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과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 검토 보고 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이형동입니다.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2018년 예산 편성 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 지원은 5개 기관서 6개 사업에 출연하는 계획으로 각 항별 해당 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획홍보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출연금 배정은 인구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군은 10만 명 미만 시군으로 올해와 동일한 550만 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으로 KBS 6시 내고향 공중파 홍보는 물론, 제작비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서울청사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 강진산단 홍보영상 2개월, 강진 케이팝콘서트와 청자축제 7월 홍보 이런 것이 모두 다 무료로 이루어졌으며 홍보 예산 건당 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설명하였듯이 홍보 효과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까지 크므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4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최치현입니다.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도내 환경기업 육성과 환경기술 개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8년도 출연 예정액은 3억 원입니다. 강진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산업진흥원은 강진산단 입주기업의 환경저감 연구와 실증 검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유해 화학물질 측정 분석 업무와 규제 대응에 관한 컨설팅을 해 주는 기관으로 특정 분석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추진하면서 수익사업을 통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7쪽,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9쪽,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 목적은 강진군 관광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해서입니다. 출연 근거는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의해서 2013년부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연금은 3억 6,000만 원, 2018년도 내년 출연금 3억 6,000만 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필요성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여행사 연계한 관광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관광해설 인력 역량 강화 등 우리 군 단독으로 추진이 어려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남도음식문화음식 큰잔치 출연금입니다. 출연 목적은 남도음식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남도음식문화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3억 원을 출연했고요. 내년에도 3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당초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9쪽과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1쪽,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몇 년까지지요?

3년입니다. 올해부터 3년까지 2019년까지 하겠습니다.

17, 18, 19 3년까지죠?

예.

그러면 이 지원하는 근거가 3년간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축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년 하기로 도에서 선정이 됐고요. 매년 3억 원씩 저희들이 출연하고 도에서 5억 원을 출연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행사 끝난 다음에는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2018년, 2019년 끝나면…….

한시적 출연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지금 17년에 3억 6,000만 원이죠?

예, 올해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에도 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데 여기 추진 필요성을 읽어 보면 이렇게 쓰시겠다고 했는데 3억 6,000만 원에 소요되었던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못 하시더라도 대충 아웃라인이라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릴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13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201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2018년도 지원 기준 금액은 2016년도 현년도 및 과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 분의 1.5로 산정되어 우리 군에서는 295만 2,000원의 출연금을 내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13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어디에서 설립한 거예요?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자기들이 해 주는 돈을 (청취불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강진군민 장학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강진군민 장학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과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은 2018년에는 도암중, 병영중, 칠량중 3개 학교에 대해 야간 공부방 지원으로 학생들의 보충 및 심화 학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품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4년간은 2014년부터 3,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군 금고에서 3,000만 원을 장학재단에 기탁한 사항을 2013년도부터는 군 세입으로 받아서 장학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 2018년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자료 15쪽, 강진군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출연하고 있는 액수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총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65억 원 정도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 마국진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 심사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력적인 투자후보지 사전 매입으로 강진만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교육, 연수 및 해양리조트시설 등 지역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코자 투자후보지를 사전에 적기 매입하여 향후 외부 투자자의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행정적 시간적 비용을 단축하고 투자 유치 등 제반 요건이 용이하도록 함입니다. 매입 대상은 도암면 만덕리 104번지 외 24필지로 총 면적은 7만 1,454㎡로 2만 1,652평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약 2억 2,000만 원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강진만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자 적격후보지를 사전 매입하여 향후 민간 자본 유치사업의 원활한 여건 조성을 위해 후보지를 매입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취득재산 내역과 위치도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진군의 청사 건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이나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2조까지이며,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입니다. 또한 건립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이며 건립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직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립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정 및 시행이 금년 7월 2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정비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업무를 추진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및 조항 정정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정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을 안 제2조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권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 조정은 안 제4조로 기존 110만 원 이상을 1,000만 원으로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입니다. 금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이 설명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의 투자 적격 위치를 판단하셔서 미리 구입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살펴봤을 때 총 필지 수에 관계 되시는 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거의 다 중복되고 몇 명이 안 되시는데요.

토지대상 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 내용을 구입하고자 이 소유주 중 일부 분들과도 혹시 대화는 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이재희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후보지를 8군데 정도를 구상해 가지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정 후보지를 선정해서 이 관련된 연고자분들과 이해 관계인들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동의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상당히 협조를 안 해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름 없는 소유자는 17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5명 정도에 국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살펴 보는 과정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면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안 되려면 아예 안 될 수도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소유주가 여럿일 때는 적게 들어 있는 분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몇 분이 많은 면적을 가지고 계실 때는 더더욱 협상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 구역을 우리가 관리를 했을 때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앞으로를 내다 보고 위치가 골프장도 인근에 들어서 있고요.

리조트를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공무원교육원도 인근에 들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지리적으로 군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산기념관 옆 땅입니까?

예, 다산기념관 바로 옆 부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투자 유치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건 넘어가고 다음 건 해도 되죠?

아니요. 이거 먼저 합니다.

그럼,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다산기념관 옆에 부지로 되어 있는 데죠?

예.

22페이지를 보면 임야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할까요? 여기 나온 것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임야가 3필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봤을 때.

아, 면적은 아무래도 임야라 많죠.

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약 3분의 1 정도 되고 전으로 많이 되어 있고 좌측에 답이 있네요. 다산기념관 위쪽에요. 그러면 그 위에 길동마을 아래쪽입니까?

길동마을 옆입니다. 다산기념관 옆이니까요.

길동마을은 이 도면의 우측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도로하고 물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위쪽은 도면상 봤을 때 더 위로 가서 반듯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훅 들어왔거든요. 양쪽은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그쪽 소유자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분들의 내부적인 매입을 하는 데 묘라든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절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청취불능).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도면으로 봤을 때는 기왕이면 건물을 짓더라도 한 데 뭉쳐있어야 되는데 산이 있는 쪽은 올라가 있고 이쪽에 빠져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면적으로 쳤을 때 좀 떨어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래 당초에 우측 14-5번지 산을 빼려고 했는데 밭을 다 그분이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정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희입니다. 25쪽에 3조 2항인가요? 거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천천히 읽어봐 주실래요?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전출금은 청사건립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 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에서요. 그때 군정질문 때도 인근 군에서도 50억 원씩 예치를 한다고 했었고 지금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50억 원이 아닌 앞전에 10억 원 이상을 할 수 있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재정 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등’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찾아봤더니 ‘등’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넓더라고요.

좀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인 이야기가 포함된 것이 ‘등’이고 문구 ‘로’를 한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량이나 범위를 한정한다는 뜻을 ‘로’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과도 의논이 되어야겠지만 ‘등’이 아니라 ‘로’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요.

재정 악화로 해 버리면 재정 악화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꼭 재정 악화가 돼서 5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여건, 가령 다른 데로 예산이 투자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일이라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등’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란 것이 포괄적으로…….

‘등’자는 여러 가지 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쓰셨는데 ‘로’라고 했다고 해서…….

‘재정 악화로’ 로 하면 재정 악화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정 악화가 있으면 이것은 못 한다는 그 말 아니에요? 아니,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돈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가령 다른 데 급하게 들어갈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복지나 사회복지나 건설 이런 쪽으로. 그러면 긴급하게 거기로 투입을 해야 하니까 50억 원 기금을 적립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등’이라는 것을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요, 50억 원을 다른 데 못 쓰는 게 아니라 적립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적립 과정에서 ‘재정 악화로’ 해 버리면 재정 악화가 있을 때만 못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등’을 해야, 강진군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미래이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복지비로 긴급하게 투입될 수도 있고 또 건설 분야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래서 50억 원이 부득이 편성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서 ‘등’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를 한다고 해서 그게 한정이 되어 버리나요?

‘재정 악화로’ 해버리면 재정 악화에 대한 것만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재정 악화로’ 그래버리면 그 외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50억 원을 그렇게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으니 뒷문장이 열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악화로’ 밖에 안 되는…….

그거 한 번 연구 해 봅시다. ‘로’와 ‘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신청사를 짓고자 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다면 이 문구를 수정하고 삽입하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봤어요. 다만, 등 이렇게 해서 재정이 어려워져서 신청사 건립 기금 조성이 좀 어렵다, 그래서 50억 원씩 10년을 적립해야 500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10년이 넘어도 100억 원 밖에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글쎄요. 조례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내에 4개 군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군에 이득이 가거나 필요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추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좀 어려워도 다른 쪽 살림을 아끼면서 적립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50억 원을 매년 적립해서 500억 원이 되려면 10년인데 애시당초 계획 잡아놓은 것도 10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10억 원 하다가 5억 원 하다가 20억 원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청사 건립은 좀 어려워 질 것 아니냐 그 뜻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다녀 왔습니다. 솔직히 순수 군비로 500억 원 이상 적립해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또 그때 가면 8년 후에 100, 200억 원 늘어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연한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청사 관련 기금으로 두 군데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주 장기 저리로.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제정해 놓되 이 조례로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요. 저희들이 청사를 짓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는 확고하니까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기금 모금 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최단 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총액이 안 모아지더라도 방법을 연구해서 건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위원들 입장은 그러한 걱정을 먼저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50억 원, 저도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억 원 이상을 매년 걷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 원 걷을 수도 있고 100억 원 걷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10년 내다 본다고 그랬는데 10년 50억 원씩 걷어봤자 50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15년이 된다고 하면 750억 원, 10년 뒤에 강진군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 2,000억 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남군이 당초에 600억 원을 돈을 모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으려 하니까 1,000억 원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군이 10년 뒤에 짓는다고 하면 2,000억 원이 있어도 못 지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방법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나중에 3년이나 5년 뒤에, 지으려면 10년 전에 지어야 합니다.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저리 융자로 빚을 내 가지고 그렇게 짓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1년에 50억 원으로 10년 모아봤자 500억 원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청사를 지으려면 10년 뒤에 2,000억 원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큰 뭐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모금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청사를 짓기 위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시발점,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첫 단추를 끼우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앞선 세 분 위원님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50억 원씩 한다고 했죠?

예.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은 얼마 세웠어요?

내년 예산은 20억 원입니다.

10억 원 세워져 있던데 20억 원입니까? 예산안에 10억 원 세워졌지 무슨 20억 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한 두푼으로 짓는 것도 아니고 돈이 수백억 원 들어가고 1,000여억 원 들어가는 그런 큰 대형사업인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사 건물이 좋다고 해도 지금 등급도 D등급인가 C등급 맞았다면서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지어야 할 것이고 기왕이면 좀 더 빨리 지어야 되고 빨리 지어서 좋은 청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쉽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민원 일도 보고 그런 뜻에서 앞전에 이야기를 해서 했던 것인데 50억 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비용추계서입니까? 자 2027년도 가야 5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김명희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50억 원도 안 하고 내년도에 10억 원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수님이 다른 것으로 해서 못 세운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무슨 일을 예측하고 조례라는 것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매년 50억 원 이상을 기금한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못할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가변성이 항시 있어서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50억 원씩 해도 조금 전에 정중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10년 해야 500억 원인데 그때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 돈 가지고는 짓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해남군 같은 경우는 400억 원인가 500억 원인가 해서 12년인가 해서 그 기금이 모아져서 청사부지를 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안 되니까 바로 군청 뒤부지를 사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시작하는 단계부터 50억 원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을 10억 원을 세워놓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4개군 조례를 보시면 3개 군이 다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장흥이 50억 원 이상인데 그게 저희들과 똑같이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분석하고 검토해서 조례를…….

다른 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군수님은 군민토론회 때 50억 원 농민 밭 직불금을 위해서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군청 청사 짓는 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위원님들이 좋게 생각하시겠어요?

다른 군도 어차피 청사 짓는 입장은 처음 출발은 다른 군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강진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등 총 5건 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과 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농어촌의 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 간에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 사항 및 사물을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 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과 농어촌 지역에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2012년 최초로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지자체는 2017년 10월 말 기준 강진군을 포함해 전국 72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관련 세부 내용은 46쪽에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강진군 한국전쟁 전우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 기관에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강진군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와 5조에는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기준 및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진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범위를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범죄피해자 지원심의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17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범위, 안 제6조와 7조에서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가축방역전담부서 신설,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지역공동체 전담 인력 등 정부 지침 시달에 따른 정원과 2017년 상반기 정원관리실태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른 정원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 및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570명에서 578명으로 8명 증원하는 안으로 그에 따라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558명에서 566명으로 8명 증원하고 별표 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정원은 본청 263명에서 266명으로 3명 증원, 사업소 67명에서 66명으로 1명 감원, 읍면 141명에서 147명으로 6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정원을 534명에서 542명으로 8명 증원함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498명에서 506명으로 8명 증원하였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71쪽의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위령사업에 관계될 수 있는 민간인은 총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희생자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총 40여 분 정도 됩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받은 건 40여 명인데 아직 몰라서 접수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간인 희생자라 함은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거쳐서 확인을 받아야 신청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의해서 희생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만 했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사진상위원회 쪽의 결과를 토대로 그쪽의 증명을 얻은 다음에 제대로 신청자로 구분을 지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이 조례 내용을 본다면 특별 지원은 없되 위령탑 같은 제작하는 일이 주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단체 협의회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요.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별도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제가 6대 때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는 강진군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점차 늘어서 7대 오면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된 분이 계셔서 알아 보니까 어떤 한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강진 분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아주 정착을 잘 하신 거예요. 정착을 잘 하시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니까 주변에서도 소개를 시켜달라 해서 북한이탈여성이 우리 지역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근에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은 결혼하면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지지는 이런 조례에 의한 지원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면서 우리 군으로 이주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가 아니면 혼자서 강진군으로 귀농귀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에게는 귀농귀촌 해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가야 될 것이고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보호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텐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중 지원이라 하고 별도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 놓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 지원의 범위에 규정을 했습니다만 5조 제2항에 ‘군수는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1항의 제6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칙에 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군에 귀농을 했어요. 그럴 때는 귀농정책 지원도 가능해야 될 것이고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줘야 될 것으로.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관련 그 사업은 거기서 지원 근거에 맞게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이중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에게는 이중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이에요.

이중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왜냐하면, 여기 지원에서는 그분들이 정착하기에 세세한 귀농지원 조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청취불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보호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뭐라 해야 하나요. 그분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지 못했어요. 이 조례는 그분들의 커뮤니티를 구성해 줄 수 있는 명분이 돼 주니까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서로 부부 간에도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사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들하고는 사고가 좀 달라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결혼해서 좀 느긋하게 살고 싶고 하는 마음도 있긴 한데 그게 생활로 돌아가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빨리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정착비라든가 이주정착 크게 이것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귀농귀촌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협의회에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검토를 해서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문화여성들에게는 그 가족들에게도 다문화여성을 (청취불능)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에 의한 프로그램도 엄청난 예산과 시간과 경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고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가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총 몇 세대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14명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정착하시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시겠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봤었는데 그 법률을 봤었을 때는 귀농귀촌하고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중 지원이 됐네 어쩠네 하는 소리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배려를 해서 무난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옆에서도 지도를 해 주시고 지역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총 가구 수 알아보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0.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나윤입니다.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제안입니다. 첫째,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및 건강보험 지원에 있어 신청서 등의 서식을 일원화 하여 민원인의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합니다. 둘째, 임신 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강진군 신생아 양육 지원비 등의 신청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추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대한 용어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대상 하기는 양육비 등의 지원신청서 등의 서식 일원화로 제출, 구비서류 변경과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을 삭제하였으며 신청서 제출 기한을 출생신고 후인 90일 이내로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원절차는 ‘신청서 서식의 일원화로 증명원 대조, 확인 처리의 기록, 서명한 후’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대장 등의 비치는 읍면 비치대장 등을 신생아 양육비 신청 현황대장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접수 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로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채택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촉구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6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지방자치는 거대한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해 왔으나 지역 문제가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국가 사무에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국가 근본 이념으로 지방분권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에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조속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의회에서 형식적이었던 지방분권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실현를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이번 회기 안에 지방 분권촉구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윤재평입니다.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총 10건에 대해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강진군이 2018년도 출연금을 출연할 대상 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한국진흥지역재단 등 5개 기관은 예년부터 출연해 오고 있어 지속적인 출연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년부터 출연한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2019년까지 강진군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개최함에 따라 출연금으로써 승인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진만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투자 적격 후보지를 사전 매입하여 교육 연수 및 해양리조트 시설 등 지역투자 유치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미래 성장 발전 동력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토지 매입 등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청사 신축으로 직원 근무능력 능률 향상 및 민원인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강진군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정비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행정안전분야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권고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하는 안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기 위해 세부사항 규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한 것으로 규약안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강진군 한국전쟁 전우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우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강진군에서 발생됐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강진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범죄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해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상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읍면 복지허브화와 가축방역업무 전담부서 신설 등으로 정원 증원과 행안부 감사 결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임신 출산 관련 급부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등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합시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18년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할까요?

여기 말에 의하면 악화로나 등이나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취불능)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희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다 같이 한 번…….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단서가 붙여졌다는 것은 이 뒷말이 세출예산에 편성한다는 이 말을 종결을 안 짓고 악화가 됐을 때는 ‘로’를 쓰나 ‘등’을 쓰나 군수가 인정한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니까…….

지금 이 시간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구 수정을 하자든지.

저는 상정 반대합니다. 단서 부분.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저도 아까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매 연도마다 50억 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을 10억 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더니 2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안 봤으면 알겠죠. 10억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50억 원씩 해도 10년이면 2027년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그때까지 의원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우리들은 나가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군청 청사가 좋다면 말은 하지 않겠지만 크게 좋은 상태도 아니고 A, B, C, D에서 C등급 맞은 상황에서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군청을 깨끗하게 신축했을 시 여기 근무하는 관계 공무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능률도 오를 것이고 모든 것이 좋고 찾아오는 민원인 손님들도 좋고 하는데 이것은 좀 더 이 기간 내에 하더라도 10년이니까 제 생각 같으면 50억 원을 매년 한다로 하고 뒤에 ‘다만, 재정 여건 악화 등’ 이하 문구는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그럽니다. 문춘단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호 토론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10억 원을 하든 이 기금을 마련하지 않든 저는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 몇 분들도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10억 원을 하든 50억 원을 하든 100억 원을 하든. 100억 원을 해서도 못 지을 수 있습니다. 500억 원을 가지고 짓기 어렵다고 봅니다. 해남군도 아까 선례를 주셨습니다만 고흥이 짓고 있죠? 거의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진도군에서 여성회관이 강진군처럼 되어 있어요. 진도 읍사무소 위층에 그 시기에 지어진 여성회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읍사무소 위층을 사용하도록 하니까 불편해서 군수께서 군수공약으로 여성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아주 번듯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이 국도비 보조가 없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로 지었는데 하여튼 몇 백억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군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암만 해 봤자 내년이면 여기에 계실 분 계시고 안 계실 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100억 원이 아니라 몇 백억 원을 해 놔도 군수 의지가 없으면 소용하다고 보거든요. 하겠다는 대로 한 번 해 줍시다. 그리고 ‘로’가 무엇이고 ‘등’이 무엇이랍니까? 만약에 재정 여건이 우리가 섬세하게 반대를 하려면 정치적 명분 가지고 하셔야지 토씨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들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 위원님 말씀에 반박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의견을 이야기하셨고 위성식 위원만 이야기를 안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시간 끌 필요 없고요.

여기 50억 원이나 5억 원이나 10억 원이나 액수의 개념 자체를 아예 빼 버리는 게 낫겠죠.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액수를 넣었을 때는 그래도 지금 짓는다 할 때 500억 원이니까 50억 원이라도 해 놓으면 10년 뒤에는 그래도 강제 규항인가요? 이런 식으로 해 놨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때 책임을 맡은 군수는 500억 원 기금 모아졌을 때 부족하면 대출을 받든가 저리 자금을 받든가 아니면 다르게 자금을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하더라도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조례는 집행부 군수가 이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한 강제적으로 만들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간을 정해 놓고 군수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할 때라도 이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기금 마련하라 했으면서 어느 정도를 기탁해 만들어 놓고 그 기간 내에 청사를 설립하도록 하자고 하는 조례안일 것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군수 의지가 약해서, 제가 아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0억 원을 하자고 해 놓고 내년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10억 원만 하겠다, 그 다음 해에도 5억 원만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의 의원님들은 이 조례도 있는데 왜 안 하냐고 다그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액수가 꼭 다 적립이 되어야만 청사를 건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의지만 강하다면 끌어와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액수를 기필코 다 모아야만 건립한다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안을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례차례 돌아가시면서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중섭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근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15년에 400억 원을 목표로 모았어요. 그때 당시에 500억 원이면 지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으려고 보니까 1,000억 원이 들어간대요. 해남군 동료 의원님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절대 액수를 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액수를 정해 놓고는 절대 못 짓는대요. 왜 못 짓느냐, 액수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10년 뒤에 50억 원씩 500억 원 보잖아요. 절대 지을 수가 없대요. 왜?! 그 돈에 맞을 수가 없으니까. 10년 뒤에 우리 2,000억 원 들어야 된다니까요. 단 어떻게 하느냐, 해남처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해남이 제일 조금 모을 때가 1년에 5억 원씩 모았어요. 제일 많이 모을 때는 80억 원을 2번인가 모으고 15년 동안 60억, 50억, 10억, 20억 원 그랬더라고요. 제일 적게 기금 모은 해가 4번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다만, 재정 여건 악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로 추진력을 밀어 붙이면 5년 뒤에 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리 용자를 받아서 그것을 갚는 것이 낫지 이것을 모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정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50억 원 세워 놓고 여기 뒤에 보면 비용 추계서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내년도 예산은 10억 원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음 1회 추경 때 세울 것입니까?

아니,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10억, 20억 원 할 수도 있다고 제일 처음 간담회 때 답변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우리 군수님이 각 면마다 다니면서 우리 면민 토론회 때 우리 농민들한테 50억 원이란 돈으로 88억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물론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생겼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첫 회에 50억 원이라도 해 놓고 해야 맞는 것이지 10억 원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이거예요.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성식 위원, 말씀을 해 주세요.

저는 뒤 회계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차근차근 읽고 해보십시오.

10년을 해서 50억 원을 하든지 여건이 좀 그러면 30억 원을 하든지 균등하게 해서 매년 기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정해 놓고 매년 그 돈을 모으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 안도 반대합니다.

여기도 50억 원 세워서 내년 18년도에 1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18년도 내년 예산을 회계연도 말까지를 봐야 됩니다. 추경도 있고 그럽니다. 장담 못해요.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100억 원 모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게 아닙니까? 그건 모르죠.

그래도 본예산에 세워야 확실하죠. 공공청사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나뉜 것 같은데 세 분은 원안대로 하자고 하고 위성식 위원은 금액을 30억 원으로 못을 박자고 하는데 바로 투표로 할까요? 원안이냐 부결이냐. 그게 낫겠죠?

위원장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투표를 하든지 거수를 하든지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수로 하죠.

그럽시다. 저는 거수로 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관계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입니까?

원안 가결입니다. (거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