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지진피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안심사는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예산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정책기획관실 소관 당초예산 규모는 5억 588만 3,000원으로 시정 종합기획 조정을 위한 시정정책 연구개발 주요업무평가에 4억 4,236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억 4,814만 5,000원보다 5,773만 8,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6,1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전년도 전체예산 대비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신규예산 편성사유는 시정백서 제작 및 지방분권 추진 예산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제2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영상제작에 1,200만 원, 시정백서 제작에 2,000만 원, 시정현황 제작에 2,000만 원, ‘우리 포항 바로 알기’ 책자 제작에 2,100만 원, 시정 운영계획 수립에 1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 극복 보고회 자료 제작에 400만 원, 인구정책 시민포럼 운영에 800만 원, 인구정책 관리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포럼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규제개혁 우수사례 홍보자료집 발간에 400만 원 등 규제개혁 추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를 위한 참가비 1,500만 원, 부스 설치비 2,000만 원,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주민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연계협력 캠페인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지방분권 워크숍 개최 1,000만 원, 지방분권 시민 공감콘서트 개최에 2,000만 원 등 지방분권 추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700만 원, 시정 주요업무 평가에 4,5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정책기획관실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2,291억 4,464만 7,000원 대비 33억 1,023만 1,000원이 증가된 2,324억 5,487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예산액 절감 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과의 신년교류행사, 문화예술과에 시민 한마음 행사 등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례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은 별첨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2,058억 7,705만 3,000원 대비 209억 7,030만 원이 증가된 2,268억 4,735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청 소관은 전년도보다 175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836억 1,700만 원이며, 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은 전년도보다 22억 9,600만 원이 증가한 299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증가한 본청의 부서는 정책기획관실 12.88%, 홍보담당관실 12.15%, 감사담당관실 6.5%, 교육업무가 추가된 자치행정과 27.57%, 예산법무과 8.08%, 문화예술과 13.99%, 정보통신과 9.42%, 구룡포 여중고 독서캠핑장 조성비가 추가된 시립도서관이 23.77%, 시립미술관 8.57%, 대외협력 전문관이 증원되고 세종시 숙소 임차비가 추가된 서울사무소가 46.8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업무를 이관한 새마을체육산업과와 대도관 대수선 공사비를 이월한 평생교육과가 각각 12.88%, 3.75%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자치행정과는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축소로 남구청이 23.41%, 북구청이 22.27%, 각각 감소하였고 남구 읍면동은 19.03%, 북구 읍면동은 19.17%가 각각 증가였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읍 지역은 2억 1,000만 원, 면 지역은 1억 3,000만 원, 동 지역은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내외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예산안은 지진복구 등 지역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계획이 및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내역,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구청 자치행정과 감액사유 및 동 지역 일부 증액사유, 부서별 주요사업 조서 등 기타 예산심사 관련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집행부에서 지진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양해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이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정책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방분권개헌 홍보물 제작, 워크숍 등 이래서 예산이 5,000만 원 되는데 지방분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올해 개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방분권 개헌은 현 정부의 중점기조이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6월 개헌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침을 갖고 행자부가 움직이는 것 하고, 지방분권이 되면 도지사 권한과 분권이 되는데 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분권이 도지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분권 공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붐을 일으키려는 이유가 지방의 의견을, 특히 기초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담당관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이 정책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통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방금 김성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분권이 잘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조금 더 해 보면 지금 예산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공감콘서트를 개최하거나 그 정도인데 저희가 기대하고 있던 정책기획관실에 역할을 고민을 해 보면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예산은 얼마 안 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획관실이 평소에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이런 정책이 생겼을 때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정책기획관실의 역량이 조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방분권을 얘기했지만 도 단위에서 지방분권을 얘기를 했지 기초에서는 거의 관심 있게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개헌 입장이 되었을 때에는, 도 단위 위주의 지방분권을 했을 경우에는 기초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감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정책토론회를 해서 많은 자료를 비축해야 되고 전문가들 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지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발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부나 도가 내놓는 안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포항시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이라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선제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가고 있다는 거죠.

기대치에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남았지만 열심히…

그러니까 포항시 정도 규모의 도시라면 분명히 저희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지방자치를 해 오면서 분명히 우리한테 필요한 제도적인 부분들이 정리가 돼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예산안은 그걸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이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정말 정책기획관은 우리 포항시의 머리입니다. 사업이나 기타 다른 계획보다도 시 전반에 대해서 단 장기 계획들을 수립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리고 체크해나가는 기능이 되어야 된다는 게 같은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산부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큰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적을 해 볼게요. 올해 당초예산이 1조 5,736억이었는데 1, 2, 3차 추경까지 해서 추경이 2,125억이거든, 프로테이지로 보면 추경이 13.5%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추경이 많다는 것은 국가에서 추경 내려오고 도에서 추경 내려오고 이런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기획관님, 얘기를 해 봅시다. 추경금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부실하게 짜여졌다는 얘기, 반증하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느슨하게 한다는 거죠, 추경에 또 하면 되니까. 이러면 국가예산이 아니고, 가정집 살림도 가계부를 적어서 1년에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1조 7,000억이 되는 포항시의 거대한 예산이 추경이 이렇게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이 뭔가 부실하게 당초예산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당초예산을 정밀하게 짜고 그렇게 해야 계획이 있습니다. 시 예산이 결국 정책이니까 이 정책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안을 강하게 발휘해서 연말에 당초예산 할 때에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해야 포항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고, 추경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 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자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것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한번 언급을 해서 보고서를 하나 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진피해 복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그동안 많은 정책기획 업무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항의 미래, 기업에서도 미래전략본부니 기획실, 이런 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회사의 모든 결정을 하고, 삼성 같으면 미래전략본부, 후배들한테 미래의 포항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을 만들어서 담당관님이 안 되면 저희들이 힘을 보태서 정말 포항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획관이 될 수 있도록 매년 할 때마다 주문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 되기를 바라고 기획관실에는 팀이 이렇게, 어제 안 그래도 박희정 부위원장님이 질문을 하던데 우리도 모르던 팀이 하나 생기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기획을 하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어떤 어떤 팀이 있습니까?

지금은 기획계가 있습니다. 정책개발계가 있다가 인구정책으로 규칙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관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전체해서 포항의 미래전략을 짜는데 그 팀이 그만한 역할들에 맞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규제개혁은 단독업무입니다. 국가에서 일상의 규제라든가 기업의 규제라든가 규제 해소차원에서 만든 조직이고요. 성과관리는 우리 포항시의 성과를 평가하는 조직이고요. 실제상 일할 수 있는 조직은 기획계와 정책개발 그 2개뿐입니다. 그 2개 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전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전체 14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획팀, 정책팀.

기획팀에 지금 6명, 정책팀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포항의 미래를 책임지고 기획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데 정말 앞으로 포항에 큰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기획 정책기획관이 될 수 있는 조직이, 그것만 봐도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손병혁입니다. 11.15 지진으로 피해복구를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셔서 시민들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평소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18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 규모는 28억 4,300만 1,000원으로 주요시책 전략적 홍보 정책사업은 시정홍보 강화를 위한 시책홍보 지원, 언론매체 지원, 마케팅 기획홍보, 영상물 활용실적 홍보, 4개 사업 단위로 24억 7,0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억 7,2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5억 3,492만 6,000원보다 3억 8,0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예산 편성사유는 급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발맞춰 주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통한 주요 축제홍보 및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 네이버브랜드 검색광고를 운영하고 시정과 관련하여 SNS상에 나타나는 시민의 의견과 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SNS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료를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관 관중 900만 시대를 열며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은 프로야구의 지역연고인 삼성라이온즈의 브랜드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파크 활용홍보 역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보 발행에 2,00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 2억 6,000만 원,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 등에 9,800만 원 등 시책홍보 지원에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 지원예산으로 신문잡지 등 구입 3,000만 원, 사진인화 및 앨범 등 구입 2,800만 원, 인터넷뉴스 아이디서비스 5,000만 원, 시정홍보 언론매체광고비 2억 5,000만 원 등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케팅기획 홍보예산으로는 1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KTX 객실모니터 동영상 홍보 8,000만 원, 대도시 관광객 유치홍보 1억 원, 시정기획 홍보 1억 2,000만 원, 서울역사 광고판 활용 홍보 1억 800만 원, 지역발전 및 지역사랑 연중홍보 4,0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홍보 4,800만 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1억 원, 주요 TV프로그램 유치홍보 1억 원,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파크 활용홍보 3억 원 등입니다. 영상물 활용실적 홍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1억 2,500만 원, 케이블TV 홍보영상 송출료 7,800만 원, 케이블TV 공동프로그램 제작 6,0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6,500만 원 등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2억 9,8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실의 2018년도 당초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작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제 포항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광역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의 철강산업도시에서 첨단과학도시와 해양관광도시, 그리고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모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가올 2018년도에는 연구기관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전략으로 포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존의 산업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녹색의 힐링도시로 바꾸어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홍보를 통해 이러한 역할과 일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신문과 방송, SNS, 유튜브,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충족은 물론, 대내외에 포항시정과 의정을 알리는 데 한 차원 높은 홍보 콘텐츠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섬세한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2018년도 홍보담당관실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18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홍보 지원에 대한 시정소식지 발행, 또 뒷 편에 4번에 영상물 홍보 시책홍보가 있는데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 잡혀 시정소식지 발행,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고 읍면동에서 이 통장님들이 배부를 해서 시정을 알리는 데 계속해서 그 당시에 5억에서 계속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2억 6,000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인터넷 발달로 SNS 발달로 인해 의회에서 제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정소식지 발행은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옛날부터 반상회 회보처럼 해 오던 것이어서 시민들이 익히 알고 계시고 익숙해져 있는 사업이라서 물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현재까지는 계속할 계획입니다.

계속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영상물도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억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체크 하면 체크하는 건데 현재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본 위원 자택에도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포항시의회하고 홍보가 들어가는 칸이 있습니까?

예, 의회에 2면이 상시로 배정돼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더 많은 양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같이 가자 함께 하자고 해 놓고 의회 소식은 전혀 없는 그런 방법은 안 되겠고.

지정된 면이 2면이 있습니다.

영상물이라든가 시정소식지에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회 소식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지역구 과메기 때문에 예민하고 또 서재원 위원님이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JTBC 작년에도 인터뷰를 했고 올해도 인터뷰를 긴급으로 와서 했는데 과메기를 씻어내죠. 그 물을 찍어서 계속 홍보를 중앙방송 띄우니까 환경에, 그러니까 과메기가 정말 추접다 할 정도로 해서 전파가 많이 됩니다. 과메기 매출실적이 반 정도 떨어졌어요. 아까 지적한 대로 신경 써주세요. 언론플레이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스컴에 취재하러 올 때 더러운 거 치우고, 알았죠?

사전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덧붙여서 지진피해 났는데 포항에 불리한 종편에서 지진피해가 큰 게 올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포항의 경제하고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시민이 불안해하는 방송들은 담당관님 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낫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청직입니다. 조속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3억 8,880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억 6,507만 6,000원보다 2,3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감사행정 역량강화 사업에 1,37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997만 8,000원입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 예산에 말씀을 드리면 예산규모는 3억 48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9,114만 8,000원보다 1,37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감사행정 지원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71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 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등록업무지원 과목에서 일반운영비 27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내부통제 운영지원 과목에서 자치단체 이전경비 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과목에서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6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규모는 8,390만 6,000원으로 전년도예산 7,392만 8,000원보다 9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8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부서 특성상 법적 의무적 경비가 대부분이고 일부 청렴시책 업무추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렴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고요. 이번 지진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고생인데 담당관님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수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지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계속 비상근무죠.

예, 맞습니다.

비상근무가 이렇게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대기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재난대책에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이고 또 단계에 따라 1/2 비상근무인 체제로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날도 교대하는 근무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상근무가 난 상태에서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하죠? 해외로 갑자기 나가야 한다거나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제를 하죠?

예.

그런데 지진 나기 전에 갔다가 못 돌아온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지진 난 이후에 간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비상상황이고 그래서 현황만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주관해서 간 것은 없고 도에서 재난지원 관련해서 도 주관으로 해서 아마 베트남에 엑스포도 있고 해서 베트남 쪽으로 가는데 우리 시 여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다음날 간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좀 도에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지키는 게 맞지 않았나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도 자세히 조사를 해서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마는 지진이 터지고 난 직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 공직기강은 조금 더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공직기강도 기강입니다마는 보조금으로 해외 가시는 분들도 지진 직후에 그냥 가버리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살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것만 해도 2건이에요. 굉장히 급하지 않는 건데 그냥 가셨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급양비를 보니까 2,590만 원이나 잡혀있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인데요. 이 부분 감사담당관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상부기관 감사를 오면 다른 부서하고 해당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사실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여비는, 급양비는 그런 쪽에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몇 명이죠?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1명 부족입니다.

1명 부족한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실에 일이 많아서 예산이 적으면 업무 자체는 굉장히 힘들어지시겠지만 급양비가 물론 일도 많고 해서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나치게 많아요, 타 부서에 비해서.

하여튼 저희들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사실 저희들은 상황유지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두 명씩 계속 교대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는 계속 급양을 계속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자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저녁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12일, 12일 이렇게 쭉 가다보면 제가 확인을 해 보면 중복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급양한 거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명단을 날짜별로 전부 뒤에 첨부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담당관실을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