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대현입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도시 용산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사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쪽과 45쪽입니다. 2018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123억 6,554만 5,000원과 특별회계예산인 주차장 특별회계 311억 2,528만 7,000원을 합한 총 434억 9,08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대비 3.9%인 17억 8,201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안전재난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17억 4,985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3%인 2억 8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재난예방 및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 1,676만 5,000원, 재난대응훈련 232만원, 폭염 및 한파대책반 운영 92만원, 재해예방안전점검 1,513만원, 재해예방 복구지원 800만원, 안전문화운동 1,995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4,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운영 480만원, 사회단체운영활성화 2,500만원, 전기차구매지원 3,985만 2,000원 등 1억 7,2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을지연습 2,726만원, 민방위운영 4,771만원, 민방위교육운영 2,589만 4,000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84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장비확충 540만원 등 1억 1,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예산으로 4억 3,834만 8,000원을, 부서기본 경비로 1억 3,686만원을,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으로 8억 8,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건설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5,37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인 3,515만 3,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공용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부과징수 1억 426만 3,000원, 도로점용시설 점용료 부과징수 및 관리 200만원, 공중선정비 및 관리 160만원 등 1억 7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보상 1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예산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1억 4,538만원, 광고물관리예산으로 옥외광고물관리 573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175만원, 불법광고물단속 1,142만원 등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1억 7,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9억 8,098만 5,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690만원을 합한 총 9억 8,788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대비 10%인 8,85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교통지원관리 예산으로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추진 2,146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5,470만 5,000원, 운수지도관리 1,872만 6,000원, 문화시설 셔틀버스운영 대행사업 공단전출금 3억 9,542만 3,000원, 과태료체납차량영치 2,511만 8,000원 등 5억 1,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교통안전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379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6,350만 1,000원, 도로표지판설치 및 유지보수 2,212만 7,000원, 보행자안내표지판정비 및 유지보수 871만 1,000원, 자전거보관소설치 및 유지보수 750만원, 교통편의시설물세척용역 1,250만 4,000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25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3,600만원,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업 3,933만 2,000원, 어린이보호구역유지관리 3,227만원 등 2억 2,7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민원처리 895만원, 방치차량처리 118만원, 자동차 정비교실운영 84만원, 부서기본경비 2억 2,69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견인차량관리 490만원, 과태료부과 징수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주차관리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은 전액 주차장 특별회계인 311억 1,83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9%인 30억 3,92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차질서선진화 예산으로 주차장관리 4억 3,903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43억 8,197만 6,000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2,000만원, 사회복무요원관리 3,440만 4,000원, 주차시설관리 6,08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관리 3,044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보조 9,3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4억 8,626만 1,000원, 견인관리 민간위탁금 3억 1,025만원, 예비비 205억 2,193만 2,000원 등 263억 7,85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과태료부과징수예산으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 4억 2,779만 4,000원, 과태료체납관리 673만 4,000원 등 4억 3,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력운영비 41억 3,832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6,694만원 등 43억 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토목과 예산사업안입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56억 3,36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인 7억 4,57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개설 및 확장예산으로 용문동 38-176에서 용문동 38-192간 도로확장 8억2,143만원 신규편성 등 8억 5,303만 1,000원, 도로정비관리 예산으로 포장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 8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연간단가 5억원, 보도유지보수 연간단가 3억원, 불량맨홀정비공사 연간단가 5,000만원, 도로정비종합관리 1억 7,680만 3,000원, 관내노면하부 동공탐사 용역 6,000만원, 효창공원주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 1억 3,000만원, 관내 친환경계단조성 1억 5,000만원, 신용산지하차도외 2개소 정밀점검 5,000만원 등 22억 6,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조명관리 예산으로 가로등유지관리 1억 4,028만 5,000원, 보안등유지관리 4억 4,010만원, 지하보차도 및 승강기 유지관리 1억 330만원, 도로조명종합관리 13억 7,886만 9,000원, 보도육교승강기 내 냉방기설치 2,100만원, 주민참여사업인 동자동쓰레기무단투기지역 환경개선사업 4,000만원등 21억 2,3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설대책 예산 2억 4,798만원, 부서 기본경비 1억 4,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치수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예산안은 35억 4,7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인 2억 5,7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예산으로 수방대책 1억 6,989만 5,000원,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 4억 6,000만원, 저지대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2,000만원 등 6억 4,9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관리 예산으로 하수도구조물보수 연간단가 11억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연간단가 1억원, 하수도준설 연간단가 4억원,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집수정준설 1억원, 하수도유지관리 6,593만 4,000원, 하수기동반운영 5,682만원, 하수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 4,000만원, 불량하수맨홀보수보강 1억 2,000만원 등 19억 8,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운영 및 정비사업 예산으로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4,0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6억 6,525만 2,000원 등 7억 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2억 9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수입결산액의 연평균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한 안전조치이행,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재난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기금의 수입액은 2017년도 말 조성 이월금 26억 1,603만 6,000원, 2018년 기금전입금 8억 8,534만 8,000원, 이자수입 5,546만원을 포함한 총 35억 5,684만 4,000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폭염 그늘막설치 1억 3,200만원, 제설자재구매 1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억원 등 총 6억 4,850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29억 834만 4,000원은 2018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7쪽,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며, 기금의 주요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2017년도 말 조성 이월금 5억 9,144만원, 이자수입을 포함한 2018년도 수입예상액 2억 6,435만 3,000원 등 총 8억 5,579만 3,000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 48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업 800만원과 서울시 매칭사업인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금 2,744만원 등 총 2억 5,119만원이고, 기금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6억 460만 3,000원은 2018년도 말 광고물관리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9쪽,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허가하고 도로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원인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은 2017년 말 조성될 도로굴착복구기금 이월액 6억 478만 2,000원과 2018년도 원인자부담금 10억 1,400만원, 이자수입 2,000만원 등 총 16억 3,878만 2,000원이며, 기금의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사업비로 10억 3,530만원이고, 기금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6억 348만 2,000원을 2018년도 굴착복구기금으로 조성하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쾌적한 건설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사람중심의 안전도시 용산을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우리 국 소관 민간위탁 관련 사무 중 2018년도 재위탁기간이 도래하는 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14호,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9% 감소한 434억 9,083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1.3% 증가한 123억 6,554만원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이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9% 감소한 311억 2,528만원입니다. 그럼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예산안은 17억 4,985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행정차량 용도로 전기차 구매 3,985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3,453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13%인 2억 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예산안은 4억 5,378만원이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1,683만원 감액, 불법광고물 단속 2,300만원 감액 등 전년대비 7.2%인 3,5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은 9억 8,098만원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227만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 4,326만원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10%인 8,9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예산안은 56억 3,363만원으로 용문동 도로확장 시설비 8억 2,143만원과 효창공원주변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를 각각 5,000만원 증액하여 전년대비 15.3%인 7억 4,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과 예산안은 35억 4,728만원으로 관내 하수 사각형거 정밀점검 용역비 4,000만원, 불량맨홀 보수·보강 공사비 1억 2,000만원, 펌프장 및 수문 정밀점검비를 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7.8%인 2억 5,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은 전년대비 11.3%를 증액 편성하여 2018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311억 2,528만원으로 전년대비 8.9%인 30억 3,98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6억 3,086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2,246만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8,567만원 증액, 시설 및 부대비 3억 1,800만원 감액,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예비비 34억 8,03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915호,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1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6억 1,603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8,534만원 등 총 35억 5,684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염화칼슘 등 제설재 구매비 1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4억원, 폭염 그늘막 설치비 1억 3,200만원 등 총 6억 4,8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9억 834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연도말 기금의 조성액을 전년보다 높게 유지한 것을 볼 때 기금운용 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5억 9,144만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수입 1억 7,736만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7,234만원 등 총 8억 5,579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575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2,744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업 800만원 등 총 2억 5,119만원이며 나머지 6억 460만원은 적립할 계획으로, 연도말 기금의 조성액을 전년보다 높게 유지한 것을 볼 때 기금운용 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2018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액 6억 478만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10억 1,400만원 등 총 16억 3,878만원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및 복구 사업비로 10억 3,53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 348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2018년도 말 기금의 조성액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한 것을 볼 때 기금운용 계획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간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해두는 법적 의무기금이에요.

네.

그리고 이 기금은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그렇게 기금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요?

사용목적!

사용이요?

네.

사용목적은 크게 보면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면 또 수습, 복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도 않는 재난이 많이 있어요. 천재라든가 인재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기금을 사용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 493쪽, ‘폭염 및 한파 대책반 운영’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올해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감액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하고 지금 대비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폭염대책반 근무자 급량비”에 작년에는 8명해서 40일을 했는데 올해는 4명이 10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 이유가 뭐지요?

원래 재작년에, 쉽게 말해서 재작년에 41일 폭염경보가 있었거든요. 주의보 경보가. 그래서 거기 준하는 40일을 편성했는데 40일, 8명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급량비를 지급할 때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해서는 매달 20일치 급량비가 나갑니다, 매달. 거기에 중복지급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편성을 해놓고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는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줄인 겁니다, 거기에 맞게 해서.

아, 그러니까 직원한테 나가있는 급량비 이중으로 중복 지급되어 있는 것을 빼고 나니까 지금 우리가 10일로 되어있고 4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그런 조항 때문에 많이 불용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이 예산편성안을 볼 때는 그냥 갑자기 40일에서 10일로 줄어서 이게 무슨, 폭염은 크게 그렇게 30일씩 줄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줄어서 아무리 봐도 우리가 지금 여기 설명서에서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12쪽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네.

‘재난예방 및 복구’, ‘안전문화운동’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증액됐어요,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 13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는 456만 6,000원 정도.

안전문화운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 거기 안전문화운동에 편성되어 있는 사무관리비는요, 홍보물 제작에는 1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달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4일 날 우리 사회단체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캠페인도 합니다. 캠페인도 하고 안전순찰도 하고 그럴 때 주민들한테 캠페인 할 때, 홍보할 때 물티슈 같은 것 조금씩 드리면서 하는 그런,

그런 것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은 건가요?

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12달 내내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하시나요, 누가?

각 동별로 우리가 클린데이 하듯이 동별로 이 달은 후암동 중심, 다음 달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순찰실시”도 있어요.

네.

세부사업설명서는 17쪽입니다.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순찰이요?

네. “주민과 함께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4일 날도 하지만 또 동별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이라고 있거든요. 전체 인원은 많지 않지만 약 40명 되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또 순찰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4일 날도 나와서 하시고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가 파손돼 있다든가 도로가 좀 이상이 있다든가, 축대가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신고하는 거지요.

그런 순찰을 하신다는 거지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위험요소가 있는 거를 발견하셔서?

네. 자기 동네주변, 공사장주변, 우리생활주변에서.

그리고 또 보면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네.

그런데 95개소로 되어 있어요.

네.

이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은 관내에 있는 어떤 기관? 초등학교, 아니면 뭐?

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군데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한 95개소 잡은 것은 우리가 그 3개소가 한 160여 개소 되거든요, 대략.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연초가 되면 모든 어린이집이나 이 3군데 기관한테 다 보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지요, 일단.

그런데 신청 들어오는 데가 항상 이렇게 95개 정도 그런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95개를 잡은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55개소를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95개소, 작년에는 65개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더 좀 확대해서 95개소로 늘려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이런 안전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많이 늘리신 건 정말 잘 하신 거고요, 계속해서 늘려나가서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게 사실 한 번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 각 기관에 한 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95개소를 잡으신 거잖아요?

두 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곳을?

네,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은 한두 번 갖고는 안전교육이 이렇게 딱 정립이 되지는 않아요. 이걸 좀 앞으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과장님이 힘써주시고요. 강사는 어떤 분인가요?

강사는 ‘한국생활안전연합’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합단체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추천을 해줍니다, 그쪽에서.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

과장님께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들 같이 교육할 때 여성가족과에도 다른 교육이 또 있어요. 그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교육자료를 좀 주신다든가,

아, 서로 이렇게?

네. 업무협약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교통안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셔서 어린이집에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아동학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같이 안전교육도 같이 받을 수 있게, 꼭 여기서 하는 95개소에 국한하지 말고 그렇게 좀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그리기 및 글짓기대회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책자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책자는 어떤 책자인가요?

책자는 우리가 작품을 받아서 수상을 하게 되는 학생, 어린이들한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잠깐 기계고장으로 잠시 정회 좀 해야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책자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린이안전문화 그리기, 글짓기대회 응모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780여 점이 응모가 됐어요. 그 중에서 수상하신 학생들이 한 66명, 그 66명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합니다, 우리가. 책자를 한 300권 발간해서 동주민센터, 수상자 당사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유치원, 도서관 이런 데에 다 배부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 책자입니다.

그런 책자군요? 지금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전재난과에 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모든 행사들 잘 치르셔서 구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기금관련해서, 안전재난기금 관련해서 133페이지 보시면 “폭염 그늘막 설치”가 있어요.

네.

폭염 그늘막 작년에 많이 설치하셨지요?

네. 작년에는 천막형으로 동 주관으로 주로 했습니다.

네, 주민들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왜 우리 과에서, 우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하면 타구가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보셔서 아시는지 몰라도 파라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잘 되어 있는 구가, 그런 걸 보시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우리 용산은 왜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작년에 몇 곳을 설치하셨나요?

작년에는 설치하지 않았,

설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파라솔형은, 그냥 천막형으로 되어 있었지요, 작년에는.

네, 천막형으로 몇 군데나 설치하셨어요?

한 20군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략.

20군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대략 몇 곳?

내년에는 그래서 동에서 다 받았는데요, 한 60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60개소? 네.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이촌동 같은 경우 이촌역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로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쉬어가시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 노약자 어르신 분들이 많이 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길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했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기간이 얼마 동안 설치되는 거지요? 폭염기간이잖아요?

폭염기간이 우리가 6월부터 9월까지거든요, 4개월간.

6월부터 9월까지?

통상적으로 폭염대책기간 동안에는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예상하면 되나요?

네.

그런데 특히 장맛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 뜨거운 햇빛도 있지만 장맛비 이런 것도 좀 하셔서 본위원도 빨리 좀 설치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설치기간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은 좀 오랫동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눈도 오고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하실 것 같지요?

설치가 되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철수하는 게 아니고 폭염기간이 지나면 철수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접어놓습니다. 이렇게 우산처럼 접어서 놓았다가 필요하면 펴기만 하면 됩니다. 좀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좀 연장할 수도 있고?

네, 때에 따라서.

특히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시는 곳, 그리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하셔서 주민의견도 수렴하셔서 설치장소를 또 미리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설치 시에는 그 바닥 지지하는 곳인가요? 뭐랄까, 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래주머니나 이런 걸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게 또 잘못하면,

그런데 내년에 설치하는 것은 모래주머니 없고요, 완전히 고정시켜서,

네, 보행에 위험한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깔끔하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약간 관에서 설치한 듯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왕 그늘막이긴 하지만 설치 시에는 그 기능 못지않게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일본의 하네다공항을 가니까 빨갛게 예쁜 천막으로 쳐놨는데 그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차피 용산구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예쁘고 디자인이 좀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최대한 디자인도 고려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그 부분 꼭 주민센터와 협조해서 주민의견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산물품취득에서 행정차량 구매를 이번에 해요?

네.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로 해가지고?

네.

그런데 차량을 어떤 걸로 딱 정해서 선택을 했어요, 아니면 선택해서 내려왔나요?

선택했습니다. 전기차로 현대 아이오닉EV인가요?

그러니까 현대 아이오닉EV 차량을 아마 하이브리드로 구입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마 총무과에서 미리 한 것 같습니다.

아,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필요한 이번에 전기차량,

총무과에서 아예 정해서.

아, 정해서?

네.

그러면 금액 자체도, 그러니까 차종을 정했다고 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로 하는데 차종을 딱 정해놓고 매칭으로 이렇게 비율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법이 나올 수 있을까? 차량구매 하면 어떤 차량으로 구매하는 그 비용금액이 딱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 싶어서.

아마 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느 차를 구매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에서나 시에서 이 현대 아이오닉EV 차량을 지정을 해서 이 차량으로 구매하라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뭐랄까, 저렴하게 혜택이 많게,

저렴한 것보다 예산편성의 하나의 테크닉일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각 자치구마다 구하는 차종이 각자 다르다보면 내려주는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어느 한 차종을 딱 놔놓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요, 제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차량을 사실 우리가 구매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차량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면 우리 용산 같은 경우는 ‘전기차량이 과연 맞을까? 우리가 워낙 고바위가 많잖아요.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구릉지가 많은데 그런 데에 이 차량들이 맞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정해져서 내려왔다, 또 정해져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하여튼 차량 잘 운행하시기 바라겠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과 함께 기금을 같이 심의를 하거든요?

네.

기금을 같이 심의를 같이 할 때 작년도에는 우리가 청사지진계측기를 설치를 했었어요.

네.

1억 3,000만원 들여서 그때 우리 구청사에 4군데인가 설치했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진 자체가 우리 같은 큰 관공서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현재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그런데 금년에 기금사용 중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한 예산 중에 “그늘막을 설치한다.”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2억 3,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늘막 유지·보수라든지 이거는 500만원을 따로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현재 설치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늘막이.

아닙니다. 지금 쳐 있는 거는,

아니, 지금 천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늘막을 아예 새로 신규구매를 해가지고,

네, 신형으로 디자인도 좋고 좀 세련된,

지금은 천막형으로 되어 있는, 그냥 텐트형으로 되어 있는,

파라솔형으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어떻게요?

타구에서 한 파라솔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지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건널목이나 그늘섬 같은 데에다가 아예 밑에 고정을 시켜서,

그러니까 스텐이든 강관주든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만들겠다,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고정형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고정형만 되고, 천막부분만 나중에 분리형으로 해가지고 안 쓸 때나 바람 불 때는 빼고?

제가 알기로 다른 구를 보면, 벤치마킹할 때 보면 고정되어 있다가 여름 더울 때는 이렇게 펴 있다가,

그러면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샘플이라든지 이런 거는?

샘플은 몇 군데 타구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폭염이니까, 예를 들어서 6월 말부터 8월까지 보통 설치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다시,

나머지는 지지대가 있으면 우산처럼 펴져 있다가 접습니다.

접이식으로?

네.

그러면 접이식으로 계속 보관,

놨다가 다음 해에 또 펴고 이렇게 계속,

접이식으로 접어놓으면 나중에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걸 고려해서 아마 튼튼하게.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밑에 지지대 자체가 또 굉장히, 지지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초석을 묻어야 된다든지 지지대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뭐 한 80~90% 고정형이 된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고정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은 좀 해보셨어요? 만약에 고정형으로 설치를 해놨을 때 이동하는 구민들에 대한 불편. 그러니까 아까 말한 폭염시기를 벗어난 나머지 시기, 한 7~8개월 정도는 또 그 지지대가 있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 공간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장은 없고요, 주민들 횡단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 계획서를 내년 예산에 우리가 1억 3,000만원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몇 군데 정도 설치할 지금 계획입니까?

현재 60군데.

60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한 개소에 한 200여 만원 가까이 먹힌다는,

한 개소에 22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동형이라면, 여기에다 설치하고 좀 이렇게 이동한다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고정형이 되어 버리니까 안전부분이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예산은 기금예산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래요, 한 번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 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지지대형식으로 고정형식으로 한다는 이 부분이 걱정도 되고, 그러면 이 설치하는 데에다,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폭염 그늘막 유지보수비” 500만원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겁니까?

만약에 설치를 해도 고정형이기 때문에 조금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보수할 수도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혹시 그런 걸 대비해서 500만원은,

그러면 이 그늘막 자체가 거의 4월 달이나 늦어도 5월 달 안에 설치가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네, 5월 안에.

유지·보수가 아니고 하자·보수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유지·보수 쪽 보다는? 그러면 하자·보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설치한,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니까 유지·보수 쪽 보다는 하자·보수 쪽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는 금년도에는 거의 필요 없지 않겠어요?

민원에 의해서 이동해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민원에 의해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민원에 의해서 이동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은 그러면 설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이동해야 될 부분들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찰서도 협의하고요, 차량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차량통행에 방해도 안 되고 시야를 가려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런 분명한 민원들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60군데라고 대충 추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60군데가 다 안 될 수도 있고 50군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기왕 설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전이 안 되도록 사전조사를 더 철저하게 하고 해야지요.

네, 그거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아까 말한 이런 유지·보수비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차피 기금이니까 넣어놨다가 안 쓰면 나중에 불용되면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는 1년도 안 되어 있는 거를 유지·보수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금년도에 설치했는데 금년의 유지·보수비를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하자·보수로 어느 정도 1년 정도면, 설치하고 1년 이내에는 하자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자연적인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하자가 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로 가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은 편성을 했지만, 우리가 승인은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자는 얘기예요. 유지·보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 기금 안에서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노트북을 또 구매를 해요.

네.

노트북을 왜 일반회계에서 구매를 하지 않고 기금에서 구매를 할 생각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요즘에는 을지연습도 하지만 ‘안전한국훈련’이라고 5일 동안 합니다, 매년. 올해도 하고 전년도에도 했는데, 현장훈련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하얏트호텔에서 했는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6개 반이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다 노트북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어요?

현재 2년 동안 계속 다른 부서 것을 빌려다 썼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아예 어차피 을지연습 때도 쓰고 또 안전한국훈련 때도 쓰고 그러니까 5대를 확보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전재난과에서는 따로 데스크톱 말고 노트북을 따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없었나 보지요?

그건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러면 자, 이게 1년에 한두 번 쓰는 거고, 필요하니까 우리가 구매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떤?

그 컴퓨터를 구매를 했는데,

네.

아까 말한 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시잖아요.

네.

하얏트호텔에서도 하고 어떨 때는 전자월드인가 어디 그쪽에서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놓기 위해서 노트북을 놓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아, 평상 시에는요?

평상시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요?

거의 쓸 일은 없고요, 어쩌다 행사 때는 한 번씩 쓰겠지만 사실은 잘 보관하는 수밖에,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500만원 정도면 4~5대 정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쓰기 위해서 기금에서 이런 비용을 사용한다? 차라리 부서에 필요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차라리 부서에서 데스크톱 쓰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 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재난기금은 뭐에요, 재난기금이? ‘이 쓰이는 용도에 그렇게 적합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용도에 맞지 않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재난훈련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훈련하기 위해서 쓰는, 훈련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쓰는데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런 거를 500만원씩이나 주고 쓰고 한두 번 쓰고 그냥 보관하고 안 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예산적인 낭비가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금도 우리 예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금도 우리가 3년의, 우리 예산의 100분의 1, 3년의 평균을 놓고 우리가 보통 기금으로 적립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재난대비라든지 지진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는 기금들이잖아요. 이 기금들이 안 쓰면 안 쓰면 되지요. 계속 보관하면 되지요. 그리고 계속 이월시켜서 계속 적립해 나가면 나중에 정말 우리 용산에 큰 일이 일어나면 그 비용으로 쓰면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과에 소관 된 부분만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진계측기를 아까 구청사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4군데를.

네.

우리 용산에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공공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린이집에 구립어린이집만 해도 거의 30개 가까이 될 정도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여진에 대비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고민 안 해보셨지요?

우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 여부는 조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한 49개소가 건물이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는 데가 한 19군데 있고,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진보강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지진대비는. 계측기는 측정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대표적으로 용산은 신청사에다가 했으면 됐고요. 그런 사항들을 예산이 허락하면 지진대비는 그쪽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에다 조금 더 예산을 편성, 기금예산 편성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좀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 공공건축물도 다 있지만 우리 용산에 또 아까 아이들이 하는, 개인적인 건물들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독립된 건물이고 개인적인 건물이라고. 이런 데는 우리가 따로 지진에 대비해서 조사해보고 이런 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들을 건축과라든지 여성가족과라든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는 필요한 부서대로 예산을 조금 잡으면 되고, 또 안전재난과는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에라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포항에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날 걸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용산이라고 지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사회적약자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3개 부서에서 서로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런 재난기금을 이런 데다 쓰지 마시고 그런 데에다 더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다든지 그러면 내일부터 우리가 예·결산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협의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은 조금 조정을 한 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우리가 어린이집 정도라도 한 번 정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 한 번 해보시고,

네,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저한테 답변보다는 좀 고민해 보셔갖고 2, 3일 정도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 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용산에 대한 재난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예산은 사실 이쪽 예산이야 얼마 안 되는 예산, 이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늘막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앵커볼트 박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구를 가서 봤을 때는 거기는 기역(ㄱ)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선전 광고물처럼 밑에 통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제가 가본 거는 중구하고 동작하고 서초구를 가봤는데, 올여름에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파라솔로 해서 예쁘게 다 되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꼭 자치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교회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같이 또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그늘막을 설치를 해주셨어요. 파라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중구 같은 경우는 교회 거를 좀 봤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구청 자체에서 하고 단체에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한 번,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그분들의 상호를 넣어서라도 할 수 있는 그것도 방안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락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522쪽 봐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네.

그런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네, 저희가 노점상을 전자상가 위주 중점적으로 해갖고 한 30여 개소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 4,000만원이 있었고, 추경 2,000만원 잡아가지고 6,000만원이 있었는데, 성과는 하여간 지금 현재 남아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예산을 내년에는 만일을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잡고, 공공용지팀에 전자상가 4공영주차장에 한 7개소 철거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2,000만원 잡고 하니까 2,000만원 줄고, 또 다른 부분 줄고 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노점상 정리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네, 저희 과 일인데 고정적으로 오래된 습관적으로 하던 데라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23쪽 보시면 여기도 ‘광고물 관리’에 ‘불법 광고물 단속’인데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여기도 감액했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자상가에 있는 대형광고판도 저희가 올해 한 500만원 들여서 철거를 했고요, 광고물도 지금 불법수거제 이런 것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줄이고 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우리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를 많이 해서 줄었다는 얘기네요?

글쎄요,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나름 민원 나는 것 이런 것 처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기여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름 직원들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 용산환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기금 책자 144페이지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책자, 계고장 등 구매”가 있어요. 2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권 정도 책자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책자, 계고장 등 구매.

네, 그게 50만원 잡혀있는데,

220만원 있습니다. 기금 책자입니다.

저희가 한 100권 정도 예상하는데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 바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인데?

네, 100권 정도.

그래서 어디에 배부를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동에 배부하고요, 광고업체 정도 하고, 또 각 직능단체 이런 데에 해서 저희가 일하는데 광고물이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좀, 모르겠습니다, 업자들이 광고법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습관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협회, 광고업체 분들한테 좀 많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대형업소들 이런 데 해갖고.

굉장히 이게 돌출형 간판들이 많고 옥외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저희 동네에서도 밖에 계신 상점주와 골목 안쪽에 계신 상점주 간에 광고 배너 같은 것을 놓고 시비가 붙고 이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비바람 불 때나 이럴 때에는 흉기로 막 돌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것들을 아까 협회나 이런 데에다가 꼭 잘 당부하시고, 광고업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광고를 하시는 소매점에 대한 그런 계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것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은 하는데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의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계고를 많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144에서 145페이지, 같은 기금입니다. 간판사업 있지요? 요즘은 이 간판사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어디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을 했나요?

올해는 용문동 지금 두 군데 길을 해서, 마을금고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사이드 두 군데 길을 해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진 느낌이 들고, 이런 간판 같은 것도 돌출되는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름 업소들이 많이 참여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이고 업소 당 250만원 지원인데, 전체업소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참여도는 높습니다.

네,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가세 같은 것 환급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간판사업 하시면서 아까 그런 돌출간판 있잖아요? 옥외광고물들, 그런 것에 대한 계도도 미리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페이지 5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네.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어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은요,

모니터단 구성해서 하는 것.

네, “모니터단 활동비”가 신규 사업인데요, 원래 이 사업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것을 딱 보니까 마을버스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을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되니까 각 5대의 마을버스에다 모니터단을 한 사람씩 해서 체크를 해봐서 웬만하면 민원을 좀 줄여볼까 해서 72만원 선정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나요?

주로 “불친절하고”, 그다음에 “정차할 데에 정차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지나갔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모니터단이 그 안에 버스를 타면서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소견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해당회사하고 얘기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단이 간다고 얘기 안하고 그냥 불시에 가는 거지요?

네, 불시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적어요.

네, 저희들이 기준점을 평균임금에서 적은 금액으로 했는데요, 지금 한 8,000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조금 적긴 적습니다.

중식비 5,000원짜리가 요새 있나요? 거의 없지 않아요?

교통비하고 중식비를 했는데 이것은 집행할 때 다시 또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타구 사례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을 적발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처음에 적발을 하게 되면 회사하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 같은 지역에는 일반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가 많이 필요하지요. 구석구석 들어가야 되고 높은 지대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이게 4월에 시행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시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같은 페이지인데요,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사업인데, “초등학교 앞 · 관내 교차로 등 교통안전 지도 및 거리질서 확립”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거기가 몇 페이지지요? 527페이지입니까?

네.

민간이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로 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 교차로 앞에 교통안전 지도 및 거리질서 확립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만원 증액한 것.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있으시지요? 76페이지에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민간이전 200만원 증가한 건데요, 교통질서 보조사업은 원래 모범운전자회가 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교통사업은 녹색어머니회가 했었는데, 저희들이 모범운전자회가 그동안 많은 행사를 했는데 금액이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2014년도에는 6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에는 500만원 했다가 작년에도 한 800만원 정도로 올렸는데, 금년에도 800만원을 했는데 조금 너무 부족하고, 이분들이 우리 교통질서를 유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액을 한 2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모범운전자 옷 입고 하시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밑에 어린이교통안전사업은?

여기는 녹색어머니회가 하는데요, 저희들도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냥 그 사업비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증액을 안 하고 금년예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과장님,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이 아주 조그만 예산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방치자전거 점검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지금 30만원에 두 대를 해놨는데, 우리가 디카를 30만원에 두 대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카메라 없이 핸드폰으로 하는데 최소한 카메라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방치 단속용으로 할 때에도 왜냐하면, 한 대보다는 두 대가 있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도 단속을 해야 되고,

아니, 물론 단속을 해야 되니까, 또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카메라보다 핸드폰이 훨씬 더 화소가 좋고,

그건 맞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생각에는 우리가 SD카드를 하나씩 사줘가지고 차라리 우리 핸드폰에다 장착을 해서 그걸로 촬영을 하고 그 SD카드를 차라리 데스크톱이나 이쪽에다 백업을 시키는 게 훨씬 더 관리가 용이하고 또 효율성이 더 높은데, 굳이 액수는 얼마 아니지만 이렇게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어차피 핸드폰은 늘 우리 직원들이 손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 마이크로칩이나 SD카드 하나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카메라 하면서 소형으로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 단속공무원도 쓰고 저희들이 작업 지시하는 공공근로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하다보니까 두 대를 소형 구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디카를, 디지털카메라를 거의 다 구매를 안 하는 실정이고, 특히 핸드폰이 지금 직원들 중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는 직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부속으로 되어 있는 SD카드를 쓰면, 요즘에는 용량이 큰 게 많거든요. 사진도 무한대로 찍을 수 있고. 그래서 그 SD카드만 공유만 되면 얼마든지 거기에다 저장도 할 수 있고, 여기에다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을까? 금액은 SD카드를 사는 것도 비슷하겠지만 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자산물품취득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카메라 자체가.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지 말고 그냥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하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데, 이게 공공근로가 3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9개월 이상을 못 쓰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바뀌게 되고, 그래도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일의 효용성이 있어서 소형카메라 구매를 계획했습니다.

우리 전산장비 보통 1, 2, 3만 지나면 거의 안 써요. 그래요, 하여튼 뭐 액수가 크지 않고 업무를 하시는데, 또 특히 공공근로가 많이 사용하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성이 좀 있다, 라고 하지만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이제는 버려야 될 부분들은, 구태는 버릴 것은 버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가줘야지, 우리가 구입해놓고 오히려 더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유지 관리하는 이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3,200만원 정도를?

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노면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면 표시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유지관리를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유지할 만큼 그렇게 범위가 대상지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각동의 의견을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저희들이 학교를 우선 1차적으로 15개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갖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아니면 학생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비록 3,200만원을 편성을 했지만 금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최대한 이 금액이 산정된 만큼 집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내만 했지, 실제로 학교근처라든지 이런 데는 산출을 지금 현재 안 해놨는데, 실제 도색에, 노면도색에서 3,2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산출내역에서도 53개 어린이집이라고 했지만 또 필요 없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데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전수조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예산 산출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이 안에서 더 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금지라든지, 또 노면에 안전표시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어차피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셨으니까,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유지보수를 해놓고 또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 3년이든 어느 정도 탈색이 되어야지 또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아동보호구역 내에는 철저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 겨울에 또 제설을 하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을 거고 탈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재조사를 해갖고 종합적으로 해서 정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을 못해요. ‘이것 세척했구나, 안 했구나.’를 거의 체감을 못하는데, 어차피 편성된 예산 1,200만원 편성했으니까 피부에 체감할 수 있도록 ‘아, 깨끗하게 청소 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끔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상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558페이지고요. ‘주차질서 선진화’ ‘주차장관리’ 사업이요. 용산구 관내 민간부설주차장 사업하는 것,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주택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 있잖아요?

네. 그것 연도가,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그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게 추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작년에도 저희가 50면을 했습니다. 작년에 통일교, 먼저 구의회 자리에 있는 거기에서 해가지고 저희 팀장이 가서 설득하고 해서 거기 30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숙대에 가가지고 숙대주차장을 20면을 또 하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그러면 그게 한 2년을 계약을 합니다. 약정기간을 2년을 하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거기에 선을 긋든가 아니면 거기에 부속시설을 해주는 데에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만한 주차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한테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돈이, 금액이 거주자우선주차하는 데에 가는 것만큼 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만약에 그분들이 주차면을 제공하게 되면 12만원, 15만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종교시설이나 학교, 공공시설 이런 곳을 저희가 설득을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린이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개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산구가 주차장이 턱없이 많이 부족하지요?

개인 걸로 봐서는, 건물 이런 걸 봐서는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닌데, 구가옥이 좀 있고 지금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어디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더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하고,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해서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확장하기가 참 힘든 게 과장님의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뭐, 그것 해도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만 그걸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는지.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전출금을 줬어요.

네.

지금 약 43억 8,000만원 정도를 줬는데 과장님은 이 금액을 개략적으로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주관부서로서.

저희가 주차장,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관리하는 데에 쓰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을 관리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 일부 보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그런 데에,

그러니까 총괄 전출금을, 예를 들어서 요약을 만약 해서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다 보고를 하려면 총괄이 43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전년도예산 대비해서 4억 8,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증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증액 편성된 요인이 무엇이며, 특히 그 증액편성이 과연 주관관리부서로서의 합리타당한지를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위탁을 줬던 수탁체인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다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본부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지금 어느 정도 금액에서 인상요인이 생겼는지 그것만 한 번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겠어요?

네, 정규직 보수인상이 4.5% 되어 가지고 7,800만원이 됐고, 무기계약직으로,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상용 정규직으로 바뀌는 것에서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1.8%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8억 3,600만원, 거기에서 늘어난 게. 그 다음에 퇴직급여 3,700만원, 또 4대보험,

8억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총액이 전년 대비해서 4억 8,000만원 증액 했으니까 8억은 아니겠지요.

아, 그렇지만 그게 이제 기간제근로자에서 상용,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 상승, 또 인건비 변경의 요인은 8억은 아니지만 총액 개념에서 보고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총액 개념에서 얘기를 하면 1억 3,000 정도가 거기에서 증액이 되는 겁니다.

증액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조금씩,

시설관리공단팀장 좀 잠깐 나와 보실래요?

시설관리공단 조훈일 팀장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공단전출금으로 43억 정도가 전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늘 보면 예산의 전용과 이체, 목간 변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데가 이런 부서란 말이에요.

네.

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주관관리부서로서의 예산을 전출금을 줄 때 정확하게 예산의 흐름과 증액에 대한 사유를 파악하라는 얘기냐 하면 바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43억이라고 하는 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전용들이 왜 생겨야 되는지도 분명히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알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하지만 결산에서 본다면 이 예산에서 또 전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럴 소지가 또 있겠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데,

여러 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전용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많이 철저하게 결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염려가 좀 되느냐 하면 아까 말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런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지만, 2016년도에는 본부대행사업비가 8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8억 3,000이에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9억 3,000이에요. 갈수록 굉장히 예산자체가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포지션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인상폭만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대행사업을 철저하게 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와 또 당부를 하기 위해서 답변대로 나오라고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67명이라는 인원도 적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차팀에 지금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7명에 43억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물론 본부대행사업비까지 해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전출금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의 거의 1/3을 넘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억이 조금 넘으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예산의 효율성, 예산집행에 정확성을 기해달라고, 본위원이 이것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 팀장하고 얘기해 보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주는 전출금하고 주차사업팀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는 목이 잘 맞지 않아요. 이게 지금 다 섞어 놓아가지고 이 부분만 갖고 다 얘기하면 이 43억을 갖다가 아마 팀장도 다 못 찾아낼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주차관리팀에서 43억을 써야 된다. 43억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딱 나와야 된다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주차사업팀이라니까, 주차사업팀에서 총액개념으로 인건비라든지 대행사업비는 34억이 나왔어요.

8,000만원이 아마 본부분담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는 시설관리공단도 다음 예·결산에 또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볼 수 있는 것은 이것만 갖고 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예산전용이라든지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목간 이동해서 쓰지 마시고, 예산편성 했던 주목적대로 사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신승화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536쪽에 보면 ‘도로정비 종합관리’가 있어요. 거기서 쭉쭉 내려오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기동반 대기실 유지비”가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기동반이 욱천고가 밑에 가면 기동반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월 한 2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거기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연료비라든지, 기동반에 필요한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 잡자재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 지금 보니까 기동반 대기실 유지비에서 1년에 800만원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너무 많은 차액이 나서 이게 어떤 건가 지금,

네, 작년에는 기동반 대기실 수리비가 500만원 더 들어가 있어서 작년에 좀 많았고요, 올해는 작년에 수리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500만원이 감액되고 그래서 지금 그냥 유지하시는 데만,

일상적인 유지비만.

일상 유지비만?

네.

네, 그런 게 정확하게 없어서 작년대비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신용산지하차도외 2개소 정밀점검’, “정밀점검용역”이 있어요. 537쪽.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것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레귤러하게 하는 거는 지금 몇 번 하는 거예요, 정기점검은?

정기점검은 연 저희가 4~5번 하고요.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정밀점검이라는 것은 「시설물특별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촌고가하고 신용산지하차도가 2종시설물이기 때문에 2종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년이 소요돼서,

그래서 작년 ’17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올해 지금 잡혀있는 게 2년에 한 번씩 주기가 와서 하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정밀점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정밀점검은? 정밀점검 하는 내용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다보니까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내용으로,

주로 정밀점검은 정밀점검을 주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외주를 줘서 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하는 거는 외관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정밀점검은 기계라든지 테스트기 이런 걸 가져와서 시설물의 강도도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내구연한 이런 것들도 산정을 해서 앞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어떤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사업규모에 보면 “정밀점검용역 3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네.

‘사업규모’에. 그래서 보면 3개 업소에서 정밀점검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인가요?

업소는 1개가 될 거고요,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잡아서,

아니, 잠깐만요. “정밀점검용역 3개소”라면 우리가 발주를 주는 곳이 3곳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이거는 나름대로 3개를 줄 수도 있고, 묶어서 1곳에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의 계획하고 실제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소리인가요?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하고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잡은 것은 가상치를 생각해서 3개도 될 수 있고, 1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3개는 할 겁니다. 3개는 할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점검을 하는 점검회사가 우리가 만약에 시설물 하나하나 별로 발주를 하면 3개의 회사가 될 것이고, 이거를 3개를 묶어가지고 발주를 하면 한 업체가 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보고 예산을 봤을 때,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규모’에 보면 “정밀점검용역 3개소”라고 하니까 정밀점검을 하는 것도 각 업체가 자기네가 메인으로 하는 게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 A라는 데에서 A라는 것 테스트하는 거는 이쪽업체에다 ‘가’ 업체에다 주고, B테스트는 ‘나’ 업체에 주고, C테스트는 ‘다’ 업체에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업규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3개소에서 같은 걸 한다는 소리인가요? 그게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3개의 시설물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같은 공통점이 나오거나 등급을 같이 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진단 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러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등급을 매기고 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또 예산을 요청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가로등 설치하고 유지·보수하잖아요?

네.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가 낮에도 켜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수리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켜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보신 건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하려고 할 경우는 그 동네가, 그 구간이 다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켜져 있고 어떤 거는 안 켜져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보거나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을 때 ‘저건 뭐지?’ 대낮에,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 조치를,

그게 예를 들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게 자동으로 센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시간에 딱딱 꺼서 온/오프가 되는 건가요?

그것 시간으로 끄고 켤 수 있는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센서가 되어 있어서 시간에 따라 절기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고 하는데 그게 아마 고장이 나면 그렇게 켜질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동네에도 있고 어느 동에도 있고 어느 구간에 있고 아주 간간히 많이 보여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많이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저희가 팀에 전화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돈이 많아요.” 이러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이 돼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1회 이상은 순찰을 돌고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발견되는 게 좀 있어요? 뭐 센서가 고장 나서 그렇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것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러면 우선은 주민들한테 민원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저희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낮에 만약에 가로등이 켜져 있을 경우는 좀,

네,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고 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이촌1동인가 거기 주민센터 뒤쪽 이면도로에 한가람아파트 214에서 216동 그쪽 앞에, 그 아파트 바로 앞에는 가로등이 쫙 있는데 그 건너편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조금 많이 컴컴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인도가 되게 좁아요. 뒷길! 이촌1동 아파트단지 이쪽 이면도로 이촌역 4번 출구로 나왔을 때 바로 맞닥뜨리는 그 길이거든요?

네.

이쪽 한가람아파트 그쪽에 정문 쪽에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맞은편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인도가 좀 넓으면 상관이 없는데 인도가 좁고, 그리고 거기가 차도는 있어도 인도가 좁다보니까,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도 많이 하다보니까 인도, 차도가 사실 구분이 잘 안 되게 사람들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컴컴하니까 그런 게 좀 안전사고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도 항상 밤에 몇 번을 지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한 번 전수조사를 그쪽 라인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지를 안전점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서요,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본위원한테 얘기하면 제가 상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기금심의도 같이 하니까 기금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예치금이 조금 적게 들어올 계획인가 보지요?

네, 올해랑 거의 비슷하게 맞추긴 했습니다만.

아니, 2017년도에는 6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복구비가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내년에는 6억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 대상이 그만큼 원인자들이 낼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안 생겨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수입을 16억 정도 잡았고요, 지출도 16억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지금 6억 말씀하시는 것은 예치금 같은데요?

네, 예치금. 그러니까 이 금액은 계속 이 정도로 금액이 해년마다 계속 이렇게 이월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금년에 사업이 좀 더 많아서, 2018년도, 이게 자꾸 헷갈리게 2017년도, 2018년도를 자꾸 헷갈려서 지금 그런 거예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더 많아서 예치금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어차피 예측인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5년 평균의 95%정도 잡았어요. 요즘에 사실 굴착건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 그래서 한 5년 평균의 95% 정도를 잡아서 ‘예치금은 이 정도로 예치하겠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는 지금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한 6억 정도는 계속,

6억 정도는 저희가 항상 가지고 가려고,

계속 지켜나간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조금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온 것만큼,

지출을 하겠다.

또 그렇게 복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찾아서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네.

그러세요. 어차피 우리가 따로 기금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기금을 우리가 심의를 같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주민들의 생활에 제일 불편한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 기반시설이거든요. 기반시설이 약해서, 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특히나 인도, 도로 이런 부분에 노면이 불규칙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우리 과장님도 경험해 보셨지요? 2017년도에?

네.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치수과에서 도로 치수공사를 하고 하수관거공사를 하고 복구하는 그 과정에서 공사단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났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사할 때 늘 얘기지만 동 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과정과 끝부분의 마무리작업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동네에서 인도라든지 차도에 노면이 불규칙해가지고 사람이 걸릴 수 있다든지 헛발을 디딜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기 때에는 비가 많이 고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동반들을 동원해서라도 복구해 주시고, 물론 기금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구간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약 10억 정도 지금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초에 각동에서 필요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면 점검해가지고 또 유지비용하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비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니까 그것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하시고,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용문동에 보니까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도로확장공사”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네.

어떻게, 동기가 뭐지요?

장기미집행 1순위인데요, 용문동이. 이게 8미터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가 끝부분에 40미터 구간이 폭이 한 4미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구간을 좀 확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상비가 약 8억 정도, 7억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 정도 보상이면 그 분들이 수용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저희가 공시지가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을 2.7배 정도 잡았으니까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기도시계획미집행 1호라고 하시니까 잘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장기미집행, 특히 구간이 짧은 이런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로확장이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본위원도 이것 중기계획에 넣어놓고, 장기계획에 넣어놓고 계속 시행을 못하고 계속 거짓말만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장기미집행사업을 본위원이 거의 몇 년 만에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는 것 같아요. 내년 지나고 내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토목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해서요,

아니,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공사가 완료가 다 되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얘기대로 그것을 장기미집행을 풀어버리면 그 부분의 토지보상, 대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한 보상 부분들이 엄청나게 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큰 도로구간 부분이고, 여기 같이 도로가 병목구간이라든지 끝부분이라든지 이런 공사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해보셔 내년에도 찾아서 발굴해서 예산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2017년에도 노면하부동공탐사용역을 1억 정도로 했어요?

네.

몇 ㎞ 정도 구간을 했나요?

55㎞ 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면 몇 ㎞ 정도, 한 30㎞ 하나요?

네, 30몇 ㎞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55㎞구간만 동공탐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2018년도에 또 하는 건가 보지요?

지금 예산 상태로 보면 내후년까지는 해야 저희 이면도로에 전부,

그러면 그게 지금 총 몇 ㎞라고 보시면 돼요? 한 150㎞정도 되나요?

총 200㎞정도.

그러면 골목들이 200㎞ 정도로 보고, 그러면 금년도에 한 50㎞ 정도 했던 이 부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나요?

금년 시행한 것 중에는 아주 긴급한 사항 한 10개소가 발견이 되어서 즉시 복구했습니다. 파보니까 아스콘으로만 버티고 있는 사항, 하부에는 완전히 동공이 나서, 이런 부분이 한 10개소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해서 올해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본위원도 다니다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는 아주 그냥 비어있는 이런 사항들을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도로 함몰되는 이 부분들을 잘 찾아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30㎞ 가까이 할 구간은 정해져 있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구간이 정해져 있으면 나머지 구간은 또 그다음연도에 하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도 혹시 긴급하게 그런 도로함몰이라든지 갑작스런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해도 괜찮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목길 같은 데도 전부다 전수조사가 끝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 완료 되어서 우리가 안전 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진 때문에 도로가 함몰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진 후에 지반이 약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에 우리 한강로에 갑자기 도로, 그건 공사구간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인근 같은 곳도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그냥 구민의 입장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지, 전문가들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의 한계 때문에 금액을 적게 잡으셨나 보지요?

두 단계로 끊어서 하는 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 중에서 이렇게 보면 효창공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때 아마 감사 때인가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한다.” 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주로 어디 구간에서 어디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지요?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걷고 싶은 거리를 효창공원 전체를, 그 둘레 전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숙대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원형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예산이 어바우트(about)로 잡아도 30억 이상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구간들을 좀 나눠서 운동장 쪽에 그쪽에 가면 보도 폭이 2m가 안 되는 아주 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공사까지 같이 시작을, 아니, 설계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만 할 거고요.

실시설계만 하는 거잖아요?

네.

실시설계 자체가 1억 3,000만원 편성해 놨으니까,

실시 및 기본설계.

기본설계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설계는 다 할 겁니다.

다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운더리 내에는 다 하는데,

네, 설계를 다 해놓고 공사비가 확보되는 대로,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오려고 합니다.

의지를 할 수 밖에는 없네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놔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게 나와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예산 달라고 그러기도 좋고,

아니,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특히 역사공원 같은 그런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국가 예산이 되었든, 시 예산이 되었든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친환경계단 조성’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용역비도 물론 있고, 또 여기 “석재 계단포장” 해가지고 1억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재를?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는 저희가 선정은 안 했어요, 아직. 이 사업이 저희 구청에서는 벤치마킹사업인데, 저희가 종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낙산이나 창신, 숭인 이쪽이 거기도 고바위가 세서 아주 계단이 많아요. 그런데 그쪽을 조금 약간 고급재질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놓으니까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우리도 저것 한번 벤치마킹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구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위원님들이 좀 정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가지고 의원들 간 싸움시켜서는 안 되고, 어디를 해야 될지 결정을,

아니, 호응도가 좋으면 계속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은 “석재 계단을 포장을 한다.” 이게 우드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네?

우드데크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이것은 돌로 이렇게,

돌로 그러니까 석재로 지금 한다는 얘기지요?

그 마감만 하는 게 아니고요, 통석을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계단을 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밟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경사로에 미끄럼이라든지, 또 물론 미관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미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안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야,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인가?’ 하고 본위원 되게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혹시 다른 타구의 벤치마킹 한 게 있으면 그 부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한번 해나가시는 데는 어느 계단을 하든 어느 경사로를 하든 그것은 토목과에서 진짜 급한 데는 먼저 하시지만, 공사하는 기법하고 방법들을 조금 같이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제 공사를 제가 아닌 다른 타 동에다가도 공사를 했는데 가서 보면 시각적인 부분이나 미관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감사 때도 제가 공사하는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과장님보다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워낙 많은 현장이나 민원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 민원을 접해보고 1년 동안 지켜보고, 2년 동안 지켜보고, 그 유지관리를 3년, 4년 지켜보니까 ‘아, 이것은 일시적으로 해놓은 사업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게 경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는 경험이에요.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안전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조언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최연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