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제3항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7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손철운ㆍ신영은ㆍ신은호ㆍ최만용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영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영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한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상시키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2항은 장애인이 평생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제5호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제3항제1호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10호에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평생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과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시장에게 장애인 평생교육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으로 현행 제3조2항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평생교육권장 규정이 삭제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5호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3항제1호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가 위촉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6조제10호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지정ㆍ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시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 및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등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수립ㆍ시행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3조2항 규정을 제3항으로 바꾸어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배려하신 데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매우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영환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은 없고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인천의 인구가 300만이 넘었잖아요. 장애인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4.6%니까 한 12만, 13만 5,000 정도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현재 이분들이 어떤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을 받는 장소가 있는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장애인도 분야가, 분야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장애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할 걸로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전문가를 위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교육장소가 딱 한 군데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장애인복지관 관련…….
용범
이용범위원
네, 복지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도 있고 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군데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군ㆍ구에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전문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을 모셔다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존경하는 이영환 의원님께서 주신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시작하신 거니까 한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농아인을 교육하는 농아 성동원이라고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는 혜광원이라고 하는 두 학교가,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교육청에서는 지원해 주는 작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특수학교에 대한 설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 존속되어 있는 기관,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학교에게 특수학교 교육에 대한 위탁도 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명시해 준다면 상당히 더 발전적인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고 또 가르친 공로도 오랫동안 쌓여 있기 때문에 숙소 마련도 되어 있는데 단지 지역학교의 특성상 특수학교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예산을 받을 수 있지만 인천시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새로운 비전으로 한 줄 정도로 계획을 해 준다면 기존을 잇는 특수학교에 대한 활성화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명시할 때 시장님과 함께 의논하는 상황에서 기존 운영을 잘하는 50년 이상 되고 지역에 봉사 많이 한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 같은 것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기존에 장애인 관련해서 관련기관이 있고 연도별로 평생교육진흥계획이라든지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는데 교육청 관계자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참여를 시켜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에 급급해 가지고 창문이 깨져도 운영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설학습을 통해서 좀 더 보완해 준다면 인천시도 영광을 받을 거고 그 학교도 틀을 잡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지 않아도 그런 하나의 근거를 이용한, 교육위원님께서 제안했을 때 같이 조그만 틀을 하나 명시해 준다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장애인 모두에게 영광을 받고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특수학교 재원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법률 지금 돼 있기는 한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존에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업을, 협조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 취지나 다 공감을 하고 3조2항에 개정안 보면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기존 1항에 보면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립ㆍ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장애인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3조에서는 어쨌든 모든 시민이라는 것은 다른 사회적 약자나 이게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건데 굳이 기존의 2항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그 부분을 빼고 장애인에 대한 것만 넣었잖아요.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3조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장애인에 대해 강조 측면에서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3조2항은…….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쭉 또 나열해야 될 수도 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3조2항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삭제하지 말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그냥 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개정안 4장에 평생교육시설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설치나. 이것은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할 수는 없을 테고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기왕에 있는 장애인 관련 시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택
차준택위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에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프로그램이 생기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조례안 자체만으로는 예산이 특별히 드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평생협의회 회원으로 장애인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새로 발굴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데 그걸 현재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때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평생교육원도 그렇고 예산을 더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예산을 마련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른 평생교육은 몰라도 장애인이나 이런 데에 대한 평생교육은 사실 관이 아니면 하기가 힘든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관에서 좀 더 관심을,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을 제3조3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김진규ㆍ김종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석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석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석정 의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은 공유수면 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 특ㆍ광역시 중 최대 면적을 보유하고 인구도 300만을 넘어서고 있으나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남부지역인 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북부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증가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북부지역은 검단신도시 등 현재 개발 중인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25만여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이 예상되는 등 이 지역에 법원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주민의 시설 접근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상권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검단신도시에 자족기능 확보 등신도시 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년 7월 18일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립을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신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남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어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 데 접근성이 열악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ㆍ계양ㆍ서구ㆍ강화 등 인천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2017년 10월 말 현재 147만명으로 인천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 등의 조성이 완료되면 2023년까지 약 25만명의 추가 인구유입이 예측되어 법원행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는 절실하므로 본 건의안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의 규모나 사법 수요에 비해서 법원의 수라든지 또 위치 측면에서 새로운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촉구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석정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지원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북부지원 예정지가 어디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검단신도시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신도시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단계 원당지구에서 김포방향 오른쪽 동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미단, 검단, 강화 이쪽에서 오는 것도 여기 서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은데 왜 끝 쪽에다가 북부지원 예정지를 거기다가 해 놓은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난 2008년 검단신도시 2010년에 승인이 됐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거기에다가 부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의 나중에 버스라든지 이런 교통망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예정지를 변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검단신도시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LH하고 도시공사가 공동이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주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하고 협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허준
허준위원
최석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석정
최석정의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당초에 검단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이용계획에 법원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검단1호선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2호선 독정역에서부터 검단신도시로 연결을 하는 연장선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과 2호선이 연결됨으로써 충분히 이렇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서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석정
최석정의원
다소 외곽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은 맞지만 교통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인천 구도심권에 있는 민사법원의 민사조정위원으로서 지금 상당히 열악하고 좁아서 사실 저희 회의하기도 부족한데 재판도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서구를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니까 지역의원으로서도 보람 있으실 것 같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역이나 이런 것에서 아까 교통 관련된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쯤 계획안이 될 것인지, 시기가?
석정
최석정의원
검단1호선 연장은 철도기본계획변경안이 어제부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쯤 발표가 날 것일 텐데 그러면 2024년까지 개통완료 준공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2호선 연장하는 것은 지금 철도, 교통을 연구하는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B/C값이 1.34정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예타 신청을, 내년 상반기에는 예타 신청을 하고 B/C값이 잘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하고 나면 국비 확보하고 그리고 실시계획해서 착공해서 준공되는 시점은 대략 예측하는 것이 2026년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아직은 먼 일이군요.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209회 정례회 때도 촉구 건의안을 우리가 보낸 적이 있어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내는 곳을 보니까 국회법사위원하고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제가 하나 하면 국회 각 정당대표하고 청와대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형식적으로 법안을 다루는 데가 국회 법사위이긴 하지만 또 각 정당에서도 공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법사위보다는 각 정당이 더 힘도 있고 각 정당이 대표성도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측면에서 두 곳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정당대표 쪽만 말씀하시는 거죠? 청와대는 좀 그런 것 같고. 정당 대표 양쪽 두 군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당의 범위가, 등록된 정당이 열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네 곳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석정
최석정의원
정의당도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위원
정의당까지 다섯 개.
영애
박영애위원
입법침해인데요. 입법침해 라고요. 국회에서도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정당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정당 얘기하셨는데 정당도 아니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위치 같은 경우가 치우쳐져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 서북부 인구수는 147만명 했는데 서구나 부평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있는 남구 학익동보다 가깝다고 보기 힘들어요. 서구 일부지역하고 부평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소는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해 볼 수 있다는 얘기…….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실장님 각 시ㆍ도에서 그런 설치 요청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몇 개가 들어 와 있고 그런 게 파악이 되나요? 안건이,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설치요구 법안이 몇 개나 지금 들어와서 상정돼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법안이 제출된 것하고 그냥 지역사회에서 건의한 것하고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 가지고 그게 워낙에 많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고등법원 진행상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말씀,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 재작년에 우리 인천사랑 중심으로 해서 시민 서명부를 갖고 시장님께서 한 번 방문을 하시고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정부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기조여서 저희가 좀 더 기대를 갖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꼭 이루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별다른 진행상황은 없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지방변호사회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인천 서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과 법률적 근거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도시공사가 서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공익사업이며 또한 서북부지역의 복합환승센터 건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방공기업법 제65조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이용하여 서구 검암동 일원 약 79㎡, 6,4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업무 착수, 2019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주택공급을 거쳐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약 7,000억원을 투입해 약 6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용도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계획하고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 방침을 정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사업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안건은 인천도시공사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이용하여 서구 검암동 일원 약 79만 3,263㎡부지에 6,389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는 총 6,9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복합환승센터, 공공주택, 첨단복합단지, 상업시설,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 주차장 세 개소, 녹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국토부에 공공주택지구 제안을 하고 2018년 지구지정 승인 및 보상 2018년부터 2019년 주택분양, 2020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공사는 검암역이 공항철도, KTX,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우수하여 인구유입 및 주택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이익 641억원을 예상하고 B/C값 등 투자안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주변입지 및 주택수요, 접근성, 사업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및 뉴타운 등 도시재생사업이 118개소에서 약 15만세대의 공동주택건설이 계획 중에 있는데 본 사업이 원도심재생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실례로 2010년 대비 2017년 인천시의 인구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된 지역의 인구는 증가한 반면 원도심인 동구ㆍ남구ㆍ부평구ㆍ계양구 등은 감소하여 원도심 인구의 신도시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여 대규모주택과 상업지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녹지공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린벨트지역 중 개발행위가 사실상 진행되어 그린벨트로써의 기능을 못 하는 지역이 상당 부분 있음에도 동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공사채 발행이 인천시 재정 및 도시공사의 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 기획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서 우리 기획 위원님들의 조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와 도시공사가 협의하고 또 조정 가능한 시기랄지 세대수라고 할지 절차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업 착수시기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계획, 사업지구지정을 받은 바람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그래서 다른 원도심사업의 어떤 영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는 지금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부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 부분은 현재 계획은 정확하게 6,380 몇 세대인데 6,400세대 조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세대수는 사업성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 안에 일반 분양세대하고 임대세대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성 분석 시뮬레이션을 해 본 후에 한번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다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대답이 지금 확실한 것은 없고 오늘 이것을 결정하기까지는 대답이 매우 미약하다고 봅니다. 결정은 오늘 통과시켜 달라, 동의해 달라고 이런 장소에서, 좀 미약하다라고 느끼고요. 트리플역세권이 갖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교통요지를 개발해서 어찌 됐건 그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인천 전체를 보고 또 인천의 서부 쪽의 발전이나 인천이 뻗어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력 확장을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가 7만이 허물어지고 기타 남구나 부평에서도 계속해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사업이 진행되는데 시의원들은 어느 게 앞서는 건지 자기 지역만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자기 지역을 등한시하고 인천만, 인천 전체를 보기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비책이, 아니면 저를 비롯해서 구도심의 대표로 온 위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한 말씀하시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검암 역세권 공공택지개발사업이 기존에 원도심의 주택수요와 맞물려 경쟁구도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검암 역세권이 처음에 기획된 것은 주택지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부권에 복합환승센터를 짓기 위한 입지로써 복합환승센터로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복합환승센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습니다. 국가물량 GB 해제를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만 가지고는 GB 물량을 해제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지가 됐는데요. 말씀하시는 우려 때문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주택만 공급한 지역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모멘텀은 복합환승센터였고요. 두 번째는 이런 문제 때문에 첨단복합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수익금 7,000억 정도 중에서 약 4,000억 이상이 첨단근린상업지역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여기 이 지역을 주택과 그 다음에 복합환승센터와 첨단복합산업단지 이렇게 자족도시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려하시는 것처럼 원도심에 공급되는 주택공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적 관계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주택수요를 좀 조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구도가 민간분양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우선공급을 통해서 그 자금으로 보상비나 조성공사비에 충당하고 그래서 민간분양이 우선분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공임대나 또는 장기임대로 되는데요. 그런 임대부지 수요기간을, 공급시기를 조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것을 좀 보충자료로 제출한다든지 예정보다는 또 구두보다는 구도심 출신인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더 배려라 그럴까 구도심에 대해 그런 문서상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출했던 동의안 9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및 공고 회수일정을 보시면 민간분양을 우선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임대는 ’19년 말에 가서 공급하고 그리고 장기임대는 그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시기조절이 돼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건 택지공급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18년 3, 4분기에 우선공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택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은, 아직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공급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보상비도 나가고 조성비도 조달하게 되는데요. 그런 자금조달구조고요. 그래서 장기임대나 이런 경우에는 ’20년 이후로 공급하는 걸로 돼 있고 실제로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실제 사업할 수밖에 없는 걸로 봐서 사실상의 장기임대는 2022년 훨씬 지나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이 스케줄표상에는 2020년에 ’19년 말까지 공공임대가 돼 있는데 이것도 일부 조절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실제 우리가 착공이 가능한 시점이 ’21년이 되겠습니다. 이건 택지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토지를 사용가능한 시기는 ’20년 말 내지 ’21년 중반기가 돼서 실제 주택공급은 ’23년이 넘어서야 주택공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분양도. 그런 스케줄이 있고요.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민간분양 주택용지가 1,387억, 공공주택용지가 2,019억, 단독 근린상업이 4,211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수익 가운데. 여기서 보신 것처럼 민간분양 주택용지라는 것이 아까 민간분양 두 필지를 분양하면서 자금을 우선 조달 확보하고 공공주택용지가 그만큼이 있는데 보통의 택지사업 같은 경우라면 택지공급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도표에서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첨단복합단지를 건설합니다. 이쪽이 첨단복합단지와 상업단지해 가지고 약 2,000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가 600억 정도 예상돼 있고. 이런 것처럼 검암 역세권은 단순한 주택단지가 아니라 교통과 산업 그 다음에 주택이 어우러지는 복합자족도시로 이해하시면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이해해 주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민간분양 주택용지 이것이 세대수는 몇 세대가 예정됩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민간분양 세대수는 2,217세대로 기획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은 3,783세대인데 그중에 장기임대는 한 1,0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공공주택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고 임대주택이 35%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문제로써 이렇게 택지주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인천의 발전상을 보고 타지에서 계속 전입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이 거리상으로 서구와 구도심 간의 거리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사람들의 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구도심 재개발이 아직 100여 군데 또 앞으로 뉴스테이 물량도 있고 그런 것이 상존해 있다는 것을 시와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그것을 서로 균형감각도 가지시고 상호 발전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나 부평, 계양구에서 인구 줄어드는 것 알고 있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현상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그 인구들이 줄어든 이유는 한 예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저희 교회가 4,000명의 성도가 계시는데요. 이사 가시는 분들 주소를 이렇게 쭉 어디로 이사 간다고 안내에다가 해 주시는데 거의 청라로 이사 가셔요, 계양구에서. 계양구가 원도심 아닙니까. 그러면 청라로 다 이사 가면 그 빈집을 누군가가 외지에서 이사를 오셔야 되는데 이사를 안 와요, 서울에서. 단독주택이라든가 지하 단칸방이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그러면 계속 빈집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빈집으로 남아 있으면 청소년들의 범죄소굴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그랬는데 거기 옆에 보면 부평초등학교가, 12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전교생이 500명도 안 돼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도시만 개발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에다가 아파트를 꾸며주면 여기에서 살고 있던 원도심에 있는 인구들이 이동을 하면 여기는 다 빈집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예가 부평, 계양, 남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도 뭔가 개발을 해 줘야 되는데 개발은 하지 않고 신도시만 자꾸 개발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원도심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게 사업의 어떤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상이익이 641억이고 세금납부 후 이익은 보니까 485억이에요. 이게 사업성 분석결과는 어디서 하셨습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것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외부기관 어디에서 했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성우엔지니어링하고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산업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타당성검토를 한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분석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인천에도 도시재생사업 118개 해 가지고 15만 세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교통이 조금 좋고 유동인구가 좀 많다고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상업지역하고 아파트를 지금 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 이익을 한 648억 정도 추가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도시공사 지금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2016년 말로 245%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45%?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공사채도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채 발행은 얼마나 합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한 1,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얼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600억 정도요.
용범
이용범위원
1,600억?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은 얼마로 늘어나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5%에서 6%, 한 번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수입도 같이 조달되고요. 다만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금년에 230% 부채비율을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부채비율 통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공사가 5년간 신규사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인한 공사채 발행한 적은 없었고요.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 토지공급을 우선공급을 합니다, 민간분양 약 1,400억 정도를. 그래서 보상비에 활용하고 그러면서 차액이 전체 사업비는 6,900억이지만 1,600억 정도를 공사채 발행하게 되는데요, 자금흐름상. 그것은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부채비율에 영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문제없다 이 말씀이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검암역하고 계양역하고 두 역이 제일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검암역하고 계양역을 출근시간에 한번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출근시간, 퇴근시간 때 유동인구를 비교해 보면 계양역이 검암역보다 두 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검암역보다도 계양역이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은 상업 지역에도 훨씬 효과가 있고 아파트 분양했을 때도 훨씬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시장분석은 하지 않고 단순하게 검암역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인천시 녹지비율이 낮아요, 보면.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녹지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검암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평이나 남구나 계양의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쪽의 원도심은 어떤 재개발을 할 계획도 없다 이런 부분이 저는 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검암역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인천발전연구원의 2050, 2070 계획을 보니까 정확한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완성되는 시점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목표로 해서 사실상 지정고시를 한다든지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고,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 다음에 분양을 하고 나도 분양을 받은 기관과 업체가 언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약간 미지수니까 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께서 구도심에 대한 인구이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 5라고 봤을 때 5분의4는 외부유입이 원인이고 이동하는 구도심에서의 유입되는 신도시 비율이 5분의1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걸로 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도심에 대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리고 계양산 같은 경우에 동료 이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양산 개발계획이 2020년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워낙 강하게 계양산을 지켜야 된다 환경보호에 근거를 박아둠으로써 사실 20년이 지금 미뤄진 상황이죠, 손을 못 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지정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공원위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니까 그곳에서 좋은 나무들을 나무은행, 현재 훼손되고 나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의 벌판에다가 좋은 나무들을 식수한다는 기본원칙이나 이런 것을 좀 준비해서 녹지에 큰 타격이 되지 않고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부분을 보완책을 하는 것 이런 것도 공원위원회랑 의논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이 채무에게 밀려날 수 있는 것은 신도시에 대한 기본사업계획이 있어야 사실상 토지라든지 형질변경을 통한 지방정부 재정건전화의 방법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니까 기술적인 부분으로 도시공사하고 채무비율을 줄이면서 분양가를 조금 높여서 운영하는 그런 묘안을 발휘한다면 채권발행을 1,900억 정도 발행하는 것보다 1,400억 정도로 채권조정을 한다 그러면 안전수치에 좀 가깝고 아니면 받아들이는 그린벨트 지세를 좀 조정해서 한다면 사업적으로도 도시공사에 큰 리스크가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좀 부탁합니다. 국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을 높일 것은 최대한 높이고 다만 공공성이 있는 것에서는 사업성을 추구하면 그런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하여튼 공사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린벨트 훼손지라든지 그런 것은 복구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아시안게임 서구에 상당히 큰 영향이 되고 신도시에 아주 가속력이 붙게 했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할 때는 결과까지, 주변 반경 광역인프라까지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린벨트를 낮추고 평지를 많이 한다는 국토확장 개념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면 거기서 캐내는 흙은 주로 어디로 가는지 사용계획이 있어야 이동하는 물량의 원칙의 금액도 낮출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훼손하면 버릴만한 곳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건데 늪이나 이런 환경개선된 버려진 땅을 좀 더 공고히 하는 데에다가 토지확장을 하는 데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조금 붙여주고 그러면 긍정적인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사업계획이 구체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작하는 겁니까, 이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9년, ’20년쯤 돼야 착공이 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곧바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5년 동안은 도시공사에서 악성채무에 시달리면서 사실 인천 하버파크호텔도 인천시가 받아줬고 그래서 조정률을 높인 건 사실인데 그러면 5년 동안 발행하지 않았으면 그동안 수익 올린 퍼센티지 이런 것도 근거제시를 해서 도시공사를 믿게끔 하고 또 민간분양하는 업자들도 긍지를 가지고 투자에 대한 속력으로 자기의 건전한 자금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저쪽 송도는 송도대로 지금 아파트 개발계획이 부영택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돼 있는데 결국은 외부에서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인천을 살찌우고 300만 도시를 초과하는 그런 목표, 인구확산계획도 다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완공시점은 언제 정도로 생각하는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022년으로.
영애
박영애위원
’22년으로, ’19년에 시작해서 ’22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단지개발 자체가 ’22년이고 이른바 그게 건축까지 완공될 때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분권으로 해서 지방세수랑 변경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수를 생각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다양하게 시 전체적인 발전, 원도심과의 균형적 발전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하여튼 도시공사의 목표와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구도심에 대한 배려와 우려를 생각해서 구도심에도 줄 수 있는 보너스 도시공사에서 주고 또 이익 부분은 원도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원도심에 있는 지역을 많이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동의안에 보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시행이 11월 중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복합환승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2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있잖아요, 복합환승센터. 그게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내부 타당성검토는 완료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내부라는 게 공사에서 직접 했다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외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검토가 끝났고 다시 내부의 타당성검토를 거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립대 산학협력단이 한 건 올해 2월에 한 거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4월달에 완성이 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1월 중 예정이라는 건 뭐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1월 중에 예정된 것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한 거고 완료가 됐냐 이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이제 발주가 나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로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요. PQ심사 중에 있습니다. PQ심사 끝나고 가격입찰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선정을 할 거라고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에 검암지구 역세권 개발을 하면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인접하여 특별히 장점이 있나요, 경기장이 인근에 있어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택지지구가 아시아드 주경기장 연결되면서 풍부한 문화공간이 주변에 배치돼 있다.
준택
차준택위원
문화 거기서 공연하는 것, 1년에 몇 번?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행사 있으면 주변은 차가 많이 막혀요. 오히려 불편해 하는 시민이 다수지 그게 있어서 상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하고 이런 기능이 아니에요, 거기는. 11페이지 보면 현금흐름도 있잖아요. 공사채도 발행해야 되고 하면 예를 들어 2018년부터 수입 같은 경우는 451억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19년에는 2,650억. 이게 어떻게 수입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때는? 토지공급하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토지공급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8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바로 토지공급이 돼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내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준택
차준택위원
민간분양?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민간분양을 우선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지출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출은 보상비가 바로 나가는 걸로.
준택
차준택위원
보상비가 총 얼마였죠, 3,590억?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3,8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그린벨트 해제되는 게 사업면적의 몇 % 정도 돼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전체 가운데 90% 이상, 95%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95%가 그린벨트 해제해서 사업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평당으로 따지면 한 1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준택
차준택위원
평당 150만원?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이 지역은 수자원공사에서 일찍이 경인아라뱃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가 이미 있었던 지역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해서 건축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지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분들은 성공한 거네요, 시에서 이런 정책하면?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이번에 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삼사 년 전부터 이쪽을 개발한다고 해서 계속 이런 개발수요가 있었던 것으로 그로 인해서 보상단가 상대적으로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것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수자원공사가 거기를 뭘로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 계획은 이쪽도 아마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주택지구로 개발할 수밖에 없겠다…….
준택
차준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주택개발사업도 해요? 택지개발사업도 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복합단지 자족도시로서 지금 제가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죠. 공사의 기능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그것에 보충답변을. 수자원공사 아라뱃길 전체 주변에 말씀하신 문화공간이라든지 상업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타당성검토를 그때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전체를 놓고 보면 B/C 안 나와서 사업성이 없는 걸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때는 택지나 이런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상업시설 같은 게 문화시설…….
준택
차준택위원
없었을 테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고 시는 어쨌든 주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인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공동주택하고 일부 산업기능이 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아까 원도심과 신도심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적합한 지역인지, 게다가 말씀하셨듯이 투기를 예측한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시가 3,500 공사가 90억이라는 보상비를 치르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거기 11페이지 마찬가지로 보면 고용유발효과, 생산유발액, 부가가치 창출액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수치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검토.
준택
차준택위원
사전?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사전 타당성검토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피부로 와 닿으세요, 사장님은? 이 정도의 부가가치나 고용효과, 인천 기준으로 했을 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주요부분 중의 하나가 첨단복합단지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유발효과가 컸다고 보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글쎄요. 공사나 시가 계획한 거랑 괴리감이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거랑.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 사업은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천시가 녹지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녹지공간이 인천시가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가 훼손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말씀일 것이고요. 다만 여기 이 사업이 시작된 계기는 서북부에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목적 때문에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어서 그린벨트지역의 국가 물량 해제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그린벨트를 녹지공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 인천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가 필요했고 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GB를 국가 물량으로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여기 조성하면서 녹지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세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전체 면적의 한 20%가 공원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상 정해져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20%를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타당하고 만족한다고 생각해서 20%를 한 겁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20%를 정한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관련법규의 최소기준이 20%였고요. 그래서 사업신청을 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을 대비해서 사업성도 지금 현재 약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까 첨단복합단지 말씀하셨는데 너무 두리뭉실한데 어떤 것들을 유치해서 어떤 것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테넌트(tenant)를 확정하지는 못했으나 지금은 IT나 BT 쪽 그 다음에 그런 첨단공장 또는 산업만이 아니라 복합으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로 갈 것인지 연구단지로 갈 것인지 의료단지로 갈 것인지 관광 이런 것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아직 정확한 결정을 내린 것은 없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복합산업단지 개념으로 산업단지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복합환승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여기가 트리플역세권으로서 고속버스나 또는 철도 이용객들을 위해서 복합환승센터를 짓는데 이게 복합적인 상업기능까지 포함한 환승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것 상업기능은 빼고요. 하여튼 간에 복합환승센터의 순수 역할이 뭐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물류기능을 원활히 하고 인적 수송을 원활히 하도록…….
영훈
이영훈위원장
인적인 거예요, 물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인적, 물류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화물차들 그런 물류단지까지 만든다는 얘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타당성검토는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객 운송, 사람에 관한 운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로 아시다시피 KTX가 지나가는 역이니까 거기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서북부권역에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해서 시민들의 KTX 이용을 편리하게끔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결국은 역 아니에요, 역.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역에 말씀하신 소형터미널 비슷한 그런…….
영훈
이영훈위원장
역하고 버스나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크게 무슨 이게 대단한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느 역이나 가면 다 버스하고 환승되고, 전철끼리 환승도 되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환승센터가 나오면 집객효과가 커지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버스환승센터만 해도 우리 인천ㆍ부천의 여러 버스가 오듯이 그런 효과를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KTX는 구 송도역에도 생길 거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특별하게 여기가 하여튼 간에 이 안을 받아보면서 참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을 과연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진짜 이 정도 규모면 보통 우리 시내에 있는 1개동이에요. 1개동이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까 고용유발효과니 생산유발효과니 이 몇 천 억, 1조나 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송도나 청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겠습니까? 다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발효과는 과연 원도심에서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생각들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유발효과가 나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거기에서 만 발생이 되는 거냐고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학교도 초등학교ㆍ중학교 하나씩 들어가면 어디에서 빼서 거기 넣을 겁니까.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데 현재 토지주는 다 개인입니까, 여기가 그린벨트?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담당자한테 확인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의 대부분 사유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좀.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청년들 주택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청년주택의 활성화와 또 인천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정책토론회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선 사업도 중요한데 새로 새내기부부를 위한 그런 공공주택형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의 활성화에 좀 목표가 촛대가 될 만한 것도 병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트리플코스라는 것이 인천에서 많지 않잖아요. 여섯 군데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새로운 트리플코스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경인아라뱃길 그 주변에 녹지환경공원을 굉장히 조성을 잘해 놓고도 활성화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 그쪽 나머지에 있는 여백에 새로운 주거공간이 들어온다는 것은 구도심하고의 마찰문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수 없지만 인천시가 집중적으로 구도심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공사보다도 인천시 개발계획에 구체화를 제시해 주시면 구도심에 대한 분들의 서운함이 덜어질 것 같고요. 이것은 목적사업이 다른 거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기획위원회에다 구해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임차적인 사업단지라든지 뭔가 좀 이슈가 될 만한 인천이슈가 담아져야 국토확장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 대신 채무채권을 작게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의 조정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어쨌거나 이게 주택지구 개발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하고는 별개인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분양 및 임대주택의 타 지역에 대한 파급성과 공급 예정인 초ㆍ중학교 등 학교시설 및 산업단지 등이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 등 원도심지역과의 균형발전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할 때 원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부결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이 부결동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검암(KTX)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조례안으로 아트센터 문화단지 1단계 준공 미이행 및 주거단지 개발이익금과 기부채납 대상 물건의 공사비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기관의 입증자료 등 보완 필요와 아트센터 인천 운영 및 문화재단 2단계공사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이 모두 종결되었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실장님, 이게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유는 기억하고 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중에 변경이 생긴 거나 진척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체 지원단지하고 이 사업 수익을 위한 단지 개발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NSIC 등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에서 조금 더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 및 문화단지에 대해서 실사한 결과 우리 경제청에서 실사했을 때는 최종수익금의 합계액이 1,142억 정도, 포스코가 제시한 것은 한 45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89억의 차익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청 쪽에서 답을…….
준택
차준택위원
좀 이따 제가 듣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숫자는 정확히 공개는 안 했지만 그때 경제청 차장님이 답변을 하셨었어요, 1,000억이 좀 넘을 거다라고 경제청에서 실사한 금액이. 본부장으로, 그렇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때 주문했던 것은 그러면 포스코건설하고 정산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잘 처리가 될 거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포스코에서, 경제청에서 실사한 금액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가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6월 이후에 저희가 금년 10월이 되겠습니다. 10월달에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NSIC 그러니까 게일사하고 포스코건설 내분 때문에 2년여간 사업이 중단된 것을 저희가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틀에서 합의는 했고 세부적인 것은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큰 틀은 뭐가 합의가 된 거예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업 전체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건지 이제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포스코건설 주도로 사업이 사실상 진행됐었는데 이것을 지분대로 게일사가 7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 가진 것만큼 권한행사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스코건설에서 쥐고 있던 지급보증문제라든가 대위변제라든가 공사미지급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게일사 측에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원래대로 지분을 이렇게 많이 가진 쪽에서 행사하는 쪽으로 큰 틀은 그렇게 합의가 됐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아까 정산 부분에 대해서 실사한 금액 차이, 포스코와 우리 경제청에서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얘기가 되는 게 있어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1차적으로 목표로 했던 것은 국제업무단지 정상화입니다, 2년 동안 스톱돼 있는 사업 정상화. 그래서 그쪽으로, 중재하는 쪽으로 중점을 뒀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문제도 정산문제도 같이 다루어지긴 다루어졌습니다. 먼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실 실사문제는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합의는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저희가 좀 더 실사 합의를 이끌어내 보다가 안 되면 저희는 소송으로 가서라도 실사한 금액을 회수를 하겠다 그런 게 지금 현재 경제청 입장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조금 전에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18년 상반기까지는 협상을 해 보고 그 이후에는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런 소송들은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 시작을 하면 저희가 보통…….
준택
차준택위원
얼마 정도 소요돼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아트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사한 금액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개관이 늦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우선 준공처리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리고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일정을 잡아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운영주체가 그러면 경제청이 되는 건가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에 편성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내년도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 놓은 상황이고.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통과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반영해 놨다?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내년에 66억 운영비로 반영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운영비만 66억?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내역이 있죠, 66억에 대한 것?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트센터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단은 지원단지라든지 콘서트홀 이런 게 완전히 정상화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경제청 직영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지원단지사업이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재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 개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개관을 하고 나서 아트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재단은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아트센터 공연홀에 대한 유치를 어떻게 하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우리 경제청 내에 아트센터준비단에서 내년도 개관을 대비해서 시험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의 프로그램을 이미 다 짜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일정대로 할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개관을 하게 되면 매달 얼마씩 적자가 나는 거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내년에 저희가 약 35억 정도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상반기에 개관을 했을 경우 35억의 적자가 날 예상이다?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허준
허준위원
향후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지원단지 내의 시설을 통해서 운영수익을 확보하고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경제청 예산 특별회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을 경제청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할 거냐고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원1ㆍ2단지를 통해서 일부 운영수입을 매년 확보하고 있지만 일정기간까지는 저희 경제청 예산 지원이 불가피할 걸로 판단이 되고 향후에 아트센터가 이렇게 운영수입이라든가 주변 지원단지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경제청 예산지원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모색을 찾아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정상화되기까지는 향후 몇 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 예상으로는 한 202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아트센터가 본궤도에 올라서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차장님 생각은, 이렇게 많은 마이너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매각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트센터 인천은 지금 사업비가 약 2,600억이나 투입된 그런 문화시설입니다. 이게 사업추진한 계기가 사업시행자인 NSIC에서 이것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한 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구상방안이 인천시에서 NSIC가 개발하는 토지, 3개 필지에 나오는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매각한 그런 토지를 여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니들이 가져가지 말고 인천시를 위해서 아트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2009년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시작된 그런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요구를 해서 개발이익을 NSIC가 가져가지 않고 저희 인천시에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문화시설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간접자본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행정청에서 어떤 이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내어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시민들이나 송도지역을 찾는 내외 관광객들 이런 분들한테 좋은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개발이익을 내는 것 못지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경제청 예산이 다소 매년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은 저희가 빨리 받아서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문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문화시설이나 어떤 공연을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인천관광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트센터 주변에 아트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아트센터에 많은 관광객들이 시설물 보러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접해 있는 센트럴파크 수로도 아트센터 앞까지 확장을 하고 아트센터 지원단지 주변을 광장처럼 저희가 새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관광자원화시설이 될 수 있게끔 주변에 워터프런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 자체만으로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다면 며칠 전 시티투어를 했죠, 2층 버스.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도 아트센터하고 연관한 어떤 코스로 해서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연구를 하세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차장님은 어떤 문화시설과 공연을 인천시민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떠한 문화적인 자산을 관광상품화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엮어서, 관광산업과 접목을 해서 시티투어라든가 또 일일생활권에 있는 국제공항에 있는 외국인들이 단시간 내에 인천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명소로 만드는 것들도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인천 해안을 상당히 즐기는 사람인데 아트센터의 경영에 관련돼서 그동안 많은 질타를 해 온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인천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인천의 경영과 경제청의 경영 이렇게 함께 해서 인천시민은 즐기고 경제청에서 부담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이삼 년의 경영난을 극복해 준다면 해안 살리기 특히나 LED라든지 건물에 빛이 들어와야 침묵의 건물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는지 그리고 또 지난번 불꽃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트센터 중심으로?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랬을 때 굉장히 시흥이나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장관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에서 바라보는 경제청 주변의 가장 큰 건물에 아트센터가 손꼽히고 있는데 아트센터가 빨리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방향과 적자를 비교한다면 건물이 잔잔한 건물보다는 살아서 움직이는 위용을 과시해 주는 그런 것을 스타트로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좀 더 새로운 계획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면에 저는 의견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브레이크보다는 인천의 경관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호소를 드리고 싶은 입장인데 우선 1차 완성을 했고 뮤지엄하고 기본 오페라하우스가 있는 것은 어떤 수익이 발생돼야 그것에 대해서 재투자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트센터 2단계 사업도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2,2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를 사실상 저희 시 예산으로 투입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1단계 사업하면서 남은 정산금액 그것하고 또 NSIC하고 협의를 통해서 잔여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2단계 사업은 협약상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예산 투입보다는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2단계 사업도 완공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일단 지어놓고 나면 모든 문화는 문화의 가치로써 남는 것이고 건물은 원가 대비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문화의 가치재생산 이런 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아트센터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용감한 결정을 통해서 어두운 인천 해안을 밝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또 현재 경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등 밝히기, 어차피 1년에 나가는 지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을 단장해서 밝게 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받을 건 받고 안전장치할 것 안전장치를 한다면 과히 어려운 숙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경제청 차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2단계에 대한 것은 주식지분으로 돼 있는 거니까 투자자가 생기면 예술을 하는, 뮤지엄이나 이런 것 경영하는 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빠른 시기에 활성화되지 않겠는지 이런 대안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가 지금 사실상 1단계가 지난해 7월달에 준공이 된 이후에 1년여 이상 사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트센터 인천뿐만 아니라 주변시설 정비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천대교를 통해 가지고 영종에서 오더라도 밤에 조명, 야간 경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운영비 확보 문제는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분간 금년하고 내년에는 한 35억 정도 이렇게 경제청 예산 지원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 시설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지원단지 사업을 확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을 민간에 맡긴다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경제청 예산 지원이 조기에 마무리돼서 이 사업의 운영비가 다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경제청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여력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투자 대비 생산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인천에는 박물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투자해 주려고 그래도 아트센터 봐라, 너무 애를 먹더라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문화사업이 침체기에 고착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브레이크 밟은 것은 잊으면서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대한 여유가 우리를 힘들게 한 적도 있지만 특별회계에 대한 건전한 운영을 통해서 경제청이 우리 인천과 같이 좋은 세액을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용서를 구해 보시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원은 송도국제도시 내에 토지매각대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송도국제도시 내에 조성된 토지의 약 70%가 지금 매각돼 있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30%가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당분간 저희가 송도국제도시 내 용지매각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원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트센터의,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따진 건 뭐냐 하면 과연 그 원가가 그만큼 들어가냐 그리고 원가 대비 투명하게 정산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투자했다는 결론은 기본 회계법인에서 입증을 해 준 상황이니까 끝난 거죠, 투자는 다 확인된 거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실사는 끝났는데요. 사실은 끝났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실사한 금액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주장하는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사한 금액을 다 회수하는 쪽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전부 회수를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포스코가 지금 상당히 경영이 어렵고 힘든데 거기다 압박을 해도 나올 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을 계속해서 시시비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니까 적당한 중재선에서 빨리 매듭을 하고 다음에 더 큰 업무로 포스코에게 짐을 지어주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소송이라는 건 서로 상처가 나는 거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유연성 있게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포스코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실사했어요, 신우회계법인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지출금액은 포스코에서 제시한 금액이 6,065억이고 우리가 실사결과 내용 보면 5,607억, 차이가 458억 나요. 전체적으로 포스코에서는 지출도 많이 했고 우리가 실사한 것은 지출이 좀 적게 했다 이런 의견 차이잖아요. 그러면 포스코에서 제시했던 회계장부라든가 증빙자료 같은 것은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다 제시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제시했어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제시는 됐는데 제시한 자료를 저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측면에서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공사비에 투입됐다는 예를 들면 재료비에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그쪽에서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비는 재료비에 관리비나 이윤을 가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인정을 안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통상적으로, 국제적으로 그게 통용이 된다, 그것을 인정을 해 달라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토지대금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시설물인데 현재 소유는 NSIC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받는 시설물의 토지는 저희가 돈을 주지 않고 그냥 기부채납 받는 게 원칙인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현재 토지소유로 돼 있으니까 이 땅값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료들은 증빙자료가 있지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포스코에서 제시했던 금액하고 실사결과 금액하고 땅값 차이만 포함된 게 아니라 지출금액이라든가 이익금액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여러 가지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여러 가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윤이라든가 공사비 그 다음에 계산방식, 성과급, 인건비 이 모두 가 차이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포스코하고 우리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협의,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소송하면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린다. 가기 전에 서로가 포스코에서 양보해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협의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용범
이용범위원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포스코하고? 누구하고 만나셨어요? 회장하고 만나셨습니까, 그쪽 건설 담당하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실무자도 만나고 사장님도 만나고 다 만나서…….
용범
이용범위원
몇 차례 만나셨어요, 올해 들어와서?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금년에 들어와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직접 만나신 건가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도 만나고 실무자들은 그쪽 실무자도 만나고 저도 사장님도 만나 뵙고 부사장, 기술진 다 만나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만났을 때 차이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이 내용에 나열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쪽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 원칙대로 가겠다는 부분인가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니, 꼭 뭐 그쪽에서 주장하는 금액을 원칙대로 가자는 건 아니고요. 그쪽이 그렇게 제시…….
용범
이용범위원
차이가 689억이잖아요. 그러면 협상금액이 어느 선까지 도달한 거예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은 딱히 말씀드리기가 좀…….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서 제시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얼마나 양보한다.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도 수긍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딱히 금액을…….
용범
이용범위원
여기서 말씀을 나열하기 힘드시나요, 내용 항목으로 봤을 때?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부분은 거기서도 양보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거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내용은 정리해 놓은 것 있나요? 그 자료 공개할 수는 없나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것을 별도로 정리해 놓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내용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번까지 항목 정리를 딱 해서 1번은 서로 합의, 2번은 의견차이 얼마 이렇게 의견을 조율했을 것 아닙니까. 합의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협상을 두 가지를 중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국제업무단지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NSIC 주주사 간 그러니까 게일하고 포스코건설에서 내부갈등이 있는 것을 저희가 중재를 통해서 빨리 국제업무단지 2년간 스톱된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게 첫 번째 과제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여기 아트센터 1단계 정산금액 확정하고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하는데…….
용범
이용범위원
내용이 그러면 세 가지네요, 큰 줄거리가 협상항목이.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은 협상에 사실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치중하면서 이게 정산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항목항목 이것 맞다, 틀리다 개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합의를 해서 기록하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이게 저희가 하는 협상…….
용범
이용범위원
협의할 때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동하나요, 그냥 실무진에서 이렇게 구두로 협상하시나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저희 내부 경제청에도 변호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분들을 같이 동행해서 하시나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같이 할 때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협의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서 협상이 안 되면 소송을 가겠다는 거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하다가?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NSIC하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협상 가능성은 몇 % 정도나 돼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협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습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를 보고 합의를 했는데 안에 세부적인 것, 세부적인 이견이 있어서 조율하는 작업을, 중재하는 작업을 경제청에서 하고 오늘도 오전 10시에 협상 중재가 시작이 됐고 해서 지금 몇 %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어려운데 하여간 큰 틀에서 합의는 됐습니다. 합의가 돼서 저희 판단에 만약에 NSIC하고 포스코건설 합의가 잘 되면 여기에 내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가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서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소송 가면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2년이라는 소송기간이 걸리고 사업이 또 지연되잖아요. 또 우리 시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지금. 있나요, 없나요? 소송한다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소송 가면 대개 법원에서 100%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조정을 해 주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일부는 조정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용범
이용범위원
조정을 하면 쌍방, 양쪽에 50%, 50% 대부분 주잖아요. 6대4로 준다든가 5대5로 준다든가 그러지 않나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사안에 따라서 법원에서 그 부분은 달리 할 부분인데…….
용범
이용범위원
어떻든 간에 소송 가기 전에 포스코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장님, 이게 지난번에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다 하시라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차장님 하셨습니까?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 다 개별적으로 설명 못 드렸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게 의지도 없으시면서, 해야 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난 경제청 볼 때마다 너무 뭐 좀 하려고 하는 불타는 의지 같은 게 없어요. 협상도 벌써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협상 그것 붙잡고서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뭔가 일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꼭 돼야 되면 와서 미리 설명 좀 위원님들 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받았지만 아침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받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설명. 그러면서 뭘, 그냥 해 드려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지원2단지도 그렇고 아트센터 운영 예산 같은 것도 이게 맞는 거예요? 11페이지 자료 주신 것 한번 보세요. 2단지에서 내년에 15억 8,000 수익금이 들어옵니까? 2단지 올해 수익금 들어왔어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금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15억 8,000만원 들어올 거예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내년에 호텔하고 상가 일부 들어올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15억 8,000만원이 들어온다고요? 호텔수익이 15억 8,000이 나와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획안 11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호텔이 지금 수익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먼젓번에는, 지난번에는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다가 그것 다 지금 매각 중인 거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수익 안 나는 호텔로다가 기부채납하겠다고 갑자기 바꾸셔서 호텔은 수익금도 안 나오는 호텔을 갖다가 그것으로 기부채납 받아서 시에서 호텔 운영해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수익금도 안 나오는 것?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작년 6월달에 공유재산안 올렸을 때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 15억은 그 당시에 상가하고 오피스텔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물권에서 나오는 내년도 예상되는 수익금 그게 15억이었고 기부채납 대상이 호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호텔로 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호텔로 하면 약 한 7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것을 막 바꾸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 나오는 것을 갖고 있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왜 수익이 안 나오는 호텔 같은 것은 하다가, 시에서 그리고 무슨 호텔 운영을 합니까. 정산문제 해결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딱 하세요,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고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겠다.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사실 NSIC하고 게일하고 포스코 협상은 금년 내에 완전히 협상이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정산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금년 안에 NSIC 내부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실사까지 영향을 미치면 내년 상반기까지 실사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하다가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이 안 되면 내년 하반기에 가서는 소송을 통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실사문제는 포스코하고 해결만 되면 되는 것 아니에요? NSIC하고 해야 돼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모든 계약이라든가 협상, 계약 주체는 NSIC입니다. NSIC가 이렇게 포스코에 시공을 맡긴 거고요. 지금 우리가 포스코건설하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NSIC를 통해서 다 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도 어쨌거나 건설이나 그게 다 지금 포스코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시공은 포스코건설에서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건축비하고 시공상의 이익금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포스코하고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되더라도 준공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실사가 안 됐다고 행정적으로 준공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쪽에서도 포스코하고 게일하고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준공처리도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준공처리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금년 10월달에 들어서 10월달만 저희가 일곱 번 중재를 해서 게일사하고 포스코건설에서 협상을 했었는데 그 협상할 당시에 아트센터 준공문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삼자하고 합의, 그러니까 게일사, 포스코건설, 저희하고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협상이 금년 내에 잘 끝나면 금년 내에 이게 준공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먼저랑 상황이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 전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트센터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한 이후에 수개월이 지났는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느낄 때는 변한 게 없다. 그래서 좋은 말로 안타깝고 아니면 개탄스럽고 이런 쓴 말을 해서 집행부가 싫어할지 몰라도 나도 이런 말하기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지난, 이게 어떻게 보면 수년을 넘은 겁니다. 그렇죠? 시장도 바뀌고 시의원들도 바뀌고 거기 계속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물론이게 집행부의 일만은 아니죠. 포스코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NSIC까지 관련돼 있는데 그런 것을 중재하고 협의해서 시민에게 안착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달래주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만 늘고 예산만 쓰고 낭비랄 것까지는 기분 나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겠지만 아까 관광객이나 인천시민이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적정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낭비성 자금이 확인도 안 되고 그것을 걷어들일 수도 없고 나는 수차례 얘기하지만 인천시가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의 역량이 크다 그러기 때문에 300만 도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아니면 더 의회가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부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변할 게 없다는 체념 하에서 포기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가결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각고의 반성들을 하시고 가일층 노력을 해서 그 능력을 우리 위원들이 양보한 만큼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 추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해 주실 수 있죠?
창열
지창열경제자유구역청차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아트센터 인천 문화단지 1단계 콘서트홀과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천준호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박종우ㆍ이영환ㆍ정창일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영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 낚싯배 수습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심정지 고위험군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심정지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정지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의 향상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및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 교육인력 및 장비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체결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교육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운영 및 실비 제공,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 및 개요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정지 고위험군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시 교육인력과 장비를 배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간 협력 체결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7조에 의하면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경우 인력 및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응급처지 교육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하였는 바 장비와 인력의 세부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각 소방서의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비로 5년간 10개소에 대해 각 5억원을 산정하고 교육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소방서별 1명을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상설교육장 설치 및 인력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011년 5%에 비해 현재 16.8%로 상승하였고 심정지환자 생존율도 4.1%에서 7.6%로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최근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요성과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정한 안전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생활 속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설치ㆍ운영 관련기관 등에 대한 예산지원 등은 제정을 수반하는 사항인 만큼 향후 기존시설 및 보유인력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최태영소방본부장
이틀 전에도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그런 등등해서 신영은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국민적인 교육과 홍보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저희 소방입장에서 보면 또 사실 시민들이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요구가 오고 있는 사례로 봤을 때는 전용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확보해서 유사시 여러 가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최태영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영은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우선 영흥도 낚싯배 전복 구조를 위해서 애쓰신 소방본부장님과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조기에 마무리가 돼서 더욱더 마음이 가볍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진짜 우리 시민이나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아무래도 교육장을 설치하고 그러려면 예산지원이나 또 재정이 수반되는 상황이잖아요. 향후 어떻게 이것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태영
최태영소방본부장
저희가 추계로 매년 두 개소 우선 재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효과나 그런 것에 비하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장을 만드는 데 인테리어라든지 교육장 확보라든지 장비까지 포함해서 한 작업장에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10개 소방서가 있는데 저희가 10개 소방서 총 해 봤자 연간 한50억 정도하고 인건비는 두 명 정도로 해서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다른 부서의 예산 등을 고려해서 연간 한 2개소씩 하면 아마 10억 5,000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효과 대비 많은 비용이 투자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교육전담직원을 소방관으로 대처는 못 하고 따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태영
최태영소방본부장
네, 그것은 원래 전용교육장이 있으면 전담교육인원 지금 현원을 봤을 때는 인원이 확보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우선,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장을 통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교육 받는 교육장이 필요하고 하니 인력에 대해서는 교육장을 설치하고 기존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선 시급한 것은 교육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번에 송도소방서 개관해서 참 시설도 좋고 그런데 그것도 아예 맨 처음에 교육장을 만들지 그랬어요, 이번에 보니까 없던데.
태영
최태영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고 놓친 부분인데 현재 각 서별로 강당이라든지 최소한 공간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교육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심폐소생술이 국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실습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늑골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르는 데 있어서 진짜 마네킹처럼 된 도구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시늉은 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늑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교육하면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아주 전문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예요원들을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수시로 만날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소방본부에서 철저한 수련을 통해서 기 있다고 하더라도 옛날 주어졌던 자격증만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 상당히 위험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 플러스 또 생명에 관한 보호 법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실행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까다롭게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결코 5억이라든지 그런 공간이 어려운 예산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잘하는 사람,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훈련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라고 할지 또 SOS 연락 라인 같은 것 이런 것까지 구상을 잘해서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최태영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방공무원들의 응급구조사 자격자가 403명이 있습니다, 저희 인천에. 그리고 자격소지자는 자격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은 보수교육을 받고 위원님이 아까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는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만드셨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어린 학생들도 이 교육을 받아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을 지하철에서 초등학교4학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참 좋은 교육이고 확대시켜서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최태영소방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인천이 구급서비스 품질개선이라든지 업무를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국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본 관련법률에 의거 심정지 고위험군환자의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태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신은호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용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구ㆍ장비 교부 및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유형, 장애등급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ㆍ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2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실행방안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계획을 시장이 수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편의지원 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3쪽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범위,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용범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아마 이 조례가 인천시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 111명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111명이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공사ㆍ공단이나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지금은 대상이 아니고 장애인공무원으로만.
허준
허준위원
장애인공무원으로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연평균 비용이 1억 미만 정도 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약간 약소한 것 아닙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5,500 정도 연간 소요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하면 예산은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소요 예상액이 어떠어떠한 것들에서 5,000만원 정도가 연간 나가는 거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우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도 본인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조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로환경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실무에서 파악한 것은 근무지원비나 이런 걸로 해서 한 5,500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장애인공무원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공학기기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한가보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그건 사람의 경우에 따라 다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장애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안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질적인 장애인공무원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곳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그러면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유효기간이 2018년까지로 연장됨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관련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센터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사무로는 민주화운동 정리ㆍ계승 및 관련 사료의 수집ㆍ보관ㆍ편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2018년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기존사업의 연속성 보장 및 사업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센터 연장운영이 불가피한 바 2017년 1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현재 운영자인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재위탁한다고 하였는바 민간위탁 공모에 소요되는 시간, 센터업무 공백 최소화, 안정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민간위탁에 대해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사무를 위탁하는 희생자 추모사업이라든가 자료정리ㆍ수집ㆍ보관ㆍ전시, 계승사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해 주실 수 있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기간이나 그런 것은 다 정해진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1년입니다, 기간.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시비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 것을 할 때에 사업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이쪽 운영하는 데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지 않나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관여라기보다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요구를 하고 저희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사업비가 나가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정산을 하게 돼 있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챙겨볼 수 있는 저기가 있지만 사업비가 안 나가고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나가게 되면 사실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여를 하기가 힘들지 않나.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저희는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자료요구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포괄적으로 위탁된 사무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결과물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하기가 힘들고 그런 사업에 대한 게 정확하게 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말씀을 경청하고요. 잘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또 조정할 일 있으면 조정하고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위탁관리를 줄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사업하자고 하는 건데 사업비를 안 주고 그냥 인건비만 준다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센터는 우리 시 소유죠?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센터에 대한 업무 운영을 위탁을 준 거고…….
영훈
이영훈위원장
운영만 그냥 위탁을, 거기에…….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거기의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자체에서 확보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체 확보해서 하는 겁니까?
무수
전무수행정관리국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무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까지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