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그것도 개인이 들고 확인서를 우리한테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임대인이 전체적으로 화재 전체가 났다든가 그런 때는 우선 문경시에서 해 주고 이 후에 그분한테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시장구역이...

고시된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예.

사설시장 아니고 공설시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점촌전통시장도 맞는데 이거는 임대해 주는 거 있지요?

임대 해 주는 거에... 하고 있습니다.

가은같이 우리가 지어가지고 임대인을 온비드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할 겁니다.

예.

예, 공설시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단체가 10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실제로 많이 활동하는데 구입해...

예, 있습니다.

공군전우회 는 개인차가 아닙니다.

단체 차...

예, 예.

공군전우회 는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한 5년 전에 공군전우회 는 사 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범운전자회 가 많이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 공군전우회 도 행사 있을 때 와가지고 같이 교통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사랑 실은 봉사대하고 녹색어머니연합회 하고 이런 데는 캠페인이나 자체적으로 도 행사나 그럴 때 또...

봉사단체가 6개 단체인데 3개 단체는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2개 단체 모범운전자회 하고 사랑 실은 봉사대하고 여기는 차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 나 이런 데는 사실은 활동이 미비한 그런 부분이고 자기들도 필요치 않고 공군전우회 하고 교통장애인협회 는 차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하고 사랑 실은 봉사대는 차량이 없습니다.

예, 그래 지원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기를 원하는 데가 모범운전자회 하고 사랑 실은 봉사대 두 단체뿐이 없습니다. 다른 단체는 실제로 필요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사회 복지단체에서 거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교통장애인단체 사회 복지...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맹 시비로 보면 되겠지요, 사회 복지단체...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중앙에서... 기금에서 내려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 에서 차량에 지원해 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색소폰 동우회 나 소액의 지원을 받는 데를 보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해가지고 1년에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몇 회 이상 30회 면 30회 20회 면 20회 이상 활동을 해야 지원 금액을 주더라고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 단체에 차를 한 대 사 줬으니까 우리도 사주시오, 그런다고 무조건 사주는 게 아니고 문경시에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기존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5호 자연재해 저감시설을 방재시설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위원회 의 심이사항 중 기금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의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의 수당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현행화를 통한 업무의 원활을 위하여 기존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의 운용규정 제10조제2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문경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는 여비 및 수당 등 실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규정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용규정에 정한 검토수당 지급과 상이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1호 단원의 해임사유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2항제8호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방재단 소집절차 규정을 시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방재단 단장 및 단원 금지사항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 없이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은 상위법령인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서 정한 근거 없어 민방위 교육문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에 부합되도록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내용 중 어휘의 정비 및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규정 조항의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심의사항에 기금의 성과분석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보다 구체적으로 수당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업무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8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 되도록 조례 중 내용과 명칭을 변경하고 유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장이 자율 방재단 소집을 가능케 하고 법령에 위임사항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