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성순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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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사회적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장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을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18년도 본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6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3억 2,400여 만 원 증액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일자리창출 사업,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4,7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기금 2억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3억 9,2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808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육성 지원 등과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지원과 공동체경제 창조허브센터 조성 등 37억 4,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리모델링 등 근로자 종합복지관 유지관리,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여성쉼터 지원, 노사정화합 지원과 비정규직 지원센터 위탁 운영 지원 등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 훈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내일열정카드 지원 등의 청년경제 활성화와 청년내일센터 등 26억 4,9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810페이지부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항상 기본계획 용역을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 자체를.......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중장기 기본계획인데요. 4년 단위로 해서 한 번 추진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4년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번에 도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마을기업, 마을 만들기,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뭐가 딱 차이가 있다라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마을 만들기와 다른 성격입니다. 마을기업은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마을에서 어떤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마을 만들기 형성은 마을의 공동체나 커뮤니티를 만드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809페이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연회비를 1,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가 연회비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 면 또 누구누구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설명 부탁드릴게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방정부협의회는 정책 포럼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현재 협의회 회장이 서울에 있는 성북구청장이고요.사무총장은 성동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41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그런 전국단위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쪽에 관련되는 정책개발이나.......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참석하시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시장께서 참석하십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그쪽에 별도 예산이 있을 텐데 이것을 별도로 여기에 계상을 해서 연회비까지 납부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개인적인 성격의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 공적인 협의회로 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마지막으로 823페이지 보면 내일열정카드 지원이 있습니다. 1억 5천 계상하신 부분이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저도 청년에 관련해서 참석도 해 봐서 잘은 알겠지만 사실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1억 5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해 주시고,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고 간단히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지역에 있는 청년층인데 특히 지역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되겠습니다. 약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매월 25만 원 정도를 집행하는데요.이 정책사업의 목적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6개월 이상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매달 25만 원씩 지급을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세부 사항은 말씀대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결재 받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중도 포기자 분들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주고 끝내고서 더 이상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1년 정도 기업에 다니면 정착한다고 보고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824쪽요. 민간경상보조, 고등학교 세 군데인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어떤 것을.......

재만

황재만위원장

824페이지 맨 위에 「Hi-School」.......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업 3건요?

현인배위원

예, 어느 학교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Hi-School」이라면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명이 「Hi-School」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고요.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발굴 육성사업은 올해는 저희가 순천향대학교에 사업을 아예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약 30명 정도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의 관련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8,000만 원 짜리요? 순대에다가 위탁해서 한다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올해 공모를 통해서.......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제안을 받고, 제안을 받아서 순천향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현인배위원

아니, 더군다나 순대에다가 준다니까 여기 기업경제과에 보면 대학교에 지원되는 총 예산이 5억 5,800만 원이에요. 5억 5,800만 원 중에 순천향대학교에 3억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선문대학교 9,000만 원, 호서대학교 3,000만 원, 너무 특정 학교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에 3개의 대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인데요.어떤 대학교는 20배 정도 되는데 관에서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하셔야지.......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쪽에서는.......

현인배위원

좋아요. 제일 위 것은 순대에다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역우수인재 채용 고용보조금은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우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 딱 고졸은 아니고 고졸 이상이죠. 이런 지역에 있는 우수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업이 되었을 경우 지역에 있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매달 6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3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또 세 번째 것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역기업 HRD협의체 운영은 선문대, 순천향대, 폴리텍대, 이 3개 대학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참여를 안 하는 호서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참여를 하라고 유도했는데 본 학교의 여력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는 것이고요.이 협의회를 통해서 기업과 대학이 협력을 통해서 이쪽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기에 우리 관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형태의 사업이고, 올해는 조그만 미니박람회도 했고, 기업과대학, 우리 관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포럼.......

현인배위원

학생들 취업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다른 데보다 호대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호서대학교하고 저희가 다른 형태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라고 5년 단위의 협약을 맺어서.......

현인배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나 지원하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 2,500만 원 지원해줬고, 내년도에는 지금 지원 계획은 현재 없지만 이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례가 있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전부 참여를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은 참여하고, 어떤 사업은 참여를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하고 전부 다 맞물리는 것 같은데809페이지에 보면 제 일 밑에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에 대해서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가급적이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내에 협동조합을 한번 설립해보자, 이런 것이거든요.학교 내에 우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점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학부모, 그리고 학생과 지역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실제 운영주체는 학교와 학교 안이 되고, 학교 안을 통해서 학교 밖에까지교류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협동조합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사회는 장래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매년 고등학생들 중에 아산시에서 외부로 특기장학생이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기술학교에 진학하던 학생들이 약 350명 정도씩 됐었다고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5년 전에 특성화 고등학교 만들어서 이제 올해 두 번째 아이들 나가요. 그 학교하고 연관돼서 지역에 젊은사람들이정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 램이라든가, 이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상으로는 고교 진로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그 예산이 하나가 있고, 또 직접 비예산 사업으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그쪽과 아산전자고등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또는 취업 역량강화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름은 그렇게 되는데 모든 사업이 돌아갈 때는 예산이 거기에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예산이 들어가야 관심의 척도는 예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인배위원

지금 이 학교가 만들어질 때는 실습실만 만드는 것이 약 79억 정도가 들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해서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갔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처음에 인가를 받을 때는 향후 대한민국 10대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40억 정도 줄 것 같으면 여기는 65억, 70억을 지원하면서 아산시에 그 정도 좋은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학교가 성장하고 있다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한화에서도 스카웃 해 가고, 삼성에서도 데려가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충청남도에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가 만들어지면서 1억 이상 지원된 데가 없습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 만들 때 12억씩이나 지원을 했어요.지원해서 하게끔 해놓고 그냥 던져놓고서 끝나면 시에서 그렇게 돈을 지원해주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 좀 쓰고, 한번 도와줘서 학교가 설립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 만큼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 학교를 통해서 전교생이 다 장학생이고 기숙사 생활을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놓고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신경 안 쓴다면 그렇게 돈 들어서 좋은 조건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내지 다양한 형태를 한번 고민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사업 같은 것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호서대 총장 같아도 이것 더러워서 안 해요. 시에서 6억, 7억씩 지원하면서 돈 3,000만 원 그것 가지고 일 하라고 하면 어떤 총장이 여기에 신경 쓰고 할 수 있겠어요?그냥 마지못해서 끼워 넣기 식으로 하나 끼워 넣는 것이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저희도 학교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현인배위원

전에는 거기 창업 동아리 교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전에 정영관 국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파견까지 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이후로 오너 바뀌고서는 점점 끊어가더니 아주 완전히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행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입니다. 밑에서 잘 보좌해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8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이 있어요.그런데 작년도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물론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도 같이 감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올해 저희가 약 109명, 그러니까 지금 10월 현재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9명 정도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정도 지원을 해주고,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계속 다른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면 또 지원을 요청하고, 인증이 되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총 예산액이 얼마 정도 반영될 것 같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정확히 산출은 못 하겠지만 매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성시열위원

통상 20억이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지금 지특 예산, 도 예산, 우리 시 예산이 합쳐져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서.......

성시열위원

그것 파악해서 주시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809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보니까 2017년도보다 1억 원이 증가되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증가된 사유가 뭔지, 세부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늘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약 30개 가까이 되고요.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비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늘 것으로 보고, 저희가 한번 올해 10월 즈음에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뽑아 봤거든요.뽑아 봤더니 지금 한 것처럼 약 2억 가까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상 사업비가.

성시열위원

2억 4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2억 4천인 데 신규는 4천으로 변동이 없고, 기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은 건데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늘은 사유에 대한 산출기초가 어느 면에서 뭐를 하다 보니까 늘 것이다,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시설비 지원사업을 저희가 한번.......

성시열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만 원 하던 것이 이번에는 2만 원이 됐다,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가 뭐가 추가돼서 2만 원이 됐다라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단위 사업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시열위원

단위사업 중에서 뭐가 늘어났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늘어난 거죠.

성시열위원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보면.......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 뭐, 뭐가 늘어나서 1억이 증가됐다, 이렇게 똑떨어지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되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약 1억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 이후에 한번대상 사회적기업에게이런 사업을 할경우에 어느 정도 사항들이 필요하냐라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제품 생산이나 기기, 사무기기, 세차 차량 등 해서 약 1억 8,000만 원 정도가 요구됐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한번 2억 정도 세우면 적정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해서 2억 정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 추이를 비교 분석을 해서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813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8,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 있어요, 아래 위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마을기업 육성지원하고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 이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그리고 예비는 충남도에서 지정해주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안은 아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마을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을 지정해줬는데 이 사업이 좋으니 충남도에서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서 마을기업 지정 전 단계인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 마을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17페이지, 공동체경제 창조허브센터 조성, 이게 보니까 5억이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건물 매입요?

성시열위원

예.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토지 건물 매입할 곳이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산출 기초가 정확하게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맞지, 이렇게 그냥 1식 5억, 간단하고 좋은데 분명히 우리 예산 심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산출기초가 왜 5억이 발생되었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공매가 하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감정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그쪽에서 신청한 가액이 약 7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아직 정확하게 사실은 말씀처럼 하려면 미리 감정을 해야 되는데.......

성시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누구든지 다 세워요. 다 예산 세운다고요.과장님께서는 특별하신 분이니까 예산을 세우시는 거예요.이게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돼요.그렇지 않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산출기초가 말씀처럼 나와주면 좋은데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이 산출기초가 나와야 맞지, 산출기초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말씀처럼.......

성시열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들보고 이것 어떻게 예산을 성립시켰느냐라고 물어보면 과장님이 얘기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인근 감정가를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면적에 이 정도 건물에 대해서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면적이고 이 정도 가격이 어떤 것인가 근거를 자료화시켜서, 수치화시켜서 명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그냥 마음대로 세울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자료로 해서.......

성시열위원

그것 만들어주시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필요합니다.

성시열위원

어떤 이유에서 필요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쎄븐모텔 하나만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활성화가 잘 됐다고 보면 소위 얘기하는 요즘 얘기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지역에서 임대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활성화시켜놓고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원 건물주나 땅 주인한테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저희에 맞게 그런 필요에 의한 건물로 용도를 맞춰서 짓거나 아니면 개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면 무리 없이 그 지역이 끝까지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 지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809쪽요. 하단부에 민간이전 해서 아까 현인배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 이게 민간이전 1,300만 원하고, 밑에 학교협동조합 3,000만 원, 이게 같은 항목이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같은 유사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같은 게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실상 같은.......

심상복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찬 포럼,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교육 및 운영, 이것 타당성 조사는 했던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린 부분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찬 포럼은 저희가 올해 사회적기업들과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심상복위원

이것하고 틀리다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아침에 사회적경제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기업인들하고 같이 조찬 모임을 해서 식사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한번 그런 것을 추진해보려고 예산을 조금.......

심상복위원

왜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 회의를 해보고 나니까 이런 형태의 교육 내지 특강, 이런 것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그러면 어디로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이라고 했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어디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면 충남 사회경제 네트워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더 좋은 데.......

심상복위원

그 밑에 것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건은 아까 현인배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리던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지역 내에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쪽을 대상으로 해서.......

심상복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왜 아래 항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따로따로 세웠어요? 이것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인데 어째서 따로따로 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위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교육,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이고, 밑에는 실제 매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심상복위원

이게 그러면 어디 학교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고요.저희가 올해만.......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아까 주체가 학부형, 학생,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 오고 나서 두 번 이상 학교 관계자, 그리고.......

심상복위원

이것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

어디 진행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학교 관계자,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학교.......

심상복위원

미팅만 했다는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한 두 세 번 정도 미팅을 하고, 학교로 찾아가려고 지금 관련 프리젠테이션 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우선 고등학교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 내년에 해보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반응 은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쪽과 우리와의 얘기고, 실제 학교에서 얼마나 필요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설득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들어가면.......

심상복위원

그러면 매점이라는 것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나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점이 있는 곳은 한올고에 하나가 있고, 다른 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상복위원

그러면 한올고를 상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한올고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올고가 우선 대상이.......

심상복위원

아니, 지금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올고라면서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다른 데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없어도 만들어야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매점을 만들어서 매점 사업만 가지고는 협동조합 운영이 안 되니 다른 사업도 확장을 해야 되는 형태거든요.그래서 우선 거점 공간처럼 매점을 만들고 여기서 다른 사업들이 늘어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드는 거죠.그것까지 저희가 구상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놨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뒤편에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고등학생 특강 있잖아요, 1,500만 원 세워놓은 것.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뭐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말 그대로 고1, 2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진로에 관한 특강입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것 다 교육지원과에 있을 텐데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중학교 위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고등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고등학교 1, 2학년이 주 대상입니다. 약 100명, 150명 정도.......

심상복위원

그러면 특강은 이것을 학교로 이전해주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합니다.

심상복위원

직접 어떻게 사업을 해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관계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그쪽을 통해서.......

심상복위원

계약을 해서 장소는 아산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든가, 이렇게 하겠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810페이지 보면 307 민간이전,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이것은 어떤 거예요?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동아리공동체나 아파트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업 내용이 주거환경이나 공공시설개선,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등 이런 사업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매년 5,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심상복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성과는 있는 거예요? 그냥 매년 하는 것이라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성과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성과도 좋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성과가 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저희가 서류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라든지, 마을공동체 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커뮤니티 형성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모여서 좌담회나 그런 것.......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실제 사업도 일어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

그리고 818페이지에 아래 하단부 보면 민간이전에 노사정화합 체육대회, 노사정 화합 등반 대회가 있는데 이게 자부담은 있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보통 10에서 20% 안쪽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내역서하고, 지출내역서를 전부 갖다 주시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노사정 화합 체육대회는 뭐고, 등산 대회는 뭐예요? 같은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한번 하면 됐지, 등산 대회 따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심상복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등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도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줄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가.......

심상복위원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체육대회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지, 자기 취미에 맞게 등반대회도 지원을 해주고, 다른 것 하면 거기도 지원해줄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노사정화합 체육대회는 이 사업은 한국노총 아산지역지부로 가는 사업인데요.

심상복위원

밑에 것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전부 3건 다 한국노총.......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사정화합 체육대회를 하는 사람들이 등산대회도 하는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참여 규모가.......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냐, 이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람으로 본다면 같은 사람인데 여기 체육대회는 1개 단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전체 30개 노동조합이 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러니까 노사정화합 체육대회나 노사정화합 등반대회나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노사정화합 등반대회는 주로 간부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맞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중이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심상복위원

이중이죠, 같은 단체에다가 1년에 두 번씩 지원하면.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한국노총에 지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체육대회에는 한국노총에 가맹된 기업체에서 다 참여를 해서 올 같은 경우 서남대학교 운동장에서 행사를 추진했고요. 등반대회는 한국노총 임원들하고 가맹단체 임직원, 그런 간부들 위주로 등반대회를 해서 참석 대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다 똑같은 거죠. 이게 몇 년 전부터 시행된지 얼마나 됐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2011년도 이후에는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올해도 시행했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올해 시행했습니다.

심상복위원

2015년부터 정확한 지출내역서를 거기에 자부담이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을 해서 갖다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리고 819쪽에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5,000만 원 증가되었네요. 원인이 뭐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사업 단위가 어떤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실제 대부분 사람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 한 명 정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하고, 또 최저 임금이 인상된 부분을 반영해서 늘었고, 약간의 사업비도 좀 늘어났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도 전년도 지출내역하고 5,000만 원의 예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로 갖다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810페이지요.아산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운영 7,200만 원이 줄어든 대폭 감소한 세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였다가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별도 뒤에 예산을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른 목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다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공무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시 도비와 시비가 같이 있기는 하지만 뒤로 따로 빼서 세웠습니다.

현인배위원

취업알선창구 그쪽에 세워진 건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인배위원

812쪽에보면 농촌마 을 현장포럼 4개 마을은 어떤 마을이죠? 현장포럼은 어떤 포럼을 얘기하는 건가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농촌마을 현장포럼은 주로 시장, 군수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마을권역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 스스로 해결해서 생활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대상은 배방 공수1리, 둔포 신양2리, 도고 오암1리, 선장 죽산1리가 올해 대상이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포럼은 어떤 포럼을 하려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

현인배위원

4개 마을마다 각각 왜 포럼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 마을로 선정이 되거든요. 색깔 있는 마을로 이게 사업이 원래 도 사업인데 도에서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도에서 정책을 만들어낸 사업이고요.우선 도에서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을 합니다, 시·군에 있는 마을을.

현인배위원

색깔 있는 사업이 뭐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마을을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지정을 해서.......

현인배위원

색깔 있는마을 사업 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마을 사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희망 마을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인배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사업을 위한 포럼이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마을 역량강화 사업이죠. 앞으로의 사업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인배위원

어떤 문제점이냐 이거죠, 그 문제점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형태들이 다양하게.......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돈은 4,000만 원이면 한 부락에 1,000만 원씩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만들어질 때는 지속적으로 그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4,000만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 내년에 1억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처음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을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실제 그것을 허락을 해야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과장님이 제대로 잘 숙지를 못해서 이해를 못 시키면 이것 성립시킬 수가 없죠.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도에 서 사업을 농촌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을 하거든요, 사업 자체를.

현인배위원

색깔 있는 마을이 뭐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요.

현인배위원

위원장님,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해서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이해도 못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다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니까 팀장이 설명하게 하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영민

안영민마을만들기팀장

마을만들기팀장 안영민입니다. 농촌 현장포럼이라는 것은 마을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마을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우리 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마을 주민 스스로의 문제 의식을 통해서 마을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기 위한 예비 단계의 그런 현장 포럼이고요.색깔 있는 마을이라 함은 아산에 약 400개 정도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마을이 어떠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우리가 그 중에서2016년까지 64개 그러니까 매년 한 20～30개 정도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을 해서 이 마을은 어떠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마을들을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을 해서 그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단계, 진입 단계, 그런 식으로 숙성을 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산에는 약 393개의 마을이 있었는데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역량 있는 곳이 사업이 있다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없는 마을에 무턱대고 지원을 하지는 않고요.어떤 최소한적인 마을 리더라든가, 주민들, 이런 어떤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마을들을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을 해서.......

현인배위원

아니, 너무 자꾸 길게 하지말고 그냥 가볍게 한 마디로 이해할 수 있게 해봐요. 이것저것 다 늘어놓으면 어떻게 여기서 정리를 해요?잠깐만요.창조적 경제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지역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민

안영민마을만들기팀장

예.

현인배위원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을을 지정하는 건가요?

영민

안영민마을만들기팀장

예, 맞습니다. 예비 단계, 진입 단계, 숙성 단계, 이런 단계별로 있는데 가장기본 단계의 색깔 있는.......

현인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그것을 한참 그냥 늘어놓으면.......

영민

안영민마을만들기팀장

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 현장 포럼을 실시해서.......

현인배위원

그런 마을들이 그러면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지정이 될 텐데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 지정을 해요? 시에서 지정합니까?

영민

안영민마을만들기팀장

우리 아산시에서 도로 올리는 건데요.

현인배위원

아산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정 대상이 어떤 마을들이 지정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영민

안영민마을만들기팀장

일단 마을 사업에 의지가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 사업에 의지만 있다면.......

현인배위원

그러면 마을 동네 앞에다 우리 마을 의지 있다고 써 붙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영민

안영민마을만들기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을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쫓아가서 얘기를 해도 귀찮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현인배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4개 마을 정도지정을 해서한 마을 에 1,0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부락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민

안영민마을만들기팀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오히려 그것보다는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받아서 진짜 자기 마을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그리고, 앞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창조적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짜 그 마을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부락에 1,000만 원씩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움직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마을들이 참여를 하고, 진짜 진실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을들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민

안영민마을만들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그 과에서 일을 해왔다면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과장으로 가신지도 그렇게 길지 않고, 여러 가지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서 팀장님한테 물어본 것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많이 못 챙겼습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821페이지요.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가 금년에 3억 3천에서 내년에 6억 1,8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실제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운영센터에서 보면 1년에 몇 만 명씩 이런 것 이렇게 막 써 놓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하루 가서 일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취업을 시켜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그래야 실질적으로 6억씩 돈을 투자해서 그런 취업센터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는 10월 말 현재로는 취업인원이 약 4,000여 명 이상이.......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그 4,000여 명이 진짜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4,000여 명이에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대부분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돼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물론 위원 님 말씀처럼 들어왔다가 회사와 안 맞아서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런 것은 알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회사다 해서 넣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직이나 이런 것으로 며칠 가서 일하는 것은.......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쪽에는 알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예 기본부터 그런 사람들은 구인 등록을 저희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계수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작년과 올 4천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까지 그렇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취업만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4천 몇 명이 어느 회사에 몇 명, 어느 회사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그것만이라도 정확히 밝혀서 우리 위원님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게 4천 몇 명씩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만큼 넣을 수 있다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지역에 지금 현재 둔포에 가동되고 있는 회사가 449개입니다. 회사 대표들 만나는 사람마다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1년에 많이 넣으면 40명, 50명 넣어요.그런데 몇명이일하는지모르지만 4,000명씩,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취업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인원을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4천 몇명씩 매년 통계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들을 얼마만큼 대상으로 취업했다고 생각을 해서 올리는 것인지, 확실히 이런 것을 앞으로 집고, 진짜 만약에 그렇다면 더 지원을 해줘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않다면 어떻게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우선 수치는 제가 별도로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현인배위원

그 회사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이 된 것까지도 정확히 기입을 해줘야 취업을 한 것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우선 이 데이터는 취업을 하고 4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올 하반기 2회 추경에 저희가 대학 컨설턴트 4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위탁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했지만 그 인원이 늘어난 것하고, 그리고 말씀처럼 최저임금 늘어난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인배위원

1년이 365일이잖아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루에 최하 10명 이상이 들어가야 그 인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인원이 15명 정도 전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하루에 평균?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아뇨. 저희 일자리센터에 일하는 우리 소속말고 위탁업체 직원이 읍·면·동에 한 일곱 군데 정도 있고요.터미널에 한 군데 있고, 대학에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센터에 5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이 저는 사실 4,000명이 지금 10월 현재라서 그 이상 되겠지만.......

현인배위원

대학에 있는 것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취업해서 나가는 것까지 혹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아뇨. 그 인원은 저희가 그렇게 잡지는 않고요.

현인배위원

알았습니다.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쪽 대학 사업은 굳이 취업도 있겠지만 취업보다 더 많은 학교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현인배위원

하여튼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서.......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위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예산이 전과 같이 그것보다는진짜 올바로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히 해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준비해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823페이지, 제일 상단부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창출 교육 훈련 및 취업지원사업, 이쪽에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도 비교해서 1억 8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전체적으로 증가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네 가지 꼭지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특이할만한 사업을 하나 이 안에서 말씀드린다면 고령 아파트 경비원 직영 지원 전환사업 예산이 없던 사업인데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뭐냐하면 올해까지는 고령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와 창출을 주로 사업을 지원했다면 내년도에는 사업 형태를 좀 변환을 시켜서 고령 아파트 경비원을 지금 아파트에서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한번 전환을해보자라는취지로 사업을준비했고요. 그리고 일자리 교육 및 취업지원 훈련 사업에 이게 추경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늘린 사업은 덕우직업전문학교를 통해서 생산정보시스템 관련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 정도 늘어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고령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가 올해 2017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어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올해 7,000만 원이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3,000만 원 늘어난 것에 대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물론 이 사업을 설계하면서 할 때가 매년 8,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일몰 사업으로 2020년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성시열위원

뭐를 늘려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 규모를.

성시열위원

규모를?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지금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이.......

성시열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사업의 필요성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인데 아파트 경비원 고용을 10명 하던 것을 100명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역으로 또 말씀드리면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좋아지느냐, 아니면 또 급여가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을줄이거나 아니면 무인으로 돌리거나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 산출기초 좀 주세요.

치원

장치원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나. 기업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기업경제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맨위로 이동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이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뜻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전 직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9억 3,500만 원보다15억 4,500만원이 감액된 5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주차요금 수입 3억 원과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18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20억 7,900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 39억 3,4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7억6,200만 원 등 총 11개의 도비 보조사업 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총 10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758페이지 물가안정 착한 가격 업소 지정사업으로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자 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0쪽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중소기업과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고자 총 12개 사업에 5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62쪽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따른 주차유도기 설치 및 우수배관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시민안전을 위해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미설치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도비 50%가 포함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4페이지 지능형 전력개량 인프라 기반 전력서비스 구축사업으로 노후된 아파트에 계량기를 최신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원격검침과 실시간 전력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5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신규 투자예정기업인 2개 사에 설비 투자금액의 11%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인주 산업단지 3공구 아산스마트밸리 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로 도비 50%가 포함된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준공을 위해 용역비 4,400만 원과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768페이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산단 내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9,600만 원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주 외국인단지 임대 수수료 3,0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3쪽 수익적 지출로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주산단 시설물 유지관리로 3,5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5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을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 2억 7,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786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주 산업단지 1공구 조성 완료에 따른 사후 평가용역을 위해서 인주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사후 평가용역 등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1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 원과순세계잉여금 5억 5,300만 원, 그리고기타회계 전출금3억8,000만 원이 되 겠습니다. 792쪽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득산 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로 3,000만 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3억 원, 득산농공단지 등 4개 단지의 예비비로 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5쪽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총 4억 7,300만 원이 되겠고요.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억 8,9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고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900만 원과 3억 9,2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총 2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2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0쪽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봉 디지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로 국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아산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4억 원과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에 1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997년부터 1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융자지원의 2차를 보전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104기업체에 240여 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예산서와 의석에 배포해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활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 농공단지사업, 도고농공단지사업,일반산업단지조 성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61페이지 보면 생활과학교실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장영실 과학관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그러면 체험 위주로 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체험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부분을 순천향대학교에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게 순천향대학교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요. 필요하다고 보면 다른 대학도 하겠습니다만 인프라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왔고, 다른 대학에서 이것보다 더 우수한 제안이 있다고 보면 변경할 의향도 있고, 그런 우수한 제안이 있다고 하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학 문화도시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또 순천향대학교에 의뢰하는 것보다 우리가 장영실과학관 자체 내가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참여를 유도해서 특정 아이들이 아닌 그래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에서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마케팅 사업 2,000만 원 말씀 주시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예,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명절 대비해서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일행사하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에 대해서 세일뿐만 아니라 그것은 시장 상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그때쯤에 세일을 몇 프로 한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그런 세부적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놓고요.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들하고 고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76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76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해서 6,000만 원이 새로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게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비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 부분을 비가림 시설로 해서 설치 공사를 하시는 예산인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별도 예산이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공사는 지금 맛내는 거리가 누후돼서 많이 새고 있습니다. 맛내는 거리 중심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고, 761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는 가로등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있을 때 대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그래요. 차라리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똑같은 항목의 시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잡으신 것은 아닌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같은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맞고요. 과목 편성 과정에서 도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목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사실 가보니까 비가 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상품을 바닥에 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면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서 6,1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그것은 왜 감액된 거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감액된 것은 전년도에 대부분 보수가 완료되었고, 주차장에 지금 2층에 보시면 빗물이라든지, 눈이 오면 쳐들고 해서 비가림시설을 일부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8,100만 원이나 세워놓으신 것은 뭐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전년도에는 여러 가지 주차 유도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잘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6,100만 원 정도를 감액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예산을 잘 편성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았고요.그리고 763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도시가스 공급시설설치비 지원사업 보조 부분이 있어요.사실 과장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탁드리고 싶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도시가스는 정말 생계라든지, 가정의 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하고 싶어도 못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예산이 삭감되거나, 줄거나, 이러면 굉장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조 지원사업에서 3,000만 원하고, 설치비 지원사업 보조에서도 또 감액되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보십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도비 매칭 사업에서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줄었는데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우리 아산시가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갈망이 사실 아파트들은 많이 되어 있지만 주변의 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런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더 열심히 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801페이지 보면 우리 아산테크노밸리개발계획변경 에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큰 틀은 뭐가 있을까요? 801페이지 상단에 아산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것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둔포 테크노밸리가 올해 폐수처리 용량이 과부하가 걸려서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또 개발계획 변경,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과부하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 별도로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증설비용은 투자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증설비용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원인자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현금으로 30억 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고, 현물 투자했던 부분이 80억 원이었는데 80억 원을 도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일부 남는 용지를 매각하고, 그렇게 해서 확충을 하면 그래도 3년 내지 이 정도 걸린다고 보면 시비로 한 100여 억 원 이상은 더 투자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761쪽에 시장관리자 해서 신규로 4,4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보면 공공용지 조성 관리 및 아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관리,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시장 관리자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67조에 있고, 시행규칙 1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장으로 등록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시장 매니저 역할이 상품 진열이라든지, 시장 내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등록된 시장이 여기만 있어요, 또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일정 규모 대상이 되는 데는 온양온천시장밖에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온양전통시장에 회장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분 역할 정도 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회장은 회를 대표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시장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이전을 주는 것이니까 거기서 알아서 회장이 하겠네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정하기 전에 다른 이상한 얘기가 없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요.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연도별로 연차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말씀 주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예.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수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 자체 내에서 신·증설된 투자 규모에 따라서 11%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업체가 되겠고요.2개 업체는 지금 현재 하나마이크론하고 음봉 디지털 산단 내에 입주하는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몇 월인가, 저희가 MOU까지 체결을 했고요.내년도에 공장이 진행되면 투자비용에 따라서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연도별로는 투자하는 기업 내지는 개소수하고 투자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도마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관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은 산자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책자에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시열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보면 쭉 연도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투자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총 기금액이 지금 현재 2017년도 말로 따져서 얼마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금 총 기금액이 54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금 출현한 금액은 13억이 되겠고요.

성시열위원

총 금액이.......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545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15개 시·군이 다 포함해서 기금을 출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시 것만 따지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우리 시 것은 13억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연리 몇 프로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연리는 은행 금리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 금리 대비 1.5 내지 2% 범위 내에서 2차 이자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융자 한도는 얼마예요? 3억까지인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3억 내입니다.

성시열위원

3억까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현재 얼마 정도.......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04개 기업에 420억 원 정도 융자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익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상환률은 어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환은 2년 거치 1년 상환도 있고, 2년도 있고, 상환 내용은.......

성시열위원

상환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상환률은 100% 다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67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인데요. 아산 제2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2,200만 원, 이것하고 그 밑에 것하고 2,200만 원 똑같은데 이런 것을 사안 별로 묶어서 용역을 발주하면 안 될까요?그냥 이렇게 분리하지말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위에 것은 2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밑에 것은 공사잖아요. 공사하고 두 가지 위에 것 말씀 주신 건가요?

성시열위원

같이 줬어요.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이 틀리고, 또 일정 금액이 올라가면 입찰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분리해서 이렇게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69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을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5억 6,700 만 원 예산이 늘어났어요.11억 4,60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사유가 뭐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증가 사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성시열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신규로 득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3억 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가 4억 원, 전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인가 했었는데 폐수처리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 지난 연도까지는 월 2,000톤 정도 규모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00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증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아산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4억하고, 득산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3억이 늘어나서 5억 6,700만 원이 늘어났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주 원인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96페이지 도고농공단지 예비비가 3억 9,200만 원이에요. 작년도에는 3억 5,600만 원인데 예비 비를 다 썼어요?작년도 것 반납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로 비축해놓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예비비로 쓸 용도는 뭐가 있어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비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3억 9천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비비는 저희들 판단에.......

성시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한 건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너무 많이 놔두는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됩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쓰지도 않는 예비비를 계속 이렇게 놔두는 것 자체는 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일단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비용 측면에서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외라도 긴급한상황이 있다고 보면 우선 집행을 할 수 있게 예비비를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급하면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요.

성시열위원

전년도에도 추가로 전부터 예비비를 쓴 용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2016년도에는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016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성시열위원

15년도에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15년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예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 한 2억만 세워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과장님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많으면 다른 데 쓸 데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집행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요인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사실예비비를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은 틀린 말씀이 아닌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렇게 굳이 많이 세워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761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4,000만 원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이 내용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6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시장발전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사업, 배달 서비스사업,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130만 원과 오수분뇨 및 오염배출업소 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총 22억 3,136만 6,000원으로 삽교호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수립 등 8개 사업에 13억 5,771만 4,000원의 국고보조금과 석면피해 구제기금 8,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야생생물 보호원 배치 등 19개 사업 7억 9,166만 8,000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액은 총 49억 6,37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6,67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예산서의 단위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 보호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와 부상 야생동물 진료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3억 6,12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 보전 계도에는 환경의 날 행사 참석 실비와환경 해설사 대기실 설치 등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리는 총 23억 9,194만 8,000원으로 세부 사업을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에 2,100만 원과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2,200만 원, 그리고 재생에너지 시민 체험을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공간 조성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는 사무관리비 6,380만 원, 또 지역 기후변화 대응관리는 일반운영비와 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등 1억 1,80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차 보급은 민간 50대, 관용 2대를 취득하는데 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미니 태양광지원은 1,500세대를 목표로 7억 7,01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조금에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활동에는 환경지도단속 운영비와 악취관리 지도점검 및 고정식 악취측정시스템 구입 등에 1억 2,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개선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6,790만 원과 운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억 8,240만 원,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기금은 석면피해 인정자 7명에 대한 요양급여 9,10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개방화장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화장실 보수 및 유지관리, 첨단화장실 설치 등에 5억 9,2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총 5억 9,740만 원으로 하천수질개선 유지관리에 7,020만 원, 실개천살리기 신규 연장 유지관리 보조사업에 1억 5,300만 원 및 자연정화생태 습지조성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및 오수관리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7,2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환경보전과 기본경상비는 1억 3,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행정 변화에 적의 대응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불요불급한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830쪽 세입 부분에 과태료 부분이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이만큼 잡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과태료라는 것이 지도단속해서 기준을 초과했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것인데 예년의 기준으로 봐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2,000만 원 정도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그러면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했다, 뭐 했다 하면 과태료는 어느 정도 나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게 사안 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1차, 2차, 이렇게 이행명령을 해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100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에 고발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고발을 해서검찰에서벌과금이나오는 경우가있고 저희가 직접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 과태료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경미한 건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악취 같은 경우도 그런 예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1년에 2,000만 원 이상 더 걷히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제가 금년도 지금까지 걷힌 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1쪽 제일 상단부에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예산법무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린홈사업이라고 해서 일반 단독주택 있잖아요. 거기에는 규모가 좀 큽니다. 보통 3㎾에서 5㎾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미니 태양광 부분은 공동주택 부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설치하는 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지금 몇 ㎾나 생산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금 그게 규격이 태양광 패널 별로 다른데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60W 패널을 설치할 경우 보통 금년도에 1,000세대 분량을 저희가 소화를 하고 있는데 260에서 500W 정도로 설치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트 별로 다르기는 한데 260W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 52만 2,000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한 10만 원 내외 정도 자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844쪽에 시설비 중에서 배방읍 대기오염 측정소 소방시설 설치는 뭐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게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대기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데 그 중에서 공공시설로 저희가배방읍사무소 옥상에 설치를 하는 장소로서는 굉장히 쾌적의 장소라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심상복위원

옥상에도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옥상에 설치한 겁니다.

심상복위원

오존시설 말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2층 옥상에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법을 살펴보니까합법적인 건축행위를진행해서하려면 증축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그래서 증축신고를 하려고 설계를 반영해서 협의를 받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배방읍사무소 건물의 옥상에까지 소방설비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그래서 일단 측정소는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한 것이고, 소방설비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측정소는 어느 정도 평수 건물을 짓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니,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닌데 가설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에서는 증축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심상복위원

가설건축물로 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쉽게 말해서 판넬로 설치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통상 판넬이라고 이해하시면 별 다른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일반 우리가 조립식 주택으로 짓는 그런 판넬은 아니고 알루미늄 패널로 해서 견고하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놓는 형태인데 면적은 한 가로 세로가 2.5에서 3m 정도 됩니다. 그 안에는 측정장비하고 위에 대기의 공기를빨아들여서흡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심상복위원

그 장소가 측정소로 적합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불러서 여러 장소를 가지고 배방 지역에는 탐색을 했는데 가장 개방감이 확보가 되는 지역이 배방읍사무소 2층 옥상이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소방시설을 별도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841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에서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상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심의하시는 내용 안에 기후변화 대응 조례 안에 들어 있는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면 본인 부담액이 전기요금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좀 높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재생에너지의 기반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초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확산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시행규칙에 담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정용의 경우, 기업용에서 생산하는 것은 빼고요.가정용에서 소규모로 설치한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하는 전기 생산량에 비례해서 지금 현재 규칙에는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 ㎾ 당 50원 이내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0W를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전력을 판단해보니까 50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한 1가구 당 1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60W를 설치할 때 본인 부담률이 패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1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전기요금에 비례해봤을 때에는 그게 거의 몇 년이 가야 회수가 되는 구조거든요.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더 완화시키고 완충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전국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최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일단 지원을 해주고.......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개인 세대별로 주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설치한 가정에 세대별로.......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설치한 세대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 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838페이지 보면 과장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산정 수수료 해서 계상했는데 노후 경유차 대수는 어떻게 다 채웠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노후 경우차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음을 주셔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2만 대라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2만 대까지는 안 되고 1만 7,000여 대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의 경우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물량은 300대 정도로 해서 최고로 보상이 나갈 수 있는 보험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160만 원 정도가 최고 보상액으로 잡힌 것 같아요.그래서 이게 연식이 더 오래된 것은 보상가액이 더 낮기 때문에 저희가 300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폐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를 받아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금년도 봄에 시행을 해보니까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서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작년에 125대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금년도에는300대 분을 잡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폐차 지원 나가는 대수는 그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끝났다, 더 이상 못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그래도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시니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하는데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전부 다 지원을 통해서 폐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앞으로 사유재산이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배기가스 문제가 나오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고, 정부에서도 일단 권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또 언제 권유되었던 것이 끝날지 모르니까 조기에 그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보면 이클레이 회원 연회비가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뭔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이클레이는 유엔에 가입한 유엔 산하의 지방자치단체 기후환경모임이라고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클레이가 처음에 출발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이러한 작용에 의한 실천은 쉽지 않으니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령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늦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집행을 하고 있는실무 부서에 있는 시장이 직접 환경과 자연 보전, 기후변화에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그래서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도시의 시장들의 모임이 이클레이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한 유엔 산하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이게 지방자치단체 가입 동의를 저희가 받아서 연간 또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은 잘 출석률은 좋으신가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서울에서 이클레이 세계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저희 물환경 부분, 그러니까 촉촉한 지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발표하는 장이 있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실개천 살리기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2018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나.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1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유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1억 7,200만 원에서 5억 800만 원을 감액한 86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료수입이 700만 원 증액된 9억 8,200만 원, 수수료수입이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800만 원, 사업수입인 생활자원처리장 폐열판매비가 1억 7,500만 원 증액된 25억 7,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에 8억 6,200만 원이감액된 5억 4,000만 원, 기타수입에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60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5억 1,500만 원에서 3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위탁에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88억 3,0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사업 인건비 등의 상승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가지 및 가로청소에 2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1,5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분과 배방 시가지 등 읍·면 지역 가로청소 용역 대행을 용역 입찰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제작 보급에 600만 원이 증액된 6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1,600만 원이 감액된 2억 1,700만 원, 깨끗한 충남 만들기에 2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2페이지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청결관리에 6,5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700만 원이 감액된 4,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재활용선별장 지게차 등의 구입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선진화에 3억이 감액된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재활용 활성화는 전년과 같이 1,900만 원,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에 4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친환경 처리에 5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업무지원에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 아산 환경과학공원 운영 관리에 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에 3억 원, 매립장 사후 관리에 4,400만 원이 증액된 1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8페이지 신동 매립장 운영에 전년과 같이 8,400만 원, 임시선별장 운영에 1억 4,200만 원을 감액한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9페이지 인력운영비에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6억 5,3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분 등이며, 기본경비에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억 7,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금운용 기금 설치개요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에서 연도 말 자금 조성액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000만 원,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에서 수입은 7억 6,700만 원, 지출은 7억 3,800만 원으로 증감은 2,800만 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78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7억 5,400만 원에서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전입금이 1억 4,0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억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이 1,000만 원, 기타수입이 9,8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3,300만 원 증액된 7억 3,800만 원, 예치금이 2,800만 원 증액된 1억 5,800만 원입니다. 79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 원, 그 외 수입이 9,8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 예치금 수입이 1억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 4,0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으로 수입 합계는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8억 9,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지출액4억 3,700만 원에서 3억 증액된 7억 3,800만 원, 경상경제 사업보조는 전년도 지출액 1억 8,6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예치금은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800만 원으로 지출 합계는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8억 9,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청소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858쪽 민간위탁금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6억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858쪽.......

기준

유기준위원

거기 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노면청소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6억 1,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조기 집행에 관련이있어서작년도 에는 필요한 예산의 60% 정도만 반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거기다 더 70% 정도 했는데 전년도에는 6개월을 반영했고, 금년도에는 8개월 분을 반영해서 차액이 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추경에.......

기준

유기준위원

매년 늘어나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본예산이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 집행해서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위탁금은 인건비 성격이라 조기집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6월 분까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작년도에는 그렇게 산정했고, 금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두 번째, 867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신동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3억이 섰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신동 매립장은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촉진법에 따라서 마을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2000년부터 매년 1억씩주민지원기금으로주기로했었는데 전 에 동네에서 보조금이나 약간 조금 잘 통일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해서 동네에서 정식적인 사업계획이 작성이 안 돼서 그동안 1년에 1억 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6년치 것을 요구했었거든요.그런데 지금 3억인데 이게 반만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언제까지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2020년까지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때 가서는 또 마을에서 그게 매립장이 종료 시점까지인데 우선 협약을 써야 되는데 아마 다시 마을하고 협약서를 작성해야 돼서 결국 지원은 종료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줄 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정산을 받는데 거기가 전에 한우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그런데 한우가 농축산물 파동이 있어서 그것을 하다가 접었어요.접고 지금 축사는 비어 있는데 이번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한 3억 원 정도 한우 사업을 한다고 했고, 또 하나는.......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지원해달라는 것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사업계획서는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개략적으로 한우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3억이 그러면 이것도 또 한우 지원사업이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 한우 키워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장

한우 지원 사업이 아니라 1년에 1억씩 지원을 하는데 그쪽에서 한우를 키우겠다는 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이 매년 1억씩 나갔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의견이 통일되지 못해서 자금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 간에 합의를 본 상태라 마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태양광 주택이나, 이러한 사업비로 저희가 현금 지급을 하면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 받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받아야죠.

기준

유기준위원

실제로 전에는 보면이것 정산 안 돼서 마을 주민 간에 싸 움이 나고, 고발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그랬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지원을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6년치를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 아니네요, 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그것을 6년치를 한꺼번에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3년치만.......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반 만 우선.......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할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면 2020년까지 매년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한꺼번에 뭉텅이로 지원해주는 것은 또 주민들 간에 잘못하면 싸움만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이 돈 집행하는 것 관리를 민원 발생하지 않고 오해 소지 없게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865페이지 상단에 재활용 선별장 선진화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서 2억이 계상되었어요. 이게 산출기초가 어떻게 형성되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산출 근거는 전년도에 생활자원화 시스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내년도 사업은 5억 7천이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본예산에 2억만 반영하면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설계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다시 확보하려고 하는데 근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용역 결과서가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결과서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64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비닐 압축기가 이게 1억 1,000만 원짜리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견적서 받아 봤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견적서 받아 봤습니다.

성시열위원

거기에 1억 1,000만 원이라고 나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마력하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받아보고서 반영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지게차 4,500만 원짜리, 이것도 견적서 받아 봤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지게차가 3톤으로 해서 했는데 2.96톤으로 해서 장비하고 옵션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겁니다.

성시열위원

견적서 받은 내역도 갖다 주시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위에 선별장 선별시설 보수, 이것을 두 번 한다고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수 내역이 뭔지, 어떤 것을 보수할 것인지, 그냥 무작정 6,000만 원을 세운 것인지, 보수 내역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자원화 선진화시설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진화 시설로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국비가 좀 들어가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선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장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받는 것이 지연되면 이 사업이 지연되는데 시설이 노후화 돼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보수를 안 하면 선별시설이 중간에 설 때가 많이 있어요.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선별장 보수를 뭐를 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6,000만 원이 어디에 소모될 것이냐, 6,000만 원의 소모 내용이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뭐냐.......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산출기초가 지금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컨베이어 밸트가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그게 얼마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컨베이어 밸트가 제가 정확하게 단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주로 컨베이어 밸트하고 체인하고, 기어, 이런 교체인데 정확한 산출기초는.......

성시열위원

이게 정확한 산출기초가 원래는 우리 위원들한테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산출기초를 갖고 오셔야 돼요. 갖고 오셔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그래야지 6,000만 원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어쩌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금액이 총 얼마가 적립되어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총 기금액.......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1억 3,000만 원입니다.

성시열위원

2017년도 말이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조성액은 얼마 정도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2018년도 조성액은 7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기금의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수입 면에서요?

성시열위원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수입은 가장 큰 것이 전입금으로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하수슬러지 판매 수수료 10%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게 얼마예요? 7억 5천이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게 한 5억 3천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스팀 판매가 7%인데 그게 한 2억 1천 정도 되고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7억 5천이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7억 5천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면 올해 수입은 전부 얼마 정도 돼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올해 수입은저희들이7억 6,700만 원 정도 보거든 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이자수입도 좀 있고요.이자수입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예치금에서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그러면 총 한 8억 9천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8억 9,700만 원?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여튼 기금 운용 잘 하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861쪽 중간 정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CCTV가 700만 원씩 계속 나왔는데 배방은 4대에 1,40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품이 틀린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배방 것 1,400만 원이요?

심상복위원

예, 다른 데는 700만 원씩인데 1,400만 원에 4대면 제품이 틀린 거예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2대를 얘기한 거예요?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제품이 틀린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한번 자세한 내용을.......

심상복위원

제품은 똑같은 것인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내가 봐서는 다 700만 원씩인데 거기는 2대인데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 CCTV가 설치되면 관리는 여기 상황실에서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관제실은 설치 안 됐는데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사무실 내에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는 24시간 감시를 하는 거예요? 운영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계속 24시간 감시는 되고 있어요.

심상복위원

여기서 적발되는 것이 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특히 경찰서에서 범죄 관련해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심상복위원

아니, 실질적인 목적은 방범보다 쓰레기 투기 단속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그 목적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가능하냐고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교통행정과에는 관제실이 있어서 다 보고 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별도로 관제실은 없고 사무실에 있는데요. 그것을 상시 24시간 틀어서 보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을 적발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인력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지금까지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고요.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발하고, CCTV로 보고 나서 적발한 것은 조금 인력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CCTV를 설치했다는 그냥 효과만 봐서 주민들이 못 버리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CCTV를 설치해서 단속 건수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운영은 안 되는 거네요, 국장님?그냥 형식적으로 전시 효과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시효과가 지금까지는 좀 비중이 컸었는데요. 앞으로는 단속인원도 내년에 보강되고 하면 CCTV와 또 현장 출동 단속을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이것을 교통행정과 상황실처럼 운영을 해서 하루에도 한번씩 봐서 단속이 되면 단속도 해야 될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앞으로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체계로 해야지, 지금은 전시효과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예산 그렇게 안 들이고 중고 하나 사다 설치해도 되는 거잖아요, 전시효과만 노린다면.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화질이 괜찮은 것으로, 판독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가격이 대 당 한 700만 원 정도 가는 것으로 그래서 가격이 좀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왕에 예산 들여서 설치하려면 전시효과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 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858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에 5,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대행 계획을 이번에 생활폐기물 대행을 3년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용역을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애초에 모르셨었어요, 그렇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7천을 잡으셨어요.그러고서 5,000만 원이 감액돼서 2,000만 원만 세웠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알고 있었던 일인데, 아니면 특별히 달라져서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게 용역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이었거든요. 원가계산 용역을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했잖아요.해마다 했는데 3년간 계약을 하니까 내년에는 원가계산이 필요가 없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알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원가 용역을 계속 했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그때는 그 예산을 썼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3년을 하니까 평가 용역으로 해야 될 거면 알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평가 용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 자체가 이 정도 선에서 2,000만 원만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평가 용역은 매년 합니다. 평가 용역은 매년 하고, 원가계산 용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하여튼 용역 자체가.......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 이영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3년 간 계약으로 해 주셔서 원가계산을 매년 하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 7,000만 원이었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3년에 한 번만 하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업체에 따른 용역 평가만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씩 반영을 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굳이 7,000만 원을 안 잡아도 되지 않았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고, 다음에 860페이지 보면 가로청소용 엔진블로워 구입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에 3,000만 원 세웠는데 왜 210만 원 만 쓰고 2,790만 원이 감액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860페이지 상단 부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자산취득비에서 가로청소용 엔진블로워 구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제가 비교를 안해봤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물품을 사는 금액이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작년 예산에는 세웠는데 금년에는 그 물품이 필요 없고, 금년에 필요한 것은 청소할 때 필요한 엔진블로워만필요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자원순환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이 그때 3,000만 원에서 210만 원 썼다, 그러면 몇 프로를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것은.......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3,000만 원을 세워놓고 210만 원만 썼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반영됐었던 품목 내역하고 지금 것은 엔진블로워 3대 값 210만 원 내역을 서면으로 추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중에서 210만 원만 지금 현재.......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품구입비에 다른 것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파악해서.......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전년도 것하고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 예산서대로 본다면 2,790만 원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줄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청소 관련해서 물품취득비가 작년에 3,000만 원 선 내역을 저희가 지금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좀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86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선진화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에 이번에 2억 세우셨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인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비교해서 그것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868페이지 다시 할게요. 시설비 부분이에요.사용종료 매립장 유지관리 배수로 등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전년도 예산은 1,500만 원을 잡으셨어요.총 예산액이 9,8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사용종료 매립장이 지금저희들이다섯 군데가 있 는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는데 또 주변에 제초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사후 관리 용역은 법적으로 지하수라든가, 토양, 침출수를 검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사용종료 매립장에 이번에 우리 도고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이번에 여기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목 편성으로 그때도 예산을 잡아서 우리가 그것을 했는지 아직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사용종료 매립장도 아니고, 유지관리라든지 사후 관리 용역으로 해서 해당되는 데도 아닌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은 사용종료 매립장이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지라 다르게 되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사용종료 매립장은 저희들이 전에 매립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기한이 끝나서 매립장을 정비한 매립장을 지금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도고에 있는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지금 도고에 있는 매립장은 아직 저희들이 진행 중이라 종료도 지금 안 된 상태고, 그렇다고 사용되는 매립장도 아닌데요. 중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예산 잡은 것으로 다섯 군데 다 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보면 아까 예비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7,3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그렇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87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억 7,3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876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2억 7,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예비비로 갔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지금 남아 있는 돈인데.......

영해

이영해위원

2억 7,400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2억 7,300이 맞는 거예요? 아까 설명에는 순세계잉여금 2억7,300만 원이 예비비로 기금 전환되었 다고 설명을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2억 7,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다가 금고에 예치금 이자 100만 원이 있어요.그것 합해서 2억 7,400만 원이 예비비로 넘어간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된 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2억 7,300이 바로 그냥 여기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100만 원이 없어졌는데.......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같이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신동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게 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그 전에 마을에서 기금을 받아서 소를 키울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팔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쪽하고 그것을 관리했던 쪽하고 금액이 안 맞았어요, 굉장히 많이.그래서 양측에서 서로 소송이 들어가고, 고소·고발을 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그렇게 되었던 사항이고, 또 일부에서는 본인들이 동의서에 도장을 안 찍었는데 시에 들어온 동의서에는 도장 날인이 되어 있다, 그런 주장이 좀 있었어요.그래서 굉장히 예민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너무 대립이 쌨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1억씩 지급해야 될 돈을 지급을 안 했던 것이거든요.그런데 지금 다시 지급을 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이 왔잖아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왔는데 지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서류나 이런 것을 여기서 서류상으로만 그냥 확인을 하지 마시고 신동에 가서 주민들한테 확인을 다는 못 하더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 들어온 서류에도 본인들이 도장 날인을 안 한 서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굉장히 안 좋아졌었거든요, 양쪽 편들이.그래서 소송까지 갔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든 지급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서 차후에 문제가 없게, 다시 또 서류만 보고 지급을 했을 때 먼저처럼 또 일부에서 본인들이 사인을 안 했을 때 이런 문제가시에도 책임이 있거든요.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은 먼저 제가 질문드렸을 때 이윤이 6%라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저희가 6%에서 8%라고 말씀드렸었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10%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원가계산 용역 이것 자료 주신 것에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원가계산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10%로 하고 계약을 할 때는 절감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윤하고 관리비에서 절감을 시키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한 8%, 7%, 결국에 가면 계약은 7～8% 범위 내에서 이하로.......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원가산정표 상에는 10%로 잡아놓고.......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잡아놓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실제 계약은 어차피 인건비는 다 100%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감할 수는 없고.......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이윤에서만 이렇게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자료 상에는 10%인데 실제 계약을 할 때는 6%에서 8% 내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산림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낙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은 물론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고견을 주고 계신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2억 4,296만 9,000원으로세외수입은10억 1,624만 9,000과 보조 금 52억 2,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37억 7,234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4억 5,4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8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9억 6,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영인산 휴양림 수목원 입장료 1억 8,500만 원, 영인산 휴양림 내 시설사용료 7억 5,000만 원, 영인산 물놀이터, 매점 등에 따른 수익금 2,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총5,4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2억 2,67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7억 7,234만 2,000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1,051만 6,000원, 도비보조금 14억 5,4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28억 1,2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관리기반 구축에 10억 8,528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사업별로는 임도 관리에 5,999만 원, 임도 조성에 6억 8,073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임도관리원, 임도 신설, 구조개량·보수, 감리비, 설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7쪽입니다. 등산로 관리에 1억 1,395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8,394만 7,000원, 운영비 1,085만 원, 재료비 25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16만 2,000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8쪽입니다.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지특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등산로 정비사업에 3,600만 원, 걷는 길 정비사업에 7,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산림자원확보에 2억 7,115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304만 원을, 890쪽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9,600만 원을, 펠릿보일러 지원에 8,400만 원, 임업후계자단체 지원에 2,000만 원, 보조사업으로 51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1쪽 보호수 정비에 4,800만 원, 보호수 관리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방지에 30억 3,772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산불방지 헬기 임차부담금으로 1억 2,285만 7,000원, 산불장비 구입에 2,010만 원을, 892쪽 산감기동대 운영 인건비로 3억 8,772만 원을 반영하였고, 산불예방강화에 3억 4,912만 5,000원, 세부사업 별로는 감시원 인건비에 2억 4,453만 원, 일반운영비로 7,459만 5,000원, 시설비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3쪽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로 5억 4,516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894쪽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에 1,770만 원,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 경상예산으로 2,168만 원을, 또 895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로 5,150만 원, 산불방지 교육 훈련 조사에 91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 2,046만 2,000원을, 896쪽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자본보조로 154만 원, 일반 병해충방제 국고보조 사업으로 9,593만 3,000원, 산불 병해충방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9,352만 3,000원을, 897쪽 산림병해충 방제 자체사업으로 1억 9,072만 8,000원과 생활권 수목진료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사방댐 조성에 5억, 사방댐 준설에 1,400만 원, 산지사방시설에 8,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99쪽 계류보전시설 사업에 2억 9,065만 3,000원과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에 4,988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00쪽 산사태 현장예방단 생활임금보전수당으로 712만 8,000원을, 산림재해 예방에 3,55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 단속에 1,766만 원을, 901쪽 사방지 점검에 138만 원, 사방댐 점검에 83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 경제림육성에 33억 1,062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조림사업에 8억 3,940만 5,000원을, 정책숲가꾸기에 18억 6,052만 2,000원을, 903쪽 공공산림 가꾸기에 2억 7,667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04쪽 고향마을 숲 가꾸기에 1억 1,113만 4,000원을, 향토 숲 관리에 5,000만 원을, 또 905쪽 내 나무 갖기 캠페인에 620만 원, 숲 가꾸기 자체 1억 608만 4,000원을, 목재품 품질관리에 60만 원을,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녹지 확충에 50억 1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06쪽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42억 461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먼저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32억 2,69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6,000만 원, 일반운영비 2,480만 원, 여비 21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억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상가 앞 데크 교체공사에 1억, 토지매입비로 30억, 진입도로 차선 도색에 1,000만 원, 강당골 정비 관련 행정대집행 등에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보조사업으로 1,841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349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07쪽입니다. 시유림 관리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목원 특성화사업에 5억, 박물관 특성화 사업에 3억 175만 원을, 그리고 908쪽 유아 숲 체험원 조성에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인산 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영인산 휴양림 시설보완 관련하여 7억 4,241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시설비로 낙뢰피해시설보완사업비로 1억 원을, 숲 해설가 운영 보조사업으로 7,700만 원, 자체사업으로1억 4,817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909쪽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지특예산으로 4억 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에 따른 보조로 1,438만 7,000원, 자체사업으로 28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5,45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91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7,025만 6,000원, 인력운영비로 3,63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서와 기 배부하여 드린 본예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 영위와 원활한 시정운영 및 산림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과장님, 889쪽 걷는 길 정비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도비로 그게 금년도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지금 어디 정해져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가 이것은 둘 레길 성격의 사업이 돼서 봉곡사 천년의 숲길하고 탕정 둘레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실시하고, 앞으로 호응이 좋으면.......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심상복위원

더 확장을 하겠네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요즘은 등산보다도 올레길을 많이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한번 잘 해 주시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는 908페이지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영인산 휴양림 낙뢰피해 시설보완사업이 작년에 1억 1천 섰었는데 이게 해마다 1억씩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어째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피뢰침 시설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올 여름에 낙뢰 피해를 세 번 정도 맞았나봐요.그런데 지역별로 전에 할 때는 수목원 쪽에 진행이 됐었는데 휴양림 쪽에 그렇게 맞고, 또 영인산이 고지대다 보니까 이 써지를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까지 내려가야 돼서 암반지역을 계속 뚫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희한테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과정에서최소한으로우선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떻게 되냐 해서 1억 정도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피뢰침을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피뢰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탑에서 때리면 그것을 흡수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심상복위원

접지공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접지공사입니다.

심상복위원

접지공사를 하는데 지금 어느 부분에 한다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휴양림지구에요. 휴양림지구에서 그것을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할 장소가 어디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휴양림입니다.

심상복위원

휴양관?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아니, 휴양관이 아니고 휴양림 내 높은 시설에서 이것을 받아서 접지가 땅 속으로 묻히도록.......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제일 밑에까지 끌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게 안전한 장소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심상복위원

이게 용역을 받은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 하기 전에.......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전문가한테 이런 것은 용역을 받아야지, 그냥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박물관에서부터 밑에까지 끌고 온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신 공법으로 해서 그 근처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한번 하는 것이 낫겠는데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래서 사실 전기안전공사에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거기보다도 피뢰침 망 설치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러면 거기도 자문을 받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쪽에 해보고서 해야지,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뭐예요? 작년에 1억 1천 섰었는데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작년에는 안 했던 것으로.......

심상복위원

전년도 예산에 1억 1천 섰었는데, 2017년도.......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올해 저희는 사업을 안 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심상복위원

2017년도 예산에 1억 1천 서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낙뢰는 아니고 시 설비에.......

심상복위원

낙뢰피해 시설 보완사업이라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기억으로는 올해 낙뢰피해 시설은 설치를 안 했거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에.......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다른 시설비일 겁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을 자세히 내역서를 해서 예산 조정하기 전에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갖다 놓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89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용 펠릿보일러 280만 원 짜리 곱하기 30대, 이게 견적이 얼마나 나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하나 당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은 280만 원 60%를 지원해주고 자담이 40%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93페이지 현충사 방화선 제초 및 시비, 이것 보니까 현충사 방화선은 우리가 계속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나요? 현충사 관리소에서 일부분 거기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은 현충사 경 내가 아니고 그 외의 지역입니다.

성시열위원

외 지역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이게 관선시절부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쌨었고, 흔히 큰 산불 나면 군수가 바뀌느니 할 정도로 할 때 현충사 쪽 만큼은 성역화 된 공간이니까 지켜야 되겠다 해서 외곽 쪽에 일정한 띠로 이렇게 방화선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봄에 그 부근을 싹 제초 작업을 하고, 땅을 파 일궈서 불이 저쪽에서 넘어오더라도 거기에서 단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산은 어느 산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개인들 산입니다.

성시열위원

개인 산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것 설치할 때 당시에 동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 일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현충사 관리소가 국가 기관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거기서도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100% 다 해야 된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하여튼 얘기는 해 보는데요. 거기는 자기네 경내에 대한 것은 하는데 나중에 핑계 부분이 사유림 지역에서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산시에서 잘못해서 자기네 지역까지 피해가 왔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하는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국가 큰 집에서 넉넉하게 하면 되지, 왜 우리 시에서만 계속 하느냐, 해마다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아주 이것은 70년대부터 사실은 이렇게 해온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산시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좋은데 현충사 관리소에서도 일정 부분 다만 돈 1천 만 원이라도 대서 같이 이렇게 국비를 1,000만 원이라도 보태줘야 맞지.......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의견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얘기는 한번 해보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현충사 주변 나무주사를 위원님 말씀하시고서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경내도 좀 해줬으면 하길래 저희들이 약재나 방법만 사실 알려주고 경내는 당신들이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9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가 위하고 아래하고 중첩돼서 나왔어요. 위 것은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된 것이고, 밑에 것은 순수 시비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재선충병 지역이 이렇게 중복돼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지역입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우리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작년도에 처음 이렇게 현충사 주변이나 외암민속마을 주변을 했어요.그러는 과정에 충남도내에 재선충병이 확산되니까 도에서 자체 건의를 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한 거예요.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은 별도로 내려오고, 저희가 자체 예산은 또 하고, 그래서 장소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엊그제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보조로 60㏊, 저희 자력으로 35㏊를 해서 금년도에95㏊를 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실제 방제작업을 할 적에 중복돼서는 안 돼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00페이지 현재 예초기 가격이 얼마나 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1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대수를 1대에 15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3대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죠?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것은.......

성시열위원

50만 원 곱하기 3 해야 맞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일단 예산은 반영시켜 줘야 되나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생활권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이 있는데 1식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올해 처음 들어간 거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금년도에 추경 사업으로 한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성시열위원

추경으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해줬고요. 내년도에는 정식 본예산에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6,0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올 봄에 한번 저희들이 작업을 해주다가 염치 산양리에서 벌채를 해주는 과정에서 주택을 부순 적이 있었어요.

성시열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한 것은 저 희들이 하는데 주택 주변이라든지, 아주 차도 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업체한테 줘서 하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그러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나무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상·중·하로 따져서 상이 몇 개, 중이 몇 개, 하가 몇 개, 이렇게 따질 것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위치나 가지라든지, 나무 크기에 따라서 이것은 접근하는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 부분이 스카이까지 동원을 해야 될 것인지.......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산출기초가.......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평균적으로 우리 한아름 정도 넘는 것이 주택 옆에 있다고 하면 50만 원은.......

성시열위원

그것은 통용이 안 되는 얘기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6,000만 원이 나오게 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79본을 해주는데 3,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 있는 것하고, 금년도에 신청되었던 수치를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150본 정도는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 기는 산출기초가 어떠어떠한 것이 얼마고, 기본적으로 A, B, C 해서 쭉 나와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야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냥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톱밥 제조기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견적서 받아 봤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이것은 견적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이것을 제조하는 회사하고 얘기가 돼서 그 규격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까지 딱 결정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 맞는 금액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따지면 견적 금액이네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죠. 청에서는 조달 정도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첫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규격을 이런 정도로 해서 정해서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표본.......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예산 지침만 금년도 첫 사업으로 내려왔고요.

성시열위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청에서 이렇게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으로 보조비율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보조 내시를 해줬으니까요.

성시열위원

보조 내시 해준 것이라도 갖다 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06페이지 강당골 상가 앞 데크 교체공사 1억, 강당골 토지매입비 30억, 강당골 진입도로 차선도색 1,000만 원, 강당골 정비사업 행정대집행 3,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데크 부분은 위치는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요. 금년도에 거기에 우선 깨져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부분 한 210㎡ 정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3,515만 9,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 당 보니까 16만 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그래서 그것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을하려고 하면설계비하고했을 때 그런 정도 들 것 같아서 1억 정도 반영을 했고요.

성시열위원

그것 3,500만 원 들어가면 3,500만 원이 맞는 것 아니에요? 고장난 데가 또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일부밖에 못 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넓은데 세모진 쪽에 구멍이 나서 안전표시를 세워놨던 곳이 있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구멍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거기는 한 두 세 군데였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두 세 군데면 한 7～8천이면 될 것 아니에요? 한 7,000만 원이면 되겠네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하고.......

성시열위원

그것 내역 좀 갖다 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3,500만 원 제외하고 나서 6,500만 원이 있는데 6,500만 원에 대한 부분, 부분 보수할 곳이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면적 대비해서 면적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산출되는지, 산출기초를 갖다 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러면 강당골 지역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내역을 필지별 내역까지 다 포함해서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강당골 토지 매입비 관계는 현재 어떻게 서로 다 협의가 됐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오늘 최종적으로 감정평가 의뢰를 초지에서 전에 유기견 먹이고 하면서 저희하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토지주 명의를 빌려서 김용남이라는 분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박기태라는 분이거든요.그래서 저희가 행정심판에서는 이겼는데 소송 1차에서는 져서 저희가 항소를 한 상태예요.그래서 토지주는 임대인이 자꾸만 그렇게 끌고 가니까 나중에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한테 정리를 하려고 감정평가 법인을 본인이 선정을 해서 오늘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진행이 될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30억이면 개인별로 거기 말고 또 다른 데가 어디어디에 또 토지가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우선은 확정적인 것이 잘 아시겠지만 송림계곡가든 같은 경우 정인교 분은 다 영업하고 건너 토지에 대한 것은 보상이 되었고, 그 분 형 정완교 씨라고 있어요. 그 분이 두 필지가 5억이 넘었는데 세금이 중과가 되니까 금년도에 3억 6천을 계약하고 1억 6,700 나머지 대지 부분에 대한 것은 해가 바뀌면 양도소득세에 혜택을 본다고 해서 1월 달에해서 그것은 확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고, 또하나는 엘림랜드 뒤쪽에 예안 이 씨들 종중 분들인데 오늘 한 필지는 계약을 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3억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1월에 다시 또 계약을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또 3억이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온양온천동에 사시는 이범관 씨라고 하는 산 29-1번지가 있어요.그 토지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성시열위원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긍정적으로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나면 얼마나 예산 계상이 돼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토지매입비로요?

성시열위원

이범관 씨 것 빼고 나면.......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이범관 씨 토지가 거의 30만㎡ 정도 되거든요, 그 필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지금 긍정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1만 원씩만 해도 그것은 30억 이상이 될 거예요.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본예산에 사실은 6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요.

성시열위원

이게 먼저 보니까 2회 추경 때 우리가 그때 당시 25억을 세워줬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8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렇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토지 조서를 만들어서 협약을 해서 확실하게 사겠다, 이것을 붙여서 해줘야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이것 또 세워주면 이월시키고 못 산다고 하고 그럴 텐데.......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제가 자세한 것은 다시 필지별 내역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을 내라고 할 때는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낸 것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 5억 상당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불과 3억 여 원인데 김용남 씨 같은 경우 해결이 되면 오히려 부족해서 외상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강당골 가꾸기 사업은 돼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때는 190억인가, 19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여기 보니까 1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억 3,600만 원만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 부분은.......

성시열위원

왜 안 맞게 했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이것하고, 이것하고 왜 안 맞게 했느냐고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낼 때는 말 그대로 중기잖아요, 기간을 좀 길게. 그래서 당시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형태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복지지구로 연관되면서.......

성시열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왜 공무원이 기본 규정에 맞게끔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상황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려우면 상황에 변화가 있다?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

성시열위원

그리고 강당골 진입도로 차선도색이 1,000만 원인데 위치가 어디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주차장 전에 주차금지라고 쭉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있잖아요, 멱시 절골까지. 그 부분이 퇴색돼서 그것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거기가 아산시 시·군도 7호선인가 몇 호선인데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산림과에서 하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가 강당골 사업하고 연관이 되니까 저희가 세운 겁니다. 도로과 쪽에서 해주면 저희는 좋은데 저희가 성수기에 주정차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보이느니, 안 보이느니 해서.......

성시열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이 도로 자체가 거기가 시·군도 7호선인가, 몇 호선이에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시·군도 7호선이면 도로과나 이런 데서 하게 내버려두지, 왜 이것을 산림과에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가 강당골 사업하고 연관돼서 우선 행정적으로 시급하니까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한 사유도 무엇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시켰는지 그것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영인산 휴양림 시련과 영광 탑 주변의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은 사실 올렸었어요, 토지주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 분을 저희가 만났었거든요.만나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오렸고 시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1회 추경에 그것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그 사정을 다 의원 회의 때 보고가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그래서 저희가 토지 분할까지는 다 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다 해놓고서 정작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았다는 것이 의외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여쭤봤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한 것은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추경 때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재선충에 대해서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아산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자기가 몇 년 동안 하는데 예방주사를 해서 한 50%는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아산이 거주자인데 그래서 많이 한다고 TV에 나와서 다른 것까지도 관련해서 하는데 제주도하고 연관해서 50%는 살린다고 하더라고요.그게 혹시 그전에 내가 TV로 봤는데 그런 것이 나왔으니까 아산시에 있다면 혹시 찾아서 아산시도 한번 실험 삼아서 하면 제주도에서 실험 삼아서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째.그것 한번 알아봐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에 강당골 건축허가 때문에 민원 있었잖아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조합장하고 얘기해봤어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결과는 어때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거기는 확답을 않는데 서로 토지가 건축허가가 난 것이 당시에는 길이 있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 길을 터주고 나면 양쪽으로 잘려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토지가격을 서로 절충해서 한쪽으로 몰자 하는 쪽으로 그 정도의 얘기는 됐었나봐요. 됐는데문제는 가격 차이가 서로 안 맞으니까 의견이 충돌된 것 같고요.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서로가 좀 입장이 상생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정도로.......

심상복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아산시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토지를 교환했을 적에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내가 그래서 이번 건 민원은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양측이 이해 다툼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될 거예요.

낙원

이낙원산림과장

한번 더 대화를 해보고.......

심상복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줘야 될 입장이 되어 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가한 6억 784만 3,000원으로 공원녹지 점용료 2,000만 원, 가로수 변상금 2,000만 원, 국비 보조금 5,546만 2,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억 8,0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3,2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91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1억 3,819만 1,000원 증가한 99억 6,945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가 내용은 권곡 문화공원 토지매입비 40억 원, 문화로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5억 원, 아동참여 어린이놀이터조성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생활권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예산액은 5억 5,114만 8,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화목류 식재, 제초, 시설물 관리 인건비 9,908만 9,000원, 자재구입, 장비임차, 시설장비 유지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181만 원, 월동자재, 관리용자재, 보식용 수목수입을 위한재료 1,520만 원,공원 위탁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 1,800만 원, 노후시설 교체 보수, 제초,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에서부터 921쪽 읍·면 지역 근린공원 조성 관리 예산액은 6억 1,525만 6,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인건비 2억 1,493만 2,000원, 일반운영비 9,353만 2,000원, 재료비 4,800만 원, 위탁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 2,3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에서 923쪽 어린이공원 관리 예산액은 8억 7,263만 8,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2,163만 6,000원, 일반운영비 8,709만 2,000원, 재료비 3,950만 원, 위탁관리를 위한 일반보상금 9,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3,0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는 용화동 아동참여 놀이터 조성사업비 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23쪽입니다. 보조 및 자체 도시녹지 관리단 인건비로 1,092만 4,000원과 370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권곡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40억 원, 비법정공원 관리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 예산액은 3억 9,388만 2,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은행나무길 청소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4,327만 2,000원, 일반운영비 3,273만 원, 은행나무쉼터 위탁 운영비7,000만 원, 수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비 8,500만 원, 곡교천 산책로 수변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예산액은 5억 원으로 권곡 문화공원 문예회관 지구 내 2.5㏊에 산림공원을 조성하겠으며,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에 5,000만 원, 배방 금곡초등학교 명상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예산은 1억 원으로 배방 장재리 완충녹지 내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작업반 운영 예산액은 5억 6,774만 3,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3억 7,794만 3,000원, 일반운영비 9,780만 원, 재료비 6,500만 원, 입목 폐기물 처리비용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에서 928쪽 시 전지역 꽃길 조성사업 예산액은 4억 3,133만 1,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꽃길조성 및 꽃묘 생산을 위한 인건비 2억 2,903만 1,000원, 일반운영비 2,730만 원, 프러그묘 및 화분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1,700만 원, 시설비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양묘장 운영관리 예산액은 1억 4,880만 5,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7,060만 5,000원, 일반운영비 2,32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 제초 및 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 전국 생활체육대회 대비 꽃탑, 꽃조형물, 포토존 설치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액은 1억 9,23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 1,180만 원, 재료비 2,800만 원, 시설비에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명품가로숲 조성 및 관리 예산액은 1억 원이며, 탕정 삼성로 등 3개 노선 가로수 전지와 제초를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은 국도 43호선 음봉～둔포 구간에 가로수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예산액은 4억 8,501만 9,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인건비 2억 1,879만 9,000원, 일반운영비 3,942만 원, 재료비 2,850만 원, 가로수 유지관리 시설비 1억 7,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8,2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919쪽하단 부 분에 보면 공원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억이 섰는데 그러면 그동안 공원관리 시스템을 안 만들었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어떤 서버라든가, 전산관리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기본 문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기본적인 서버라든가,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그 다음에 시설물의 구조형태, 사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입력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다음에 923쪽에 보면 아동참여 놀이터 조성 37호 어린이 공원 5억이 있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것은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 거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가안을 가지고 용화초등학교.......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지금 토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온양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모아아파트 사이에.......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는 어떻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이미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아동참여 놀이터로 리모델링하는개념이라고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5쪽 은행나무길 열매채취 2,000만 원인데 실제로 열매 채취를 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매년 하고 있고요.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 해서 뭐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을 채취해서 어떤 수익이라든가, 활용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막 떨어져서 민원인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원래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 내서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은행나무길 행사할 때 보니까 떨어진 것 그대로 다 있던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밟고 다녀서 냄새가 말도 못 하던데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나무가 원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서 사다리로 올라가서 이렇게 털어 내고 채취를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차라리 하지말고 그때 행사 때 보니까 이게 쏟아지면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인지,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빗자루 가지고 다 쓸어서 한쪽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것 뭐채취한다고해서 채취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922쪽 밑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이게 대상이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보통 공원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노인회라든가, 그 다음에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등에 현재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전에 월 10만 원씩 했던 게 오른 것 같네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위원님께서 요구도 있으셨고, 또 그동안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비가 적다고 해서 약간 올려서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잘 한 것 같아요. 노인회하고 부녀회가 어느 단체에 주는 것보다 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그리고 925쪽 제일 위에 곡교천 산책로 조성 실시용역이 1억 5천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경제진흥원 앞쪽에서 건너편 쪽까지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순환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로저희가 개략추정 하고 있는데 금년에 10억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밖에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시점부터 종점까지 구역이 어디어디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곡교천 은행나무길.......

심상복위원

경제진흥원부터?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경제진흥원 앞쪽에서 그 위에 보면 현충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가로지르는 다리 있잖아요? 그것을 한바퀴 도는 이런 산책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 십 억씩 들어가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쪽에 사면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정리도 하기 위해서는 한 10억 정도는.......

심상복위원

내가 봐서는 지금 봐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체만 해도 그냥 조금만 조성하고 수변 데크로 해서 다 걷고 있는데 지금 걷는 데가 경제진흥원부터 시작해서 수변 데크로 해서 캠핑장 있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한바퀴 돌고서 다시 그쪽 밑에서 건너오는 데는 없죠, 야구장 쪽으로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아래쪽에는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나는 거기에 징검다리를 하나 놔주는 것이 더 낫겠네요, 여기에 돈 수 십 억씩 들이지 말고. 지금도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거기 주변 정리만 하는데는 내가 봐서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1억 5천 실시용역 예산 가지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개선하면 될 것 같아요.지금 그러면 그쪽 아파트 사람들이 권곡동 포스코아파트에서 그 사람들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마련해주면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그쪽에 포스코아파트에서는 진입로 없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포스코아파트에서 진입하는 방법은 도로를 완전히 건너서 천변으로 내려가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하도로 해서 파크골프장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도 그렇게 해서 골프장 있는 데하고 연결해서 조명시설 같은 것을 해서 지금 있는 상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계획이 20억, 30억 들여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20～30억까지는 아니고 한 15억 정도 범위 안쪽에서 이렇게.......

심상복위원

제 생각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천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더 낫지않을까생각하는데 지금이쪽에 아파트 를 많이 짓잖아요. 권곡동이라고 하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에서 곡교천 쪽으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낫겠네요,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건설과라든가, 도로과 쪽하고 다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지난번에 내가 공원녹지과가 생기기 전에 관계 부서한테 그랬어요. 아산시 온양천하고 곡교천하고 공원하고 갈매리 하천 있잖아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

다 관리를 공원녹지과로 해라, 그런데 지금 배방이나 탕정 쪽 매곡천은 아니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가 국가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소관 업무가 건설파트 쪽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감당하기에는 업무 효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지금 곡교천에 보면 기술센터, 공원녹지과, 체육육성과, 문화환광과, 다관리해서 주 체를 전부터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예산도 같이 한 군데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공주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산시도 예산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곡교천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은행나무길 앞 거기만 생각하고 있어요.곡교천이라고 하면 지금 선장인가 거기서부터 천안 아산 경계까지 말하는 것이거든요.그런데 다 곡교천이라고 하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실질적으로 거기보다 행사를 안 할 때는 다른 지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요.그래서 예산의 지역 분포라든가,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가 걷는 길을 산책로라든가, 올레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염치보다 권곡동에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용역을 하세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간단하게만 하나 여쭤볼게요. 예초기가 과장님, 얼마씩이에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등에 메고 하는 것은 한 30만 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대가 다양하기는 한데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30만 원 가지고 못 사요. 내가 사보니까 일제 미쓰비시 것 사니까 한 40만 원 넘겨 줘야 돼요.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왜냐하면.......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거기에다 안전장구 갖추려면 50만 원 가져야 돼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같은 부서 내에서도 40만 원 짜리가 올라오고, 50만 원 짜리가 올라와서 이게 왜 예초기가 다양하기는 한데 쉽게 같은 과에서 지금 예초기 대수가 올라온 것 중에 페이지 별로 보면 이것을 삭감한다는 뜻은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921페이지 같은 경우는 40만 원씩 4대가 올라왔어요. 그런대 927페이지 보면 50만 원씩 3대, 933페이지 보면 50만 원씩 5대,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요구하고 심사 요청할 적에 챙겨서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50만 원으로 통일을 하든가, 40만 원으로 하든가 해야지.......

현인배위원

여러 가지 종류가 있 잖아요, 예초기가.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선호하는 게 달라서 예초기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부서니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올해 지나면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가뭄요?

성순

박성순위원

가로수.......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말이 새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가로수 관리 철저히 하겠다, 용역도 하고 은행나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들이 많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작년보다 서 있는 예산들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영양제 200만 원, 그 정도 같은데 왜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할 방안들을 강구를 안 하셨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현실적으로도 잎마름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뭄으로 인한 조기 낙엽 현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자문도 받고 현장 방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3개년 동안 가로수 생육개선사업을 시장님 결심도 받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를 전체적으로 가로수 쪽에 9,000만 원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올해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우리 아산의 상황은 은행나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명소가 됐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을 우리가 관리를 못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다 그 얘기하잖아요. 아산 이야기하면 은행나무길 얘기하고, 축제고 거기서 몇 억 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예산들은 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버리고 그게 안 되면 의회에서 이것 아무리 얘기해도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물론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다 반영되는 것은아니지만답변도 다 그렇게 주셨었거든요, 중요하다, 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은 편성이 안 되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산 부서에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설명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 예산이 내년에 시작되면 7월까지는 추경도 못해요, 우리가. 그렇죠?추경도 못하고 8월이 됐든, 그 이후에나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봄부터 관리가 안 되면 또 똑같은, 오히려 올해보다 더 악화가 될 거예요.병이라는 게 깊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올해 관리를 못 해주면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편성을 잘 할 수 있게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해주죠, 예산팀에서 다른 게 급해서.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사업 주무 부서장으로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하나는 완충녹지 매입 관련해서 예산들을 계속 1년에 한 10억 정도 세우셨었거든요, 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그 전에는 한 10억 가까이 이렇게 세우다가 작년에는 완충녹지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금년 본예산에는 5억 확보를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