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주택국장 김명화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과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7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 2 규정과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 1,600만 원이고,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 4억 5,700만 원, 지출 11억 3,6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기준으로 10억 3,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49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0쪽 수입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으로 1억 3,500만 원,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565만 원, 「옥외광고물법」위반 과태료 수입 3억 원이며, 2017년도에 조성된 2억 6,400만 원은 예치금 회수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로 1,700만 원을 계상하여 2018년도 총 수입은 1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정비로 11억 1,000만 원, 현수막게시대 관리비로 2,600만 원, 2017년도 조성된 2억 원은 2018년에 통합관리 기금으로 예탁하고 2018년도 말 조성될 1억 8,500만 원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201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7억 3,356만 원이 증액된 118억 426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36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3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정·신장쇼핑몰 정비 및 안정·신장 기지주변 활성화사업에 각각 51억 원과 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두정1리(큰농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9억 6,100만 원과 안정 2·8리 맞춤형 정비사업에 1억 500만 원,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안정2·8리 맞춤형정비사업비 1,350만 원과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마을회관)이 종료되어 이자 및 집행잔액 감소로 전년대비 8,800만 원이 감소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도비보조금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전년대비 560만 원이 감소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억 2,740만 원이 증액된 13억 7,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녹지점용료 1억 2,569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 부과징수 수수료 2억 5,202만 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 8,25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모두 12개 사업과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관리로 4억 3,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시설물 이용에 관한 공원점용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풍정원캠핑장 시설사용료 5,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락산문화공원 산림체험시설 사용료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03억 465만 원이 증액된 548억 1,39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9,092만 원 감액된 7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공고료, 공공운영비 등의 관련 예산으로 7,120만 원,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참석수당과 위원회 일반운영비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5,7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장비유지관리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매년 10년 이상 경과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세분용역비로 5,000만 원,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과 위원회 일반운영비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서 대책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868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323만 원,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5억 2,164만 원이 감액된 1억 4,712만 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6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조합업무 회계검사비로 4,200만 원과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 도시개발사업 현장 확인 및 기관협의를 위한 공용차량 구입 자산취득비로 2,700만 원,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로 6,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내년도 대비 68억 2,419만 원이 증액된 152억 3,527만 원입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500만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연구용역비 1억 2,250만 원,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으로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750만 원,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 1,5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로 2,900만 원, 도시재생 10개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비로 3,000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제안 사업 지원을 위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 2·8리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미군기지 이전대비 상가활성화 사업으로 안정 및 신장쇼핑몰 거리정비에 47억 원, 건물입면 개선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24억 원,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시설비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가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년도 미계상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5억 원,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정비사업에 5억 원,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10억 원,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두정1리 큰농고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28억 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7,632만 원이 감액된 16억 1,611만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수당 4,400만 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3억 5,000만 원, 마을회관 4개소 건립비로 6억 4,000만 원, 정자건립 및 개·보수비로 1억 2,700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7,473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홍보물제작 및 과태료 징수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위원회 및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 공동주택단지 윤리 및 안전교육비로 400만 원, 공동주택 감사수당 720만 원 및 감리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900만 원, 품질검수 위원수당으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비로 20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지역건설사업 활성화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를 각각 4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75억 6,794만 원이 증액된 133억 8,897만 원입니다. 먼저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진화장비구입, 급식비, 출동여비 등으로 1,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공공운영비로 806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4억 2,039만 원,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로 4억 원, 등짐펌프 구입비로 500만 원, 유관기관 지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로 1,000만 원, 산불지휘차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1억 456만 원,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공공운영비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184만 원, 방제자재비 308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43만 원, 농약구입비 690만 원, 재선충병 감염 피해고사목 방제를 위해 시설비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미국선녀벌레 등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852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3,816만 원, 방진마스크 구입 및 산림병해충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3,575만 원, 농약구입비 5,500만 원, 흰불나방 등 방제를 위한 수간주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으로 불법훼손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1,500만 원, 낙석위험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수목진료 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원, 산림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산 쓰레기 제거 사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으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 조림을 위한 산림재해방지 조림 사업비로 5,177만 원, 어린나무 숲가꾸기, 큰나무 숲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1억 306만 원, 식목행사 급량비 및 산림재해방지 조림용 수목 구입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으로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23대 지원비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녹지 토지매입 등 녹지조성사업비로 30억 원, 가로수정비 및 가로화단관리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억 2,224만 원, 가로수 전지 제거장비 임차료 500만 원 녹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00만 원,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 459만 원 등 1,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비와 꽃길조성 사업에 필요한 가로화단 정비 재료비 1억 7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 및 가로수 주변 제초작업 등 쾌적한 가로녹지환경을 위한 15개 사업비로 2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으로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숲 조성 국비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숲 조성 여비 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나무심기 캠페인을 위한 수목 및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억 7,000만 원, 헌 수목 이전 등 수목이식공사 시설비로 10억 원, 큰나무 식재사업 시설비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으로 도시숲 관리를 위한 인건비 8,316만 원, 재료비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을 위한 위탁금 8,800만 원,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2,800만 원,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으로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조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5,102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0억 5,363만 원이 증액된 215억 7,182만 원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00만 원, 등기위탁수수료 789만 원, 차량유지관리비 500만 원, 공원조성사업 추진여비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공원부지사용료 162만 원, 신규 차량구입비 2,700만 원, 서정·송탄·안정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용역 및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 각각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원평14통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소풍정원 도시공원 결정 및 계획수립 사업비 5억 원, 소풍정원 습지 및 녹지공간 정비에 따른 사업비 5억 원, 부락산 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오성강변 사계절 꽃밭 조성 사업비 2억 원, 피크닉을 위한 수양버들 숲 조성 사업비 3억 원, 도시공원정보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비 3,000만 원, 노후공원 4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10억 원, 남부지역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관제근로자 인부임으로 9,134만 원, 공원이용 안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구입비로 1억 3,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원관리 공공운영비로 16억 4,276만 원, 잡초예방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7,1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33억 5,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으로 북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2,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공원이용안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및 전기자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47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초예방 농약 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부락산 문화공원 산림체험장 및 유아숲 예약시스템 웹기반 구축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 부락산 산림체험시설 운영 대행사업비로 5억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1억 9,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병해충 방재용 휴대용 연무기 등 물품취득비 2,800만 원, 서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7,307만 원, 공 원안 내판 제작과 공원관리 비품 구입 및 전기자재 구입 사무관리비로 9,180만 원, 공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0억 3,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잡초예방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2,45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1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21억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배다리생태공원 및 소풍정원 수변수질 개선 사업비로 14억 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비 등 공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로 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2,441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260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로 1,000만 원과 예비비로 7억 2,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기반시설금 특별회계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2,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1,933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기반시설정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예비비 8억 3,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31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6,441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268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억 6,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8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3억 7,254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272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4억 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7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80억 3,033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276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80억 9,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39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94억 1,507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책추진비 300만 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0억 9,518만 원, 예비비로 2,039만 원,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 환지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억 1,688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51만 원, 순세계잉여금 154억 3,315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286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0억 6,823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94억 1,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289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106억 5,833만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106억 5,833만 원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08억 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9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815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310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1,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8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 예산액은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과 소관 9개 사업으로 86억 838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공원과 소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총 4억 4,745만 원입니다. 다음은 326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안중·송담지구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51억 3,012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57억 2,870만 원이 증액된 148억 6,411만 원으로 세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지제·세교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외부금액의 지원을 받아 지하차도 사업비 일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일반부담금 56억 5,4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과 소관으로 토지보상 변상 명령에 따른 보험수령금 2,470만 원,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5,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2,666만 원이 증액된 1,239억 1,980만 원입니다. 128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서탄면사무소 주차장 옥상공간에 설치된 노후데크를 리모델링하고자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도비교부금 5,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따른 측량 수수료 및 대지보상금으로 기정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미 매각 체비지 사용료 수입 2,282만 원, 환지처분확인서 발급 증지수입 3만 원, 청산금 수입 540만 원, 준주거용지 매각대금 수입 27억 4,849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514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162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3억 7,254만 원, 용이지구 도시계획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4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학교 부지에 대한 체비지 매각대금 77억 2,700만 원,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4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166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80억 3,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환지예정지 발급 증지수입 1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170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678만 원, 통합관리기금 추가 전입에 따른 상환 이자증가에 따른 1억 3,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11쪽~21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4개 사업에 398억 916만 원입니다. 211쪽 도시계획과 소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경기도 승인절차 진행 중이며, 2018년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명시이월액은 5억 6,681만 원입니다. 212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포승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지정 요청 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실시설계용역 시기 미 도래로 5억 5,01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각종 공모사업 구상 및 사업계획 용역비 2억 원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뉴딜사업 공모계획 사업시기 조정으로 2억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고, 합정동 일원 구도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통복 및 안중권역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 서정역세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 원, 안정·서정·신장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방안수립 용역비 4억 원, 서정·신장동 맞춤형정비 사업비 10억 원은 2017년 9월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권역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전액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5억 원은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지연 사유로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213쪽 건축과.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주민의견수렴 및 협의지연으로 측량 및 설계 중으로 6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원과 모산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00억 원은 2017년 3회 추경예산 편성된 사업이며,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의뢰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이월하고, 214쪽 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59억 9.913만 원을 이월하고, 서정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3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며, 협의취득 진행 중으로 50억 8,3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학현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사유로 29억 2,235만 원을 이월하고, 비전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 공기부족으로 41억 7,2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촌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 진행 중으로 5억 1,200만 원을 이월하고, 율리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협의취득 중으로 3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15쪽 소풍정원조성 및 캠핑장 활성화 사업은 행정절차 진행 및 공사 공기부족 사유로 7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공원 타당성검토 및 계획수립 사업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201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3억 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리문화공원 조성 사업은 추가공사 발주로 준공기한 연장으로 7억 8,4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고덕 동청리 마을쉼터 조성 사업은 2017년 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등 수립 및 정비사업비 6억 원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장당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은 2017년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 협의 중으로 1억 5,0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서탄면사무소 주차장 옥상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 4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개 사업에 3,600만 원입니다. 서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으로 중지 중에 있어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우 위원장님!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2018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15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간판교체 사업에 9억 원을 잡아놨어요. 간판교체 사업은 어디를 어떻게 하려고 이 기금에서 잡아놨지요?

시범적으로 한 곳이 태평아파트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성면 숙성리하고, 조개터, 평택 명동거리하고, 송탄출장소 앞, 통복시장을 대상으로 주민과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쪽 상가지역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협의가 거의 완료된 지역이 오성면 숙성리하고, 조개터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중앙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지만 내년도에 5개가 다 안 될 거라고 보고, 2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가지고 태평아파트 사업을 다 했다고요?

5,000만 원 세웠던 사항은 일반 노후간판들 교체, 이것은 전체적인 정비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개소 당 200만 원씩 주려고 세웠던 보조금이고요. 이것은 간판정비 사업으로 해서 올 7월부터 해당지역,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 하고, 오성면하고 해서 읍·면에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제일 동의 를 많이 받은 게 오성면 구시가지에 95%정도 동의 를 받았고요. 운동장 앞에 조개터 상가 합정초등학교 그 거리에 한 88%정도 동의 를 받았습니다. 일단 연초에 경기도, 중앙부처 공모신청도 하고, 공모가 되면 한두 군데 정도는 시비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보려고 9억 원을 세운 사항입니다.

간판정비를 했을 때는 우리가 「옥외사업관리법」에 의해서 간판정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당부분 많은 불법광고물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비대상을 다 잡는 거예요? 범위를 어떻게 잡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군데 중에서 거의 100% 동의 가 돼야 공모사업 신청을 하더라도 참여율이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은 데는 공모신청도 해보고, 내년 상반기에 홍보를 더 많이 해서 1차적으로 조개터, 통복시장 로터리, 송탄출장소 앞, 안중시중 주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상가가 연계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출장소 앞에 하는 것은 출장소에서 도로 끝까지 하는 거고요. 조개터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합정초등학교, 오성 숙성리는 면사무소부터 오성 들어가는 입구 그렇게 범위를 잡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상가가 계속 연결되어 있지 어디 가서 딱 단절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위를 잡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 거고. 지금은 제안 을 했다가 안 하면 주민들한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못쓰고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많거든요.

조개터에 상가번영회장 오*복씨, 명동은 서*수씨 각자 대표들하고 1차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각자 거리별로 정해 진 곳에서 동의 를 받고 있는데, 동의 가 많이 받아지는 대로 공모신청도 하고 시의 사업추진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니다보면 간판정비를 보는데 제주도 갔을 때 한 라인이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회색 같은 간판으로 굉장히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규격화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우후죽순이에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권이라는 것은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부터 끝 지점 까지는 같아야 되는데, 통복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작점을 어디로 볼 건지...

통복시장 쪽은 경찰서 사거리부터 통복시장 로터리까지 잡는다든지...

그렇게 잡는데, 거기 상권들도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려고 하면 경찰서 사거리부터 통복시장 로터리까지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평택역 앞에도 우리가 10여 년 전에 한번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거리로 한 것은 거기가 최초였었는데요. 시작을 하다가 거기는 사정에 의해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했는데 지금 다시 원래대로 우후죽순 됐어요. 신장동 같은 경우 쇼핑몰 거기도 10여 년 전에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작년에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태평아파트 상가를 했잖아요? 그것을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우리가 의지가 강한 건데요. 제가 올해도 제주도 그 거리를 봤을 때 4~5년 전 하고 똑같더라고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유지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다가 나중에 10여 년 후에는 그것을 전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격이나 형태가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했던 곳은 태평아파트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는 어느 정도 통일이 됐다고 봅니다.

태평아파트도 아파트 상가만 됐지 들어가는 동네입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아파트 지나서 있고. 거기 가면 또 오색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를 하려고... 태평아파트 가기 전에 상가하고 인근에 있는 주택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태평아파트 가기 전 상가는 건물 주인이 아예 반대를 해서 1차 협의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 같은 경우에도 면 단위지만 들어가면서 좌측은 그래도 건물들이 상가 건물이고 우측으로는 기존 옛날 주택들 상가예요. 지금 양쪽이 안 맞습니다. 분위기나 건물형태가 안 맞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맞출 거냐...

오성면 숙성리 쪽 기존 시가지도 농업정책과나, 축수산과에서 무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정비 사업은 따로 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돼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려고 벤치마킹가지 말고 타 지역에서 ‘평택 가니까 간판정비 사업 잘해 놨다.’ 그런 식으로 집중투자를 해 보세요. 한쪽으로 몰아서 5군데 하지 말고 1군데를 제대로 해요. 9억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참여율이 높은 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153쪽이 이번에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를 했어요. 현수막을 설치하는 기준이 뭡니까?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곳에 우선 설치를 해 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진위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도 진위에 2~3군데 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거리제한 같은 것이 있잖아요. ‘하나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몇 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지정게시대에 대한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개 선호하는 곳이 로터리 부근이나 이런 곳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면서 도로관리부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로터리에 하나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두 개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대개 두 개씩 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개를 한다고 하면 교차로 같은 경우는 잘 보이는 곳에 해놔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교통방해라든가 그런 것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곳에 게시대를 왜 해요?

맞습니다. 최대한 홍보효과가 높은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높으면 사거리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교통에 방해됩니다. 제가 출근할 때 보면 마산사거리에 신규로 하나 또 해 놨어요.

면에서 요구해서...

면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 줘요? 둘 다 한 쪽 면밖에 못 봐요. 거기가 사거리인데 기존에 있는 것은 송탄 나오는 쪽으로 있고, 새로 한 것은 동막 쪽에서 나오다가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게시대 있는 복남리 다리 있는 쪽에서 한다고 하면 동막 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잘 보일 텐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장물도 많은데 그런 곳에 또 하나 설치를 해 놔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주변도 같이 보면서 설치를 해야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금인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폐상가의 간판이 정비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간판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상가들이 장사를 그만뒀는데 그 간판이 그냥 훼손돼서 태풍이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간판 정비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광고협회하고 해 가지고 상가가 이전하고서 간판 남은 것들은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오래된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한다고 얘기만 하지 실현을 안 하니까 이런 질의 를 계속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시민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지역별로 하고서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잘된 간판 사례를 들었는데 충남 해미에 가면 해미읍성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도읍 길인데,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거기가 간판정리를 진짜 잘해 놓았더라고요. 주변일대가 간판 미관 자체가 쳐다보면 관광이에요. 해미읍성에 한 번 다녀오셔요. 거기가 아주 모범적으로 간판 정비가 된 곳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어떻게 한 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간판 자체가 아주 관광이더라고요. 그렇게 잘해 놓아서 사람들이 전부 놀래요. 거기에 뒤따라서 장사도 잘되고 있지만.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읍에서 신청한다고 다 해 주지 마세요. 이게 몇몇 사람이 요구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사각지대에 간판 게시대 만들어 놓고.

앞으로 설치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치하고 정확히 해서...

예를 들면 포승 삼거리 쪽에 놨는데 거기는 지나가는 코스지 차들이 신호에 걸려서 쳐다보는 곳이 아니에요. 직진해서 가는데 거기에다 설치해 놓았어요. 포승 삼거리에 있는 것을 폐쇄시키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같이 연결해서 해볼게요. 저희 통복동은 간판정비는 두 번째 문제고, 빨간집 지구대 앞에 그 골목들, 도로변에 몇 군데 간판을 바꿔 달기는 달았는데...

예, 지금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속도가... 거기에서 말을 안 들어요?

초창기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위생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해서 실적이 조금 씩...

아직도 꼼짝 않고 있던데요. 얼마든지 미풍양속을 해치는 간판들은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 판단으로도 인·허가 안 해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 둔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위생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몇 개는 갈았는데 아직도 이상야릇한 용어의 간판, 그리고 색깔, 아직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비고 뭐고 그것은 나중 문제고 우선 급하니까 그것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냥 말로만 될 일이 아닙니다.

과장님, 소사벌 간판이 처음에는 잘되다가 돌출간판이 갑자기 저기하는 바람에 거기가 아주 모양새가 이상해 졌는데 그것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단 에어라이트부터 정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 1차적으로 가서 입법에 대한 스티커 첨부해서 안내를 먼저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엉망이 되면 다른 데에서도 덩달아 ‘저기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하느냐’고 또 난리니까, 거기가 신건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평택시의 상징적인 간판이라든가 옥외광고가 잘 정돈돼야 하잖아요. 신경을 써주십시오. 원칙대로 그냥 처리를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명근 위원님

118쪽 좀 봐주세요.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조합업무 회계검사비가 많이 늘었네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작년도보다 늘었나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회계검사 대상은 7개 지구가 되는데요. 회계검사는 저희가 환지인가 지정예정 전에 한 번 실시하고, 그다음에 환지처분 전에, 그다음에 조합해산 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제세교하고 송화지구가 환지인가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삭2지구, 세교지구, 동삭지구가 환지처분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죽지구하고 신흥지구가 조합 해산 전에 있기 때문에 7개에 대해서 4,2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어요. 그다음에 120쪽 하단에 안정, 신장 쇼핑몰 거리 정비사업은 내년 예산이 20억 증액됐네요? 계속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국비사업이고요. 내년도에도 상가건물 입면 정비사업으로 상가에 대한 활성화, 기반 재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동안에 한전 지상기기 분전함 등 그게 사업이 늦어졌는데요. 내년 동절기부터 그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전 지중화사업 하는 예산이라고요?

예.

한전하고 지분방식은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저희는 한전에서 최소한 50대 50 분담을 요구했었는데 그게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우선 분담을 시비로 하고 향후에 소송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먼저 51억인가, 그러면 이게 그 돈하고 같이 해서 이번에 쓰는 건가요?

예, 계속사업으로 해서.

왜냐 하면 계획을 처음에, 저도 작년에 안정리 상인회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의원 보고 20억을 내라는 거예요. 의원은 편성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중화까지 주민의 의견들을... 그때 아마 지중화 사업은 집행부에 건의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국장님은 그때 아마 의회에 계셨을 거예요.

당초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그 얘기 없었지요?

처음에는 없다가 금년 봄에...

우리 평택시가 미군기지이전 특별법 기금도 얼마 안 남았지만 모든 사업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 미래 100년까지는 못 봐도 한 20년만 봐도 이런 사례가 안 나올 겁니다. 어차피 우리 평택시가 지중화사업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하고 부서가 틀리지만, 지난번에 재랭이고개 250m 지중화사업 하는 부분도 사실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우리가 시행을 하고 추후에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사업과나 도시주택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되는 부분은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세울 수 있는... 당연히 해드릴 예산이지만 한 번에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쪽에 건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몇 번씩이나 하시는 거예요?

대개 건축위원회 자체는 한 7~8번 하고요. 또 공동위원회 도시계획하고 같이 하는 것을 4번 정도 하고요. 또 특수구조물 심의 자체를 7~8번 합니다.

중간에 심의위원회 노트북 구입 2대가 있는데 거기는 누가 심의위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2대를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요즈음은 프로그램으로 저기를 받기 때문에 심의할 때 우리가 거기서 PT 띄워서 하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2대를 사는 사업비입니다.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구입했는데 지금 고장이 잦아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중안 위원님

116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면서 용역비를 또 세웠네요? 공공기여방안 수립용역에 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하면서 일부 개인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라는 용어를 쓰는데 공공기여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환수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공기여방안 수립용역에 민원사항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도로가 확장되면 자투리땅 남는 것도 같이 용역에 넣어줘요?

그것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를 하는데요?

가령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그럴 때 지가상승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개인이 계산에 의해서 공공기여를 하는 방법을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산출해 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용역을 세운 거예요? 올해 처음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데서 발단이 돼서 이것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연녹지를 계획관리로 전환시켰을 때...

그것은 사례고요. 가령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장기간 매각이 안 되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의 용도를...

굳이 이것을 용역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공공기여라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것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거나 용이하게 되는 건지를 따져 봐야지. 용역을 세웠을 때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물론 용역을 세우면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겠지. 그런데 여태까지 없던 용역을 새롭게 세운다는 것 자체는 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혜택을 개인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관의 입장에서 환수를 해야 하는데...

공공기여 마을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개인은 땅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관에서는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은 조금 고민 좀 해봅시다.

예.

제가 보충 질의 해볼게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라서 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1,000평을 갖고 있는데 ‘내가 700평 개발하고 300평을 내놓을 테니까 지구단위결정을 변경해 달라.’ 그랬을 때 해 줄 수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땅이 결정이 돼가지고 갔을 때 개인토지주의 재산인데 그것을 내놔라 마라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에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계법 시행령」 46조하고 47조에 보면 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구역에서 건폐율 등 완화적용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율 상향조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에 기반시설 부지나 설치비용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것, 이래서 이것을 제도화시켰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개발부서가 가장 잘 알지 않을까요?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실전을 안 해본 사람들이 학술적으로만 풀어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변경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까지 통합돼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 주요대상이 유치원인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되는 게 뭐예요? 단지 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것 아동들이 없으니까 바꿔주면서, 이것 바꿔준 선례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무분별하게 아무 것이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적 개발에 의해서 하는 건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장당하고 지제지구를 말씀드린 건데 거기의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 주고 공공기관 앞 전면부의 녹지공간을 일정부분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시에서 행정판단을 가지고 가능한 얘기냐고요.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설명드렸다시피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1쪽에, 도시개발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죠? 안중·송담지구는 청산이 다 끝났지요?

아직 청산중에 있습니다.

몇 필지나 안 했어요?

국유지 1필지하고 사유지 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미등기가 돼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금액도 적고...

땅 평수도 적고?

네. 저희가 작년도 청산금 받아가도록 통보를 했는데 일단 5년간이란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준공시점에서 5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산금 통보한 날짜부터. 그래서 2021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송담지구는 준공이 된 건가요?

예, 준공은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시에서 다 받은 거지요?

예.

그러면 국유지는 소유권이 없다 이거죠?

미등기돼서 등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등기를 완료하고 신청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국유지 이것은 몇 ㎡나 돼요?

면적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는데요.

추후에 주시고요. 사유지 7필지는 몇 ㎡나 돼요?

저희가 필지수하고 금액만 관리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별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송담지구 개발하면서 환지로 해서 전부 청산금 지급해 주고 환지사업 하면서 입찰공매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득을 본거예요?

우리가 환지사업에서는 이득이라는 것은 없고요. 아직 청산 정리가 안됐는데 일단은 이게 최종적으로 청산금까지 지급이 돼서 그다음에 징수 청산금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해산을 하는데 그때 막바지에 가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1년까지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해 봐야 그때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담지구의 체비지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특별회계에 귀속이 될 수 있는지 그 관계는 그때 나타납니다.

2021년 가야 나타난다고요?

예.

용이지구는?

용이지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용이지구는 학교용지가 작년 12월에 다 77억이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140 억 정도의 중학교 용지가 다 교육청으로부터 들어왔어요. 그런데 푸르지오 2차 앞에 파출소 부지가 10억 정도 되는데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매입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파출소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용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산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거기는 파출소가 필요 없나?

예, 거기는 없습니다. 다 정리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 내년도에 사기로 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314쪽 계속비입니다.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비, 이것은 신성장전략과에서 하는 건데 아까 제안 설명을 다 했어요. 여기 도시주택국에 질의 해도 되나요?

그것은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이 아닙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이에요?

예. 항만지원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영삼 위원님

도시계획과 1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지침 및 도면책자 제작 200권이 있는데 이것은 배부대상자가 누구예요?

그 책자를 제작해서 민간인이 아니고 해당부서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가 200군데나 돼요?

그래서 여분으로 좀 제작하고요.

200권을 어디에 몇 권 주려고 하는 건지 계획서 좀 줘 봐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 끝나기 전에 줘 봐요.

예.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이런 데 보면 참석수당이 10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부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저희가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심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사전 검토의견을 받는데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기본료는 2시간에 10만원이고요. 사전에 자문이라든가 심사를 했을 경우에 1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대개 보면 다른 데는 위원회 수당이 다 10만원씩인데 여기만 부시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10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뭐예요?

건축에 대한 경관심의나 그런 것은 전문성이나 심사내용도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소요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관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도면이라든가 검토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사 요구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다른 위원회도 일단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어떤 안건 이 있으니까 회의소집을 할 것 아니에요. 참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정수당을 받는데 다른 위원회도 거의 다 1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참석수당이 10만원이고 심의수당이 10만원이에요. 참석만 하면 심의 안하고 그냥 가버려도 10만원 줘요?

2시간 이상 시간이 돼야 하는 거고요.

다른 위원회도 2시간 이상 하면 더 주나요?

예. 다른 위원회도 기본적으로 4시간 초과 시마다 4만원씩 더 주는 건데 다만 저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주택국만 이런 식으로 해서 참석수당 10만원, 심의수당 10만원이에요. 참석하는데 10만원 주고 심의하는데 10만원 주고?

예. 좀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내용이 일이 많다 보니까.

게다가 2시간 이상이면 더 준다고 하는데 이러다보니까 위원회가 졸속으로 다 진행이 돼요. 저도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든 그냥 2시간 안에 끝내려고 심의다운 심의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돈 더 안주려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심사하고. 서면심사는 참석수당을 주나요? 심의수당을 주나요? 서면심사 수당이 따로 있나요?

그것은 내용이 많고 시간도 좀 소요가 되고 해서, 참석수당은 2시간 이상을 참석해야 기본적으로 10만원을 주는 거고요. 심의 및 자문 수당은 그 건에 대해서 10만원을 주는 겁니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만약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날짜를 통보하면 어떠어떠한 안건 을 가지고 심의를 한다든가.

미리서 사전에 배부를 합니다.

미리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날 그 자리에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전에 오라는 것은 일반적인 단체들이든 친목회든 사전에 미리 검토해 봐서 그날 발언 좀 하라고 미리 줄 수도 있어요. 검토해 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은 자기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지. 검토해 봤다고 돈을 줘요, 또?

당일 배포하고 그날 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 자문이나 그런 것을 준 것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위원회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각종 경관이라든가 건축내용이라든가 이게 1층부터 끝까지 하나하나를 다 짚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광고물 표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건축위원회든 경관위원회든 어떤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거나 머릿속에 다 인지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무조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내용이 당일 날 해서 한 것은 당일 날 해서 심의를 마치는데 이런 경우에는 2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일 날 다 짚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도 참석수당 주고 심의수당 주냔 말이에요. 왜 여기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본 위원도 어떤 위원회를 들어가면 사전자문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회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사전 자문을 안 낸 사람들은, 사전자문을 위주로 해가지고 위원회가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틀림없이 그 위원회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책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반대의사를 표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사전 자문 안낸 사람들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완도 전부 다 사전 자문에 의해서만 떨어져요. 그러면 사전 자문을 안낸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올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런 맹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점은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건수를 많이 올릴 수 있지만 단점은 세세하게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계속 평택시에서 유지해야 할 건지를 한 번은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위원회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통 3시간, 4시간 하는 위원회들이 많은데 아무튼 저희가 이것을 도입하게 된 취지는 좀 더 평택지역의 건축이라든가 경관, 어떤 도시계획에 걸맞은 것을 하기 위한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출발이 된 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운영상에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의를 해서 전문가집단 건축사에 연락이 가면 거기서 보완을 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 당일 날 보완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거기서 추가로 보완을 때린다든지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은 우리 실무진들이 거기서 끊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완을 해서 온 것을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건~20건 이상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재보완은 거의 없고 다른 사항이 또...

그러면 보완을 진즉에 사전심의 했을 때 거기서 보완을 해 줘야지 갈 길은 먼데 그날 와가지고 다른 것 보완 떨어트려서 늘어트리면 그게 뭐하는 거냐고요.

사전에 심사는 각자 이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한 거고요. 당일에 여럿이 모여서 하는 건데요.

물론 당일 날 혹시 누락돼서 자기가 챙기지 못했던 것을 보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보완해서 또 늘어지면 다음 심의 때까지 한 달, 두 달 늘어지는 건데 건축주나 이 사업을 하는 우리 평택시민들은 아주 그냥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에요. 그러면 심의 보완해서 그때 가서 해 줬으면 그때 다 챙기지, 다 해놓고 나서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참석은 15명 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당일 날 참석하는 사람이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데 대부분 교수들한테 자문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의견을 안낸 분들이 당일 날 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의견을 냈던 분들도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사전에 의견 안 내신 분들도 당일 회의를 통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러다보니까 또 너무...

위원님들의 법적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보완 내놓고서 그것하고 있는데 그날 당일 날 와서 다른 것 보완을 또 지시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그 사람들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주가 보고 우리 시민이 보는 거죠. 우리 실무진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걸러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공동위원회나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전심의 하신 분들이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주시는데요. 그때는 대부분 저희 과장님들이 간사 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보완이 미 반영된 부분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조건부 가결 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재심의가 안 나오고 재심의 나오는 것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하라고 했던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경우에만 거의 재심의가 나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심의가 없고 추가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해서 의결 을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교수들이 조건 내걸면 무조건 다 반영해야 돼요?

아닙니다. 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들이나 간사 분들께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건부 의결 을 하는 부분이고요. 법에 없는 부분은 나중에 조건부 의결 을 하더라도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건부로 해서 건축주나 이 설계 맡으신 분들이 ‘이것 안 해도 됩니다.’라고 건축주한테 가서 설명을 하겠느냐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의견을 들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하면 수용을 하는데 수용을 못 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절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절충이지 현실적으로 갑에서 하라는데 을에서 안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된 거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재심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건축심의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의사전달을 해 주세요. 건축주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색깔이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그 교수들 맘대로 쫓아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결 을 할 때 건축주한테 의사를 들어봅니다. 최종적으로 조건부로 할 건지 아니면 재심의를 할 건지. 그래서 조건부는 본인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조건부를 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하겠다!’고 해서 재심의를 넣으면 한두 달 또 뒤로 늘어지는 것 아니에요.

법에 없는 부분은 저희 간사 들께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재심의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까지는 이 의제 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예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그게 많이 개선돼서 저희 과장님들도 심의 시에 법에 저촉 없는 부분,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을 뒤집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다시 재심의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발 그 위원들 월권행위 좀 막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할게요. 사전자문이 법적사항입니까?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사항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냥 4~5시간씩 늘어지다 보니까 시간 단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저도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전자문을 받다보니까 그쪽으로만 흘러버리고 거기에만 보완 갖고 얘기하고 그냥 승인이 나버려요. 그러면 정말 봐줘야 될 부분이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위원회에서 1차에서 원안 을 가결 해 줄 수 있고, 조건부로 해 줄 수도 있고, 2차로 다시 넘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사전자문을 받는 데 폐단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시간 줄인다는 것 하나 밖에 장점이 없어요.

약간 그게 양날의 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자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당일 날 도서를 배포하지만...

도서를 배포하고, 설명자가 도서를 보고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다보면 아까 이병배 부위원장 님 말씀마따나...

제가 죽 보니까 사전자문도 의견을 내시는 분들만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쪽부분으로만 쏠려서 간다는 얘기예요.

사전자문 같은 경우에는 그날 참석대상 위원님들한테는 배포를 다 하고 자문을 거의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 20번 이상 참가를 했는데 여태까지 사전 자문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서 민의가 반영이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사전자문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평택시로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미리 일주일 전에 도서를 돌렸습니다.

도서는 배포해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원안 가결 을 해 주든지 조건부를 해 주든지 수정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것은 있어도 사전자문에 의해서 여태까지 죽 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서 낸 조건만 갖고 건축사들이 보완을 갖고 들어와서 설명하고 거의 그걸로 끝내버리잖아요. 지금 형태가 그렇잖아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 1월에 수당에 대한 단가조정 심의를 해서 거기서 기본 2시간에 10만원이고 매시간 초과마다 4만원, 그래 놓고 사전에 미리 문서를 나눠주니까 그것에 대한 10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자문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그 전에도 미리 다 돌렸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방식이 잘못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진짜 중요한 위원회 같은 데는 6시간~10시간 한 데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통이나 주차장이나 축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6개월, 반 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 주차장 때문에 건축 못했지요? 봄부터 전 한연희 부시장 있을 때까지는 거의 못한 거예요. 우리시가 법대로 하면 되는데 개인의견들을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왜 개인 의견을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법에 그것을 안 해도 돼. 그런데 사견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시 또 재심의예요. 다음에는 또 그러면 억지로 하나를 또 늘려와. 그래도 또 그 심의하는 교수가 아직도 내가 한 것이 맘에 안 들어. 그러면 또 계속 그것을 리바이벌하잖아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위원회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위원장은 회의 진행만 하고 나중에 총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아시다시피 해당 담당 간사 님들 과장님들께서 어떤 의견을 내시면 공무원들 의견을 반영 안하려고 말을 못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같은 저기끼리 입도 안 맞아가지고 오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만 갖고 해야 해요.

법에 있는 대로만 하면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법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는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안 된다. 그런 잣대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법적사항으로 추가로 더 억지로 시킨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을 입장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면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행정이 기본 검토를 잘 해서, 그리고 그 사업자들도 생각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게 사업이지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뭐가 남아야 사업을 하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검토하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하겠습니까?

심의하면서 간사 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나 이런 것이 나오면 대안 이 없는 것은 지적하지 말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덜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의지 있게, 우리는 중간에서 행정이기 때문에 법에 맞으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우리 시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은 다음에 저기할 때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심의위원님들 교수님들이 집행부만 의식해서 그런지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시에 안 사셔서 그런지 ‘그냥 여기가 하는 대로 그냥 해 주고 말지.’이래요. 그래서 어떤 자기 소견을 얘기해 줘서 종합적으로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 자문위원님이 옳은 말씀을 하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보면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스맨만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상적으로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건축주 입장도 있지만 들어가서 살 입주자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제재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 시는 이렇게 했는데 평택시는 현재 특수한 상황인데 이런 시를 접목시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주민들의 만족지수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축사 관련돼서 큰 폭풍이 휩쓸고 가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나서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축사를 하는 축산인들이 우리 공 동의 적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별안간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사 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들어오면 분쟁이 많지요?

예, 좀 있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축산인들이 저한테 잠깐 찾아와서 또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우리 조례에는 한우 같은 경우는 300m로 돼 있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평택시 도시계획 심의기준에는 500m 로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것이 적용대상이 돼야 하는 겁니까? 조례가 위입니까? 도시계획 심의기준이 먼저 입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굳이 어려울 것 뭐 있습니까. 이것 하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까?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에도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이 없더라고요.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축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시티로 인해서 기존에 축사하던 분들이 이전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했을 때 여기 해당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300m 우리 조례의 원칙에 걸리지 않으면, 그 지역 가서 동의 서 받아오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에서 동의 서 누가 해줄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번에 충분히 이것 관련돼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집단 민원인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거치고 만들어낸 게 이 조례입니다. 새로 만든 조례인데 거기에 해당돼서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 불필요한 동의 서를 징구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개발행위 담당부서에서 법정에도 없는 것 왜 동네 가서 주민들한테 동의 서 받아오라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냄새를 맡으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해요? 책임을 다 떠넘길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도시관리계획 심의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도 축산과장이 얘기했지만 축사가 그렇게 냄새나고 그러는 것도, 죄송합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여태까지는 관리 제대로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축산인들한테도 그랬어요. ‘축산인들 스스로 자기들 발등 자기가 찍었다’고. 법의 규정대로 제대로 하면 냄새 안 납니다. 그렇게 민원야기 안 시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적은 인원 가지고 그 수많은 농가를 관리하고 지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냄새나고 못되게 하는 축산농가가 우리 지역에 몇 개 안 돼요. 그 곳을 집중관리만 해 주셔도...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300m 떨어지면 절대로 냄새 안 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예 조례 개정안 을 먼저 번에 시에서 낼 때도 여기에다 지역주민들 동의 서 받아오라고 냈어야지요. 왜 법에도 없는 것, 축산인들이 뭐 죄인입니까?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일단 한우는 300m, 돼지는 2㎞로 정해 놓고, 대신 이전 같은 것 했을 경우에는 또 해 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동의 서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거기 동의 서 받는 것 없어요. 동의 서 받는 것 없더라고요.

현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뺐잖아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한 번 읽어보시라고요. 여기 조례에 동의 서 받아오라는 것 없다고요.

처음에는 동의 서 받아오라는 내용을 넣었다가, 동의 서 받아오라면 어떤 주민이 찬성하겠어요?

제가 먼저 봐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도 여태까지 도대체 뭘 가지고 심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심의규정 조례가 상위법이면 조례에 따라서 해 주시면 되는 거지. 왜 불필요한 서류 징구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기존에 축산인들이 잘못한 것 인정을 해요.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관리 제대로 못하고, 냄새 풍기고 한 것 다 인정을 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는 평택에서 축산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 알아요. 다 압니다, 이제는. 그러시면 축산인들한테 해 줄 것은 해 줘야지요. 왜 이런 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겁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발행위가 주변과의 조화도 좀 돼야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경관 체크리스트 도입해 가지고 발목 잡는 것 아닙니까. 뻔하게 보이는 그런 짓 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신형으로 축사가 건립돼서 냄새가 안 나고 하는 사례가 생기고 많이 여건이 좋아지면 전체적으로 축사도 반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도 신규로 하는 것은 강하게 하자. 그 대신에 불요불급하고, 지역에서 하던 분이 계속 동네 한 가운데에서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줄이든지 양성화를 못한다면 그 규모대로 그냥 하면 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동네는 더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피해 안 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개발 예정지에서 또 나가는 거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로 두자. 그러면서 이왕이면 행정도 편하려면 동의 서는 받지만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다. 동의 서를 받으면 행정은 편하지요. 그렇지만 그게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예외로 한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1쪽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300만 원씩 해서 40건, 전년도에 어떻게 된 됩니까?

작년에 6,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매년 중복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회 이내로 부과를 하는데 2016년도에 부과했던 것들도 시행이 안 되면 2017년도에 부과를 하고 또 올해 실행이 안 되면 내년에도 부과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면 매년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나가요?

최고 금액은 정해진 게 없고요. 위반면적 대비 유율, 건축연도, 재료, 구조, 이렇게 해서 8가지의 항목을 곱한 산술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산식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가지신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이익이 클 때는 그냥...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전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이 없을 때는 철거를 하든지 했었는데 요즘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서 이익이 생기면 시정을 안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득을 보는 만큼 내라는 취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검찰에 고발을 안 하는 건가요?

사법에 대한 처리는 최초 발견 시에, 1회에 한해서...

그때 한번으로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절차로 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불법건축물 지어놓고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이득이 큰 사람들은...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이것 내봐야 얼마나 돼요? 그냥 한 번 고발당하면 되죠.

이득이 큰 곳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거 매년 얼마나 나가요?

몇 천 만 원에서 억 원 단위 되는 곳도 있고요.

그래요?

네.

신축 가격 기준하고 건물 구조라든가 용도, 또 경과 연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지어놓고서 이행강제금을 내겠다고 버티는 곳 중에 제일 많은 곳이 어디에요?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현재까지 6,000만 원 정도 나온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1년에요?

네.

매년이요?

대개 그렇게 나가면 예고할 때 시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 지도 벌써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장사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최초 2000년대 초에 불법 쪼개기를 한 것들도 1년에 이행강제금 한번 내고 있는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불법건축물들은 다 잡아내죠?

거의 잡아내고요. 서재지구도 내일부터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용죽지구나 아직 안 지었으니까 그렇고, 용인지구는 좀 잠잠해졌고, 서재지구가 지금 막 짓고 완성 단계에 있는 것들이 조짐이 있어서 한번 그쪽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고덕 쪽 도로변 옆에 지어놓은 것들 솔직히 얘기해서 다들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농업진흥구역에 농가창고 지어놓고 임대해 주고 다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발견 안 된 것들도 있고요.

제가 가서 한번 발견해 볼까요?

농지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하여간 인력은 없지만 최대한 하겠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잘 판단하십시오. 단속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DB구축, 전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인데 올해는 5,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정도면 되는 겁니까? 하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 변경 할 때 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올해는 변경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서요.

줄어들어가지고요?

네.

건수가지고 금액이 줄어들고...

네, 재정비할 때는 많고요, 재정비가 끝나면 줄어듭니다.

그리고 11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용역은 먼저 번에 하지 않았었어요? 이것도 매년 합니까?

네, 그래서 10년 이상 지난 것은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해마다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계속 돌아오겠지요. 그런데 땅은 다 한정돼 있으니까 다 일괄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먼저 번에 용역 줬을 때 ‘이것은 몇 년 도에 도래되고, 몇 년 도에 도래되고.’ 이런 것이 다 표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걸 매년 또 해요?

두 가지 사항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용역도 하고, 또 하나는 해제신청 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18건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 검토를 하는데요.

그것도 다 용역을 줘야 해요?

그것도 도면하고, 그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 당 한 1,530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매년 이렇게 비용이 나가면서...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각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해제가 된다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이 많았었는데 2020년 해제 시기를 두고, 그다음에 도입된 제도가 최근에 해제신청 제도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계속적인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매년 하게 되어있어요?

매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고 해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냐고요.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요.

매년 한 번씩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용역을 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근거 좀 갖고 오십시오. 작년에 3억 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하고, 2020년도 7월 1일에 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이것을 주고 있다고요. 작년에는 재정비 때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재정비도 안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것이 중복되는 건지,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 건지 국장님, 이해를 시켜주세요.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 발췌해서 드리고요.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번 예산에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작년 것으로 합니다.

작년 것으로 하면 굳이 2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왜 합니까?

내년에 해제신청이 한 20건 정도고, 금년도에도 17~18건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제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용역을 또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것을 해제를 해 줘야 하는지 그 용역을 따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뭔가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해가 바뀌면서 10년 이상 지난 시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평택시에 몇 개면 몇 개, 그러면 연차별 도래되는 게 다 표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번에 그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2억 5,000만 원 중에서 해제신청, 해제검토, 폐지결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는 데 용역이 1억 원 들어가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결정에 따른 게 한 1억 5,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왜 다 용역을 줘요? 우리 직원들은 그거 못 합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도래되는 것이 10건이 있어요. 10건을 폐지하는 데 이거 용역을 줘야 됩니까? 다른 용도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시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왜 이게 필요한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작년도에 다 하자고 해 놓고 올해 또 한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만약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을 못해서 해제 안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가 바뀌면서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새로 생기는 게 있고, 해가 바뀌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되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건, 해제신청이 들어오는 건,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용역인데요. 이것을 직원들이 하다 보면 전담직원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용역을 주지 않으면 사실 직원이 하기에 힘에 부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를 좀 할게요. 지금 설명서에 보면 용역 사업 기간이 2018년도 3월부터 2019년도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용역 기간이 1년이라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어떤 해제 권유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해제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이 용역은 끝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해제를 해 줘야 할 것인가, 안 해 줘야 할 것인가 해야 하는데, 2020년도 7월 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가게 돼 있잖아요. 그때 가서 해제를 못하는 부분은 해제를 해 줘야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면 무조건 해제가 되고요. 10년이 지난 것은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10년 지난 것은 작년에 재정비하면서 자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것이 안 나와 있냐고요, 다 나와 있지. 몇 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게 안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지. 그러면 거기에 +10만 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 다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검토를 좀 해 볼게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 유지보수가 6,00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까?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었어요?

전년도보다 2,000만 원이 감소된 6,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재정비, 데이터 유지보수, 그런 관련 비용인데요.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열람 건수도 일주일에 한 6만 6,000건 정도 되고, 경기도 내에서도 열람 건수가 1위인데 그런 것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유지보수비가 업체랑 계약 맺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정비가 있는 연도에는 건수가 많고요, 재정비가 끝나면 좀 건수가 줄어듭니다.

118쪽에 보시면 공용차량(하이브리드)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전기차 구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보조 나오는 거 사시는 건가요?

이것은 정부 보조는 없고요. 주원료는 가솔린을 공급하는데,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 가솔린 엔진하고 배터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차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으로 사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 시의 에너지 차원을 위해서 의무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올렸는데,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나오는 건데 6,000만 원을 올린 근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2017년도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온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고적으로 201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현황이 72건 부과에 50건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한 1억 1,700만 원 정도인데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11, 12월하면 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납액이 얼마라고요?

10월 말까지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은 근거 없이 그냥 6,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작년에는 18건에 6,000만 원입니다.

전년 동 월 치로 해서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700만 원이 나와서 1억 2,000만 원 정도로 잡으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과는 2억 6,000만 원을 했는데요, 현재 수입 들어온 것으로 해서 평균치에 못 미치게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이요. 전년도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700만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는 수정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량이 많은데 올해도 재정비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있는데, 우리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키나요?

지금 비서가 육아 휴직이 내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체 인력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좀 전환을 해 주세요. 그리고 118페이지에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조합업무 회계검사가 있는데 1,200만 원이 늘었어요.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왜 증액이 된 거죠?

업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대상사업지구 7개가 검사 대상인데요. 저희가 환지인가 전에 있는 지제·세교하고, 송화지구 두 군데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환지처분 전에 동삭 2지구하고, 세교지구, 동삭지구 그리고 조합해산 전에 있는 용죽지구하고, 신흥지구 7개 합쳐서 검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용죽하고, 신흥하고, 동삭2지구가 사업 환지처분 전에 실행에 옮기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정지구 그 다음에 용죽지구 이렇게 두 군데 했었습니다.

구룡지구 조합이 2개로 생겼잖아요? 어떻게 결정을 내야지 구룡지구 조합에서 본다면 거기 도로도 못 내고. 시도 19호선하고 연계된 도로가 끊겼잖아요. 조합에서 이것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세월아 내월아 이것을 시에서 언제까지 방치를 할 거예요.

그것은 시에서 방치한다기보다...

그게 계속된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위원장님, 해당 주민들이 추진위원회하고, 구룡마을 추진위원회 2개로 양분돼 있잖아요. 2개의 양분되어 있는 위원회가 한 군데는 민간 개발로 주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한 군데 사업은 관 주도로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두 군데 위원회에서 하나로 일치가 돼서 민간 제안 이 됐건, 시 주도로 개발을 원하시건 뜻이 일치가 되면 그때 시가 나서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시가 개발한다고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양쪽 조합 조율은 해 봤어요?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양쪽 간 의견 조율을 하셔서 하나로 일치해라.” 항상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의 화양지구는 사업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했는데 부담금이 한 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때마다...

지금 농지보전부담금 때문에 민간개발업체들이 여기에 다 발목이 잡혀서 허덕이고 있는데, 물론 법에는 환지 승인 전에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예로 용인시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해 주고, 선 조치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에는 환지승인 전에 당연히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제 지역구에 이런 사업지구가 있다고 하면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용인시의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민간개발업체들이 환지방식으로 지역 조합들이 다 여기에서 발목을 잡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담금 여기서 다 발목이 잡혀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시에서 채권 확보가 확실하다면 그 법의 본뜻에 어긋나지 않고 얼마든지 사업을 원활히 갈 수 있게끔 포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민간개발업체들이 다 여기에 발목을 잡혀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에 보면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커뮤니티광장은 전액 국비죠? 내년도에는 24억 원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광장 금년에 11억 원이 섰었고, 내년에 24억 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81억 원인데요, 그 사업이 오게 되면 그쪽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1동 제역마을 맞춤형 정비사업은요?

제역마을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금년에 4억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9억 6,000만 원 배정되게 되면 그걸로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어디에 지어요?

국제교류센터 바로 길 건너편 철도변 옆에 땅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미국기지 이전으로 해서 건물들을 너무 많이 지어서 경상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국제교류센터에 맨 하단에 사무실로 쓰는 곳 있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관련자들하고 회의도 해 보고 내용을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 2014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총 11차례에 걸쳐서 ‘그 사업으로 뭘 할까?’를 발굴해서 건의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첫 번째 사업이 그 커뮤니티센터였고, 나머지 도로기반시설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커뮤니티센터가 단순하게 회의를 한두 번 하고 끝나는 시설이 아니라 그 마을 자체에서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베이커리하고, 식당, 마을 카페 같은 것을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 반영돼 있었고, 2층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 및 유아, 영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3층에는 외국인 교류 공간 및 마을에서 사소한 집기 같은 게 고장 나면 수리해 줄 수 있는 공방 같은 것을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1층도 그게 작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층을 증축하든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같은 것을 할 때는 국제교류센터를 이용해도 돼요. 굳이 또 그 앞에 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아는 사람들이야 이것은 국제교류센터고, 이쪽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센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1층짜리면 거기다 2층으로 증축을 해도 되잖아요.

국제교류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간헐적으로 마을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사용을 한다든가...

그러면 사무실을 위로 올라가라고 하고 차라리 매입을 해요.

국제교류센터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 앞에다 건물 하나 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 줘야죠.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그것도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쓰고 있지만 다 시 재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이 건물을 지어도 또 시 재산이에요. 그러면 이왕 할 것 그냥 차라리 사요.

제역마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제역마을이 거기하고 몇 백m 떨어졌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바로 철도 길 건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근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산정은 내역에 포함됐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국제교류센터하고 차별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3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건축비를 아낀다고 하면 1층만 주고 나머지는 옆에 있는 것 활용해도 돼요.

그래서 국제교류센터도 활용을 하고, 여기에도 거기에 없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1층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그게 사무실용도 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번에 설명회 할 때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써 봐야 그 위에 있는 거기서나 행사 같은 것 하나 하지 아무 행사도 안 해요. 그리고 사무실은 만들 데 많아요.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 맨 하단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써도 되거든요. 커뮤니티센터 건물만 지어놓으면 여기서 뭐 나와요?

지금 계획은 자체에서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1층에서 영리목적을 갖고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영리목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커뮤니티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국은 다르지만 시 재산이니까 그쪽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층이 좁다고 하면 2층으로 올리면... 이게 건물 비용만 보니까 거의 10억 원 정돈데, 3층 하는데 10억 원 갖고 돼요?

3층 정도 해서 150평 정도가 계획이 되더라고요. 150평 정도면 10억 원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센터 맨 하단에 있는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를 해 보세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121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전체를 하시는 거예요?

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난 2회 추경에 우선 5억 원을 반영했고요, 그 나머지 5억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50만 인구가 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저희가 용역 기간 2019년도 10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늦은 감이 있는 거고,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나 물 쓰는 걸로 한다고 하면 인구 50만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평택에는 인구 50만이 벌써 넘었어요. 외국인들, 또 이런 개발로 인한 유동 인구로 따진다고 하면 50만이 훨씬 넘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2~3년 전부터 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리가 법정인구 보다는 등록되지 않은, 여기에서 먹고 싸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중앙에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50만 되기 전에 나름대로 움직인다고 움직인 사항입니다.

인구 50만이 넘은 게 벌써 몇 년 전이라니까요.

통계치상으로는 아직까지 48만, 47만 9000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요. 하여간 가속도를 붙여서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 다 나가라고 해요. 부대도 평택에서 빼든지. 그리고 그 밑에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명동골목은 어떻게 합니까?

명동골목은 금년에도 중앙 공모에 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5억 원을 반영시키려고 계획 중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초에 공모사업을 2번이나 응했는데요. 지금 명동골목 일원에 걷고 싶은 거리, 입어보길, 예뻐지길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아이템을 구상해서 명동골목 일대를 활성화시키고요. 평택역 앞에 고박사 그쪽에 이동식 푸드 트럭을 이용해서 창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연계시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경기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중앙 공모에 응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신한고등학교 경찰서 뒤편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24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맨 앞 골목 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둡고. 재시공한 그 밑으로 명동골목 쪽은 어두워서 사람들이 못 갈 거예요. 그리고 젊은 층들은 갈 수가 없어요. 젊은 층들은 박애병원 그 앞으로 다 모인 거고요. 예전에는 명동골목이 젊은 층들이 있었지만 지금 젊은 층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벤치공원 주변도 ‘놀다갈 길’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테마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뭐 해요, 이제 고층 건물만 생기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지금 그쪽이 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들은 올라서 외지인들이 땅을 사면 거의 다 고층으로 올려요.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게 밝은거리 조성사업비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두운 지역에 대해서는 조명시설을 할 겁니다.

조명시설을 해도 그게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이 돼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늦긴 늦었어요. 거기를 더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통복동 로터리부터 평택역까지 하는 그 도로가 그게 1번 국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국도가 넓어져야 돼요. 그게 넓어지지 않으면 평택역 앞이 활성화가 되려야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보면 미군기지이전 지역이라 사업들을 할애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편중이 됐어요. 지금 같은 로데오 쇼핑몰 거리로 부대 앞만 봤을 때는 신장동이 나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정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해 줘야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신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은 그나마 개발호재도 있지만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안정리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 안정리의 10분의 1도 안 해요. 신장쇼핑몰에서도 광장 얘기가 나온 것도 안정리보다 먼저 이야기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정리는 이야기 나온 지 다음 해부터 시작을 한 거고, 신장동은 계속 이야기만 나와요.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리모델링 벽화 사업을 하고 그것만 나왔지 신장동 정문 앞에는 커뮤니티광장 같은 거 나온 게 있어요?

신장동 정문 앞에는 안정리 같이 커뮤니티광장이라든가 그런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로데오거리하고 쇼핑몰거리를 개발하는 데는 반반씩 50억 원을 같이 집중 투자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신장동지역 활성화 계획은 우리가 금년 6월 29일 날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 지구로 7군데 된 중에 가장 빨리 나가고 있는 것이 팽성하고 신장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팽성 지역은 의회 의견까지 청취했지만 신장 지역도 엊그제 공청회 끝나고 바로 1월 달에 의회 의견청취 해서 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이고, 신장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금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곳 주민들이 철도변을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하려고 10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정문 앞에 그나마 도로가 나서 뭔가 좀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으면 해야 되는데 지금 한미협력사업단이 팽성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국비 사업이 치우친 것은 사실이에요. 이 예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형평성 있게 맞춰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심평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통복 로터리 끄트머리는 조금 자르셨어요. 왜 안으로 포함을 안 시켰어요? 사업설명서 34쪽 도면에 보시면...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거기 자르셨는데, 굳이 자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를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쪽 지역에 통복지역이 또 있거든요. 통복지역에 중복이 됐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개선사업에 통복지역이 있었다고요?

통복지역도 통복시장 그 일대 일원이 활성화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통복동 경계인가요?

로터리를 경계로 해서 왼쪽 편까지가 통복지역인데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락됐으면 포함 좀 시켜 주세요. 같이 연계된 건데 모양이 우습네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동골목 옛날에 경보극장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증개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가 「주차장법」 때문에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오래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해도 「주차장법」에 걸리니까 꼼짝을 하지 못 하는 모양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통과된 게 있잖아요. 주차장이 모자랄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 의제 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 이런 곳에 해당되지 않나요?

「주차장법」에 보게 되면 직선거리 200m, 도보거리 600m 이내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안정리는 주차장 설치 예외 지역으로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고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 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안정리처럼 주차장 설치 예외지역을 만들면서 그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분담금을 내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공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대안 을 제시를 해 줘야죠. 아이디어를 좀 내주셔서 구도심권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많은 질의 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관련 법령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증개축이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용역에는 그런 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갑니까?

용역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셔 한 것, 협정제도를 응용하게 되면 활성화 지역은 협정제도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응용하면 돌파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계실 때 방법을 찾으셔서 명동골목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만 잘 좀 협약이 되면 여기 지역 주민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을 약간 완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데, 관건은 그렇게 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확보해야 하는 것 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통과된 조례의 협정제도를 통해서 대체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오래 됐어요. 6.25때 지어진 집들 겉만 멀쩡하지 안에 들어가서 보면 뒤쪽에는 다 썩었어요. 꼼짝을 못해요.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좀 구상 해 주셔서 조만간에 제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명동골목 중국인들이 양꼬치 집으로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밤에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너무 음침하고 외국인들이 많아서 내국인들이 가기가 솔직히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 밝은 거리 사업도 병행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기독병원 옆에 공영주차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삼리 공영주차장에 세우려고 해도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거기 세워놓고 걸어 나오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차 대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합정 공영주차장 거기도 포화상태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효과가 나는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가 외국인들 전용 놀이터가 돼 버렸어요, 내국인들은 못 가고요. 아주 이상한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밝은 거리를 만드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계획을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121쪽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은 작년보다 예산이 13억 원 증액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계획은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지하 2층까지 해서 400면 계획입니다.

그러면 24억 원 전체가 설계비인가요?

내년 1월에 제안 공모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안 공모에 24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는 하반기에 사업비로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나요?

이것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먼저 2회 추경 때 5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를 하는 거라고요?

네. 기본계획은 인구 50만 명이 되면...

먼저 우리도 인구 120만 명 계획하다가 30만 명 줄었는데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도시재생을 위한 전체적인 주거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구도심도 보면 상권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거든요. 우리 평택시가 폐허상태로 가게 생겼어요. 구도심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대안 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5쪽 하단에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가 20억 원이네요? 전년보다 3억 원을 증액 했네요? 20억 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당초 예산이 17억 원이었고요. 추경에 3억 원을 더 세워서 20억 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지금 32개 단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마무리 다 되나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액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3%정도 남은 거예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1억 4,000만 원이면 아파트 두 단지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그것은 이월 안 시키고 못 쓰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다 소비하도록 되어있고요.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저희가 추가단지 모집을 했는데 신청하는 단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별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2/3이상 동의 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는 안 하고 할 분들은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내년도 사업할 것을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모집공고를 하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의원들한테는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이상하네요.

예상보다 수요는 많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산이 일찍 끝났다면 다른 곳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끝나고 시간적으로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상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해 주셨지만 내년에는 집행잔액 남는 것 계산해서 1~2개 정도는 추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곳은 후순위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는 국비도 많고, 자체 예산도 많이 잡아놨네요?

네, 많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넉넉한 가 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많은데 사업성과는 별로 없던데요?

가시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도시재생과는 모든 것을 안정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도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쪽에 커뮤니티센터가 있다 보니까...

안정리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곁다리예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균등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균등하지 않아요.

안정리나, 신장동은 지역개발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곁다리로 끼어 넣더라도 안중 서부지역 하나라도 예산에 넣어줘야지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요. 신장동하고, 안정리가 활성화 지역 1단계에 있었고요.

구도심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 구도심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거의 안정리에 몰려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곁다리라도 예산을 끼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활성화 용역에는 안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학술용역부터 시작부터 용역비만 버린 것이 엄청 많습니다. 학술용역 5,000만 원 내버린 것이 벌써 몇 년째예요. 용역 세우면 뭐해요? 용역비만 다 날아갔지, 제대로 해 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산만 잔뜩 세워서 예산은 다 날아가고 현실은 하나도 해 준 것이 없는데 지역 유지들 몇 명 모여서 활성화 차원에서 대책회의나 몇 번하고, 그게 무슨 활성화 차원의 예산이에요. 119쪽에 공공운영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요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지은 거예요?

지은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 한 거예요?

국비지원은 없고, 시비로 금년에 400만 원 들여서 고장 난 부분 고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업무추진 여비는 18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가 3,456만 원, 도시개발과가 3,840만 원, 도시재생과가 1,000만 원, 건축과가 5,520만 원, 주택과가 2,3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180만 원은 국내 여비기 때문에 직원들...

다른 과는 업무추진비가 국내여비 포함해서 아까 불러준 금액인데, 도시재생과는 국내여비가 180만 원에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이면 1,180만 원이잖아요.

시책추진비는 각 과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왜 이렇게 적어요?

뒤에 별도 여비는 수용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재생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고요. 도시재생과 직원에 대한 여비는 122쪽에 2,88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적네요?

저희가 인원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주택과는 왜 이렇게 적어요?

저희는 재생과 보다 좀 적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용역비는 1억 2,550만 원이에요?

네.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4,250만 원이나 올랐네요.

금년도 7월 5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2년 차에 걸친 재생지원센터 용역비를 한꺼번에 계약을 했는데요. 그중에 금년도 분이 2017년 7월 5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계약된 금액이 2억 250만 원입니다. 그중에 금년 것을 8,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잔액 1억 2,25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 24만 5,000원씩 7명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전문가들이 교수들이에요?

교수 급입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 교수예요?

가급적 평택시 관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하고요. 우리 지역에 없으면...

전부 다 교수들이에요?

대학 교수 급입니다.

7명이 교수예요? 교수 급이에요?

교수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그 사람들 명단하고, 경력 같은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0쪽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 500만 원. 이것은 연 3회 실시하는 겁니까?

권역별로 3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회에 잘 참석해요?

다 참석은 안 합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 지난번에 몇 명 졸업했어요?

금년도 76명이 신청해서 11월 29일 날 49명 수료했습니다.

졸업생들 연련 층이 어떻게 돼요?

보통 어린 층은 없고, 40대부터 많게는 60~70대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 강의는 어디서 해요?

대학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권역별로 5개 분야로 나눠서 지역별로 실시했습니다.

서부지역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없으면 묶어서 권역별로 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서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쪽 지역사람들이 몇 명이 참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1식에 5억 원인데, 전년도 보다 2억 원을 더 증액시켰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억 원씩 계상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1월 29일 도시재생대학이 수료됐기 때문에 수료생들을 위주로...

도시재생대학이 신생돼서 세운 거라고요?

아니요. 수료를 했기 때문에 수료된 사람들을 위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주민 협의체가 작년에 9개인데 내년에 1개소가 더 늘거든요. 10개소기 때문에 개소 당 5,000만 원씩 계상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물이 있어요?

2017년 자료는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법적으로 5억 원씩 세우게 되어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평택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역서를 보면 ‘이것은 어디하고 협의해야 된다.’라고 많이 표기를 많이 해 놨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예산을 세우면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공사하고 협의하고 어디하고 협의하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 빼고 예산을 세우고, 그런 협의가 됐을 경우 추경에라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30~4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른 곳하고 협의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런 협의가 끝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끼워 맞추기식 예산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주고 ‘이거해라, 저거해래.’ 그런 예산 같아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라고 하면 돼요?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쪽에 해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A, B, C 나눠서 뭐하고. 뭐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대학 졸업생들이 하는 거예요?

협의체 요원들이 주축이 되는데요. 협의체 요원들 중에 대부분 도시재생대학을 이수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건의한 사항은 지원센터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천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안정2리·8리 맞춤형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창조적마을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맞추기식으로 5억 원을 세워서 하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해요. 도시재생사업을 보게 되면 현실과 똑같지는 않지만 찾아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부산 강촌마을이나, 인천의 차이나타운, 여러 군데 갔다 왔지만 부산 금정구 서동미로 시장 같은 곳도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미술공간을 많이 하고 비워있는 점포를 활용해서 전시관을 만든다던가 하는데, 안중 지역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 위쪽에서 빈 곳이 많아요. 슬럼화 되고, 혐오시설 그다음에 학생들 우범지대가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지역주민들하고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때 의원들을 부르면 좋은데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용역을 세워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하면 의원들을 안 부르더라고요.

할 때 별도로 연락드리고, 안중 할 때는 특별히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하고, 집행부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만 아니까 지역주민들은 뭐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도시재생을 하는 건지, 리모델링하는 건지 몰라요. 121쪽을 보면 예산을 잘 세워 놨는데, 예산을 세운 만큼 실효성이 있어요?

시작이 미약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면서...

신평 원도심(명동골목)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세웠어요. 이거 내년도 다 쓸 것 아니에요.

그 사업은 아직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하고 실시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0억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다른 데는 국비까지 다 받아서 하는데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 못 받아요? 국비를 반 넣고 시비를 반 넣어줘야지 전체 10억 원을 다 넣어요?

금년도에도 2번 공모에 응했는데 불미스럽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로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봤을 때 국비를 투자할 부분은 시비하고 같이 넣어줘야지 시비를 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누가 봐도 특혜성 아니에요. 10억 원이 적은 돈입니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아울러서 하는 것이 낫지 어디는 국비 지원 받고, 어디는 시비를 다 몰아주고. 시비를 몰아준다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뜻 아니에요.

이것은 내년에도 다시 한번 국비 공모사업에 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게 되면 시비가 줄어들면서 국비하고 같이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거고요.

SOC사업도 아니고 재생활성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50억 원~100억 원 단위로 투자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금년도에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단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하고 나머지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경기도나 중앙 공모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자료를 보니까 설명 자료에 걸맞지 않는 예산이 많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안정 지역은 아주 맞췄네요. 안정 지역에 끼워 맞춰서 신장, 안정을 다 넣어줬네요. 10억 원,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거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7개 중에 1단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끼워 맞추기식 예산 편성을 하지 마세요. 설명서에 보게 되면 10억 원 예산이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10억 원을 내년도에 다 쓴단 말이에요?

신장동 같은 경우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 쓴 것은...

이거 내역서 좀 주세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다 가져오세요.

네.

123쪽에 마을회관 건립비. 마을회관 개·보수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올랐네요?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자부담이 부담돼서 그런가요?

물가상승률하고 기지주변은 끝났지만 그것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지주변은 다 끝났잖아요.

네, 다 끝났습니다.

마을회관은 원형지가 있으면 지어주는데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 매년 1,000만 원씩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지역은 보조금이 적다고 해서...

30평짜리 1억 5,000만 원이면 자부담 하나도 안 하고 다 짓습니다.

내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부담 몇% 받아요?

10% 이상입니다.

124쪽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물 등 제작, 불법광고물 과태료 실시간 징수시스템 유지관리비. 불법광고물 벌금 들어온 것 있지요?

아까 기금 별도로 한 그 사항이고요. 이것은 인부임...

이거해서 효과 보는 거예요?

홍보물 제작이 불법단속 할 때 ‘이것은 불법입니다. 언제까지 안 치우면 하는...’ 그런 계고 스티커도 제작하고, 영업허가 받을 때 업소에 나눠주는 홍보물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불법광고물 근절 안 되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갔다 오지 못했는데 이거 파주시가 잘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 해서 깨끗해 졌다는데...

초창기에 관련 과를 만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요. 미군들도 오고 우리 평택시가 지금 뜨는 도시 아니에요. 평택시하고, 세종시하고 뜨는 도시라고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뜨는 도시에 맞게끔 아름다운거리를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인부임도 작년에 3명이었는데 올해 1명 더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빈집 실태 조사사업. 우리시에 빈 집이 몇 개나 있어요?

먼저 조사된 게 277개가 있습니다.

빈집 철거는 한 집 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요새 주는 것은 동 당 100만 원씩 주는 거고요.

도시하고, 농촌하고...

도시지역은 2012년도, 2013년도 그때 하다가 추진을 안 하는 거고요. 일반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연 몇 동이나 빈집 철거를 해요?

올해 23동인데 지금 15동 했습니다.

이것도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에 파악해서 자진해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하는데도 하반기에 가면 사연이 있어서 못하고 해서...

이거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이거 땅 주인이 못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빈집 실태 조사사업에 4,400만 원 반영한 것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됐고, 2018년 2월 9일 시 :행이 됩니다. 현재는 공고라든가 참여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시행되면 저희가 빈집 철거하는 방법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공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처리가 안 됐을 경우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읍·면·동에 다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126쪽 지역건설업체 및 시공자 토론회(간담회) 개최. 이것은 연 8회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12번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250만 원 올랐네요?

금년도 해 보니까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는 금액을 좀 올려서 조금 더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다과회식으로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사까지 제공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식사까지 합니다. 지역 업체하고, 시공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식사도 같이 하세요.

11월 달에는 3회에 걸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연구용역. 1억 2,2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120쪽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이 2,900만 원 있고, 121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 원이 있는데 재생과는 전부 다 용역이네요?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연구용역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생대학하고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센터 용역 하는 사람들한테 자치대학을 위탁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는 같은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4,000만 원을 가지고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데 11월 29일까지 종료된 것, 거기서 사업을 수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2개 합치면 1억 5,000만 원 되는데, 1억 5,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2,200만 원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요원이 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도시주민협의체가 9군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인건비라는 거예요?

운영용역비인데요.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라고 쓰지 연구용역이 뭐예요? 용역은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이 용역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전문가인데 용역이라고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한테 계획이라든가 자문을 받아보겠다는 것이 용역이지, 인건비면 인건비로 기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 이것도 인건비예요?

대학 교수들한테 위탁한 위탁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란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간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도 말 그대로 용역이 아니고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 121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용역이에요? 인건비이에요?

이것은 용역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은 인건비하고, 경상비라고 했지요? 그다음에 119쪽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연구용역. 이것도 인건비라고 했지요?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이 두 개 관련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다음에 건축과.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정자건립 같은 것은 세부자료 설명서에 위치나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파악 했는데 파악된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설명서에 제대로 해 줘야지, 여기에도 없어요. 정자관리 10개소하고, 마을회관 개·보수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명단하고, 어디에 얼마정도 들어가고, 어떤 내용인지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읍·면에서 마을명하고 자부담률 하고는 받았습니다.

뭐를 개·보수할 건지 받았을 것 아니에요. 한발 더 나간다면 견적도 받았을 것이고.

견적은 제가 안 받고 읍·면에서...

읍·면에서 받은 것 올라 왔을 것 아니에요.

네,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읍·면에서 올라온 그 자료도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직접 나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신 거예요?

위치는 연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정동 마을회관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해 봤냐고요.

이것은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명단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대상자 확정하기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선정해서 통보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 플러스알파 됐든 전체 금액을 따져서 10개 읍·면·동 개·보수가 필요해서 올라왔는데, 가서 실사는 아직 안 해 봤다?

네. 내년에 대상자 확정하기 전에...

그럼 이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실사 나가요?

지금 현재 개·보수비용으로는 2억 원 세웠는데 작년보다...

실사를 안 나가보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10군데 2억 원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1억 원만 예산이 확정되면 5데만 실사나가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사를 안 나가셨다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가 조성돼야 되는 거고, 자부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거고요.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보다 신청이 더 많을 수 있는데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고요.

현장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사전에 조사를 했으면 더 좋은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주택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래요.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예산을 올릴 때는 전수조사든, 현장실사든 해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올려야 맞는 거지. 실사도 안 나가보고 예산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신청이나 조사단계 보다는 예산이 확정되고 사업 확정 단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해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올려요. 어디 친목회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예산을 올리면 반영률이 조금 낮다보니까... 처음부터 그게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하다못해 어디 친목회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여기서 어디 갈 것이고,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고 차량임대료는 얼마고 세부적으로 짜서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내놓는 것이 예산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실사 나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 안 세워주면 안 해도 되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액 안 세워주면 실사 안 나가시니까 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줘서 못했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올렸고요. 추진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지적하는데, 이것도 각 읍·면·동에서 올라왔던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이런 개·보수가 꼭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100원, 50원 총체적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꼭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지.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 것은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한 건데요.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만 믿으면 총괄부서인 도시주택국은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올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했는데, 이번에 13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정도 금액이 듭니다.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이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위원들 설득이 되고 그러는 거지.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읍·면·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하면 그게 뭐예요. 한 두 해도 아니고 매년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돈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124쪽 빈집 실태 조사사업 4만 원×1,100호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관내 빈집 1,100호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인용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인용했는데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빈집 현황 실태조사해서 또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인용을 했는데 또 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금년도에 재정됐는데 내년 2월 9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그 전에는 빈집 정비를 소극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례법」 9조에 보면 빈집 정비 시행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철거하는 방법도 당연히 한 가지 포함되는 거고요.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 개축이나 증축·대수선 하는 것, 그다음에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고요. 빈집 정비를 일제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 집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안됐을 경우 60일이 지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1,100호가 나온 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인용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빈집현황 실태조사해서 4만 원×1100호 금액이 또 올라왔으니까.

예측은 1,100호 정도로 예측을 하는 거고, 여기서 조사용역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사라든가, 용역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 법에 보면 빈집 여부 확인하고, 빈집 관리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관계 현황,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정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에 대한 현황, 빈집이 발생된 사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빈집에 대한 관리카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아까 철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직권으로 청소년 유해 우려가 있다든지, 화재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창육교 옆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24쪽 밑에 보면 공공건축사업 일반수용비 2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연 130건)했는데, 공사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 건축현장에 대한 건데, 올해도 50개 현장에 우리 건축사업 팀 직원이 7명 있습니다.

네?

건축사업 팀에 별도로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공사감독 및 설계용역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냐고요.

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여기 나갈 때 안전복 입고, 안전화 신고 나갑니까?

거기에 7명이 있는데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전복 입고, 안전화 신고 나가냐고요.

신고 나갈 때도 있고요. 대개는 현장에 비치하고 현장에서 입고,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복은 어떤 것을 입는 거예요?

겨울에 방한복 내지는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방한복 같은 것을 안전복이라고 본다? 그다음 125쪽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 수당, 공동주택 감리점검, 민간전문가 수당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데 아니에요?

네.

감사가 고정적으로 2명이 있어요?

공동주택 감사는 관리비 문제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을 만들기 전까지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연말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내년도에 감사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명을 고정적으로?

고정은 아니고요. 민원이 생길 때 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1/10이상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요청할 경우에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감리점검 민간전문가 수당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1년에 2회 이상 감리자를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에서요?

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전문가하고 같이 합동으로 감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완공된 것을요?

아니요.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것을요.

그러면 시공업체라든가, 건설업체에 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감리네요?

아니요. 감리자는 현장을 감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감리가 현장을 잘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 감리업무 실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다음 126쪽 지역건설업체 및 시공자 토론회(간담회) 개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전체 현장의 소장님들하고 우리 지역 관련 업체들하고 해서 매칭박람회를 했고요. 나머지 12번은 신규 현장이 생길 때마다 현장 소장님들하고 지역 업체들 하고 모여서 업체홍보, 자재홍보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실적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4.5%정도 하도급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한 12%정도니까 한 280%정도 올랐는데요.

물론 시공업체하고, 지역 건설업체하고 해서 하도급이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관내 업체들을 주려면 단가라든가 건설장비 업체는 너무 비싸서 못 쓰겠고, “어느 정도 금액이 아니면 못한다.”고 하다보니까 시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은 더 싼 곳이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큰 건은 관내업체에 주려고 해도 장비나 인력, 기술이 안 돼서 못 주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임금이라든지, 장비단가라든지 이런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50% 이상은 저희 관내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고 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골재라든지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건설공사에서 골조를 해야 %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전문건설업체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체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들은 현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형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원청사가 대금결제를 안 해서 연쇄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면 거기에 쓴 기름, 장비대금, 식당, 자재 갖다 쓴 곳이 전부 줄도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공사 입찰 받아서 공사 시작하면 선급금 몇% 주는 거예요?

최대 70%까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50%는 주지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성 주고.

지금은 선급금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원청업체에 대금결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회의 할 때 마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저희가 중재하기가 수월한데 어느 공정이 끝나서 그 업체가 다른 곳으로 갔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금 결제할 때, 특히 관내업체라든가 하도급 받은 데는 진짜 어렵게 사는 인부들이라든가 소규모의 업체들이니까 그런 곳을 구제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대금 결제 할 때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원청사에 결제를 보류 시키세요. 그 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결재를 해 주시든가.

저희가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택시특별지원법」에 의해서 50억 원 이내는 관내 업체 우선순위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하는 외지 업체들이 많지요? 본사가 외지에 있는 지점식으로 평택 관내에 유령사무실을 두고 주소지만 여기 두고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거 실태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것은 전문건설을 담당하는 건설하천과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인·허가 부서인 주택과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정작 「특별법」이 있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혜택을 못 보는데.

하도급 팀 같은 경우 평택지역 전문건설협회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있을 경우에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 실태파악을 관련 부서하고 해 보시라고요. 사무실만 얻어놓고, 실제 사람은 거주도 안 하고 전화번호만 있고 그런 곳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 놓고 관내업체인양 입찰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도 꽤 많아요.

그 부분은 전문건설업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하천과에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곳은 아예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배제를 시켜야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관련부서와 업무공유라든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하고 상관없는 건데, 태양열아파트 타워크레인은 다 정리되어가고 있어요?

사업자를 불러서 최종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계획서 받아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부터 한 건데... 빠른 시일 내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날짜를 못 박아주실래요?

철거되는 것을 시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날짜는... 하여튼 사업자를 불러서 최대한 압박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험한데 꽤 오래 됐잖아요. 그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바람 불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돌담이엔씨하고 현 건축주하고 소송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다니는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사업자가 “철거하라고 공문에 넣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손을 못 대는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 뭐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최대한 압박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강제철거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봐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쓰러져도 인명사고가 날 소지가 있잖아요. 높이로 봐서는 태양열아파트까지 덮칠 수 있는 거리가 될 텐데...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9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올해 2017년도에 8,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그 잔액이 1억 2,250만 원인데 이것은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어떤 결과치가 현재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특별한 결과치를 서면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9개 협의체를 지도방문하면서 회의할 때 현장에 나가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소규모재생사업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이번에 공모사업 할 때 그런 것을 뒤에서 어드바이스하고 체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코디네이터를 해 주기는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각 협의체에서 회의한다고 하면 현장 나가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각종 협의체에서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자문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현장 나가가지고 같이 미팅한 실적서가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보조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120페이지에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해 가지고 9개 협의체에서 10개 협의체로 해서 1개 업체가 늘었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1개 협의체가 어디가 늘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9개고 내년도에 하나 얘기 나오는 곳이 송탄 아침시장 그쪽 협의체가 운영할 거라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하나를 미리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가상이네요?

예. 지금까지는 9개인데 구성 관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지원비가 나가야 해서 미리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협의체에서 원하는 게 있다면 실현가능한 것을 예산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5억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7%~18%는 가능하지만 다른 것은 다 협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을 올려놨다고 해도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남거나 이월시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 등한시하고 안 하는 사업을 다 저희가 맡다시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이 왜곡된 것 같아가지고 협의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관련 해당부서에 먼저 그것을 뿌려가지고 그것은 그쪽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연말이 다 됐는데 시기적으로 진짜 급하고 꼭 금년도에 하면 좋겠는데, 자기들의 사업예산이 소진됐을 때 혹시 우리한테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마중물 역할로 큰 효과가 날 것 같은 사업을 건의할 때 뒤에서 우리가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 아니겠는가.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이분들은 자기네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행정은 협의해야 될 수 있는 과정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요소를 해서 안 되면 이 사업은 가기 힘들다고 해서 그런 예산은 협의가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금 5억을 다 해 줘도 한 2억 이상은 솔직히 불용액으로 남든지 이월시켜야 할 금액 같아요.

하여간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세웠지만 추가로 더 사업 신청을...

그러면 지금 2017년도 예산중에 전부 다 집행된 게 얼마나 돼요?

3억 4,500만 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 추진이니까 또 전부 다 이월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월 대상입니다.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세워도 늦지 않는 것 아니에요. 행정절차가 먼저 가야지 가능한 거지 예산 세워놓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던데 신장1동 지역 한 것을 보니까 166평에 대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한 번 그것은 우리도 미군기지이전사업 때문에 많은 건물을 지어놓고 못쓰고 나중에 가서 경상경비로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져요. 그리고 지금 송탄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그 섹터 내를 바로 벗어나서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을 텐데그래도 한 번 그런 부분은, 지금 건물 하나 짓는 게 문제 아닐 것 같아요. 향후 평택시로 봐서는 경상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각 과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각 국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교류센터의 잔여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설비 해 가지고 5억, 10억, 10억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세워주고 이 사업이 갈 수 있으면 세우는데 여기서 첫 번째 관점은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예산을 세워놔도 계속 아마 이월로 넘어가든지 불용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좌우간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민협의체라는 분들이 자기네 의지, 그리고 자기네가 갈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은 안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다수라는 거죠. 물론 재수가 좋아서 감이 100개 중에 하나는 떨어질지 모르지만 감을 따러 올라가는 의지는 있어야지요. 아니면 사다리라도 놓고 올라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게 사업체가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번에 요구한 세 군데는 그나마도 주민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저희가 활성화 지역 이번에 7군데를 선정한 지역 중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1단계로 두 군데가 돼 있는 지역이 여기 신장하고 안정지역이고요. 신평지구는 금년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에 응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국비라든가 저희 지방비 시비도 어느 정도 매치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비 정도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느끼는 게 있을 거고 본 위원도 느끼는 게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의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됐다면 집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면서 상전이 하인 부리듯 하면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집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얼토당토않게 큰 것을 요구한다든지 현실적으로 좀 맞는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데 어디 가보면 완전히 뜬구름을 잡고 있더라고요.

현실에 맞게 고려하겠습니다.

123페이지 건축사현장조사 검사에 따른 수수료(허가)에 올해 4억을 세웠는데 올 2017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12월 30일 현재 3억 4,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하면 거의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서재 소사 이쪽에 신개발지가 많이 났었던 거고 내년에는 허가건수가 조금 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민자자본사업보조, 그다음에 그 밑에도 민자자본사업보조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좋은 예산일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형평성은 갖고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읍면에 조사할 때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골고루 들어오도록 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빈집 실태조사에 4,400만 원을 세워놨는데 1,100호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실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은 솔직히 거기에 있는 읍면동장 또는 통리장님들이에요. 그리고 빈집이 그 마을이나 동단위가 됐든 읍면단위가 됐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어디 산다. 그리고 그 빈집 있는 데를 조사해 가지고 민원 안 들어오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먼저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1차 조사한 빈집 건수가 208건인데요. 그래서 올해 23건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 여기 자료에 있듯이 인구 총 조사를 해보면 그쪽 자료에 1,1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집 발생사유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 법에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조항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강제조항에 의해서 철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빈집 실태조사를 하면 어떤 곳을 선정해서 용역을 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2개 읍면동에 솔직히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씩을 나눠주고 기초실태조사를 그쪽에서 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용역할 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것 1,100호에 대해서 실태조사 다 못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도 읍면동을 통해서 해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골목, 골목에 있고 밖에서 봤을 때는 멀쩡한데 빈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원칙적으로 좀 해 가지고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모든 빈집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 달라고 하든지, 그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민자자본사업보조인데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는 해마다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한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단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주택조례를 최대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개정하면서 지원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추이를 보고 저희 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공동주택 조례도 기본적으로 옛날에 적용해 놨던 것 금액만 늘려놨지 저희가 손볼 부분이 있거든요? 가구수에 대하여는 제한금액을 만들어 줬어야 하는 거고, 규모에 따라서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오래된 과정에 대해서 봐줘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3년 내에는 신청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3년 내를 돈이 부족하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좀 현실적으로 바꿔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그냥 조례법은 가만히 놔두고 지금 금액수만 늘려놨다고요.

아니요. 저희가 별도로 대상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대상단지가 넘어갈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한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해 가지고 저희가 그때 조례를 개정하고 막 그러면서 소규모 안전주택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계상했는데 올해 4,200만 원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한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데 이것을 감액시켜 놨죠?

그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작년에 6동을 했는데 내년도에 는 아마 5동 정도, 그래서 도비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잡기 때문에...

도비 20%, 시비 80%에 맞추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별도의 시비를 세워도 이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내시비율만 무턱대고 맞춰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택시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고 가보면 제일 열악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15년 이상이 경과되고, 그다음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승강기가 없는 150세대 이하, 300세대 이하만 안전점검을 해 주고요. 이게 순수하게 안전점검만 해서 보수할 내역들은 그 단지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급성이 필요한 것은 다시 그 단지를 포함시켜서 안전점검을 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노후보수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도 보수시설을 어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여기는 큰 것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정화조 뚜껑의 부식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빠질만한 데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단지 내 배후소라든지 그다음에 누수 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시민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은 큰 공동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규모주택단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1980년도 정도에 도시계획 구간으로 설정을 해 놓은 데는 거의 소규모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것은 건축법이 개정돼서 내년도에 아마 해당부서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조례를 아마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안정, 신장 쇼핑몰 거리를 어떤 식으로 정비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활성화계획 관련돼 가지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에 승인을 올려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것을 무조건 벤치마킹해서 안 맞는 것을 해 가지고 돈을 지금... 안정리 걷어내야 되죠?

그것은 지금 상가활성화 사업이라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거기에다 투입하는 거예요?

이것은 뉴타운 해제지역 중에 활성화지역 26만㎡인가 그 섹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안정리에 해도 표시가 안나요. 지금 공연하는 장소, (구) 정문 앞에 가보셨어요?

저번에 문예관광과에서 6동 하는 것, 예술인광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고요. 거기를 제대로 정비해서 해야지 영 아니에요.

그것까지 병행해 가지고 로데오거리는 저희가 내년 봄이 되면 말씀하셨던 바닥에 있는 돌을 다 걷어내고 판석으로 다시 할 겁니다.

돈을 줬는데도 주차장이 풀이 잔뜩 있고 엉망이에요. 뭐가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쪽 사업도 금년에 11억 선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24억하고 합해 가지고 거기 실시설계에 반영하고서 내년 하반기에 실제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돈은 많이 승인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효과가 없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서도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욕먹고 ‘해 준 게 뭐 있냐?’고 하고. 명동골목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명동골목도 두 번이나 공모에 응했지만, 지금 명동골목 일원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입어보길’, ‘예뻐지길’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빈 점포를 이용해 가지고 청년창업자를 더 끌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고요. JC공원에는 ‘놀다가길’ 그래 가지고 거기 야외에다 무대를 설치해서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장소를 만들고, 파주옥 앞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상’ 이렇게 해 가지고 청년창업 지원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파주옥 앞에?

역전 바로 앞 노상에, 곰탕 유명한 집 그쪽에.

노상에 푸드 트럭을 하겠다고요?

복잡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 복잡해서 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고민하면서 지금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좁아가지고...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으로 한다든가 특별한 테마 있는 날만 운영하는 식으로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둡다는 부분은 CCTV를 설치하든가 가로등 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 주차장 부분에 임대주택까지 짓는 것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서 좀 줘보세요.

예.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이것은 지금 둔포 아산에서도 주한미군 상생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세요? 아산시에서도 국비 받아가지고 한다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도 지금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한옥 식으로 해서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음식체험관을 제대로 쓸모 있고 실용성 있게 건물을 지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사용하기가 아주 나쁘고 사용률도 저조해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단순 시멘트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봤을 때 한국의 미를 보여줄 수 있게끔 제대로 멋있게 역사성이 있는 건물을 지으세요.

커뮤니티광장에 건물을 짓게 되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좀 차별화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마을회관하고 정자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시가 그냥 보고 판단해서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제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시급한 것부터 먼저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은 올해도 8동을 세웠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을 당초에 6동을 했습니다. 2동이 부지가 없어서 포기를 했고, 현재 3동만 설계 시공 중에 있고요. 하반기에 선정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건축과로 미뤄놓아 가지고 하반기에 3동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마을회관이 4개입니다. 그래서 개·보수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개터 한미아파트 옆에 정자를 해 달라는 것은 몇 년이 됐는데도 왜 아무 진전이 없어요? 거기 통장님은 계속 얘기하시던데.

한미아파트는 단지 앞이 도로고 해가지고 거기는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한다든지 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거라 일단 정자나 이런 것은 마을단위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별도로 협의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소과장님, 125페이지에 공동주택 감사 수당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합정주공아파트 박감사라는 분이 경찰조사를 또 받았다고 올리고 막 그러는데 별도로 면담을 안 하셨어요?

그 친구는 면담을 수차례 했고요. 본인이 계속 진정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해서 고발해 달라고 해서 고발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 본인이 감사였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 대상자에 속합니다.

카톡이나 메일로 저한테 매일 열 몇 장씩 보내니...

그 친구가 진정 낸 것만 해도 박스로 한 박스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있잖아요. 용이동 평택대학교 옆 상가에 지금 중국 유학생이 안 오니까 베트남 애들이 300~400명 왔는데 거기는 젊은 대학생들이 다니니까 여기 송탄출장소 앞처럼 최소한 밤에 LED 불빛으로 해서 대학가 거리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걔네들이 다른 동네에 가서 놀고 그러면 되겠어요? 대학거리 조성계획을 세우시고 밤에는 LED 불빛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멀리에서 온 애들이 ‘대학가 옆에는 이렇게 조성도 하고 한국이 그래도 좋구나.’ 하지요.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4년제 대학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좀 세우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명소를 만들고 거기에 커피거리도 죽 있고 여러 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 참여와 청년일자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 상가가 주차장도 없고 지금 난리잖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131쪽 중간 일반병해충방제,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인부임이 4,8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내년에 몇 명이나 더 추가되나요?

올해 25명에서 50명으로 국비가 증가돼서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증가돼서 그런 거지요?

예.

인원은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한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많이 따오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명근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지속성이 아니고 한 100일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게 현장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래요. 어려운 것 잘 극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132쪽에 산쓰레기 제거사업으로 4,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요즈음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평택시는 산에 갖다 버리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을 비롯해서 최중안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 갖다 버리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무심기를 병행해서 이 예산도 같이 수립하게 됐습니다. 쓰레기도 치우는 거지만 나무심기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하고 그럴 때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마 CCTV 예산은 없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하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이 줄어들 것 같은데 같이 병행해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6쪽 하단에 보면 나무심기 예산이 많이 계상됐네요?

예. 이번에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어디 수용되는 지역에서 갖다 이식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사다가 식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2가지 다 헌수를 받아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제기해 주셨듯이 우리 지역에 개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큰 나무들을 그냥 사장시켜서 큰 나무 사장을 시키나 분석을 해 봤더니 그것을 캐서 보관했다가 다시 심는 경비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그러고 나서 구입하기 좋은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민간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우리 관이 한 번 나서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큰나무 심기로 하는 예산을 집어넣다 보니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계상하고 요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평택시가 미세먼지가 높기 때문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많은데 아마 이식하려면 다른 나무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보통 은행나무 20년생이라면 1주 옮기는데 이식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한 것처럼 다방면으로 잡았는데요.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나무를 이식하는 데 200~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 사오는 것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해봤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이 구성됐는데 T/F팀 회의 때 지적 이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큰 나무라고 해서 다 이식해서 심을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조경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나무를 판단해서 구별해서 옮길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식을 한다고 해도 업체가 해 주면 보증기간이 있지만 우리시 자체로 하면 보증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잘 좀 연구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137쪽 하단에 보면 등산로 음수대 등 수선비에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음수라면 주로 지하수로 공급되나요, 아니면 상수도로 공급이 되나요?

현재 이것은 지하수로 돼 있는 겁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139쪽 중·하단에 차량구입비가 2,700만 원 서있는데 요즈음 우리시에서도 전기차량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일반차량 말고 전기차량으로 대폐차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저희 공원과에서 차량 1대 구입하는 건데요. 이것은 금년에 쌍용 화물차로 해서 유지관리용으로 사는 겁니다.

화물차로?

예, 승용이 아니고.

그리고 송탄근린공원 안정공원에 10억씩 해서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그리고 원평동에 삽다리 거기도 8억을 세웠는데 삽다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된 거죠?

금년에 5,000만 원 설계비만 섰습니다.

안정공원은 10억씩 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공원은 일부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저 조성을 하고 구거하고 이런 부분에 전부 매입을 해서...

하워드호텔 건너편 얘기하는 건가요?

예. 교류센터 있는 데요. 거기가 도로로 단절돼 있어서 양쪽을 다니면서 차량들이 많이 속도를 내고 다니니까 저감도로 조성도 하고 공원 연결차원에서...

국제교류센터 옆에 보면 둘레길이 있죠? 보면 지난번에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로등을 단다고 하는데 서로 밀다보니까 못한 것 같아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는 게 나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게 비쳐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로등 주변의 가지치기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 그쪽 현장을 보시면서 없는 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증설해서 달 수 있는 데를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0쪽에 소풍정원도 녹지공간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5억이 통으로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획 수립하는 게 5억이고 10억을 투자하면 다 이관돼서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10억인데 내년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하고, 거기에 추가로 한 6만 8,000㎡를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매입하는 거예요?

네. 그쪽 마을하고 사이에 있는 쪽으로 확대를 해서 캠핑장하고 와서 볼 수 있는...

그쪽은 지가가 평당 얼마씩이나 가요?

지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용역비 5억 하고, 그다음에 섬지역하고 미로원 쪽에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을 안 주고 그냥 우리 토목 설계같이 해가지고 하면 한 5억 원 어치만 땅을 사도 한참 많이 살텐데, 용역비를 줄이는 방법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조성계획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용역비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너무 많아요. 물론 개발되는 부분도 많다보니까 필요하지만 종합적이고구체적으로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