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및 관할 읍, 동 관할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신성장전략국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39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13억 5,140만 원이 감소한 총 126억 3,0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 설치 국고보조금 102억 5,2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7,860만 원,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보전금 108억 원에 대한 2018년도 회수금 8억 5,000만 원,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와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진위 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 사업 종료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른 국고 보조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45억 4,236만 원으로 정책 사업비가 225억 9,429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8,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세출예산은 총 19억 278만 원으로 행정업무지원에 따른 부속실 관리인부임과 관용차량유지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95만 원, 브레인시티 내 산업단지 실수요기업 조기유치를 위한 팸플릿 제작 등 홍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표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평택 소리 樂 축제 행사비로 2억 8,000만 원,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보증의 일부를 출연하는 출연금 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의 추진방향과 우선투자 사업 협의, 두강물 친수공간 계획수립 등의 협의를 위해서 의회, 행정, 지역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오성강변 르네상스 민관협의체 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 개최비로 6,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우수사례 수집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못한 주민들에게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도9호선과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 기본설계비 9억 7,000만 원, 시도3호선과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비로 4억 원, 광덕초등학교~ 대안 4리 마을회관까지 도로개설공사 실시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밖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7,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세출예산은 총 116억 4,899만 원으로 행정업무지원에 따른 관용차량 유지비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2,000만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7,860만 원, 공업용수도 설치비로 일반국비 10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수용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원정지구 산업용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기업 제안 공모 민 간사 업자 사업계획서평가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마이스뷰로와 매칭사업을 통해 우리시에 MICE기반구축과 지역 업계의 역량강화를 위한 매칭 사업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도 12월 퇴역한 평택함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대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 평택함 사료조사와 콘텐츠개발용역비 8,000만 원, 평택함 예인과 도색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09억 9,058만 원으로 항만활성화 지원을 위한 평택항 이용 포워더 유치사업으로 1억 원,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국내설명회와 세미나 1,000만 원, Port sales 2,000만 원, 홍보 계간지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발전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80만 원,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을 위한 고객 설명회 개최비 5,000만 원, 선상워크숍 3,000만 원, 선상음악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한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공사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30억 원,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위한 공사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문화관광자원개발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424만 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전출금으로 17억 6,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특별회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26억 5,340만 원에서 5억 8,538만 원이 증가한 32억 3,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객터미널임대료 1억 8,605만 원, 터미널이용료, 전기, 상수도 사용료, 항만시설 보안료 6억 2,43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62만 원, 여객터미널 일반관리비와 투자시설운영 위탁수입 1억 4,153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6,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8,538만 원이 증액된 32억 3,87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카트, 청소 등 각종 용역비와 일반운영비로 25억 9,504만 원, 여객터미널 노후 전기시설물 유지 보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90만 원과 예비비 5억 8,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2018년도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등 4건으로 총 사업비는 1,24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진행을 위해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3쪽 세입예산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액 대비 26억 1,840만 원을 증액한 319억 4,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위일반산단의 집행잔액을 고덕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로 재배분해서 26억 1,84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13일 공업용수도 시설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억 1,840만 원이 증액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를 사업 집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서 공업용수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초 사드배치문제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고객설명회 5,000만 원과 선상워크숍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상음악회의 경우도 사드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선정사업자의 사업포기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계속비는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등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25억 8,000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계속비를 편성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연구용역과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도시공사와 함께 조성계획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연계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부두) 재활용 방안 연구용역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234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항만공원화사업 1건으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월 준공목표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평택항 상징 조형물 디자인 제작설치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4회 추경예산과 2018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105에 보면 평택 소리 樂 축제를 하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규모를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축제의 기본실행계획 용역을 경기연구원에 했었는데 그때는 좀 더 규모나 내용을 갖추라고 하면 7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다. 그랬었는데 의원간담회 나 자치위에서 업무보고나 그런 것 보고 했을 때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가는 것 보다는 숙련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3억 원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해보는 것으로 하자고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2억 8,000만 원으로 이번에 출발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신성장전략과에서 이런 축제를 주관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앞으로 그럼 실제 축제는 평택 소리 樂 같은 경우에는 주관을 따로 선정을 해서 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오성강변축제 관련된 것은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 축제는 오성면에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우리 국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우리가 하고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면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리 樂 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출발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저희 국에서 하고 그다음 부분에서는 해당부서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소리 樂은 우리가 용역을 줬었고 그것에 대한 설명회도 가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소리 樂이 주로 타악이면서 주민참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사람 동원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평택시의 축제를 해줬으면 되는데 용역 결과를 보면 특별하게 어떤 특색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가장행렬의 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었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선 그런 것들이 선행이 안 되고 직접 축제를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게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네. 용역보고회 때나 의원간담회 때 또 자치위에서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듣고 규모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게 구성 내용이 바람직한 거냐, 또 주민참여의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그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되 그간에 제기됐던 우려사항이라든가 또 공모를 통해서 했을 때 기획자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접목을 해서 작은 비용이지만 최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불쑥불쑥 벌리는 부분은 앞으로 뒷감당 해야 되는 다른 부서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부분은 협의가 되고 있나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과하고 논의해서 같이 진행을 해왔던 거고요. 또 처음부터 바로 넘겨지는 것은 해당부서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되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같이 해당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축제 같은 경우는 일단 연구기간까지 계산을 하면 2년 넘게 논의과정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평동 쪽에 억새축제 같은 것도 경우도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와 지금 발전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총으로 이렇게 하면서 같이 키워가는 이런 성장과정들이 있는데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도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마을사람들한테만 맡겨둘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 건지 아니면 예총이나 이런 전문 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검토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에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해서 여러 건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해야 될 정도로 이 도로들이 시급한가요?

그동안 대안 ·신왕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관광단지 80만 평 지역이 단지로 묶여있다 보니까 행위제한이 계속 부과가 됐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개발사업을 하고자 해도 제한에 걸려가지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그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분에서도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지역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같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게 이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 그 지역에 그런 피해에 대한 것도 조금 위로가 되고, 앞으로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총괄계상해서 예산을 올렸고요.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뭐 묶였다, 해제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논의들의 핵심주체가 결국은 땅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논의로 가고 있다. 이것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땅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 동네야. 그 동네에 있다고 그래서 땅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후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이 될까. 그것이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로만 내주는 방식으로 그냥 시에서 관광단지 해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것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해서 마을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게 뭔가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 도로 내주는 것 제일 쉽죠.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의 접근은 그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또 이 도로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원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300명 가까이가 동의 를 해서 의견을 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계상이 된 도로 구간은 기존에 도로부서에서 도로계획을 가지고 있던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시기를 촉진하는 측면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불쑥 나왔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마을에 도로계획이 있고 2020년도에 해제할 계획이 있는 도로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 농촌에 도로계획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다하게 돼 있는 측면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 3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다 도시계획에 다 돼 있는 거예요?

일단 도로계획에 다 잡혀서...

도시계획에 돼 있냐고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서 다 협의했고요.

왜 거짓말을 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돼 있지. 안 돼 있어서 지금 용역을 주면서 도로시설결정 어떻게 할 건가를 하는 것이지. 뭐 있다 그래. 금방 거짓말 탄로 날 걸.

아니,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질의 를 하면 여기 담당부서에서 솔직한 답변을 해야지 서로 대안 이 되고 토론이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명 자료를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이 보면 현재 농로예요. 이 농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도시계획일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아니, 농로에 기존에 도로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논 한가운데 있는 도로가 지금 평택에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것 다 확장해 줄 거예요? 기존에 도시계획 있는 것도 해제하고 있는 마당에? 큰 틀에서의 흐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틀에서 볼 때 조금 동시에 3개 도로확장공사를 그 마을에 해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그 정도 보상을 해 주는 것 저는 동의 합니다. 동의 하는데, 동의 하는 방식이 누구네 집 앞에, 누구네 논 앞에, 밭 앞에 도로 확장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방식이 결국에는. 그것이 동네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나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제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도 기존도로에 대해서 수혜도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그동안 T/F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 정도는 추진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서 한 마을에 동시에 도로 3개를 계속 한꺼번에 해주는 기회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것 같고 이중에 한두 개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또 다른 방식의 주민들을 위한 노력을 더 찾아보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구간이 1개 마을이나 이렇게 걸치는 건 아니고요. 대안 ·신왕리·권관리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간이나 사업범위는 어떤 특정마을에 치중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83만 평에 연결됐던 그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 사업은 추진해 주는 게 그 특정마을에 대한 보상측면을 벗어나서 떠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서 더 냉정히 말하면 그 동네에 땅 투자 했던 사람들한테, 땅 투자 했는데 관광단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위로금을 그 동네에 도로 확장해 주는 것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 동네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땅 투자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행정을 했을 때 누가 혜택을 볼 건가. 우리 세금을 들여서 누구에게 도움을 줄 건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죠.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을사람들은 묶였다, 풀렸다, 묶였다, 풀렸다만 반복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한 외지인들한테 땅값 오를 거냐, 땅값이 내릴 거냐 이런 걱정하고 있고. 그것은 약간 걱정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할 때 얘기했던 개별적인 보상이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도 검토를 했던 거고요.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비대위가 주축이 돼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대안 리죠?

주로 대안 리, 신왕리 전체가...

대안 리는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현재 그쪽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뭐가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할 때 도시가스도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는 어려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삼천리나 이런 데서 계속 저희들이 촉구협의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아니 그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논의가 돼서 새로운 대안 중에 하나가 마을 단위의 LPG 저장탱크를 설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을 분들 10집이나 20집을 LPG가스로 공급해 주는 방식, 이것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은 그것보다는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선책은 도시가스고 차선책은 마을단위의 LPG 저장시설인데 그런 식으로 저는 거기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기존에 몇 십 년 쓰던 도로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주변에 도로, 인접한 도로 지금 올리신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1개 정도 도로 확장만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하고, 또 그 다음 해에 단계별로 하는 게 좋죠. 도로를 어떻게 한 마을에 3개 노선을 한꺼번에 해 줍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계상을 한 게 기본설계비고요. 이 사업기간은 시도9호선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3호선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 그다음에 광덕초교에서 하는 것만 그것만 2019년도까지 이렇게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공사는 당장 내년에 안 하더라도 설계비를 먼저 3개를 해서 마을사람들한테 이것 앞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식의 접근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그렇게 도로 3개 중에 가장 필요한 노선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그 마을사람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항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수하면 어디다 전시장소가 있나요?

일단은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 그 옆에다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친수공간과 같이 연계해서 체험관으로 조성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해대교 밑에.

서해대교 밑에요?

전에 현장 활동하실 때 위원님도 보셨던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그 옆에 예치를 해서 항만친수공간과...

그러면 거기는 뭐예요? 육지에다 모시는 것.

육지 옆에 정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가 바다와 접해있거든요. 물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정박을 시켜서 친수공간 이용자가 체험관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서해대교 밑에 전에 해경부두로 쓰는 데 있습니다. 해경부두 옆에 친수공간부지하고 면한 부분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해면에다 거치를 해서 친수공간하고 같이 해양안전체험관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대표축제. 평택 소리 樂 축제로 해서 2억 8,000만 원을 갖고 왔는데 2억 8,000만 원 갖고 온 것에는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신성장전략국에서 해야 되는지는 의문점이 있어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일정하게 이 축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신성장전략국이 하고 그 이후에 넘긴다고 하는데 신성장전략국에서는 대표축제를 발굴하는 것까지의 역할이고 이 예술과 관련 돼 있는 축제는 해당과로 넘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갖고 해보면 한 번 해보고 넘길 거예요, 두 번 해보고 넘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의장 님도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들도 최소한 처음에 한 부분에 대한 입증과정이나 최소한의 숙련과정에는 발굴했던 부서에서 하고 그래야 또 실제로 나중에 그 해당부서에서 할 때도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업무와 관련해서 조금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일정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축제개발하고 이것을 직접 그 부서가 또 축제를 이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또 슬그머니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의 문제는 조금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축제를 지난번에도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축제를 여기에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에서 하는 게 맞는 거냐의 또 문제예요. 이런 것은 문예관광과나 이런 쪽의 예산을 넘겨주는 방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대표축제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이것은.

그동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면에서 주관한 것을 지원을 받아서 한 건데 하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문예관광과가 오성면하고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원평 억새축제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것도 집행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 예산 집행은 배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축제를 할 수 없다고 봐요.

단지 우리가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축제 예산도 여기서 세울 게 아니라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할게요. 이번에 행사는 어디서 한 것이죠?

면에서 했습니다.

면에서?

네.

돈을 어디서 받아서 했어요?

그쪽에서 확보된 것으로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어디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한미에서.

국제교류재단?

네. 490만 원. 거기에서 집행은 국제교류재단이 직접 했는데 무대설치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조금 지원해 줬습니다.

내가 이런 것 축제하는 것도 어느 부서에 한 부서가 돼 있을 때 적정한 부서에서 다뤄줘야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다뤄가지고 모자라면 어느 부서에서 빼다 쓰고. 이것은 뭔가 편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돈을 빼거나 이런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사업예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관부서가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게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국제교류재단 예산에서 유사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줬던 건데요.

국제교류재단은 어떤 돈이에요? 어떻게 해서...

향토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신성장전략국에서 이 부서가 진짜 축제의 분위기라면 다른 부서에 정확히 목을 세워 가지고 내려 보내줘야 된다. 아까도 박환우 위원님처럼 내가 보니까 도로사업과에서 다 할 부분을 도로 여기서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관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부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실제로 기술적인 검토나 진행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부의장 님.

106쪽에 방금 이야기되고 있는 관광단해제지역에 대한 도로 3건. 사실상 이 도로도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것은 도로사업과나 또는 안중출장소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특히 시도3호선 및 현덕면도 103호선 확장공사는 이미 안중출장소에서 광덕초등학교 대안 4리 마을회관 도로 이것은 이미 안중출장소가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요. 이것이 평택호해안도로까지 연결되는 연장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에 이게 관광단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 없어서 못 하다가 이번 해제가 되면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출로 배정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집행은 배정을 해줘서.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도3호선 및 현덕면도103호선 확장도 이게 과거에 현덕 쪽 우체국에서 광덕초등학교까지 도로가 확장이 이미 완료가 됐고 거기서부터 도로 연장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관광단지가 지정되면서 도로계획이 무산된 거예요. 해제하면서 다시 복귀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도로사업과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정 해주는 게 맞고 신규로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시도9호선 및 현덕면도104호선 확장공사. 이 공사가 사실상 뭐냐면 평택호를 따라서 강변도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도로의 필요성은 옛날부터 제기가 됐다가 과거에 미군기지이전에 따라서 특별법 적용을 받아서 현재 팽성대교에서부터 오성을 지나서 신왕2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될 때 원래 11M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자전거도로만 하고 차도를 못 놨던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관광단지 때문에 못 나갔고. 그래서 이 요구가 끊임없이 지역에서 요구가 있었고 이 관광단지와 무관하게 이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던 차에 관광단지 지정되다 보니까 도로는커녕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서 못 하다가 이참에 해제가 되니까 이런 것이 해제와 맞물려서 추진을 하는 건데 마치 어찌 보면 신성장전략국에서 하다보니까 해제와 직접적인 연관성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해제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끊임없이 요구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도로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하다보니까 이런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이 도로와 관련해서 우리 박환우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 해요. 해제가 되거나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1,390억 원을 주민의견을 받아서 해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어요. 도시가스 넣어주려니까 평택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이 삼천리에 독점권한이 있다 보니까 못하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것 저것 다 하다보니 할 수가 없고 현재 평택호관광단지에 해제되는 지역 주로 신왕리와 대안 리가 주로 해제지역에 들어가요. 이 지역에 사실상 해 줄 수 있는 도시가스 이것은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 있어요. 나머지는 뭐를 해줘야 될지가 이미 상수도 다 들어가 있고, 하수도 다 정렬 돼 있고 이런 것이라 나머지를 해 줄 수 있는 게 뭐인지를 찾기가 어려워. 그러다보니까 시가 이런 것을 택해서 묶어서 온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명확히 관광단지가 지정돼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중간에 없어지고 이런 입장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이런 것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해제지역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용도를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로 많이 해 달라 이런 요구와 또 빠르게 해제를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해봐야 끝이 안 날 것 같고 명확하게 주민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뭔가 수십 년 동안 제약을 받은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 대한 대안 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 도로는 사실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가 고민되고 그 대안 으로 신성장전략국이 이것을 추진할 게 아니라 각각의 이 도로와 관련 돼 있는 부서로 넘겨서 추진되는 게 맞다 이런 것이고요. 이 도로의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가 공사비가 아니라 전체 다 설계비라고 보여요. 이것 설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 텐데 이게 신성장전략과에서 하기는 사실상 안 맞는 업무입니다.

일단 지금 처음에 출발만 저희들이 담당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아까 해당부서와의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해당부서 T/F를 구성을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앞으로의 과정도 당연히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해제지역에 대한 기타 지원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추진은 하는데 우선적으로 도하고 대면협의에서는 우리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을 협의가 됐다는 그 정도의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도9호선, 현덕면104호선, 평택호 수변강변도로에 대해서 의견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냈고 엊그제 주민설명회 때도 냈어요. 이 도로는 한번 명확하게 검토가 돼야 돼요. 과거에 우리 시장님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시던데 그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군기지 기지주변사업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낼 때 원래 당초는 11M 차도까지 포함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승인을 안 내 줬거든.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또 인근의 사찰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도로를 그냥 11M 도로만 내면 역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난개발에 대한 우려 또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건데 그래서 일정한 축을 확보해서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하고 평택호관광단지로 연결되는 이 사업이 종래에는 연결돼서 벨트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할 때에 도로를 내놓고 나중에는 불가합니다. 도로 이것 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 도로를 낼 때 그런 계획들이 덧붙여서 같이 추진되지 않는 한 향후에 도로 내놓고 땅을 몇 십M 이것은 땅값 때문에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위치적으로 뻔한 위치니까.

제가 주관해서 T/F 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과정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당부서 하고 논의가 됐습니다.

108쪽에 MICE산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4가지 다 예산이 있는데 MICE 산업육성사업 도직접지원은 8,000만 원 뭐예요. 이게 도비가 온다는 건가요?

도에서도 8,0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경기도에 MICE뷰로라고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건데 도에서도 8,000만 원 대고 우리시에서도 8,000만 원 대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측면보다는 기타 여건에 대해서 확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평택함 사료조사 및 콘텐츠개발용역비 8,000만 원하고 인수했다는 예인정비비 6억 원이 있는데 인수시점이 언제예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시점은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하려면 저희가 사전에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평택함을 거치하려고 하는 친수공간 그쪽에 진행상황하고 그리고 해수부하고 협의, 그런 상황을 갖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내년 하반기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함 인수와 관련해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군부대하고는 다 협의가.

그러니까 그게 말로?

아닙니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 한번 줘 봐요.

네.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로 돼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평택함을 인수한다고 해서 결정이 되면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준비가 돼야 되고 평택함을 받아다 아무 것도 안 할 것 같으면 받을 필요가 없지.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자꾸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흐릿하게 해놓고 되지도 않을 거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지원과 우선 항만지원과 얘기를 하기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면세점 얘기를 해야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네.

현재 평택항 면세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계약은 해지가 됐지만 정리기간을 통상적으로 주기 때문에...

정리기간은 주는데 예를 들어 줬을 때 정리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새로 또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 기간이 꽤 오래 걸리죠?

네. 절차적으로 보면 최소 두 달...

만약에 평택항에 면세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면세점이 없다는 얘기는 카페리 내에도 면세점이 없는 것이죠?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겁니다.

면세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손정 일단 국제여객터미널로써의 대외적인 상징력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이용자의 불편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세점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이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안 은 뭐예요?

1차적으로는 관세청하고 다시 새로운 세입 면세자를 구성하는 게 우선인데요. 구성할 때 연내까지는 관세청에서는 아직 유보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저희들이 2~3월 정도는 돼야 새로운 면세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계약은 해제가 됐지만 정리기간에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청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료 돼 있는데 평택시는 이게 종료된 이후에 정리하는 기간을 줄 때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리 기간 동안에 매출액, 매출 수익의 5%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니고 권익위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타 면세점의 유사사례를 비교해서 그 정도 선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존중해서.

당초에는 이것 임대료 120%를 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그 정리기간이나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무단 변상금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의 검토할 수 있는 안이었던 것이고요. 지금 정리기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로 해서 정리할 때까지는 그대로 매출이익의?

네. 수익의.

수익에. 그러니까 이익의 5%를 낸다?

매출액.

매출액에 매출이익이 아니고?

매출액의 5%...

순이익의 5%가 아니라 전체 매출액의 5%를 내는 것으로?

네.

그것은 지금 한화 면세점이죠?

네.

거기하고 협의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언제까지예요?

현재 12월까지 돼 있고요. 12월까지 돼 있고 지금 그 측에서 물리적으로 관세청하고 새로운 면세사업자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는 행정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12월 지나서 공고를 관세청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도 공고 기한이 과거 20일이었는데 두 달로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 달 까지는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빨라도 내년 2월이 아니라 내년 1년 내에 될지도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화 면세점이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경기관광공사인가? 여기서 했었죠? 그랬을 때 그때 계약된 금액이 얼마야. 1억 원 얼마인가?

그 당시에는 2012년도 동안은 보상을 했다가 2012년도 지나고 나서 지금 5년 정도 되는데 그때...

그때 1억 원 얼마였다가 이 한화 면세점이 얼마로 했냐면 18억 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18억 원을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일부 감면을 해줬고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이것을 왜 감면을 해줬느냐 문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면세점이 문을 닫는 사태까지 오게 됐고 지금 평택항 그나마도 어려운 상황에 면세점까지 문을 닫았을 때는 사실 면이 안 서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결국 12월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매출액의 5%의 임대료를 내고 한다 이랬는데 내년도에도, 그러면 지금 2월 달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2월 달에도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새로운 면세업자가 결정돼서 영업이 되기 전까지는 대안 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월이라고 하고 이럴게 아니라 대안 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리기간을 3개월을 했는데 면세점은 일반적으로는 6개월까지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면세점이 이제 중간에 가다가 한 달, 두 달 쉬었다가 다시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연속성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도에 12월 달까지 5%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우선 예상하는 것도 두 달이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게 되면 보세물품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범위 안에서 그 물건을 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니 주는데 문제는 이제 임대료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까지 일단 3개월을 부여를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공고대로 해가지고요 관세청에서는...

9월말, 9월 30일에 정리했으니까 10, 11, 12월.

네. 12월 말까지 그렇게 되고 관세청에서 하는 게 6개월까지 맥시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업자가 나타나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 몰라도 안 되기 때문에 또 현재 3개월 했고요 12월 달까지. 3개월은 지금 방식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관세청에서 할 수 있는 최장 정리기간은 6개월이다?

정리기간 주는 게 6개월.

그런데 12월 까지면 이미 3개월을 했고 내년 2월 달 정도에 새로운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최장 6개월이니까 아무리 해 줘봐야 내년 3월 말까지 지금 조건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권익위에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3월 달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3월 달 지나면 저희 계획상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을 했듯이 새로운 업체를 선발을 하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선발이 안 됐을 때. 문 닫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6개월이 최대 맥시멈인데 그것은 그때는 어쨌든 간에 종료가 다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공백이 생겨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우리는 공유재산을 임대 해 주는 기관이고 면세에 대한 특허는 관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특허에 대한 기간연장이 절대 불가가 되면 우리가 임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최대 맥시멈은 6개월로 보시는 게...

그러면 가령 새롭게 2월 달에 다시 계약을 하면 이때는 여기도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금액이 상당히 변동이 되겠네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아까 설명대로 10년 이상을 무상으로 했다가 1억 원 얼마를 받다가 갑자기 이게 18억 원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자가 사실 계산을 잘못한 건지 어쨌든...

예가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는 면세점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었고 정부에서도 대기업에게만 특혜가 가다 보니까 롯데라든가 동화라든가 이런 대기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소외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즉 면세점은 어느 일정구간 폐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면세점 조금만 더 얘기하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시가 연장을 해줘야 이 사업자가 관세청에 내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특허에 대한 게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관세청하고 1차 협의가 되고 그게 근거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임대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6개월이니까 내년 3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니까 시는 연장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월 달까지 정리를 하는데... 어쨌든 물건을 계속 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사드문제가 조금 정리가 되면서 잘 안 되던 것도 조금 판매가 된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물건을 들여와서 팔 수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정리기간이라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건들에 대한 처리기간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물품을 들여서 장사를 새로 개시하는 형태로 들어가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세청하고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물건을 정리하는 게 정리기간이다.’ 라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정리하기가 그러니까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냐의 문제죠.

그 분들이 그렇게 의도할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세청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딱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법으로 딱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6개월이라는 것은 정리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문제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적극적으로 면세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해서 계속 영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시도 공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평택항에 금년도에 보니까 4회 추경에서 다 뺐던데... ‘선상워크숍’, ‘국외설명회’, ‘선상음악회’ 이거 싹 반납하던데, 왜 못한 거예요?

올해는 사드 영향이 제일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올해는 못 했기 때문에 4회 추경에서 삭감 계상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사드 문제 때문에 대중국과의 문제에서 할 수 없었다?

예. 선사음악회 같은 경우는 업자가 또 포기원을 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2,000만 원은 신규죠?

신규고요. 항만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선상음악회 사드 때문에 못 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비 지원을 어디로 주는 거죠?

대상이 소무역상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데 음악인들은 어떤 사람을 써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제안 을 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부 사람 쓰고 돈은 여기에서 주고. 음악회 하는 사람은 다 저쪽 수원 사람들 다 갖다 쓰고. 우리 지역에도 음악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행사할 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언제인가 한번 따라가 봤더니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사람들을 먼저 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사업비를 줄 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선을 그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그것을 문서화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취지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시가 우리 돈 주면서 음악회를 통해서 위로해주고 우리 시민이 가서 위로해주고 우리 시 것으로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쓰고... 그럼 홍보야 되겠죠.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상음악회 지금 얘기하는 문제는 예전에도 제기됐었는데, 이제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무역연합회 회장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주로 수원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평택분이 맡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예술인 또는 공연하시는 분들을 누구 하라고 지정은 못 해도 유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주 전문 프로들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시에도 그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포락지 보상비 및 부지조성 공사비’ 25억 원인데, 예전에 포락지는 해수부가 배수로 정비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것을 우리가 보상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락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집행은 해수청에서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포락지 문제가 언급됐었습니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배수로 공사 하면서 포락지를 보상까지 해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포락지 보상을 하게 되면 자기네 법 근거 상에서도 ‘포락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줄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쪽에서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락지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포락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그러면 30억 원이라는 돈이 포락지 1차보상금으로 들어가겠지만... 국비 간접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호안의 넓이, 당초에는 걔네들이 한 2m정도 폭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매립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 과정에서 ‘넓이를 최대한 5m~6m 정도로 넓혀 달라.’ 그래야만 공원의 역할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주는 대신에 포락지는 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비용을 대비했을 때는 걔네들 예산이 47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체재비***(00:10:44)인데, 상당히 넓혀주면서 200억~300억 원 정도는 국비지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했기 포락지는 시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시에서 원하는 규모. 즉, 한 6m. 처음에는 한 10m 정도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 예산 정도 된다?

넘죠. 한 10배 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당초에 이것을 시의회에 설명할 때는 포락지를 해수부가 배수로 정비하면서 자기들이 보상하고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설명대로 그런 사정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한다고 하는데... 포락지 보상하고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뭘 또 맡아라.’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명확하게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다가... 지금 얘기대로 ‘우리는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다.’ 이렇게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향후에도 또 중간에 가다가 해수부가 ‘아, 이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둘 수도 없고, 중간에 돈이 왔다 갔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을 주고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포락지 보상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호안을 넓히는 것. ‘이것을 해수부가 맡아서 예산을 들이면 오히려 그게 더 우리한테는 금액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좋은데, 향후에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서 ‘이것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자는 얘기고요.

협약서를 계약서 수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지난번에 이게 20억 원인가 확보됐었죠? 이번에 30억 원에서 50억 원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원래는 지난번에 50억 원을 냈다가 30억 원이 감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에 30억 원을 한 것은 대상지 중에서 잡종지가 있습니다. 그 잡종지에 대해서는 시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분이지만 그때 50억 원을 계상했던 것을 이번에 30억 원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잡종지 지역이, 30억 원을 들여서 매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해경부두하고 신설부분 육지와 해면에 접해있는 면적에 위치하고, 그 면적을 실질적으로 향후에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려면 그 지역을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오히려 해수부에 우리가 요청해야 될 사항인데, 해수총장이 이것은 매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은 어디에 돼요?

벨벳사업 전체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지특회계를 지원 받아서 한 꼭지를...

여기에 보니까 7억 5,000만 원을 이미 받았네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으로 확보 했습니다.

덧붙여서 아쿠아벨벳도 10억 원 중에 역시 5억 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는 공모가 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경기도 공모가 아니라, 저희들 항만과에서 별도로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한 꼭지를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당초에는 이것을 공문을 통해서 상당부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공모에서 이게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쿠아벨벳사업에 방금 말씀대로 5억 원을 받아왔죠? 전체사업비가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아니에요, 10억 원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5억 원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서 문광부에서 협의된 게 39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50%가 시비고 50%가...

그러면 이 사업에 전체 개입되고 있는 게 78억 원이에요?

아니, 39억 원입니다. 39억 원 중에서 시비, 국비 반 반 50:50. 그 중에서 일단 5억 원을 먼저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39억 원 중에 19억 5,000만 원이 오는 거고 19억 5,000만 원은 우리가 내는데 그 중에 5억 원이 먼저 왔다?

아쿠아벨벳 전체가 250억 원 사업인데 꼭지를 세분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공모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것과 다르게 문체부와 협의해서 또 확보를 한 겁니다.

그 위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도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15억 원입니다.

전체 15억 원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이게 그러면 아쿠아벨벳으로 공모했던 것을 나눈 거네요?

예, 꼭지를 세분해서.

그때 전체 얼마였죠?

250억 원.

250억 원 사업을 이렇게 나눠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해서 자꾸 추진해나가겠다?

예, 공모가 있을 때는 공모를 또 하고요.

포락지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배수로 정비가 아쿠아벨벳하고 중복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같은 배수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도 해수부 예산으로 아쿠아벨벳사업이 일정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관계는 한마디로 큰 틀이고요. 큰 틀에서 478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그 중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상부시설...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상부시설 쪽을 접근하는 거고요. 상부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255억 원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포락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일부매립이 필요한 지역은 매립비가 들어가고요. 경기도 공모하는 과정에서도 문광부는 별도로 저희가 요청했고... 공모 응모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요청해서 현장실사에서 받아낸 금액이기 때문에, 255억 전체 큰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억 5,000만 원 받은 것은 잘 받아온 거네요.

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국민여가캠핑장은 총사업비가 15억 원이다?

예. 규모는 1만 7,000헤베 정도 되는데요.

위치는 나와 있어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신영리 665번지 위치인데요. 공유수면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도면 나온 것을 별도로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37쪽부터... 공공운영비가 4억 7,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일단 큰 틀에서 말씀 드리면, 최저임금비가 16.4% 인상되다 보니까 특수경비라든가 카트, 청소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그게 4억 7,000만 원이에요?

특수경비 같은 경우에 18명인데, 그 증가분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억 3,000만 원이면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요?

카트운영이 6명인데 그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용역이 10명인데 거기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카트용역비가 이렇게 많아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억 7,500만 원 늘어난 게 뭐냐면, 저희가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과정인데요. 과거에는 공통으로 복리후생비에서 교통비라든가 식비 이것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간에도 출항이 이루어지고 날씨 관계로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6시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시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해주는 과정으로 접근된 거고요. 크게 3개 분야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항만지원과에서 가령 국외설명회 이런 것을 할 때 홍보물하고 홍보용품인가 이것을 만들죠? 요즈음은 뭘 만들어줘요?

일단 기본적으로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함 같은 것. 중국 애들은 상당히 보석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쪽으로 접근했고요. 또 통상적으로 시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선호하는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예산은 400만 원이에요?

시책추진보증금에서 이번에 400만 원 올렸고요.

홍보용품 구입이 400만 원. 400만 원으로 지금 얘기하는 보석함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본적인 홍보물이라든가 포함해서...

‘홍보물 제작’은 4,000만 원이 있는데요.

국내용이 있고 국외용이 있는데, 국외용 쪽으로 접근이 된 겁니다.

국외용에 400만 원?

예.

경기도 유일의 항이라고 하면서 그건 또 쪼잔 하네요.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쿠아벨벳 물의 흐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쿠아벨벳 물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 상태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물의 흐름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배수로를 가지고... 신여객터미널에서 상부지역 만호리 쪽에 배수로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해수부 쪽에서는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서해 5개 시·군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필요한 사업. 즉, 환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필요한사업을 요청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대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다시 해수부하고 접촉할 계획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한 6.4km가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 6.5km로 보고 있는데요. 물의 흐름이 권관리에서부터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과정에서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오염되지 않느냐.’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배수로가 된 게 벌써 한 10여년 됐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만호리 최상단부 즉, 여객터미널 뒷부분에 많은 철새들이 와 있습니다. 그 얘기의 반증은 뭐냐면,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사람이 가서 BOD라든가 COD 재는 것을 떠나서 동물들이, 특히 철새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생태가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배수로 관계는 별도로 양동작전으로 접근하고...

전에 해수부에서 그것을 원활히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들은 것으로 생각나는데요.

그쪽에서도 ‘고민을 같이 하자.’ 그런 사항으로 접근했던 거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검토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자기들도 검토를 해보는데, 사실상 해수부 쪽에서도 완전히 안 된다가 아니라 ‘용역 관계 나오면 검토해보자.’이런 접근이 되다 보니까...

아쿠아벨벳은 물의 흐름이나 수질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어요. 냄새나는데 옆에 아무리 꾸며놓으면 뭐하겠어요?

통수에 대한 부분이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영향분석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쿠아벨벳과 해수부에서 하는 배수로사업이 같이 연계검토가 돼서 할 겁니다. 그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나는 듣기에, 저번에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겠다.’는 것으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나고요.

그쪽에서는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때 통수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전에는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시는 거지, 그때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폭을 넓게 하고 텐트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물의 흐름이 제대로 잡혀야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사업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아까 보충적으로 말씀 드렸지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사실 해수청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의견이 그렇게 나왔는데, 위에 통수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그 통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모래가 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되래 배수로가 막혀버리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배수로 관계가 한 10년 됐거든요? 이것이 점점 되면 일부 그 부분에 식당 있는 데는 약간 냄새나는 지역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면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됐었다면 철새가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록도 해놨지만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곳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금도 가서 조개 같은 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생태가 아직 건강한 상태고, 말씀대로 배수로가 권관리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다 예측되지만 실제 돌아가는 것은 10년이 됐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안쪽 육지 부분에 BIX지역이라든가 황해청에서 하는 것, 중국성개발 이런 관계로 해서 하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차단될 수 있도록 우수관계만 내려오는 것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골격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이 나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그럴 것이다 생각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정부하고 다시 접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개발에 따른 오수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될 거고요. 특히 아쿠아벨벳에 물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맑지 않다면 나중에는 그게 큰 문제가 돼요. 돈 몇 백억 원씩 들여서 사업을 다시 뒤로 엎어서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수부하고 벌써부터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배수로 개념에서 볼 때, 타 지역에 견학을 가거나 해서 보면 상류 쪽에서 자연정화가 될 수 있게끔 배수로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긴 흐름에 따라서 오면서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535쪽에 보면, ‘여객터미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1억 원이나 줄게끔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이유는 면세점 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면세점에서 월세가 얼마였어요?

17억 원 정도 됐던 건데요.

월세도 내지 않아요?

그것은 기타 세입 부분은 다 있고, 제일 크게 감소되는 게 면세점에 대한 사용료 수익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17억 원이 넘게 임대료를 냈던 건데, 새로운 면세사업자를 선정할 때 5억 원 이상은 안 넘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가도 봤을 때는 2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입찰해서 조금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그래도 한 5억 원이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기타회계 전출입도 신청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17억 원을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최고 얼마부터 최하 얼마 이것을 지정해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분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다. 과연 수익창출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여기에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에 공무원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시기를 보낸 거예요. 이제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최고 얼마에서 최하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을 설정해주고 그 안에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도적으로 공유재산 임대하는 관계에서는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공사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적정선에 대한 제시가 되지만 공유재산은 임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상으로 최고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오성면에 축제를 1년에 두 번 하는데, 그동안 면 자체에서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했어요. 다시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도심지역의 행사라든가 농촌지역의 행사를 보면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도시지역은 아파트가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동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멀리에서 차를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다 일처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동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일하던 것도 멈추고 왔는데 밥도 안 주고 구경만 하라고 하고... 아주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감안을 하셔서 농촌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9쪽에 회계과 소관 ‘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청사건립 기금은 평택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2020년까지 2,352만 원을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462억 6,380만 8,000원을 조성하였고, 2018년에도 228억 9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90억 6,475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행정타운으로서의 시청사 이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향후 수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청사건립기금 목표 연도와 사업비를 검토하여 시재정 부담을 최소한 하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9쪽에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체력의 증진과 우리시 체육진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11억 6,087만 2,000원이 조성되었고, 2018년도에도 2,698만 7,000원이 감액된 총 11억 3,388만 5,000원이 조성이 예상됩니다. 자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6,388만 5,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4,087만 2,000원 및 적립금이자 발생수입 2,0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인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2,700만 원, 학교운동경비 창단지원에 1,500만 원,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800만 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1,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8년도 기금계획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서 115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보다 18억 7,108만 9,000원이 증가한 62억 8,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가한 500만 원으로 도·시·군 사이버모바일 교육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보다 3억 5,881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4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장학관사용료 3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자원봉사센터 경기도 공모사업에 600만 원, 국고보조금 4,488만 4,000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국 7대 지방선거관리 경비 2,394만 2,000원, 새마을지도자 학업 장학금에 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관리 경비(도교육청부담분)으로 2,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보다 8,149만 7,000원이 감소한 3억 7,7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청사주차장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억 7,602만 6,000원을, 시도 보조금수입으로 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017년도보다 8억 6,556만 원이 증가한 23억 4,1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에 2,476만 8,000원, 사용료 수입으로 5억 9,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안은 2017년도보다 7억 1,834만 5,000원이 증가한 30억 9,4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기타 수입으로 1억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4억 3,0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으로는 2017년도보다 780만 4,000원이 증가한 4,8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보조금 사업으로 1,200만 원,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742만 원, 자율방범대 자녀 학업장학금 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총무국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보다 247억 855만 6,000원이 증가한 2,336억 7,9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에 총무과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대비 125억 5,862만 3,000원이 증가한 1,419억 2,4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1억 1,707만 1,000원, 부서별 공통서비스 사업으로 2억 5,4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에 무인방범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2억 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에 행정서비스강화시책업무 추진비에 2,800만 원 감사, 예산, 세무 등 특정업무 활동 지원에 8억 5,4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서 일반경비에 6,310만 원,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에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348만 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및 지원인건비 기간제 보험료에 2억 9,6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재정 운영에 39억 8,900만 원, 직장동호회 지원과 청원 경찰 체육대회, 경기도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등 직원 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자 해외시찰여비에 4억 원,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시찰과 선진지 견학으로 5,550만 원, 구내식당 조리기구 구입 등에 2,2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위탁 민간위탁금 3억 6,664만 9,000원, 직원 직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전문위탁교육비에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2억 9,000만 원, 또 노사협력 축구대회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호도시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750만 원, 국외업무여비에 5,50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호도시교류를 위해서 아오모리 공과대 유학생 장학금과 민간인 국제교류의 추진여비 우호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로 8,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공무원 인건비는 1,320억 3,390만 6,000원으로 기본 수당을 비롯해서 8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127쪽~131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사회복지직 인건비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 국지비원과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재단 보강 사업에 3억 4,5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인건비로 4,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억 1,5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 용도로 3,998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7,603만 2,000원, 업무운영 추진비 등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자치교육과는 2017년도대비 107억 1,057만 8,000원이 증가한 385억 9,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9,790만 원, 통·리장 세미나지원으로 4,000만 원, 애향장학재단 지원으로 10억 원, 열린 시정운영으로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지원을 위해서 52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운영 지원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평택·안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500만 원, 도비지원사업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해서 26억 1,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138쪽에 거버넌스 기업관리에 2억 6,460만 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 지원에 1억 859만 2,000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에 2,200만 원,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을 위해서 300만 원,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사랑의 고추장 담가주기 지원에 400만 원, 새마을 회원들 간 단합과 노고를 위해 새마을의 날 기념식 추진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2,000만 원, 새마을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에 2,200만 원,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지원에 4,262만 8,000원, 태극기달기 범시민운동 전개 지원사업에 1,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에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스마트폰 과다사용예방 교육 공연 지원에 1,32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체육대회에 1,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바르게살기운동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에 2,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5,222만 원, 중·고교생 민주시민교육 및 병영체험 지원에 935만 원, 여성지도자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안보체험 지원을 위해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에 자유수호 한마음대회에 644만 원, 도비지원사업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회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2,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도비 포함해서 69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56억 6,131만 3,000원을 증액한 313억 7,2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자체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3,96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지원사업비에 2억 6,000만 원, 평택시 장학관 운영에 5억 3,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에 영어교육지원에 11억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2억 1,625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 포함해서 2,3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해서 4,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에 부서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6,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2017년 대비 60억 7,097만 6,000원이 감소한 250억 4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출회계 관련을 위해서 결산서 제작,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등으로 1억 4,248만 원, 계약 및 입찰 관리를 위해서 계약입찰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2,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에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사업으로 2,747만 4,000원,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등 기간공통운영 여비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시청사 유지관리에 21억 4,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해서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등 5건에 2억 5,400만 원, 오성면사무소 엘리베이터 증축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비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구입, 유류비 등 유지관리비로 2억 1,390만 4,000원,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 등 행정물품 지원관리비로 1억 3,178만 원,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 6,1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에 도유재산관리를 위해서 도비 647만 원, 청사관리 인부임에 3,2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2억 7,433만 2,000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대비 62억 597만 4,000원이 증가한 191억 9,3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생활체육 우수종목 지원에 1,000만 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 관람 지원에 5,000만 원, 2018 월드컵 거리응원전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체육 육성지원으로 2,200만 원과 선진 체육시설 벤치마킹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택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8,177만 3,000원, 장애인체육회 용구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4,7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1,76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일반) 배치사업에 1억 3,596만 원, 생활체육지도자(어르신) 배치사업에 1억 876만 8,000원, 체육바우처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에 생활체육지도자(장애인) 배치사업에 1억 1,238만 6,000원, G-스포츠클럽 운영사업에 2,7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종목별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6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에 2억 5,340만 원, 일반 및 어르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에 1억 7,300만 원, 시장기 종목별 대회 개최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억 9,700만 원, 시민화합대행진 개최 지원에 1억 3000만 원, 전국·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에 7,960만 원, 장애인 걷기대회 및 체육대회개최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에 장애인 종목별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에 5,767만 원을, 평택시 직장인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평택사랑 자전거대행진 개최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우수 지도자 및 선수 육성 지원에 1억 3,000만 원, 우수 장애인선수 육성지원에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0만 원 등 볼링·요트교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과 선수급여 및 훈련비 등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43억 8,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직장운동경기 포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동경기 선수 숙소 및 훈련장에 집기류 등을 필요로 해서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 직장 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2억 4,000만 원,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에 5,000만 원, 평택항 마라톤대회 홍보를 위해서 1,000만 원,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택사랑 전국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정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안중레포츠 공원 내 서부실내체육관 건립비 등으로 시설비 39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9쪽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에 3억 5,000만 원, 진위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1억 원, 현덕축구장 조성사업에 3억 원, 팽성 남산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충소프트볼장 시설개선사업에 5억 5,000만 원, 이충축구장 관람석 개선공사에 4억 7,000만 원,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2억 원, 종합운동장과 수영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관리비 등 2억 4,3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에 평택 수영장 운영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입장권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5,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등에 8억 4,5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에 수영장 수질관리약품 구입 등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사벌레포츠타운 평택수영장에 노후화 된 시설유지보수비와 종합운동장 제초작업을 위한 시설비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수영장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취득비에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의 노후화 된 시설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민원토지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2017년도대비 3억 403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8,2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65쪽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국비를 포함해서 3,933만 원을 계상하였고, 166쪽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서 국비 1억 2,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혼인신고 대상자 태극기 교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1,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위해서 국비 포함 측량수수료 1억 5,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에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 사업 용역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0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21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부동산 관리 체계를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일반운영비 1억 1,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 거래신고로 1,445만 6,000원,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위해서 1,794만 4,000원, 개별공시지가조사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6,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 상생협력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과는 2017년도대비 7억 8,362만 1,000원이 증가한 32억 4,6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 추진에 4,000만 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 활성화에 2,000만 원,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대응 범시민운동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생협력방안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800만 원,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수행비에 3,0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수당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비에 3억 8,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에 전국대회 등 행사참가 주민센터지원에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보조금에 5억 688만 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 지원으로 4,1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2,700만 원, 도시재생지역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데이터, 리더 등 양성에 1,050만 원,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세미나 및 실무자 연수비에 1,200만 원,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에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평생학습 사이버 학습관 운영(분담금)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개발육성 공모사업에 3,0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에 5,500만 원, 시민자치대학 운영 위탁금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운영비로 9,000만 원, 평생학습축제 추진을 위한 보조금에 6,900만 원, 소외계층 야간 한글학교 지원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에 도비 지원 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9,140만 원, 찾아가는 마을서당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교육사 역량교육 강화 교육비로 450만 원, 성인문해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위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관·군 합동훈련 근무자 급식비로 300만 원, 추석 명절 군·경·소방 위문 시책추진비로 5,2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억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으로 8억 6,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에 야간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2억 2,000만 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원 자녀 학업장학금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관할 사업비를 설명 드렸고, 다음은 2018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5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 서부 레포츠공원 조성 건으로 사업비는 총 436억 원이며 2017년도에 20억 3,0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 이월액은 67억 2,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7억 4,290만 원이 증가한 106억 9,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세입예산액은 2억 원이 증가한 61억 1,82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센터 내진보강 공사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2억 원이 증가한 16억 7,9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 보조금으로 신장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 중앙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액은 2,560만 원을 감소한 23억 7,0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확정교부 결정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56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세입예산액은 3억 6,850만 원이 증가한 4억 2,6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으로 3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609만 원이 증가한 2,364억 4,0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1억 3,000만 원이 감소한 1,337억 4,7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장기 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42쪽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억 9,350만 원을 증액한 312억 7,0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에 따른 미집행에 150만 원을 감액했고, 주민센터 내진보강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들은 공유재산유지관리 보수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1억 9,403만 6,000원을 증액한 206억 6,7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했고, 신장게이트볼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 중앙게이트볼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 보상보험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잔액반납으로 1,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에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2,844만 6,000원을 감액한 15억 8,9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비 2,560만 원과 시비 28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에 상생협력과 세출예산액은 4억 8,200만 원을 증액한 31억 3,8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 지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금 4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국평생학습박람회 홍보부스 설치 운영비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 전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기관 및 동아리 지원 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 서부레포츠공원 조송 건으로 사업비 총 436억 원이며, 2017년도에 20억 3,0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 이월액은 67억 2,5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201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회계과 읍·면·동 주민센터 내진보강사업 등 2건에 42억 2,765만 9,000원,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등 9건에 77억 원,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 사업 등 2건에 3억 477만 7,000원, 상생협력과 평택·당진항 매립지 소송비 지원에 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400억 원씩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모으기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목표액이 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2020년도까지 차질이 없겠어요?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6년도 3월 29일 날 제정이 됐는데, 3조에 보면 명시적으로 2020년까지 2,351억 원을 확보를 한다고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만약에 이 기금의 조성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조례의 변경이 따라야 되고, 조례를 변경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저희가 이 기금의 조성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회계 로 2020년도까지 2,194억 원, 기타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기금운용수입으로 191억 원해서 2,351억 원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2,351억 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에 일반회계 에서 200억 원씩 400억 원, 기타공유재산매각 대금이라든지 이자 수입으로 해서 지금 62억 원, 그래서 현재 462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에서 200억 원, 2019년도, 2020년도에는 780억 원씩 해서 일반회계 에서 2,160억 원 전체 기금조성의 약 9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든지, 공유재산매각이 191억 원 약 8.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351억 원을 2020년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예술의 전당도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가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모든 행사라든가, 행정적인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서 오는 부작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청사계획을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덕국제지구 내 공공청사와 맞물려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금 확보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따져보니까 아까 2020년도까지는 2,351억 원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술의 전당을 행정타운 그 옆에 평화공원이라는 곳에 조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행정타운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청사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위치는 대략적으로 되어있지만 정확하게 선이 그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변으로 해서 LH하고 협의과정도 남았고, 중요한 것은 공공청사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가면서 관련부서하고 밸런스를 맞추면서 방향을 그렇게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동의 를 하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총무국에서도 청사를 매입하는 시점이라든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 2020년 전에 설계도 반영이 돼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기금 다 조성한 다음에 그때 가서 설계 들어가고 공모하고 여러 가지 단계를 하다보면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말씀을 감사하고요. 그렇게 방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교육과,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이번에는 ‘함께하는 시민,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를 반영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했던 행사수준,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왜 전년도에 반영이 안 됐죠?

전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취지에 맞춰서 기획예산과에 서 있는 일반예산에서 일부 지원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우수공무원 지원에서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 시상’ 51명 했는데, 이게 평상시에도 다 있었던 거죠?

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뭘 지원해준 거죠?

이것은 현금으로 포상금 성격으로 지원합니다.

왜 30년 이상 되면 해외 연수도 가죠?

네, 장기근속자 해외연수.

어느 정도 갔어요? 다 갔어요?

올해 대상자 중에서는 사실 많이 못 갔습니다. 또 내년에도 계속 새로운 대상자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 없어서 전에 한번 못 간 적이 있죠?

그때는 예산 때문은 아니고 외부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시 중단됐었는데 그 후에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아오모리공립대 유학생 장학금’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거죠?

현재 5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호교류도시라고 해서 러시아 그쪽도 있지 않았나요?

러시아 쪽은 없었고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선발대상은 어떻게 뽑아요?

일단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명이요?

그것은 1년에 1명~2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애향심이나 미래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부분은 지금 아오모리 시에서 장학 관련...

거기서도 지원해 주죠?

네, 50%씩 부담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추가로 모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오모리 시에서 이 사업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달성됐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아오모리시에서요?

네. 그런 의사표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잠정중단이 되고요. 다른 대체사업으로 아오모리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시하고 유대관계가 떨어졌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 협의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보조받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협의 절차를 잘 해주길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1쪽 사무과 표창장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가 1년에 몇 개나 줘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 말까지 한 1,400여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00개면 우리 시민의 몇%예요?

40만의 10%가 4만이니까 1%, 근 0.몇% 되겠죠.

달라는데 안 줄 수는 없지만 한 번쯤은 생각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이 너무 많이 주면 받는 사람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상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받으면 제한이 있는 거예요? 3년?

저희가 상의 성격에 따라서 2년에서 3년 정도는 제한을 두는데요. 그대신 상의 훈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표창을 받고 다른 사유로 인해서 도지사 상...

아니 그런 것 말고 같은 상을, 시장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장상은 저희가 1년 이상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년이 아니고?

아닙니다. 1년 정도.

이것은 조금 개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분이 있던데 어제 의정동우회에 갔더니 의장상을 얘기했는데 그게 3년 내에는 다시 못 받는다 해서 못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상을 1년이 지나면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1년 이상이면 제한은 저희가 두지 않고 있지만 심사를 할 때...

지금 그 답변은 말이 안 돼요. 기준을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그 적용을 제대로 하겠냐고. 주라고 하면 줘야지. 달라면 줘야 되고. 기준이 있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고 달라고 해도 못 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약에 1년이 기준이라고 하면 안 맞지. 그리고 상이라는 것은 의장상이든 시장상이든 시에서 각각의 상의 대상은 그 기준이 동일해야 돼요. 어디는 1년 만에, 어디는 3년 만에, 어디는 5년 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의장 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을 너무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줄 때 주더라도 정함은 있어야 돼요, 정함은. 몇 년 만에는 다시 못 주도록 돼 있다는 둥, 이게 있어야지 지금 답변 보면 대답이 흐릿해서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국제교류가 지난번에 3,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0만원을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26쪽 이것 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예산을 세워.

저희가 부의장 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평택항 항로 관련해서 개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쪽에 새로운 우호교류 수요도 좀 있고요.

없어요. 항해관련 돼서 없어. 있어도 하지도 않아.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있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교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세우는 거지만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자꾸 세우니까 얘기가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저희가 했던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우호교류 도시도 있고요. 또 향후에 활성화 시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애향장학재단 출연 10억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명칭은 어떻게 됐어요? 먼저 얘기하던데.

저번에 보고만 드린 상태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후속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논의된 것은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향장학재단이 10억 원 증액이 3억 5,000만 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먼저 보고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장학금으로 3억 원을 주던 것을 5억 원으로 증액을 하고 그리고 기본재산 적립금도 3억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을 늘려서 4억 원을 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운영비로 쓰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를 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월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800만 원 정도를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사장님이 쓰시는 건데요. 정액이 아니고 발생되면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월 200만 원인가를 정액으로 주다보니까 논쟁이 된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2,00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하자.

네. 발생주의.

이 10억 원에 대해서 내역을 다시 한 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원탁토론 백서발간인데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됐던 것 아닌가요?

예. 지난번에 2,000만 원 계상했다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00만 원이네?

올해 같은 경우 원탁토론을 3번을 했고 경청토론 2번 해서 이 달 13일 날 한 번이 더 있어서 6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원탁토론회에 참여해서 의견 제시한 분들이 자기가 제시한 의견이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도 하고 싶고 내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각 부처에 피드백 시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올해 것, 내년 것 해서 4,000만 원 기획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울 게 아니라 다음에 3회 추경 정도나 2회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지난번 메르스 백서 하랬더니 온통 시장 사진 올려놓고 그게 백서인지 홍보책자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하는 평택시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것 가지고 온통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도 그래서 이게 아마 삭감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논란됐던 시정신문도 그렇고 메르스 백서도 그렇고 책만 하면 오로지 사진으로 도배하다보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좋은데 그동안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화시켜서 향후에 이용하자. 동의 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 지방선거 끝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워주시면 지방선거 이후에 차후 하겠습니다.

아닐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권한이 없어요. 또 위에서 하라면 해야 돼. 세워지면. 그리고 결국은 4,000만 원주면 2000만 원으로 그동안 2017년도 것 만들고 다음에 2018년도 만들 수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것은 장담 못 하고 그러니까 아예 깨끗하게 다 묶어서 뒤에 한 번 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인 측면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을 지향하겠고요.

저는 동의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깎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게 깎였는데 더군다나 올해에.

교육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부분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6월 달...

하여튼 동의 를 해주셨는데 감사한데요. 이왕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지양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못 믿어요. 그동안 항상 그래 와서 예산 세워주면 다른 데다 돌려쓰고 하는 게 우리시인데 뭐. 이것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꽂혀 가지고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우리시가 상당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좋은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버넌스 토론이다, 원탁토론이다, 이런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이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백서를 만드는 것도 사람위주의 백서가 아니라 내용위주로 가줘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계상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민토론회, 시민아이디어 실행대회 이것도 예산이 대폭 늘어났는데 다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가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개선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민토론회나 시민아이디어 실행비 이런 게 개선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부분도 많고 위원님처럼 우려하시는 말씀도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원년으로 나름 저희는 성과라고 하면 시민들이 관심을 두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차 보완해가면서 말씀 그대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진정성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회단체 지원되는 것 중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단체에 늘어난 게 있고 또 그동안 지원 안 되던 데에 늘어나는 게 있고. 그렇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지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하던 사업인데 여기다 또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기존에 했었던 사항을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는 것이 보건소하고 그동안 태교음악회도 하고 등등 이런 사업들을 해왔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확대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얘기해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하고 여기서는 또 여기대로 하고 서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 할 그런 필요성은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기획을 하는 의도는 이게 행안부에서 새마을중앙회하고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하고 이 운동을 MOU로 체결해서 시·군중에 새마을조직에 권고 사업으로 내려 보냈고 또 저희 시에도 이게 한 자녀 더 갖기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에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가 보건소도 하고 자치교육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는다는 것이고, 자꾸 여러 군데 돼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가는 게 필요한데 오히려 자꾸 벌리니까...

부의장 님 그 사업이 제가 이것 때문에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이 양육하기 그런 좋은 조건에 맞는 태교음악이라든가 가정 내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남녀 그러니까 50쌍, 100명을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결혼으로 유도를 해서 궁극적으로 결혼이 어떤 인구절벽시대에 조그마한 해법으로 제시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시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세울 때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늘어가지고 너무나 사업이 이렇게 오면 이것 감당을 할 수가 있냐고요. 시의회에서 이것 갖고 오면 또 뭐가 어떻다하고. 시는 그냥 올라오면 또 시의회에서 깎았다고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그러다보면 항의하러오고 이런 현상이 자꾸 벌어져서 안 되고 시가 기본적으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정함을 가지고 이걸 해줘야지. 그냥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느냐. 그리고 저는 이 단체도 중복성 있는 것을 통합시키고 단체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가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체마다 조율을 못해. 그것 누가 하는 거냐, 시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계속 여기서 한 게 또 다음에는 다음 단체에서 여기 했으니 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은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것을 자르면 자른 게 서운 한 것이고 안 세우면 안 세운 게 서운한 거예요. 이게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정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신규로 늘어나는 사업이 지금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이 소위 워크숍 행사는 전혀 지금까지 없었고요. 또 하나는 먼저 보고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체육대회를 3개 단체가 통합을 해서 하자는 그런 논의도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통합을 하고자 체육대회 예산을 증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40쪽에 보면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 스마트폰 과다사용예방 교육공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중학교에 가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니까, 단체가 어디죠?

네. 바르게입니다.

그리고 중·고생, 중·고교생 민주시민교육 및 안보견학 이것은 어디서 해요?

자유총연맹에서.

그리고 여성지도자와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가족과 함께하는 안보체험 이것은 어디에요?

예. 자유총연맹입니다.

그리고 각 단체들이 보통은 워크숍이 있고 또 체육대회가 있고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하나만 하다가 다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체육대회 이쪽은 워크숍 이러다보니까 우리도 워크숍, 여기도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다 들어가는 판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지금은 또 이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로 통합하자. 통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각각 체육대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함이. 그게 없으면 이게 계속 통제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이것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야박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동의 를 하고요. 문제는 이게 자치단체별로 또 나름대로의 각 단체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가 됐든 뭐가 됐든 제도적으로 어떤 와꾸를 짤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획예산처나 상급부서 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한 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 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로직업지원센터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아니에요. 1억 3,000만 원인데요. 본예산 이 1억 원이었고 추경에 3,000만 원을..

그러면 1억 3,000만 원에서 배가 늘어나는 것이죠? 형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뭐죠?

기본적으로 잘 아시지만 중학생들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1년을 자유수업이 편제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업무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선교육현장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 특히 지금은 아이들 진로체험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력증원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비 2억 6,000만 원에 교육청 측에서 5,000만 원을 가지고 해서 3억 1,000만 원을 갖고 운영이 되게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 시군 진로체험센터 예산을 보니까 우리시가 전체 31개 시·군 중에 17, 18위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장학관은 예산이 총 얼마예요?

지금 5억 3,400만 원 측정해 놨습니다.

5억 3,400만 원?

네.

장학관 관장이라고 하나요?

네.

뽑았어요?

네.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줘봐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그것? 그냥 지명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모절차 거쳐서 장학관장 선발을 했습니다.

그 공모절차 거친 것 하고 또 선임된 사람 이력하고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평택시가 이런 것을 뽑을 때 말 한마디 없이 뽑고 나서도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뻔뻔하게 갈 수 있는 배짱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장학관이 그렇게 논쟁돼서 시의회에서 몇 번 부결 되고 정말 논란이 됐던 문제에 또 시가 이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갖고 했는데 결국은 해주면 뽑고 나면 아무 얘기 없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필요할 때만 시의회의 의견을 구하려고 하지 의견만 구하면 그때부터는 시의회는 언제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냐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마음은 없었고요. 조례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뽑게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뽑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의도야 없죠.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최소한 시의회에 보고돼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143쪽에 나오는 사무관리비 중에, 이걸 다 보지는 못 했지만 그 중 여기에 우수 입사생 해외연수지원 900만 원 이런 것은 사실상 지금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년을 해보고 다음 연도에 줘야지. 이것 어떻게 하지도 않고 여기서 이것을 뽑아서 해외를 보내냐고요. 그리고 또 애향봉사활동지원 300만 원, 평택시 탐방 정체성 찾아가기 300만 원, 그리고 창의인성취업특강 및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등등 꽤 많이 있는데,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당장 장학관을 개관하고 운영을 바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건지의 여부는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학관 운영이 안정되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데 우선할 때 이런 것 다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획한 의도는 장학관이 단순하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아이들 미래에 대한 책임지는 어떤 기관인 만큼 거기서 프로그램 내용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문학 강좌라든가 그리고 시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어떤 지역에 와서 지역공헌활동 그리고 물론 사감하고 관장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으로 구성된 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그 중에서 공헌도 많고 그런 친구들은 포상차원에서.

그것 다 좋은데 기왕에 장학관을 했으니까 거기에 장학관 운영을 실용적으로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것 맞죠.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치중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측면의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그때도 얘기가 됐지만 장학관을 이용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것은 장학금을 장학관 이용해서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향후에 검토해서 확대해 보겠다고 한 얘기 외에 무슨 대안 이 있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장학관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이런 것을 할 것이면 최소한 장학관을 이용 못하는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어떤 대안 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한 쪽으로 치중됐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을 시가 얘기할 거면 최소한 먼저 문제 됐던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이용 못 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적용시켜 줄 것이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예산에 그런 얘기들이 담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때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장학관 이용하는 사람은 이중혜택을 안 준다. 장학금 안 준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방에도 필요하면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정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장학관을 이용을 못 하는 학생들에게 서울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지방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일정하게 담아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것을 시가 한 번에 얘기할 수가 없으니 최소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용 못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대안 을 만들어 보겠다. 이 정도 했어도 그래도 진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여기다 다 한다고 하니까 여전히 와 닿지 않는 거예요.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 장학관은 학생들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죠. 장학관설립을.

네.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그러면 걔네들은 학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취지는 뭐냐, 얘네들이 외지에서 서울에서 통학이 먼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게끔 장학관에서 잘 학교를 다녀서 공부에 전념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관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쾌적한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그것으로 된 거지, 공부하는 아이들을 여기에다 따로 교육을 시키니 뭐 하니 이중으로 얘네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동아리 지원을 해주니 이런 것은 안 맞는다. 이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 다니는데 좋은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가야지 여기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업 자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김기성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맞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이렇게...

저는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위원님들 지적 사항 동의 를 하고요, 동의 를 하는데.

모든 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 예산세우고, 사업을 해서 예산세우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냐. 1년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또 무슨 사업을 붙여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받을까. 이렇게 자꾸만 나누어 가지고 이런 사업은 학생들한테 큰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대학에서 다 배웁니다. 인문학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하고 걔네들이 충분히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인데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보조를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이걸 장학관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무슨 해외연수도 시키고, 그 자체에서도 또 여기에 선택이 안 되면 위화감 느낍니다. 그런 분쟁의 빌미를 주시면 안 돼요. 무슨 평택시 탐방 이런 것은 뭐 걔네들이 평택시 모르겠어요? 참 이런 것은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은 처음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간단하게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죠. 그 이상은 너무 지나친 그런 간섭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아까 지적 하신대로 어떤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시가 깊이 있게 정책을 입안했거나 제시를 해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기획한 의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숙식이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서 조금 차원을 높여서 기왕에 지역 아이들이고 우리의 자산인 그런 친구들이니까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은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타시·군 장학관을 벤치마킹했을 때도 지금 경기장학관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꽤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저희한테 많이 조언을 해주신 부분이 단순하게 이게 아이들이 먹고 자고 그런 공간보다는...

아니, 걔네들이 먹고 자는 게 학교를 가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는 여기에 와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와 환경이 필요해요.

네, 그게 기본 목표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장학관이 운영이 돼서 정착이 되고 이랬을 적에 학생들도 안정을 갖고 그랬을 적에 이런 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 아이들 아직 입소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계획들을 세워서 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장학관에 들어가는 어떤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특혜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에 끌려와야 되는 그런 간섭도 되는 것이고 강제성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은 이런 쪽으로는 그럴듯한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잘 음미를 해보자고요. 잘 음미를 해보고 아이들한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하여튼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듯이 처음으로 장학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타시·군에 각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자꾸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관 문제. 이게 지금 몇 명이 들어가죠? 여기 전체 학생들이.

150명이.

150명이고 그 밑에 식당을 보면 4,000원, 220명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서 220명은 왜 220명이죠?

예산 추계할 때 한 것인데 4,000원은 기본 단가.

그것은 세 끼를 기준할 때 아침을 거른다든가 점심을 거른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평균치를 따져서 숫자가 되겠습니다.

150명이 있는데 왜 220명이냐고요.

150명이 정원이 맞는데, 세 끼를 다하면 450명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점심을 거를 수도 있고 하니까 숫자가 하루 이용객이 220명 정도라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들 기숙사에서 이게 선택사항이잖아요. 아침만 먹을 것이냐, 아침, 점심 먹을 것이냐, 아니면 아침, 저녁 먹을 것이냐 이런 선택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일단 운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000원은 뭐죠? 학생들은 얼마를 내는 거예요? 4,000원.

이것은 식당운영은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설명 드렸지만 타시·군도 단가 표준을 봤을 때 한 끼당 4,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00원인데 학생은 자부담은 얼마를 하게 돼요?

일부 장학관들은 밥값을 따로 받는 장학관도 있는데 저희는 밥값하고 다 포함해서 월 20만 원입니다.

밥값 따로 관리비 따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선택이 되죠.

그런 입장이라면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고려해볼만한 문제인데 이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계획된 식수인원이 확보와 보장이 안 되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데, 접근방식이 이것 4,000원, 220명 이렇게 잡아놨는데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기숙사 운영하는 현재 스타일이 식비를 별도로 분리해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식생활이 옛날하고 달라요. 세 끼를 꼭 챙겨먹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인이 선택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 위탁업체는 이 돈을 다 받아가고 학생들은 밥 안 먹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남는 밥을 버리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그 업체는 시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을 항상 할 것이란 말이죠. 먹든 안 먹든. 그래서 그 부분은 음식물 문제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반드시 분리해서 그 비용을 학생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식비하고 관리비로 분리하면 얼마씩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지금 식비관리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고 기본 산출근거는 4,000원에 1일 평균 식수 인원 220명 그리고 330일 날짜를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식비 따로 관리비 따로.

분리가 안 되지. 그냥 이것 통으로 했으니까.

분리를 안 하고 통으로 받았으니까.

알죠. 저는 그렇게 관리비와 식비를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안 먹어요 애들이. 안 먹는 애를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운영에 똑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라고 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리해서 산출일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분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관리비와 식비를 분리하고 자부담을 몇 % 할 것인가 이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료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해가지고 한 30만 원 받아서요. 밥은 먹든지 안 먹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여튼 지적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자꾸 죄송합니다만 일부 시·군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산출계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리비와 식비하고 자부담해서 따로 산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현재 대학 재학생한테 자문을 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대학생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이 기숙사생, 홈페이지에 보니까 선택이 1, 2, 3, 4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예요. 4인실, 2인실, 3인실. 몇 인 실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밥도 한 끼만 먹을 것이냐, 두 끼만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렇게 다 분리해서 세밀하게 선택형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이런 로스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자부담은 몇 % 정도 생각 하시는 거예요?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학생. 그러니까 우리.

월 20만 원.

그게 몇% 정도 되냐고요.

전체 운영. 정확히 제가 이해를 잘...

그럼 우리가 이 장학관에 얼마를 내주면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이 얼마를 낼 건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내년 장학관 운영 전체예산은 5억 3,4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세입으로 3억 원을 잡은 겁니다.

그럼 2억 원 얼마가 우리 자부담이 되는 거네요?

시에서 대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2억 3,400만 원 정도.

그럼 애들은 월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그럼?

네.

20×150명이라고 했나 아까?

그게 3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3억 원입니다.

그게 3억 원이잖아요? 그럼 그 자부담하고 해서 식대는 얼마가 나갈 수 있는 것 계산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것을 산출해서.

그것 일단 분리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수입이 줄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50명 이렇게 했는데 실제 모아보면 100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죠.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식대는 분리해서 선택형으로 학생들한테 식비로 따로 받아야만 학생들이 나는 먹어요, 안 먹어요, 한 끼 먹어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합리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을 두 분이 길게 해서, 원래 질문 에 가기 전에 이 식비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하고 원래 질문 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220명도 사실상 이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사실 220명 먹기도 쉽지 않거니와 아까 박환우 위원 말씀대로 요즘은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도 않거니와 문제는 설령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 예산을 2억 9,040만 원에 식당 위탁을 하면 그것 그냥 1년에 주는 거예요. 적게 먹든 더 먹든 줘. 그런데 만약에 한 몇 달해보니까 도저히 이것 너무 많이 먹어서 2억 9,000만 원 갖고 안 되겠더라. 이렇게 위탁받은 데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는 이것 끊어질까봐 또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시의회에 또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때 또 시의회는 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보다 2억 9,000만 원을 줬는데 2억 9,000만 원 보다 훨씬 식수인원 줄어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도 2억 9,000만 원주는 겁니다. 이것은 불 보듯 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식비와 운영비와의 관계를 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시는 뗄 수가 없어요. 왜 못 떼냐면 쉽게 얘기하면 5억 3,400만 원이라는 금액에 3억 원만 수입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왜 20만 원을 걷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식비는 비중이 얼마, 운영비 비중이 얼마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이 가상의 수치라는 것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면 합당한 것 아니냐? 다른 장학관도 그 정도 아니야?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리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식당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 이게 결국은 220명보다 적게 먹었을 때 음식이 버려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나중에 덜먹었을 때도 계속 그 돈을 줘야 되는 것이고 더 먹게 되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 장학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운영되기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활동, 탐방, 정체성 또 해외연수, 그리고 입사생 동아리활동지원, 창의인성취업특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운영을 하고 이것은 내년 말고 후년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장학관이라고 해도 학생들 의지가 없는데 무조건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려면 어느 정도 구성이 돼야 돼요. 또 들어오는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 되는지 등등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부터 이것을 했을 때 제대로 될지 여부도 의문이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장학관 관장은 또 억지로 하다보면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보다는 우선 운영 쪽에 치중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운영이 잘 될 때 말씀하신대로 이런 방법들을 해서 좀 더 장학관 활용하는 학생들이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는 동의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장학관을 이용 못하는 많은 수의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대안 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여기에 또 장학관 개관식, 입소식이 1,000만 원인데 얼마나 거창하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말 그대로 장학관 입소식, 개관식은 그냥 현관에 테이프 커팅하고 가서 내빈 인사하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돈이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냐.

비용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2층에 식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는 풀로 사람이 들어갔을 때 한 50~60명 정도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장학관 개관식 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주변에 시설을 임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장학관 개관하고 입소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까지 해서 꼭 이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영어교육센터 운영비가 7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해서 11억 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뭔가요?

기본적으로 국제교류재단하고 시에서 출자출연 된 재단하고 직원들 급여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1차적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어교육센터는 그중에서도 계약직이나 기간제 그런 형식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국제교류센터 내에서도 보수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기존에 교류재단에 있는 직원들하고 형평성을 맞추는데도 봉급인상이 18% 정도 예상이 돼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맞춘 예산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우리가 뭘 하나 만들면 지금 말씀대로 그런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당연히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국제교류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어교육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센터가 있고 또 다른 재단도 있어. 청소년재단도 있고 복지재단도 있고 각각 지난번에 출자출연에 대한 승인할 때도 얘기 있었지만 각각 우리시가 만든 재단이 성격이 다 다르지만 임금도 다르고 조건이 다 달라요. 이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각각의 부서가 할 게 아니라 전체 기획조정실에서 하든 어느 부서가 하든 전체의 틀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재단에 줬더니 재단에서 센터를 또 줬어. 예를 들어 영어교육센터처럼 다른 데에도 센터가 많죠. 우리시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이 또 여러 개가 있고 청소년재단에서 주는 센터도 여러 개가 있어. 그 센터의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센터를 각 부서별로 여기는 여기에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또 여기는 이렇게 맞추고 이게 맞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재단을 통해서 위탁 돼 있는 센터 또 재단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민간에 위탁 돼 있는 센터. 이런 데를 어떻게 임금체계를 맞춰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은 그냥 땜질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줘도 계속 문제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어교육센터 하자고 해놓고서는 이제는 인건비 맞추는데 우리가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인건비를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계약직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애초에 이 영어교육센터를 만들 때 그런 것을 감수하고 시작했어요. 이것도 국제교류재단이 만들 게 아니었어. 그런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시가 거기에 넘겨 준 것이야. 넘겨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민간에 위탁했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거기 위탁비가지고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재단에 넘겨주니까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단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재단에 센터를 자꾸 주다보니까 점점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본 질의 사업에 문제가 이제 지금은 다른 문제로 연결돼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게 영어교육센터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 각 분야별로 현재의 동일한 표준을 만들기가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비내시나 단가라든가 따졌을 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그 생각은 동의 를 하면서 현재로 봤을 적에는 동일한 것으로 가기가 곤란하다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 할 과제인데요. 각 분야별로 동일한 그런 답이 나오기가 현 제도화나 이런 측면에서는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는...

그러면 이 영어교육센터 국제교류재단에 줄 게 아니라 공모하세요. 공모. 공개경쟁 해야죠. 공개경쟁해서 거기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데가 끌고 가야지. 우리가 이것 만들어서 자꾸 우리가 만든 재단이니까 여기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충 질문 할게요. 사실 센터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오후시간만 한다든가. 활동범위가 시간적으로 똑같지가 않아요. 모든 센터의 업무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국제교류재단에서 거기에 그 직원들하고의 임금체계가 여기 하고는 너무 동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센터의 본연의 업무에 맞춰서 우리가 모든 걸 책정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그 전에는 위탁을 줬었잖아요. 업체 선정을 해서. 왜 그런 식으로 그냥 가야지 그러다보니 이게 활성화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월급 제도를 가다보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기대치보다는 못 미친다. 일부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 수강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처음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못 하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교육센터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선 121쪽에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 운영’이 4,432만 원이 있어요. 이번에 처음 예산이 선 거예요? 올해까지 어떻게 운영했죠?

올해는 하반기에 일부 예산이 추경에 확보돼서 운영했고요. 내년에 1년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남부지역만이에요? 평택시 전 지역이에요?

평택시 전 지역입니다.

대충 개수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가로기가 4,000개소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공모 절차를 거쳐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4쪽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한 8억 4,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공무원 수가 증가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종합건강검진을 올해도 했나요? 올해 안 했죠?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공직자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저희가 격년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증액된 요인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 인원의 추계치를 더 계상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8억 4,000만 원정도가 증가됐다?

예.

그런데 종합건강검진을 공무원이 1,800명인데 1,400만 원을 했어요?

전에는 격년제로 해서 전 직원이 다 했었는데 이것이 건강보험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안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종합검진 안 받는 해는 일반 건보에서 하는 것을 받고요. 그리고 이게 교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1년 마다 최소한 1번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반만 편성하고 나머지 반 인력은 그 다음 연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400명이면 900명이면 반이네요.

예, 전체 대상인원의 반 정도 됩니다.

127쪽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 여비’가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내년에 초청할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관련되는 도시에서 방문 요청이 추가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숙식비라든가 체재비용을 저희가 준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2,000만 원이 적어서 증액시킨 거예요?

예산을 운영하기가 좀 빠듯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오모리나 마쯔야마에서도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137쪽에 ‘시민토론회 운영’ 5,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올해 6,000만 원 가지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원탁토론을 몇 회 했죠?

원탁토론은 3회 했고요. 회당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세웠는데, 사실 경청토론회 같은 경우는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쪽 예산에서 할애해서 그동안 어렵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원탁토론회를 올해는 2,000만 원을 했는데 2,000만 원이 적어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적죠?

전체적으로 행사 기획을 하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통상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서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돼야만 용역사 선정이 쉽다고요?

그리고 경청토론회 같은 경우는 올 예산에 계상이 안 된 부분을 이쪽에서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경청토론회 예산도 아예 이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설명 자료에 보니까 원탁토론을 3,000만 원씩 3회 해서 9,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올해도 2,000만 원 가지고 잘 했잖아요.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139쪽에 보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시던데, 바르게 하고 자유총연맹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워크숍이 새로 생기는 거죠? 지원이 새로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면 지원 액수가 달라요. 회원 수를 대비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새마을 같은 경우는 남·여 해서 2개 단체에 1,200명이고요.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은 900명 정도씩 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은 좀 적을 테고, 바르게도 꽤 될 텐데.

예, 900명~1,000명 수준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전반기에는 행사 진행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면 전부 다 후반기에 행사를 하게 될 텐데 다 몰아서 하려면... 단체가 다르다 보면 아주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은 몰아서... 이번 예산은 일단 삭감하고 새로 계획을 잘 세워서... 어차피 내년 전반기에 선거 때문에 안 되고 하니까 계획 잘 세워서 후반기에 몰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행감 때 보고 말씀 드렸지만,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 때문에도 그렇고 효율성을 봐서도 체육행사만큼은 3개 단체를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는 됐습니다.

내년에는 선거도 있어서 행사를 후반기에 하려면 아주 바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7쪽에 회계과. 일반운영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네.

이것은 2018년도 신규사업이라 1억 5,000만 원이 그게 증가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기기 중에서 복합기라고...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팩스 4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복합기라고 해서 네 가지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복합기가. 이것을 저희가 임차해서 리스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장비가 현재 총820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리스해서 쓰면 대당 한 월 25만 원 정도의 리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이 흑백은 8,000매, 컬러는 4,000매 그리고 소모품비도 리스하는 회사에서 모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2016년도에는 예산절감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 2017년도에는 1억 8,8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3년 계약이기 때문에 행정장비를 리스장비로 대체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한 60대 정도 행정장비를 계속 바꿔갈 계획입니다.

60대 바꾸느라고... 그게 1억 5,000만 원이에요?

감가삼각비 기간이 도래하면...

리스 기간이 2개 다 내년도, 하나는 후년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올해 끝나는 게 없는데 새로 신규로 잡혀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오니까 다른 게 또 추가로...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20대 정도의 행정장비가 있는데, 기간이 도래하면 저희가 새로 구입해서 교체해야 되는 것을 리스로 대체하는 겁니다.

증가분입니다, 증가분.

그러니까 신규로 60대 정도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신규 구입할 것을 리스로 대체하는 겁니다. 예산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9쪽에 ‘비전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공사’가 있어요. 현재 쓰고 있는 비전1동이 옮겨가면 그곳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증축도 하고 그러나요?

1층, 2층은 본 건물이고 3층이 가건물인데, 3층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미화원 사무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 미화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9억 5,6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9억 5,600만 원은 벽체까지 다 털어내고 기둥만 남겨놓고 거의 대수선이에요, 대수선.

글쎄요. 리모델링을 크게 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가지고 전체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닥하고 벽면에 흡음제. 시청 대회의실이 125평인데 바닥하고 벽면에 흡음제를 교체하려고...

바닥은 멀쩡하던데, 뭘 해요?

그것을 한 지가 좀 오래 됐고요.

지저분하다고 또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청사를 계속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행사가 빈번하니까... 그래도 평택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를 치르는 회의실인데... 그래서 바닥재하고 벽면 흡음제를 교체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흡음제는 이해가 가는데 바닥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구)의회 지하교육장 리모델링 및 방수공사’ 이거 리모델링 하지 않았어요?

평생학습센터 회의실하고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한 400㎡ 정도 되거든요? 천장하고 옥상이 530㎡ 정도 되는데 옥상 방수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행정청사 이전계획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수공사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 해도 될 걸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장 님.

업무추진비는 엄청 올렸어요.

업무추진비 편성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고요.

그 기준대로 하는데 작년에 줄였잖아요. 줄였는데 뭘 이렇게 또 올려요? 모자라나 보죠?

부의장 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나눠지는데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본래 목적대로, 그리고 예산편성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한 푼도 없어도 하잖아요. 이거 없어도 다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십시오.

요즈음 이래저래 얘기가 밖에서 소문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문들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무조건 많이 세워서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집행하는 것도 누가 봐도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하여튼 투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편법이에요.

137페이지 중간에 거버넌스 총괄 조정에서 행정운영비에 ‘시민토론회 운영’이 있어요. 1억 1,000만 원인데 약 8,100만 원을 올려서 한 거예요. 물론 시민토론회 운영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보는데, 이렇게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시민토론회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자주 한다고 그래서... 이게 횟수를 늘리는 거죠?

횟수를 파격적으로 늘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계획했던 것은 사실 원탁토론만 계획 했었습니다. 미세먼지라든가 공원 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문제를 다음 주에 다룰 건데요. 지역에 이슈가 되는 현안은 그때그때 포함시키기 때문에, 3개 행사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사실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서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원탁토론 3번, 경청은 예산에 반영에 안 됐던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자에도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내년에 선거 때문에 운영이 잘되겠어요? 내년에 선거 치러지는데.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을 텐데.

내년에 선거라고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추진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향장학관 출원하는데, 이번에 반영을 5억 원 했잖아요.

10억 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출원 5억 원에 농협출원금 1억 5,000만 원 해서 6억 5,000만 원이 출원된 겁니다.

방법론에서 좀 연구해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시가 해주고 나중에 학생들이 받는 제도적인 내부적인 사항은 규정상 어떻게 다뤄서 규칙 을 정해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것은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업체에 다 넘겨주면 부실할 수도 있고 학생들 먹는 게 시원찮을 수도 있고, 즉시즉시 시행조치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

저희 고민이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는 아까 김혜영 위원장님이 경상비 인건비...

경상비도 많이 과다 지출할 것 같은 게 보이니까... 똑같은데, 그래도 많이 보이는 쪽에서는 좀 피해가라.

식당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는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한테 취사선택을 물어서 네가 ‘밥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게 가능하지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는 민간위탁업체도 일정 부분의 이익이 창출돼야 되기 때문에 경영상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장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 고용할 수도 있잖아요. 식당 아줌마를 쓴다든가 조리사를 쓴다든가 직원 채용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 아이들이 먹는 것이 좀 부실할 수도 있고 불만이 토로해도 조정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 학생들이 그쪽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잘 먹여야 되는 것 아닌가.

직영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애향장학관 2018년도에는 성대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평택시민 학생들이 장학관으로 인해서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가 추경으로 전체 예산을 120억 원 정도 출원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다 반영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기로 계획서 같은 것을 세워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꼭 서울에만 해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가 여건이 된다면 계획서 같은 것을 해서 어느 정도의 지방에도...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과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람, 그다음에 지방과 서울 가는 자의 차이점을 감안해서 용역비를 넣어서 용역 정도는 해줬어야 되지 않나. 지금 즉시 반영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가야 할 방향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반영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말씀이시고요. 올 1년은 서울장학관을 운영해서 장단이나 발전방향이 어떤 건지...

장점이야 좋죠. 생활하면서 단점이 발견 되는 건데 그런 것은 보완하면서 가지만, 평택시 전체 대학생들이 진출하는데... 1만 몇 명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죠? 그러면 멀리 부산 같은 데는 아니어도 집중적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곳.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 수유동 쪽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잘 발굴해서 했는데, 지방에도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곳도 소홀하지 않게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된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평택시 제도적인 장학제도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으로는 대전권하고 청주권이 우리시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특히 청주가 많은데요. 지방장학관 개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서울장학관 개관이 되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 쪽은 물가라든가 방구하기 등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 서울 쪽으로 간다고 해서 부잣집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도 갈 수 있다고요. 아들딸들을 보낼 때 공부는 잘 해요.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당초 가지 말라고 제도로 막아놔요. 방 구하기도 힘들고. 사실 그런 것은 부모가 할 짓이 아니에요.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좋다는 거고, 이 제도로 인해서 지방에도 할 수 있는 용역이라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 민원토지과, 상생협력과 소관 및 계속비에 대해서 질문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54쪽 체육진흥과요. G-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 2,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설명서에 보니까 필드하키 육성한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에 하키부가 있는데, 과거에는 평택여고 출신들이 그쪽으로 선수 영입이 돼서 운동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학교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현재는 선수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중하고 여고하고 체육동아리라든지 토요하키교실 그런 것으로 해서 선수층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경기도의 정책적인 차원입니다. 저희가 한 사람한테 인건비 2,700만 원 대고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사람 지도자를 2,700만 원 대서 2명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지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에 있는 필드하키 구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지원하고요. 운동을 하고요. 또 소사벌 하키장도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평택 여중도 필드하키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중은 특별하게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자체 동아리 식으로 학생들이 몇 명이 참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고에 하키팀을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중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55쪽에 격년제로 ‘읍·면·동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 읍·면·동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죠? 올해는 시민 체육대회를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 지원이 2억 9,700만 원이니까 22개 읍·면·동을 하면...

1,350만 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없어요?

대회가 끝나고 일부 읍·면·동에서 ‘인구가 좀 많은 데는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읍·면·동에 ‘기본금 얼마, 인구 얼마’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각 읍·면·동에 1,000만 원, 1,000만 원 하고요. 출전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어떤 팀은 하나 정도 출전하고 선수 구성이 안 되니까... 어떤 읍·면·동에서는 전 선수들이 다 하고... 선수들이 출전하려면 사전에 훈련도 해야 되고 유니폼도 사서 맞춰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든다고요. 요새는 옛날처럼 스폰 받으러 다니기도 어렵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걷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차피 다 출전 하는 거니까 기본은 1,000만 원이 됐든 딱 정해주고, 거기에 출전 종목 수에 따라서... 좀 경비가 많이 드는 종목을 출전할 때는 얼마, 이렇게 차등을 둬서... 출전하는 종목 수에 따라서 1,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곳은 1,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교육기관 보조사업을 하는데,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3억 5,000만 원은 어느 학교에 하는 거죠?

송탄 제일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정 절차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서 몇 개가 되면 저희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순위가 정해지면... 금년도 2월 달이죠? 이것을 도를 통해서 문화체육부 그쪽으로 올려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운동장은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청 들어오는 학교는 많이 있나요?

기존에 학교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일부 학교는 노후화 됐거나 아직 신청이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해서 빠짐없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인조잔디 깔은 게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걷어낸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2개의 학교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친환경소재로 나와서 KS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빠진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해서 최대한 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교체해주고요. 이것을 시공할 때 시에서도 감독을 잘 해서 기초부터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이 내려오면 교육지원청으로 교부해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학교도 짓고 그런 시설파트가 또 있기 때문에, 시설파트에서 잘 관리감독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계획을 보니까, 남부 쪽에는 운동시설 확충할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한데?

저희가 이월사업이 9개 정도가 있어요, 아직 추진 못 한 게. 그 중에서 신대레포츠구장에 주차장하고 도로 저기가 있는데,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해주셔서 세무서하고 그쪽 부지하고 그런 부분을 기초 초안을 만들어서 중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유천동 그쪽은 중기계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북부, 서부에도 실내체육관 계획이 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남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없잖아요. 소사벌 지역에 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과장님이 그것을 얼른 추진하셔서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유천동 것은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선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바로 세워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로 세워주세요.

초안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1차 추경에라도 용역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중간에 초안 잡아서 남부지역 의원님들께 말씀 드리고, 나중에 2차, 3차 논의하면 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생협력과에 내년에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수행비( 참고인 수수료, 변호사 출장비 등)’가 3,000만 원 이상 잡혔는데요. 올해까지 예산이 없었나요?

예,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송이 정체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 헌법재판소장님까지 다 임명되고 헌펍재판소가 전원 구성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결정 나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아마 내년쯤에는 헌재 건은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해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 7,400만 원 정도 증가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작년에 수당을 1만 원을 인상했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로요?

2만 원이었다가 3만 원으로 인상했는데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 수당이요?

예,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통장들은 얼마씩이죠?

지금 5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이잖아요.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들? 통장들 회의 참석수당 2만 원 아니에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죠? 2만 원 월2회 해서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3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경기도 내에서 모임을 갖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가 회의수당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3만 원으로 올림으로 해서 31개 시·군중에서 19번째 정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152쪽. ‘2018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 관람 지원’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지원해요?

이것은 평창올림픽 활성화를 위해서 문체부하고 평창조직위원회에서 「공직 선거법」하고 다 검토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타 시·군도 올리는데... 저희 계획이 저소득층하고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분들을 선발해서...

그 분들을 평창올림픽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하자?

다른 시에서는 관람권 외에 버스 임차료하고 식비까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기왕이면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계층들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불우이웃 돕기 차원에서...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우리시는 다른 데보다 비교하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 잘하는 게 없네요. 다 부족하네요. 수당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네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다른 시·군 자료를 받았습니다. 버스임차료하고 식비까지 계상한 데도 있지만 저희는 예산만 투입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어려운 계층을 같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야말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고 할 때도 잘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2018 월드컵 거리응원전 지원’ 내년도에 러시아 월드컵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4년 전에 얼마였어요?

4년 전에는 7,300만 원 했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적은 것 같아서...

7,300만 원에서 6,000만 원 올리고 뭘 적은 것 같다고 해요?

처음에 빔프로젝트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요즈음 응원전 방식이 LED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9월 말에 예산변경을 통해서 올린 사항인데, 내용을 파악해보고 빔프로젝트로 할 건지 아니면 LED로 할 것인지 금액 차이는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나?

분석 좀 해서...

분석을 잘해서 왔어야지, 지금 와서 분석한다고...

과거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몇 군데에서 해요?

권역별로...

3군데?

예. 날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예선이 세 경기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예.

그렇게는 어려울 걸요?

경기 일수랑 날짜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 좀 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체육관이라든지...

‘시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 2,000만 원, ‘의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1,000만 원 했는데, 늘리는 것은 뭐예요?

대회를 하다 보니까 보통 시장기나 의장기 한 500만 원 정도 기준금액을 줍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경기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있는 경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준다?

예. 동호인 수가 점점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회를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대회만 가지고 포함해서 하는 건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동호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회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저는 이런 데는 돈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에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왜 어렵냐면, 실제 읍·면·동 체육대회 할 때 읍·면·동으로 하든 전체가 하든 사실 그 돈 가지고 감당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다 도움을 받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특히 지역이 도움을 받을 데가 많은 데는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다 읍·면·동장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번 금액이 1,200만 원, 1300만 원, 1,350만 원까지 갔는데... 우리시가 시민들과 함께 대규모로 하는 행사 중에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건 엄청 아까운가 봐요. 예전에 메르스 문제 때문에 체육대회 다 준비했다가 취소돼서 다시 했잖아요. 그때 읍·면·동마다 200만 원인가씩 지원해줬어요. 그것도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죠. 이미 준비해놓고 나서 못 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주게 됐는데... 사실 체육대회 준비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요구 안 해요? 다른 것은 요구하면 다 해주는데 왜 이것은 안 해줘요?

체육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행사성경비가 3억 원이 넘어가면 경기도에서 행사성경비에 대한 타당성심사를 받아야 돼서 그런데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없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체육대회 같은 경우가 전체 하는 체육대회, 읍·면·동만 하는 체육대회 다 모으면 제일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이 행사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죠?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한 고민만 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5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몇 개의 전국대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전국대회는 이미 했던 거니까 한다고 치고, 5,500만 원이 늘어나는 것 보니까 여기에 또 2개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밑에 것 2개가 느는 거죠?

‘슈퍼오닝배 전국 유소년축구페스티벌 개최’하고 ‘전국 줄넘기 한마당 개최’하고.

줄넘기 한마당이야 500만 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유소년 축구페스티벌 개최하는 것 5,000만 원.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벌써 꽤 오래된 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 올려 달래도 안 올려줘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턱턱 5,000만 원, 6,000만 원씩 해줄 수 있는 건지.

이것은 전년도에 슈피오닝 배드민턴...

아니, 배드민턴 말고.

그래서 합병이 돼서 4,000만 원 증액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슈퍼오닝배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같은 경우... 작년에도 한미 포켓볼 대회, 베드민턴 대회 이런 것 때문에... 전임 김이배 과장님, 그때 기억하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지난번에 했던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민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은 한 번에 턱턱 몇 천만 원 씩 이렇게 반영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시·군에도 유소년 축구대회를...

아니, 그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소년들도 다른 시·군에 가서 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축구협회에서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축구협회에서 요구해서 하는 거죠?

몇 번 계속 요구가 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데.

유소년에 대한 축구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저희들도 그런...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꾸로 유소년클럽에서 운동장 사용하는 데에는 이래저래 제약을 걸어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희가 체육단체를 통합을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저희가 서너 번 만났습니다. 유소년 축구도 만났고, 그 친구들도 저희 사무실에서 저기했는데... 당분간은 저기지만 앞으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축구협회에 유소년 분과로 들어와서 제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자고 해서 의견은 많이 조율됐습니다. 단, 유소년 단체가 9개 단체가 있는데 자기들이 분과위원회 정관 비슷하게 해오겠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당장에 약간 그런 것은 있지만 경과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대회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그렇고 신규로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계획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슈퍼오닝배 전국 족구대회’ 아주 어렵게 1,000만 원 늘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래전부터 1,000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서 올렸네요?

회장님께서 총무하고 같이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었어요.

네.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에 39억 4,000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단계는 어디까지 왔어요? 설계 다 마무리 됐어요?

설계가 한 90% 정도 됐고요.

언제 끝나요?

원래는 12월 9일이나 10일 정도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단계가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었어요.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설계 기준이 하나, 하나 나오지 않아서 조금 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지를 시켜놓고요. 저희가 행자부에 조건부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행정절차를...

그거 설계한 것 좀 별도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서부실내체육관 전체 예산중에 지금 얼마가 확보됐어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얼마 확보를 한 건지...

네.

‘현덕축구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확정이 돼서 이번 3억 원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할 거라고 보여요.

설계 의뢰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그래서 이거 할 때 진입도로 문제도 그렇고, 진입도로도 현재 현덕면사무소에서 복지관 앞으로 나오면 또 도로로 연결되는데 나오는 데 있죠?

네.

그 도로에서 나오는 쪽에서 연결이 돼야지. 안 그러면 또 이게 도로하고 계속 삼거리 체계, 사거리 체계가 자꾸 만들어지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하고 나서 한번 가봤어요. 현덕면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도로에서 용수로를 비켜서 약간 방향만 이렇게 하면 그리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안 하면 위로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면 또 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통흐름이 안 좋아서 거기서 나오는 길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사거리 체계로 해주는 게 맞겠다 싶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시설결정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운동장도 이게 축구장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계하고 용역 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 때 제대로...

네,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충소프트볼장 시설개선 사업’이 인조잔디죠?

네, 그렇습니다.

조명탑은 지난번 3회 추경에서 확보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소프트볼하고, 리틀야구도 활용할 수 있도록...

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16쪽 ‘소사벌레포츠타운 제설기 구입.’ 이건 제가 요청을 해서 이미 서부 쪽에 1대가 있는데 늘리는 거죠? 그래서 4대가 소사벌레포츠타운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설기가 사실상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을 밀어대면 인조잔디 깔아놨던 충진재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파손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사벌레포츠타운에 하고, 또 다른 데도 또 점차적으로 효과가 완전히 증명되면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없는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첫 번째는 신당야구장 문제에요. 지금 산업환경국장으로 있는 이계인 국장이 체육진흥과장을 할 때 신당야구장에 조명탑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다가 야구통합문제가 되면서 일시 다 중지 시켜버렸어요. 꽤 오래 전 얘기죠. 이제 야구통합은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죠?

네, 최근까지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될 때까지 마냥 이렇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제가 그쪽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조명탑보다 더 급한 게 있다고 해요.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 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조명탑도 조명탑이지만 먼저 그쪽에서 요구하는 우선순위가 그것이라면 그쪽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 나가서 자세하게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하실 때부터 얘기했는데 평택대학교 족구장.

네.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저희한테 1차적으로 장소를 물색을 해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 자리가 평택대 경계인데 연립주택이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소사벌레포츠타운 그라운드골프장도 어르신들이 새벽 같이 나와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연립에 있는 사람들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주기적으로 민원을 넣더라고요. 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연립 주변 같은 데는 되도록 피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는 장소로 물색을 해보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구장은 평택대학교를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쪽에 운동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택대학교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평택대학교에 족구장을 조성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도 쓰고, 우리 시민들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추진됐고, 이것을 제가 제안 을 했었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학교하고 이거 협의하다 세월 다 갈 것 같아요.

제가 내실 있게 서로 긴밀하게 해서 빨리 위치선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가 있었지만 한 코트해서는 안 되고 두 코트는 돼야 된다는 것하고, 한 코트하면 ‘학교가 쓰네, 시민들이 쓰네.’ 이러니까 안 되고, 두 코트 정도 해서 학생들도 쓰고, 우리 시민들도 쓰고 이렇게... 그걸 빠르게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165쪽 ‘민원발급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별도 자료 주시던데, 금곡우림아파트에 설치가 되면 언제부터 운영 돼요?

예산 책정되면 저희가 2월 달에는 추진을 할 거예요.

상생협력과. ‘찾아가는 마을서당’이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75쪽.

이게 성인문해교육을 하는데 마을 별로 한 장소에 집합시켜서 하다보니까 서로 눈치보고, 창피해서 안 모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모아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한다?

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몇 개 마을을 하는 거죠? 1개 마을이에요?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아닙니다. 5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평택항 경계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대통령 탄핵 문제부터 시작해서 헌재가 다루지 않았잖아요. 내년도는 다루지 않겠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건지...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헌재 재판관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동안 1차 변론을 통해서 얻은 취득된 것을 내부 조율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한 차례 정도의 변론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요. 그래서 담당 변호사님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준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예요?

4회 추경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 금액으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총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승소사례금까지 포함해서 7억 3,700만 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네. 그중에 저희가 착수금으로 해서 2억 4,200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사례비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운 3,000만 원은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거기에 따른 참고인 수수료라든가, 변호사출장비용 이런 것으로 3,000만 원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상생용역 하는 것은 다 끝났어요?

네,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뭐가 나왔어요?

용역결과 나온 것을 저희가 사업을 찾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재판 결과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거라니까요. 지난번에 그거 안 하면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해놓고 막상 해놓으니까 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게 용역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보여요.

변론자료에도 참고가 됐고요...

상생용역이 변론자료하려고 참고한 게 아니고, 그 용역이야말로 소송은 소송대로 하지만 ‘아산·당진·평택이 뭔가 경계분쟁으로 해서 틀어졌던 것을 상생용역을 통해서 뭔가 한번 상생해보자.’ 이것이었지 무슨 변론자료를 만들라고 그걸 했어요. 막상 해보니까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진·아산·평택을 묶는 무슨 광역도시? 이런 얘기를 그때 했는데 그게 되는 거냐고요. 그 상생협력결과 나온 것 예전에 준 거 같은데...

네, 다 한 부씩 나눠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 6,040만 원에서 올해 1억 1,600만 원이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중간쯤에 보시면 올 2회 추경 때죠, 워크숍 3,300만 원 부분이 사실은 올해 7,250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던 부분이 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게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