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보현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대변인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일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1,311억 5,100만원보다 6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376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재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1,188억 2,300만원,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8,4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교부금으로 지방교부세 150억 4,200만원,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2억 7,100만원, 구급차량 등 구입,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에 따른 응급의료기금 3억 9,900만원, 2016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편성한 순세계잉여금 2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1,311억 5,100만원보다 64억 6,800만원이 증액된 1,376억 1,900만원입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돌봄이웃 주택용 소방시설보급,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구조구급장비 확충 등 화재예방, 진압, 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위하여 183억 1,400만원, 기동장비교체보강, 대촌119안전센터 건립, 빛고을시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75억 9,000만원, 노후 소방관서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유지비 48억 2,900만원, 소방학교 훈련장비 및 시설보강 등 소방전문인력 양성으로 6억 7,200만원,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16억 8,1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급, 수당 등 인력운영비 1,023억 8,200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 행정사무경비 18억 4,7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소방용수 사용료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믿음의 119,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광주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돌봄이웃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5억을 계상하셨고 또 좁은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설치로 해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할 텐데, 관리감독을 어차피 우리 소방관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소방관의 일손이 부족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다보면 소방관님들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인력을 두기보다는 센터에서 훈련을 나간다든지 또는 가정주택은 의용소방대원들, 이러신 분들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앞으로 굉장히 많은 개수를 설치하는데, 특히 골목길 같은 데 설치해 놓으면 도난이 상당히 빈번할 텐데.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골목길에 설치를 하면 주민들한테 관리권한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 같은 것을 채워서 도난하지 않도록…….
영표
조영표위원
열쇠를 채워버리면 소화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열쇠를 채워놓으면…….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 부분은 도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저희 대원들하고 그쪽 관리하는 주민들이 항상 비상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 뒤에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소화기를 사신다고 한다면, 저 뒤에 보니까 말하는 소화기가 있어요. 말하는 소화기를 지원하는데 금액도 얼마,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말하는 소화기로 구입을 하는 것이 어쩌겠나 생각이 드는데.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이원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소화기 가격을 보니까 일반 소화기보다 1만원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만원이요?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예. 그래서 한 1만 5,000원이면 살 소화기를 한 대당 2만 5,000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급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북부소방서 예산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북부소방서에서는 말하는 소화기를 사서 전통시장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예. 일단 설치하고 나서 그 효과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도 확대 보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소화기를 적은 금액도 아니고 7억 정도를 투입하는데 소화기를, 물론 사용법들이야 거의 알겠지만 그래도 이 사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소화기를 구입한다면 1만원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활용적인 가치에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부소방서에는 말하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맞는데, 일단 효과성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검토 중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시민참여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계상하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결론상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찝찝합니다, 깎기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들의 소화기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구입을 하실 때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금년에 4건을 내진보강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내진보강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내진보강은 2018년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동부 본서가 내진보강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본관동 건물이 좀 오래돼서 잔존수명이라든지 건축물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2017년도 8월에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 방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향후에 계획이 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설치계획이 있다, 내진보강을 할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도시가스연결공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본서에 도시가스 연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내식당도 있고 그러는데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안 들어 왔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인가요?
병환
김병환광산소방서장
광산소방서장 김병환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왔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어떤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도시가스 연결로 되어있는데.
병환
김병환광산소방서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 LPG로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로 사용하려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있다 그 말씀인가요?
병환
김병환광산소방서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영표 위원님께서 시민참여예산, 그러니까 307쪽의 문제지요. 이 사업의 타당성은 필요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시민참여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소방시설입니다. 저희 소방관들이 출동하기 전에 주민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라든지…….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전제 하에서,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우리가 가상, 예상수요 대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상수요 대비라고 하시면?
정현
이정현위원
이 5억원을 가지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시민참여예산은 그 말 그대로 시민참여예산에 가서 했는데 과연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할 건지,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올해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앞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참여예산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겠는지,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여쭌 거예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 소방차 좁은 길이라든지 통로, 전통시장, 이런 쪽에, 그리고 원거리 자연마을에 보급하는 소화기 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서 시민참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난다, 이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화기는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1,500곳에 소화기를, 소화전함을 설치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지만 또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들은 규모는 줄겠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직 전수조사가 된 것은 아니지요? 일단 금액이 먼저 계상된 것이고, 정말 우리가 몇 군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그 부분이 소방차…….
정현
이정현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예상은 우리가 몇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민참여예산으로 얼마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추후 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설치장소는 92개 지역 장소고요. 골목길 진입곤란지역이 10개소, 전통시장이 25개소, 그리고 원거리 자연마을이 57개소,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방법으로는 설치수량이 약 1,500개소, 그래서 13만원 정도 계산을 해서 약 2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도 골목길 31개소에 소화기 26개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활용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통시장이라든지 좁은 골목길, 원거리 자연마을에 찾아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회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찾아서가 아닌 어느 정도 미리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현재까지 보급한 것이 얼마였고 이번에 보급하면 몇 %가 마무리되고 향후에 어느 정도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 내부적 계획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방호예방과장 이원용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짧게 해 주시지요.
원용
이원용방호예방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이런 가구들이 5만 8,000여가구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저희들이 보급한 가구가 1만 9,000가구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 5억 예산을 가지고 보급을 하면 한 1만 3,000가구, 합쳐서 3만 2,000가구 정도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2만 5,000가구 정도 남게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다 잡아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음부터 예산실에서는 이거 시민참여예산이었으니까 하고 차기년도 사업 예산에서 빼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른 쪽에도 보면. 저는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다 잡고 시민참여예산은 지속적으로 못하는 데 우선 긴급한 것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야 돼요. 계속적 사업에 시민참여예산이 투입되면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연계사업으로 해서 가는 쪽으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307쪽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쪽에 보면 이번에 새로 화재조사관 해외선진지 연수를 보냅니다. 조사관이 소방안전본부에 몇 분 계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서별로 2명씩 해서 본부까지 해서 약 10명에서 14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본서, 소방안전본부 내하고 각 서하고 하면 총원 수가 한 15명? 조사관이 몇 명 정도 돼요? 몇 명인지를 모르고……. (관계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3교대라서 제가, 40~50명 정도, 50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올리려면 최소한 총 조사관이 몇 명인데 연차적으로 1년에, 저는 이 부분이 3명 가지고, 왜 내가 총원을 물어봤냐면 3명을 보내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세워서 5명 정도라든지 몇 명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3개년 계획, 4개년 계획, 아니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조사관들을 파견시켜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수반되어서 했다면 좋은데 조사관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우선 그냥 3명 해 보고, 저는 이러한 사업계획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어쩌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현
이정현위원
오히려 증액이라도 해서 몇 명 더 보내는 것이, 50명이면 3명 가려면 앞으로 16년 뒤에 한 바퀴 돕니다. 16년 뒤면 퇴직하고 없고 배우고 나면, 이게 16년 뒤면 기술이 너무나 진보되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도 오고 그런다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02년부터 17년까지 10회에 걸쳐서 16명이 연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6년간 화재조사관 국외연수 추진한 것이 일본하고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 더, 이왕이면 빨리 다녀와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벤치마킹해서 접목을 시켜 보자, 그런 취지 하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94쪽에 기간제, 그러니까 대체인력휴직비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실에 신청을 했는데 삭감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내년에는 휴직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잡은 건가요? 294쪽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은 내년도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소방서로 배치가 되니까 소방서의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본부에서 빼고.
정현
이정현위원
아, 전에는 본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소방서로 분산시켜가지고…….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서로 분산시켜서.
정현
이정현위원
본부 예산은 삭감되고 오히려 소방서 쪽에…….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서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총금액으로써는 분산된 것을 전부 다 합하면 변동은 크게 없다, 대체인력을 운용하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95쪽에 보면 건강검진비가 6,300만원 정도 삭감되어 있어요, 전년 기정 대비. 그 사유가 뭔가요? 오히려 늘려서 건강검진을 확대실시를 해야 하는데.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남윤입니다. 6,3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까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상담실 운영사업을 각 시·도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방청에서 일괄추진을 하기 때문에 각 시·도 예산 편성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치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시·도에서, 내년도에 건강검진을 하긴 하는데 그 시행 주체가 시가 아닌 소방청에서, 그러면 소방청에서 신청하면 예산 내려 보내주면…….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이것은 건강검진비가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상담실 운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상담실 운영은, 제 얘기는 그렇다면 누가 하든 간에 예산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직접 그 분들이 와서 상담실을 운영한다 그 말인가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예산지원을 소방청에서 하는…….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을 지원하면 직접지원을 한다 그 말이지, 지원을 해서 세입 잡아서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이…….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이게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개인의 정신건강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유출될 경우 상당히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개인하고 해당 병원하고만 관련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소방청으로 직접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소위 비밀이라는 개인정보는 당사자하고 해당 병원하고 소방청만이 알고 있게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한 취지는 혹여라도 예산의 부족이나 삭감 때문에 건강검진이 소홀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소방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쭸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기동장비구입이라든지 각 시설보강이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3/4분기, 4/4분기로 몰려서 결국은, 이왕에 예산 투입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제가 사업별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동장비구입이라든지 대응능력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조기집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소방력 확충을 빨리 한다고 하면 훨씬 그만큼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챙겨주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분기별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조기집행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방금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된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재정을 위에서 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문제가 대부분 화재를 진압하거나 대형사고 후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 싶어서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100%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전문적으로 그 영역에서 집단이 같이 치료해야 해결되는 문제가 더 클 건데 개인한테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해당되는 돈만 내려주게 한다는 것이 제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외상 후 스트레스의 치료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동료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한다든지 아니면 힐링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심리건강상담은 청에서, 중앙부서에서 병원 몇 개에 사업자를 위탁했습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업자들이 병원에서 직접 개인한테,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한테 직접 보냅니다. 보내게 되면 그 개인이 직접 의사랑 상담을 하고.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그 이야기를 몰라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비슷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게 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더 연구하고 분석해서 집단이 함께 풀어가야 더 빨리 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5·18관련된 트라우마센터 같은 데서도 집단이 같이 풀어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다니면서 30~40년 걸리는 것을 같이 집단이 푸니까 훨씬 빠르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 지는가 싶습니다. 특히나 같은 처지에서 근무하시는 것이고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물론 개인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푸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문제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협력병원이라든가 지정병원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심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소방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이것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나는 내 병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안심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라든가 치료비 청구는 해당 병원에서 직접 소방청으로 하게 되고요. 또한 소방청에서 그것을 결제를 하게 되어 있지요. 개인이 원하는 경우입니다, 안심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 경우라면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 건데, 제가 원래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개인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남윤
김남윤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개인의 짐으로 맡겨서 개인이 혼자 할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끝까지 집단적으로 이것을 함께 풀기 위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연구되고 더 집중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바뀐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통령님도 저번에 선거공약을 하셨지만 중앙에서, 저희 소방 같은 경우는 전문치료병원이 없는 상태라서 일반 지역 의료원에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상담을 받고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단체적인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합치유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건강관리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트라우마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심신수련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특히나 광주광역시에 트라우마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트라우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도 없고 또 거기를 가서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다르게 지역에서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도 소방본부의 환경에 맞춰서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계해서 별도로 고민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용이 적극적으로 사용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 예산은 원체 방대하기도 하지만 다 필요한 예산일 거라 싶어가지고. 아까 그 문제, 저도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국제화여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방본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1,268명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소방본부 산하 전체.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1,268명.
미옥
이미옥위원
아, 약 1,300, 1,268명.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 올해 하반기에 뽑고 내년 상반기에 뽑으면 1,372명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연간 증액분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선진지 여비에 포함되신 분들이 60명 정도에 그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시하고도 몇 번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좀 더 숫자가 늘어난 추세라고 보기는 한데, 1,300을 감안해 보면 60명 정도가 되어 가지고 아까 십 몇 년만이라고 하시던데 이것 계산은 20년 정도 되어야 전체가 한 번 정도 다녀올 수 있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신임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우리시와 자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부분은 저도 와서 보고를 받고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러셔서 충분히 확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예전에 경남도 같은 경우 소방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비율이 너무 적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소방본부에 별도로 3억~5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금액은 줄었지만 그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예산실과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외연수 기회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 광주에 있는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유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겸해서 예산실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확대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원래 하던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뀌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힐링캠프니 개별적으로 연계해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더 고도화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소방본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소방본부가 그전에 해외연수 등등을 포함해서도 좀 소외됐다면 지금은 그것이 더 확장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변화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런 데 예산이 투입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속사업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냐, 이런 것도 고민스러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환경청에서 준 시스템에 의해서 이 회사에는 무슨 무슨 화학약품이 있다,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것처럼 딱 들어가서 봤는데 생각치도 못한 화학약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험스러운 것이 실은 소방본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환경청한테 협조체계를 구축해가지고 내용을 알려준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소방본부 독자적으로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건데, 이게 큰 틀로 본다면 저희 지역의 안전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소방대원들이 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이 물질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분석해 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관계 부서라든지 관련 청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정보체계를 공유하고, 또 만약에 없었던, 사용하지 않던 물질이, 독극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이 발견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분분석 의뢰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추경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편입시켜서 전문가의 연구용역을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연구용역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느 회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로 봤을 때는 안 되고요. 그나마 그 정보를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곳이, 소방본부가 일이 발생했을 때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이 눈에 확인되는 것 이상은 다른 지역도 해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을, 연구가 더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가서 확인했는데 저희들이 그 물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이쪽 산단에는 어떤 물질이 많이 쓰여 지고 있고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 어떤 것이고 위험성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산단에 갔더니 다른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가서 보고 이게 독극물인지 아닌지 판명해서, 또 전문 의뢰기관한테 보내서 판명을 받고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매뉴얼까지 만들기에는 너무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것은 이미 환경청에 성분분석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된 것은 성분분석이 다 되어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문제는 보고되지 않는 곳에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나마 소방본부가 매달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가장 빠르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몇 명 정도나 되는가요? 올해 다 전환이지요? 내년에…….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39명.
미옥
이미옥위원
39명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공무직 전환은 29명이 되고요. 촉탁계약직 재고용이 2명 있고 그리고 퇴직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으로 여덟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 분들이 조리사 내지는 미화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임금은 저희 시 생활임금에 기준해서 예산이 다 편제됐을 거라고 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공무직 전환이 되면 해외연수 참여라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공무직힐링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리고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다음에 건강검진비가 지원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 되면 명절휴가비라든지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가 올라가고 또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런 부분들도 지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공무직 전체 대상으로 시행할 때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있는 인원비율에 따라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고맙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빠르게 준비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비정규직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오르는 것도 물론 좋아하셔요. 돈이 오르는데 어떻게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접을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새롭게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매번 고생하시지요. 296쪽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52억 정도 자산취득비가 나와 있는데요. 해마다 소방서는 자산취득비를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원활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96쪽입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자산물품 및 취득비에서 기동장비교체보강이라든지 차량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지금 예산처럼 한 50억….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런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될 것 아닙니까. 2017년에는 42억인데 52억, 10억 정도 늘었습니다. 취득비만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로 볼 때 어느 정도 자산취득비가 확보되어야지 광주소방서를 운영하는데 자산취득비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시면 소방서 예산은 전체 얼마지요, 소방본부 전체 예산은? 천삼백…….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1,376억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그중에 인건비는 얼마나 들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인건비가 1,180억.
재신
반재신위원
1,180억이 인건비인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인력 운영비가 1,023억.
재신
반재신위원
1,023억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1,350억에서 320억 정도 가지고 나머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소방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300 얼마 가지고 쪼개 쓰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감사 때도 그랬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비확충은 앞으로 향후 5년간 중장기계획에 얼마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계속 해 나가고 있는 환경개선비, 리모델링비는 얼마나 있어야 하고 소방서 확충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구호장비시스템, 노후장비시스템은 언제 얼마만큼 교체해야 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5개년계획이 필요하다,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350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균형 있게 나눠 쓰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통계들이 있어야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예산을 잘 분배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가끔씩 저희들이 보기에 이것은 좀 아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다, 이런 것이 보이는 게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려면, 균형 있게 예산을 짜나가려면, 아니면, 다행히 우리는 해상이 없어서 세월호 사건이나 엊그저께 난 뱃길 사건 문제 같은 것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육로에 대한 소방력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장비는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또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시겠지만 우리가 국회 차원, 이런 차원에서 더 노력할 게 없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들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이 번호만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아쉽다 싶어서 제가 작년부터 주문을 드렸어요. 예산과 소방력, 장비력,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 대비를 안 하셔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그런 분석적인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소방력 5개년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되면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서 여러분들 자료 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63쪽을 보실까요. “소방청사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금호·상무지구” 하면서 여러분이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료를 주실 때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했어요. 근거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겠다. 이게 뭡니까?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내진보강, 내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환경개선이지요, 이게. 내진보강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내용을 듣다 보면 환경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금호·상무 하는데 몇 등급 내진보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지진 몇 등급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용주
장용주서부소방서장
서부소방서장 장용주입니다. 상무하고 금호 같은 경우 내진성능검사를 했는데 B등급이 나왔거든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특별히 내진에 대해서는 아니잖아요, 이게.
용주
장용주서부소방서장
아니, 내진 관련해 가지고…….
재신
반재신위원
내진 관련해서 타일도 고치고 하는 겁니까?
용주
장용주서부소방서장
예산이 염주 같은 경우 1억 8,000…….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표현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을 하면 몇 등급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내진 몇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진 몇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이 시설을 하면?
용주
장용주서부소방서장
일단 안전하다고 봐야지요, 보강을 하게 되면.
재신
반재신위원
‘1층 화장실 및 세면장이 심히 노후화되어 시공하겠다.’입니다. 이게 내진하고 관계있는 겁니까?
용주
장용주서부소방서장
내진보강하면서 같이 시설개선을…….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냥 “환경개선”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용주
장용주서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 모든 것을 내진하고 연관시키는 것이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진은 내진대로 환경개선은 환경개선대로 표현을 해 주셔야 되지 다 내진으로 연결시키면, 우리 시설은 전부 위험한 시설인가요? 조금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주
장용주서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 기술, 그것 가신다고 세 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기술연수”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기술을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연수인지 예우인지 이런 것 좀 구분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나만.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갑자기 보다보니까. 짧게 설명해 주실래요? 굉장히 이색적인 사업이 하나 있어서. 창조데이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개념인가요? 갑자기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신규사업으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했고요. 그래서 자투리 남아있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고.
정현
이정현위원
뭘 하겠다는 건지.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이 창조데이 같은 경우는 소방조직문화 혁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간의 간부들, 일선 현장대원들, 그리고 소방서와 본부에 있는 내근 직원들 간에 소방조직문화의 혁신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워크숍을 가고, 그리고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하면서 광주소방 전체의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칭은 창조적 사유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방조직문화 혁신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업이신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430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소방학교 운영비를 빼면 교육훈련비가 1억 2,800이에요. 장비보강 50억을 하는데, 1억 2,800 교육은 어떤 것이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에 비교하면, 일반공무원들에 비해서 교육연수시스템이 훨씬 취약하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일반직공무원들은 승진연수 같은 경우도 KDI연수, 국방대학원 연수,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사실 승진이나 직급에 따른 직무교육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직 전국적으로,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 체계를 강화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데 또 한편에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별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육훈련에 대해서. 장비가 보강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선 소방서들, 보십시오. 여비가 나와 있는데요. 구조대원특수훈련 하는데 72만원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구급대원 병원응급실 체험 실습비 70만원, 그다음에 위탁교육을 하는데 인명구조교육훈련 수난과 산악 하는 데 150만원,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취약한 점은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예산들에 비하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생활안전대원은 서부서만 있습니까? 생활안전대, 서부소방서만 있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일선 서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여비를 보면 서부소방서에는 생활안전대원 특별교육훈련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다른 소방서에는 안 잡혀있어요. 국내여비만 해도 다 항목이 달라요, 소방서마다. 어떤 데는 이런 교육가고 어떤 데는 이런 교육가고 그럽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서의 특성에 따라서 여비를 편성하기 나름인데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서의 특성에 따라서요? 이런 교육이, 어떤 데는 구급대원 병원응급실 체험도 하고 구급대원 병원임상수련과정 현장실습도 하는데 어떤 서는 그게 빠져있어요. 어떤 서는 그것을 해도 되고 어떤 서는 안 하고 그럽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런 것에 대한 시스템이 전혀, 교육훈련에 대한 여러분들 내부의 긴장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강화하려고 하고, 장비가 좋으면 뭐합니까. 직무능력이 됐든 현장대응능력이 됐든 저는, 인명구조교육훈련 외부위탁교육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난, 산악 같은 경우도 강화되어야 하고. 최근에 경주지진사태, 포항지진사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훨씬 더 민감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건물붕괴에 따른 인명구조문제라든지 현장으로 닥치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119구급차에서 병원응급실에 도착해가지고 병원응급실로 베드를 옮기는 과정의 장비 있습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침대를 빼가지고, 구급차에서 침대를 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침대를 빼서 이동하는데 응급실 베드로 옮기는 데.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응급실 베드로….
보현
김보현위원장
환자를 옮길 때. 구급차 베드에서…….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보현
김보현위원장
없잖아요. 고민 안 하시지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구급차에서 침대를 빼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침대를 그대로 응급실에서 사용합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아니요. 그것을 응급실 침대까지 가져가지요. 그래서 환자를 응급실 침대에다 옮기는 거지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응급실 침대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뭘 사용하시느냐고요. 손으로 그냥 듭니까?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분리형 들것이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분리형 들것이 있어요?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환자를 들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 것들을 보면 과거에, 교통사고 환자이송과정이나 이런 데서 우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이 교통사고 환자들은 거의 다 뼈가 부서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의 고통, 통증 문제들, 그런 것 관리하는 문제들도 더 고민해 주셔야 돼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구조활동, 교통사고 환자들 수습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셔야 돼요. 환자들에게 최소한 통증을 적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줄여주고, 이후 치료과정에서도, 이송과정에서도 손상을 덜 당하게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냐는 거지요.
담당
구조담당
정선모 허락하신다면, 구조구급과장 대리 근무하는 구조담당 정선모입니다. 전대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면 응급환자들이 ― 위원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 막 밀려있어요. 그래가지고 통로에 대기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소방구급차가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좀 좋아졌지만 예전에 제가 첫 계장을 할 때 보니까 2시간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급차가 2시간 동안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전대병원과 조대병원에 예비용 들것을 놔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사님에게 인계를 하고, 우리는 소방구급활동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고요. 병원에 가면 사실 도착까지는 저희가 응급조치를 하지만 도착해서 옮기는 것, 이런 것은 저희보다는 의사선생님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스템까지, 응급체계라는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건의해서 병원응급실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체계들이 엉망이다 보니까 극심한 고통, 통증을 호소하더라고요, 옮기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담당
구조담당
정선모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현재 전남대병원이나 조선대병원 응급실에 문제가 있다, 환자인수인계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시간에 관한 문제, 그것은 거꾸로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셔야 돼요, 가장 잘 아니까. 우리는 응급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대학병원에다 수십억씩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유지관리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런 시스템 문제에서 여러분은 현장에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대학병원 응급실체계를, 또 각급 병원 응급실체계를 이렇게 개선할 것을 요구해 주셔야 돼요.
담당
구조담당
정선모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우리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 개개인의 인권과 육체적인 통증과 안전,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자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담당
구조담당
정선모 명심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리고 교육훈련시스템 개편문제는 구조와 제도의 개선문제하고 함께 우리 소방본부 독자적으로 연수나 위탁교육도 강화시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주십시오.
조일
김조일소방안전본부장
예. 교육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반성하고 또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광주소방학교의 현실을 보면 전북·전남·제주가 광주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생활관도 부족한 형편이고, 또 요즘에 신임소방관들 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조차 합숙훈련을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물론 광주소방학교의 발전방안도 하드웨어적으로 세워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교육의 위탁이라든지 소방대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교육들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본예산작업이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대되어서 직원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역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11시 07분
정현
이정현위원
5분만 합시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간담회를 잠깐 하실 게 있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8년도 광주광역시 소방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11시 28분
11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대변인실
14시 06분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구종천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빛고을광주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전년도 수준인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은 총 106억 3,376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4억 2,70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전광판, 옥외광고판 등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12억 1,100만원, 인터넷방송 영상카메라 등 장비구입 1억 100만원, 빛고을갤러리 리노베이션 1억원, 광주영어방송 출연금 5,300만원 등 총 14억 8,994만 2천원입니다. 반면에 감액사업은 뉴스레터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공무직 인건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절감 등 총 6,291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광주영어방송의 프로그램제작운영지원 등 24억 200만원, 전광판, 옥외광고판 등 시정홍보활성화 42억 329만 2천원, 빛고을광주소식 및 묵·점자 시보제작 발행 8억 8,692만원, 인터넷방송운영비와 시정홍보 영상제작 등 사이버시정홍보 기능 강화 15억 457만원, 빛고을갤러리 리노베이션 및 운영관리 2억 1,650만원, 시정시책홍보 등 언론매체활용 시정홍보에 9억 8,316만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4억 3,732만 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증액예산이 오늘도 이렇게 상회되네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재신
반재신위원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금년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은 전광판, 옥외광고판 등 홍보매체활용 시정홍보에 12억 정도, 그다음에 인터넷방송 영상카메라장비구입에 1억 100만원, 빛고을갤러리, 내년 7월이면 민선7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층 시민홀 빛고을갤러리 리노베이션작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출연금도 인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의 증가분 5,300만원, 이렇게 해서 14억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빛고을갤러리 리노베이션사업비 1억원인데 시청사 내에 한다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1층 시민홀.
재신
반재신위원
민선7기 출범이 맞죠?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7기 출범에 맞춰서.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6월에 공사를 하신다 그러면, 7기 출범 맞추는데 6월에 하시면, 시기적으로 조금 더 늦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발주를 6월 정도에 해놓고 7기가 출범하면 거기에 맞춰서 의회하고도 먼저 사전 설명 드리고…….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새로 들어설지 그대로 갈지 모르는데, 그러면 기조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 오히려 조금 더 늦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보시기로 하고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재신
반재신위원
주니어통·번역대회, 이건 작년보다 1억 5,000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는가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통·번역대회는 광주영어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회인데요. 올해도 1억5,000, 내년에도 1억 5,000으로 같이 편성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12억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이어서, 방금 시정홍보활성 관련해서 12억 있잖아요. 2018년에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16년, 17년에는 몇 %가 늘었어요? 그 자료 누가 갖고 계실까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16년도에 23억 정도, 23억 5,000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2017년에는 29억 4,000, 그다음에는 금년도 38억 정도 해서, 작년 추경하고 합해보니까 금년도에 8억 6,000 정도를 증액 계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8억 6,000 정도잖아요. 그럼 반대로 2016년에서 2017년에 또 증액이 됐었죠?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미옥
이미옥위원
혹시 그것 퍼센티지나 금액 기억하세요? 이거 총괄하신 분이 계시는가요? 2015년에서 16년에는 얼마 정도 늘었는가, 혹시 종합해서 누가 갖고 계실까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15년에서 16년도가 8.6%, 그다음 16년도에서 17년까지가 19.7%.
미옥
이미옥위원
17년에서 18년은?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29%가 증액됐습니다, 금년도에.
미옥
이미옥위원
내년에 가면 또 올릴 거죠?
변인
대변인
구종천 저희도 하여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옥
이미옥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20%가 넘는, 아, 20%는 안 되겠구먼요. 20%가 거의 넘는 거잖아요. 20%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2019년에 또 올리실 거지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그것은 저희들도…….
미옥
이미옥위원
또 2020년에는 더 올릴 거고.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내시고 의견을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러면 이렇게는 안 쓰셔야죠. 제가 그래서 이걸 안 덮어놨는데, 마지막에 “어려운 시 예산을 감안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려운 세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퍼센티지가 너무 뛰어서, 이게 떨어지는 바는 없고 계속 올라갈 건데, 이건 2019년에도 또, 그때는 조금 덜 올라가겠네요. 한 10% 이내로 올라가고, 2020년에 또 20% 넘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금액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구종천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2018년도, 내년도가 사실은 전라도 정도 천년이어서 전라도 방문의 해입니다, 2018. 굉장히 큰 꼭지가 있어서 광주·전남·북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전라도를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수도권, 서울 중심에 편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있으면 사실 내년이 홍보에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다음에 광주비엔날레가, 격년제로 개최되는 광주비엔날레가 내년에 있는 대회라서 고심 끝에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왜 고심이 없으셨겠어요. 다만 저는 올리는 것은 올린다 하더라도 이 퍼센티지가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올라가는, 사업이 아니고 홍보인데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는 자체로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년도 옥외광고매체 관련 총예산이 38억이죠?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작년보다 8억 6,000 증액했고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 평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구종천 그래서 내년도에 기회를 주신다면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옥외홍보매체 전체적으로 격년제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전 매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형식적인 만족도조사하지 하시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내내 쭉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온 이야기가 있잖습니까. 동일한 광고비를 지출하더라도 만약에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라는 거죠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리고 해당 매체들도 공고를 사전에 미리 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의 광고효과를 누리면 되는 거지만 홍보나 광고에서 그런 부분의 효과가 부실한데 계속 그 위치에 그것을 유지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현재 약 45개소예요.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그렇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45개소에 대해서 부적절한 장소, 부적절한 매체가 있다면 2019년도에는 이것을 전부 교체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이 있어서 사실 서울에 있던, 강남구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또 좋은 곳으로…….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1,000만원이나 증액, 아니, 38억씩 광고비를 투입하고 있으면서 이런 광고, 최소한 38억 광고비에 대한 효과,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직무태만이죠.
변인
대변인
구종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간담회를 하시자고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14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ㅇ 사회통합추진단
14시 33분
14시 33분
계속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이정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1억 6,4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방송매체 활용 홍보 등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 11억 3,6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광주노동센터 운영, 3개 노동센터 통합추진 등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17억 8,500만원, 노사한마음체육대회, 모범사업장 노사표창 및 산업연수 등 노동단체 지원에 2억 7,1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 3억 100만원,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5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통합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30% 이상 증액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의회 의견을 어떻게 들었는지, 의회 의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요구가 올라오는 것은, 예산심의에 앞서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예산안 자체가 이미 부결 이전에 의회에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수정을 이미 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산안 제출 시점하고 우리 의회 동의안 부결 시점…….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점이 그런가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사실 원칙적으로는 반재신 위원님 지적이 맞죠. 왜냐하면 의회 동의가 있기 전에 이런 예산안이 편성됐으면 안 되죠.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부결 시점이 추경 시점이었을 건데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문위원에게) 그렇습니까?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예. 편성 전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편성, 그러니까 편성…….
재신
반재신위원
제출 전이었어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출 전이었습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예.
미옥
이미옥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의회에 2018년도 본예산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동의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거죠, 절차가. 동의안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안을 늦게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죠. 예산편성 이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 잘못인 거예요. 동의안이 부결된 뒤로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았던 것이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이후에야 동의안을 제출해 버린 것이든지.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그 전에 동의안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전 임시회 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실기를 하고 늦었습니다, 동의안 받는 게. 그래서 동의안 결과를 저희가 예측하고 본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반재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0% 이상의 동의안이 올라와서 부결이 된 예산을 지금 올렸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을 올리신 적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혼선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혼선되어 있는 것이, 노동센터 관련해가지고 증액이 30% 이상 됐었을 때 의회에 동의안을 받잖아요. 이 동의안을 올렸는데 부결이 된 것인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 건지.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이렇게 됩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반재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아, 올렸는데 부결이 된 것입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노동센터 민간위탁 30% 넘는 부분은 별개 사안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회통합지원센터 예산 말합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지금 노동센터…….
미옥
이미옥위원
노동센터. 다른 거죠? 다른 사항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 검토의견에서 사회통합지원센터 지적하고 있어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센터 건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아닙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예요.
미옥
이미옥위원
노동센터 것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지적이 돼 있는 거예요.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 정확히 동의안 제출이 늦으신 거죠?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다 취합해서 함께 보냈었는데 그때 저희가 놓치고 빠트렸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하고 회의 진행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다 보니 예산과목도 민간이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10억은 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삭감하고 다시 다른 항목을…….
보현
김보현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광주형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셔가지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직접 추진, 의회 의견에 따른 직접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 부분은 질의 끝난 뒤에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를 설치·운영하시겠다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상은 대리운전기사로 해서, 장소는 상무지구인데 위치는 결정이 됐나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문제되는 게 인건비가 6,143만 5천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 사람당 260만원씩 해가지고 2명을 12개월 하겠다 해서 인건비 상정을 했는데, 이게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2명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대리운전기사들은 주로 밤에 9시 이후에서 새벽 5시까지 활동을 하는데 근무시간이 많다보니까 한 명이 밤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근무하기는 벅찬 감이 있어서 2명으로 한 겁니다. 반반씩 나눠서 2시까지나 하고…….
영표
조영표위원
18시부터 05시까지예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저희가 대리운전기사들하고 지난번에 이미옥 위원님 주관으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만,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단순히 거기서 쉬었다만 가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노동상담도 하시고 권익에 관계되는 부분들 논의도 하시고 그런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동노동자쉼터를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이 야간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없겠느냐는 얘기죠.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노동센터 예산에다 포함을 시킨 이유가 5명으로 돼있는 노동센터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같이 지도감독하면서 운영하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이것도 노동센터에다 위탁을 할 겁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저희가 노동센터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민간위탁비로 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럼 노동센터에서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야간에는? 아니면 야간 근무하는 고정 상담원이 계시는 겁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추가로 2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근무하시는데 노동센터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78쪽에 광주형 일자리 방송매체활용홍보, 광주형 일자리 홍보물제작, 광주형 일자리 회의자료, 회의자료는 괜찮습니다만, 결국 광주형 일자리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방금 전에 대변인실도 다뤘는데 홍보,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무부서인 대변인 쪽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이라든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전반적으로 산재돼 있어가지고, 주로 홍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든지 여기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려고 대변인실 만들어서, 대변인 쪽에서 커버하면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쩌신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우리시 전반적인 홍보예산은 세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6,000만원을 내년에 세운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다 조만간 머지않아서 광주형 일자리 관련된 빛그린산단, 그쪽에 될 걸로 보고 지금 시점에서 대대적으로 시민들 참여를 위해서라도 홍보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노사정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풀어갈 일이지, 이 부분들을 해서 어디다가 광주형 일자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만들어서 게첩하고, 이것은 저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 현수막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제가 받은 자료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서 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저는 이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홍보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대변인실에도 많이,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또 일자리경제국에도 있고 하는 건데 각 부서마다, 대변인실 따로 홍보하고 또 부서에서 또 예산 세워서 홍보비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중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런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 하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없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의 종결할까요?
정현
이정현위원
(마이크 꺼짐) 그 부분은 어떤가요? 지금 질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여기서 질의를 해서, 저는 공식적으로 해서…….
정현
이정현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죠.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78쪽에 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폐지안 조례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으로 삭감을 하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대신에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직접 추진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뜻에 동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 증원을 3명 요청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7명이 하던 일을 공무원 3명이 맡아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부문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 기획실에서도 어느 정도는 정원을 추가로 증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사업비로 10억을 요청 드렸는데 이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로 7억 정도 되는데 그에 맞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제외한 7억을 4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조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동의해 주신다면 자료로 한 부씩 나눠드리고 설명을 어쩔까 싶은데요. (관계 직원,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왼쪽이 원 예산안이고 오른쪽이 변경된 안입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왼쪽이 당초 안이고…….
보현
김보현위원장
오른쪽이 변경된 안입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변경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됐을 때를 가정해서 짜 놓은 거고요. 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는 게 쉬우실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사업비를 저희가 어떻게 짰냐면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실체가 없다는 논란이 있고 그래서 민간부문 민간기업 모델 확산부분에 주력했고요. 아시다시피 빛그린산단에 자동차공장 유치를 앞두고 혁신모델 적용하는 방안, 이런 사업비로 뒀고, 그다음에 공공부문도 내년에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투자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금도 시간단축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내년에도 변함없이 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를 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부분, 여기에 5개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센터에서는 11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은 10개 사업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4페이지 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렇게 나눴는데 일반수용비에서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홍보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작비용으로 4,500만원, 그다음에 특별법을, 내년에 광주형 일자리가 장착된 완성차기업 유치에 대비해서 빛그린산업단지를 모델로 광주일자리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법안 만드는데 자문료로 2,000만원, 그다음에 시범혁신도시 기반 조성하는데 운영계획수립이라든지 간담회 비용, 그다음에 전기차부품사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시민사회나 외부 기업들 또는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 기금출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로 5,000만원, 이렇게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광주형 일자리 찾아가는 현장소통으로 3,00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4대 의제가 있습니다, 정책과제가. 임금부분, 시간부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센터가 없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산하에 4개 분과를 둬서 이 분과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분과활동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노사간담회 비용으로 1,000만원,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심사수당입니다. 저희가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의 심사수당,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4대 의제 구체화 분과위원회 수당, 이렇게 세웠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공청회 및 토론회, 특별법 제정이나 4대 의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3,000만원, 광주형 일자리 상생포럼 3,000만원, 공공기관 노사협력강화 1,000만원, 더나은일자리 실무위원회 1,0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여비로 500만원, 그다음에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준, 아까 말씀드린 시간단축이라든지 적정임금, 이 네 가지 분야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광주형 일자리 상생포럼 500만원, 그다음에 가장 예산규모가 큽니다만, 광주형 일자리, 내년에는 모델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그 기업이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노사상생간담회라든지 이런 제비용을 지원하는 돈이고 희망컨설팅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광주형 일자리 홍보사업입니다. 이게 4,000만원, 이렇게 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빛그린산단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2019년 중순쯤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몇 %나…….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만, LH, 거기에서 얘기가 2019년 중순부터는 자동차공장이 오더라도 가동할 수 있게 기반시설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보통 빛그린산단에 얼마 정도가 다,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하죠. 분양률이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은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전용단지로 하기 위해서 거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전략산업본부에서 자동차공장에 맞게 완성차공장 부품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무나…….
미옥
이미옥위원
다 들어올 수 없는 모양이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다른 업종이 와서 분양…….
미옥
이미옥위원
그 업종만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금방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좋은 소식을 정말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 업무가 자발적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그럴지라도 예산을 짜면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기존에 해오던 센터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센터가 차이가 뭐다, 그 차이점이 뭔데 우리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 센터에서는 주된 기능이 연구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역도 할 만큼 했고 연구기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현재는 연구활동보다는, 저희가 직접 맡게 된다면 그런 비용보다는 저희가 직접 기업을, 광주형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존 기업들도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그런 일을 주된 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연구라는 것은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래서 보여줄게 없어서 앞으로 내년부터, 지금 계속 실체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민간 기업을 유치하거나 민간 기업에 바로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은 공공부문에다가 많이 주력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2년 이상을 진행시켜왔었는데 그 진행시킨 결과, 2년 동안의 연구가 피드백이 돼서 사회로 다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이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셔 버리면 2년 동안…….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보여줄 게 없다는 게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변모된 회사라든지 광주형 일자리 회사를 유치했다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연구용역 중에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준을 1,500만원으로 다시 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2년 동안 인증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 못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인증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까지 4개 정책…….
재신
반재신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인증을 해줬잖아요, 지금까지, 광주형 일자리. 이런 기업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홍보도 했잖아요. 안 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했었는데.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그 부분은 지난 6월에 노사민정위원회 소속 22개 단체에서 6월 20일에 4대 과제를 선정을 한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난 2년 동안 광주형 일자리 발굴을 해왔고 그래서 지원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증기준은 없이 해 왔다, 이렇게 해서 인증기준을 다시 만든다, 이런 논리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은.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광주형 일자리가 아시다시피 추상적인 사업입니다만, 그래서 지난 6월 20일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4대 정책 과제를 최초로 발표를 한 겁니다. 적정임금이나 적정근로시간, 이런 것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증기준을 만드는 작업들이 별도로 필요했던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동안에 했던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잘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 반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총론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각론에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억 200만원을 들여서 광주형 일자리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을, 얼마만큼의, 몇 개 정도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들 계획은 10개에서 30개 정도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현
이정현위원
10개…….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이를테면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인증기준을 먼저 만든 다음에 바로 착수해서, 인증기준이 내년 연초에나 나오면 그 기준에 적합한 회사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이를테면 금호타이어에서 우리 광주형 일자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회사를 상대로 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적정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적정한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가 용역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한테, 노무사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받아야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시에서 지원해가면서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이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전부 내지는 일부를 보전을 해서, 아까 말한 용역을 하든 아니면 그쪽 나름대로 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보전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10개로 해서 추산을 하면 3,000만원일 거고 30개로 하면 1,000만원씩을 한번 해 보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30개 하겠다, 10개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우리 지역사회 기업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가능한 범위, 먼저 찾아내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 인증을 만드는데 용역, 실무위원회 협의 및 확정이 4월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어떤 기준을 4월까지 만들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그다음에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이 네 가지 정책과제에 대해서 인증기준을…….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알았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한번 줘 보겠다, 결과하고 상관없이.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직접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허투루 낭비되고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이 신청을 해서 그 해당, 나름대로 그걸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신청을 한 사람이,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켜보면서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3,000만원이든 20개면 1,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주면 그 기업이 노사 간에 합의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결과 값은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그런 기준에만 적합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꼭 안 되더라도.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이게 회사에다 직접, 이를테면 금호에다 주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보조사업자를 저희가 택해가지고, 이를테면 노동센터다 그러면 노동센터를 통해서 거기서 접촉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중간점검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해 가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설명이 충분히 안 돼요.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지금 센터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하고, 또 저희가 현장을 뛰어야 되고 현장에서 노사를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컨설팅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일부 보조사업으로 줄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저희들끼리 의논하시죠.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15시 0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통합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0억원으로 세부 삭감 내용은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민간위탁금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출증액은 총 7억 600만원으로 세부 증액 내용은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사무관리비 광주형 일자리 교육자료 및 영상홍보물제작구입 4,500만원을 증액하고 광주형 일자리 특별법 제정 자문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범 및 혁신단지 기반조성 7,200만원을 증액하고 광주형 일자리 찾아가는 현장소통 3,000만원, 4대 의제 구체화 분과 활동 5,600만원, 공공기관 노사간담회 1,000만원,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희망컨설팅 심사운영수당 400만원,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 구체화 분과위원회 수당 2,4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행사운영비 광주형 일자리 공청회 및 토론회 3,000만원을 증액하고 광주형 일자리 상생포럼 개최 3,000만원, 공공기관 노사협력강화 1,000만원, 더나은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역량 강화 1,000만원,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국내여비 500만원,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연구용역비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준 마련 1,5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행사실비보상금 광주형 일자리 상생포럼 500만원을 증액하고 사회협약 광주형 일자리창출 민간경상사업보조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및 육성 3억원을 증액하고 광주형 일자리 희망컨설팅 4,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 증액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1분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동의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사회통합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광주시의 노동센터, 비정규직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 3개 센터와 광주형 일자리사업 연계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예. 사회통합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한 부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보현·이미옥·반재신· 이정현·조영표·김동찬 의원 발의)
15시 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4분
정신
이정신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15시 25분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