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2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7년 11월 13일 자로,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2017년 11월 22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66건, 제안 136건으로 총 202건을 채택하고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5분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다양하고 깊은 식견을 제시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5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1.5%인 2,0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규모 증가분 2,064억원 중 인건비 상승분 및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에 많은 예산이 충당되는 상황 속에서 2018학년도에는 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 보편적 교육복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지원을 최대한 확대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6,214억원으로 2,05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265억원으로 지방교육세 등 28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은 큰 변동 없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올해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학생 수 및 자산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2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채 반영 승인액이 없어 편성하지 않았으며, 올해보다 33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보다 47억원이 증가한 26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 및 호봉 자연승급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보다 6.8%인 791억원이 증가한 1조 2,4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표준운영비는 7.3% 85억원을 증액한 1,255억원을 반영함으로써 단위 학교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게 지원되는 중식비를 2학년까지 2개 학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130억원이 증가한 40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예산은 유치원 700억원, 어린이집 603억원으로 1,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901억원으로 효천 1초 시설비 152억원 등 학교 신·증설 197억원, 광주북초등학교 증축 51억원 등 학교시설 증·개축 253억원, 화장실 개선 64억원, 방수공사 52억원, 냉난방 시설개선 42억원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에 45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92억원, 유아진흥교육 150억원, 특성화고 교육 124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164억원 등 1,1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육과정은 돌아오는 새해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학교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 (가칭)수완 2중 신설투자심사와 관련해서 학교 신설 예정지인 수완지구 현장 실사를 실시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현장 실사에 참석하시어 실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비우셔도 좋습니다. (김옥자 위원장, 문태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국장, 회의장 퇴장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문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우리 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첫 질의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보다는 우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총론적인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우리교육청 예산이 한 해에 2,064억원이 증액된 전례가 있었나요?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2,000억 규모로 증액된 경우가 있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 전에도 2,000억 규모로는 근자에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문제는 조금 해결이 가능합니까, 내년에 이렇게 지원이 되면? 누리과정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됐을 것이고.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누리과정 유치원 부분, 어린이집 부분을 전액 국고지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용집
김용집위원
우선 시급한 발등의 불은 좀 끌 수 있다, 재정적으로 시급한 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된가요?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더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래도 내진설계 부분이라든가, 석면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노후교사 개축 그런 부분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은 뭐 상시적으로 쭉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요. 우선 내진이나 석면 쪽은 어느 정도나 예산이 더 있어야 조금 더 시기를 앞당겨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20% 초반의…….
용집
김용집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2,064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진이나 석면 쪽에 특별히 많이 예산이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내진은 한반도 동남쪽이 아니고 서남쪽이어서 조금 덜 한데 석면은 그래도 좀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애들 건강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총액 대비해서 2,000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보여서.
석면은 2017년이나 2018년이나 예산 규모의 큰 차이는 없겠네요.
우리 전체 예산은 10% 이상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상률보다도 못하다는 것은 그 부분의 안전에 또는 건강에 소홀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의 문제 아닌가요? 기준의 문제고.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의지의 문제.
용집
김용집위원
의지의 문제. 예. 맞습니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 어쩌십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최소한 예산 총액 증가율만큼 이런 부분도 증액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래서 예산 운영상 실무적으로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좀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되어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지침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추경에…….
용집
김용집위원
추경이라면 어느 정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추경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8월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8월에 추경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개월밖에 안 남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래도 그때 보고 드린 것처럼 석면제거는 여름철 공사할 때 석면제거에 따른 먼지 부분, 잔유물 제거에 한계가 있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비산 먼지 그런 것.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래서 그것을 겨울에.
용집
김용집위원
동절기에.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해서 겨울에 하도록 하고요. 내진 이런 부분은 정부의 새로운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용집
김용집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렇게 내진이 시급한 것, 석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급한 것 같지 않으니까요. 좀 관심을 갖고 건강이나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사립학교 계약제 직원 특수교육실무사 5개 직종 인건비 24억원이 사학재정 지원이 아닌 공립학교 계약제 직원 인건비를 관리하는 단위사업 비정규직 인건비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수정을 다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부교육감님께서 언급은 하시고 지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목에 착오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자로서는 총괄부서가 사실 사립학교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운영비 형태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그 작업에 맞춰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의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좀 일종의 착오가.
용집
김용집위원
저도 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 실수나 착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난번 우리 추경 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한번 있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자주 반복되니까 각별하게 행정 추진에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것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또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게 됐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됐으면 또 정회하고 예산안을 다시 수정하고 그런 혼란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체크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일이 왜 사전에 점검이 못 됐는지에 대한 것은 좀 반성하시고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아무튼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보고서에 나온 학교 신·증설부지매입비 관련해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편성돼야 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비에 편성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는 내용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행정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됐고, 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무상급식 확대 하실 계획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래도 그런 일정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2019년부터는 고등학생 전체가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희망은 하고 있는데 오늘 보도에 의하면 새정부의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토록 한다. 이게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고교무상교육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것이 상당한 금액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은 국고로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국고지원을 하되 또 총액지원은 없다. 아무튼 기재부 쪽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도록 하려고 하는, 또 현 정부에서 그런 기조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금 고교무상교육을 하는데 2조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우리 교육청은 그것은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략, 그래도 한 1,000억 대 정도나 된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방성척 관계 직원을 향해) 어느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한 600억 정도.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600~700억 정도. 한 700억 정도.
용집
김용집위원
거의 누리과정예산하고 엇비슷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누리과정예산을 국비로 해주고 이것을 해주라고 하면 이것은 떡 하나 주고 하나 뺏어가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은 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래서 결국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교육공무직이라든가 일반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이런 부분은 계속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공무직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굉장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예산 절감의 다른 부분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행정업무를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 교원인사과에 제가 그런 주문을 자주 합니다. 공모 교장이라든가, 수석교사 선발이라든가 이렇게 각종 교원의 임용 관련 업무에, 이렇게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문제 출제를 출제본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공모 교장이라든가 이번에 교육장 공모 이런 것을 할 때도 오히려 오픈 테스트가 더 공정할 수가 있다, 오픈 테스트가. 시험문제 잘 내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줄 세우기를 하지 말자고 하면서 우리 각종 교원임용 관련 업무에서는 한 줄 세우기를 한다. 작년에도 수석교사 재임용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시험문제를 하나 보니까 너무 교과서적인 시험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진로교육의 4대 원칙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간소화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숙박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직원들이 거기에…….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늘 교육청에다 드리는 요청사항이 어떤 행정의 창의성, 행정의 자율성 있지 않습니까. 교육만 창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예산을 어저께 검토해보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대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또 계속 공무직으로,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으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현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율 그것을 올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재정규모는 늘어나겠지만,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인건비 추계와 전체적인 사업비 추계를 좀 해보면서 결국은 인건비, 불요불급한 인력충원은 최소화하고 있는 인력 활용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로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이 2조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최초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2조지만 인건비 빼고 경직성경비 빼고 보면 저희들도 심의하려고 보면 막상 심의할 것이 별로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더 삭감하고 증액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청의 1개 국보다도 더 심의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교육청에서는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점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장기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각론은 질의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김용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 이야기했던가요. 담양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도 안타깝게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성화고 제주 학생 이민호 군입니까? 지난달에 또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 다치는 것은 부지기수로 보고도 안 되는 부분도 많을 것을 감안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취업을 빨리해서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기업은 싼 임금이 나가는 어린 학생들을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학교는 안전대책도 인권도 없이 그 아이들을 학교 취업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내몰고 있고, 지도·감독해야 될 교육청은 손 놓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특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민호 군이 일했던 공장에서는 보니까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하지 않았고 그 어린 학생이 혼자 가서 지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산재도 못 해주겠다. 이게 입장에요. 그 아이 책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가 한 달이 됐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또 전공과 상관없는 실습을 나가서, 애완동물 전공한 애가 콜센터 가서 일하다가 콜 수 못 채워서 자살하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 관련된 예산도 세워졌어야 됩니다, 지금, 특성화고 관련해서. 그런데 예산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말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관련한 문제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로 노동현장에 뛰어드는 두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현장실습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 선제적으로 6개월 동안 현장실습 하는 것을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3개월 이내로 줄여서 학교에 안내를 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언제 그 안내를.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금년부터 지금 2017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최근에 원래는 2020년 정도까지 계획을 세우려고 했던 것을 조금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은 이것을 노동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은 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노동의 상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을 하려면 거기 현장에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육이지요. 일하게 냅두고 가서, 혼자 일하게 놔두는데 그것이 무슨 교육입니까? 노동이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하고 했던 것도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게 하려면 그 기업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계약을 할 때도 현장에 방문해서 아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고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틀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아이들의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어떻게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도는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도 약 4,500만원 정도 기존보다는 증액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실습을 나간 그 기업도 이 사고가 나면 책임을, 100%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가 책임을 지든, 기업체가 책임을 지든 발뺌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산재에 있어서도 본인 과실이 있다고 했쌓고, 그게 말입니까, 이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기업과 학교와 우리 교육청 이렇게 함께 일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서 풀어나가는 부분, 계약서를 쓰는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점검을 교육감, 부교육감이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점검 팀을 만들든 대책을 세우십시오. 아마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일단 교육청 차원에서 할 일은 해야 되는데요. 지난주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주도 교육감님이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교육감님 대신에 참석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문제는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교육당국은 기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 없는 교육 당국의 책임을 부과했을 때 과연 실천력 있는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게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배치가 되고 근로감독관들이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장학사 이런 분들은 전혀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책임이, 또 권한이 없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부당해서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요구하자, 그래서 더 검토하기로 했는데. 사실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그 학생이 산재보험 처리가 어렵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 학생들의 학습으로 근로로 보지 않는다 했을 때 신분이 학생이 됩니다. 학생이 되면 사실상 그것은 교육 당국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근로자가 되면 이것은 노동당국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그런데 산업체에 나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 또 교육 당국이…….
영남
김영남위원
미성년자 아닙니까, 미성년자.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법적으로요. 실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됐으면 현장 실습을 멈춰야지요. 안 그럽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된다니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것을…….
영남
김영남위원
멈추고, 그것이 명확하게 책임소재가 분명했을 때 애들이 실습도 나가고 취업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이유로해서 산업체를 방문하고 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나…….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노동으로 보느냐 또는 실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지는데.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왜 아이들을 그렇게 내보내냐 그 말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지적에…….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일단 멈춰놓고 봐야지요, 일단은요. 안 그렇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아닙니까? 미성년자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갔을 때 나는 밥이나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 팔레트가 움직이는 기계에 혼자 가서 일하게 만들고 사고 나서 죽으니까 내가 언제 일 시켰냐 그 말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도 서울시교육청에 법무계장으로 근무할 때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인천 검단지구에…….
영남
김영남위원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욱 이게 큰 문제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제가 학생 사고가 나서 현장을 가봤는데 그 사고의 경우에는 추석 명절 때 정규 근로자들은 다 휴가를 가고 학생 3명이 거기 사업장을 지키고 있었고 휴일에 학생이 지게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는, 논두렁에서 사고가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보완이 함께 갈 때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특성화고 아이들이 어디인가 현장실습을 나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잘 지도·감독하셔서 제대로 완벽하게 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이라도.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시가 뭐, 교육부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분명히 아시라는 말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관련해서 관련자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를 좀 봤습니다. 예산서 819페이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기관 부서운영의 업무추진비가 일괄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데도 일괄적으로 그냥 모든 사업에 다 소액의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동·서부교육청을 보게 되면 공익법인관리 업무추진비 동부교육청 50, 서부교육지원청은 60. 그다음에 예산서 159페이지를 보면 광주교육발전 유공연수해서 교원인사과 업무추진비 60. 또 256페이지 비정규직 관리해가지고 동부 44만원, 서부 30만원. 또 700페이지 보면 실내 공기질 측정 동부 48만원 이게 단순용역인데 업무추진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서부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54페이지를 보면 교육공무직 직무소양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공무직 직무소양교육 해가지고 가, 다, 라, 마. 나는 없는데 처우개선관리 업무추진비 있고, 인사관리 업무추진비 있고, 공개채용시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면 공개채용시험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사 관련이나 처우개선관리나 이게 소액의 업무추진비가 계속 있단 말입니다, 연결 내용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된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다 하는 것이 제가 쭉 봤는데 많습니다, 많아. 밥값은 또 따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급량비로. 이게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조그마한 사업별로 이렇게 다 넣어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행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를 봐도 교육과정컨설팅지원단 운영해가지고 동부·서부 이렇게 되어 있고. 많습니다, 많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히 잘 살펴가지고 필요한 곳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것을 사실…….
영남
김영남위원
워낙 소액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민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울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그리고 458페이지 한번 봐 보실랍니까. 전국 FFK전진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10억인데요. 10억 맞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자연과학고에 이것을 내렸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데 1개 학교에 10억 예산을 내리면 행정실에서 이것을 소화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전국농업경진대회인데요. 금년 2018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게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단위사업, 이를 테면 학교에다 1,000만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억을 학교에 내리는 게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어떤 사업이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 예산은 농업계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경진대회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시·도별로. 저희가 19년도에 48차 전국FFK전진대회를 열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기간입니다. 그래서 대회는 19년에 개최되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좀 있어서 10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이 큰돈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면 모를까 이것을 자연과학고에 내리면 행정실장이 어떻게 쓰냐고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내년에 10억 부분은 주로 시설 쪽에 기본시설을 갖추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LED 식물공장을 구축한다든지, 농산물 출하관리실이라든지 등등 FFK 경진대회에 당해 연도에 하기에는…….
영남
김영남위원
당해 연도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총 19억 정도 들어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또 예산 편성하셔야겠네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내년에 또 경진대회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면 또 학교에다 또 내릴 것입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경진대회는 학교가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할 부분은 다 하겠지만 올해 18년도 예산은 주로 학교에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학교에서 10억 가지고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실질적으로 특성화고 쪽에서는 10억 이상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FFK경진대회는 특히 자연과학고에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요. 내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경진대회가 이루어진 해에도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획된 일로 진행을 해야 효율적이고 효용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쨌든 고가의 물품이나 또 기반시설을 해야 한다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로 저는 여겨집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LED 식물공장 같은 경우는 5억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실습장인데 이 실습장을 구축하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교장 선생님 이하 이렇게…….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의견도 반영하고 듣고.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거기에서 학교에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더 효과적이고 또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학교에서 미리 이렇게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계획을 받고 할 것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 이렇게 큰돈도 내리실 겁니까? 학교에서 행정, 다 마찬가지지요. 어떤 것도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학교에 직접 내려서 하게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온 일을,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지금 FFK 대회가 17개 시·도가 전부 돌아가다 보니까 17년 만에 한 번.
영남
김영남위원
타 시·도도 그러면 학교에다 이렇게 맡겨서 하나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타 시·도도 전부 이렇게 학교에다 맡기는데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는 내년에 진행하는데 8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65억이 투자가 되고, 2017년도 대전 같은 경우 유성생명고등학교는 111억을 투자·지원하고.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10억 기반 개선하고 내년에 기능대회 운영비를 내려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번의 협의를 통해서 내실 있게 편성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감독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또 예산 사고 없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7분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 04분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오셔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매번 얘기하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영전강 문제. 그 뒤로 진척된 내용 있습니까? 재판 내용 말고 혹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직 최종적으로 진행이 안 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은 무기직 전환을 요구를 합니다만, 무기직전환심사위원회에서 지금은 아직…….
용집
김용집위원
어차피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판결을 보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용집
김용집위원
처우에 관한 부분은 혹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처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 왔었고요. 서울하고 저희만 복지비, 맞춤형복지비를 지급을 지금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보가 되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광주, 서울, 전북, 충북, 강원, 경남 여섯 군데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뒤로 좀 늘어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여섯 군데고요.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데가 경남, 강원, 대전. 그냥 상여금만 주는 데는 부산. 급식비를 지급한 데가 경남, 강원, 충남, 부산, 충북, 대전, 세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맨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처우를 제대로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연봉제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수당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저는 뭐 이분들하고 관련도 없고 이분들 대변하는 입장도 아닌데, 보면 좀 딱해요. 2010년부터 2010, 2010년에 200만원으로 시작해가지고 2017년에 215만원 이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일체 저, 뭡니까 제반 수당이나 복지비는 없는데. 그거에서 이제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복지비 40만원, 1년에 40만원이지요? 한 달에 40만원인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년에 40만원이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한 달에 한 3만 5,000원꼴 정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맞춤형복지비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니까 맞춤형복지비가 한 달에 3만 5,000원.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매달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맞춤형복지비를.
용집
김용집위원
그니까 1년에 40만원 딱.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우리 교육청 행정의 어떤 기조 또는 교육방침에 비해서도 이분들에 대한 차별로도 보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그니까 무기계약직이나 뭘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교육부나 대법원 판결이나 방침에 따라서 하더라도 급식비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지금 39명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숫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3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연봉제 형태의 틀이 있기 때문에 연봉제 속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할 때 보면 그 속에 급식비나 명절휴가비가 좀 포함이 되어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 근데 연봉 개념이면 물가도 오르고 호봉도 다른 공무원들은 호봉도 오르고 급여도 상승하는데 이분들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본급하고 맞춤형복지비를 좀 인상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기본급 인상분이나 맞춤형복지비 인상분에 대해서는.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보입니다. 경남은 3.5% 인상했습니다. 강원도 3.8%, 전남 3.3%, 경기도 3%씩 인상을 해요, 올해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내년에 그렇게 인상을 한다는 거지요?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저한테 자료는 그렇게 인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급식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기본급을 인상을 했다는 겁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예. 기본급이 다 다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기본급이 다 달라요. 아니 국장님, 혹시 판단을 잘 못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본급이 215만원으로 정해진데 있고 223만원인데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국장에게 “똑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급은 다 똑같고요. 그 기본급이…….
용집
김용집위원
경남, 강원, 충남은 조금씩 다른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
용집
김용집위원
경남은 223만원, 강원은 223만 1,700원, 경남은 223만원 425원. 거기에 이제 수당해서 명절수당, 상여금, 맞춤형복지, 급식비, 급식비는 월 급식비를 지급하는 데가 하나, 둘, 셋, 여덟 군데, 일곱 군데 있고. 그니까 총액으로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주는 데는 뭐 3,000만원까지 경남은 이렇게 지급하는 데도 있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 바로는요. 연봉총액은 2,580만원으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용집
김용집위원
이 자료를 제가 교육청에서 받았지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미처 못 봤는데요.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연봉 총액으로는 같은데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함께 지금 협의, 각 시ㆍ도교육청 함께 협의를 합니다. 각 시ㆍ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지금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맞춤형복지라든가 기본급을 좀 인상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서요.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이분들도 우리 교육청 구성원 중의 한 분들이잖습니까. 전혀 뭐, 근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이분들이 소외된 것, 차별이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소외된 것 같아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도 같이 나누고 있어서 일단은 교육부하고 협의를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처우개선 쪽으로 지금 무기계약과 관련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제외 대상이지만 처우개선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러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렇게 되어져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또 다른 자료가 많이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또 한 가지. 아, 이것도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우리 학원 연수율을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올해 교습소 연수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셨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두 번 실시했는데 1,142곳 중에서 762곳이 참석해서 66.7%가 참석한 걸로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학원연수율은 그때 학원연합회에다 전부 위탁을 했는데 2015년, 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지금 이제 뭐 자기들은 두 번 남았다 그러는데 현재까지 제가 받은 자료는 73.4%가 참석을 한 걸로 돼 있고요. 맞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교육청에서 한 것이 학원연합회에서 한 것보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이쪽은 학원이고 이쪽은 교습소이기는 합니다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교습소의 규모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근데 교육청에서 해도 이렇게 참석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학원도 물론 이제 위법하게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습소가 더 그게 심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교습소가 이렇게 참석률이 낮으면,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데도 이렇게 참석률이 낮다는 것은 이분들은 그럼 막장으로 가는 것인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경쟁률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인력의 부분도 저희들이 학원 담당하는 인력들은.
용집
김용집위원
참석 안 하면 무슨 패널티나 징계 같은 건 없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는 특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침이나 법령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그래도 교습소들이 좀 은밀하게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되잖습니까, 학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근데 우리 광주시내 학원이 4,800군데거든요. 학원 및 교습소까지 다 합쳐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근데 아까 교습소가 1,100군데 빼면 약 3,700군데 정도 되는데, 대전이 3,900개예요. 학원 및 교습소 다 합쳐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인천이 5,300개고, 근데 뭐 광주에 비해서 인천은 한 500개 정도 많고 대전은 한 900개 정도 적은데 위탁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대전은 3,900곳에 3,800만원. 인천은 5,300곳에 3,900만원. 근데 광주는 4,800곳에 1,000만원. 1,000만원이 딱 두 군데에요, 전국적으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세종시가 1,000만원인데, 여기는 광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430군데에 1,000만원입니다. 경상북도는 5,600군데, 광주보다 한 800곳이 많네요. 5,900만원.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1년에 약 10여 차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현재 11차례인데 제가 알기로 두 군데, 두 번을 12월 중에 더 할란다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니까요. 10여 차례 진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그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힘들다 이런 것은 아닌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학원들도 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연합회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연합회비를 강제로 납부를 하지 못하도록.
용집
김용집위원
그거는 그때 정리 했잖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제.
용집
김용집위원
안 하기로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발하는 학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서 1,000만원을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국장님, 우리 교육지원청에 교습소 1,100군데 하는 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부하고 서부하고 합쳐서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574만원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동부가 574만원이지요? 서부가 얼마입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동주관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나눠서.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눠서.
용집
김용집위원
두 군데 합쳐서 574만원인가요?
종식
이종식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1,100군데가 574만원이면 나머지 3,800군데를 그 계산으로 하더라도 2,000만원이 넘어야 맞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검토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판단할 때는 실제로 진행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좀 귀를 기울여서 그분들 말씀도 한번 귀담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깊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부족하지 않다 해버리면 안 돼요. 교재 만들고 우편료만 하더라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역사교육 관련해서. 지난번에 3.15의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당부를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내년 예산편성에는 없던데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으신가요, 혹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그 부분을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
용집
김용집위원
예. 혹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내년도 계획에는 사업 저, 예산서 속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산서 속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는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편성을 못 했지만 지금 단체하고 더 논의도 해서 가능한 구조가 있는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 지원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그런 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도 좋겠다라는 거. 광주학생독립운동부터 예를 들어서 오면 3ㆍ1절, 광주학생독립운동, 3ㆍ15, 4ㆍ19 ― 3ㆍ15, 4ㆍ19는 어차피 한 묶음이니까요. ― 그리고 5ㆍ18 이렇게 하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기교육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데,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그걸 우리가 굳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진행하게…….
용집
김용집위원
물론 뭐, 그분들 말씀대로 3ㆍ15공원을 만들어 주라, 3ㆍ15관련기념조형물을 만들어주라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하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요. 그래서 교육은 하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학생들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학생들한테 그렇게 심어주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건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또 그때 참여했던 생존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면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제가 먼저.
태환
문태환위원
내가 먼저.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 심철의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중복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교통안전지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전에 누가 말씀 안 하셨지요. 이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하고 5 대 5 매칭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이, 안건이었는가요? 아니면 안건이 아니었는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시하고 일단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시하고 지금 5 대 5 매칭해서.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연간 9,500만원.
철의
심철의위원
9,500만원씩 지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도 9,500만원을 세웠고 교육청도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9,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디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쪽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성동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벤치마킹해 온 사업이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성동구청?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총무과장 나종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안 가고 우리 담당사무관이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직접 다녀오셨어요?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는 약 261개교 한 475명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면 그 출장 다녀오셔서 보고서 있겠네요.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이제 자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출장 갔다 와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려 그러면 출장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뭐 갔다 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이러이런 상황이고 이러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되고 예산은 이렇게 소요되고 이런 검토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갔다 오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도 삭감이 돼야 되겠네요, 매칭이니까.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면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한번 해 보실 생각입니까?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은 불가능하고요. 어차피 시청에서 그 인원을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9,500만원을 시청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내주면 시에서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시로 넘겨주는 예산인가요?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건위에서 그 세입부분 9,500만원하고 세출부분 9,500만원이 같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안전지도사를 하기로 한 건데.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안전지도사를 뭐 딱히 선발하는 기준은 없지요? 지금.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이제 그거는 예산 세우고 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사항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등하교 때 이렇게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저학년들이 지도사가 직접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집까지 이렇게 데려다주고 또 등교할 때 하고 해서 굉장히 안전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게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이 우리 광주학교안전공제회에요. 우리 공제회가 지금 학교 안의 사고와 학교 밖의 사고를 따로 지금 구분하지요. 그니까 등교, 아니 하교 이후에 사고.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하교 이후에 사고는 안전공제회 사항이 아니고 교내 활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에서 전부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학교 교내하고 등하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이 교통안전지도사업하고 안전공제회하고의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안전지도사를,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하굣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러면 안전지도사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공제회 책임입니까?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책임의 소재가.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안전공제회에서는 이제 보상적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밖의 스쿨존 안에서 사고라 한다 하면 1차적으로 발생을 시켰던 그쪽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제기가 되겠지요. 이제 이게 학교 책임이냐 공제회 책임이냐고 묻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우리 공제회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지금 이번에 2억 증액하셨는데 지금 그 증액의 이유는 작년에 유치원 차 안에서, 아직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공제비용을 주니까 공제 적립금이 낮아져서 지금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아직은, 현재도 깨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이제 2018년도에는 아마 보상청구가 있을 걸로 예상해서 약 3억원을 조금 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작년보다 2억을 늘려서 4억을.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제에서 추산을 잡을 걸로 알고 있는데.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철의
심철의위원
아, 추산을 잡은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게?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걸 계산하고 지금 4억을 증액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어차피 그러면 하실 수 없다니까 계수조정 때 삭감하도록 할 것이고.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들 뵙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좀 조정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 뭐 시, 산건위에서 삭감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산건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고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이미 산건위는 의결해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면 모르겠지만.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은 우리교육청도 뭐, 있으면 뭐 실천할 게……. 그럼 만약에 선생님들이 하교지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선생님들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하교지도까지. 그리고 하교지도를 집이 한 군데가 아니고 각자 다 흩어지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철의
심철의위원
이것도 한 40명씩 이렇게 같은 방향에.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아니, 10개 학교에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들 같은 방향에 한 명이 인솔해서 쭉 이렇게 애들을 데려다주고 귀가할 거 아닙니까.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실적으로 그 선생님들도 단체로 이렇게 자기반 학생이 아니더라도 방향만 설정해서 이렇게 하교지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일이 너무 많아……. 아니 이, 차라리 이 예산을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더 주면 더 친근하고 더 애들이 통솔도 잘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하교지도사들이 애들이 그렇게 통솔이 잘 될까도 싶습니다.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이제 미비점은 보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시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 저희들도 삭감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종훈
나종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미 산건위에서 삭감해버렸어요, 9,500만원을. 시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인데 삭감을 해서.
영남
김영남위원
(마이크꺼짐, 청취불능)
철의
심철의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 됐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번에 행정사무 때 제가 인조잔디관리 부분 이야기했는데 올해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2천…….
철의
심철의위원
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안 돼 있어서 비용이 지금 얼마나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교육감님께서 그때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이번 예산에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데설치 현황조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사해 주셨어요. 초등학교가 조금 더 높네요, 초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중학교는 지금 비데가 14%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시설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24%, 고등학교는 19%가 지금 비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상황이 다 조금씩은 상이한데 이게 전국의 평균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급한 문제 같거든요.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 화장실에 가는 게. 그리고 요즘 대부분의 집에서, 저도 사실상 비데가 없는 곳에서는 좀 이렇게 꺼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걸 원치 않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이런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예산은 좀 빨리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아, 그래요?
전 사실 비데하고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만.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같아요. 먹고 자고 뭐 이런 권리들. 이런 것들에 조금 항상 신경 써주시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권리들이 좀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광일고등학교 현장방문을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지금 그 논의는 잘 해결해 가리라 생각하는데, 광일고등학교는 지금 어쨌든 지원해서 가는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임곡중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재단으로 제가 들었어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근데 그 민원이 들어오기는 같은 재단이라고 해서 임곡중학교도 환경개선비, 그 시설비들이 많이 지금까지 배제돼 와있다고 지금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광일고등학교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는 고등학교니까, 그것도 안 되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임곡중학교는 지금 강제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재단과 교육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근데 임곡중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바가 없고요. 현재 임곡중에 다니는 아이들이 총 해서 22명입니다. 22명의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최근 3년간 임곡중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비를 요구했는데 계속 미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예산 때 조금 협조를 좀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임곡중학교에서 요구했다 해서 무조건 재단이 같아서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시급성이나 불요불급성을 따져서 그건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이제 문이라든지 출입문이라 이런 게 노후돼가지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가서 보시면 외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임곡중하고 광일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봤고요. 지금 임곡중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예산 말고 다른 부분도 좀 요구를 했는데 심사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제대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인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2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광일고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외부에서는, 그 안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좀 잘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광일고 문제하고 임곡중 같이 논의, 이 시의회, 저희들 그리고 광일고하고 함께 논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우리 예산집행 때 지금 10% 이상의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산출했던 것 사업계획에 비해서 사실 변경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쭉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결국 당초에 사업계획이 편성의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실례로 보면 중등교원 연수지원 중에서 해외 우리역사 문화연수 경비가 산출기초는 1인당 150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104만원입니다. 그니까 결국은 낙찰차액까지 합해서 3,630만원이 결국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왜 이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좀 이해가 가질 않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임의대로 사업계획에 비해서 사업내용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실례로 보면 체육중점학교 운영 학교회계전출금이 당초에는 6,000만원씩해서 2개교에 지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1개교에 결국 1억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한 학교는 지원을 하지 않고 또 2,000만원을 또 불용처리를 하게 됐는지. 또 이거 원인을 세 번째로 보면 예산편성 시에 산출기초는 다 어디 가 버립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냥 잔액 곱하기 일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갈음해버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1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현장사업내역보다는 기관운영비나 연수비 등이 많습니다. 그 실례로 감사담당관실의 경우 보면, 청렴시책추진비가 7,500만원 중에 집행 잔액이 3,300만원이나 됩니다. 결국은 거의 50%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이 남게 됩니다. 또 청렴교육 전문가과정 교육훈련 여비도 한 명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줬던 거는 결국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동의가 안 될 겁니다. 결국 신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예산에 대한 심의가 동의가 되는데, 진짜 이런 식이 되면 너무 불신이 많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 교원직무연수운영예산을 보면 3억 7,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 전년도에 4억 2,900만원보다도 5,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예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세부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도역사문화기획연수 등 12개 과정을 보면 총 5,1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사업명은 그냥 남도역사문화 기획연수인데 세부산출 기초내역을 보면 강사수당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연수인데, 남도문화기획연수인데 결국은 이렇게 강의만 듣는 건지, 기획연수하고는 전혀 다른 내역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 담당자 얘기로는 전남연수원에서 상호교류차원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12개의 강의 과정을, 기획연수과정에 대해서 담당자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과정별로 그 세부내역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원직무연수운영에 대해서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수업나눔 플랫폼 사이트 구축에 1억 4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이 대표로 해서 동ㆍ서부지원청을 아울러서 수업나눔 커뮤니티와 노하우, 공유홈페이지 구축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사실 우리 수업나눔운동이 혁신교육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수년째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본청에서 하지 않고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지. 본청이나, 제가 볼 때는 본청이나 교육연수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을 바라보며) 우리.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타당한 말씀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양 교육지원청의 역량과 활동을 강화하기도 하고, 또 이 수업나눔운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펼친다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쪽에서 좀 더 학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역청에서 먼저 진행을 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고 교육력 제고 활동이나 특성화, 그다음에 특수학교 부분을 연동해서 풀어갈 생각이어서 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논의를 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전체 같이 지금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양 지원청을 모두 같이 관할하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진행과정이 그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청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제반 정책이 교육부도 지방자치로 이관하듯이 본청의 사업을 지역청으로 이관하고 또 지역청은 학교로 이관하는 이런 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진행하는 부분들은 지원청이 정말로 지원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틀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또 굳이 신규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 예.
영남
김영남위원
이 사업이 몇 페이지인가?
태환
문태환위원
209페이지.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홍식입니다. 이 수업나눔 플랫폼 예산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이걸 기획하게 된 그 의도가,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원청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현장 학교하고 이렇게 밀착된 그런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중에서 수업이 가장, 어떤 혁신의 기본이고 핵심이 되겠다 해서 이걸 기획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연수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마련된 연수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연수를 직접 기획하고 또 관리하고 진행하는 그런 연수형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사실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원청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연수원에서 준비된 그런 어떤 연수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장과 직접, 이 연수는 선생님들과 직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과 밀착된 지원청이 적합하겠다 해서 저희가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러는데.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만.
태환
문태환위원
고등학교는 지원청에서, 지원청의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청이나 또는 연수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이 수업혁신을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단위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차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원청에서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정말 지원청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말 잘 이렇게 진행된다면 우리 교육청 전체 차원의 어떤 조직을 감안해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나중에 조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그 시작의 경우는 지원청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신규 홈페이지 개설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현재 연수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연수원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그대로 이용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반응형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콘텐츠, 이것을 직접 현장 교원들 하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그런 어떤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별도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연수원의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이용을 하면 좋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구현하고자 하는 사이트 메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 사실 TF팀을 운영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거든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그것도 운영을 해보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은 설명서 251페이지 순회 교사실 운영입니다. 지금 순회 교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아마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참, 그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담당학교도 교실도 없이 참, 어디서 기다려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아직 발령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게 참, 대기실마저도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녔었는데, 현재 서부교육청에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지금 마련을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칸막이를 해가지고 협의실 하고 같이 사용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어떻습니까. 이건 좀 따로, 따로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협의실로, 회의실로 운영을 하는 시간에는 또 밖에 나가서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지 불안하고 항상 그럴 건데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공간이 60평입니다. 60평인데, 지금 저희 서부교육청의 경우에는 30명의 순회 교사가 있습니다. 30명이 실제로 학기 중에는 현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다만 방학 중에 30명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때 방문하셔서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서부교육청의 경우는 대단히 공간이 비좁습니다. 2003년에 청사를 만들 당시에는 8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때 만든 공간이었는데, 지금 13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간이 부족한 상태여서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다원적인 어떤, 사용 방법을 생각했는데, 실제로 순회교사가 있는 동안에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그분들이 직접 느끼는 것 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설명서 425페이지, 과학실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폐시약 일괄 처리로 해서.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미래인재교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폐시약 일괄처리로 지금 특교금이 5,600만원이 내려왔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3,000만원을 자체예산 30개교, 한 학교당 100만원씩 이렇게 계획을 하셨네요. 근데 학교가 320개교나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100만원씩이라면 3억 2,000만원이 필요하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떻게, 과학실이 없는 학교들도 있는지.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좀 자료를 좀. 죄송합니다. 설명서 몇 쪽.
태환
문태환위원
425페이지.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질의이시지요?
태환
문태환위원
예. 폐시약 일괄처리 건입니다. 실제 한 학교당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폐시약 양의 문제인데 킬로당 5,5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얼마씩이나 발생이 되지요, 보통 학교에서?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에서 10킬로 이상 발생하는 학교가 한 197개 정도 이렇게 돼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157개교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학교별로 각각 다르네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러나 이제 학교별로 다른데 이 폐시약 처리는 과거에는 학교장이 이렇게 폐시약을 계약해서 처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사항도 있고 또 안전성도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우리 교육청이 일괄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폐기한 양들은 다르지만 전체 수거해서 저희가 일괄처리를 하도록….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얼마쯤이나 보통 소요가 되지요? 발생량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일괄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일괄 몇 킬로가 나올 것 같은데.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가 한, 계약 진행 중입니다만, 한 8…….
태환
문태환위원
그럼 16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올해는 일괄 처리해서 5,600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요.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18년도에는 특교금이 5,600만원이 내려오고.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올해는 지금.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교육청 자체예산이.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올해는 1만 3,000킬로.
태환
문태환위원
3,000만원이에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18년도에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18년도에는 1만 3,000킬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자료를 찾으며) 16년도에는 2,500킬로 정도 되는데요. 연도별로 학교의 수거량이 좀 차이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지만 좀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3,000킬로면 1,6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킬로당 아까 5,500원이라고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다면 특교금만 해도 5,600만원,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이 3,000만원, 9,600만원의 예산이거든요. 근데 예상이 3,000킬로라면 1,650만원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별도로, 다시 자료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44페이지 특성화고 취업지원 건입니다. 이 건은 오전에 다른 위원께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빼겠습니다. 455페이지,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이건 우리 문상필 위원님께서 전에 많이 제안을 하셨던 사항이지요. 지금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이 총 800학급,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이 700학급 이렇게, 외부 강사비 지원이 1억 5,6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근데 지금 전체 초·중·고 학급수가 7,847학급입니다. 왜 800학급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하시는지.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지금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이 800학급 저희들이 예상 잡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찾아가는 정보화 역기능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전문 강사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거를 매년 연도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태환
문태환위원
연도별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한 번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등학교는 별로 해당사항이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이나 될 수 있는데.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경우는 그렇지만, 그 외에도 정보통신기능 교과에서 또는 여러 가지 교과활동을 통해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환
문태환위원
아, 하고 있어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교과활동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조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가실 분들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보편적으로 한 700학급 정, 아니 800학급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평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신다니까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기본적으로 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좀 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외부강사 계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 외에도 이제 미디어 휴 캠프를 활용한다 할지 기타 등등 역기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저희들이 해서 아이들이 사이버 정보화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이버 게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700학급 올해 편성을 해서 특별히 좀 심도 있게 해서 사이버도박예방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편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휘국 교육감 취임 이후에 우리 작은학교 관련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또는 증감률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문화 관련 전체 사업내역하고 다문화 집중학교 대상 인센티브. 제가 아마 작년엔가 말씀을 한번 드려서, 우리가 다문화 관계 팀을 그때 만들었었지요. 그에 관한, 어떻습니까? 누가 설명을 ,좀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다문화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학생들을 위한 지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은 예비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답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체복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담당 실무자가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쉬는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아, 그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지금 이 자리에 담당 실무가.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방금 자료는 제가, 다문화 관련해서 자료는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선 좀 이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번에 특수 아, 독서진흥토론회에서 한 500여 분 정도 모여서 계획을 짰는데요.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서 활성화 계획을 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재학 서부초등교육과장님 오셔서 저에게 이 자료 주고 가셨는데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 관련해서 동ㆍ서부교육지원장님께서는 예산 필요한 거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 사업을 전부 다 예산 없이 다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산 없는 비 예산 사업으로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홍식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광주 아이들의 독서교육을 좀 활성화 시키는 자는 그런 취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동ㆍ서부 이렇게 모여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독서교육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광주가 독서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일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그것도 그거지만, 좀 더 우리가 광주 학생들의 독서교육실태를 좀 더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마련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련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하면 위원님께서 어떤 성의가 없이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을 저희가 세우긴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사실 지금까지 다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참신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저희도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저는 이렇게 계획 고민해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실태를 한번 우리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용역을 좀, 분석을 해서 좀 더, 여기도 좋은 안이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좀 세우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독서 관련된 용역을 이 기회에 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 주무과에서, 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어쨌든 이것은 서부만 하신 게 아니고 동ㆍ서부 다 같이 하신 거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대표로 저한테 주신 거지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열심히 이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안, 올 예산심의까지 주시라고 해서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재혁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이 관련은 우리가 이 기회에, 전국에 독서가 광주시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도 13, 4위권입니다. 국민독서실태에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그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게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이걸 한번 용역이나 방법을 찾아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정책연구과제로도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부가 만들어지면서 독서부분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요. 함께 고민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맞을지,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게 맞을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일 뭐 증액요구도 있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주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용역 포함한, 용역비를 포함해서 외부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셔서 예산사업 없이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정책연구소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이야기를 저한테 주시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로 마을교육공동체 예산이 이번에 7억 5,900만원이던데요. 거기에 작년보다 대략 한 5억 정도가 늘었는데, 5억 늘린 것이 학교 공간 재구성에 5억 2,700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공간 재구성은 어떤 목적인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의도한 목적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실랍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 공간 재구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주도하고 또 학교 내에 있는 교사, 교육주체들이 서로 논의해서 아이들이 정말 쾌적하면서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기존에 있는 공간들을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학습공간으로도 만들고, 또 하나는 휴게공간으로도 만들면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정말 즐겁고 질문 있는 교실이 가능한 틀로 바꿔보자 이런 취지로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그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민은 공유촉진에 의해서 학교의 공간도 시민들에게 공유하자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니까 그 개념에서 지금 제가 생각, 의도하는 그 공간의 개념과 같게 병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칫 이렇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있는 공간을 이 기회에 마을공동체 이름 빌려서 공간을 활용하자는 의도로 들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목적으로 이걸 진행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두 개가 이렇게 병행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중이나 이런 데에서 학교공간을 재구성해서 아이들과 학교에 찾아오는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활용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더 나아가면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고민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교육공동체랑 연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한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여기가 시교육청이 2억, 작년에 시교육청 통해서 3억이었던가요? 그리고 시가 5억해서 8억으로 이 교육청 사업을 진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2억보다는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정도에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이제 초기 정착기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관련해서 광주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그에 관련된 예산은 좀 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5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시설을 뺀 프로그램지원이나 이런 데서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고민돼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기침)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물 좀 들고 하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던 씨앗동아리,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의 운영을 내년엔 좀 더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일단 그것을 내실화하는 쪽으로 내년엔 좀 진행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늘려보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내실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시 마을공동체하고 우리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를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이를 풀 것이냐 이런 것까지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좀 자신 있게 예언하건대 내년에는, 내년과 다음 해는 마을교육공동체가 급격히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방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하는데, 이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업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에 부응하게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이게 필요한 고민들은 좀 깊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년 추경이 8월 정도에 된다고 하는데 그걸 분석하고 하면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우려의 말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홍보라든가 이런 틀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이 잠깐 말씀을 하고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도…….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특별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국장님도 공감하고 계시니까 이것을 2억 정도해서 그것을 그냥 정착기와 현재 심화하는 곳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폭넓게 좀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니까 기본적으로.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 동력.
상필
문상필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의 요구, 또 지역의 마을교육사업을 하는 이 단위들의 요구를 어떻게 조합할거냐 이 고민이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당장 그쪽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건 것이 좀 더 내실화시킨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거는 광주시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근데 통으로 치면 이제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좀 더 내실 있는 쪽으로 기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하반기 추경 때 또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이영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년 반에 걸친 특성화고등학교 발전방안TF를 거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게 잘 해보자 하는 안으로 여러 의견을 모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안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반영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은 확보, 많이 늘었는데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성화고 교원연수도 있고요. 또 학과개편에 관한 예산도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또 운영지원이랄지 또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이랄지 산업협력지원체제 뭐 등등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업지원예산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다양하게 저희들은 하고. 특히 이제 특성화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한 9억 7,0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100%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
상필
문상필위원
아, 예산 반영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과제가 특성화고등학교 하나를 세우는 거였단 말입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신설을….
상필
문상필위원
그 요구도 강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논의는, 그리고 학교통폐합 과정에서 논의는 에너지와 자동차 문화를 특성화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한전에, 한전공대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특화된 광주전략산업, 3대 전략산업에 에너지·문화 관련, 문화·자동차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자 이런 안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예산반영이 됐습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올해 그러한 계획을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총 정원수에 따른 통폐합이 있어야 신설이 되고, 그렇지 않고 신설을 하려면 중투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중투위 심사를 거치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설지가 개발이 되거나 할 때만 가능하고요. 우리의 경우는 학교 재구조화를 통해서 어떤 학교의 숫자가 생길 때 특성화를 할 수 있는데 올해 그런 것이 좀 어려워서,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자체적으로 재구조화에 대한 협의가 되면 TF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만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 특수학교, 특수학교 포함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현)교육감님의 중요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3대 공약 중에 하나가 예고와 이거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이, 다 끝 무렵인데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통폐합 과정에 학부형들이 반대하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대책 없이 중지해버렸고. 그런데 그런 것이 최소한 TF팀이라도 하려면 그에 상응한 뭔가 꼬투리가 좀 있어가지고 연구,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비판이 덜 할 건데, 그런 것 없이 아무런 계획,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오해를 할 수밖에, 의지 결여 또는 지방선거를 앞둔 인기몰이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저는 비판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제가 지금 너무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장휘국 교육감 이 문제는 엄청나게 비판받아야 됩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 위원님, 그래서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여기에도 어떻게 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예산서 456쪽을 좀 참고해보시면.
상필
문상필위원
예?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산서 456쪽을 보시면요.
상필
문상필위원
456쪽입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특성화고 발전TF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 보면 TF 운영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모여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는 반영을 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신설 부분을 포함해서 특성화고 발전방안 작년에 고민했던 내용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전반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운영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이 특성화고등학교 문제와 특수학교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이영주 과장님 TF팀 회의 만들어서 하신다고 한 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정부에서, 이 장휘국 교육감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단서를 놔두거나 고민을, 물론 3선에 돌아오실지라 할지라도. 이 문제는 어떤 꼬리나 뭘 남겨놓고 진행이 돼야지, 지금은 전혀 0%입니다. 0%.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꼬투리로 예산 과정에 남길지는 고민이 적습니다. 대신 이 문제를 남겨놔야지 장휘국 교육감님이 뭘 하시든 간에 역사, 교육역사에 있어서 오점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동의하고요. 특수학교 신설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TF팀 구성된 그분네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니까 진행하는 것은 다 알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니까 가시적으로 부지문제가 제일 컸잖습니까. 그 부지문제도 지금 가시화되는 측면이 좀 있어서 어떤 형태든지 TF팀이 계속 운영되고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가 중단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수, 특성화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특성화, 대안학교까지도 저희는 고민했었지 않습니까, 대안, 특성화고등학교까지. 그리고 한전공대 유치하고 연동된 특성화 한전공고 뭐, 이런 형태도 같이 논의의 틀 속에는 포함시켜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특성화고등학교가 학교 통폐합이 돼서 진행하든 신설이 되든 특수학교가 신설이 되든 똑같이 해서, 저는 이 예산과정에 장휘국 교육정부의 의지로, 의지로라도 이거에 대한 TF팀 회의가 됐든 추진위원회가 됐든 어떤 명칭은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이 용역이 됐든 아니면 회의비가 됐든 그런 꼬투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용역, 이번 예산에서, 예산과정에서. 제 의견은 그러니까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시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따로 더…….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걸 정확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더.
상필
문상필위원
그걸 목표로 한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뭐, 추진을 한 회의 또는 용역 또는 뭐 그런 예산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이따 말씀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꼬투리를 남겨놔야 된단 이 말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자,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쉬었다 하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겠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5시 33분
영남
김영남위원
장내가 정리되면 질의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김영남 위원입니다. 어제 교육부에서 특수교육발전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에 걸쳐서 22개교 특수학교를 신설, 확충하겠다.”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두 달 전에 우리는 TV를 보면서 정말 자괴감 또 슬픔이 있었는데, 특수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욕을 해도 좋다.”, 심지어는 “때려도 좋다. 특수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애원하고 그런 것을 봤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학교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상필 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에 제가 주의 깊게 본 것은 일반 장애유형별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성화를 주제로 한 그런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유치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1 대 1 통합교육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됐건 간에 특수학교를 추진하고 싶어도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휘국 교육감께서도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성화ㆍ특수교육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답을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일단 정부 발표는 그 부분이 있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성, 특수학교 내에, 제가 용어가 좀 정확치 않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위 단계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직업과정 이런 거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광주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확대시켜내고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요와, 현장의 수요와 내용을 검토해서 거기까지를 포함한 특수학교 설립 이렇게 지금 고민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게 3세 영아들 특수교육 그 부분도 내년에 지금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 정부 발표에 부응해서 우리시도 준비를 잘 해야겠다. 아무리 예산이 내려오고 좋은 정책을 세우더라도 우리 광주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설득이 부족해서는 추진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시에 장애이해교육 관련해가지고 좀 자료를 봤더니 영상교육으로 주로 대체를 하고 있고, 그것도 이, 수업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이게 장애인식교육을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차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인데, 거기에 부합한 장애이해교육이 못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업도 이를테면 꼭 영상자료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들의 삶을 비장애인들이 이해하려면 이를테면 아까 장애유형별로 시각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또 뭐, 발달장애인 이런 장애유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또 거기에 체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종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합교육까지 가는 것이 최고의 좋은 교육 아니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특수학교를 따로 나누지 않고. 그래서 어찌 됐건 그런 정부 추세와도 맞고 그래서 장애인식교육이 절실하고 또 효과적인 또는 양질의 또 장애인 당사자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비장애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말씀드립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은 크게 학교교육과정 속에 편성을 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영상 정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교원, 특수교육 보조인력, 학생 등을 대상자별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금년 말까지 학교 급별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를 시ㆍ도교육청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연말 안에 학교 안으로 안내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자체 예산을 통해서 장애인식개선 교육, 아까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인력풀을 구축해가지고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력풀을 구성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 교원 대상 연수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필요하다면 예산도 증액하거나 또 추경 때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353페이지. 이 유아교류체험 지원에 1,21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별로 여러 가지 체험 뭐, 사과 따기, 고구마 캐기, 밤 줍기 이런 도농 교류체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동ㆍ서부지원청에서 유치원 공립 4원 또 단설 7원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원을 지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타 유치원과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몇 쪽 말씀이신지.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서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두꺼운 예산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이 부분은 양 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어서 양 지원청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김홍식입니다. 유치원 도농교류 지원비가 지금 단설유치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그렇게 질의하셨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예.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도농교류 지원비는 지금 원당 110만원씩 해서 저희 서부의 경우 7개 단설유치원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거기에 교사가 한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업무 부담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
영남
김영남위원
단설유치원이요?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 여러 명의 교사가 있는 그런 단설 유치원에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건 제가 설득이 좀 안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기 편한 단설유치원에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그렇잖습니까. 어렵더라도 아이들한테 고른 혜택 또 차별이 없는 혜택이 가야 되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모자라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식
김홍식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실적으로 예산을 설령 이렇게 지원하더라도 그 업무를 추진하기에 곤란함을 느끼면 꼭 비단 유치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장 교원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업무 과중으로 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는데요. 이런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도 만일에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앞으로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설, 병설 그런 구분이 없이, 이게 애초에 유치원별로는 이런 체험을 하고 있다는데 별도로 또 예산을 드린 것이 형평성의 문제를 대두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음 예산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를 보면 사회복지 복무원 인건비 있잖습니까. 주신 자료를 제가 좀 봤더니, 장애활동,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은 본청에서 지원하고 일반 행정지원이나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기관이나 학교단체 자체에서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이게 또 바람직한 것인지, 이건 좀 형평성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묻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했을 때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이 되면 병무청에 의뢰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인력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서 해당 기관에서 예산이 확보됐을 때 인력…….
영남
김영남위원
해당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그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니까, 그러면 그 기관에서 알아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장애학생 활동지원은 따라서 본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확보하고 세우니까 이렇게 주는 거고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활동지원비는 지금 본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양 지원청이나 아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네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다 거기에서 알아서.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던 다문화교육 관련 자료 제가 받아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지원을 요청을 했던 사항들이 올해부터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현재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교육복지사 1명으로 해서 3명으로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팀장까지 해서, 담당 팀이 신설이 될 계획이네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중앙정부로부터 인력과 관련한 부분이 정리가 되면 이제 필요한 인력이 더 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교육감님 뜻은 장학관급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검토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조건은 총액인건비 등으로 걸림돌이 있어서 인력 운용의 한계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학교 방문을 할 때마다 정말 교장 선생님들 하소연을 했었는데, 지금은 갈 때마다 고맙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동네에 가보면 저녁에 이렇게 나가보면 8시 이후에는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별 나라말이 다 쓰입니다. 외국에 와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고려인들은 러시아 말을 쓰고, 그 외에도 무슨 세계 전체, 아마 수십 개국의 언어를 저녁에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월곡 2동, 월곡 1동, 우산동 이쪽 보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런 현상이 더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선출직인 저로 볼 때는 우리 유권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기는 합니다만, 출산율이 갈수록 세계 최하위로 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는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같은, 모든 지원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언어에서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중도입국자들도 그렇고 또 다문화가정의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의, 언어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준다면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중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면. 참 그럴 때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 진짜 나라를 책임질 애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서 우리 출산율도 높일뿐더러 우리 미래인재를 양성을 하는 데 지원을 좀 많이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다음 제가 지난번에 지진 문제. 특히 광주에 학교들이 제가 지난번에 30개 학교를 다녔는데도 거의 100%, 거의 100%가 아니고 100% 아마 학교마다 한번 돌아보시면 삥 둘러서 전부 빨간색입니다. 물론 빨간색이 아닌 벽돌도 있습니다. 포항 지진 때도 보면 전부 대부분이 학교에 다른 사항은 아니고, 전부 벽돌들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당연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내진보강을 30%를 했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벽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장님!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30% 이외에 70%에 대한 내진설계, 아니 내진보강 예산이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벽돌에 대한 부분이 아마 이 금액 이상이 나와지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설이 돼 있는 거를 전부 다 벽돌을 걷어낼 수도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우선은 벽돌에 대한 내진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자꾸 교육청에서 촉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신설을 하고 있는 학교나 또는 앞으로 신설 예정인 학교에 대한 설계 기준이 바로 시급하게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장에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설 학교에 대해서 설계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당장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들어가지요.
그리고 현재 신설 학교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벽돌을 쌓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러겠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없이 노출 콘크리트에…….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설계변경을 아마 제가 볼 때는 노출 콘크리트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콘크리트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다른 자재를 쓴다면 비용만 많이 들고 오히려 그런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시급하게 수립을 하고 내부적으로도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들은 민원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체육고등학교는 지금 어디서 담당하지요? 청에서 담당하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어떤 학부형을 만났는데 본인 아들이 체육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거기는 지금 기숙사에서 애들이 숙식하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주말에만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한,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춥지도 않았고 한, 제가 한 3, 4주 전 이 정도 됐으니까 그때는 아주 좀 이렇게 늦가을, 초겨울 이 정도였는데 아이들이 파카를 입고 잔다 그래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난방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난방은 되긴 되는데 너무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면 먹는 거하고 잠자리는 굉장히 좀 편해야지만 컨디션 조절도 잘 되고 그럴 텐데, 아이들이 오리털파카를 입고 잘 정도면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걸 확인 하셔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체육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금년에 추진은 했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춥다는 말이에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난방부분은 어떻게 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건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이 예산서, 우리 교육청 예산서를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까 제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제가 뭐 1억 이상 신규사업 목록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신규 사업이 1억 이상 신규 사업은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럼 1억 미만 올해 우리 교육청 본예산에 신규사업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규 사업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어떤 생각, 어떤 기준으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을 분별하느냐. 저는 처음에 이 예산서를 보고 우리 교육청이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존 사업만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신 분들이 또 자료를 주셔가지고 봤는데, 기존 사업 안에 신규 사업을 다 포함시켜 버리니까 신규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록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이 2배, 3배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규 사업은 전년도, 또 그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우리 교육청 예산에 없었던 사업이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되면 그건 저는 신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 작성한 직원은 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그렇게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에 없었던 사업들을 세웠으면 그 예산이 신규 사업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이 돼야 됩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산과목 자체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구성을 하다 보니 그 세부사업 이하에서는 신규냐 기존이냐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그럼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료 찾으며) 여태 찾다가, 잃어버렸네요. 제가 찾다 잃어버렸는데, 스마트교육 경비도 2017년도에 여러분들이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자료를 못 믿겠습니다. 컴퓨터 지원, 교체 사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교체했거든요. 근데 왜 2017년도 예산 본예산 있고 1회, 3회 추경 때 지금 다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서 465페이지에요. 우리 작년도에 컴퓨터 교체 사업했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했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스마트교육 경비해가지고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서부교육지원청 해가지고. 2017년도 예산이 0원이에요. 근데 2017년 예산에 0원인데 사업 계속성은 기존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업의 계속성에 기존이냐 신규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기존이냐 신규냐를 떠나서도 이게 잘못된 게 스마트교육 경비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노후 컴퓨터 환경개선입니다. 그렇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노후컴퓨터 2017년에 교체 안 했나요? 한 대도 안 했나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노후 컴퓨터 교체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지요! 그게 0원으로 돼 있잖아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아마 이 부분은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국장님. 그니까 뭘 보고 이 예산을 판단을 해야 될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요. (장 내 소 란) 본예산 있고 1회, 3회 추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안 세웠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교체했을 텐데 다 0원이에요. 그러지요? 국장님! 근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노후컴퓨터 교체했습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이사업을 반영을 한 것 같은데요. 지역교육청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부서가 변경돼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돼 있다고 나옵니다. 부서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갔기 때문에 0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서에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인데도 지금 기존으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다 부서 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사업을 이렇게 부서 변경해서 다 숨겨놨어요. 이렇게 예산서 작성하시면, 너희 위원들 한번 죽어봐라. 이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조금 염두에 두셔서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학교도서관 환경개선비 제가, 예산서 415쪽 보시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초등학교 공립 5개교, 중학교 사립 3개교 해가지고 3,000만원씩 잡아놨어요. 1억 5,000만원, 9,000만원. 그다음에 서부교육지원청도 10개교, 6개교, 그다음에 중학교, 사립 송원중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다 일괄적으로 3,000만원 잡아놨어요. 이거 집행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아마 집행을 할 때는 학교에서 소요액에 대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제가 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제가 우리 교육청 업무 구조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신청한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반영 돼 있는 이 학교들이 학교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우리 교육청에 신청을 했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거를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금액이 그 학교마다 다 일괄적으로 다를 텐데, 그렇지요, 국장님?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다 일괄적으로 다를 텐데 우리 예산서에 산출근거에는 다 일괄적으로 3,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이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2,000만원이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학교에 3,000만원을 보내주면 그 3,000만원에 맞는 리모델링을 한다니까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그니까 평균 잡아서 한 학교에 한 3,000만원 정도면 도서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부기상 이렇게 했다고 치고.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부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학교에서 설계가 나와야 정확하니 이제 소요액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설계가 안 나와도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내용은 가지고 계신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지고 있어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통합연수지원. 아, 이거 빠뜨렸구나. 그 예산설명서 391페이지. 예산서는 404페이지고요. 광주과학영재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 본예산에 42억 1,900만원인데 올해는 40억으로 약 2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혹시 지금 과학고등학교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나와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과학고등학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과학영재고등학교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과학영재고등학교 문제는…….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과학영재고등학교에 교사를 모집하는데 교사의 학력을 낮췄습니다. 자격 학력을. 왜? 지원을 안 하니까. 근데 말 그대로 이 과학영재고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광주에서 나름 영재고 상위 1%의 지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당연히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한 그 아이들보다 우수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과학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일반고 선생님들과 인사교류해 버리면 일반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과학고등학교 가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좀 부담…….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급여가 맞지 않아요. 고학력의 선생님들, 뭐 박사까지 한 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아이들이 배움이 있고 실력이 향상이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 40억 예산에 아는 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하나요? 그건 아니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운영, 인건비도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근데 예산이 줄었어요, 과장님.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는 더 선생님을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저기, 위원님, 저기, 좀 세세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인적 운영비에서 한 300만원 정도는 줄어들었고요. 선택적 교육활동 쪽에서 300만원 정도 줄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적 운영비를 더 올려줘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되는데, 지금 그게 더 삭감됐잖아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과연 옳은.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교원 정원이 약간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는 일반학교보다 과학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연구활동비라 해서 매월 한 60만원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더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급여체계는 그럼 일반선생님들하고 다 똑같나요, 우리 과학고등학교?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에서 봤을 때는.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선생님들 급여 말씀….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급여체계는 특성화나 특목고나 일반 고등학교나 다 똑같이 공무원 임금체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당이나 연구비 조로 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영재고등학교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텐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는 그런 게 미비하니 지원자가 없는 상황 아니냐.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영재고등학교 문제가 가장 핵심 문제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들도 그걸 잘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에 영재교육법에 의해서 우선된 3개 학교가 동일하게 추진해야 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아마 학습부담 때문에,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전국 규모로, 단위로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최초 과학고 교사 모집할 때 기준이 박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을 모셨다가 지원자가 없습니다. 박사 자격, 박사를 따신 분이 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석사로 낮췄다 그러더라고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과학고등학교는 정원이, 교과정원은 교육부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도 2.0, 학급당 2.0으로 일반 고등학교보다도 굉장히 인원을 좀 많이 부여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아이들의 과제 지도를 위해서 수준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정원 외로 초빙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 지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필요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일반선생님들 보다는 매월 한 65만원 정도의 연구수당을 더 드리고 있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과학영재고등학교 관계자들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애들이 배워야지 더 실력향상이 있지 안 그러면 결국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부에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가고 학원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공교육이, 학교 교육이 무너지는, 그 결과가 무너지는 경우고.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좋은 분을 모셔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조금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인건비라든가 다른 걸로 좀 추가해서 줘서라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렇지요. 조건에 맞게. 우리 이번에 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병원 청소년 치료하는 의사들 공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가 안 맞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영재학교는 그렇게 특별하게 추가해서 줘가지고 인력을 채용 이런 것이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고,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조건 속에서라도 좀 훌륭한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방법을 좀 연구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통합연수지원 운영이 있습니다. 왜, 이것도 지금, 담당이 바뀌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건가요? 우리 은희 씨, 이것도 그런가요? 이게 신규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이거는. 근데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연수, 통합연수지원에 보면 초·중등 교원연수, 교원진로역량강화 운영, 영재교육연수과정 운영 지금 여러 개 있어요. 체육교과교원연수 운영도 있고 통합연수지원도 있고. 지금 보면 과목별로 개정과목 토크콘서트 뭐 이런 거 쭉 지금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연수가 없었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자료를 지금 어디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확인을…….
철의
심철의위원
설명서 200쪽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는데, 200쪽부터 쭉 보면 체육교과 교원연수 운영도 있고 통합연수지원. 통합연수지원, 통합연수지원, 통합연수지원인데 지금 204페이지만, 204페이지, 205페이지만 지금 신규로 돼 있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통합연수지원은 특교사업이었는데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204쪽, 5쪽 이쪽 부분은, 아 205쪽 부분은 지금 정보원 쪽이어서요.제가 지금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이 되어서 예년에 없었는지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정보원 쪽의 답을 좀 들으시면 어쩌실까 싶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채
이상채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이상채입니다. 2015개정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게 돼 있고 또 중·고등학교는 정보과목이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디지털 연수를 이번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 디지털 연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가 올해 처음 하시게 된 거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그 동안에 간간히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유사한, 유사한.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유사한 연수는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유사한 연수는 있는데, 이 뭐냐, 2015년도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에 그 디지털교과서를 확대ㆍ지원한다는 내용에 연수는 처음이라는 거지요?
홍채
이홍채행정국장
예. 금년에는 소프트교육 교사 연수를 다른 해 보다 좀 많이 세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소프트웨어 그것만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요. 그전에도 지금 통합연수 지원해가지고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있고요. 204페이지에. 이건 특수연수고. 다문화 한국어교육과정, 탈북 학생지도 이것도 지금 4,300만원 올라와 있고, 초·중등교원연수, 영재교육과정운영 교원연수 이것도 지금 9,300만원 통합지원으로 올라와 있고. 지금 통합연수지원, 개정교육과정, 현장교원연수, 수학교육정책연수 이런 게 쭉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 잘못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연수를 지금까지 안 했었냐 이 말이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사업을 신규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부분이 잘못입니다. 그 이전에도 해왔는데, 예를 들면 204쪽 같으면 가부터 차까지 있는 이 사업들을 안 했던 게 아닌데요. 전부가 특교사업으로 오니까 특교사업은 특교사업이니까 신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특교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특교사업으로 오니까 그냥.
철의
심철의위원
특교도 우리 전체예산에 다 포함되는 예산인데.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니까 특교니까, 이번에는 특교로만 하니까 신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서로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연수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다 기존에 해왔던 연수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특교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산서를 주시면 기존에 해왔던 연수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 전년도 예산도 없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얼마큼 증액이 됐는지 얼마큼 감액이 됐는지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 내용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사업이 잘되고 더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고.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정말로 반응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 사업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수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교로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오늘, 내일로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셔서 이렇게 예산에, 지금 2017년도에 있었던 예산인데 부기가 안 되고 신규인데도 기존으로 넣고 아니면 기존인데도 신규로 잡히고 이런 것들 좀 찾아서 좀 그 전년도 예산을 봐야 저희가 비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사업인데. 근데 저희들이 비교할 수가 없어, 일일이 그럼 자료 다 하나하나 우리가 목록 찾아서 자료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근데 실무적으로 이게 감당이,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능한 한 찾을 수 있는 거라도, 지금 여기 보면, 정 필요하시면 우리 여기 만들어 놓은 게 조금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내용을 보면 그 전년도에도 분명히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없는 걸로 나눈 게 꽤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체크하셔가지고 내일 좀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올바른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증감을 비교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다 신규 아니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아무튼 이게 테이블 자체가 이게…….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에듀파인 이것도. (부교육감, 관계 직원과 대화) 그니까 시스템 상에 이게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기라도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대로 좀 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목차, 사업명하고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최근 3년 예산만 쭉 금액만 적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관계 직원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 일일이 그걸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저희들도 일일이 다 찾아서 이거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니까요, 시스템적으로 이게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건.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심의하는 데 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리고 이게 특교가 이번에, 교육부가 특교를 이제 사전 교부 하겠다고 하면서 또 급하게 이게 특교가 내려오면서 뭐 그런 것도 아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특교 사전교부도 교부지만 2016년도, 2017년도 이 예산은 이미 우리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금액을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 목에 세워진 예산이 얼만지, 전년도에는 얼마였고 올해는, 내년에는 얼마를 세웠는지. 그걸 봐야지 우리가 1억이 올랐는지, 3억이 올랐는지 그걸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저희 직원들이 지금 그걸…….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판단할 수 없으니 이걸 어떻게 계수조정을 하겠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조금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쉬었다 하려고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한 시간 지금…….
상필
문상필위원
나 지금 5분만 하고, 좀 쉬었다가, 좀만 이따 쉬었다 합시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실래요? 예. 그러시면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문상필위원
754쪽 저번에 사무감사 할 때 김영남 위원이 지적했던 건이기도 합니다만. 병설유치원 설치 관련해서 유치원을 신설 5개 하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근거로 5개를 했을 건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행정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 주연규입니다. 내년에, 지금 18년도 병설유치원 설립계획 말씀하시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17,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예산서 보고 하는 건데요?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학급증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당 초등학교에 유휴 교실이 있는 데를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학급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문화초, 각화초, 월산초, 송정초 병설유치원…….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과장님!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기준이 유휴 시설과 학교장 이야기이시라 하셨지요?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이 말씀이 맞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 지역이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 먼저 유치원을 다닐 학생 수를 보고 판단하신다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까? 학생 수가 많은 데에 유치원이 없는 데를 먼저 하겠습니다가 원칙이지, 유휴시설한 데를 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위원님, 그 원아 수는 기본적이지만 원아 수가 있다고 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럼 여기 원아 수가 많습니까, 이 지역에? 지금 두암 병설 또 문화, 각화초에 유아 수가 많습니까? 유아 수가 더 많습니까?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원아 수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지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놈이 먼저 되어야 되지. 초등학교를 교육하는데 보통교실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유치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에 그 요구가 가장 많을 건데 1, 2, 3번으로 두암, 문화, 각화가 생기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광주 공동화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데가 이 지역인데 아이들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거기 부근에 삼정초등학교 2분 거리에 있습니다. 문화초하고 각화초하고 1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니, 문화초하고 두암초하고. 두암초하고 1분, 문화초 2분. 각화초는 좀 더 오래 걸리고요.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지고 학생 수가 내년에 아예 많이 떨어지고 학생, 유치원이 없는데. 저번에 김영남 위원도 설치하고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된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굳이 필요하면, 굳이 필요하면 문화초 정도해서, 문화초 정도가 중간이거든요. 차로 2분 거리입니다. 차로. 그러면 그 정도 하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욕구가 있을 건데 여기에만, 인구수가 가장,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고 아이들이 없는 이 공간에 굳이 3개를 한 이유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정확한, 저를 설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근거를 주시든가. 아니면 문화초등학교 한 군데 해도 됩니다. 애들 모아서. 굳이 이걸 신설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김영남 위원은 이미 이 문제로 사무감사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적과 예산이 이제 가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논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위원님한테 판단 자료를…….
상필
문상필위원
이거를 삭감하겠습니다.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아니, 위원님한테 판단 그니까 자료를.
상필
문상필위원
두 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될 수 있도록.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아니, 판단 자료를 제가 지금 당장…….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이건 삭감돼야 된다니까요.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준비해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여러 번 지적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문화초에다 만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화초도 있잖습니까, 아니, 여기 저, 수창초도 아니 뭐야, 삼정초도.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쪽 상황을, 삼정초등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했던 그 지역입니다.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저는 저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다른 지역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겠으나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니까요. 이 문제는 문화초에서 하나만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저는 커버하다, 가능하다 이 생각이고요. 들어가시지요.
연규
주연규행정예산과장
위원님한테 판단 자료를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유휴 시설이 남으면 남은 시설에다 2개 할 거, 3개 할 거 만들면 됩니다. 그걸, 거기 가면 모든, 교사인건비부터 취합해서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하려고 하시면, 하는 것이 맞냐 이 말입니다. 저기, 체육 관련 과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해외출장 중이시니까요.
상필
문상필위원
아, 해외 가셨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장애인체육 관련 이야기 드렸을 때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주셔가지고 작년에 잘 치러졌습니다. 그건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의 체육을 특화시키는 방법으로 몇 가지 이야기 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건강검진센터를 지적장애 아이들이, 특수학급 아이들이 잘 받도록 하자. 그 고민 드렸는데 그게 틈새여가지고 잘 안 된단 이야기를 드렸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 장학사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체육 거점학교를 좀 고민해보자. 국장님 답변은, 작년 본예산 때 이야기였습니다. “내년 추경 때 고민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저한테 답은 주셨고요. 아직은, 여전히 내년 예산에까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깜빡 놓치신 건지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장애인체육 거점학교 말씀이시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작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현장의 요구가 우선이 됩니다.”란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다가 여쭤봤었는데 요구들이 좀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끝까지 챙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봐라, 이랬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건 사실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정말로 미안한 말씀 같은데요. 작년에 예산 확보를 하고 12월 한 15일경에 제가 특수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 다 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했을 때요. 교장 선생님들 절반 이상이 반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 계신 분들은 업무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유가, 그렇게 안 된 이유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단 이야기 수차례 드렸는데요. 그 이후로 그걸 하자고, 하자고 해서 진행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 교육감배 장애인학생체전이었거든요. 굉장히 교육감님도 반응도 좋으셨고 저는 교육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학부형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애인이 체육과 기능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먹고사는 구조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제된 아이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은 장애아이들 중에서 서울대반, 하버드반 애들이기 때문에 이 애들을 교육적으로 또는 체육이나 문화 쪽으로 잘 키워내면 충분히 향후에 먹고 살 문제와 엄마에 대한 고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지금도 그런 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출 나게, 국민체육진흥센터를 가가지고 어떤 A라는 학생은 양산중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최근에 특수교육센터를 요구, 가서 했더니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요. 막 검진 센터들을 받아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번에 삼성재단에서 후원하는 수영선수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삼성장학금을 받고 그 삼성 프로그램에, 수영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가입이 됐다니까요, 지적장애 아이가. 그만큼 저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거점별로 예를 들자면 태권도면 태권도, 아니면 검도면 검도, 예를 들자면 뭐 수영이면 수영 이런 걸 해가지고 학교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체육,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를 파견해가지고 그런 아이를 키워내는데, 학교 현장은 선생님들이 짐이 될까봐 부담스러워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는 강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의 요구와 그걸 하려고 하는 부모나 학생들의 요구는 강하다. 근데 그게 잘 표시가 되지 않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점학교 그때도 그거, 작년 연말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몇몇 선생님들은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효과는 그렇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광주시 교육청이 현재 다른 지역보다 장애인체육 관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훨씬 많고 예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생체전을 하면 광주가 7, 8위권입니다. 엘리트체육과 장애인, 성인체육은 13, 4위권이거든요. 광주학생체육이 잘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감님과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저는 장애인체육 거점학교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드렸었던 것이고. 저는 지금 지점에서는 충분히 이 고민을 국장님과 교육청에서 좀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돼야 된다 이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장을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현실로 바로 나타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지막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학교 현장이 동의하는 조건 속에서 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차로.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래요?
태환
문태환위원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 질문은 오늘 끝내자고 해야지.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 잠깐만요.
상필
문상필위원
다른 분들 안 계시니까.
옥자
김옥자위원장
아니, 잠깐.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상필
문상필위원
내일 열심히 합시다. 내일 오전도 있고.
옥자
김옥자위원장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