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예산 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황재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설명은 잘해주셨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 문성덕 위원님.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전국도서협의회 부담금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요?
재열
황재열의정담당주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정단체나 조례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비법정단체에 대해서는 집행편성 자체가 안 된다고 이렇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산 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기초의회 의장협의회’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예산계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도서는 비법정단체인데 그냥 이 안에다가 포함을 해서 했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전국도서협의회가 예산이 없어지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차후 어떤 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가능한 겁니까? 시 조례로서는?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일단, 어떤 단체 지원이라든지 조례로서 제정이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손 위원님,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현재 이 관계 때문에 내일, 모레 12일 날 만나는데 지방 조례를 가지고는 집행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대요, 조례를 가지고는. 행자부 자체에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부분적으로 바르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행자부의 지침 자체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여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지 도서지역은 아닌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그런 데 다른 지역에 보면 원자력 관계, 이런 일반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 거라.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국가권익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건데 하여튼 이부분은 계속 그 관계 때문에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통영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전부 다 반납을 시키는 입장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문 위원님, 중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만 문제가 아니고 금방 당사자인 손쾌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시도가 되면 우리시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쾌환
손쾌환위원
예.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부분이 저도 도서위원 협의회를 다녀봤는데 도서지방에 도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회사무국에서 금방 문 위원님과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행자부 조례로 뒷받침된다거나 빠르게 해가지고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남면도 도서가 많은데 용남면은 왜 빠지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거는 통영시에서 다음에 위원장님도 들어가면 되죠.
병일
전병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 623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 어떤 부분인데요?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매월 받는 월정수당이라든지 봉급이 있습니다. 봉급이 있으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다 발생합니다.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을 했다가 잔액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잔액입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이유진 주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여섯 명이라고 하면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은 빠지나요?
아니, 그건 잘못됐는데? 아니 그러면 65세 이상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 위원님은 그렇다고 치고 만으로 60세 이상이 안 되는 나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라서 빠진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연금대상에서 이중 수혜자라고 대상을 못 받고 있거든.
그런데?
했기 때문에?
정관
강정관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원래 국민연금이 보험료 소득대비 9%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4.5%, 본인이 4.5% 원래 기준이 안 그렇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이야기 계속.
병일
전병일위원장
말씀하세요.
쾌환
손쾌환위원
황 계장님, 왜 자꾸 자산취득비가 2,734만원 이 돈이 안 써서 그래요?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거기에 보면 미니버스, 구입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많이 책정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시설비 이런 데 쓸 데가 없어서 반납시킵니까? 쓰죠? 쓸 게 없나?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쓸 거 어느 정도 다 쓰고,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체육대회, 이거는 앞으로 안 하겠네요? 내년에도 없네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안 해서 반납하는 건데 뭐. 할 때 되면 또 쓰겠죠.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 관계는 행사를 안 할 건가요?
병일
전병일위원장
할 때 되면 안 하겠습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여건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반영을 해놓고 여건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써 먹을 건 써 먹으란 이 말이죠, 뭐. 내 말은.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할 건데 거제가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쾌환
손쾌환위원
주체가 거기라서 안 한다고 그리한 모양이네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순
김이순위원
저 있습니다. 행사비도 처음부터 잡아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부분은. 국제자매도시 초청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외빈 초청여비.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도 원래 423만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던 것 같은데 27만원밖에 안 썼다는 이야기는 이게 사업량이 적었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습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집행실적이 적다는 이야기는 사업실적도 적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이것은 외국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우리가 자매도시로 돼 있는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줄었다, 통영 방문이 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우리가 초청을 하는 건 아니고, 초청해서 방문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초청도 있고, 자기들이 오고 싶어가지고 한 번 방문을 하겠다, 의향을 주면 그렇게 쓰는 그런 예산이고. 집행된 것은 러시아 사마라시 오셨을 때 그때 집행이 되고.
이순
김이순위원
이런 부분도 좀 활발하게 활동이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재열
황재열의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적극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다음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