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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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은 위원석에서 관계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267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박종성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복지 증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복지인프라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시민이 감동하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체력 증진 및 청소년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6.8 % 증가한 2,196억 2,9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양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31.4%에 해당됩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1.1% 증가한 29억 7,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728억 1,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행사 추진 및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가족 예우 시책 사업비 23억 725만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에 479억 4,100만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및 종합서비스에 8억 934만원,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급여사업에 94억 2,900만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33억 9,081만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6억원, 경로당 지원사업 등에 12억 2,437만원,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지원사업에 8억 1,300만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 추진 사업에 7억 3,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443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413억 4,9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비에 179억 3,066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2억 3,821만원, 장애인 단체 활동 지원 사업비로 3억 3,730만원,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에 49억 3,800만원, 장애인 일자리 등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을 위해 7억 3,56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 권익 및 편의 증진을 위해 48억 4,44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2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17억6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 증가한 1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744억 7,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4억 903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비에 9억 5,306만원,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8억 1,297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11억 4,522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에 16억 8,335만원 2018년 7월부터 지원되는 신규 국비지원사업인 아동수당에 59억 7,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09억 1,8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60억 3,000만원, 출산장려지원 사업에 3억 7,400만원, 곰두리어린이집 이전사업비로 14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1% 증가한 102억 9,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주문화원 활성화사업에 3억 3백만원,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운영지원에 6억 6,115만원, 양주대표축제 발굴 및 추진에 5억 2천만원, 왕실축제 개최에 2억 9,500만원, 장흥지역 아름다운 길 조성사업에 7억 6,200만원,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에 11억 1,195만원,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동 지원에 5억 6,373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업무입니다. 체육청소년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회천 복합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건립사업 예산이 기확보되어 전년대비 11.7% 감소한 177억 1,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육단체 및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11억 9,35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9억 8,600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회천복합체육센터 건립비 9억 2,100만원, 삼숭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 5,000만원, 서부권스포츠센터 건립비 35억원, 양주체육복지센터 주차타워 건립비 28억 1,900만원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3억 3,300만원, 고덕축구장 인조잔디 개선공사비 5억 5,000만원, 장흥 테니스장 개선사업비 4억, 장흥배드민턴 돔구장 개선공사비 1억, 청소년수련원 축구장 개선사업비 9억 9,500만원,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확충사업비 7억 2,000만원, 장흥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비 3억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감면율 산정 및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 9,000만원과 청소년 수련원,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19억 4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서 및 사업명세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페이지 271페이지에 제4기 지역보장 4개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천8백만원인데 이거 연구용역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해서 책자가 나온 걸 보니까 너무 와 닿지 않고 동떨어지게 매년 하던 그런 거를 반복해서 실은 것 같아서 이거를 함에 있어서 좀 주의를 줬으면 좋겠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4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사회복지관계자라든지 또 여러 방면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짜임새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 책자가 4개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복사를 했다고 해야지 될까요?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 현실성에 맞는 그런 책이 나와 줬으면, 연구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그걸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272페이지에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지원 하는데 이게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인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 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하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 자원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사회복지지도나 이런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우리 양주시에 사회복지기관이 어디 있는지 이런 지도도 만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여기서 이제 연구하고 뭐 그렇게 운영되고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증진 워크샵 운영비 해가지고 790만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비가 타 단체에 비해서 운영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운영 그 지역사회보장,

경수

박경수위원

워크샵.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워크샵을 엊그저께 지난 11월 29일부터 30일 날 지역복지증진 워크샵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50여명을 모시고. 거기에 따른 숙박료라든지 교육실 대여료, 그리고 견학, 송암 천문대에서 했거든요? 송암천문대에서 해서 견학관람료라든지 교재 교구비, 강사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사운영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식비 및 관리비가 또 210만원 별도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단체가 워크샵을 가다보니까 양주시에 있는 단체마다 워크샵 비용을 세우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른 단체가 한다고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겠죠. 가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이게 주민자치, 이통장 협의회, 사회복지협의체 다 워크샵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부분이 아니고 양주시에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시설장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렇게 만남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과 화합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도 성과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단체의 워크샵이 아니고 양주시의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총망라된 워크샵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단체장님들이 소통하고 협의해서 잘 이끌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워크샵 비가 아깝지는 않죠. 하지만 만남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종사자 보수교육비 예산이 책정됐는데 저희 보수교육비 몇 분이나 주시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는 177명이 교육을 받아서 850여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올 해는 11월말 현재 지금 한 130명 정도 보수교육을 받았고요. 이제 추가로 받은 분이 계신데 아직 청구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년하고 비슷한 집행이 예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상해보험은 253명이거든요. 여기는 234명이고. 그래서 양주시 사회복지사가 전체가 몇 명인데 보수교육은 234명이고 상해보험은 253명인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거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정확하게 회원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한 2백여명 정도만 가입이 돼 있고 숫자파악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00여명이라고 하면 여기 234명을 주시고 200명이라고 하면 안 되시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협회에 가입되신 분들이 2백여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6억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무슨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 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서 우리아이 심리서비스라든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그리고 아동 비정형성 지원서비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지원서비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면 각 기관에서 저희가 이거를 한 양주시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사회정보원에다가 청구를 하면 청구한 만큼 각 제공 기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양주시에는 지금 제공기관이 로이심리 발달센터라든지 양주아동발달센터,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에그리나 아카데미, 율하모니, 휴먼아이 이렇게 해서 20여 군데가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돼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다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로이심리센터,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로이심리센터는 지금 고읍남로에 원중프라자 501호에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이나 아동 이런 분들이 여기 가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받고 나면 정보원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시비하고 지특 이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다음은 그 밑에 무연고 시신처리 신문 공고비인데 이게 1년에 3건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희가 개발하는 쪽만 무연고 이걸 하시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개발하는 부분들도 있고 신고가 들어와서 무연고 처리를 해달라고 들어왔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무연고를 4명, 시신처리를 4명 했고요. 그리고 신문 공고 하고 사후처리는 각각 1건씩 신고가 들어 와서 처리를 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여기 신문 공고 내는 거 3건인데 신문 공고 4대 일간지에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4대 일간지 2개 정도는 내야지 되는 거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경수

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 경로당 소독을 해 주는데 저희가 경로당이 본위원이 알기에 252개 정도 되는데 180개소만 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아파트에 등록된 경로당이 80여개, 9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일반 자연경로당만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이걸 해줬나요? 올해 이제 예산이 처음 서는 것 같아서.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올해도 2017년도 예산이 서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2017년도에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추경에도 세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고 추경에 세워서,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추경 예산에 확보해가지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로 하는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소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소독하는 것도 나가서 직접 보시기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두 군데는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이 소독이 철저히 되는지. 그런 거 한 두 군데 나감으로 해서 그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여기 277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 288페이지에 보면 협의회 창설기념식이 있는데 보훈단체협의회 단체들이 지금 몇 개로 나누어져있지요? 엄청 많던데?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8개 단체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우리시가 비용까지 대줘가면서 이렇게 창설기념식 이런 걸 해서 협의회가 꼭 필요한 겁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일단 협의회가 구성이 된 지 수년이 돼 있는, 7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여태까지 지원을 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운영비,

희창

이희창위원

그니까 이번에 처음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협의회 별로 나름대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태까지 도와줬는데 이제는 또 전부 다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기다 참석수당까지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올라왔는데 자꾸 이러다보면 보훈단체하고 사회복지단체 이런 데가 또 장애인 단체 이런 게 너무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늘어나요. 근데 언제 이거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수당이나 이런 걸 주는 거는 그분에 대한 어떤 보훈단체에 국가에 대한 그런 예후차원에서 얼마든지 해 주는 데 자꾸 단체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거는 나는 자제했으면 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체를 만들었던 부분은 어차피 지금 7년 전에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그런 단체가 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어떤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도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세도 많이 점점 드셔가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따로 또 이 단체장님들이 또 다른 시군 보훈단체 예산 지원 해 주는 부분하고 많이 비교를 하다보니까 자꾸만 저희 집행부에다가 지원요구를 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단체협의회로 차량 지원 해 달라고 그럴 거고 계속 요구 조건이 늘어나는데 나는 그래요. 그 분들이 그동안 국가로부터 솔직히 지원을 옛날에는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수당을 늘려주고 이런 건 나는 언제든지 도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꾸만 단체를 만들어서 압력행사하고 이런 건 싫다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다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다는 아닌 지만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름대로 월남전이면 월남전, 고엽제면 고엽제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또 협의회를 또 묶어서한들 그게 합쳐지겠냐고. 그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 틀린데. 괜히 장이나 하나 더 만드는 것뿐이지. 그리고 여러분만 힘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 쪽으로 도와드리는 나을 것 같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근데 단체, 창설기념식 예산 비용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단체,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참석수당도 들어 와있어요. 협의회 참석수당 있는데 한번하고 말거냐고. 계속하는 거지 이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니까 매월,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해서 회의 나오는데 무슨 수당까지 받아서 나오냐고요. 다른 단체도 그럼 다 줘야 되는데. 선례가 될까봐 하는 얘기에요. 이 분들한테 국가로 해서 희생한 사람들 예후 차원에서 우리가 수당 늘려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거론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렇지만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 회의 참석 수당을 주고 이러면 우리 그 많은 단체들 다 회의수당 다 줘야 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할 건 지양해야지.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협의회가 한 7년 전에 결성이 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 적으로 회원의 보호라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친목과 단합을 위해가지고 결성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보훈단체들은 어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잘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그 기념식 하는 부분, 7주년 창설 기념식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최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염려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지도를 해가지고 그런 물의와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공직자분들이 그거 해 가지고 끌려 다녔지 그거 막아 본 적 있어요? 솔직히 꼼짝 못했지. 의회에서 천상 손을 대줘야지. 다른 부분에서는 전부 다 공감을 해요.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이분들이 전부다 성격이 다 틀려요. 다 자기 주장하지 단체로 한 목소리를 낼 그럴 단체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보면, 요새 보면 요새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얘기 나오다보면 사회복지도 협의체다 뭐다 계속 늘어나 지금. 늘어나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가 더 늘어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네,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고 숫자가 주는 데 단체는 자꾸 늘어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단체가, 있던 단체도 합병하고 줄어야 되는데 다 지금 세분화시키고 쪼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문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신문이 들어가는 거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이,

희창

이희창위원

노인 관련 신문 들어가는 거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노인 신문 들어가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노인신문 그것만 들어가는 거지요? 일반적인 우리,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지방지라든지 그런 건,

희창

이희창위원

지방지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왜냐면 신문보급도 보면 단체들도 하다보면 지방지가 우후죽순으로 들어가게 되면 혹시 또 그런 염려가 돼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287페이지에 노인양로시설 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은 두 군데가 어디어디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대진요양원하고 성빈센치오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대진요양원하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거기만 노인요양시설 되어 있나요? 두 군데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게 법적으로 2005년 이전에 요양시설로 등록된 법인에 한해서 저소득층이 30% 이하인 법인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위원

아, 지금도 그 목적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 거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우리도 보면 우리 지역에 몰라요. 산세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양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요양시설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수가를 별도로 정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다는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주는 건 없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주는 부분들은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한테 처우, 미등록 시설이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각각 5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 여기도 보면 예산비율을 보면 돈은 그냥 시늉만 내고 우리 시가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도와 협의해서 우리도 좀 시비를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도 개선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도비지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최소한 도비지원 비율은 지켜달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도에서 그냥 발만 담그고 하는 그런 사업들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럴싸하게 시작해놓고 한 두어번 주다가 발 쪽 빼버리니까 시의 부담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건의를 통해서 도비지원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단체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신규로 한다는 게 사실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단체에서 뭐 어떤 시군의 예를 들고 사례를 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우리 뭐 앞으로 복지시설이 특히 확충이 될 텐데 운영비나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게 우려가 사실 돼요. 그런 부분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우선 말씀을 드려봤고요. 복지지원과 312쪽 발달장애인 스케이트 교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죠?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스케이트교실 지원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유소년 스포츠협회에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장애인30명에 지도자30명, 운영진 10명 해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지도자 1대1로 강습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그럼 전에도 이렇게 우리 시 사업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여기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는 건가요?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시에서는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한국유소년스포츠협회에서 2015년, 2016년, 2017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후원금으로 해서 사업은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죠?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잘 해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15쪽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받았는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시지원 여기 애초에 보고 때는 한 10억원 정도 들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서보니까 7억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의정협의회 때는 활동지원대상 3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에서 4등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의정협회 때 위원님들 말씀 하신 사항 또 반영하고 타 시군 비교해본 결과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기본비 추가, 도 추가사업 대비해가지고 시 자체 편성비율이 20.78%이고 저희시는 지금 2018 본예산 7억 대비해서 15.86% 시 자체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인당 지원 비중도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232만2천원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7억으로 했을 때 지원액은 한 212만원 정도 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을 때 1인당 지원액을 지금 의정부가 232만원이고 양주가 3백 얼마로 해 주지 않았어요?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그때는 저희 의정협의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을 9억3천만원으로 저희가 반영했을 때 한 3백만원 정도 되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도 있고 타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도 일단 7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7억으로,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난번에 추가로 7억을 예산을 해서 의정부가 232만원 그리고 양주가 312만원인가 2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과하다. 물론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 수혜를 드리는 건데 접근, 처음 접근 하는 거니까 처음에 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투여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날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와 비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의정부와 비교했을 때 230만원 정도, 포천이 얼마였었죠?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포천이 16.74%로 해 가지고... 포천시가 1인당 193만7천원이요.

종섭

안종섭위원

포천이요?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를 짓고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인근부지에 들어오는데 예산이 우리 예산 수립하면서 이게 뭐 이제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예산의 그런 부분, 같이 인근에 있으니까 시설 사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됐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좀 고심을 해보셨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다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지금 내년도에는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우리 시 지역에 삼숭 종합복지타운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협업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게 거의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챙겨봐 주시고요. 다음 341쪽 여성보육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친화도시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초기연도로 해서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 위주로 실시를, 공무원하고 시민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 활동을 할 분들을 정비를 해서 교육이나 벤치마킹,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각 부서하고 협업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신청을 할 때부터 부서별로 협업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수 부서를 시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보면 뭐 서포터즈단 조끼인가? 그럼 그걸 입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올해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했어요.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했고 근데 이제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실 인원도 조절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보여주기 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거보다도 아까 말씀대로 부서 간에 어떤 걸 협업을 해서 친화도시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304...같은 페이지네요. 친화도시 관련해서 무인 택배함 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1인 가정이 많은 여성들이 택배를 받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이런 게 낯선 사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원룸촌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택배함을 설치 운영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렇게 공동으로 택배함을 이렇게 만들, 뭐 건물마다 해놓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장소를 좀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장소를 확보를 하면 1인가구가 많은 지역에 홍보를 통해서 거기서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니까 어떤 건물을 임대를 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찾아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사업비가 얼마죠?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1천4백4십만원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두 군데인가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법, 감은 오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고읍에 보면 많이 불법으로 해서 가구 수가 많지만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아파트는 별개인데 아파트도 포함이 되나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저희가 많이 1인 가구나 원룸촌이 많은 데가 회천2동이나, 3동 그 다음에 양주2동 이런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350쪽 공공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이게 보수도 있고 한데 특별하게 2개소만 안전검사 비용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2개인 이유가? 전체적이겠는데 두 개만 비용이 이렇게 계상이 됐나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검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다... 지금 그 상반기에 2건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350쪽 맨 위에 보면.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지금 그 상반기에 2건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또,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하반기 11건이 있는데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으로 다가,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안전총괄과에서도 하는 게 이게 여기에도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거 뭐 점검비용이 상당히 개소 당 25만원? 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무슨 점검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어린이 놀이터가 저희가 15개소 있지 않습니까? 15개소가 있는데 매년 안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받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검사비를 주는 거지 검사비를 주는 거지 검사비를, 이제 그 전체인 걸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2개소로 그렇게 나눠졌다는 거.

종섭

안종섭위원

아니, 검사비를 주는데 개소라고하면 쉽게 뭐 어디 양주 한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어떤 유치를 얘기한 건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2회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게 개소가 아니라,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2회로 좀,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열 몇군데를 추경에 또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은 매년 받는 걸로 의무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인거를 안전점검 검사비로 그렇게,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예. 2개소가 아니고 2회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과장님 아닌 거 같은데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연1회가 맞 고요. 상반기에는 비용은 25만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개소당 25만원? 글쎄 아니 개소에 무슨 검사를 하는데 25만원씩 들어가는지 한곳에. 그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됐습니다. 어쨌든 이거 갖고 시간 끌 건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362쪽 어린이집 교직원, 보육교직원 연수 얼마 전에 다녀오셨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 대상이었나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보육교직원이고요. 올해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설장님 위주로 다녀왔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근데 처음에 지도를 잘 했어야 되는데 다른 한 2백여 군데가 되는데 결국 시설장님들 한번 씩은 다 보내드려야겠네요? 연수를?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연합회에서는 격년제로 교직원이 가고, 시설장이가고 연합회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사실 이게 접근을 본위원 생각이라고 하면 시설장들이 첫 해에는 교직원을 보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모양세가 참 그래요. 좋죠. 좋은데,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6쪽 통학차량 구입을 전에도 했었나요? 공공 어린이집 통학 차량을?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2007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차량을 교체하는 부분은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그 어린이집을 차량을 교체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지원근거가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 1의 7 보니까 그밖에 차량운영비 등. 근데 차량이 아니라 이건 왜 넣었지? 차량운영비 등 봤을 때는 차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왜 내용을 넣으신 거지요? 지원근거가 확실히 차량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차량이면 차량인데 차량 운영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차량은 아닌데 왜 지원해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저희 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상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섭

안종섭위원

열악한 건 알아요. 아는데 이 부분도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금 60% 해 준다는 뭐 덜 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할 텐데 하여튼 이거 지원근거 어떤 건지 명확하게 그거 좀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희 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위원

황영희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네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전년 대비 16.8%가 올랐는데 우리 양주시 예산의 31.4%가 해당된다고 아까 시나리오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복지는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양주시 3분의 1이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정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덕정동에 보훈회관이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12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달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관식은 1월 15일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그 쪽에 자주 다니다 보니까 쉽지 않다.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뭐 겨울철이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하겠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독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291쪽. 경로당기능보강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2억2천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이 많았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하여튼 경로당 시설지원을 비롯해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해서 3억6천만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차라리 한 번에 그 예산을 잡아서 시행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금 실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2억2천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고요. 추가로 하여튼 수요가 발생을 하면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영희위원

지금 수요조사에서 그 정도 2억2천만원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남면 같은 경우 지금 아마 리마다 면장님이 자담회식으로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쭉 보니까 어제 읍면동예산을 보니까 남면은 예산을 많이 올리셨더라고. 왜? 사실은 읍면동장님들이 노인정에 자주 가시는 읍면동장도 계시지만 또 안 가시는 읍면동장이 계세요.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가서 해달라는 거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회천, 은현, 남면 경로당에 자주 가보면 해달라는 게 무척 많아요. 그럼 이걸 왜 안올렸냐그러면 사실 동장, 면동장님들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들이 여기 다 부탁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읍면동장님들이 노인정에 다니시면서 그걸 파악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냥 읍면동 이통장님들이 해달라는 거 해주는데 그렇게 또 이장님들이 노인정을 자주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위원들이 가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하다보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럼 위원들이 뭘 하느냐?”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요 조사를 읍면동장이나 복지팀장들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랄까? 그렇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덕정노인복지회관 건립은 292쪽, 그거는 지금 우리 양주체육복지센터에 한다는 거 거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래서 내용이 덕정노인복지관이 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93쪽 하늘뜰 공원 거기 도로 확포장사업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론 도로과에 작년 추경 때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늘뜰공원 진입로 확포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시간이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각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또 한 부분은 편입되는 부지에 두 개 필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토지주하고 동의가 잘 해서 분할 측량하는데 시간이 또 몇 개월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다 이루어 졌고 지금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다음 주 11일 쯤이면 납품서가 옵니다. 감정평가서.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사실 뭐 내일 도로과에 질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질타할 사항입니다. 질타할 사항.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세웠는데 여태껏 시행을 못 하고 있다? 사실 걱정입니다. 10억을 세워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그 쪽에 하늘뜰공원을 가시면 도로도 비좁고 기업들이 꽤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계시는 기업이나 또 하늘뜰공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거를 도시계획심의가 늦었다? 이건 변명입니다. 변명.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사도 여태까지 벌써 1년 2개월, 3개월에 정도 지났는데 여태껏 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실 열의가 없고 성의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면 빠른 시일 내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 시설이나 복합적인 걸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도로과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런 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한테 또 하늘뜰 공원에 오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보상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끝내서 조기착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57쪽 여성보육과.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 우유값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예요? 5억7800만원이예요? 357쪽.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5억7600만원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네요?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지금 올해 예산을 12월까지 예상했을 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유아는 지금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우유값은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영유아가 줄면 우유 값이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아니 영유아가 주는데 우유값이 올 해 하고 내년하고 똑같다? 이건 틀리죠.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근데 그거 차이는 줄어드는 인원은 미미하고 또 우유값이 약간의 인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황영희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유아들이 줄어드는데 왜 우유 값이, 그니까 위원 얘기는 이게 줄어들어야 맞는 거예요. 줄어들어야.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럼 5억7960만원가지고 충분히 된다? 우리가 우유 값이 최고 많이 줄 적에 얼마나 줬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로 한 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 9억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황영희위원

제가 2014년도에는 7억 정도가 됐었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뭐 사실 영유아 우유 값도 80% 지원하는 거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80% 지원합니다.

황영희위원

100% 지원 못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어린이들이 1세나 그런 얘들이 우유를 하나를 다 먹는 게 아니고 또 나눠서 컵으로 주고 그러다보니까 100% 그렇게 지원해 주면 남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8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황영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또 어린이집에 가보세요. 100% 지원해 달라 그러지.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니,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80% 지원하는 겁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들 원장들한테 여쭈어보세요. 100% 지원해 달라고 그러지.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5억7600만원이니까 2014년도에 7억이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전에는 9억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00% 지원해줘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쪽에서 영세아든 그런 어린이들이 소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억7천만원 금년도에도 집행하는 부분이 예산까지는 다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금년도 단가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가 9억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2014년도에 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왕하시면 100%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62쪽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께서 우리 연수를 보육 교직원 연수했는데 시설장만 한 30여명 했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디다 위탁해서 가셨습니까? 그분들이?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위탁은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수행 했습니다.

황영희위원

아니, 지금 그렇지 않지요. 그럼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그걸 추진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그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숙박료라든지.

황영희위원

그러면 모 대학에서 추진한 건 뭡니까?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대학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그 교수님께서, 교수님이 진행을 맡아주신 겁니다. 진행만 맡아주신 겁니다.

황영희위원

진행만 맡아주면, 몇시에 가셨어요. 새벽 4시 반에 갔어요? 새벽에 가셨죠?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4시에,

황영희위원

4시 반에 갔잖아요. 4시 반.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다 집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 대학에서 교수가 같이 갔다는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그분이 강사로 간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추진해서 간 겁니까?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강의도 하시고 진행도 맡아주셨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했다는 말씀하시니까 거짓으로 생각하니까 본위원이 알아요. 지금 여성보육과에 일어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압니다. 그런 말씀 왜 드리냐면 앞으로 추진하는 것도 사실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분들이 가서 어떤 효과를 얻으신 것 같아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그 워크샵을 진행한 내용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시설장들의 노고도 위로를 하고 재충전의 기회도 갖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넣고 또 힐링의 시간도 갖고 그랬습니다.

황영희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30여명이 가서 아마 굉장히 힐링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은 똑같이 천만원 잡아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 시설장님들이 가서 힐링을 하고 와서 좋은 점을 많이 얻어가지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보육교사가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되는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주고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영희위원

366쪽 이것도 존경하는 안종섭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공립어린이집 차량 구입하시는데 4군데가 예산서 올라와있는데 여기 말고 더 해 줄 때는 없습니까?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일단은 기준을 충족하는 데가 조금 기준이 충족이 조금 덜 된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4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황영희위원

지금 어린이집들 지금 공립어린이집들 다시 지어달라는 데 있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어디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회천어린이집입니다.

황영희위원

그렇죠? 회천어린이집이지요? 지금 이게 60%, 자부담이 40% 입니까?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부담을. 공립어린이 집은 자부담을 왜 시키는 거냐고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보육료를 100%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잉여금이 원에서 받는 보육료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다가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영희위원

그럼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는 공립어린이집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은 다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 6천6백만원인데 3천9백만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2천 몇 백만원은 지원을 본인한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부담시키는 아닙니까? 말하자면. 근데 그 분들은 그 돈은 있다는 겁니까?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100%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해주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40%는 그쪽에서 자부담능력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청을 그렇게 60%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60%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희위원

국장님 얘기는 말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분들은 60% 아니라 100% 해 달라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60% 지원해 주니까 어린이집에 40%, 공립어린이집에 40% 지원해라. 그것밖에 더 됩니까? 판단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것도 모르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잉여금을 얼마큼 발생을 시키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립어린이집도. 그렇기 때문이 이런 것들도 정말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몇 %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팀장님들이 실태조사를 잘 좀 해서 과연 몇 %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잉여금이 얼마큼 발생하는지.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잘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황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설명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지역사회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돼 있고요, 대표협의체는 일 년에 4번 정도 운영을 하고요. 실무협의체도 4번 하고 그리고 분과위원 별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 몇 명에다가 민간인 몇 명.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는 민간인이 30명 정도 되고요. 공무원이 한 10명 되고요. 실무협의체는 공무원이 20명 실무협의체는 민간인이 30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린데. 우리 그럼 양주 백석읍에,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또 별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읍면동?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읍면동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읍면동은 보통 10명해서 12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성돼 있잖아요. 백석이 몇 명 돼 있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자료는 없지만 15명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 않을걸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인원이 안 맞죠?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백석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광적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인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이 하는 역할은 공무원하고 같이 사례발굴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발굴한 성과도가 있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볼 수 있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이거 관심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구성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는 하죠?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도 말에 구성이 돼서 2016년도에 운영을 하고 올 해 2017년도에 좀 더 경기 공동사랑 모금회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해서 운영이 돼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실무협의회 수당은 얼마나 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한 번 할 때 마다 8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인당?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20명씩 되는데?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20명씩, 전부다 참석하는 비율이 한 70%정도 참석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8만원씩 안 주고요. 읍면동은 각 수당,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가 지정 되어 있겠죠. 여기선 끝도 없으니까 이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서 답변 이렇게 안 나오면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우리 질의를 하면 답이 딱딱 나와야죠. 90페이지 노인대학 운영 있죠? 노인대학 운영이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기엔 어떻게 운영된다고 보시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14개소에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노인들이 취미활동위주의 활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건강도 증진하고, 교양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노인대학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14개소도 교육을 위주로 하지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교양강좌도 있고 건강 프로그램,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을 많이 하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주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노상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으로 노상 이런 교육보다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된다는데 조금 형식적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인대학에 등록하는 분들이 그 분이 그 분이죠? 새로운 개발을, 돼가고 있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노인대학에 새로 입학하시는 분들은 신규회원들 위주로 구성을 많이 하고요. 인원수가 적정한 인원수가 차지 않으면 한번 이상 들었던 분도 노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알잖아요. 가면 그 사람 모르겠어요? 백명 되는 분 거기에 알지. 그럼 해마다 가면 그 분이 그 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들어오는 아파트에 이사 오신 분들이 이런데 오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그 분들이 자유롭게 노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분들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 분이 그 분이잖아. 우리 가도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서너명 바뀌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대책은 좀 있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대학 매년 파악하기로는 신규로 입학하시는 분이 한 60%에서 70%,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 이렇게 알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근데 다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경로당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학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을 찾아내서 노인 분회에 와서 노인대학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 분들을 유도해서 오시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뜻이에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하다보니까 오지를 못해요. 경로당도 그렇습니다. 경로당도요. 권한도 너무 세요. 시골 같은 경우엔.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러워서 안 간다고 해요. 조사도 좀 하셔야 돼요. 여론도 좀 들으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경로당을 가지를 못 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경로당에서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서 나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랑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기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경로당을 담당하면서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잘 융합해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경로당에서 회비를 받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회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비를 받아서 분회에다가 내고 분회에서 받아서 지회에다가 내고. 그렇죠? 그거 왜 필요한 거예요? 예산지원 충분히 해준다고 보고 있는데.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각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만큼, 각 경로당 별로 보면 문화탐방이다 어디 선진지 견학이다 이런 데를 가다보니까 아마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 부분들을 아마 회비를 걷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회비가 거출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리별이라든지 그런데는 회비를 걷는 거의 필요성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갖다 상납하는 부분은 시에서,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별도의 운영이나 이런 방법에 대한 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독바위교회에 노인대학이 하나 더 신설해서 노인대학에 예산세우셨는데 노인대학에서, 독바위 교회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원래 독바위 교회가 2007년도까지는 노인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노인대학이 운영하고 있었다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노인대학이 문을 닫았다가 이제 다시 어떤 노인대학에 다닐 수 있는, 독바위교회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주려고 하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렇게 노인대학, 교회에 있는 노인대학으로 해 주시면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원수, 어떠한 경우에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교회에서 어떤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적정 인원이 갖추어지면 저희는 신고제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냐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있어요? 규정이 돼 있다고요? 들어온 게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우리 양주시 교회가 우우죽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이런데 신청을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신청하면 다 해 주실 건가요? 규정에 맞으면.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적정인원이나 그 시설규정에 맞으면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금액을 감액을 했네요? 780만원을. 그 이유가 뭐지요? 늘면 늘어야 되는데 준 이유가 뭘까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종길

김종길위원

117페이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로식당 예산이 줄은 부분들이 아니고요. 작년에 집행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도에서 각 내시가 내려왔는데 감액 내시가 돼가지고 그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187페이지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있지요? 양주시에.

천생연분마을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아침에 몇 번을 가보셨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많이 가보지는 못하고 분기별로 한번 씩 갔다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아침에 그 시간에 가보면 운영이 잘 되던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아침에는 못 가봤고요. 오후에 운영될 때 가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실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천만원, 천만원 도 매칭사업인데,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도에서 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실제적으로 가보면 연꽃으로 해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침을 기다리는 경로당이에요. 그렇죠? 그럼 노인들이 아침에 몇 시를 기다리겠어요? 해가 뜰 때지요? 그럼 거기를 찾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든가 커피를 타놨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누가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제 물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다른 뭐 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 10시정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인데 어떻게 10시 입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도에서 특수시책을 하기 위해서 4명을 붙여놓은 그런 사업명이고요. 하여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일반경로당보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웬만한 위원님은 이거 질의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표 날라 갈까봐.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감안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거기 몇 번 자주 가봐요. 가보는데 기가 막혀서 그래요. 기가 막혀서. 정말 예산을 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과연 내 돈이라도 이렇게 쓰겠느냐. 정말 양주시 이런 복지 쪽이나 모든 걸 정말로 실질적으로 파고들어가서 정말 잘 못 들어간 부분이 100% 매칭 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도비 내려오니까 시비 조금 세워서 해줘야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런 거 명심하시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원이라고 있지요?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산 뭐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인건비 지원은 맞겠지요. 임대수수료가 많이 나가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광적 면사무소 뒤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료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안 들어가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광적면사무소에 뒤에 한번 가보셨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다 막아놨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론 푸드뱅크가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만 별도의 사무실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세워줘라 마라 소리를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푸드마켓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예산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좀 들어가서 싼 데를 얻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할머니라도 찾아오기만 조금 지리만 좋으면 되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도리어 임대료 줄 거를요. 사람만 써서 물건을 집에다 날라다 주는 게 나아요. 할머니들 왜 고생시키나 이렇게? 비싼 임대료 줘서? 그럼 푸드뱅크도 지금 광적면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거기에 계속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가장 좋듯이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지만 지금 깊이 생각을 해서 면사무소 행정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거기 적십자 등등 이용들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 냉장고 갖다놓고 뭐뭐 갔다놓고 사람이 들어 갈 틈도 없어요. 그럼 푸드뱅크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면 시차원에서 어느 장소를 배려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아직 그 예산을 계상하기까지는 아직 행정력이 못 미쳤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력이 못 미친다고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지역 별도로 사무실공간을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137페이지 거점경로당 확대사업인데 거점 경로당 요새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4군데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광적백석 어디지요? 또?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남면하고 회천2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천2동.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게요. 경로당 해가지고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백석은 5개 프로그램을 해서 12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계시고요. 남면도 5개 프로그램에 130명, 광적이 5개 프로그램에 220명, 회천 2동이 4개 프로그램에 80명이 참여를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광적 같은 경우 220명이 며칟날, 며칟날 하고 있나요? 분회에서 하는 거죠? 분회 사무실에서.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분회사무실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2층에서? 진짜 운영하고 있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래교실은 거기서 안 하잖아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노래 교실은...

종길

김종길위원

진짜 하고 있어요? 220명이 하고 있습니까?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그래요. 거점경로당 확대실시 맨 처음엔 좋았어요. 그러나 아니 노인 분들 100명, 150명..(청취불능)…어떻게 220명. 명단 볼 수 있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그게 한꺼번에 220명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

종길

김종길위원

토탈 해서 220명이 하겠죠. 그렇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무슨 거점경로당이냐고요. 그것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에,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해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이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광적 같은 경우는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하반기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읍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4군데가 좀 더 활성화 시킨 다음에 어떤 공간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나 더 지켜보시고 할 건데요? 어떻게 잘 되면 하실 건데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잘 추진이 되는 사항을 보고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진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인구와 노인숫자와 활동할 수 있는 노인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열원

성열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저희 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이나 읍면동에 복지지원팀장을 통해서 잘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인365쉼터 운영지원. 이거 새로 예산이 된 거죠?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장애인365쉼터는 도비사업으로 지금 연곡리에 소재하고 있는 행복한 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양주시 장애인 모두가 거기로 가야 되겠네요?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잠깐만요. 중증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마련을 위해서 긴급 보호가 필요할 때 365쉼터를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중증장애인만?

은미

김은미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중증장애인 입소자가 정원이 4명인데 긴급일 때는 중증장애인 2명 그리고 일반도 2명이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7천2백만원씩 들어가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일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10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365쉼터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4군데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저희는 행복한 복지원이 365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은 왜그러냐면 중증장애인들이 보호하는 보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지 못할 때 경조사다, 아픔이 있다 해가지고 보호를 하지 못할 때 그거를 대신해서 일시 보호가 필요할 경우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7천만원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거기에 또 종사하는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는 장애인 365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양주시의 장애인이 어느 센터에 그리 가면 365이걸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질문 후에 추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성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덕영

정덕영위원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연주. 이게 회마다 금액이 틀려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몇 페이지십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371쪽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규모에 따라서 음향이라든지 조명, 무대설치 같은 거 하는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금 있죠? 이건 뭐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음악회라든지 행사했을 적에 참가한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원들의 식사를 제공해 주는 비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식사비용이 1300만원이 들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횟수가 많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무슨 식사비용이 1300만원씩이나 돼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인원이 우리가 합창단이 34명, 교향악단이 40명이고 하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연습을 와서 리허설도 하고 그러면 두 끼를 식사제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계상을 해놔서 비용을 쓰는 것이니까 넉넉하게 계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합창단이랑 악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합창단은 노래를 하는 단이고, 교향악단은 악기를 연주하는 단 교향악단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적으로 양 쪽으로 분할된 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분할돼 있습니다. 합창단 따로 교향악단 따로 단원들이 있고 지휘자도 따로 있고 따로 운영을 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그 합창단과 악단과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시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합창단하고 악단하고요? 불협화음...그런 건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없어요. 진짜?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는 불협화음이 있을게 없고 제가 듣기로는, 파악한 건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지금 다 한 군데서 연습하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연습할 적에 어떻게 해요? 악단은 악단으로 하고 합창단은 합창단으로 합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총 관리를 누가해요? 우리 공무원이 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총괄은 거기 지휘자, 교향악단은 지휘자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또 지휘자 선생님이 지도를 해서 연습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합창단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합창단은 따로 지휘자 선생님이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단무장이 행정적인 거 시간조율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를 하는 단무장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교향악단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합창단은 합창단에서만 한다 이거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만약에 공연을 협연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여기 합창단 금액이 얼마이고 악단 금액은 얼마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건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요. 지금. 따로따로라는 거.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따로따로라는 건 비용을 이제 합창단이고 일반 단원, 수석단원 거기에 따라서 연주수당 같은 게 돈이 지급이 되고 그렇게 해 갖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이 예산안 책에 따로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이 연습을 하는데 교향악단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연습을 하고 합창단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연습을 합니다. 물론 372페이지 부분은 보시면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구분 돼가지고 수당도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371페이지에는 연주회를 개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합창단이랑 교향악단이랑은 다 잘라놨어야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별도로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거 그게 횟수가 많고 다른 부분들은 시민음악회,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1회라고 기술을 해놨는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여기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게 지금 정기공연이 몇 회나 있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송년음악회, 시민음악회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시민음악회가 1350만원 하나 송년음악회 1천8백만원 1회, 정기 연주회가 9백만원씩 2회 한다는 데 이게 지금 한 목이잖아요. 한 목.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잘라줘야지요. 단위사업으로 잘라있다면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게 행사운영비로 단일로 해놓은 거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는 기술이 안 돼 있지만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시립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은 구분이 돼가지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본 위원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시립합창단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교향악단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그러셨잖아요. 따로따로 있다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 지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다르게 그렇게 해서 주셨어야지.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일반보상금을 보면 위원님. 여기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단원 수당같은 게 구분이 돼서 나왔는데 이 금액은 별도로 세부사업이고 통계목 같은 게 구분이 안 돼서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정리를 보시기 좋게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단복은 다 어디 꺼 사주시는 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단복은 격년제로 사줍니다. 한 해는 교향악단을 사주면 그 다음에는 합창단을 사주고 2년에 한번씩 단복을 사주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악단인지 합창단인지 정확하게 분류가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요. 분명하게 두 개로 나눠져있다 그러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야지. 지금 악기는 악기렌탈 운반을 우리 여기지금 음악하시는 분들이 악기들이 다 없는 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개인악기를 갖고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개인 악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입한 악기를 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악기는 렌탈을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총 이게 28회라고 써있어요. 25만원씩. 그니까 낱개로 빌려올 적에 28개를 빌려온다는 거예요? 1년에? 327쪽 상단 쪽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차량운반비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그렇게 안 써있잖아. 악기 렌탈 및 운반.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악기 렌탈하고 운반을 할 적에 횟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8회씩 그러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운반을?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연간계약을 28회로 연간 적으로, 일률적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연주 28번해요? 우리 연주 28회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한 24회 연주를 하는데 약간 여유 있게 28회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또 추가로 찾아가는 음악회니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계획을 했더라도 또 연주나 연주 소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24회를 하더라도 4회 정도는 여유가 있게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쪽으로 악기 구입들 있지요? 우리 악기가 지금 산다는 게 2종이 필요해서 사시는 거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양주시 직영악기가 몇 개나 있어요?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파악해서 갖고 있는 건 없으니까 추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런 거 전자에 산적 없어요? 키보드도 이게 뭐 또 사나?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전자에 샀더라도 쓰다보면 고장이 나거나 성능이 떨어지고 그래갖고 교체도 하고 그런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지금 계속 바뀔 텐데 이쪽 우리 시립합창단과 악단은 좀 분리해서 해주시고 우리 악기들 살적에 중복돼서 사지 않게끔 유지관리 잘해 주십시오.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음은 373쪽. 예총이 뭐하는 데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총이 우리 양주시에 문화예술단체 연합회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연합이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연합회.

성표

홍성표위원

그니까 하여튼 우리 양주시에 있는 예술단체는 총 관할하는 거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연합회.

성표

홍성표위원

그니까 예총에 들어가 있는 게 몇 종류가 돼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7개 단체 들어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7개 단체요? 뭐뭐가 들어가 있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국악, 음악, 미술, 연예인, 그리고 영화인, 연극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뒤에 보니까 쭉 잡혀있는데 그런데 돈은 다 별도로 나가네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연합회 행사도 하지만 단체별로 단체 육성도 하고 또 단체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닌 데 이게 지금 우리 예총에서 하는 거 빼고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게 지금 돈 쓰여 지는 게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지요. 이게 예총에서 다 해도 될 걸 일일이 잘라야 되나 싶네?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예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개 단체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도 활동하지만 각 분야별로 단체도 단체회원도 있고 단체에서 활동도 하니까 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잘된 사업 하신 게 뭐있으세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가장 근자에 우리 영화인 협회에서 시네마 콘서트를 11월 28일 했었습니다. 그때 뮤지컬도 하고 또 다양한 공연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른 데는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다른 미술협회 같은 경우는,

성표

홍성표위원

쫙 해서 김삿갓서부터 해서 쭉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쭉 나갔는데 지금 여기에 잘 돼가는 게 있습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저는,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처음한 건 시네마라는 거 한번 했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 시네마 했고 김삿갓 문학잡지는 수년간 매년 문학잡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말고 문인협회 활동지원,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문인협회에서 활동지원 해갖고 김삿갓 문학잡지 발간을 하고 각 단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양주 음악협회 활동지원.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음악협회에서 공연,

성표

홍성표위원

이 사람들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나와서,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 공연. 이제 뭐 음악협회는 자기 단체의 목적에 맞는 공연이나 공연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활동을.

성표

홍성표위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제가 온지 세 달이 돼서 문인협회에서 김삿갓 문학잡지에 갔었고 또 시네마콘서트도 갔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협회 행사하는데 가보셨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예. 가봤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어느 정도 인원이 오나요? 행사하면,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글쎄 지금 그 7개 단체에서 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정기공연이라든가 그 거는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가지고 행사장을 다녀왔는데 뭐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고 또 행사에 해가지고 미술협회라든가 거기에서 정기공연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미술관계인들만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돈 나가는 대표들 이 분들 전부 양주시 사람들인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다 양주시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양주시에서 주소는 안 두더라도 작업 활동은 여기서 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아닌 분도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게 예총이라는 걸 뭐 하러 뒀어요? 예총에다 다 속해서 하면 좀 더 나은, 그 쪽의 대표성을 그분들이 하게끔 해서 진짜 문화예술을 총괄해서 좀 더 크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그런 걸,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여기도 페스티발 하는 거 국비 잘린지 벌써 올 해 한 푼도 못 받았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건 내년도에 가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내년에 공모를 신청을 해 가지고 반영여부가 결정이 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예총에서 우리 예술 문화의 컨트롤타워를 예총에서 하고 각 지부별로, 각 단체별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단체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총에서 컨트롤타워 하고 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지원을 왜 다 잘라서 줘요. 그냥 예총을 다 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총 보면 뭐 카다록북, 현수막 전부 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홍보비, 출연료, 무대장비 이게 다 똑같아요. 단체가. 이런 식으로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비해서 사놔도 되겠어요. 이거 다 이렇게 찢어놓으면 이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들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걸 좀 큰 틀로 해서 예총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줘서 거기 인건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그 인건비는 예총 컨트롤타워 하는 거기만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7개 단체에는 인건비가 없고 활동공연,

성표

홍성표위원

예총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불하면 여기 지금 7개 단체에 엉뚱한 돈을 절약해서 인건비를 좀 높여서 주면 예총에서 충분히 각 7개를 다 관할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각 개인별로 잘라주다 보니까 옳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단체 별로 성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체 부분에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총에서 전체적인 문화예술진흥차원에서 전체적인 양주시를 컨트롤하는 차원에서는 또 그런 방향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예총도 잘라요. 예총도 별개로 만들어요. 예총이란게 우리 양주시의 예술문화를 통틀어서 관할하는 거 아녜요. 지금 이거는 다 각 개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니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성표

홍성표위원

이건 잘 연구해 보셔서,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중복된 부분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한 군데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단 인건비도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보완해서 7개를 예총 안에다가 집어넣고 똑같이 행사하면 되는 거죠. 뭐. 대신 절감할 수 있는 걸 갖고 좀 더 나은 인력을 써서 관리한다 그러면 더 나아질 상 싶습니다. 37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도비 지원 사업인데 소외계층들을 찾아가서 각종 음악공연 같은 거 문화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60회를 추진한다고 그러셨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게 소외된 데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런 곳을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3회 공연을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이거 민간에서도 하는데 있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민간에서 봉사단체에서 봉사로 하시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네요. 그러면?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이제 이게 도비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을 참여하는 단체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연 단체를. 공모를 해서 그 기준에 맞게 단체를 20개 단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한 단체를 사회 소외계층 요양시설이라든지 거기를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공연을 요청하는 시설에 20개 단체를 또 그 시설 성격에 맞게 공연 단체를 보내서 공연을 할 수 있게 연결을 해 주고 그렇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20개 단체, 도에서 3천만원 주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한 1억2천만원 들이고. 20개 단체에 양주시 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나요? 20개 단체가 다인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거의 양주시 단체였습니다. 한 두 개 단체 빼고서는 거의 다 양주시 단체였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이거 선정을 할 때 기준도 이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지만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양주시에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 지역이 18개 단체가 들어가서 공연을 한다고 하니 잘 하신 일 같습니다. 시간이 한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371페이지에 문화소외계층 인문학 강의 및 영화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인문학강좌로만 1천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외계층이어서 인문학 강좌 같은 걸 쉽게 접할 수 없는 노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우리 인문학 강의를 해드리는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인문학 강의만 했는데 2018년도에는 인문학도 같이 하지만 영화상영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영화 상영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영화 상영까지 하고, 인문학강의는 얼마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신다고 예상하고 이걸 잡으셨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인문학 강의는 이제 올해 4회를 했는데 한번은 시청에서 직원이 시민들을 모시고 한 적이 있고, 노인대학을 방문해서 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하였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몰라도 문화소외계층 인문학 강의 이렇게 하니까 인문학 강의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인원 동원 안하면 얼마나 나오실까 이게 몹시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영화상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와서 영화 보시는 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런 점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생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377페이지에 지역문화 예술플랫폼 육성사업 공립하고 사립이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며 사립에 3천6백만원, 공립에 3천6백만원 사립에4천백만원인데 이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공립이나 사립 미술관이 지금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생각하면 일반시민들이 나하고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해서 방문하는 분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박물관, 미술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업으로 거기서 교육 같은 거를 합니다.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게 바느질이라든지 컬트라든지 이런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해갖고 전시도하고 또 프리 마켓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미술관, 박물관을 지역에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정류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미술관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이 문화프로그램이나 저희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평생교육사업이나 중복되지 않나요? 평생교육에서 퀄트나 바느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술계에서까지 미술에 대한 강의나 강좌나 이런 건 몰라도 이런 부분까지 평생교육에서 하는 부분까지 중복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좀,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시를 들은 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퀄트나 바느질도 있지만 우리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양강좌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갖고 한마디로 얘기해갖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쉽게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방문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저희가 쉽게 접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런데 갈 때 선입견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 맞는 사업을 해야 되지 그런 거는 이제 전문 직종이잖아. 미술계나 이런 거는 저희가 수채화를 그린다든지 이런 건 잘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강좌나 강의를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평생교육이나 우리 문화센터에서 충분히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384페이지에 미술관 홍보물제작에 8천7백만원 올해 3천7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활성화 돼서 많이 매매가 되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미술관 홍보는 우리 미술관에서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올해는 지금 11월말까지 판매한 실적이 9천2백만원을 판매 했습니다. 그래갖고 굉장히 장욱진 미술관에서 파는 아트상품을 장욱진 미술하고 연계했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한테 인기가 많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갖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장욱진 미술관도 알리고 부가적으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장욱진 미술관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아트 상품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팔리면 좋겠지요. 하지만 김종길 위원님이나 저나 가서 서있으면 거기 들어가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아트상품 많이 팔린 것 같네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예상외로 9천2백만원 팔렸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몰라도 저희가 가서 볼 때는 한두명이 있을 둥 말둥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 많이 챙겨보시고 잘 진짜 아트상품이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장욱진미술관이 양주시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390페이지에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경비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이네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문화재의 가치 정도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업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내시가 되고 또 계획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고구려문화유적 보존경비인데 이게 국가에서 좀 보존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닌 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차후에 여기 문화재가 아직 사적으로 우리 회암사지처럼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거나 그랬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지만 여기 우리 고구려 문화재 태봉산 보루하고 옥정 보루 같은 경우는 아직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갖고 비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사적이나 그런 거 등록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양주 소놀이굿은 전수회관 리모델링 하시는 데 양주 소놀이굿은 경기도,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무형문화재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도비는 안 해 줘요? 국가유적이기 때문에?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395페이지에 양주 관아지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타당성 용역조사로 5천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 지금 양주관아지 그쪽에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용역을, 확대타당성 용역을 새로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관아지에 동원부 내아부를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해서 옛날 양주 목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순대국 집 있고 유양 초등학교 맞은 편에 거기 주택가를 거기를 그쪽까지 더 문화재보호구역을 확대해서 옛날에 양주목에 그 관아 모습을 더 갖추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걸 대답하기는 난해한 그런 질문인 것 같아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에 양주향교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2360만원 그 밑에 양주 향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해서 60만원씩 10개월씩 해가지고 1천2백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 양주 향교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나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 같은데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양주 항교 해서 선비 댁이라고 해서 선비 되는 교육도 하고 있고 청소년 예절학교 같은 것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인성 예절교육이라고 해갖고 단체도 찾아가고 또 논어 등 제가 그 이름, 책이름을 잊어서...

경수

박경수위원

사서삼경?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사서삼경 같은 고전 읽기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향교 특화프로그램 60만원씩 10개월, 2개 프로그램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같은 맥락이에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맥락으로 하는 사업도 사업명은 틀리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많이 보급하고 가르치고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거 쪼개기 해 놓은 거 아닌 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 쪼개기가 아니라 그 사업에 따라서 재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사업을 따로 분리해놨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따로따로 분리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위에는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밑에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위에는 우수 프로그램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 밑에 우수 프로그램사업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그래갖고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시비사업이고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래서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399페이지에 전통사찰 석굴암 단풍음악제 지원 3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1천만원씩 해줬는데 왜 갑자기 3천만원이 됐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단풍음악제는 매년 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업이 먼저 해는 5천만원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그거는 아니요. 음악제는 1천만원씩 해줬었어요. 음악제는 1천만원씩 해주고 거기 다른 걸로 해서 많이 해줬는지 몰라도 김종길 위원님하고 저 하고 매년 거기 갔었는데 천만원씩 해줬는데 한 해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천만원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해 보니까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단풍음악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매년 안하고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봉산 밑에 있는 석굴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일스님 있는데.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400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2억4천만원인데 이거 어디어디 보수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어디를 보수하시는 정비 사업인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보수사업은요. 석굴암에 대웅전하고 요사채인 다선(청취불능)…를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석굴암 그 템플스테이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대웅전 또 정비 하신다고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석굴암 내 다선(청취불능)…하고 대웅전이 많이 낡고 그래갖고 거기 보수를 하는 겁니다. 템플스테이 건물을 아마 따로 별도로 지었을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별도로 밑에다 짓고 위에 있는데,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대웅전하고 요사채인 다선(청취불능)…가 많이 낡고 보수가 필요해서 신청을 하셔갖고.

경수

박경수위원

이거 신청한다고 다 해 주시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비, 시비 이것도 매칭사업,

경수

박경수위원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도비가? 30% 정도도 안되는데,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래갖고 가서 이제 이걸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전문가가 좀 이제 그걸 진단을 합니다. 그래갖고 보수가 필요하다고 이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올리면 도에서 또 올린다고 사업이 다 선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도 또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와서 이게 진단이 다 끝난 사업인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갖고 사업비 선정을 할 적에 여기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이제 사업비 지원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가보지만 그렇게 대웅전이 낡았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고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04페이지에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박물관에 유아대상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방학특설프로그램 그런데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프로그램을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예산이 7천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도 시에서 좀 꼼꼼히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아대상 어린이들 박물관에 견학은 가지만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여기에 예산이 7천만원이 증액된 거는 저희가 교육장 하나, 옛날에 박물관을 짓기 전에 유물을 보관했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교육장으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교육장에 내부설비 같은 거 하는 사업비가 들어가서 7천만원으로 많이 사업비가 상향이 된 것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프로그램비예요. 지금. 설비, 리모델링비가 없고요. 여기에 다 보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 뒷면에 40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교육동에 프로젝트고 체험기구고 그거 설치를 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게 그 비용이 한 2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밑에 그러면 406페이지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신규. 이건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물관 관련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 가봤는데 우리 어린이들 인지발달 해 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사업 좋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창의성도 길러주고 그런 건 좋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여기 사업이 너무 우후죽순 많이 늘어놓기만 한 사업 같아요. 보니까는. 교육용 조끼, 모자, 앞치마, 토시, 세탁비 단체대상프로그램 체험 키트, 활동지 제작, 야외프로그램 투어 해가지고 역사산보 숲 이야기 이런 게 다 만들어지는 건가요? 프로그램강사가 와서 하는 건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전문 강사가 와서, 또 우리 학예연구사가 진행이 가능한 건 학예연구사가 진행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역사산보 같은 거는 우리 해설사들 이용하면 될 건데 백만원씩, 2회에 걸쳐서 하면 2백만원씩 예산 나가야되고 이거 회암사 숲 이야기도 1회에 50만원씩 잡혀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과다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숲 해설하시는 분 또 뭐 해설사들, 이런 분들 이용해서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아까 지역유산 프로그램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셨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412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 230만원, 12개월 해서 5분 계시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인건비 해가지고 있고 그 밑에 생활체조 운영 10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생활체육지도사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어디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요. 학교, 뭐 이렇게 경로당 이런데 다니고 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요. 학교만 가야지요. 경로당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유치원, 부대, 센터 이런데 다니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밑에 어르신은,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은 요양원, 양로원, 게이트볼 또 필요에 의해서 부르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니고 있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생활체조는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조는 읍면동별 10개소에서 주간에 6군데, 야간에 4군데 10개소해서 생활체조교실 저녁마다, 아침마다 1시간씩 체조 교실하는 그 부분,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저희 11개 읍면동인데 1개소는 어디가 빠진 건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읍면동에 다 하고 있진 않고요.

경수

박경수위원

신청하신 곳만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처음부터 조성됐던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 그 옆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413페이지에 8만원씩 15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요. 등록 시설에 등록되어있는 학원비, 태권도, 스포츠 관련된 종목에 하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국비사업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기금 도비, 시비, 국비는 아니고. 기금,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152명이면 충족이 되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150명, 160명이 신청을 했다가 이게 문화관광에서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그게 중복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130명 그 정도 했고요. 올해에는 아마 중복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돼가지고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최소 6개월 이상이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여럿이 인원을 늘리려면 지원하는 개월 수를 줄여서 하면 여럿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바우처 사업으로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양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에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마다 다 틀리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 18억5천만원을 사용을 했네요? 18억5천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18억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부분은 설계하는 집행 부분만 되어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이 18억5천만원이었습니다. 시설비가.

경수

박경수위원

예. 그런데 설계해 놓고 지금 옮기시는 건가요? 그 설계 그대로 갖다 옮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설계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설계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 전년도분 해서 22억 그전에 예산까지, 현재까지는 총42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은 설계는 다 마무리 돼서 아마 12월 14일, 15일정도 되면 조달청에서 입찰이 개찰이 되거든요? 그때 사업자 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착공 업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언제 준공되는 건가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목표는 당초계획대로 내년 9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018년 9월까지요? 서부권의 주민들은 이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고 설계까지 다 해 놓으시고 또 위치를 옮겨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서부권의 주민들은 이 사업이 혹시 안 되지 않나하는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도 제가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뭐 책마다 예산서도 다 틀리고 이래서 진짜 어떤 사업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저희 위원들도 조금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공공어린이집 차량 지원하는 건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공공어린이집은 위탁을 하면서 정산서나 그런 거, 그런 거 받는 건 없지요? 정산을 따로 받는 건 없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정산은 매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건 매번 받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보조금 나가는 건 거기서 개별적으로 뭐 받는 거는 거기서 그 나름 자체 운영을 하는 거고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거는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런데 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어린이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렇죠? 사실 운영비나 이런 보조하고 교직원 인건비라도 사립보다는 많이 지급이 되는 거고 보니까 큰 차 지원을 해 주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다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다 해 줬으면 좋겠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정을 60% 정도 보조를 해 준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374쪽 양주 대표축제. 내년에는 뭐 좀 천일홍축제를 하면서 성공리에 맞췄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더 늘려 잡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게 절차가 좀 이행이 안됐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일홍축제를 개최하기 전까지는 내년도에도 대표 축제를 할 적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천일홍 축제를 막상 개최하고 보니까 수많은 관람객이 오시고 또 주위에서도 많은 호응이 좋으시고 해갖고 내년도에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축제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억이 넘으면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에 투융자 심사가 아무 때나 해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해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1년에 4번을 합니다. 그래갖고 상반기에 있고 3차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까지는 신청을 했어야 10월 30일 날 심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 못 했습니다. 그래갖고 다음에 또 이제 1월에 심사가 1, 2월에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올려갖고 심사를 꼭 받아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거 뭐 심사받고 용역비만 세워주고 심사받고 본 추경에 세워 주면 되겠네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해야 되니까 하여간 저희가 틀림없이 1월에 받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한 3억 예산에 주로 어느 쪽으로 지출이 많이 됐어요? 비용이?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비용이 골고루 나간, 골고루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약간 저희가 설문조사고 시민이고 네티즌 의견을 조사했을 적에 경관 연출 같은 게 좀 더 필요하다 이제 뭐 전통 등 같은 거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갖고 내년에는 행사를 할 적에 좀 더 볼거리가 많게 전통 등이라든지 경관 연출을 그 쪽에 투자를 할 계획을 지금으로 서는 갖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경관연출 사실 축제가 대부분이 어느 축제든 무대설치나 어쨌든 그런 부대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올해 꽃을 잘 심었고 성공리에 마친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이제 추석연휴가 길었던 부분도 있고. 주가 꽃이 되고 주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부대시설로해서 그거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글쎄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뭐 돈만 많이들이면야 가수 좀 더 들이고 하면 관객동원은 더 되지요. 그런 차원 아니에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아니, 위원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아직 내년에 축제가 천일홍인지 뭔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축제 끝나고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더 수많은 관람객들이 오셨습니다. 그래갖고 그 의견에 보면 그 축제기간은 끝났었어도 그 기간 중에도 공연이나 부스 같은 것도 좀 일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갖고 저희가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더 기간을 연장해갖고 올해해볼까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내년에 대표축제 발굴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 문제점이 뭐가 있었던 것은 잘 아시죠? 주가 주차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대표축제로 천일홍 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차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많이 오셔서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있다면 힘든 부분인데 발굴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좀 예산이 너무 과하게 서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왕실축제. 올해 뭐 이틀 하시겠다고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예. 왕실축제를 저희 계획상으로 하루보다 이틀을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연장, 확대해서 운영을 할까 계획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하루 축제를 하고 나니까 축제기간이 짧고 월요일 날, 그 다음날 일요일 날도 많은 분들이 축제를 하는 줄 알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회암사지가 우리의 양주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적인 지역이고 또 전국에서도 하나 밖에 없는 시설이니까 우리 양주시에 역사문화유적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래갖고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자합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거를 천일홍 축제를 한다고 하면 왕실축제 연계를 해서 그렇게하면 비용이 덜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대표축제를 발굴하느니 만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우리 별산대놀이 활성화 관련해서는 누차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전에 있던 문제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전승반 운영하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맞나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유양초등학교에서 전승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듣기에는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아마 전국 대회나 이런데 나가고 활동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알고 계세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한쪽의 얘기만 들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성인들의 별산대놀이는 사실 밑에 가면서 정상화가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원을 해 줄 거라고 하면 그런 쪽에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리고 각종 무형문화재, 문화단체에 우리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어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예.

종섭

안종섭위원

그거는 어떤 사유에서 증액을 시켰나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제가 무형문화재 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는 정기공연하고 수시공연만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상설공연을 내년서부터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아지에 우리 내아부 동원부도 복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관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그 옆에 대형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공연장에서 우리 무형문화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관아지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더 제공을 하고 또 우리의 자랑인 무형문화재를 좀 더 많이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설공연을 내년에는 추가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지금 관아지 옆에 별산대 쪽에 상설공연장 만들어놓으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다른 단체하고 시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무형문화재 단체들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 단체에서도 공연을 더 많이 활성화 하고 싶고 많이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셔갖고 그 의견도 반영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 공연장을 설치를 해놨으니까 더 활용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나 더 추가를 한 것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시원하게 다 잘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문화 활동이, 문화공연이 사실 많이 보여주고 활성화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체육청소년과 411쪽 우리 학교 체육특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에 저희 직장운동부인 유도부가 폐지되면서 유도부에 투입됐던 예산들을 관내 학교 운동부 청소년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별로 현재 17개 학교에 22개 종목에 219명의 학생들이 등록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대회출전경비라든지 훈련비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요. 또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교육청에서 인건비는 지급을 받지만,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지원을 좀 하고 또 이제 학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대부분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노력을 하고 안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하는 것들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운동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중요한 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평가라는 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애서 말씀 있으셨고 평가를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게 또 활성화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기 계획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전혀 예산이 우리 용역비도 없는 거죠? 내년에?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 돼 있는 상태이고 해서 최대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에도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하반기에라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누차 전에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빨리 지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있다고는,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이 부분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희 위원장님은 하지도 않을 건데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시고요. 694페이지요. 양주김삿갓 전국문학대회라고 하는데 김삿갓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삿갓 김병현씨께서 우리 양주에서 태어났다고 해갖고 이게 요근래에 지은 게 아니라 한 십여년 전에 이제 김삿갓이 양주의 인물이고 문학적으로 시인이고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분 이름으로 문학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병현씨가 어디서 태어났다는 번지는 있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양주시 회암동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하지도 않은데 김삿갓을 붙이면 안 되죠. 김삿갓이 지금 영월에 있잖아요. 영월에. 그렇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학관이 영월에 있어요. 그렇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노상 우리 문화의 그 전국대회, 문학대회 할 때 우리 정재진씨가 김삿갓 모자를 쓰고 나와서 하잖아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저기 위원님 이게 벌써 11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양주시에서 태어났으면 양주시에서 영월에 있는 문학관을 우리 양주시로, 태어난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묘지는 거기 있지만 양주시에 정말 태어났다는 근거가 있고 이러한 김삿갓 문학대회를 할 정도면 활성화 시켜야 맞죠. 그래서 먼저 대안이 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을 바에야 이런 김삿갓 자체를 빼야죠. 어떻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고증은 되지 않았지만 영월에 가면 김삿갓 김병현 선생님이 양주에서 태어났다는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연구를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정확한 고증된 자료는 없지만 대부분 자료가 나오는 부분들이 회암리에서 태생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삿갓이 천재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문인협회에서 하기를 김삿갓이라는 명칭을 해 가지고 전국 문학대회를 승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지 아닌지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명칭의 부분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우리도, 나도 잘 몰랐지만 이런 문학대회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김삿갓 문학대회라니까 사실 김삿갓이 무언가는 근거가 불분명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찾아서 정말로 할 거면 하고 말거면 김삿갓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분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어떠한 근거가 없다고 우리가 못해주는데 정말로 근거가 없으면 아주 양주에서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라고. 정확히 좀 판단해서 더 이상 김삿갓이라는 자체가 이름만 남는 그런 건 하지 말라는 뜻이죠.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왕실축제 736페이지. 그 예산을 보니까 2억9천5백만원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 5백만원만 더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빼기 위해서 받으셨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천일홍 축제가 그 정도 예산을 해갖고 이틀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견주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더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더 들어가지 않고 그 범위 내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피치 못하게 발생할 경우에는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피치 못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올해도 왕실축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하루 더 한다고 해서 예산이 2억1천5백만원씩 사실 계상을 더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이해를 사실 못해요. 이게 우리 양주시의 대표축제라면 몇 년을 우리가 해 왔다 그러면 더 발전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된다지만 한번 해 본 거예요. 한번. 한번 해놓고 나서 대표 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모체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 까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먼저 시정 질문에서 천일홍축제를 대표축제로 하시겠습니까라고 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시장님이 답변은 하지 않으셨어요. 왕실축제를 뒤에다 두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이제 천일홍 축제를 포함해서 우리 양주시의 역사, 문화 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왕실축제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천일홍축제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크게 2개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왕실축제로 가면 왕실축제로 가든지 아니면 천일홍 축제면 천일홍 축제로 가든지 좀 예산도 절약해 가면서 정말로 양주시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49페이지 나철질기 체험장 작업실 설치공사. 그거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우리 장흥관광 주차장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나전칠기 체험장을 민복진 미술관을 건립하면서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현재 나전칠기 체험장이 있어서 그 체험장을 우리 777레디던스 부지로 이동을 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전칠기가 작업실입니까? 개인의 이득입니까? 체험장 입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작업장 플러스 체험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체험을 합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거기 보면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가보셨어요? 가 보셨냐고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제가 교육을 받을 때는 못가 봤습니다. 교육을 하는 시간에는.

종길

김종길위원

못 보셨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요일이 정해져...금요일인가? 매주? 정해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이거 몇 년 전에 나절칠기 그 사무실을 다른 걸로 쓰고 나전칠기 앞으로 없애기로 했었어요. 아세요? 국장님 아시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재진 문화과장 있을 때 나전칠기를 내보내고 거기다 다른 걸로 해서 이용해서 쓸려고 계획까지 다잡았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전칠기 이분이 이정렬씬가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김정렬,

종길

김종길위원

김정렬씨. 우리 양주시의 어떤 일을 해요? 양주시에 어떤 이득을 줘요? 현재.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지금 그분은 무형문화재로서,

종길

김종길위원

무형문화재면 양주시를 위해서 어떠한 공헌도라든지 양주시를 위해서 어떠한 이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 6천만원씩 또 들여 가지고 컨테이너 놔가지고 시설을 해 준다는 게 이해를 해야 될 때인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허물고, 해주고.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보존 계층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계승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작업장에 공간은 마련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관리사무소로 활용을 하게끔 했고 그런데 거기에 민복진 미술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전을 시켜야 할,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시켰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777레지던스 2층에다가 이걸 설치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요. 777레지던스 2층 건물에다가 나전칠기 이 분을 거기에다가 넣어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니까 그때 그거는 또 없어지고 컨테이너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해 주겠다 지금 또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그때 2층이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왔을 때, 일단 거기에 777레지던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김정렬씨 하고도 얘기를 일단은 구두 상으로 협의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작업공간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말씀드린 건 알지만 컨테이너 짓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지요. 예산을 덜 들이고서라도. 6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저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이재진 과장님 있을 때도 777로 이전을 해 준다는 그런 계획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1층, 2층은 생활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애 입지를 시키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가 컨테이너를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777레지던스 거기 작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활용할 필요성은 없어요. 아싸리 옥상에다 해서 컨테이너 올려줘서 해 주는 게 낫지요. 한번 가보세요. 지금 현재가 777레지던스가 잘 운영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777레지던스에 우리 작가가 14명이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래갖고 그래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사람들이 거주합니까? 몇 번이나 나와요? 작가들이.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제가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몇 번 시에다가 전화했어요. 풀도 깎아라. 입구에 들어갈 수 없게끔 나무가 쳐졌다. 깎아 달라 등등. 좀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죽어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777레지던스 자체가. 1층도 지금 거기

님이

이장님이

활용하고 있지만 뭔가 생동감이 없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누가 외지인이 가서라도 아 이게 뭐하는 곳이라고 느낌이 와야 되는데 죽어있는 느낌이 오잖아요.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정표도 송추 쪽에서, 면사무소 쪽에서 올라올 때는 보이지만 백석에 넘어와서는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시행하셨어요? 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현재는 어떻든 간에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그런 거를 할 경우에 살아있는 느낌을 줘야 된다. 지금 장흥이 죽어 있잖아요. 민복진 미술관을 짓든 뭘 하겠어요.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데.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잘 검토해갖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받들 것까지는 없고요. 그 때 그때 신경 쓰셔서 우리보다 더 공직자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760페이지. 송추계곡 야외무대 관람석 막구조 설치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송추유원지에 보면 우리 지금 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 설치돼갖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공연을 하는데 거기 관람석에 지붕이 없어갖고 한 낮에 공연을 할 때 관람객들이 햇빛 때문에 제대로 공연을 볼 수가 없어갖고 거기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거기 지붕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갖고 건의 사항에 따라서 또 우리가 현지 파악을 해 보니까 진짜 한 낮에는 구경을 앉아서 할 수 없는 환경인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붕을 설치해 주는 공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무대설치를 해 준다고 해서 그 상가번영회가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공연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6년도에 우리 앰프 5천만원 주고 해줬어요. 맞죠? 그렇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해 주고 나서 공연 몇 번이나 했어요?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연하고요. 장흥에서 밖에 한 일이 없어요. 어느 소공연을 위해서 양주시에서 오케스트라가 간다든지 자체적 노력을 해보셨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여기 공연을 2017년만 해도 25회 정도 공연을,

종길

김종길위원

누가 가서 한 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단체가 여러 단체, 우리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단도 가서 했고 여러 장흥면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각종 단체에서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요. 무대설치에 막을 씌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대 자체가 적어요. 거기다 씌워준들 뭐하겠어요. 몇 명이나 앉는다고. 공연장을 다시 지어주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요. 가서 잘 보세요. 우리가 괜히 그거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몇 번 가서 저도 앉아봤어요. 조금 참으면 돼요. 저녁시간에 공연하고 그러지 대낮에 땡볕에 11시서부터 3시 사이에 하지 않잖아요. 그런 공연도 좀 조금 날씨가 저녁 때 시간을 이용해서 하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근데 여기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산 갔다가 12시, 1시에 내려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지 않을까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

종길

김종길위원

등산객도요. 거기 등산로를 다시 만들어 줘가지고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돌아서 내려오게끔 막을 쳐버리면 돼요. 그런 준비도 없는데 거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거기 상가들을 한번 가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길 살리기 위해서라면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거기 하루에 점심이나 먹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런 걸 유도해서 홍보하고 한 다음에 이런 공연장도 필요한 것이지. 공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놓는다고 해서 상가번영회가 활성화 되는 건 아니에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63페이지 씨티투어 운영이요. 노상 얘기하고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까지 세웠는데 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씨티투어 이용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감소하면 문제죠. 지금 회암사지가 잘 해놓고 민복진이라든지 등등 하겠다고 하면 도리어 활성화 시키면 예산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지 아세요? 양주시 하나만 가지고서는 하루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연천이나 동두천, 포천 그거를 연계할 수 있는 하루의 코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갖고 씨티투어가 더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이용객이 점점 줄고있다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검토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티투어 우리 하루하는데 일인당 얼마씩 돈 내죠? 어디서 운영하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코레일,

종길

김종길위원

코레일에서 하죠? 거기다 그 돈을 다 주는 거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거 부담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코레일 투어에 돈을 안주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부담하고 무료로 하는 방법.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무료로 하는, 지금 이용객들이 내는 건 씨티투어 내는...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다. 돈을 안 받고 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게요. 왜냐면 제가 광적에 가면 부녀회나 이장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못 가는데 될 수 있으면 중학교나 학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내에도 볼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만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양주시에도 볼만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가요. 경주라든지 아니면 저기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라든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의무적으로 양주시를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다닐 수 있게끔 해서 양주문화를 알 수 있게끔 좀 홍보를 해달라고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양주소굿놀이 공연활동 지원. 여기 공연해요? 출장공연만 하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소놀이굿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일 년에 한번하고. 그렇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정기공연 하고 수시공연 하고, 정기공연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뒤에 연못 있나요? 뒤에 연못?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소놀이굿,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 뒤에. 뒷마당에.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뒷마당에 연못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야?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틀림없는 불법이에요. 방치해 두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여기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준 이유가 말씀해 주시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형문화재 단체 상설공연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소놀이굿은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옛날에 각본대로 하면 너무 진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못했기 때문에 소놀이굿에서 자체적으로 현대판으로 각색을 해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 사업비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공연을 하면 따로따로 뭐 양주 상여다지라든지 양주농악이라든지 소굿놀이라든지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를 관심가지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별산대놀이 같은 경우에도 하루를 잡아서 이틀을 잡든지 그 공연을 한 장소에서 할 수 있게끔 제가 유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각자플레이 하잖아요. 각자플레이. 관객도 없는데서 하면 뭘 해요. 일 년에 한 두번을 하더라도 정말 그 단체가 다 참석을 해서 예총에서 담당하는 그런 스케쥴을 짜서 하면 온갖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시민들의 느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좀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주차장 하고 축구장 인도 잔디 까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의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지금 거기가 저희가 청소년 수련원이 맨땅으로 되어 있고 계속 비가오고 우기 시가 되면 흙을 갖다 부으면서 계속 또 때 되면 계속 유출돼서 하수구가 막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일부 축구단체들이 주기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점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간이라든지 이런 활용도 측면에서 체육관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 뭐냐면 청소년수련원 하면 건물을 지을 당시 청소년 수련원으로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 아녜요. 그렇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용도에 맞게 하면 꼭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축구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 해도 무방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그러한 시설을 폭넓게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바람직하지 현재 청소년 수련원 예산대비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자체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시냐고. 누구를 위해 하시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런 말씀 한번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 경기도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34개 정도 돼서, 30개 정도 돼서 운동장만 되어 있는 수련원은 저희를 포함해서 5군데이고 나머지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를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어서 청소년 활동에 계속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그런 부분에 미온적인 부분도 있지만 관내에 필요로 하는 유소년클럽단체들도 숙소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이 점점 늘어나면서 운동장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뭐 그것도 좋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뭔지 아세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잘되어 있다고 봐요? 안되어 있다고 봐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어떤 차원에서 말씀하시는지.

종길

김종길위원

도로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입구까지는 2차선 도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입구에서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그 아파트 있는 데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축구장시설이라든지 주차장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이가 봤을 때 청소년 수련관의 진입로가 확 터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어느 한 골목을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는 형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설치가 돼 있어요. 거꾸로. 도로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지금. 밑에서부터 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터 잘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부터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도로부분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유도하시라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330페이지네요. 그 창업특강 및 창업상담하고 창업행사, 여성기업제품 품평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저희 경기도 도비보조사업으로다가 올해 예산이 내려와서 여성창업공간을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비전센터 내에...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창업상담 실적은 어느 정도, 상담 의뢰한 분들이 어느 정도나 참여하는 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아직은 시작단계라서 구체적인 실적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올해 첫 시행하는 거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첫 시행을 해 가지고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길래 어떤 그래도 근거를 두고 잡았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는지? 창업자들.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창업자들을 1년간 한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2, 3회 정도 이런 기회를 갖는 걸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동안 창업과 관련해서 문의 들어 온 사례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 이내로 한다든가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문의,

희창

이희창위원

그동안 문의는 어느 정도나 들어왔는지?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한번? 근데 넉넉히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사업을 더 홍보를 하고 그러면 조금 더 활성화 돼서 여성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여기 교류행사. 그건 뭐 열심히 하셔서 창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창업행사 중에 여성기업인 제품품평회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성기업인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완제품들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완제품들. 우리 양주에 보통 보면 중간제품들이 많은데 완제품들이 잘 없거든요? 대충 완제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파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 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입양아동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그냥 3백만원인데 입양아가 우리가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1년에 한 몇 명 정도나 입양이 되고 있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2017년도에 4명이 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4명? 그럼 입양아동 장려금 지원이니까 그러면 입양을 하시는 부모님들한테 장려금 드리는 거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4명. 그러면 뭐야. 백만원도 아니고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가구당.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백만원씩이고요. 장애아일 때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예산이 안 맞잖아요. 2017년도에 4명을 입양을 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 정도 인원은 된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또 장애아다 하면 또 2백만원을 주기로 했으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예산을 잡은 근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았지요?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변경 내시에 의해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변경내시에 의해서?

경선

남경선여성보육과장

예.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입양이 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로 입양 이왕에 입양을 갈 것 같으면 우리나라로 입양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374페이지 시민가요제. 지금 시민가요제가 지금 첫 회인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 연예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가요제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먼저 했었잖아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신규로 되어 있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행사 운영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거 말고 우리 가요제 또 하나 있잖아요? 뒷장에.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가요제는 시민가요제 하나뿐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또 하나 있던데 뒤에?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양주예술제 말씀이십니까?

희창

이희창위원

예.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양주예술제입니다. 예총에서 하는.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이건 신규가 아니란 말이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세워져있었는데 올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예산 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보면 유통관련업자 교육용 책자 제작하고 불법게임기 처리 운반비용이 있는데 요즘도 이렇게 불법게임기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많아요. 요즘도?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건 저희가 혼자 나가서 단속을 못 하고 경찰이 나가서 단속해갖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어떤 운반비, 운송비네요? 게임기 운송비네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게임기를 압수를 해올 때 그걸 이제 실어와야 되니까 그 비용하고 또 우리 게임방이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전에 보면 게임기를 파출소나 경찰서로 갖다놓던데 지금은 게임기 압수하면 어디다가 갖다놔요? 압수한 물품을 어따 갖다 놓냐고. 보관,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청창고에다가 아마 보관을... 저기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 전에 보면 바다이야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게임기를 압수하면 경찰서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바다이야긴가 뭔가 하여튼 게임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경찰서로 갖다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청으로 갖다 논 게 맞아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일반창고를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건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수들이. 그래서 시청 지하에도, 지하창고에도 보관을 하고 그렇게 사례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수량이 옛날처럼, 바다이야기처럼 수량이 많고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면 별도로 임대를 해가지고 보관창고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 놔야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그 전에 경찰서하고 합동을 할 때 경찰서로 갖다놓을 때도 우리가 운반비 지원을 했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형사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합동 단속을 했던 거고 재반 들어가는 비용,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다 대는데 경찰에서 단속을 할 때 걔네들만 혼자 하라고 하지 우리랑 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압수수색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으로서. 사법적인 처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단속을 했던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게임기를 압수하면 그 물품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 놓고. 파기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 연곡리에 자원재생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로 바로 갖다 주면 보관비가 안 들잖아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일단은 그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소량인 경우는 지하창고에다가 뒀다가 이제 그쪽으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어차피 압수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내주지는 않을 것 아니야. 그렇죠? 내주지 않으면 바로 처리하지 왜 이중으로 일을 하냐는 얘기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일단은 자원재생공사로 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저희가 그걸 압수수색을 하고 또 어떤 그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올 때 까지는 유동적인 사항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판결은 왜냐면 그건 불법의 유무를 따질 때는 판결을 기다리는데 불법 사실이 없으면 압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현장에서 바로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재산상에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희창

이희창위원

아 그럼 비싼 거는 보관했다 다시 또 돌려준다는 얘기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일단은 이쪽에서는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처리를 하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의 어떤 행정적인, 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수물품을 파기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운송비를 들이고 보관비를 들여서 처리한다 치지만 거기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그렇죠?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어떤 유무결정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게 잘못 단속을 해서 만약에 돌려줄 상황이면 우리가 또 비용을 도로 내줘야 될 것 아냐. 그렇게 되면.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런 사례는 여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해 가지고 회수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희창

이희창위원

아까 답변을 그럼 잘못하신거지.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자원재생공사에서 보관을 해두고 있다가 판결이 나면 거기서 폐기까지 같이 처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왜냐면 어차피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을 때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공직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여기서 혼자 나갔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경찰입회하에 같이 나갔을 때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그거는 위법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바로 폐기처리 하면 되지 그걸 왜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니까 그거를 불법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해가지고 회수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결나올 때 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우리가 단속 들어가는 비용 대비 과태료는 어느 정도나 부과를 하나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과태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우리가 비용 들어가서 단속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분명히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렇죠. 행정적인 과태료는 저희가,

희창

이희창위원

과태료 규정을 얘기한번 해봐요.

종성

박종성복지문화국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이 확실하게 이루어 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 과태료를 해서 청구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면 양주역에 관광안내소 리모델링비가 있어요. 6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거기 이렇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기둥을 중심으로 둘러져 있어갖고,

희창

이희창위원

그거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얘기에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게 공간 활용이 하기가 나빠 가지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다가 다시 똑바로 네모 따라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그 관광안내소 운영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잘 하고 있다고 봐요? 형식적으로 그냥 세워만 놨지 그걸 보면 유리에다가 관광안내 팜플렛이나 붙여놓고 그랬지, 사람이 상주하고 있나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관광해설사가,

희창

이희창위원

갈 때마다 없던데 무슨 소리야.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보면 그렇게 홍보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그것도 현재 시설도 잘 해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해놨는데 여기다 또 예산 발라서 이렇게 하면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나는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양주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양주시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관광해설사가 근무를 진짜 성실히 해서 우리 양주시의 관광 자원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도 부스가 있어요. 부스가 있는데 부스 안에 보면 여기 우리 관광안내도 그런 거 쭉 돌려놓고 막상 사람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만날 빈집으로 있더라고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 확인 해 가지고 관광해설사님들한테 지도를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왕 우리가 지금도 보면 양주역에 사람이 적은 건 아니에요. 많아요. 그렇지만 또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보면 뛰어다녀. 뛰어다니기 때문에 관광안내소 있어봐야 쳐다도 안 봐.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사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라야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거기는 진짜 우리 같으면 한 십분 일찍 가서 천천히 여유 있게 걸어 갈 것 같은데 거기가면 무서워. 들고 뛰는 바람에. 우리 진짜 선거 때 인사하면 머리 까질까봐 인사를 못할 정도야. 부딪힐까봐. 근데 평상시에 늘 그래 거기가. 늘 그런데 몰라 앞으로 역세권이 돼가지고 거기가 어떤 타운이 형성이 되면 좀 여유로운 그런 장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들고 뛰는 데에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출퇴근 시간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근데 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또 출퇴근 시간 말고는 사람이 없는데 출퇴근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 아니야. 어떤 광경인지. 거기서 걷는 사람 없어요. 다 뛰어. 그니까 관광안내소가 있어 본들 효과를 낼 수 없다 그 얘기 예요. 그런데 또 예산을 하니까 이거는 좀 더 어느 정도 역세권이 형성화될 때 그럴 때 준비하는 게 좋을듯해요.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으시면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되시면 더 하시고요. 많이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희창

이희창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에 이희창 위원님이 더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397페이지 윤근수 사당 관리사 건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30헤베지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예.

희창

이희창위원

30 헤베면 10평이 채 안되네요? 근데 건축비가 상당하네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거기가 문화재 지역인 만큼 한옥 콘크리트로 건립을 하기 위해 사업비,

희창

이희창위원

한옥이 무슨 콘크리트가 들어가?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콘크리트로 한옥 짓는 거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뭐 평방 단가가 얼마씩이에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저희가 이걸 정확히 견적을 한 게 아니라 담당자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견적으로 한 거고 또 거기에 내부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건축비는 내구시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담장도 설치를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담장은 주변 담장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 이제 건물 관리사를 지음으로써 담장, 면적이 좁아서 담장을 좀 허물고 관리사를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관리사를 담장까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여기에다가 윤근수 이 분에 대한걸 잘 몰라서 인터넷을 쳐봤더니 조선시대 문신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이거 말고도 건축이 몇 개있네요? 지금 현재.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사당이 남아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사당이 남아있는데 관리사를 둔다는 건 뭐예요? 관리인이 지금 있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리인이 없고요.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옥정 택지개발지구가 다 완료 돼 가지고 거기가 지금 역사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우리 양주시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우리 역사공원에 도 지정문화재인 선돌도 있고 또 고구려 문화 유적인 독바위 산 보루도 있고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윤근수 사당에 관리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같이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관리사를 건립하고자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그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우리 시비만 갖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도비사업은 도비 무조건 다해 주는 게 아니라 절차가 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지금 하는 거지 왜냐면 도 지정문화재면 당연히 도비가 들어와야지. 내시가 돼야지. 우리가 지금 하면 나중에 받을 거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데 도 지정 문화재 선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또 양주시 향토 유적도 있고,

희창

이희창위원

향토 유적에 뭐 이렇게 지금 관리사가 없어서 훼손 될 만큼 위험한 단계는 아니잖아요. 관리사가 지금 꼭 필요합니까?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공원을 관리하고 문화유적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사가 꼭 필요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공원이 윤근수 사당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머지는 흔적도 없는 공원인데.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옆에 보면 유구 같은 게 남아 있고, 집터가 남아있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시화 돼서 오히려 자동으로 보존이 더 용이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사당을, 관리사를 짓겠다는 게 안 맞잖아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금까지는 LH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시로 이관이 되니까 거기 관리하고 그런 의무가 우리 양주시에 있게 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면 LH가 있을 때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서 준공 나기 전에 LH 돈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LH가 생각과 같이 거기도 공공기관이니까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런, 저희가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LH에서도 곤란하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하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사업을 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문화재라고 해 봐야 윤근수 사당 하나 있고 건축물로 돼 있는 거. 또 뭐가 있죠?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거기 옥정 독바위 산 보루도 있고요. 또 윤근수 사당 옆에 보면 그 당시 옛날에 가옥 터라든지 비석 같은 거 그런 터 유구가 남아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럼 뭐 거기다 담장만 쳐도 관리는 되지 무슨 굳이 거기다 관리사를 지어요. 관리사 해 가지고 무슨 우리가 거기서 입장료 수입을 낼 것도 아닌데.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도 쉬시기도 하고,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근데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분들 쉴 자리를 2억씩 들여서 10평을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 가지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복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추후 옥정지구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그러면 우리 양주에 우수한 문화재를 좀 알리고 그러는 관광해설사가 상주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로도 같이 사용을 할까 하고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만큼 사당 하나 갖다놓고 관광해설사 들이고 할 만큼 우리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저거 할 때 우리가 투어 볼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돈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내세울게 그만큼 있어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역사문화공원이고 주변에 아파트 입주하면 투어, 차타고 오는 사람보다는 걸어서 가족과 함께 산보 나오고 이제,

희창

이희창위원

아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10평 짓기를 2억원씩 이렇게 들이느니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면 그 주변에 웬만한 관리사 하나 지으면 되는 거지. 너무 낭비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사 10평 짓기에는.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은택

이은택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여간 저희도 나름대로,

희창

이희창위원

거기 사용용도에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과장님 말씀이 청소하시는 사람들도 좀 쉬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뭐야 별산대나 이런 데 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진 데는 어떤 관리사를 짓겠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당하나 덩그러니 있는데다가 큰 예산 들여서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런 사당을 가서 훼손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어요. 다 그만큼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여주기식 관리사는 없어도 되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41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지원이 있는데 이거 매년 가던 거 아녜요. 그렇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런데 1억이 지금 껑충 뛰었는데 어떤 규모가 커진 거예요? 어떤 이유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매년 저희 양주시 대회출전을 하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종합 2위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을 하면서 그동안은 상위권에 입상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준우승까지 하다보니까 ‘우승에 목표를 두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요. 타시군에 저희하고 경쟁상대인 포천이나 이천 이런 기존의 예산운영을 보니까 다 지원예산들이 한 5억원 이상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이 생업에 있고 하다보니까 어떤 대가라든지 이런 거 없이 지금은 참여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보상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희창

이희창위원

1억은 출전선수들에 대한 그날 여비네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여비가 아니고 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수당의 성격도 있고요. 훈련비 다 이런 총체적으로 대회 준비에 들어가는.

희창

이희창위원

출전하는 선수의 규모가 이런 게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출전 규모는 종목이 거의 비슷하니까 규모는 거의 비슷한데요. 아마 그 선수들에 대한 어떤 지금은 저희가 무료, 금전의 어떤 그런 대가 없이 갔던 부분도 그러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수당 식의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래요. 그동안 우리 양주시가 체육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런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으니까 이정도 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2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보상이 있는데 이건 솔직히 그 동안에 어떤 2천1백만원 예산가지고 했는데 518만원이 올랐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활동하는 보상의 성격입니다. 그 전의 예산은 저희가 전체 평균예산의 70%, 80%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에 대한 부분이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상의 정부의 합동평가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표의 상승효과를 위해서 올해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지도위원분들,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도위원님들의 지도업무 단속 캠페인활동 이런 부분에 많이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동원요청도 했고 참여도 했거든요.

희창

이희창위원

압니다. 알고요. 청소년지도요원들이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정말 활동을 잘 하는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안하고 지도위원들 지금 개인친목회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도위원들 선정방법이나 또 지금 한 10년, 20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사람들이, 고정으로 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봤어요? 우리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주먹구구로 평가해가지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지금 보세요. 각 지역의 지도위원들 입회연도가 얼만지, 언제 왔는지 그런 거 한번 파악해 봤어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실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완전 그냥 개인 조직에요, 개인조직. 거기다 우리가 용돈 얹어주는 거야 지금.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정말 도심의 어떤 그 업소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잘 활동을 잘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 데는 아주 그냥 고정으로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친목회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용돈 얹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체육청소년과의 단체면 그 단체의 어떤 목적과 부합하게 활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의 내년도의 생각은, 기본적인 계획은 일단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캠페인위주의 실적을 보고 그렇게 어떤 근거 입증자료를 가지고서,

희창

이희창위원

그냥 피켓이나 하나들고 사진이나 펑 찍고 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평가 제대로 하려면 청소년지도위원회 각 지역별로 입회연도, 그거까지 다 파악해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기 바래요.

상기

최상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이희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 자금운용 특별회계이며 세부적인 심사범위는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시간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87쪽부터 637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보건소장 원정림입니다.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보건소에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6억2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84억7백만원대비 14.5%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총예산의 52.6%인 50억 6천만원이고 시비는 47. 4% 인 45억69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예산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감염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는 건강증진활성화에 1억5천7백만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에 9500만원, 치매 관리사업의 활성화에 10억7천만원,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에 8천8백만원,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에 1억3500만원 예방접종사업의 활성화에 6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17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590쪽부터 60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개 사업 22억25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27억 3천6백만원 대비 5억1천1백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사업지원 및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 등 효율적인 보건행정 구현을 위해 2억4천8백만원 공공보건 진료사업 및 국가암 지자체 지원 등 공공보건 진료사업 확대를 위해 8억3천9백9십만원 방역소독사업 및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 감염병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7억 3백 6십만원, 심폐소생율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관리 등 응급의료 및 의약업소 추진을 위해 2천3백2십만원, 은남통합보건지소 및 장흥보건지소 의료서비스 확대운영을 위해 1억9천5백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9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서 610쪽부터 636쪽까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48개 사업 74억3백만원으로 2017년 본예산 56억 7천만원 대비 17억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2억 1670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를 위해 1억121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 치매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1억8천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7억280만원, 계속관리를 통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7천9십만원, 모자보건사업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등 모자건강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억6750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 및 다자녀가구 선택 예방접종 등 임신 및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위해 4억6870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예방접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30억3260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등 만성질환예방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1억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정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박경수 위원입니다. 592페이지에 보건소 당화혈색소 측정기 이거 3대 산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수명은 몇 년인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계에 대한 수명은 특별히 내구연수가 보통 한 10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기계가 고장이 그 안에 고장이 나도 고장수리를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10년을 내구연수로 잡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거 1대면 몇 명 정도 저희가 검사를 측정하게 되나요? 이 측정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 당화혈색소가 그 당뇨환자 분들 있잖아요. 그 환자 분들의 혈액 내 수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검사할 때 쓰는 거라서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저기하기는 뭐하고,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가지고 있는 거는 몇 개인가요? 몇 대인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지금 현재 당화혈색소 측정기, 지금은 검사실에 1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1대 있는데 갑자기 3대를 증액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건강생활 지원센터도 내년에, 지금도 있지만 건강생활 지원센터도 개소도 하고 이러니까 미리 이거를 저희가 농어촌 기금으로다가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밑에 보건사업차량 구입해서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8대 운행하고 있지요? 저희가.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용으로,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이거 이 차량구입은 어떤 용도에 쓰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방문보건차량이 보통 2002년 이때 저희가 기금으로 받은 거거든요. 방문보건사업용으로. 그래서 지금 내구연수도 지나고 고장, 많이 노후화 돼서 저희가 지금 신청한 겁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럼 2002년도면 지금 15년 이상 됐는데 너무 늦게 교체 하는 게 아닌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런데 그 기준이 10년 이상이고 그 킬로 수가 10만 킬로,

경수

박경수위원

12만 킬로,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킬론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신청 그 저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수

박경수위원

올해 그래서 1대 구입하시는 부분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에 핫팩유니트 구입 해가지고 8백만원, 아니 8십만원 1대인데 이거 핫팩이 이렇게 비싼가요? 1개가?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핫팩이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 할 때 핫팩을 데우는 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예. 우리 핫팩유니트 그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 하러오시나요? 허리 이런 데 하시는 거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96페이지에 방역소독기, 해충포충기,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이게 15대, 18대, 10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한 철기에 사용하고 보관은.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 지금 보건소에 그 뒤에 보면 방역소독약품이라든지 기구 보관하는 창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 새마을 지도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방역소독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장비, 소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하나씩 다 준비해 드렸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읍면동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예.

경수

박경수위원

이게 사용하는 것도 좋고 방역소독 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599페이지에 생물테러대응용품 구입 해 가지고 156만원이 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생물테러대응 보호복 공기호흡기해 가지고 또 3백만원 2대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걸 구입하시는 데 위에는 156만원, 밑에는 3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다시...

경수

박경수위원

599페이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생물테러대응 교육이, 훈련이 격년제로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훈련하는 예산이거든요?

경수

박경수위원

고읍지구에서 이번에 한 거 그거인가요? 고읍지구 아니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고읍지구, 올 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 위에 대응물품구입은 어떤 거고 밑에 보호복하고 공기호흡기는 그거 하려고 사용한다고 하지만 위에 물품구입은 뭐예요. 그러면?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생물테러대응 저기에는 우리가 그런 헬멧이라든지 그런 물품을 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런 예산이에요? 본위원은 중복돼서 물품구입이 표기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이 부분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에 저희 양주시에 금연벨이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지금 총 금연벨은 22대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22대요? 금연벨 수리하는데 1대에 5만원씩 10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할 때 5만원씩. 그러면 10회면 한 달에 한번 꼴로 이 수리를 하는 건데 이게 적정한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수시로 금연지도원도 있고 직원이 나가서 금연벨이 잘 작동을 하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기심에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걸 만져서 고장이 좀 자주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저희 금연지도원들이 이거를 다니면서 이게 잘 되나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수리비로 해서 그렇게 자주 고장 날 정도로 지금은 신기해서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에 눌러보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게 너무 과다하지 않나 싶어서. 10회면 한 달에 한 번꼴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질의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 수리비에는 거기 안에 건전지도 필요할 거고, 정말 수리가 필요해서 금액이 안테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안테나가 부러진다든지 이러면 교체를 해야 하는 금액이 있어서 그냥 통상 예산을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거지만 수비리가 꼭 5만원 이내다 이건 아닙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 부분도 지금 처음 시행돼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호기심에 누르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금연지도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분들이 나가셔서 그런 부분에 단속이랄까 그런 걸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잘 지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615페이지에 우리 소식지가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소식지가 있나요? 여기 소식지 해가지고 예산이 680만원이 잡혔는데 뭐 한번 한다는데 소식지를 못 본 것 같아서. 이 소식지가 언제 어떻게 해서 나오는 지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소식지를 전달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들한테 후기 이런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1년에 한 번씩 책자로다가 해가지고 그 소식지를 발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꼭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니,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 위에 건강달력 제작인데 달력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건강달력은?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건강달력에는 저희가 1년 동안 프로그램 하는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질병에 대한 건강 상식 이런 걸 프로그램에 그리고 그런 걸 넣어서 달력을 탁상달력 그거를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아, 건강달력 제작이요? 그런 부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건강 달력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비만하신 분들은 그런 달력을 통해서 운동할 시간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랐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에 임산부 철분 및 염산제 구입하신다는 데 우리 임산부가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임산부가 9월 말로 한 1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산부 철분제제는 가임여성, 결혼을 하기 전 여성부터 임신 4주, 4주가 안...16주 이전에 임신 3개월 이전에 미리 먹어두는 제재거든요? 그래서 예비, 임신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등록을 하고 드리는 겁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그러면 이게 가임여성 임신 4주에서 16주 이전에 1200명인데 1200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양주시 전체 가임여성에 대한 건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양주시에 거주하는 가임여성 모두에게,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다음은 그 밑에 치매예방 관리사업 진단,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비. 1년에 2백명 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에 20명 해가지고 1년 해서 200명 인가요? 이게 18만 5천원이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일단 치매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치매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우리 관내 협약된 병원에다가 저희가 의뢰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금액이 CT촬영하고 정밀 검사하는 데 보통 개인당 15만원, 16만원 이렇게 평균 잡는데 그 이상 필요하신 분 검사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1년 금액입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치매 지금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치매입니다. 이것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읍면동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치매교육, 이게 치매 뭐 감별 검사비라고 하는데 치매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인지를 많이 사용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매 진단, 감별검사비 이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박경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596쪽 지금 각 우리 양주시 단체들, 봉사단체들을 보면 지금 인원들이 사실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마을 방역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참 이거 거의 무보수로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상황인데 좀 그 보호차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 잡힌 게 예산이 조금 올랐지만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다가서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새마을 자율 방역단이 총 저희한테 155명 정도 그 중에서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 돼서 올해 이제 저희가 그분들이 봉사는 하지만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저희가 그런 샤워를 한다든지 이런 운영비를 지금 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저희가 그런 어떤 격려 차원이 있고 방역에 대한 더 정확한 지식도 얻을 겸 해서 올해 워크샵을 11월 달에 1박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정말 그냥 단순히 그냥 자원봉사로 방역을 하는 거하고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고 하니까 참 내용이 좋았다라는 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런, 물론 자원봉사지만 저희가 차에 대한 보험료도 가입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좀 안 보이는 쪽으로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인원들이 나와서 몇 개월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 차원에서 그분들이 힘들어지고 자꾸만 몸이 아파진다거나 방역을 하면서 그러면 참여자가 없다 그러면 이게 예산으로 다른 예산가지고 하려고하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차원에서 많이 안 보이는 쪽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628쪽, 627쪽. 우리 구강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잘려나가네요? 이거 오복 중에 하나라는데,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 예산은 저희가 지금 그 기간제로 쓰던 그 인건비가 없어서 예산이 잘려 나간 부분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기간제가 없어졌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기간제가 2명이었는데 지금 1명으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고요. 1명은 통합에서 있어서 실제로 잘린 건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우리 인구가 지금 1년이면 소장님. 1년에 양주시 인구가 몇 명씩 늘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지금 2만 이상 늘을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구강 쪽으로 사람을 없앤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없앤 게 아니고 예산을 쪼개서 인건비를 한사람을 여기서는 줄이고 통합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은 건 아닙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글쎄, 나는 소장님 이해가 안가네. 1년이면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한 15000명씩 늘어나는 형편일 텐데 인원을 줄여서 다른 통합 쪽으로 보낸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통합 쪽으로 보낸 게 아니라 예산 그 성립을 그쪽에다 예산을 세웠다는 소리에요.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겁니다. 치위생사.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구강을 한다 이거죠? 한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거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지. 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면 사람을 더 채용해서 써야지 똑같은 인원을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옮기면,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인건비를 통합에서 인건비를 지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글쎄 알겠는데요. 구강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노인 분들 가뜩이나 이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출산도 이게 628쪽 사무관리비도 이게 잘려나가네? 이게 좀 더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예산에서 출산준비 강사비를 실제 저희 직원이 먼저 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48회를 했는데 지금은 현재 우리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강사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직원이 강사들, 전문 강사보다 더 잘 알아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전문 교육을 받은 직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지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소장님이 아주 직원들은 잘 거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간 이전 됐던 부분 있지요? 산전검사 및 약품구입. 이건 어떻게 천만원씩이나 절감이 되나요? 618쪽 하단부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2천명해 가지고 작년에 3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는 2천만원만 잡혀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만원이나 갑자기 쑥 깎여가지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도 구입을 했고요. 산전 검사하는 그 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보유한 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할 수 있어서 삭감, 예. 줄어 든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작년 너무 많은 예산을 잡으셨나보네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안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599쪽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사업에서요. 우리 한센인의 날 운영비가 있네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5월 17일이 한센인의 날로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한센인들을 소록도에 행사장에 직접 같이 가서 참여도 하고 그런 1박2일, 어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 그런 위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다가,

종섭

안종섭위원

1박2일 행사고, 5월 17일.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5월 17일.

종섭

안종섭위원

전에 올해도,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올해도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럼 행사운영비에서 5백에서 7백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럼 지금 인형극을 1회를 했던 건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그거는 감염병 해서,

종섭

안종섭위원

감염병 예방으로,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해서 한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래서 200만원이 늘은 거고 행사운영비는 예전에 했던 거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 아래 감염병 환자 입원격리치료. 이건 감염병이라고 하면 어떠어떤 병을 얘기하는 거지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 유행성 출혈열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저희 시에서 보험급여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올 해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올해 이런 병으로 감염되신 분이 많이 있었어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주로 이제 말라리아 환자인데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45명인데 45명 중에 40명은 부대에서 발생 한 거고요. 저희가 5명 정도 말라리아가 있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예.

종섭

안종섭위원

다음 621쪽 치매관리사업. 현 정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투여하고 치매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근심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하고 있었던 거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대통령 들어서면서 치매에 대한 건 국가가 책임진다는 모토 하에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도 우리가 회천복합센터에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은남통합보건지소에서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치매상담사가, 치매관리사가 경로당이라든지 실제 저희한테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그러면 인력이 지금 여기 보니까 18분이 은남보건소에서 투여가 바로 되시는 거예요? 투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치매 관리 담당하는 직원은 4명인데요. 이거는 1대1 사례관리를 하라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정해준 인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저희가 정식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를 한 게 아니라서 내년도 저희가 개소할 무렵에 점차적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뽑는데서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년 치네요. 1월부터 우리 체육복지센터는 개관을 10월이나 이 때에 할 텐데 1월부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종섭

안종섭위원

도비 매칭이 돼서 매칭을 하신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죠?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예. 전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4명을 뽑고 지금 거기에는 작업치료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예. 뭐 내년에 체육복지센터에서 치매관리를 위해서 하실 텐데 아마 사전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림

원정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섭

안종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장

안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교통국, 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