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아, 없으십니까. 원장님 앞에 조감도인가요?

(마이크 꺼짐) 예.

신청사.

예. 그렇습니다.

앞에 조감도가 보여서, 위원님들…….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청사신축 TF팀장인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이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응모해서, 공모에서 당선된.

(마이크 꺼짐) 아니, 잠깐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질의가 없으시다 하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부장님, 발언대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발언대에서.

(마이크 꺼짐)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위치나 면적은 생략을 하고요. 디아이건설, 건축사 사무실에서 당선이 되었고요. 이 기본개념은 원래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셉트가 수원유수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유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오염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서 정화되는 그 개념으로 저희들이 제일로, 기본계획서에서 강조한 게 각 연구실 별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들어오는 곳은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앞 동이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민원실과 행정동, 회의실 이런 곳이 있겠습니다, 세미나라든지. 그리고 오른쪽이 감염병 하고 식의약품, 보건 쪽이 주로 입주하는 실험실 연구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왼쪽이, 오른쪽이군요, 제가 거꾸로 보니까. 오른쪽이 환경연구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정원이 위치하도록, 중정이 뚫려있어서 채광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맨 위쪽에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은 독립된 게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동으로 이쪽에, 아까 질의하신 생물안전시험동이 별도,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국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도 별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총 본동이 4개동, 부속동이 2개동, 야생동물구조센터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있고, 바로 옆쪽에 국제기후변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메카 쪽으로 해서 아주, 시민들 혐오시설이 접근하기 좋은 친숙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소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귀봉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송형석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정 철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240억 2,200만원 보다 32억 9,600만원이 증가한 1,273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 중 사용료 수익 985억 1,300만원, 급수공사 수익 53억 8,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51억 400만원, 소수력발전소 및 햇빛발전소 운영수익금 6억 3,900만원, 월별 지출계획에 의한 자금 운용 예금이자 수입 2억 2,1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익 3억 2,200만원 등 1,10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등에서 부담하는 수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3,300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수수료 16억 9,8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0억 8,900만원, 물이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4억 5,000만원, 송정배수지 건설 부담금 5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90억 7,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2,100만원 등 129억 5,500만원을, 그리고 유보자금 수입으로 전년도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11억 7,800만원 등 4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사업예산으로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227억 4,700만원, 연금·건강·사회보험금 46억 3,200만원, 성과상여금 9억 3,700만원, 일반운영경비 39억 5,400만원, 원수구입비 175억 3,900만원, 전기료 등 동력비 9억 800만원,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등 13억 4,5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 및 수선유지비 81억 4,700만원, 검침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금 29억 8,100만원, 차입금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 36억 4,500만원, 신설·개조 급수공사비 57억 7,700만원, 기타 시험연구비 8억 4,200만원 등 73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청정원수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2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지원 등 13억 600만원, 수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습지개량 등 3억 9,100만원. 깨끗하고 맛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19년 완공되는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129억 6,400만원, 봉선배수지 건설 79억 8,700만원, 송정배수지 증설 5억 8,900만원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 공사 10억원, 배수관 부설 및 이설 20억 800만원,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을 위해 15억 600만원, 폐쇄 도수관로 수관교 철거 및 비상관로 이설 10억 8,100만원, 남구 덕남동·노대동 일원 가압장 설치 4억원, 지원정수장 기존 시설물 정비 3억 5,000만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5,000만원, 동복댐 부유물 수거 기반시설 정비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9억 6,200만원, 용연·덕남정수장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27억 700만원을, 과학적 관망관리로 유수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49억 9,000만원, 노후관 정비사업 80억 1,800만원,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19억원, 구축블록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2018년 준공예정인 동부사업소 청사 건립 19억 800만원,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13억 9,900만원, 요금 전자고지서비스 도입 등 6억 8,200만원, 예비비 1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상수도 검침원 54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동부사업소 등 5개 지역 사업소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29억 8,000만원을 급여 및 운영비 지급부서인 본부 각 부서로 이관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소관 예산 과목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가요. 234억이요.

예.

예. 218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 인건비 추가감액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추경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이후로도. 그런데 봉급인상분도 있고, 사실 금년에 저희들 결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결원율이. 그래서 몇 명 정도라도 감해서 한번 편성해볼까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실무진의 의견은 일단 227억으로 갔으면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몇 명을 더 감해서, 결원율을 더 감해서 책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약 2억원 정도를 감할 수도 있겠다. 그런 내부검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봉급인상분과 결원이, 사실 우리가 결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결원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솔직히 2억 정도는 조금 더 해놓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공로연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로연수 직전의…….

퇴직공무원,

그걸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후반부터, 아니, 금년 후반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외국에 나갈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양해해주십시오.

자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세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세웠고 그리고 금년에는 전액을 전부 저희들이 책정해야 합니다.

예.

그것도 내부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즈음에 대충 자료가 나왔었고 오늘 아침에 최종자료가 나와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165억 5,300만원 정도로 세우면, 금년하고 같은 경우인데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무대가 내년 5월까지다. 그런데 평림댐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 수질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가뭄이 꽤 있어서 그것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응·침집지 3지에서 2지로 줄기는 주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1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 김귀봉입니다. 아까 원수구입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정확한 수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과다 편성했냐면 첫째는 내년에 가뭄도 예상할 수 있고 동복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부족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취수량이.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원수대금이 2016년에 인상되었는데 2018년도에도 또 원수대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어서 여유분으로 우리가 조금 과다편성한 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이것도 행정지원과 시책으로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특수시책으로 전 직원이 1박 2일 창조데이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거기는 일반회계라, 우리는 특별회계잖습니까.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데이는 직원들의 힐링 코스로 해가지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노조와 협의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데, 상수도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9월, 10월 지난번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여기는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고양시에서, 일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행사가 개최되면 부스도 만드는데.

그것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통합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하고, 직원들이 가서, 교류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워크숍하고 행사비는 우리 광주 홍보관을 구성하는데 쓰이고 거기에 따라서 광주 직원들이.

가시면 목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비하고 여비하고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비는 따로 편성한 것이고 행사비, 전시관 구성은 행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동복댐 주변지원사업은, 문화행사지원 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댐 계획 수위선 5㎞ 이내 지역에 저희들이 화순하고 담양이 있거든요, 담양 남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고 동복댐 주변지역…….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전전년도 원수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해서, 단가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하느냐.

그렇습니다. 산식이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표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못 세운 게 뭐냐면 34억 지방채 있잖아요. 용연 지원 계통 정수장 개량공사 그거 34억 나갔죠. 그거 지금 채무변제 아닙니까.

본부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이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에서 우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변한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 1년 되면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 또 환경부 등 출장을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과도 심도한 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동의합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오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되는데 사실 환경부가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 또 우리 표준조례를 사실상 방향이 설정이 안 돼 가지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들이 또 가능한 빨리 제정을 서둘러야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충분한, 이게 완벽하다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나가면서 또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개선 보완해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