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45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포항시와 시의회 그리고 유관기관 모든 시민단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심사 시기에는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예산의 합목적성 시급성 필요성에 집중하여 집행부는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게 신속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예산심사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명확한 예산설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재해복구에 대한 전념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8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연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진수습대책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76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24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 751억 9,500만 원입니다. 이는 2017년 기정예산액 5,322억 5,2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63억 9,300만 원, 특별회계 감 10억으로 총 5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민복지과는 기정액보다 8,800만 원이 감액된 913억 6,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4억 4,300만 원 증액된 1,912억 9,8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60억 3,800만 원 증액된 1,584억 1,200만 원, 자원순환과는 20억 감액된 965억 7,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 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700만 원 감액으로 긴급복지사업에 5,000만 원 감 되었고 지역자활센터운영비 2,200만 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 1,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1억 500만 원을 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2,100만 원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에 1,8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4,4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6,6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명예수당 3,600만 원, 향군의 날 한마음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4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6억 9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원 5억 8,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2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가보조에 4,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6억 6,7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지원 1억 9,9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내진보강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수당 지원 등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60억 3,800만 원 증액으로 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동보육 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2,000만 원으로 성폭력의료비 지원 등 6,400만 원 증액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아동 및 출산장려에 58억 4,200만 원으로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정책추진에 51억 7,7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청소사업 특별회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에 9억 4,900만 원으로 감액하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000만 원, 예비비 3억 2,500만 원, 침출수 전처리시설 수선비 등 매립장 관리 및 운영에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시설에 5,400만 원, 음폐수처리시설 운영 4억 9,6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7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차량 유지관리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10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총 예산 규모는 5,753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016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737억입니다.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액 5,040억 6,300만 원보다 71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어 작년 대비 14.1%가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가 714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로는 주민복지과 938억 9,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2,191억 9,8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 1,678억 8,100만 원, 자원순한과 944억 1,000만 원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7억 9,0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청소사업특별회계 659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939억 9,100만 원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861억 1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77억 9,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19억 1,700만 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억 3,700만 원, 종합복지관 운영 등 11억 9,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4억, 자활근로사업 44억 6,2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5억 1,500만 원, 내일희망키움 청소년희망키움 통장 3억 3,000만 원, 기타 9억 3,2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34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어 등 536억 500만 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9억 1,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재급여 3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특별회계에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6억 6,000만 원, 의료급여기금 59억 3,1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71억 4,300만 원, 청소년복지 지원 12억 4,600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31억 7,900만 원, 포항시장학회 출연금 1억, 청소년재단출연금에 2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55억 3,7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10억 5,000만 원,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명예수당 34억 8,300만 원,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 2억 원, 기타 보훈지원사업 등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7억 3,600만 원, 재무활동비에 51억 3,400만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5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2,19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1,724억 5,200만 원으로 노인돌봄지원서비스지원에 29억 3,100만 원, 노인종사자수당 8억 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114억 7,3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1,346억 8,6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133억 3,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5,700만 원,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8억 5,300만 원, 장로사업지원에 5억 7,500만 원, 중앙경로당 리모델링 2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기타사업에 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는 466억 2,6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지원에 16억 2,500만 원, 기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2억 8,200만 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83억 4,800만 원,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127억 1,8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3억 7,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40억 9,8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71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1,400만 원, 재무활동비에 공기업전출금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내년도 예산은 1,67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에 29억 9,600만 원으로 여성정책개발추진에 23억 3,800만 원,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6억 5,800만 원, 보육지원사업에 1,263억 4,600만 원으로 영유아 누리과정 등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913억 7,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에 256억 5,200만 원, 영아 어린이집 대체 신축 및 영유아 인프라 구축에 17억 7,100만 원, 아동지원에 256억 7,000만 원으로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22억 2,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44억 7,20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및 어린이 물놀이 체험 조성사업에 160억 1,200만 원,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지원에 124억 7,9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 및 저출산대책 지원에 42억 4,400만 원, 한부모 가족 지원 25억 2,600만 원, 건강가정 및 가족강화 지원사업 등에 30억 5,1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9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내년도 예산안은 94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청소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5억 원, 청소사업특별회계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에 659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구역 민간위탁금 등 청소행정 지원에 60억 8,1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청소지도 운영에 14억 5,300만 원, 청소차량 유지 관리 및 천연가스차량 구입에 14억 2,700만 원, 쓰레기매립장 운영 38억 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6억 9,500만 원, 음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자원재활용 운영에 77억 2,400만 원,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에 17억 8,400만 원,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에 189억 800만 원,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구축에 6억 6,400만 원, 예비비에 5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환경관리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9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30억 8,900만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8억 2,600만 원과 생활폐기물 자원재활용시설 차익금 상환에 7억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 편성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소득보장 및 일하는 복지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수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132억 8,983만 8,000원 대비 73억 6,857만 9,000원이 증액된 7,206억 5,84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049억 2,360만 9,000원 대비 1.5% 증가한 5,129억 726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83억 6,622만 9,000원 대비 0.29% 감액된 2,077억 5,1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당초 지속사업에 대한 예산의 추가편성과 치매안심센터 신축, 지진관련 내진보강사업 등 신규사업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예산에 있어서는 추경의 취지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경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514억 5,368만 원 대비 938억 5,773만 9,000원이 증액된 7,453억 1,1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671억 8,834만 원 대비 18.62% 증가한 5,541억 8,20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42억 6,534만 원 대비 3.72% 증가한 1,911억 2,937만 3,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7.1% 증액된 5,362억 5,19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34.5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취업지원정착,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와 청소년재단출연금 지원, 국가보훈사업의 내실화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보육사업 확대 지원 및 아동수당 신설, 가족지원사업 확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만성질환자 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의 의무지출비 증가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및 복지사업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환경식품 분야에서도 전년 대비 113.47% 증액된 164억 9,9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대기오염관리 식품산업발전기반 조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각 사업별 투자예산 순위를 고려한 적정성과 각종 민간보조사업지원의 형평성 및 성과분석, 행사 축제예산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와 2017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추진방향과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당초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현재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진보강이, 이것은 포항장애인복지관이에요?

이것 포항장애인복지관입니다.

지금현재 북부장애인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원래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