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존경하는 서미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으로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35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9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3,500만원 대비 38.3%인 1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관리부담금 3,000만원, 감염병 세균 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5억 2,900만원, 표본감시운영경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8억 500만원 대비 11.2%인 1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질환 감시사업 21억 9,900만원,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 6억 6,600만원, 의약품 품질규격 확보 1억 1,200만원, 농수산물검사소 운영 및 농수산물안전관리 2억 7,800만원, 수질안전성 확보 8,900만원, 폐기물 검사 2,800만원, 환경오염 상시 감시 5억 3,200만원, 대기·환경·소음·진동사업장 관리 1억 2,500만원, 가축 전염병 근절 2억 2,800만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 2억 9,100만원, 야생동물보호관리 2억원, 고객만족을 위한 보건환경조성 32억 2,500만원, 인력운영비 71억 3,200만원, 기본경비 2억 1,200만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제 수준의 검사기법을 이용한 신뢰받는 검사수행과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용적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최소한의 필수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2018년 새해 예산안 수립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김은선 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을 보면요. 현재 자치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중이용시설현황을 보면 2017년 11월 기준으로 1,363개소입니다. 이중 다중이용시설 해당 시설군 10%만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 셈이지요. 측정망 측정기 설치시설은 전무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 시설들이 자기 측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 지도·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가 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관리자가 민간 측정검사기관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확인차원에서 자치구하고 시청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지도·점검 결과가 오면 저희가 일정 규모의, 3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간 측정검사기관에서 담당을 하고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또 부적합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하고 이런 체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을 보면요. 아까 박춘수 위원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검사 장비인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올해는 1,700여만원을 감액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예산에는 예산편성을 했다가 실제는 8억으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곧 청사 이전하는데 이전설비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장비구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청사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장비가 아니면 가급적 다 지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이 서있는 것들은 90년대 말에 사서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교체하는 것들, 그다음에 시험법이 또 바뀌어서 새로 장비가 있어야만 검사가 가능한 것들, 또 지금 1대가 있는데 검사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더 사야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아주 불요불급한 장비만 저희들이 예산에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항목이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데요. 그 항목들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

구체적으로 1년 정도 안에 바꿔지는 것들은 미리 예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유해 항목들이 계속, 모르고 있던 것들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저희들도 예산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꼭,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우선순위는 장비의 노후화와 방금 말씀하신 예, 그다음에는 검사의 새로운 형태로 인해서 연구원에서 대체장비가 없을 시 구입한다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장비들의 예상치라든지 연구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심의위원회가 더욱 더 노력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아, 없으십니까. 원장님 앞에 조감도인가요?

(마이크 꺼짐) 예.

신청사.

예. 그렇습니다.

앞에 조감도가 보여서, 위원님들…….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청사신축 TF팀장인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이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응모해서, 공모에서 당선된.

(마이크 꺼짐) 예산정리하고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마이크 꺼짐) 아니, 잠깐 1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질의가 없으시다 하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환경연구부장 조영관입니다. (“부장님, 발언대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발언대에서.

(마이크 꺼짐) 여기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는 위치나 면적은 생략을 하고요. 디아이건설, 건축사 사무실에서 당선이 되었고요. 이 기본개념은 원래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콘셉트가 수원유수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원유수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오염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서 정화되는 그 개념으로 저희들이 제일로, 기본계획서에서 강조한 게 각 연구실 별로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들어오는 곳은 소통이 잘되어야 하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앞 동이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민원실과 행정동, 회의실 이런 곳이 있겠습니다, 세미나라든지. 그리고 오른쪽이 감염병 하고 식의약품, 보건 쪽이 주로 입주하는 실험실 연구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왼쪽이, 오른쪽이군요, 제가 거꾸로 보니까. 오른쪽이 환경연구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정원이 위치하도록, 중정이 뚫려있어서 채광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했고요. 맨 위쪽에는 동물위생시험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은 독립된 게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동으로 이쪽에, 아까 질의하신 생물안전시험동이 별도,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국비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야생동물구조센터도 별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총 본동이 4개동, 부속동이 2개동, 야생동물구조센터 이렇게 종합적으로 되어있고, 바로 옆쪽에 국제기후변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메카 쪽으로 해서 아주, 시민들 혐오시설이 접근하기 좋은 친숙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소사업본부장 정평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귀봉 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송형석 기술부장입니다. (인 사) 정 철 용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정원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240억 2,200만원 보다 32억 9,600만원이 증가한 1,273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 중 사용료 수익 985억 1,300만원, 급수공사 수익 53억 8,6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51억 400만원, 소수력발전소 및 햇빛발전소 운영수익금 6억 3,900만원, 월별 지출계획에 의한 자금 운용 예금이자 수입 2억 2,1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익 3억 2,200만원 등 1,10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등에서 부담하는 수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3,300만원, 하수도사용료 위탁 징수수수료 16억 9,800만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10억 8,900만원, 물이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4억 5,000만원, 송정배수지 건설 부담금 5억 8,9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90억 7,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2,100만원 등 129억 5,500만원을, 그리고 유보자금 수입으로 전년도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전년도 수용가 미수금 11억 7,800만원 등 4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사업예산으로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 227억 4,700만원, 연금·건강·사회보험금 46억 3,200만원, 성과상여금 9억 3,700만원, 일반운영경비 39억 5,400만원, 원수구입비 175억 3,900만원, 전기료 등 동력비 9억 800만원,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약품비 등 13억 4,5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 및 수선유지비 81억 4,700만원, 검침업무에 대한 민간위탁금 29억 8,100만원, 차입금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 36억 4,500만원, 신설·개조 급수공사비 57억 7,700만원, 기타 시험연구비 8억 4,200만원 등 73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주요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와 청정원수 확보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200만원, 동복댐 주변지역지원 등 13억 600만원, 수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습지개량 등 3억 9,100만원. 깨끗하고 맛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2019년 완공되는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129억 6,400만원, 봉선배수지 건설 79억 8,700만원, 송정배수지 증설 5억 8,900만원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급수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마을 배수관 부설 공사 10억원, 배수관 부설 및 이설 20억 800만원,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을 위해 15억 600만원, 폐쇄 도수관로 수관교 철거 및 비상관로 이설 10억 8,100만원, 남구 덕남동·노대동 일원 가압장 설치 4억원, 지원정수장 기존 시설물 정비 3억 5,000만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5,000만원, 동복댐 부유물 수거 기반시설 정비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9억 6,200만원, 용연·덕남정수장 유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27억 700만원을, 과학적 관망관리로 유수율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49억 9,000만원, 노후관 정비사업 80억 1,800만원,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19억원, 구축블록 누수감지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근무환경 개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2018년 준공예정인 동부사업소 청사 건립 19억 800만원, 옥외 자동 검침시스템 구축 등 자산취득비 13억 9,900만원, 요금 전자고지서비스 도입 등 6억 8,200만원, 예비비 1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없습니다만,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상수도 검침원 54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동부사업소 등 5개 지역 사업소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29억 8,000만원을 급여 및 운영비 지급부서인 본부 각 부서로 이관이 필요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소관 예산 과목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자료화면 보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회상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요. 우선 총괄적으로 21쪽, 세입세출예산서 2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와 관련되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지요.

예.

인건비가 2017년 본예산에 얼마 편성되었지요, 180억인가요?

인건비가요. 234억이요.

234억.

예.

잠깐만요. 234억이 편성되었다가 나중에 218억으로, 최종적으로 218억으로 조정이 되지요.

예. 218억.

234억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218억으로 3차 때, 정리추경 때 218억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과다 추계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2018년도 예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현재 인건비가 227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 합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그렇습니다.

인건비 227억이면, 이것은 3차 정리추경에서 되었던 218억에 비하면 약 9억 정도가 오버되어서 계상된 부분이거든요. 검침원들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는 차후로, 그것은 놔두고 열외로 치고라도 9억 정도가 추가로 편성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추가, 인건비 추가감액도 검토를 해봤거든요. 추경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그이후로도. 그런데 봉급인상분도 있고, 사실 금년에 저희들 결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결원율이. 그래서 몇 명 정도라도 감해서 한번 편성해볼까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실무진의 의견은 일단 227억으로 갔으면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면 몇 명을 더 감해서, 결원율을 더 감해서 책정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약 2억원 정도를 감할 수도 있겠다. 그런 내부검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봉급인상분과 결원이, 사실 우리가 결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너무 결원이 많이 있었어요, 금년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솔직히 2억 정도는 조금 더 해놓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여비 부분에서, 제가 여비를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어차피 여비가 있어야 우리 직원 분들께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여비 부분에 있어서도 살펴보니까 5억 4,000만원이, 2017년 본예산에 5억 4,000만원이 편성됐었지요. 중간에 있는 여비 부분입니다. 이게 1차 추경에서 5억 400만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4,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서는 4억 8,800만원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은 6억 1,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도 분명하게, 제가 예측을 해보면 분명하게 나중에 2차에서 털고 3차에서도 털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오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공로연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로연수 직전의…….

그게 조금 더 많나요, 다른….

퇴직공무원,

그건 알아요. 그건 해마다 있었잖아요.

그걸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후반부터, 아니, 금년 후반부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외국에 나갈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양해해주십시오.

아, 그래요.

자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경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로연수가 일반회계에서 동시에, 같이 했나요.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세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세웠고 그리고 금년에는 전액을 전부 저희들이 책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여비가 많이 인상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지만 원수구입비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당초에는 162억이 원수구입비로 편성이 됐었지요, 기정예산에.

예.

그러다가 175억으로 갔다가 167억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사용량이, 인구는 1,000명이 늘지만, 내년 예측이 인구는 1,000명이 늘지만 사용량이 상무지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 아, 상무대라든가 그쪽에 있어서, 아무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7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어요, 원수구입비가. 그러면 이것도 너무 과다한 것이지요, 지금?

그것도 내부검토를 이미 마쳤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 즈음에 대충 자료가 나왔었고 오늘 아침에 최종자료가 나와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165억 5,300만원 정도로 세우면, 금년하고 같은 경우인데요.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무대가 내년 5월까지다. 그런데 평림댐이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 수질이 굉장히 안 좋고 지금 가뭄이 꽤 있어서 그것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응·침집지 3지에서 2지로 줄기는 주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이 또 있을지 모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여기에서 1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빨리 빨리 하셨네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 김귀봉입니다. 아까 원수구입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정확한 수치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을 과다 편성했냐면 첫째는 내년에 가뭄도 예상할 수 있고 동복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부족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취수량이.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원수대금이 2016년에 인상되었는데 2018년도에도 또 원수대금 단가가 인상될 수 있어서 여유분으로 우리가 조금 과다편성한 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감하면 주암호 원수대금 협상을 하실 때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어요. 왜, 의원들이 안 올려준다. 변명거리 하나 더 추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2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조데이(day)운영에서 1,448만원 했는데요. 여비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42쪽, 창조데이 운영, 경영기획과 여비거든요.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이것도 행정지원과 시책으로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아, 행정지원과에서요.

예.

본청, 행정지원과요?

예. 그렇습니다.

왜,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372명의…….

(관계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특수시책으로 전 직원이 1박 2일 창조데이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 다른 부서에는 없었는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도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어제…….

(마이크 꺼짐) 거기는 일반회계라, 우리는 특별회계잖습니까.

마이크. 아, 행정지원과에서 본청 것은 다 세우고 상수도는 특별회계니까 따로 세우고 그렇게 가는 거네요. 이게 조금 이상한 거네.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창조데이 자체가 예결위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모르시고요. 일단 지침에 의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데이는 직원들의 힐링 코스로 해가지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 해소차원에서 노조와 협의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하는데, 상수도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우리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정도 시행하는 건지는 아직 안 나오고요.

이것은 9월, 10월 지난번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다른 부서에서 할 것 같고요. 짧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산 자를 것만. 창조데이를 실은 삭감할 생각이었는데 일단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것이니까 그러는 것이고. 42쪽과 43쪽에 워터코리아 관련되어서 있는 부분인데, 아니지요. 맞다. 잠깐만요. 창조데이 위에 워터코리아 행사 참관이 60명이 계시잖아요. 510만원, 43쪽에 워터코리아 행사 및 워크숍이 3,500만원이 행사비로 잡혀있어요. 43쪽에, 행사홍보비.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그래요. 2018년 워터코리아는 어디에서 한가요?

여기는 일산에서, 킨텍스에서.

킨텍스에서.

고양시에서, 일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행사가 개최되면 부스도 만드는데.

그렇지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통합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산하고, 직원들이 가서, 교류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아니요. 그것은 아는데, 워터코리아라는 행사를 알아요. 저도 가본 적도 있고 그래서 아는데, 워크숍 등에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워크숍이라든가 그게 있으면, 행사가 있으면 3,500만원에 행사를 참여하는 부분들의 여비가 있을 것 같은데 참관여비가 따로 있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워크숍하고 행사비는 우리 광주 홍보관을 구성하는데 쓰이고 거기에 따라서 광주 직원들이.

가실 것 아니에요.

가시면 목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비하고 여비하고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여비는 따로 편성한 것이고 행사비, 전시관 구성은 행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던 유수율 관련되어서 부분인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예산들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유수율을 1% 잡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상계를 해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신반의가 있지만,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있지만, 유수율을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높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165쪽에 보면 구축블록누수감시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조금 많이, 2억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이게 해마다,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감 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쉬워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수율 높이는 과정의 한 방편으로. 끝으로 71쪽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복댐 수원지 관련되어서인데요. 동복댐을 우리의 수원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살펴보다가 문득 의문이 난 게 뭐냐면 기준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행사지원에 5,400만원, 작년에 4,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4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아마 화순으로 주는 것 같은데 동복댐 주변지역지원, 주민지원, 사업비지원 해서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4억원이 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협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매년 얼마씩 정도, 얼마 정도의 시에서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구가 있으면, — 아까 협상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 그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동복댐 주변지원사업은, 문화행사지원 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댐 계획 수위선 5㎞ 이내 지역에 저희들이 화순하고 담양이 있거든요, 담양 남면.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고 동복댐 주변지역…….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지급 기준.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전전년도 원수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해서, 단가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전년도의 동복댐에서 원수를 얼마큼…….

취수하느냐.

가져와서 썼는가에 따라서 그 금액 대비해서 몇 %정도를 지원하는 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산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행이네요.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아무튼 기준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세철 위원입니다. 벌써 연말이 됐습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 동안 시정발전에 애쓰시고 2018년 새해 예산수립에도 최선을 다해주신 정평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상수도본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65쪽을 보면요. 급수과 상수도지리번호시스템과 상수도관망블록시스템 내용이 있는데요. 누수발생 원인이 크게 배수관 노후와 접합부 누수 즉, 수도관 접합방식의 개선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배수관 정비사업만 봐도 누수가 많이 발생한 장소를 중심으로 블록단위 또는 노선단위로 우선 정비가 필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시설관리문제 등 종합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도 우리 관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 관망이 타 시하고는 달리 나뭇가지 형태로 쭉쭉 뻗어있습니다. 저희들이 150개 소블록을 구성해가지고 조정하면서 점점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관망길이만도 3,847km나 됩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관망으로 행정의 달인이 됐고 우리가 단수 또는 갑자기 관이 파괴돼가지고 단수를 할 경우에 타 시·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단수시키고 또 이토시키고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유수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타 시·도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할 기술도 없고. 그럴 정도로 우리 기술력은 상당히 괜찮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관망에 중요한 것이 사실은 불용관 정비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된 게 이 관 정비를, 노후관 교체나 신설하면서 불용관 정비를 제대로 않고 덮은 그런 사례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정비를 지금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다보니까 아마 내년까지는 유수율 90%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GIS 지리정보시스템활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상수도 노후관 교체, 가장 우선순위죠. 여기하고 같이 해서 또 블록시스템을 비교 안 할 수 없거든요. 같이 블록을 정비해나가면서 해야 되고. 그 반면에 또 GIS가 사실 광주가, 타 시·도도 거의 대부분의 형태였습니다만, 지거측량 형태였습니다. 눈으로 짐작으로 해서 그냥 대충 그리고 하는 그거였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관로탐사, 누수지점 관로탐사라든가 각종 공사를 할 때 정확한 설계나 시공, 안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GIS시스템입니다. 이런 걸 정비해나가면서 관로를 찾고 아까 강조한 우리 불용관 정비문제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어느 정도 같이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이나 기존의 GIS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 그러면 관으로 불용관, 아니 노후관 교체 쪽으로 다 몰고 가면 좋겠는데 일정부분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기 훨씬 전부터 2020년, 또는 2022년, 2025년 계획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된 수량, 수질 등 모든 시설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수질, 수량?

예. 수량, 수질.

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시설의 안전.

아, 시설의…….

예.

시설의 안전성이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안전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거의 누수가, 노후 급수관 형태가 많거든요. 배수관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도관의 문제점은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있다면 노후관이 연장이 길다. 물론 관망진단을 통해서 노후관 실태를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관이 오래됐다 해서 꼭 교체대상이냐 요즘은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관망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조기경보, 조기계측 등 제어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그쯤이다 그러면 아마 누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이 유리한다하면 저희들 누수감지시스템이,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하면서 다 구축이 돼 있고 충분하게 구축 돼 있거든요. 현재 블록시스템. 그래서 감지능력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완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지리정보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상수도관의 파손 시 밸브 및 단수 대상, 대상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위치와 속성 정보를 바로 출력시켜서 신속한 응급처리가 가능하게 되죠. 또한 상수도관의 관 종, 관경을 일련번호 단위로 관리해서 업무담당자가 쉽게 접근가능하기도 하고요. 지금 지자체 업무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도면을 발급해서 현장출장을 가는 경우와 수치지도파일을 통해서 현장출장을 나가는 경우 업무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죠. 급수계의 시간 절감액 또한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사업소의 연간 출장횟수, 업무 감소량, 시간절감액 등 다각도로 점검해봤을 때 이 문제는 과잉인건비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인력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시간 외 근무나 다른 업무로 부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토지정보과를 주축으로 해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더욱이 엊그제 얘기입니다만, 감사원에서 그간에 쭉 국토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GIS문제, 지하매설문제 감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가 엊그제 나왔는데 다행히도 우리 광주는 상수도, 하수도가 적정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블록시스템 마찬가지이고 GIS도 마찬가지고 중장기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적정으로, 나와서 우리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까지 적정으로 나와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건비 계획은 잡혀있지 않고요. 중장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도 긴급민원처리시설비와 음수차량이 삭감되고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죠. 그럼에도 개선사업에 대한 꼼꼼한 대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후관도 그렇고 블록시스템도 그렇고 GIS도 그렇고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냥 2~3년, 4~5년 해가지고 금방 끝낸다 한다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블록시스템이나 GIS개선사업은 어느 정도 일정한 2020년, 2025년까지는 거의 구축될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때 되면 상당한 진척과 기대가 될 것이고 노후관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상수도 배수관에서 두 지점 이상 동시에 누수에 따른 신호분석과 누수탐지에 애로사항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이상 동시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판단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누수지점별 누수차량의 차이가 심한 경우와 그 차이가 작을 경우에 대비해서 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차이가 심한 경우는 큰 쪽에 누수지점을 찾을 수 있으나 작은 쪽은 누수차량이, 누수량이 큰 쪽을 먼저 수리를 한 후에 현실적으로 발견이 가능하죠. 두 번째로 차이가 작을 경우는 정밀분석의 요구와 저주파수 대역에서 신호특성에 의해 한 군데의 누수 지점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누수시간의 간섭현상으로 누수지점 탐지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죠. 상수도 누수원인, 누수원인분석에 대한 대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종합적인 관측과 조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GIS하면서 노후관과 연계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배수관보다는 급수관 형태거든요. 다만, 배수관의 경우다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몇 년 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길에서 배수관을 포크레인으로 건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터져서 아마, 이번에 몇 번 터지다보니까 고친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보통이 급수관이거든요. 그런데 누수탐사시스템으로,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 제기하신 곳곳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노후된 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그런 사례를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가 잘돼야 되고, 앞으로 불용관 대처 잘하면 크게 우려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노후 송수관, 배수관 그리고 급수관 교체 이러한 상수도의 주 추진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신뢰할 수 있게 예산편성해서 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서 유수율 제고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 방금 우리 조세철 위원님 질의 중에 불용관 정비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갔는데요. 불용관 정비에 대한 최근 5년간 실제 집행액이 있었죠. 얼마정도 됩니까?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참고로 제출하겠고요.

예.

지금 불용관 정비는 꾸준히 해왔지만, 사실 작년부터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불용관이라 그러면 있어서는 안 되는 관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공사를 하면서 다같이 제거했던지 아니면 완전히 절단을 해가지고 못쓰게 해야 할 관들인데 지금도 예측이 불가능하게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저도 답답한 심정이고요. 저희들이 불용관 정비…….

그러면 본부장님! 일단 그 5년간에 실제 집행액은 나중에 주시기로 하고요. 우리 시설관리소, 광주시의 일원에 지금하고 계시는 불용관 정비, 시설관리소하고 5개구의 불용관 정비공사 사업개요를 보니까 각각의 5개 구마다 매년 했던 것들이 건수가 조금 다 달라요. 그러죠. 시행건수도 사업소마다 다르고 연도마다 또 편차가 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저희들이 각 지역사업소별로 그런 노후관 또는 불용관 정비 계획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급수과에서 블록시스템하면서 추가발견사항들을, 빨리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추가로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하기 때문에요. 글쎄요, 제가 와서는 지역사업소 예산요구액들을 오히려 더 줘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유수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크죠.

크다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올해 연도 예산 안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

어제 우리 담당 계장하고 한참 이것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우리 급수과장이나 담당 계장한테 유수율 제고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합니다. 내년까지 90% 만들어라 하고, 그러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가장 큰 게 불용관 정비로 이야기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블록시스템하면서 또 GIS하면서 불용관들을 어떻게 하든지 정비를 많이 해나가고 그러다보면 누수를 잡는데 혁혁한 실적이 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매진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안에서 시행건수나 각 사업소가 좀 다르다그랬잖아요, 편차가 심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한 질의인데요. 용봉마을에 정수구입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봉마을에 대한 정수구입비가 480만원이 책정되었고요. 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용봉마을은 지금 나주시에서 정수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암댐 물을 정수해가지고 나주에서 공급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내용이 지금 협약을 맺어서 고지서가 광산사업소로 와가지고 광산사업소에서 요금을 납부하는데 올해 납부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까지 납부금액이, 12월분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지만 정수구입비가 470만원 돈 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계획은 일단은 48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12월분은 아직, 그런데 12월분은 듣자하니까 연체까지 갈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예산은 480만원 서 있는데요. 47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이게 한 10만원 밖에 없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거 지금 전용해서 가능하죠? 요금과.

2차 추경이, 최근에 저희가 2차 추경이 됐죠. 그런 것들이 미리 확인이 안 돼서, 만약에 연체가 될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한 달, 41만 9,000원.

이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저는 2차 추경에 놓쳤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12월분이 아마 연체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 부분…….

연체로는 안 가게 제가 제 돈으로라도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장 내 웃 음)

어디 본부장님 돈을 거기다가…….

아니, 왜 그냐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요. 저 이거 오늘 아침에서야 알았거든요. 이제 우리 자연부락에 대한 급수공급이네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광산 용봉마을은 또 어디냐해가지고 보니까 승촌보 있잖아요. 승촌보 거기가 광산과 나주의 경계지점입니다. 바로 옆에가 부락이 하나있어요. 승촌보 둑 넘어 쪽으로 큰 부락이 하나있고, 또 그 옆에 부락이 용봉부락인데 그게 한 60호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주는 한 49세대가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하고 바로 붙어있고, 우리하고는 동곡초등학교 그쪽 부근하고, 가장 가까운데 연결하려면 한 3km 이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몇백미터예요, 바로. 그래서 현재 광산구의 자연부락 계속 수도관을 깔고 있는데 여기는 운이 좋게도 이렇게 하려면 이건 앞으로도 1~2년 더 있어야겠죠. 쭉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운이 좋게도 거기가 바로 나주시 수돗물 공급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공급이 된 거였고요. 그리고…….

그럼 우리 광주에서 용봉마을 외에 또 다른 마을이 있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주는 데는 있습니다.

주는 곳이 있어요?

예. 담양 고서…….

아, 우리 지역이 아닌데 지역경계선에서 수돗물을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또 충효마을, 무등산 고지대는요. 담양은 또 이렇게 같이 위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담양에서 무등산 기슭 마을은 연결할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할거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요금체계가 어떠냐면요. 나주에서 관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다 계량기를, 급수기를 붙입니다. 나주시에서는 이 급수기만큼 돈을 받아가요. 이게 사용료입니다. 여기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각 가정에 보급하면 가정용 계량기에서 검침을 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광주시민인데 지금 나주시의 수돗물을 이용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은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는 업무에 있어서 업무를 등한시했다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걸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양근처의 경계선에서도, 역으로 우리 물을 그쪽 담양 쪽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이나, 수입이죠?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일반요금 가정요금 있지 않습니까, 그 요금으로 들어오지요.

여기 용봉마을에 관련해서도 지출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정수구입비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수도요금으로 받아가지고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용료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시를 하십니까?

사용료 수입에 같이 포함됩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들어오면, 실은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이 용봉마을은의 케이스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럼 사용료 수입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별도로 표기해두지 않으면 여기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들이 있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아, 그것을 별도로 표기를 했으면 하는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몇 곳이 더 이렇게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출에다가 정수구입비를 잡아놓고 그만큼의, 얼마가 들어왔는지 별도로 부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용료 수익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매일 체크가 들어가거든요. 매달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들어간 것은 사업소 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부기한다는 게 예산부기 기법상 그것이 조금,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의문은 듭니다.

저는 별도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명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유수율제고와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셨고 또 하나 주암호 원수구입비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유수율제고에 따른 필요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 내년에, 2018년도까지 90% 목표에 달성을 하려면 그만큼 예산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참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감액된 부분들도 있고, 유수율제고와 관련해서. 그래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더 들여야지 내년에 90% 목표율에 달성할 수 있을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 문제는요.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은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도, 제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제1순위가 노후관 교체비용입니다. 저도 모든 예산을 각 9개 사업소에 각 기술부, 경영부 예산을 가져오면 제일 처음에 보는 게 야, 금년에 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고 나머지는 다 미루고, 미루고 그리고 제가 부임해가지고 하나의 사업도 더 추진한 사업이 없습니다.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리고 노후관 교체 예산에 전부 투입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한 푼이라도 더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제가 어제까지도 한 푼이라도 더 자를 데가 없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원수구입비와 인건비가 꼭 절약해야 한다면 2억 정도는 원수구입비 한 10억 정도 하고 하는 문제, 또 한 가지 용연정수사업소에 수평형 응집기 교체부분 한 9,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정도 외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더 삭감할 데가 없는 것 같다하는 생각은 하고요. 혹시 위원님들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하면 제가 또 충분히 답변도 드릴 것이고…….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GIS와 관련해서 19억이 세워져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도 사실은 계속 같이 가야되는 사업이거든요. 노후관 교체와 블록시스템하고. 언제까지 계속 미뤄둘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해온 사업이더라고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 정도는 아마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본부장님 일단 의견 들었고요.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 끼리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제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4년째 지금 환복위에 있는데 매년 상수도본부 심의할 때마다 지적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때마다 본부장님들 이야기는 유수율제고에 힘써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작년까지는 우리 동복댐에 도수터널 하면서 많은 예산들이 그쪽으로 투입돼서 그런 얘기들을 하셔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약속 지켰습니다. 저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다 올 몰빵 했고요.

(마이크 꺼짐) 몰빵?

정말 그 표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못 세운 게 뭐냐면 34억 지방채 있잖아요. 용연 지원 계통 정수장 개량공사 그거 34억 나갔죠. 그거 지금 채무변제 아닙니까.

본부장님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이후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고재경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조오섭 위원입니다. 그 조례안 제출 이후에 상위법령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그런데 구체적인 사실에서 우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변한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한 1년 되면서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 또 환경부 등 출장을 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과도 심도한 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안을 반영을 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부적정한 조문이라든가 그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에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호 가목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를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로 하고, 괄호의 조문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를 삭제하며, 제9호 “범위는 취수장”을 ‘범위는 수원지, 취수장’으로, 제10호 “최근 완료된 광주광역시 수도시설”을 ‘광주광역시 수도시설’로, “총자산”은 ‘총자산(순자산)’으로, 제12호 “시설용량과 광역배분 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를 ‘시설용량의 합을 말한다.’로, 제15호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제2조 제1호가목의 원인행위로 인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지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 비용’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를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이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로, “공사비용”을 ‘비용’으로, 제2호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을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로, 그리고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제3호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를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로,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를 “건설비용을”로, 제3항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4항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내에 설치된 수도 시설에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제6조제1항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시장이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별표 1에 따라 정하며, 부과대상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금액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로, 제2항 “그 금액은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보장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3항제2호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3과 같다’로, 제8호를 신설하여 ‘누수량에 대한 요금산정은 수도사용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요율을,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하며 비용산출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며, 제7조제7항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은 부담금 부과 형평성과 현실성에 부합하도록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완료시까지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9조제1항 “그 수도공사나”를 ‘그 수도공사를 신청한 대표자나’로, 제12조제1항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수돗물 수요량이 변동되어 납부된 부담금’로, 제13조제2항 “제10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15조제1항 “급수공사대행자”를 ‘자’로, 제16조제3항 “철거”를 ‘철거 또는 이설’로 각각 수정하며,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시설분담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징수가 진행 중인 부담금 또는 시설분담금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부칙 제3조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를 “‘시설분담금 말한다’를 ‘원인자부담금은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2조제1호의 부담금을 말한다’로 한다”로, “제14조”를 ‘제52조’로, 제49조제1항제1호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이 조례가 규정한 징수금 및 「광주광역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53조제3항 중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59조제1항제6호와 제7호,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를 ‘제59조제1항제6호와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로 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위원회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오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조오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되는데 사실 환경부가 「수도법」이나 「수도법 시행령」 또 우리 표준조례를 사실상 방향이 설정이 안 돼 가지고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들이 또 가능한 빨리 제정을 서둘러야 했습니다만, 특별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충분한, 이게 완벽하다는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나가면서 또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개선 보완해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조오섭 위원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