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7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상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760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48억 원보다 126억 5,600만 원이 감소된 72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없는 39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규모는 도시계획과 147억 9,500만 원, 안전관리과 288억 5,400만 원, 도시재생과 142억 8,600만 원, 건축과 142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9억 2,300만 원, 치수사업 22억 1,500만 원, 주택사업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과오납 반환 외 1건에 178억 2,8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자연재난 대응 및 홍보 운영비에 1억 1,4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지진피해 복구비 11억 7,100만 원, 지진피해 응급복구비 40억 원, 민방위 훈련 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디자인에 경관디자인사업 운영비 2,200만 원, 도시재생에 구 중앙초등학교 활용 운영비 8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2015년 유해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반환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건축과입니다. 주거복지사업 맞춤형 주거대상자 급여지급 1억 3,800만 원, 2016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 보조금 반환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세출예산으로 하천관리 예비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외 1건, 세출예산 2,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119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도 예산 743억 9,700만 원보다 337억 6,300만 원이 증가된 1,08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36억 원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가한 37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558억 6,200만 원, 안전관리과 269억 8,200만 원, 도시재생과 91억 9,800만 원, 건축과 161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9억 200만 원, 치수사업 20억 3,900만 원, 주택사업 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외 2건에 4억 9,3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건전한 도시개발운영비 1,400만 원, 도시개발에 한동대-푸른지구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억 2,000만 원, 초곡지구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보조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에 새주소사업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유지사업비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산업단지 조성에 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0억 3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3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에 9억 원을, 영일만3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반환 18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입니다. 안전기획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에 안전기획 추진 보상금 및 민간이전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지원보조사업에 3,2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에 1,000만 원, 동해안119특수구조단 사업으로 30억 500만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에 4,000만 원, 청하119안전센터 건립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 4억 2,400만 원,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원자력 안전 주민보호 장구류 및 계측장비 구입 및 주민대피시설 보강 사업비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상정보 통합관리에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운영·유지비 1억 7,700만 원, 방범CCTV 설치비 40억 9,300만 원, 통합관제선터 모니터링 운영에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용역비 외 3건 11억 300만 원, 냉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비 20억 300만 원, 초곡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비 20억 300만 원,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에 민방위 시설운영·관리비 및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으로 1억 6,100만 원을,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 및 민방위대원 육성에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재난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8억 200만 원, 지진해일경보시스템 시설비 및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 2억 1,7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디자인에 건축 및 경관디자인사업 운영비 9,300만 원, 이어서 12쪽입니다. 경관저해 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비 1억 5,000만 원,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비 10억 3,200만 원, 도심 해안변 포항워터폴리 조성사업비 14억 200만 원, 죽도로 병아리 안심거리 조성사업비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에 도시재생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및 연구용역비 1억 6,100만 원,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비 4억 원,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비 4억 100만 원, U-line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구용역비 1억 원, 구 중앙초등학교 활용인건비 및 운영비 3,700만 원, 구 중앙초등학교 폐교부지 매입비 40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옥외광고물 관리에 옥외광고물 관리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9,3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6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전 철거비 외 1건 7,200만 원, 문예로 에너지 절약형 간판개선사업비 4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축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주거안정시책 지원 및 공동주택 운영비 2,700만 원, 한옥건축 지원사업비 2,0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운영비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 9,4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0억 원, 건축물관리 보상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지원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복지사업에 주거급여지원 운영비 및 맞춤형 주거대상자 급여지급에 144억 1,500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외 이자수입 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및 사업비로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하천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3억 2,400만 원, 하천 점 사용 변상금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세출예산으로는 하천시설 업무지원 운영비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 7억 8,9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개발비 5억 5,000만 원, 기성재해 및 수문정비 4,9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세입예산에 공공이자 수입 및 회계전입금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운영비 및 예비비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 의무적 경비와 기준 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지진피해로 인해 침체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재갑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7,464만 7,000원이 증액된 4,801억 7,816만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4,043만 2,000원이 감액된 3,778억 7,5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341만 1,000원이 감액된 113억 979만 4,000원으로 상생정책관리에 3,000만 원, 하천개발 및 관리에 1억 3,600만 원이 감액되고 재무활동에 25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8억 571만 6,000원이 증액된 531억 4,266만 8,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단 도시녹화사업에 4억 8,294만 원과 산림과 산림정책사업에 39억 7,400만 원, 재무활동에 8,949만 6,000원, 공원과 공원 및 녹지관리에 2억 5,928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6억 5,522만 4,000원이 감액된 721억 4,493만 8,000원으로 도시계획과 재무활동에 178억 2,81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안전관리과 재해 및 재난관리에 50억 5,805만 5,000원, 재무활동에 4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2,9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에 454만 3,000원과 건축과 주거안정 지원에 1억 3,888만 9,000원, 재무활동에 24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194만 원이 증액된 1,474억 832만 원으로 도로건설 확·포장에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1억 3,000만 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 관리에 7억 1,149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지원과 도시교통 활성화에 1,69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1억 2,25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8,190만 원이 증액된 630억 8,390만 1,000원으로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에 9억 8,190만 원, 재무활동에 17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61만 8,000원이 감액된 159억 3,586만 7,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관리에 2,500만 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461만 8,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26만 5,000원이 증액된 148억 4,983만 원으로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9,60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 재해 및 재난예방에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9억 800만 원이 증액된 1,385억 7,25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원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9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1,507만 9,000원이 증액된 1,023억 28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원과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55억 1,507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15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5.4규모의 강진으로 인한 지진피해에 대한 재난지원 및 복구비용의 국·도비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부담금 및 각종 사업비의 정산과 각종 사업예산의 불용잔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84억 863만 원이 증액된 4,268억 92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74억 9,866만 3,000원이 증액된 3,494억 4,462만 1,000원이며,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형산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17억 559만 4,000원이 감액된 74억 7,876만 3,000원으로 상생정책관리에 1억 8,102만 원, 하천개발 및 관리에 15억 2,787만 8,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7,723만 9,000원이 증액된 417억 766만 5,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단 녹지정책관리에 3,341만 원, 도시녹화사업에 10억 5,325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1,55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과 산림정책사업에 16억 3,75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754만 8,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공원과 공원 조성 및 관리에 64억 4,61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602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337억 6,220만 원이 증액된 1,081억 6,028만 4,000원으로 도시계획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29억 2,14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311억 2,91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635만 2,000원, 재무활동에 1억 1,621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안전관리과 인적재난관리 40억 3,353만 9,000원, 재해 및 재난관리에 2억 6,413만 1,000원과 민방위 운영에 14억 4,594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1,328만 원, 재무활동에 1억 9,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재생과 도시공간 조성에 38억 1,40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4억 5,00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0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축과 주택건설 및 운영에 5억 8,056만 3,000원, 주거안정 지원에 20억 2,071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52만 2,000원, 재무활동에 1,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편성안은 전년대비 77억 275만 원이 증액된 1,239억 9,798만 1,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에 21억 3,036만 6,000원, 지역개발사업에 6억 722만 4,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1,1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에 25억 9,66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097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지원과 도시교통 활성화 1,04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무활동에 2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육성지원에 52억 2,70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517만 원과 차량등록과 차량등록운영에 5,12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84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예산편성안은 전년대비 165억 4,688만 원이 감액된 438억 5,928만 1,000원으로 하수도 개선사업에 145억 4,688만 원, 재무활동에 20억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편성안입니다. 남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5억 8,468만 5,000원이 증액된 135억 7,135만 9,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민원토지정보 기반강화에 855만 3,000원, 지적관리에 8,934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390만 2,000원과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6억 8,471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4,62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308만 7,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재해예방에 3억 4,48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에 3,067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59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은 전년대비 22억 7,573만 4,000원이 감액된 106억 6,928만 8,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민원토지정보 기반강화에 1,7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적관리에 6억 4,50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1,13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에 2억 9,77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에 3억 7,00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253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해 및 재난예방에 17억 9,156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건축허가과 도시개발 및 건축관리에 2,119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579만 8,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5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188억 7,625만 원이며, 세출은 90억 9,003만 3,000원이 증액된 773억 6,46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증감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 8,100만 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1,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2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94억 2,8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 8,100만 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4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1,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200만 원,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126억 7,903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의 대부분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도시계획 관리, 각종 재난관리, 도로건설, 도시교통 활성화, 하수도 개선사업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녹지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자체 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나,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도로건설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신규사업을 시행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신규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