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올해보다 44억 100만 9천 원 증액된 137억 545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 도시환경개선에 올해보다 38억 6590만 원이 증액된 80억 8403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올해보다 1748만 원이 감액된 560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1460만 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시재생전문가, 주민협의체, 협의회 등 선진지견학, 워크숍 참석 여비와 주민협의체 참석보상금으로 1100만 원, 가로변 정비사업 시설비로 303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보다 881만 2천 원이 감액된 1억 5418만 원으로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54만 8천 원, 일반운영비에 6549만 2천 원,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도시재생활동가 활동보상비로 7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는 올해보다 2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410만 원으로 편성해서 문화의거리 분수시설 청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84만 4천 원, 일반운영비 8825만 6천 원, 건축디자인과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올해보다 2319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7519만 4천 원으로 편성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855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722만 원, 국내여비에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및 시군 교차점검 출장비로 288만 원, 일반보상금인 불법광고수거보상금으로 4천만 원, 현수막게시대 시설유지비로 8054만 원을 편성하고, 불법광고물 수거 단속 차량 구입비로 2600만 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올해와 같이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는 올해보다 2219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2694만 4천 원을 편성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7294만 4천 원,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 재료비로 2200만 원, 기동대 작업장비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올해보다 35억 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시설비로 마중물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록화 사업에 4억 4600만 원, 남천 교동지구 마중물사업 설계, 토지매입, 시설비에 12억 9200만 원, 중앙로지구 마중물사업 설계, 토지매입, 시설비로 17억 8800만 원, 용두동지구 마중물사업 설계, 토지매입, 시설비로 15억 9천만 원 등 51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설부대비로 남천교동지구에는 800만 원, 중앙로지구에는 1200만 원, 명동지구에는 1천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은 올해보다 3억 1714만 2천 원 증액된 9억 8857만 1천 원으로 편성해서 시설비에 9억 8257만 1천 원과 부대비로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소화거리 전선지중화사업에 용두천로∼풍양로 전선지중화사업 분담금에 3억 2202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새뜰마을사업으로 금년보다 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봉양읍 구곡2리는 6억 3800만 원, 백운면 운학2리에는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는 올해보다 5억 2791만 2천 원이 증액된 55억 947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는 올해보다 1188만 원이 증액된 1억 1678만 원으로 편성해서 건축민원관리에 1억 1278만 원, 자랑스러운 건축상 관리에 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고, 세부목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1490만 원과 건축인허가 현지 확인 및 불법건축물 단속에 288만 원, 건축업무 대행수수료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는 올해보다 5억 1603만 2천 원이 증액된 54억 6770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185만 원, 여비에 100만 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 급량비로 14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비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공동전기료에 1억 4천만 원, 민간자본보조인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로 7억 500만 원 각각 편성한 8억 5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비는 6700만 원 새롭게 편성해서 시영아파트와 그린코아루아파트, 청전연립, 이형아파트와 미당한마음아파트에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주거급여사업은 올해보다 3억 1824만 2천 원이 증액된 45억 471만 9천 원으로 편성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주거급여지원에 37억 5865만 5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급여사업비로 7억 46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올해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는 올해와 같이 10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건축디자인과 경비로 올해보다 719만 7천 원이 증액된 7575만 2천 원 편성해서 일반운영비에 2697만 2천 원과 여비에 4368만 원, 업무추진비인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5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인 세입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올해보다 18억 2896만 7천 원이 증액된 152억 558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인 경상적세외수입은 행복주택 임대료 수입으로 27억 5400만 원, 사업수입인 매각 수입으로 43억 5720만 원, 이자수입에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행복주택건설사업 국고보조금에 34억 906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도보다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행복주택도시기금으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올해보다 18억 2896만 7천 원 증액된 152억 558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 공영개발사업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20억 6120만 원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 5천만 원, 여비에 3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은 올해보다 60억 8576만 7천 원이 증액된 127억 4460만 3천 원을 편성해서 행복주택사업 지원보조금으로 일반운영비 1천만 원, 국내여비에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2억 336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올해보다 4800만 원 증액된 44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해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881쪽입니다. 일반회계인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12월까지로 내년도 예산은 51억 4600만 원이며, 취약지역 개조 새뜰마을사업은 9억 8857만 1천 원입니다. 특별회계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26억 575만 원이고, 행복주택 사업 자금지원 보조금은 207억 232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에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조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매년하고 있는 거죠?

예, 매년하는.

매년 할 때 어쨌든 샘플링을 통해서 하는 거죠? 전체 탑승객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전 노선에 대해서.

전 노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 노선을 다 합니까?

예.

이것 발주해서 착수할 때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용역사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474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청소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읍면동으로 해서 직능단체에 주고 있죠?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점검일지를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게끔, 손쉽게 연락할 수 있게끔 잘 보이는 곳에 시내버스 이용 불편에 대한 신고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부착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교통과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476페이지에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 이것은 왜 감액이 됐죠?

올해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나서 조정을 한 부분이고요.

이용객이 줄어들었나요?

이용객은 아무래도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다보면 그 부분에서 감안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불용됐죠?

불용된 것은 지금 아직 결과는 12월 말까지 나와야하니까요. 1억 원 안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더 확대된다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가능한 거죠?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페이지 수가 많아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517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있습니다. 공모로 한 것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천영농조합법인에서 금년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총 6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내년도에 4억 2천만 원으로 먼저 1차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업이죠? 임산물가공 쪽인가요?

예, 산양삼 유통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매장인가요?

경매장보다도 유통하기 위해서 유통시설을 해놓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시설물 짓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에다가 어떠한 임산물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물 구축하는 사업인가요?

예, 남천영농조합법인에서 산양삼을 단양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지역에 가지고 와서 금성면 양화리 내려가는 그쪽에 휴템이라는 공장 앞 쪽으로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6억 원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천시…… 그러니까 국비도 세금이고요, 그렇죠? 또 시․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정말 이런 사업은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 가로수 관련해서 사업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큰 문제가 제가 계속 지적을 하지만 수종 선택인데, 수종 선택이 있어서 팥배나무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가 그 나무 수종을 선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에도 식재해서 짧은 데는 몇 년, 길어도 10년 안에 재식재를 해야 하는 그런 사단들이 벌어져서 제천시에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새로 신설된 도로 쪽에는 진짜 가로수다운 가로수가 한 군데도 없어서 이 부분은 하여간 우리 최종국 팀장님께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제천시에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형전정 이것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조형전정은 아마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아서 내년도는 한번은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아파트에서 제천경찰서면 어디 구간인가요? 용두대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 153주 정도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형전정이라고 해서.

예, 느티나무 153주에 대해서 조형전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아파트가 아니라 롯데마트죠? 롯데마트 앞에 하소 1차주공 거기부터 경찰서까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 느티나무를 전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봉양삼거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송석가든일 것 같아요, 맞죠?

예.

거기에서부터 명동1리까지인데, 거기는 은행나무입니다. 그렇죠?

예, 은행나무 210주에 대해서 전정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도 지금 보면 그렇게 크게 무성하지 않아서.

아마 지금 현재 잔가지가 많이 뻗어있기 때문에 조금 아마 손을 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속따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속따기 한다고 해놓고 또 강정전해 놓고 가지 하나도 없게 만들어놓으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신월동 삼거리에서 세명대학교 여기도 느티나무인가요, 벚나무인가요?

은행나무 380주에 대해서 전정작업입니다.

은행나무요?

예.

시내 일원은 이것은 어쨌든 민원발생하는 것을 처리하려는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휴양림관리에서 금봉동 있죠, 금봉동. 거기 위험지 어떤 복구사업을 하는데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죠?

지금 박달동 위에 2․3․4․5 뒤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금봉동 쪽에는 아직 저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내년도에 조금 지으면서 낙석방지책까지 해줘야지 안전할 것 같아서.

이것 도면하고 어떤 공사할 것인지 세부내역 좀 우리 위원회로 주세요, 이것 좀요.

세부내역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508쪽이랑 521쪽에 보시면,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복 구입비가 있고, 또 521쪽에 근무복이 있습니다. 근무복에 대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508쪽에 있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근무복 구입은 지금 저희가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인력을 저희가 쓰고 있는 인원에 대한 근무복이고요. 521쪽에 대한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근무복은 직원들에게, 읍면동 직원까지 구입을 해서 배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시원 진화대는 제천시에 몇 분이나 상주하시죠?

지금 약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원은요?

직원은 읍면동까지 합치게 되면 한 40∼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5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산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사업은 대상이 덕산면과 한수면만 대상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백두대간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여기 한 10년 이상 하다보니까 그동안 보조금이 많이 나가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보조비가 많이,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은 임산물, 예를 들어서 생산하시는 분들에게 저온저장고가 됐든지 그것은 저희가 덕산하고 한수면에 신청을 받아서 배분을 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재배 이런 건가요?

예, 다 해당됩니다. 임산물 관련해서는.

지금 한지가 한 10년 된다고요?

예,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예,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아마 정부에서 봤을 때 그동안 혜택을 많이 줬고, 또 저희가 아마 혜택을 많은 가구에게 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지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 목적이 뭐에요? 목적이?

산촌마을로 생각을 하셔서 오지 쪽에 계시다보니까 정부에서 백두대간 사업별도로 이렇게 여기 관련되는 지자체로 아마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3억 3293만 1천 원 증액된 292억 7979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으로써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225만 원이 증액된 5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에 대한 비닐하우스 및 농기계, 소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서 당초보다 7120만 원이 증액된 4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증가요인은 연령이 72세에서 73세로 늘어난 것에 따른 298명 정도의 증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지원예산 인원은 354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귀농인의집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써 국비 보조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농촌유학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400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지원은 인건비, 체험비, 강사료 등 활동비 위주로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설 확충, 개․보수 사업이 추가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장소는 백운면 화당리에 희망나무숲 산촌유학센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이양기 및 승용관리기 구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상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2200만 원 증액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민간자본보조에 이전재원으로써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600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3703만 원이 증액된 970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행용 관리기 사업으로써 2017년도 48대였는데 내년도에는 78대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부분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4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46ha에 1억 2420만 원에서 내년도에 125ha로 ha당 340만 원 지원해서 4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 민간자본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기재가 안 됐는데 28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1개소에서 내년도에 3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쪽에 한천창조지역사업 지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써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00년 찬우물 소나무숲 명소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2019년까지 3년간 9억 9300만 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농촌생활환경정비 보조사업 이것도 지특회계로써 39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농로, 새천 정비, 소교량 설치 등 주민 민원 해소 및 재해예방 위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서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양읍 장평2리 농업용 암반관정 등 2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예산서는 553∼554쪽이 되겠습니다. 55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소규모수리시설정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의 예산을 미 확보로 돼서 이것은 아마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산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개보수 지특회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5천만 원이 감액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수지 정비사업으로써 송학면 입석리 저수지, 봉양 미실저수지, 고명동 한천저수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근거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7년도 말 조성이 79억 9147만 1천 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조성액은 100억 9147만 1천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30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 80억 860만 3천 원에서 금회 늘어난 20억 8286만 8천 원 증액된 최종 지출액은 100억 9147만 1천 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쌀값 불안정 및 배추값 폭락, 사과가격 폭락 등 농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과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심정으로 2018년도 농업분야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심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과 같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세부내역은 단위사업 1억 원 이상과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8억 1738만 8천 원 증액된 111억 684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분야 예산은 총 18억 3853만 2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3230만 9천 원 증액됐습니다. 559쪽입니다. 상단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 전년대비 1억 4500만 원 증액된 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유통시설 보수 등 지원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5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 전년보다 5천만 원 증액된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가용이동식 저온저장고 공급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하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지원 기타보상금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GAP시설보완사업 국․도비 내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분야 GAP시설보완이 되겠습니다. 563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265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백운면 운영 중인 APC에 지원되는 선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사업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과 판매촉진 이벤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입니다. 예산 총액은 24억 8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 304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에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6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과수상품성향상사업에 과일운반상자 공급 지원과 과수상품성향상사업에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상단에 과수농기계 지원 SS기와 고소작업차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3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지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에 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신선도유지제 지원 사업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기금 내시에 의해서 2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FTA사업으로 2012년 3월 이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상단에 과수품질향상 자재지원 사업 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생산장비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집하장하고 기존 지원한 저온저장고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파선별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수면에 양파작목반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36억 1525만 6천 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 2971만 3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568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육성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한우 우수축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기타보상금 전년과 동일하게 4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료 첨가제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으로 전년보다 2500만 원 증액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한우명품브랜드 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 민간자본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중간부분 축사시설현대화 민간자본 보조사업 기금 내시에 의해서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원유수급안정지원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기타보상금으로 2억 381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에 대한 우유급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3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제조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기금 내시에 의해서 1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9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다목적 축산장비 보급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위생등급제 시행을 위한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축산시설 환경개선과 염소농가 펜스 설치 지원 사업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학생 승마체험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 기금 내시에 의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6억 7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5333만 3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578쪽 중간부분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하단입니다.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 시설비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운 원서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580쪽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 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25억 933만 2천 원입니다. 작년대비 1억 6414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81쪽입니다. 백신 소독약 등 구입 재료비 등으로 3억 9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중상단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 구입비로 재료비 1억 539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예방백신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억 2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중간부분, 살처분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하단부분, 동물보호소 토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시설비 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소 물품 구입 및 자산취득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중간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