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세입 조치가 가능한 자체 세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내시액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른 부담금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안인 1조 4,630억 원보다 116억 원이 증가된 1조 4,7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은 여성문화관 수영장 사용료와 실내수영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증가로 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6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수입 증가로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4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2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유휴지 및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 증가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기정액에서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부지 미분양에 따른 일반부담금 179억 7,700만 원 감액하고,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 등 일반부담금 5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9,000만 원, 이행강제금 1억 원, 변상금 5,400만 원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에 4건 5억 3,000만 원 증가로 7억 7,4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은 음폐수시설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배상금 31억 원과 지방소비세 보전분 31억 원 및 기타 20억 1,600만 원을 포함한 그 외 수입 82억 1,600만 원과 불용품매각대 1억 원을 합하여 8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동해 약전2리 배수시설 정비 및 제철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액 29억 원과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5억 원을 반영하여 34억 원이 증액된 4,09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야외 아이스링크장 조성 및 우현5 어린이공원 정비 등 14개 사업에 대한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보육지원과 지진피해복구비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4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4,86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은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은 일자리경제국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여성기업 경영혁신 연수사업에 대하여 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는 2017년 일자리 창출 평가 시상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 일자리 육성사업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노조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플랜트건설노조 취업상담지원 등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장매니저 고용지원, 장량성도시장 간판정비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남부시장 노래자랑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사업, 3,7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착한가격 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 1억 4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일자리경제노동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는 베트남 포항관광설명회 일반수용비, 베트남 포항관광설명회 장소임차, 전세비행기 등 국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등 국제우호협력 확대사업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돋이 뷰포인트 환경개선사업에 1억 3,330만 원을 증액하고, 호미곶-임곡 간 해안절경 경관 개선, 동해선 포항에서 영덕 셔틀열차 래핑 홍보사업에 1억 9,13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관광산업진흥에 5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2억 9,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국제협력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총 2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정관리과는 상설세원발굴팀 운영 여비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대행 수수료 700만 원을 증액하고, 영일대북부시장 내 국유지 매입, 전기요금 등 청사운영사업 2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수 및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를 11억 9,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9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산진흥과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해양수산업 진흥사업 17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9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018년 자체세입의 경우 지방세는 주요기업의 실적개선으로 인한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 부동산공시가격 상승과 공동주택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차량등록대수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증가로 금년보다 6.01%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증가와 함께 재산매각수입과 부담금 수입, 지방소비세 보전분을 포함한 기타수입 증가로 금년보다 3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 20.53% 증가, 사회복지와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13.77% 증가, 지방채 163.16%가 증가된 반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4.69% 감소되어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1조 4,58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580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3,631억 원으로 2017년 당초 징수전망 3,425억 원보다 2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주민세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로 14억 원 증가된 2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내년도 재산세 과표 적용률 변동은 없으나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30억 원 증액된 7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대수의 증가로 소유분 자동차세가 10억 원이 증액되어 424억 원이고, 주행분인 유류세 연동 보조금과 자동차세 보전분은 현년도 수준 570억 원으로 총 10억 원이 증액된 9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정책 확대로 인한 담배소비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년도와 동일하게 3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 철강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철강산업 호조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보다 152억 원이 증액된 1,237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6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2016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15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포항수영장사용료 2억 5,0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사용료 3,000만 원, 동행콜 콜택시사용료 1,000만 원 등 기타사용료 증가를 예상하여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6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3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 또한 2016년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축 아파트 분양과 부동산 거래가액 상승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 증가로 7억 원 증가된 6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만기도래 및 시금고 예금 평잔액 증가로 17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9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유휴지 및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수입과 기타 손실보상금 등 재산매각수입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영일만3일반산업단지 분양금과 부품소재전용단지 분양 부담금, 초곡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반영하여 일반부담금 62억 1,600만 원 증액된 28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등 법질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로 2억 2,800만 원 증액된 18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면적증감 조정금 6억 4,3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9,900만 원이 감소하나 지방소비세 보전분 20억 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25억 원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부담금 7억 1,5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외수입은 36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6년 결산액과 현년도 징수액 등을 감안하여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2017년도 결정액을 반영하여 657억 원이 증액된 3,8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배분기준이 현년도와 동일하여 올해 수준인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보조금은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연금지원 등에 대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하여 올해보다 606억 2,100만 원 증액된 5,00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곡강IC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을 위한 경북도 지역개발기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은 총 예산액의 규모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210억 원이 감액된 5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으로 올해보다 10억 원 증액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18년도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서 26쪽은 일자리경제국 2018년도 당초세출예산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는 2018년도 예산액 82억 7,7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76억 8,200만 원 대비 5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조성금, 포항시 수출지원 활성화사업, RIST 지역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41억 7,500만 원을 편성하고, 투자유치 소규모 숙원사업 개별입지 공장설립업무 홍보 등 창업기업 유치사업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정책업무 및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일반수용비 등 투자유치사업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 시설 설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 운영사업 2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일만배후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사용료 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등 재무활동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2018년 예산은 261억 4,4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24억 6,600만 원 대비 36억 7,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청년창업사업지원,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보조, 청춘센터 및 청년창업존 임차,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 일자리 육성사업 66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모범근로자 사기진작 산업연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등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사랑 상품권 운영·홍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비 출연 및 이차보전금, 흥해시장 장옥개축공사, 구룡포, 효자, 오천삼광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죽도시장 활성화구역 화재안전시설 보수공사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사업 185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등 에너지복지구현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국제협력관광과 2018년도 예산액은 108억 9,9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88억 8,500만 원 대비 79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중국자매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활동 참가여비, 관광객 유치 현지 마케팅 및 자매도시 문화교류 여비, 동북아 자치단체 연합 운영부담금, 한국어교실 강사료, 중국교류 및 파견공무원 숙소임차 등 국제우호협력확대사업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새천년 기념관 경관조명 설치, 해돋이뷰 포인트 환경개선, 국제불빛축제 및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축전 위탁사업비, 청년해설사 양성 및 관광아카데미 운영, 포항해병대 문화축제 등 관광산업진흥사업 9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재정관리과 2018년 예산은 1,247억 6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157억 5,000만 원 대비 89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소액체납액 징수전담콜센터 운영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세무평가 우수 읍·면·동 시상금,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등 수입관리사업 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회계관리 운영에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성동 국유재산 부지 및 시유재산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 환여동주민센터 건립,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보수공사, 시설관리공단 공공시설팀 경상전출금 및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등 청사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에 1,23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수산진흥과 2018년 예산액은 195억 5,2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00억 8,400만 원 대비 5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화진2리항 외 16개항 어항시설사업, 동해안 생태플랫폼 시범조성, 연안바다 목장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생분해성어구 지원사업 및 어선장비 지원사업 보조, 호미곶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다목적인양기 설치, 지방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 기본경비 등 해양수산진흥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에 19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2018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강필순 부위원장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45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가 배가 되기 위한 자양분으로써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지진관계로 국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격려 차원에서 정책질의는 생략하겠는데 궁금한 것 하나 물어봅시다. 재산세 부분에 포항시에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의 가치가 당분간은 어려울 건데 여기에 전년도 대비해서 4.2% 증액해서 30억을 더 받겠다고 하면 혹시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 재산 가져가서 더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4.2% 증액을 해 가지고 더 내놓아라 할 것 같으면 조세저항이 안 오겠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가 토지도 있지만 내년도에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이 약 8,176세대가 신규입주를 합니다. 지금 있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 신규입주가 되면 전체적인 취득세라든지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바깥에 시민들 생각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아파트 거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땅값 지가도 떨어졌다고 하고, 이런 설이 많이 도는데 시는 물론 이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고 할 때는 지진 전이겠지만 참고로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지진피해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값 조정이라든지 할 때 전체 고려해서 집값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베트남 관련한 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 시작할 때는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싶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연초에는 베트남 할 때, 경주엑스포 할 때 가기로 했었고, 경상북도에서도 가는 걸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정해졌었습니다. 다 정해졌는데 전세기 문제가 있어서, 이분들이 전세기를 하는데 비행기로 오는 것, 가는 것 다 해서 상당히 승객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도 들어올 때 전체 인원 180명인데 그런 것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한 번 정도 오는 것으로 되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경상북도하고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 해서 포항은 취소시켰습니다. 허가까지 받고…

앞으로 베트남 관련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예산편성은 없겠네요?

앞으로도 베트남에는 공항 수요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드 때문에 중국은 없었고, 동남아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남아 쪽에 관광에 대한 홍보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활성화시켜서 우리 포항에 관광객들이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필요하면 더 편성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홍보도 해서 기업유치가 곧 경제를 살린다는 각오로 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과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4,630억 원 대비 0.79%인 116억 원이 증액된 1조 4,746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영일만3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으로 인해 178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1억 6,5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소비세 보전분 31억 원과 음폐수시설 손해배상금 31억 원 등이 증액되어 총 74억 100만 원 감액된 526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장성근린공원 재정비, 제철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등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교부 내시액 및 부동산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여 34억 원이 증액된 4,098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야외 아이스링크 조성, 북구 공연연습장 조성, 용흥동 체육공원 화장실 재건립 등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해 6억 5,400만 원이 증액된 585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37억 5,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9억 8,700만 원 등 57개 사업에 보조금이 조정된 결과 80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1월 15일 지진피해복구비 40억 원 등 88개 사업에 보조금 조정결과 68억 7,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전체 보조금은 14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4,86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3,441억 9,000만 원 대비 1.3%인 4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486억 3,300만 원으로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부문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된 세외수입의 실제징수 가능액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당면사항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 계상여부 등을 고려한 심사로 이월에 따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의 일반회계 세입과 6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7쪽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3,000억 원 대비 12.15%인 1,580억 원이 증액된 1조 4,58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631억 원으로써 전년 대비 20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추이는 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1.9%인 18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774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종류별, 연도별 편성추이는 와 같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8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약 41% 증가한 551억 6,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8년도 정부예산안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 재원증가로 금년 약 41조 원 대비 약 13%인 5조 원이 증가한 46조 원으로 편성하여 교부세 증가가 예상되고, 2017년도 교부세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657억 원 증액된 3,8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0% 인구, 30%의 도세 징수실적, 20%의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력 지수가 2016년 대비 약간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하락추세에 있어 조정될 여지는 있으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년과 동일한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기초연금지원 942억 8,000만 원 외 1,322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606억 2,100만 원 증가한 5,007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곡강IC연결도로 개설공사 100억 원, 우창동 도시계획도로 중1-196 개설공사 70억 원, 포항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 30억 원 등 200억 원의 지방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잔액 예산액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210억 원 감액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금 등을 감안하여 200억 원이 감소된 6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7.35%인 222억 100만 원이 증가된 3,243억 9,2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상세자료는 6페이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내·외 경제 관련 연구기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내년도 국가경제 또한 가계부채, 주택분양 부진 등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우도 2018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글로벌 건설시장 조기개선 영향 등으로 철강산업 호조는 전망하고 있으나 내년도 지역경제는 다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11월 15일 지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로 인해 지역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지역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가 적극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전절차 이행 여부,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유사·중복사업 유무, 축제·행사예산 한도액 초과 및 성과평가 여부, 각종 R&D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여부, 보조금 한도액 초과여부 및 행사성 경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의회에 사전 보고되지 않은 사항, 그동안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된 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안 5억 8,000만 원 대비 263.1% 증가한 21억 600만 원이며, 세입이 증가한 원인은 호동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및 풍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으로 주변지역 주민들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