 확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방세를 예를 들어서 세원을 더 발굴해서 지방세를 늘리는 방법하고요. 다음에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더 노력해서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OC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국도비 지원 요청을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충을 하려면 정말 시장서부터 발에 땀나듯이 쫓아다니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시가 보여준 건 국도비 확충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보니까 우리 시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금 답변했듯이 재정 확충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고.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의 재정 여건상, 운영상 혹시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뭐 답변하는데 이것이 대책인지 기획예산관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별도 대책을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원 확충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때 충분하게, 급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편성을 억제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정운영 계획 사무관리비로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관리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도시발전전략 업무추진비로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및 지표개발용역비 1,50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0만 원,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기구 참석수당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20만 원, 성과관리 평가자료 등 제작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우수분야 시상금 4,000만 원, 성과관리(BSC) 우수부서 시상금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과관리시스템 DB서버 등 구입비 1,0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우수자 시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포상 220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 140만 원, 친절공무원 선발 포상 400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포상 300만 원, 전화친절도 우수직원 포상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평가 포상금은 금년까지 종합민원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가 평가 총괄 부서인 관계로 예산 편성 일원화를 위해서 저희 부서로 내년부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운영비 300만 원, 지방의회 지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1,970만 원, 열린 혁신 추진 사무관리비 850만 원, 시민참여형 예산 운영 사무관리비에 3,9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중기지방재정운영 사무관리비로 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670만 2,000원,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사무관리비에 617만 5,000원, 용역과제 사전심의 운영 사무관리비 92만 5,000원, 투자심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8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운영 사무관리비 74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2,825만 5,000원, 혁신정책발굴단 운영 사무관리비 8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혁신마인드 개선 시책추진비로 375만 원, 혁신정책발굴단 우수동아리 포상금 1,190만 원, 혁신정책발굴단 참여 포상금 80만 원, 혁신정책 반영 우수자 포상금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민제안제도 운영 보상금 300만 원, 제안제도 운영 포상금 1,660만 원, 법무행정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사무관리비로 2억 9,213만 원, 소송수행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소송수행 포상금 400만 원, 소송수행 소송배상금 7,000만 원, 규제개혁추친 사무관리비로 5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규제개혁 성과 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행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로 2,7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34억 5,3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5,79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4,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캐비닛 구입비 1,185만 원, 상황실 빔프로젝트 노후화로 인한 고화질 동영상 송출 시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스마트TV를 활용하여 각종 회의와 행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 4,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4,624만 원, 국내여비 7,000만 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 반환금 6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안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행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사무관리비 2,7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3억 4,810만 원 증액한 38억 11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항목인데요. 열린혁신하고 혁신정책발굴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각각의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열린혁신이라는 시책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종전 정부에서는 정부3.0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결론은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모든 정책결정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같이 만들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책발굴단에는 저희가 종전에 혁신동아리라고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각 동아리 팀을 구성해서 그 직원들이 우리 시에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용어만 정책발굴단으로 바꿨는데요, 그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린혁신추진이라고 하는 사업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저희 시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2017년도에는 없는 상태에서 새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어만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실제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참석자 대상이 어느 정도 범위이고, 20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주민참여위원을 각 동에서 추전을 받아서 40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예산에 실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반영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요 각 동에서 소규모 주민사업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은 못 하겠지만 10억 원 안팎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대형TV 구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인치짜리이고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상황실에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각종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빔프로젝트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거 송출할 때 자꾸 에러가 나고 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상황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85인치 TV를, 화면을 송출하는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V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C라든가 스마트폰하고 같이 연결해서 화면을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나 유선 모두 활용해서 화면을 띄우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행사 때 선명하고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85인치 TV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속에서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위원님별로 위원회가 결정되어서 들어가면 정말로 그 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몇 번을 들어가 봐도, 당연직이 몇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서하고 저희 의원님들 한두 분 들어가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모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와서 수당만 받아가는 쪽이 굉장히 많아요. 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수당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주로 얘기는 위원이나 당연직 분들이 하시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면 그 역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용역 같은 부분에 심의를 들어가면 사실 여기 인원은 많지 않아요. 5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 액수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어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필요로 해서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와서, 제가 용역 들어오신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있다가 수당만 받아가는 부분인데 임기가 1년짜리 있고 2년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면 매년 그분이 그분이에요. 여기 김승용 위원님 계시지만 저희는 8년째잖아요. 8년이 되어가는데 내내 그 연수가 계속하더라도 내내 그분들인데 왜 그분들이 계속해야 되는지 정말로 검토를 해서 다른 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이영준 위원님도 잠깐 질문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주민참여예산 수당만 해도 2,0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간단하게 따져 봐도. 예산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고 분과위원회 수당이 있고 지역위원회 참석 수당이 별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뭐뭐뭐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분류가 돼서 심사를 하는지 그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017년도 예산, 2016년도 예산 보면 지역위원회 예산이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계속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산을 할 때 매번 보고 그냥 넘어갔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위원회 수당 갖고 매번 지적을 해요. 이게 정말로 예산 낭비가 엄청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 초에 운영계획을 4월에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학교 운영을 5월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 의견 설문조사를 6∼7월에 받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를 8월에 개최를 해서 일단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수당 나가겠지요. 거기서 1차적으로 수당이 한 번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하고 시 관련 과하고 같이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이게 9월, 10월경에 분과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참여하시는 위원님들 수당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위원회를 저희가 28명이 구성된 위원회가 있는데 최종위원회를 해서 결과 공개를 12월이나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위원회하고 본 위원회를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절차대로 수당을 주는 건 맞아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주로 중복된 부분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중복되는……

거의 보면 다 중복이에요. 이분들이 정말로 와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심사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저희 의원님 중에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대부분 각 동에서 예산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유관단체 회장님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은 제일 많이 하시니까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왜 이걸 분과별로 나눠서 수당을 주는지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라.

분과라고 하는 건 해당 과에……

분과는 나누기 나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만 봐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심의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내년부터는 검토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미숙 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위원들이 좀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 가 보면 전문성도 없고 그냥 수당만 받아가는. 그냥 왔다가 앉아 있으면 참석수당 받고, 이게 바로 우리 하남시의 행정 실태입니다. 고쳐주세요, 제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도 없이 지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안 고치니까 우리 병폐예요, 병폐. 좀 고쳐주시기 바라겠고. 기획예산관실은 이번에 예산액을 20억 정도 편성을 못 했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모범을 보이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기획예산실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 안 한 건 아니고요. 예비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작년도하고 예비비 차이가 좀 있어서.

예비비 차이가 20억씩 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차이가 20억씩 나냐고?

지금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18억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소송수행에서 왜 소송수행비는 삭감이 됐지요?

배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소송 관련 배상금이요?

아마 내년에는 소송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종전에 건설과의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을 저희 부서에다 편성을 해 놨는데요, 그 부분을 따로 이번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과에다 별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다가?

예.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배상금 건은……

건설과로 편성해 놓고 기획예산실 것은 이렇게 삭감시켰다는 거지요?

예.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건설과 건은 건설과에 물어보겠지만, 얼마나 소송수행비를 증액시켜 놨어요?

배상금만 7,000만 원을 편성해 놨고요. 건설과 예산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알았어요. 건설과에 내가 물어보겠고.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그동안 소송수행비를 했는데 1억이 삭감됐기에 질문한 사항이고. 하여튼 예산 편성에 우리 기획예산관실에서 모범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학교 문제 있잖아요. 예산학교 대상자가 내내 똑같은 사람들이 거의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는데 저희 공무원하고 시민 170명이 참여한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학교를 운영은 하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마 비슷한 분들이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대부분 동의 단체 회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참여하시는 분들이 유사한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에 위원으로 위촉받은 분들이 거의 참석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동에서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 받고, 각 동에서 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같은 예산이 낭비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산학교도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어요. 받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축소를 해서 각 동에 예산위원들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예산학교를 운영하잖아요. 운영하면 그 학교 운영하면서 학교 교육 중에 나온 모든 것들을 취합해서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분석을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반영 안 할 건 안 하고 해서 거기에서 결과를 좀 분별 반영해서 하면 이런 복잡한 전시행정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이고 틀에 박힌 이런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 갔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학교 운영이 근거가 지방재정법하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하고 조례를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차피 정해진 예산위원들이잖아요, 각 동에. 그렇지요? 그런데 현수막을 굳이 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거 전시행정 아니에요? 예산위원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한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 통보만 보내면 되는데 현수막까지 붙인다는 것은 사실은 홍보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전시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탈피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축소할 건 축소하고 가릴 건 가리고 이런 정리를 해서, 어차피 이거 공직자들 손에서 다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초 취지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많이 내달라는 차원에서 홍보 현수막도 걸고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소해서, 예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복잡스러워서. 여기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예산 세우는데 큰 도움 받는 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틀에 박힌 행정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깊이 관철 좀 하시고. 현수막을 꼭 붙여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깊이 고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혁신정책발굴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굴단을 운영하면 발굴단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직원들 혁신동아리라고 해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을 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직원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단장은 그중에서 선임을 하기 나름인데요. 자체적으로 뜻이 맞는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팀을 구성할 때는 제안을 합니까? 누구나 의사가 있는 공직자는 다 참여합니까?

예. 누구나 희망하는 직원들은 다 참여하도록 하고요. 인원은 보통 5명에서 10명 사이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은 잘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뜻 있는 분들, 임명제가 아니라 자진해서 뜻이 있는 공직자들의 아이디어를 이런 데 도출을 해서 하남 시정에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2쪽인데요. 가족행복을 위한 인구정책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보면 출산에 대해서 장려 캠페인 공모……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건 수정에서 삭감한다고 아까 설명을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놓쳤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정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놓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95쪽에 주요업무 계획 PPT 영상 제작 2,0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영상 제작하는 거지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시정 주요현황에 대해서 외주를 줘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주요현황, 그다음에 현안사업. 이런 걸 저희가 외주에 용역을 줘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가 각 동에 주민 대화를 할 때도 활용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내년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제작이 잘 되어야 됩니다. 홍보 잘못 하면 집행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제작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밑에 시정비전 디자인 라이선스 구입, 라이선스 어떤 걸 구입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각종 문서라든가 홍보물 작성을 할 때 디자인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양 같은 거.

그러니까 문안 같은 거 대충 어떤 거? 어떤 문안을 갖고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거예요?

기획팀장이 나와 있는데요,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춘오입니다. 시장님 당선되셔서 ‘시민의 행복이 희망입니다’ 그 글씨체가 켈리그라피로 써져 있습니다.

글씨체가 어떻다고요?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거에도 새로 시정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게 글씨체를 임의대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저작권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은 100만 원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정말 정신병자들 많네. 별것까지, 그런 것까지 예산서에 올리고.

그게 저작권 문제로……

저작권은 무슨 저작권이야, 그게. 에이, 정말. 알았어요. 그다음에 일자리 인건비 2018년도 그건 설명 안 했지요? 우리 나눠준 거 이거 설명 안 했지요, 기획예산관님께서? 이건 자료만 받았지 인건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한 것 같아.

그건 참고로 드린 자료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인건비 예산 반영 현황을 예산서를 보고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저희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다 포함을 해서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이 있고요. 전 년도 3회 추경하고 기준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총계로 53억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이것은 인건비 목 플러스 해서 추가로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과목상 인건비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인건비성 경비로 볼 수 있는 건 다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700여 공직자와 그다음에 계약직, 무기계약직 다 포함된 게 증감이 내년도에 인건비로만 53억 정도가 증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예산서상에 인건비 목으로 편성된 것만 53억 정도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 장에는 인건비 목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인건비에 관계된 비용을 다 포함해서 뽑았을 때 81억 정도.

전부 다?

예. 그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가……

81억?

예. 저희가 기준인건비 산정을 할 때 각종 부담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인건비성 경비로 뽑는데. 앞장에 있는 건 예산서 과목상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만 뽑은 거고요. 두 번째 장에 있는 건 인건비 과목 플러스 추가로 인건비에 관련된 비용 포함해서 뽑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무기계약직 인원 명단 다 끝났지요?

지금 대상 인원 확정하고요. 부서에서 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심의도 다 끝났습니까?

최종대상자 확정 심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거의 다 되는 거 아니에요, 100%?

평가 결과까지 해서 취합을 한 결과 당초 154명에서 5명이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최종 149명 정도.

5명은 본인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포기한 겁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해서 포기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무기계약직 정말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비로 전액 충당한다는 게 정말 예산을 다루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비, 도비도 하나 받지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라 해서 1억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풀로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타 부서에서 필요하면 용역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예.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용역이 필요할 때 이 예산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잘 받아주셔서, 우리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신 만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의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2018년도 총 예산액이 24억 4,254만 1,000원. 전 년도 18억 926만 7,000원보다 6억 3,327만 4,000원 증가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운영 시정광고 운영비로 시정홍보 광고료 4억 6,000만 원, 행정광고 도안료 200만 원, 영상홍보 광고료 6,000만 원, 뉴스비전 광고료 2,592만 원, 옥외광고료 7,500만 원 해서 6억 2,29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용 기록보존으로서 시정홍보 기록보존비 2,100만 원, 벽면 계단 홍보사진 관리 300만 원, 방송장비 및 카메라 유지보수 500만 원, 포토하남 웹갤러리 유지보수 1,008만 원, 신문스크랩 마스터에 1,749만 원, 사진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에 1,680만 원, 촬영지원용 관용휴대폰 사용료에 108만 4,000원, 시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300만 원 해서 총 8,7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및 감사업무 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정공보 및 홍보 추진에 600만 원, 공보감사 당면업무 추진에 500만 원 해서 1,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남시보 제작비로 1,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월간지가 3,720만 원, 계간지 400만 원, 주간지 1,980만 원, 연감 2,200만 원, 기타 도서구입비 7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소식지 제작⋅배부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일반소식지가 2억 9,993만 6,000원, 점자소식지가 1,200만 원, 청정하남 발송 대행료가 2,160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105만 원, 청정하남 소식지 e북 제작 및 운영관리에 1,092만 원, 청정하남 우편발송 요금에 7,200만 원, 하남소식지 퀴즈 및 원고 당첨자 보상에 439만 2,000원, 시정소식 명예기자 보상에 720만 원 해서 4억 2,909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남뉴스 제작입니다. 하남영상뉴스 제작에 1억 2,000만 원, 수화제작비에 600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에 105만 원, 시정뉴스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1,290만 원, 시정뉴스 서버 교체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2,200만 원, 시정뉴스 홈페이지 반응형 시스템 개편에 1,100만 원.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문자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본인인증에 33만 원, 시정소식 문자신청자 관리프로그램 구입비에 500만 원,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에 1,144만 원, 하남영상뉴스 리포터 의상비에 300만 원 해서 총 1억 9,27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조형물 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홍보조형물 유지관리비로 705만 9,000원, 홍보조형물 정비에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4,705만 6,000원을 홍보조형물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입니다.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비로 3,000만 원, 시정홍보용 종이가방 제작에 780만 원, 가로군집기 관리에 240만 원, 홍보대사 운영에 500만 원, 본관 원형홀 시정 홍보판 개선사업비는 저희가 기설치가 된 상태인데요.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회계과에서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후로 철거 후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영상홍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시정홍보비로 2,880만 원, G버스 TV 홍보에 1,108만 8,000원,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에 7,800만 원, 영상홍보시스템 운영시스템 교체비로 1,200만 원 해서 영상매체 홍보비로는 1억 6,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시스템(IPTV) 장비(셋탑) 교체비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하남시 홍보 영상물 제작에 2,000만 원, 변화하는 하남 기록관리 사진촬영에 1,500만 원, 브로슈어형 홍보책자 국문⋅영문판 제작에 2,000만 원, 시 승격 30년사 홍보책자 제작에 2억, 만화로 보는 하남 돋보기 책자 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SNS 운영 활성화입니다. SNS 업무용 장비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 SNS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SNS 운영 활성화로 1억 4,000, 온라인 광고집행에 6,000만 원, 내부 직원 SNS 교육에 400만 원, SNS 운영 통신요금비로 14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황실 방송장비 개선사업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운영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에 48만 원, 시민명예감사관 활동보상비로 160만 원. 다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앞 통보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수감실 운영에 2,000만 원, 공직기강 확립으로서 청렴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 원, 공무원 행동강령 일일학습시스템 운영비로 1,000만 원,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 교육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조리신고자 보상으로서 일반인 신고보상금으로 500만 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2017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94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 1차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공보운영 시정광고 운영비로 신속보도 서비스 이용료로 1,1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은 보도자료 정보수집의 용이성이나 기타 신속보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2018년에 시범적으로 이용을 할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및 수정 1차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7쪽에 시정홍보 광고료 4억 6,000만 원 증감 없이 올라왔네요?

2,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 증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배분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집행기준을 내부방침을 정해서 운영은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시정홍보 광고료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년에 풀 광고로 3번을 줍니다. 신년, 창간, 시민의 날 이렇게 3번 주고, 기타 이미지 광고나 기타 특집광고 해서 적정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하남시의 이름만 걸면 주는 거지요?

그게 저희한테 출입기자 통보를 저희가 해서 1년 이상 넘고요. 나름대로 보도자료 게재 건수나 시민 언론사 인지도나 기타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광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이 많지요?

예, 불만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옥외광고료도 또 올라왔는데 3개 사. 3개 사면 경인, 경기, 중부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와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110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 승격 30년사 홍보책자 제작에 2억 원이 올라왔지요?

예.

벌써 우리 시가 승격된 지 30년이 됐습니까?

예. 89년도 저희가 개청을 했으니까.

정확히 몇 년이지요, 시 승격된 지?

내년이 30주년입니다.

내년이요?

예.

금년이 아니라 내년이지요?

예, 내년입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의 시사편찬 이거 끝났습니까?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사편찬도 안 끝났는데 홍보 제작에 2억 원을 투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역사박물관 쪽에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동안 우리 30년사의 발자취를 기록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제작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자세는 참 좋습니다. 공보관님뿐만 아니라 팀장, 또 모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는 건 좋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시사편찬이 다 끝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위에 보면 브로슈어형 홍보책자 국문⋅영문 제작.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만화로 보는 하남 돋보기 책자 제작 이런 것들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브로슈어형 같은 경우에는 국문⋅영문 이렇게 해서 사용 용도가 자매결연이…… 외국 미국이나 기타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 가실 때 활용도 하고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영문판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년 기준에서 변화된 게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만화는 꼭 제작해야 됩니까?

이것도 가능한 한 보기 쉽고 시민들이 활용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필요성은 느낍니다.

조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쪽에서 너무 앞서가지 않나 하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자세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 승격 30년사 여기에 20억이라는 돈을…… 2억인가요? 2억을 투입해서. 이런 예산들은 모든 것들이, 시사편찬 같은 것들이 다 끝나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제작이 들어가야지 이런 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홍보책자를 하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려는 건 좋은데 좀 앞서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만화 이런 건 조금 저는 세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시정소식지 부수가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그렇지요? 점자소식지 같은 부분은 잘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작년에 1만 8000부였는데 지금 20만 600부예요. 이게 다 배부가 돼요?

100% 배부는 되고요. 저희가 8개월 동안 일반호로 1만 6500부 제작을 하고요. 4개월은 분기 1회 일정으로 해서 1만 8500부,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만 6000부 정도 연 발행을 하는데요. 배부 수 중에서 1만 5000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요, 나머지는 직접 배부를 하는데요, 100% 배부는 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8000부에서 20만 부를 제작을 하셨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전체 수량이고요.

그러니까요. 전체 내년 거…… 지금 점자소식지 별도,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정용은 별도이고 여기에 추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식지가 중복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동산에 2부씩 들어갈 때 있고, 미용실 같은 데 2부 들어갈 때 있고, 또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가정에도 들어가고 또 가게에 들어가고. 저는 다 이게 중복되어서 이게 보면 봉지째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안 뜯어보고 버리는 게 우리 눈에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책자를 하겠지만 이거 배부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조사를 어쨌든 좀 세부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홍보조형물 정비가 매년 2,000만 원 올라오는 부분인데 올해 2,000 추가로 와서 저는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 예산이 어쨌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서부 쪽하고 은고개하고 그런 쪽이잖아요.

시청 앞까지 세 군데.

그런데 서부 쪽에 보면 제가 민원을 몇 번 접했어요. 제가 가서 보려고 하는데 아직 못 봤는데 그 조형물에 대해서 굉장히 지저분해서. 어쨌든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똑같은 부분으로 하지 말고 좀 여러 가지, 돈이 더 들더라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황산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황산도 우리 정문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의 정문인데 거기 벤처 무슨 기업 크게 지어서 정말로 예전하고는 다르게 입구가 확 변했어요. 단지 들어오면서 오른쪽만 조금 농촌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시에 걸맞게 황산도 이 조형물을 신경을 써서 만드셔야 되는데 황산에는 그 들어오는 입구에 사자 그림인가, 거기에 ‘하남시입니다’인가 경기도인가 뭐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버리시고 새롭게 단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산 쪽이 어느 정도 공사가 전개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너무 안 맞아, 우리 시랑.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 홍보대사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홍보대사가 몇 명이 되어 있나요?

2명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이나 참석을 했나요?

전 년도 기준으로 홍보대사가 활동실적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현하고 김하영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위촉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사회자로 참여를 시키고요. 또 홍보영상물 제작하는 데도 활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세워서 낭비하는 경향이 생기는 건 방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촉만 해 놓고 예산만 지출이 되고 실질적인 활용도는 떨어지면 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관심 있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시의 홍보를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미숙 위원님도 시정소식지에서도 질의했고 하남소식지도 있고. 저희는 영상,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9쪽에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너무 많아. 홍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시책 추진사업 홍보 3,000만 원 이게 뭐냐고요?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뉴스레터 제작비 880만 원, 점자소식지 발행, 홍보영상물 제작, 청정하남 그동안의 홍보물 제작, 또 웹진 메일링 서비스 배너 구입, 문자서비스 시작에 따른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구입비, 시정홍보를 위한 엽서 제작, 또 행사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이가방은 또 뭐예요? 종이가방 제작은?

저희가 많이 필요해서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요. 백 식으로 해서 물건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전달을 할 시에 가방을 제작하는 그런 백 가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많이 필요합니다.

가로군집기 관리는 뭐예요?

군집기는 저희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각 시군 시계에다가 우리 식이나 기타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강조기간 기가 들어가고요. 또 새마을기 이렇게 해서 시 경계지점에 145개정도 5개소에 군집기를 설치해서 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게 군집기입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지만 홍보를 잘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나 사업들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강성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전광판 활용하는 거, 또 언론사에서 남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숙고해 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공보관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하남시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시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과다해요, 과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시장 것만 주로 사진을 갖다 다 할 게 아니라 일반 공무원 쪽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것도 거기다 꽂아 넣고. 또 시민들 쪽에서 일 잘하는 사람 꽂아 넣고. 가 보면 주민센터고 어디고 전부 다 시장 위주로만 홍보하는 이런 게 무슨 홍보입니까? 반성도 좀 하세요.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공보관실 예산 이번에, 앞으로 똑바로 일 안 하면 삭감 많이 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예산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신속보도 서비스 이용료라고 6개월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 1차. 신속보도 서비스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신속정보 서비스 이용료라는…… 언론사에서 일부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자료 정보수집의 용이성이나 기타 신속보도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수수료인데요. 1개 인터넷 언론사에 IP나 비밀번호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서 저희가 바로 보도자료를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건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6개월간 해 보려고 수정안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언론 특종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홍보하는 내용에 과연 이렇게 신속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네요.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홍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이런 지출을 통해서까지 신속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덜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이라고 해서 남산 N타워에 7,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 년도에는 2,2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7,800만 원으로 세워진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2,2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추경에 그 금액만큼 차액을 편성해서 홍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년도에 7,800만 원까지 세워졌다는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 정원균입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억 6,900만 원 증액된 총 22억 5,8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5억 2,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채용박람회 추진에 따른 예산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인턴 운영예산 1억 6,0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1,6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경기 넥스트희망 일자리 사업비 2,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텐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따른 영상홍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취업 대안학교 운영예산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퇴 원격마스터 취업지원학교 운영예산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텐프로젝트 테마농장 조성사업 브랜드 홍보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원사 양성교육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경박람회 개최 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관리사 양성교육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5억 6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얼마가 증액됐다고 지금 답변했지요?

6억 6,96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8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 6억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책자에는, 우리 예산서 준 거에는 8억 5,000 되어 있는데 어떻게 6억이라고 설명하시냐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준 게 책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된 거냐고?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빼고 순수 사업비만……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순수 사업비만이 아니라 예산을 갖다가 당해연도 예산을 이렇게 의회에 요구를 하는 거니까 증감된 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6억을 갖고 얘기를 하냐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6억만 증감하고 나머지 삭감시켜도 되는 거지요?

제가 조금 도표로 정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그건 안 봐도 되고 그건 도로 집어넣고요. 아니, 위원들 앞에서 “예산 얼마가 비교 증감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됐습니다.” 했을 때 책자에는 8억 5,000으로 나와 있는데 6억 얼마라고 하니까 무엇이 이렇게 6억밖에 안 됐냐는 걸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신규사업 부분이 6억 6,000이 증감됐고요. 기존 사업에서 증감된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돼서 8억,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증감이 돼서 8억 5,0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6억 얼마만 증감됐다고 하면 알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신규사업 부분을 제가 전체 증감액으로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15쪽에 채용박람회 있어요. 이 채용박람회 어떤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예산을 올린 거지요?

지난 11월 22일 날 저희가 희망채용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27개 업체가 참석해서 일자리 현장채용이 81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두 번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잡아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박람회를 한 번 하게 되면 하남시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까?

지난번 11월 22일 날은 2000여 명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통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이거지요?

예. 현재 정책방향이 공공근로보다는 박람회라든지 직접 알선사업 쪽으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자료조사가 나와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형식적인 채용박람회가 돼선 안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2회 한다고 올렸는데 우리 그동안에 하남시가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모든 것이 시민들한테 기대심리만 부풀렸고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데는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정말 시민이 많은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채용박람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채용박람회 같으면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텐프로젝트 홍보가 뭡니까?

텐프로젝트는 6차 산업, 농업의 서비스, 가공, 생산을 합친 부분에 ICT 4차 산업을 합친 용어로서 저희가 10차 산업이라는 텐프로젝트라는 네이밍을 해 가지고 하남형 일자리 창출을 하려는 첨단농업에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시장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텐프로젝트 사업을 했을 때 우리 하남시에 어떤 발전을 가져오지요?

일단 하남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첨단산업에 대한 클러스터 산업을 유치하려는 부분들에 인근 남양주라든지 판교 그리고 다른 오창에 비해서 특별한 테마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테마를 정할 수 없는 입장에서 하남형 일자리를 찾는데 첨단농업 관련이 가장 저희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인근 강남, 송파, 강동에 있는 많은 농촌 귀농, 귀촌 관련된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하남을 하나의 교두보로 해서 교육과 그리고 농촌 관련 많은 지식과 만남의 광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이 두 배로 증감이 됐는데, 거의 두 배까지 증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내년이 선거철이라고 선거철에 맞춰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남시에 많은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 그린벨트에 실질적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미사동 564번지 일원에 안테나 샘플농장을 시작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텐프로젝트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강화할 예정입니다.

아니, 이 홍보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네?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만 설명해 봐요.

일단 텐프로젝트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달에 농촌진흥청에 방문해서 농촌진흥청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텐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ICT와 첨단농법과 관련된 기존 농업의 컬래버레이션이 상당히 본인들도 연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인력과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홍보 내용은 플랫폼 웹사이트 구축을 일단 할 거고요. 10개의 테마에 대한 각각의 아이템들에 대해서 첨단과학농법테마 선정을 한 다음에 농촌 관련 박람회 참여 등으로 지자체 및 첨단농업과 관련된 기업들 유치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사업들은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농업을 담당하는 그런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는 농업 관련 다른 부서하고 미팅도 하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쪽 과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는데 센트럴한 것을 갖다가 왜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이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의도를 한번 얘기해 봐요.

일단은 텐프로젝트에 들어있는 4차 산업에 관련해서는 제가 민간에 있을 때 그쪽 부분의 전문 반도체 ICT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기안하고 기획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농업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이 그쪽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 이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농업지원과도 있고 한데 그쪽에서 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내 경험을 토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노라고 단장의 어떤 사업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은데 맞지요?

제가 초기 부분에 대한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쪽 담당 부서하고……

아니, 초기에 기획을 했으면 그런 것들은 농업지원과하고 미팅을 해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IT나 ET 쪽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쪽보다는 그쪽에서 일을 해 주시는 게 하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줘야지. 이걸 내가 안달해서 내 사업으로 만들어서 일자리추진단에서 이것까지 한다?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자, 알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겠고. 그다음 장에 조경박람회 개최 있지요?

예.

조경박람회 개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나무고아원 일원에 있는 나무고아원 활용방법의 일환으로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의 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원래는 텐프로젝트 안에 농업 관련해서 조경 정원사업이 있어서요. 아이템이 채택된 겁니다.

우리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판단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일자리추진단의 사업하고는 저는 무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하셨는지, 조경박람회 같으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하는 거지 일자리창출단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무슨 박람회 같은 것을 하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예산을 다루면서 질문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플러스센터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현재, 제가 이거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의회에 와서 말씀하라고 마이크 켜드렸지 말 안 하라고 마이크 켜드렸어요?

예. 현재 12월 15일까지 선정된 세 개 가운데 하나와 계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몇몇 사항이 있어서 시 관계 부서에게 업무 협조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제가 따로 성남의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과 논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지, 지금도 계속 핑퐁만 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여러 부분으로 노력한 결과 올해 안으로 계약이 돼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계약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된다 이거예요? 올해 안에 됩니까, 안 됩니까?

100%는 아니지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지플러스센터가 하남시에 들어오지 못하면 단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걸,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노력한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물이. 자, 보십시오. 양주시 그다음에 의왕시, 하남시 세 곳이 선정됐지요?

예.

맞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양주시도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매입했지요?

아직까지 그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참! 우리 일자리추진단에서 제가 자꾸 지적하고 제가 나쁜 사람 되는데, 세 곳이 지정됐습니다. 세 곳의 컨디션도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예, 제가 지금……

양주시가 건물 매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왕시도 인테리어 비용까지 시 자체에서 시가 100% 비용 부담하고 그다음에 양주시는 시 부담으로 건물 매입까지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것만 볼 게 아니라 세 곳이 선정됐으면 그 세 곳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컨디션을 보고 우리 시도 거기에 상응하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지난번부터 열심히 합니다, 아니, 타 시군 두 곳 선정된 곳 여기도 상황 파악 못 하면서 무슨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타 시도군 도면 플러스 들어간 구체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비교해서 보고 있지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성남지청장께서 방문하셔서 상당히 특별한 곳으로 꾸며달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나름대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테리어 비용 1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들은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하남시에 주어진 커다란 혜택입니다. 가지고 오려야 가지고 올 수 없는 일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놨으면 그 노력의 결실을 갖고 와야지. 금년에도 책임 못 지겠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행정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다른 세 곳 선정된 곳 의왕시 그다음에 양주시 이런 데는, 양주시하고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쪽에 흘러가는 것도 분석해 보고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희망적인 안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몇 군데 소개시켜주고 몇 군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금년도에 이게 안 되게 되면 날아가는 거지요?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예산이 고용노동부 예산인데 올해 안에 계약이 안 되면 예산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의 불행입니다. 정말 하남시의 커다란,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 가닥의 희망을 주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진짜 발 벗고 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놔야 되는 건데 갖다 준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지금 단장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100일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님……

엉뚱한 사업이나 말이지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제발 좀 부탁하는데 일자리추진단답게 일 좀 해 주세요, 일자리추진단답게.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오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부분이 청년일자리센터도 조성할 거고요. 그 안에 카페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만 하세요. 금년 12월에 오늘이 12월 5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예산이, 고용복지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남시에 꼭 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들 다 동감할 겁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사장되면 단장님 사의할 용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85쪽에요. 지역박람회 있잖아요, 일자리.

예.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일자리는 없는데 박람회만 개최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나오나요?

예, 의장님 그……

일자리 기업을 먼저 유치한 다음에 박람회가 뒤따르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예,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일자리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해도 그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박람회를 해도 취업을 할 거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래서 한 일이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이라도 찾아서 박람회에 모시고 그다음에 우리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취업 찾는 분들이 가자 해서 이번에 그런 취지에서 몇 개의 기업을 좀 찾아냈습니다. 일자리단에서는 이번에 일자리발굴단을 새로 꾸며서 전 하남시 기업들을 매출순위 그다음에 직원순위를 나눈 다음에 그것을 세분화해서 직접 방문해서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다른 전년도 대비 일곱 개, 스무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일곱 개 기업 정도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켜서 자체적으로는 의장님 말씀처럼 기업을 늘리고……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하는데 기업들이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남시는 기업 유치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잖아요, 여건상. 지금 여러 가지 창고들도 단속 대상이 돼서 하나하나 줄어들어 가는 그런 입장이어서 전시도 좋고 홍보도 좋고 한데 일자리 박람회니 뭐니 다 좋아요. 좋은데 기업을 유치한 다음에 이런 박람회를 해야지 이건 전시행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람회를, 지난번에 박람회 한 번 했지요?

예.

몇 명이나 취업했습니까?

현장채용이 된 게 여든한 명이고요.

취업이?

예.

여든한 명이 취업됐습니까? 그래요? 이번 박람회로 인해서?

스물일곱 개 기업이……

아니, 기업이야 스물일곱 개든 두 개든 관계없고 몇 명이 지금 취업했다고 그랬어요?

여든한 명입니다.

여든한 명 취업 실적에 대한 내용 좀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행인데 어떤 일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남 시민들이 일자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단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남에 스타필드 오면서 일자리 7000개라고 그랬어요,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런데 몇 개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제가 담당 과장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은 7000개 정도가 너무 많은 거였고……

아니, 몇 명이나 취업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남 시민들이.

4400명 정도.

진짜예요? 그거 파악된 숫자입니까? 그것도 현황 파악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0명이라고 하면 이건 100% 효과가 됐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하남 시민이 다 4000명은 아니고요. 전체 고용……

단장님, 제 말을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7000명이라는 것은 스타필드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7000개라는 얘기였고요. 하남 시민이 몇 명이나 거기 취업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시장들이 뻥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시장들이 뻥치고 다닌 거라고요. 안 들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타필드에서도 본인들이 처음에 7000명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게 기사에 나서 실질적인 계산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기꾼들이지 시장이. 사기 친 거예요? 7000명. 그러면 스타필드에서도 얘기하는 걸 시장들이 7000명 운운하고 다녔잖아요, 공식석상에서. 일자리단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기업들 유치할 생각을 않고 일자리 전시나 하고 박람회나 하고 하는데 이것이 전시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취업을 지금 갈구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실망감을. 그래서 박람회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외려 상처 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람회가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이 아니라 일자리창출전략단이 명분을 세우기 위한 전시적인 행정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단의 명분 살리기 위한 전시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상처 주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때 해야 되고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117쪽에 보면 일자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얼마야……

960만 원.

960만 원이네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추진위원회입니까? 월례회의 하는 거지. 이거 월례회의 하는 겁니까?

월 한 번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례회의 하는 거지, 추진위원회 여는 게 아니라 월례회의라고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일자리추진단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업이 그렇게 들고 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넘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씩 위원회 열 일이 있습니까? 이거 누가 짠 거예요?

예?

이거 누가 예산 이렇게 올린 거예요? 과장님이 올렸습니까?

예, 제가 올렸습니다.

월례회의 하려고?

아닙니다. 조례에 올라간 대로……

조례에 올라갔으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단장님 생각은 없고 조례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의장님.

그럼 생각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단장으로 여기 취임해서 왔다. 그러면 뭔가 생각이 있어서 조례가 좀 잘못됐다고 하면 조례 수정도 요구하고 아니면 조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남시에 맞는 하남 시민들에게 걸맞은 일자리추진단을 운영하려면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을 전혀 안 하셨네? 맞아요? 고민 좀 해 보세요. 조례가 열 번 아니라 열두 번, 스무 번 하라고 하더라도 필요 없으면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해야지 예산 올린 대로 100%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수당 주기 위해서 위원회 합니까……

적당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당 주려고 위원회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를 위해서 위원회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

그리고 아까 청년 일자리도 운운하셨는데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하남시의 취업률을 조사해 보면 타 시도군에 비해서 10년 전에도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권이었는데 현재 상태도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청년 일자리가 상당히 하위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저는 청년취업을 위해서 청년창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벤처센터 내에 부지 마련을 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다른 지원책을 알아봤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해결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취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 내에 양질의 기업들이 많이 없다라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여러 중견기업 협회하고도 미팅을 하고 강소기업대표들하고도 미팅을 하고 있지만 시 자체가 그런 기업들을 흡입할 수 있는 유인요소들을 딱히 찾고 있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강화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여러 도움과 또 저희가 연구를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저희가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저희 청년 취준생들을 꼭 취업해 준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삼성엔지니어링 건물이 하남시 바로 인근에 있지만 하남시에 가까이 산다고 해서 삼성에서 하남시 사람들을 뽑아준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까 실질적인 그런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개발할 생각에 있습니다, 의장님.

다 좋은 말씀인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단장을 위한 행정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고 그냥 예산 받아서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냥 행정적으로 형식적인 행정은 저는 원치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 일자리도 아까 말씀에 제일 하위권이라고 했지요? 청년 일자리가 하남이 제일 하위권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서 제일 하위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하위권입니까?

부산의 통계가 부산 일자리 자체는 일종의 서비스업 쪽에 들어가는 일자리가 많아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제주도도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두 부분을 제외하면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생각이고 청년 일자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업지원센터 같은 데 가보면 사실은 우량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파악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단장님이면 그거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있어선 안 될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벤처센터에 3번 방문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기업에 대한 상황들은 파악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벤처센터에 대한 입주기업에 대한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고 희망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희망경제과하고도 논의하면서 향후에 벤처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쪽으로 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희망경제과하고 면밀한 접촉이 자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벤처센터도 사실 거기 있어서는 안 될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삿짐센터도 아니고 정말 좀 보기 그렇습니다. 그것도 희망경제과하고 수시로 협의하셔서 정말로 양질의 기업들이 하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업 유치를 우선 해 주신 다음에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청년 일자리 하위권이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들어갈 기업들이 없습니다, 하남에. 알고 계십니까? 그런 기업들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기업 유치는 뒷전이고 엉뚱한 데만 눈독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아까 우리 김승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테마농장 있잖아요. 테마농장 조성사업. 안 보셔도 알잖아요? 테마농장 조성사업. 잘 안 들리시나보네.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농장 조성사업이요.

예, 118쪽에.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여기하고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예?

일자리하고 이 텃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텐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이 옛날에는 되게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지만 현재 미국이라든지 다른 세계적인 추세도 첨단농업과 결부된 농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고 여겨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일반 텃밭농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소출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하고는 여기가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라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다른 과로 넘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조경박람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조경박람회가 내년 가을쯤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럼 조경박람회 후에 우리 하남시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나무고아원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넣고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유치원들이라든지 시민 방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자체가 넓기 때문에 조형물이 들어가서 좀 더 다른 타 공원에 비해서 어떤 방문하는 데 밀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득이 있습니다.

조경박람회가 예산이 3,000이지요?

예.

3,000인데 여기에 보면 귀농, 귀촌 해서 기념관이 있어요. 체험관. 그렇지요?

예.

이 체험관 짓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의장님 조경박람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향후에 내년도 2018년도에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계획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체험관이?

예.

그러면 내년에 박람회하면서 이 체험관은 없는 거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 박람회 한다고 해서 체험관까지 거창하게 해놨는데 예산은 이거밖에 안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추경에 또 올라올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 안 넣었어야 되지. 추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주셔야 되지.

그 기간 명시를 제가……

이거 위원들이 정신없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조경박람회 하면 그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인가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작년도까지는 조경박람회를 하고 조형물들을 다 철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서울시를 비롯해서 춘천이라든지 정원박람회 하는 쪽에서 존치 쪽에 계약을 해서 조경물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조경을 한 업체가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부시장님이 권유를 하셔서 안산, 부천 또 수원 이런 조경박람회를 한 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그런 쪽에서도 보면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면담을 한 결과 상당히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의 박람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하남시가 발전되고 또 볼거리 있어서 많이 온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더 해 주시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시고 단장님 입장에서 일만 욕심 낼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실리적인 차원에서 모든 행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진단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종복 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진단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위원들 앞에 와서 위증을 했어요. 거짓으로 했단 말입니다. 어떤 거냐?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조례에 근거했다.’ 내가 지금 조례 갖고 왔어요. 이 조례에 12개월 하라는 거 없어요. 우리 그리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친목회 하는 거냐고?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여기 조례에 나와 있잖아, 여기. 내가 읽어줄까요? 수당 등 8조에 있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에게는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12개월 하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무슨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례를 읽어봤는데……

예산을 설명하러 온 사람이 조례에 근거했다고 했으면서 왜 지금 와서 번복을 하냐고요? 그러면 여기 모든 예산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템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거예요? 하남시 재정규모가 어떤지,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이걸 알고 또 내 아이템은 좋지만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건 그쪽으로 이첩도 시키고. 아니, 이런 식으로 신뢰를 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삭감하면 기분 나쁘지요?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 삭감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제대로 못해서 위원님한테……

의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답변할 때 “12개월 제가 그냥 친목회 하려고, 제가 여비 주려고 집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시원하게. 조례에도 없는 걸 갖다 조례에 있다고 말이지요. 위원들 앞에서. 제가 정 답답하면 지금 조례를 갖고 왔겠어요?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진실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추진단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날짜 변경해서. 이상입니다. 더 듣고 싶지도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준비를 하시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 대안학교 운영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는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강사료가 굉장히 다른 것보다 세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은퇴원격마스터취업학교가 있는데 이 부분은 강사료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 세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보조강사료가 있는데 이것도 2,0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 취업 대안학교 문제는 흔히들 얘기하는 미스매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원격마스터 부분은 기술, 이과 계통에 있는 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독일식 도제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지만 이게 5명씩 수업을 하면서 거의 일주일 내내 강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강사료고요. 강사료는 한 분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한 교수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커리를 봤을 때 8개 팀을 전부 다 소화를 하게 됐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강사료는 공무원 연수라든지 그런 데 있는 규정 금액으로 환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대안학교 운영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디다가 운영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외주를 주려고 세 업체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3,600에서 3회 해서 1억 8,000이 강사료예요. 제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미팅을 했을 때 커리에 관한 미팅을 했고요, 전반적인 취지에 대한 미팅을 했고, 운영에 대한 미팅을 했습니다. 현재는 취업 대안 대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하고 상호 협의를 위한 TF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무실을 렌털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그런 전체적인 운영을 턴키로 다 했을 때 운영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임대료도 별도로 있고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실 건데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고. 강사료가 3회 1억 8,000 해서 이것은 아무리 해도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올해 처음 실행하는 계획인데……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줘서 운영이 됐으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올해 운영하고 연말 결과에 대한 측정을 한 다음에 결과의 향방에 따라서 보완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은퇴원격마스터 이 부분은 4,000만 원씩 4명이에요. 1억 6,000 이게 또 강사료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격마스터 부분이 취업 대안 대학교보다 조금 더 비싸게 책정이 된 것은 이공계 쪽에서 마스터에 올라간 분의 평균 연봉이 민간 쪽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질의 교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강사료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학교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을 나름대로 해 봤어요. 1억 6,000이 4명이면 4,000에 대한 걸 계산해서 12달을 하니까 330 정도가 나와요. 운영을 한다면 매달 봉급을 지급하는 부분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커리에 따라서 한 달에 8개 강의가 돌아갑니다.

한 사람이요?

아니지요.

4명이 8번을 하면서?

예.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면 1년도 아니고 8번인데 4,000만 원……

그분이 1년 12달을 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러니까 12달을 계산하면 한 달에 330인데 지금 단장님 얘기로는 1년도 아니고 8회를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을 4명씩 준다는 게.

그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사가 1시간에 40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단위 시간당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지만 그분이 오고 가고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커리 자체가 한 분이 12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12달은 아니고 8회를 4명이 나눠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실질적인 강사가 네 분이 1년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센 거예요. 받는 강사료가 더 센 거예요. 이게 1년도 아니고 몇 번을 나눠서.

그게 아니라 1년을 했을 때 환산을 하게 되면 한 분이 4,000 정도가 되잖아요. 이분이 1년을 못 해요.

쉽게 계산을 하면 4명인데 4,000만 원이잖아요.

한 분이 1년 동안 계속 못 하시고 본인의 마스터 부분을 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생각할게요, 이해가 안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4명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12달을 하게 되면 이게 그래도 1년을 쭉 하지만 지금 단장님 설명으로는 12달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몇 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사료가 더 세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2달, 8주 강의인데 한 달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 부분이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조강사료 2,000만 원은 뭐예요?

보조강사는 원격마스터 교육이 장비를 다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유틸리티라든지 원격지원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보조강사 없이 교수들로만 맡겨놔서 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잡아놓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쭉 됐어요.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됐으면 이 강사료가 매년 추가로 오를 수도 있고 이걸 계속 줘야 된단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오르면 올랐지 적게 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강사료를 잡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비교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취업유발계수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현재 청년인턴제로 우리가 1억 6,000을 쓰고 있는데 그 1억 6,000을 써서 20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계수로 환산하면 125명분이 됩니다, 10억 단위로 하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년취업대학교 운영을 보면 667명,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의……

단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 자료도 안 보이니와 나중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고, 자료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걸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요. 궁금한 걸 다 질문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몇 가지 굵직한 거 위주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까 의장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단장님, 답변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까. 몇 프로 정도나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략적으로.

저는 내년도 사업을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연말 보고할 때 열심히 하면 70% 정도는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텐프로젝트 관련해서 텐프로젝트 사업에서 홍보비가 5,000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양질의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홍보성, 낭비성 금액들은 시정홍보 차원, 공보담당 쪽에서 홍보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알리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홍보비는 텐프로젝트 홍보영상 제작 기획안에 따른 거고요. 저희가 참조한 것은 시가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플랫폼 하는 사람들의 모든 홍보비 중에서도 최소 단가로 해서 한 거고요. 이건 시정홍보가 아니라 하남형 일자리 텐프로젝트 농업첨단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시 홍보뿐만 아니라 하남시에서 이러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같이 홍보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취업 대안학교 관련해서요, 지금 하남시의 청년실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자발적인 실업하고 비자발적인 실업하고 구분지어서 혹시 파악이 되나요?

숫자로 파악하지는 않고요, 그래프로는……

비율은? 실업률은? 청년실업률? 청년의 개념을 잡을 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리고……

법적인 청년은 15세에서 29세로 알고요. 저희가 고용복지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기준은 34세가 기준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업과 관련되어 있는 건 결국 경제활동 인구에서 파악되는 항목이거든요. 법적인 성년, 미성년 차이가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말하고 있는 청년실업, 거기에서도 자발적인 실업이냐 비자발적인 실업이냐로 구분지어서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자발적인 실업률은 빼놓고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실업,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어떤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 그런 실업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야지 타당하다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러한 통계가 기본적으로 잡혀야지만 지금 실업률이 얼마 얼마인데 이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얼마까지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져야지 이 사업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통계 부분은……

일단은 청년실업률에 관한 통계는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 예산은 사실은 통계치가 먼저 정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지금 현재 하남시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를 통계로 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있는 그래프 중에 여기는 제가 보고드리느라고 너무 많아서 빼버렸는데 그걸 찾아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퇴원격마스터취업지원학교 관련해서요,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약간 중복성이 있기는 한데요. 강사료가 4명에 대해서 4,000만 원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보조강사료가 2,000만 원. 1명인가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보조강사보다는 일반적으로 은퇴마스터인 강사가 더 급여가 셀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4명이면 단순하게 1명이 1,000만 원이지요? 강사료가? 지금 4명이잖아요. 4명한테 다 주는 건가요. 4,000만 원씩을?

예.

그래요?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강사료 3,840만 원은 뭐지요?

4명이 전부 다 1년을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예를 들어서 원격마스터가 여러 가지 첨단과학 쪽에서, 이게 틈새 개발 쪽에서 나온 거거든요.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기업가와 면담 과정에서 만약에 시가 이런이런 교육을 해 준다면 내가 MOU를 맺어줄 테니까 이런 교육을 6개월 정도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는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고 3개월 내지 더 짧지만 필요 교육을 먼저 해 줄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유틸리티라든지 나노공정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들을 면담을 하다 보면 기업이 특별하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마스터를 고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기업에 MOU를 받아오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스터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마스터는 초기 사업을 시작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획하는 게 몇 명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일단 초기 교육할 때 모집을 시작하면 20명을 모집을 해서요.

선발하는 건가요? 20명을 모집을 해서 그중에 4명이요? 5명?

그중에 4명이라는 것은 이게 1년 돌아갔을 때 사람 인분으로 기준을 했을 때 4명분이지, 그 테마가 계속해서 1년이 계속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어찌 됐든 4명분이라고 했을 때도 4명에 대한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커리가……

그 내용은 말고요.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입니다. 지금 청년 취업 대안학교라든가 은퇴원격마스터 관련된 교육이 실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기보다는 교육을 시켜 주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교육도 그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목표점이 안 보여요. 교육을 3회 받아서 얼마나 실무교육이라든가 채용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교육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실행하는 교육 속에서도 취업을 100%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만 원격마스터나 취업 대안 대학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단임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교육은 부산 사상구, 강남 서초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예가 있고요. 다만 저희 시가 다른 건 강사 부분에 있어서 외부 강사 부분보다는 내부의 장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강사를 함으로써 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용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활용 분야는 잠정적으로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개 군의 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의료, 관광, 또 여러 가지 산업들을 획일적으로 그을 것은 아니고요, 대기업이나 대학에서 그 전공분야에 10년 이상의 경험과 많은 취업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취업 교육 및 교수법에 대해 새로 교육을 1개월 정도 받고 그분들이 새로 취준생을 가르치는 그런 구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교육이요. 이건 몇 명이나 관리사를 양성하실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지금 현재 3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명 양성해서 어디에 취업을 하나요?

현재 반려동물 시장은 상당히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으로써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이 1000만이 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단장님, 죄송한데 전국적인 통계보다는 하남시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남시는 지금 가구 수 9만 2000명 중에 4분의 1 정도 잡으면 반려동물 수가 2만 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반려동물 양성과정은 농업지원과나 이런 쪽에서도 상의를 했지만 에어비앤비처럼 내가 베이비시터처럼 내가 놀러 갔을 때 내 애견을 맡길 수 있는 데가 애견호텔이라든지 기타 애견 동물원 이런 데가 있겠지만 그런 데에 비해서 되게 저렴하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무턱대고 애를 맡을 수 없듯이 반려동물에 대한 일정 교육과 자격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시작이 됐고. 용인시도 현재 아웃렛 옆에 700억가량의 애견파크를 짓고 있고 또 가까운 서초구도 반려동물학교, 정식 학교는 아닌데 그런 학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 30명 정도 시행을 해 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이것이 구체적인 일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급여테이블 작성을 누가 하셨나요? 부서에서 작성해서 기획팀으로 올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저희 담당 팀장이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작성해서 올렸다는 소리잖아요?

예.

금액 계산은 팀장님께서 하신 건가요?

예. 구체적인 계산은 팀장이 했습니다.

항목들 세세하게 다 질문드리기는 어렵고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여쭤보면요, 119페이지에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있어요. 가운데쯤에 연차유급휴가수당. 이 예산서 119페이지요. 이 금액이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하는 무기직이 13명이 됩니다. 유휴수당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에는 무기계약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되나요?

예.

다른 부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똑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부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가요?

저는 다른 부서는 아직 잘……

아무튼 급여테이블을 금액 계산한 게 제가 아는 노동법적인 계산방식으로는 금액이 안 맞거든요, 전부 다. 이거 이렇게 설정해 놨다가 차후에 만약이 이 내용이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에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송 문제, 법적인 문제들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제가 아직까지 그 정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법적인 부분, 특히나 노동법적인 문제잖아요. 노동법적으로 현재도 소송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들어와서 100일 됐지만 무급 일자리센터의 상담 선생님들에 대한 휴가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무급 교육을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이 고용노동부라든지 노동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한 적은 있지만 위원님처럼 디테일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은 죄송하지만 못 했습니다. 향후에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된 인건비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큰 쟁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송비라든가 노무관리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산 낭비가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임금설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근로자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되는 건데 퇴직금이 발생하지요?

예.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런데 퇴직연금이 여기에 없어요, 예산서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지출돼야 될 퇴직연금 액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편성을 시켜야 될 예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건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걸로도 생각이 된단 말이지요. 이러이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큼 더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모든 비용을 다 포함을 시켜서 알려줘야지 많은 시민들이 그러면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하다,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같이 할 텐데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편성을 하다 보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한 부분은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단장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경제 활성화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또 올라와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저것 다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많은 대안학교나 은퇴원격마스터 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를 하면 그렇게 확정된 고용 효과 같은 거, 아까 실효성이 얼마큼 되냐고 여쭤봤더니 내년쯤 되면 70%까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하남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고용을 할 수 있는 효과는 몇 프로 정도 보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 대안 대학교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서는 40∼50% 정도의 취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는 제가 열심히 해서 타 시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창출하겠다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의지를 하는 거고요. 저는 아직은 원격마스터나 취업 대안 대학교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물론 저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취업 대안학교 등 이렇게 해서 취업 전문가에게 위탁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테마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7,000하고 3,0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장소를 어디로 하나요?

지금 현재 미사동 564번지……

지금 텃밭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다가 이 조성사업에 대한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거기에다 확장적으로 1500∼2000평까지 확장이 가능한데요. 거기에다가 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거기에다가 그런 보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요. 향후에는 텐프로젝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홍보, 기획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플랫폼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농촌 관련 박람회에 저희가 전시회를 나가고 그런 비용입니다.

거기 장소가 김승용 위원님과 모든 분들이 농업지원과 그쪽으로 해서 연계돼야 할 일이 여기 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확 들고요.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산출 근거에 테마농장 조성사업에 보면 토지정지 및 조경이라고 해서 3억 원 1식 해 놨는데 이게 3,000입니까, 3억 원입니까?

3,000입니다.

3억 원에 산출해서 3,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3,000만 원입니다.

토지정지 및 3억 원 이게 뭐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지작업은 3,000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억 원 해서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3억. 잘못 기재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예.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도시정원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4,500이라는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을 양성을 시키면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은 어디다 취직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원사 양성교육의 근본 취지는 저희가 미사라든지 시청도 조경을 처음에 해 놓은 대로 유지가 안 되고 계속해서 조경이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를 보니까 관리하는 데 조경을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용역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냥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제초작업할 때도 나무를 다 치고 수영을 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육을 해서 조경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배출을 해서 그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똑같은 비용을 주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서울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저 역시도 정원사 양성교육 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신 데서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공원녹지과하고도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박람회 역시 3,000만 원으로 박람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3,000만 원 갖고 어떻게 조경박람회를 할 수 있는지. 아까 나무고아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건 정말 누구를 위해서 여기다 하는 건지. 지금 우리 하남시는 검단산으로 해서 한강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거 3억도 아니고 3,000만 원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리는 건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려동물 이것은 국가자격증 아닙니까? 이거 우리 하남시에서 그냥 자격증 교육시키면 거기에 대해서 창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가자격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민간단체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격증들을……

그 자격증을 가지고 창업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말씀을 잘 해 주셔야지요.

제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이 정원사 교육 있잖아요. 전문 업체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자격증 가지고도 지금 노는 사람이 하남에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이 정원사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 정원사를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 정원사가 실질적으로 하남 발전 대비해서 이런 인력들이 꼭 필요하다라면 이런 쪽으로 취업할 생각을 가지고 자격증을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따 온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2,500만 원 아니에요, 예산이? 2,500만 원 맞지요?

아닙니다.

아, 4,500.

예.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45명? 45명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그런 방법이 안 나은가요? 그런데 정원사는 어디 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조심스럽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뭐 다른 시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남시는 전반적으로 대개 보면 벤치마킹을 많이 해 오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시를 벤치마킹을 해 가는 시가 돼야 되는데 벤치마킹을 그냥 받아다가 이관하는 그런 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3,000만 원 이상 더 요구는 안 할 거지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외부 유치하는 홍보비용으로써 장소를 제공하고 민간업체 참여를 유도를 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조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원박람회 타이틀은 좋은데 조경박람회가 아니고…… 혹시 순천 가 보셨나요?

예. 제 고향이 그쪽이라 자주 갑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이거 올라온다고 해서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우리는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화단박람회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질 없도록 깊이 검토하셔서 시민들한테 실망 안 주는 그런 단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조금 전에 도시정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우리 하남시에도 한강변에 보면 가시박인지 넝쿨 그런 게 많거든요.

예, 가시박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도시정원사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봄부터 시작해서 계속 일자리 창출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이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한테도 다 열려 있는 교육이지 특정인들한테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4,500만 원 예산이라면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분들한테 전화를 한번 받았고요. 추천을 했는데 그분이 취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60세 퇴직하고 나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양성교육을 해서, 거기에 봄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가시박이든 뭐든 그런 울타리도 덜 생길 것이고,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 과정에서 하남시 모 과장님께서도 본인이 시간 있으면 참석해서 의장님 말씀처럼,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인도 그런 일을, 조경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열려 있는 교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전략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서 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폐지 매각대금 3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2,34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비 42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제7회 동시지방선거 교육청 부담금 1,35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2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67억 4,520만 원보다 46억 6,352만 3,000원이 증액된 214억 87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경비 16억 5,990만 8,000원 신규 편성과 연금 부담금 19억 2,462만 원 증액 편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로 국제우호협력 교류추진비 3,8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 국제우호협력 교류 추진 1,300만 원, 자치행정국 당면업무추진 900만 원, 자치행정과 당면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등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자매도시 등 우호도시 초청경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선진도시 벤치마킹비 예약 취소수수료 등 1억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6쪽입니다. 국제화여비로 공직자 배낭여행 5,000만 원, 경기도합동평가 성과우수자 해외배낭여행 3,000만 원, 예약 취소수수료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1억 7,500만 원,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연수 4,000만 원, 예약 취소수수료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6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자료관리시스템 운영물품 구입 1,500만 원, 종합문서고 소독 및 청소용역 700만 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4,74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문서사송 전담인력 기간제등보수비로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기관부담금 등 5,286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920만 원,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유지보수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초과근무 지문인식기 교체비 1,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당직실 사무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일직수당, 당직실 침구류 구입 및 5종에 1억 98만 원 편성했습니다. 비상소집 응소자 조식비 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태극기 용역 3,061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업무용 차량유지비 39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8쪽입니다. 지역안정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10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 1,6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통일교육 300만 원, 통일골든벨 600만 원, 통일골든벨 해외역사탐방 4,180만 원, 하남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 700만 원, 통일안보연수 4,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년인사회 및 시민의날 기념식행사 1,8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종무식 등 행사비로 78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이취임식 등 행사비로 1,014만 원, 퇴임식 등 행사비로 945만 원, 동주민센터 간담회 장비임차 2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억 1,937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5,277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77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0쪽입니다. 단체관리용 차량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31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3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138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교육 등 위탁교육 지원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고객안내봉사자 근무복 지원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교통봉사대 근무복 지원비 3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새마을기 지원 225만 원, 새마을운동 휴경지 경작사업 820만 원, 새마을문고사업 보조로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인건비 6,999만 8,000원,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인건비 2,410만 2,000원,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인건비 2,310만 2,000원,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운영비 6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운영비 42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하남시지회 운영비 420만 원,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각동 협의회 운영비 2,340만 원,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 각동 부녀회 운영비 2,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하남시협의회 각동 협의회 운영비 2,3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300만 원, 새마을지도자대회 500만 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워크숍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기초법질서운동 160만 원, 경기도회원대회 참가 100만 원, 전국회원대회 참가 50만 원, 여성지도자대회 참가 50만 원, 태극기달기운동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학생시민 안보현장견학 600만 원, 자유민주 안보교육 400만 원, 한마음대회 300만 원, 학교폭력캠페인 300만 원, 자유수호 지도자 전진대회 400만 원, 8.15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행사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향군인회 6.25 안보현장견학 800만 원, 재향군인회 학생 병영체험 및 안보견학 1,000만 원, 나라지킴이 리더십교육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으로 공원점용료 339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2,000만 원, 초소운영비 및 활동비 1,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연합자율방범대 야식비 5,28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병전우회 근무복 지원 600만 원, 초소 운영비 및 활동비 360만 원, 야식비 4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머니연합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활동비 720만 원, 야식비 1,4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수련대회 700만 원, 어머니연합자율방범대 수련대회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미사지대 차량지원 1,300만 원, 각 지대 초소 외벽 리모델링 1,800만 원, 미사⋅창우지대 지붕 계량공사 600만 원, 신장⋅하남지대 초소 바닥 교체 340만 원, 미사지대초소 냉난방기 설치 130만 원, 미사지대초소 간판 제작 50만 원, 연합자율방범대 각 지대 순찰차 블랙박스 구입 330만 원 편성했습니다. 어머니연합자율방범대 동부지대 초소 교체 구입 700만 원, 어머니 각 지대 초소간판 제작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 장비 교체 및 장비 수리비 지원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등보수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퇴직금 9,14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 640만 원 편성했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지원 보상 및 상해보험비 1억 2,860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 6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8,030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증 제작 540만 6,000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560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장 설치 400만 원, 공무원 임용 인성검사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 직원 한마음공동체 훈련비로 1억 8,246만 7,000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2억 611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3,093만 6,000원, 신규직원 직장적응프로그램 1,392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해외교육과정, 핵심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등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핵심리더과정, 중견리더과정 등 2억 2,172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3,625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억 8,071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프로그램 공연 1,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자치박람회 견학차량 임차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비 140만 원,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가 1,72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견학 43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 1,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 구입 6,072만 5,000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비용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6억 1,0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184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장 자녀장학금 수업료 및 입학금 6,732만 6,000원, 통장단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 원, 통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 2,755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비 4,058만 3,000원,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6억 4,555만 원, 소청 및 소송경비 1억 617만 원, 보전비용 9억 5,7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가입 및 정산비 3억 3,392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5억 7,489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료 3억 7,800만 원, 노사 한마음워크숍 5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기관부담금 등 네 건에 1억 1,142만 7,000원 편성했습니다. 구내식당 유지관리비로 960만 원, 친환경사업소 구내식당 냉장고 구입 600만 원, 사망 조의금 지급비용으로 9,946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유관기관 미혼직원 교류 및 화합 지원 800만 원,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장체육시설 운영 및 남녀직원 휴게실 유지관리로 1,200만 원, 직원체육행사 지원 8,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조직 화합을 위한 업무추진비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및 청소기 구입비 1,5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가입 지원비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 2,700만 원, 직장동호회 체육대회 및 출전자 지원 3,440만 원, 강사료 180만 원 편성했습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단체전, 개인전 입상 포상금 2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30쪽이 되겠습니다. 음악실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 음악실 장비 드럼, 키보드 악기 외 음향장비 및 비품 구입비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실무수습 국민연금 부담금 7,947만 8,000원, 고용보험료 부담금 3,992만 원, 산재보험 부담금 1,413만 원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고용보험료 8,324만 9,000원, 산재보험료 5,019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0쪽입니다. 시청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 1억 4,694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시민소통팀 행정원 보수 3,217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등 기관부담금 1,401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 24억 5,11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연금부담금 75억 5,496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3억 6,296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구입 등 18건에 1억 8,849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공공운영비 차량보험료 등 6건에 3,34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문서사송여비 등 1억 1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7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830만 3,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26쪽에 보면 문서에 대해서 전담인력 인건비 있잖아요. 이거 다시 뽑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이미 금년도에 뽑았습니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11월 중순, 한 달이 조금 안 됐을 겁니다.

그때 뽑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추가로 내년 예산에……

예, 내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131쪽에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동안 사실 줬던 예산을 안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의회에서 사실 올라오는 것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정말 애매한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당장 깎기도 참 애매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반영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드릴게요.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지도자대회 이게 개념이 뭐예요?

수련대회는 워크숍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1박 2일 그렇지요?

예.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연말에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달 12일 회의실에서 4시에 개최됩니다.

아, 그게 이거예요?

예.

그럼 수련대회는 원래 워크숍이든 어떤 저기든 1박 2일은 없애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저는 전달을 못 받았고요. 1박 2일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올해 워크숍도 많고 어떤 대회도 많고 그래서 1박 2일은 앞으로는 없애고 당일로 하자는 그런 얘기를 어쨌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예.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바르게살기에서 태극기달기가 있지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탈북민 안보현장 견학이 있어요. 우리 지금 탈북민 하남시에 몇 명인지 파악됐어요?

지금 한 70여 명,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한 70여 명 되는 것으로……

아, 그렇게 많아요?

예.

제가 몇 년 전 평통을 하다 보니 탈북민 멘토링 추진사업 해 가지고 그때 12명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15명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분들하고 뭐를 하는, 지금 탈북민 그게 연계가 돼요?

예. 이게 경찰서에서 직접……

원래 경찰서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보안계에서 관리하고요. 금년도에도 지난달에 고성을 같이 자총하고 탈북민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고성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인데……

70명 정도?

예. 주로 거주지가 저희 시에는 미사지구 쯤에서 13블록이 거의 거주지가 그쪽에 많이 사십니다.

아, 그쪽이 입주하면서 많이 이사왔나보다 그럼.

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15명 정도였는데. 그런데 저희 평통에서 이분들을 바깥으로 모시고 어떤 멘토링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오질 않았었어요. 접촉을 안 하려고 해서 겨우 한 명 자녀 분 무슨 학원비인가 뭐해서 10만 원인가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분들을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지만 잘 소통이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문제입니다. 저희도 사실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탈북민 채용실적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 상당히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항상 이분들을 만나려면 경찰서 보안과를 통해서 하는데 상당히 접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경찰서를 통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600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유총에서도 안보하고 연관되고 탈북민 쪽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행사를 계속……

왜 이런 사업을 자꾸. 경찰서에서 하면 되지 시에서 자꾸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경찰서에는 사실 그런 예산이 없고.

우리가 그분들 정보를 알려고 해도 접촉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경찰서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보교육, 한마음대회 다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견학……

이름 갖다 붙이기 다 나름이고 그리고 1,000만 원짜리가 제가 알기론 새로 생긴 거야. 광복기념 나라사랑 이거 태극기달기 아니에요?

8.15 광복절 날 석바대체육관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 행사……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 과거에는 지원이 없던 게 맞습니다.

올 예산책에 보면 없어요.

올부터 예산이 선 거지요.

그래요. 여기는 제가 봐도 어쨌든 예산이 없는데.

이게 아마 1,000만 원이 안 됐을 겁니다. 한 960, 조금 깎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데 여기 책자 보면 없는데 왜 이런 없던 거를, 태극기달기가 지금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사업을? 제가 알기론 바르게도 있고. 이거 태극기 사업이지요?

이거 1,000만 원은 8월 15일 광복절 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자총에서 하는 거……

자유총연맹에서 광복절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래 광복회 뭐 유관단체 그런 쪽에서 하지 갖다 다 붙여서 사업을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주시면 안 돼요. 그 단체랑 맞는 걸 주셔야지. 이거 무슨 태극기달기가 보면 제가 알기론 바르게도 있고 지금 여기서도 하고 광복회도 또 하고 관련된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그날 행사는 합동으로 광복회도 오고 바르게도 다 와서……

그러다 보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부분 어쨌든 검토하셔서 계속 달라는 사업 주시면 안 되고. 재향군인회는 이거 말씀드리기도 애매한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예.

우리 한마음공동체 훈련이 원래 격년제 얘기 나왔던 거 아니었어요?

격년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올해 했는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거 또 잡으신 거, 왜 그런 거지요?

직원들 교육은 사실 얼마든지 시켜도 좋다고 해서 매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누가 좋다고요, 시장님이?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 계실 때 우리 격년제로 바꾼 건데? 시장님이 의원 하실 때 격년제로 바꾼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몇 년 됐습니다.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격년제로 했으면 그게 실행이 한두 번밖에 안 된 부분이거든. 그런데 올해 제가 한 걸로 아는데 제가 얼핏 격년제로 저희 의회에서 의논됐던 건데 또 올라와서 그럼 내년에 건너뛰고 후년에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원래 격년제는 그런 게 맞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예.

올해 한마음공동체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엔 의원님들도 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안 가잖아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얼마만큼 잘됐는지 모르지만 의견들이 썩 좋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사실.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매년 하는 것도 조금 예산 낭비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선정을 잘해서 정말 실속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그런데 공무원 분들 자체에서 교육이 별로 그냥,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밑에 위탁교육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뭐가 틀린 거예요? 매년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가 해 주긴 했지만 보니까 다 공무원 교육이잖아,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교육은 저희가 교육기관에 가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위탁 줘서?

예.

그런데 교육이 여기 보니까 위탁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어떤 교육, 차이가 뭐예요?

물론 그건 전문교육기관에서 받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업체 제안평가를 받아서 심사해서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내용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거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동체 훈련은 전문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교육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러가는 거예요?

뭐 힐링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1박 2일로 했었는데 하루로 받습니다.

예. 지금은 당일로 하는데 격년제 바꿨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리고 137쪽에 미혼직원 교류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 성과가 어때요?

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11개 기관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방서, 경찰서 등 문화재단, 도시공사, 시립어린이집 등 해서 11개 군부대, 항공대도 있었고요.

아니, 그런데 성과가. 업체는 그렇다 치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20쌍, 40명이 모여서 했어요. 해 가지고 4시간 동안 각종 커플게임도 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1쌍이 탄생됐습니다.

아, 20쌍 중에 11쌍이 탄생됐어요?

예. 11쌍이 탄생됐는데 결혼까지 갈 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아서 아마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11쌍 됐으면 50% 넘었기 때문에 되게 잘 됐는데 결혼까지 골인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건 뭐 시에서 책임질 수 없는 거고.

예, 듀오에서 했지만 아마 거기서 추진한 사상 아마 제일 높게 커플이 탄생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시민소통팀 행정보조원 새로 뽑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미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한 가지만 중복이 될 것 같아요. 문서사송 관련된 건데요.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문서사송이 이루어졌던가요?

문서가 동에서 직원이 기사 있는 동도 있고 기사 없는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 보면 팀장님들이 오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위례동은 저희하고 거리가 먼데 팀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문서사송하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빨리 가셔도 한나절 정도는 소비된다고 보거든요.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이걸 해서 문서사송 전담인력을 두 명 뽑아서 시에서 직접 갖다 주고 가져 오면 외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걸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문서사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각 동에서, 그러니까 13개동에서 시청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잖아요. 결국 시청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가고 오나, 기존에 동사무소 직원이 오고 가나 사실 결과는 똑같잖아요. 하루에 문서가 주고받고 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몇 통?

이제 전자문서기 때문에 문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홍보물 하고 우편물, 동에서 우편물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까지 저희 사송이 다 대신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시금고에 납부하는 잡종금 있습니다. 그런 것 납부 대행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10개동에서 오게 되면 차량 13대가 일단 왔다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차량 두 대 갖고 하더라도 5개, 6개, 7개씩 나눠서 가지만 두 분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 부분을 굳이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사용하는 것 외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저희가 우편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는데요. 그것도 어차피 인력이 전혀 안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한 배경은 사실 동사무소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대신해서 여기서 해 주면 그 분이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두 명이서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요. 일단 궁금한 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인데요. 대학생 시정참여 봉사활동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계속 진행돼 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봉사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과연 봉사활동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와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봉사활동, 어디 가서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대학생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에 와서 사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크게 그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시정에 와서 시청에 근무하면서 시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기회를 접하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르바이트 개념인가요?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6시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시간에 26일, 그럼 두 달 정도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한 달하고요. 두 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개월 수로 두 달 치.

예, 동계 한 번, 하계 한 번 해서 두 번.

이거 굉장히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보여져요. 봉사활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업체에서 하면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자 수는 많이 있나요?

보통 200명 이상 옵니다. 저희가 이 인원수를 그전에 30명 했었는데 많이 늘려서 50명으로 늘리고.

아니, 연간단위로 봤을 때. 연단위로.

연단위로 보면 한 저희가 두 번 모집하니까 400에서 500명 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결국 청년들이잖아요. 젊은 층들 위주로 많이 올 것 같은데.

학생들입니다. 대학생, 재학생.

어찌 보면 정식적인 직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인력풀을 최대한 더 활용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150여 명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화 시켜서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고요. 대학생,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해서 이 친구들이 방학 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관련해서요. 134페이지에 있는 건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직무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한꺼번에 단체로 받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개인이 신청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횟수로 몇 회 간다 이렇게 답변드리긴 그렇고.

그럼 전체가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다 가는 건가요?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어차피 공동체 훈련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간다고 보고요. 개인별로 자기 업무 성격에 맞는 과정을 선택해서 개인별로 신청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2017년도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올해 재교육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예.

재교육한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성과달성도 같은 거라든가.

특별히 개인별로 받는 그런 성과는 저희가 평가하기가 그렇고요. 우리가 공동체 훈련에서 전체적으로 한마음공동체 훈련했을 때 성과나 이런 것은 설문도 받고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개인별로 3일, 일주일짜리 교육 가는 것은 별도로 성과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면 교육을 받고 와서 직무 향상도가 어느 정도나 향상되었는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평가나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물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교육이라는 게 목표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물론 측정은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뭔가 나아질 수 있는 개선점을 찾는다고 하는 이런 측면을 경시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다가가야지만 시민들이 볼 때 타당하다, 올바르다고 인식을 갖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방면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부탁드려보겠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130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각 지회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인건비가 차등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리고 왜 단체별로 인건비 측정 인원수가 틀린 거지요?

새마을지회는 두 명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요?

예.

여기 지금 세 명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건 문고까지 합하고요. 문고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세 명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두 명이고요. 문고까지 합하면 세 명이 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두 명이 있고요. 자유총연맹은 한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를 100%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거기는 국민운동 해서 새마을 저거로 해서 거기는 사무국장이 20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그러면 법정으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예, 그렇게 아마 정해서 내려와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회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이게 뭐지요? 보험 성격이긴 한 것 같은데.

예, 이게 과거에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직장협의회에서도 건의한 사항이고 한데요. 과거에 어떤 실수로 인해서 공무원이 변제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물수수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런 것은 안 되는데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공무원이 변상 위기에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험 처리해서 보험회사에서 변제해 주는 그런 것을 이번에 처음 내년도에 편성을 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 처리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 큰 문제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 일반적인 법에도 많이 그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잖아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다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연 그런 부분이나 어떤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구분을 지어놓고서 이런 공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생겼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것인지.

그건 아닙니다. 보험 처리를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누가 봐도 법적으로 잘못됐거나 그다음에 이런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기타 등등 본인의 실수나 본인의 품위 손상 이런 것으로 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다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기준이 있나요?

지금 뭐 이거는 기준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기준점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이걸 또 감사 부서나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정말로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 준다거나 공제 처리를 해서 책임감을 모면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처리해 주게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어떤 기준점들이 만들어진다면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들 관련된 운영비 보조 중에 워크숍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들 많이 가는데요. 특히 통장단 관련해서 워크숍을 가잖아요. 그 워크숍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수렴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별도로 그거는 저희가, 워크숍에 대해서 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가도 그렇고 아니면 워크숍 개최해서 진행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의견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항상 받습니다.

설문지 같은 거 작성 받지 않으세요?

설문지는 아마 이번에 별도로 저희가 이거를 과거에는 위탁을 해서 했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직접 저희가 수행을 합니다. 직접 다 담당자 쪽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다 협의를 하기 때문에 설문지까지는 안 만들고 의견 수렴만 해서 그런 거에서 개선해 나가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설문지 같은 게 없이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건의사항이나 워크숍 이런 전반적인 데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의견을 청취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듣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 현장에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했던 사용하던 설문지 내용이나 항목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설문을 파악한다, 그리고 워크숍 진행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때 “이걸 왜 하느냐, 정말 피곤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워크숍 진행에 대해서 만족도를 파악하는 과정일 텐데 현장의 목소리는 만족도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요, 이구동성으로.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워크숍이 아니라 먹크숍이라고. 정말 그야말로 외유성, 낭비성 비용이라고 하는 성격이 참 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워크숍을 진행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달성해 보자고 하는 지향점이 있을 텐데 현실에서는 그 목표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단지 “야, 우리 하루 놀러가자.”고 하는 외유성 지출 성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것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찬반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싫어하시는 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 있고. 그래서 이 워크숍이 사실 단체 통장단, 주민자치위원 결속을 다지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건데 사실 워크숍 자체를 싫어하시고 그런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좋아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심사숙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워크숍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워크숍이 진행되는 것이 정말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도 올바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부서별로 다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아까도 질문드렸던 항목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요. 140페이지에 보면 시청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도 있고 시민소통팀 행정보조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급여테이블을 담당 부서에서 작성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테이블이 작성돼서 내려온 건가요?

이건 부서에서 작성해서 예산팀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성은 누가 하시지요?

우리 기간제 근무 부서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 검토를 좀 받아보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가 사실 성격에 따라서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대상자 분이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일단 개략적인 인건비를 책정하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추후에 가서 다시 확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설령 그렇게 한다손 쳐도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노동법에 맞는 형태 자체는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급여테이블 자체는 추후에 소송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여금만 해도 대번에 문제가 터질 사안이고요. 연차수당 마찬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인데 이분들 결국은 퇴직금 발생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은 여기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따로 다른 데서 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서 인건비 상승하는 금액이 10억에서 15억 사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 퇴직금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가입금액 또 노무관리비용, 추후 소송 발생 가능성을 따졌을 때의 소송비용, 금액이 상당히 듭니다.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에 이 항목 하나만 가지고서도 스트레스 엄청 받을 일이에요. 지금도 상여금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통상임금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 정도 금액 먼저 확보해 놓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결과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를 사전에 세부적으로 다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에 필요한 돈이 얼마라고 나와야지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태극기 게양 용역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시에서 할 건데 단체 위임해서 해 주는 사항인데, 이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큰 대기업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덕풍시장이나 신장시장이 자꾸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구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구시가지 도로 있잖아요? 덕풍지구대부터 동부지구대까지 가로에 태극기를 좀 질서 있게 정비해서 국경일 날 달 때 그쪽에 정비를 해서 보기 좋게 질서정연하게 태극기를 게양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시장님도 먼저 한 번 지시하셨고요. 그런데 거기 도로가 작다 보니까 큰 차가 들어오면 걸려가지고 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상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하면 국경일 날이라도 태극기라도 좀 게양할 수 있도록, 보기 좋게 게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건데 사실은 인도도 좁지만 도로도 무척 좁잖아요. 그래서 게양대를 지금 있는 거보다는 바로 전주하고 가깝게 세워서라도 걸 수 있는 거치대를 주문해서라든지 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도 그 거리를 걸으면서 검토를 해봤는데 전주나 가로등 전주가 질서가 들쑥날쑥해서 맞지 않아요. 그리고 거리도 일정치 않고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국기 게양이라도 질서 있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그쪽 상인들 위안도 해 줄 수 있고 또 분위기도 좀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관심 가지시고 차년도부터라도 게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새로 아마 거기다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양쪽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한쪽 면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이 즐비하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분들 민원이 있으니까 대충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게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128쪽에 통일안보연수 4,500만 원인가요? 4억 5,000인가?

4,500입니다.

이것이 매년 있었나요?

아니요,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격년제입니까?

예.

어떤……

평통 위원들 해외연수비로……

이게 그럼 의원 연수입니까?

위원들이 아마……

아, 위원들 연수? 격년제로?

예, 격년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28쪽에 신년인사회 및 시민의 날 행사비 있잖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신년인사회비는 얼마, 시민의날은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묶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만들어 준 것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부 산출내역이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원하는 내용은 분리해서 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편성한 거 갖고 분리해 줄 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내에서?

예.

분리해서 위원들한테 미리 좀 결정하기 전에 주셨으면 싶은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시민의날 아까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민의날 행사 격년제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의날 행사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면 해야 되고 시민의날 또 기념사로 매스컴을 통해서 시장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꼭 예산 세워서 행사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문드리는 사항이니까 분리해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데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방미숙 위원님이나 이영준 위원께서 문서사송 전담인력에 대해서 질문드렸지만 이게 이번 11월 달부터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한 다음에 선발을 해서 11월 중순, 이거 한 달이 채 안 돼……

그때도 두 분이었나요?

예, 처음부터 두 분.

물론 추경에 해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순 없지만 혹시 이거 하시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하셨지요?

과거에는 도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저희 부서에 한 명 있다가 그 분이 퇴직하시고 거기에 대한 인원 보충이 안 됐어요. 동에서는 기사 분이 있는 데는 기사 분이 오시고 그렇지 않은 동은 팀장님도 오시고 직원도 오시고 이렇게 각 동에서 들어왔다가 가져가고 또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동에 인력도 많지 않고 그런데 굳이 오셔서 왔다 가시면 또 먼 동 같은 데는 반나절 정도가 소요돼서 우리가 두 명 정도 뽑아서 여기서 대체하면 상당히 그분들이 본업에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그전에 이런 문서로 인해서 사고나 이런 것, 그런 이유 같은 것도 있었던가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단지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한 거지요?

예, 문서는 거의 전자문서기 때문에요.

그럼 지금 경기도청에 혹시 누가 어디 가도 이분들이 가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교대로 갔다 오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아까 공무원 공동체 훈련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예산할 때 분명히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해 준 부분이고 그 밑에 또 우리가 위탁 전문기관으로 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격년제로 작년에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갔던 부분이고 분명히 시민의날도 그래서 격년제로 해서 격년제로 하는 건데 이게 또 이번에 올라왔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자원봉사단체나 통장단 또 주민자치위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 많이 힘드신 부분이 많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거 잘 아시고 그래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유관단체나 안보단체 등 해서 각 단체들의 특색 있는 활동에 그 프로그램을 많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소통으로 인해서 우리 조직의 활성화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보통신과로부터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