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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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2017년도 6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커머셜에서 제주도로 정비리스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문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환경보전국 아시겠습니까? 아, 기획조정실로 온 것 같은데, 이 문서가. 현대커머셜에서 제주도로 청소차량 정비리스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관련된 문서, 그다음에 자료를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진의

유진의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드림타워 교통영향평가 분석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128억, ’17년도 60억을 투입해 가지고 교통약자 승차대 개선사업을 했는데 어느 구간에 몇 번 노선에 이 승차대 사업을 했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형로터리 고효율교차로 용역 시에 교통량 분석을 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LNG인수기지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 저장시설이라든지 개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쉬울 정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5부씩 작성해서 심사에 지장 없도록 11시 이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강연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문화유적지가 아마 여러 곳, 도내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이번 시간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188호로 지정돼 있는 성읍민속마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적관리과 조직표를 보면, 문화유적지마다 지금 현장근무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주무계가 어느 계가 됩니까? 주무계가 따로 없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관리소마다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거의 본부에 근무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 서로간의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거리상으로 보면 소통에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단지 어려운 것은 현장에 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6급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국가지정 민속마을이 전국에 몇 개소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전국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 국가지정 민속마을 현황을 잘 모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전국적인 현황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몇 개 안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7개 마을 아닙니까, 국가지정 민속마을이. 우리 성읍민속마을을 비롯해서 7개 마을이 됩니다. 보면 순천의 낙안읍성, 그다음에 안동 하회마을 이렇게 해서 7개 마을이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읍민속마을 2차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투자가.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예정대로, 계획대로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예정대로 저희들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별로 좀 부족하게 투자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없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대략 계획 대비 지금 몇 % 정도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60% 정도는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0년간 계획이 2차 종합개발계획인데, 이 자료를 보면 투자액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연호

강연호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국비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문화재 보수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기재부 자체에서 문화재청에 내려오는 실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국적으로 분산 배분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데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도 예산은 끝나버리고 2019년도 예산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는 원인이 비단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문화재관리업무 자체가 행정시에 갔다가 제주도로 왔다가 다시 행정시로 갔다가 다시 도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업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일관성 없게, 그건 승계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쉽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연속성은 지금 아무래도…….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부분이고…….

연호

강연호위원

잘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다는 게, 특히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조직개편이었다. 어느 정도 거기에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도로 가져와 버리고, 도에서 좀 익숙해질만 하면 행정시로 보내버리고. 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기가 상당히 힘들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 대비 투자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대비 58.4%밖에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 내년도까지 이걸 합산해 본 겁니다. 326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는데 지금 돼 있는 게 198억뿐입니다. 그래서 54.8%밖에 투입이 안 됐는데, 특히나 도로 업무이관이 되고 예산 협의를 거친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투자계획이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기억 못 해서.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71억 6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최종 얼마로 확정이 돼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내년도 사업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5000만 원이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내년도 확정된 예산이…….

연호

강연호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성읍민속마을이 여러 가지로 지금 투자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전부 다 수합한 그 금액은 지금 정확히…….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억 5900만 원입니다. 몇 %냐 하면 34%밖에 안 됩니다. 행정시에 있다가 도청으로 업무이관이 돼서 첫해 예산이 34%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에서 무관심한 것 아니냐, 국비절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올해 50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것 반쪽으로 떨어져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못 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이왕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2019년도부터는 성읍민속마을이 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차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될 당시에 도에서 언론에다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자, 10년간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원형보존도 하고 앞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면서 실제 내용을 보면 전혀 보도 내용하고는 다르게 움직여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네가, 국비절충을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성읍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겠다.” 몇 년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2015년도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겠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5년이 지나서 지금 3년째가 되어갑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성읍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하겠다, 제주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목표연도가 언제냐 하면 2015년도였습니다. ’15년도 지난 지가, 지금 2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고, 예산 관계는 문화재청의 총괄적인 예산이 기재부에서부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에 내려오는 돈들이 좀 부족한 거고, 이거는 제가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2019년도 예산은 문화재청하고 잘 타협해서 충분히…….

연호

강연호위원

본부장님, 그런 어려움은 어느 부서나 다 안고 있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기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홍경희 위원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세계유산본부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도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 도정질문에서도 밝힌 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부종휴 선생…….

경희

홍경희위원

아니, 가마오름입니다. 들어오면서, 시작하면서 그 가마오름과, 그 가마오름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계시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태평양전쟁 시 일본군이 방어를 위해서 제주도에 땅굴을 파서 주둔했던 지하요새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곳입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살려보려고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설 평화박물관과 잘 협의해서 그곳을 폐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했는데 어떻든 간에 중간에 어떤 사실들을 지금 말하려면 너무 길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의 불찰로 인하여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일본에 넘기겠다, 일본에 팔겠다 하는 과정에서, 빨리 매입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은 매입을 못 하고 지하요새가 있는 가마오름만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문제는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됐죠, 그다음에?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문화재청에서 30억 투입해서 그 박물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박물관하고 주차장은 서로간의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를 폐쇄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마오름을 폐쇄했습니다. 그 박물관은 사설이기 때문에 본인, 개인들이 있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지금 동굴을 폐쇄한 것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2016년도에 8억을 투자해서 가마오름 내부를 수리하고, 외부 다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구조안전진단을…….

경희

홍경희위원

잠깐만요. 통제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2015년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경희

홍경희위원

통제는 ’13년도입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 ’13년도입니까.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년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통제하는 기간 동안 그 안의 내부가 전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통제해서, 완전히 막아버려서 공기도 안 통하게 했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 그 위에, 재선충 작업을 한다 하면서 가마오름 위에 포클레인이 지나면서 재선충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 가마오름이 폐쇄되지 않았으면 사설 박물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재선충 작업으로 무리하게 가도록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과정. 그리고 폐쇄로 인한 습도와 공기조절이 안 돼 가지고 그 안이 전부 망가진 겁니다. 지금 안전진단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몇 등급 나왔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D등급 나왔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D등급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서 역사적인 가마오름, 우리가 다크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인데, 그래서 저는 요망사항이 있다면 이번 4.3 70주년 기념에 다크투어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심에 섰던 이 가마오름, 일본의 아주 주요 지하요새였는데 이런 역사적인 현장을, 이런 비극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하겠습니까? 제주도가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신 분들은 가마오름의 상황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고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아는, 다른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은 굉장히 이쪽을 의미 있게 감상하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마오름은 가지를 못하죠. 박물관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예결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도 폐쇄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등급이 나와서 그동안 허송세월 보냈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에 그렇게 잘못 나옴으로 인해 돈은 엄청 들게 생겼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시설보강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일제진지동굴 기록화사업. 모니터링이 그겁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D등급 받으면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모니터링은 뭐하는 거죠? 이것 보강사업이 아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보강사업은 아니고 보강사업 했을 때 위험성이 없는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올해, ’18년에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가마오름은 보강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래서 보강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보강설계가…….

경희

홍경희위원

보강설계비가 안 들어 있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닙니다. 그 예전 예산에 있습니다. 보강설계비가 내년도 3월 30일에 끝납니다. 3월 30일에 끝나면 그 후에 보강이 다 될 거고, 보강이 되면 그에 따른 모니터링비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또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이거는 굉장히 유의해서 해야 될 게 가마오름 그 위를, 지하요새가 있는 위를 막 포클레인 가져가서 재선충 작업하고 차들 막 다니고 하면 안 돼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때 포클레인은 사용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선충작업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마오름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5300만 원이 또 들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식으로 작업하실 건데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내 재선충 방제사업은 우리가 지금 방제전략이 지금 마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전략이 마련 안 됐군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방제전략도 마련하고, 그리고 아까 동굴에 있는 지상부는 잘못해버리면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계유산본부에 오셨으면 이 가마오름의 역사적인 사실을 처음부터 다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12년에 팔려나갈 것을 문화재청이 구입하고 폐쇄가 언제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4.3 70주년에 여기를 다시 오픈하고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 제주도가 너무나 늦게 대처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문화국장님이 대답을, 누가 대답을? 세계유산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총체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저희 세계유산본부에서 다 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위는 어딥니까? 유산본부 위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유산본부 위는 지사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장내 웃음

경희

홍경희위원

예전에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안전진단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D등급이 나와서, D등급 나온 것도 있지만 60억 정도 D등급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D등급이 나와서 개방이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유산본부 쪽하고 문화재청이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을 하셨죠, 바로 직전에?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원인은 일반 관광객들한테 오픈할 경우에는 안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폐쇄했다는 겁니다. 폐쇄를 해서 그 쪽의 모든 문제는 그 당시 폐쇄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이거 안전진단 해서 또 얼마나 비용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손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도의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이런 일들을 처리했으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까지도 오픈 못 했다는 건 굉장히 저로서는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게 벌써 안전진단을 하고 안의 내부시설을 보강하고 지금 오픈할 시기입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산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책임지는 말을 못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세계유산본부와 전 세계유산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4.3 70주년에 오픈하기는 힘들고요. 이제 앞으로라도, 제주에 오신 관광객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가 됐습니다, 거기가. 하여튼 이 오름에 대해서는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가까이 가면 비극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마오름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은 문화 국장님으로서 대답을 원합니다. 이번에 2018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굉장한 질타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얘기한 것을 다시 얘기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깊이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예산이 문화예술재단이라는 곳에 어쨌든 간에 문화정책과 예산이 40%가 갔습니다. 40%가 거기로 가고. 지금 살펴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이 많이 가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은 지금 24.5%로 되어 있습니다. 40%는 너무 이렇게…….

경희

홍경희위원

문화정책과.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정책과에서 가는 예산은…….

경희

홍경희위원

문화정책계로는 32%고 과로는 40%로 알고 있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24.5%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따져볼게요. 박물관 운영 지원 사업도 공기관대행으로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간에 하는 박물관 지원 사업이 있고 이번에 여기로 들어간 것은 야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간하고 주간이 같은 사업으로 콘텐츠 개발해서 하는 건데 주간은 자기네가 그냥 하고 ― 도에서 바로 주고 ― 왜 야간에 하는 것은 예술재단을 통해서 주냐? 똑같은 사업인데.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설명은 어렵고. 설명은 다음에 추가 질의할 때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하나 찍어서, 야간관광 활성화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 사업으로…….

경희

홍경희위원

나중에 대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확인만 할게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어제 불법 농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자세한 자료가 안 나와서 이것 보면서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지금 처분명령 보니까 591명, 708필지에 54㏊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이후에는 처분명령 내릴 수 있네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농지 실태조사는 최근 3년 이내에 거래된 것에 대해서는 매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지기능관리 강화를 위해서 2008년도 이후에 전수조사 한 게 특별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례적으로 하는 농지 실태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부과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조사에 따른 경우는 지금 처분명령이 나가 있어서 3월 이후 되어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전에 9명, 징수·징계 2명이 있는데 서귀포는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불법 농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 정기 실태조사한 결과…….

명만

김명만위원

서귀포는 없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없어서 지금까지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 명령할 것도 없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있습니다, 그거는.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특별조사 결과에 의한 그거는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지 처분명령 이렇게 할 분이 591명이나 있는데 이거는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3월 이후에 명령을 내릴 건데 왜 세입을 안 잡았느냐 이거죠. 제주시만 달랑 2000만 원만 잡고 있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도 금액을 제쳐두고라도 과목 존치 형태로 조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국장님, 서귀포·제주시에서 추계를 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세입을 그쪽에서 잡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쪽에서 잡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럼 도에서는요? 강제처분명령만 내립니까? 강제이행부담금만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처분명령 자체도 행정시에서 청문절차를 거치고 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세입추계를 지금 도가 아닌 양 행정시에서 잡는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세입예산은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교통항공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어르신 행복택시, 이 예산이 39억 올라와 있고, 국비가 또 1억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안 잡혀 있어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운수업계보조금은 「지방재정법」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뭐가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운수업계에 나가는 보조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운수업계에 나가는 보조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된다? 아니 예산이 40억이 넘을 때는 보조금이든 뭐든 간에 총예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보조금 이게 몇 년 동안 나갈 건데, 몇 년이 걸릴 지 10년이 걸릴 지 모르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목적을 모르니까 편성도 안 한 것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부터 편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이든 일반 시설비든 경상비든 예산 40억이 넘을 경우는 총예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몇 년 동안에 그 총예산 합계 가지고 40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만도 40억이에요, 국비까지 하면.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안 한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행복택시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버스를 환승하는데 택시를 이용한다? 읍·면지역 얘긴데, 그럼 어르신들이 과연 택시 타고 그렇게 갈까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현재 성산에서 하고 있는 1000원 택시하고 유사하게 가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최종 방침을 확정 안 한 게 정부에서도 100원 택시 예산으로 내년 1억 정도는 잡으라고 해서 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새 정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려는 거고 예산은 이미 좀 확보를, 이미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사유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다음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어디서 해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전기자동차는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여기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렇게 포함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포함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산에 포함이…….

명만

김명만위원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 구축.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안전지원센터 구축은 저희가 올해에 국비를 따오려고 예산을 당초에 반영했었는데, 올해 반영해서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김천에 전기검사센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020년까지 할 계획인데, 저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안전센터하고 거기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국비를 안 해 줘서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 못…….

명만

김명만위원

미반영 사유에 보니까 “수요에 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요에 따라서 국비 반영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으니까 수요에 따라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올해에 물론 지사님도 국회에도 갔었고 국토부 장관도 만났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미반영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유 중의 하나가 수요에 따라예요. 수요에 따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초에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 예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기자동차 안전지원센터는 2015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반영하는 건데…….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사유에다가 그 용역 결과를 써야 되지 “수요에 따라” 하니까 이거는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수요에 따라” 한 것은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미반영 사유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까 지적한 대로 저도 그 부분은…….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해버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건전재정 운영하는 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과연 건전 운영이 될까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사전검토는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몇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다음에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전부 제주시에서 하고 있죠? 아,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데 옛 국도 지금 이양돼 왔나요? 예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구국도 관련된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매년 한 300억 규모로 계속 내려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모자람이 없나요?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예, 김명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요즘 밀감값이 어느 정도냐, 평년에 비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월동채소가 상당히 과잉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대책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감귤은 현재 37%가 처리되는 가운데 가격은 지난해보다도 최근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출하조절을 하면 이 가격이 쭉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동 무가 과잉생산이 우려됩니다. 한 10만 톤 정도 이렇게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한 300㏊ 시장격리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적으로는 한 800㏊가 오버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 50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를 해서 겨울한파도 보고 가격추이를 보면서 조치를 다시 2단계로 해 나간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당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척당근 물류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충분히 하고 농가들 스스로도 자율폐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폭락하면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가 처음 시범 도입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농가들에게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뿐만 아니라 양배추도 과잉체제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름대로 지금은 가격안정기금이 우리 도 조례로, 그전에 9대 의회 때 조례가 제정되어서 300억 가격안정 유지를 위한 안정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도민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면 복지나 다른 우리 기관의 예산 투입이 줄어들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도민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런 SOC사업에도 덜 투자돼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2018년도 1차 산업 분야 예산을 보니까 도 전체 예산 비중에서 2016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의 몇 %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한 7.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농·수·축 전체를 통괄했을 때는 11.75%로 나타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점차 1차 산업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이 예산 투입이 농가 소득과 직결되어서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1차 산업 중에 농업 관련 예산이 비율적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지난해보다 37.4%를 더 증액해서 편성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으로 이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LNG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애월항에 LNG 인수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적으로 본다고 하면 연간 1000억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제품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다만 애월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LNG 인수기지에서 도시 쪽으로 오는 관로를 통하는 그 지역에 플랜카드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건대, LNG 공급이 도시지역만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금 LPG가 도시지역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아니, 이 계획이 끝나면 도시지역 공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LNG는 지금 현재 한림 쪽으로 해서 서귀포까지도 가는데 읍·면 지역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검토는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 지역으로 1999년 11월 10일 MOU를 체결한 걸 보면 제주시…….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동지역과 서귀포 동지역.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LPG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 예.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읍·면지역,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공급계획, 정작 LNG 인수기지를 수락한 애월지역을 비롯해서 읍·면지역에 대한 어떤 공급계획이 서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시 지역에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은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차제에 수립하고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 대책이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LNG 공급체계는 그렇습니다. 아까 박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인수기지와 배관을 공사하면 개별 사업자가 배관을 다시 깔아서 각 가정에 공급하는 체계인데, LNG 공급에는 저희 행정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저희가 읍·면·동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공급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급하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물론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도는 뭡니까? 도는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 읍·면지역 도민에게 다 같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하라는 것이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내년에 용역비를 올렸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공급 방안을 찾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시에 노형 무수천 교통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본 위원의 그때 질문 요지는 세 가지였는데 그중의 첫째가, 공항 우회도로가 2018년도 준공 예정이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이어서 월광로, 노형 구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했었고 광평마을 역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으나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 국장님께서는 그 구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노형 무수천 우회도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우회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때 말씀하실 때에 앞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셨고 플러스해서 그 외에도 평화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에…….

진의

유진의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지사님이 저의 질문 요지에 대해 답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이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어떤 도로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에 대해서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도를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가, 국비 지원이 어려워서 우리가 2000…….

진의

유진의위원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저도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세부 추진계획이 없는 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중앙부처와 협의도 해야 될 거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최초로 저희들이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중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평에서 광령까지의 새로운 우회도로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중앙부처와 협의도 통해야 되고, 또한 이 도로가, 이 국도 계획을 한 게 제2공항이 건설되면서 동쪽으로는 제2공항, 서쪽으로는 서귀포 쪽으로 하려고 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뇨. 저의 자료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문제해결 방안이 될 것인지. 당초에 월랑, 월광로, 노형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총공사비가 260억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것은 설계비 정도밖에 아니지 않는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때 도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됐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잠시만요.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됐습니다. 도정질문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 외에도, 위원님이 그 노형 쪽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 플러스알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알파까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지금 월광로, 노형로 여기가, 제가 2016년에도 도정질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이 도로를 바로 연이어서 공사 안 하게 되면 병목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도 여기는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공사비……. 이 월광로가 ’18년도 말에 끝나잖아요? 공사 완료되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오일장까지…….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마무리되면 그다음에 여기 월광로, 이 공사는 언제 할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을 바로 이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진의

유진의위원

이어서 갈 수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갈 수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재산 팔아서 할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3억 밖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제가 이 세부 계획을 자세히 봤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제주시에…….

진의

유진의위원

260억이 들어가는데 3억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측량하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설계하면서 그 구역을 결정해 가지고…….

진의

유진의위원

예, 그래서 3월 달부터 보상 협의를 하겠다, 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설계에…….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는 무슨 돈으로 할 겁니까? 3월 달부터 보상 협의한다는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비용이, 지금 저게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별도로. 별도 특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도, 그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은 행정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나중에 의회에서 행정시에 대한 예산을 할 때 질의해 보십시오마는 충분하게 바로 이어서 할 계획을 시에 갖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어서 가겠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일반회계에서는 3억으로 해 가지고 하고…….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토지매입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3월 달부터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구역을 그어야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3월 달부터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설계에 들어갑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실시설계하고 측량하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설계되면…….

진의

유진의위원

3월 달부터 토지 보상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설계가 되면 될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그 사업…….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계획을 잡았으면 하게끔 만들어야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 사업은 행정시…….

진의

유진의위원

되면 될 거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사업은 행정시에서 할 사업입니다. 할 사업인데 제가 알고 있는 행정시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의

유진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두 번째 질문했던 것은 제안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제안로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제안로는 지금 도로 시점, 종점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방도에 대해서 지방도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제안로를 바로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안로가 2007년도에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맞죠?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을 위해서 동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금악하고 상가리까지 8.5㎞를 개설했더라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다음에 ’12년까지 완공이 되었는데, 왜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데 이제까지 이게 없는지. 아예 행정에서가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제안로의 조기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그것에 대한 조기 개설 건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고 있는……. 내년 6월까지 할 겁니다, 지방도 도로건설관리 계획 수립 용역안을. 그때쯤 나오게 되면 바로 해서 그 제안로는 투자 우선순위를 상당히 앞 순위로 해 가지고 진행되게 될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서쪽에서 왔을 때 연북로나 애조로를 탈 경우에는 이쪽으로 도로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밑으로, 광평에서 무수천인가 그쪽 도로보다는 이쪽 도로를…….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더 발 빠르게 해야 될 건데 행정에서는 거꾸로 하는 감이 없지 않은가 해 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도로가 우선으로 개설될지를, 저는 이 도로에 대해서, 건설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마는 지도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행정에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도로사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오정훈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도 도정질문 시에 노형 우회도로 관련해 가지고 노형 오거리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사께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도정질문 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서 노형에서 무수천 교통·주차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 및 공사 계획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 당시 지사가 말씀하신 그 용역 내용이 자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언급 이후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 요청할 때는 없다고 하고 다음에 요청을 하니까 있다고 하고. 도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지. 이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거고 직무 유기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처음에 자료 요청한 제목은 노형 오거리만 갖고 한 것 아닙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제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용역은 제주시에 주요 교차로가 스물다섯 군데가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제대로 자료를 제출 못 한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처음 요구한 것을 정확히 뭔지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면 하는데 그 자료 내용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제출했던 내용이, 그때 자료 제출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노형 지구만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 25개의 교차로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18개 교차로 전체를 갖고 하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노형동, 무수천 관련돼 가지고 교통이라든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게 노형동 주차까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정훈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안 보여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잘 생긴 얼굴 잘 보입니다. 국장님, 대중교통체계 개편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아직도 많은 불만의 소리가 들리죠? 많이 해소되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은 많이 해소되어서, 불만했던 것들을 보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개편을 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최적화를 시켜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됐고, 그래도 마지막 몇 개 할 것들은 좀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본 위원이 버스정류장 청소하는 건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거기 가서 청소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무슨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정류장입니다. 광고판 아닙니까? 보입니까? 국장님, 이거 보여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잘 안 보입니다마는…….

익자

강익자위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정류장을 완전 광고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노선을 하나로 일률적으로 안 해 놔서 완전히 그냥…….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 부분은…….

익자

강익자위원

노선 부분마다 다 덕지덕지 붙여 놔서 이게 문제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 노선은 지금 현재 시간표 변경되는 걸 해서 하나로 정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체에 맡겨서.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 올해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거 정류장입니까?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것은 변경된 부분들 해서 크게 해서 알렸던 거고, 저희들이 그걸 연말까지 정비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연말까지 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중앙차로 한 부분에는 정비가 되었고, 하나하나 해 가는 중이니까, 그게 한 1800군데가 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로 노선 시간표를 정리하는데, 이거 광고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기관으로 해서…….

익자

강익자위원

다 하실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선 번호별로, 숫자별로 해서 갈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어르신이 옆에 있는 분한테 자기가 어디 가는데 몇 번, 몇 시에 오느냐 여쭤보는데 가르쳐 주시는 분도 글자가 안 보인다고 찾으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류장 청소하러 가면요, 어르신들밖에 안 보여요. 버스는 아이들 학교 등교 시간하고 어르신들 이용하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BIS 시스템에 나오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몰라요. 민원이 뭐냐 하면 기사님들에게 “저 어디 가는데요.” 하면 “안 갑니다.” 하면 끝입니다. 어르신들은 안 타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초기이고 지금은…….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졌나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은 어르신들이 다 인식을 해서 자기가 가는 노선 압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만나보십시오,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정류장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름에 덥다고, 그늘은 안 해 주십니까? 그늘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천장에 햇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정류소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예전 얘기이고 지금은 천장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선팅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 정비해…….

익자

강익자위원

해 주실 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그것은 전부 다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대부분은 되어 있을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안 되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대부분 되어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어디가 안 됐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할 부분이고.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버스 정류장만이라도 깔끔하게 해 주고, 환경을 좋게 해 주셔야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것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르신마다 사람마다 글자가 크다, 작다 해서 글자를 크게 해서, 지금까지는 부착 상태가 좀 안 좋았지만 크게 해서 했던 거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노선 번호별로 해서 차근차근 업체가 일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익자

강익자위원

이런 것도 노선마다 일률적으로 붙여 주셔야…….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표준화를 시켰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거 좀 잘해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종교 순례길은 관광정책과는 감독 부서이고 제주관광공사에서 조성을 하셨죠? 종교 순례길.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종교 순례길은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는 문화국이 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문화국입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김홍두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회의상 잠깐…….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문화정책과에서 종교 순례길을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고 조성하여 지금 다 된 겁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다 됐습니다. 4개 종교에 대해서 다 됐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4개 종교가 다 됐습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어디 어디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또 어디입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아, 3개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말씀을 잘하셔야죠. 그런데 관리 차원인데, 종교 순례길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55% 감액된 1억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기존에 시설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1억 원은 관리 측면에서 보수라든지 안내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산출 내역을 제가 살펴봤는데, 시설물 유지 보수 5500만 원, 종교별 순례길 이벤트 행사 홍보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 4500만 원인데, 과연 3개 종교의 순례길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2억 1000만 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한 설명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계수 조정할 때라든지 저희들이 가서 많이 노력해서 많이 올려놨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증액되었어요?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교 순례길이 2011년부터 20억 이상을 투입해서 조성을 했는데 관리를 계속, 시설 보수나 프로그램 운영을 정책과에서 하실 겁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종교가 저희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익자

강익자위원

하실 거라고요?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 순례길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순례길 청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기독교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서 하고…….

익자

강익자위원

신도들이 그냥 할 거고, 청소를? 순례길을 만들어 놨는데, 올레길은 청소 용역비를 다 줘서 하는데, 순례길 청소는 누가 하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기독교 같은 경우는 협의회에서 하고…….

익자

강익자위원

자원봉사로 하겠다?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자원봉사도 있고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레길이나 사려니 숲길이나 여기는 그런 숲길 해설사들이 운영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 순례길은 해설사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귀포의 법정사 둘레길을 보면, 법정사가 어떻게 형성되고 항일운동을 한 지가 100년이 되고 이런 걸 아무나 모른다는 거죠. 해설사를 해야 되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논에 천주교 순례길을 만들어 놨는데, 타케 신부가 오셔 가지고 일본에서 밀감을 들여오고 왕벚꽃나무를 들여와서 제주도에 왕벚꽃나무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은 알지만 이 순례길에 온 사람에 대한 홍보를 누가 할 거냐? 지금 해설사 있나요?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누가 할 겁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주관 부서라든지 주관하는 단체에서 한번 협의해서 내년부터 배치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주관하는……. 있기 때문에

익자

강익자위원

잠깐 계십시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순례길 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문화관광해설사.

익자

강익자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50명 증가시키고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올해 추경에 40명을 신규로 교육을 시키려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고려해서, 지금 해설사 교육 프로그램에는 순례길까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고용할 계획이 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순례길에 센터들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설사 인건비를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 순례길은 청소는 환경보전국에서 해야 될 것 같고 해설사는 관광…….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데 해설사도 소관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숲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분야별로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를 위주로 한 문화관광해설사이기 때문에, 순례길을 반영하는 여부는 부서 간 협의도 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부서 간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요즘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템플스테이도 많이 하고 순례길을 이용한 힐링, 또 휴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세 과에서 의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부서 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일 질의에 답하시느라 공무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감기가 다 안 나아서 조금, 어제보다 상황이 좀 좋습니다. 밝은 뜻으로 밝은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무라도 좋습니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오세요.

시백

강시백위원

예, 과장님, 나오시죠.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양한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상당히 잘되어 가지고 대단히 활성화되어서 도서관 운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에 똑같이 새마을운동 관련 조례에 있는 새마을 작은도서관도 함께 지원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작은도서관 운동을 줄이거나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절대 안심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도서관끼리 책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있는 책을 빌리게 되면 책 배달 서비스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작은도서관과 큰 도서관 공공도서관하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서귀포에 있는 책을 빌리러 왔는데 여기는 없고 제주시에 있다 하면 제주시의 책을 서귀포로 퀵 배송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운영 체계가 같아야 되겠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운영체계가 같은, KOLAS Ⅲ라고 하는 운영체계를 가지고 운영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꿈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제주도에서 만약에 전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과 연계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서관 체제가 갖춰져서 시민과 아이들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은 혜택을 누려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맞습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주도에서 그것을 추진하기 바라고. 또 하나 특히 아쉬운 부분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는 공공뿐만 아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많아요. 그렇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서귀포에는 몇 개 있습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공공이 문체부에 등록된 것이 21개, 사립이 23개인데, 서귀포가 예닐곱 개 정도 되겠습니다. 아, 8개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위탁하는 것 하나 있고, 공공 하나 있고요?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서귀포시의 시민도 마찬가지로 제주시민 못지않게 독서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데 이런 정책을 서귀포시민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현대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제공되어서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런 데 뜻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은데도 서귀포시 동지역이나 읍·면 소재지 지역에 이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내년도에 제주시에 두 군데, 문체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1억 받고 있습니다. 5000만 원, 5000만 원, 5 대 5인데…….

시백

강시백위원

서귀포시는 없잖아요?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서귀포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서귀포시에 없잖아요?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균형발전 차원도 그렇고, 물론 사람이 많은 쪽에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없는, 그리고 적은 농어촌지역 내 작은 지역에 이런 문화혜택을 줘야만 우리 제주도민이 골고루 발전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서귀포시에 활성화시키십시오.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주도립예술단 명예퇴직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이 예술단은 누가 대답할 겁니까? 과장님입니까, 국장님입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예술진흥원장 현행복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 제주도립예술단이 총 몇 명 됩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시백

강시백위원

약…….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무용단이 있고 그다음에 교향악단…….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총 몇 명이에요? 다 아니까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272명으로 지금…….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270명. 이분들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준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준공무원이죠. 연금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받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공무원이 아닌 데도 받고 있네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아, 안 받는 걸 제가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공무원연금 혜택 안 받습니까? 연금 혜택요. 받고 있는데요.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제가 그분들의 민원을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금. 공무원연금 적용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무용단인 경우에 가입은 됐는데 아직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무용단 말고 다른 단원은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인 경우에는 도립무용단만 소관이 되어 있고…….

시백

강시백위원

예?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도립예술단 체계가 무용단인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소관 부서로 해당이 되는데…….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 도립…….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도립무용단인 경우에…….

시백

강시백위원

무용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저한테 준 민원은 무용단이 아니고 관악 오케스트라 단원이거든요.

행복

현행복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러면 이 관계는 도 문화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267명, 273명…….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이분들 중에서 연금 혜택 받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문예회관에서 관장하는 도립무용단인 경우는 가입이 됐는데 아직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되었는데 실지로 연금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연금에 가입하면 자기 연금을 일정 부분 내지 않습니까? 봉급에서 일정 부분 제해서, 공제해 가지고 가입되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한 몇 년 동안, 10년, 20년 동안 내어 가지고 그다음에 연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양한식 과장님도 연금 대상자 아니에요? 가입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가입되면 바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웅성웅성하지 말고, 말이 잘 안 들리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가입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겁니까, 지금?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

시백

강시백위원

잘 모르시네요. 이래서 한심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가입되면 바로 우리가 받는 수당이나 봉급에서 이것이 다 공제되어서, 그래야 가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입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검토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제안하느냐 하면, 그런 겁니다. 광주광역시 시립 예술단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임 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위촉 상한 연령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 3월 1일 날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아파도 퇴직을 못 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 가지고 앞으로 그 예술단원의 역할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이걸 딱 끊으면 아무런 혜택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년……. 정년이 60세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55세, 저희들은…….

시백

강시백위원

55세입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55세까지 이렇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그래요. 그러니까 고령자,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 수혈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걸 스스로 문제 제기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공무원 연금에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이런 명예퇴직제를 시행하겠다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대전시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제도 아닙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무용단은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예술단이라든지 합창단은 아직 안 돼서 내년에 저희들이 운영체제라든지 인력 문제, 여러 가지 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발전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술단원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퇴직하고 계속 순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또 이분들이 언제나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기능을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못 할 경우에 공무원들처럼 명예퇴직제를 도입해서 조직에 활력도 불어넣고 조직의 기능도 향상시키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오래 근무한 사람은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런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무원 사회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런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했지만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추진하시고 만약에 제주도에서 명예퇴직제 조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저와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드시겠습니까?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약속했습니다.

한식

양한식문화정책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오랜만입니다.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사업, 그쪽에서 관리하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올해 초에 보니까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제주도 1700가구 정도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태양광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올해 목표가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00가구에 약 120㎾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현재까지 44% 정도, 255가구에 530㎾가 달성되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올해 초부터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첫째는 홍보가 안 됐고, 두 번째는 신청서류가 복잡해서. 저희가 상반기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 때 개선했습니다. 상반기 때는 실적이 3.8% 정도 됐는데 하반기 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살펴보고 사업추진 상황도 봤습니다. 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지사님이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목표를 잡고 전기자동차라든가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추진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서류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 서류가 까다로울 사항이 전혀 없어요, 저희들 보기에는. 까다로울 사항이 뭐 있습니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에서 탈락될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이번 사업추진에 보니까 3㎾를 설치하는 데도 플러스 3㎾ 정도는 더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내년에 보니까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올해 세입으로 56억 정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내년에는 52억으로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늘어나야 되는 건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초기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내년에는 일반회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은 굉장히 일반회계가 많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사업으로만 추진해서는 활성화되기가 힘들거든요, 예산이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초에는 보도자료도 대대적으로 내서 도민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일반회계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보니까 사업도 축소되더라고요, 예산편성된 것도 보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저희가 올해 당초에 16억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9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든 것은 저희가 올해 실적이 모자라다 보니까 줄었는데 공유화심의위원회에서 만약 내년에 되면 추경에 다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라든가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들이 아이템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타 시도에서 하는 사항들 자료를 봤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관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왜 관에서 에너지공사로 줘서 어영부영하게 만듭니까? 가가호호 태양광사업 그분들로 하여금 평가를 들어보면 굉장히 선호도가 좋거든요, 직접 설치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또 우리 지역에도 경로당에는 100% 다 설치했어요, 6㎾짜리를 예산 확보해서. 20만 원 나오던 전기세가 2만 5000원으로 줄어들거든요. 이런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홍보도 하고 새로운 뭐가 발굴이 돼야 되는데 계속 침체된다는 자체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잖아요.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충당률이 몇 %나 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현재 11.5% 정도 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요번에 지사님이 시정연설 할 때 18% 된다는 것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말 현재…….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현재 충당률이 요번 시정연설에 18% 된다고 했거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연말 되면 1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시정연설 18%는 거짓말이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14%로 됐을 겁니다. 18%가 아니고 14%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식

고정식위원

18%로 알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전국 신·재생에너지 충당률은 몇 %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국은 7.3% 정도 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전국은 5%입니다.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봤는데요. 전국은 5%, 제주도가 굉장히 앞서가는 신·재생에너지 충당률인데, 왜 제주도가 태양광이나 풍력에 사활을 걸어야 되느냐 하면 전기자동차만 갖고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이 역으로 활성화가 안 되고 꺾어진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국장님이 큰 틀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안을 제시한다면 서울시라든가 여러 자치단체를 봤는데 에너지협동조합을 설립했더라고요. 설립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도 하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파트라든가 설치하겠다는 경쟁률이 치열한데 우리는 예산이 있어도 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다 집행 못 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편성한 예산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30%, 40% 늘어나야 될 예산인데 줄어든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들어온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풍력자원이 늘어나서 세입 들어올 것이 늘어날 건데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앞으로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늘어나는데 왜 세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아니고…….

정식

고정식위원

적게 잡았잖아요? 지금.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일반회계에서 7억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앞으로는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태양광 관련해서는, 특히 영리로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데는 면적이 작고 농지라든가 목초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건물들을 이용해서, 개인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아이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미 타 시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그것을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협동조합을 조성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출자를 해서 한 구좌당 얼마 해서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는 연 4% 확정수익을 보장한다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설치하느냐 하면 공공기관 건물 옥상에 단계별로 전부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관하고 윈윈해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특히 타 시도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앞서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의욕은 있지만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맞습니다. 홍보도 부족했고 상반기,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자격요건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이상을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것을 1㎾로 낮췄고 또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서는 안 돼서 이런 것을 낮춰서 하반기는 잘됐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더 신경 써서 다각도로 잘 보급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3㎾도 밀고 또 아파트 베란다에 0.5, 1㎾ 다양하게 해서 소비자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말씀드렸는데 ’16년 말 현재로 11.5%고 2017년 말, 올해 말로 14%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때 수입 대비 지출들을 보면 100억 이내로 대부분 편성됐는데 민선 6기 들면서 2014년도부터는 최소 160억에서 최고 490억 정도까지 지출들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의 조성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256억 정도가 마이너스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108억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카지노 매출액의 10%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1%에서 10%까지.

상봉

이상봉위원

지금 매출액이 1500억 원 정도 맞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0%로 따지면 정점을 찍었다고 했을 때 150억 원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몇 년 이내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담당관님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금이 보조금 심의를 안 받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게 대안, 예를 들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2차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관광내용에 대해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기금운용…….

상봉

이상봉위원

기금에 대해서, 관광정책에 대해서 사업들이 가능한가. 그렇게 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금운용이라든가 투명하고 강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주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2018년도 기금에 반영된 민간이전경비는 65개 사업 152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37개 사업 52억 5500만 원보다 189.3%, 99억 50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일반회계에 편성된다면 보조금 심의를 받을 내용입니다. 보조금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앞으로 성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데도 신중해진다. 검토들도 하겠다. 그렇지 않고 보조금 심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자유롭고, 그리고 결산했을 때 의외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결산이라든가 눈여겨보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도의원들 입장에서도. 저는 이런 것을 대안으로, 다른 게 아니고 시설비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전경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차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으시고 2차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면 심의기능도 강화하고 오히려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 개선방안이라든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보는데 국장님께서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기금에 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사유는 이제까지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금과 일반회계 간의 유사한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보조사업은 전부 기금으로 편성했고 공적인 대행사업하고 공사에 가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기금에 보조금이 대폭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의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투명성은 보장이 됩니다. 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별도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기본기능이기 때문에 위원회 입장에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을 경우에 위원회 간의 상충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기금심의위원회 기능들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서포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심의위원회 제도를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산들을 효율화하고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사업의 성과들을 내실화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심의가 통과되면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서 1차 심의를 하시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이전경비를 다 받으시라.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아까같이 예를 들어서 2차 기능이라고 했을 때 그 심의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도 사업을 좀 더 투명성 있게, 성과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 정책적 의지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배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위배가 되지 않는 속에서, 또 도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나가는 단계에서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시고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아까같이 2차로 다시 재점검해 나간다면 심의기능도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아지고, 기금운용에 대한 고갈이다 아니면 전년도에는 많이 편성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다 사그라들겠다는 취지에서 대안적인 성격으로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다고 했을 때는 보조금 심의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위해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위원회가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받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받았던 문제를 갖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변경되는 문제라든지 그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상충되는 부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공공투자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산절감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 100% 통과되거나 공공투자센터에서 의견들이 전부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다른 것을 다 검토해서 더욱더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직접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조건부라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해서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려고만 한다면, 도의 정책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예산운용 형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정책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사항이면 제가 여기에서 속 시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가 기능에 따라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기금의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위원님하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민선 5기 들면서 100억 이내, 민선 6기 들면서 최소 160억에서 490억, 이렇게 기금운용이 나름대로 편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지침들이라든가 근거 마련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편성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보조금들은 이제는 전적으로 기금사업에 편성하겠다 하지만 그게 기금의 본래의 목적은 아니다, 보조사업 하는 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목적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기금의 목적이, 보조사업을 편성하는 게 조례의 본 취지는 아니다, 기금조례에 대한.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중앙정부에서 하는 관광개발기금도 저희들이 편성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유사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독립적으로 관광기금을 갖고 있어서 중앙기금에 관계없이 중앙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기금을 운용하면서 중앙편성하고 같은 사례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승찬 국장님께서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충하는 문제,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도의 정책적……. 하지 못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도의 정책적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면 그것은 지사님께 보고해서 앞으로 기금들은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다. 그러면 타 부서의 의견이든 지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면 그런 속에서 1차적인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으시고 그 속에서 2차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든가 기금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하게 되면 관광진흥기금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는 10개 기금에 전부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하고자 한다면 어느 한 기금이라도 그렇게 해 나가면서 좋은 사례가 되고 예산기금이 알찬 내용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대화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내에 있는 여러 소규모 중소기업이 잘돼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대기업이 잘돼야 된다고 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당연히 제주도민이 직접 고용된 중소기업 차원에서의 발전이 사회근간으로 볼 때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올해 6월 달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커머셜, 여기에서 정비리스사업을 제안합니다. 쓰레기, 음식물수거차량에 대한 정비리스사업을 제안해요.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제안서. 이것을 세정담당관실에서 도 생활환경과장에게 문서를 보냅니다. 문서를 어떻게 보내느냐? “2012년도부터 시설대여업체의 리스, 렌터카 차량등록을 우리 도로 유치하여 도민의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 1000억 원 이상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업체에 행정시의 쓰레기, 음식물 수거차량에 대한 정비리스 전환제안서를 환경과에 보내요. 환경과에서는 어쨌든 특정업체에 대한 제안서를 양 행정시로 보내는데 세정담당관실에서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근거로 환경국의 정비리스 전환을 검토하는,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는 게 맞는 겁니까? 짧게 답변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세정파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세정파트에서 특정업체에 대한, 제주도의 음식물 전 청소차량에 대한 리스전환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세정담당관실에서, 크게 말하면 기획조정실에서 받아서 생활환경과에 보내는 게 맞느냐고요, 국장님 입장에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쪽 파트에서 이것 관련해서 타당할 거 아니냐 충분히 검토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하면서 특별하게…….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생활환경과에서는 양 행정시에 생활환경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것을 보내면서 뭐라고 보냈느냐? 도에서 청소차량 정비리스 전환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문서예요. 양 행정시에서는 “청소차량을 리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받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양 행정시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 독과점 횡포의 우려가 있다. 이 대책이 있느냐?” 그다음 “두 번째,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된 공정기준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도내 소규모의 지역정비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그리고 행정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그냥 양 행정시에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통해서라도. 그렇다고 이 예산이 훨씬 싼 거냐? 7월과 8월 사이에 비교해 보면 수거차량이 7월 달에 제안했던 리스비용, 9월 달에 추진하게 되면서 리스비용은 거의 5톤 압축진개 같은 경우는 19만 2000원, 월입니다. 많게는 74만 5000원이나 두 달 사이에 차액이 나요. 리스비용이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과, 이렇게 변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9월 28일 날 다시 이렇게 보냅니다, 양 행정시 읍·면·동에 전부 다. 어떻게 보내느냐? “청소차량 직영관리로 노후차량 발생, 차량 유지관리비 증대, 청소차량 안전 문제, 청소작업 비효율 등의 문제점 발생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관리 도모를 위한 청소차량을 정비리스 이용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 추진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신규차량 및 교체차량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양 행정시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답변 내지는 그것에 합리적인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2018년도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이 특정업체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해요, 입찰형식을. 그런데 이미 제안서는 현대에서 온 거예요. 현대에서 온 제안서를 갖고 형식은 입찰을 하겠다? 이게 얼마나 눈가리고 아웅입니까? 결국은 도가 역외세원이 온다는 이유 하나로 특정 대기업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오늘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현대캐피탈에서 1000억 원 이상 역외세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그리고 현대커머셜과 제주도가 다양한 사회공헌을 합니다, 사실은. 제주도 간세사인을 디자인한다든가 버스정류장 디자인을 한다든가, 지금 가파도 아름다운 섬 프로젝트는 추진하고 있어요. 거기도 현대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핸들링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데 이것을 무료로 해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관광공사를 통해서 세원유치사업비도 갑니다, 현대에. 막대한 이해관계를 도와 현대가 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 양 행정시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월 리스조차도 이렇게 7월 달과 처음 제안서 낼 때랑 그다음에 추진계획이 됐을 때랑 차액이 생기는 거예요. 연 50억 원입니다. 결국 도내 중소 소규모 정비업체는 다 죽이면서 대기업에 50억을 주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2022년도에는 제주도의 전 청소차량을 리스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계획서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 저도 처음 아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재검토한다든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도 청소행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후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이런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여건은, 청소과장을 해 보면 불안 불안한 심정이 있고 예산한계상으로 볼 때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청소행정이라는 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 이와 관련된 양 행정시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검토하시고…….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청소차량의 내구연한하고 새로운 차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사실은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2018년도에 이것을 전환하도록 문서를 보냈습니다. 양 행정시 읍·면·동에 전부 다 문서를 보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리고 양 행정시로 하여금 예산을 잡도록 해서 10억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설사 여기에서 답변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국장님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진행하면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 행정시의 반대되는 의견이 있음에도 도 의견을 보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정시의 의견을, 왜냐하면 행정시 나름대로의 판단이…….

창옥

허창옥위원

행정시의 의견을 단 한 줄이라도 검토해서 내려보낸 게 있냐고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행정시도 자기네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데 예산 올리는 과정 속에서…….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산 올리도록, 문서 전부 있습니다, 저한테. 양 행정시에 리스하라고 문서를 내려보냈어요, 예산을 잡으라고.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을 행정시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정리를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내년에 잡힌 예산을 갖고 리스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대기업하고.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대기업이라는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창옥

허창옥위원

이 제안서가 6월에 세정담당관실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리스와 관련된 고민이 없다가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기업이죠, 중소기업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부분은…….

창옥

허창옥위원

시간이 지나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전액 예산을 삭감해서 원점에서 검토하세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나는 윗선이 있을 수 있다 판단돼서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다음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고용호위원

콘텐츠진흥원, 어디에 할 겁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예술재단 옆의 영상위원회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아니, 제주시에 할 거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예, 지금 여건상 제주시 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뭔 여건입니까! 뭔 여건!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말하고 충분히 여러 번을 얘기했는데, 위성곤 국회의원도 요청을 한 바가 있고 ― 11월 달에 ― 저도 2015년도에도 하고 2016년도에도 하고, 서귀포에 해야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예?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고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충분히…….

고용호위원

뭔 충분히! 검토했으면 당연히 서귀포에 가야죠! 지금 제주시에는 뭐 있는 줄 알아요? 경제통상진흥원 있죠. 제주테크노파크가 있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당장 서귀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안 맞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서귀포가…….

고용호위원

그러면 다 제주시 와야지 서귀포시 뭐하러……. 서귀포시 없애 버리죠. 다 제주시에 해 버리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기존에 있는 서귀포 CGI센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들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한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입 아픕니다. 예?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우리가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고용호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머리 아픕니다. 입도 아프고.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설명도 하고 그림까지 가져와서……. 도정질문 때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증축할 수 있는 거까지 ― 공간하고 ― 다 얘기했는데, 이유까지 설명 다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검토를 하십시오. 안 하면 다음에 꼭 당선돼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질 테니까.

장내 웃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고용호 위원님이 서귀포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대로 받아서 서귀포를 발전시키는 방안들도…….

고용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제주시는 문화에 대한 게 많이 있지만 서귀포는 전무한 상태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할 테니까 이거 새로 검토해 가지고 논의를 하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예, 고민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에 하라고, 회의까지 다 한, 그 회의록까지 여기 있구만 이상하게 김홍두 국장님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제주시로 가져가려고 하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고민하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예.

고용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항추진팀.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고용호위원

오늘 신문 혹시 보셨어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공항 예산 관련해서 나왔던데. 그리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전화도 오고.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주민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지난 13일 날 제2공항반대대책위원회하고 도정하고 협상을 했죠? 재검토한다고.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반대위 측이 주장하는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쪽에서는 협상한 것으로 나오던데요.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던데, 도하고 합의한 거 아니에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도에서 합의한 사항은 반대위가 주장하는 사항을 국토부에 건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건의…….

고용호위원

그 건의한 것은 도에서는 반대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건의했다는 것은? 도가 건의한 것은…….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받아들이는 것은 국토부가 받아들이는데 저희들은 건의를 한 겁니다.

고용호위원

건의한 것은…….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반대위에서도 건의를 해 달라고 요구했고.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요구한 것은 도는 반대대책위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어느 정도는 도의 입장과 반대위 입장을 합의 봐서 국토부에 건의한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 반대대책위…….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예산이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하고 예산 한 12억 원 정도를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고용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반대위 측에서는 금년도 기본계획 발주를 하지 말고 사전 타당성 재검토 먼저 해서 하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호위원

그건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반대위 측에서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제주도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도 예산에 대해.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제주도 예산은 국토부 예산이 금년도 39억 원이 기본계획 용역비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 기본계획이 발주되면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억 원을 반영하는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중에 내년에 국토부에서 발주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있죠?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없습니다. 다 국토부가 발주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도가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고용호위원

여행 가는 것도 도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사실상…….

고용호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거 가겠어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발주를 하게 되면 설득을 해서 선진지에 있는 공항 견학도 필요하다고 하면 가야 될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예산은 지금 협의하고도 충분히 예산 반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을 더 반발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걸로 보는데.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기본계획이 금년도에 국토부가 발주하게 되면…….

고용호위원

발주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확보한 예산은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안 되고, 그중에 만약 국토부가 발주하더라도 우리 도가 집행 안 해도 되는 예산들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관련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호위원

이 공항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계획상으로는 2025년도 개항 예정입니다.

고용호위원

2025년도에 될 것 같습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용호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봐 가지고, 2025년도면 이제 7년 남은 겁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기본계획도 안 했는데 7년 동안 이거 다 하겠어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발주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억지로 막 한다고 2025년도에 개항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또 주민들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면서 가야지 무조건 2025년도에 개항을 해야 된다는 목표로 가 버리면 문제가 더 막힙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려고 해야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가려고 해야지, 우선 예산부터 반영해 놓고 보면 주민들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재조사 용역을 먼저 하자. 협의했다. 도도 찬성했고.” 그러는데 이런 용역 예산을 다 반영했다는 것은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밀어붙이겠다는 소리죠?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국토부에서도 금주 중에 반대위와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 만났지만 또다시 계속 만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지난번 문광위에서, 제주도 수용력 검토에 대한 내용 알아요? 수용력.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전반적인 관광객이라든지 환경총량이라든지 이것에 관련된 얘기들은 듣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 것부터 우선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항이 두 개면 어느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5000만 명이 넘게 올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에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제2공항을 짓게 되면 두 개 공항에서 4500만 명 수용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작년도 말로 기존 공항을 297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벌써 포화상태가 도래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공항 하나만 있어도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 사람에 비유하면 열이 38도, 39도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공항 하나 더 있으면 머리에 혈관이 터질 겁니다, 분명히. 추가로 공항을 짓는다면. 이것에 대한 그런 사전 조사가 먼저 있어 가지고, 인프라 수용력이 가능한지 이것부터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현재 공항 자체가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공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객 입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적인…….

고용호위원

그런 준비도 없이 덜렁 공항만 짓는다면 뇌출혈이 오는 거 알아요? 뇌출혈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거 먼저 해야 되지 이걸 밀어붙인다고 될 게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2012년부터 공항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은 다 나온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고용호위원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도 주민 설득도 하고 인프라가 적정한지 이것도 함께, 너무 급하게 말고 좀 천천히……. 꼭 2025년에 이걸 완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도 공항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공항을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고용호위원

제주공항에 고속 활주로를 하게 되면 3175만 명 정도…….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게 2018년 말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을…….

고용호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지금 3000만 명이 안 오잖아요. 아직까지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금년도 말이면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이 2970만 명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면 3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수용능력에 대한 것도 하면서 천천히 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예 무시해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반영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국가 예산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지금 반대위하고 대화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했다가 만일 국토부가 안 된다, 못 하겠다고 하면 그때 집행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은 당선될 겁니다. 아까 본인이 얘기했듯이, 내년에.

고용호위원

진흥원 안 해 주면 당선돼야죠.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당선됩니다. 요구 자료가 지금 안 온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하도 질의할 게 많아서, 저는 질의를 좀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김창선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잠깐만 물어보고 다음 위원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외항하고 화북항 문제가 국장님 담당인데, 외항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어떤 절차가 남아 있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외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외항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일단 2022년까지 해경 부두라든지 크루즈 부두, 그다음에 화물선 2만 톤급 두 선석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해서 1548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제주외항 계획에서 계획이 추가로 확장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있고…….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거기에서…… 짧게 대답하세요. 주민설명회 할 때 올해 말이면 공사를 착공한다고 와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당성 조사가 늦어지고 아니면 연기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할 때는 말이죠,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장 받을 거 있으면 도장도 받고 다 하고 연기되거나 주민한테 직접 설명할 부분에 와서는 얘기를 안 한다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필요할 때는 와서 얘기하고 필요 없으면 주민들을 만나지 않아요, 담당 공무원들이. 나는 그 자세를 꼬집고 싶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부분적으로는 연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타당성 조사는 올해까지 마친다고 그랬어요, 거기 와서는. 내가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말이죠, 연기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을 때는 와서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안 한다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의원한테도 오고 말이야. 주민들한테 찾아가고. 그때 주민들 감정이 다 폭발하고 있을 때 찾아가면 일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나요? 미리미리 연기되는 거, 그런 이유를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라…….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나는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항상 필요할 때만 가서 만나고, 그 외에는 아무런 연락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공무원이 필요하면 와서 통장 만나고 뭐하니까……. 누구나 그것에 해당하면 아무도 안 나가요, 감정이 상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런 설명들을 미리미리, 연기된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거 이해 못 할 부분을 자꾸 나중에 감정으로만 폭발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화북항 물양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지방항 개발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일단 설계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항상 ― 아까 말씀드렸지만 ― 주민들께 와서 설명을 좀 해 달라. 그래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일이 차근차근 진행될 게 아니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장님은 항상 제가 뭘 말하면 잘해 줘요. 잘해 주는데, 아까 같은 것은 다른 부서 국장님한테 말할 것을 내가 대표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국장님은 잘하시더라고.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서 저는 이만 끊고. 강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한 3분 정도만 해 주세요.

장내 웃음

연호

강연호위원

앞서 질의를 할 때 성읍민속마을 관련해서 하다가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나 입장을 다 전달을 못 했기 때문에 잠깐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앞서 제가 질의를 할 때 제2차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이 735억 원 들여 가지고 10년간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게 도에서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도에서 발표를 했고. 자, 거창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내년도까지 봤을 때 전체 10개년 계획 중에 5개년을 정리해 보니까 계획들이 58%밖에 투자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문화재보호법」으로 묶여 가지고 일상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뭐가 또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재 보호구역이 79만 4000㎡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거지가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이 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그 주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성읍민속마을 내에서는 건축 하나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일상생활에 상당한 여러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비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에 도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낸 것을 보면, 2012년도에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2013년부터는 성읍민속마을 안에 차량 통제를 하겠다.” 결과적으로 입장료 징수를 하겠다는데 이것마저도 수년이 흘렀지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보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어간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천천히 한번 전부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그것은 2014년도에 서귀포시에서 관리할 때, 그때 담당 직원이 마을 안길을 포장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22년도에 제2차 종합정비계획이 끝나면 그때 유산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했던 모양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는 잘못 전달받은 겁니다. 도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다 갖고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읍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을 한다, 라고 해서 당시에 문화재과장 성함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나가 버리면 안 되죠. 진실은 진실대로 얘기를 해 주고 그것에 맞는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줘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재청장을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제주도에 오셔 가지고.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문화재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너무 분산하다 보면 정비를 해도 정비한 거 같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성읍민속마을이면 거기가 완벽히 끝나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본부장님,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불과 13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되돌아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속마을 주민들의 어떤 희망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근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받아져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투자 심사를 착각해서 제가 좀 잘못……. 정정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 지금 받아 있다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러 개 있어요. 환승버스 행복택시 25억 원도 마찬가지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총괄로 해서 받았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거 주시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공영버스 있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공영버스입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예. 물론 공영버스가 비수익노선에 다니는 것은 알고 있지만 2018년도에는 엄청나게 적자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니까 영업수익은 7억 6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155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서비스도 떨어져 가지고 인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입장이고 155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비스도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비수익노선이라 하지만 그래도 도민의 혈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경영 개선은 되지 못할망정 경영 자체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뭔 문제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읍·면 지선에는 공영버스가 가고 시내에는 민영버스들이 갔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그전에도 비수익노선에 갔잖아요, 공영버스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전에는 수익되는 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제 추가하면서 새롭게 비수익노선에 들어간 공영버스들은 거기에서 작은 차로 대체되면서 그 차들이 시내 주요 지점으로 들어올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면 버스준공영제 하면서 공영버스가 더 밀려 가지고 더 비수익노선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읍·면 지선을 공영버스가 담당했고…….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적자 아닙니까? 공영버스만 155억 원 적자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해서 수익노선으로, 시내로 좀 들어올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비수익노선으로 다니더라도 경영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서비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수요응답형으로 읍·면 지선에 들어가고 읍·면 지선에 갔던…….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적자를 본다고 예상했잖아요. 내년 2018년도에, 올해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이렇게 점점 경영이 나빠지고 있다,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지만 내후년부터 경영이 그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당장 내년부터 개선해야지 지금 내후년이 오지도 않았는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 저희들이 노선 개편을…….

명만

김명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아무리 비수익노선이라고 그러지만 어느 하나라도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점 나빠진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지금 생방송이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2분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예. 2분. 하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빨리빨리 나오십시오. 메밀산업 때문에 제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메밀산업 때문에 2015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시 국장님께 ―양 국장님 ― 그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 해서 세계메밀학회 총회와 국제심포지엄을 제주도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2016년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마 그게 성사가 되지 않고 봉평으로 간 것 같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5개년 계획에서 2018년에 16개 사업에 5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메밀산업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메밀산업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계획적으로 보면…….

경희

홍경희위원

학술대회는 어떻게 해서 뺏기신 거예요? 그때 노력해서, 학회장하고 만나서 우리 제주도를……. 우리 제주도가 현재도 1위죠? 생산량.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리고 면적도 1위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데도 이 메밀산업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메밀로 인한 음식을 고급화하는 것도 못 해서 전부……. 메밀농사를 지어서 그 안에 식당을 만들어도 메밀로 음식점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도에서……. 저는 아예 제안을 하는데 도에서 이 메밀을 발전시킬 5개년 계획도 앞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현재도 불만입니다. 2018년에도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메밀 전문 음식점이나 아주 거대한, 제주도에 와서만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메밀 하나의 어쩌면…….

경희

홍경희위원

메밀농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 마지막 시간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메밀이 상당히 좋은데 단순하게 하나의 식품, 하나의 식재료를 가지고 전체 경영 문제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 하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교감을 많이 해서 메밀을 소재로 한 식품이 활성화되도록 좀 더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는 아쉬운 게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전국 생산량의 40%가 넘나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렇게 많은 양의 메밀을 하면서 전부 봉평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공공장 지어졌나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일부 지어진 부분이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지금 가공을 철저하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산 메밀’이라고 나가지 못하고 ‘국내산’으로만 나가서……. 지금 봉평 것이 제주도 것이잖아요. 강원도 메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주에서 생산된 것은 ‘제주산’으로 나갑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산’으로 안 나가고 ‘국내산’으로 나갑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주에서 생산된 것은 ‘제주산’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아무튼 이것을 제주도에서 가공산업을 좀 육성해서……. 지금은 가공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식품국에서 느끼는 바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이 가공, 메밀만이 아니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더, 이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농사를 하는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짧게 시간을 드린 것은 생방송를 마쳐서, 그 사이에 질의하실 분은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이제 생방송이 끝난 거 같으니까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아니면 식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 있음) 아니, 지금 안 끝났어요. 아까 나 국장님 때문에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밥 먹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고용호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했었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때 문화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협의한 적 있죠, 저하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했었습니다. 질의도 그렇고. 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사무실에 와서 협상했죠? 그때 서귀포로 하기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서귀포로 딱 결정한 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고는 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계약서 썼잖아요, 그거. 왜 국장이 바뀌자마자 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김홍두 국장님! 잘 들었죠, 옆에서?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입니다.

고용호위원

잘 들었잖아요? 계약서까지 썼는데, 나하고. 꼭 연필로 써야 계약서가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에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저희들이 계약서 써 본 적은 없습니다.

고용호위원

계약서 썼잖아요! 검토하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로 반영한다고 했는데. 회의에는 아예 제주시를 할 것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했네요. 그렇게 서귀포에 하라고 해도. 그 당시에 고생해 가지고, 김현민 국장님 정부에 수없이 올라가 가지고 해 온 것은 진짜 고마운데, 해 왔으면 제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현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마 설치는 제대로 할 겁니다. 제대로 할 건데 지역이 문제지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고용호위원

아니,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시에는 상당히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센터라든지 혁신센터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진흥원도 있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도 있고 한데 그것을 또 굳이 제주시에 와서 해야 되느냐. 서귀포에는 없지 않습니까? CGI센터밖에. 또 CGI센터의 부지가……. 굳이 뭐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충분한 공간도 있고. 만약 운영이라든지 다른 게 필요하면 2층에 증축하도록 CGI센터에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증축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것도 활용을 못 하면 서귀포는 너무너무 문화적 혜택이 뒤떨어지지 않는가. 대학교도 하나 없고. 이거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의 청소년들이 서귀포에 살겠습니까? 이렇게 문화적 혜택이 없는 서귀포시에?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비대칭하잖아요. 이런 거라도 있어야 서귀포에 정주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서귀포에 누구만 남아 있는지 알아요? 김홍두 국장님, 서귀포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제일 많은 연령층이.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아세요? 서귀포에는 전부 노령 인구만 남아 있어요. 젊은 아이들은 다 제주시로 왔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에는 관광으로 해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젊은 층인데, 그 사람들 빼 버리면 진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노인층밖에 없어요. 대학생도 없습니다. 대학생도! 대학교도 없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회의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진짜 이게 꼭 제주시에 둬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예.

고용호위원

말로만 “예.” 해서 갈 게 아니고 진짜 고민해야 돼마씨.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CGI센터 같은 경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놔야 돼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활성화할 고민’이 아니고 이 진흥원을 갖다 놔야죠. 그러면 인력이라도 갈 거 아닙니까? 인력도 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창작 활동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 서귀포 쪽에 사람이 좀 살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제주시에 와요, 젊은이들이. 문화 창작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교통정책과.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고용호위원

택시 감차하는 데, 감차 사업이 과연 어때요? 맞는 거 같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상임위 할 때도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차가 필요할 때는 없고. 2014년도에 산정된 게 현실하고 안 맞다, 그 사이에 많이 변화해서. 원래 한번 하면 5년씩 하는데 빨리 당겨서 다시 산정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건…….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들이나 맞습니다. 필요한 때는 없고 꼭 감차를 하느냐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감차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켜 놨습니다, 국토부하고는.

고용호위원

택시면허 거래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감차로 나갈 때 개인택시는 1억 원, 법인 택시는 35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감차비가 택시면허 거래를 부추긴다고 생각은 안 하는가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런 얘기도…….

고용호위원

한 10년 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감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차 보상을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것에 맞게 주니까 시장경제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라. 계속 올려서 팔고, 그러다가 못 팔면 감차해 버리고. 아주 편리하잖아요. 팔다가 팔다가 못 팔면 그냥 감차해 버려요. 한 5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영업용 택시는 몇 년 운행합니까? 5년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차종에 따라서 7년에서 9년 사이에 연식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 되면 자동차가 헐기 때문에 그것은 꼭 안전을 위해서도 제 킬로 수를 타 버리면 새것으로 빨리 바꿔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호위원

영업용 택시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5년 타면 30만 ㎞ 이상 타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고용호위원

그거 엔진이 다된 거예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다된 겁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해 가지고 교체 사업을 해 주죠? 내부 교체 사업.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내비가 아니고 차를 오래 타면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5년 정도 돼서 킬로 수가 된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면서라도 새 차로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거예요, 아니면 내부를 교체해 주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고용호위원

새 차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 교체하는 것은 뭐예요? 노후 택시 고급화 사업은 뭡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것이 그겁니다.

고용호위원

이게 새 차 교체하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연식을 빨리해서…….

고용호위원

속의 내부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실질적으로는 차값이 18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가는데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일부.

고용호위원

그리고 관광국.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고용호위원

전문연구조직 설치가……. 관광국, 관광 관련 전문연구조직 설치가 필요하죠? 필요 없어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전문연구조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위원

예.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 관련해서 관광공사 내부에 연구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이것은……. 올해 예산에 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20억 원입니까?

고용호위원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숙지를 못 했네요. 다른 데 있는 것 같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콘텐츠진흥원은 고용호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셨어요. 진짜 거의 반은 고용호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허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을 보니까 심히 우려되는 게 많습니다. 작년도에 45억 4428만 원이 일반회계에 있었어요. 관광사업에. 그런데 올해 전부 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또 25억 9500만 원이 넘어갔어요. 합계 61억 8000만 원이 기금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기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은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 질의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허창옥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 작년 6월 달에 ― 허창옥 위원님의 지적도 계셨는데, 기금하고 일반회계 간에 원칙이 없이 기금에도 편성되고 일반회계에도 편성되어서 이중적으로 이상하게 편성되고 있어서 정립을 해라, 정리를 해라, 그런 취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예결위 할 때도 지적이 있어서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하지 않고 관광진흥기금이 관광사업을 위한 융자도 주고 하는 보조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은 기금으로 다 편성하고, 또 공적 사업을 하는 관광공사의 대행사업비라든지 전출금은 일반회계로 그렇게 편성할 것으로 해서, 금년에 기금에 편성했던 대행사업비나 전출금은 다 일반회계로 편성했고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보조금들은 기금으로 다 묶었기 때문에 신규도 있지만 보조금 규모가 커지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일반회계에 있으면 문제가 될 거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사업 내용을 보니까 민경에서 직접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우려예요, 우려. 사실 일반회계에 있다고 관광사업을 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금과 일반회계 간에…….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복성 때문에 일반회계에 넣는 것을 정리해서 전부 다 기금 처리했다. 제 얘기는 기금 처리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랬냐는 얘기입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러니까 보조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것들이 기금에도 편성되고 일반회계에도 편성하다 보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정리는 잘했다고 봐요. 정리는 잘했다고 보는데 제 말씀은 일반회계에 있어도 문제없는 사업을 꼭 기금화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기금사용 조례에 목적이 관광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에서 하는 관광개발기금도 그런 보조사업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맥상통하게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저는 우려의 얘기입니다. 우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사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보조금사업으로 넣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기금으로 넣으면 사실은 기금심의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사항들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금 조례에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의 절차나 관리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이런 사항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들의 제척이나 회피에 관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있는 것보다 기금에 있는 게 사용에도 훨씬 좋다는 거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것은 사실 일반회계하고 기금의 집행 과정상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기금 조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우려는 뭐냐 하면 심의위원이 여덟 분입니다. 심의위원이 여덟 분인데 공무원 둘, 관광공사 하나, 관광협회 하나, 그다음에 기금관리 금고에서 둘. 사실은 이게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서로 협의되면 다 통과될 수 있어요. 도의원 한 분, 교수 한 분, 이 두 분 갖고 공정성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다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 주체를 보니까 70%가 관광협회예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하는 데 맞느냐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관광산업의 발전이 될 수 있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 기금에 있어서 보조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실 관리·감독해야 돼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오전에 이상봉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허창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조례상에 아까 말씀하신 제척 관련도 개정안을 저희들이 문광위에 제출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상봉 위원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정밀한 심사를 거친다든지 한 번의 과정을 더 거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거나 이렇게 하면 의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면……. 당부의 말입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상수도 유수율을 보니까 여전히 45%대예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100억 원 이상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수도 사용료도 현실화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또 하나는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도두든 하수처리에 문제가 있지만 매해 보니까 1000억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용료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못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비를 하면서, 전국 평균 사용료가 41%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음은 도립미술관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비엔날레 2017’ 언제 마무리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엊그저께 마무리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원래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최초 목표는 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얼마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지금 9만 명 약간 넘는 수치로 마무리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혹평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아무래도 준비기간이 짧았고 또 도내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였고 도립미술관도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앞으로 보완 과제를 많이 얻었습니다. 첫 씨앗을 뿌렸으니까 앞으로 더 보완하고 더 준비해서 더 좋은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준비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9년에 다시 할 거 아닙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를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백서를 만들고 내후년 이후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내년도에 어쨌든 준비하는 팀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면?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초부터 비엔날레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좀 제대로 하시고, 특히 지사님께서 알뜨르를 3년 동안 사용하도록 국방부와 계약을 했더라고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면 그 전시물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내일 저희가 비엔날레 자문회의를 열어서 이번 알뜨르 출품작 중에서 현장에 지속적으로 남아서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작품과 또 철거를 해야 되는 작품을 가려서 일부 작품은 현장에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알뜨르 격납고 미술관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관장님,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기

김준기제주도립미술관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승찬 관광국장님께……. 허창옥 위원님과 더불어,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일반사업비로 편성할 경우에 결산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 등을 통해 해당 사업들의 문제점이 뭔지 검토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기금으로 편성하면 상대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의 정책적인 의지를 얘기한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투명한 조직이고 그 속에서 일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광진흥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그 예산의 적격성에 대한 것을 한 번 걸러내시고 그 기금 성격에 맞는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면 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보완적 요소가 되어서 내실 있는 관광진흥기금 사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검토는 저희들이 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제주국립공원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립공원 주민공감대 형성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국감에 참여했던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첫 번째로 주민공감대 형성을 지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도내 개발사업, 강정 해군기지라든가 제2공항 문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이라든가 도심권 도시재생 문제, 그리고 도남동 첨단산업단지 지정,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립공원 사업은 시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호흡하며 갈 수 있는 그런 틀로 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러 찾아다니고, 만나면 설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그런 내용들의 공통점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한 이후에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는 속에서의 도민과의 갈등이 나타났던 사례들이거든요. 국립공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서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국립공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토지가 그 해당 지역이었을 때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의 핵심적인 지적들 또한 주민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이 한다는 전제에서 용역 결정을 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주민이 참여해서 앞으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주민갈등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시간은 좀 더딜지라도 그것에 대해 ―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 공감대 형성, 마을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 있으면 투명하게 도민사회에 설명하고 그리고 해당토지와 관련된 지역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설득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하면 갈등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없는 백지상태에서 국립공원 확대의 문제를 접근해 나갔을 때 오히려 그런 방법들도 더 효율적으로 ― 시간적으로도 ―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갈등 문제가 딱 되면 아까도 말했듯이 토지주의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갈등 시간이 오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잘할 수 있도록, 주민공감대 형성이나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 도민사회에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과 그 속에서 장단점 그리고 주민 의견들이 실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 가시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산서상에 올라온 대로 진행하다 보면 결정되는 속에서 오히려 도민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왜 ‘주민참여형 발전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요청한 마을에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개 마을에 계속적으로 설명을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 선흘1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는 오히려 이것을 확대시켜 달라. 마을 땅이 있는데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 왜냐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규제라는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기존에 이미 규제화되어 있는 곳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오히려 마을발전과 연계시켜서 그런 식으로 해 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미 건의사항도 많이 받았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하면 국가가 만든 그런 계획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이 삽입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게 오히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미리 마을 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가져서 거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기가 되어서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관계상, 그 취지들은 잘 알겠고요. 종합적인 마을발전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먼저 확대를 요청하는 것이라든가 마을 공유지가 있거나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분 부분……. 용역진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통으로 풀어나가면…….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 버리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상봉

이상봉위원

어쨌거나 뭔가를 연구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속에서 해당 다른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영향력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겠고요.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것이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 못 한다던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인지, 환경 국장님은 서울시가 하는 도시생태현황도 ― 비오톱지도 ―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들어 봤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자원총량제는 우리가 2011년도에 할 때는 제주도가 제일 처음 하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같이 시작된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차후에 서울시도 같이 참여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법적 근거란 부분들은 6단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게 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개발사업의 최종 승인은 도지사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시스템이든 아까 예를 들었던 서울시의 도시생태현황도도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책 참고자료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정책 참고자료가 그게 10년간 유효해요. 그렇게 해서 어디는 개발할 수 있는 곳, 개발할 수 없는 곳 그렇게 해서 사전에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해서 진도가 나가면 사업자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 현실과 같이? 그러다 보면 어느 쪽에서는 찬성하고 어느 쪽에서는 반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전에라도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되면,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필요할 때는 그것을 인허가 기준에 포함시켜서 최종적으로 권한을 쓸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델을 서울시 도시행태현황과 비오톱지도와 같이 내부적으로 만들면, 지침일지라도 만들면 만든 속에서 최종 허가는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진도가 쭉 나가다가 교통영향평가 등 다 평가받다가 마지막에 “사업 안 된다.”, “자본검증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 사업자는 수십억 손실 보는 속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사전에 이런 제도를 우리 제주도의 실정에 맞게, 6단계 제도개선이 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지침으로라도 되어야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전 참고자료 정도가 아니라 지침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아까 사업자와의 관계도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부적으로, 아까처럼 단지 참고 수준을 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흐름에 맞을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환경자원총량제에 검토·활용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등급에 의한 개발사업의 가능 여부들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그것에 대한 보편적인 룰을 적용하는 게…….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다 보면 사업자의 손실, 그리고 집행부는 정책 혼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지역경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하고 계속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지금 제주도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현재 8521대가 등록·운행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렌터카 포함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렌터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렌터카, 자가용…….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자가용, 렌터카, 공공 해서…….

정식

고정식위원

그다음에 택시?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택시도 일부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8500대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8521대 중에 민간인이 약 67%, 렌터카가 26%, 공공이 4% 정도.

정식

고정식위원

렌터카는 몇 대나 됩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227대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2227대.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에 와서 전기차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지적도 했었고 안도 제시했었는데 많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의 예산을 보니까 신규로 충전인프라 설치를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 30억 2000…….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2000만 원.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개선사업 이것은 완충기 교체사업입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거 5억 원. 그리고 이것은 전기버스 관련된 사업인데 충전기 5개 5억 원. 실질적으로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데 별다른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알 겁니다. 렌터카 2000여 대가 보급됐는데, 차량을 빌려서 밖에 가서 관광을 하는데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분들이 엄청난 불편사항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목표를 갖고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를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접근해서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도에서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국장님이 이것에 관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내년에,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완속기, 소위 홈 충전기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마는 홈 충전기 2430기 ― 충전기는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반영되었고요. 일반 개방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개방형은 현재 65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렌터카에서 사용하거나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정식

고정식위원

아까 이천 몇 기라고 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2430기는 내년에 완속 충전기인데 ― 홈 충전기― 홈에 차량을 하면 국비 300만 원을 지원해서 집에 설치할 수 있는 충전기.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개방형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고정식위원

집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분도 대다수 있지만 택시라든가 렌터카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렌터카가 몇만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렌터카를 빌리는 입장에서 보면 전기자동차를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충전이 떨어지면 충전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코드를 맞춰서 펴 달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그런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차는 렌터카로 많이 팔면서……. 50% 지원합니까? 50%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차량은 늘려 가는데, 그 차들 갖고 나갔는데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으면 어떻게 운행하겠습니까? 집에 하는 완속기는 저희들에게 설명할 사항이 아니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렌터카나 일반 공공용은 개방형인데 저희 제주도에는 659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27%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환경부에서 전국에 1070기 개방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배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70기 중에 저희가 많이 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하수도 관련해서 국비 관련 타령만 하다 보니까 하수가 넘쳐서 바다가 오염되고, 쓰레기 매립장이 넘쳐서 사회문제가 되는데 국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방비가 나름대로 여유가 있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가고,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전기자동차 정책은 다 가져왔잖아요. 이제야 육지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서로가 싸우는 입장인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에 관심 두지 말고 지방비를 갖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서에 대단위 시유지나 국유지를 확보해서 급속충전기 50기씩만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왜? 외국 가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주유소 개념으로 해서. 거기 가서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30∼40분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카페를 만들어서 커피도 마시고 여유를 즐기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동서 양쪽 딱 두 군데만 만들면 제주도에서 전기자동차를 갖고 다니면서 힘들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동으로 갔을 때 모자라면 그쪽에서 채우고 서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서귀포 가다가 채우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양쪽에 해서 100억 원도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죠. 선도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사님한테 직접 가서 그걸 하십시오. 예산부서에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안 줍니다. 돈 줍니까? 안 주죠. 정책적으로 이것을 밀고 가야 돈이 나오지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돈 주겠습니까? 안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불평불만, 그리고 관광객들이 렌터카를 바꿔 달라고 난리 친다고 합니다. 전기차 말고 그냥 휘발유차로 달라고, 가스차로 달라고. 왜? 그런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제주도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아니고 저해요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성산포 우도 도항선 타는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있습니까? 거기 있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거기는 없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거기 가 보면 렌터카를 하루에 몇백 대를 세우거든요. 거기 들어갔던 관광객들이 나오는데 없어 가지고 저한테 전화 와서 얼마만큼 난리를 치던지,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해 달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서 차량을 거기 세워 놓고 관광 갔다 오게 만들었는데 그 안에 고속충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관광 갔다 오는 시간에 거기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쪽에 왜 한 사람을 고정시켜야 되느냐 하면 꽂아 놓고 갔는데 충전이 되면 다른 차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도항선을 타고 우도에 가서 관광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앞으로 고정 잘 시키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 시스템도 빨리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해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언제 하실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내년에 바로…….

동욱

김동욱위원장

“내년에 바로”라는 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산이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거 하시고 고정식 위원님께 보고드리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제가 전기차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충전소 3개가 있는데 개방해 놓으니까 막 들어오잖아요. 한 사람이 있어서 해 주어야 될 건데 없으니까 무한정 기다려야 되고, 조정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청원경찰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곳곳마다 확충하세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 세계유산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시백 위원이 질의할 거 준비하셨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무오법정사입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한마디 묻겠습니다.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기념사업이 몇 년도에 종료되어서 지나왔는지 알고 계시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서귀포시청에서 1996년도에 2008년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한 44억 원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2011년에 완성하고 2014년도까지 정비를 좀 했죠, 정비. 그래서 끝냈는데, 문제는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이 그때 끝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관리 주체가 두 군데입니다. 세계유산본부는 여기에 관해서 무얼 하는 곳입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저희들은 거기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고, 보훈청 같은 경우에는 항일…….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만요. 그것만 하죠. 보훈청 여기 오셨습니까? 청장님 안 오신 것 같고. 오늘 소관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에서 만약에, 무오법정사 기념관 있죠? 조천 만세운동 발상지처럼 제주항일기념관으로 만들면 유산본부가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보훈청이 관리할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조천 만세동산도 보훈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보훈청이 관리하고 있죠? 무오법정사 분야에 두 관리부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래요. 어느 주체가 없습니다. 물론 조직 개편하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인 서귀포시도 손을 놓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는 말입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무오법정사 성역화 추진위원회가 2015년도에 다시 결성됐어요. 아시겠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제주항일기념관으로 지정된 조천만세운동 항일 발상지처럼 산남지역에 만들어서 거기를 교육·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자. 그리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초로 일어난 무장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거든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고 있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던, 조천 만세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와 항일운동정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둔 상태라고 지금 주변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잠깐만요. 보훈청 과장님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과장님도 안 오셨어요?

시백

강시백위원

오늘 소관이 아니라서. 좋습니다. 듣고 계시겠죠. 지금 거기 보면 유산본부에서 계획하는 일이 뭡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내년도가 100주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내년도에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계획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도대체 ‘활성화’라는 단어를 왜 썼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내년도에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사님께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유산본부에서 활성화 모색 포럼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을 할 때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활성화는 뭘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 계획은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뭡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 계획 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역화 관계도 포함되는 것이고…….

시백

강시백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성역화 같은 거, 그러니까 주변에…….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얘기한 바 없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하원리에 계신 분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450실 청소년 수련관도 해 달라는 얘기도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내년도에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주변의 토지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해 봐야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 검토를 …….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구가 해제된 부분이 있어요. 3만 평이 해제됐어요. 지금 해제되어 있습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1단계 끝나고 추진위에서 2015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주도가 서귀포시에 제출한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포럼은, 포럼을 하는 목적이, 자꾸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벌써 구상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뭘 활성화, 뭘 만들겠다는 건지, 다시 세밀한 계획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요즘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치중했지만 이제는 활용 쪽 아닙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포럼 할 때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셔서…….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거기는 그 주변에 ―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했잖아요 ― 서귀포 자연휴양림이 있어요. 수만 명이 왔다 갑니다. 무오법정사 둘레길로, 그 둘레길이 시오름 앞, 산남지역의 돈네코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시오름의 힐링센터까지 연결되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고 법정사를, 항일운동기념탑이 세워진 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런 의미 있고 이렇게 훌륭한 장소를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상들을 받고 가서 그런 후기를 남기는 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또 지역주민들이, 또 우리 서귀포 산남지역의 항일운동 기념의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내년 1월 달 되면 추진위원회하고 지역마을 주민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때 만날 때 그 내용들을…….

시백

강시백위원

그리고 여기 오늘 보훈청 관계자가 안 오셨습니다마는 법정사 항일항쟁 기념사업을 지금까지 쭉 보훈청에서 주관해 왔어요.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지금까지 매년 10월 달에 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서 해 왔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요?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항일항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앞으로 조천만세운동 발상지처럼 제주항일기념관 두 번째 기념관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할 겁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만약에 그런다면 보훈처 쪽에서가……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가 조직 개편이나 조직 진단할 때 관심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방치할까. 제주도 항일운동의 발상지인데, 거기가. 그렇죠? 3.1만세운동보다도 5개월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무장운동 했잖아요.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이 400명 내지 700명 참가했습니다. 또 66명의 투사들이, 지역주민들이 옥고를 치렀어요. 옥사한 분도 3명 이상 됩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와 중요한 항일운동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냐 이겁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그것은 내년도에 포럼 해 봐서 아까 그런 것같이 다 정리 좀 해 나가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 기념사업회 처음 만들 때,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런 얘기 다 있었어요. 전부 했던 겁니다. 또 리바이벌하고 있어요, 리바이벌. 도지사님께서도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시백

강시백위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직원 중에. 집행부가 이래서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분이 계셔야 훈장 타고, 퇴임할 때 가슴에 다는 훈장이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일은 역사적인 일들입니다.

창조

김창조세계유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들어가십시오. 보훈청 관계자가 아무도 없어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도서관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시간 됐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났습니다. 다음에 하시죠.

시백

강시백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는 거 잘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관심 사업인 거 알고 계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두 국장님.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올해 도민체전 했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 목표 메달 100개 이상 취득…….

익자

강익자위원

도민체전.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 도민체전. 전국체전과 헷갈렸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도민체전,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 없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제점들은…….

익자

강익자위원

파악하셨나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정확하게 내용들을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체육과 쪽에서 이런 내용들 파악해서 다음에 반영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메달 주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메달.

익자

강익자위원

상금도 주는 데 있더라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상금은 아마 종목별로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익자

강익자위원

유독 주는 게 줄다리기하고 줄넘기만 줍니다. 파악도 못 하십니까? 선수들은 어떻게 선발되는지 아십니까? 남의 동네 선수 꿔 옵니다. 아십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익자

강익자위원

문제가 많다. 처음 한 거지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서로 선수들끼리, 심지어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배드민턴 선수들이 같은 클럽 안에, 그 동네 살지도 않음에도 다른 동네 가서 선수로 뛰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만이 아니다. 전 종목에 대한 선수 선발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동의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가 체육회 상임부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러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동 대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활체육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을 해소시키고 합리화를 해서 선수 선발하는 데 문제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게임 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익자

강익자위원

게임 룰은 다 잘해마씸. 선수 선발이 제일 문제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선수 선발이든 포상이든 모든 것은 공정하게, 스포츠정신에 맞춰서 확실히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줄넘기하고 줄다리기는 민속경기로 해서 포상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메달만 주지 마시고 우승팀에게 상금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적극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과하고 관계자들 자문 얻어서, 특히 강 위원님 마지막에 자문 얻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공무원들이 자문을 얻겠다, 의원님과 의논을 하겠다 하는데 한 명도 안 오더라고. 특히 국장님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저는 예외로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필히 자문 얻으러 오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강창석 본부장님, 빗물이용시설 예산 보조금 주십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빗물이용시설은 환경국…….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합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저희는 상하수도 관련만…….

익자

강익자위원

만 합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이관이 된 겁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하다가 거기로 이관됐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빗물이용시설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농축산식품국에서도 하죠? 똑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을 주나요? 두 국에서 하는 이게 농축은 FTA기금으로 하고 환경보전국에서는 어떤 걸로 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하수보전기금…….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도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지하수보전기금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법들이 많이 다양화돼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아닙니까?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페인트로 만들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시멘트…….

익자

강익자위원

시멘트로 하는 거. 공법들이 다양한 것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과거에 농촌에도 보면 시멘트 해서 하다 보면 단단하기도 하고 관리도 쉬우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조례에는 일정부분 제한을 뒀었습니다, 아무나 못 하게끔. 그런데 최근에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하게 제재나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좀 풀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의 여건에 맞게끔 하면 할 수 있는 틀로 조례를 완화시켰습니다, 규정에 특정 짓지 않고. 그게 올해 10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 개정이.

익자

강익자위원

공법들이, 방법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만 시멘트로 하니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데 광범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조례는 일단 풀었기 때문에…….

익자

강익자위원

검토 좀 해서 내년에 보조금 할 때 공법들을 광범위하게 해서 농가들이 선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가 행감 때 국장님한테 비닐하우스 타이벡 설치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느냐 말씀했는데 어떻게 해 보셨나요? 앞으로 나와서 고릅서. 대안을 강구하셨나요,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타이벡입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타이벡이랑 비닐하우스, 집중호우 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빗물 관계입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예, 빗물 관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행정시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도 지침은 개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물탱크만 했는데 물탱크 외에, 물탱크 가지고 안 되고 그 외에 반드시 자체침투조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좋습니다. 발 빠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의 비닐하우스 거기는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기존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신규 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지침에 의무적으로 넣었고요. 기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단가를 책정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신규 비닐하우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하우스에서 집중호우 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규만 해서는 정말로 하나도 필요 없다. 기존의 비닐하우스의 빗물 이용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의무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역여건에 따라서 자체 하는 것도 아까워서 못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하는 쪽에는 반드시 의무화시키고 기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변해서 옆에 빗물 피해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에 대해서는 자체침투조 할 때 새롭게 단가를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타이벡은 매년 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이벡 깔 때는 반드시 인근 지역이 빗물로 인해서, 우수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거 어떻게 점검 나가실 겁니까? 갈 수 있겠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전부 못 하지만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지침상에 넣어서…….

익자

강익자위원

지침상에 넣으면 뭐합니까? 비오면 정말로 타이벡 한 밭 도로는 홍수 터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요즘 국지성호우 때문에 사실은, 국지성호우인 경우는 워낙 단시간에 오기 때문에 타이벡을 안 깔아도 지표수로 흘러서 상당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타이벡 한 과수원 옆에는 유독 물 흐르듯이, 물바가지로 퍼 나르듯이 하거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빗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시는 농가들은 좋지만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역에 가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다른 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주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가, 제주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산업이 발전해 나가야 되겠느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가소득 구성을 보면 농사지어서 농산물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실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농외소득인데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공산업 쪽이 발전돼야…….

익자

강익자위원

되겠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 농촌은 제조·가공시설 및 유통, 물류 시스템이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익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여건들이 열악한데 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고민은 많이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실행을 안 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 가공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제품 생산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쪽에는 자체 가공시설에 필요한 자금들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소규모 농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좀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주농업에는 6차산업화지원센터가 필요 없을까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주연구원에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있습니까? 이게 잘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익자

강익자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더 홍보를 하셔서 6차산업화지원센터 할 일들을 도 농민들이 알고 농가들이 알아서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마이크 다 안 나오죠? 나옵니까?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께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공항우회도로가 내년에 완공되는데 병목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월광로∼노형로 구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로 개설, 국장님이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인지하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것도 2007년도에 처음 추진됐는데 그때 추진계획도 없었죠? 추진계획 달라니까 없더라고요. 추진계획도 없이 하셨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 금악∼상가리의 것까지 개설한 다음부터는 도정도 바뀌고 하니까, 추진계획도 없고 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없애 버린 것 맞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거의 말은 맞습니다마는 맨 끝에 하신 “흐지부지 없애 버린” 그건 아닙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떻든 추진계획이 없어지고, ’12년 다음에 계획도 없고, 몇 년 후에 뭐를 하겠다. 초창기에 2007년도에 계획도 없었고, 2012년도에 하가∼금악리에 도로 개설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획도 없고, 몇 년도에 하겠다, 이것도 아예 없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때 계획노선만 지정돼 있었고 그 계획되어 있는 노선은 완료된 겁니다. 완료됐는데 그다음 추가로 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지금은 노선 자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지워져 버려서. 지우개로 다 지워 버려서. 도정이 바뀌다 보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다시 또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지금 하나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상가에서 공룡랜드까지의 도로, 현재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하고, 확장하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공룡랜드에서 1100도로까지는 신설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이번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넣고 있고 사업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의

유진의위원

우선순위 1번입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1번인지…….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이 지금 느끼기로는 1번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번인데, 넘버원인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어쨌든 후보지 중의 하나입니다, 1번.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추진계획, 제안로 추진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지역주민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니까 뭐라고 설명도 드려야 될 거고 해서…….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고맙습니다. 되도록이면, 국장님 아까 시급성 인지하신다고 했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맨 우선순위로 개설될 것을 기대해도 되죠? 수고하셨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다음 오정훈 국장님, 노형로터리 교통문제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고효율교차로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제주시내 교차로가 25개 되는데 그중에 18개가 상당히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어느 한 교차로를 하기 위해서는 제주시 내 전체 교차로를 놓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한 교차로만 하게 되면 풍선효과같이 이쪽이 좋으면 저쪽이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효율교차로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중교통체계…….

진의

유진의위원

중단됐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교통량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12월 달에 다시 재계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지사님 답변에는 중단됐다는 말씀 없었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해서 내년 4월에 완성이 됩니다, 그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지사님 답변에는 중간에 중단됐다는 말씀도 없었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없었고, 무수천까지 도로 이것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셨으면…….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무수천입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이거 어디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무수천은 고운봉 국장님네가 하는 거고요.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자료를 저는 총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서 오전에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전체적으로는 공항을 나와서 노형로터리를 거쳐서 무수천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은 어쨌든 로터리의 고효율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형로터리만큼은 예외조항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드림타워가 몇 년도에 완공되죠? 2019년도에 완공됩니다. 2019년도면 내년만 지나면 바로 옵니다. 고효율교차로 타당성검토 용역도 중단되어서 다시 재개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노형이 특별하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15년도, ’16년도에 주택 허가를 받은 것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2년 동안 주택 허가를 받은 게 308건, 그래서 세대수는 2652세대에 주차면수가 5000면이 증가됐습니다, 2년 만에.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노형지구에.

진의

유진의위원

예, 노형지구에. 이렇게 해서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 도정에서는 별로, 물론 다 인지는 한다고 해요. 교통이 막힌다 인지는 하면서도 인지하면 뭐합니까? 그게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고효율, 입체적 로터리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드림타워가 완공되면 이거 가지고는 거기가 안 된다고 느낍니다. 아마 도로 전체가 주차장이 될 겁니다. 그 드림타워 객실 수가 몇 개입니까? 1600세대에 상주인원만 해도 2000여 명이 되고 그야말로……. 저는 그 당시 도정질문 할 때도 공항우회도로가, 지사님께서는 공항우회도로가 생기니까 공항에서 서귀포 갈 때 그 우회도로로 빠지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드림타워 주변에, 지금도 대림 원룸이 400세대 생기고 있는데, 그 드림타워의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올 겁니까? 다 노형로터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들이 하늘로 날아갑니까? 땅속으로 갈 겁니까? 고효율교차로도 여기 보니까 18군데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것도 좋겠지만 노형로터리만큼은 이거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국장님, 상상이 안 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교통 부분에 있어서 노형로터리가 드림타워가 나오면 여러 가지 파급되는 영향력들이 심할 건데 건축이나 도시계획들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교통으로 맞물려서 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노형로터리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에도 주변에 있는 주차장들 포함해서 노형로터리 안에,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그 안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구상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는 부분들이 아까 고효율교차로 용역이 끝나면 18개 교차로 중에서도 어느 게 우선순위다 하는 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때 노형로터리가 제일 시급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고효율교차로가 노형로터리에 먼저 생긴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노형로터리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런 것은 규모도 보고, 또 저희가 하는 것이 도시건설국하고, 그것이 교차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서 축 도로하고 남북 축 도로의 불균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계획이 언제 되면 나옵니까? 어쨌든 노형로터리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표면상으로 나오는 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김동욱 위원장, 홍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일단은 거기에서는 내년 4월에 고효율교차로에 대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해야 되고, 또 아까같이 노형 전체에 대해서 주택이 많이 불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도시교통계획 할 때 전부 다 포함시켜 놔둬야 될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보건대 드림타워 허가 당시 지금 현재, 허가가 2014년도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2017년, 그다음 준공된 다음에 이 교통량을 조사를 해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에서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고 하지만 먼 산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노형로터리 주변의 교통량 조사를 빨리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면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안을 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 2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쓰세요.

진의

유진의위원

고맙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제가 뭔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겠죠? 모르겠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직까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장내 웃음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그거 알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쪽지도 줬는데, 아침에 저희 남편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딱 오려서 주더라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 저상버스.

진의

유진의위원

저상버스 문제입니다. 저상버스 문제인데, 어쨌든 이 예산이 20대 해서 30억이 편성됐네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내년도 것.

진의

유진의위원

상반기에 누차 주장해서 약속대로 20대를 증차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20대 도입계획에 대해서 어디에 할 건지, 제주시입니까, 서귀포입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번은 제주시입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다면 20대, 민영버스 측과 직접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까? 거기서 안 하려고 해서 못 했다고 이제까지는 했는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제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은 조정이 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배분하는 문제,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회사별 몇 대를 준다든가 아니면 노선에 따라서 교통약자가 많이 밀집된 노선에 먼저 준다든가 이런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배분이나 이것까지는 아직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할 때 다시 한번 의논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예산은 이거 복권기금이니까 당연히 통과되죠. 저희들이 자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래도…….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년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협의가 1월 달에 이루어지고 2월 달에 도입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네요. 이것을 작년부터, 저상버스가 제주도에, 물론 지금은 서귀포가 많이 되어 있어서 퍼센트가 높게 나오겠지만 제주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17개 지자체도 비교하면 저상버스는 저희들 제일 꼴찌입니다, 국제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제는 아닙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어쨌든 제주시는 뭡니까? 제주시 내 저상버스 한 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누차 강조를 했는데 아직도 도입계획 수립이나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장님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해서 중앙차로제니 가로변차로제니 이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승차대 관련해서 개선사업 우선순위가 기준이 뭡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거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를, 노선을 달라고 했더니 노선은 없고 승차대 개선된 부분만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떤 데를 먼저 하고 어떤 노선을 먼저 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제주시 저상버스는 내년부터 20대씩 해서 매년 규칙적으로 20대씩 확대를 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은 알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확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도 그와 관련된 사업이 한 40억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했던 저상버스가 들어가는 곳부터 먼저 해야 되고, 지금은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승차대 부분도 계획을 수립해서…….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유진의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죠.

진의

유진의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쪽지 준 거는 잘하고 가세요. 대답을 빨리빨리 짧게 끝내야지. 다음은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오정훈 단장님하고 고운봉 국장님이 옆에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형로터리의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신데, 제안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2015년에 금악에서부터 상가까지 준공을 했는데 공룡랜드에서 그쳐 버려서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고운봉 국장께서 흐지부지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까 저도 들었습니다. 잘해서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면 상당한 브랜드 효과가 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운봉 국장님이 답변하는 거 깊이 잘 들었으니까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LNG 관련해서 조금 제가 의문 나는 부분을 다 마무리를 못 해서 잠깐만, 경제통상일자리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LNG 인수기지사업이 우리 도시민에게 연료 공급도 있지만 한림이나 삼양 화력발전소의 발전 가스로도 이용할 거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렇게 하면서 항만개발 내지는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비를 본다고 하면 거의 1조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어떻든 2008년부터 시작되어서 자료에 보니까 ’19년 8월까지 완료된다고 돼 있는데 10년이 더 걸리는 공사인데 빨리 마무리되어서 제주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이러면서 LNG 인수기지 인근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 관심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당초에 LNG 인수기지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수사우나, 애월이 읍 소재지이면서 목욕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용역까지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중간에 진척사항을 하나도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LNG 관련,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 해수사우나 관련을 했는데 애월의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수년 동안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건의했는데, 내년에 일단은 용역비로 해서, 제주시에 용역비로 2억을 올려서 용역을 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는 올렸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용역, 용역” 용역이 몇 년 걸립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이 용역은 바로 실시설계 용역을 말하는 겁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래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저희가 내년에…….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다림도 너무 오래 기다리면 정말, 표현이 그렇지만 짜증으로 돌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지사님 마을투어 때도 이 해수사우나 문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대답은 많이 들었어요. 들었지만 이행하는 것이 너무 더디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보니까 287억 원 맞습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총괄하는 직원은 몇 명 됩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정규직이 170명 정도 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기간제라든지 거기에 종사하는…….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현재는 234명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234명. 상당히 거대한 조직인데,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 내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원에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겁니다.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농기계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은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두 관장하고 있죠?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문제점이 없습니까? 노후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교체하는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보리라든지 콩, 파종에서 수확기까지 인력으로 했지만 지금은 한 90%가 농기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아무래도 농기계는 기계 확보보다는 확보된 기계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제일 많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일부 농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농기계 임대를 하려면 신청한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는 서류상으로 찾아가든지 전화상으로 신청하면 됐는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한다면서요?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인터넷으로 접수도 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인터넷 접수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리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확인을 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도록 하면서 하셨는데 농민들 컴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친절하게 조치해 줘야 되겠다. 이런 민원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잘 알아서 직원들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온난화 관련해서 8억 4000여만 원을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데, 감귤만 가지고는 기대소득작물로 갈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육성시켜 주면서 농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줘야 하는데, 물론 어려운 과제일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아열대과수 어떤 것들을 육성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자동개폐기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장래에 제주도 농업인들이 소득작목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는 것도 연구해야 하는데, 뭐 제시할 것 있습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사실 아열대작물이 어려운 작물입니다. 경영이 되고 돈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보급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자그마한 작물들은 하고 있습니다. 기일 내로 레드베이베리(Redbayberry)라든가 리치(lychee)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장에까지 전부 하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급하는 게 올리브 같은 게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들어가십시오.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고맙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잘 안 보이니까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가 오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얼마나 허술한지 이 내역이 총액에 들어가면 안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하고 거기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다. 또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면 세부사업조서를 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그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허술한지. 원래는 그 예산담당부서에서 시간이 있으면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금액은 맞아야 됩니다. 금액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제가 설명 좀…….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금액은 맞아야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다. 쭉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은 이유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부서로 갔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할 때에는 실제 편성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차이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락된 게 뭐냐?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택시감차보상사업 10억 8000만 원, 이게 누락되어 있어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것이 지금 김명만 위원님이 가져 있는 이 앞 자료, 큰 것.

명만

김명만위원

예. 앞 자료 있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것만 예산부서에 간 것이고, 이 뒤의 부분은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총괄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직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금액만 맞춘 겁니다. 117억 8700만 원만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틀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락된 것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누락된 거 10억 8000만 원 플러스하면 얼마 되죠? 다 틀리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김 위원이 말씀한 것에 반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로만 가 있어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가 있으니까 세부내역 조서 내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허술한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누락된지도 모르고. 이 금액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고개를 끄덕임) 고개만 끄덕끄덕할 게 아니고. 그러면 다 허수로, 전혀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금액이. 이것만 삭제 안 해서 보낸 것 아니에요? 뭐가 누락된 지도 모르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에는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낸 것이어서 일부…….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세부 조서 계획을 낼 때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의 예산이 쭉 나오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부 조서 내용은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틀리잖아요. 누락된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몇 개 누락된 것 있을지도 몰라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금액이 한 11억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금액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안에서 예산이 차이 나면 좋지만, 무슨 세부 조서 내역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누락된 지도 모르고.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세부 조서 내역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실에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게 안 갔습니다, 처음부터.

명만

김명만위원

안 가 놓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찾아내면 그것도 누락되었다고 할 겁니까? 금방 찾아낸 게 택시감차보상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이것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다 보조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른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뭐합니까? 전체가 다 보조사업인데.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것은 오전에 얘기했듯이 투자 사업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투자사업이 아니고요, 보조사업 아닙니까? 보조사업. 이 전체가 보조사업이에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온 것에 보면 투자사업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보조사업이에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투자 심사 관련은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그것을 착오했다고 오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한테 속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다음에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보물섬이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주에 맞는, 그러니까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니까 수립 용역이 추진 안 됐어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만들려고 내년도에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 해서 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신청했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반영은 안 되었는데…….

명만

김명만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제주 분 아닙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용역 심의는 통과됐는데 예산부서에 예산…….

명만

김명만위원

예산부서는 어디 인천 예산부서에서 한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리 예산부서에 한 8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우선은…….

명만

김명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논리도 얘기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쓸데없는 것은 엄청나게 반영되었는데 겨우 8000만 원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능력이 없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과했나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저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형,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 부서에서가 착각을 했다든가.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직설적으로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까 잠깐 나가버렸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어디 갔습니까? 얘기도 안 하고 나가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대리 답변을 잘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 고유 업무가 뭐죠? 연구업무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연구업무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연구용역을 다른 데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외주를 주고 있다. 자기 고유…….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때 앞으로 용역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연구원이에요. 또 고유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을 외주 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대부분 자체인력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연구 인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제주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아니, 일반 실·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방어 연구, 종묘개량 연구 외주 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마을어장 자원상태 환경조사. 환경조사도 못 하는 연구원이에요?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시려고 한 거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환경조사연구 업무는 연구원에서 컨트롤을 하지만 부분별로 같이…….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반 실·국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연구원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다른 데에 다 외주 줍니까? 아니잖아요. 연구원이라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가 있는 겁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분야에 전문연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 분야에 맞는 연구 인력이 없으면 확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연구원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에 걸맞은 부서를 만든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확충을 해야 하는데 조직진단 때 이게 자꾸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그전에는 다른 쪽에 간…… 나도 제보를 받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혼자 다 했던 업무예요.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우리한테는. 알고 얘기하는데 깊이 더 들어가면 서로 피곤해집니다. 변명만 하시려고 합니까?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지양이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고유 업무까지도 외주 주다 보면 그 부서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시간 다 됐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왜 안 보이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까 있었는데 어디 잠깐 나간 모양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나가면 나간다고 얘기해야지. 지금 불러오세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장대리

질의하는데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홍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메밀 얘기하다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몇 %나 진행이 된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보면 총투자계획이 236억 8500만 원, 약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계획이 136억 3500만 원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계획이 그런 거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계획이 그렇고, 파악해 보니까 132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한 96.8% 이렇게 투자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메밀산업이 발전을 이루였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메밀산업 발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원래는 53억 10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25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6개 사업만 있는 것 맞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메밀산업은 도 저희 국에서 한 부분이 있고 기술원에서 하는 부분, 행정시에서 하는 부분 총 합쳐서 이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는 아까 가공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가공 부분은 메밀가공이라고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농산물 가공 부분에 메밀도 할 수 있는 그게 22억 2000만 원 정도.

경희

홍경희위원

가공공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가공산업 육성 또는 가공장비 현대화, 가공공장시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그때부터 벌써 그것을 해야 된다. 지금 봉평으로 전부 가고 있기 때문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도가 지금까지 메밀이 전국 1위를 하면서도 가공을 못 해서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최우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가공공장 2개소가 준공됐습니다. 금년에 되기는 됐는데 주로 가공이 단순가공, 메밀 쌀, 메밀가루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메밀가루를 만드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2개소가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그래서 제주 메밀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보니까 세계박람회에도 참가한다고 했고 작년 2016년도에 제주도에서 세계메밀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세계 메밀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지금 일본이 메밀 최고의 소비지 아닙니까? 메밀소바 이런 것이 다 저기니까요. 그런데 일본이 90%를 수입해요. 그럴 때 우리 제주도 메밀 같은 경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가공산업을 발전시켜서……. 예산도 보니까 이번에, 저는 다른 데는 예산이 많다고 뭐라고 하지만 메밀산업은 원래 계획된 예산의 반도 안 되는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현재 제주도가 정말 의지가 있는가. 제주도의 메밀, 최고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최고로 많이 경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1년 2모작. 이것을 다 강원도로 보내서 정말 제주도로서는 자존심이 상하죠. 이 부분을 제주도에서 가공하고 가공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빨리빨리 해서, 일본에도 수출하나요? 90%를 수입하는 곳이 일본인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가까운 일본에도 수출을 못 하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지난해에는 메밀 관련해서 한·중·일 전문가 세미나도 메밀육성산업단에서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도에서 메밀산업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면서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 2015년에 ― 지금까지는 처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5개년 계획 중에 2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국장님, 우리 산업이 이제는 가공 위주로 가는 것 아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메밀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당연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을 어떤 걸로. 메밀과자도 만들고, 그런 거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해야죠, 당연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또…….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에 세계메밀학술대회를 유치 못 했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가공산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외국의 메밀학자들과 네트워킹이 다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참석도 안 하셨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경희

홍경희위원

부임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당연하지만 그 국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국에서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세계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던 제주도가 그 대회가 유치된 강원도도 못 가면 의지가 없는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렇게 제주도에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아까도 사석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통상원에서…… 일본에 지사라고 해야 하나요? 해외통상사무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동경 통상사무소.

경희

홍경희위원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들으셨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경희

홍경희위원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게 해서, 그런데 이유가 있을까? 90%를 수입하는 일본에 왜 우리가 메밀을 수출을 못 할까요? 양이 그렇게 안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생산되는 곳이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가공품으로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판로가 별로 없어서 메밀들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까처럼 제주도에 정말 최고의 메밀음식점을 하나 만들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 통상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제품들을 갖다 놔서 거기 직원이 바이어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나 보니까 돈 꽤 많이 드는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상해 대표처하고 동경 통상사무소 해서 10억. 작년에는 8억 원이었습니다마는 10억.

경희

홍경희위원

동경 통상사무소 10억.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둘 다 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상해하고 동경하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5억, 5억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인건비가 왜 상해가 더 비싸나…… 아, 3명이구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상해는 3명이고 동경은 2명인데…….

경희

홍경희위원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동경이 3명.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동경은 현재 2명이 있는데 내년에 한 사람 증원할 계획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거기에 인테리어비가 얼마나 든 것이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게 저희가…….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까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제가 이번 추석에 일본에 가서 통상사무소를 보지 않았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봤을 때 조금 초라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그것을 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약간의 제주도 물건 전시인데, 그 제주도 물건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디자인이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바이어들이 좋아할까, 일본에서. 걱정은 되는데 지금 진행된 거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9월 21일 날 동경 통상사무소를 개장했는데 저희가 가서 진행되는 게…….

경희

홍경희위원

이번에 팸플릿은 보내줬더라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신오쿠보 지역에 서울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판촉 전 행사를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했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장도 제가 가봤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일본 바이어하고 제주기업 7개 사하고 매칭도 하고…….

경희

홍경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인들이 가서, 제가 그 상가를 찾아가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인이. 한국인의 제품을 막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데 제주는 좋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제주 상품 이것을. 그러면서 제주의 어떤 관광과 관련된, 제주를 잘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다른 면도 한번 구상해 보면서 디자인 면에서 다시 한번…….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공감합니다. 저희가 디자인 면에서 약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결위 과정에서 돈들을 이렇게 많이, 해외에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오사카에서 해서 안 되어서 동경으로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그런 과정에 돈을 너무 많이 썼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오사카는 2012년부터 2015년 말까지 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손해 본 돈도 많을 텐데 지금 동경에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계속 인건비, 큰 인건비를 쓰고 있고 동경 쪽이 사무실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아무튼 돈 들이는 것만큼 잘할 수 있으려면 제주 홍보, 우선 제주 홍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제주 상품들에 대한 디자인과 모양 이런 것들을 잘해야지 일본 물건들과 비교해 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현지 일본인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홍보라든지 디자인 분야도 잘 보완해서 수출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셔서, 자주 들여다보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고맙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홍기철 위원님도 계십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 홍기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사계절 명품해변 조성사업.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이게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행정시로 사무위임을 해 줬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 사무를 행정시로 위임해 준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국장님네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도에서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국비 예산도 많이 따다가 했었는데 과거 한 3년 정도는 예산을 확보 못 해서 1년에 한 2억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해양수산국 예산서를 보니까 사계절 명품해변 조성과 관련한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전에는 해양수산국에서 직접 사업 시행을 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행정시로 넘어간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을 빌면 정상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 동안 해서 한 60억 원 사업비를 들여서 5개 해변에 대해서 정비해 나가는 사업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행정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오전에 제가 성읍민속마을과 관련해서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중·장기 사업들이 계획 수립되었을 때 이것을 언론에다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홍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갖게 됩니다. 기대를 갖게 되는데 중기 사업 이상의 사업들을 보면 계획대로 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연호

강연호위원

예산 확보의 문제라든가 환경변화,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우리가 그런 계획들이 확정되었을 때 홍보하는 것처럼 중간에 그런 어려운 과정들도 자료를 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하다 보면 사업이 취소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취소가 되었다고 신문에 나오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직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해서 홍보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그대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투자유치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복지에 있은 후로 제가 처음 질의하는 것 같네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투자유치과를 보니까 예산이 연 3년 계속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줄어가네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다소 차이는 있지만 내년에 줄어든 이유는 외국인 투자지역 기반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된 곳. 거기에 기반시설 사업비가 지원 대상이 없어서 ―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 그게 내년에 10억 원이 빠지고 있어서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연 3년이니까 원 도정 들어와서 계속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투자유치 관련한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지 그게 당해 연도에 실행이 되어야 예산이 지원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기업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증감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기업 유치에 좀 더 노력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렇죠. 단순히 증액된 사업은 사무관리비, 이것만 증액됐고 나머지는 전부 동결되거나 감액됐다 말입니다. 투자유치에 손 놨는지, 아니면 투자유치가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네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3～4년 동안에는 지방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제주 지역에 입지 선정 과정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어려운 게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최근에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올해인 경우에는 입지가 선정된 기업 4개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성과가 나올까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집행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투자진흥지구 공공운영비 집행률 0%, 국외투자유치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률 0%, 다 0%입니다. 아예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0% 된 것이 다섯 군데나 됩니다. 심지어 국고보조금 반환금 역시 집행이 안 돼.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까 말씀 주신 기업 관련 예산은 아까 그러한 사정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행정사무경비, 경상경비도 집행률이 투자유치과는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래 가지고 투자유치과를 부서로 둘 필요가 있나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래도 기업 유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부서에…….

기철

홍기철위원

명칭은 좋지. 투자유치과.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부서는 계속 존치해 나가면서 부서가 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부서네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집행률이 9%이고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는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것이 필요하지? 투자유치과가.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3～4년간 주변 여건상, 하나의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철

홍기철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다 변명으로 들리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여건이 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외국인 투자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지원해야 될 사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감소되고 있고…….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2018년 예산은 증액시켰잖아요.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기업에…… 우리 조례를 완화했습니다. 지방기업에 대한 설비라든지 교육,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투자유치가 개발 사업만 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식 기반에 관련된 투자도 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지식 기반은 없습니다. 하여튼 유원지·관광지 개발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거기만? 투자유치과가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부합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법에 부여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부서가 과연 쓸모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더욱 각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이승찬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2개만 질의할게요.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제주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5.9% 줄었어요. 그런데 농업 관련 분야 예산이 얼마나 줄어든지 아세요?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특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별도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주도 지특이 5.9% 줄었어요. 그런데 정부 전체 예산 중에서 지특이 줄어들어서 이게 줄어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농업 분야의 예산은 지특 중에서 11.8%가 줄었어요. 지특이 5.9% 줄면 그 줄어든 예산 정도 수준에서 줄어야 되는데 농업 분야는 11.8% 줄었어요. 거의 두 배가 줄었거든요. 그중에서도 친환경농정과의 예산이 18.4% 줄었어요. 다른 분야들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었는데 친환경농정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친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왜 그런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 속에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무슨 정비사업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밭기반 정비사업.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반계가 저희 과에 있어서, 밭기반 정비사업인데 그 사업이 크게 줄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우리 농업이 제주도 산업 중에서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11.6% 정도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렇죠? 전국적으로도 높은 편이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전국 평균의 한 5배 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이에 맞게끔 줄어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농업 분야에 오히려 확대돼야 되는, 친환경농정과만이 아니라 농업 분야만큼은 좀 더 확대돼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확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자체사업은 오전에 말씀했지만 전년 대비 한 37.4% 이상 증액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특 예산 갖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통상진흥원 운영비가 2013년도에 2억, ’14년도 2억, ’15년부터 팍 늘어나요. 6억. ’16년 5억, 2017년에 13억. 내년에 얼마입니까? 15억이에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진흥원 예산이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올해 13억인데 내년에 15억으로 2억이 증가됩니다마는 증가되는 이유는…….

동욱

김동욱위원장

인건비라는 얘기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인건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문제는 ’16년에서 ’17년도에 13억, 두 배 이상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모든 인건비, 운영비를 거의 도에서 지원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수익사업이 있잖아요, 진흥원도? 그렇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금까지는 진흥원 자체에서 해 왔는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번에 6명의 인건비가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번에 하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문제는 지금 모든 인건비나 운영비를 거의 도에서 지원받는데 TP 같은 경우는 산자부나 미래부나 이런 쪽에서 사업을 가져오잖아요.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 운영비로 쓰잖아요. 지금 이렇게 모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거의 100% 지원받다 보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준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안 해도. 자구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들도 그 분야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통상진흥원에 돈 벌어서 인건비라도 충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자구 노력을 강구할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돈을 주는데 누가 자구 노력하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앞으로 자구 노력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지금 전시판매장 운영 관련해서도 여기도 다 운영비 지원받는데 2014년부터 ’15년, ’16년 전부 다 적자예요. 그런데 2017년 8월 기준으로 흑자로 돌아섰어요. 많진 않지만 2100만 원 정도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3억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 얼마 편성됩니까? 전시판매장 운영비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시판매장 운영비가…….

동욱

김동욱위원장

5억이죠? 5억이 편성됐는데 적자일 때 3억인데 흑자 되어도 예산편성이 더 늘어났다는 게 문제잖아요. 흑자가 되면 줄어들어야 맞는 게 아닌가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맞습니다. 흑자가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일부 약간 흑자가 돼서 앞으로…….

동욱

김동욱위원장

약간 흑자이지만 적자폭으로 따지면 그 폭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기 때문에,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제가 그 분야는 자구 노력을 꼭 해서 하도록…….

동욱

김동욱위원장

노력도 안 하는데 혈세로 계속 주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을 너무 올려주지 마세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진흥원장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뼈아프게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니 보고 있을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 부분은 자구 노력할 수 있도록.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계속 이렇게 주면 노력 안 해요. 저라도 노력 안 하겠어요. 안 해도 돈을 주는데 뭐하러 노력하겠어요? 귀찮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알겠습니다. 자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셔서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예, 아까 질의를 다 못 해서요. 오정훈 국장님, 저상버스 운영상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이 법적 기준보다 높아 가지고 저상버스가 낮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 아니면 버스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서는 운영상 어렵고, 그다음 인도 경계석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오르막길, 이런 부분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연 20대씩 계속 증차할 거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를 앞으로 계속?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진의

유진의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세워서 저상버스가 도입되기 전에 승차대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지금 나오는 저상버스들이 초저상이기 때문에 승차대 높이에 인위적으로 차를 조절해서 ― 바퀴까지 ―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 했던 유니버설디자인에서 18∼22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도로의 과속방지턱이 법적 기준보다 높게 해서 그게 저상버스 운영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그 부분도 도시건설국에서…….

진의

유진의위원

그것을 협업하고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그것은 일제 정비, 회전교차로까지 다 해서 도시건설국에서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내년에 제주시에다가 20대를 배차하는데 그 노선에는 과속방지턱의 높이에…….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진의

유진의위원

높이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문제가 없게끔 만약에…….

진의

유진의위원

“정비하는데”가 아니고 이것을 먼저 정비해 놓고 도입을 해야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들어가는 노선이 확정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버스가 들어가기 전에 다 조치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저상버스의 도입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 법적인 기준보다 높게 된 데를 시설 개선한다거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과속방지턱은 이미 올해부터 도시건설국에서 규정에 벗어난 것은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울 때 아라동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노형동의 으뜸마을, 정든마을, 그다음에 화북동에 주공아파트 등이 있는데 이런 교통약자들이 밀집된 곳을 우선 배치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16년, ’17년도에 약 200억을 투입해서 승차대를 개선했는데 과연 이 승차대가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승차대 부분은 유진의 위원님께서 전임 상임위원회 할 때부터 관심 가져서 현장도 다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어떻게 현장을 다 점검합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만약에 잘못된 곳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워낙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사진이 하나 남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대학에서 내려온 남국사 앞입니다. 지금 여기 승차대를 새로 했거든요.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가운데로 들어갔을 겁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니, 턱을 그냥 살리면 될 건데 턱을 왜 이렇게 깎았습니까? 인도턱이 15㎝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한 3㎝밖에 안 돼요. 국장님이 봐서 인도에 돌 안 깔려 있어서 승차대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승차대를 새로 설치했던 표시가 다 나고 있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남국원 앞입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남국사 앞에. 남국사 주차장입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남국사 앞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대에서 내려오는 남국사 주차장. 이런 곳이 많습니다. 또 연동, 오늘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연동 동사무소 맞은편 인도턱에 펜스 쳐 있죠, 좀 낮게? 거기도 보면 인도가 버스 타는 데는 낮게 돼 있어요. 그냥 평평하게 하면 될 건데 왜 일부러 그렇게 낮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하여튼 얘기하시는 부분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한번 조사를, 왜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이걸 한번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조사가 안 된 모양입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게 제주도 전역을 하는 데는 좀…….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이 계속 이뤄질 건데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또 가서 손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 낭비할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산 낭비가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것들은 그 디자인에 맞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잘돼 있으면…….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거 주시면, 제가 기억은 다 못 하니까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 저한테 이렇게 잘못된……. 제가 어떻게 제주시내 다 돌아다닙니까? 국장님이 알바생 사 가지고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제대로 됐는지.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처음 할 때 제대로 해 버려야지 나중에 개선하려면 도민들도 불편합니다. 공사했던 데 다시 공사하려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할 거고, 최근에 한 것들은 준공검사까지 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했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미 도로가 형성된 데에 승차대만 설치한 것들은 과거의 것들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도로까지 같이 해야지 이렇게 승차대만 하면 뭐합니까? 저상버스를 못 세우게, 너무 경사져 가지고 못 탈 건데. 그러니까 시하고 협업해서 인도 공사와 같이 들어가야지 버스 승차대만 세워 놓으면 이게 어떻게 교통약자를 위한 승차대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걸로 한 사업인지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

진의

유진의위원

끝나고 확인해 보시면 이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버스 승차대가…….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러니까 아까 교통약자 사업으로 한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교통약자사업 말고도 다른 승차대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올해 했습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올해도 좀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워낙 언변이 좋아 가지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제가 질의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슬 넘어가고 하는 식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도 안 이뤄져 가지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아니, 그게 제가 전체를 어떻게 다 압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오죽하면 제가 질의할 거 많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까. 어쨌든 국장님, 이 사업이 이대로 끝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다시 반복해서 잘못이 이뤄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저희들이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국장님, 유진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합리적으로, 하나씩 하지 마시고.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진의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국장님께서 알아서 부서에서 조사한다고 하셔야죠. 그걸 위원님한테 뭐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조사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세요. 다음 이상봉 위원님.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 현성호 단장님.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고용호 위원님께서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국토부에 건의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반대대책위의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위 측에서는 국토부에 기본계획 발주하고 사전타당성 재조사하는 것을 분리해서 해 달라. 선후를 두어서 검증 먼저 하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는 기본계획 발주를 해라, 이 사항입니다, 주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게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게 건의하기로 합의한 거지 그렇게…….

상봉

이상봉위원

국토부에서, 행정에서 제주도지사 이름으로 그러한 건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도에서 국토부에 대한 회신은 어떤 식으로 정리되고 있습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국토부에서는 한 건으로 사전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발주 용역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타당성 검증 먼저 하고 그게 끝나면 기본계획 발주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하는 기관과 기본계획 발주하는 기관도 분리해서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럼 그게 반대대책위의 요구사항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는 겁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한 가지만 서로 틀린 사항인데 그게 반대위 쪽에서는 구분해서 별도의 용역으로 각각 두 건으로 해라. 타당성 따로, 기본계획 발주 따로. 그렇지만 국토부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 안 됐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하는 것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단 차이는 그것뿐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반대대책위에서 다시 중앙으로 국토부, 청와대, 그리고 국회로 가 가지고 그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 요구할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고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에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시점, 기본 용역을 같이 하든 아니면 반대대책위 따로 하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중에는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국토부 입장은 타당성 검증을 먼저 해서 거기에 큰 하자가 있으면 기본계획 발주를 안 하고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구속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내용을 마지막에 국토부안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다시 반대대책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따로따로 별건으로 용역,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 주변 수립용역, 이런 부분들은 그러한 용역 결과들이 나온 이후에 예산 반영했을 때 큰 문제가 오히려 없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변 계획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구상해 나가는 속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의 제2공항 문제는 첨예하게 갈등이 대립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추경에 안 이루어지지만 원만한 용역 결과, 재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을 합치더라도, 그리고 분리된 용역을 하더라도 그건 다른 사항들이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갈등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줄이면서 제주도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는 속에서의 내용이라면, 이것은 예산편성 그 전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국토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먼저 하겠다는 기간이 4월 이전에 끝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다 보면 그게 하반기 이후가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4월 정도에 타당성 검증에서 이상이 없이 진행돼서 기본계획까지 발주가 되게 되면 그때는 저희들도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3개월 늦어서 예산 반영돼서 시작하든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것에 대한 도민 갈등이 풀어지는 시점에 하더라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용역이 끝나 가지고 지금 단장님께서는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예산의 필요성이 있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을 때 아까 구속력이라고 말했지만 원점 재검토거든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기간이 3월 정도면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을 때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다 보면 하반기 한 9월 달이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늦다는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용역이라는 건 딱 기한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한 속에서 부대조건으로 다시 요구하는 조건들, 반대대책위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부, 변수들이 있는, 거기에서도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에 쫓기지 말고 그것에 대한 국토부와 반대대책위의 최종 합의안들이 도출되는 시점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도 개인적으로 늦지 않겠다 하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월에 만일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 만일 타당성 재조사에서 이상 있어서 기본계획 발주를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을 집행 않고 할 겁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도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새가 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어쨌거나, 국토부안을 받아들이려 할 때는 이 갈등들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 보면 이것만이 아니고 갈등을 일으킬 소지의 예산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찬성하든 도민사회 모두 합의되고 또 반대대책위의 그 문제가 풀린 속에서 예산서에 들어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제가 바라볼 때는 오히려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으로는 그럴 생각도 있지만 도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찬반은 아까 환경 국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국립공원 찬성한다고요. 그런데 단장님네 땅이 다 들어가면 재산권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생각이 달라진다.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리고 제2공항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과 문제 되는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분리용역을 했으면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합리적인 연구기관에서 하면 따른다고 반대대책위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는 다 마음의 문을 열어 두는 거예요.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방향성의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어가야만 조금이라도 갈등 관계를 풀어가는 차원에서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도 반대하시는 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계속 헤아리고, 알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헤아려 주셔서 도에서도 건의서를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지사께서 가시든 부지사께서 가시든 단장님이 가시든 직접적인 노력의 결과물들을 같이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현성호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홍경희위원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김홍두 국장님, 아까 하다가 만 거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미술관 관련한 거. 미술관, 아까 말씀하셨죠? 낮에 하는 등록미술관에 도와주는 거랑 저녁에랑 밤에랑 틀리냐. 하나는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돼 있고 다른 것 하나는 또 민경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술관 하나를 선정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하나를요? 하나만 선정하는 겁니까?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6개를 선정해서, 죄송합니다. 이벤트성으로 야간에 9시가 되면 그런 데 찾아갈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좋은데요, 그것을 ’17년에도 대행했던데요, 보니까. 그것을 꼭 문화예술재단에다 대행사업으로 주는 이유가 뭐죠? 거기다 대행사업으로 5000만 원을 주니까 그 부대비용으로 1000만 원이 나가요. 1000만 원이 나가 버리고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지금 문화예술전문가들이 문화예술재단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도록 문화예술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경희

홍경희위원

문화예술재단이 모든 걸 다 하는 만병통치약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거기서 안 해도 될 것도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것저것 해서 가 있는 거 없고요, 할 만하니까 보내는 내용이죠.

경희

홍경희위원

아까 오전에 40%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십 몇 % 맞지 않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저랑 싸우실 겁니까? 문화정책과 사업의 몇 %가, 문화예술재단으로 간 거 몇 %입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정책과 예산에 24.5%가 지금…….

경희

홍경희위원

아닙니다. 사십 몇 %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정한 금액까지 합쳐서 32.4%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십 몇 %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따져 봅시다. 그리고 이건 조그만 것이지만 질의하는 이유는 하찮은 거지만 이렇게 보내다 보면 돈이 중간에서 다 새 버린다는 거예요. 콘텐츠 개발을 하는데 미술관도 워낙 잘할 거고. 그러면 이것도 공모로 하면 되죠. 그렇게 공모하면 되는데, 재단을 한 번 거치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수수료 빠지고 업무추진비, 예비비 다 들어가요. 재단에서 다 빼요, 그 돈에서. 그리고 그걸 합치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럼 5000만 원 가지고 공모 사업에 4000만 원을 뿌리는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예술재단에서 수수료 하는 부분들은 자체 제2차 사업으로 투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희

홍경희위원

이런 돈을 우리가 도의 혈세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많은 미술관에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돈이 그렇게 한번 거치면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대행사업으로 미루는 것 중의 하나를……. 워낙 많은 대행사업에 대한 말씀이 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살펴 보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앞으로 대행사업으로까지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가끔 공무원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게 공무원은 정원에 묶여 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전담, 문화예술재단을 만들었는데 그쪽에…….

경희

홍경희위원

혹시 그쪽에서 제안한 사업입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의견을 모으고 워크숍을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지금 공기관대행사업이 거의 그쪽에서 제안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워크숍이라든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브레인 집단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1년 있다가 옮기게 되면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속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무조건 대행사업을 하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재단을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을 키워 가지고 제주의 문화발전을 요하는 건데, 많이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안 한다는 게 문제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재단을 키워서 하는데 재단으로 많이 가서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재단이 할 일이 그거니까 거기로 보내는 거죠.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하고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무원은 하나의 새로운 일이 있게 되면, 만약에 재단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현장 가고 검증하고, 30∼40%는 기획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 그러면…….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면 사업은 안 하고, 사업은 전부 저기로 가고?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기획실만 있어야지, 해당 부서 필요 없이 기획실에서 다 해야죠.

경희

홍경희위원

사업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만든 재단이나 출연기관으로 가고 여기서는 정하는 것만 한다는 겁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사업들을 다 하고, 할 것은 하고 그다음 기획하고 정책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현장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게…….

경희

홍경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떠밀려서, 작년부터 대행사업으로 된 것이긴 한데 이번에 대행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그때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국장님이 주장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도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런 사업들 자체가 하나,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요.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을 하겠다는데 더 격려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 있는 일만 하고 그다음에 다 하라고 하면 인원은 한계가 있지, 그러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제주도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원이, 지금 공무원 수가 적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공무원 수가 적다는 내용이 아니고 기존의 일에다가 추가적으로 할 일들을 하는데…….

경희

홍경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 발굴하라 해 놓고 발굴해서 재단에 주면 공무원은 일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그게 무슨 무책임한 겁니까?

경희

홍경희위원

재단에 주는 것을 너무 많이…….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홍두 국장님, 차분히 답변하세요, 차분히. 대들지 마시고.

경희

홍경희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저한테만 듣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하나를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이거 여기만이 아니에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서는 브레이크 걸리는 게 많아요. 많은데, 이 부분은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는데 야간에서 수수료 떼면서, 50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에서 그런 돈이 많이 잘리고 나머지에서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더 공모할 수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홍두

김홍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 관계로 강연호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강익자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서귀포 지역 분들은 먼저 이석을 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