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읍·면·동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심사하며,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7011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9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아산시정 영상홍보를 위해 4억 1500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홍보비 3200만 원, 영상매체 홍보비 6500만 원, 시정홍보영상 제작비 4000만 원 등 각종 매체 홍보비로 총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철도역사 및 지하철 등 홍보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정홍보지원 예산으로 3억 9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전자신문 정보이용료 및 촬영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2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및 주요 축제관련 기획홍보비 2억 원과 주요 행사 홍보비 1억 10만 원 등 총 3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 발간을 위해 3억 79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신문 배부에 따른 인건비 4838만 5000원과 시정신문 발행 및 시보발행으로 2억 2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방송홍보 예산으로 2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비 6000만 원과 촬영장비 유지보수비용 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 스팟 프로그램 홍보비 1억 원과 TV 프로그램 유치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해 2억 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하드웨어 구입비로 500만 원과 온라인 포털사이트 마케팅비로 2000만 원, 사무관리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웹서버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2171만 3000원과 통합 웹서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536만 3000원,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13만 8000원, 웹 접근성 및 웹 취약점 점검 유지보수비 1500만 원 등 각종 전산유지보수비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19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총량제 웹사이트 통합 구축비, 전산개발비 3000만 원과 대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디어 시정홍보 예산액으로 1억 4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셜미디어 홍보비 500만 원과 소셜미디어 기반 영상프로그램 제작비 4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비 2040만 원과 미디어보드 유지보수비로 18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9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추진을 위해 SNS 연계 문화콘텐츠 개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기타 행정운영비로 6130만 원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번에 전체 일반회계 전체 총 예산으로 하면 18%, 그리고 일반회계로 따지면 13%의 예산이 증액됐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0.5%밖에 안 늘었다? 열심히 일을 한 걸 열심히 알려야 되는데....좀 더 의욕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가 부족하지 않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비 부분은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하고요, 저희 신규사업을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한 2억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본예산에는 어렵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늘어난 예산만큼 그 예산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시민에게 알리고, 이런 과정에 홍보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61페이지 공기 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또 광고비 신문도 1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 언론사에다가 광고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4천만 원을?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몇 개 언론사에다가 주려고 지금 1식으로 올라오셨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게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나 실개천살리기 등등 우리 정책사업비로서 어느 한 신문사에다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신문사를 동시에 이렇게 정책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1식으로 잡은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 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위탁사업비를 조금 더, 1억 4천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작년에는 2억 정도였었거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홍보를 우리 홍보실에서 타 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는 것들을 우리 홍보실에서 주로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한 서로 간의 합의가 됐었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1억 증액된 부분은 실은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1억을 추가로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해서 추경에 또 안 올리실 건 아니잖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감해서 본예산에 한 2억 정도 우선 잡고 추경에 한 1억 얼마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이렇게 전부 다 잡으시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비는 추경 없이 본예산으로 다 거의 잡았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예산 같은 게 거의 우리가 상반기에 어쨌든 중간, 또 하반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1억 4천이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싶어 가지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작년에 조기집행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위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그럴 필요성보다는 전체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논의 끝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뒤에 62페이지, 미디어정보 기획 예산이 이것 또한 한 1억 7천 정도 증액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작년 추경 책을 제가 지금 안 갖다 놔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2회 추경 때 1억을...아니, 7천만 원인가 반영을 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작년 추경하고 비교했었어도 많이 증액이 된 거네요, 미 디어 홍보부분도?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거의 예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기애
이기애위원
사실은 이번에 저희들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부분이라든지 언론부분이라든지 물론 시정홍보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안인 만큼 예민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한테 찌푸려지지 않게, 누가 되지 않게끔 우리 홍보를 하실 때에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 부분 염두에 두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60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감이 1억 6천 됐는데 이 예산 가지고 사무관리비 가능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 부분이 다른 목으로 목이 바뀌는 바람에 다른 쪽으 로 편성이 됐고요,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감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명근
유명근위원
사무관리비가 다른 목으로 변경이 됐다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그 홍보비 중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목이 맞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섰다고 목을 정정해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게 되면 사무관리비는 이 금액만 가지면....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만큼 빠진 거죠.
명근
유명근위원
뭐 추경에 더 요구하는 건 아니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건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중에 TV 프로그램 유치사업이 있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계속 유지를 해 왔던 거고요, 조금 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증액됐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추경에 서 가지고 금년 예산과 내년도 예 산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이게 추경에 있었던 거예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추경에 세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세웠었던 거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TV 프로그램 유치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 프로그램 유치는 금년도 같은 겨우 MBC의 스마트경청이라든가 YTN이나 JTBC 등등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홍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내년도 계획도?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내년도는 현실에 맞게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안 나왔고요.
명근
유명근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60페이지, 홍보매체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홍보매체는 어떠어떠한 매체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매년 홍보매체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우리 관내의 시민으로 해서 한 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만족도가 높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건 책자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사업은 매년 1회 하는 겁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그걸 보고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매년 할 때마다 새로운 결과치가 나오고 있나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순서는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위가 아산뉴스, 그러니까 시정뉴스가 1위로 올라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순위가 바뀌는데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책자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한 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60페이지 하단에 전통시장 미디어보드 철거가 있어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왜 철거하시는 거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전통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않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이 오래 전에 설치해 놨던 건데 효과가 없어서 이걸 철거하려고 합니다. 상인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64페이지 보면 온양온천역에 미디어보드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사용이 어떤가요?괜찮은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미디어보드는 저희가 계속 그걸 통해 입력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온양온천역 것도 지금 몇 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대인가요? 온양온천역에 몇 대가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두 대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영위원
두 대 있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것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보니까 올해도 보면 시정홍보나 아산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PPL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해 보려고 금액을 확인했는데 금액이 상당부분, 하나 유치하는데 제대로 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자하고 협의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추가적으로 금액을 세우기가 부담 가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건 사실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물론 억 단위가 넘죠.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서 드라마나 이런 걸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 몇 억을 아마 요구할 거예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렇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나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PPL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천 들였는데 수억의 경제효과를 얻고 있고, 그렇다면 그게 아산시를...우리 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산시의 여러 가지 명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아산시 전체를 홍보하는 거하고, 또 예를 들면 방송국의 드라마 같은 데에, 시청률이 한 10%만 되는 시청률로 본다 하더라도 그럼 전국 인구 5천만 중의 10%면 5백만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엄청난 효과예요. 우리가 지하철이나 신문이나 이런 걸로 홍보한다 해도 그걸로 비하면 견줄 바가 아니죠.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그런데 PPL 같은 경우에는 10%밖에 안 되는 드라마라도 많은 유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PPL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아시겠지만 하나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계속가잖아요, 그 지역들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데가 겨울연가 했던 데, 남이섬 같은 데는 뭐 지금 수십 년째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잖아요, 그 드라마 하나 때문에.그리고 예전에 일본에서 찍었던 아이리스 같은 것은 우리나라 주부님들이 일본으로 얼마나 갔어요, 그 드라마 때문에.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우리 아산 외암마을이나 신정호를 통해서 그런 드라마 하나 잘 만들어 놓는다면 정말 명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정말 너무 좋은 콘텐츠는 있는데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촬영장소로서 적합지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만큼 효과가 높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조금 그런 것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생각이고요, 아무튼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 지자체도 이제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남아야지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손벌리면서 살 수 없는 거잖아요?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면 어쨌든 우리도 하나의 상품을 내놓고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 할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외국 관광객이 아산에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예전에는 그래도 시내에 보면 일본, 중국 관광객이 눈에 띄었는데 요즘은 전혀 못 봐요.근로자로 오시는 일본이나 외국,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분들, 기술자들은 호텔에 머물고 있지만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정말 전보다 관광이 좀 더 퇴보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그걸 만들어서 요즘 한 류 때문에 외국인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그래서 그걸 보고서 아, 저기가 어딘가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거죠.저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이 관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오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외암마을도 가로등 정비나 도로포장도 황토로 지금 바닥을 다 바꾸고 있거든요.왜냐하면 드라마 옛날 것을 찍는데 가로등이 나오고 도로가 콘크리트로 돼 있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그래서 그걸 요청했어요.그랬더니 인식을 하시고 내년도에 싹 바꾸기로 하셨거든요.그런 것처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도 홍보의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25분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현경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899만 8000원 증액된 5847만 5000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사회조사를 위한 도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에서 8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7억 4885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155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정책홍보 및 현안사업 등의 자료제작을 위한 시정기획관리 예산으로 2억 1125만 2000원을.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일반 도서 및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 열린정보센터 운영예산으로 15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 현안과제 및 주요 정책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정책운영예산으로 1억 4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성과의 철저한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행정혁신관리 사업예산으로 1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의 지속가능 발전 등 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해 미래전략 예산으로 1980만 원을,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조성사업에 20억 6400만 원, 아산시 지방의제21 사업추진 및 지속가능협의회 운영예산으로 3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에는 행정업무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각종 통계자료의 발굴 및 조사를 위해 2380만 1000원을, 관내 사업체 조사를 위한 보조사업 예산으로 7713만 2000원을 사업체 조사 종사자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4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안전·환경·복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조사되는 사회조사 보조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047만 8000원을, 사회조사 종사자의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자체사업 예산으로 2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추진 사업예산으로 1억 9524만 원을, 관내 우수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 4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의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시민중심적 정책발굴과 추진, 시정의 기획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시의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열린정보센터의 일반수용비는 한 달에 9만 원씩 뭐에 쓸까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열린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의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을 위한 화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소요되는 일반 소모품 경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75페이지에 아직도 제목이 아산지방의제21 사업추진?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아직은 지방의제21로 돼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지표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뭐가 바뀌는? 법률이 바뀌면 바꾼다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뭐가 바뀌면 바꾼다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지방의제21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명칭....
장헌
안장헌위원
지방의제21 사업이라 는 게 지금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지속가능협의회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산 부기명 이름을 아직까지도 이걸 쓰는 근거가 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부기명이 옛날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전국지속가능발전대회 유치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되면 국비는 얼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계상했고요, 국비 9천만 원하고 도비로 또 5천만 원을 받고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까지 합쳐서 2억 4천, 그 정도로....
장헌
안장헌위원
2억 4천이고 몇 분 정도나 오시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참석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참석규모인지에서는....
장헌
안장헌위원
1억을 들여서 전국지 속가능발전대회를 하면 실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이 내용들에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지속가능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담당관님, 80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1억 7500만 원. 어떤 사업이시죠?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80페이지....
여운영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남경제진흥원에다가 지금 위탁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사절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역사절단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에는 저희가 항공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 기업으로 지원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 무역사절단이 가게 된 나라라든가 나라로서의 어떤 사절단이 방문한 국가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그런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사전 준비를 지금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청년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지금 ‘옥타’(OKTA)라고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는 건가요,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청년들은 대상이 누구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청년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청년 조례에 의해서 34세까지의 연령에 해당되고요, 일정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대학을 갓 졸업해서 무역에 대한, 통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체 등에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통상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이렇게 같이 협력으로....
여운영위원
올해도 다녀왔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정만 된 상태고요, 아직 실질적으로 국가로 가지는 않았어요.
여운영위원
아직 안 갔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12월 안으로 가야 되겠네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올해 옥타에서 최종적인, 우리 시에서는 선정을 1차 선정을 하고요, 옥타에서 다시 한 번 그 선정된 인원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출발하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게 참 막연한데 가서 어떤 식으로 개척을 한다는 거죠? 청년들, 본인들이 직접 가는 건가요?아니면 단체로 인솔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나라를 정해 놓고 그 나라를 가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국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5개국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실 모집인원이 적었어요.그래서 지금 두 나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나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단체로 가는 건 아니에요.한 나라에 한 명 정도씩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나가서 무작정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옥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업정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옥타에서 외국에 있는 우리 한인기업을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한인기업에서는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그 기업에서 제공해 주고요, 그 곳에 개척단으로 간 사람이 일반적인 그런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그래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면서 스스로 배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느 정도 가시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저희가 8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3명 정도가 모집됐었는데 아마 최종 선발단계에서 2명 정도가 선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내년에는 6천만 원인데요 이 6천만 원이면 몇 명 정도 가능하리라 예상하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올해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 명 내외 정도....
여운영위원
일인당 천만 원 이상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일인당 천만 원까지는, 동남아로 많이 가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이게 6천만 원이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6천만 원인데 다섯 명 정도면 1200만 원꼴로 지원이 되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제가 여섯 명 정도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8개 업체 내외고요.
여운영위원
6명이라고 해도 일인당 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지 원하시는 거죠,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본인의 회사를 마케팅하는 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본인의 회사를 마케팅하고 개인적인 역량도 키우고, 그렇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혼자 가서 본인의 회사를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디에다 하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예를 들면 무슨 엑스포에 출시한다든가, 아니면 뭐 전시회에 가서 출시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건지?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면 그냥 회사에 가 가지고 우리 물건 사주세요 하는 건지....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랑 세계한인무역협회랑 같이 협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운영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그쪽에서도 밀착해서 교육을 해 주는 전문가가 또 있어요. 그 분을 한인무역협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인무역협회에서도 생각지 않았던 사업 아이템이다 라고 저희가 먼저 옥타에 제안을 했던 사항이라서 사실은 옥타에서 이 사업이 청와대까지 보고가 2018년도, 그 옥타에 굉장히....뭐랄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운영위원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무역사절단 운영도?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무역사절단인 경우에는 한 기업체가 며칠 기간을 정해 놓고, 뭐 5일이면 5일, 4일이면 4일, 이렇게 해서 같이 몇 개의 기업체가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여운영위원
2회 실시하는 거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기업에 관련된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죠? 우리 기업경제과도 있고 여러 경제 관련된 부서가 우리한테 두 개가 있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 말씀은 우리 아산시에 조직관련 부서가 또 상호 업무를 분장하는 조직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직진단도 해 보고 해서 그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는 건데 아마 당초에 저희 정책실로 온 것은 어떤 통상이 우리 아산시에서 저희가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통상여건이, 통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처음에 아마 정책적으로 무언가 새로운 정책을 많이 발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저희 정책실에 배 치가 된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79쪽 하단에 있는 청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점검도 1회 1명이 나가시거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이 분은 같이 가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 분은 저희 공무원이 가요.그러니까 이 분들을 저희가 보내놨잖아요?개척단으로 보내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가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가시는 분이 청년들이 간 그 나라를 다 가는 거예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는 내년 2017년에는 2개국이기 때문에 우선은 2개국만 가게 되고요, 5개국까지 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5개국을 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운영위원
아직은 사업을 해 보진 않은 상태라 성공 유무를 잘 모르시는 거고요,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내년에는 가능하면 충남도에서도 지금 굉장 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라서요 도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예산은 동일한 예산 내에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좀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옥타는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옥타 본부는 일산 킨텍스에 있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킨텍스에 있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단체네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세계한인무역협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여운영위원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무역협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모든 무역인들이 다 속해 있는 굉장히 큰, 뭐 미국, 유럽....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에 있는 한인기업체를 연결해 주는 교각 역할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중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 설계용역 1식, 해서 1억 2천7백이 있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어디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장미마을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잔여지, 편입된 부지 중에서 잔여지가 남는 부분을 저희가 샀잖아요?그 공간을 활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대략 추정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물론 설계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약 20억 내외로 소요가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앙에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주요 유치가 장미마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된다 라면 규모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는 20억 내외로 지금 생각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용역은 언제 납품되나요, 언제까지?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설계용역 말씀하시나요?
명근
유명근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직 시행을 안 했죠.
명근
유명근위원
아직 설계도 용역도 의뢰를 안 한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12월 14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결과가 공개가 되는데요 그러면 규모를 키워야 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이 설계예산을 다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돼서 납품이 되고 나면 그 용역결과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추후 설계가 변경이 되는 예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수절차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에서부터 우리 충남도까지, 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새 로운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킨텍스하고 연결해서 서로가 해외 개척사업들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게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관내 선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학생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해외시장을 타켓으로 작년에도 엄청 많은 학생들을 취직시켰어요.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금방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그런데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사절단을 보내서 무언가 조사를 하고 하겠지만 이게 1～2년 안에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에요.교육을 거쳐서 여러 가지 전부 다 저희들이 같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해 나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내에 이런 학교가 있다면 꼭 선문대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닌 우리하고도 서로 MOU 체결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시킨다고 하면 좀배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북유럽까지도 해외시장이 뻗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학생들 교육하는 과정을 제가 한 학기 동안 지켜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지 제가 궁금합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선문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참여한 해외시장 개척단,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내부적인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해야 이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저를 포함해서 같이 실무자들, 팀장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실무자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 학교가 또 있다 보니까 저는 꼭 학생이 아니더라도 청년에 관한 것을 서로 MOU 체결해서 서로 함께 공조한다면 저는 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저는 한가지 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포상금 천만 원이 있죠?협업사업 추진 우수사례 시상이 있어요.작년에도 천만 원을 해 가지고 서로 공모제안 우리 우수 공무원들을 수상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시상이 한 사람한테 가는 건 아니고 한 부서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시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이 협업시상은 부서도 나가고요, 개인도 나갑니다. 협업 우수 부서에 대해서, 협업사무를 추진했던 부서 중심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협업 부서도 나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많은 노력을 한 직원들이 또 따로 있어요.그래서 부서 수상, 개인 포상....두 가지 다 들어갑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협업을 해서 부서나 아니면 개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사례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다른 부서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기애
이기애위원
제안사업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협업사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올해 2017년도에 협업행정 활성화의 최대목표는 공감대 확산입니다. 어떤 협업을 통해서 2017년도에 당장 효과를 가져오려고 이 활성화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어떤 업무처리 마인드에 이 협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몇 차에 걸쳐서직원들과의 어떤 협업에 대한 교육도 시행했었고요, 직원 간담회 워크숍 등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에 이 협업사례 우수 부서를 발굴하고, 우수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 부서로 선정이 된 데에는 연말이든 월례조회 등을 통해서 그 사례발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협업사업추진 우수 사례가 지금 천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저는 협업, 이번에는 공감대 활성으로 주제를 정해서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협업만큼 중요한 건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수 사례 제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는 내년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이걸 더욱 더 홍보화시키고 활성화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의 공감대 형성을 자꾸 각 부서에다가 홍보해서 자꾸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의 제안사업들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74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 분권에 대해서, 자치분권 시민홍보 계획, 그리고 토론회 개최가 이렇게 5회, 3회로 정하셨는데 아직까지 세부사항이 나와 있는 건 없으시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뭐 2018년도 기본계획을 세워야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치분권을 담당하는 주무 팀장님이나 저나 같이 공감하는 것은 지금 현재가 관 중심의 어떤 자치분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민중심의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김제동이 차지분권톡 했던 그런 것처럼 대중성 있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를 찾아서 시민들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치분권이나 아니면 분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어느 게 옳고 그르고의.아직까지 뭐 우리들이 시행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나 이런 곳에서 시행하면서 되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이 환경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이 자치분권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산시에 맞는 자치분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에서의 여러 가지 큰 틀은 몰고 가야 되겠죠.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자치분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을 많이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제출을 하나 원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하기 전에 우리 지방의제21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죠?이거에 대한 사업추진 3억 5백에 관한 이 모든 계획안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계획서를 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74페이지 상단의 자치분권 시민홍보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업비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홍보는 어떻게 할 거며, 홍보물 제작이 지금 2천 원에 천 부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배포 내지 홍보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자치분권 시민홍보에는 우리가 이렇게 홍보라고만 해 놨는데요 사실 그 안에는 교육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 그리고 계층별로 그것에 맞는 맞춤형 교육하고 홍보를 같이 실행할 계획이고요, 읍·면·동에 지금 인권할 때도 읍·면·동별로 다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읍·면·동 찾아가는 분권교육 같은 것을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대학 같은 경우에는 버스킹 공연 같은 것을 해서 젊은 세대들도 같이 분권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분권 시민홍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홍보물이라고 하는데 홍보물이라는 거에는 이것도 교육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 때는 분권형 개헌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이번 분 권형 개헌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분권형 개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들으면 교육과 홍보가 함께 되어 있는 거고, 이 교육이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면 더더욱 적은 금액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기명에 있어서도 좀 정확하게, 내용을 저희가 딱 보고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비가 부족할 때는 뭐 추경에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내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에.
김희영위원
75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임차료가 3천만 원이 있고요, 76페이지로 가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보증금이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위치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철도 하부공간, 그쪽에 있는데 거기가 소음이나 진동이 굉장히 심하고, 지금 또 천장 누수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물이 새는 사항이에요.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좀 이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임대료 부 분이 있고 보증금 부분이 따로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앞에는 저희가 최대치를 좀 반영했습니다. 250만 원까지 예산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산시에서 250만 원 정도를 임대할 수 있는 그 건물은, 월세 250에 할 수 있는 건물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맞아야 되겠죠.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찾을 거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좋은 위치 찾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미리 해 봤는데 그 보증금이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보증금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직 장소를, 건물을 봤거나 이런 데는 아직 없으신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몇 군데 조사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로 확정하거나 그런 단계는 지금 아닙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75페이지 상단, 아산시 출자·출연 경영평가 진단 5천만 원... ‘17년도의 지급액이 1650만 원이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실질적인 지급액이 1650만 원이고요, 본예산 편성은 2천만 원으로 똑같이 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왜 2천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실질적인 지급액이 1650만 원인데....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었어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그래서 어떤 질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또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원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평가를 했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까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같이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2016년도에도 시설공단 기관장 성과평가도 했고요 기관평가도 했어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2017년도에도 했고요. 그러나 2017년도 아산시 미래장학회 경영평가는 2018년도부터는 제외됐죠?협의했다면서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그 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 절감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했던 아산시미래장학회 경영평가도 제외하기로 협의를 했으면 2017년도 지급액보다도 2018년도에 더 낮아질 거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도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미래장학회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자부랑 협의를 해서 평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다 라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평가를 다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질적인 차원에서도 이 경영평가의 수준을 좀 높여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기관도 또 늘었고요, 또 저희 예산절감액이 반영되면 최대 쓸 수 있는 예산은 사실 1800만 원 그 전후밖에 되지 않아요.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2017년에 미래장학회 경영평가를 제외한다고 그랬으면 1650만 원을 2017년도에 지급했던 금액보다 더 낮아질 텐데 왜 그대로 2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외를 한 것을 다시 번복한다는 말씀이시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그 내용 비고란에는 그렇게 적시돼 있어요. ‘제외협의’....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2017년에 제외협의해서 제외했었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2018년도에는 제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정책발굴 경진대회를 실시하시네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올해도 실시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이 대회를 실시한 후 그 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실질 PT까지 올라왔던 것은 지금 9개 사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9개 정도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서류평가하는 당시에 또 부서 의견을 들었었고요, 서류평가 이후 경진대회에서 2차 평가를 통해서 완전히 2차 평가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경진대회 이후에 다시 또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의견을 들었고 부서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 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부서 의견이다. 부서 의견인 거고 그걸 다시 청년정책위원회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또 마련할 거예요.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실행이 좀 어렵더라도 해야 된다 라거나 이것은 효과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것을 일찍 시행했으면 2018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을 텐데 지금 그 순기가 좀 늦어지면서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그런 공론화 자리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사업이 실행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사업들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채무상환기금·통합관리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예산법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4875만 원, 지방교부세 810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6억 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4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의회 및 법무수행에 필요한 고문변호사 수당과 자료인쇄 등 일반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서 인쇄와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 4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에너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91쪽, 채무상환을 위한 60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6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채무상환기금 수입은 일반 회계 전출금 60억 원과 이자수입 1000만 원,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749만 8000원으로 총 64억 1749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등에 지방채 원리금 60억 7275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잔액 3억 474만 8000원은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서 일반회계 재정 융자한 47억 원과 온천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재정 융자한 30억 원 등 총 77억 원에 대한 이자 1억 1088만 원을 5개 기금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실·과별로 있는 일반수용비와 신문구독료를 비롯한 이러한 예산들이 실·과별로 매우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합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하셨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일반운영비는 실·과별로 정원이나 업무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기 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형별로 그러면 일반 사무용품비라고 하고 어디는 일반수용비라고 하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런 용어부터가 차별성이 있고, 이 일반 사무용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 예를 들면 민원이나 아니면 이런 게 많은 데하고, 그런 기준이 내부에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매우 애석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민원의 양과 이거에 따라서 ABC 등급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예산부서에서 이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복사기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내구연한을 보는 것 이외에 임대해서 쓰는 거냐, 구입해서 쓰는 거냐에 대한 기준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봐요.그게 예를 들면 예산부서가 가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실·과별 담당 부서장에게 통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가 가질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 않나요?그걸 이번에도 못 했으면 ‘19년도에는 어떻게 좀 해 볼 의사가 있으신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한 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마련...누차 몇 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엔 꼭 하실 거 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거하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출금 117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참고용으로 제출한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인건비가 10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늘어난 직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단순 인건비 상승분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번에 방축수영장하고 배미수영장이 공단으로 이렇게 ....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인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데 몇 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심의를 그냥, 전출금을 결정하라고 그러면 이건 위원님들을 눈뜬장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예산안에 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나요?없어요.이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보시죠.101페이지, 보고 계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101페이지 전략기획팀 에 민원접수처리 시스템 구축 1500만 원, 민원접수가 얼마나 되는데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을, 또 직원들이 엑셀로 하는 것도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102페이지에 경차를 구매하는 것 2천만 원, 103페이지에 현장사무실 냉장고 50만 원, 104페이지에 업무용 컴퓨터, 컬러프린터 구매, 106페이지에 또 휴양림에서 차량 한 대 더 사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도 무려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없던 예산으로 보이는데 환경과학공원 소생물 서식지 복원사업지 유지관리, 그리고 수영장에도 보면 배미수영장에도 아주 신규로 한 여기에도 몇천만 원의 예산이 돼 있고, 방축수영장 수중청소기 구입....이래서 이게 과연 합리적으로 결정된 예산인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 자본전출금이 늘어난 이유가 사업이 늘어나서 자본을 더 늘려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3천만 원 더 계상이 됐잖아요?이 근거가 뭐 어떤 이자입니까, 세입에 있는 이 이자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전출금 자본금에 대한 이자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면 대행사업비가 입금된 거에 대한 이자인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영장이 공단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도 늘어났잖아요? 그 늘어난 만큼 그거에 대한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가 1700만 원이 되던 게 4800만 원이 되려고 그러면 자산의 규모와 뭐 돼 있는 게 3배 정도 늘어야 가능한 수치인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자수입이 4800만 원으로 계상됐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자본전출금을 1억을 더 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꼭 제출을 해서 예산의 합리성을 해 주시고, 이 기금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예산법무담당관이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금 심의를 위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11개 기금이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11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기금의 이자율을 비교해 보니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천차만별이라고 뭐 1% 이상 차이나지 않지만 지금 이자율 자체가 1.1%대 금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무려 한 0.2%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만 몇천만 원 되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거의 최종 결정은 해당 부서장이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은행은 기금까지 다 하나은행이 하게 돼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지금 기금은 하나은행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똑같은 은행에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어느 상품에 넣었느냐에 따라서 수천만 원이 왔다갔다하는데 해당 부서장이 관심이 없는 농어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최저가 0.38%까지 있고요, 비싼 데는 1.54%까지 있는거예요. 0.18%면 기금의 규모에 따라서 시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많은 차별성이 생기는 거거든요.이거에 대한 통제권 내지는 아니면 상품을 잘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과 실제 해당 부서장이 어떻게 결정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각 기금별 금융권에 예치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이자율이 이렇게 다른 부분은 예치기간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매우 맞지 않는 게 제가 4년치를 다 해 봤다니까요. 예치기간의 이유라고 그러면 매년 기금을 갱신하게 돼 있잖아요, 기금 계약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게 타당하지 않은 말씀이시잖아요? 매년 갱신하는데 계약기간 때문에 이자율이 다르다?그건 ....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계약기간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3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1년짜리냐에 따라서 0.2%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다 과장님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이자율을 높게 받는 걸로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짧은 데에서 적은 이자가 나오면 합리적은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을 아무도 안 보고 그냥 부서장이 그동안 관례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넣어서 다시 회수하고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시의 기금 수입에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시는 총괄 부서장으로서 이 기금 관련된 전반적인 조정이 하나 필요하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우리가 목표로 가져야 될 것은 기금이 사실 돈을 모아놓고 그 돈의 이자로 해야 되는데 실제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자를 가장 경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잘 안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걸 기금 총괄부서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으므로 그걸 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은 꼭 만드십시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우리 사업을 위한 전출금이 됐건 자본금이 됐건 통제가 의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면서 기금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의 총괄적인 계획이 조만간 도출이 돼서 가장 합리적인 기금운용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89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중에서 밑에 마을쉼터 태양열 난방 및 농산물 건조기 보급이 있잖습니까? 이게 다 도비로 내려온 거예요, 태양열하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작년부터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고 있어요. 도의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려온 건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업 자체가 태양열이긴 해도 농산물 건조기하고 태양열 난방하고는 종류 자체가 틀리잖아요?그런데 여기 한 목으로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예산 자체가 이게 다 태양열인지, 아니면 농산물 건조기 보급인지 목을 심의하기가 그렇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무리 도비를 매칭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목을 나눠서 계상을 하셔야지,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게 태양열 난방과 함께 농산물 건조기 보급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명을 바꾸기 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도 밑에 두 칸으로 나눠서 하시면 더 좋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걸 따로따로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걸 묶어서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마을쉼터 태양열 사업을 지금 마을회관마다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세 개 내지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하고 있고 농산물 건조기 보급은 저는 별도로 해 서 도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나중에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살펴봤더니 이것들이 진짜 거의 뭐 얘기하면 1식으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아산시는 그렇게 1식을 좋아하시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1식으로 내려오면 도대체 사업들을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참 곤란해요.그리고 지금 솔직히 여기 시설관리공단, 우리 아산시가 잘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여지껏 잘 해 왔고.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잘 하고 계신 겁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는 매년 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평가한 것 갖고 계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자료는 안 갖고 있고 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걸 그럼 우리 집행부는 행안부에서 평가한 것만 하고 공단에서만 갖고 있지 우리 아산시는 하나도 이것을 검토도 안 해 보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그 공단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이런 평가는 안 하고 있고요, 외부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매년 어쨌든 수입·지출 예산안들이 올라오는데 아산시가 그러면 공단에서 “우리 이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해서 올리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통과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 그건 아니죠. 저희가 다 별도로 예산 심의를 하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에는 전년도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꼭 굳이 거기에서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갖고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잖아요?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내가 보기엔 계상이 되어야 맞는 거라는 거죠.앞으로는 그걸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이걸 보면 그냥 뭐 “이 상태로 그렇게 해서 올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제가 이 세부내역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세부내역을 요청했지만 세부내역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보려고 그래요.사업 하나하나, 아니면 인건비 한 분 한 분 몇 명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올라왔었어야 맞는 거죠, 예산 심의할 때.아무튼 이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90쪽, 일반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3억 감액됐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유는 사업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부득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부 사업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1시35분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김명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복지위원회 김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과 애정으로 제안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88억 8814만 3000원에서 9억 7278만 4000원 감액한 71억 15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재원은 국고보조 3억 3385만 3000원, 지특 3500만 원, 기금 3억 6138만 7000원, 도비 66억 85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7년 예산액보다 29억 9224만 2000원 증액된 340억 2624만 5000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육성에 65억 7855만 5000원, 청소년 건전육성 63억 6063만 6000원, 급식지원에 어린이집과 경로당 쌀 지원비 포함하여 206억 895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4747만 원, 전출금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드린 예산서와 별도 제출한 보충자료로 설명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페이지별로 특이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1쪽 그림책 작가와 함께 하는 인문학 강사료 지원 및 수업지원입니다. 2018년도 시범 운영하는 시범사업으로 아산시립도서관과의 협업사항입니다. 그림책 작가가 학교를 찾아가서 인문학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사료 3200만 원과 탐방비, 재료비 등 수업지원으로 8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초등 스케이트교실 운영입니다. 2017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하는 사업이며, 학교 체육시간과 연계하여 초등학생 천여 명에게 이순신빙상장에서 겨울 스포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의 아동·청소년 마음행복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이나 학업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문제를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며, 학생집단심리프로그림 진행과 부모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중간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억 4960만 원 감액된 것은 기존의 과도한 영어교육 지원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원어민 강사를 16명 줄여서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행복교육지구사업 중 지역과 함께 하는 마을학교 운영으로 지역 내 배움터로서 학교 교육활동을 연계하는 마을자원을 공모를 통해 10여 곳을 육성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할 예정으로 3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11쪽 상단까지,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의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사업의 연계사업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중간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19개 자매도시 간 청소년 캠프 교류활동 지원으로 7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112쪽, 학교급식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억 3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식품비, 물가상승률 반영과 전통장류 공급에 따른 지원단가의 증액, 관내 학생수 증가에 따라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 식품비.113쪽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 지원사업비가 각각 9억 6490만 5000원과 6499만 2000원, 1억 605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의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이 무상급식 혜택을 사립 유치원에도 지원하고자 관내 전 유치원에 대해 도비 20%, 시비 30%, 교육청 50% 부담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9억 50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관내 어린이집 친환경쌀 확대지원과 경로당 친환경쌀 확대지원 사업의 경우 역시 관내 지원대상자 수의 증가에 따라 각각 3900만 원과 1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5쪽, 내부거래지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기관 상수도 감면요금입니다. 관내 초·중·고 73개교에 상수도 요금의 50%에 해당하는 3억 500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의 예산배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중기재정계획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몇 년도에 얼마 투자하고, 몇 년도에 얼마 투자하기로 돼 있는지 ‘18년도 중기재정계획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자료 를 갖고 있지....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이 중기재정계획을 잘 봐야 된다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95억 중에 기 투자가 26억이고, 2008년도에 68억, 해 가지고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계획도 그렇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7년까지 26억은 확보했던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26억 중에 이번에 얼마를 더 넣은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95억 사업의 나머지 전부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한 거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2008년도 중·장기 계획에 했던 사업계획에서 중간에 규모가 확장되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지금 본예산 잡힌 30억이 지금 26억이 있고 거기에 30억을 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지금은 15억만 더 잡은 거잖아요?15억만 더 잡은 거잖아요, 이번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35억 7300만 원을 추가 예산하면 저희 사업비 총액이....
장헌
안장헌위원
35억이면 다 된다고요, 지금 26억인데? 35억이면 그러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동안에 2015년도에 2억, 2016년도에 10억, 2017년도에 14억 8200만 원....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럼 얼마예요, 지금까지 있는 돈이?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 거기에다 35억을 더하면 95억이 된다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요는 뭐냐 하면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확실하게 지금 이 본예산 15억만 증액하면 2018년도에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잡아야죠?이거 여기 국·도비 들어오는 건 안 더한 거죠?국·도비는 다 왔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국·도비는 이미 다 17억 8200만 원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럼 시비를 얼마 더 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번에 32억 4500만 원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35억 7300만 원....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35억을 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거에 대한 계획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산팀과 협의해야죠.
장헌
안장헌위원
협의해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추경에....
장헌
안장헌위원
추경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나마 청소년문화의집은 괜찮아요.그런데 배방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내용과 완전 상이해서 그랬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럼 이번에 30억 잡고 다음에 35억 잡으면 되니까 다음 예산에 우리 실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죠?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청소년문화의집은 모두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다음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15년도부터 예산이 계속비로 이월돼서 아마 더 연장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 상황이어서 꼭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4페이지의 충남행복지구 운영 관련해서 도비의 비율이 23.5% 정도 되잖아요? 다른 지역도 다 이 정도 비율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도비확보가 사실은....
장헌
안장헌위원
덜 됐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덜 된 상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원래 몇 프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예산확보에 계속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우리의 사업량과 계획도 도비의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산시가 해야 될 일들을 시비를 좀 더 해서라도 해야 될까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는 시비를 더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도비확보는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서라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도비가 적게 잡혔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사업량 자체가 축소되면 안 된다. 그런 우려에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감사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말씀을 드렸고요, 101페이지·102페이지에 아동·청소년 마음행복지원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긴 한데 이게 왜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문기관에 아주 뭐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이걸 공모하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옛날에는 지금 처음에 시범사업,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 주신 것 알고 있고요, 감사드리고 올해 시범사업 할 때도 사실은 각 대학의 전체적인 자료를 다 받았고 의견 타진도 한 상황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왜 자꾸 대학만 얘기하세요? 민간에서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Wee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상담은 민간하고 연계돼서 지금도 그 사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장헌
안장헌위원
시에서 하는 거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했던 의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사후 프로그램이라면 저희는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의견 수렴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창구를 열어 놓고 듣고 있고, 그냥 단순하게 가지 않고 좀 더 고민하면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전이냐 사후냐 이것은 내용에 관련된 거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걸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시정의 서비스를 받을까 관점이 그거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민간이 하는 영역을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그 시장질서를 왜곡하게 되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런 기준 하에서 실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실제 그런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도 가장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한 가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 청소년어울림마당.신규사업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신규사업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연례사업이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자료에 연례사 업, 이 부분에 대해서 2400만 원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어울림마당이 국비 40%, 시비 60%의 사업입니다. 청소년 다양한 문화활동과 주도적인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꼭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늘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축제 경연대회 발표회....
철기
조철기위원
그동안 몇 월에 개최를 하셨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청소년....
철기
조철기위원
주내용이 뭐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서 일년에 6회 이상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1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2400만 원 중에서 6회로 나누면 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그동안 진행되는 거에 이 부분의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별도 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센터 자료 확보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10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생 정신건강지원 예산도 올해 처음 있는 예산이죠?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Wee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위기학생들에 대한 사업 프로그램 중에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부족함을 얘기한 게 상담치료나 이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부족하다 해서 금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일부 보조를 했고, 내년에 다시 가는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본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본예산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6천만 원 추가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8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심리검사지 그 검사비용 단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검사지에 7백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체험학습 및 학습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 관심군, 이상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비, 그게 푸드테라피나 문화체험, 미술치료, 가족캠프, 이런 것들에 650만 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라고 하면 사후프로그램이다 보니 솔루션위원회의 운영비, 치료비가 또 병원 측의 치료검사나 가족상담, 위기학생에 대한 개인상담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9쪽, 시설비로 천문대 방수공사, 유스카페 데크 방수공사....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예산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천문대 방수공사는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올해 방수공사는 그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옥상공사를 한 겁니다. 금년도 2017년도에 올해 한 공사는 옥상캐노피 공사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방수공사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천문대 쪽하고 이렇게 육교 가교처럼 해서 별도의....
철기
조철기위원
어느 정도 상태를 확인하셨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그대로 관리가 안 돼서....
철기
조철기위원
천문대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건물 자체....
철기
조철기위원
건물 자체? 현장을 확인하셨냐고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랬더니 보시기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유스카페 데크공사는, 유스카페의 장소는 어디죠? 제가 잘 몰라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천문대 가는 그 동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건물 자체가 방수공사로만 진행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인 건물의 상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수나 유지관리....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투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오히려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01페이지의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사업이 금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금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어느 곳에 몇 군데나 한 거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공모해서 일곱 군데에 선정이 돼서 올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일곱 개 부락을 한 겁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부락이 아니라 각 단체에, 저희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곳이 일곱 개입니다. 거기에는 농촌뜨락협동조합도 있고 색동회 아산지회라든지 장영실과학관, 온양민속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이게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선정된 부분이 일곱 개로 올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금년에도 똑같은 건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서면 공모해서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7개소를 운영할 예정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사항....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비 자체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균등하게 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제안서를 봐서....
명근
유명근위원
사업제안서에 따라서 사업비 배분이 됩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책 작가와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가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약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강사료만 3천2백, 이렇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밑에 308쪽에 보면 그 바로 밑에 그림책 작가와 함께 하는 인문학 수업지원, 해서 8백만 원....
명근
유명근위원
예, 8백만 원 있네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아, 예산 목이 달라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100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이 있잖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아산시가 이 교육을 운영한 지가 몇 해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한 삼사 년....
김희영위원
삼사 년?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지금 초등학생 4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자전거 이용을 하는 학생수가 늘었다거나 어떤 추이의 변화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이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하고 나면 어떤 학부모는 아이가 와서 자전거 사달라고 해서 좀 어렵다. 좀 더 아이들이 탈 수 있게 그것까지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안전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호감도나 그건 현장에서는 좋습니다. 아이들이 일단 자전거 타고 싶어하는데 타는 방법과 거리에 나갔을 때 교통,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을 사실 저희가 도로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물론 아이들도 없지만 어른들도 사실 아산시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함께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하고 계시니까 이용자의 수도 좀 늘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02페이지, 특수교육대상 방과 후 학교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특수교육,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몇 학교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특수교육 대상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일괄 배부해서 이 각 학교마다 그 대상자는 전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아니라 각 학 교에 있는 아이들의....
김희영위원
특수 방과 후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지금 담당관님, 정확한 수치가 없으신데요 관내에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교의 학생수, 학교의 교실이 몇 개이며 학생수는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별도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그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그 선생님들 있잖습니까? 대부분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도 실·과를 통해서 우려의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그 선생님들에 대한, 그리고 학생들이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서까지의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하게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야 뭐 거기까진 할 수 없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이 의뢰하시는 뜻 인지했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운영 1억 4천.... 일률적으로 650만 원씩 22개 반 지원하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위원님, 몇 페이지죠? 아,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가 15개 마을 20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 세부 자료에는 22개 반이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아, 하반기에 좀 늘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마다 수업을 한 시간단위로 강사료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강사료 지원이 그러면 시간이 다른가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주2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업한 시간당 강사료를 그달그달 정산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마을에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장소와 그걸 확보하면 저희는 강사료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긴 합니다. 사후에 정산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 수업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세부 사업계획서에 집행내역이 마을마다 안 되어 있 고, 또 몇 명의 인원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규모는 어떤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별도의 자료를....
철기
조철기위원
세부 자료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은....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사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뽑아야 되는 거죠, 강사료 지급내역을. 이렇게 뽑아야지 그 내용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마을마다 강사비가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몇 시간씩 하느냐에 따라서....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다. 규모는 1억 4천이나 되는데....세부 내역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조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 운영에 있어서 그 과목선정은 그럼 마을 분들이 알아서 선정하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대부분 마을에서 아이들과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대부분 특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것을 선정할 때 있어서 어떤 인원수나 이런 제한은 좀 없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월말마다 받을 때 며칟날 며칠 수업한 거하고 학생수 출석체크를 받기 때문에 일정수 이하이면, 저희가 다섯 명 이내로 줄거나 이러면 폐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과목을 보니까 피아노나 바이올린·영어, 주로 이런 부분으로 짜여져 있고요, 교육장소가 보니까 아동센터나 교회·성당, 이런 곳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 마을 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 관계자들이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사례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교회를 장소로 하는 그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확실하게 미리 사전에 얘기합니다. 이게 꼭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거기를 접근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은 아니다 하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주지시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주지시킨 다음에 그 수강 학생수를 받아봤을 때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런데 이렇게 파악하기까지 애로는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그 아동센터를 다니지 않는데 그곳에 와서 수업받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피아노나 이런 수업을 받을 때는 피아노를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그곳에 있는 피아노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외부 아이들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재난관리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945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9185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원을 비롯해서 총 20억 2525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역시 권곡·모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 원을 포함, 9억 61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1010만 원이 감액된 65억 9554만 1000원으로서 안전도시만들기 예산으로 88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25쪽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선포식 추진을 위해 4236만 원을, 시민안전문화운동 예산으로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역시 시민안전문화운동 보조사업으로 820만 원과 안전문화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 1600만 원,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정비, 물놀이 표지판 정비 등 사회재난 예산으로 9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예산으로 15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28쪽의 국가재난대응훈련 비용 1860만 원, 그 다음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1000만 원, 또한 배수펌프장 및 예·경보시설을 위한 재해대책비 예산으로 3억 45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의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을 위해 1억 3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30쪽의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20억, 도비 6억 등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련 주요 예산으로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을 위해 131쪽의 자체예산으로 5175만 원과 133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70만 원 등 총 2억 5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33쪽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억 906만 5000원을, 134쪽의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을 위해 총 2억 원과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의 농어촌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예산으로 8000만 원을,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3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412만 원과 마지막으로 13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79억 299만 500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7억 1053만 9000원이며, 지출은 9억 356만 원으로 2018년 말 기금조성액은 77억 9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의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1053만 9000원이며, 예치금 회수로 79억 299만 5000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6억 원, 총 86억 135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안전장구 구입,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0만 원, 그 다음에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3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8556만 원, 또한 긴급대응 자재구입 3000만 원과 예방자재 구입 2000만 원 등 재료비 5000만 원과 방재시설물 정비사업 3억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 4억 등 시설비 7억으로 총 8억 3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예치금, 77억 997만 4000원, 도비반환금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먼저,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해서 소방대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은 도의 사무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비중이 3400만 원대 2억 2천5백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비의 비중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시·군도 이 정도 될까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참고로 소방서 예산으로는 5～6억 정도씩 이렇게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시가 특히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적절한 처우일 수는 있지만 여기에 도비의 비중이 낮은 것을 다른 시·군과 좀 비교해 보시고, 도비의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의용소방대의 공공운영비 이외에 시설의 개·보수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일반 공공운영비 30만 원하고 겨울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집기나 뭐 이런 것들은 개별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여러 가지 필요한, 구성하시는 분들이 활동하고 그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있 으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 거죠? 소소하게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개의 경우 그런 것은 도비 일부를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것 이외에 소소한 시설물에 대한 교체나 아니면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들을 운영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좀 책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하나는 기금과 관련된 건데요 재난관리기금도 아까 총괄하는 예산법무담당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난관리기금도 과거 ‘14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그렇게, 여기는 정기예금만 쭉 이렇게 예탁을 했더라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정기예탁이라면 보통예금보다는 훨씬 이자율이 높은 것이 사실일 텐데, 그리고 실제 이자율이 다른 기금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2.7%였는데 나머지 기금들은 3% 이상 받은 데가 꽤 있거든요.지금도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5% 이하로 다른 데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상품에 예탁할지를 어떻게 고민하고 결정하셨나요?은행은 뭐 하나은행으로 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저희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예산법무담당관에게 기금을 가장 많은 이윤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뭐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기금을 어느 상품에 할 거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될 수 없는 구조라면 그것들을 예산법무담당관에서의 어떤 방침이 되면 그것을 좀 잘 해 주시고, 그것이 결정되기 전에라도 합리적으로 이자율을 가장 높은 방향에서 받을 수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일반수용비적 성격이 꽤 있어요.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30페이지를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이야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나머지를 보면 일반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은 다행이 빠졌는데 이 목적사업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하고, 작년에는 있었는데 없는 게 꽤 많이, 예를 들면 긴급대응복구비도 예산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기금의 주세입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을 받던 그 금액이....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뭐 지방세 총액에 해서 그 금액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약 3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전출을 다 못 받았습니다. 6억 정도만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복구사업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 자체를 다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법적 경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
장헌
안장헌위원
법적 경비를 못 넣었다는 것은 좀 문제일 수가 있겠네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같이 인지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법적인 상위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재난상황이 안 벌어지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예산을 못 세워놓았다는 것 자체는 걱정입니다. 특히 제설장비 예산도 없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에는 좀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진 않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이미 금년에 읍·면·동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제설용 삽날 같은 경우 백 개 정도 구입해서 읍· 면·동 수요를 충족시켰거든요. 이건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재난 대비용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치금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라도 사업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24쪽, 안전도시 업무지원협약은 어디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은 금년까지 승인을 받는 해가 돼서 금년에 사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까지 이렇게 했고 사실 안전도시는 승인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와의 업무협의, 그 협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협약을 깨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
철기
조철기위원
지속적이라는 말씀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협약이 파기되기 전까지....
철기
조철기위원
파기되기 전까지라면 뭐 계속 협약금을 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도시는 또 5년마다 재 공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저희 의지에 따라서....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일러 등 난방기구 시설 소모품비, 계속해서 진행되어온 사업인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금년에 위원장님께서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이렇게 금년 9월에 제정됐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우선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에 신규사업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또 다음으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 작년도에 7만 원씩 38명, 2회 했는데 4회로 늘렸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철기
조철기위원
의지를 나타낸 것이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128쪽, 배수펌프장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18만 원씩 하던 용역 수수료비가 34만 원씩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28페이지?
철기
조철기위원
하단에 재해대책비, 사무관리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에 18만 원씩 2개소 432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4만 원씩 편성을 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재해예방 통신요금도 35만 원씩 전년도에...아니, 23만 원씩 전년도에 계상됐던 것이 이번 연도인 ‘18년도에는 35만 원씩 편성이 돼 있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밑의 관측장비 유지관리 위탁수수료, 이런 것이 전년도에 72만 원식 했던 것이 지금 130만 원 계상이 됐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런 부분은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뭐 이렇게 세웠는데 정확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은 예산안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적정하게 해도 별 무리는 없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그게 금년도에는 부족했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는 부족해서 이렇게 좀 인상....
철기
조철기위원
인상해도 그렇죠. 18만 원씩 하던 용역수수료가 34만 원으로 계상되고, 23만 원 하던 통신요금이 35만 원으로 계상되고, 70만 원 하던 위탁수수료가 130만 원으로 계상이 됐다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우선 기본적으로 그 시설물 자체가....
철기
조철기위원
이 시간 끝난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124쪽 중간을 보면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가비 있잖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연차대회요?
여운영위원
예, 참가비가 100만 원식 3명, 해서 3백이 계상돼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연차대회는 어디 참석하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연차대회는 매년 실사를 하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본 실사가 있고 예비 실사가 있는데 안전도시를 추진하는 그런 시·군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참가비가 100만 원씩이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가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외국 가는 거요?
여운영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참가하기 때문에 참가비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대회 참가하는 참가비가 일인당....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세 명이 가시는 걸로 돼 있네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의 연차대회 참석은 왜 두 명이 가시죠? 위에는 참가비 세 명으로 돼 있는데 밑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은 두 명으로 돼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두 분이 가시는 거예요, 세 분이 가시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대개 두 명이 갈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세 명도 갈 수 있는데....
여운영위원
그러면 세 분이 간다고, 연차대회 참가비는 세 명으로 해 놨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밑에는 두 명 으로 해 놨으면 두 명밖에 못 가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 명이 가요?그렇죠, 과장님?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연차대회 참석 두 명으로 해 놔서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 두 명으로 해 놨는데 위에는 세 명을 해 놨으면 한 분이 더 가시려면 이 예산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참석예산을 두 명으로 해 놨으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두 명이 가려면 위의 것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위의 세 명 것은? 그러니까 이 인원이 안 맞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참가비는 세 명이고 참석하는 인원은 두 명으로 해 놓으면 안 되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확인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만약에 세 명이 참석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밑의 참석여비를 더 올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두 명이 참석한다고 그러면 위의 100만 원은 의미가 없는 거고 차라리 깎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것은 얘기를 해서 해 주셔야 저희가 정리할 것 같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국제안전도시를 우리가 승인받았잖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선포식을 내년에 하게 되는데 국제안전도시를 함으로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여운영위원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로서 달라진 게 있구나 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 나타난 게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뭐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없고요, 다만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안전도시를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반이 구축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 가지 정도가 있는데 주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는 게 있고, 또 성장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부분이 또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그중의 일부는 조금 아까 나왔던 안전도시네트워크, 그 정보교환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참가도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사실은 안전도시로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인데 저 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게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어쨌든 이게 거의 다 페이퍼 작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네트워크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띄지 않죠.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안전도시가 과연 무얼 하는 건지, 그렇다고 범죄가 확 줄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재해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와 닿아야 하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각 분야별로 사망자수가 감소됐다거나 하는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바로 그런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여운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뭐가 있느냐 하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엄청 늘었어요, 특히 음주사고로. 그거 아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아산시가 제일 많아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시·군별로 구분 안 했지만 많이 늘었어요.얼마 전에 신정중학교 학생도 사망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감 축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안전도시....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안전이라고 하면 뭐 총괄적인 문제라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긴 어렵지만 일단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게 교통사고이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특히 중상을 입거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홍보나, 또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신호등, 과속방지턱을 더 만들고, 아니면 과속 카메라를 더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대두되는 것들이 방범예방 디자인이라고 해서 셉테드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에.
여운영위원
셉테드 시스템도 우리 아산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데 이미 시작은....
여운영위원
시작은 했죠. 그렇지만 아직 시민들이 저게 무언가 달라진다는 느낌이 잘 안 들고 있어요. 특히 시내권도....그래서 셉테드도 좀 많이 해서 시민들의 마음에 우리 아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있구나....나라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듯이 시 도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하여간 안전도시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강조하지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아니면 도로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셉테드를 도입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면, 정말 순간에 목숨을 잃잖아요? 질병은 걸리면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는 일시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잖아요?그러니까 대처할 수가 없어요, 치료도 안 되고.그러니까 그건 예방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 점을 좀 도입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참석, 그것은 확인을 해서 사전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29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중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대행용역비가 1억 3천이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지금 그 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과 직원 중에 전기직인 직원 한 명이 사실 저희 배수펌프장 네 군데를 관리하는데 전기직으로서 혼자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평소에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서 가능한데 집중호우 시 그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기술자들을 세 명 정도 더 저희가 배치하고, 나머지는 또 일반, 저기를 위해 인력이 필요해서 내년부터 처음 시작....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민간업자한테 대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직영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이 부분을 금년도에 비가 계속 오고 할 때 제가 사무실에 나와서 계속 확인했는데 그 배수 펌프장에 직원이 나가서 보니까 상류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 배수 펌프장에 막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그런데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손으로 건져내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물살은 쎄고.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용역으로 줘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직원이 어떻게 나가서 그 떠내려온 것을 갖다가 돌아가게끔 하고 있으니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가 더 오고 그러면 자칫 사람이 휩쓸려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보자 논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2억이 있었던 건데 그것은 뭐예요? 아니, 금년에....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2억 있었잖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것은 전년도 예산을 좀 .... 그거하고 별개, 그것은 확인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수 펌프장에 가보면 집중호우 시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건져내는데 쇠스랑을 길게 해서 건져내기도 하고, 또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걷어내기도 하고....또 그것을 건져내지 않으면 배수 펌프장의 역할을 못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건져내야 되는데 항시 위험요소가 생겨나고 있어요.그리고 대행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2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서 용역을 준 건데 왜 이런 사무관리비가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나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것은 별개로 틀린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글쎄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난번에도 염치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있었었는데 관리를 잘 해서 집중호우 시에도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유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대행용역에 대해서 지금 그게 매년 일년 열두 달 이걸 전부 다 용역이 필요한 용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름철 한시적으로 장마철이나 호우기간 동안에만 사용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용역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1억 3천이라는 이 1식이 어떻게 해서 1억 3천이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자료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인건비....
기애
이기애위원
당연히 인건비겠죠. 그런데 제 얘기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인건비를 몇 명이 어떻게 몇 달 동안 쓸 건지에 대한 이게 저희들한테 부속서류로 들어와야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심의도 그렇고?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끝나기 전까지 이 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받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외빈초청이 올해도 계속 있어요, 초청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선포식 때....
기애
이기애위원
아, 선포식 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선포식을 1월 31일날 합니다. 그런데 국제안전도시안전센터의 사무국장....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래서 외빈초청 여비가 또 들어가 있구먼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선포식 관련....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 트랙터 제설반 유류비가 25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건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각....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읍·면·동 에....
기애
이기애위원
읍·면·동에 이렇게 해서 제설반을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면에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5백만 원이 올라왔어요? 더 늘어났나요, 지원하는 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몇 개 면 정도가 있는데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전체 읍·면·동이 다 포함되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 17개 읍·면·동 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17개 읍·면·동이 다 포함되고, 금년에 지금 거의 다 납품됐을 걸로 아는데 한 백 대를 더 추가해서 241대가 돼요. 트랙터에 달아서 제설작업할 수 있는 그 장비가....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유류비 지원도 제가 봤을 적에는 각 읍·면·동마다 틀리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저기에 따라서....
기애
이기애위원
차별화돼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 저기에 따라서, 트랙터 사용....
기애
이기애위원
그 내용까지도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쪽에 농어촌 마을 호스릴 소화전 설치가 있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도 이번에 도비 매칭해서 8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사실 우리 신창도 한 번 궁화리 쪽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 해서 아주 전소가 돼 버렸어요. 작년·재작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이런 쪽에, 그래서 저는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 하는 정말 열악한 이런 도로나 이런 쪽, 마을이나 자연부락 쪽에는 저는 이것을 다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산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냐 하는 얘기죠.그래서 지금은 1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전수조사를 한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니고 이것은 매년 한 이 정도 규모로 도비가 지원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대상은 사실 소방서에서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정대상이 나오면 저희가 그때 그 예산을 집행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귀중한 자기 재산이, 또 인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이런 저거잖아요? 또 어르신들, 지금 독거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서 특히 이 화재가 엄청 심할 수가 있는데 차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그래서 이걸 소방서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소방서에서도 전수조사를 분명히 했었을 거예요.그런데 우리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도비 매칭이 아닌 우리 아산시가 전수조사를 해서 더 위험성이 높은 곳이 많다 라고 하면 수효조사를 통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 말씀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소방서와 한 번 협의해서 저기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35쪽, 충청남도 의용소방기술 경연대회.... 아산시 개최인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용소방대장 및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뭐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전년도와 같은 4백만 원이면 선진지 견학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에 4백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씩 40명에 15만 원....어떤 근거로 5만 원을 인상하셨느냐 하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은 그냥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버스 임대료 60만 원, 2식 만 원씩 40명, 80만 원, 140만 원.... 뭐 기타 음료, 해서 2백만 원....2백만 원 추가해서 4백만 원 정도 했는데 2백만 원을 또 전년도보다 추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1박도 아니잖아요?1박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그 근거를 산출하실 때 적은 금액이지만.... 그럼 내년에는 또 8백만 원 할 겁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렇진 않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4백만 원이면 선진지 견학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산편성하는데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해야지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을 한다면 우리가 큰 금액 예산편성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세부 산출기초도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어떻게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예산을 많이, 천만 원하면 활용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작년도 10만 원씩 계상된 금액보다 일인당 5만 원씩 해서 했을 때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왜 일인당 5만 원씩 더 증액을 시켰는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물가상승 감안해도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거 없는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단 말이죠.많이 주면 좋죠.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128쪽,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천만 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28쪽에....
김희영위원
승강기 갇힘사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것은 아마 금년에도 이 사업예산이 서서 저희가 훈련을 한 번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지만 승강기에 갇히는 사례가 자주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국비를 좀 줘서 자치단체별로 이거에 대응할수 있는 훈련을 해라 해서 예산이 조금 와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김희영위원
올해 했던 사업은 대상자를 누구로 했습니까? 올해 하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올해 했는데 대개 아파트 관리소장들, 아파트 승강기를 관리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시범을 하면서 영상으로 그것을 출력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봤습니다.
김희영위원
대상자를 관리사무소 의 소장도 좋지만 뭐 입대위 회장이라든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입주대책....
김희영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런 분들 다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하여튼 질 좋게 교육을 해 주시고요, 129페이지 염성하고 석정 배수 펌프장 바닥 면 개선공사가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게 두 군데인데 이렇게 하면 바닥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개선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기 될 걸로 보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될 걸로 보고.... 하여튼 뭐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자율방재단 자연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대상자 일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비에 대해서 약간 그랬는데 다른 과에 보면 뭐 활동지원이라든지 일비라는 단어를 쓴 데를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기명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 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과는 좀 무관한 얘긴데요 지금 우리 아산시에 고층빌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재 시에 진압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 차가 아산시에 몇 층까지 올라가는지, 그게 몇 대가 있는지....제가 알기로 지금 18층, 45m가 최대로 알고 있거든요.물론 서울이나 부산에는 60몇m짜리도 있어요.있긴 있는데 그건 우리나라에 두세 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아산시에는 몇 미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21층.
여운영위원
21층?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 한 대가....
여운영위원
그렇죠, 한 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21층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게 한 50m 되겠네요?그러면 21층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층빌딩이 더 많잖아요?그럼 21층 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 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 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예산안과 기금용운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이어서 민원봉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민원봉사담당관 전영근입니다. 2018년도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2쪽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예산은 19억 488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3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8억 89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로 국고보조금 598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3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4쪽입니다. 2018년 민원봉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18억 4554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303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민원행정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2억 4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940만 원으로 전년대비 9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운영강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91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국비 3538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국비 15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6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국비 11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8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자체사업으로 인건비는 시비 2758만 4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시비 2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39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310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147쪽 여비는 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4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기존 콜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콜 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7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200만 증액하였으며, 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의 상승에 따른 콜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2738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148쪽 여비는 72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2180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277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인건비 자체사업으로 시비 2355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42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49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8만 원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1780만 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480만 원으로 전년대비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147쪽,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에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얼마만큼에 한 번씩 하나요, 시스템 고도화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동안 2011년도에 저희가 콜센터를 구축했고요, 2014년도에 일부 한 번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중화를 구성했는데 초기에 도입한 이것이 현재까지 기 도입된 장비하고 솔류션을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이로 인하다 보니까 그시스템 노후화로 인해서 거기에 잦은 장애가 현재 발생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를 위해서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시스템 고도화는 업무보고 때나 내년 예산심사 때 어떤 문제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용지가 5만 5000원씩 해서 25박스로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현재 45대가 설치돼 있고요 연간 한 50만 건 이상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45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읍·면·동 포함해서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읍·면·동 포함돼 있고 뭐 은행, 다중집합시설 같은 데에 설치돼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다중시설까지?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금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금년에는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현재는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현재는 없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일부 오래되고 노후된 것만 나중에 추경에 상황을 봐 가지고....
명근
유명근위원
혹시 신청 들어온 읍·면은 없었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지금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다중시설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다만 아파트 단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까지 교통편의시설이 나쁜 곳도 있어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 곳의 관리사무실 등에 좀 더 설치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예측해서 매년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금년 같은 경우 음봉에 있는 포스코아파트하고 둔포에 있는 이지더원아파트에다가 현재 두 대 설치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 기존 읍·면사무소에서도 한 3km 이상 되고, 세대수가 한 3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만 저희가해서 설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추후 여러 가지 뭐 여건이라든가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 설치할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래서 가능하면 어쨌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시설 내의 관리사무실 등에 의뢰를 해서 더 많이 좀 보급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4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이걸 하시겠다 라고 전면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어떠한 서비스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아, 이건 인건비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지금 네 개 창구를 운영 중인데 이게 금년 신규가 아니라 금년부터 하고 있는 건데 본예산에 확보 안 되고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부기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인건비로 계상이 된 거네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145페이지 상단에 확대경 구입하고 보청기 구입이 있잖습 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읍·면·동으로 나눠주나요? 아니면....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것은 금년도에 장애인등급 편의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읍·면·동에 확대경이라든가 보청기 등 몇 가지 비치용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구비를 못 해 줘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부해 주려고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리고 민원응대 가이드북 있잖습니까 3백만 원 1식? 이것은 민원응대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가이드북인가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콜센터 관련된 것도 지금 제작을 하고요.
김희영위원
이게 콜센터 가이드북이에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콜센터 관련된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가이드북은 공무원들이 쓰는 가이드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몇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3백 부....
김희영위원
외국인 전입생활 가이 드북도 그럼 몇 부예요?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그것도 지금 저희가 5개 국어로 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기애 위원님께서 우즈베키스탄 쪽 그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 직접 많이 등록을 하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해야만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부수는 그렇게 많이 제작을 할 수는 없고요, 한 3백 부 정도 금년에....
김희영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제대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민원봉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25분
이어서 허가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김정식입니다. 154페이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9억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1억 2000만 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1297만 4000원에서 5140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64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건축현장 관리분야인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케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 안전진단 민간인 수당 120만 원은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진단이 필요 시에는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안전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인·허가 소송관련 변호사 수임료 3300만 원은 건축 인·허가 등의 예기치 않은 민원과 축사관련 행정쟁송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분야인 인·허가 민원응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직원 워크숍 실시 1050만 원은 ‘15년도 1월 2일, 부서신설 이후에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사기 앙양과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는 민원인의 폭행·폭언·협박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의 자존감 회복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민원행정을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1억 6968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57쪽의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의자 및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550만 원을 포함하여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56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안전관리진단 민간인 수당이 10만 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과연 10만 원 가지고 원활한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사실은 수당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수당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 가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진단을 하는 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관련 분야의 어떤 자격증 소지자인가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뭐 구조시설사도 관내에 계시고요, 또 건축사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사실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인건비보다는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과연 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가 적절하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서....요율에 의해서 뭐 그렇다고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다시 추후 어떤 요율을 조정해서라도 적정한 인건비가 지급이 돼서 안전관리 또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인·허가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를 이번에 10건 정도로 해서 계상을 하셨어요, 3300만 원?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 올해 2017년도에 이러한 인·허가 관련된 소송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일반사항은 한 6건 정도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축사 관련해서는 지금 22건이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 비해서 이러한 소송건수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담당관님 생각은?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축사 관련 때문에 소송이 좀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조금 늘은 것 같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유난히 올해는 저희들 조례를 뭐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면서 특히 더 많았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바로 행정소송에 대한 시민들의 항고소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읍내리에서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몇 팀들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건수들이 사실은 우리 건축과에서 서류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분명히 인가를 내줬을 거예요. 그건 저도 뭐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통이 가장...삼거리라든지 아니면 학교 앞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이 복잡하고 뭐 하고 했을 적에는 이런 인가를 냈을 때에 서류심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을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보고, 과연 이 도시계획을 해제해서 주택 인가를 내 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순천향대학교 후문 앞 집 한 채를 인가내 주면서 지금 교통 자체가 거의 마비상태가 왔거든요.이러한 상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약에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길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시민들의 입장도 내가 보기에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우리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허가 부서들이 너무 힘든 거 알아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가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저도 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도 사실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여건상 교통이나 아니면 저해 요소가 많은 곳 같은 데는 현장을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인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구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사실은 법무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소송이 많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고 변호사 선임도 직접 하시는 거죠?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문의할 거도 많으니까?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만큼 실제 이 인·허가 관련된 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지만 뭐 신중하다는 게 참 말이 웃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호사가 됐건 법률에 대해 지금도 전문성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실제 예산법무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어떤 운영의 틀과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하고도 직원들이나 아니면 시가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잘 활용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허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