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나학균입니다.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50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1% 감소한 3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각 부서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부터 261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4억 5,7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1%인 5,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1,927만원, 구유재산현황 책자발간 872만원, 구유재산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회비 2억 2,698만원 등 2억 6,676만원,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927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계약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2,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에 3,379만원, 복식부기 업무추진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 등에 1,611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74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은 총 30억 7,0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 감액된 1억 3,2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감액의 주된 사유는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와 용산공예관 개관에 따른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 498만원,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 3,73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 사업보조비 5,500만원 등 총 2억 2,530만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8,000만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6,311만원 등 총 1억 4,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및 유통관리를 위한 가격표시제 및 대부업 관련 홍보물제작,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추진을 위한 홍보비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비로 3,486만원과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3억 88만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사업비 1,500만원, 용문전통시장 후암시장 주변 주차장 이용 보조금 6,247만원 등 총 8,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기여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800만원, 공공근로사업 16억 7,69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취업박람회 운영에 1,903만원 등 총 20억 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에 7,500만원, 일자리플러스센터와 용산공예관 인력운영비로 총 1억 4,5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 1억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79쪽까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6억 9,8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인 2,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관리를 위하여 세입금처리 업무대행수수료 8,10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91만원, 시･구 공동협력사업평가수상 포상금 2,250만원 등 총 1억 2,737만원, 재산세 및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재산세 납부 안내문 제작 및 우편료, 취득세 고지서 및 신고서 제작 등에 1억 9,15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료 및 세외수입 금융거래 정보 이용료,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에 1억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평가관리를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 홍보물 제작 및 검증수수료, 도면구축비 등에 총 6,643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6쪽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액은 총 6억 4,6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1% 증가한 6,4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자동차세 및 면허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 3,350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를 위한 체납고지서 제작 구매 및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에 총 1억 103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차량과 물품구매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5,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4억 4,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부터 291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2억 2,6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0.6% 감소한 3억 4,8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감액의 주된 사유는 2017년도에 편성되었던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경비를 2018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집행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업무 추진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등 306만원, 공정한 지가조사 관리를 위하여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수당 및 운영경비 등에 2,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465만원, 지적공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491만원, 도로명주소 운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4,011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2018년도 계획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41쪽까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의 운용목적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다양한 구민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한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과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은 2017년도 예치금회수 81억 3,400만원, 효창제6주택재개발구역 구유지 매각 등으로 인한 매각대금 51억, 임대료 2억 5,500만원, 변상금 7,000만원, 이자수입 1억 4,800만원 등 총 137억 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로는 친환경 맞춤보육을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매입비 등으로 12억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말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예상액은 125억 300만원이며, 적립금은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 목적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하여 출연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을 연리 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융자금회수 24억 3,659만원, 이자수입 7,070만원, 예치금회수 31억 1,336만원을 합하여 총 56억 2,066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4억원 등 총 29억원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40만원을 사용하고, 27억 1,926만원은 차기연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201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50억 9,8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억 3,044만원 대비 3억 3,174만원인 6.11% 감액편성 되었으며, 용산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의 주요 감액요인은 일자리경제과의 용산공예관이 완공됨에 따라 관련 시설비가 감액되었고,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경비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할 예정으로 해당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구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3,525억원 중 사회복지비는 42.8%인 1,510억원으로,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주로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사회복지비 예산이 21억 5,901만원이며, 전년대비 5억 6,714만원 증가하였는데,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중장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창출 및 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8년도 재정경제국 사업예산안은 한정된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은 감액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은 증액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절히 배분한 것으로 보이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업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며, 세입 총괄부서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및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우리 구 세입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15호, 재정경제국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3,495만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억원, 예치금회수 81억 3,495만원 등 137억 795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3,59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125억 438만원, 어린이집 취득비 12억, 심의회 수당관련 일반운영비 357만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산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 안정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1,336만원입니다.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총 56억 2,066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3억 4,764만원, 예치금회수 31억 1,336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지원 민간융자금 29억원, 예치금 27억 1,926만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 실적은 2017년 54건, 26억 4,000만원이며, 전년대비 건수로는 감소하였으나 융자금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 기업과 영세상인의 지원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금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거쳐 융자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자금지원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재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과장님, 제가 어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오늘 재정경제국 하지만 그 어느 국보다 가장 예산설명서에 충실, 아직까지 뒤를 꼼꼼히 보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지만, 설명서가 너무 충실하게 잘되어 있어요, 재정경제국 소관 과들이. 특히 이 재무과 게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게 여기 보면 궁금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숫자의 변화만 익숙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부서의, 예를 제가 하나 들면 의원들이 잘 이해하기 힘들었던 그 차이를 몰랐던, 예를 들면 9쪽 같은 데 보면 “공공용영조물”과 “공용영조물”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냥 그 수수료를 쓰셔도 되는데 일일이 전자자입찰의 수수료, 온비드 이용수수료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정말 재무과에게는 제가 이 설명서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원으로서 정말 보기에 너무 좋고, 제가 일부러 다른 걸 비교하면서 봐도 역시 지금 다시 봐도 재무과에 대한 설명서가 가장 저는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설명서다운 설명서를 작성하셨다.’ 라는 생각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60쪽에 보면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관리’에 보면 올해 “연말정산 교육교재 제작”을 좀 늘리세요? 부수를?

네.

그런데 단가는 좀 비싸졌어요. 특별히 부수는 줄이고 단가는 오르고, 그런데 이게 매년 제작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50부였는데 올해 이렇게 한 3분의 1을 줄여도 괜찮은가요? 지나치게 많았던가요?

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냥 예산 사정에 맞춰서 줄이신 거예요, 그러면요?

저희들 예산 사정도 고려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한 모든 걸 감안해서,

올해 집행률을 감안해서?

네.

그러면 이 교육교재는 누가 쓰나요? “연말정산 교육교재”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누구한테? 이걸 올해 100부를 만드셨네요. 100부를 만들어서 어디에다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우리가 각 부서에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각 부서의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각 부서의 직원들 설명 자료로,

설명 자료로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어디에다 하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수당”이 잡혀있어요?

네.

이게 4년 전에도 5명이었나요? 위원회 똑같았나요? 이게 4년 만에 도래하니까.

네, 그 인원은 전체 위원님이 총 9분이고, 위촉된 게 5분입니다.

그때도 5분이었나요?

네.

이게 언론보도에도 보면 문제가 있다는 둥, 그거야 뭐 그건 제가 검증을 안 했으니까 있다고 저는 단언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본위원이 분명히 그때 세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직 세입금 처리가 원활하게 우리 금고은행에서 못하고 있어서 전에 했던 계약은행이 하고 있잖아요? 시금고와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아직도 계속 8,000만원씩 올해 예산에도 있지만 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에 금고 지정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어려웠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 금고를 결정하면서 본위원이 계속 결산이나 여러 가지 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은행이 되더라도 또는 타 은행이 되더라도, 어떤 은행이 되더라도 우리 용산구 주민이 서울시민으로서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청 직원들이 행정력의 낭비라든지 시간의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때 금고선정 할 때에는 몰랐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예측을 못했잖아요. 시스템이 될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었다는 문제점도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으니 이제 향후에 맡을 은행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는지, 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처음 한번 경험을 해 봤으니까 불편했던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용산구 주민이 또는 구청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라서 여쭤봤어요.

네.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구유재산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올해 신규로 보면 ‘구유재산현황’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마다 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올해 처음으로 하는가요,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 6년 전에 행정자료로 그때는 책자를 정식으로 발간하지 않고 그냥 우리 행정자료로 샘플로 한 두세 권만 이렇게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65권이나 하시겠다고 해서,

네, 활용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들도 많고, 또 우리 구유재산으로 다시 들어온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한두 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전 부서에서 어떤 행정을 할 때 우리 구유재산이나 어떤 시설, 건축물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할 때 이 책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다시 종합적으로 정식으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참 이 예산편성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예산설명서 8쪽에 적시를 하셨지만, “구유재산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관별 건물 현황이 수록된 책자를 발간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몇 년 주기로 도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자료로만 하시다가 이번에는 책자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누락되거나 미처 챙겨보지 못한 우리 구의 재산이 있는지도,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참 이것은 잘하신 예산이라고 극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매년. 예를 들면 2016년에는 2,370, 2017년에는 1,42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년 전에 비하면 대폭 줄은 994만원이에요. 왜 그러면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왜 이렇게, 단가가 오히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줄었네요. 건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수수료 그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수료는 많이 올랐어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각이라든가 어떤 이런 사항에 의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것 할 사항들은 오히려 자꾸만 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계를 감안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올해는 몇 건 했나요?

단가는 오르고,

올해 예를 들면 18건, 아니, 18건 잡아놓으셨지요? 2017년에? 실제로 그러면 몇 건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올해 실제로 저희들이 한 게 2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폭 줄이실 수밖에 없었네요.

네. 너무 과하게, 그런데 이제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 매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건수는 너무 높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2016년에는 30건 잡으셨고 2017년에 18건을 잡으셨다, 이번에 50%로,

내년에는 9건으로 반으로 일단 줄여,

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기에는 2건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이런 것은 저희가 예측이 불가능해도 그렇게 한 2, 3년 치의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인 어떤 우리 구 재산의 분배의 원칙에도 예산이 골고루 쓰여져야 되니까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다고 하시니 그 부분은 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엄청 올랐어요.

네.

예를 들면 2016년에 1억 6,500 정도였다가 2017년에 1억 7,000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2억 2,600만원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유는 뭐지요?

지금 저희들이 공제회에 들어야 되는 물량도 또 늘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용산공예관, 그리고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이,

대상의 금액 대비.

네, 새로운 시설들이 늘면 대상이 늘어야 되니까 공제회에 들어가는 것, 그 건도 또 한 건이 있고, 그리고 그 주차장은 지금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는 안 들었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요?

내년에 주차장 13곳도 어떤 지진이나 이런 재해가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손상이 됐을 때 그 보상을 거기에다 포함을 했습니다, 13건을.

올해부터 된 거네요?

네. 그것 포함을,

주차장 13곳이 재해복구.

네. 내년 예산에 그걸 반영을 했습니다. 복구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공제회비 상승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그쪽 그 공시액을 해서 이걸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을 수 있으니까.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매년 보면 2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것 지출하고 있습니까? 다 쓰고 있어요? 어때요?

네, 온비드 예산이 지금 두 군데 잡혀있습니다. 구유재산 쪽하고 우리 회계 계약 그쪽, 이렇게 두 군데 잡혀있는데, 이 구유재산 쪽은 우리가 매각이 있었을 때 그때 공개경쟁 매각이 있을 때 활용하려고 잡아놨는데, 얼마는 안 되지만. 그런데 공개매각 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 구유재산 쪽은 온비드 예산을 아예 삭감하고, 계약 관련돼서는 계속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내년도에, 내년도 잡아놨나요?

네, 잡아놨습니다. 계약 관련돼서는 금년과 같이 저희들이 똑같은 금액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비드 앱을 통해서, 공매 같은 것은 온비드 이쪽 시스템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매 그런 것을 이용한 것에 따라서 고지서가 오니까 그 고지서대로 저희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차량 같은 것, 저희들이 행정차량 같은 것을 매각할 때에는 이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매각 시스템을 설명 한번 해 줘 볼래요?

이 온비드 시스템에다 저희들이 매각물건을 올려서,

그것 전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건 온비드 쪽이 아니고, 이게 불용품이 나오면 해당부서에서 매각을 요청합니까?

네.

재무과에서 인지해서 매각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불용품은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매각하기 전까지는 각 부서에서 그 불용 대상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다가 보관도 거기에서 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게 매각이 될 때에는 부서에서 매각 방침을 받고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매각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밟고,

그러면 이 제품을 ‘매각을 할 것인가, 폐기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판단도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 부서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연수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내구연한 그런 모든 걸 감안해서, 또 우리가 수리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모든 걸 감안해서 주관부서가 가장 그 물품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매각에 대한 어떤 방침을 받습니다. 전체적인 게 매각 결정은 왔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요.

’16년, ’17년 해서 혹시 전자통신제품 혹시 매각한 기억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16년, ’17년도에는 특별한 전자계통 매각은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네.

생각보다는, 전산장비 쪽의 제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예산을 봐도 그렇고요. 이런 저런 장비를 교체하겠노라고 올라오는 예산이 꽤 있어서,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전산 그쪽은 전산정보과에서 거의 전체적인 것을 수급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불용품을 ‘이걸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구민들을 위해서 재활용할 건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저희들이 매각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어요. 꽤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한테 오면 매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제품이 안 왔을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그런 전산관련 어떠한 물품이라든지 모든 게 각 사용하는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매각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그 물품을,

그러면 그 물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그것을, 아니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물품이 ‘불용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일일이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좋아요. 그러면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한다고 치고, 그런 제품들이 매각요청이 안 오면 그 물품은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은,

네, 특히 전자통신 제품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기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들은 적기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건 손상이 됩니다. 훼손됩니다, 100%. 그런데 매각처리를 안 하고,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본위원이 한번 발견을 해서 매각요청을 했던 제품들이 있습니다. 통신장비들.

네.

그런데 단말기 쪽은 이제는 매각을 하셨다고 재무과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주장치 부분은 매각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장치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게 주장치라는, 컴퓨터 주창지인데요, 그게 크기만 해도 음료수 박스 2개 정도의 부피인데, 그게 약 20세트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을까요?

컴퓨터 장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신장비입니다.

통신 우리 키폰 관련된 것,

네, 통신장비 주장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키폰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시스템이. 옛날에 쓰던 시스템하고 지금 바뀌었는데, 그게 한 2013년도인가 저희 기억으로는 그때 바뀌지 않았는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이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 매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매각한 게 단말기만, 그러니까 키폰만. 전화기만, 그러니까 디지털 키폰이거든요. 아날로그도 아니고 디지털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용 가능한, 소위 말하면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 신형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비가 시스코장비로 전부 새로 도입이 되면서 그 제품을 전부 이제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각 주민센터에 이런 저런 공공기관에 소위 말해서 돌아다니는 걸 제가 그걸 봤어요. 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단말기, 키폰전화기만 매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창지는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주장치 아까 내가 크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한번 그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그게요, 각 주민센터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 갖고 있는지 그것을,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교체가 되면 그 주관부서에서 대체된 어떠한 물품들은 회수를 해서 관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매각이 안 된 제품들,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제품들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한번 챙겨 보실래요?

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네, 그 제품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서, 아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무 눈에 띄고 매각이 잘 되어서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 전자제품들, 통신제품들, 전산장비 이런 쪽으로는 매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제품을 교체한 이후에 구형 장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실래요?

네, 그것은 주관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259쪽이요, 예산서.

네.

거기에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가 한 5,000만원 이상 늘었어요.

네.

제가 이것 살펴보니까 구유재산 관련해서 재해복구비로 이제 신규 등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재해복구비 9,400 책정됐던 것에다 신규 등록 1,400정도로 책정하셨는데, 이게 기존에 하는 것에 비해서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량이 우선 늘었습니다. 물량이 늘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산공예관이라든가, 꿈나무종합타운 이런 게 물량이 늘었고, 또 공영주차장 13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재해가 있을 때 그 재해부분에서는 이게 보험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어야겠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상승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기존에 있는 것하고 신규 등록된, 이번에 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물조사 RFID리더기 구매”를 1대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있어요?

지금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정기 재물조사가 2년마다 한 번 하는 게 내년도에 돌아오는데, 이게 이 리더기를 갖고 바코드를 찾아다니면서 재물조사를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동 전용으로도 하나를 내려보내고,

동 전용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하나를 더 사서 불편 없게 하려고,

동까지 이제 커버하는데 이것 쓰시겠다, 이 얘기지요?

동까지 이제 전체 재무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내년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작년부터인가 이게 생긴 거지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네.

그런데 이 교육비가 그동안 10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 됐어요.

네.

이게 교육의 어떤 게 질이 바뀌거나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만원씩,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교육비를 책정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13만원 넘게, 13만 5,000원 이상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비가 책정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도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책정을 감안해서, 또 금년도는 좀 모자랐기 때문에, 15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만원 올렸습니다.

이 교육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기면서,

네, 의무적으로 교육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육하는 거지요, 이게?

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그러니까 우리만 위탁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 같이 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교육을 하는 거지요? 아니, 금액이 10만원인 줄 알았었는데 많이 올랐기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네, 1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네.

그 저희 사업명은 ‘계약 및 물품관리’예요. 조금 전에 이상순 위원님께서 RFID 구매하는 그 사업이에요.

네.

그 구매에 대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것 설명서를 보니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최대 5회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저희는 3회를 편성하셨어요.

네.

아까 5회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40명에 대해서 3회를 편성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올해 지출은 어떻게 됐나요? 집행될 때는?

네,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에 1건씩 16건을 했습니다. 16건을 해서 한 사업 당 두 분씩 해서 32명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32명 하셨는데, 올해는 40명 잡으셨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40명으로 계속 이렇게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계속 있는데,

네, 실제로는 16개동에 두 분이시면 32명이시거든요.

네, 32명.

그런데 저는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었냐 하면, 5회까지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더 올 수 있지요. 예를 들면 이태원1동 사업은 치수과 사업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기간이 길다든가, 규모가 크다든가, 그러면 실제로 3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두 분은 더 올 수도 있거든요.

5회도 나올 수 있거든요.

네, 5회까지 되니까.

여기 기준으로 3회를 했는데 예산이 32명 하다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회까지는 저희들이 반영해서,

네, 가능하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 실제로 32분이신데 3회로 공히 잡고 명수 8명분을 더 추가로 이렇게 추계를 해 놓으신 게 아마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3회 이상 오시는 분들도 어느 동에 두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이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이제 제가 성과계획서랑 잠깐 관련해서 짧게 좀 질의겠습니다. 이건 아까 기금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정책사업목표’에다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자금운영으로 안정적 재정에 기여한다.” 라는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로 가중치가 80%예요. 그런데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징수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은 좀 줄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징수율인데, 아까 말씀대로라면 실제로 대부료를, 변상금을 내지 않고 대부료로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런 가망이 있다면, 여기는 자꾸 그러면 목표를 많이 미달하는 것처럼 나와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실제로는 안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변상금에서 대부료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지표는 2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료도 들어가 있고 변상금도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 계속 매년 미달인 것처럼 나와요, 목표에, 실적이. 이것을 조금, 예를 들면 변상금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대부료 쪽으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형평에 맞지 않을까? 계속 이 부서에는 이게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 계속 성과지표에 미달이거든요, 매년.

저희 부서에 이게 좀,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성과지표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이 바로 변상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부료는 거의 다 되는데 변상금은, 사실 변상금을 내야 되시는 그 분들의, 그 대상을 살펴보면,

또 형편이 어려우실 거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분들이 구유지를 깔고 앉아서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변상금은 거의 사실 징수율이 40%도 안 되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만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목표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저희 주관하는 부서랑 이렇게 해서 목표가 선정되다 보니까 변상금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이 목표치는 3년 치를 저희들이 실제로 실적을 낸 걸 갖고,

통계를 하겠지요.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점점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목표액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겠지요, 또.

목표는 다운되는 겁니다.

아, 다시 줄어질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많이 다운이 됐어요. 지금 보시니까 2016, ’17까지는 82.16, 83% 이렇게 했는데, ’18년에는 71.63%로 다운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자꾸 실적은 계속 60%대니까 실제로 변상금 징수율은 40%고, 대부료가 그나마 이렇게 좀 지표를 올려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무과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이게 계속 미달이라고 성과계획서에는 나오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참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 저희들이 늘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가.

네, 그래서 아까 기금에서 제가 이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기금에서 설명을 또 하셨기에 이걸 연결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 똑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진광필 여성가족과장님이 같이 배석하신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매칭사업으로 배석하신 거지요? (자리에서

- 네.) 사전에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일반 입찰을 하잖아요,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도 하시고요.

네.

그 경쟁입찰에는 일반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또 수의계약에는 조건부 공동입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공서 물품에 대해서는 온비드시스템으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자, 거기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유재산!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4-5호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입찰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온비드를 이용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걸 온비드로 하는 거지요?

그게 매각할 때!

매각이요?

네, 매각할 때는 온비드시스템을 이용하고,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G2B 조달계약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질의 드리고 싶어서. 매각이 아니라 세를 내주는 것들은? 가령 세! 그러니까 이것을 팔지 않고 입찰을 해서 세를, 임대를 하는 거는요?

임대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임대는 온비드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지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은. 자, 그건 나중에 법으로 제안을 한번 해 보고,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이런 입찰이나 그런 걸 내고 할 때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포괄해서 하는 건가요? 해당부서에서 하나요?

어떠한 계약 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또 설계라든가 예가로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은 그 사업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방침을 받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하나요?

네, 사업 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전자입찰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다 그것을 올려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낙찰자를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골라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 입찰을 온비드시스템에 올리는데, 그 부서에서는 구청장 방침이나 아니면 해방부서의 요건에 맞게 명시 입찰이나 조건부입찰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약방법은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해당부서,

해당부서에서 계약방법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때 그게 회계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해당부서에 그 문제점을 제시해서 규정대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그 해당부서에서 계약방법 모든 사항이 넘어왔을 때 ‘계약법상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없다.’ 할 때는 그 해당부서의 어떤 방침을 따라서 저희들은 계약절차를 아니면 매각절차를 밟아주는 것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왜 의심을 받고 있냐 하면 RFID사업도 그렇고, RFID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용역이나 도서관 대출 사업이나 음식물쓰레기, 또 그리고 여기 리더기를 해 갖고 온비드시스템에 관여하는 그런 RFID 자동화시스템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투명하고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올 때 통제를 지금 하신다고, 통제가 아니라 점검을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 재무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 지금 잘 감사과랑 같이 처리를 하고 있나요?

사전에 감사과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합니다. ‘설계 가격이 제대로 됐는지?’ 종합적인 감사과에서 검토를 하고, 또 회계 계약분야 이런 것은 또 저희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회계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금 시스템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일 남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짧게짧게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보니까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쓰고 있는 서빙고동 그 청사가 이사를 가고 창업지원센터가 저쪽으로 원효로, 이쪽에 보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비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기, 266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공단전출금 드는 게 직접 이게 책정이 된 건가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서빙고동 청사가 원효로 전자상가 6동에 그쪽으로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서빙고의 15개실에서,

이제 그런 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 서빙고 청사가 비게 될 경우에도 어느 부서든 어떤 기관이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에 창업지원센터 운영 이게, 원래는 이 비용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전출금 쓰던 게 우리가 직접 지금,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저기로 쓸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그쪽 전출금 나가던 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요. “그것 맞냐?” 그것만,

공공시설물에는 서빙고 저기의 시설 관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래도 여기에 지금 인력이 남아있네요? 한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직원 인력은 그대로?

지금 서빙고 청사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 남아있는 거지요, 그대로?

네.

그래서 여기 책정이 됐고, 이것 맞는 거지요?

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 예산이 작년에는 시설비 많이 쓰다가 올해는 줄긴 했는데, 이쪽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사회적경제.

네.

창업지원센터에 그 보육센터 있던 거가 10개가 주는 거지요, 지금?

아니, 창업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하고 별개,

아니, 여기 있던 게 15개가 5개로 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창업지원센터.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신경 쓰던 것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지금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창업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이 3개월 미만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창업하는 걸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한남동에 있는 것은 또 별개입니다.

별개이지. 별개를 제가 알고 하는 거지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이쪽에 10개가 줄었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사회적경제 센터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것은, 이쪽은 감액이 되고 이쪽은 증가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위원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 써서 해 달라고. 아시지요?

네.

그리고 용산공예관이 생겨서 내년에 이것 예산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동안 시설비로 들어갔던 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내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다 됐어요. 지금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하실 거예요? 그것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전체 인원수는 저희들이 49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하고 같이 전체 모여 갖고.

42명?

49명을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분들은 강사 이런 건가요? 분류를 해서 답변하세요.

강사는 두 분입니다. 도자기 강사, 체험관 강사, 강사가 아니라 판매자,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한 분은 도자기 강사이고 한 분은 1층에 판매,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중 한 분은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신 분이에요?

네. 그 학과를 졸업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결국 우리 직원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거잖아요?

기간제근로자는 1년 동안만 같이 근무하지요.

1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강사라는 그런 기준이 그냥 일반적으로 강사 그것은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 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이 정확하게 기간제근로자로서, 금속 그거예요? 금속?

도자기공예가.

기능장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도예학과 나와 가지고 그것 강사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1년 동안,

그러니까 거기 체험 학생들이라든가 오면 체험이라든가 물레 돌리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런 것을 기간제근로자로 이제 활용을 한다?

네.

또 한 분은요?

한 분은 1층의 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데 어르신들이 그 기계 다루는 거라든가 세금관계 이런 것 때문에, 1층에서 판매할 때 카드결제라든가, 어차피 판매요원으로 같이 일을 합니다.

판매를 담당하시는 분, 그분도 기간제근로자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용산의 전통공예관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크게 하기 어려운 그런 건데 우리가 다행히 그것 무상제공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기부채납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태원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광단지랑.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특히 그쪽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한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국고지원금이 나와 갖고 후암시장하고 용문시장하고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제가 용문전통시장 보니까 사설주차장 ‘보은주차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어디 저쪽 농협 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 주차장,

용문시장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거리에 조그맣게 있는 1층에 있는 그것 말하는 거지요?

네, 30면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이것 보니까 여기에 월 425만원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주차장하고 우리 구청하고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상인회에서는 쿠폰을 발행해서 대장지급조서를 만들어요. 1만원 이상 사가는 고객들한테 30분 주차요금 영수증을,

30분?

네. 만들어 드려가지고 그쪽에서는 빈 공간에 주차를 하게 되면 그 회수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 신청, “자, 이만큼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시장에.” 그러면 그 주차장 요금을 상인회하고 우리하고 확인을 해서 그 숫자하고 상인회에서 발급한 내용이 맞으면 우리 구에서 월별 주차료를 지급합니다.

과장님, 그 주차장 가보셨어요?

그 확인만 했습니다.

현장 확인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현장 확인? 그 ‘보은주차장’이라는 데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길 건너에 그 위치만 알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를 가봤어요. 몇 번 제가 이용을 했어요, 거기를.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후암시장은 별도로 90얼마이고, 용문전통시장은 “4,250,000원(월)×12개월=51,000,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에.

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30분 이용해 갖고, 제가 다 내용을 봤어요. 아까 말씀하신 “구청하고 상인회하고 주차장하고 협약을 해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굉장히 막히는 데예요, 그 길이. 알지요? 사거리에서 이쪽 원효2가 사거리가 막혀서 그 주차장을 한 번 들어가려고 해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시장을 보러온다 그러면 그쪽이 길 건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시장주변에다 주차를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쪽 그 도로는 양쪽이 정말 드나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과연 425만원에 월30분에 1,000원을 주든, 2,000원을 주든, 우리가 지불할 것 아닙니까? 상인회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네.

그랬을 때 ‘과연 이 425만원을 용문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을까? 소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자세한 것 환경이라든가, 그쪽 도로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저보다는 감이 좀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지역주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주의 깊게 우리 팀장님하고 주임님하고 신경쓰셔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김성열 위원님도 있지만, 같이 우리 구청에서, 여기 “용문시장에 지금 주차난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안 오고 있다.” 이러는데,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주차장 말고 혹시 그 주변에, 그런데 없어요, 사실은.

지금 그 도로변에 임시적으로 주차 관련해 갖고 7대인가 대게 되어 있는데 그 주차면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장 큰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서 한 군데가 아닌 전체적으로 사방을 이렇게 쭉 조사 좀 하셔서 어디이고 간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협약에 의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을 더 찾아야 돼요. 거기 보은주차장 하나 갖고 되는 게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5,100만원씩이나 되는 많은 주차비를 국가에서, 이것도 보니까 또 매칭이네요.

네, 국비 60%가 지원됩니다. 시비가 20%, 구비 20%.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 제가 신경 써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도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지만 홍보해서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저것 예산낭비인데 저것 왜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기금에 올해 세입을 봤더니 대부분 늘었어요. 이자수입도 늘 거라고 산출하셨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좀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융자금회수가 많이 늘고 있네요? 계속 꾸준히?

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지출계획’에 보시면 작년에는 저희가 ’16년, ’17년 연 이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여튼 1억, 1억씩 계속 출연을 했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6년도에는 22명이었고, 2017년도에 상반기 15억 나가고 하반기 14억 나가서 29억 지출 예정이다.” 그러시면서 2018년도 똑같이 잡아오셨어요.

네.

올해 ’17년 어땠나요? 그것 예정대로 됐나요?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7개 기업, 하반기에 27개 기업 해서 상반기 10억, 하반기 16억 해서 26억원이 지금 융자를 금년도에 지출했습니다.

실제로는 26억 지출하셨군요?

네, 26억 4,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에 근접해서 내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추계를 하셔서 편성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 출연계획이 있나요? 이번에는 예산은 없는데 내년에 추경 때?

내년도에는 추가 출연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 없습니까?

네. 금년도에 지금 추가 출연금에 대해서도 아직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저희가 얼마까지 융자할 수 있지요?

지금 4억에서 10배 해서 40억.

그래서 추가 출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것 성과지표랑 같이 이 기금을 보다가 봤는데, 정책목표사업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라고 하시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그냥 가중치 1로 100%로 잡아서 핵심사업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16년에는 목표대비 실적이 많이 부진했지만 ’17년도 이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이제 목표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좀 높게 잡으셨는데, 올해에 이어서 잘 될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내년에도 금년처럼 만약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2번에 나누어서 통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맨투맨으로 과장님께서 홍보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그 소상공인 아카데미 때도 보면 계속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 관심 있어 하면 그런 것 격려하시고 계셔서, 하여튼 그동안 했던 이 일자리경제과의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런 성과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6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 세부사업명,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게 2017년도의 신규사업이었어요, 올해.

맞춤형컨설팅 사업이요?

네. 그런데 이게 ‘신나는’ 회사인가 그런 회사에서 하는 게,

맞춤형 사회적기업 발굴이라든가,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라든가,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새롭게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모르니까 ‘신나는조합’이라고 서울시 사회적기업 업무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 기관에다 1회에 걸쳐서 20만원씩, 그래서 10개소를 금년도에 지정해서 컨설팅을 실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몇 개 기업?

참가기업이 2개 기업만 지금 컨설팅을 받은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불용률이 좀 높겠네요? 2개소밖에 못해서.

네, 사실상 불용률이 거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맞춤형컨설팅에서. 10개소에서 2개소로 한 것에 따라서,

그랬군요. 이것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과장님도 그때 계셨지만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데 서류나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의욕은 되어 있는데.” 그때 그럴 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해 줄 수 있고, 그 컨설팅 하는 데를 연결해 줄 수 있으니 그런 어떤 계획적인 기반은 수립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홍보가 되면 이런 부분이 되는지 모르고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너무 하고 싶고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과장님이나 저나 동시에 접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홍보가 안 되어 있나 보네요? 왜 그러면 이용을 안 하시지요?

아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기반준비를 어느 정도 해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금년도 말에 하시려고 했던 분도 내년에 하시겠다고 다시 말씀을 하셔서,

네,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더라고요. 26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네.

267쪽에 보면 사업명. 그런데 여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수당”이 잡혀있어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7개실에 입주사무실이 있는데요, 그 중에 6개실만 지난번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1개실을 지난 9월 달에 입찰을 다시 했습니다. 입찰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때도 참여 사회적기업이 없어가지고 지금 또 금년에 12월 달에 다시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공고.

그래요? 그 7개실 중에서 6개는 입실이 되어 있는데 1개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걸 심사를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개 기업이 참여할 경우에 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할까요? 과장님, 왜 안 한다고 보세요, 공고를 냈는데도? 혹시 임대료가 비싼,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규모 때문에 그러시나?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그게 안 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눠서 타구 사회적기업까지 우리 용산구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입실이 이루어져서 고용창출에 대한 고용효과까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상거래 질서확립’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은 짝수년마다 실시한다고 하니 2016년도에 실시했고, 계량기에 대한 전문적으로. 2년마다 하니까 2018년에도 할 거라서 신규라고 잡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네.

그러면 그 뒤에 268쪽에 ‘자매도시 직거래장터’ 사업을 보면 “직거래장터 장소사용료”를 낸다고 올해 잡았어요, 116만원을? 그동안에는 사용료를 안 냈었나요?

그게 작년, 재작년도에는 용산역 앞 광장에서 사용했는데,

네, 올해는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세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녹사평역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사용허가를 안 해 줘가지고. 그런데 내년도, 이분들이 금년도에 녹사평역에서 주민들이,

그러면 올해는 내셨나요, 사용료를?

아니,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일부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용산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용산역에 하실 때 낼 비용이시라는 거지요? 이게 처음 올해,

용산역이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용산 수도권 철도시설공단이라고 별도,

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네, 알겠습니다. 이것 어디 있나요?

서울역 역사에 서계동 쪽 그쪽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서 여기에서 좀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해 보려고 하시나 보네요, 과장님?

네.

보니까 설날 구정 때 며칠, 추석 때 며칠, 이렇게 또 계획은 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직거래가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택배종류로 해서 명절 전에,

저희 소식지처럼 같이 끼어서 나오지요?

네,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또 명절 임박, 상반기에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우리 자매시군들 직접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예년에 2번 했었는데 “그것 너무 많다.”고 해서 1번으로 지금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요? “1번 한다.” 그러면 구정 때 하시나요, 아니면 추석 때 하시나요?

보통 봄에 합니다. 그것 설하고 명절,

상관없이?

추석하고 그 중간에, 설하고 명절 때는 직거래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연말에 그쪽에 가을철에 또 했는데 추석하고 연계되니까 판매율이 저조합니다.

네, 제가 하나 염려스러워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하는데, 272쪽에 보면 국고 사업인데요, 국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해요.

네.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2,500만원씩 감액이 돼요. 1억 2,500만원이었다가 올해 1억이었다가 내년에는 7,5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일자리 창출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청년들 일자리 제공 이런 건데, 왜 자꾸, 그때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는 게 여기 우리 “아이파크의 면세점도 있고 이러니, 호텔도 개관을 하고 이러니 호텔 종사자 양성과정, 그다음에 용산구에는 판매직이 많으니 판매종사자 양성과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네.

그런데 올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이게? 또 낮췄네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면세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하고 3개 과정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창업보육 매니저 양성과정’, 그리고 또 ‘이주민을 위한 취업 한국어 과정’ 3개 과정을,

2017년에는요?

네.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1개 사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게 선정이 되었지요?

‘면세점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HDC신라면세점 그것 입주와 연계해서 취업 시키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모사업에 저희가 안 되는 이유는 뭐지요? 그러면 그렇게 3개나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게 국비, 구비 80대 20으로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지금 이런 사업, 금년도에 신중년 일자리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2월달에 ‘경비신임 교육’하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그건 있어요, 여기에.

네, 그것은 지금 맞춤형 자치단체 이 사업하고 별개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런 새로운 발굴,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줄어듭니다.

이걸 지금 제가 연계해서 그 위의 사업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가 줄어서 혹시 신규사업으로 올해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중장년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보조)’ 사업이 있어요.

네.

이것 올해 12월에 하셨다고 그랬나, 지금? 올 12월에?

네, 11월 달에 공모해서.

공모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경비신임 교육훈련을 통해서 50명, 30명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분리했는 줄 알고,

50명씩 2번 하고, 그 경비교육은. 그리고 요양보호사 30명 1번 해서 130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회 하니까 100명이지요, 토털.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잘 될까요? 이게 올해 신규인데, 지금 예를 들면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지금 우리가 자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계속.

이 사업은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경비라든가 요양보호사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많지요?

거기에 충당하는데 그 자격요건이나 교육이 없어서 취업을 못해요. 그리고 선호하는, 구인하는 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의외로 우리 용산구 주민들 중에 여성분들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주변에 보면. ‘언제 저걸 따셨지?’ 그럴 정도로 그 자격증들을,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홍보를 하셔서 일자리창출에 많이 되지요, 의외로 수요가. 관심 있는 수요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처도, 그러니까 공급받으려는 수요도 있을 테지만,

공급처는 이제 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소개 되게,

그러면 공급처는 주로 병원이 되나요?

일단 환자들이 입원하고 계시면 첫 번째 보호자들이 간병을 하시다가 힘드시면 병원 간호사나 이쪽에다가 요양보호사 아시는 분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또 우리 구청에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신청 하시면 우리가 연계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것 병원은 용역회사가 있던데요? 이 요양보호사들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용역회사에서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순천향병원에, 저희가 종합병원이 서울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제일 많겠지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종합병원이니까, 우리 용산구 관내에는. 그러면 거기에 보통, 저희도 시부모님 제가 병간호 할 때도 봤지만, 몇 층에 가면 요양보호사 소개해 주는 용역회사들이 있어요. 전담요원들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좀 협조를 하셔서 혹시 용역회사를 통해서 하는 건 좋지만 창구를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저희 지금 우리 중장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그런 것에 등록하신 분들을 거기 순천향병원에다 연결해서 이 수요와 공급의 역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는 방안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구인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인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그런 종류를 파악해서 현장 나가서 직접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구인에 대한 가격 요금! 월급이라든가, 급여, 지원조건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이제 입력을 시켜 놓고, 또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연결시켜서 매칭 시켜줘 가지고 취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내 기업이나 병원 전부 다 나가가지고 상황에 맞게끔 그때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잘 운영이 되려면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하시는 부서 일자리경제과의 직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신규 편성하셨던데 그런 직업상담사 하시잖아요?

네.

세 분. 그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업상담을 하면 이게, 그리고 이런 전수조사 같은 것, 수요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부서에서도,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네.

그 직업상담사 세 분에 대한, 인건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도 나가고, 올해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과의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자리창출, 이런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의 그런 정책 기조와도 맞고, 또 우리 용산구의 고용 확대를 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니, 이제 이런 또 새로운 상담사도 저희가 세 분을 고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좀 부서랑 협의가 되어서 효과가 극대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한번 보시지요.

네.

네, 우선 이것 질의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 공예관의 CCTV 공사는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공사를 하셨다고,

네.

그래서 예산절감을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조달물품 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상 실제적으로 계약해 가지고서 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1,500만원, 그 당시에 저렴하게, 그 반 정도 되는 가격으로 추진해 가지고 잘 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기 공예관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에 5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2개월.

네.

지금 이 무인경비 업체가 CCTV를 설치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CCTV는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 무인경비 업체가 시스템을 구성하면서 이런 저런 공사가 들어갔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공사가 별도입니까? 공사비 별도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이 유지관리비에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설치할 때 유지관리는 별개로 또, 그런데 월 42만원 정도 해 가지고,

무인경비에 대한 공사비가 별도로 나갔었습니까?

네, 나갔습니다.

나갔었습니까, 공사비가?

네.

그러면 공사비는 이미 지출이 됐고 경비시스템을 쓰는데 월 42만원씩, 저 쪽지 한번 보실래요? 맞습니까?

네.

건물이 몇 개층이지요?

4개층입니다.

4층짜리 건물인가요?

4개층, 지상4층, 지하3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요. 홈페이지 업체 선정했습니까?

홈페이지 그쪽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유지관리비를 일정기간 동안 컴퓨터를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계약이, 당사자들이 그런 유지관리비를 업데이트 하는 비용을 별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계약상에 없는 거지만 앞으로 다른 데에도 해 주면 거기에 맞게끔 다른 제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설치하면 그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 관계가 하여튼 안 돼 가지고 오늘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입찰에 부친 건 아니고 업체 이런 저런 검색을 통해서 수배를 통해서,

네, 입찰한 건 아닙니다.

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구축비가 2,000만원에 또 월 유지보수 비용은 80만원 해 가지고 960만원을 또 올렸어요. 이게 초기에는, 이것 언제 오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초기 비용은, 초기 구축 때는 이런 저런 작업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한 몇 개월간은.

네.

그런데 이 구축비용 2,000만원 들어가면서 이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가서. 입찰을 한 게 아니고 업체를 수배를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업체가 국내에 엄청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만원대로 이상 올라가는 가격대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천만원 이하, 물론 이제 몇 십만원짜리도 있는데 그거야, 그런 제품이야 우리가 그런 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건물 대비 가격을 쭉 비교를 해 보면 이것 2,000만원이라는 구축비용이 아시겠지만 절대 싸지 않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지관리비까지 또 예산을 잡는다? 이것 아닌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그냥 상식선으로 생각해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체를 선정을 할 때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 다음에 1년 유지보수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잡으세요.

네, 그렇게.

그것도 2,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고생을 하시면 아마 이것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건 월 80만원에 12개월, 너무 셉니다.

이게 공예관이 활성화 되면 우리가 홍보뿐이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판매물품을 가지고 거기 등재해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홈페이지에 어떤 기능까지 넣을 거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특이 무슨 기능이 들어갈 겁니까?

공예관 운영 관계하고 홍보 관계, 또한 그 공예물품을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니, 홈페이지에 그런 건 기본입니다. 견적문의하고 그런 것은, 제품 올라가는 것은 그건 기본이고요. 별도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세부적으로는 특별한 기능은 지금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없지요?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구축비하고, 구축을 하자마자 1년 동안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잘 검토 좀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는 268페이지에 용산공예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판매장에는 1명을 두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네. 1명인데, 이제 어르신들이 8분이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교대로 해가지고 근무를,

8분이 또, 1명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8분이 오전, 오후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몇 명입니까?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판매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일주일에 3번, 오전 아니면 오후 이렇게 조별로 나눠가지고 근무를 하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시는 거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시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렇게,

그렇겠지요. 그러면 판매장에서는 판매 물품이 주로 어떤 거예요? 도자기 있고, 또 금속공예 있고, 또 뭐예요?

각 공예 종류별로, 지금 배치시킨 공예관에 어르신들 배치 분배가 여러 종류별로 신청하신 분들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도자기공예뿐 아니라 무슨 칠기공예,

나전칠기부터,

네. 각 규방, 자수공예, 목공예, 칠공예, 한지종이공예, 또 금속칠보공예 이런 종류별로 실을 배정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신 어르신끼리 총 27명을 실별로 그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같은 업종을,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직종을, 기술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또 조그맣게 한 분씩이라든가 이렇게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공동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요, 거기에서 만든 제품들을 보니까 상당히 수준 높은 거라고 할까요? 나전칠기라든가 금속이나 이것은 상당히 수준 있는 공예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태원1동에 갔더니 비누 같은 것도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포장도 그럴 듯하게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우리 16개 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특성화해서 ‘좀 예쁘고 수준이 높게 만들어진 것은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정착되면서 이렇게, 거기까지 아직 생각 못했는데요, 앞으로 생각해서 공예 쪽으로 연결되면 우리 국내에서 만든 제품, 더군다나 용산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쉽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게 되면 또 마을공동체 사업도 활성화되고 우리 공예관도 판매거리가 더 많아져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저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진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이고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직원들이 시장 상인들하고 몸과 부딪히면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 때 제가, 직업상담사 관리 하나요? 직업상담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분들이 공무직 전환을 원하는데 지금 서울시 전체 전환이 14개구이고 미전환이 7개구입니다. 우리는 유보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질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적게는 2년부터 7년 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타 구 분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용산구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차후에 그분들 정규직 전환에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요, 제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아니, 아니! 설명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감사 때 다 얘기한 내용이니까 그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한다고요.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하고 상공회를 돕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뭐지요? 그러니까 지역경제를 일자리경제에서 활성화하는 상공인하고 그 경제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주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전자상가 쪽으로 얘기 하면 ‘드래곤 페스티벌’이라든가, 상공회를 통해서 그런 행사도 해 드리고, 또 CEO아카데미도 해 드리고, 또 중국어 실무교육도 해 드리고, 또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성화 사업’ 해 가지고 봉제사업에도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그분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것 다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 하고, 차후에 용산공예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내가 조금 이따 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국고보조비 받는 것 있잖아요, 매칭사업이요.

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단 1건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17년도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이것 2018년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교부한 금액이 있지 않아요? 2017년도에 교부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교부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교부 안 됐어요?

네.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래요? 교부확정은 됐나요?

아닙니다. 금년도 국고보조금이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 내려올 사항입니다. 지금 국고보조,

그러니까 내년 1월, 12월에 오니까 이제 명시이월 시켜야 되겠네요?

만약에 금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사업은 올해 사업이니까.

네.

사업은 올해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올해 확정되고 주민들한테 알린 게 언제부터 알려주셨어요?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60대 20대 20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같이 매칭을 해서 돈이 다 내려오고, 주차장하고 협약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시작을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상인회랑 이것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상인회에서 그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게,

과장님, 이게 중소벤처기업 공모사업에 당선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이 구와 상인회와 또 우리 의회에도 다 연관되는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이 어느 걸 지정했는지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그 동네 용문동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주변에 워낙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남이장군 앞에 그 주차장도 지금 쓰지 않고 있잖아요. 애초에는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쓰려다가 못 쓰고 있어요.

네.

1대도 못 쓰고 있습니다, 거기 1대도. 시장상인들이 길가에 놓으면 주차관리과에서 단속 다 해 버리고. 그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나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고 사업발굴을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이상순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의 주차장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그걸 발굴해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상인들이 한 달에, 이게 5,1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하루에 몇 대가 대야 하냐 하루에 약 30대 이상을 대야 되는데 그 예산이 쓸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30분에 2,500원씩 해 가지고 1일 40대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데, 40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세요. 거기 한 동 해 갖고 예산 불용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하루에 40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주차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40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것 꼭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좋은 사업을 상인들한테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걸 알려주고, 우리 구청도, 의회도, 그리고 이 상인회도 자긍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잘못하는 건 다 구청이나 의회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잘 관리하십시오. 용산공예관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들과 용산구상공회를 돕고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예관에 한복체험장을 운영공고를 냈습니다. 제가 사전에 간부님들한테, 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팀장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이것 용산에 있는 분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재무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명시입찰을 하셨어요. 온비드시스템에 명시입찰을 하셨어요. 과장님?

네.

그런데 공고기간을 보니까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부터 2017년 12월 6일 화요일이라고 그랬는데, 날짜도 틀리고, 공문 나간 것을 보니 날짜가 틀리더군요, 하루가. 12월 6일이면 수요일 아닌가요? 날짜를 틀리게 공문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온비드시스템은 공유재산을 온비드로 의무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맞지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세요?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기부자 있을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 장소가 기부채납 한 건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자가 직접 그것을,

그러면 사용허가가 일반조건을 갖다가 여기 조건에 특정조건을 냈어요. 그런데 입찰참가자격 제2부를 냈는데, 입찰참가자격이 명시입찰을 하셨어요. 자의적 판단인가요, 아니면 이게 법에 규정이 있나요? 입찰 참가자들이 “가. 5년 이상 한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복대여 체험 및 판매 관련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용산구에서 제시한 입찰조건 및 허가조건을 ……자.”라고 했는데 용산구 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은 처음에 배워서 상공인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많은 이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소상공인회에서. 그런데 입찰을 명시입찰을 해버렸어요, 자의적 판단으로. 이것 과장님 생각인가요, 누구 생각이에요? 팀 생각이에요, 구청 생각이에요? 기관 생각입니까?

우리 그 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또 전문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한복체험관이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체계가 잡혀있는 그런 기관을, 시설을,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좋은 업체를 하시려고?

그런 생각으로만 갖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아주 좋은 뜻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고, 담당 팀장, 담당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무조건 처분하는 경우 온비드로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보니까 입찰은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해 가지고, 입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명시입찰 이것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한 거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좋은 분들을 모셔서 멋지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상공인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이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을, 외지에서 다 와서 건물로 다 돈 벌어가고 용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많은 의원님이나 그런 사람들, 구청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번,

네, 상공인들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노력 더 해 주세요. 잘하고 계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세무2과장 김용관입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세무1과장님은 이번에 정년하시는 날짜가 올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 하게 됩니다.

세무2과장님은 몸 괜찮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세무1과장님!

네, 세무1과장 김용대입니다.

일단 세입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다른 거야 담당만 하시지 각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129쪽에 보면 올해 저희 “등록면허세”가 많이 감액 조정됐어요. 전년도에는 우리가 96억 한 7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세입? 올해 얼마나 걷혔지요? 저희 예산안 대비 2017년도에? 129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등록면허세” 중에서, 세무1과의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금년도 결산 전망액이 110억 2,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0억 2,200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추정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전년도예상액에 저희가 96억 예상을 했으니까 15억 정도 더 세입이 걷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세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편성으로 보아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등록면허세”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경기랑 관계가 있나요, 이런 등록면허세는?

아무래도 경기를 좀 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얼마, 지금 ‘추정치로 대략 연말까지 얼마 걷히나?’ 라고 했더니 110억인데, 내년에는 오히려 등록면허세가 올해보다는 좀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좀 낮게 잡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 “재산세”예요.

네.

그 “자치구분 재산세”가 있고 “공동세분 재산세”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은 76억이나 증가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자치구분 재산세”에서는 많이 늘었어요. 거의 417억 작년에 예상했는데, 올해 460억 잡으셨으니까 거의 한 33억 정도 더 하셨고, 그다음에 “공동세분 재산세”에서도 작년에 397억이었는데 이번에 430억이니까 이 부분도 꽤 많이 늘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총 76억 1,443만 정도를 높게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올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은 재산세 저희 공시지가 변동과 관계있다고 보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개별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공시지가도 좀 올라가고 해 갖고,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밑에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등록면허세도 올해 좀 많이 들어오고, 또 내년에는 조금 낮게 잡으셨지만. 그다음에 저희 재산세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2과랑, 과장님이 계셔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구세 연도별 세입예산 현황분석을 요구를 했었어요, 부서에다. “세목별로 쭉 추이를 달라.” 해서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세입예산 과목별로 제가 받았는데, 사실 지난년도 수입도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세입 과목별로 주셨으면 했는데, 지금 자료를 좀 요구하지만, 이 자체로는 우리 구세 연도별 것은 제가 한 눈에 파악하기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잘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건 지난년도 수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과목별로 혹시,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것은. 꼭 이번 회기 내에 주시지 않아도, 바쁘시니까 연말이고 또 그동안 감사 받으시고 그래서 바쁘셨던 걸 제가 충분히 감안하니까요, 그런 부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봐야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 차이를 좀 이렇게, 지금 여기에 저희 3년 치를 쭉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3년 치를 주시면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난년도 구세”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5억 7,400만원 잡았다가 올해 6억 1,400만원 잡으셨어요. 이것 2017년도에 얼마 정도 들어왔지요, 실제로는? 지난년도 구세!

6억 9,000만원 정도.

아, 6억 9,000만원이요? 그러면 저희가 5억 7,000만원 대비 6억 9,000만원이 “잘 징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지난년도에 체납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이번에 원체 행감 때도 여쭤봤지만 시효소멸 되는 것 결손처리 하신 게 꽤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이번연도에?

그런데 워낙 드림허브 체납이 많아서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오래된, 누적된 지난년도들 수입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걸 다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큼 다 받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좋아질 때일수록, 저희가 숨은 세원도 발굴하는데 이왕, 저희 지난년도 수입은 다 체납분들이거든요. 거기에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좀 잘해 주십사.”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입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세무1과에 2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277쪽입니다.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울시 시구공동협력사업평가수상 포상금”인데요, 작년에도 제가 이 예산서를 봤더니 포상금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인센티브로. 기억 하십니까, 과장님? 네, 인센티브로 이 포상을 받으셨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작년에는, 2016년도에, 죄송해요. 2016년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수상 포상금 1억 2,000만원의 5%, 그런데 시에서는 7%를 권고했다.” 그런데 2017년도는 이걸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서울시 시구공동협력사업평가수상을 하셔서 포상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15%, 그런데 이 퍼센티지(%)는 정해 줍니까, 내려주면서?

네, 시에서는 30%를 권고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5%로 조정을 해서 해 준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궁금했던 게 그때 2016년 때 제가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여쭤봤더니 “시에서는 7%를 권고했지만 5%를 받았다, 5%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2016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포상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사업에 15%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30%를 권고했는데 우리는 15%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권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 구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일단 시에서는 30%를 권고를 하는데 각 구마다 형편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퍼센티지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네, 그렇게 부서에서 시구공동협력사업평가에서 잘하셔서 이렇게 수상을 해서 그 포상금을 받아오셨는데, 시에서는 거기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라 그랬는데 우리 구 사정에서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 정도 세이브 되냐면 한 2,250만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250만원을 편성하셨으니 2,250만원이 그냥 일반회계 어느 속에 들어가 있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78쪽에 ‘세외수입 관리’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이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편성이 안 돼 있을까?’ 그랬더니, 이게 세무2과에 혹시 있는 그게 간 게 맞습니까?

네.

네, 올 11월에 통합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봤더니 세무2과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284쪽에. 그 위원회가 그쪽에다 편성한 걸로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1과장님, ‘개별주택가격 조사’에서요, 세부사업. 그것에서 작년에는 “보조요원 인건비”가 1,312만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 안 하시나요? 인건비가 아예 없더라고요?

네, 지금 25개구 중에 전수조사를 하는 데가 우리 구 포함해서 4군데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타 구는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자료만 조사하는 구가 10개구가 있고, 그리고 직원이 직접 조사하는 데가 3개구가 있고, 그리고 매년 2분의 1씩 2년 단위로 조사하는 데가 2개 구청이 있고, 그리고 6개구는 이제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만 활용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를 안 쓰고 국비로 해서 한번 1, 2명 정도만 활용을 해서 우리도 신축이나 증축, 용도변경,

변경되는 부분만?

네, 그런 부분만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이번에는 구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편성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도 분명히 “주택가격조사업무 보조요원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러면 올해에는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여기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현황도면 프로그램유지보수료” “개발주택가격 심의자료” “공시안내 홍보물 제작” 이것 사업이 있는데, 왜 올해는 이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또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국비로 나오나요, 그 부분은?

네. 원래는 구비, 국비 1:1 매칭인데, 사실 타 구 같은 경우도 구비 편성을 안 하고 국비만 받아서 쓰는 구가 몇 개구 있어 갖고 저희가 일단 국비를 받아서 이제 한번 써보고, 한두 명만 활용을 해서 해 보는 게 이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구비를 조금만 편성을 해서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었네요. 가장 큰 액수인데 편성하지 않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안 했지?’ 그랬더니, 또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네.

283쪽에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 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명.

네.

거기에 이번에 신규로 “동 주민센터 차량용 현수막 제작 구매”가 있어요.

네.

이것 이제까지 저희가 해 보지 않던 방법을 올해 해 보시겠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32개라고 하는데, 16개동에 2개씩 한다는 건가요?

네, 차량의 양면에 붙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이걸 그러면 뺀 것은 보면 “입간판비”가 있었어요. 그것은 안 합니까?

입간판비도 있습니다.

그 위에 “동 주민센터 입간판용 인쇄물 구매”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차량에다 양쪽에서, 그러니까 동 차량에다 붙여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낼 때 안내하는 걸 달고, 붙여서 지역을 다니시겠다는 거지요?

네, 동을 이동하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세금 징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네.

그걸 바라보고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처음 신규인데요, 이것도. 284쪽에 보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사업에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안내문 제작 구매”가 있어요. 이것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라는 게 뭡니까?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은행 본점에서 그것을 징수해서 우리 구 관할에 납부하면 우리가 각 시·군·구 지점에 정산해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세입 처리하는,

처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안내문을 법인한테나,

법인들한테 보내주는,

세무 대리인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000건이나 잡으셨군요.

네.

저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하니까 뭔지 사실, 제가 세무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서울시 시세입니다.

서울시 시세군요, 이게. 알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제가 이것은 285쪽에 보면 사업명은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인데요,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수상 포상금”이 있어요.

네.

이것도 아까처럼 15%도, 이것도 역시 30% 내려왔는데 15%로 책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네.

이번에 그러면 세무1, 2과에서는 우리 세입에 꽤 많이 기여를 하셨네요. 30%를 권고했는데, 1과, 2과 다 포상금에서 벌써 반 이상은 내셨으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계산해 보면 금액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것도 1,000만원이니까 양쪽을 합하면 거의 3,250만원 정도는 벌어 오신 거나 다름이 없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 2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궁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제가 여기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289쪽에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 감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 좀 정확하게, 제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디 항목이지요?

289쪽 보면 ‘지가조사관리’에 쭉 내려오면서 위에서 한 6, 7번째 3억 6,000만원 그것, 이해되게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이것 작년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3건이 있었습니다, 대략. 3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3억,

3억 6,000만원 감액했어요.

네. 잡았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사업승인 예정 개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개발부담금, 내가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혹시 “개발부담금에 부과되는 경우 추가경정을 통해서 집행할 예정”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그것은 내년도에 혹시 사업승인이 나는 대상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추경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래서 본예산 편성은 안 해 놓고 감액을 해 놓고 추경에서 하겠다는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대상 사업이 있으면 종전에는 1건당 한 700만원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단 사업대상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승인이 나는 건이 있다면 추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랑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 얘기가 나오기에 추경이라는 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해서 미리 우리가 “추경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잖아요.

저희가 계속 편성을 해 놨다가 불용이 되고 그런 반복이 되어서요.

불용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기획예산과랑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은 “생기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네.

그래서 그것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과장님, 289쪽에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이게 신규로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문자발송 서비스’를 했어요. 시작을.

네.

올해 처음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1,000건을 잡으셔서 했는데, 제가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건수를 1,000건에서 700건으로 낮추셨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한 건 어때요?

글쎄,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래도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됐는데, 막상 해 보니까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대리인으로 오다 보니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동사무소에서 들었어요, 이 문자발송을 하는데 거기에다 개인정보 그것 하나 받자고 개인정보 주는 것, 요새는 ‘보이스피싱’ 이래 갖고 어르신들이 그런 걸 좀 꺼려한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해 보셨는데 젊은이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젊은층은. 어르신들은 계약하시고는 동의서를 써야 된다는, 자기 개인정보 동의서를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셔서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건에서 700건으로 낮춰 잡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른, 그렇다고 또 그 동의서를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네.

그래서 올해도 좀 한 번 해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 괜히 일만, 예상금액은 크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 번, 올해 두 번째 해니까,

그것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90쪽에 ‘부동산중개업 관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사업이었어요, 올해. 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 부동산거래사고예방 교육 강사료”를 잡으셨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용산지회에서 협조를 해서 870개소 업소에 하고 계신데, 올해 이걸 또 하세요.

네.

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이 혹시 부동산거래 사고가 1건이라도 우리 구청에 접수된 게 있나요?

사고라는 것은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다양하게 있겠지요. 네,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희가 행감 때 대충 본 것 같은데요.

네, 올해 업무정지가 3건, 과태료가 4건, 그 정도 그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올해 신규로 하셨고 내년에도 사업, 이 강의내용이 똑같습니까?

강의내용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조금씩 다릅니까?

저희가 강사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870개 업소에서 다 올 수는 없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신청하면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메일을 발송합니까?

공문도 보내고요, 문자로도 또 통보합니다.

하여튼 이게 올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었고 내년에 다시 이걸 하는데 말 그대로 세부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부사업명대로 부동산중개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효용성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적공부 관리’ 사업이 있어요.

네.

거기에 “지적 도근점 설치비”가 있어요. 제가 이것 기억하기로 우리 2017년 신규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설치비용 단가가 좀 상승이 됐나 봐요?

네.

30점을, 작년과 똑같이 30점을 하셨는데, 올해 이것 실제로 저희 몇 점 정도 나갔나요?

올해 설치한 거요?

네.

올해 38점 정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비슷하게 잡으셔도 괜찮나요?

네.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200만원이 왜 감해졌나?’라고 봤더니 2,000만원짜리 2017년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DB암호화 S/W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입하셨지요?

네, 구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이것 통합민원발급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 사시잖아요, 올해?

네.

이것 어디에 설치하세요?

그건 민원창구에서 민원창구 발급하고 있는 그 인증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오래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창구 안에,

민원창구에 지금 쓰고 있는데,

저희 세무2과 민원창구 앞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희 부동산정보과 앞에.

네, 그 2층에?

네.

아, 그게요? 이런 건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내구연한은 5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07년도에 사서 많이 썼습니다.

아휴, 꽤 오래 쓰셨네요. 벌써 10년,

그래서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그래서,

네, 이해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가 같은 게 이번에 민원여권과에서도 이걸 구매하는 게 있어서 “어디에다 하시나?” 여쭤봤습니다. 하나 이게 중요한데요, 그 밑에 ‘도로명주소 운영’ 사업인데, “도로명판” 사업에 엄청나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작년에 200만원 하셨는데 올해 1,500만원을 잡으셨어요. “도로명판”, 시설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때 제가 2017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20만원에 10개를 하겠다.”, 그런데 단가도 30만원이 되고 50군대를 하셔서 200만원 대비 1,500만원이나 잡으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증액이 갑자기 많이 되어서.

이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비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보행자 도로명판 확충계획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방비를 1,500만원 이상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5대 5 이렇게 아마, 지방비를 1,500만원 잡아놓으면 국비를 대략 한 그 정도,

비슷하게? 1,500만원 정도?

네.

우리가 구비로 1,500만원 잡으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도 1,500만원 잡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목적용은 딱 보행자용 도로명판인가 봐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내려오겠군요? 딱 그렇게?

네. 그래서 골목길하고 이면도로 같은 데 도로 확충하라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골목길하고 이면도로요? 예를 들면 이면도로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제 눈에 보이기 쉽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벽에다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명판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내년도에 정부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아마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평가지표로 신규지표로 그러면, 여기에 저희 평가계획서에도 그게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지금 1,500만원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 2018년,

거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 있지요? 제가 여기에서 못 봤어요.

11월 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11월에요?

네.

그러면 이것을 바꾸시나요? 이것은 안이니까. 지금 이것은 안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서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기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이기 때문에 저희 1월달에 정확하게 계획서를 주실 때에는 이 내용도 변경이 되겠군요.

네, 포함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8% 감액된 154억 4,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에서 30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4% 감액된 70억 1,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및 청사유지관리비 등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비로 1억 5,775만원, 보건소 차량관리 사업비 3,330만원, 보건소 직원 대민활동비 지급 등 보건행정업무 사업비로 8,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으로 783만원,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 및 지도점검 등 식품위생증진 사업비로 795만원, 원산지 및 축산물관리 사업비로 1억 4,375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보건소 전체 일반직 및 기타직보수 등으로 63억 8,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9,556만원을 또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 감액사유는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에서 작년대비 2억 2,599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작년대비 7,9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에서 33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0.8% 감액된 64억 5,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자건강관리 사업비로 4억 5,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448만원, 난임부부 지원 4,71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1억 1,30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886만원 등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병·의원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등으로 32억 3,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여성어린이특화사업 3,479만원, 아토피프로그램 운영 930만원, 맞춤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8,932만원을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재가 암환자관리 지원, 의료보장구 대여사업 등으로 690만원을, 치매관리사업은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억 3,549만원 증액된 9억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급성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와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으로 5억 3,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94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2억 6,815만원으로 3억 7,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진관리사업으로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 등으로 3억 4,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 무기계약직 보수 등 부서인력운영비 1억 6,251만원, 부서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8,208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4,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주요 증감사유로는 난임부부지원 사업의 축소로 5억 7,960만원 감액, 예방접종관리 사업에 1억 2,456만원 증액, 치매관리사업에 3억 3,549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5,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3쪽에서 353쪽입니다. 의약과는 2017년 본예산 대비 3.8% 증액된 19억 7,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관리 사업으로 치과주치의사업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관리 사업으로 4,870만원을, 마약류관리 사업 및 조제실 투약관리 등으로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억 1,587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00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5,444만원 등 4억 5,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체력진단과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비로 2,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1억 9,140만원, 자살예방사업에 1억원 등 2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구강건강예방사업, 영양사업, 신체활동늘리기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으로 총 3억 2,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소 운영에는 보건분소 청사관리 6,830만원, 재활물리치료 사업 630만원 등으로 7,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억 81만원, 기본경비 2억 1,436만원으로 7억 1,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신건강 검진시스템 구축으로 7,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 기금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고,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71만원이고, 2018년도 수입이 1억 6,999만원, 지출이 4억 7,227만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은 6억 443만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총 10억 7,671만원으로, 과징금 9,039만원, 융자금회수 등 이자수입 7,96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9억 671만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향상 사업에 1억 7,227만원과 융자사업 3억원, 예치금이 6억 443만원으로 총 10억 7,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2018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18년도 재위탁 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직입니다. 의안번호 제1914호,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77% 감액한 154억 4,9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인건비를 비롯한 부서인력운영비 2억 2,599만원 등 전년대비 2억 9,622만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난임부부 지원 예산 5억 7,960만원 감액,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한 민간이전비를 3억 1,889만원 증액하는 등 전년대비 5,39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의약과에서는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7,045만원,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 2,481만원 등 전년대비 7,1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8년도 보건소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실제 가용재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큰 폭의 감소 없이 편성한 예산안으로 보이나 보건소는 업무의 특성상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물량 추계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5호, 보건소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의 식품진흥기금은 용산구 소재 식품위생업소의 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671만원입니다. 2018년도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 9억 671만원, 과징금 9,039만원, 융자금 회수 5,625만원 등 10억 7,671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6억 443만원,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 3억원, 모범음식점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에 1억 7,227만원입니다. 본 기금에서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 화장실개선 자금은 연리 1%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민간융자지원금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 건수나 지원금액 실적이 미흡하여 융자 신청 홍보를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 동주민센터, 지역신문과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성낙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