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류보선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7일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남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 석으로 이동)
보선
류보선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3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김혜정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남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 직무대행, 허남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간사로 강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 발의의원 및 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와 답변, 토론,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을 맨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은 맨 마지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정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혜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의원
김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56호 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6호 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면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시행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혜정 위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계룡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계룡시 리·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계룡시 리·통장 개발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리·통장 자녀 학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리·통장 개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일괄 상정된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41호 계룡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43호 계룡시 리·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계룡시 리·통장개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6호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입니다. 리·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진작에 했어야지요? 그 동안에는 왜 못했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마 만큼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러신 건가, 왜 그런가......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
보선
류보선위원
여기에 보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그 전에도 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다른 단체나 이런 형평성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다른 지자체와, 그래도 우리 시만큼이라도 조금, 여기는 국방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시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셔 가지고 이·통장님들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6조 제1항에 「리장」을 갔다가 「이장」으로 고치는 것은 당연히 고쳐지는 것인데, 「국내연수」를 「연수」로, 「이·통장의 국외연수」를 「이·통장 체육대회 및 연수」로 했는데, ‘국외’자를 왜 뺐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연수 속에는 국외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 위에 또 국내연수도 있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각각 이 내용이 틀립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내용이 틀려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에는 우리 시장의 권리이고, 4항은 중앙부처 충남도의 계획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틀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것을 ‘연수’로 고치는 이유는 솔직히 얘기하면 해외연수도 한 번씩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실 하는 것 같은데, 왜 ‘국외연수’라고 있는 것을 그 ‘국외’자를 왜 빼나 해서 그래서......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연수에는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문제는 없지요.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계룡시 리·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요. 그 이장, 통장님들이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성적우수학생, 예체능 특기생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푸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전체 학생......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안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남영
허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리·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리·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위원
마음이 좀 급했던 모양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범위를 성적우수학생, 예체능 특기생들에 제한 두던 것을 더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어쨌든 이로 인해서 우리 계룡시 이·통장님들이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조금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으면 싶고요. 한 가지 좀 뭐지요. 비교를 하자면, 신도안면이 항상 우리 이·통장님들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경우의 수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신도안 이·통장님들한테는 이 조례의 혜당이 어떻게 됩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요. 특히, 신도안면 같은 경우에는 더 넓어진 것이 새마을 부녀 회원들이라 새마을 그 장학금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도 받을 수 있고, 새마을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애향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사실은 신도안이 더 높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러니까 신도안면은 이·통장님도 하시지만, 새마을 부녀회도 겸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더 경우의 수가 넓어지는 거네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분들은 어쨌든 이동이 좀 잦으면서 변화가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2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장학금은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그 신도안면에 있는 이장님들이 조금 더 불이익을 받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래도 1년 이상은...... 물론, 저기 이장님이 되어 가지고 바로 이사하는 경우도 때로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1년 이상은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군의 특수성을 약간 감안해 주시는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장학금을......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 장학금을 줄 때 전년도에 받은 학생은 이번에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없지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이제 많이 밀려 가지고,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제한을 두는데, 대상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시는군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촘촘하게, 그 사안이 되지 않으면 자칫 밀려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것이 이·통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많은 부분의 제약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리·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리·통장 개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개발위원 자격은 어떻게 있나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이제 크게 자격은 그렇게 제한 두는 사항은 없고요. 이제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기타 그분 외 중에서도 식견이 있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노인 회장님은 대상이 돼요, 안돼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뭐, 되실 수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조례가 있나요? 노인 회장님......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위원회 구성조례 제3조에 보시면 위원님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 회장님도 가능합니다.
강흥식위원
이 조례 전에 혹시 개발위원회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어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이 조례 개정 전에요?
강흥식위원
예.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초대의원 시절에 노인 회장님을 같이 자격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대의원님들이 ‘노인 회장 안 된다’해가지고 노인 회장을 뺐었거든요? 그 뒤로 제가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그 조례를 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 조례 구성 그것으로 봐서는 노인 회장님도 원하시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더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리장’을 ‘이장’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통장’을 ‘이장·통장’으로 ......
강흥식위원
예, 이장·통장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 조례 제5조에 보면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앞전 그 조례에......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페이지에요. 그 개정안에 계룡시 리·통장 개발위원회 조례라고 있어요. 운영 조례...... 그리고 1조에도 리·통개발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장·통장으로 했어요. 이거,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우선,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됐고, 주요내용에 제명을 변경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는 계룡시 리·통개...... 아!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제명으로 리·통개발위원회 이것은 현행법에 관련이 없다고......
강흥식위원
아니,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정안에 ‘리’가 들어갔잖아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
강흥식위원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저기 이장·통장 이렇게 부를 때는 이장·통장으로 하지만, 같이 쓰게 되면 리·통으로 써야......
강흥식위원
아니, 개정을 안했다면 그래도 되지만, 개정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아! 내용 중에는 이·통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했고 이 사항은, 제명은 이·통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장·통장 명칭을 안 부르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확인 후) 행정구역상은 위원님! 리·통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이장·통장을 부를 때는 이장, 통장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아래부터는 이·통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왜 위에만 리·통으로 했는지......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리·통은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이지, 이장·통장을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은 리·통으로 쓰고, 이장·통장을 부를 때는 이장·통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도록 법제처에서 권고된 안입니다.
강흥식위원
예, 알겠고요. 그 개발위원회 자격 좀 자료로 주세요.
연우
김연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리·통장 개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계룡시 애향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8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한현복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47호 2018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면서, 의문사항에 물음을 주시면 해당 사업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상정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47호 2018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 주셨듯이 우리 계룡 상록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업비가 25억이잖아요? 그 중에 국도비가 25%, 그렇지요?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우리 어린이감성체험장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추진과정 한참 또 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26억,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육이나 어린이 아동수당도 주려고 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서 어린이감성체험장 이거, 특별교부세나 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시비로, 우선은 총 사업비가 26억이고, 이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1,600만 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여튼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 내후년 정도 해서 시행연도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금액은 지금 단정은 못 하는데, 저희들이 필히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예, 어쨌든 어린이감성체험장이 잘 조성이 되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것에는 순액 시비가 아닌 특별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 어려운 계룡시 제정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성체험장...... 혹시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한 번 접근해 보셨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
강흥식위원
도비 확보를 위해서......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은 못했어요. 그 뜻은 왜 그러냐면 그 동안 이 사업의 구상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그 구상 자체를 보면 2015년도부터,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고 한데, 그때 기본계획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계획보고라든가, 또는 타당성 용역, 이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 확보가...... 그때는 사업 시기가 좀 불투명했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것인가, 다만 그것만 정해놓았지, 그 시기를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하는 것으로 확정을 됐고, 또 그런 뜻에서 내년부터 2019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 하면 도의원님들이 2018년도 예산편성에 마을 경로당이나, 우리 노인지회, 그런 곳은 지금 도비가 투입이 됐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점은 전혀 도의원님들하고 공감을 갖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제 도의원님들은 물론 저희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지만, 그보다는 또 그분이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또 뭐 노인 어르신이 됐건, 다른 것이 됐건, 그분 나름대로 활동하다 보면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측면에 주력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됐든, 무슨 경비가 됐든, 아직 내년에 용역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원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아무튼 어린이감성체험장이나 상록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정말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같이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서 저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는 전액 시비네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도 솔직히 저희는 좀 그래요. 여기가 작은 시이고, 우리의 예산이 그렇게...... 참 다른 시·군만 못한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정말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뒤에 또 추가적으로 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국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시설은 LH에서 들어오는 30억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 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LH에서 들어온 것하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 다음에 또한,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솔직히 인구가 좀 늘 것으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폐기물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이런 폐기물시설을 저희가 미리 마련하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올 만한 예산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인구가 늘어나면 처리시설을 할 때 더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재원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자원 순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설치해야 돼요. 그것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시비로도 좋지만, 도비와 국비를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실은 저희가 무엇보다 걱정을 하는 것이 이런 시설이 많고 풍족하면 좋겠지만,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 시에 있는 재산이 늘어가는 것은 좋지만,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이 늘어가는 게 좋지만,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고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 감성체험장, 실장님! 다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2015년부터 우리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했었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백하영 실장님부터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요. 어제께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노인회 여기 사무실을 갔을 때도 너무 그것도 급히 생각하느라고 지금 또 그렇게 되는 싹이 났어요. 이번에 그곳에 예산을 얼마 저기했었지?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 어디......
보선
류보선위원
여기 노인회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거 3억2,600만 원이요.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감성체험장도 이왕 하실 거면 그때 당시 용역준 것도 다시 검토를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체험실, 문화예술 체험실, 야외 체험실, 이렇게만 했는데, 다음에 가게 되면 또 이것이 잘못되어서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그 짝 나지 말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교부세도 사실상 2015년도부터 했었으면 지금 어느 정도는, 얼마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실장님이 와서 그렇지만 그 전부터 지금, 2015년부터 이렇게 왔으면 이것이 잘못된 폐단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다시 저렇게 밟지 않게끔, 순서 안 바뀌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감성체험장은 내년에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이 보다 더...... 그 여건이 맞는다면 조금 조정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전 백하영 실장도 그렇게 예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실장님이 또 가면 그렇게 된다고...... 이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니, 그때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안했고, 그때는 방향만 설정했지만......
보선
류보선위원
용역을 줬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아니, 그때 용역은 줬지만, 그때는 타당성조사 용역이지, 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다시 그렇게 안 되게끔 잘 좀 해줘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성체험장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계룡시에 감성체험장 운영이 당장 꼭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것이 다른 시·군을 보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인근에 논산 같은 경우도 유사한 그런 상상마당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전도 좀 있고, 천안도 어린이체험관이 있는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록어린이집이 지금 금암동에서 이제 광석리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그 앞에 같이...... 물론, 부지는 저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입주하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런 시설은 어린이를 위한 투자라든가, 미래 인재를 위한 투자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이전...... 어린이집 이전할 때 감성체험장도 완공을 해서 그곳에서도 이용하고, 마찬가지로 그곳은 별도로 저희가 위탁을 할지, 또 때에 따라서는 직영을 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그때 자세하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만들어서 ......
남영
허남영위원장
어린이감성체험장이 시비 100%인데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것이 조성이 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 방법,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입장료를 어떻게 받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직영을 할 경우에는 연 약 2억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제 위탁할 경우에는 약 3억6천만 원 정도 해서 약 1억 정도가 위탁을 하면 더 들어갈 것 같고...... 직원은 하여튼 5~6명 정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5~6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국공립어린이집과 감성체험장을 함께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조성을 그 부지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조성을 하신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배후시설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계룡시 전체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살펴봤을 때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원생과 대비해서 부족한 실정인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지금 현재 유치원은 저희들이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향적산 치유의 숲 종합발전계획도 용역하고 계시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다음에 2030계룡시 종합발전계획도 이제 용역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 결과를 보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해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글쎄, 그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안 해봤고 다만, 감성체험장이라든가, 상록어린이집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추진과정을...... 타당성조사라든가, 공유재산심의라든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당장에 바꾼다는 것은 하나의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지휘부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다시 한 번 숙고할 문제이지, 그냥 한 번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것은 2015년 때부터 계획이 되어 왔었고, 또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럴 때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의회에서 그 간담회 때나 이럴 때 보완사항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기간 동안 검토해 왔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 전액 들여서 감성체험장을 운영하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조성을 하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계룡시 전체 향적산 개발과 마찬가지로 종합발전계획에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고 짚어보고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게 그렇게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보류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과 함께 실행하는 것이 어떤가 해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자체가 언제 또 될지...... 왜냐 하면 향적산 치유의 숲은 또 현재 우리 여기 도곡리, 지금 입지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그 구역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이 과연 치유의 숲, 그 산, 우리가 농림과에서 매입한 산자락, 아니면 산에 위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향적산 치유의 숲 말고 향적산 치유의 숲 전체의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그 용역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적산과 관련한 도곡리나 이쪽 전체 다를 아우러져 감성체험장도 우리 계룡시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감성체험장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어린이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입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뭐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필요는 하겠지만, 우선은 우리 시가 현재 필요한, 우리 시민들의 자녀가 우선 필요한 것이 먼저이고,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기가 허브화가 되어 가지고 이 근방 충남이라든가, 대전에서도 와서 우리가 그분들도 받고 뭔가 좀 그런 아동복지, 아동체험에 대한 허브화가 된다면 좋겠는데, 그것은 시간적인 여유, 시간이 필요하고 또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 양면성이 있지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향적산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2030계룡시 종합발전계획의 용역이 내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실·과들이 함께 협업하셔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토의를 하셔서, 이것을 좀 보류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그것이 2015년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와 이런 보고를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고, 그런 뜻에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보류한다,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의사직원과 의사진행 협의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세 분이 같이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감성체험장하고 상록어린이집하고 이것이 지금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공유재산 이것이 예를 들어 통과가 된다면, 상록어린이집이나 감성체험이나 그곳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되지요?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예,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곳에 감성체험장을 하기로 했으니까 감성체험장 하나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어린이집은 그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검토는 아직 안 해보시나, 그 생각을 한 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사회복지실장님 답변 좀 듣고......
덕영
김덕영사회복지실장
하여튼 그 사항도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우리가 밟아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연기하겠다, 또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은 제가 여기에서는 좀 답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감성체험장 그 부지를 매입한지가 여러 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점에서 저는 더 늦춘다면 이 사업이 진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간에도 많은 사업이 지연됐는데, 제 의견은 그냥 이대로 저는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과 의사진행 협의 중) 점심식사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정기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재)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4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348호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계획대로 진행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과장님! 출연금의 연도별 계획을 보니까 우리 총 사업비가 98억9천이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98억9천 중에 사업비는 98억이고요. 재단법인 기본재산이 있고, 9억입니다. 그래서 98억9천만 원......
정기
이정기위원
9천만 원......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9천만 원......
정기
이정기위원
그다음에 국비가 28억......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도비가 20억4천5백......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가......
정기
이정기위원
시비가 20억4천5백......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수익이......
정기
이정기위원
수익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30억이고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다음에 올해 10억4천5백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5억 해야 되고, 후년도에 5억 해야 되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시비는 금년하고 내년도만 출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2018년도, 2019년......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만 하면 이제 시비 들어가는 것이 다 끝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연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계룡시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보선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4시08분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류보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의원
류보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358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8호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저희가 지금 고라니 3만 원, 멧돼지 1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했어요. 청솔모 등은 3천 원이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게 인근 다른 지방자치제에서도 이 보상조례가 있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인근 논산 같은 경우, 전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포획 사체 일부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라도 혹시 있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논산시 조례에는 사체 일부를 꼬리로,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꼬리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도 사체 일부였지만 우리 논산시하고 이중으로 보상금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꼬리로 하고요. 공주시는 일단 고라니만 있는데 앞으로 거기도 멧돼지를 잡아서 보상이 나간다면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는 통일된 사체 일부를 받도록 서로 협조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중복지원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피해방지단 구성․운영이 있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계룡시에도 피해방지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그 저기가 있나요? 엽사들이라든가, 엽총이......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피해방지단 구성요인이 아직은, 자격 대상자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총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야간에는 총기를 지구대에 반납해야 된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실상 야간에 포획을 해야 되는데, 주간에만 총기를 가지고 있다가 야간에 반납하면 포획을 할 수 없어요. 그 점을 관련 해당 기관하고 협의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야생동물 출연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목적이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일단 포획동물에 대한 보상가가 정해진만큼 이것에 대한 관심을 시민분들이 가질 거란 말입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 출연 동물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보통 때 이렇게 그냥 야생적으로 다니는 것에 대한, 포획에 대한 보상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이 야생, 피해 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유해야생동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포획허가에 의해서 잡을 경우, 그리고 자가 포획은 자기 집에 농사를 짓는 것은 자가 포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포상을 안 줍니다. 포획단......
혜정
김혜정위원
자기 집 주변에서 포획한 것은 보상이 안 된다고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요? 그 외에......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까 같이 이제 포획단한테 허가를 내가지고......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했던 것이 포획할 수 있는 그 기간이랄까? 허가가 된 장소라든가, 그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거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건 평소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피해지역을 조사해서 경찰서에 의뢰를 하지요. 보통 약 보름 내지 한 달 정도 그렇게 ......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어느 농가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포획을 그야말로 경찰서에서 허가가 되면 그때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혜정
김혜정위원
조사를 해서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 허가를 내달라고 경찰서에 통보를 하지요.
혜정
김혜정위원
그래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허가가 나오면 그때 잡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것이고, 내가 자가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혜정
김혜정위원
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자가 허가를 신고를 내서, 내주는데, 내 집 앞에서 잡는 것은, 내 텃밭에서 잡는 것은 보상이 안 나갑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 농작물, 그야말로 사유재산 테두리 안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건 피해는 당했고, 그럼 그 동물이 멀리 도망갔을 때 포획을 한다는 소리인가요? 이해가 조금......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충남 15개 시․군이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혜정
김혜정위원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혜정
김혜정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이제 바꿀 수는 있지요. 지금 현재는 안주고 있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그렇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어쨌든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왜냐하면 이 조례를 통과하는 순간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떠한 문의를 해오실 텐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그렇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설명도 해드리고, 또 그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운영되어야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끝에 저도 조금 몇 가지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장소는 내 지역이 아닌, 내 사유지가 아닌 곳에서 잡아야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자가 포획단에 한해서 말씀한 거지요. 내 사유물이 아니고 자가 포획단이 자기 집에서, 자기 텃밭에서 잡은 것은 해당이 없고 우리......
미경
김미경위원
그거 방지......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방지단이 거기는......
미경
김미경위원
잡은 것에 한해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다른 사유물에서 잡은 것은, 허가로 잡는 것은 보상을 해줘야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보상을 해주신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잡는 것은 안 되고......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인들은 허가가 안 나가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게 조금 약간 저희......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게 일반인들은 포획 허가가 안 나가지요. 포획 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포획 허가에 의해서 이것을 주는 거니까......
미경
김미경위원
아! 허가에 의해서......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인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잡아요. 총이 없는데......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청솔모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그건 가능하겠네요.
미경
김미경위원
내 개인적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고라니나 멧돼지는 너무 커서, 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계절도 정해져 있습니까? 잡을 수 있는 기간......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잡을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우리가 한 달 정도, 겨울 같은 때......
미경
김미경위원
겨울 같은 때만 잡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이런 때는 한 달, 두 달, 이 정도로 허가를 내달라고 하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농작물의 피해는 여름철에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그때 잡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무 포상이 없다는 의미이신가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미경
김미경위원
그때도 방지단이 잡는 것은 괜찮......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해주실 수 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1년 사계절 다 보상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이게 고라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유해조수잖아요.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잡다가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다쳐서 보상은 그건 없고, 사망했을 경우......
미경
김미경위원
다쳤을 때는 오히려 더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사망했을 경우는 5백만 원 정도......
미경
김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사망위로금이 나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이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좀 있어서...... 누구나 잡았을 때 가능했으면 좋겠고, 아무 계절에나 또 상관없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잡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럴 때도 치료비 정도는 저희가 해주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심사숙고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세부적인 것은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예, 특이한 사항은 없고, 2018년도 예산안이 편성되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류보선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정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353호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계약 심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셔서 우리 시 미래이자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향상과 급식관리 지원을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여 영유아계의 건강증진을 위한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3호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이렇게 나와 있고 제출이유 네 번째 줄에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좀 파악하셔서 용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서정권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49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49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위원
김혜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이 됐네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기업에 따라서 근무자가 관외에서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아! 그렇지요. 우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3년 이상......
혜정
김혜정위원
3년 이상 있음으로 해서 그 이후부터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한번만 딱......
혜정
김혜정위원
한번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아! 그 예산액은 얼마나 추정합니까?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우리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지나면 그때 1번, 60만 원......
혜정
김혜정위원
아! 60만 원......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세대 전원이 왔을 때는 3백만 원......
혜정
김혜정위원
예, 3년 후에 6백만 원이 해당이 되는 거네요?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그 정확한 액수를 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세겸
김세겸지역경제과장
예.
혜정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계룡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정광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정광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계룡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351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 계룡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1호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계룡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5시03분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미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55호 계룡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5호 계룡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치매 관리 사업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더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치매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김미경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계룡시 치매주간보호소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 업무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2호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이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직영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치매노인주간보호소는 위탁을 주려고 하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환자 한 분이 양쪽으로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양쪽 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치매주간보호소는 그러니까 등급외자가 다니는 곳이고, 치매안심센터는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안심센터입니다.
강흥식위원
안심센터는 등급을 안 받은 환자가 올 수 있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등급을 받지 않고 의심스러우면 오셔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 드리고, 관리를 하는 운영센터입니다.
강흥식위원
치매진단을 받은 분들은 여기에 못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치매등급을 받으신 분은 여기에 참여할 그런......
강흥식위원
자격이 안돼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자격보다 그런 기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안심센터는 말하자면 치매환자가 오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매가 의심스럽다든지, 예방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곳에 무슨 의료장비 같은 것이 갖춰지나요? 아니면 그냥 인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봐서 저기를 하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1주일에 1번이라든지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이 환자 검사라든지, 이런 한 것을 의뢰해서 그곳에서 상담해서 병원에 의뢰하실 분들은 병원으로 의뢰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강흥식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최종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무한이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인원은......
강흥식위원
그냥 그곳에서 프로그램대로 운영하는 것을 따라가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치료받고 오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인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는 그러니까 치매가 등급받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흥식위원
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인데, 치매안심센터가 각 지자체마다 프로그램을 각기 조금씩 다르게 지금 시행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룡시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전국 공모사업과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그 다음에 지금 치매노인주간보호소, 이런 것을 지금 다르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전체를 두고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운영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계룡시가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계룡시 만큼은 노인 어르신들께서 치매에 대해서, 또 치매환자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더 이상 그 치매 케어를 하는 가족으로써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노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안심센터 기능을 제대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폭넓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저희가 12월부터 간호사 인력을 2명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치매노인주간보호소에 계시는 치매 어르신과 치매안심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이 대상자가 양쪽에 분리되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통합된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계획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치매노인주간보호소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의안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시는데,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같이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계룡시 치매노인주간보호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락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락 의장님을 대신해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신 김미경 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미경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허남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357호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서태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서태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357호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센터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비 농업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발의하신 분이 따로 있으시지만, 이 조례를 검토하셨는지 몰라도...... 그러면 현재 농업인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규정이 농업인, 비 농업인을 구분하지는 않고요. 도시 근교에서 어떻게 농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농업과 도시농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농업인도 도시농업 쪽에 참여할 수 있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면적 제한은 있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지금 농업인에 대한 법적 규정은 3㎥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규정도 없고, 실내 원예라든가, 옥상 원예라든가, 또 공원 원예, 모든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면적 제한도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제 지원하는 조례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흥식위원
지원하게 되면, 글쎄요.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시설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개개인이 ‘뭐가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단체가 구성되었다든가 했을 때 그 단체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든가, 현재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쪽에 공고를 내가지고 텃밭상자를 보급한다든가, 또 그와 관련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텃밭농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나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흥식위원
그러면 친환경 이렇게 하다 보면 질소성분 같은 것, 또 농약 살포 같은 것, 좀 지양해야 될 텐데......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이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판단 하에 이렇게 올바른 농약 살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제 주변에도 텃밭 겸 이렇게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을 수료하면서 이제 농약을 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곳에 가을에 피는 뭐예요? 국화 말고 냄새 많이 것...... 그것도 막 심고 하더니, 봄에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 장마 한 번 지고 나니까 그냥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밭을 묶혀 버리고 그런 점이 문제인데, 하여튼 잘 하시리라 생각되지만 좀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게 지금 지원 조례를 한다고 하면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텃밭, 상자 이것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자투리땅이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텃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한계를 두시고 하는 것인지......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발적으로 공지를 개간해 가지고 2~3평 내지는 3~4평씩 이렇게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요청을 하면 기술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한테 무엇이 어떻게 지원이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없는 자라고 나왔을 때는 그것이 포함,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모임체를 만든다든가, 또 영농 법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삽입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를 하는 것은 텃밭이고 상자고 간에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게 나온 것은 없잖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한 것을 보면 우리 시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농업이 초기 단계이고, 또 나중에 진행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법률적인 것은 좀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후한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잘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그냥 수시로 도시 근교 농업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모집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로 한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농업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또 봄철에는 시민대상으로 텃밭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농업 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텃밭 분양하는데도 매주 토요일에 이렇게 우리 직원이 출장을 나가서 현장 지도도 하고 있고, 또 과거에는 금암동 같은 곳에 공지가 많았을 때 노인 양반들이 텃밭농사를 지으면서 연구회를 조직했었는데, 그런 쪽에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 지도를 하고, 또 현재도 거기 면사무소하고, 두마면사무소 앞에 텃밭하시는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출장을 나가서 현지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옥상 재배 그 말씀하시고, 또 전에 베란다 재배도 아마 말씀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말고......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재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강흥식위원
베란다 농업도 그냥 설치기구라고 하나요? 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지원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지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베란다에서 농사를 한다는 것이 저도 지금 해마다 베란다에서 이것저것 해보고, 또 작물도 여러 가지 심어보고, 현재는 냉이하고 저기 달래를 지금 재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시민들 삶을 좀 행복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원 때문에 전부 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지원이라고 하면 뭔가 막 현금으로 지원이 되는 듯 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우트라인(outline)을 어느 정도 정해 놓지 않으시면 사실은 전부 다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을 위한 것, 그렇지요?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우리가 좀 쉽게 와 닿지 않다 보니까 자꾸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cut line)을 정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행규칙으로 정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도시농업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이 98개소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규정을 만든 곳은 아직 없더라고요. 또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개념이 크게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도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는데, 텃밭상자, 교육, 또 팜파티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해서 계획을 좀 수립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원에 관한 것은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도시농업을 위해서, 도시농업이 더 육성되고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김석조농업기술센터소장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활성화되도록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고충은 현재 지도사업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한적이지만 현재도 유치원이라든가, 학교, 시민대상으로 도시농업 교육과 또 실습 재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점진적으로 인구가 또 증가하고 도시화됨에 따라서 도시농업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농업 관련 조례가 위원님들의 발의로 제정되고 활성화되면 절대적으로 지도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증원과 관련 도시농업팀을 구성하는데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계룡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락 의원님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이정기 의원 외 찬성의원 5인)
15시52분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에 의하여 다음 회기로 보류하기로 하였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계룡시 청년 정책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 결과는 1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