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천안 수곡초등학교에서 최다은 학생과 임소연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과 선생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유권자연맹에서 김기숙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도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천안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사랑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4일 방성민 의원 외 21인의 공동발의로 인류 생명산업의 근간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선태 의원, 부위원장에 주명식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박남주·노희준 의원)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라 선거구 나눔이 있어 행복한 마을 쌍용2동, 신방동, 지역구 복지문화위원회 박남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올 한해도 열정을 다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이필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수곡초등학교 선생님, 학생 여러분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 기념물 제148호로 지정되어 있는 위례성은 일찍이 서울풍납토성과 함께 백제의 초도지로 귀정되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중요한 유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위례성의 실체를 밝히고자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세 차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천안시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에도 두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위례성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성벽 등이 조사되었으며 일부 백제시대 토기편 등 유물이수습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제시대 유적은 발견되지 않아 지역과 학계에서는 위례성에 대한 아쉬움과 갈증이 늘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움과 갈증을 단박에 풀어줄 시원한 사이다 한 모금과 같은 소식이 지난 11월 14일 위례성의 정상 용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위례성 내 용샘에서 백제시대 최대 규모의 목곽고가 발굴조사 되었다는 매우 반갑고 역사적·학술적 의의가 큰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의회 의사일정 중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위례성 내 용샘 발굴조사 현장 방문을 통하여 천안역사에서 최초로 백제시대의 유구가 확인되는 발굴조사 현장을 확인, 타임캡슐을 열어보는 듯한 유물과 유적의 의의를 인지하고 향후 진행될 과정을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위례성 내에 위치한 용샘은 백제 의자왕이 용샘을 통해 낮에는 백제의 수도인 부여에 가서 정사를 돌보고 밤에는 위례성에서 쉬었다는 이야기가 설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위례성의 역사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향토연구사학자들의 큰 관심이 있었던 곳으로 한국 고대사 인식에 매우 중요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소중하고 중요한 용샘을 정비·복원하기 위하여 유적이 갖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및 실태를 알고자 지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우리 시에서는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용샘 우물의 상부에서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석축우물이, 우물의 하부에서는 백제시대 목곽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백제시대 유물은 수습되었지만 백제시대의 유구가 확인되지 않던 위례성에서 백제시대 유구가 확인된 첫 사례이자 백제시대 방형 목곽고 중 최대 크기로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곽고의 크기는 가로 5.5m, 세로 5.4m, 깊이 1.8m의 크기로 전통 목가구처럼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서로 짜 맞추는 결구법으로 지어졌습니다. 바닥에는 가로 3칸, 세로 3칸으로 총 9칸을 결구하였으며 교차되는 지점에 지름 12cm의 구멍을 뚫고 총 16개의 나무기둥을 촘촘히 박았습니다. 또한 목곽고 벽면이 점토로 코팅된 점 등을 미루어 식수 저장 시설 등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목재가공 기술과 목재를 활용한 건축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백제시대 건축의 원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학계에서도 매우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자원을 더욱더 보존·관리하여 지역사회 관광자원으로 매우 효과적이며 후세들에게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문화유적으로써 시민들과 함께 숨 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례성은 충청남도 기념물 제148호로 지난 1998년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위례성 내 백제시대 목곽고의 발굴조사로 위례성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관심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례성의 성격 및 역사성을 보다 자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위례성 백제시대 목곽고 이외에 백제시대 관련 유적을 찾는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례성은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등산을 한 시간 정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시민들이 충분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위례성에 대하여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역사교육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은 그동안 개발의 논리가 우선되어 역사문화 유산 자원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금번의 백제시대 최대 크기의 목곽고 발굴조사를 계기로 백제 초도지로 귀정되고 있는 위례성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는 커다란 계기를 만들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연구 보존·관리하여 시민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위하여 위례성을 매일 오르고 수고를 마다않고 유적조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충남도 역사문화 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위례성의 성격 및 역사성을 보다 자세히 밝히기 위한 위례성 백제시대 목곽고 이외에 백제시대 관련 유적을 찾는 심도 있는 진행이 되고 역사문화 자원이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핵심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위례성을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으로 승격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노희준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천안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직자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죽은 학생의 뼈 조각을 발견하고도 공무원이 자의적 해석으로 발견 즉시 보고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유가족들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등 공직자의 인성과 윤리가 요즘 사회적 이슈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윤리는 인성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인성과 윤리의 연관관계를 배제하고 오로지 제도적 규제만을 강조한다면 그 한계가 클 것입니다. ‘해피아’나 ‘관피아’라는 따가운 질타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문화되어 버린 공무원의 공복의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들의 탈선과 비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조사 대상 국가의 전문가와 국제기업인, 투자분석가 등이 해당 국가의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얼마나 존재한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해서 부패인식지수(CPI)를 산출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100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할 때부터 40위권을 맴돌고 있었지만 올 초 발표한 순위는 그마저도 대폭 하락하여 52위로 급락한 점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인사혁신처에서 국민 1,000명과 공무원 4,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과 공무원은 한 목소리로 공직사회에서 필요한 공직가치로 청렴성과 사명감, 책임감을 꼽았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그릇된 언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 깊어 가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언행은 공직자 한 사람만의 언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직자가 속한 기관을 대표하는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무릇 사람이라면 발은 무겁게 하고 손은 공손하게 가지며 입은 다물고 머리는 곧게 눈은 다정하게 하고 인상을 정숙하게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백범 김구 선생님은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공직자에게는 직업인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소명의식을 갖고 그 직분에 충실히 임한다면 국민은 신뢰라는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인성은 기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인성교육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타고난 인성은 속일 수 없지만 인성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인성을 교육하고 마음가짐을 착하게 하고 바로 잡도록 도와주는 사회적 장치들이 이 기회에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다운 사회를 이루는 의식적인 인간을 유교에서는 선비라고 불렀습니다. 선비는 ‘무항산, 유항심(無恒山 有恒心)’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98%의 욕망을 이기며 2%의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의지를 가진 실천적 지성을 뜻합니다. 조선은 선비가 공직자로서 나라를 이끌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선생의 서울 설계도 속에 그런 꿈이 잘 들어있습니다. 경복궁의 중심에 집무실인 인정전(仁政殿)을, 그리고 한양 4대문의 명칭에도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인성의 사단을 확충하며 인정(仁政)을 베푸는 것이 정치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천안시는 2016년 4월에 간부공무원들에게 특별 인성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 시민의 선물인 신뢰를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 일반시민에게도 인성교육의 장을 만들어 충신열사의 고장 천안이 새로운 인성의 터전이 되어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고 행복을 공유하는 한국 최고의 인성 도시,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가 올바른 몸가짐을 갖추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직무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구본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천안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한 해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3.「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공동사업 추진협약 동의안(시장제출) 4.「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협약」동의안(시장제출) 5.「참여형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출연 동의안(시장제출) 6.「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천안시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 태학산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충청남도와 시·군·구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및 정책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은 제20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분양용지 40% 매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공동사업 추진협약 동의안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단지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사업추진협약서를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직접지구 조성협약」 동의안은 R&D과학기술 융복합지구의 기반조성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참여형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 출연 동의안은 정부의 과학기술 중심 지역 혁신기본방향 중 R&D적용문제해결 리빙랩 활성화전략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노인·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차세대자동차부품 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은 차세대자동차부품 산업육성연구회를 운영하여 지역의 대표특화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 및 관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변화하는 자동차시장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천안시 산림조합을 경영주체로 천안시가 공모신청하여 선정되었기에 산림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천안시 산림조합을 경영주체로 위탁재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솔광장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태학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휴양림 내 숲속과 집과 오토캠핑장과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태극기 홍보 및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신고를 한 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인상하고 지급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및 수당 지급업무처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운영 및 관리조례안은 천안아산 두 도시에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한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내수면 양식어업의 신고허가에 관해 수산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각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성거 모전리 지역에 제조업과 물류시설을 집적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반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제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동사업 추진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아산KTX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협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여형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위한 리빙랩 구축」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솔광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태학산 자연휴양림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성거 모전1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9.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1.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4.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5.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6.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7.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재)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원 교육역량강화를 통한 천안을 이끌어 갈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천안사랑장학재단 운영 출연금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1쪽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연금을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은 천안대표콘텐츠 창출 및 청년창업육성 문화콘텐츠기업 지원육성을 위해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9쪽입니다.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조례 제3조의 2에 의거 2018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3쪽입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천안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지원을 통해 문화특화지역을 조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7쪽입니다.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 충남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창작환경조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여 기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1쪽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은 지역 창작자 대상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창작 공간, 열린 공간, 휴게 공간 이용 및 각종 교육지원 등을 통해 지역정주 여건 마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충남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출연 동의안은 창의인력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선도형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계속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9쪽입니다. 천안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천안 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3쪽입니다.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및 문화창달에 기여하고자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연금을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7쪽입니다. (재)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은 천안시청 축구단 운영 및 지역축구 인재 발굴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시축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단법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남음악창작소 운영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창작스튜디오 운영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남 콘텐츠코리아랩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천안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천안문화재단 육성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태 의원 대표발의)(김선태·주일원·안상국·김행금·박남주·안종혁·인치견·김은나·엄소영·이종담·노희준·황천순·김연응·서경원·김각현·방성민·전종한 의원 발의) 29.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스카이라운지 설치 관련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31.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2.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제출) 33.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주일원·김선태·김영수·정병인·안상국·황천순·이종담 의원 발의)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3쪽입니다.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비를 통해 인명,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선태 의원 외 1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7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대상을 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거와 내용 등을 신설하였고 법령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5쪽입니다.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 스카이라운지 설치 관련 의회의견 청취 건은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주상복합 아파트 최상층 상부에 스카이라운지, 스카이가든, 전망대를 설치하여 천안시 랜드마크 역할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9쪽입니다.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제정하도록 위임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전지원 단가와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3쪽입니다.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과 같은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지역에 내재된 풍수해 위험도를 저감시키는 목적으로 풍수해종합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자연대책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1쪽입니다.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여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5조 제6호 중 “신고인 한 명의 포상금이 월간 20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신고인 한 명의 포상금을 연간 100만 원”으로 하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호로부터 4호까지는 100만 원으로, 5호를 30만 원으로 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스카이라운지 설치 관련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천안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천안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천안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29쪽입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종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예산안을 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 직접 설명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치와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 우리 시가 단절됨 없는 발전을 이루어 내고 시민 중심의 가치 지향적 재정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적극적으로 지지와 협조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표방하는 패러다임인 사람 중심 경제의 화두 속에서 우리 시도 그동안 민선 6기 정책방향인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내수 회복세 영향과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의 불확실성 또한 상존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은 정부의 재정투자 핵심 분야인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 지원, 혁신 성장 동력 확충 등 전략적 투자 확대로 지출 수요가 증가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확대 등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역 경제 활력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시민 생활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와 시장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시민 경제 밀접 사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에 선도적 투자를 해나가겠습니다. 미래 도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한 신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R&D 사업과 미래 전략사업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의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삶의 가치와 품격을 위한 문화와 복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실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민 중심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문화와 예술 저변 확대 및 향유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인 투자계획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SOC 투자의 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성과분석을 통하여 단계적 완성도를 제고하고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효율적 투자에 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는 시민 안심 생활을 위한 안전 인프라 구축에 재정 역량을 맞추었습니다. 재난과 재해 예방 역량 강화와 생활 안전 인프라 사업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감염병과 사회재난 예방 등 사전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시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최근 3년 간 징수실적과 대내외 경기 변동 예측을 통하여 내년도 징수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 규모를 안정적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반영을 통하여 재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사업예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적 추진으로 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은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300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5,0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1,200억 원이 증가한 1조 2,700억 원, 특별회계는 100억 원 증가한 3,600억 원으로 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2017년도 4,940억 원보다 150억 원이 증가한 5,09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17년도 4,190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가한 4,300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17년도 750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총 79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존수입은 2017년도에 6,199억 원보다 617억 원이 증가한 6,81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00억 원이 증가한 1,800억 원, 조정교부금은 110억 원이 증가한 900억 원, 국고보조금은 336억 원이 증가한 3,033억 원, 도비보조금은 71억 원이 증가한 1,08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기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는 794억 원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의 생활안정을 중점 지원하면서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보건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으로 750억 원을,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으로 554억 원을 생계급여비로 289억 원을, 가정 양육 수당으로 261억 원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금으로 209억 원을, 아동수당 지원으로 182억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79억 원을, 장애인 활동 지원비로 77억 원을, 주거급여비로 72억 원을, 남부종합복지관 건립비로 65억 원을, 어린이 예방접종비로 75억 원 등 총 4,390억 원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교통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과 교통 생활편의증진을 위하여 유가보조금으로 240억 원을, 과학벨트 천안 기능지구 SB플라자건립비로 108억 원을, 성성지구∼번영로 도시계획도로개설비로 77억 원을, 제3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70억 원을, 제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68억 원을,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으로 65억 원 등 총 1,702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행정·공공질서 등 안전 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불당 신도시 공공용지 취득에 78억 원을, 천안아산 상생 협력센터 조성사업비로 43억 원을,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로 35억 원을, 백석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30억 원을,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로 18억 원을, 성환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10억 원 등 1,07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넷째로 문화·관광·체육 분야입니다.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생활체육 기반조성과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북부스포츠센터 건립비로 67억 원을, 청수 영어전문 도서관 건립비로 46억 원을, 천안시 축구센터 출연금으로 26억 원을, 콘텐츠코리아랩 운영비로 20억 원을, 대한독립 만세길 조성사업비로 19억 원 등 810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초․중․고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과 지역 인재양성을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로 247억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로 45억을,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위탁 운영비로 21억 원을, 학교교육환경 개선비로 10억 원 등 총 3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하천·대기·청소 등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폐기물처리 시설 위탁비 처리비용으로 444억 원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22억 원을, 병천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로 19억 원을, 병천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설치비로 19억 원을, 독립종주로 능선 연결 사업비로 16억 원 등 754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기반 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에 150억 원을, 공공주택사업 토지매입비에 100억 원을,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에 48억 원을, 삼거리공원 사유지 토지매입비에 40억 원을, 풍서천 하천정비사업에 30억 원을, 쌍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억 원 등 총 1,1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농업·축산 분야입니다.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 유통을 위한 친환경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쌀 보전 직접 지불사업에 59억 원을,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지원에 33억 원을, 농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에 23억 원을,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이전에 20억 원을, 농촌생활환경 정비비로 13억 원을, 밭농업직접지불사업비로 11억 원을, 농작물재해보험지원비로 10억 원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지원비로 10억 원 등 총 69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3,600억 원으로 2017년도 3,500억보다 1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은 1,843억 원, 국고보조금은 169억 원, 도비보조금은 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90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에 1,115억 원, 하수도사업비에 77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1,015억 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700억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22억 원, 도시교통 사업에 164억 원, 경영수익 사업에 145억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106억 원, 의료급여기금 관리 및 3개 특별회계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조성 규모는 17개 기금에 583억 원으로 2018년도에 34억 원 감소한 549억 원의 규모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회수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164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울러 지출예산은 자활사업 융자금과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권익증진 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농촌 소득증대 사업 융자금 등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등으로 총 1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금조성규모는 각 기금의 예탁․예수금으로 내부거래된 통합관리기금 120억 원을 제외한 429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현재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120억 원, 자활기금에 5억 원, 양성 기금에 1,000만 원, 추모공원지역발전기금에 6억 원, 노인복지기금에 1,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에 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에 1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11억 원, 중소기업경영자금에 30억 원, 기업유치진흥기금에 3억 원, 농업진흥기금에 28억 원,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에 6억 원, 식품진흥기금에 5억 원, 옥외광고물발전금에 61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기금에 138억 원, 재난관리기금에 98억 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종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핵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는 도전과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시는 단절됨 없는 동적 성장을 목표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하여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략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을 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삶의 가치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여력 확보에 차질 없도록 튼튼한 보루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000여 공직자는 시민행복과 더불어 천안시 위상을 드높이는데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인류 생명산업의 근간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방성민 의원 외 21인 발의)

의사일정 제36항 인류 생명산업의 근간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성민 의원께서는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