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책자 이외에 나누어 준 유인물 요약집 1페이지 상단에 ‘졸업식(초·중·고) 표창패 제작’ 관련되어 가지고 선관위에서 한때 이것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자문을 구하고 지금 이 예산 올린 겁니까?

의장님, 그러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대표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 예산인 거죠?

일반적으로 평의원들에서 해당 없는 예산이죠?

다음 2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 각종 전시회 및 간담회 추진행사,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각계각층에 여러 분야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이 아닌 평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원 또한 마찬가지이고. 본 위원도 간담회 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관해보면서 느낀 점이 예산범위 내에 있어서 작은 간담회에 있어서 간식비조차 사실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장소라는 게 협소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활한 부드러운 분위기, 특히 여성이나 아동들, 청소년들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다과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필요시에 의해서는 만찬이 되었든 오찬이 되었든 간단하게 식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지원에 있어서 대부분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단출하게 하다보니까 간담회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내용에 있어서 길게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한다는 게 어려움이,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 관련해가지고 상임위별로 업무추진비라고 해야 되나, 운영비에 대해서 평의원들이 그 내용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에 일정 부분에 그러한 비용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규모를 100만 원 이상씩 해서 대회의실을 빌려서 하는 규모 있는 간담회, 토론회, 여러 가지 포럼, 이런 것들 집행함에 있어서는 지금은 운영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소하게 하는 작은 소모임들 할 때 의원님들의 활동경비, 지금 받고 있는 급여라고 하지요, 그 급여 가지고 소모임을 운영하기에는, 사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제한점이 있다. 본 위원도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청소년들하고 청소년활동가들하고 활동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차 잘못하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렇다고 맹숭맹숭하게 물 한 컵 놓고 아무것도 없이 하기에도 참 애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그런 것들을 좀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설한다거나 항목에 추가해서라도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미 편성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요청으로 의회사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 입법부에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시, 지자체에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 있다 하면, 조례에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번 그걸 요청해 주시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01번 국내여비에서 입법지원팀 업무추진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지원팀에 지금 전문가가 홍보팀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발의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 있고 빠르게 답변도 받고, 굉장히 정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참 바람직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입법을 하기 이전에,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실태조사, 소위 말하는 용역사업들을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대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자료, 또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인용해서, 유추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천안시에 맞춤형 조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 조례의 취지이고, 목적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안시의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행정에 어떤 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우리가 발주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고유 역할과 의회의 지방자치의 독립을 위해서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자체가 개헌을 앞두고 지방자치 분권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실태용역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나 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가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시 직원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한 사십여 분 있는데, 의회에 체력단련실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지요. 그리고 대부분 의원님들도 오랜 업무 이후에 사실은 휴식 취할 만한 곳이 의원님들 의정사무실 이외에는 없는데 그 사무실이라는 게 그냥 딱딱한 의자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의회의 직원들도 포함해서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다는 게 지금 의회의 현 실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대부분 보면 숙직실도 있고 요즘에 작은 노동을 하는 어느 현장에라도 흔하디흔한 안마의자 하나 없는 게 의회의 실정인데, 의회 직원 분들, 또 의원님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의정활동 하다 보면 정말…. 재작년인가 새벽 4시까지, 또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데 잠시 휴식할 데도 없어서 쪼그려 앉거나, 아니면 의자 붙여서 다리 뻗치는 정도로 있는데, 아마 비단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들 또한, 그리고 의원님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의원님들의 체력단련실은 고사하고 휴게실이라도 이거 만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0여 명이 종사하는 이 공간에서 그러한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세울 수 있는지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