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5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우영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정우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황인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황인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순서 없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행정심판위원들과 교육소청심사위원들만 제1호 여비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1호 여비가 어떤 겁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제1호 여비는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직급에 따라서 해당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 저희로서는 2급 및 3급 국장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대상이 되며, 제2호 여비로서는 저희들 장학관님 그다음에 교육연구관, 초·중등 교장 이런…….
성룡
이성룡위원
금액이 대충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여비기준에 보면 지급액에 따라서, 수당으로 보면 참석시 수당은 7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기본료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심판위원들과 교육소청심사위원들만 이렇게 1호로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나머지는 2호로…….
성룡
이성룡위원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위원들만 왜 1호 여비를 주고 나머지는 왜 2호를?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행정심판위원회하고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인 법조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등급에 보면 1호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기타 위원님들은…….
성룡
이성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관님, 다른 위원회에도 교수나 변호사나 전문직들이 있다 아닙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럼 1호 여비 줘야지,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거기도 다 전문직인데.
우영
정우영정책관
다른 위원님들은 주로 일반학계 중에서도 교장급이나 외부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져 있고, 이 부분은 행정심판위원이나 교육소청심사위원은 우리로 말하면 전문적인 법조 부분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에는 교수나 변호사가 없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교수가 있어도 일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있는데, 그분들도 전문직인데 1호 여비를 줘야지.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거는 자격으로서 여부를 갖고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외 그거를 준다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관외여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출장을 가는 위원들이 잘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관외는 별로 없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관외는 별로 없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관외라는 것은 벗어나서, 그죠? 우리처럼 비행기표를 주고 가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숙박이 필요하면 숙박여비를 주고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다른 위원회에도 좀 이렇게, 여기 두 위원회만 이렇게 준다면 다른 위원회도 좀 차별성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도 우리 여기 맞춰가지고 똑같을 것 아닙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리 하고 우리 울산시만 하더라도 딱 정해놓은 게 지금 행정심판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지방세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몇 개만 이렇게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도 저희들 하는 것 같이 이 두 가지만 정해 놓은 걸로.
성룡
이성룡위원
어느 정도를 정해 놨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정해 놨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하여튼 이렇게 여비지급시 규정에 맞춰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혹시나 타 위원회에서 어떤 형평성 논란에 의해서 그런 게 없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학원의 교습 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이 아닙니까?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따로 입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6호)(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오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김영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황인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황인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
최유경위원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여러 차례 질의가 됐고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설명하실 때 교습시간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습시간 제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초·중·고 전부 24시까지 되어 있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5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렇게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초·중·고를 다 열어놓은 데가 전국에서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뒤에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전국에서 초·중·고 전부 다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열어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 초·중·고 모두 열어놓은 곳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이런 조례를 개정안을 가져오실 때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의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초등학생까지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열어놓은 데가 대한민국에 울산밖에 없는데 지금 개인과외교습자를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부터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가져온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과외교습자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주말은 어떻게 됩니까?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주말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주말적용 제한은 없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한없이 새벽까지 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현재 정해진 시간대로는 그대로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부분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년 전에도 제가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올렸고요. 지난해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조례 개정안을 들고 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거죠.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열어놓았는데 뭘 제한을 하고 단속을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과후수업하고 야자시간까지도 이야기 거론될 때, 조례 내용을 할 때도 학원의 교습시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차후에 이런 학원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음악실에 음향기기 1대 이상 삭제한 이유가 뭐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그 부분은 사실 음향기기 부분이, 우리 주로 피아노나 우쿨렐레같은 그런 과정이 많은데 굳이 컴퓨터 기반의 음향기기 자체가 있을 필요는 없다 라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교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실제 악기를 두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다른 악기가 몇 대가 필요하다, 1대 이상은 똑같은데 음향기기는 삭제하는 거네요?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저는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이 여러 군데가 지금 문제가 보이는 게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휴지걸이와 소지품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을 삭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그 화장실 안에,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 휴지걸이라든지 소지품 거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 지역청 담당자들 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굳이 대변기 입구에다가 화장지 걸어놓지 변기 안에다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유경
최유경위원
난감한 경우가 많던데? 이게 여자화장실도 그렇고 남자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고요. 보통 행정기관에 동사무소, 면사무소, 면 소재에 있는 곳에는 바깥에 휴지걸이를 넣어 놓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적으로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앞에서 휴지를 들고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급하게 들어가는데 화장지가 없다, 그런 난감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예, 그리고 옷걸이고 가방이고 겨울에 외투 같은 게 있고 하면 들고 다니는 소품 같은 것은 걸어둘 데가 필요한데 굳이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뭔가 싶어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여하튼…….
유경
최유경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학원 교습소 시간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셔라, 초·중·고, 아니 왜 울산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중·고를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교습시간을 열어놓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혁신교육을 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차원 아닙니까? 교육과정도 지금 개선시켜가는 마당에서,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을 초등학교 12시까지 열어놓아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우리 학생들한테도 휴식의 권리가 있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변식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나 개인과외는 이런 제재가 가능하고 정리가 되는데 제도권 안에 통제되지 않는, 여기에도 나오지만 불법개인과외 있죠? 이런 게 지금 실태파악도 잘 안 돼 있죠? 우리가 실제로 불법개인과외 한다, 이런 것은.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현재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교습등록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등록된 사람은 어느 정도 또 통제가 되는데 지금 등록 안 된 사람도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파악하기조차도 힘들잖아요. 그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방법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조례가 되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제일 불편해 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공조는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가 많지만, 파악하기는 힘들어도 불법적인 어떤 개인과외교습, 어느 정도 실태가 나오면 이거는 다 정리가 되겠지만 실태파악조차도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문제가 좀 서로 상응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영오
김영오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불법과외,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현재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이 1752명입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등록 안 된 사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있는데 물론 이중에서 등록 안 된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각 지역청에 담당공무원 2명씩 해서 2개조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자율정화위원들 30명이 계속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신고를, 등록신고를 지금 유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많이 늘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등록신고 유도보다도 이게 발각되면 바로 바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어떻게 조치합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단속하기가 상당히 정말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인과외교습자 단속건수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룡
변식룡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행정을 주도하는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제로가 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제로인지, 파악을 못 해서 제로인지,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최근에 학원이나 교습소에 12시 이후로 업을 해서 단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2시 이후에 단속건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제까지 거의 없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자율정화위원들이 한 146개 컨설팅을 하면서 계도를 잘 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도 보고받기로는 없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개인교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도 없거니와, 단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제보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디에서 한다, 어느 아파트에서 한다, 그 늦은 시간에, 새벽에 누가 가가지고 단속을 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다음날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간다, “어제 늦게까지 했습니까?” 이러면, 안 했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조례가 쓸데없는 거 이런 걸 조례를 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게 화장실 이런 거나 고치고 있고, 뭐 안에 뒤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는 이번에 이 과외조례안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좀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상위법에 학원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도에서도 당연하게 지난 5월에 개정되고 2016년 11월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총괄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서 다른 부분도 좀 고칠 것은 고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경 위원님.
유경
최유경위원
잠시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옷걸이라든가 대변기라든가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과외교습소를 위해서 추가로 삭제하는 그런 이유입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꼭 만약에 화장실 설치 이것은, 만약에 수정제안을 해서 이거는 뭐…….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 수정제안이 아니라 검토를 새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삭제하는 이유가 개인과외교습소에 설비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제를 하시는 겁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냥 학원장의, 학원에…….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땠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자율정화위원회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것도 부결시키고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자율정화위원회를 통과시켰더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율정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원 자체 내에서 스스로가 정화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오
정재오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12시 넘어서 지금 단속된 학원이 있느냐고 했을 때 단 1건도 없다라는 것은 단속을 안 가고 자율정화위원회에 맡겨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학원 자체 내에서 자율정화를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는 단속은 아예 나가지 않고 그 말만 받아들이고 학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울산만큼 학원에서 어떤 안을 냈을 때에 순조롭게 통과시켜주고 들어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자율정화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학원운영 시간도 현실성에 맞게끔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을 학원에다가 권한을 다 이양해 주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위반된 데가 아무데도 없소.” 그러면 아무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관리입니까?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26호 울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좀 더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10시 30분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