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의원 발언

학원의 교습 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여러 차례 질의가 됐고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설명하실 때 교습시간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습시간 제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초·중·고 전부 24시까지 되어 있죠?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이렇게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초·중·고를 다 열어놓은 데가 전국에서 어디 어디 있습니까?

뒤에 그 자료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요.

전국에서 초·중·고 전부 다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열어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조례를 개정안을 가져오실 때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의 조례 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초등학생까지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열어놓은 데가 대한민국에 울산밖에 없는데 지금 개인과외교습자를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부터 개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가져온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과외교습자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주말은 어떻게 됩니까?

주말적용 제한은 없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한없이 새벽까지 가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런 부분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문제를 제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년 전에도 제가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올렸고요. 지난해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조례 개정안을 들고 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안 건드리는 거죠.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열어놓았는데 뭘 제한을 하고 단속을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과후수업하고 야자시간까지도 이야기 거론될 때, 조례 내용을 할 때도 학원의 교습시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차후에 이런 학원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음악실에 음향기기 1대 이상 삭제한 이유가 뭐죠?

다른 악기가 몇 대가 필요하다, 1대 이상은 똑같은데 음향기기는 삭제하는 거네요?

저는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이 여러 군데가 지금 문제가 보이는 게 화장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휴지걸이와 소지품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을 삭제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난감한 경우가 많던데? 이게 여자화장실도 그렇고 남자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고요. 보통 행정기관에 동사무소, 면사무소, 면 소재에 있는 곳에는 바깥에 휴지걸이를 넣어 놓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적으로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앞에서 휴지를 들고 들어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급하게 들어가는데 화장지가 없다, 그런 난감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옷걸이고 가방이고 겨울에 외투 같은 게 있고 하면 들고 다니는 소품 같은 것은 걸어둘 데가 필요한데 굳이 이것을 삭제한 이유가 뭔가 싶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도 들어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걸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학원 교습소 시간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셔라, 초·중·고, 아니 왜 울산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중·고를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교습시간을 열어놓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혁신교육을 해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차원 아닙니까? 교육과정도 지금 개선시켜가는 마당에서,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을 초등학교 12시까지 열어놓아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우리 학생들한테도 휴식의 권리가 있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옷걸이라든가 대변기라든가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과외교습소를 위해서 추가로 삭제하는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 수정제안이 아니라 검토를 새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삭제하는 이유가 개인과외교습소에 설비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제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땠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자율정화위원회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결시키고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자율정화위원회를 통과시켰더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국장님 자율정화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율정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학원 자체 내에서 스스로가 정화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시 넘어서 지금 단속된 학원이 있느냐고 했을 때 단 1건도 없다라는 것은 단속을 안 가고 자율정화위원회에 맡겨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럼 학원 자체 내에서 자율정화를 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육청에서는 단속은 아예 나가지 않고 그 말만 받아들이고 학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울산만큼 학원에서 어떤 안을 냈을 때에 순조롭게 통과시켜주고 들어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자율정화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학원운영 시간도 현실성에 맞게끔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올라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을 학원에다가 권한을 다 이양해 주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위반된 데가 아무데도 없소.” 그러면 아무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관리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