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수.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전반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포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류재빈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1-1, 2015년-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미처리 건과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모두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 2016년도-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소흘읍 무봉2리 개간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토사 반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출·퇴근 차량교행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차량관리요원 배치 및 해당 시간대를 피해 토사 반출을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개간사업 추진에 의한 토사 반출 시 먼지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세륜시설 설치 및 살수차 운영 등 불편이 없도록 2016년 5월 30일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건으로 체험관 건립이 끝나도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연꽃마을 체험관 우수 운영사례 및 체험프로그램 소득화사업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2017년 11월 20일자 체험관을 준공하였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5,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2016년 건의내용 5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미완료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내면 하성북2리 농로포장 건의 민원은 확인결과 농로포장보다는 농수로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2017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약 70m 배수로를 설치하여 부분 사업완료 하였으나, 잔여구간인 상류 방향으로 100m 이상은 2018년 군내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감암리 농수로 정비 요청사업과 세 번째, 배수로 공사요청은 사유지 부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기에 장기 검토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중 미완료 사업 8건의 내용은 소금데이 의원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으로 2-1,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NH농협포천시지부에 2016년과 2017년에 각 3,0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경비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인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2016년도와 2017년도 각 1,000만 원을 보조하여 친환경농자재 구입을 지원하고 사용실태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사과영농조합법인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2016년에 3,750만 원을 지원하여 소포장재 개발 및 홈페이지 개선에 사용하였고, 2017년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를 지원하여 현재 공정률 85%로 저온저장고 내 기계설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의 지원을 위해 2016년에 국망봉 사과작목반에 1억 4,92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작목반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가산·내촌 포도연합작목반에 2,560만 원을 4배체 포도재배 하우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포도재배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먼저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2-2-1, 민간자본보조금 내역으로 2016년 포천사과영농조합 등 총28개의 단체 및 농업인에게 11억 6,3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10쪽 상단내용으로 먼저 2017년 민간자본보조금 지원내역으로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등 총 12개 단체 및 농업인에게 11억 9,20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하단에 2-2-2,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쪽, 3, 예산 운영현황입니다. 3-1, 2016년도~2017년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2,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클린농업벨트기반 구축, FTA 피해 보전사업과 FTA 폐업 지원사업 총 4건이며, 3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클린농업벨트기반 구축사업은 공정률 85%로 금년 12월 10일경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동절기로 인해 이월되었던 농로 확·포장사업을 2017년도 4월 28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 3-4, 예산전용 사용현황과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4-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으로 국민신문고에 농지법 위반의 민원서류 86건을 접수한 바, 이중 63건의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명령을 실시하여 26건은 복구 완료하였고, 복구 중이 5건, 부서이관 32건, 나머지 23건에 대하여는 저촉 없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3쪽, 4-2, 2016~2017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총 3건의 다수인민원이 접수되어 이중 1건은 도시지역으로 민원 해결되었고, 1건은 진흥지역 해제 요건은 조건 미충족으로 불가함을 통지하였으며, 1건은 하천복구와 토사물 관리에 대한 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4-3, 2016-2017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내용 및 답변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으로 5-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과 5-2, 2015-2017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 6,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6-1, 예산지원 각종 행사 추진실적으로 2016년도 4건, 2017년도 2건 추진하였습니다. 행사내용으로 관내에서의 설·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과 포천농특산물 대외홍보를 위한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과 농축산물 축제한마당 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15쪽 일곱 번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7-1, 2016-2017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1,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의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1억 5,100만 원 예산을 분기별로 집행하였고, 2017년에도 1억 5,100만 원 예산을 3분기까지 집행완료하였고 잔여금액은 4분기인 12월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2,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2016년도 출산한 여성농업인 1명에게 1일 5만 원 임금의 농가도우미를 90일 지원하고 2017년도 자녀를 출산한 여성농업인 2명에게 150일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신청 접수 중이며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1-3,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비율 80%, 자부담 20%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2016년 1인당 10만 원, 2017년에는 1인당 20만 원을 각각 164명에게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1-4,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1-5, 농촌마을기업 및 CEO 육성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19쪽입니다. 1-6,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예화된 농가조직을 육성하고자 농협포천시연합사업단을 대상으로 가산·소흘·영중 등 농협에 6개 품목 공동선별 및 공동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 총 사업비 2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시비 40%인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가 판매실적은 2016년 기준 63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21쪽입니다. 1-7,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15년에 총 21건에 대하여 20억 8,3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2016년에는 총 12건에 대해 43억 2,50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7년에 총 11건에 18억 5,50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현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2,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2-1,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2억 2,000만 원 예산으로 농로포장 실시설계 및 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4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2,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영북면 운천리 679번지 일원에 송수관로 2.36㎞, 토출조 1식을 2017년 4월에 설치완료 하였으나 총 사업비 98억 7,000만 원 중 양수장 설치 1식 예산액 33억 7,000만 원 부족으로 중지하였으나 금년 6월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심의가 통과되어 2018년 9월까지는 사업완료하여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3,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3-1, 2016년 포천농산물축제 한마당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일간 서울광장에서 개최하여 총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포천 농축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 관람객 20만여 명, 판매액 11억 2,0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억 8,000만 원 판매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향후 포천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포천의 대외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3-2, 전통주 활성화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3,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으로 2016년 11억 8,700만 원 예산으로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였고 온실 3개동과 휴게데크 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2017년 체험관 1동을 13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2017년 11월 20일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28쪽입니다. 3-4, 저수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저수지는 총 30개소로, 시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는 18개소,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 저수지 12개소로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네 번째, 4.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4-1, 먼저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대표 품종으로 육성 장려하고 있는 고시히카리쌀 브랜드 해솔촌 기찬쌀 인지도 제고 및 고품격화를 위하여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영중농협 등 3개 업체에 총 1,112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관인농협 등 2개 업체에 1,50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 공공비축미곡 포대벼 수매농가 지원으로 포천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공공비축미 수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업체는 2016년 포천농협 등 4개 농협에 포당 20㎏ 기준 5,540포를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1만 4,180포에 1,19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4-3, 포천쌀 학교급식 차액 지원으로 학교급식용 쌀을 정부양곡 대신 포천쌀로 공급하고 그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량소비처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9개 업체에 포당 20㎏ 기준 8,459포의 포천쌀을 공급하여 3,607만 6,000원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9개 업체에 8,402포를 공급하여 4,56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1쪽, 4-4,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저가의 타 지역 쌀을 선호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포천쌀 구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추진실적으로 8개 업체에 포당 20㎏ 기준 4만 3,565포, 지원금 1억 3,06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2분기까지 집행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쪽, 4-5, 고시히카리벼 농협 수매농가 지원으로 고시히카리 재배면적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며 2016년 6개 농협에 포당 40㎏ 기준 5만 8,275포의 사업량으로 1,165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에는 7만 9,227포대에 1억 5,84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 농산물 연합마케팅사업은 농정과 소관 1-6번 추진현황 자료와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는 좀 남았지만 농사철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10월, 11월에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1,350만 원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3명 분입니다.

그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무조건 그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5일 쓸 수 있고 10일 쓸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요. 최대한 90일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90일까지 쓸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나요? 오히려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없습니다.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부담비율은 도비가 20%이고요. 시비가 80%입니다.

자부담이 전혀 없는데 안 쓰시는 거라고요.

예.

낙농하시는 분들 보니까 모자라서 그러던데 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중순까지 모두 집행이 될 금액인데 읍·면에 공문지시를 해서 대상자를 파악했는데도 대상이 없어서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청자가 같이 일하는 건 안 되고 신청자가 농업에 대한 다른 일정 때문에 비었을 경우 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1-4 보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이라든가 농촌마을기업 CEO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사업이 없어요. 원래 이 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포천시 노인인구 비용이 14~17% 선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고령자에 대한 커다란 소득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소득을 위해서 공동시설로 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을 전혀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령자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읍·면에 공문시행해서 사업도 할, 경로당이나 마을에 할 데가 있으면 장소 선정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올라온 게 없어서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 국·도비 보조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아예 국·도비 신청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농민단체들 위주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국·도비 사업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요즘 보면 스마트 농업 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농업 분야에 뛰어드는데 저희 지역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젊은 친구들이? 마을기업이라든가 CEO육성사업에 대한 공동체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사업을 추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한 번 저희 지역 출신이 대도시에 나가서 생활하는 분들 있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공동체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사업을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촌CEO를 육성해서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앉아서 기다리시지 말고 나가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저희 지역은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이 없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수원공 설치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나갔었지만 내년 9월이면 내년 봄에 물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내년까지는 그쪽에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더 당겨서는 안 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추가예산 부족분 33억 7,000만 원이거든요. 그 예산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도래하더라도,

사실 원래 사업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 공사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 부분은 인정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1년, 2년이면 될 것 같이 홍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공사를 신경 써서 안 한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물론 과장님도 많이 들으시고 원망도 사셨을 텐데 관과 주민과의 약속이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신임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사실 주민을 위한 공사, 사업을 해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해드리면서 욕을 먹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매달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기를 앞당겨 주셔야지 원활해 질 것 같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지만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주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올해 축제 개최한 대진대 진입로만큼 좋은 장소를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쪽에서 해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대진대 진입로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리나 대진대 진입로에서는 처음 이쪽에 와서 행사를 치른 만큼 가급적, 다른 더 좋은 장소가 있기 전에는 그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신경 써서,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 소장님을 비롯해서 주요부서 직원분들이 주말마다 농산물대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 수고 하셨지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사업비 내역에 임대 렌트비라고 했는데 부스 외 뭐뭐가 들어간 거지요?

추진실적이요?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 추진실적이지요. 렌트비용이 4,528만 원이 나갔거든요. 부스는 당연히 들어갔을 것 같고 그 외에 렌트이 뭐가 들어간 거지요, 화장실?

화장실, 급수대 이런 거 등등 해서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질의드렸던 건데 렌트비는 자료로 줘 보세요.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저도 개별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모든 일을 하다보면 잘 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매번 나오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다른 분들이 치르고 나서 부족하다는 얘기 들은 거를 제가 아쉬웠던 점하고 그거에 대한 안건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개막식을 근 한 시간을 했잖아요. 개막식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했다. 앞에 계신 분은 내 행사니까 시간가는 줄 모르고 했지만 뒤에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서 심지어는 안 좋은 말까지 하는 것을 듣고 누가 얘기해 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개막식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고요. 실예로 연천 농산물큰장터가 우리 하고 난 다음에 10월에 열렸었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개막식을 안 한 대요. 농민들의 축제인데 개막식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거기는 개막식을 안 하고 대신 저녁에 축제를 하잖아요. 시장님이 잠깐 인사 말씀하시고 끝난 것으로 순수하게 농민들의 축제가 됐다고 자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판매되는 농산물 가지수가 다양하지 않았다. 서울에 있을 적에는 인삼 조금,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 조금, 한우 두 부스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인삼하고 축산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그 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농산물이 너무 위축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변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타 지역을 많이 봤습니다. 화천 토마토 축제라든지 퇴촌 토마토축제라든지 있는데 화천 같은 데는 많이 오래됐고 지역 자체가 동떨어진 데다 보니까 여기하고는 맞지 않지만 퇴촌 토마토축제 같은 데는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물내지는 다른 하다못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도마라든가 그런 거까지 다 나와서 부스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잔치가 되고 볼거리도 많고 살거리도 많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퇴촌 토마토축제를, 퇴촌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오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MOU 체결해서 자매결연 된 곳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활용이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가격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요. 가격을 보면 서울에서도 그랬지만 가격 대비 특이한 점이 없었다. 연천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부스가 약 35개 됐는데 거기는 그 지역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들을 다 갖고 나왔어요. 저도 몇 가지 샀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만 원짜리를 산다고 해도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1만 원입니다’ 하고 1만 원짜리 사는 거하고, 1만 원인데 거기에서 가로긋기 해서 9,000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할인 됐다. 사실상 그게 정가인데도 그러한 할인효과 적인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거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모든 분들이 물건 자체가 생산물 보다 가공식품이 많이 나왔잖아요. 김치 종류, 장 종류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생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시기가 사실 안 맞았잖아요. 우리가 시기가 너무 이르다 보니까 콩 생산도 안 돼, 사과도 안 돼, 오미자도 안 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시기에 맞추는 거를. 자꾸만 연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연천도 조금 이르다 보니까 많은 생산물들을 내오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는 시기를 더 늦췄으면 좋겠다는 안건들을 받았대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일찍 했잖아요. 이것도 시간을 맞춰봤으면 좋지 않을까 더 많은 생산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안건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사전에 말씀하시기를 홍보를 나갔는데 서울, 의정부 인근지역 주민들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까?’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처가 됐나요?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당초에는 4대를 배치 해 놨었어요. 그런데 의뢰 들어온 데가 없어서 운행을 못 했습니다.

사실 무작정 방학동 어디에 한다면 홍보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한 시기를 안 된 거잖아요, 놓친 건데. 셔틀버스 운행은 2018년도 자매결연 된 곳에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각 읍·면·동에 제시를 하셔서 그 마을에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셔틀버스를 보낼테니 그쪽에 홍보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여잖아요. 외지인이 몇 퍼센트인지 포천주민이 몇 퍼센트인지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금일 출입한 인원을 일일이 찍었어요.

숫자를 찍어요, 어떻게?

카운터기로 정문에 한 명 배치해서 찍고요. 후문에 배치해서 찍어서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게 외지인인지 포천주민인지는,

그건 파악이 안 되고요.

파악이 잘 안 되지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원시적인 거까지는 아니겠지만 구태의연한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부스 앞에 판을 해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외부인, 하나는 포천시민 그렇게 나눠서 해서 스티커를 붙여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을 하면 부스에서도 손님 맞이할 적에 물건만 파는 것보다 어디서 오셨는지 한번 해 주세요 하면 그분들하고 친근감도 더 잘 것 같고 그런 안건을 드려봤습니다. 성과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서울광장에서 했었을 적에는 2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저는 20만 명이 왔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분명히 홍보를 하면서 쌀이라든지 적으면서 하나씩 내줬는데 저도 가서 참여를 해봤지만 한 사람이 심지어는 세 번, 네 번까지 와서 갔다가 두고 또 와서 하는 경우가 사실 있었거든요. 이거를 약간 허실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8만 4,50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관람객 숫자에 대해서 약 58%가 감소된 거네요, 42%가 아니라?

예.

58%가 감소됐는데 그 반면에 판매액은 보면 전년도보다 4억 5,000이었는데 올해는 5억 9,00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현장판매가 5억 9,000만 원입니다.

인원 대비해서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원은 적게 왔지만 판매액은 늘었다?

좋은 거지요.

서울 같은 데에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구경 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보면 그 지역에 약간 이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와서 행사하니까 하나 가져가고 이러려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인원수에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 포천에서 판매된 게 더 많다는 게 나왔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축산물, 농산물, 임산물 나왔는데 축산물하고 인삼은 2억 이상의 매출을 했는데 우리 농산물이 적지요?

예, 적습니다.

이걸 보면 농산물 부스가 적었다는 얘기이고 판매가지수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내년 할 적에는 좀 농산물 가지수도 늘리고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에서는 택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못 본 것 같아요?

올해도 택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추석이 임박하다 보니까 택배를 유치할 수 없었어요, 시기적으로. 1주일 전에 행사를 치렀어야 했는데 2~3일 남겨놓고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택배는 다 중지한 상태이거든요.

그렇지요. 문제점 하신 데도 보면 문제점으로 나온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택배가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택배로 보낼 수 있는 택배부스가 있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현찰을 많이 안 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부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가 안을 하나 얻은 게 연천에 가니까 저도 돈을 조금 가져갔는데 살 게 많다 보니까 현찰이 없는 거예요. 카드 사용이 되나 했더니 카드부스가 있더라고요. 카드를 거기에서 내고 사갖고 온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카드부스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잖아요. SBS도 하고 YTN도 하고 하는데 아마 먼저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규방송사를 통해서 이왕이면 4개 나가는 걸 두 개로 줄이든 하나로 줄이든 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kbs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차량운행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편인데 거기에서 연천 큰장터를 소개하는 것을 제가 두 번은 들었습니다. 정규방송 같은 데에 하는 것도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행사 때도 두 번 방송이 나갔습니다.

하여튼 홍보도 많이 중요해요. 우리가 맨투맨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적으로 홍보활동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계속 하다가 포천으로 와서 장소도 별안간 류재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소하는 것도 애를 많이 먹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년에도 거기에서 하면 일정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야간 9시 정도까지 해서 이틀만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장소가 사실 거기 가봤지만 굉장히 넓고 길고 이래서 좋기는 한데 만약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청상 운동장을 이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부스 같은 경우는 한 쪽 면만 하다보니까 좀 좁았잖아요. 테니스장 있는 데까지 둘러서 하면 여러 개 부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셔틀버스 같은 것을 운행해서 포천 고등학교인가 일고, 다양하게 포천초등학교 이런 데를 이용해서 주차를 안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포천으로 왔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행사를 치르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진짜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서울광장에서 하다가 포천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사 치르면서 느낀 게 성공 축제 가능성을 보여진 것 같아요. 문제점은 있겠지만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4개 단체인가요?

예.

유사축제를 통합했잖아요. 하면서 저희가 축제운영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된 부분을 저는 느꼈는데 과장님도 느끼셨나요?

예, 이번 축제를 치르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보고요. 그 축제에 대한 장소 때문에 많은 고통도 받았습니다. 당장 내년에도 농산물축제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좋은 장소 있으면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쪽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더 좋은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내년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 잘못된 점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네 개 단체를 묶어서 한 효율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계로 해서 농업단체가 많잖아요. 그러면 농업단체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인데요. 단체별로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만 이 축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능성을 본 건데 그 부분도 어렵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단체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다 보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도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런데요. 이번 축제가 잘 된다 하더라도 장소가 자꾸 변동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입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정 없다고 하면 포천시에 1만 평이고, 2만 평이고 매입을 하든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다른 단체도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지 행사 때마다 장소를 걱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무리가 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남의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면밀한 분석과 문제점을 보완, 검토하셔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내려와서 어떡하냐고. 그런데 잘 됐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시민참여형 축제로 거듭나는 성공적인 자리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이라고 자랑스럽게 써 놓으셨는데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려오면서 3개 축제를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는 시도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나눠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것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축제장에서도 하드웨어적, 통합은 된 거예요. 인삼축제, 한우축제, 농산물축제 다 묶어 놨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의 소프트웨어적 내용의 통합이 전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일례로 제가 좀 어처구니 없었다고 할까요. 각각 상대적이지만 한우축제 개막식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모이잖아요, 가수 오고 이렇게 하니까. 부스에 있는 상인들이 저걸 저렇게 오래해서 손님들이 가게로 안 오고, 매장으로 안 오고 구경하고 있다고 빨리 끝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서로 간에 그런 배려나 이해심도 없이 그냥 자기 것만 너무 앞세우는 행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과 틀리게 연계판매가 덜 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저희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아니면 살 수 없는 거니까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 시켜 먹겠다. 배달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니까 가서 사면 된다는 생각이 있고, 실질적으로 조사에도 나와 있지만 포천시민이 70%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도 저희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위한 대축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고민하고 걱정했었던 것, 서울에 포천시를 제외한 인근지역에서 어떤 소비자들을 모셔올 것에 대한 숙제가 해결이 덜 된 거 아닌가.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조금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신가.

알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우축제 판매가 올라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당 운영, 먹거리 부스 운영이 엄청 더 넓어지고 서울에 비하면 몇 십 배 커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매출이 대부분 차지했다. 실질적으로 싸고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 가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놀고먹는 데에 그 이유로 인한 매출이 아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축협과 한우명가가 있는데 축협이라는 거대조직과 개인하고 조합과의 거기에서도 사실 조합이 더 매출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식당에서 어떤 서비스라든가 판매 노하우 이런 것들이 그쪽에 더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축협보다. 그렇다보니까 거기가 더 잘 되지 않았나. 이런 관찰들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다운시키고 오히려 실질적인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방법대책을 세우셔야겠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포천에 가면 가장 큰 문제점이 장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알아요. 걱정을 많이 해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만 하지 해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신 거 아닌가.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대진대학교도 가고 어디도 갈 수 있어요. 적어도 한 3년, 5년 계획 세우시면 장소를 마련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의 접근성을 이런 걸 감안한 어떤 장소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그냥 있는 기존의 장소에서 찾는 거보다 그것도 해결방법 중에 하나이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깊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보면 신문기사에 우리 보조금 갖고 시설한 막걸리 공장에서 그걸 팔아먹었다는 게 신문기사에 오르내리는데 전통주 활성화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언제지요?

2012년도 그때쯤입니다.

`12년도에 보조금이 그때까지 지출된 거예요? 저희가 4기 시의회할 때, `14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보조금 받아서 주식판매하고 출자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2012년까지인가요?

그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막걸리사업단이라고 하는, 명가사업 막걸리에서 받은 거하고 이동주조에서 받은 게 틀린 건가요?

틀린 겁니다.

이동주조도 현재 농정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파악된 것은?

보도자료를 접하고요. 고발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수금을 회수 하려고 고지를 12월 중순까지 납부를 해달라고 고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고발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게 관리에 대한 것이 없었지요, 우리가? 1년에 먼저 번에 보니까 보조금 지원한 거, 10년간에 걸쳐서, 10년 내외로 두 번 정도 한다고 다른 과에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1년에 한번 정도라도 관리를 했었나요?

분기별로 관리는 했었는데 그 사업장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사업장 안의 기계에다가 붙이지 않나요?

붙여 놓습니다.

이건 이래저래해서 국도비에 대한, 시비에 대한 걸 지원한 것이라고 붙여놓잖아요.

예,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그건 확인하고 와야지 겉에서 보고 이상 없다고 하고 들어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세세하게 조사 못한 게 불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정과에서도 그런 보조금 나간 게 무척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반면교사 삼으셔야 합니다. 다른 보조금 나온 것도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걸리사업단에 대한 명가막걸리라고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보조금도 나갔지요? 현재 관리상태가 어떤가요?

잘 지금 운영에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보조금 받은 사람이 그걸 제3자에다가,

경매 받았습니다.

경매를 받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 준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관리이전이 그쪽으로 되는 건가요?

그게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당초에 지원 받은 기기나 이런 게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시에서 승인해준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도에서 승인해 준 겁니다.

도에서 매각이 될 때 공매로 받든지 매각할 때 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준 기관에서 승인해줘야지만 넘겨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동주조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보조금이 이렇게 진행된 거 이번 기회로 해서 많이 확인해보신 거 중에 문제 있는 거 없나요?

예, 문제 있는 건 없는데요.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기별 정도로는 점검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우리가 점검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거든요. 보조금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내가 먼저 보면 내 거고 그런 인식을 일부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이거 이런 기회로 또 다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수감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한 대요. 이원석이가 묻지 않으면 빨리 끝나는데 제가 물으면 시간이 길어진다고 이야기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끝날 거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 축제에 대한 부분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대안도 일부 제안도 드리셨는데 거의 다가 지난번 축제를 마치고 나서 축제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평가하면서 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온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차 행사한 것과 7년차 행사를 했던 것을 오늘 비교해서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어떻다고 비교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거였는지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예산이 안 된 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들한테 보고서 주신 거에 이렇게 4개의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예산집행도 어려웠고 향후에 문제점에 대한 것들도 함께 하는 축제가 쉽지 않다. 그래서 또 다음 축제에 과연 이렇게 4개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치러질 수 있겠냐는 것을 문제로 지적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다 같이 공이 나왔던 부분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인데 장소에 대한 부분도 포천시가 예산이 많아서 어떤 공원 같은 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지를 확보해서 그곳에서 치르면 더 이상 좋은 저기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희망사항이고 또 단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대체부지에 대한 부분을 찾다보니까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함께 하는 축제 이 부분들이 단체가 서로 응해주시기지 않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단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농업과 관련된 단체들이 구성이 되고 또 어떤 판매조직에 대한 연합체가 만들어지고 또 각자 카르텔이 구성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단체를 구성하고 연합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일반 조직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나누고 내려놓는 부분이 우리는 아직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누고 내려놓는 부분들 이렇게 함께 하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국가라는 기관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맺어져 있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집약시키고 하나로 응집하는 게 국가가 하는 거란 말이지요. 저는 이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농업 관련단체들의, 이게 왜 그러느냐하면 각자 지원금에 따른 예산들이 주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런 조직들을 만드는 것이 결국엔 어떤 힘을 만들고, 비토파워를 만들고 또 함께 공동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런 축제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주어지니까 그건 함께 나누고 함께 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주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포천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개인에게 ‘이거 당장 내년에 보고서 주시오.’ 하는 부분은 금세 나올 수 없는 주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검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또 한가지 질의에 대한 부분, 저수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예.

이게 과거에는 사실은 지하수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수지가 만들어졌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농업기반공사인가요?

예.

기반공사에서 이 저수지를 관리했지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지하수 개발에 대한 기술력이 향상되고 확보되다보니까 저수지가 사실은 쓸모 없는 그런 공간으로, 그런 시설물로 방치되는 상황들이고 또 지방자치마다 방치되는 저수지를 새롭게 개발해서 둘레길이나 어떤 산책을 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으로 다 만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일부는 내수면과 관련해서 어떤 양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곳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일반 개인업자에게 개인사업으로 기반공사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낚시터 같은 것들 해서 이렇게 임대를 하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요.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낚시터는 몇 곳이나 돼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낚시터는 14개 소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저수지 18개 중에 6개 소고요. 농어촌공사 12개 소 중에 8개 소.

우리는 6개. 나머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인가요. 지난해도 초가팔리 낚시터에 대한 부분을 갖고 민원을 넣어서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낚시터에 대한 부분들을 임대를 하고 하면서 과정에 대한 거,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확한 임대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면서 이게 조금 확고하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초가팔리에 있는 건 어떤 우리가 소공원을 만들기로 계획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또 낚시터를 그만두고 거기다가 연꽃을 심어서 수확량에 대한 부분을 갖고 다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또 어제는 밤에 늦은 시간에 여기 깊이울저수지인가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두 분이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 부분이 끝이 나는데,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예, 또 주민들과 대치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기관이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낚시터에 대한 부분,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6개가 있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어떻게 문서화해서 향후에 계약기간에 대한 걸 연장해주던 또 만기가 되어서 우리 포천시가 다시 관리에 대한 걸 관리권을 가지고 와서 어떤 타 용도로 개발하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연구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우리 시 저수지 농업용수 수질현황 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측에서 연구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며칠 전에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용역사업비가 지금 없는 관계로 내년도에 용역을 못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 용역비를 확보해서라도 환경이라든지 수질관계 이런 걸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또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또 내수면의 어떤 물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축산과에서 이관이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한 개 부서가 통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우리 포천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낚시터나 또 기타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서 민원의 다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다툼이 발생이 됐을 적에는 어떤 문서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부분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비교적 질의를 짧게 했으니까 점심시간 전에 끝날 거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수지 관리현황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계속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몇 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요?

깊이울낚시터를 예를 들면요.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달 전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목적외 사용승인만 해주고요. 낚시업 허가 자체는 축산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목적외라는 게 농업용외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집단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집단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 인구수 대비해서 95% 이상이 그 시설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요. 과장님은 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울낚시터의 경우를 예를 들면 60% 정도는 반대를 하고 40% 정도는 찬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 전체적으로 깊이울저수지를 사용하고자 그런 의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 같은데요. 기존에 하던 업자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또 생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상반 의견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이거에 대한 걸 중립을 해서 접수가 되면 최대한 무리 없게 조치를 할 계획인데요.

최근 들어서 농업외라고 하는데 농업용이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수질도 농업용 기준으로 보시겠네요.

예.

전에 같으면 거기 녹조 끼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감사 때 나가보니까 일단 얕은 지역, 햇빛 드는 데는 녹조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영향화라고 그러나요?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어디나 낚시관련해서는 떡밥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생기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낚시터 영업하고 수변공원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수변공원하고 같이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낚시터 영업하고 바로 옆에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공원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지형상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바로 앞에서 낚시터 하고 있고 캠핑장 하고 있는데 고기 구워먹고 낚시 하고 이거 가능하겠어요? 주체가 다른 데.

그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조건 싸움의 소지가 있지요. 캠핑장 개장되고 활성화 되면 낚시하는 사람들 하고 낚시업자하고 캠핑 이용객들하고 싸움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간에 라이트 켜고 불 피우는데 낚시터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완료 여부를 종지부 찍지 않고 계속하다보니까 이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뭐냐하면 우리는 상관없다. 이거 농업외 목적으로 우리는 처버리면 인허가 축산과에서 하니까 우리랑 상관없고 거기에 있는 사업도 산림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별도의 수십억 들여서 도로 개설해서 활성화차원에서 도로 이면도로까지 개설하지요. 거기다 암벽공원이다 캠핑장이다 뭐해서 수십억씩 들여서 해요. 그런데 그게 2개 사업이 존립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낚시터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녁 때 한쪽에서 낚시하고 한쪽에서, 캠핑장에서 불 피우고 고기 굽고 애들 음악 틀어 놓고 떠들고 그러면 싸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분쟁은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 예방차원에서 이거 만기되기 전에 어느 한쪽을 정리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감사 끝나시면 축산과 하고, 이따가 축산과에서도 질의하시겠지만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회의내용 갖고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4-2보면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공공비축미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지요?

예, 설운동에 있는 공공비축미 창고.

얼마나 피해액이 발생됐나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물량 전체 다 피해를 봤는데요. 2,800여 톤 정도 됩니다.

이거는 보험이 다 들어있지요?

다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화재 원인은 어떻게 되지요?

옆에 누전으로 들었는데요. 옆에 공장에서 누전으로,

옆에 공장에서 누전이 되어서 우리 공공비축미 창고에 넘어온 건가요?

예.

우리 전체적으로 공공비축미 하는 창고가 몇 군데 있지요?

6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분기별로 점검하나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뉴스에서 보면 공공비축미에 대한 횡령이 아주 자주 벌어지고,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농협이라는 공공기관에다가 맡겨놨으니까 안전할거라 하는데 농협에서 직원들 관리 제대로 안 해서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1차 적으로 오는 피해는 농협이라고 하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시가 져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화재요인이라든가 손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도 점검표를 갖고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화재 나고 전체적인 점검했을 때 수량의 과부족이라든가 손실 요인 같은 거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손실 요인 발견한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수량에 대한 것도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공공비축미가 농협 위주로 해서 창고를 운영하면서 있는데 하여간 1차적으로는 관리가 농협을 비롯한 업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번에도 화재 나고 해서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창고가 다른 공장하고 너무 가까이 인접해 있지 않았나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저도 느낀 상황입니다.

공공비축미 창고에 대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점검하셔서 저희 지역도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니까 올해 가기 전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화재요인이라든가 그런 요인에 대해서 추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지원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의회업무 지원현황 1항에서 4항 까지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며 5항,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일동면에서 농기계 대여시 배달서비스를 요청하는 건의사항으로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2018년, 2019년에 임대사업장 북부, 남부분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2쪽 2번, 보조금 사업 지원 현황 1항,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에 사업비 9,000만 원을 보조, 자부담 3,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보조금 2억 8,300만 원, 자부담 3,075만 원으로 총 3억 3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감독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4쪽 2항,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 지원 및 관리현황 1번,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2016년에는 강소농 경영 개선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사업비 3억 2,900만 원의 보조금과 4,440만 원의 자부담금 포함, 3억 7,3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 7개 사업에 보조금 4억 8,100만 원과 자부담 5,340만 원 포함 2억 2,84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6쪽 3번, 예산운영 현황 1항, 2016년~2017년,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학생4-H회 과제교육 등 6개 사업을 사업비 6,400만 원 계획에 6,0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학생4-H회 과제이수 현장경진사업 등 4개 사업을 사업비 4,500만 원 계획에 3,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2항, 3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하단 4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1항,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으로 군내면 상성북리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쪽 2항,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군내면 임방길님과 이용구님이 2016년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보조금 집행내역을 정보 공개를 요청하여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와 보조금 집행내역을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9쪽 6번, 각종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 1항,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4-H입단식 등 6개 행사에 사업비 6,000만 원을 지원하여 2,5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농업인학습단체 연찬회 등 5개 행사에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9,9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지원과 소관 첫번째, 농업농촌 진흥 1항,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현황입니다. 그린농업대학은 2005년도에 개설하여 2017년 13기 108명을 포함하여 총 980명이 졸업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규학사과정 스마트농업과 6차산업과와 사과·한우전문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생들의 호응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3쪽 하단 2항, 지도직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운영현황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해 2016년에 영농기술보급 실무교육 등 3개 과정에 30명, 2017년에는 3개 과정 28명이 체계적 맞춤형교육을 이수하여 품목별 전문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하단 3항,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군내면 상성북1리 송정마을에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등 4개 영역을 접목하여 3년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하단 4항,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개선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립경영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575명의 강소농을 육성하였으며 매년 신규 강소농을 대상으로 기본, 심화, 후속과정의 단계별 농가경영 관리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 있는 포천농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5항, 도시농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특색 있고 실용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2016년도에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자투리공간 텃밭조성지원사업, 마스터가드너 양성 등 11개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사업비 6,200만 원을 투입하여 복지원예사 자격과정, 국화분재 심화교육 등 6개 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6항, 귀농귀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초기 귀농인의 안전정착 유도를 위해 2016년도에 사업비 6,498만 3,000, 2017년에는 5,341만 6,000원을 투입하여 비닐하우스, 트랙터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농업경영 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두 번째, 농기계 관리 1항, 농기계 보유현황 및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은 2016년도에 예산액 1억 7,576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임대수수료 5,755만 원, `17년에는 예산액 1억 1,35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임대수수료 4,399만 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제2항, 지역특산물 활용 가공생산 모델구축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중심으로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창수면 가래울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여 참기름, 들기름, 두부 등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과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체험연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농산물 수출 및 부가가치 향상 제1항, 해외시장 수출활력화 사업입니다.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해외바이어 초청 컨설팅과 수출물류비 등 2,8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성과로는 2016년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컨설팅을 추진하여 러시아에 사과 5.5톤을 수출하였고 2017년에는 호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컨설팅을 추진하여 중국에 인삼 30㎏과 싱가폴, 20쪽 2항,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운영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 현상으로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굴삭기, 트랙터 등 5개 과정 25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요령과 작동법 등 실습 위주의 현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1쪽 3항, 농기계 종류별 대여 실적은 주요 기종별로 트렉터, 쇄토기, 관리기, 원판쟁기, 굴삭기, 파종기 순으로 2015년에 1,728대, 2016년 1,785대, 2017년 9월 기준 1,48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세번째, 생활농업 활성화 제1항, 장류제조 체험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가제조형 간편 발효식품 제조기술 보급 및 가공체험 상품화를 통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2015년도에 숯골장류영농조합법인에 가공체험장 시설보완, 상품개발 등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 러시아에 딸기 등 11품목 2,848㎏을 수출하였습니다. 25쪽, 농산물 수출가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에 우리 시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참가하여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홍보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4,400만 원을 투입하여 태국과 홍콩 국제식품박람회에 우리 시 12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16에는 138개 현지 수출업체와 상담하여 오미자 등 농특산물을 13만 5,000달러를 계약, 수출하였으며 2017년에는 111개 현지 수출업체와 상담하여 사업평가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예.

업무보고만 하고 저희가 식사 때문에 정회를 해서, 저희 5쪽에 보면 4번에 음식관광네트워크 구축하고 그 밑에 양봉연구회 지원되는 돈이 있어요. 이게 보면 100%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자부담액이 없어요, 다른 데는 자부담액이 있고 그런데. 자부담을 부담하는 거와 부담하지 않는 그런 건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국비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사업을 어쨌거나 우리 관련과에서, 농업지원과에서 국비를 갖다가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오는 그런 방식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농협회사법인 도리돌마을하고 정부예산을 받다오기 전에 충분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추진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도비, 국비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이런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 접목하고 싶다고 하면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한 다음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11월, 12월, 1월까지 홍보를 하고 1월 말까지는 저희가 사업 신청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맛기행 스토리에 대한 거 보면 저희가 막걸리 테마사인몰 구축이나 도리돌마을 캐릭터 제작 이거 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저는, 저도 자주 들어가고 막걸리 축제행사 때 갔는데 캐릭터에 대한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우리가 캐릭터를 그려서 모형을 만들어서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캐릭터를 상품권 저장등록을 해서 나중에 우리 나갈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지요?

예, 사업에 대한 캐릭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상징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동주조, 명가막걸리 등등해서 이동에만 해도 3개인가 가지고 있고 우리 관내 전체로는 7개인가 8개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전에 물론 막걸리에 대한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축제방식으로 된다고 하면 그런 데까지 다 참여해서 각자의 다른 부스라든가 체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규모도 있고 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날 가서 참 많이 들었거든요. 운영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거의 다 참여하셨다가 나오면서 어차피, 물론 어떤 새롭고 참신한, 어떻게 보면 막걸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너무 규모가 축소되었고 또 하나 과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연초부터 계획되었다고 하면 홍보차원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아쉬운데 그런 걸 미리 1월에 사업계획을 보고 하고 받을 때부터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홍보가 많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음식관광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이 막걸리 업체를 저희가 홍보하거나 막걸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선 선정이 어떻게 된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내시가 내려오고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12월, 1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사업 신청을 받은데 사업신청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데가. 그래서 결국은 6월에 신청이 들어와서 6월에 저희가 심의회를 거쳐서 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했던 차에 10월에 막걸리 페스타를 했는데 이 막걸리 페스타가, 막걸리 페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목처럼 지역자원의 음식과 맛을 연계한 맛기행루트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천의 관광지와 농가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리돌마을에 항아리탁주체험관이 있기도 하지만 잘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러면 여기는 우리 포천의 유명한 막걸리를 이용해서 이 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 빚기 체험을 주제로 하고 그외에 이동 주변에 있는 막걸리 업체를 견학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막걸리와 관련된 음식도 개발해 보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관광지 백운계곡이라든가 또는 흥룡사라든가 연결하고 또 산정호수 건너편 가면 김치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루트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막걸리 페스타한 거는 우리 이 사업을 홍보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작했던 거고 이 마을에서 막걸리를 주제로 해서 막걸리빚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걸리와 관련된 갈비도 먹을 수 있게끔 안주세트도 개발해보자는 차원에서 준비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포천에는 막걸리가 예전부터 유명했으니까 우리 포천에는 막걸리도 함께 홍보해보자고 해서 업체에다 사전에 신청하게끔 했는데 8개 업체 중에 6개가 참여하셨던 거고요. 그렇게 전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오해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정부에서 맛기행루트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금을 먼저 따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연계된 거를 각 지역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 받는 걸로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이 6월까지 전무했던 그런 문제지요.

그렇지요.

전무했으면 사실 짧은 기간에 한다고 하면 다 졸속으로 이어지잖아요. 오히려 반납하고 그 사업을 접는 게 낫지 않았을까. 오히려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저희도 가서 보니까 너무 축제가 적어서 많았는데 그걸 받았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받았다고 하면 미리 받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3월까지 두달 정도의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심의해서 한 다음에 거기에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아니면 프로그램도 잘 짜고 해서 외부인들이 안 오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이라도 1,000명, 2,000명 참여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견학이라든가, 막걸리 공장 견학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견학한 분들이 얼마 없는 거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컨설팅 하면서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 곧 완결 지을 건데 그때 막걸리페스타는 이 사업 전체가 아니라 이 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축제라는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축제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맛기행루트를 하는데,

전체로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걸리라고 하는 것과 갈비나 지역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했을 뿐이지 굳이 막걸리 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지요?

그게 주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업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했던 건데 좀,

과장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정말 맛기행루트라고 하는 이걸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포천지역에 가서 한번 맛있는 거 먹고 한번 오자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목처럼 굉장히 잘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사업입니다. 맛기행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포천 전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주변의 맛과 관광지를 연계해서 루트를 만들라는 지침이 있어서 영북 이동에 있는 도리돌마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막걸 리가 유명하니까 체험관을 이용한 막걸리 체험도 하고 갈비도 하나의 안주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안주도 홍보도 할겸 그 다음에 안주 개발도 하고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루트를 만들었던 거고요. 차후에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연계해서 숙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이용한 민박까지 해서요.

하여간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편하게 받아서 이 사업을 정말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와 외부에서 저희 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과하고 세부적인, 내부적으로는 세부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아직 과장님 말씀이 완결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외부의 사람들이 맛기행으로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결론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우리도 저쪽 산정호수 건 아니면 한탄강 건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기준이 되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걸 장단점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만들어 내고 결과보고서를 했을 경우 그게 또 하나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4페이지 보면 8번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해서 군내면 상성북1리 해서 운동기구 및 학습도구 해서 3,000만 원 지원됐잖아요, 2016년도에요. 지금 현재도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2014년부터 3년간 저희가 지원하고 마무리된 겁니다.

마무리된 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속관리가 필요한 곳 이잖아요. 해놨다고 해서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다고 해서 지속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이건 다른 사업하고 조금 달라서 사후관리는 사실은 종료됐다고 볼 수 있지요.

다른 과에서 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016년 하고 2017년도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없던 단체가 하나 있어요. 4-H 연합회라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4-H 연합회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H연합연맹에는 지원이 나갔는데 4-H연합회는 `16년도에는 지원금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나봐요. 2016년도 4-H연맹에는 지원금 지불된 게 있었는데 2017년도에는 역시 4-H연맹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다섯 번째, 4-H연합회 해서 있었는데 `16년도에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17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금으로 2017년도에는 4-H연합회가 품목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워낙 이름이 길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기금에서 지원이 되었고요.

2017년도에는?

예.

16년도에는?

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2017년에는 이자가 적어서, 이자율이 1.3%로 떨어져서 기금으로 활용을 못해서 시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품목기금으로 받긴 받았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기록만 안 되어 있던 부분이고?

예.

그리고 2017년도에는 아까 이자?

품목기금 이자율, 이자소득으로 4-H회에 관련된 예산으로,

이자소득의 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원금은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매년 시에서 기금 출연금을 올해까지 30억을 만들 목표로 해서 매년 시에서 출연금을 지원했던 거고요.

시에서 출연금으로 4-H 기금을,

아니, 4-H 기금이 아니라,

그러면 그 품목,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경영전문경영인육성기금입니다.

그 부분으로 지원이 된 거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부분 이것도 바로 옆에 자료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16년도에는 3억 7,300만 원이 아마 전체금액으로 집행이 된 거 같아요. 거기 쭉 통계, 합계는 안 내주셨는데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2억 2,800,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2017년도에는 왜 이렇게 기금에 대한 부분이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트리고요. 그 다음에 자본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단체 지원해주신 거겠지요? 그런데 `16년도에는 9개 단체했고 `17년도에는 7개 단체해서 단체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지원금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끝이나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마다 저희가 국도비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는데 최종적으로 국도비 내시해서 결정이 되는 바람에 사업수가 9개 내지는 2017년도에는 7개 사업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한 걸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할 거 아니에요.

했던 거에서 사업 예산,

아니면 거기서 채택이 안 되어서,

저희가 안 되어서 내시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택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올렸는데 채택이 안 되었잖아요.

저희가 다 올린다고 다 받을 수는 없고요.

아니면 준비를 철저히 못했다던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국비나 도비에서 각 시·군 안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택이 안 되는 경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을 갖고 단체에서 보조금 수령하려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할 거 아니에요, 단체에서. 늘상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니까.

해마다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내려오고 그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다르게 내려오더라도 그 단체는 기존에 있는 단체잖아요?

단체가 아니고 여기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개인입니다. 개인내지 법인 뭐,

그러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일반농가에 있는 범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과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지으면서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내가 그 사과농사 짓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B라는 사람이 내가 사과농사를 짓는 걸 보고 ‘여보게, 이런 사과농사를 지으면 이러한 지원금이 있다 그럽디다.’ 해서 그 친구도 사과농장을 지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저와 똑같이. 그런데 이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내시가 됐든 우리가 올렸든 거기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확정해서 주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했던 사람은 어쨌든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해마다 똑같다고 볼 수 없고요, 사업이요.

그러면 해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부분마다 특성 있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거의 저희 사업은,

그래서 아까 이희승 위원한테 제가 잠깐 자료 준 것을 보니까 올해 꿀벌 양봉하시는 분들한테 막대하게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됐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양봉하시는 분이 내년에 또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비는 없는 거네요.

그 사업은 매년 똑같은 작목에는 거의 잘 지원 안 되는 게,

아니 그런데 똑같은 작목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과든 포도든 이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명칭만 틀린 부분들이지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농작업 안전장비 내지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포천사과에 대한 부분을 육성하고 계속 지원해 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일정 기간, 사과농사 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시지 않을 부분, 신규사업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 특성화작목이라 하면 그걸 활성화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기술보급 파트 쪽에서 사과이면 사과쪽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양봉 이 사업은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농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목별로 해마다 다르게 올해 사과했으면 내년에는 양봉쪽으로, 작목마다 작업에 관련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농업과 관련된 보조금들이 지속성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과 같이 양봉에 대한 부분 올해 지원해줬잖아요. 또 누군가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 필요할 텐데 내년이라고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다 해소됐다고 나는 생각 안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올해 양봉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는 정보력이 빠르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정보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혜택 본 것을 양봉하시는 분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너 내년에 신청해봐. 내년에 왔더니 그 사업은 없어졌대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더란 말이에요. 모든 품목들이 지금 거의 다, 어떤 특수품목들 아니고서는. 벼 같은 경우는 줄곧 이어져 가요. 그런데 이런 양봉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농작물들 특성화 되어 있는 부분들 지속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농업과 관련된 특성화 작목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발 빠르게 행정기관 내에 어떤 정보력이나 그분들과 가까우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늘상 뒤차만 타다 보니까 어떤 혜택을 보고 싶고 지원하려고 해도 그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되고 사업이 바뀌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고 수혜자가 없는데 계속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혜자가 있는 한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첫해에는 만약에 금액 부분으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속성을 갖고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양봉하시는 분 중에 34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거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하실 수 있게끔 양봉 문호를 개방했는데 34명만 참여하시는 걸로 준비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내년에는 없는 거지요?

내년에 농작업 안전장비사업 신청한 거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화작목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량에 대한 부분이라 그럴까. 일정 종사자가 확보될 동안은 지속성을 갖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성북1리 보면 민원서류 처리접수도 마찬가지이고 다수인 민원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마 다 같은 지역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보조금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나요? 공개는 된 거지요?

예.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있었나요?

문제 없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아마 약간의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쟁성이 있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직이장님하고 그러한 갈등이 있으면서 나온 것 같은데 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수긍을 한 거지요?

지금 그 이상 저희한테 민원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이 사업이 어느 과로 이관되었지요?

사업이 이관되는 게 아니고요.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저희가 3년 동안만 예산 지원하고,

지원은 그렇게 가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아까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과에서인가는 맡아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걸 모르시네요?

예.

어떻게 보면 이관된 과도 없는 거고 문제점에서는 지속관리를 해야 된다고 써놓으셨는데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별도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린농업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사과 전문과정이랑 한우 전문과정이 들어섰는데 어떠셨는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과랑 한우 전문과정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저는 달리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커리큘럼 중에 스마트농업과랑 6차산업과가 있잖아요. 기본과였는데 예전에 대학원도 있었고요. 그런데 보통은 기존에 설명하실 때 이 그린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재교육과정이라든가 심화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학원도 운영했다가 못하게 된 건데 강소농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설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전반적인 걸 넓게 가르친다면 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 중에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심화과정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까 강소농이든 이런 것들이 배치되면 더 맞지 않았나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사과 전문과정이나 한우 전문과정도 대학의 기존 학과에 첨부를 시켜서 받았다가 심화과정으로 사과 전문과정, 한우 전문과정 이런 게 생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받으신 분 중에서도 그린농업대학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일부 5년 이내 신규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일반 그린농업대학에서는 사과면 사과 전문적으로 전체적인 과정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과정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분 중에 전체 기초부터 수확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커리큘럼으로 짜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천그린농업대학이 기존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새로 농업에 몸 담으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의 정예화를 할 수 있는 농촌사관학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잘 진행해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세분화된 부분까지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셔서 포천그린농업대학이 허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포천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농업 이외에 다른 거로 인기를 얻는 단체가 아니라 원래 목적인 농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추진현황이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이번에 처음 시작해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라든가 학습사회활동 등 해서 환경정비라든가 소득활동 등 4개 영역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지나간 거잖아요?

예, 지나간 겁니다.

2기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 마을 선정해서 시작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작년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 나왔었지만 아까 앞에서 민원도 많이 여러 가지가 발생된 것 같아요. 의문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4개 영역이라는 게 너무 버라이어티하지 않나. 너무 다른 부서, 다른 데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난타, 실버댄스 너무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건강관리 보건소 관련된 데에서도 하고 환경정비, 소득활동이 굳이 넣자면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 만약에 소득활동에 기준을 둔다고 하면 이거는 농업지원과에서 할 게 아니라 농정과의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 모양새가 더 들어맞지 않나. 부서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분담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꼭 소득활동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한 마을에 사시면서 서로,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학습활동도 하면서 교류도 해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필요하고 물론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이 마을에서 청년사업 내지는 어린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체 개발사업인가요, 어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이고요. 농촌에서 노인들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조성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다익선 노인 분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집합이 많아요. 특성화도 안 되고 전문화도 안 되고 또 하나의 이런 정도가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농업지원과이다 보니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에, 꼭 귀농귀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됐어요?

귀농귀촌이요?

예.

귀농한지 2년 내지 5년 이내에 있는 사람 중에 포천시로 이주한 귀농인 또는 50%는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사업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귀농학교 말씀입니까?

학교는 아니고요. 꼭 귀농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지원해 주신 부분을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까 이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선발기준이 불분명하지 않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냥 보이는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귀농하신 분들도 수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분들이 귀농귀촌 하셔서 이런 농업에 하시게끔 하는 거 자체는 정말 좋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그냥 지원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분들 계시니까, 오히려 귀농귀촌이 아닌 기존에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 다니다가, 그건 귀농귀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농사를 짓게 됐어요. 아니면 농사를 항상 겸해서 지었거나 이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지원, 보조 해주는 것이 능사 아니라, 흔히 그런 게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여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지원 보조, 농업 분야, 축산 분야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타성에 젖었다. 스스로 일어나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지난번, 지지난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럼 꼭 농업·축산 분야만 지원 보조를 해야 되냐. 상업분야, 식당 개업하는 사람, 가게 개업하는 사람 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이 하기 어려운 것들,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투신해서 그쪽을 이끌어 간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그냥 ‘이거 하면 준대’, ‘그냥 줘’ 이런 타성에 젖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 자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제목이 농업농촌진흥인데 다른 얘기지만 한 마디만 하고 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농가에서 생산을 겸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권장하고요. 맞지요? 농가에서 생산시설, 6차산업,

가공 말씀이십니까?

예, 가공을 많이 권장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에서 그런 보급하고 여는 프로그램들을 원활하게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개인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공용의 어떤 것들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제가 많이 농가를 방문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동결건조기에 대한 수요가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아로니아 사과, 강정 굉장히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는 농가마다 똑같은 공통분모가 동결건조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센터나 이런 쪽에서 규모 이상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서 모든 농가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든지 이런 게 농촌진흥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없으신가요?

동결건조기는 워낙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해 주셔야지요.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가인 트랙터도 한 사람한테 한 대씩 사준다는 거 이걸 안 하고 그런 걸 차라리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확정되겠지만 재분배라든지 재배치를 통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 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기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19쪽에 농기계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 구입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농기계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고령화라든가 부녀화 쪽으로 농업환경이 많이 변화되는데요. 농업기계가 필요한 데도 살 수 없는 소농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장비를 다 구입하려면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면 농업인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일 수는 있지만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농기계 보유대수가 몇 대나 되지요?

지금 53종에 319대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후된 농기계 교체도 있어야 되고 예산지원과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서 동시에 거의 기계 구입을 했던 거고요. 내구연한이 6~7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이 다 초과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계에 따라서 사업빈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것도 있고요. 조금 더 사용해도 되는 기계도 있습니다. 교체할 시기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내구연수가 다 된 농기구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 70%, 내구연한은.

내구연한이 다 된 거에 대해서는 농기계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내구연한을 자료 보면 보통 5~6년, 7년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2011년 정도 됐으면 거의 다 내구연한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그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는 거예요.

2018년도에 1억 예산 신청을 했고요. 이제 분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13억, 한 6억 정도를 하는 걸로.

지금도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농기계 분소일 경우, 분소 내년에 설치하는 게 그렇고요.

지소말고요. 저희 농기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 자체 시비로 해야 되잖아요?

예, 시비로 일단은.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게 되면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교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아마,

교체 신청은 어디다?

국비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해서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농협의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조합원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조합에서 연계 시켜서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비를 계속 우리가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다 시점이 되면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려 봅니다. 농협쪽으로 넘기시고,

보고 드린 것처럼 농협에서는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협에서도 꺼리는 사업인데 저희가 물론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효율적으로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시는 분만 쓰게 되잖아요. 이 돈 갖고 차라리 농기계를 하나씩 사주시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차별화된 방안이 마련 안 되고 개선 방향이 마련 안 된다고 하면 종결이 됐다고 보여지니까 앞으로 한 번 개선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우리 시에서도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분간은 계속 진행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면서요.

교체비용을 국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숯골장류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가 해왔는데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돈이 투자됐는데 300만 원 정도, 2015년도에는 460만 원, 2016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랐다는 거지요? 총 매출액인 거지요?

예.

원가를 제외한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총 매출액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시설만 설치해 주고 지도점검 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부족하셨던 거 아니에요? 판매루트 개척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품목의 고추장뿐만 아니라 된장도 한다든지. 요즘 보면 고추장도 단순하게 담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다양화한 기능성 고추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농업지원과에서는 거기에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체험을 하게끔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마을사업은 2014년도에 아마 사업이 선정되어서 진행한 것 같고요. 저희가 지원한 거는 2015년도에,

그때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 기 있는 마을사업장에 가공체험장 시설 보완을 위한 2,500만 원을 예산 지원한 겁니다.

올해 지원한 건가요?

2015년도에요.

`15년도에 지원했는데 `16년도에 조금 되다가, 올해는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적은데, 마을 방문객 감소로 인한 체험객수 감소 추세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주민한테 제대로 안 됐고 또 시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연계된 관공서에 대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체험에 대한 배너광고식으로, 돈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끼리 하면. 그런 것을 계속해서 체험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사무소에서 구청홈페이지에 자유발언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넣어줘서 체험객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단순한 고추장 몇 가지 넣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있는 고추장을 만들고, 요즘 보니까 고추장 보다 된장 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올해는 그렇지 않았지만 전년도까지만 해도 콩 생산량이 많아서 판로가 막혀서 콩 좀 사달라고 저한테도 연락 왔던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된장 만들기 해서, 메주 띄우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체험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면서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단순하게 간편 고추장 하나만, 요즘 간편 고추장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마트에 가서 몇 가지 사다가 하면 그냥 고추장 돼요. 저도 봉사활동 단체에서 있을 때 고추장 담그는데 달인이 될 정도로 1년에 한 10번씩 만들어서 저소득층 가정에 나눠줬던 게 있는데 이 사업을 한 번 그런 식으로 연계된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생산된 콩이나 이런 것도 소요할 수 있고 정말 지역의 특성 있는, 저도 청국장 같은 경우 다른 데에서 매번 받아먹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거든요. 제가 갖다먹는 데는 콩만 한 3만 평 심으시는 분인데 콩을 수매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된장, 간장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하니까 제가 매년 택배로 받아먹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이 부족하나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한 것에 10배 이상의 수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이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했다고 하면 자기 월급은 200~300만 원씩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사업규모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도비 같은 것을 투자했을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거는 농업지원과에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필요했고 교육에 따라서 제조에 대한 그런 기술을 갖고 판매망까지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주실 거면 분명히 지원해주시고 아니면 자기네들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라. 우리는 다음부터 더 지원 못 해 준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지원해서 자생력을 갖추게 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끊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죠?

예.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4-H회는 청년농업을 하면서 영농4-H하고, 학생4-H회로 해서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합쳐서 연합회로 4-H연합회가 결성되는 거고요. 4-H연맹은 예전부터 4-H활동하셨던 선배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4-H연맹 활동하십니다.

4-H연합회는요 29세 이하입니다, 다.

4-H연합회는 행사가 따로 있고요. 4-H연맹은 선배.

현재 주로 활동 많이 하는 거는 4-H연합회에서 경진대회를 한다든가.

여기는 통합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에요, 4-H연맹은. 지금 50대, 40대 이상 되는 분들입니다.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과정에 250명이요. 연인원 250명입니다.

4회.

그게 아니고요.

지금 5개 과정 중에 4월에 4개 과정이고요. 9월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확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못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는 농기계사업을 종결시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비가림 시설 창고를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시면 과장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비 안 맞게 관리 잘하시게끔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질의드린 거하고 너무 취지가 상반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신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술보급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1항, 의회업무 지원현황과 2항 2-1번, 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쪽~3쪽 민간자본보조금 현황입니다. 2016년도 최고급 쌀 생산단지 등 7개 단체, 2017년도 해솔촌 기찬쌀 생산단지 등 5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민간대행사업비 및 3항, 예산 운영현황은 해당없습니다. 5쪽, 3-5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2016년~2017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무농약인삼 재배기반 조성 및 가공 활성화를 하였으며 2번,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2년간 진행된 사업으로 10억을 지원하여 관인면 장독대마을회에 오디·누에 체험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5쪽 4항,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6쪽 5항 2번 용역예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2016년 1월~10월까지 오디, 누에 체험장에서 활용할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6쪽 6항,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쪽 7항,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선도유지기술을 위한 선도유지 수확 후 관리기술 연구, 발굴 및 협력에 대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의 협약을 추진하여 딸기 등 11개 품목 27.5톤을 괌 등 4개국에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농업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계속 추진 중입니다. 8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1번,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 사업은 2016년 최고급쌀 생산기술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벼 우량종자 채종포 생산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포천 쌀 품질 향상과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9쪽, 채소화훼 안정생산 기술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시설채소 연작피해 최소화 기술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재배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자, 여주 작부체계 개선으로 토지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올렸으며, 2017년 고추우량품종 선정 실증시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채소 분야의 노동력 절감과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0쪽, 새소득원 및 신기술개발 실증시험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원스톱 비빔못자리 실증시범 등 3개 사업을 통해 벼 못자리작업 노동력 절감효과를 올렸으며 고구마무병묘 지역적응 비교시험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보급 하였습니다. 또한 멜론의 2모작 재배기술 정립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2017년에는 흑생강, 패션프루트, 기능성 채소인 고구마 끝순과 아스파라거스 실증시험을 통해 새 소득작목 발굴과 지역적응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포천시 특화작목 선정을 통해 새소득원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11쪽,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보급입니다. 먼저 고구마 무병묘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구절초 생산 및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우리 시 시화인 포천구절초의 종자 보존 및 증식을 위해 각 읍·면·동과 관내 기관단체에 46만 주를 분양하였으며, 2017년에는 구절초 생산 및 가공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단체에 종자를 공급하여 포천 구절초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13쪽, 인삼·과수 산업 육성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무농약 인삼 및 부산물 활용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여 포천 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포천사과 특화품종 육성을 위해 시나노골드, 알프스오또메 등의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을 도모하였습니다. 2017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및 외래 돌발병해충 방제를 통해 농작물 안정생산에 기여하고 사과 국내육성 품종 미니사과와 아리수 재배로 포천사과 특화품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4쪽, 기능성 새기술 보급 분야 새소득원 개발 신기술 실증시험 추진현황은 1-3, 새소득원 및 신기술 개발 실증시험 추진실적에서 기 보고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 MSY 향상 양돈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추진현황은 2015년 완료된 사업입니다. 15쪽 3-3, 축산번식 관리 및 가공체험장 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육계사육환경 개선 및 생산비 절감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2017년, 자돈생산성 향상 기술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팜 축산 기술 도입과 곤충농가 경영비 절감을 하였습니다. 16쪽 4항, 농산물 수출 및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오디, 누에 생산과 가공, 체험, 서비스 등 농업의 6차산업화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단체 및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무농약 인삼에 관한 사업이 있어요. 이거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활성화 사업인데요. 2쪽 2-1, 4번의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하고 3쪽 3번, 효림농산산업조합법인 5쪽, 공모사업의 지역활성화 특성화 사업, 그리고 12쪽 인삼과수 육성현황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배경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최근 제고 증가로 인해 인삼공사와 개성인삼조합 등의 계약재배면적이 줄고 관내 잉여수삼이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인삼가공업체인 효림산업과 인삼연구회가 연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년 중앙에 응모한 사업으로 중앙의 검토를 거처 2016년과 `17년 계속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재배기간 중에 3년~4년, 6년근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인삼열매와 인삼잎 등 가공제품화 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삼을 가공 또는 고급수삼으로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1차년도인 2016년도에는 총 4억의 사업비로 친환경 인증인삼을 생산할 수 있는 하우스 0.5㏊를 설치하고 가공업체에는 열매파쇄기 등 가공 관련 가공화기기 신제품 개발 및 유통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는 추가로 하우스 0.5㏊와 수출지원 컨설팅, 신제품 브랜드, 각종 인증지원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추후 완료 후에 정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2016년 설치한 하우스에는 요산이 모두 식재되어 있으며 2019년 이후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삼열매와 잎을 본격적으로 제품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제품은 개발된 상태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삼 같은 경우는 원래 농약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실증적응실험을 통해서 기본 시스템을 갖췄겠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타 보조금을 받으신 단체에 비해서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이 2016년도에는 4억을 받았고 2017년도에는 3억 3,000을 받았어요. 그러면 7억 3,000을 받으셨는데 좀 과하게 지원이 된 거 아닌 가. 국비하고 이런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공모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효림산업과 인삼연구회로 같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0.5㏊의 하우스를 설치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0.5㏊,

공모주최가 어디에요?

같이 한 겁니다. 효림하고 인삼연구회하고 같이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가 아니잖아요. 공모는 경기도기술진흥청이라든지 우리가 어디에 신청했다는 게 공모이고.

농촌진흥청에 두 업체에서 국비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원래 그 사업을 공모를 진흥청에서 띄워서 저희 업체나 농가 중에 인삼연구회랑 효림산업이 같이 신청했는데 당선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도비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에요, 시비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50%, 50%.

시비가 50이면 4억 짜리는 2억 들어간 것일테고 1억 6,500씩 들어가고 그랬는데, 시비가, 이 회사를 보니까 자산이 15억인데 부채가 4억 원 있었는데 7억 7,000을 보조해 줬으면 거의 자기네 몸집만큼 보조해 준 거 아닌가요. 과한 거 아닌가요. 물론 설명을 들었지만 진흥청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국비와 함께 지원되는 거긴 하지만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억 7,000을 효림산업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인삼연구회 쪽으로 해서 무농약인삼 시설하우스를 1.5㏊ 정도 작년에도 시설했고요. 올해도 시설을 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사실 효림에 대한 자료만 받아봐서 효림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의아한 점이 총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을 3,253만 6,000원을 받으셨는데 이걸 다시 재투자하셔서 또 다시 살균기, 활력산 박스, 제품개발 재료 등을 지원해 줬어요. 원래 이게 부과세로 다시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부과세 한급을 받아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협의를 해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그런 거예요, 다른 사업들은 아니고?

예, 이 사업을,

이 사업에 국한되어서 부과세 환급받을 부분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도와 중앙에,

협의를 받았다?

예.

그게 그냥 협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서로 해서,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상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조치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투자가 안 되는 부과세 환급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나요?

보통 부과 환급금은 거의다 국고로 납입을 하는 상황입니다.

국고로 납입을 한다고요? 저희 시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요?

시로 납입되는데 공모사업에 한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4억 3,000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한 단위만 봐도. 4억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 맞나요?

예.

제가 부과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과다한, 눈으로 보기에 다른 곳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훨씬 크게 나기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에서 농업기술과, 농정 같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어려운 분들을 도와서 더 특성화를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건 좋지만 이 보조금 사업이 민감한 부분인 만큼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잘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요. 채소화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있잖아요. 여기 보면 화훼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자가 없는 거 같아요, 개인이에요, 단체에요?

화훼는 사업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 했잖아요. 2017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화훼 쪽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채소 쪽으로 하신 거고요?

예.

그러면 이게 연도마다 틀리게 돌아가면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시범사업을 선정하는데 거의가 저희 시범사업은 시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가능하면 국비예산을 따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과 적은 금액의 사업비로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화훼 쪽에는 응모하거나 원하시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화훼 쪽에는 좀,

2016년도에는 화훼 쪽으로 하셨고 2017년도에는 채소 쪽으로 하셨잖아요. 거기 개인인지 단체인지, 개인으로 하신 거예요, 단체로 하신 거예요? 2016년도에 했든 2017년도에 했든.

단체로 했습니다. 시설채소 연작피해는 11농가.

지원된 농가에 대한 현황 자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시험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기술시험, 실증시험, 비교시험, 절감시험을 많이 하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파급적 효과가 있었는지 결과에 대한 자료 좀 있나요?

저희 사업들은 거의가 시범사업들이기 때문에 항상 시범사업은 위험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조율이 적용됩니다.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100%에서 80% 보조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70% 그리고 저희 시비 사업은 보조율 50%, 자부담 50%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험한 거 결과에 대한 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1쪽이 되겠습니다. 1번에 의회업무 지원현황으로 1-1번항, 2015～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가 민원이 발생시킨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은 대다수 농가는 사육 여건이 개선되어 민원발생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농가가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사례는 있으나 민원발생에 대한 처벌 수위가 자금회수 조치까지 이행하기엔 무리가 있어 처리 불가하며 향후 사후관리 지도에 중점을 두겠으며 현대화 사업 추진 시에는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고형연료 수요처가 불분명함에 따라 관내 발전소에 납품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북면에 소재한 대우천연가스발전소는 LNG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고형연료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GS열병합발전소는 협의 이전에 연료가동시스템 설계를 완료해서 축분, 고형연료 사용이 설계단계에서 적용되지 않나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형연료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유기질 비료생산에 주력해서 저탄소 녹색마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번 항에,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내역과 1-3항,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1-4항, 2016～2017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에 한탄강 홍수터 부지 조사료 재배와 관련해서 주민피해방지를 위해 액비 적정량 살포와 관광사업과와 조사료 재배지 활용에 따른 부서간 의견 상충 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액비를 홍수터 부지에 살포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액비살포로 인한 민원발생을 이유로 한국 수자원공사가 홍수터 부지 내에 액비 살포를 전면금지함에 따라서 현재는 액비를 살포하지 않고 있으며 홍수터 부지 내에 조사료 재배지 임대 요청 시에는 관광사업과를 통해서 수자원공사에 요청하는 등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 사계절 축제 운영 시에 주민간 분쟁해결, 치 차원의 홍보대책,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판로 방안, 대규모 인원 동원에 따른 행사장 주변 안전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 5월부터 6월까지 행사를 개최하였고 2017년도는 한탄강댐 완공 후에 시범단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한탄강 축제 부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축제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었습니다. 3번에 저탄소 녹색마을 보수공사 추진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1월 27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감독관 지정으로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12월 13일 준공예정에 있으며 차질없이 연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1-5항에, 소통하는 금요일 건의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에 따른 가축방역차량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는 읍·면·동 별로 민간단체 새마을지회에 방역봉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불가하여 추가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1번,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2번에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은 2016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16건의 사업에 83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 조사료 제조비 및 액비저장조 등 3건에 대하여 민원발생 및 공사 지연에 따라 7억 6,388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축사시설 현대화 등 17건의 사업에 86억 8,088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나 현대화 사업과 ICT 지원 및 조사료 사업 등 3개 사업이 8월 경 예산이 편성되어 공사업체 선정에 따른 공개입찰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축산기자재 수입절차에 장시일이 소요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 2-2-2번은 민간대행사업비와 3-1항에 각종 기금관리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3-2항,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등 10개의 사업 134억 1,326만 9,000원 중 76% 이상을 집행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경우 3농가 중 1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농가가 양계농장로 올해 연초 AI 발생에 따른 입식절차 이행 등 정상 경영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8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6년도에 이월된 공동자원화 사업 1개 소는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등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2018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3항, 2017년도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4,048만 4,000원 중 56% 이상 집행하였으며 차질 없이 올해 안에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3-4항, 예산전용 사용 현황 및 3-5번에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항에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은 2016년도 29건과 2017년도 35건으로 대부분 축사분뇨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 및 유기견 관련 사항으로 모두 해결처리하였으며 현장확인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8건, 고발조치 6건 등 행정처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하단부터 15쪽까지 4-2항, 2016～2017년도 다수인관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4건, 2017년도는 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대부분 악취관련 민원으로 해당 농가에 대한 불시점검 및 시설개선 지시 등 행정계도를 실시 해결하였고 이중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으며 악취관련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15쪽 하단에 4-3항, ’16～’17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 청취 내용 및 답변내용 현황과 16쪽에 5번 5-1항, 민간위탁 사무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항, 2015∼2017 용역예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초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지형도면 작성 고시를 위해서 2,100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6번에 각종 행사 및 문화 축제 현황 중 6-1항, 예산지원 각종행사 추진실적입니다. 1번에 한우 개량촉진 및 한우농가 사기 진작을 위해 개최한 바 있는 제5회 포천학우축제에 시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농산물축제한마당 및 포천사랑페스티벌과 통합해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대진대 진입로 행사장에서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홀스타인 품평회는 `17년도 9월에 젖소 개량 도모를 위한 제11회 포천시 홀스타인품평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그밖에도 10월 18일, 19일 양일간 경기도 안성 팜랜드에서 개최한 전국 홀스타인품평회에서 우리 시 화현면에 묵방목장이 포천시 최초로 전국대회에서 브랜드 챔피언 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시가 전국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7쪽 7번에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2월 경 낚시산업육성 및 상호교류를 위해서 포천시와 포천시 낚시연합회 및 주식회사 한국낚시채널 FTV가 협약을 채결해서 포천 송어축제, 포천 한우축제 홍보 등 포천시 및 포천시 낚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부터 21쪽, 각종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개 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에 23억 2,3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쪽에 2017년도에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20억 374만 7,000원 중 현대화사업은 990만 원을 집행으로 0.7%를, 젖소 경쟁력강화 사업은 4,860만 원으로 100% 집행완료하였으며 양돈 경쟁력강화 사업은 3,010만 원으로 95%를, 양봉육성산업에는 4,253만 원으로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축사현대화 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대부분 사업이 추진되어 있으나 동절기 도래에 따라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 하반기 11월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가 추가로 선정되어서 자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4회 추경에 국비 10억 8,62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4억 8,803만 2,000원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외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이월되는 축사현대화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현황입니다. 2016년 총 16회 실시해서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7년도에는 총 2회 실시해서 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및 지도단속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1-3항에 홍수터 활용 조사료 생산 및 관광자원화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농업회사법인 2개 업체가 참여해서 호밀, 연맥, 수단글라스 등 3개 품목을 이모작으로 1만 4,652톤을 생산하였으며 2017년도 올해는 농업회사법인 2개 업체가 1만 8,370톤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에 1-4항에 한우축제현황입니다. 2017년도 제5회 포천 한우축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천사랑페스티벌과 포천농산물 축제한마당과 통합해서 3일간 대진대 진입로 행사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 포천시지부 주관으로 시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해서 고급육경진대회 결과 시상 및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 축하공연, 각종 부대행사 등을 다채롭게 진행하였습니다. 매출 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총 1억 790만 6,000원의 실적을 올렸으나 금년도에는 총 2억 2,248만 3,000원의 실적을 올려서 작년대비 2배가 넘는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24쪽에 한우축제 주요행사 농산물 판매액, 25쪽에 고급육경진대회 결과와 송아지릴레이 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보고를 대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1쪽까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포천축협 등 131개 소에 랩비닐 등 4개 사업에 총 17억 4,196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31쪽에 2017년도에는 개별장비 등 4개 사업에 15억 4,173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근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1항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 구제역 예방백신 등 24종의 전염병 및 질병예방 약품을 총 32억 4,641만 9,000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당시에는 구제역 예방백신 등 25종의 15억 2,774만 7,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4분기에 방역사업 추가로 추진해서 현재는 20억 2,01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잔여 예산 활용계획 시대에 따라서 축종별로 현안사업 등을 발굴해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의 전염병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가축방재차량 구입 및 운영현황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2-2항에 가축방재차량 구입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2-3항에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추진 현황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기간인 2016년도 10월 1일부터 2017년도 6월 21일까지 축산과 전직원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역시 10월부터 AI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서 2017년도 1월과 6월 각각 방역취약농가와 전통시장판매 가금을 수매, 도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지원 및 질병 예찰을 위한 축협 공동방재단 긴급방역지원 차량 3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AI방역차단을 위한 약품지원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년간 5종에 1만 5,800㎏을 공급하였으며 방역강화를 위하여 방역안내 리후렛 200부, 보도자료 2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차단 현장방역 집합교육 및 방역강화 조치협의 및 협조사항 전달 등을 위한 가금농가 방역교육을 개최해서 축산농가 방역의식 고취에 힘썼습니다. 아울러서 `17년도 하반기 특별방역기간 도래 및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추가 방역조치로 관인면, 영북면, 영중면, 창수면 등 산란기의 농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산란기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축산과 및 공동방재단 방역차량 4대를 활용 지속토록 소독을 실행하고 주변하천변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소독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 예상지인 포천천과 그외 주요 하천변에 출입금지 협조 현수막 16개를 게첨 완료하여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가금농가 1농가 1전담 공무원을 편성해서 매일 전화예찰 및 주일에 현장예찰을 실시함은 물론 가금류 이동 및 출하 시 간이검사 및 임상검사를 병행해서 AI 조기검진 및 발생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번에 축산폐기물 지도단속 및 처리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21개의 시설을 점검해서 위반농가 61개소를 적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총 195개소를 점검해서 42개의 위반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시정 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2-5항에 축종별 가축사육 두수 및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총 사육농가는 1,204농가로 연간 약 104만 톤의 분뇨를 발생하며 이중 자가치료가 52%, 위탁처리가 48%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6항, 살충제 파동에 따른 점검결과 및 대책입니다. 2017년도 9월 20일 기준 산란계를 사육중인 43농가를 일제 조사한 결과 적합이 41농가, 부적합 2농가로 파악되었으며 부적합 2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된 계란을 전량 폐기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37쪽 상단에 부적합 농가의 조치사항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 및 사업투자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37쪽에 저탄소 녹색마을 운영과 관련 생산 및 매출실적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퇴비 판매액은 7억 원, 액비수거료는 6원 1,400만 원으로 총 13억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중에서 12억 8,898만 3,000원을 운영비로 지출하였으며 차액 2,501만 7,000원은 시설 재투자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생산실적은 퇴비 20만 포를 생산하였고 액비는 총 21농가에 25만 925톤의 액비를 수거해서 관내 54㏊에 살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마을의 소득향상 및 고용창출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해결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탄소녹색마을기업에서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물 비료 및 판매를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도하고 안정적인 액비살포를 위해서 조사료포 확보와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서 액비살포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마을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항 39쪽 중간부터 42쪽까지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지원 및 퇴비사, 액비저장조 설치 등 64개 소에 18억 1,76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11월 기준 18개 소에 5억 8,3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하단에 내수면 관리입니다. 4-1항에 내수면 생태환경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연형 어도설치는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노곡리 1개 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17년도에는 화현면 지현리에 1개 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나항에 수산 종묘방류 추진현황 및 다항의 약품지원현황입니다. 자연생태 환경보존 및 어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쏘가리 등 5개 어종 50만 미를 방류함에 따라 친환경 생태환경조성 및 어가의 소득이 향상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어자원 증식 및 관리차원에서 방류사업과 양식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약품을 지원하는 등 내수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하단에 4-2항, 내수면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26개 소 낚시터를 검사해서 전건 적합 결과가 나왔으며 `17년도에도 총 29개 소를 검사해서 11월 현재 전건 적합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민원을 보면 2016년도에 비례해서 2017년도에는 유난히 개사육이나 분뇨처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에 대한 동물보호법이나 특별한 법정 규정이 없나요?

위원님, 개는 가축분뇨법에는 적용을 받아서 개 사육장에 대해서 가축분료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축산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폐쇄 및 철거명령도 규정이 없어서 내릴 수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개 사육장에 불법시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법에 따라서 철거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 사육장보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보온덮개 이렇게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질된 상태에서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개선책은 없을까요?

저희가 개를 불법·무단으로 사육하면서 여러 가지, 소음, 악취 이런 게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가축분뇨배출기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거진 인근에 있지는 않잖아요. 주택가 가까운 데 있지는 않지요?

예, 외진 곳에.

외진 곳에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여기 민원에 보면 조금 이상한데 이 분이 10건을, 2016년도에 한 건하고 2017년도에 아홉 건을 저거 했는데 서땡땡이라는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같은 날 네 건, 그리고 한 이틀 앞서서 한 거까지 합치면 다섯 건을 지속적으로 냈는데 한 군데를 갔다가 한 게 아니고 지역을 보면 가채리, 신북면 좌의리, 하성북리, 어룡동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도 다 틀리게 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분은 개에 대한 것만.

저희 지역에 애린원이라는 동물보호 하는 시설이 있고요. 거기 내막에는 사실 반려견을 굉장히 좋아하는 동호회 회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그런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경로로, 포천시 일대에 이런 개 사육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분은 동호회에서 있는 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동물보호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실 축산과 이런 데를 괴롭히는 거지요. 굉장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할 적에는 개에 대한 걸 민원을 넣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개선된 모습이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넣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분이 얘기할 때는 동물학대를 한다는 것이지 개 사육장에 대한 민원을, 그러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한 그런 사항보다는 반려견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민원이 서선일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건 전부다 동물학대에 관련된 그런 민원을 집중적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완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반려견이라는 건 사실은 없는데 애완견이라는 호칭이 많을 것 같긴한데 요새 TV도 보면 계속 애완견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은 보면서 동물학대라고 했지만 때리거나 밥을 굶기거나 이런 학대로는 보지 않고 시설이 미비하다보니까 그게 동물학대가 아니냐는 민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사육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개선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 고민해서 이런 민원까지도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주변에서 부대행사, 부스설치로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닐 거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 고기 파는 거 만족하지 않고 부대시설에 의해서 체험도 좀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평이 저한테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고기를 판다고 했을 때 홍도에는 18%내지 30% 할인가격에 판다고 홍보했어요. 그런데 그게 맞게 지켜졌나요?

그런데 부위별로 18%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18%가 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평균을 내다보니까 18% 정도 할인되는 가격이라고 홍보할 때는 어떻게 앞다리살은 30%고요, 뒷다리살 맛있는 부위는 5%이고요, 이렇게 못해서 그걸 평균치로 해서 18% 정도의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신 분들 보면 가격이 결코 싸지 않았다는 평입니다. 그런데 한우축제를 전년도에 포천에서 별도로 했었잖아요. 그때도 지적사항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비싸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혹시 부위별, 그러니까 등급 부위별이지요. 부위별 등급 또 무게, 그램이지요. 단가책정표가 혹시 있는지, 이러한 단가에 의해서 그날 소비했다는 등급표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날도 홍보전단지를 많이 인쇄해서 축협부스에 그걸 앞에다 붙여놨었는데 축협에서 너무 적게 제작을 해서 자세히 못 보셨을 텐데요. 부위별로 가격은 정상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여기서는 얼마 팔고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놓긴 했었습니다.

부위별도 보면 등급이 있습니다. A+도 있고 투+도 있고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해서 저희가 홍보전단지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예,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에서 조사료 총 수요량이 1년에 몇 톤 정도 되나요, 양이 얼마 정도나 되지요?

조사료의 소요량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전체 조사료하고 곡물을 매기는데 곡물이 한 60%, 조사료가 40% 그 다음에 조사료 자급률이라고 해서 조사료가 정말 수입사료하고 조사료하고 어느 정도냐. 전국단위로는 한 8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사료 자급률이. 경기도에는 그 중에 한 50%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역은 40%내외를 자급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가 하루에 곡물을 얼마 먹고 조사료를 얼마 먹어서 이게 얼만큼 먹느냐, 소요가 되느냐, 그렇게까지는 아직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포천시가 조사료,

생산량의,

그러니까 40%라는 게 뭐가 40% 라는 거지요?

풀만 먹지 않았잖아요, 곡물도 먹잖아요, 사료를.

예.

그 비율이 6:4 정도 된다는 거지요. 60%는 곡물로,

예, 맨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

경기도는 50%, 포천시 같은 경우엔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조사료 자급률이.

예, 자급률.

모자라는 55%는 수입으로 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총 수요량은 모르겠는데 총 생산량은 그러면.

총 생산량은 `16년도에는 3만 4,687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예, 이게 경제적 논리로 봤을 때 모든 걸 자가생산한다기보다는 아까 수입이 60%가 되고, 포천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40%라고 했는데 만약에 글쎄요. 자원의 편중성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과연 생산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크게 보면 수입에 의존하는 거 보다는 자급률을 높여서 안정적인 우리 토양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먹이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지요. 정책적으로 이게 돈이 워낙 생산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금을 줘가면서 자급률을 높이려고 하는 정책이 개발되어서 시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정책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생산업자가 있으면 생산업자가 생산해서 판매할 때 판매의 보조금을 주면 되지 이걸 각자 농가라든지 단체나 사업자들한테 이걸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농가용이 있고 법인용이 있잖아요, 저희도. 법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조사료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법인인데 지금도 법인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기는 많습니다. 개별농가보다 법인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거든요. 저도 따져봤습니다. 3만 4,000톤인데 그걸 곱하기 5만 원씩 해서 그게 한 18억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해 주는 건 19억인데 18억이면 이게 더 싸면 누군가보고 재배하라고 그래놓고 사다가 먹이는 게 훨 낫지 않겠느냐는 논리로 저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렇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토지라든지 조사료 생산자가, 사육자가 농가에서 그런 걸 해야지 되는데 아직 못하고 쉽게 접근하고 싼 수입쌀을 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러지 말고 자급률을 높이는 행정을, 정책을 추진해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서 그게 궁극적으로 자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토불이,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 걸 먹이는 게 좋겠지만 그런 어떤 경제적 논리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드러난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법인이냐 일반이냐 거기도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중간쯤인 것 같아요. 지금 2016년도에 131개소에 지원된 금액이 17억 4,000이에요, 여기 보면요, 2016년도에. 그런데 2017년도 자료만 봤을 때는 11개소에 지원했는데 15억 4,0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20개소가 일반이겠지요? 일반인한테는 2억뿐이 안 가요. 결국은 거의 90% 넘게 몇몇 업체한테 편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업체들이, 이 업체들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이게 너무 편중되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조사료라는 우리 축산농가의 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돈 안 들이고 다 보조받고 해서 이거 해서 이윤 남겨서 자기네들 벤츠타고 다니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개별농가는 자가 소비, 내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내가 먹일 양만큼만 재배를 하는 거고요. 법인에서는 전문적으로 조사료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사료를 대단위로 재배해서 농가에 팔고 또 판 가격 갖고는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사실 5만 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한 논에 5만 원 정도 판다고 해요. 수단글라스나 옥수수는 조금 더 비싼데요. 이게 말려있는 가격이 그렇대요, 500㎏짜리가. 그걸 재배해서 5만 원에 팔아서는 수지율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그나마,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갑니다. 자급자족하게 하고 더 품질 좋은 걸 스스로 개발해서 또 품질 좋은 축산물을 가공해 나가는데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업체한테 지원금을 줘서 이걸 생산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윤창출을 해서 누리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앞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 이게 생산비보다 지원비가 더 단가가 비싸면 누군가가 생산한 걸 사다가 먹이는 게 더 싸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 누군가가 조사료법인 업체가 생산한다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생산비를 아예 보조해줄 것이 아니라 생산은 자기가 하고 판매할 때 판매에 대한 보조금을 톤당 얼마라든지 논당 얼마라든지 이렇게 주는 게 그나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예, 지금은 종목별로 주거든요. 만약에 랩 비닐로 해서 롤로 감을 때 그 비닐을 지원해주고 처음에 파종할 때는 종자대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생산과정에서 생산비, 제조비를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품목별로 보조비율이 다 틀리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행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나중에 생산비에서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그건 전국 공통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포천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설명은 충분히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 물음표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축산농가의 발전,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거라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도 제가 뭐 특별하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몇몇 회사의, 다른 이런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라도 이런 시장의 진입이 자유롭게 개방이 되어 있나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인설립 기준에 적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요. 문제는 조사료 재배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데여야 됩니다. 대부분이 축산관련 계통에 종사하는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터 관련 부지에 그 주변에 사시는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홍수터를 활용해서 조사료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에 이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료 재배지가 몇 만 평이지요?

737㏊를 `16년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747㏊를 재배했습니다.

이게 방식이 일단 홍수터잖아요. 홍수터는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애초 소유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를 받는 거잖아요.

시에서 임대, 시에서 요청을 하고 임대료는 개별 법인에서 내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에서 임대를 내서,

아니요, 저희가 내는 건 아닙니다.

내는 건 아닌데 시에서 임대를 요청을 하고 시에서 그걸 갖고 또 그쪽 지역의 영농지가 수몰되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한테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지요?

애당초에 운산리, 삼율리, 중리 쪽에는 자기네 동네였으니까요, 거기가요. 여기는 우리가 다른 농사 못 짓게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묵시적으로 “그래, 마을에서 조사료를 재배한다고 하면 임대신청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랬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개별농가 단위로 내가 임대계약을 맺을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축산과에다 요청을 해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우리한테, 포천시에서 임대요청을 하면 우리는 포천시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사실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에서, 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걸 수자원공사에 넘겨주고 수자원공사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임대료 얼마니까 당신네 부지에는 얼마내세요.”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헌재 131개 하고 올해 영농법인까지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조사료를 재배할 면적별로 시청에 요청을 한 건가요?

그렇지요. 홍수터부지만요.

홍수처부지만 요청을 해서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100만평이라고 했는데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고 해서 150만평이 되면 50만평 요청한 거는 어떤 방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지요?

저희가 필지별로 다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조사료 작황부터 파종하면 종자 파종할 때 나가고 어느 정도 생육시기에 따라서 여러 차례 현장을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현장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필지를 다 체킹해서 중복될까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지요. 전체적인 양에 대한 분배를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분배는 저희가 기준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그러면 개인이 우선순위입니까, 영농조합법인이 우선순위입니까?

거기는 홍수터 관련 부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만약에 마을주민이 100만평인데 80만평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80만평을 요청했어요. 가지고 있는 건 100만평인데 160만평을 요청했단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누가 우선수위가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우선순위를 가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에서는 다 임대한 거해서 시에다 넘겨주면 축산과에서 받았으면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분배를 할 거에요? 면적에 대한 분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미 홍수터 관련부지에는,

내가 할만큼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다 있는 거지요.

그래도 사람의 욕심에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내가 조사료를 더 하겠다는 사람은 없는 건가요?

있어도 기존에 재배를 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축산과에 와서,

자기네끼리 알아서 협의를 한다?

예.

협의가 안 되어서 분쟁해서 축산과에 민원 제기한 건 없었나요?

그거는 저희가 오더라도 여기 부지는 삼율리의 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충분히 협의를 나눠 보십시오. 그쪽에서 포기한다고 하면 어르신께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축산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재껴 놓고 당신하고 계약할 수 없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3만 평이 할당이 됐어요. 3만 평을 제가 재임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임대하는 경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얘기 많이 나오지요?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개인끼리 경우니까 사실 축산과에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법인이 특정한 사람이 뒤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하거나 기타 다른 내용을 갖다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자꾸 곪아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개인끼리의 재임대라든가 이런 거 방지해 주시고 특정인이 명의 빌려가지고 법인을 몇 개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홍수터 주변에 사시는 분의 배려 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특정인이 그런 방식으로 독점하면서 하는 거는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지만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또 나중에 지역주민과의 갈등 소지가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셔서 조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일정 부분 파악하고 계신 거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명하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탄강 홍수터에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개의 영농법인들이 아마 참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16년도에는 두 개 영농법인이 참여를 했고 17년도에도 2개, 그런데 15년~17년까지 이렇게 조사료 생산하면서 법인들이 참여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015년도에는 총 얼마나 생산이 된 거예요?

2015년도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도 15억 정도의 예산이 지원 된 걸로 예산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16년도?

16년도에는 법인에서요?

예.

법인에서 2만 6,793톤 생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원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16년도에는 14억 정도 447㏊를 생산했다고 되어 있어요, 14억, 11개소에.

17년도에는?

3개소에 2만 7,458톤을 생산했다고 했고 12억 3,500만 원 정도 현재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5년~`17년 동안 3년간에 거쳐서 조사료 생산을 하면서 참여했던 업체도 있고 처음부터 3년 동안 줄곧 참여한 업체도 있고 중간에 그만 둔 영농법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농업회사법인 여 모인데 여물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

여기는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사료 생산에 참여를 했고 생산량에 대한 부분도 제일로 많아요. 그래서 여물이라는 회사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건가. 생산면적도 보면 가장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 잠깐 해 주시지요.

여물이라는 영농조합법인이 한탄강 축제를 했던 지역에 중리·삼율리·운산리 그쪽에 법인을 가지고 있는 법인체입니다. 그쪽이 홍수터 부지가 가장 많고요. 특이한 거는 합법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갈대를 수확합니다. 습지에 있는 갈대. 그건 파종 종자대가 안 들어가고 수확시기에 수확만 해서 재료비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꼭 홍수터 부지가 아니더라도 습지에, 하천주변에 갈대까지도 이 친구들이 조합에서 수확해서 제조비를 수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물량이 생산량을 속이거나 이렇다고 하면 체크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사료로서,

아니요, 잠깐만요! 갈대를 조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용도?

그렇지요.

갈대도 조사료로 사용을 해요?

예, 그렇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단글라스, 갈대가 바짝 나무토막처럼 마를 때가 아니라 수확하는 시기, 잎사귀가 파랬을 때 수확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물량이 많을 겁니다.

재배면적도 보면 제일 많아요.

글쎄 재배 면적도 많고요.

수확에 대한 부분도 가장 많고 재배 면적도 가장 많고 지원비 나간 것도 가장 많고 좀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축제도 여기에서 했어요? 여물이라는 회사에서 대행했어요?

아니지요.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조사료를 생산했던 부지에 사용권한이, 사용하는 단체법인이 여물이라는 거지요. 축제는 운산리·중리 마을이장님들이 사계절축제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거고요. 그분들이 영농조합 임원들도 되는 거지요.

청보리축제는 어디에서 주최해서?

사계절축제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내 그 마을사람이라는 얘기지요. 김정돈 위원장님이 이장님 하셨고 삼율리, 중1리·2리,

청보리축제를 했던 부지에 어쨌든 조사료를 심었던 회사는 어느 회사에요?

그게 여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모양은 축제위원회라고 이장님들이 몇 분씩 구성을 해서 했지만 이 축제와 청보리축제를 만드는 장소에 대한 것은 어쨌든 여물이라는 영농법인에서 청보리축제장에 식재하는 것도 여물에서 했고?

예.

그렇지요?

예.

모양은 사계절축제위원회라고 해서 마을이장님이랑 같이 구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행사도 여물에서 여쨌든 주관해서 한 거 아니에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이름만 틀릴 뿐이지 꼭 여물에서 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안 했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축제추진위원도 여물의 임원이고 여물의 임원들이 축제추진위원이고 그걸 굳이 조사료를 재배하는 여물에서 축제까지 했다고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청보리축제에 대한 것을 계획한 것은 어디에서 계획한 거예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축제에 대한 기획을 해서 ‘우리 포천시에 이런 축제를 하겠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어쨌든 검토해서 예산을 지원한 거잖아요?

예산 지원한 건 없습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금을 하나도 안 주고 자기네 축제위원회에서 자기네가 돈 걷어서 이 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물이라는 법인에서 거기에 청보리도 심고 여러 가지 조사료를 심었었겠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하지. 청보리를 심고 해바라기를 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축산과하고 관련이 생겼잖아요. 조사료재배단지를 관광화 하는 거니까. 그러면 축산과에서 행정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홍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이런 데 협의할 사항도 있으니 행정적인 서포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축산과에서 관여를 하게 된 것이지 포천시의 예산이 들어갔고 축산과에서 선제안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우리 포천시에서는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만 됐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한 푼도 지원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한 건 그렇게 인지를 해도 되는 거지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어떤 천막도 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비용에 대한 거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 비용이 들어갔고 수익이 얼마 났고 뭐 하는 부분도 포천시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대략적으로 행사장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했고 빠질까봐 자갈을 갖다 깔았고, 우물을 팠고,

하우스 같이 지어놓고 벽에 벽막이도 했던 부분을 저희들도 축제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솔찬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축제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다 자부담을 해서 낸 부분이고 축제 자체도 본인들이 치른 거지 우리 포천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지원은 없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천막, 화장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래프팅 접으면서. 그 사업장에서 필요로 해서 관리공단에 업무협의를 거쳐서 그쪽에 화장실하고 몽골텐트 이런 거를 활용하게 협의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도 그 축제나 조사료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난 후에 부서에 부임하셨던 부분들이고 내부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알고 계시는 거는 포천시에서는 청보리축제와 관련해서 금전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한 푼도 지원된 게 없다고 제가 인지하면 되겠지요?

제가 4월에 갔기 때문에 청보리축제도 제가 가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전에 준비는 다 했지만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될 때는 제가 부서장으로 이미 4월 20일 발령받아서 갔기 때문에, 5월에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주말마다 가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우리가 예산을 지원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수익이 얼마 났고 하는 부분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지요?

정확하게 저희가 회계감사라든지 자료를 요구할,

권한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한 6억 정도 들었네, 5,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뭐 망했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왔었을 적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해서 6억 벌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비용만 해서 발생이 됐지 어떤 수익은 건지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축제를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참여했던 추진위원회측에서 어떻게 각출을 해서 행사비에 대한 걸 부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총체적으로 봤었을 적에, 제가 봤었을 적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을 거다,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드려봤고 앞으로 이런 행사는 거기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예,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료 생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힘들지요?

아직까지는 담수예정이 얼마만큼 속도를 내서 될지 모르지만,

그쪽 홍수터 부지에 수몰지역을 보면 포천시에서 엄청나게 관광개발, 생태자원이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로 공사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료사업들이, 이제는 그런 부지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끝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되는데.

예,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영송영농법인인가요? 축분 갖다가 홍수터 조사료 생산지에 엄청나게 거름을 갖다 줬잖아요?

`15년도에 했었지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발효 안 된 어떤 그런 액비 살포해서 문제됐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홍수터 근처에는 전혀 못하는 상황이지요?

예.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는 이제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조사료 생산하면서 생산단가에 대한 부분, 조사료 생산해서 판매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영농법인들이 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예산 지원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새롭게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의 사업비는 100% 자부담은 없고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들어간 건가요, 32억 4,600여만 원이요?

예방접종사업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자부담이 없는 사항입니다.

각 질병에 따른 약품을 구입할 때 약품 액수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을 하지요?

액수에 따라서 하지 않고요. 전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효과가 검증된 약품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달구매를 합니다.

과장님 아실 거예요. 조달구매가, 저희 관내 동물약품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저번에 사고난 거 빼고요? 6개 있나요, 그거까지 7개였는데 6개 있나요?

동물약품판매소는 9개가 있고요. 먼저번에 문제됐던 이소프라임이 없어졌으니까 8개가 있습니다.

입찰이라고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8개 약품업체 중에 특정한 업체가 전체양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예.

입찰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나쁘게 보면 독점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일단 특정업체가 약품회사 규모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업체이고요. 많은 약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찰에 올라온, 공공조달로 올라온 제약회사를 선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달청에서 지정해주는 특정 여기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본사를 지정해서 본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그쪽에서 대응,

그 본사들을 그 약품회사에서 점하고 있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아주 불공정행위거든요. 옛날에 우리 제주도에서 말총 가지고 갓 생산해서 올라온 것하고 똑같이 거기에서 말총을 다 선점해서 독과점으로 해서 각각의 가격을 올린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이거는 제도를 갖다가 상급기관에 올려서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거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알고서 확인하고 확인했는데 ‘입찰방식이구나’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 분석해보고 해당되는 업체 두 군데를, 이번에 사고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애초 생산업체에 대한 것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공개입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점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 개선해야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그리고 예방접종사업비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거는 공동분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효성능이 비슷한 것에 대해서는 8개가 골고루 한 50%는 골고루 배분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을 해야 공정한 거지 다 선점해 놓고 나서 나머지 것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안 된다면 상급기관이라도 올리고 다른 데라도 올려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

아마 그런 거에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개선에 대한 걸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시거점 세척소독시설을 가지고 있지요?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한 군데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었습니다.

금주리에 있는 거 있고 영송리에는 새로 짓고 있는 거 있지요? 금주리에 있는 것이 가설시설인가요?

금주리에 있는 것은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임시로 천막 쳐놓고 컨테이너 하나 임차해달라고 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영송리에 건축하는 것은 고정식으로 상시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가 며칠 전에 밤늦게 운천지역에 한 12시 정도 오다 보니까 비상근무들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보지 않고 외곽에서 얼마만큼 고생하시나 봤더니 날씨도 추운데 하고 계시더라고요.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시설로 하기 위해서 2015년에 사업대상자로 확정 통보받고 사업비 4억 8,600만 원을 국비하고 50:50으로 해서 예산 확정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2016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넘겨서 사업부지를 선점하고 하는데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업착공을 못했다. 그리고 설계용역 및 계약체결 등에 따른 원인된 행위의 사업비만 사고이월됐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2016년도에 명시이월예산으로 승인받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고 축산업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상시거점소독시설을 건축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2015년 받았으면 그때부터 저는 법적인 하자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를 점검하고 하나하나 빈틈없이 추진하는 게 관련부서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임무를 저는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 ‘그냥 절차대로만 밟고 있을 뿐이지 이거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지 못했다, 관련부서에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면목이 없습니다. `15년도 10월 29일 최종적으로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15년 11월에 경기도로부터 상시거점소독시설을 포천에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해야 되고 부지도 물색을 해야 되다 보니까 `15년도에는 통으로 4억 8,600을 명시이월을 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6년도에 3월부터 사업을 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겁니다. 부지가 있어야 건물을 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영송리 땅이 축협 땅인데 축협 땅에 고정시설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축협의 이사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축협의 이사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협에서 4월인가 이사회를 소집했는데 포천시의 공공시설물을 왜 축협에 짓느냐. 그래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축협이사들이. 쭉 가다가 10월에 가서 다시 소집을 해서 포천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데 축협에서 한우사업 차원에서 우리 부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잘 설득을 해서 `16년 10월에 축협의 부지승낙을 받습니다. 그래놓고 설계를 4억 8,600만 원이 있으니까 그만큼 설계를 한 거예요, 공사를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10월에 부지선정이 되고 `16년도에 연도 말 되어서 낙찰되어서 했는데 금액이 크니까 입찰을 보게 됐는데 낙찰을 적용하면 87.745 낙찰이 되지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해서 된 거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려면 계약한 금액만 사고이월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만큼만 이월시키고 그 돈을 쓸 수 없이 되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1억 2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거네요?

예,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게 사실 부지만 제대로 있어도, 시유지라도 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의 땅에 하려다 보니 그랬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업 하시는 이사분들이 참 이상한 결정을 하셨네요. 과장님이 강력하게 그때 부서에 있으셨나요?

있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지요.

꼭 해달라고.

이 부분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포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설득했는데도 안 먹힙니까?

그때 그래서 설득을 해서 10월에 된 겁니다.

설득이 너무 늦은 거네요? 그렇지요?

3월에 이사회 부결된 다음에 설득해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부결되면 그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냥 반납 바로 해 버리시고 자체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축협의 이사님도 다축종인데 다 해당이 되지요.

시에서 그 정도로 해주려고 힘들여서 예산을 받아오고 시비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하면 해드리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저는 또 이 항목에서 은근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계획대로 일부 추진하지 못한 상황이요. 8월 말까지 완성이 됐다. 8월 말 건축물 준공하고 일부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진행되는 과정에 사업비에 대해서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빨리 추경에 저희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추경에 올렸어야지.

예, 맞습니다.

8월 말 하고 완료되고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사업계획을 해서 올린다는 문제는 이 사업의 시급성을 정말 부서에서 알고 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그때 예산이 들어오고 같이 50:50으로 예산 맞춰줬을 때 내년 봄부터 이상이 없겠지. 아니면 내년 가을부터 이상이 없겠지. 2017년 다 지나가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2015년에 올라온 게 2018년 초에 여름이나 되어야 완공될 것 같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가 매년 조류독감 같은 경우 거의 매해 반복되고 구제역도 한 3~4년에 한번씩 또 반복되고 이런 상황에서 관련부서 맨 위에 시장님 라인부터 맨 밑에 부서직원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느냐는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막말로 해서 외상공사라도, 잘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예산 재배정해서 탁탁 해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급성 있는 거를 왜 못합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를 촘촘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지난 6월 24일 한 대성 팀장이 사고로 인해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6월 28일 방역팀장이 새로 오면서 2회 추경에 이런 걸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해서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17년에는 AI도 늦게까지 말썽부렸고 해서 경황이 없었던 시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나 구제역, 조류독감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고생한 것은 포천시민이 다 알아요.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결국에는 고생한 거를 단 한 번에 까먹었다고 그러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상시시설이 영송리에 하나만 들어서는데 하나 갖고 우리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43번 국도변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내촌방향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돈도 돈이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천상 축협에서 지역의 축산농가 한우사업예산으로도 매칭을 하고 저희 시 예산도 보태서 상시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국비 받아오고 시비 받아서 했으니까 운영·유지는 축협에서 하라고 하세요.

농림부에, 이런 시설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니까.

축협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단기순익도 많고 그렇거든요. 축협에서 아마 대도 전 조합원이 오히려 축협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 운영·유지비는 완공하고 나서도 한번 이야기하세요. 축협에서 전액 부담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축산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일정 부분에 양과 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는 체재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때문에 조사료에 대한 거 보충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는 생산단가가 톤당 6만 원이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판매단가는 얼마예요?

판매단가는 호밀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농가가 생산한 거를 팔 때는 7만 원에 판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농조합에서는 5만 원에 팔고요 500㎏짜리 한 개를.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거는 9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영농조합에서 하는 거는 7만 원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톤당이에요?

500㎏.

그럼 생산단가는 톤당 단가를 주셨으니까 6만 원이면 판매단가가 500㎏에 대한 부분들로 7만 원, 호밀에 대한 부분?

호밀은 7만 원, 옥수수는 9만 원.

그럼 배는 남는 상황이네요. 저는 아까 축제에 대한 부분 예산을 한 푼도 안 받고서 6억 정도 들여서 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럼 이게 손실이 엄청나게 클 텐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생산량에 대한 것을 보면 2015년도에는 1만 9,686㏊에 1,692톤을 생산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면적은 348.4㏊에 1만 4,652톤을 생산했고요. 2017년도에는 488㏊에 2만 7,458톤을 생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면적당 생산량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모작 하고 여러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거라서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조사료로 생산이 될 때만, 조사료로 사용해야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지요?

생산을 하면요. 생산을 해서 조사료로 사용하겠지요.

그러면 이 생산량에 대한 판매장부도 있겠네요?

위원님 거기까지는, 생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조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사료로 생산해서 소한테 먹여줬어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집행이 맞다고 보는 거고. 과잉생산이 되어서 소를 먹이지 않고 썩히거나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조사료 예산으로 집행된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생산량에 대한 것과 소비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급률은 한 45%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요. 조사료 45% 됐다고 하면 나머지 55%는 수입조사료를 먹이겠지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생산량에 대한 소비까지 어떻게 조사료를 진짜 먹였냐 아니면,

먹이고 안 먹이고 그거를 떠나서.

저희 행정시스템 절차는 계량소에서 계근표를 첨부해서 내가 이만큼 생산을 했다고 입증을 하는 것까지의 행정절차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조사료 생산을 해서 보급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가의 사육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육두수랑 그 다음에 소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이 생산에 대한 부분이 과잉 생산이다 아니면 모자르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입사료를 먹였다는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확인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거 있으세요?

그런 부분이 경기도 통계자료는 50%라고 하고요, 조사료 자급률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나왔을 때 80%인데 경기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산만 많고 조사료,

그거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자료이지 여기 조사료 생산한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조사료 생산되는데 있어서 톤당 지원단가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보리축제를 하면서 과연 여기에서 얼마만큼 수익이 많이 나왔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축제를 스스로, 우리가 예산 한 푼 안 주는데 이거를 자청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했을까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요.

당초 계획은 조사료 재배단지의 정리를 통해서 관광수익이 극대화 되어서 꿩 먹고 알 먹는 식으로, 조사료도 재배하고 그걸 관광상품화 하는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 당초에 계획했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악조건이 오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서 접은 상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수몰지역에 대한 부분을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어떤 개발로 인해서 축소되는 부분들이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더라도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너도 나도 참여해서 했겠지요. 맨 처음 `15년도에 실시했었을 적에는 여러 업체의 영농법인들이 같이 참여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6년, `17년도 가면서는 참여하는 업체도 줄어들고 생산단가에 대한 부분도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생산했었을 적에 통계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애당초에는 1만 9,698㏊에서 1만 9,000톤밖에 생산을 못 했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해에는 348㏊ 면적에서 재배했는데도 1만 4,600톤에 대한 부분을 생산해 냈고 또 그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17년도에도 488㏊에서, 이때는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생산됐어요. 2만 7,400톤 정도씩 생산해 낸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생산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조사료로 사용됐냐는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걸 확인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사료를 생산할 적만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투여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냥 풀만 심어놓고 어차피 생산비에 대한 부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생산단가에 나오니까 심어놓고 그냥 수확에 대한 부분을 향후에 실질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든 안 하든 비용에 대한 충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고. 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한 6억씩 들어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렇게 비용을 출연해서 그런 축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재차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판매했으면 판매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주십사 추가적으로 질의드린 거거든요. 과장님은 그 판매에 대한 거까지는 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료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한 3년 하다가 더 이상 어떤 제한, 재배면적에 대한 이용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부분, 지원해 주는 지원금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는 것 같은데 그 중단이 되더라도 이미 예산 투여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투명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거 확인하고 싶어서 판매했으면 어느 업체에서 몇 톤씩 가져갔는지 대략적인 장부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자료 요구에 대한 걸 요청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런 자료는 없고 저희가 이거를 특별감사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도 얘기가 나온 거지요. 이걸 어떻게 계근소에서 계근한 것까지 인정하겠다. 차가 진짜 계속 시간대별로 왔을까. 아니면 빙빙 돌아서 계속 계근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러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참 이게 어려운 상황이다. 공무원이 수사권 발동해서 건기에서 잠복근무 하면서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우리는 계량소에서 발급해주는 계량증명서까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원인데 그것도 그래서 사진을 다 찍으라고 그랬어요.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한지 모르겠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도 굉장히 쪼이고 하니까 엄격하게 잣대를 대는 거지요, 사진 아침인지 저녁인지 낮인지 해 넘어가는지 밤인지 이렇게도.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감사부서에서도 판매일지 있냐는 거지요. 판매일지까지는 제출받을 근거가 없는데 못했다. 앞으로 판매일지도 하면 어떻겠느냐? 그건 검토해보겠다. 지금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판매일지도 챙겨서 더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3년 하고서 그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생산자도 그렇고 이 사업에 투자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허위로 할 수 있어요. 지원비에 대한 것만 받고 생산되는 거에 대한 부분 지금 대략적으로 몇 톤 생산했다고 해놓고, 계근에 대한 부분 계속 한 차 가지고 돌 수도 있는 거고 확인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나가서 보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면적에 대한 부분 ㏊당 얼마 생산되는 부분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첫 해에 생산된 양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확히 ㏊에 얼마 생산이 됐으니까 이 재배면적이면 몇 톤이 나오겠다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 수치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것을 보면 들쑥날쑥 이게 뭐 가서 한 번이라도 확인이 된 건가 싶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1만 9,000㏊에서 1만 9,000톤밖에 못 했다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는 면적이 엄청나게 감소됐는데도 수확량에 대한 건 엄청나게 늘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애당초에 했었을 적에 지원금을 지원했었을 적에 톤당 6만 원이었다고 하면 그 6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산정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신청한 대로 우후죽순 막 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부분들이고. 지금도 하여튼 제 내리 속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더 이상 하실 계획은 없지요, 이 조사료 생산에 대한 거? 아직도 있나요?

조사료 생산은 매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있다고 하면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생산량에 대한 거 정확히 빼시고 그 다음에 생산단가, 면적당 생산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지원비에 대한 거 바로 산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이거는 수사대상이에요, 내가 봤었을 적에. 수사 받으셨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정말 다시 수사 받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요. 지원금이 엄청나게 지원되면서도 자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안 가지고 있고 계속 지원하는 사업을 이걸 유지한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하는 거지 이게 무슨 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면적당 생산 가능한 기준양보다 많게 신청한 거는 기준점을 적용하고 적게 신청한 거는 적은 대로 하고 그거를 아주 촘촘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거든요. 기준치를 정해놓고 땅이 나빠서 생산이 덜 나왔던 어쨌든 간에 덜 된 부분은 적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톤당 6만 원 했으니까 이것을 과연 생산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료를 썼는지 어쨌는지도 확인 안 되는 부분이고 생산단가만 받아서 챙긴 부분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만드실 거지요?

예, 별도로 잘 만들어서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되기 전에 또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생산단가에 대한 거 보조금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통계적으로 작업해도 안 돼요. 우리가 쌀 같은 경우나 인삼 같은 경우는 현물수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탄강이라는 폐쇄적인, 어떻게 보면 통제 가능한 지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생산할 때 현장확인 사진 찍고 수매하기 전에 직인 찍어서 그거 가지고 직인 찍은 거만 계량소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 절차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계산이야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지요, 확인이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뺑뺑이를 돌리든 뭐하든 하면 통계 현물로 확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현물확인 보다는 면적당 생산량이 나올 텐데,

과장님, 면적당 생산량이나 이게 우리가 계산한 대로 나오냐고요.

정부에서 면적당 생산량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것보다 많게 신청한 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주면 되는 것이고 적게 생산됐다고 하면 적게 주면 된다는 거지요. 그게 들쑥날쑥 해서 오버가 되어서 지급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문제지요.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정한 수치가 있더라도 내가 10이 수치인데 2를 해놔도 그만 아니에요, 나중에 계근장만 맞춰 가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작할 때 중간에 현물확인해서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롤이 됐을 때 수매확인도장을 찍어 놓으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번호가 있으니까 계근장 해서 그 건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 못합니다. 현장에 750㏊를 어떻게 다니면서 담당자 혼자서 사진을 찍고,

그거는 일용직을 구하든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계근소에서 계근장 가져온 거 이것만 가지고 바쁜데 현장에서 찍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축산과 전 직원이 붙어서 정부쌀 수매하듯이 할 수 없는 거고.

일용직이라도 구해서 확인 안 하면 쉽지 않아요. 정부 수치가 여기 있어도 내가 1해놓고 계근장만 맞추면 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수사대상이라는 거지요. 계근소에서 계근장을 막 그냥 발급,

그런 오해의지가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우리가 100톤에 대해서 계산해서 주지만 100톤을 보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생산량이 계근소에서 만약에,

말씀 길어져서 지치니까 그런 현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안 나와요.

별도로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낚시터 허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낚시터 허가를 내주시잖아요, 축산과에서. 저수지 오염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나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일반인들이 말씀하실 때는 낚시터로 인해서 떡밥이라든지 오염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수질오염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고요. 농업용수로 사용여부까지 판단을 해서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하다 적합하다고 통보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내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아서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저수지 안 된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26개 낚시터가 다 적합판정이 나왔어요. 일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체검사를 했고 나머지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의정부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보면 오염의 문제가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진다고 보이거든요. 다양한 수질환경 변화를 인지하셔서 파악을 잘 하셔서 효과적인 낚시터 수질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농업용 저수지 낚시보급을 위해서 허가 내주신 데가 있잖아요.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접수된 거 있지요?

깊이울 낚시터 있습니다.

신북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깊이울 낚시터는 집단민원도 냈고 시장님 면담요청도 했고 관련 부서 축산과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도 수 차례 마을개발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낚시터 허가자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고 최종적으로는 11월인가 쌍방을 다 불러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렸고 12월 22일 마을총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 주민들은 정말 오픈시켜서 뭐가 문제이고 낚시터를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낚시업하시는 분은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못하면 못한다고 서로 찬반을 붙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해결방법은 찾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개별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산림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저희 같이 회의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여기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하겠다고 재요청 들어오거나 한 부분은 있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당신은 낚시터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라. 재신청하든지 신규신청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낚시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불가한가요? 낚시터에 관련해서,

새로 신청했을 경우에 누구든지요?

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불가한 건지 질의드립니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참여를 할 수가 있겠지요, 법적으로도.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좌판이든지 좌대이든지. 좌대가 15개, 화장실 5개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쌍방간 합의를 해야겠지요. 사유시설물인데 그걸 그냥 남의 것을 내가 쓰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민원을 이유로 해서 농업인 저수지에 대해서 낚시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해당하는 요건이 있어요? 민원으로 인해서 그 낚시업 허가를.

만약에 목적외 승인이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농정과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민원을 이유로 해서 만약에 불허를 해주는 건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농정과에서 낚시터 목적외 승인을 내준다고 하면 2그 다음에 걸러줄 것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이 불편을 야기, 주장하고 있고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그 다음에 불편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낚시터를 허가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불허를 내주는 거는 저희가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겠지요.

낚시터 관련해서는 아까 농정과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에요. 관련부서니까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22일에 마을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때까지는 기다려보면 자체적으로 잘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그때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관리해서 저희가 포천천이나 영평천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까 낚시터에서는 떡밥을 얼마 던지지 않고 해서 오염이 덜 되었다는 말씀도 했는데 그분들이 하천 주변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취사행위도 하고 또 음주도 하고 이런 게 발생이 되면서 쓰레기를 거기 다 투기하고 가거든요. 의정부나 서울 쪽 보면 중량천이나 이런 데 보면 낚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내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고기 잡는 거를 금지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요. 방법이 투망이라든지 전기로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낚시까지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지요?

그걸 한번 저희가 보고 벤치마킹 하고 그거는 낚시한 자체를 단속하기 보다는 무단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걸 단속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하여튼 저희가 그건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변 주변으로 산책로를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산책로에 불해 놓고 산책로도 훼손시키고 취사행위도 하고 거기에 음주까지 해서 아주 사람들이 불안하게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해서 적절한 규제를 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낚시터와 관련해서 아까 농정과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형직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농업용 저수지잖아요, 여기 대부분의 우리 포천 관내에 있는 저수지들이. 과거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저수지들이였는데 사실은 그 목적대로 사용할 일도 없는 거고 또 그렇게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이게 특정인이 어떤 사익과 관련해서 사용승인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천시에서 관리하면서 어떤 낚시터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인허가 내주는 부분인데 이런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공공재라고 생각이 돼요. 특정 목적의 사용이 아니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어떤 사익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또 깊이울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포천시에서 거기 관광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어떤 흐름의 트랜드에 맞춰서 이 부분을 인허가 내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거기에 전혀 맞지 않도록 봐요. 그래서 이거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고 아까도 저희한테 답을 주셨는데 올 연말에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보내셨지요, 그 여부에 대한 부분?

예.

그런데 이게 관습법에 의해서 “너 12월까지 사용계획에 대한 부분 다시 재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는 종료로 알아듣겠다, 인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걸 분명히 명시하셔서 다시 한 번 재차 계고에 대한 부분을 통보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엄청난 소송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낚시터 영업에 대한 것을 재연장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부는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다수가 원한다고 한다면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가장 걱정, 고민스러운 부분이 적극행정이냐 소극행정이냐를 따집니다. 저희가 행감도 하지만 특정감사를 받고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의 행정에 있어서 올바른 행정이냐 잘못된 행정이냐 따질 때 다수민원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요. 그게 민주주의지요.

소수의 어떤 그런 것도,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그런 부분도 있고.

소수의 어떤 그런 것들도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5년 전에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께서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일단 시에서 불허를 했고 이게 소송으로 한 2년 정도 갔었어요. 2년 정도 낚시업을 못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승소를 하면서 낚시업을 한 거지요. 5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뀐 거는 그 옆에 캠핑장이나 카라반이 들어왔었다는 거, 암벽공원이 들어왔었다는 거 이거가 달라진 상황이거든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질이 악화되었느냐 아니면 주변환경이 낚시터로 인해서 5년 전보다 지금 현격하게 망가졌느냐 이런 건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핑계로, 이유를 달아서 부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변에 5년 전보다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는데 저수지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들이 영향을 받아서 당신이 접어야 된다는 논리를 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논리를 폈을 때 법정에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받아줘서 잘 처분했다고 하면 좋은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역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 행정으로 대응 못했다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건으로 인해서 먼저 소송의 다툼도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했잖아요. 암벽공원도 그렇고 캠핑카 사업도 그렇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 이미 향후에 저수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까 농정과 때 이형직 위원이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암벽공원과 캠핑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그것이 과연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냐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이 다툼에 대한 부분을 조장한 그런 결과로밖에 안돼요. 낚시터 영업허가를 내주고 진입로는 하나인데 거기다 캠핑장과 암벽공원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해서 교통량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또 캠핑장에 와서 이용하시는 고객과 또 낚시터를 사용하시는 분들과 다툼에 대한 부분들밖에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수지나 이런 공유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제는 공공재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거기 낚시터 영업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연장 안 하면 그 저수지 주변을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고모리 같이 개발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개인이 어떤 시설물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연기를 해준다고 하면 그건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먼저 번에 쌍방간 다 모이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들 나왔겠지요. 여러 가지.

산책로 부분도 얘기했어요. 낚시터 쪽에서는 산책로, 둘레길 다 허용하겠다. 그 다음에 캠핑장이나 여러 암벽시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된다. 낚시터에 사람 많이 온다. 낚시터에 온 사람들이 캠핑장도 갈 수 있고 암벽공원도 갈 수 있고 암벽공원 왔던 사람들이 낚시터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낚시터하고 암벽공원 주변의 시설들하고 별개라고 생각해서 서로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얼마든지 저수지 둘레길 만드는데 내 시설물 지장이 된다고 그러면 다 철거해서라도 다 만들어 주겠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찾자. 그걸 12월 22일에 논의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2월 22일에 물론 삼자가 모여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해 보는데 어쨌든 우리 포천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 낚시터 사업은 맞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은 암벽공원에 온 사람들이 와서 낚시도 할 수 있고 또 낚시했던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오전에 지적하셨던 이형직 위원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낚시하는 데 캠핑장에 불빛 비추고 들어와, 물론 낚시하시는 분들이 항의할 수도 있고 그냥 묵인하고 자기 낚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캠핑장에 묵으시는 분들이 고기 궈먹고 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어야 되는데 서로 방해되는 사업들이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유치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이. 진입로 진입부터 주차장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 그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지금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이러한 사업에 관광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의 흐름이 그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고모리 같은 경우도 거기 낚시 금지에요. 그런데 일부 낚시하는 분들 있어요. 몰래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거기는 낚시터 금지구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기 깊이울저수지에 대한 부분도 낚시터 영업을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엔 수질오염이나 기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17년간은 낚시영업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임대를 해서 했던 부분이면 이제는 새로운 다른 사업을 우리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설들이 이제는 공공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같이 협조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다른 곳도 낚시영업을 하시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낚시터 하시는 부분들이 애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명확해야 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투자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안 해놓으면 결국에는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농정과에도 질의드리면서 예를 들었던 부분들이 초가팔리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도 소송 중에 있다고요. 그 사람은 낚시터 영업을 안 했어요. 그만 접고나서도 자기가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거기다 연꽃을 심어놓고 그부분에 대한 걸 우리는 생산단가가 이러니까 이거밖에 못주겠다. 본인은 더 달라. 그래서 삼자평가를 했는데도 거기에 승복을 안 해서 송송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툼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 다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낚시터로 포천시에서 인허가 내준 부분에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그게 선진행정이고 책임행정이고 적극적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서나 또 계획 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은 우정테니스 회원들로부터 소흘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로 민원인들과 면담하여 요구사항에 대하여 원활하게 처리하였습니다. 2쪽, 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의 예산 운영현황, 중 3-1부터 3-4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쪽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2016년 꿈나라토요문화학교 등 4건에 응모하여 9,974만 2,000원을 지원받았으면 2017년도에도 꿈나라토요문화학교 등 4건에 응모하여 1억 205만 6,000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의 포천시청의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송우리 제1주차장 요원의 불친절 민원 등 11건으로 적정처리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친절교육 강화와 시설점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다수관련 민원처리현황은 소흘체육공원 테니스장 관련 개선요구는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과 동일사항이며 암벽장 강사의 사교육 및 금품요구 등의 민원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포천동 노상주차장 268면에 대하여 2016년부터 위탁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 위탁계약은 2016년 2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5일까지 위탁금 2,190만 원에 윤용민과 위탁계약을 하였으며 2차 위탁계약은 2017년 2월 16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4,690만 원에 박복례와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시설물 관리는 물론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탁점검 내용 및 운영상 문제점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은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현황입니다. 2016년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7,000만 원을 집행하여 동네방네 문화나들이 공연 7회를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3,000만 원을 집행하여 동네방네 문화나들이 공연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10쪽의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은 2016년에 장비 및 DVD 구입을 위하여 1,497만 1,000원을 집행하여 13회 상영과 2017년은 1만 5,000원을 집행하여 2회를 상영하였으며 약 600여명이 관람하셨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는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군장병 대상 문화체육활성화를 위한 육군 제6901부대와 업무협약 등 현재 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단체는 총 11개 단체로 지역사회발전 및 공단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은 예산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 89억 6,831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은 82억 5,161만 1,000원이고 자본예산은 7억 1,670만 4,000원입니다. 2017년도는 총 92억 9,622만 9,000원으로 사업예산은 90억 5,300만 5,000원이고 자본예산은 2억 4,322만 4,000원입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은 2016년 수지분석현황입니다. 수입은 50억 1,603만 2,000원이고 지출은 70억 6,964만 9,000원으로 수지율은 70.7%가 되겠습니다. 2017년은 9월 10일 기준으로 수익은 36억 5,820만 9,000원이고 지출은 44억 4,659만 6,000원으로 수지율은 8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말 기준은 수입은 49억 5,900만 원, 지출은 68억 6,600만 원으로 수지율이 72.2%입니다. 다음은 17쪽, 18쪽은 1,000만 원 이상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13억 9,465만 3,000원을 집행하여 공연, 시설공사, 통합시스템구축 등 35건의 계약과 37회 지출을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4억 9,179만 9,000원을 집행하여 CCTV 설치, 내진성능평가, 공연 등 16건의 계약과 19회의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6년은 총 9억 4,867만 9,000원을 집행하여 자동경비시스템 등 59건의 수의계약과 170회의 지출을 하였으며 2017년은 총 5억 6,104만 4,000원을 집행하여 수영장, 수조 안전진단, 공사, 공연 등 40건의 수의계약과 167회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까지는 2016년도 결산현황입니다. 2016년 말 공단자산 총액은 7억 3,000여만 원으로 부채는 1억 3,000여만 원과 자본금은 6억 원입니다. 영업수입은 약 80억, 매출원가는 62억 4,000여만 원이고 영업이득은 약 17억 6,000만 원으로 단기순이익은 0원입니다. 다음 26쪽은 시설운영현황입니다. 총괄 대관현황은 `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10일까지 대관현황은 반월아트홀 등 8개 사업장에서 유료인원 36만 8,393명에 4억 2,690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무료인원은 15만 4,418명에 3억 6,174만 1,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이하 27쪽부터 168쪽까지의 시설별 연도별 대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공용주차장 수지분석입니다. 2016년은 직원 22명이 5개 주차장 849면을 운영하여 수입은 3억 1,805만 8,000원에 지출은 2억 1,318만 4,000원으로 경영수지는 1억 400만 원의 흑자를 나타냈으면 2017년은 직원 20명이 5개 주차장 837면을 운영하여 9월 10일 기준 수입은 2억 8,408만 8,000원에 지출은 1억 4,073만 1,000원의 1억 2,335만 7,000원의 경영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 공영주차장별 월별수익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공영주차장 점검 및 보수 실적입니다. 2016년은 주차안내 표지판 보수 건에 2건에 219만 원, 2017년엔 주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2건에 6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은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현황입니다. 반월아트홀은 한국예총 포천시지회 등 3개 단체와 여성회관은 반월어린이집 1개 소, 종합운동장은 포천시 체육회 등 3개 소, 소흘체육공원은 포천시 게이트볼협회 등 2개 단체가 입주하여 총 4개 사업장에 9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73쪽부터 185쪽까지는 구입단가 100만 원 이상 되는 물품, 장비 보유현황을 각 팀별 보유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 중 직원 신규채용현황입니다. 2016년엔 마홀수영장 수영강사와 교통약자 운전원 등 5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2017년엔 수영, 클라이밍 강사와 주차요원 등 23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207쪽까지는 공단팀별 업무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8쪽부터 211쪽까지는 시설별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6년엔 소방계약 절차 및 기준 문의 등 33건과 2017년엔 유지입찰 부당함에 대한 민원 등 35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매년 시설물 이용의 불편과 직원 불친절이 반복되고 있어 친절교육 강화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정비를 강화하고 고객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각종 점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진정민원에 따른 특정조사와 2017년엔 감사원에서 시도 이첩된 공단 관용차량 개인업무 무단사용에 대한 감사후 주의처분 요구가 있었으나 재심청구 중에 있습니다. 212쪽 중간부터 218쪽까지는 경영성과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16년 지적사항은 14건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 지적된 21건은 5건은 완료하고 16건은 조치 중으로 2018년 경영평가 전까지는 이행을 완료하고 정부정책을 준수하여 목표인 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219쪽부터 220쪽까지는 래프팅 사업 종료에 따른 장비관리 및 처리현황입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용하던 물품에 대하여는 위탁부서 반납, 매각, 관리전환, 불용,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1쪽은 사업비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추진현황으로 2016년 사업비 3억 6,765만 원이 소요된 반월아트홀이 오케스트라 무대 개선공사와 사업비 1억 1,319만 8,000원이 소요된 반월아트홀 야외무대 설치공사 2건은 모두 준공된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최우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 관련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주차관리를 직영하는 게 있고 위탁관리하는 게 있지요?

예.

그런데 위탁관리는 주차관리 분들이 퇴사율이 높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희들도 주차관리 요원은 최소 인건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관리업체에서 그 정도까지도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일부는 수입이 나는 지역은 관리방법을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탁하고 직영을 구분할 때 위탁할 때 구간을 잘라서 했고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승계조건이 아니고 새로운 관리로, 위탁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직영으로 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준 거는 그분들이 새로 모집하신 건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 인건비 차이가 너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면적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직영하고 봤을 때.

저희들도 직영하는 게 지역별로 송우지역하고 일동지역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 포천지역은 268면을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면수가 15면에서 20면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차이가 나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붙어 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하고 연장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양방향을 관리하다보니까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양방향 관리를 맡겨놓고 중간에 중앙분리대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한 바퀴를 돌아야 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보완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종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려면 다니는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고위험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왜냐하면 그분들 수금관계 때문에 차 떠나면 또 자전거 타고 쫓아가잖아요. 대부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기준 인건비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위탁 줬을 때 최소한 기준 인건비는 우리 직영하고 고정해서 인건비는 못 건들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계약조건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적용은 저희 공기업 이런 데나 적용이 되고 개인별 인건비는 규제하고 있는 것이,

규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 보장을 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위탁 수수료 원가 계산을 할 때 최소한도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저거를 하는데 인건비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민간위탁계약서에 첨부를 했으면 한다는 얘기에요.

그 첨부는 저희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는 포천동이 우리가 주차수입이 조금 수지율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열심히들 해서 나아졌고 그래서 내년 기초 인건비가 16%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인건비는 더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포천동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올려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건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금은 고정이고 인건비는 더 나가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방법을 내년 2월 되어야 1년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해서 저희들도 내년 인건비 갖고 이 주차장을 직영했을 때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민간위탁으로 떨어버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퇴직률만 높아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요.

민간위탁을 줘보니까 민원도 약간 더 있고, 저희들이 하는 거보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셔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면 기획예산과나 시하고 협의해서 인건비 보전에 대한 대책 같은 거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산정호수 주차장 징수부당함 나온 게 있는데 이게 뭐지요? 이송민원서류에서 위에서 두 번째. 5페이지. 어떤 주차민원이에요, 산정호수?

주차비는 이제 저희들이 징수하는 거는 주차장 외에 그러니까 팬션 같은 데 갔다 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도로변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고요. 또 주차구역이 아닌 데서 주차를 하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는 주차를 안 했는데 주차비를 왜 받느냐는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에는 주차장에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진입로에다 만들어 놔서 그런 민원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우리가 주차요금을 내는 분과 안 내는 분 이것을 차량 통제 시스템에 나오는 것으로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시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주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총 통과 대수하고 받은 대수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역 내의 상인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하고, 산정호수 내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오신 손님이 별도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차에 대한 구분이 또 표를 별도로 발급을 했나요, 어떻게 구분을,

없습니다. 저희들이 1일 주차요금 소형자동차 2,000원, 종일요금입니다. 그리고 중형 5,000원, 버스 1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내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받고 있지만 보면 식당 내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관계없지만 도로변에도 사실 세워 놓는 경우, 주차비 아까워서 도로변에도 세워 놓는 경우가 사실은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주차구역이 되어 있다는 표시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엄격히 불법주차거든요.

그런 것도 요금 징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주차하는 건 평일은 없는데 이제 우리 행사기간 이럴 때는 주차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일부와 그 행사기간 동안 도로주차를 허용하고 요금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하여튼 통과하는 차들은 대다수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펜션 같은 데 갔다오는 분들은 펜션 이용했다는 쪽지를 갔다가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분이 되어 있나 궁금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