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홍보학습담당관 문영주입니다. 190쪽,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은 전년도 92억 4247만 5천 원에서 4억 1815만 4천 원이 감된 88억 243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분야별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 1억 6228만 원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사진 및 영상촬영자 피복비 20만 원, 사진DB 서버 유지보수로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시정홍보영상 및 사진촬영여비에 240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9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홍보달인 선발대회에 320만 원, 홍보문구 부문입니다. 그리고 홍보영상 부문에 160만 원, 시정뉴스 아나운서 활동수당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회의실 음향 마이크 라인 교체공사로 1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홍보에 시정광고 및 홍보물 디자인 제작에 1500만 원, 수도권 및 충청권 등 홍보시설매체 광고에 3억 1천만 원,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에 동영상전광판 광고 제작으로 330만 원, TV광고 및 TV홍보프로그램 유치에 9천만 원, 라디오광고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IPTV광고로 8800만 원, 인터넷홍보용 웹툰제작에 5천만 원, 인터넷모바일배너광고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SNS활동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35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SNS시민기자단 견학 차량 임차와 시정홍보 유공시민 표창, 제천시 블로그 운영, SNS 홍보디자인 제작, SNS 이벤트 광고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29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사실비보상금에 SNS시민기자단 회의 식대와 SNS시민기자단 견학여비, 기타보상금으로 SNS 홍보 이벤트 및 공모전, SNS 활동 보상비, SNS청소년리포터 활동 보상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에 일반운영비로 1억 7553만 6천 원, 일반보상금으로 17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에 사무관리비로 5억 17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여비가 240만 원, 민간이전으로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으로 인건비에 131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억 4316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46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882만 원, 행사운영비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7350만 원, 제천의병애인(愛人) 순회 특강 강사료 350만 원, 힐링문해학교 강사료 3150만 원, 100세 시대 시민맞춤형 목요특강 운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지역문화교육 순회특강 강사료 350만 원, 시민주도학습 운영 및 강사료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910만 원, 여기에 자연치유도시 치유전문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510만 원, 대한민국, 충북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485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서 신규사업으로 문해 시화집 발간 500만 원, 행복학습 재능나눔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820만 원 중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길거리 상담 및 홍보에 120만 원,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단체 동아리 실비보상으로 300만 원, 자연치유도시 치유 전문가 체험프로그램 참가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정진야학 사업지원에 5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에 5천만 원,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 운영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충청북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에 400만 원, 한글사랑 우리말 문제풀이 대회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센터 백보드 교체 구입으로 8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선비대학 지원으로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62만 원, 여비로 15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보조로 21억 25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외국어 교육에 5억 3209만 원, 예술교육에 1억 9805만 5천 원, 체육진흥에 2억 5760만 원, 진로체험에 1억 4283만 원, 학력신장으로 2억 4301만 원, 초등주간돌봄교실 운영 지원으로 2억 4천만 원, 농산촌방과후 학교지원으로 3억 1180만 원, 행복교육지구에 대응투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3억 3천만 원,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3억 5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으로 30억 34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학사 건립에 시비부담금으로 6억 89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46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기본경비로 46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시민맞춤형 목요특강 운영은 지금 평생학습센터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평생학습센터의 강의실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문화회관에서 하는 대그룹강좌를 그만 하시고.

예, 일단 일몰제로 인해서 종강처리되었고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테마에 맞는 강사하고 주제를 가지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옆에 시민주도학습 운영 및 강사료에서 또 100강좌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시민주도학습은 장소하고 시간을 10명 이상이 제공을 하면 그쪽에 가서 강사가 강의를 하면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이 강좌는 주로 자체 내, 평생학습센터 내에서는 하지 않고 부름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까? 맞춤형.

예, 맞춤형입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충청북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물품 구입인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이번에 평생학습담당 여기에서 다 주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와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요. 협의가 되면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인터넷모바일 배너광고인데요. 1회에 7천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배너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인데요. 주로 벚꽃축제나 영화제, 박람회 이런 것을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메인화면이나 광고화면을 따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주로 네이버모바일이라든가 활용도가 높은 그런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만 한다고 하셔서.

이것은 회수와 단가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놓고.

아, 전체적으로 해놓고 단가에 맞춰서 1회씩만 하겠다.

예, 거기에 맞춰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유기상입니다. 시민행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 예산규모는 61억 1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35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와 상하수도요금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자원봉사센터 직영사업장운영에 1600만 원, 직영사업장 등 자원봉사센터 이사비에 15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대형 전자제품 이전설치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 2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2억 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 소식지 발행 등 6건에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제16회가 되겠습니다―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영사업장 및 교육장 집기류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새마을단체지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등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지역공동체 시범마을 만들기 17개 읍면동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등 13개 사업에 1억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5건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새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붕이나 벽체를 통해서 누수가 되어서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농업인 및 노약자 일손돕기 등 10건에 39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에 국비 포함해서 468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새마을회 자녀 장학금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쾌적한 환경 및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숙원사업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 봉양읍에 학산리 농로포장공사 등 7건에 2억 6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금성면에는 포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4건에 1억 4천만 원, 청풍면은 상학현 농로포장공사 등 5건에 1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면은 상천리 오대골 농로포장공사 등 5건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은 수산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6건에 1억 7600만 원, 한수면은 송계1리 농로포장공사 등 4건에 1억 1천만 원, 백운면은 평동2리 느락골 농로포장공사 등 5건에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학면은 도화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건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동은 장락2통 탑안 농로포장공사 등 4건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동 안모산 배수로 설치공사 등 2건에 7800만 원, 영서동에 신동1통 농로포장 공사 등 5건에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두동에 신월4통 세천 정비공사 등 2건에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동에 고명3통 뱀골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동은 강제5통 벌담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4건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시설 지역현안사업으로 신월동 소교량 안전진단 및 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집단민원 2회에 대해서, 2회 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으로 봉양 연박1리 송수골 마을회관 시설보강에 도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회관 관리에 수산2리 마을회관 신축과 다음 페이지, 백운면 재현리 마을회관 신축에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백동 세거리 마을회관 재건축에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에 2억 원, 수산 대전1리 마을회관 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에 녹지공간 조성관리 중하단부, 재료비에 칸나 등 종자 구입과 농자재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시설비에서 꽃모장 조성 및 관리에 비행장 꽃모장 조성 및 관리에 5천만 원, 도시이미지 메이킹 꽃조형물 설치사업에 1억 5천만 원, 행사장 꽃장식 관리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화분 계절화 식재관리에 1억 2천만 원, 가로변 수벽 관리에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꽃모장 운영에 꽃모 생산 및 인부임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모 구입 중 재료비 4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조성관리 시설비 쌈지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솔밭공원관리 시설비에 솔밭공원 관리와 관목식재 등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화단지 피재골에 있는 야생화단지의 데크 보수와 유지관리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44쪽입니다. 도시이미지 메이킹 꽃조형물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청전교차로나 역전 앞에 이런 데 몇 군데를 선정해서 꽃조형물을 설치하고, 꽃도 해 가지고 도시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군데 하실 건데요?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꽃모장 관리에 대해서 여기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고 전기세, 물, 난방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데 관리비가 또 따로 들어가 있네요. 시설 유지관리비가, 중간 쪽입니다.

그것은 꽃모장에 유리온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으니까요. 그것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게 관리 인건비도 나가고,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꽃모를 생산해서 다른 데도 식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인건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리비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유지관리를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아, 꽃모장 시설유지관리비 800만 원 서 있는 거요?

그 부분은 꽃모장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다못해 난방비도 들어갈 수 있고, 시설을 정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됩니다.

아니요. 꼭 7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들어가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포클레인 같은 것도 쓰고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은 278억 6622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660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증감사유가 있는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15억 85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한 일상업무 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비로 5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7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전면시행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8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를 영서동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서 이사비용 1200만 원, 부대시설 설치비용 1050만 원, 집기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39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근로 및 자활 사업소득이 있는 15세에서 34세 청년 생계수급자 중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에서도 20%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10만 원을 저축하고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남부지역이동복지관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나눔콜센터가 시청 및 군청 보건소 종합봉사센터로 이전계획에 따른 예산으로 상단부분, 종합자원봉사센터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08만원, 사회복지단체 이전비용으로 200만 원, 전기요금 153만 원, 상하수도요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사업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협의체 냉난방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이전비용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자활센터로 이전할 계획에 의거하여 세운 예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집기류 구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가 종합자원봉사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하단부분, 냉온풍기 및 복합기 구입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강저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종합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비로 4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훈관리 및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10건에 17억 7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및 순직군경 명예수당 신설로 인하여 작년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개 사업에 7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 2768만 원 증액으로 주요증액사유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이군경회 응급출동차량 구입비 3500만 원과 응급차량 유지비로 300만 원이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충령각 지붕보수 및 잔디정비로 2천만 원, 순국선열묘역 잔디식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급여로 334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간제관리사 급여비로 32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무관리비로 3개 사업에 1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보장구 등 5개 사업에 2억 98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017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544만 원, 금고예치금 회수 3억 8942만 5천 원으로 총 3억 9486만 5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부분은 금고예치금으로 3억 8942만 5천 원과 이자수입 544만 원으로 고등학생 2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금고예치금 이자 1747만 8천 원, 융자금이자회수 717만 5천 원, 자활사업수익금 8751만 2천 원, 금고예치금회수 11억 393만 7천 원으로 총 12억 1610만 2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참여자 교육비 등 비융자성사업에 4155만 2천 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융자성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예치금으로 10억 745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할린동포 정착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할린 주민지원사업비 2400만 원.

248쪽,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사할린동포 정착지원은…….

사할린동포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한 80분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할린동포 정착지원.

이 부분은 사할린동포 정착지원으로 인한 프로그램비 지원인데요. 프로그램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나 작년도 것 프로그램 내역을 주시고요. 남부지역이동복지관은 새로운 사업이신 거죠?

예, 작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던 것인데 지금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범으로 간단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직원 2명을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부지역에 아이들이 몇 명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계속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인데, 3단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가끔 가보는데요. 거기 인력이…….

여기 참여인력이 도대체 몇 명 돼요? 다 해봤자 얼마 안 되죠.

거기는 몇 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력이 지금 예산상으로 1명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해서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동복지관을 같이 운영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 1명을 파견을 더 하고 직원 2명을 충원하면 4명 정도가 근무하면 이동복지관과 그쪽에 임시복지관까지 같이 내년에는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찾아가는 노인대학을 운영해요. 거기도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하는데 그렇게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동복지관은 어떤 개념으로 하시려는지 계속 사업을 올리는데, 적어도 몇 번씩이나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하자고 했던 얘기들은,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도 대단하지만 실효성을 다시 한번 따져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자활센터가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으로 시민탑 오거리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내년 8월쯤에 이전할 계획이고요. 지역자활센터가 그 건물이 비면 사회복지협의회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이런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보건복지센터 내에 희망콜센터하고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센터를 내년도 4월쯤 개관해야 돼서 저희가 보건복지센터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아래, 시청 밑에 옛날 군청 보건소 자리에 자원봉사센터 빵굼터 자리, 빨래방하고 그 2개 사무실을 이용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명중 위원 거수)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암동에 순국선열묘역 문제가 좀 많았죠. 제천시 동호회에서.

예.

흔한 얘기로 좌청룡 우백호의 정기가 끊겼다, 기운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 집을 짓고, 안 짓고 사유재산의 개인선택이고 인허가에 문제없으면 허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제천시 현충시설 현황을 보니까 충령각, 충혼탑, 순국선열묘역, 무공수훈자 공적비, 6.25참전 기념탑 이렇게 5개에 지금 4개 단체에서 회원수가 한 800명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현충시설에 대한 성역화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모산동으로 하든지, 고암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양영당으로 옮기든지 무언가 혼을 제대로 기릴 수 있는 성역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도 부지까지는 알아봤어요. 제 생각은 한번 용역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무언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고암동 같은 데 계속 좌측, 우측으로 집 지으면 누가 말립니까? 말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의림지 충령각이나 충혼탑도 개인사유가 많더라고요. 들어가는 진입로, 좌측 뒤에 산, 그럼 앞으로 제천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리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계되는 문화예술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3년, 5년, 10년이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예산과는 별도의 질문입니다마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신규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8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1억 490만 5천 원이 증액된 434억 6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소년수련관 신규사업 건립비와 장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그리고 내년 9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동수당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 원과 여성친화대학 운영비 2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554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양성평등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비로 1570만 원, 충북 여성대회 및 한마음 축제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여성대회 및 한마음 축제는 도내 각 시군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개회하는 행사로 내년에는 우리 시가 개최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행사운영비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역량강화 워크숍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비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강사수당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한부모가족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 특기적성활동비는 지난해보다 7500만 원 감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시작되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의거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 특기적성활동비는 국도비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사업비와 중복되어 내년 2월까지만 지원하고 이 사업이 폐지되어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부분,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문화센터 강사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빵반죽기 3대 대체구입비 900만 원과 컴퓨터교육실 PC와 모니터 대체구입비 각각 20대씩 2500만 원 계상하였고, 여성문화센터 사무실 업무용 복합기 대체구입비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중간부분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세계인의 날 행사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세계인의 날인 5월 20일에 외국인과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나라별 장기자랑과 문화공연,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맨 아래,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 보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지원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내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계상하였으며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비 539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에 제정된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거 간디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 110명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 지원기준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인가받은 학교에 지급하는 급식비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건강지원 보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1439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지원하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되어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년시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보증금 2천만 원과 임차료 1320만 원, 사무실 이전비 730만 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사무실 리모델링비 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노인치매센터 신규 건립공사에 따라 현재 보건소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시임차건물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북부아동보호기관은 내년 하반기에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 후에 건물 리모델링이 되면 그때 입주할 계획이고, 저희가 1년치 임차비용을 계상한 것은 사업시기와 입주시기가 불일치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 바로 아래,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동장과 건물 뒤 주차장 노면에 지반이 침하되어 지난번 여성가족부 안전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지반침하 및 운동장 보도블록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간디학교 운동장 마사토 포장 개선사업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안학교인 간디학교는 학교 운동장 배수가 안 되어 학생들이 야외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마사토 포장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보조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가 금년보다 1억 257만 원 증가한 2억 528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장락 청소년문화의집에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사업 보조에 시설비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설계비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20까지 3년간 동현동 148-3번지에 신축할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장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등 1억 188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락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장락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발표회비 400만 원,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포럼 개최비 200만 원, 국내 자매도시 교류 행사비 600만 원 등 행사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문화교류 추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내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우리 시와 결연 중인 아시아권 나라인 중국이나 베트남 중 청소년 국제문화교류가 가능한 국가와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발은 공모 또는 추천으로 선발할 계획이고, 참가비 중 30%는 자부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아동지원에 공공운영비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의결을 받은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연회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기념행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에 민간보조로 FC신백아동축구단 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던 FC축구단을 2017년부터 신백아동복지관에서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FC축구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월드비전에서 지원해 왔었으나, 신백아동복지관으로 이관받아 FC축구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아동수당지원 보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아동수당 보조인력 인건비 1649만 3천 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수당 지원금 36억 52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 9월부터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우리 시는 지급대상 아동이 5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키즈라이브러리카페 하소아동복지관 장난감 구입비 3천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하소 및 신백아동복지관 도서구입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2천만 원과 임차료 1200만 원, 이전비 900만 원, 바로 아래, 시설비로 리모델링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임차비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단부분, 보육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와 직무수당 6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6억 5100만 원과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5400만 원, 시간연장어린이집 난방비 7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집 냉방비 3개월치 4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65개소에 시설당 규모에 따라서 15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환경개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월 5만 원씩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비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 210명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캠프비로 여름방학 중 1박 2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비 2개소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302페이지,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으로 양성평등기금 전출금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2036만 8천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이자액 1008만 4천 원, 지출액 1천만 원, 잔액 8만 4천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2018년도 조성액은 7억 204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내역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 1008만 4천 원과 예치금 회수액 7억 20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총계는 지난해보다 157만 9천 원이 증가한 7억 304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금고예치금 7억 2036만 8천 원과 2018년 사업비인 학자금 및 훈련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자금 및 훈련비는 생활환경이 어려운 관내 청소년들의 학자금 및 자립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평등기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1665만 9천 원이며, 2018년 수입액은 출연금과 이자액을 포함하여 2억 1983만 3천 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2억 3만 3천 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적립하여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은 16억 166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은 1983만 3천 원이고, 예치금 회수액은 14억 1665만 9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을 포함하여 2018년도 총 수입합계는 16억 36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비 1980만 원을 계상하여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 추진하겠으며, 금고예치금으로 16억 1669만 2천 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안전과 돌봄, 여성권익과 사회참여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집행하겠습니다.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다 잘 하시지만 예산보고를 참 잘 하시네요.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아주 파악이 잘 되어 계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278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사무실 리모델링비인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하는 거죠?

예, 상담복지센터를 원래 화산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면 거기에 리모델링 후 입주하려고 하는데, 노인치매센터를 4월에 개소해야 돼서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임시로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청전동 보건복지센터 부근에 비어 있는 건물이 있어서 구두상 가격을 알아보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고, 아직 추진 중인 건가요?

일단 저희가 가계약은, 그러니까 가격은…….

계약은 했어요?

계약은 안 했고 그냥 구두상 확인은 했습니다. 구두상 가계약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충분히 아이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우선 1년이라도.

예, 사무실 공간과 학교밖 지원사업, 교육실,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할 만한 공간을 찾아서 가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83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사업보조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기념행사 2500만 원인데, 지금 이것은 주관부서가 어디가 되죠?

그동안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해 왔는데, 거기에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체는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천시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주관단체를 바꿔서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연합회에서요.

예, 제천시보육시설연합회.

해마다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어쨌든 기념행사를 잘 해줘서 감사한데, 올라가 보면 이원화되어 있어요. 아래에서 하고, 위에서 하고. 또 주관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물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원화가 되든, 일원화가 되든 체험거리가 많으면 좋은 것이지만, 참 같은 날 제천시에서 열어주는데 이것을 올해는 잘 검토하셔서 일원화된 상황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체험거리로 어린이날 행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부서가 바뀐 것만큼 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은 안 하시기로 하셨어요?

저희가 어린이날 잔치가 2개 장터에서 열려서 저희도 그게 많이 안타까워서 몇 년 전에도 통합을 하려고 노력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민예총에서 추진하는 환경잔치에 대한 그런 자기들의 자부심 이런 것 때문에 통합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금년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한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보육시설연합회에서도 다시 새롭게 주관이 되니까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9.4% 늘었네요. 장락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죠?

예, 그것과 아동수당 신설이 좀.

278쪽에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의림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능보강 2억 원.

예.

여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것 맞죠?

예, 의림지 청소년수련원. 그게 작년에 여성가족부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지반이 많이 침하돼서 교체하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 내역서 좀 하나 가져다 주시고요.

예.

장락 청소년문화의집에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운영위원회 지원, 운영위원회 연합캠프. 운영위원회 13명이죠?

15명입니다.

여기는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1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은 14명입니다.

민간 운영위원은 13명이고, 공무원 포함해서 15명이다?

예.

그러면 이분들이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문화교류 추진에 3천만 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이분들은, 이것은 저희가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은 청소년 20명을 모집해서 갈 계획…….

아, 청소년.

예.

작년에 이것 없었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읍면 법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금성어린이집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성어린이집은 현재 폐원이 되지는 않아서 인건비와 보육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 폐원신청을 했었는데 아이들의 전원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 2월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는 금성선교어린이집이 폐원되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법인대표자께도 폐원되지 않도록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법인대표자가 목사입니까?

예, 선교.

목사?

예, 교회 목사입니다.

문제가 많죠? 그리고 기금 2억 원을 전출하는데, 양성평등기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18년도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이?

저희가 기금전출금으로 하는 것은 2015년도에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금 전체 출연금이 20억 원 미만이라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억 원까지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년, 내년 후년까지 2억 원씩 매년 전출하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이런 사업에 공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생각이 반대예요, 과장님. 기금만 있지 지금까지 거의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금을 기금에 넣지 말고 일반회계에 넣어서 명시를 해서 사업하라, 이거예요.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 1천억 한들 무슨 소용 있습니까? 사장돼, 사장.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가 은행이에요? 금리장사하게. 지금 기금 얼마 있습니까?

양성평등기금이 현재 14억 1600만 원 정도 있고, 2억 원이 더 출연되면 16억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니, 그런데 돈 16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8년도에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저희가 여성단체 협의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나 여성권익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고, 매년 저희가 여성단체에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여성들의 역량이 커지는 이런…….

여성단체든, 여성 어디든 지원해 주는 것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85%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것 참, 거의 보니까 5년,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분들이.

회원들이요?

예, 맨 그 사람들이에요. 세명대 무슨 아카데미, 농협아카데미, 제천시 뭐 학습, 기타 등등.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활동, 맞벌이가정이 50대 미만은 거의 맞벌이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회활동하시는 분들이 50대 이후 여성들이 조금 많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이런 사업을 통해서 단체가 조금씩 성장해 가서 저는 이게 여성권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해야 돼요, 정말 구조조정해야 돼요. 기금은 정말 활용을 잘 해야 돼요. 하지도 않고 그냥 이자 몇 푼…….

올해는 기금 목적대로 잘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억 원에 대해서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20억 원까지는 예치를…….

아니, 그 20억 원 전에, 모자라면 200억 원이라도 지원해야죠. 2018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16억 원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20억 원까지 목표로 지금하고 있고.

아니, 돈을 모으는 계획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사업은 저희가 조례상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얼마나 나옵니까? 16억 원이면. 1년에 한 2천만 원 잡고, 2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단체별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단체별로?

그러니까 공모신청하는 단체가 한 400∼500만 원 정도.

그 단체 맨 그 멤버가 그 멤버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지, 구성원은 똑같은데. 과장님 인적쇄신 좀 하세요. 올해 2018년부터는 인적쇄신하시고.

단체별로 신규회원들을 더 영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예, 신규 위주로, 그것도 규칙이든 뭐든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한 번 들어오면 2년 정도, 3년 정도. 회원들도 일몰제 적용하면 안 되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뭐가 자율적이에요. 안 받아주면 되지.

각 단체별로 하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각 단체별로 신규회원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구조조정 좀 하세요. 세명대학 무슨 무슨, 여성친화 무슨 아카데미, 농협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시에서 보조금 줘서 운영하는 여성단체에서 무슨 행사, 이런 것, 아이고……. 구조조정하세요. 명단 한 2∼3년 것 딱 봐 가지고. 답이 없어요, 과장님.

저희가 신규회원 영입에 좀 더 힘쓰겠습니다.

신규는 영입을 하되, 기존에 있는 분은 쉬시라고 해요, 집에서. 그런 데에서 말고 다른 데에서 봉사하시라고 해요. 그렇게 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예.

3월 말까지 명단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똑같은 사람 여행 보내고, 밥 사주지 마세요. 그것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죠. 노력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죠. 내부규칙이라도 만드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고려해서 회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력,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답변하지 마세요. 한번 해 보겠다, 총알 맞더라도 한번 해 보겠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여기 예산을 제가 보면,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납니다, 엄청 나. 그것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벤치마킹도 하시고, 조례가 됐든, 이것 한 번 들어가면 5년, 10년이야. 맨 중복이에요, 봉사단이든 뭐든. 구조조정하세요, 과감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3월 말에 제가 리스트 싹 뽑아 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적하고, 예산.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천어린이집은 폐원합니까?

2018년 2월 말까지 운영하고 폐원하는 것을 목표로 전원조치 중에 있습니다.

폐원한 이후에 유치원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한천어린이집 부지가 50%는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마을회에 의견을 물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임차해서 쓰신다고 하면, 1차적으로 우선 다른 실과에서 혹시 쓰실 데가 있으면 다른 실과로 이관해 드리고, 그러는 데가 없으면 마을회에서 원하시면 임차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것은 벌써 2017년도에 사전에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임차료가 12개월분이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미리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현재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임차료는, 이게 부지에 대한 것이라 임차료는 지급해야 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원에 따른 유치원 건물에 대한 것을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성인턴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새일센터 여성인턴이요?

여기 여성인턴 사업 있잖아요, 270페이지, 새일센터는 아니잖아요. 27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성인턴제에. 270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

충북여성인턴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5명 배정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1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운영하면 그다음 해에는 그분이 할 수 없는 거죠?

예, 다음 해에는, 신규 위주로 인턴을 뽑고 있습니다.

인턴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인턴선발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모집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발해서 지역으로 배정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자립기금 훈련비 지급 현황과 양성평등기금사업 2018년도 것을 제가 지난번에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연락도 없으시네요. 청소년자립기금 훈련비 지급 현황과 양성평등기금사업 정산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지금 성명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지금 운영한 지가 10년 이상 되었죠?

예,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가 이 기금을 받게 되면 최소한 3년, 이런 것을 정해서 다른 단체가 이 사업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매년 한 번 선정된 단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단체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한 번 했던 사람이 계속 이것을 영원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양성평등사업은 새로운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규모는 906억 607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8억 38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 및 각종 시설점검 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비 295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어버이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5건에 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와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에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5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동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6740만 원과 노인건강증진 경로당 한궁 보급사업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 265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노인회관 수배전실 방수공사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회관 지하 전기실에 물이 고여 배수로를 만들고 방수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88행복나누미사업에 4억 200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9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설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가스안전 점검수수료 등 4건에 1억 1078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운영 지원에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신축에 3억 원, 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에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수패 전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수수당 6억 5880만 원과 장수 축하물품 지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백년시대 신문구독료 지원 19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신고시설운영 지원에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850만 원부터 310페이지 하단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4억 2990만 원까지는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제천노인회 청풍분회 물품구입 냉난방기 및 회의용 물품 등 3건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댐지원사업비로 예산을 신청하여 2018년도에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 난방비 3250만 원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비품구입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효도수당지원 1380만 원과 제천시효문화교육원 운영지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에 110억 400만 원부터 314페이지 하단부, 노인일자리운영 2억 8646만 8천 원까지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 353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원한쉼터 운영 기간제 인부임 등 3건 2억 57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운영 기간제 퇴직금 등 3건 171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4대보험 및 초과근무수당 등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화장장 사무실 운영비 등 19건에 568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연료비 1억 733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정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과집진기는 연소가스 중 함유된 미세먼지를 포집하여 제거하는 설비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장로 내화벽돌 부분보수 1천만 원, 화장로 세라믹타일 교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로내대차 관대 구입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로내대차는 관 및 유골을 받치는 이동식 대차로 고열로 인해 관대가 떨어져나가 유골수습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영원한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고 크랙이 발생하고 일부가 떨어져나가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원한쉼터 제1∼2휴게실 기와 정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 1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장장 유가족대기실 선풍기 등 3종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및 자연장지 견학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자연장지 사계절 잔디관리 700만 원과 조경수 및 꽃묘등 구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자연장지 시설관리비 1천만 원, 자연장지 조립식 구조물 정자 제작 1800만 원, 자연장지 야외참배단 제작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수급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제2차 제천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연구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사랑타래 이동복지관운영에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장애인 영상전화기 운영 등 2건에 110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수화교실운영 수화교실 강사비, 교재비, 운영비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4건 10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장애인지도자 교육여비 보상 등 4건에 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임대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운영지원 등 4건에 449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소아재활치료센터 운영 등 3건에 1억 132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 등 22건에 2억 92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126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청소년 전환교육센터운영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 1억 353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장애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부터 330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까지도 2018년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보수 1400만 원과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건물방수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벽체가 손때와 낙서 등으로 오염되어 낙서방지 페인트 도색을 실시하고, 건물 외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실리콘 시공과 내부 석고보드 교체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의 옥상 빗물누수로 인해서 건물 1층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천장의 텍스를 오염시키고 전기누전의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옥상방수 실리콘 작업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제천시농아인복지센터 장비보강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복지센터의 노후된 책상, 의자, 파티션 개최를 통해 시설이용자들의 편의성과 공간 활용성을 높여 사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복지시설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에 404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별책 3번, 노인복지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제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표로 199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7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2920만 8천 원으로 2018년도에 558만 1천 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347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인한궁대회 지원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17년 말 기금조성액은 5억 4735만 원으로 2018년에 84만 4천 원이 증가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5억 481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기금공모사업에 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에서 하나 개선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천노인복지회관, 명락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이렇게 3개해서 대한노인회는 시비로 운영비가 나가면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노인복지회관이랑 명락노인복지회관은 국도비 같이인가요?

예.

예, 그런데 지난 2017년도에 여기 각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표회를 합니다. 추울 때 하고,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해진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데, 한 달 동안에 세 복지관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늘 한정되어 있고, 또 강사도 동일강사가 세 복지관을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동일강사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도해서 올리든가, 똑같은 것을 하면서 거기 가시는 분은 늘 동일하니까, 이게 조금 이분들 말씀이 똑같은 것을 계속 보게 되고, 그다음에 경품이 많다 보니까 시간도 지연되고 결국은 1등 경품이 냉장고도 되고 큰 것이 되니까 안 되면 거기에 서운함도 크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내체육관에서 하루를 잡아서 각 복지관별로 2∼3개 정도를 준비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같이 해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나은 기념품을 받아가고, 각 복지관별로는 한 10개씩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인력은 인력대로 조금 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동일강사는 몇 명이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파악하셔서 강사에 대한 안배, 이분들이 거기 가서 있고, 그분이 거기 가서 있고, 계속적으로 무대올라 가시는 분이 동일인물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한번 이것을 전수조사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방법적인 것을 같이 검토하시고 참고해 주셔서 효율적인 노인복지관이 배우고 발표하고 이러는 것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하단부에 제천사투리모음집 발간지원은 무슨 내용이에요?

사투리모음집 발간사업이요?

예.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사투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의 고유의 단어라든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토속어를 발굴해서 유지보전하고 싶다는 사업입니다.

준비된 내역서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349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에서 도지정문화재 경비 긴급보수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 중에서, 사업 개요에 있잖아요, 내용에, 거기에 도지정문화재 경비 긴급보수 3천만 원.

긴급보수요? 349페이지…….

349쪽에 있잖아요. 349쪽에 보면 전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 주요사업조서에도 나와 있어요.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제천향교 제기고 복원이라든지 청풍향교 제기고 이렇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그 밑에 도지정문화재 경비 긴급보수 3천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아, 그것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신륵사 극락전과 청풍향교·제천향교 제기고 보수 신축사업이거든요. 그중에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로 이렇게 지정해 놨다, 3천만 원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인데요. 도비가 300만 원, 시비를 1200만 원으로 이것 참 매칭비율이 상당히 시비가 높고. 그리고 도덕성회복 교육지원은 어디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주게 되죠?

향교 쪽입니다. 제천향교에 900만 원을 주고, 청풍향교에 6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그럼 지원근거는, 향교 쪽에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900만 원, 600만 원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아예 도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해서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시 단위, 군 단위 이런 식으로.

예, 그런데 도비 300만 원에 시비 1200만 원이면 도비를 좀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조금 걸어놓고 시에서 다 책임지라는 이런 식의 예산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는 그냥 도비를 위해서는 도의원들이 고생하시는 측면이 많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깊이 하셔서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벤치의자 구입이 40만 원씩 30개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단지 것인데요. 너무 오래돼서 사실 도색해도 될 것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벤치가 30개나 놓여있어요? 그 안에.

예.

그럼 전체적인 교체를 하실 때 벤치에 대한, 무조건 의자니까 의자라는 생각보다는 문화재단지에 어울리는 그런…….

요새는 미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억 5150만 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이것은 역사박물관이 개관하면서 관광과에서 이제껏 지었지만, 운영은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역사박물관 운영을 하면서 다 필요한 물품들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언제 개관하죠?

당초 계획은 4월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33쪽이요. 제천합창단, 그 밑에 합창으로 피우는 행복제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제천합창단하고는 별개이고요. 합창으로 꽃 피우는 것은 여성합창단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 단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행복제천 만들기도 그렇고.

합창으로는 같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전혀 구성원들도 다릅니다.

구성원이 다 달라요?

예.

제천어린이합창단 역량강화 3762만 원, 작년도는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럼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똑같다. 2016년, 2017년.

어린이합창단이 올해는 3662만 원입니다. 올해 100만 원 추가되었고요. 2016년도에는 3800만 원, 2015년도에는 3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가 3662만 원, 2017년도 3762만 원.

아니요. 2017년도가 3662만 원, 2018년도가 3762만 원 100만 원 더 추가된 것이고, 2016년도가 3800만 원.

2016년도가 삼천?

3800만 원, 2015년도가 3900만 원 이렇습니다.

참, 합창단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3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에 4500만 원인데 이게 시민의 날 쓰는 것 같은데.

시민의 날 한 번뿐이 아니고요. 여기 1회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 번뿐이 아니고 제천시에서 경축,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시민의 날 예산이 3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3천만 원에 다 할 수 있느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행사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에서는 4월 1일 시민의 날에는 예산 쓰지마세요.

알겠습니다.

중복으로 쓰게 된다고, 그렇죠?

예.

이것은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에만 쓰세요, 시민의 날에 쓰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비에 거기에 직원 1명만 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원에 사실상 직원 1명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위탁도 해야 하고 사무실…….

거기 무슨 2명씩이나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1년에 행사 몇 개 하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일은 예산을 보면 답이 나와요.

보조사업…….

아니, 예산을 보면, 거기 문화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한 사람도 놀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2명씩이나 하면 안 되죠. 1명으로 구조조정하세요. 해서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드는가 그것은 별도로 가져오세요. 이것 7200만 원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여기 2명씩이나 필요해요. 이것은 1명으로 해주시고.

이 예산뿐만 아니라 보조사업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더 줘야지, 예산을. 예산 가는 것 보면 1명분도 안 나오는데.

아니, 지금 이 예산뿐이 아니고 뒤에 다른 프로그램 보조사업하는 것이 있고요.

제가 뒤에까지 다 봐요. (

-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무슨 공모사업이 있어, 거기가. (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삼일절 행사 같은 것에 이제껏 다른 예산으로 해서.

다른 행사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것 있었지만 공모사업이고, 신규 무엇을 했어, 거기에서. 그 사람 출장 끊은 것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 공모사업하러. 먹고 노는데, 뻔히 다 제천시민들이 다 아는데 무슨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335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예총국제교류사업 자부담 이번에 얼마였습니까?

자부담 1인당 33만 원씩.

몇 명 갔어요?

전체 10명 정도, 예술단체장들로 해서 10명 정도 갔습니다. 전체 10명 정도 갔고요. 예술인연합회에서는 총 7개 단체에서 갔습니다.

7개 단체, 작년도에는 얼마 지원했었죠?

계속 똑같이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예.

해마다 7명 내지 10명씩 꼭 갔습니까?

예.

그다음에 336쪽, 한국예총 제천지회 있죠. 이것도 작년에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것 사무국장 누구라는 것은 다 아는데 1천만 원이 꼭 이렇게 직원 하나 채용하려고 올리면 안 되죠.

예총 같은 경우 지금 혼자하고 있는데요. 봉급도 사실 되게 낮습니다. 봉급에 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1명 정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천만 원 가지고 인건비 됩니까?

바쁠 때만 쓰던가.

지금 사무국장은 월급 얼마 받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근무도 안 하고 그냥 행사 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총에 대한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혼자.

336쪽에 단오맞이 정기전이 2016년도 단오맞이 의림풍년제하고 내용이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것하고 다른 것인데요. 그게 올해부터 안 해서 그것은 아예 저희도 예산 안 세웠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단오맞이 의림풍년제는 아예 없어진 거죠?

예.

단오맞이 정기전은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하고는 관계가 없죠?

민예총에서.

민예총에서 하는 거죠?

예.

제11회 신인음악회 및 제26회 내향음악회 이것 한번 자체조사해 본 적 있어요.

자체 무슨…….

내향음악회에 대해서. 사무실 있어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쓰는 사무실은 있는 것으로.

사무실 있어요? 회원 있어요, 여기?

음악회원은 있습니다.

회원도 없고, 총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향이 아니라 외향이에요, 이것은. 조직도 없고 혼자 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누구라고 이름대면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뭐 중국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무슨 회원도 없이 혼자 하는 것이 무슨 단체야. 이것 확인해서요, 총회 열었는지, 회원이 몇 명인지, 아니면 이것 보조금 주지마세요.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는 조건에 맞아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은 하겠습니다.

보조금 서류상에는 완벽하겠지만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지.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전국의림합창경연대회하고 제천어린이합창단하고 물론 조직이나 운영주체는 다르겠지만 내용은 비슷한 것인데, 합치면 안 돼요?

합칠 수는, 각자의 나름대로 하는 게 있어서 합칠 수는 없고요. 의림합창은 경연대회입니다. 그냥 합창대회가 아니고 경연대회, 전국규모의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2011년도까지 16회에 걸쳐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합창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제천시 홍보차원에서는.

그 위에 제천지역 풍물 어울림한마당 있죠. 이게 두학…….

두학농학보전회에서 합니다.

그게 단오맞이 의림풍년제 그것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명사의 길 조성 있죠. 지난번에도 김종학PD, 천관우 선생, 기타 몇 분 얘기를 했는데 생뚱맞은 사업 같습니다, 이런 것은. 천관우 역사학자 그분하고 터만 거기지, 그 양반이 거기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제천에 와서 기여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다 관광 쪽으로 스토리텔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그럼 만주나 어디 가서 독립운동한 사람 다 해줘야지. 339쪽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공동사업비인데, 이것 보면 사업 프로젝트도 없어요. 그냥 공동사업비 400만 원만 딱 올라와 있어요. 무슨 사업하겠다, 의병도시 전국에 몇 개 있어요?

지금 35개 도시입니다. 35개 도시에서 이 400만 원을 다 내는데, 300만 원이 특별회비고, 100만 원은 일반회비로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 35개 도시에서 다 낸 것을 취합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독도갔다 온 것이 전부지, 무슨 사업을 해요. 여행갔다 온 것이지. 340쪽에 영화제 초청 우편요금이 자치행정과에 7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것은 공식적으로 안 알아봤지만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음악영화제도 얘기하고, 전국체전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해서 우편을 보냈다, 얘기해서. 그럼 음악영화제 초청장 우편요금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야겠네요, 일괄적으로. 그렇죠?

사실상 이제까지는 자치행정과 것으로 다 했는데요.

이번에 분리할 것입니까?

예, 올해 세워서.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영화제 초청장은 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예.

음악영화제 평가용역 이것 제가 3년치를 보니까, 1500만 원을 다른 데 전용하세요, 용역하지 말고. 연구원들이 끄적거려 가지고 글자, 숫자 틀리고 내용은 3년 전이나 2015년이나, 2016년이나, 2017년이나.

이게 저희들이 용역하는 것은 지역에서 하는 행사이니 만큼 지역경제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틀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주시려면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줘, 세명대·대원대 교수 주지 말고. 차라리 부산 동아대나 부산대학교, 부산 국제나, 전주, 부천 이런 데에 영화음악에 대해서 전문가 그분들한테 1천만 원을 주든, 1억 원을 주든 정말 팩트 있게 제대로 해야지. 대학원생 시켜서 베껴오는 것이 그게 무슨 용역보고서입니까? 그것 가지고 시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것이지.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영화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영진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제가요, 그것을 다 봤어요. 보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료도 지금 있어요. 대학원생들 베껴온 것이지, 연구원들이. 이것을 교수들이 했어요?

예.

무슨 교수들이 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에 대한 평가는 영진위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마다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고 결과는 또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 농협에서 1억 3천만 원하고 신한에서 5천만 원 줘서 1억 8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게 민간위탁으로 제대로 하려면 그 사람들도 진짜 사업에 참여해서 제대로 해야 돼. 돈만 딱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 우리가 시금고 지정했다고 1억 3천만 원, 5천만 원 주는 것이지, 농협이나 신한에서 미쳤다고 제천시에 돈 줍니까? 진짜 그 양반들이 같이 시하고 음악영화제 때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공동성과를 낼 생각을 해야지, 돈만 주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악영화제에 주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협력사업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안 하잖아, 돈만 주지 무슨 협력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5대 의회 때부터 쭉 지켜봐도 무슨, 넥타이 매고 폼만 잡았지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 기탁금은 회계과에 해서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는 민간위탁금 이것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 3억 6천만 원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3페이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343페이지에 문화회관 고소작업대 구입, 저도 이것을 관심 있게 봤어요. 거의 용역 줬지, 작업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1년에 몇 번이에요. 1600만 원 주고 이 고소작업대를 사야 합니까?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은 조립식이라서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돈보다도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전이 밧줄타고 올라가 작업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서 다 썼는데.

사다리, 수작업해서 하는 것.

저기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것은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동의안 승인 전에 예산이 올라간 것이라서 삭감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347쪽에 의병묘소관리 및 성역화사업 1400만 원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암동 칠의사총 있죠. 그다음에 의림지에 충령각 있고, 그다음에 저기…….

자양영당.

예, 자양영당. 앞으로는 성역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용역을 한번 주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져보자.

저희들 같은 경우 자양영당 인근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전부 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의림지하고 고암동, 공전 하나로 묶는 성역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양영당은 제만 거의 지내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고암동하고 의림지는 성역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은사는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선정되었죠?

예.

이게 2017년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신규공모사업 따온 것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을 제가 알기로 두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

352쪽. 경은사하고 강천사 맞습니까?

방재시스템 구축이요?

예.

강천사, 장락사입니다.

그럼 송학에 강천사, 장락에?

장락사.

그럼 2018년도는 전통사찰은 두 군데만 사업이 있네요.

예, 2018년 사업비로.

저기 금성 성내리 무암사 사업은 다 끝났죠?

거기는 방재시스템 구축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었는데. 거기하고 학현 지나서 무슨 절이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덕주사, 원각사, 정방사, 한산사, 고산사, 월명사…….

아, 정방사. 아니, 무암사도 2억 원인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인가?

예, 올해 완공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암사는 화장실, 저쪽에는 방재시설.

정방사가.

아, 정방사는 방재시스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33쪽에 제천합창단 2017년도 정산서하고, 그 밑에 합창으로 피우는 행복제천 만들기 2018년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34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공연 홍보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작문화학교 지원사업, 이것도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 정산서하고, 2018년도 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36쪽, 문화원 지원사업에 제천 마을지 시내권역 도서발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의 마을 곳곳의 명소를 파악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료로 활용을 해서 발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해서 500부 정도 하면, 그 정도.

2018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처음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단체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336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우리가락 얼쑤는 어느 단체가 하는 거죠?

국악협회입니다.

그다음에 불우시설방문 위문공연은 어느 단체죠? 347쪽.

그것은 예술인봉사단입니다.

그다음에 34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 생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 문화재가 25개소가 있는데요. 그 문화재를 상시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전기도 관리하고, 제초·청소까지 용역계약해서 상시관리로 하는 사업입니다.

353쪽, 박물관 교육 운영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25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53쪽, 박물관 교육 운영비,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 25만 원 13명.

이분들은 전문위원들이라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이라서 25만 원으로, 일반위원이 아니고 전문가들이라서 25만 원으로.

지금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었죠?

예. 죄송한데요. 이것은 사실 관광과에서 아직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는…….

아니, 어느 과에서 하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여쭤볼 수 있는 것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개관을 하면 이관을 받으시는 건가요?

예.

그럼 운영위원회는 어디에서 만드시죠?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