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이순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전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소관 담당관ㆍ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기획예산담당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행 정 과
10시 07분
다음은 행정자치국 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일단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1억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2,600만 원이 감액이 된 특별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당초 직장어린이집은 3월에 개원을 해서 민간위탁할 것이라고 계상하여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사실 1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월 수만큼 차이나는 금액인 1억을 감액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다음에 밑에 것은. 주민자치 기반.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밑에 주민자치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11월 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려고 했는데 경남도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된 기준이 12월 31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년 1월 평가 후에 2018년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성탄절 국군장병 위문 이 예산은 원래 매번 추경에 이렇게 올립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매년 추경에 올려서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좀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직장어린이집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이 예산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전액 인건비입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인건비도 있고 일부 조금 다른 돈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많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완전히 된 거예요? 될 것이에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1억 5,000만 원은 되었고요. 1억은 3월에 할 것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개월 수에.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감액한 것은 내가 이해는 되는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앞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미 지원이 된 것인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1억 5,000만 원이?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두 달 아닙니까. 11월, 12월. 두 달 인건비치고는 많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것은.
이순
김이순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예산 세운 데서 얼마 임의로 지원을 해줍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인건비 그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인건비 자체는 기준을 정해놓고 하지 마음대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한다 해도 1억 5,000만 원이면 두 달에 이건 과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과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1억 5,000만 원이요.
이순
김이순위원
예.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건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조성비, 운영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 현재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11명 정도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다른게 아니고 무전오거리에 성탄트리 있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건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여기 성탄절 국군장병 이게 있어서 연관되어 하는가 해서.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이건 위문품이고.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우리 시에서 해주나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문화예술과. 어디 시에서 해주나?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제가 그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국군장병 2,000만 원 예산인데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국군장병 대상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대상 인원이요?
배윤주위원장
예. 저희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600명 정도 됩니다.
배윤주위원장
600명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물품 구입을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사과 그러니까 과일하고 돼지고기 정도 이렇게.
배윤주위원장
600명. 그럼 1인당 얼마 정도 비용이 됩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3만 원.
배윤주위원장
3만 원 정도. 1인당 3만 원이 좀 넘네요.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그 정도. 3만 원 조금 더 되겠네요. 3만 3,000원 정도.
배윤주위원장
개인 물품 지원은 없고? 그냥. 함께 식사하시는 정도.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예. 경찰서나 그런데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대상이 6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1인당 물품으로 해서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나눠 식사로 해서 1인당 3만 원이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당 풀이하면 3만 원인데.
배윤주위원장
3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3만 3,000원 정도 되죠.
배윤주위원장
그건 김영란법 안 걸립니까? 3만 원 밑으로 식사 대용인데.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물품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개인한테 통영시 이름으로 드리는 것은 많은 돈은 아닌데 같이 식사하는 자리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계산해 보면 식대로 나가는 것치고는 좀 많지 않나 싶은데.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이것은 식사라기보다도 물품이니까.
배윤주위원장
물품이 아니라고. 방금 식사라고 하셨잖습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아니. 식사 아닙니다. 물품입니다. 물품. 위문품.
배윤주위원장
아까 말씀드릴 때.
병일
전병일위원
위문품하고 사과 이런 거.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제가 식사는 얘기 안 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도 인원이 대외비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600명이라고 하니까 나누기.
배윤주위원장
600명 하니까 나누기가.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대외비. 알겠습니다.
지연
우지연행정과장
오늘 한 수 배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16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김민영 과장님께서 공무 국외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답변은 담당주사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복지행정담당주사 김경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계장님. 92페이지 국가보훈사업에서 3,600만 원 그게 뭡니까. 참전용사 수당을 안 줬다는 얘깁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편성을.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3,600만 원 이게 감액된 사유가 보통 6.25참전 하신 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1년에 한 40~50분 정도가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당초에 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조금 넉넉하게 한 부분이 있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최종 남으신 분이 참전용사 몇 분 남았어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참전유공자는 270분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270분?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272명 계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당초에 그럼 최초에 줄 때는 대략 계장님 기억할 때는 최고 몇 분까지 생존해 계셨어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270분 중에서 40분 더하면 310명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이 업무를 하실 때 지금은 270분 대상자인데 그전에는 몇 분이나 계시더냐고?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제가 6개월 정도 했으니까 한 30분 정도 플러스하면.
병일
전병일위원
한 300분.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전에는 자료가 혹시 기억이 나는 자료가 없었나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0만 원이니까. 당초에 6.25 참전용사를 위해서 매년 10년 전이라면 대략 1인당 500명에 20만 원씩 해서 1억이었다면 그렇다 예정한다면.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매년 40~50분 정도 돌아가시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반 정도 줄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20만 원 줬으면 40만 원으로. 살아계신 분들에게. 그런 방법은 없냐?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망장제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엊그저께.
정구
이정구기획총무전문위원
제가 그 업무를 제일 첫 번째 수당 지급할 때 담당계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때 4백몇십 분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7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계속 올라서 20만 원까지 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0만 원은 도내 평균에 미달입니까 상위합니까 어찌 됩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참전유공자 수당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병일
전병일위원
도내 똑같나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도내 동일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0만 원이.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동일하고. 사망장제금 같은 경우에는.
병일
전병일위원
그건 시별로 차이가 나고.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시군마다 달라서. 저번에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30만 원을 주고 있고 양산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주고 있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30만 원. 내년부터.
병일
전병일위원
장제비는 우리가 그럼 좀 많이 주는 편인가? 어떻습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30만 원하면 평균치는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이분들이 물론 장수하셔서 100세 이상 사시기도 하겠지만 내가 볼 때 자꾸 인원이 주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도 줄여서는 안되고 그 기존에 편성된 그 정도 매년 수준에서 주시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조금. 몇 년 사실지 모르겠지만 더 줬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제가 그 담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고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계장님. 이거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안되었습니까?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맞습니다. 그건 사망장제금. 2018년 1월 1일부터.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교육급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이순
김이순위원
거기에 약간의 삭감액은 그냥 우리 예산액의 집행에서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급여 대상자가 줄어들었거나 뭐 그런 거예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우리 교육급여 대상자를 당초에 우리가 계상할 때는 1,376명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태는 1,336명으로 한 40명 정도가 우리 예상보다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4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사소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아니 프린트기와 선풍기를 구입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을 30만 원 집행 안 하셨어요?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선풍기는 저희가 이게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선풍기는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지출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요. 가능한 한 물품구입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잡혀 있으면 적절한 물품을 구입하시는 것도.
경중
김경중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좀 아껴 쓸려고 하다 보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행 복 나 눔 과
10시 27분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성명만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기초연금 지급에서 1억 1,8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은 뭡니까. 사망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건.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도에서 내시 내려줄 때 9월, 10월 되면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감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증가해 줍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남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되었다는 거죠?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남는 부분의 이유는 뭡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남는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체 도에서 내려올 때 전체 국도비 예산으로 내려올 때는 전체 예산을 각 시군의 인원수에 따라서 내려오는데 집행을 하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얼마만큼 늘지 줄어들지 모르니까. 우리 시에서 물론 올려 줄 때는 올려주지만 예상을 해서 올려주지만 도에서 내려올 때는 자기들 전체 평균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합니다.
배윤주위원장
만약에 저희가 타이트하게 올렸을 경우에는 모자라겠죠. 그럼. 그러면 평균적으로 추경 부분 결산 부분할 때는 다시 예산을 그쪽에서 남는 지역의 예산을 우리한테 주겠네요. 반대로.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저희가 만약에 타이트하게 올린다면 국도비가 거의 다 매칭사업이니까 저희 시비가 이렇게 결산 쪽에서 늦게 남지 않고 다른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올해는 좀 타이트하게 잡으셨습니까?
명만
성명만행복나눔과장
예상보다 많이 감소된 부분은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 성 가 족 과
10시 34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심명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결산추경은 세입ㆍ세출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109페이지 보면 아이원어린이집이 어디 있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 보니까 퇴직금도 반납이 140만 원, 인건비가 과다 지급인데. 왜 퇴직금 이런 것은 언제 정도 몇 년도 되면 퇴직할 것이다 예고가 되고 할 텐데 이런 게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아이원만 그렇네. 인건비가.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아이원은 보조교사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일할 계산해서 줬어야 되는데 한 달분이 인건비가 다 나가서 반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호봉으로 하는 특수교사 중에는 종목이 100% 주는 교사, 80% 주는 교사 이렇게 있는데 80% 인건비를 주는 교사가 100% 나가서 우리가 하는 중간에 점검을 하면서 발견이 돼서 다 반납을 받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발견해 가지고 회수한 거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점검 나가서 호봉 관계를 중간중간 저희들이 바르게 책정되었는지 인건비가 바르게 나갔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잘 못 나간 것을 회수한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자기들이 반납한 것이 아니고 지적분을 회수한 것이다. 예.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이민자 영유아 자녀 서비스 삭감이 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올 하반기에 도에서 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너무 연말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추진을 하라고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양육서비스를 하려면 돌보미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기간이 아마 너무 늦어서 안된다고 했는데 도에서 전부 다 올해 것은 안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돌보미를 구하지도 못했고요.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일찍부터 했어야지.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그랬으면 되는데 이 정부 들어서고 일자리 공약 중에 하나로 해서 도에서 너무 늦게 추진을 하면서 안되겠다고 해서 다 삭감을 시켜서.
이순
김이순위원
시간적으로.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아마 개보수비 같은데. 올해 어디에 한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우리가 놀이터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조금 급한데. 해평놀이터에. 봉평동에. 아동들이 조금 위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사용을 못하게 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또 오랫동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급하게 결산추경을 올려서 급하게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봉평동?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봉평동 해평놀이터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청소년 참여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운영보조금이 잔액이 반납이 되었는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몇 번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몇 번 정도 진행된 사업입니까?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지?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사업은 진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이 우리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그냥 돈을 안 준 것은 그냥 뒀어야 되는데 반납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앞에 반납금으로 잘못 세입으로. 돈을 그냥 안 주고 남았으면 남겨두면 되는데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줄 알고 앞에 잘 못 잡아서 이번에 바르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앞에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예. 그럼 11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200만 원 사업은 못하신 겁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담당계장이.
배윤주위원장
예. 담당주사님이.
혜란
김혜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게 2015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는 지금 수련관에서 수련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잡혀있는 거라서 이번에 수정 차원에서 지금 바르게 해놓은 겁니다. 없는 사업이라서.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원이 되어 버렸을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을 할 데가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혜란
김혜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수련관 사업이라서. 지금 수련관 자체가 저희 시에는 없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수련관 사업이라면 주사님,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혜란
김혜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 2년에 한 번씩 수련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금사업으로 해서 보조를 주면 여기서 수련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2016년도에 수련관에서 수련원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체가 없는데 기존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앞에 전 담당자들이 아마 이 사업을 그대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금도 내려온 것도 없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바르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결산추경 때 제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수련원이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네요.
혜란
김혜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수련관에 내려오는 프로그램 사업이라서.
배윤주위원장
지금 현재 수련원에서 할 수 없고 수련관도 없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는 거고. 이 사업 말고 외에 다른 사업비 같은 경우는 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배윤주위원장
그럼 청소년 프로그램 수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수련원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역 청소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수련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혜란
김혜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들은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저희가 지금 수련원에서 수련관에서 하던 사업을 거의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배윤주위원장
그런데 이 기금사업은 왜 못한다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것은 지침상에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이 사업이.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마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수련원에서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이 들려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제가 부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으로 있다가 2015년도에 평가를 교육부에서 평가기관에 B+ 이상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 수련활동을 하지 말라는 지침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청소년수련원은 그동안에 수련관이었는데 바깥에 외부활동을 훨씬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도 전국 어디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수련관은 안에 있는 프로그램만으로 평가를 받고 수련원은 바깥활동까지 다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수련관으로 그대로 있으면 B도 안 나올 그런 상황이 되어서 프로그램에 맞게 이렇게 수련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허가가 나갈 때 처음에 수련원으로 주지 수련관으로 안 나갔느냐 하니까 체육시설이 그때는 따르지가 않고. 또 이렇게 산에 산행하는 그런 것도 보험이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문을 열 때는 그게 없었는데 뒤에 보완이 되었고 그다음 이 사업비는 전국에 아마 청소년수련관에는 아무래도 활동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특별히 기금으로 이 사업을 주면서 지역에 관한 청소년 활동을 조금 부추기는 쪽으로 사업비 내려온 것 같고. 수련원에는 그대로 다른 사업들은 다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우리가 당초예산을 보고 예산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2015년도 예산을 2016년도 그대로 올리고 2016년도 초에 예산을 그대로 올리다 보니까 수련관이 없어졌으면 중앙회로부터 안 내려왔어야 되는데 아마 수련관 예산이 그대로 내려와져서 이번에 아예 돈이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을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다른 활동들은 수련원에서 더 열심히 잘 해오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틈새가 지금 있다는 거죠. 청소년 활동시설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수련원 밖에 없다 보니까 원의 90% 이상이 외부 학생들을 위한 활동시설로 거의 가득 찹니다. 통영에 어찌 보면 자랑이 될 수는 있겠죠. 전국적으로 그 정도의 바다 통제영 이순신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쉽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에서 충분하게 어필이 안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달랑 2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또는 경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조금 얘기가 길어지기는 합니다. 지금 110페이지.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 거의 1,400만 원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처음부터 이 사업비만큼을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조금 적게 내려와서 중간 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본예산에 인건비가 정확하게 다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올해에도 그렇습니까?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조금씩 더 늘어났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에 다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여성가족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0시 50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세무과장
담당주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0시 53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추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이순
김이순위원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청사 주차장 사용 수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누어진 것인지요?
영석
추영석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10월에 처음 부과할 때 그 외수입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는 되었는데 과목이 잘 못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11월, 12월에는 정상적으로 과목을. 당초에 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산 업 과
10시 57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예 술 과
11시 00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추연민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우리 136페이지 누비 시비 부담금 8,000만 원 그죠. 내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누비 관계자 되는 분들이 좀 사고가 있었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해양과학대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 사업은 현재 조금 잠정적으로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특별하게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취소. 잠정중단 상태입니까. 어떻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마 그게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국가예산도 좀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담당 교수님이 그렇게 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사업에도 우리 시비가 좀 포함되었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시비는 없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비는 없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병일
전병일위원
전부 국비 공모사업.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국비하고 공모사업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지난해 경상대학교에서 할 때 저희들이 전시회할 때 조금 지원을 해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업비 전체는 지원한 것이 없는데 전시회 할 때 일부 좀 지원한 부분이 있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 상태다 그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중단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가. 이 사업은 언제 하게 되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당초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 국비가 1억이 내려오고 2015년도에 7,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누비 전시판매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누비협회에서 땅을 먼저 구하고 그 위에 건물을 저희들이 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해진 건물을 임대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었는데 누비협회에서 사실상 재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어떻게 방안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이것은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는 국가에 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광센터에 이 사업을 같이 홍보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안에 두레사업이 들어갑니다. 관광 두레사업이. 그래서 건물 내부 일부를 조금 보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올 안에 진행될 사업은 아니네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올 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자 선정까지 하고 내년 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런면 과장님. 그렇게 되면 이 사업장이라고 합니까. 이 사업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장 자체가 소유권이 누비협회에 있게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누비협회에도 없고 사업장 민간위탁도 안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종합센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윤주위원장
관광 어디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도남동에 보면 관광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위탁도 안 하고 직영. 직접적으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공무원이 가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지금 해양관광사업과 공무원이 나가있고. 또 거기에 관광 두레사업장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고 나서는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든지 그런 것은 다음에 조율을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일단 직영 형태밖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직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지금 2억 5,500만 원이 그 당시 그러면 도비.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도비는 없고 전체 1억 7,500만 원.
배윤주위원장
1억 7,500만 원이 국비고. 거기에 맞춰서 8,000만 원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반납이 안된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이 남으면 저희들이 다 시비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해서 국비를 다 쓰는 것으로 일단.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체 육 지 원 과
11시 08분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서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배윤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해양관광국 소관 - 해 양 관 광 과
11시 10분
다음은 해양관광국 해양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 황환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150페이지 어딘데?
환일
황환일해양관광과장
공설해수욕장하고 사량 대항해수욕장하고 비진해수욕장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광마케팅과
11시 13분
다음은 관광마케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마케팅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관광마케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한 8,000만 원 남겼는데.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확보할 당시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구상식위원
아껴 썼으니까.
이순
김이순위원
예. 8,400만 원.
근식
강근식위원
일단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예. 좀 많이 남겼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절약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절약을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2,500만 원정도 안 쓰신 것 같은데. 원래 좀 많이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충분하게 보상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이런 자원들이 통역이나 이런 자원들이 우리 시의 공무원이나 우리 시 지역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쓰려고 했는데 마침 공무원들이 많이 신청을 했고 또 우리 관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활동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어쨌든 일선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철
김순철관광마케팅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소관 - 보 건 위 생 과
11시 17분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저기. 과장님. 보면 보건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그렇고.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애당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테고 또 삭감이 되었을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먼저 인건비 부분에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가 당초에 1,850만 원이었는데 8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감액사유는 당초에 욕지보건지소에 기간제 1명을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3월 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4월에 저희 인원이 한 명이 충원되어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보건진료소는요?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보건진료소는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한 명하고 올 상반기 한 명이 퇴직 진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행히도 여기도 신규직원이 신속하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급되는 바람에 그 나머지 부분을 당초 예산은 작년 연말하고 올 상반기에 계상을 했는데 직원이 빨리 배치되는 바람에 남는 부분을 감액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직원 확충으로 인하여 기간제가 필요없게 되었다는 말씀이시네.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구상식 위원님.
구상식위원
기피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기피 안 하려고.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과장님. 남성 성기능 개선제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남성 성기능 개선제는 100% 가짜다 그런 뉴스가 나오데. 우리 통영에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남성 성기능 개선제를 구입하는 방법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구입해야 되지.
구상식위원
그건 내가 아는데.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은 100% 가짜래.
용운
이용운보건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상식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1시 23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있는데 보통 어떤 종류의 병인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이 보통 133종 되는데. 우리 시에 등록된 인원은 117명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인원 말고. 질환. 무슨 종류의.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질환이. 만성신장병,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강직척추염 등 133종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제일 많은 것이. 우리 통영시에.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우리가 제일 많은 것이 만성신장병입니다. 47명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신장?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신장염.
병일
전병일위원
신장투석을 주에 3번인가 한다고 하던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투석이 심한 사람은 주 3회 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곳에 이렇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모자라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7,800만 원 모자라고 그리고 11월, 12월에 6,000만 원정도 더 들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 모자라는 부분까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난치성 질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의사가 진단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병명이 안 나온다.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파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이게 난치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133종이라고 했죠?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구상식위원
그 외에 할 수 있는 난치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조항이 없습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 희귀난치성 질환이 지정이 되는지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상식위원
보건 이게 무슨 법인지 모르겠지만 법에 한번 챙겨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는지.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의사 진단이 나오고 희귀종이 되면 아마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상식위원
나도 아픈 데는 많은데 진단이 안 나오거든.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금연사업인데.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금연사업비에서도 인건비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인건비는 줄고 물품비는 늘긴 했는데. 인건비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지난 4월에 금연사업 기간제를 모집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저희들이 작년에 추가로 하반기에 시청하고 루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전용을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가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통영에 치매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평 생 학 습 관
11시 31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길순미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길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정자치국 소관 - 민 원 지 적 과
11시 33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수고하십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창구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출 세입예산 부분에서요. 145페이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건비는 아니고 그러면 강사료입니까 아니면 교육비입니까?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당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도에서 인력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일단 전문인력양성이라고 명목은 내려왔는데 사실상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문구를 전문인력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게 또 없어집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용직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사업을 하셨다는.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두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두 명을 채용해서.
창구
이창구민원지적과장
예.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