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경택 행정담당입니다. 유춘효 서무담당입니다. 남재선 안전재난담당입니다. 김교율 민군협력담당입니다. 김봉자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안규정 심사평가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억 5,438만 8,000원이 증액된 191억 2,660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참여군정 실현 중 일반운영비로 9,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천사랑상품권 제작에 4,400만 원,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에 9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화천군 대표먹거리 발굴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추진에 2,000만 원 등입니다. 페이지 하단에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는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재경연락사무소 운영요원 인건비로 2,0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영보조 및 사업보조로 10건에 1억 1,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마을방송 무선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옥외 스피커 및 가정용 수신기 혼합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화천군 의용소방연합회 긴급출동차량 사업보조에 3,500만 원, 노후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의 인건비, 운영비, 여비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리·반장 사기진작에 일반보상금으로 4억 3,445만 원을, 민간이전사업비로 9,7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법질서확립 지원 중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CCTV 운영 및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로 6,240만 원을, 방범용 CCTV 성능개선에 시설비로 1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6,290만 원을, 차량보험금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경기관람 및 응원 일반보상금으로 3,933만 6,000원을, 동계패럴림픽 관람지원에 2,5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산타우체국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600만 원을, 재료비로 3,000만 원을, 일반보상금 및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직장교육 강사료 2,000만 원, 여비로는 국내여비로 2억 1,450만 원을, 국제여비로 3억 6,000만 원을, 위탁교육훈련여비로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12억 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사업 추진입니다. 인건비로 4,158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3억 630만 원을, 군의 우리 군민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전년대비 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2,77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선거 부담금으로 7억 2,0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재난구조 주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3,0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의용소방대 차량보험에 600만 원, 시설비로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보강에 3,000만 원, 장비구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 재난 및 복구활동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소방서 신축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훈련지원에 일반운영비로 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물놀이 및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안전관리계획서 발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문화 확산에 일반운영비로 1,72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3,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충무계획 운영 및 주민대피시설 관리운영비 등으로 6,4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에 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시설비로 4,000만 원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시설비로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주민대피시설 제습기 구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시설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행정운영 주요사업으로 우수위생업소 평가,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에 250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지정 평가수수료로 137만 원 등 총 1,27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에 336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에 10억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민간이전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1페이지와 172페이지 상단은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 한 25억 정도 또 증액이 된 상태인데 매년 하는 사업 외에 또 신규로 많이 들어온 사업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해서 올해도, 전년도에도 3억 4,100만 원,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지금 전입지원금, 출산장려금, 주택수리비 지원, 자동차번호판 지원 이게 지금 인구가 우리 지역에 지금 늘지도 않고 감소도 안 했고 이런 상황입니까? 어떻게 예산을 줄었다면 또 삭감을, 감액을 할 수도 있고, 늘었다면 증액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희상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화천군 인구의 유동 이유 주는 군인들 전·출입 관계입니다. 전·출입 그것 외에 다르게 크게 인구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인들 전입·전출이 일정수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인들 들어간 자리에 나오고 나온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이 그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화천군 어떤 인구 생산비율이랄까요. 그 비율이 거즌 군인들 위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에 큰 변동 없이 예전의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군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죠? 올해 감소했죠?

감소, 그러니까 방송, 아니, 언론을 통해서 감소 부분이 나오는데요. 감소 부분이 그 기준율이 있습니다. 기준율이 군부대 전출일 위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인구는 큰 변동사항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다시 인구, 군인들 전출 나간 것만큼 전입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요. 다만, 요새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7대 의원들이 의회 시작했을 때 지금 전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아마 연대별로 가서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입유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도 그것 하고 계십니까?

상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부대와의 어떤 관계 부분도 발생이 되고, 마치 부대에 인구,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장삿속 비슷하게 하는 게 많고 요구사항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부분은 약간 숨쉬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0명 갖다 주면 뭘 해 달라, 뭘 갖다 주면 뭘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전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인구를 늘려야지. 뭐 ‘인구 10명 들어오면 포장 100m’ 이런 식으로 지금 부대는 접근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꿔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그런 얘기가 많이 돕니다. 군이 우리 화천군이 접경지역이고, 또 3개 사단이 주둔해 있다 보니까 군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군인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먹고 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걔네가 거래, ‘우리들이 없으면 얘네는 못 먹고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많이 해 주니까, 군민화 지금, 군에 우리 군민화운동 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 사안, 군부대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쪽에, 군부대 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투입했다는 질의를 했었고,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가 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식들을 확실히 잘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있고 너네가 있고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 같은 군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도 군부대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군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 이러한 개념은 민군협력계장도 계시지만 그런 인식은 자꾸 탈피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한쪽 우선, 우선의 우위적 지위가 아닌 상호협력·보완의 관계로 느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60페이지 보면 군부대지원 화천소개 안내책자 구입해서 2,800만 원 예산이 계상을 했는데, 화천소개 안내책자는 가보면 많이, 저도 신병수료식 때 가서 보면 위병소 같은데 잘 배치가 되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관광정책과에서 안내지도가 저희들 7대 의회 오기 전에 아마 이게 배포가 됐던, 혹시 과장님 크게 이렇게 관광안내지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게 관광정책과에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그게 없으니까 이 면회객들 오신 분들, 또 펜션에 계신 분들이 전체적인 안내 관광지도가 필요한데, 그래야 여기 현재 위치가 어디고, 군청이 어디고, 또 사내면은 어디고 이런. 그런데 그게 지금 일부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일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자치과 아니면 관광정책과에서 좀 다시 제작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비치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안내책, 액자는 사실 지도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안내표지판의 개념으로 그런 건데.

관광지도 개념으로.

네, 지도, 관광지도 개념으로요.

네. 그다음에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금빛물결 군사랑 보금자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원천리 위치가 어느 위치에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원천면사무소 앞에 보시면 과거 포마당 자리에 있습니다. 포마당 자리요. 포마당.

포마당?

네, 네. 거기입니다.

거기가 평수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네, 거기가 1만 1,280㎡고요.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 부지를 매입, 구입이 됐어요?

네, 국방부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라리 전원마을이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부사관들을 위한 사내지구도 있고 신읍리 사내지구 있는데,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군부대, 부사관들을 위한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여기 원천리에 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사내지구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신읍지구는 지금은 이제 토목공사 들어가겠지마는, 또 위라리도 그러는데 이것 이렇게 사업을 여기에 해야 되는 꼭 목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정순 위원님께서 염려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은 이게 군용지로 잡혀있다 보니까 그때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용지를 저희가 화천군의 소유권을 받기 위한 사전 정기작업이었고, 그리고 이 계획은 토지매입을 할 때 특약등기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매입, 군용지를 매입을 할 때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은 시기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그렇게 해 놓고서 이거를 변경할 수,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 부분이 일정부분 시간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토목, 우리 기반공사를 해 놓고, 지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기반조성만 싹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위라리 과거의 명사촌이라든지 지금 사내면에서 추진하는 그 위치, 그다음에 신읍리에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 그 위치와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 지역이 우위에 있다고 저희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접근성이 좋아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교통 부분도 그렇고요. 어떤 일단 대도시와의 접근성 부분, 교통성 부분이 지금 제일 양호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작년에도 그런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 사항에서 하남면 주민들하고의 여기에 그런 군 장병을 위한 그런 토지, 부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부 하남면 일부 주민들이 여기에도 또 그런 게 들어오느냐고 하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위라리 명사촌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군 장병이라면 뭐 굉장히 웬만큼 자격조건이 굉장히 완화된, 완화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명사촌에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명사촌은 아니고?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처음에 류희상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인구유입, 떠나는 군 은퇴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역에 남아있고자, 잡기 위한 방편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170페이지 보면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지원사업에 위생업소 60개소하고 소상공인 40개소 이렇게 올해 계상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소상공인 시설개선은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이제 이게 안전자치과로 넘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좀 그, 이것은 저...

그러면 끄고,

나중에,

곤란하십니까?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네, 한번 했는데, 그래서 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아까 이렇게, 여기에 부기에 아예 명시를 해 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취 불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에 반장 국내선진지 연수를 보내주시는데 여기가 굉장히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이장님들보다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 많은 리도 있고 한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매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반장님들이 우리 화천군에 몇 명이죠? 몇 분이시죠?

저희가 정수에 20%를 보시면 됩니다.

정수에서?

네. 그래서 75명 해놓은 게요, 반장 정수의 전체, 이 조례로, 그냥 막 보내지를 못하고요.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 가는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조례에 정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반장님들이 골고루 이렇게 해서 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대한민국 산타우체국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지방지에 굉장히 크게 신문에 났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온 편지를 핀란드로 보냈다.’ 이렇게 신문에 났던데 이것을 진짜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갖고 그 꿈을 펼치는데 큰 역할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산타우체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정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군 예산서 160쪽에 보면 군부대 화천소개 안내책자를 구입을 하신다는데 이게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네요. 이게 어떻게 액자를 만들어서 군부대에 보급을 하는 거죠?

관내 액자 말씀?

네, 네.

그거 액자입니다, 액자. 관광액자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네, 관내 액자를 만들어서 부대 측에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신병 수료되는 부대를 포함해서 각 대대 이런 데 류희상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부대의 연대라든지 대대, 말초부대까지 가서도 화천이 어떻다는 것, 관광지가 어디에 있다든지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것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부대에 배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신병수료식 때 보니까 차 대접하는 게 있죠?

네,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부대로 제공합니다.

부대로요?

네.

부대로 제공해서 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차 대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요?

무보직의 개념은 장기근속, 지금 제도가 좀 바뀌어져서 보직이 없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6급 TO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제상 보직을 가질 수 있는 자리수하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정기간이, 그 기간이 지나면, 10년, 11년이 지나면, 12년이 지나면 6급으로 자동승급을 시켜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 숫자가 무보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보직 없이 그렇게 근무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보직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직제상 보직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직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승급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인구늘리기. 그런데 인구늘리기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군인들, 하사관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인데 다른 나라의 인구늘리기 시책들 시골에서 보면, 물론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초일류기업들이 시골에 와서 있음으로써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군인들만 의존하고 그런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임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렇게 만들어주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러한 노력은, 기본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인구 숫자만 가지고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노력할 생각은 안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광선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그것은 어떻게 단편적으로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어떤 저희 자치과만의 문제가 아닌 화천군 전체의 문제로 고민해 보고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펴야,

그런 부분 정책적인,

그런 정책 쪽을, 그거는 자치행정과뿐 아니라 각 과에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이런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자연이, 자연 쪽에도 굉장히 일거리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너무 터치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산타우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58페이지에요? 올해도 산타를 초청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올해 한 번 더 해 봐서 그 로바니에미도 산타를 그렇게 선발을 해요. 어떤 회사가 그것을 맡아서 하잖아요. 다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이 산타를 인격적으로나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가 조금 능통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몇 마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정도를 약간씩 구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산타로 뽑아서 아이들이 오면 얘기를 걸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뽑아야 이게 되지, 이게 경비가 너무 매년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 올해 한번 해 보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최광선 위원님께 저희 산타우체국이 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해 주시는 산타우체국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엘프라든지 산타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일정부분이 지나게 되면 저희 스스로 자생력이 생긴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적인 산타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없다 그러면 공모를 해서라도 이런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산타우체국은 정말 희망을 잃은 사람들, 북한의 동포까지도 포함돼서 희망의 엽서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문제인데, 164페이지 보면 자율소방대. 그 예산은, 여성대가 몇 년도에 창설됐습니까? 여성대. 자율방범대 여성.

자율방범대 여성대는 없고요. 의용소방대 여성대는 있습니다.

네, 의용소방대 여성, 여성 소방대원이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됐죠? 글쎄 년도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예산은 똑같은데다가 여성대원들을 거기에 넣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 그냥 남성들만 있어도 되는데 여성대원이 또 들어옴으로써 그 운영비가, 운영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자율방범대 분들이, 대원들이. 이것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우리가 비용은 똑같은데,

자율방범대는,

남성대가 있던 데다가 여성대가 또 들어왔으니까 예산이 증가돼야 되는데 큰 증가폭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폭이 좁아진 거죠.

아니, 저기 최광선 위원님, 자율방범대 여성이냐, 아니면 의용소방대 여성대원입니까?

의용소방대 말하는 거죠. 여성대원이 없어요, 거기? 있잖아요.

여성 의용소방대원은 있습니다. 자율은 없고요.

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율은 말고.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대원이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예산은 작은데다가 그 예산을 가지고 쪼개 쓰니까 이게 아주 빡빡하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파악을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예산 증가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소방대 뭐 6인승인가 있잖아요, 버스 같은 작은 차량. 15인승인가? 12인승.

승합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간동면 대에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반영되는 겁니다.

이번에 됐어요?

네, 네.

자꾸 없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자꾸 회의에 참석하기 싫다는 거야. 자기 차를 가지고 가니까 음주단속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장·반장 새마을지도 이 부분에 많은 돈이 투여가 됐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당한...

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처럼 기존에 선관위에서 해석 받은 것을 지금 경찰에서 다시 되짚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선거법상 이상 없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사법 쪽에서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법에 다른 판단이 난다고 그러면 예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조정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는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복지과 담당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선희 교육정책담당입니다. 김정남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최인한 창조인재육성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이정임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김상헌 아이기르기가장좋은T/F팀장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군의 교육이 많이 발전되었고, 학부모들과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육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교육복지과 예산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를 위하여 전체 102억 3,67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6,29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내년도부터 학자지원금이 대폭 지원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신규 사업으로 정보화시대에 정보를 모으고 활용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천 학생 통학버스 지원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1월부터 화천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정보산업고 행정정보과 운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부터 강원도교육청과 함께 하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한여름밤의 하모니’에 3,000만 원,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비전찾기 프로그램에 5,000만 원,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운영지원에 7,000만 원, 내 고장 바로 알기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일반보상금입니다.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통학료는 2017년 하반기부터 3㎞가 넘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버스요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민간국외여비로 청소년 해외연수비 3억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생 캐나다 어학연수, 청소년 배낭연수, 초등학교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야간학습 학생 교통비 지원비에 675만 원, 이것은 정산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학 동안에 학교도서관 개방을 위한 운영비 400만 원, 행복교육지구 교육청 보조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입니다. 산천어축제 겨울문화촌 설치 및 철거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입니다. 학생들이 방송부 활동을 하면서 방송장비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서 방송장비를 구입하여서 지원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학생들이 그 동아리가 없어지면 그 장비가 무용지물이 돼서 저희 군청에서 사놓고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지원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스마트리(SMARTree) 운영비에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리센터 1개소와 사내초등학교 외 2개교에 학습콘텐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동아리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혜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아리 강사비 지원과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20개 동아리와 11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로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이 부족한 간동, 상서지역에 우선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매니저 양성과정 외 10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화천과학축전 체험 행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호기심 및 창의적인 사고력 증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취학 전 아동들에게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하여 키즈영어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강사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성장발달을 위한 발레 외 5개 과정을 위한 키즈문화아카데미에 강사비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생으로 주 1회 실시하는 어린이영어아카데미 보조인력 강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중국어 및 문화습득을 위하여 강사비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화천생활과학교실 운영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와 생활 속 실험중심 과학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창의과학과정 외 29개 강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동면 지역의 어르신들의 문해교육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상급식을 안 하고 있는 게 화천고등학교하고 사내고등학교 3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비로 6,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유상급식 쌀 구입비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창조인재육성에 행사운영비입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의 날 독서운영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과 초등학생 및 학부모 독서동아리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 교육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500만 원과 작은도서관 및 도서시설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공공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과 기관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내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내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하고 저희가 지금 별지로 나눠드린 2018년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계획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에 출연금으로 40억 75만 원을 저희가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재단은 2016년 7월 1일에 설립이 되었고요. 자산규모는 40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원은 현재 이사 15분에 감사 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출연금 40억 75만 원과 그다음에 이자수입 6,000만 원, 기탁금 7,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7,000만 원으로 해서 42억 75만 원이 되겠고요. 전년도보다 23억 4,97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은 재단운영에 2,865만 원, 지역인재육성사업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7억 8,914만 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2억 9,679만 5,000원, 사내도서관 운영에 2억 4,692만 5,000원, 화천학습관 운영에 7억 9,924만 원이 되겠고요.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에 4,0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맞춤형 교육지원 인재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아카데미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의 행사운영비입니다. 농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동고등학교의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한 것은 간동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주변에 학원도 없고 학습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라든가 자기주도학습비를 특별하게 4,000만 원을 지원해서 간동고등학교의 학생 수 주는 부분과 학부모들의 학습에 대한 불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3·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편성하였고요. 학교와 지역이 있는 시설과 함께 하는 학교·지역연계협력 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사내 문화의 집, 저희가 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들과 학교와 연계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사업비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관내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9,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요. 원어민을 초청하여 홈스테이를 하는 ‘영어샘과 두 달 살기’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이는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한 명품학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 부담금 4,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가 7%, 화천군이 23%, 강원도교육청이 70%를 부담하여서 원어민 교사 5명을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학교테마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1,200만 원, 중·고교생 연합 체육대회에 5,000만 원, 겨울방학 여름캠프 지원 1,000만 원, 사내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방학 영어캠프 1,000만 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학교에 우리가 원어민 교사가 풀브라이트 빼고 열두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방학 동안에 쉬고 있어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화천교육청이 영어캠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풀브라이트 원어민 교사 지원 1억 8,250만 원, 초등 영어체험교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3,928만 4,000원, 화천고,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에 1억 원,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2,000만 원 사업비 중 4,000만 원은 군에서 매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어린이영어 강사비를 군에서 직접 지급해왔으나 지금 이제 학교로 줘서 학교가 지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예체능 특기생 육성지원 사업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의 청소년시설 지원입니다. 화천읍 풍산리, 상서면 산양리와 봉오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강사비 지원에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오리 공부방은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는 2018년 봉오리 평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목적시설이 준공되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으로서 급식비 3,100만 원과 캠프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방과후 강사 아카데미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청소년 문화의 집 토요체험 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비에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 실내 클라이밍 설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소년 야영장 시설유지비 1,000만 원과 청소년 야영장 진입로 수해피해복구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에서 운동장에 내려가는 길이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비만 오면 저희가 수해가 나서 내년도에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청소넌 문화육성에 행사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강원도 내로 ‘청소년 가요제’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전국 T&U 가요제’로 좀 승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4,400만 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정기연주회 900만 원, 청소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에 2,850만 원, 합창단 하모니 행사비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합창단 하모니 행사비 1,800만 원은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가 여름에 한여름밤의 하모니를 했더니 지역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한번은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노래를 하고 싶은 분들을 다 모아서 한번 봄이 오기 전에 합창제를 한번 해보자 해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 호연지기 및 문화탐방에 2,000만 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교류 및 캠프활동에 2,000만 원, 화천 소년소녀합창단 교류 및 캠프활동에 2,000만 원, 국내 청소년 배낭연수비에 700만 원, 학교 연계 진로 및 문화탐방에 2,850만 원과 문화육성 청소년 급식비에 1,716만 원, 기타보상금 문화강좌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강사료 900만 원, 학교연계 동아리 지원강사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년간 총 사업비 4억이며, 국비 3억 2,000만 원과 군비 8,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 1,250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오케스트라 강사비에 6,240만 원, 간동 드림스타트 강사비에 5,040만 원, 꿈나무 오케스트라 강사비 4,2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강사료 1,440만 원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순수 군비로 하던 것을 국비로 해서 군비를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간동중, 상서중학교 강사비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뮤직스쿨 강사비 8,04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강사비 3,000만 원. 금년도부터 저희가, 용암초등학교에서 농악을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가면 농악단이 없어져서 저희가 학교와 학부모 요청으로 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풍물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강사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풍물단은 금년도 농식품부 주관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400만 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해외연수 항공료 지원 2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지원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에티오피아 장학사업에 장학금 7,000만 원, 에티오피아 자원봉사자 여비지원에 2,000만 원,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유학생 항공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고교 경쟁력 강화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입니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공연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사와 함께 지금 유아들이 가장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EBS에서 하고 있는 ‘번개맨’을 저희가 같이 현장에서 녹화하고 방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문화·스포츠·인문 다양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니어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키즈센터 건립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 부담을 덜어드리고 저학년들의 활동 및 교육공간인 키즈센터를 2018년도에 시작하여서 2019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으로 국비 28억과 군비 8억 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지매입비 1억 원과 키즈센터 건립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를 하여서 착공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비가 본격적으로 2019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까지 하고 착공하는 정도까지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난감대여소 운영입니다. 금년 7월에 개소한 사내 장난감대여소와 12월 23일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화천 장난감대여소 장난감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난감대여소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출산 및 인구정책 관련 인식교육에 500만 원, 부모교육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의 공동화를 해소하고 학비 걱정 없는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위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해서 교육복지과 예산은 매년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28억이 돼서 100억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워낙 군수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교육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주민들의,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화천군 교육이 교육수준과 또 교육지원, 교육에 대한 열정이 워낙 좋아서, 3개 사단이 주둔하다 보니까 전출 오시는 분들이 학교 교육을 보니까 화천군에, “지자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데는 별로 못 봤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전투를 가더라도 아이들은 학교에 그냥 놔두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화천군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해서 지금 이게 군에, 군에서 추진하는,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하고 혹시나 교육청, 우리 화천군의 교육청과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선생님들하고의 마찰, 또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학교에서 ‘학교 정규교육이 있는데 화천군 교육에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여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혹시 우려가 생기는데, 혹시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좀 많이 들은 적이, 학교선생님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군수님이 또 교장선생님들의 간담회, 학부모의 간담회, 학생들의 간담회 많은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너무 학교, 군에서 교육복지과에서 학교정규교육이 있는데 많은, 또 너무 침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혹시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초에 학부모, 학생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다수가 고마워하시고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사항들은 학교가 학교과정이 있다. 학사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중에는 저희 하는 프로그램들을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거는, 저희 교육복지과는 2년 전부터 1년 전에 학교에 다 통보를 합니다. ‘우리 계획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신청하십시오.’ 해서 저희는 학사과정에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찰은 저희가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이들 시간에 하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미래로 아카데미는 분기에 한 번 첫째 주 수요일 날로 아주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비전찾기 프로그램들이 학사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학교 안에 아예 집어넣었습니다. 학사과정 안에.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올라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지원비 같은 경우는 학교가 요청하는 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 이제 학교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지금 강원도 교육정책이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은 좋은 대학을 보내길 원하는데 학교교육 정책은 그렇게 대학에는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그 차이가 학부모들은 계속 그러다 보니 사교육으로 보내고 군에 하는 프로그램들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해야 되는 것. 그런데 겉으로 내놓지는 못 하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큰 문제점들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 급식 문제는 지금 보니까 교육청에서 벌써 고맙다고 플랜카드를 시켜서 다 붙였던 것 같은데, 저희는 뭐 아직까진 의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안 하고 있어도 특별한 마찰은 없습니다.

교육을 군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교보다는 군에 더 의존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좀 보이고, 또 학교선생님들도 군에서 워낙 예산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니까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이거 군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도 선생님들하고의, 교장선생님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많이, 그만큼 관심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우리 화천군이.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서로 생각의 차이겠지만 지원을 해주되, 지원을 해주되 하여튼 학교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예산지원은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줍니까? 아니면 각 학교로 바로 줍니까?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또 교육청을 바로 주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뉴스타트 프로그램들이 중3·고3들을 상대로 했는데 이게 학교로 주기가 어려워서 학교가 모든 계획은 다 세우고 저희가 이제 임차료라든가 입장료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쫓아가서 다 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학교로 바로 예산이 지급이 되면 교육청에서는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란 생각이,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청하고 예산도 그렇고 사전에 협의를 쭉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하고,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워낙 사업이 워낙 많아서 교육복지과는 몇 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신규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보면 영재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일정을 보면 3월 달에서 7월 달, 9월 달에서 12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영재 프로그램을 학교 정규교육은 학생들이 해야 되고 그러면 방과 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야간, 방과 후나 아니면 야간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신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작년도에 아마 이흥일 위원님이 좀 요청을 하셨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하고 한 번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느냐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SNS에 돌아다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은데 이 정보를 내 거로 만드는 덴 굉장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걸 검증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고려대학교 영재원하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인터넷상의 정보가 정말 맞는 건지, 그 정보를 어떻게 찾을 거고 모을 건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주말에 할 계획입니다.

주말에?

네.

영재프로그램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또 중복이 되지 않을까, 주말에 또 하는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로 주말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초등학교 4·5·6학년 애들은 벌써 사춘기가 와서 참여를 잘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녀서 주중에는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영재프로그램은 고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학년 정도?

네. 그래서 그거는 인터넷을 조금 할 수 있거나 자기가 좀 컴퓨터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학년이 아니라 고학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78페이지 보면 야간학습 학생 교통비 지원해서 이것도 신규로 이번에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내 자율방범대에서 운송을 이렇게 해 주고 하는데,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관내이지 않습니까? 관내에 아마 계신 분들이 많을 거고, 또 멀다 보면 상서, 하남 쪽일 텐데, 화천 내에 자율방범대가 2개 대가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은 이런 데에 같이 협조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내하고 화천고등학교는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정산고등학교가 산양리 자율방범대하고 하남 자율방범대가 멀리서 와서 하시다가 좀 어렵다, 내년엔 못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읍내에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정보산업고등학교 애들은 집이 멉니다. 지금 산양리, 봉오리, 그다음에 지금 딴산 거례리 쪽에 4군데 정도에서 지금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얘들이 행정정보과나 저녁 늦게까지 실습을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끊어져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자율방범대가 해왔는데 내년엔 못 하신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면 저희들이 귀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버스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이 차량을 타는 애들은 돌아갈 때 버스비용은 지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가 넘어오는 아이들은 버스비 지급,

아이들을 버스 운영을 하는데 그 차를 타면?

버스비를 주는데, 이제 이 차를 타게 되면 돌아갈 때 버스 통학료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다음에 예산서 178페이지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이것도 신규로 새로 세웠는데, 이것도 대상이 화천고등학교예요. 방학기간 중에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방학기간에 화천에, 이 화천 관내에 보면 지금 우리 의회에도 도서관이 있고 또 교육청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이 화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거는 어떤 예산, 어떤 근거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학생들하고 간담회 때 아이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시험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도서관도 꽉 차있고 저희 교육도서관도 꽉 차서 지금 어디까지 오고 있냐면 군청 현관에까지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방학 동안에 독서실이 없어서 외지로 상당 금액을 내고 나갔다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애들한테 저희가 계속, 학교도서관을 열어 달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있냐면 학교 도서관에 인건비가 있는데 방학 동안에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한답니다.

아니, 학교 내에서 방학에 공부하겠다는데 개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개방을 못 하는 이유가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서 인건비를 주는데 방학 동안 3개월은 제외를 한답니다. 9개월분만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고등학교하고 시범사업으로 그러면 2개월치를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볼 테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번, 화천고등학교가 도서관을 올해 새로 지었습니다. 그거를 개방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다면 지금 사내에도 아마 도서관은 있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개방하는 인건비를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1개 학교를 해볼 계획입니다.

화천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네. 그리고 또 마침 교장선생님이 그렇게라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 이제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수업료도 지금 만약에 농어촌자녀는 당연히 농어촌자녀 수업료가 지원이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 교육복지과에서 수업료를 무상급식 말고 수업료를 그 외의 학생들한테는 지급이 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고등학생 수가 585명입니다.

총, 관내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면제를 받고 있는 경우가 이제 화천정보산업고는 100%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업료를 내고 있는 고등학교가 화천, 간동, 사내고 3개 고등학교인데, 지금 저희가 농업인자녀로 해서 국비 20%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군비 80% 해서. 그게 44명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아 저소득층,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특수아동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저소득은 주민생활지원과,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교육청에서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공무원자녀하고 군자녀는 이 학비를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업인자녀, 기타 지원을 받는 아이들을 다 빼면 88명입니다.

나머지가요?

네, 그래서 지금 88명에 대해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저희가 관내 아이들이 수업료를 내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관내의 학생들은 전액 수업료는 다 지급이 된다?

네.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이고 무상교육이겠네요?

무상교육이라고도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국비지원사업들도 있고 다른 분야들이 있는데 순수하게 저희가 군비로 지원하는 게 88명.

88명에 대해서?

네. 지원 못 받고 있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렇게 혜택이 우리 화천군, 군에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이 우리 화천을 떠나고 싶지 않다, 라고 아이들도 얘기하고, 또 부모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2018년도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직원 분들도 계속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까지도 나오셔서 고생하고 하시는데 하여튼 교육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는 정열이 대단합니다. 67개 과제를 어떻게 이수하고 그걸 지원하는지, 찬사를 드리고. 28억이 증가가 돼 가지고 이 67개 과제들을 잘 풀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복지과장님은 ‘유엔 미래보고서’라는 책을 읽어봤습니까?

네, 보고 저희... 작년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거를 쓰신 분들을 저희 초청을 해서.

박영숙 교수요.

네, 청소년수련관에 와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그거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030년, 2050년 이래가지고, 우리가 교육복지과가 있는 것은 그때 얘네들이 커가지고 그때 어떤 지역을 가질 수 있는가를 예측하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뭐 영어 이런 것만, 현실적으로만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교육복지과가 헛나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너무 자질구레한 취미에만 접속돼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늘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영어교육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월남에서 시집온 분들도 많으니까 월남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문 같은 게 있어야 옛날 고서라든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민 기초적인 문제로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교육에 좀 치중하라고 그랬더니 올해 별로 성인교육에 치중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성인교육 쪽에서는. 그래서 3분의 2는 성인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보십시오. 더 축소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동화구연교육을 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고. 매일 어른들이 쓰레기만 줍는 그 현상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고급인력들은 좀 고급인력으로 만들어서 우리 어린자녀들에게 푸근함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짚 문화라든지 짚으로 만들어서 배짱이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하고, 곤충 기르기, 그다음에 꽃 기르기, 나무 전정하기, 숲유치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좋은 부분들을 우리 교육복지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인교육을 이런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동지역에서도 너무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군수님이 그러더라고, “5명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강사를 지원해 주겠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 동아리들은 지금 저희가 9개 동아리를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20개 동아리를 지원을 했거든요. 5명 이상이 모이면 강사비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많은 돈을 지원해서 특수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화천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7,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공무원이 얼마나 성과를 올렸습니까? 공무원 들어간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지금 행정정보과가 이제 생긴지 2년차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과는 아이들이 지금 빨라야 생일이 빠른 아이들이 내년도에 시험을 볼 애들이 한둘 나오고 하니까요. 후년에 가야 이제 아이들이 첫 배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고. 간동면에 지금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이대에 2명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어제 지나가다 봤는데 이게 학습관 아이들입니까?

네, 학습관 아이입니다.

이대에 2명 들어갔다고 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성과가 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교육복지과에서 낸 자료를 보고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 때 외국에 한 번 나가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감격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때에 미국에 가서, 여긴 겨울인데 가서 이렇게 내렸더니 파란 들판이 펼쳐진 광경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좋은 경험이 돼서 일생동안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나라들이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올해. 이탈리아, 독일, 체코, 네덜란드, 호주, 폴란드, 영국, 체코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게 다 가능합니까, 올해? 배낭여행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배낭연수는 국가를 저희가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교부에 있는 위험, 여행위험국가들만 제한을 하고 학생들이 나라와 도시는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매년 다양한 나라, 작년에까지 아직 없었던 새로운 나라 갔던 게 호주를 금년도에 처음 갔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이런 나라들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게끔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행위험국가로만 지정되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어떤 나라를 정하든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다양한 국가로 가야지, 너무 미국이나 저기 뭐 호주 이렇게 알려진 국가보다는 다양한 국가로. 우리도 지난해에 동유럽을 가봤더니 굉장히 감개무량한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사내 ‘소리누리 별빛축제’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맨날 문학관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외수문학관이 여기 들어와서 십여 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아직 시인을 하나 배출하지 못하고 소설가 하나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 이건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우리 여기 천문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내면에. 이 천문대에서는 천문학자가 우리 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괜히 돈만 많이 들이고 우리 지역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천문대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건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에 계속 요청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광덕초등학교는 좀 말씀하신 대로 천문을 좀 특화시킨 그런 학교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오음유치원은 수달을, 자연에서 좀 배우면서 특화시키는 것, 용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태 거기에 있는 영상.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학교는 저희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다 획일적인 교육 덕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이 천문학이 인문학, 인문학적으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도 우리가 이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데도 교육복지과가 중심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한 학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미래에서도 이 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내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 많은 과제를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2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신규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고등학교에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학교는 인터넷망이라든가 컴퓨터 설치는 학교가 하고, 저희가 아이들이 인강을 들을 때 관리하고 질의·답변을 받아줄 선생님을 하나를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업체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건 그곳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원이 없으니까, 요즘은 화상으로 과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본사하고 협의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강의 듣고 아이들이 한 10시까지 그 강의 들은 것 체크하고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수업을 공부하는 거죠? 교과목을?

네.

그러니까 이게 과외수업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네요, 그냥 인터넷강의지만?

네. 그래서 과외까지는 현재 협의된 건, 협상에 까지는 가지 못했고 밤에 자율학습을 그냥 아이들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 드렸었는데 저희가 교육시설들이 우리 청소년수련관, 사내문화의 집, 그다음에 도서관 2개 이게 돼 있는데 이 기관들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고 그 아이들이 교육시설들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바라는 건 학교시설 따로 있고 우리 군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따로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그 시설들을 네트워크화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시설이용도도 높아지고 또 예산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시범적인 모델이 지금 어린이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기관연계협력사업입니다. 어린이집들하고 유치원. 그런데 이거를 초등학교를 확대해 보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또 이렇게 우리 군에서 다른 또 어떤 강사를 통해서나 또 이러한 교육이 따로 또 운영이 되면 아이들이 혹시 혼란스럽거나 또 혼동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 시범으로 했던 게 화천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시설이 없는 청소년수련관 클라이밍을 한 학년이 와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학생들한테서.

그래요?

그래서 도서관도 사실은 학교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 진행을 못 하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하겠다는 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것에 하나의 일원인가 본데 여기 초등영어 체험교실 예산서 138쪽에 이것도 운영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청에서도 지금 6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또, 또 한 명을 지원을 하네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등영어 체험교실에 우리가 군비를 2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였냐면, 봉오. 이 초등영어 체험교실이 권역별로 교육청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적은데 오늘은 봉오초등학교 갔다가 내일은 풍산초등학교 가고 그래서 2명 정도만 더 지원을 하면 학교에 아예 고정배치 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저희가 풀브라이트를 8월부터 1명을 늘리면서 초등은 1명을 줄인 겁니다.

지금 우리 화천에 원어민교사가 몇 분이에요, 그럼?

17명 있습니다.

보조교사까지?

원어민교사만 17명 있습니다.

교사만?

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와서 지금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해서 자기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 원어민 교사들만을 위한 어떤 케어가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필요합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안 세워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사실 세워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 문제와 예산에 수반이 돼서 지금 크게 풀브라이트는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본인들이 모아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펙이라고 하는 강원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하는데, 사실 좀 바라는 것들이 원어민교사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저녁에 모아서 자기들이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악기를 배우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 예산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텐데 그분들이, 그분들에게 어떤 정서적으로 그런 게 안정이 돼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하고 학생하고 부모가 교육은 함께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화천군은 또 한 가지 화천군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해서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또는 좋은 대학 가고 수업을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효율성 있어야 돼요.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지원만 된다면 이것은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의 부모를 위한 그런 교육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군하고 아이하고 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 부모들에 대한 이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미래로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마지막 회에는 부모들을 오픈강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2월에도 한번 좀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하는 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도서관도 내년도에 그 예산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부모들이 참여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대를 하는데 실제로 해 보면 참여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강사가 안 오면 부모들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이고 좋은 제안 주셨으니까 저희가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유명강사 초청해서 예술회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반응도 좋았고. 그러한 교육이 아이들 키우는 데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의 듣는 것뿐만 아니고 자녀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세요. 만드셔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학습 분야하고 여가활동, 그다음에 행사비에 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학생들에게 인성이 필요한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문지상이나 또 방송을 보면 학교폭력이나 또 뭐, 선생에 대한 스승에 대한 구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인성을 좀 가르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길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1월 달에 인문학 프로그램을 좀 상대로 해보려고 학교에 했더니 애들이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의융합과정이라든가 이 부분들엔 신청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 국내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외고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수용하기에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린이도서관 생기면서 저희가 도서관이 작년도 1년 동안 한 5만 원이 넘게 대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뀌어가지 않겠나. 그런데 인성 부분에 지금 특히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인문학과정이든 인성과정을 갈 때는 참여가 굉장히 적어요. 저희가 올해 학부모들하고 하는, 아빠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정말 예산을 세워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 달 동안 모집을 하다가 15명이 모집이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이 그겁니다. 이게 아이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게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아마 12시 50분에 우리 지금, 저는 그런 활동들이 보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플롯교실을 했는데 본인들께서 카페 하나 빌려서 발표회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12시 50분에 군청 로비에 현관에 와서 자기들이 그냥 공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천 분들은 카페를 빌려서 했고 사내 분들이 오십니다, 12시 50분에. 그래서 이런 동아리들이 자꾸 살아서 움직여주면, 그때도 보니까 부모들하고 학생들하고 30명이 모였는데 끝나고 다 가족들끼리 가서 회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고민 많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통학버스를 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사업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달 좀 넘었죠?

네.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성과는, 성과나 문제점은 도출된 게 있는지.

네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달부터 45인승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코스는 아침에 첫 번째 버스는 풍산리로 돌아와서 대이리로 돌아와서 정보산업고등학교 애들을 내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 버스가 8시 5분에 출발을 하는데 타는 아이들은 한 15명. 두 번째 버스가 25분에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거기는 한 40명 탑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도 그렇고 굉장히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경찰서 교통계에서도 굉장히 좋다, 아이들이. 안전문제에도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그 25분, 30분대입니다, 단.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밖에 돌을 수가 없어서 그 시간대에 뭐 한 번 정도 더 운행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걸 못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애들이 아침 일찍 오늘 같이 추운 날 다리 건너가기 위해서 애들이 추운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해 주셔갖고 애들이 학교 다니는데도 큰, 따뜻하게 학교 나갈 수 있기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할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