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황수배 의원 발언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장님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13개 과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안전총괄과
10시 03분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옥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소통과 협치로 14만 시민에게 사랑받고 역동적이고 신뢰받는 당당한 의회상 적립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황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197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중앙시장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기정액이 3억 5,000만원에서 지금 감액이 2억 5,000만원, 국비감액으로 인해서 시비도 감액이 된 모양인데 이 정비사업이 차질이 없습니까, 이러면? 아울러서 한 장 넘기면 179페이지 세출예산 역시도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이 5억 6,951만원인데 말 그대로 재해위험지입니다. 재해위험지를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중앙과 도의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만일에 재해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중앙시장 급경사지 정비사업하고 중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국도비의 경우 경남도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이 사업비를 이리 돌리겠다,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리겠다, 서로 경남도 내에서 국도비사업비를 조정이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마무리 단계다 이 말입니까?
재옥
이재옥안전총괄과장
준공행사를 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10시 07분
다음은 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진근태입니다. 자료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수산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남해EEZ 골재채취 점ㆍ사용료, 이부분이 이제는 예산받기 힘들어졌죠?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올해 상반기 판 거는 내려왔고요. 지금은 작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현재까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부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어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받아서 이것만큼 확충할 계획은 있습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이 돈은 공유재산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하면서 수익한 돈은 자원조성금으로 쓰도록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그 예산이 안 내려옴으로 해서 다른 예산을 그만큼 받아서 어민들에게 돌려줄 그런 계획은 없네요, 아직까지?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그부분을 가지고 자원조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보십시오.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 게 없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던 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허탈감을 가지지 않겠나 그리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문성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EEZ모래채취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EEZ모래채취가 당초에는 통영 동남쪽 70㎞ 떨어진 백오해구에서 당초에는 2012년까지 모래채취를 할 거라고 해가지고 8년간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그럼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중단된 상태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어업인 단체에서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취를 함으로 해서 파진 웅덩이를 복구해달라는 제안을 하기 때문에 현재 그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수협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EEZ모래채취를 중단하고 난 뒤에 어획량이 엄청나게 많이 잡힌다, 갈치가 많이 잡힌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그리 설명을 하던데 과연 모래채취를 해가지고 아까 세외수입을 올려야 맞느냐, 안파고 어획고가 많아야 되느냐. 아무튼 5억 2,823만 2,000원이 세입이 잡혔는데 내년도에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중단상태다 그 말이지요?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지금 현재 모래채취로 인해가지고 자원량이 줄었다, 그런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하나의 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그게 원인이다, 라고 판단하고 확정짓기는 어렵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채취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관
강정관위원
하기야 우리시 입장이 판단기준은 안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주변환경에 동ㆍ식물이나 이런 것도 나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자연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지요? 기상이변이나. 바다에서 생식하는 어자원들도 생태변화가 있으면 분명하게 아마 우리 인간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돈을 국가로부터 모래채취에 대한 일정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자연생태계를 파괴해서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기나 어자원들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는데 워낙 우리 사람들도 나무가 옆에 많이 우거져있으면 시원한 여름에 기온도 1～2℃ 차이가 날 수 있고 사람이 그곳에서의 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벌판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 그런 삭막한 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은 또 좀 뭔가 힘든 게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볼 때에 이 모래를 안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래를 파면 육지에 집 짓고 하는 사회간접자본에 어떤 모래를 투여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래서 모래를 파는 건데 막막한 우리 어자원에 생활의 보고인 바다를 파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몇 억 받고 이래서는 일이 안 되는 일들이고 저는 볼 때에 절대 앞으로, 과장님, 과장님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닌데 지금 수산과장으로서 이런 일들을 잘 헤아리면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좋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끄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에 많은 어촌계가 있는데 어촌계를 관할하는 부서가 수산과도 있고 어업진흥과도 있고, 해양관광사업과도 있는데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입니까?
근태
진근태수산과장
어촌계라는 조직이 참 희한합니다.
강혜원위원
옛날에는 수산과하고 어업과가 분리가 안 됐을 때는 수산과에 어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지금은 수산과 이야기를 하면 어업진흥과 업무라고 하고 어업진흥과에 물으면 해양관광사업과라고 하고 주무부서가 있어가지고 많은 어촌계가 있는데 그 어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죠.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이거?
10시 17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계속기록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강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3개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가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힘을 합쳐서 그런 거는 정리를 좀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진흥과
10시 22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천복동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어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해양유입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중에 이 사업에 이 돈만 가지고 추경에 하겠다, 이거죠?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이번 장마 때에 홍수 유입으로 부유쓰레기가 거제와 우리시에 유입됨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추가로 청소비로 추가 교부된 것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시된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잘 활용을, 이제는 예산상으로 올 연말로 소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청조 좀 잘 하시고. 내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당초예산에 들여야 되는데 자꾸 메모를 했다가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추경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다쓰레기 어촌계 단위 지선으로 도선이나 여객선이 유람선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는 청소를 좀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 그예산이 좀 내년에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만지라든지 연화도라든지 욕지라든지 여객선이나 유람선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좀 필요로 하다고 알고 있어요. 민원이 있고. 그래서 오늘 추경에 큰 예산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잊어버릴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메모한 것도 있고 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을 잘 해주세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당초예산부분에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청소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부표공급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지금 스티로폼 부표의 오염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염되지 않는 친환경부표로 공급을 하는데 그 금액이 2～3만원 정로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70%를 지원을 하고 30% 자담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1년에 20억 정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부표사업이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2년 전부터 정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굴양식장이나 모든 어장들에 부표 교체가 몇 %나 됐다고 봅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기존 고밀도부표는 스티로폼부표를 개량한 것인데 그부표가 7년간 보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2년 전부터 친환경부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10% 정도 교체률 밖에 안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7%?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10% 정도요.
쾌환
손쾌환위원
10%.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점차적으로 친환경부표로 대체를 하게 되면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친환경부표를 보면 가두리양식장 거기에 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지요?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굴, 우렁쉥이 양식장에 주로 공급이 되고 가두리양식장 같은 경우는 대형부표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보면 제일 문제가 굴양식장에서 나오는 옛날 스티로폼 이것 때문에 바다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잘 해가지고 빨리 이부분은 교체가 돼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내년에도 친환경부표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5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2018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올해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고밀도친환경부표 관련해서. 관내에 친환경부표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두 군데가 있고요. 전남 쪽에는 친환경부표 생산공장을 서로 앞다투어 유치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되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계약을 하고 이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입찰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과에서 되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친환경부표 생산업체를 많이 이용해주면 서로 간에 좋지 않을까, 우리 지역경제에도.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모든 사업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통영시민들 우선주의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이용은 좀 하는 편입니까, 두 군데에서?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예. 상당한 자체 노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현재 관내에 있는 회사도 가용면이나 수명이나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양 회사간에?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그부분은 수산과학원에서 품질검사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통용이 됩니다, 인증이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 홍보, 전략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여튼 어업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동
천복동어업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0시 32분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역경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위기에 처한 조선사업 불황으로 인해서 관내 지역경기가 아주 안 좋죠?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197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한마음위안잔치 사업비도 감액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조선소 가동실태 및 조선소별 근로자 현황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중ㆍ대형 6개 중에서 다 작업이 중지되고 지금 성동조선이 가동중인데 그 중에 성동조선은 현재 약 1,300여명이 인력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 50%가 유급휴가 상태이고 현재 자체 내의 공장은 있지만 인력은 거의 사무실 위주만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 현장에는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럼 실제 50%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어쨌든 경상남도나 저번에 이군현 국회의원 주재로 상공회의소하고 관련해가지고 조선소 회생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현재 저 앞주에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 성동조선 관계자 해가지고 도하고 중앙부서에서 그날 간담회를 했는데 사실 특별한 안은 안 나왔고 어쨌든 이 자체는 중앙정부가 풀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돼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 되면 경상남도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간담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아무튼 희망적인 좋은 사안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근
박춘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정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정책과
10시 37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건의를 하고 싶어서. 특별회계에 보면 주차장임대료, 민간위탁임대료가 지금 1억이 더 증감이 됐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공영주차장은 그대로 하고 있고, 민간위탁 주는 선정을 입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입찰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공개입찰을 하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 시내에 있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입찰방법이 무조건 최고가를 준하죠? 예를 들어서 예정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들이 거의 입찰이 되게끔 이렇게 최고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유료주차장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준 업체들이 주차장을 경영해서 적자를 보는 데도 많습니다.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왜냐면 최고가를 쓰다보니까 자기 일당 빼고 하루 종일 무료봉사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주차장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입찰을 할 때 금액을 투찰금액을 써넣을 때 그정도 감안을 하고 써넣지 않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그걸 최고가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정가를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 이상에서 무조건 최고가를 낙찰자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 폐단이 있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차장을 하는 사람들을 서로 경쟁을 시켜서 무조건 최고가를 써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뒤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수익면에서 그렇게 입찰을 본 금액에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지고 적자를 보고 있는 주차장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우리 공사낙찰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예정가를 정해놓고 예정가에 가까운 이부분을 가지고 입찰방법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물론 우리시로 봐서는 수입이 적지요. 왜 그런 폐단이 있나면 지금 우리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이고 상당히 불친절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차요금을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남겨야 자기로서는 이익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산출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폐단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사람의 수익도 보장을 해주면서 또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서비스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께 앞으로 이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무조건 예정가에서 최고가를 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몇 년간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연간 수입이 나온다는 통계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에서 공사입찰을 하듯이 어느 정도 예정가를 해놓고 거기에 가까운 금액에 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한다든지 입찰방법을 바꿔서 운영을 해봤으면.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통영시민들이 서비스면에서 질적으로 모든 면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서 하다보니까 폭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친절하든지 모든 면에서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물론 수입이 우리시로 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 반면 주차를 하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게끔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는 관련이 없는 제가 택시할증료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자꾸 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들이 자꾸 바뀌니까 이부분이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할증료 관련해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읍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또 바뀌고 나면 또 원위치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택시업계하고 한번 만남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과장님께 그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받았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인수인계도 받았고요. 제가 와서도 두 차례 정도 저희 사무실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전체적인 간담회는 아니지만 대표자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법인택시업체들의 각각의 요구사항들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다보니까 아직까지 통합된 의견이 안 나오다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7일 날 다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대표들과 노조위원장들, 이렇게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좋습니다. 각각 법인택시에서 다들 요구조건들이 다르겠지만 다르게 나오더라도 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게 과장님이나 교통정책과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도 와서 보셨지만 실제 시외버스주차장에서 제일 멀리 간다고 해도 실제 15분, 20분이면 갑니다, 차만 안 막히면. 산양 끝에 간다든지 도산 끝에 간다고 해도 20분이면 안에 다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농어촌에 산다고 해가지고 31%라는 어마어마한 할증료를 준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맞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한 구간도 안 되는 이런 여기에 31%라는, 다들 알고 계시만 타는 데부터 할증료가 붙어가는 이 자체만도 잘못된 부분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중한 교통요금을 부담시키는 부분인데 이부분은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이부분을 한번 풀어보는 방향으로. 자신 있습니까?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일 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표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니까 그때 좋은 방안이 도출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정도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면 전부 다 교통약자들입니다,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다 고령화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자가용타고 다니고 있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약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하니까 거기에 교통비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계실 때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부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닫.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내일 모레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두고 앉아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될 시간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1년 결산이잖아요, 그지요? 오늘 이거는. 1년 결산이고 그동안 추경에 돈 다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흐름이고 내용인데 제가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과에서 평림체육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지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체육관에 지금 통영시청에 버스가 안 다니거든요?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통영시청 앞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대한민국에 버스 안 다니는 데는 통영시청 밖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대중들이 모이는 체육관을 우리가 평림동에 지어놔 놓고 어른들이 많이 올 거예요. 운동장은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이 공을 차거나 체육시설이니까 하는데 체육관은 체육시설이면서 모든 부대행사들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충무체육관은 규모가 작단 말입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행사를 할 때에 노인들을 지역에 있는 어른들을 초청한다거나 부수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이 되겠느냐 하는 걸 그동안 많은 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이걸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잘 정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담당입니까? 한번 나와 보세요. 계장님,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나 그에 따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성조
김성조대중교통담당주사
평림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유동인구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노선조정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 공사 마무리될 시점에 일단 시내버스 투입여부를 어느 정도 증편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계장님, 마무리될 시점이라니? 이게 어느 정도 행정절차가 복잡해요?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아가야 내년 준공 시에 여기에 노선이 일부 어떤 노선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간에 문제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준공할 쯤에 협의를 하고 한다면 그것도 1년이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있지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영 그렇네요, 계장님?
성조
김성조대중교통담당주사
일단 노선조정부분이 당장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어렵다고 이야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만큼 환승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항목이 많아요. 왜 어렵다고 말만 하고 있어요?
성조
김성조대중교통담당주사
일단 알겠습니다. 적극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걸 해야 체육관을 이용하는 우리 다수의 어른들이나 불편한 지역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 하고난 뒤에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행정을 안 해봤어요? 행정절차 밟는다고 벌써 6개월 이상 걸리는 겁니다, 1년 걸리는 겁니다. 내가 전자에도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에다가 버스를 일부 구시외버스터미널 부산교통 정차장이지요, 거기가? 정차장을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차량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앞으로 좋은 해결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걸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있네요. 말만 듣고 흘러가는 식으로 다 흘려버렸네요.
성조
김성조대중교통담당주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다음 1월에 업무보고할 때 정확한 식으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알았아요?
성조
김성조대중교통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만옥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 기존 노선이 있지요? 기존 노선에서 추가할 거는 없고 체육관이 준공이 되더라도 기존 노선은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추가 노선 증설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것부터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관이 준공하더라도 요즘은 다 승용차를 이용하고 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 차량이 없는 분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만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김성조 계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차량 횟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체육관은 무료주차로 돼 있지요? 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예. 무료주차로 돼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어떤 연유로 인해서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많이 하기도 하고 주변 아파트나 인근에서 많이 주차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이 유료로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과
10시 59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황철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평소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환경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구매 1억 5,3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홍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읍면동이나 가두 캠페인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구매상담은 많이 들어옵니다. 하려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상담은 많이 오는데 실상 구입하려다 보면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보다는 내년에 더 좋은 게 나오니까 내년에 사겠다는 식으로.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한 대 구입하는데 몇 퍼센트나 지원을 해줍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대당 1,7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보통 소형차가 얼마나 합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3,500만원 정도 갑니다. 반 정도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문제가 차량만 지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기 충전소가 실제로 충전소가 보급이 안 되어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고자 해도 그런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런 여건도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전소가 어느 정도, 우리 시내에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지금 보급된 게 총 21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용자들이 편하게 어딜 가도 충전할 수 있는 그게 원활하게 된다면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충족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정부 정책이 환경부분에서 이걸 많이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이부분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충분하게 차량을 타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전기자동차를 충전을 하면 몇 ㎞ 정도?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초창기는 1회 충전에 90㎞ 갔는데 지금 현재는 배터리 기술이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360㎞ 정도 갑니다.
강혜원위원
300㎞?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360㎞ 정도. 300㎞ 넘게 사용합니다.
강혜원위원
물론 전기자동차가 구매도 중요하지만 충전관계라든지 이게 보니까 장거리 가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더라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전기자동차가 시내 주행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인삼랜드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있기는 한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충전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공공시설 쪽으로 충전기를 많이 보급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우리 통영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통영에는 시청에 두 군데 있고.
강혜원위원
시청 안에?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2청사에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2청사에 예.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2청사에 완속충전기가 있고, 공공부분에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외는 아파트 단지에 일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은 사업인데 충전부분이 제일 큰 문제네요.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 충전기 인프라가 우리시에 21대 돼 있다고 했죠? 공공기관하고 아파트 몇 곳하고?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전기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왔다고 하면 아파트까지 찾아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로 보면 간선도로에는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용하기 편한데 우선적으로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프라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제주도까지는 뭐, 지금 제주도는 전기차 천국아닙니까?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앞으로 우리 통영이 좀 더 하려면 좀 더 확대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성
황철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충전기도 일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11시 06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교육가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진호
박진호교통정책과장
교육중이십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진호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실 거 같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건설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주사 김진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종환 건설과장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계장님, 하천담당 좀. 유계장님? 217페이지에 보면 연명천 정비공사가 8억 9,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럼 연명천 그거는 공사도 안 했다 이말입니까? 이게 어떻께 된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연명천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비가 2016, 17년도 해가지고 11억이었습니다. 2016년도 3억, 2017년도 9억인데 2016년도에 본예산 3억하고 2015년도 잠포천 정비사업에서 남은 사업비하고 합쳐서 총 8억원의 사업을 마치고 2017년도 사업비는 당초 신거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9월에 호우가 와가지고 호우피해를 본 마상천하고 도동천하고 사업변경승인을,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신청을 해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연명천 정비공사는 다 끝났다 이 말입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그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연명천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놓고 다른 돈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함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다 이 말입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2015년도 사업비 이월금액을 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이월을 가지고?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그 금액을 도동천하고, 도동천이 어디입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욕지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욕지 도동천이죠?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마상하고 이쪽으로 바꿨다 이 말입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작년도 호우피해를 입은 하천들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호우피해 입은 데. 도동천은 이번에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공사 들어갔지요?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금액이 6억이 안 되던데?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보상비하고 사업비 도급액 다 합쳐서.
쾌환
손쾌환위원
아,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6억이다 이 말입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연명천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예.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배석해 주십시오.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계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한산천 호우피해복구공사, 한산천 이게 어디입니까? 216페이지 한산천 호우피해복구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한산천 어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고향의 강 그거 하는데 아닙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맞지요?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하류 거기 조그만.
성덕
문성덕위원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 아닙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하자보수라기보다는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런데 계장님 이 부분은 호우가 왔을 때 하기 위해서 하천을 키우고 하는데 호우가 왔는데 문제가 났을 경우 같으면 자기들이 공사를 잘못했다는 부분은 생각이 안 듭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호우가 많이 와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어디 위에 유입구입니까, 유출구에서 피해가 났습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유출구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일 거고 하자보수기간 안에서는 이부분은 하자보수 업체가 하자보수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유경석하천관리담당주사
저희들도 실제 이걸 하자보수로 봐야 되는지 호우피해로 올려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게 우리가 물론 하천사업을 하긴 했지만 이 사업이 석축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일부 조금 호우가 와가지고 일부 파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복구사업으로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1시 17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순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도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1시 19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유기남건축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기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뒤에 계신 조철규 계장님께서도.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1시 23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상하수도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BTL사업 준공이 2012년? 몇 년도에 했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2013년 6월 28일. 6월 달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BTL사업이 설계에 들어있다가 여러 가지 공사구간의 어려움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중 매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잔여구간이 조금 남았지 않습니까?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를 말씀 드렸는데 향후 계획이 하나도 없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2014년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이부분, 잔여구간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잔여구간에 대한 것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단, 하수도 배수설비는 개인 가정에 하수를 받아서 전부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 집에서 밖에 나오는 집안의 구조가 바깥으로 못나올 정도로 돼 있으면 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 관계로.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런 것들이 사실은 통계가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수배
황수배위원장
하나 좀.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그걸 알아야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점들이 있다, 향후 계획은 어떻다, 이런 걸 저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서면으로 그런 거는 통계를 내가지고 각 동별로 이런 부분은 몇 동이 지하에 매설돼 있다, 가옥의 구조상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다,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29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충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공원녹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1시 31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농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36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박대근입니다.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7년도 농업기술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수배
황수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일 금요일부터 14일 목요일까지 5일 동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