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날씨도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 일찍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세출예산출연금사전동의안(시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세출예산의 출연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 의결 대상입니다. 2018년도 출연금 예산반영 계획은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출연규모는 17억 2,454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사업별 출연예금을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출연예정액은 6억 1,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바이오테라피 기술력 향상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고용창출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의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7억원이며 전년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계획입니다. 경일대학교는 경산시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액은 1억원입니다. 경일대학교 향토생활 출연을 통해 매년 지역 학생 10명의 우선 입사 추천권을 획득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함입니다. 5년간 추천인 전원 생활관비 50%가 감면됩니다. 더불어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문경출신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 양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사업 조성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계획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며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인도네시아 등에 새마을회 관 건립, 주택개량 등 새마을운동을 전파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문경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40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에 대한 출연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5,000만원이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 금고간의 약정에 의한 협력 사업비로서 계약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농협은행 1억원, 대구은행 5,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18년도 출연금액은 550만원입니다. 출연기관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한국지역진흥재단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가 금년도 9월 29일날 제정되어 그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사전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6개 기관, 7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17억 2,454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은 경상북도 첨단산업 진흥을 위한 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신기 제2산업단지 2층에 지원센터를 두고 바이오테라피 시제품 개발 장비구입, 제품 기술개발, 바이오 관련 기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은 문경시 장학회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선발 장학생 600여 명에 대한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관 출연금은 현재 우리시 출신 재학생이 67명으로 이들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선 입주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2020년까지 5년간 회 관건립, 안길포장 등 환경개선 사업과 마을 소득증대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며 우리 시는 별도로 파견된 인적 자원에 대한 혜택도 병행하게 되어 문경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 출연금은 우리 시와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대구은행간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금을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에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자체 홍보지원, 특산물 홍보판매, 지역진흥 연구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출연산업 총 7건에 대한 세부내용과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개발도상국 빈곤퇴치를 위한 글로벌 새마을사업,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연구원 법정 출연금, 지역특산물 홍보 및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출예산 출연금 사전동의안 중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위원님.

여기 부단장이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는 거 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유가 있어요?

현재 부단장이 2명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중에서 위원장을 겸임하는 걸로 더 안두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 하는 이유를 왜 그러냐 하는 거를 묻는 거에요, 그렇게 두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러니깐 부단장이 2명이 있으니깐 너무 또 임원을 위원장을 또 이렇게 더 늘리고 하면 임원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니깐 그걸 그만 겸임해서 임원 숫자 한명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원 하나가 줄어드는 택이네요?

예, 예.

그런거라요?

예.

지금 정책자문단 그 몇 명이지요, 전부?

121명입니다, 지금 5개 분과인데 6개 분과로 늘어나는 겁니다.

121명인데 부단장이 안하면 위원장 다른 사람, 그 전문가 중에 하나 시키면 되지 뭐... 그런데 그 굳이 만드는 이유가 답변이 좀, 안직상 위원 답변에 좀 궁한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정책자문단이 몇 년도부터 설치되었지요?

이게 3기니깐 2년씩이거든요.

그럼 6년 됐네요?

예.

그러면 6년 동안에...

5년 되고 내년까지가..

그러면 5년 동안에 정책자문단에서 우리 문경시에 정책개발을 해서 정책 펴진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정책자문단이 총회 가 있고 하계워크숍이 있고 동계워크숍이 있는데 워크숍 때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 정책과제를 발표도 하고 제안도 하고 합니다. 그래 거기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게 지금 역세권 사업 그게 주로.... 거기서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공됐고 또 우리 내년도에도 사업을 해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 들어가는데 그 산북에 가면 돌리네습지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자문단에서 5년 동안 돌리네습지 추천한 거하고 역세권 사업 추천하고 두 가지만 있네요?

아니,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거는 전체가 한 40여건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뭐 종목별로 여러 건이 있습니다. 뭐 아리랑박물관 관계 유치하는 그것도 거기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뭐 또 뭐 새재에 보면 전동차 뭐 유료화 방안 그런 거라든지 벌써 5년 전부터 계속 40여건 제안을 해서 지금 우리시가 그걸 잘 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인력 1명, 맞춤형 귀농귀촌 대책 추진인력 1명, AI등 가축전염병 예방 인력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총 정원을 906명에서 90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다른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 3명을 생활안전분야 지역현안 사업에 증원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위원님.

6급이 한명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어디 어느 부서에요?

그거는 공업직입니다, 저희들이 공업직 인원이 한 22명 되는데 6급이 장기근속 연수는 많은데 승진 6급이 적어서 한명...

그러면 공업직이 지금 원 티오가 6급이 몇 명이에요?

티오는 지금... 잠시만요. (자료 검색중...) 예, 공업직은 지금 티오가 50명입니다, 50명.

아니 50명인데 6급이 몇 명이에요, 전체 60명인데 예를 들어 6급이 한두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공업직 6급 티오는 지금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 있어요?

예, 두 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한명이 두 명 되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7급이 하나 늘어나는 거는 어디에요?

그거는 수의직, 저희들이 요구할 때 7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의직요?

예, 예.

그리고 9급을 하나 줄이고 8급을 둘을 늘렸네요, 이거는 왜 그래요?

그거는 저희들이 급수에 대한 6급 이하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원수는 조례로 되어 있지만 직급에 대한 6급 이하 조정하는 거는 비율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이 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정할 수 있는데 9급을 왜 일부러 줄이고 8급을 늘렸어요?

그거는 사기 차원에서...

예?

자꾸 9급을 많이 하면.... 운전직을 8급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아, 운전직 9급을 8급으로...

예, 예...

그러면 9급으로 채용 자체가 안 되겠네요, 그런 게 하나 그렇게 되면 티오가 9급이 줄어드니깐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려고 입사하려면 9급 자체로 들어올 수가 없고 8급부터 들어가야 될 거 아니라...

9급으로 들어와서 우리 자체...

티오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티오가 줄어드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한명이라도 8급 올려주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9급을 없애고 8급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신규 이번에 새로 한명 들어오는 거를 8급 티오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9급을 둔 상태에서 8급 티오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아, 9급은 그대로고?

예, 8급을 8급 티오를...

그런데 여기는 감이 되어 있는데 9급은 그냥 원 위치로 해야 되지 그러면 감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하나는 감이잖아...

승진 시기가 되어 서...

아니 그러나마나 이게 9급이 한명이 줄어들지 이거 보면, 전체 예를 들어 9급이 현재 100명 같으면 99명으로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한명 감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고 다르잖아...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위원님 보시는 그거는 비용추계에 관한 거를 우리가 산출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위에서 기준 인건비로 해서...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9급으로 모집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티오가 차 있으면 9급으로 모집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거를 9급에서 오래 있어서 8급 올라가는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그걸 처우개선 차원에서 좋은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은 그때는 9급 티오가 다 찼으면 9급을 안 뽑고 7급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뽑아요, 아니면 9급을 뽑아도 상관없는 거에요?

상관 없는 겁니다.

상관없는 거에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공업직이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네...

예, 그쪽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위원님.

이거 저 봉명초등학교 이거 하는 거 그거 한 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 이렇게 계획 세우실 때 씨름하고 오토캠핑장하고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예, 당초는 그 오토캠핑장은 뺐습니다. 그때 안광일 부의장님께서 씨름전용장과 오토캠핑장 안 맞다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을 25억을 조정했습니다. 했는데 이 도비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이게 체육문화복합시설이라서 체육시설만으로는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시설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을 넣어서 하면 된다고 해서 당초 계획도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했을 때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잘 이렇게 뭐 별 문제없이 될 거 같아요, 아니면 과장님 생각에 실제로 할 때는 좀 뭐 이렇게 변경이 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35억은 확정되어서 지금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도 우리 지역구가 되어서 여기서 이게 왜 씨름전용 훈련장에 오토캠핑장을 하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성면에 가서 면장, 개발위원장 뭐 그 관련 사람들 위원장님들을 다 모셔놓고 기본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아, 동의 다 받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시 씨름전용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친환경농업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기 시설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9쪽에 이게 시설사용료가 지금 개정안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이게 어떤 걸 지금 쓰는거에요?

저희들이 시설사용료를 이번에 기능보강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우리 유스호스텔하고 사용료 기준을 비슷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현행은 대강당, 소강당 뭐 생활관, 운동장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하는 거는?

아...

어디다가 지금 하는 요금표가 이래요?

아 저게 소강당은, 대강당은 현재의 그... 현재 대강당, 소강당 그 세미나실로...

지금 이게 오른쪽에 지금 표가 있는 게 이게 어디 거에요?

현재 오른쪽에 있는 거는 현재 저희들 조례에...

예?, 개정안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개정안, 아, 예, 예, 예...

개정안인데 지금 왼쪽은 장소별로 요금표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어딘 건가 이거지요 이게?

아.. 현재의 숙박료?

아이... 숙박료든지 뭐든지 지도비든지 이게 다 이거는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꺼에요, 이게 지금 숙박료가 어디 숙박료예요?

아 숙박료는 전에는 생활관을 1호, 2호 구분을 지었는데 이제 이거 구분없이 그 방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단체라는 게 지금 숙박료가 예를 들어 5천원 하던 거를 지금 개인이 하면 8천원 올라간 거에요, 초등학생 예를 들었을 때?

아, 예... 초등학생들이 그렇지요, 예... 예, 예, 개인하고 단체하고 구분을 해서...

그러면 단체는 몇 명이에요, 이게?

30명 이상입니다.

30명 미만일 때는?

30명 미만은 그...

여기는 없네요 또, 개정안에는?

그 밑에 보면 단체는 30인 이상으로 기준을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있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30명 미만해서 또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30...

그런데 개인 같으면 여기 왼쪽 같으면 개인으로 했어야지 그 왜 30명 미만으로 해... 그게 다 뭔가 있었으니깐 그래 했지, 그러니깐 내가 여기 기준이 어떤 게 되는 건지 묻는 거에요. 30명 왼쪽이 현행이 단체에다가 있고 또 단체 30명 미만도 예를 들어 25명이면 25명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주는 그 저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단가를 정해놨네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말은 한 개도 없이 지금 단체만 되어 있으니깐 어떻게 되는건지 묻는 거에요, 제가?

아, 아, 아.... 맞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시설사용료 기준을 유스호스텔에 맞게 하다보니깐 이렇게 됐습니다. (뒷좌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제 없어지는 거지요?

다 없어지고?

예, 예... 이제.

그러면 운동장 같은 거는 어때요, 그러면 운동장은 그대로 똑같습니까, 운동장은... 운동장 쓰는 거는? 이게 그 현행하고 개정되는 게 이게 좀 미비한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대비표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운동장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안하는데 왜 여기 시간당 얼마가 되어 있어요?

어디요?

시간당 1만5천원, 일반은 1만5천원 뭐 8천원 다 되어 있잖아요?

아니 개정 전에는 그때 운동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운동장이 없습니다. 다른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냥 없고 그냥 빈 걸로...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카라반인가...

카라반 갖다놓은 거에요, 거기다가?

예, 예.

그러면 거기 카라반 시설은 달라요?

예, 저희들 과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에요?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해가 잘 안가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예.

여기 조례에 보면 청소년단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여기서 단체 이러면 YMCA하고 경북연맹이 신기에 지금 사무실에 왔습니까?

경북연맹 사무실에 왔습니다, 신기에...

왔습니까?

예.

그런데 경북연맹에 우리가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거기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예.

국장님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연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각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재산이나 이런 게 많을 수도 있지만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해서 잘 돌아가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익이 안나고 손해가 나고 이러면 나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요. 그래서 그게 법이 상위법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 관련 기관도 여기에다 조례에다가 넣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조례에 청소년 단체는 저희들이 청소년과가 있는 대학교도 됩니다.

아, 청소년과가 있는 대학도?

네, 네, 관련 대통령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는 문경대학교에는 청소년과가 없어서...

아니 아니 내가 문경대학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니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아, 그러니깐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그런 대학에 청소년과가 있는 관련과가 있는 학교도 집어넣는다면 그거를 여기에다가 단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까?

예, 그 청소년 단체를 그 청소년시행령에 보면 청소년단체라 함은 아래에 해당되는 그 항목이 나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래 청소년연맹이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에 우리 강석규 교장 뭐 이래서 체육선생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맹을 만들어놨거든, 사실... 그래 그 사람들이 할 는 이게 뭉칠 때는 잘 뭉치지만 나중에 가서 돈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게 잘 안된다고 연맹이라고 하는 게... 그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보면 연맹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관련 기관 이런 것도 조례에 표기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지요.

예, 저희들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그 청소년 단체 그 규정에 준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럼 청소년관련 단체라 함은 시행령에는 뭐뭐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는 것이 뭐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이나 복지 등으로 되어 있는 데고 그 다음에는 청소년 학과, 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된다는 이야기, 청소년관련 과가 있어서 대학은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관내가 저희들 관내에...

관내에 없으니깐 문제지?

예.

서울같으면 서로 하려고 하지요 저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한번 믿어보시는 게...

그래 지켜봐야 되는데 내가 참말로 여기서 아주 부적절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체육하고 그 체육선생들 그 전부... 알잖아 내가 뒤에 말 안 해도... 그러니깐 그게 될 적에는 저게 예를 들어도 정말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만오천명 이만명 오면 돈되면 난리고 또 돈이 저게 너무 많이 남아도 또 자체분열이 일어난다고 저거... 그러니깐 돈 없어도 문제가 생기고 사실 조금...

저희들이 매년 예산관련 이런 것도 지도 감독을 하니깐,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뭐 채강숙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마음이 너무 좋아서 잘될지 나는 그것도...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협약할 때 한번 이렇게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아직 위탁체결을 안했기 때문에 한번 협약할 때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저희들이 그럴 경우에는 해지한다, 이런 규정을 한번 이렇게 협약할 때 검토해서 협약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우리 다섯이, 예를 들어서 연맹을 만들었단 말이라 그러면 그것도 청소년연맹 관련해서 주로 체육교사, 체육에 관련된 사람들 이러니깐 ‘나는 얼마쯤 데리고 온다, 나는 얼마쯤 데리고 올수 있다, 야 이거 하면은 그 얼마 받고 이러면 돈이 많이 남는다’ 이런 계산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들어와 보면 그게 계산대로 잘 안되거든, 그럴 경우에 문제가 저도 많이 생길 꺼를 이제 예상을 하니깐 그 연맹보다는 대학이나 이런 데가 좀 더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예.

우리 뭐 안직상 위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여기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잘되면 1억 2,000만원 줘서 잘되면 좋은데 잘 안되고 이것만 뚝 하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되고 이러면 곤란하니깐 이걸 반기별로 하든지 1년 단위로 하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목표를 몇 % 달성하면 그냥 넘어가고 목표를 달성 안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협약할 적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잘 좀 해보십시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