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황명주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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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동의안 및 보고의 건 처리 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용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현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17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남동은 최근 태전지구 아파트 사업에 따라 급격히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시설, 주차공간 등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 1만 8908㎡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과 소관 비법정 도로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350-38번지 일원에 소재한 송정낙원타운 등 다세대주택 단지 내 준공된 사유도로부지 32필지 5757㎡로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도로부지를 이용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로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커뮤니티하우스 조성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퇴촌면 오리 73-1번지 부지면적 7177㎡에 지상 3층, 건축연면적 1460㎡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커뮤니티하우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약 32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조선백자도요지 매입 건입니다.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25필지 3만 4276㎡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함은 물론 500년 조선백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7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종면 분원리 141번지 등 60필지, 부지면적 1만 3305㎡로 도자문화의 역사성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최적지인 분원을 체험과 관광마을로 조성하여 도자기의 본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전문위원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의 경우 10억 원 이상,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2000㎡ 이상입니다. 그럼 금번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태전동 산 70-11번지 일원에 토지면적 1만 8908㎡, 건축규모 2650㎡, 사업비 166억 9900만 원의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을 건립하여 태전지구 입주 등 광남동 인구증가에 따른 공공시설 및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비법정 도로 기부채납의 건은 송정동 350-38번지 32필지를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으로 현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대상 토지는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부지로 다세대주택 진·출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소유권 행사로 인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도로부지를 이용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퇴촌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커뮤니티하우스 조성의 건은 퇴촌면 오리 73-1번지에 부지면적 7177㎡, 건축규모 1460㎡, 사업비 32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주민자치, 각종 프로그램, 회의개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복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광주조선백자요지 토지매입의 건은 퇴촌면 우산리 272번지 등 2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 도요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그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며 백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실 사옹원 분원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남종면 분원리 141번지에 부지면적 1만 3305㎡, 사업비 122억 25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옹원 분원, 전통가마 조성, 도자기 발굴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왕실도자의 본고장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쇠퇴하고 있는 남종면의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금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이의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촌면 같은 경우 남종하고 함께 주민자치 거기를 쓰고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그 옆의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업정책과입니다.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성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사진 있는 바와 같이 기존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철거하고, 리모델링 계획에서 철거로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옆의 부지를 활용해서 나중에 퇴촌하고 남종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지?

성환

조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자리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옆의 부지를 한다고 예전에 설명 한번 들었는데? 아니 이것 증축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퇴촌하고 남종하고 함께 갈 때를 대비해서 공설운동장 옆 부지를 예전에 매입한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추진, 그래서 본 위원은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현재 함께 가고자 해서 큰 틀에서는 부지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 부지를 갖다가 다시 기존의 건물이 협소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것보다 아니면 거기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앞으로의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추진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몇 년이 걸린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증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쓰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큰 계획을 잡고 갈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부서도...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글쎄...

애경

설애경위원

이현철 위원이, 별도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건 없고 내년도에 행정구역개편 용역 진행 준비가 있는데 하면서 남종·퇴촌에 대한 통합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보니까 나중에 행정개편 이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저는 이런 발상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에게 새로운 어떤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려고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광남동에도 소방119센터를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의 여유는 없겠습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처음에 금년 5월달에 광남동에서 건의가 올라왔었는데 해서 다용도로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공영주차장 그리고 119소방대까지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부서로 처음에는 이것을 업무협의를 봤었는데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어차피 통합으로 가야 될 복합문화시설이다 보니까 결국 회계과에서 전체 다 담아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 도에다가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는 그 부분까지 같이 담아서 가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획은 잡고 있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예. 그런데...

미순

소미순위원

이 부지가 어쨌든 광남초등학교 옆의 산 전체에 해당되는 부지입니까?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전체 다? 다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일부 제척이 됐었는데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서 황명주 위원님이 같이 심의위원님이신데 그때 한 700평 정도 따로 제척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추가 매입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같이 다 담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몇차례 찾아왔었을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광남동 계획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넣을 것은 더 넣을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용석

권용석회계과장

일단 부지 추가 매입할 부분은 다 담아서 이번에 공유재산에 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 낙원빌라 있는 데 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350-185에서 350-196까지 이게 임도를 낸 것인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임도가 아니고 단지 내 도로...

명주

황명주위원

단지 내 도로를 이렇게 내놓은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하나 좀 아쉬운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산 66-3번지는 이분들 게 아니죠? 그 옆에 붙어있는 거 산 66-3, 그리로 해서 350-185선상에서 350-12선상으로 하면 우체국 쪽으로 도로가 같이 붙여서 소통이 가능할 텐데 이것은 협의가 안 되나보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소유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을 원초적으로 여기도 같이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뭔가 도로의 형성을 저쪽으로 내주면 지금 낙원빌라 들어온 데가 저쪽 중간에 이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좁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리로 해서 문화스포츠센터를 이쪽으로 조금 나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우체국 쪽으로 조금 나가면 참 길이, 단지가 큰 길인데 좀 형성이 잘 되고 시청 앞 사거리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 좋은데, 한번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보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