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동의안 및 보고의 건 처리 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용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17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남동은 최근 태전지구 아파트 사업에 따라 급격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시설, 주차공간 등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 1만 8908㎡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과 소관 비법정 도로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350-38번지 일원에 소재한 송정낙원타운 등 다세대주택 단지 내 준공된 사유도로부지 32필지 5757㎡로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도로부지를 이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커뮤니티하우스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촌면 오리 73-1번지 부지면적 7177㎡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460㎡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커뮤니티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약 3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매입 건입니다.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25필지 3만 4276㎡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500년 조선백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종면 분원리 141번지 등 60필지, 부지면적 1만 3305㎡로 도자문화의 역사성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적지인 분원을 체험과 관광마을로 조성하여 도자기의 본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2000㎡ 이상입니다. 그럼 금번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1만 8908㎡, 건축규모 2650㎡, 사업비 166억 9900만 원의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여 태전지구 입주 등 광남동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및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비법정 도로 기부채납의 건은 송정동 350-38번지 32필지를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으로 현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대상 토지는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부지로 다세대주택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도로부지를 이용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커뮤니티하우스 조성의 건은 퇴촌면 오리 73-1번지에 부지면적 7177㎡, 건축규모 1460㎡, 사업비 32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주민자치, 각종 프로그램, 회의개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의 건은 퇴촌면 우산리 272번지 등 2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 도요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그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며 백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남종면 분원리 141번지에 부지면적 1만 3305㎡, 사업비 122억 25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옹원 분원, 전통가마 조성, 도자기 발굴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왕실도자의 본고장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쇠퇴하고 있는 남종면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금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촌면 같은 경우 남종하고 함께 주민자치 거기를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옆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사진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철거하고, 리모델링 계획에서 철거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옆의 부지를 활용해서 나중에 퇴촌하고 남종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그 자리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아니 옆의 부지를 한다고 예전에 설명 한번 들었는데? 아니 이것 증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퇴촌하고 남종하고 함께 갈 때를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옆 부지를 예전에 매입한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 그래서 본 위원은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현재 함께 가고자 해서 큰 틀에서는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부지를 갖다가 다시 기존의 건물이 협소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보다 아니면 거기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앞으로의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추진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몇 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증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쓰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큰 계획을 잡고 갈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부서도...

글쎄...

이현철 위원이,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고 내년도에 행정구역개편 용역 진행 준비가 있는데 하면서 남종·퇴촌에 대한 통합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행정개편 이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저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새로운 어떤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려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광남동에도 소방119센터를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의 여유는 없겠습니까?

처음에 금년 5월달에 광남동에서 건의가 올라왔었는데 해서 다용도로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그리고 119소방대까지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부서로 처음에는 이것을 업무협의를 봤었는데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통합으로 가야 될 복합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결국 회계과에서 전체 다 담아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 도에다가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그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잡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지가 어쨌든 광남초등학교 옆의 산 전체에 해당되는 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다? 다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일부 제척이 됐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황명주 위원님이 같이 심의위원님이신데 그때 한 700평 정도 따로 제척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추가 매입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같이 다 담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몇차례 찾아왔었을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광남동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넣을 것은 더 넣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일단 부지 추가 매입할 부분은 다 담아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낙원빌라 있는 데 잖아요?

예, 맞습니다.

350-185에서 350-196까지 이게 임도를 낸 것인가요?

임도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를 이렇게 내놓은 거죠?

예.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산 66-3번지는 이분들 게 아니죠? 그 옆에 붙어있는 거 산 66-3, 그리로 해서 350-185선상에서 350-12선상으로 하면 우체국 쪽으로 도로가 같이 붙여서 소통이 가능할 텐데 이것은 협의가 안 되나보죠?

그것은 소유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원초적으로 여기도 같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뭔가 도로의 형성을 저쪽으로 내주면 지금 낙원빌라 들어온 데가 저쪽 중간에 이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좁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리로 해서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쪽으로 조금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체국 쪽으로 조금 나가면 참 길이, 단지가 큰 길인데 좀 형성이 잘 되고 시청 앞 사거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 좋은데, 한번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광주시 학교 밖 지원센터사업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근무하는 선생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 상담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대학에 진입하는 그러한 과정을 참 잘하고 있어서 제가 보낸 아이들도 학교 밖 아이들도 몇 사람 보냈었는데 그 아이들이 참 잘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밖 선생님들의 근로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열심히 수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갱신하는 건가요? 선생님의 계약조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간 안에 지금 현재 기간제, 저희 기간제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지금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재위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어떤 4년, 5년도 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2년마다 갱신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살펴서 도에 건의하셔서 예산을 좀 받아서 안정되게끔 아이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꿈드림센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 관계를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모든 광주시 전체에서 보면 기간제 공무원들이 그 이상으로 해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장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지, 관장님 왜 검토까지 해요? 열심히 위에다가 건의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죠.

예, 알았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현자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834억 5677만 5000원보다 446억 4322만 5000원이 증가된 12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7년도 당초예산 111억 2547만 3000원보다 311억 1956만 원이 증가된 422억 45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입니다. 세입편성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근거 국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800억 원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에 근거 경기도에서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 4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특허출원과 제안제도 포상금 등을 위해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쪽입니다. 시정주요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각종 시책계획 추진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 8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업무추진을 위해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및 계획서 제작비 등 44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소송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송무업무와 승소율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2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육아용품 플리마켓 운영 등 출산장려와 결혼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 조기상환을 포함한 공기업 전출금 357억 3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2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 총규모는 2017년도 말 조성액 186억 2106만 2000원에 2018년도 보훈기금 등 4개 기금의 추가 예수금 3935만 8000원을 포함하여 186억 6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할 게 아니고요. 33페이지에 보면 법률홈닥터, 읍‧면‧동에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는 의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읍‧면‧동까지 이 작은 여비를 받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이게 법무부 시책입니다. 저희가 공명의식을 좀 빌려가지고 저희 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분야, 저소득층 분야 있잖아요? 여기를 집중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읍면에, 2층에 변호사를 별도로 배치하면서 중점은 복지...

아, 광주시청 안에다가 배치한다고요? 아니면 여기서 보면.

아닙니다. 시청에 배치를 하면서 이제 출장 말하자면 읍‧면‧동.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책정하고 이것은 200 만 원 정도의 여비는 그분이 다니는 개인적 여비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까지 찾아가서 저소득 계층들이 좀 이동성이랄지 여러 가지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잠깐만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정확히 정리할까봐요. 어쨌든 우리가 광주시에서 변호사 한 분을 공식적으로 채용한다, 지금 변호.

지금 변호사는요.

말고.

지금 변호사 저희 부서에는 지금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무부에서 마을단위로 읍‧면단위로 순회하면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직접 가정까지 찾아 가겠다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급여는 법무부 국비로 나가고요. 저희는 여비 정도.

알겠습니다.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런 혜택을 수급권자, 소외된 계층 그런데 그 변호사를 선뜻 접하지 못하는 그 중간계층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구하면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준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제가 행감을 4년째 했는데요. 올해 4년째 됐는데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것 잘 알아볼 수 있게 참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감사드리고요.

과찬이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보니까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6대 때 들어와서 광주시가 기채가 좀 많았었는데 올해 제로화 되잖아요?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편성 좀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칭찬을 받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 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 1억 426만 원보다 869만 2000원이 감소한 955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대하여 매년 신고 건수가 없기에 불용처리 되기 쉬워 향후 신고 건이 접수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코자 보상금 1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미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밖에 2018년도 예산안은 기본적인 일반수용비와 시책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등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신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보담당관 총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24억 895만 5000원보다 3억 2051만 9000원이 증가한 27억 29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시정소식지 발간 및 운영에 2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광주시 SNS 기획영상 등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방송시정홍보 1억 6000만 원, 행정예고 수수료 3억 원, 인터넷 시정홍보 수수료 5000만 원, 광주시 SNS 운영관리 1억 3200만 원, 찾아가는 홍보프로그램 제작 1억 7000만 원, G버스 TV 광고 7920만 원, 다중집합장소 시설물을 통한 시정홍보 6억 6,100만 원,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시정홍보 6000만 원, 2018년 주요축제 집중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시정홍보활동 및 자료 수집을 위해 화보, 월간지, 연감 등 책자구입비 1억 원, 연합뉴스 및 중앙통신사 서비스 구독료 4800만 원, 스크랩사이트 이용료 6843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활한 시정홍보 추진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통 예산 중에서 작년대비 올해 신설된 내용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평통사업만 얘기하세요.

거의 동결수준입니다.

똑같아요? 작년에 있던 것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중간에 들어왔던 것, 지금은 80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89페이지.

청소년 통일교육이라든지 대학생 통일교육 그런 것은 똑같고요. 자매결연 교류활동 그것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무주로 갔었는데 금년에는 무주에서 우리 시로 오는 해입니다. 그것 좀 경비가 더 소요되어서 늘어난 겁니다.

800이 어디서 증액된 것인데요?

자매결연 교류활동이요.

거기는 300밖에 안 했는데요?

예.

또 500은 어디서 또 증액됐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자료 찾는 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류활동, 자매결연 무주군 교류활동에서 2017년도에는 180만 원인데 금년에 300만 원이 됐습니다.

또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고요? 나머지도 그러면 금액을 다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별도로 추가로...

아니 지금 찾아가지고 오세요.

위원님, 본예산에는 없고요. 추경에 한 것을 계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겁니다. 적어도 예산서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써줘야 되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2017년도 3차 추경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했어야지 본 위원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5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어요. 가상계좌시스템으로 지금 들어오는 세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금액은 정확지 않아도, 일반 지로로 부과하는 것하고 가상계좌로 하는 것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정확한 자료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있네요. 31만여 건에 한 51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웬만한 것은 다 가상계좌에다 입금을 시키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5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와 같은 전반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근에 집을 새로 신축으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또 가격도 검증수수료가 약간 상승된 부분까지 계산하게 되면 앞으로 예측, 개별주택이 증가 예측까지 잡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1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사유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17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떻게 감액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책자구입, 도서구입하는 것 있거든요. 저희 지방세 책자라든가 세외수입 편람 같은 것 책자 구입하는 게 있는데 기존에는 직원 한 사람당 한 권씩 구매했었는데 이제 인터넷도 발달이 많이 돼 있고 그래서요. 통합으로 해서 대표로 몇 권만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거기서 절감했습니까?

예.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세입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유재산 잘하라고 500만 원을 매년 똑같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전부터 보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이게 도비 보조내시된 사업인데요. 매년 500만 원 보조내시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유지가 있습니다. 17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에 대한 무단 불법사용 내지는 사용승인 해주고 나서 본인이 점용허가 받은 부분 이외에 더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측량 내지는 불법사항 관리감독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유지에서 우리에게 위탁관리를 의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 똑같은 민원을 며칠 전에 받은 게 있어서 이걸 살피게 되는 건데 그 현장에 자기 범위 이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현장점검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같은 것 단속도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6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유지보수 이게 어느 청사, 시청사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사에 대한 유지보수.

시청사의 보수, 시설 개보수비는 세워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몇%를 잡는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개 전년 대비해서 거기에 준해서 잡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2억 5000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청사 배수로 정비 내지는 주차장 유지관리사업 그리고 청사 산책로 정비 또 청사 내 CCTV 교체라든가 그리고 또 각종 조경사업 관련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선출직이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예산을 잡은 만큼 망가진대요. 그런데 예산을 작게 잡으면 작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공청사가 우리 광주시에 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그래서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망가지지만 그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보수는 철저하게 사전관리를 하면 그만큼 오래간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기고문을 읽고나서 본 위원이 감동해서 하는 말인데, 2억 5000을 잡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광주시 전체마다 시설 개보수비를 다 세웠을 것 아닙니까?

아마 각 청사별로 세웠을 겁니다, 유지보수비 때문에.

예산팀장께서는 전체 시설물마다 개보수비 신청을 전체적으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상비, 이게 얼마죠? 16억인가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광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보상비 부족분 당초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예정부지 보상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320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증액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도면 전용프린터 전산소모품 구입에서 500만 원이 늘어났고요. 프린터 잉크 구입에서 200만 원이 늘어났고 원단 구입에서 2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GIS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서 이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9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장 운영, 일단 정보화교육장이 예쁘게 꽃단장해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예.

운영비 수당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의듣는 사람이 연 몇 명이죠?

올해는 한 2200명 정도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한 2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하루에도 계속 돌아가겠습니다.

예, 하루에 100명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수강생들한테 수강비를 받나요?

수강비는 받지 않고요. 교재값 받습니다. 교재를 구입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 광주시 평생교육으로 접근하는 모든 것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여기서도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성립되어있는데 이제 수익자들이 강사 강의료의 일부를 납부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요. 다른 시‧군에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같이 저희가 나가려고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받지 않는데 저희가 수강료를 받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왜냐 하면 신청했던 분들이 끝까지 그 기간을 마무리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납부하고 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크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지라도 이제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배우는 정도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 점을 적극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득 보니까 친절매뉴얼도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친절매뉴얼은 친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것 별도, 교육시키는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숙지, 사전에 공무원 교육용으로 준비하실 겁니까?

직원들한테 나눠줘서요. 참고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해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