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종 의원 발언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740억 2,100만원보다 133억 9,200만원이 감액된 606억 2,9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41억 7,400만원, 행복주택사업자금 지원 96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5억 5,500만원, 도시재생정책과 소관 송정역세권 재생 등 도시재생사업과 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7억 8,800만원,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 지방채 차입 30억원, 건축주택과 소관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402억 600만원, 도시생활환경개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억 6,400만원,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지적관리 및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5억 7,7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851억 1,0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946억 9,100만원보다 95억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58억 4,600만원으로 2025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4억 1,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예산액은 280억 300만원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 7억 4,400만원, 근린재생형 일반재생사업 39억 8,400만원, 도시생활환경개선 13억 7,900만원,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 4억 6,200만원,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11억원, 자치구 대표거리조성 5억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88억 3,700만원, 공·폐가 매입 및 정비사업 8억원, 광주형 공동체주택건설 38억 6,100만원, 광주천 및 풍암호수공원 야간경관개선 7억원, 광주 4차 폴리프로젝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액은 571억 3,900만원으로 노후 중·소형아파트시설개선 5억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2억원, 서림마을 행복주택 진입도로개설 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5억 2,500만원, 주거급여 433억 600만원, 근대건축물 기록보존 2억 9,900만원, 지원4구역 등 주거환경개선 6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22억 9,10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 3억 7,5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4억원, 공간정보관련 시스템통합유지보수 2억 4,400만원, 도로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 고도화 4억 5,000만원, 수치지형도수정 갱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641억 1,100만원보다 90억 5,700만원이 감액된 550억 5,4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하남3지구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123억 1,4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3지구 개발사업비 1,300만원, 예비비 55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14억 4,100만원보다 3,400만원이 감액된 14억 7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매각사업 수입 5억 7,700만원, 공공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2억 4,100만원과 예비비 1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20억 1,300만원보다 5억 800만원이 감액된 15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은 경매수수료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4,000만원과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회수수입 5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사업비 등 주택사업비 5억 5,500만원과 예비비 9억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 기금 세입세출예산액은 24억 7,800만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23억 4,100만원, 예치금·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 3,700만원이며, 지출액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22억 7,700만원, 월산신우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용역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2억 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활한 도시재생 업무추진을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심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도시재생공동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를 봤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7명에 3억 2,800만원이고 운영비가 1억 400이네요. 그리고 사업비가 3,000만원입니다. 맞지요?

예.

이 센터에서 제출한 출연동의안을 보니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이 출연동의안에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도시재생마을정책연구 및 전략 수립, 공모사업, 도시재생자원 및 현장조사, 해외 선진지견학, 구도심활성화를 위한 신탁사업, 현장활동자 인력양성, 도시재생 및 마을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 쭉 열거했던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3,000만원이에요.

예.

자, 7명의 인원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것은 전액 저희 국에서 출연해서 해주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강사료, 임차료, 현장견학비, 회의운영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참여혁신단, 지역공동체추진단으로 바꿔졌지요. 거기에서 사업목적비용들은 전부 이번에 출연금으로 행자위 심의를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한다고요?

지역공동체추진단, 행자위 소관. 그래서 이런…….

왜 이렇게 이분화 되어 있지요?

지금 양쪽이, 도시재생공동체센터라고 두 개,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출연하는 거고 지역공동체는 그쪽에서 일을 받아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의 비용들은 그쪽에서, 지역공동체추진단에서 일단 금년에는 출연을 하고, 저희들이…….

이 3,000만원은 그러면 강사료나…….

일반적인 것, 일반적인 강사료, 어디 가서 교육 시킬 때 교육장 임차료, 그다음에 현장견학, 교재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행자위 쪽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예산이 저희들 돈 빼면 6억 얼마 정도 되겠습니다.

6억이요?

예. 6억 얼마 정도.

3,000만원을 빼고 6억이라는 말이죠?

예. 4억 3,000하고 3,000하고는 저희들이 출연하고 10억 9,000이 가게 됩니다, 그쪽으로 10억 9,000이.

사업비가요?

예.

그 자료, 저를 좀 주십시오.

예. (관계 직원, 유정심 위원에게 자료 전달)

도시재생공동센터가 기 출범을 했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일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안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설립취지를 잘 살려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동의안을 봤더니, 세상에, 사업비가 3,000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금년에는 7명으로 시작했는데 내년에 3명을 더 뽑고 그 이후에 인원을 5명을 더 뽑고 해가지고 내후년이 되면 15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좀 더 많이, 저희들이 제대로 사업량도 파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명 더 늘리신다고 그랬죠?

예.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금년에는 그냥 7명이고 내년 2018년도에 3명을 더 뽑아가지고 내후년도부터는 사람이 더 근무하고 내후년에 또 5명을 더 뽑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럼 인건비가 올해는 안 나가나요?

좀 빨리 뽑게 되면…….

3명 뽑는 사람을 몇 월에 뽑아요?

이것은 7명만 계산 했고요. 만약에 3명을 더 뽑는 시점을 봐서, 저희들이 일 추진 정도를 봐서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것 봐서 추경예산에…….

아, 그러면 굳이 지금 증액을 할 필요는 없으시겠네요?

예. 추경예산에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잘 살리고 취지에 잘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8페이지, 근대건축물기록보존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시민참여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주기적인 예산은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 비주기적으로…….

10년하고 12년하고 16년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 10년, 12년, 16년 보니까 기금에서 사용을 했어요, 기금.

예.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일반예산에서 잡으셨으며, 액수도 말씀하신 그 세 번은 그냥 몇천만원에 불과하거든요. 6천, 4천 그러는데, 그것도 기금에서 사용을 했고.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일반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으셨어요? 2억 9,900이면 3억인데요. 3억이라고 하는, 그전에 기금에서 쓰던 때에 비하면 몇 배인가, 한 5배네요, 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우리 도시정비팀에 있는 기금인데, 도시 및 재개발·재건축, 이쪽 기금인데 이 기금이 종전에는 도시재생과에 같이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에 같이 있어 가지고 근대건축물기록보존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할 수가, 한 과에 있어 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이제 과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도시정비팀이 건축주택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시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의 적정성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 예산의 성격, 따지지도 않아요. 기금에서 쓸, 지금까지 쭉 써왔으니까 기금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원칙도 없고, 그냥 시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가 달라져 버리다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정비기금이 도시재생정책과에 있는데 근대건축물기록보존사업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고요.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친일잔재조사용역 4,0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인권평화협력관실에요. 이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용역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최근에 언론에도 이것이 나왔거든요. 재개발로 인한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을 하면서 근대건축물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근대건축물기록보존이 꼭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시내에 막 재생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 벌어졌을 때 이런 근대건축물이 제대로 보존이 안 되고 훼손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은 종전에는 1억원 조금 미만으로 9,000만원, 팔천몇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 네 군데씩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2,000도 있고 6,000도 있고 액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억이나 일반예산으로 세우셨는데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친일잔재조사용역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근대건축물 지었을 때의 시기하고 지금 친일잔재조사하고 있는 이 시기가 일제강점기 시절로 같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친일잔재조사용역 실시 후에 그 필요성이나 또는 순서를 잘 밟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재개발사업이나 재생사업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계획이지 않습니까, 재생사업이. 이런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별로 없다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좀 줄여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친일잔재조사용역 4,000만원짜리가 완료가 되면 근대건축물로써의 가치가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지금 어디가 가장 시급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 끝난 후에 그걸 보고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마 인권평화협력관실에 그런 용역이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예.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용역실시 후에 필요성을 보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를 몇 개를,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를, 위원회를 여덟 분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의원님도 한 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추천의뢰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2억 9,900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그러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배윤식입니다. 2002년도에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2,500만원, 저희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 사업 건축물이 선정이 돼서 현재 기록이 완료된 것이 11개, 그다음에 그중에 철거된 건축물이 21개, 문화재 등록된 건축물이 24개, 현재 재개발·재건축 후보지에 들어있는 건물이 44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 건축물당 보존사업을 하려면 약 2,200만원 정도 소요돼서 44개 정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사업후보지,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간 후보지가 이 정도 되면 한 3억 정도면 올해 정도 사업이 끝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44개를 다 하신다고요?

44개 다 하면 약 8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 재개발·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을 보면 절반 정도, 약 20개 정도를 하면 그 정도 금액이 들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다 하셨어요?

예. 100개 사업지는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44개란 말이에요?

예. 총 100개에서 지금 11개 완료가 돼 있고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과요.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이 26억이었는데 주민지원사업이 올해 47억 4,24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예.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개발제한구역 구체적 지원사업이 뭐 뭐인가요?

저희들이 총 14개소인데요. 일반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 이런 것 해가지고 주로 진입도로 정비나 용·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저수지경관사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도로포장, 이런…….

그럼 개발제한구역에 그 사업을 정하실 때,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광주에 꽤 있잖아요?

예.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하는가요? 민원 중심인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조사해서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종은 국토부에서 정하게 되죠.

아니, 국토부에서 우리 광주의 개발제한구역을 심사해서 내린다고요, 우선 순위를?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수, 그리고 부담금, 이런 기준을 우선 잡고요. 그다음에는 그동안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성과, 예산집행평가, 그리고 구역관리실태,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연도 해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편익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국토부에 올려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요.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나 우리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춰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생활민원성 사업도 있는데 생활비용을 보조해 준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거주 당시부터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 연 60만원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하는 주민지원, 생활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60세대 정도 된 걸로.

광주시 전체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파악해서 시로 올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60세대 정도?

예. 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때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매달 생활비용 보조로 해가지고 60만원씩 받고 있다 그 말입니까?

연 60만원입니다.

연?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택과요.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예산서 4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조사는 108페이지이네요.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 5억 2,500만원, 2017년 국비지원사업으로 50 대 50 매칭펀드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예.

투자계획이라든지 지출계획을 보면 2017년에는 현재까지 투자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투자내역이. 그리고 2018년에는 국비지원,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정확한 국비지원 여부를, 어떠신가요? 국비지원 2017년, 2018년. 우리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국비지원은 2017년 기준으로 해서 5억 2,500만원을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시로 보내준다고 어제 유선통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2017년에는 그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올해도 변함없이 시설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럼 2018년에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5억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고 그 시설물 노후개선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매칭이 안 됐죠? 확정이 되어 있나요?

국비로 확정이 됐다고 어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우리 시비에서 매칭으로 예산을 세워서 같이 사업을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정책과요. 폴리 관련돼서, 2017년도에 3차 폴리가 완료 됐죠?

예.

지금 4차 폴리가 진행되고 있죠? 내년에…….

예. 이제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수하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어떠신가요? 1차, 2차, 3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떤 평가라든지 향후 계획을 폴리도 나름대로 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폴리국제워크숍을 했거든요.

예.

그동안에 외국인들 참여 작가들, 이런 분도 오고 그래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4차 폴리는 1차, 2차, 3차 폴리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폴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나왔고, 또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폴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 광주가 유일하고, 그래서 광주가 세계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이름이 나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차 폴리는 꼭 해가지고, 뭐가 될지는 내년도 초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총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국장님, 광주 폴리의 목적이 뭔가요? 광주가 문화도시고. 국장님이 생각할 때 폴리의 목적.

폴리의 목적이 사실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예. 관광자원.

예. 우리시 미디어아트창의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세운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폴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1차, 2차, 3차 폴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됐고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런 작품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평가를 통해서 세워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목적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폴리가 관광도시로서의 외부인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폴리 자체를 도시재생과 연관시켜서 그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그다음에 생태성,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과 연결한 폴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작품성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 1차, 2차 폴리는 세계적인 작가들이라든지 작품을 통해서, 그러나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문제라든지 그 폴리 내용물에 대한 이해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상반됐었죠?

예.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5차, 6차 폴리를 세우더라도 유지관리가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유지관리가. 그래서 좀 실용성 있는 폴리를, 우리가 계획을, 우리시에서 폴리 세운 목적을 구체적으로 4차 폴리는 어떤 방향으로, 5차 폴리는 어떤 방향으로, 6차 폴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령 도시의 기능성면에서 또는 실용적인 폴리를 해야 되겠다. 무등경기장 같은 경우는 무등경기장 버스정류소 자체를, 외국 같은 데 보면 그것을 야구글러브로 해가지고 폴리를 조형물 시켜가지고, 그런 폴리로 해가지고 정류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등경기장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기능면에서도 화장실로 사용하면서도, 위 천장을 기아챔피언스필드구장, 그것을 조형물처럼 해가지고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작품들, 그래서 폴리 자체를 앞으로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아무리 세계적인 작품과 작가들이 참여한다손 치더라도 전혀 동떨어진, 도대체 저 구조물이 뭔가. 비근한 예로 아이러브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꽤 들어왔어요. 보행로만 가로막고, 도대체 이 좁은 공간에 왜 이걸 세워놨는가,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지요. 지금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폴리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국제워크숍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폴리시민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있고, 또 유지관리도,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비엔날레재단에 줘가지고 매일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이 필요한 곳은 수선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거의 한 3억 되지요?

예. 2억 5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7,500이구먼요.

2억 7,5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경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정책과 예산서 2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요. 2017년도 3억 4,100만원 대비 이번에는 4억 250만원이 증액이 돼서 7억 4,350만원이 상정이 됐는데, 지금 사업이 자치구별로 내려주는 사업인데, 더하기지구 도시재생공동체사업, 이건 광산구사업이네요.

예.

그리고 CBN마을디자인축제사업은 남구, 벚꽃만개향기로운농성동사업은 서구, 공감누리운암마을만들기는 북구, 생생지락·어게인청춘사업은 광산구, 쭉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사실 서구에서 하는 벚꽃만개농성동사업은 축제이거든요, 축제. 그리고 CBN마을디자인축제도 마을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렇지 어찌 보면 이건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농성동 축제장도 한번 가보셨을 겁니다. 벚꽃 필 때 외부에 노점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식품도 팔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축제 관련된 사업을 굳이 이 과에서 해야 되나, 저는 문화관광체육실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종전에는 이것이….

이름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작은 규모로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 50%를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도시재생과하고, 거기서 따온 사업들입니다, 전부.

면밀히 들어가 보면 축제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축제거든요. 마을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이것을 꼭 도시재생정책과에서 해야 되나, 문화관광체육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업무부서는 조율해서 하시면 될 일인데, 문제는,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서 매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나는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 이게 연차사업이더라고요.

예. 3년 정도씩…….

예. 연차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없어요. 자료가 아예 없어요.

지금 초기단계…….

전반적인 도시재생 관련된 자료만 있지…….

초기단계라 지금 용역하고 이런 상태라서 아직…….

아니, 2015년부터 이 사업들은 쭉 해오는 사업이고 17년, 16년에 시작한 사업도 있고, 작년에 시작한 사업도 있고 2020년까지 진행될 사업들인데 이 진행경과라든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만 예산지출이 되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자치구에서 그냥 이 사업을 하련다고 요청하면 그냥 주는 것인지, 그것 좀 보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청에서 구체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제시가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이 사업을 요구할 때 우리시에서 어쨌든 시비가 일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반적인 자료를 우리시에서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주시겠다고 그러시는데 예산은 상정해 놓고 언제 이 자료를 구청에서 받아서 주신다고 그러시는 건지.

그거야 바로 구체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안 주셨어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심의 날까지도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예산안에 올릴 때에는, 이게 연차사업인데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라든가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데이터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정책과 29페이지 자료 보십시오. 노후간판 철거지원 예산 이번에 5,000만원 올려 왔는데요. 2017년도에도 4,500만원 예산 집행한 걸로 아는데, 사실 불법광고물 제거·수거하는 분들에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돈을 줘서 철거를 해줘야 되냐, 즉 말해서 그 간판을 설치할 때는, 현수막도 아니고 간판을 설치를 할 때는 그 건물주에게 임대 계약할 것 아닙니까. 임대 계약할 때 그 간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다 넣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간판을 설치하신 분이 이걸 의무적으로 폐업을 할 때 철거를 해줘야 맞지,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 해줘야 되는 것인지.

업소가 폐업이 돼 가지고 장기간 방치돼 있으면서 여름철에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덜커덩 거려가지고 떨어지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간판을 건물주한테 철거해라 할 수도 없고 건물주한테 허락을 받고 설치한 것도 아닌 이런 간판들이고….

아니죠. 건물을 임대할 때는 간판설치까지 다 하는 특약에 다 넣어요.

건물주한테 철거까지 한다고 특약을 넣는다는 것은 좀…….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업자가 붙일 때도 자기가 붙였지만 나갈 때도 철거하게끔 건물주가 얘기를 해야죠, 그것은. 근데 이것을 우리시가 해주게 된다면 앞으로 임대해 가지고 간판 설치하고 나갈 때는 그냥 다 나가버리지.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저희들이 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량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 자체도 공·폐가로 있어버리고 이런 경우, 도저히 건물주한테도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서 추적해 가지고 그 돈을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낸다든지, 우선 급하니까, 여름철에 떨어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철거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아니, 얼마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바로 그거예요. 얼마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도로 점용료도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축주택과장 배윤식입니다. 현재 광주시 공동주택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청소아주머니들, 또 경비원아저씨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주고자,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일단 각 구청에서 전수 아파트 수요를 조사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8개 광역시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최초로 하는 정책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에 시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면 지원자가, 신청자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영역, 민간아파트까지는 좀 그렇고요. 20년 이상 노후된 서민아파트 위주로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치구에 지원신청 받으실 텐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단지를 정할 계획입니다.

예. 기준을 잘 마련하시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노후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비가 감됐더라고요. 2억 몇천만원 감이 됐는데,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가스차단기 관련해서 금호시영하고, 우리 문태환 의원님도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금호시영과 하남시영에 또 다른 노후시설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약간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영하고 금호시영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만, 주경민…….

주경님이에요. 주경민이 아니에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주경님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큰 범주에서는 도덕적 해이에 들어갑니다, 그것 자체도, 모럴해저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서 자체가 만약에 노후간판이라든지, 원래 건물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예.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전세라든지 월세를 내고 들어갔을 때는 간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자진철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돼서 이것도 당연히 관에서 때가 되면 알아서 처리해 준다라는 그런 관습화 되는 형태로 가버리면, 예산 자체가 정말 필요한 데 쓰여 져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보면. 아까 아파트 내도 어느 선까지 공동주택 선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냐, 그 범주를 넘어선다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고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관련법규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안기두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공항이전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억 5,5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3억 7,100만원보다 49.7% 증가한 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공항 이전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에 2억원, 군공항 이전 전문가 자문수당 2,700만원, 관용차량 임차료 1,100만원, 군공항이전 관련 워크숍 1,000만원, 군공항 이전 갈등 예방 및 조정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 군공항이전 사업 시행방식 수립용역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은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한 해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계획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 용역은 현재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진행 중인 적정지역조사분석용역 있잖아요?

예.

그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군공항이전 조사분석용역은 일단 세 가지 꼭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적정지역 조사 및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종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업비 분석이 있고.

아니 지금 어떻게 돼 있냐고요, 그 용역이.

예. 두 가지 지역별 여건 분석하고 종전부지 개발구상 및 사업비 분석은 용역이 저희들한테, 납품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예비이전후보지별 이전주변지역지원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특별법에 따라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그 뒤로 예비이전후보지의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수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9월 23일부로 정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2016년 11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올해 17년 11월 07일 날 납품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9월 20일 날 중단 됐죠?

그렇습니다. 9월 23일 날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요?

중단된 사유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세 꼭지가 있는데 두 꼭지는 이미 납품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꼭지 중에 예비이전후보지별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수립인데 이 부분이 아직 예비, 국방부 절차에 따라서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주변지역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 건데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국방부의 선행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요. 현재 총 사업비가 2억 4,6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지금 8,200만원 집행하셨어요, 1차분을. 그리고 나머지 또 1억 6,400만원 중에서 1억 900만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5,500만원이 남아있어요. 이 5,500만원하고요. 낙찰 차액이 또 3,367만원 있죠?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천남은, 용역 잔액 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사업이 실시 돼야,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3천 낙찰 차액, 아니 불용처분, 저기 할 것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마 반납조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집행 잔액하고, 또 낙찰차액하고 5,500만원 남아있는 것, 집행하고 남아있는 잔액하고 처리 적법하게 잘 하시고요.

예.

지금 1억 8,000만원 용역비 올리신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전적정지역 조사분석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하고는 현재 군공항이전사업 시행방식 수립용역은 우리 광주공항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 용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게 우리 기본의 양대 사업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여건 같은 것을 조사하고 방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 시행별, 구조별로 장단점을 비교하는 그다음에 또 재원조달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예비후보지 지원계획수립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단 돼 있는 선행 용역 자체가 결과가 나와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재원의 총규모도 알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이전부지 주변지원사업이 우리가 보통 여기에 나오는데 4억 사천오백만원, 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 어떤 사업을 실시해줄 것인가 그것을 일 대 일로 주민들 하고 맞춤형으로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방부에다 올리게 되면 국방부는 부지위원회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위원회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을 하지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이 성격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해주시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종전부지개발 전체적인 군공항 이전이 5조 7,000억인데 실질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 5조 7,0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 뭐야,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방향성을 어떻게 민간투자를 할 것이냐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플러스 민간의 혼용방식으로 추진 할 것이냐 이런 방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융비용이라든가 어떻게 재원재달 방식에서 어떻게 SPC라든가, 어떤 특수목적법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민간자본들을, 투자사들을 끄집어들일 것인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용역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중단되어있는 선행용역에 대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원계획이나 또는 재원규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행용역이 지금 중단되어있는데 다음단계에서 선행해야 할 용역을 추진하는 것 이건 좀 무리지 않냐 싶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통 용역과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단 15개월 정도 투자자나, 재원조달방법이라든가 안 그러면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출해내는데 이런 부분이 한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저희들이 예비후보지가 내년 하반기쯤에 지정이 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19년, 로드맵상 보면 19년에 이전부지가 확정이 돼 가지고 20년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19년도, 이게 납품을 하게 되면 19년도 상반기쯤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의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우리가 사업 시행하는 것도 수원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 합치게 되면 한 20조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다보면 서로가 협력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수원은 약 이 용역비가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중단 돼 있는 용역이 언제 다시.

예비이전후보지가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사업이 실시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정시기도 언제일지 잘 모르잖아요.

예비이전후보지가 내년도 실질적으로 돌아오면 새 정부가 들어 아니, 하반기 정도 예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군공항이전사업 시행방식 수립용역은 사업비 실제 5조 7,000억에 대한 사업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계획을 세우고, 후보자들에게 관련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지금 중단되어있는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 용역을 시작을 하는 것이 사실 용역의 어떤 구체성 그리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먼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이전후보지별 주변지원계획이기 때문에 종전부지개발이라든가 사업시행방식수립용역하고는 성격상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저는 지금 아직 이해는 안 가는데, 중단 되어 있는, 선행용역이 중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인가, 올해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지금 수원하고 대구는 일단 예비후보지가 선정이 돼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 같은 경우는 5억 5,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또 대구는 3억 6,7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방식 관련해서, 사업시행방식수립용역비가 세워져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이 하셔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노상 그 내용입니다만, 지금 홍보 자체가 결정 다 한 후에 쓴다,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발표되게 되면 아마 예비후보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 간다 홍보라든가 안 그러면 그 다음에 주민투표를, 찬반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때 당시 방송사라든가 신문사에다.

아니,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 수원에서 저번에 군공항 지금도 마찬가지 이전할 때 수원역이라든지 화성시 병점역에 대형 플래카드로 해가지고 ‘비상하라 수원’ 그러면서 ‘군공항이전 확정’ 그렇게 했는데 화성에서 또 받아쳤어요. 화성에서 뭐라고 받아 쳤냐 그러면 ‘화성 군공항 이전 절대반대’ 해가지고 TV방송, 라디오방송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홍보전이 이전투구가 돼가지고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왔는데 그때 화성시에서 무려 18억을 들였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홍보 및 홍보 제작물 자체를 전략적으로, 돈을 쓰기는 쓰되 아까 우리 김민종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이전 확정되기까지 그런 홍보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상대를 자극하지 않고 그런 방법들을 지금 수원이라든지 대구 군공항이전 사업하는 방식들을 한번 보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오승준입니다. 평소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으시고 많은 지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임 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억원으로 전년도 1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국고보조금 1억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5억 271만원으로 전년도 5억 325만원보다 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혁신도시협력지원추진 일반운영비 등 691만원, 혁신도시이전기관 이주 직원 정착금 1억 3,230만원, 나주출장소 운영 4,188만원, 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 지원 일반운영비 1억 7,300만원, 여비 1,600만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본예산은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도시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ㆍ제출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단장님이 오셨으니까 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조성이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예.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남도와 지금 대여섯 차례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초안을 마련했는데 나주시장님께서 이 조례 제정을 뒤로 계속 보류시키고 있는데 2주 전에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전남도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주시를 설득시켜서 조례 제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조금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원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위 성과공유협약서, 이 협약서가 2006년 2월 14일 날 박광태 광주시장님하고 박준영 지사님, 신정훈 나주시장님 해가지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자체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자. 그렇게 해서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한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재원을 보면 공공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을 보면 2014년에 10억, 2015년에 79억원, 2016년에는 155억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현재 283억이에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의 가장 모범사례로 이전기관이 16개 중에서 15개 이전기관이 확정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에 한전공대라든지 군공항이전 문제 아주 서로 상생을 한다지만 뭔가 우리 쪽이 유리한 쪽은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런 혁신도시 서로 상생의 협약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의 큰 과제로 알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주시가 이전 공공기관에 납부한 지방세를 기금으로 내놔야 되는데 결국 나주시 책임자인 시장께서 지금 정주여건이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거기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정부 여러 가지 세금, 제도적으로 면제되는 2023년 이후에 조례 제정을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어서, 10년 전에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게 공표하고, 약속하고, 합의한 사항을 계속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광주‧전남 상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전남도가 나주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이 빨리 조성이 돼서 혁신도시 효과가.

왜 단장님, 그러냐 그러면 지금 무려 2017년 현재 283억이에요, 지방세가. 그런데 283억을 광주‧전남 혁신도시 상생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거의 지금 나주에서 다, 전남에서 독점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금방 300억이 넘어가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좌관한테 찾아보라고 했어요, 성과공유협약서. 그런데 다 이렇게 2006년에 돼 있더라고요. 박준영 도지사, 박광수 시장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방세 자체를 공동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데 지금 한 푼도 광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전남에서 독식하고 있는데 왜 이게 중요 하냐 그러면 이런 상생의 것을 지켜줘야 되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원래는 광주‧전남 때문에 장소 때문에 그때 서로 시끌벅적 했는데 전국에서 모델로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공동으로, 쉽게 말해서 이익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은 광주입장에서는 지방세를 그리 다 가져가버리면 그리고 나주 이번에 한전공대 이런 거나 가져가려고 그러고, 또 공항문제는 지금 답보상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