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용산 구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번도 용산 땅을 온전히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과거 외국군에게 점령을 당하여 고통의 세월을 지내온 지 120여 년 만에 용산 구민과 국민들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지역으로, 반환부지 전체는 단순한 토지반환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역사공간이자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인식하여 활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주도 개발 계획대로라면 용산기지 358만㎡ 전체 공원을 회복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국가공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근래 용산 공원개발 방안을 두고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땅의 주인이지만 그동안 외교, 한미 관계,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어 왔었던 용산구민과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원개발을 두고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용산공원이 채움이 아닌 비움의 공간으로 온전히 미래 후손들을 위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 수는 “12명 이내”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세부 활동사항에 대한 활동계획서 작성은 추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논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온전한 용산공원 만들기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소통 없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용산공원 개발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용산구민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적극 수렴하는 한편, 공원개발을 두고 둘러싼 정부와 여러 단체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등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결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해당 부서는 없는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걸 하고 있지요?

우리 기획팀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발의를 하신 김철식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먼저, 우리 용산 가족공원이 있고 미8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의안을 한다는 걸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만드는데, 보니까 6개월밖에 안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지금 현재 용산구의회 7대 임기가 내년 ’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은 그때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아, 우리 의원들 임기로 결정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짧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용산기지 내가 지하수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오염으로 지금 많이 시민단체가 움직이는 것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도 오셨는데요. 이미 본위원이 결의안을 낸 것도 있지만, 용산구의회에서 특위를 만든다는 건 참 높이 평가받을 일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용산 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이 있는 것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그분들이 용산 미군기지 내의 오염물질을 좀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특위를 구성할 때 그분들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만, 향후에 민간 시민단체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동조할 일이 있다고 하면 같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교량적 역할을 하는 역할인 것 같고요. 끝으로 용산공원을 온전히 찾으려면 소파협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국가에서 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국가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서울시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은 아시지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이 공원을 우리한테 보내줄 때 다시 자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를 온전히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특위를 구성하면서 소파협정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승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7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은 총 33억 843만원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 31억 4,481만원 대비 5.2%인 1억 6,3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8억 6,577만원,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에 1억 1,853만원, 의회 청사관리에 1억 711만원,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간행물 발간으로 1억 3,4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중 주요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으로 의정활동 지원 중 금년도 공무원보수 인상율 3.5%를 반영한 의원 월정수당 1,324만원 증액,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의회비 중 의정운영공통경비 2,209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809만원, 의원국외여비 201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의원역량개발비 59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 중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9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으로는 의정활동지원 중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0만원, 부서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4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1914호,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2%인 1억 6,360만원이 증가한 33억 843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예산이 우리 구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4%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제7대 의회 종료 및 제8대 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지원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명패 제작 및 교체비 500만원, 세부사업인 의회청사관리에 의원실 전산장비 구매 등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안이 달라진 점을 보고 드리면, 금년까지는 의원님들의 위탁교육관련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세부사업인 의정활동지원에 역량개발비 통계목을 신설하고, 의원 위탁교육비 590만원, 의원 국내여비로 33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까지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등 3개 통계목에 대해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위 3개 기준경비에 대하여 매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29.7% 증가한 2,209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7.6% 증가한 1,809만원, 국외여비는 5% 증가한 20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8,671만원 증가한 20억 2,444만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공무원보수 인상분 등을 반영한 부서 인력운영비가 전년대비 8,137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총액한도제 도입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3개 의회관련경비 증가분과 공무원 보수 등 법정·의무적 경비 상승분 및 제8대 용산구의회 개원과 관련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기타 대부분의 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