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제29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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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쌀쌀한 날씨 속에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사다망한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느라 바쁜 시기에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서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소방서장님과 모든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마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열악한 여건 속에서 위험과 맞싸우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도민안전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최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15일 지진과 관련,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포항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소방본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배영애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진 관계로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소방서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것이 1∼5페이지, 7페이지까지는 구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만고만하게 같은 내용 같아요. 구입품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드론 구입이라든가 처음에 부족한 소방차량 보강, 또 여기 보면 ‘노후’는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노후 및 부족 개인보호장비 보강, 구조 및 대테러장비 보강 다 같네요. 이것을 200억이나, 내가 보니까 70억 2800만 원, 43억 원, 25억, 4쪽의 25억 원, 또 37억 4000, 그러면 한 200억 원 가까이 되지요. 200억 원 조금 넘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에 쉽고, 또 우리가 설명하기에도 좋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하나 이렇게 떡 가르듯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무식하게 대답하면 꼼수예산 설명자료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이러니 참 꼼수예산 설명자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28층짜리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우리 경북에 28층 이상이 많습니다. 보통 스프링클러는 한 17층, 20층까지밖에 못 가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아니, 스프링클러는 다 시설로 되어 있고요. 이제 고가차가…

영애

배영애위원

시설로 올라가는데 고가사다리가 한 20층, 15층까지 못 가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20층 넘는 그런 장비는 구할 수 없나요? 지금 20층 넘는 곳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페이지까지 봐도 그 장비 구입은 없어요. 여기 없네요,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는 없나요, 28층까지. 제가 외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한날 한시에 다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노후가 같이 된 거예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이 사용과정에 일찍 노후되는 것도 있고, 일찍 노후가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분류 안 해놓고 이것을 다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굴절차‧고가차, 이것이 다 노후 및 부족 소방차량 보강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저희 경북소방본부에 한 850여 대의 출동차량이 있는데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서 노후된 것을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을 다 구입한다고 올려놓은 예산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래도 이것이 지금 24대밖에 안 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24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이 많은 차가 노후되었다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해서 한꺼번에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포항 지진이 났을 때 많은 차량이 그쪽으로 모여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차가 노후된 것은 제때 제때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을 구입한 연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다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연도 수가 있으면 같은 연도에 다 구입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같은 연도에 구입했어요? 그래도 펌프차를 많이 쓴다든지 물탱크를 많이 쓴다든지 화학차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불이 났을 경우 제일 먼저 동원하는 게 물차 아니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펌프차.

영애

배영애위원

펌프차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펌프차는 구입을 1대밖에 안 하는데 다른 조연차, 지휘차 이런 것은 4대씩 이렇게 구입을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저희 소방차량이 다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8년,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새 차를 구입하면 5년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펌프차 같은 경우에는 8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한번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상태가 괜찮으면 1년 더 사용을 하고, 많이 썼으면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 차 수명이 8년, 5년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이 몇 만㎞까지 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수로 하면 저희들이 12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드론 구입 말입니다. 드론 구입에 대해서, 드론을 경북에 10대 구입하네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23개 시‧군에 소방출장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몇 개입니까? 소방서 23개 하고…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소방서가 18개이고요.

영애

배영애위원

18개 하고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특수구조단에서 이제, 저희가 소방서별로 1대씩 활용하려고…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 드론이 나갑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드론은 몇 ㎞까지 띄울 수 있나요, 무인 드론?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무인 드론 말입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예, 리모컨으로 조정할 것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얼마나, 몇 ㎞ 띄울 수 있어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장비에 따라서 다른데요. 10㎞ 가는 것도 있고, 1㎞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소방서마다 1대씩 다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김천에서 구미나 성주까지는 갈 수 있지만 다른 곳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경북에 이것을 10개 하면 다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드론도 자꾸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10대를 구매해서 큰 서 중심으로 보급을 하고, 내후년도에 다시 나머지 드론 9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드론의 역할은 위치추적밖에 더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위치추적, 수색하는 것도 있고요. 화재현장에서 공중에 띄우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볼 수 있고…

영애

배영애위원

카메라로 볼 수 있고?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특히 산악에서의 수색‧구조 때 활용도가 높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제일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소방청사, 소방안전 교육 있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소방안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시‧군에 몇 명씩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별로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소방서별로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제가 김천에서 교육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조건 소방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제가 무슨 행사 때 한번 소방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괜찮다 싶은데. 그리고 의용소방대 있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여자 몇 명입니까? 남자‧여자.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전체해서 1만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1만 2000명의 남자‧여자 의용소방대원에게 장학금도 나가고 있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장학금은, 남자 소방대원들은 교육을 한 번 받으면 7000원씩 나간다면서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실비를…

영애

배영애위원

실비 7000원 나가는데 한 달에 세 번 한다고 하지요? 세 번 교육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세 번 받아서 2만 원 회비를 낸대요. 그래서 과연 의용소방대가 필요한가? 지금 이웃집 불났다고 하면 의용소방대 아니더라도 다 옵니다. 원래 도둑을 맞아도 불났다고 고함지른다고 하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고, 도둑맞아도 불난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의 남자 분들 몇 명이 저한테 연말 감사할 때 질의 좀 해 달라는 이런 청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 번을 교육받고 7000원씩 나오는 돈을 회비로 2만 원인가 3만 원 낸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교육을 받으면 일을 못 한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모임이 한 달에 세 번 있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달라는 이야기예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농가에 많이 힘들대요. 그 배당금을 받아서 회비를 내면 몇천 원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1000원이 모자라는데 이것 안 받아도 교육은 받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 되지만 이것을 받음으로써 일도 못 하고, 또 이것도 좀 줄여주고, 또 옆집에 불났으면 그 자연부락 단위는 다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초가집이 다닥다닥 붙어서 불나면 한 동네가 다 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도 기술적으로 꺼야 되지요,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는 의용소방대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새마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것을 한번 축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국민의 혈세도, 허리띠를 졸라맬 이때에 혈세가 새지 않도록, 또 여자분들도 진짜 탁탁한 사람이 의용소방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그것도 자기 동생이 그것을 받았는데 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쟤네들은 탁탁하게 잘사는데 의용소방대에서 장학금을 받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을 참 좋은 일에 쓰시는데 참 유명무실하게 우리 새마을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자연부락 단위의 어떤 시민이고, 국민이고, 도민이고 우리가 불났다고 하면 천리만리도 다 찾아갈 수 있어요. 인정이 메마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인정을 베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축소할 부분은 좀 축소해 주시고, 또 장학금 관계 이런 것도 명백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하여튼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의용소방대 교육 같은 것을 줄이는 부분은 의용소방대는 저희 화재현장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영애

배영애위원

아니, 교육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의용소방대 축소, 여성‧남성들 그것 아니더라도 많잖아요. 우리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축소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영애

배영애위원

예, 검토해서…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장학금 같은 경우 여성대원들은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강사, 생활안전 강사 이런 것을 교육받아서 각 자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을…

영애

배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은 100%라는 거예요.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안전교육을 해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런 부분에 저희가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남자 분들 의용소방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번기 때는 좀 줄여주시고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이 의소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다양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재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의소대나 명예119안전요원 이런 데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일단 현장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고요. 또 소방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특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역대로 활용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재난에서 자기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의소대 요원이나 119명예회원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시골에서 참 크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분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소방서에서 강제로 누가 좀 해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분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 같고. 현재 명예119요원과 의소대원들이, 의소대원은 아까 1만 2천 명을 말씀하셨고 명예119요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명예119대원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집배원분들이나 요양보호사,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을 명예요원으로 해서 평상시에 119신고가 닥쳤을 때 바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분들의 역할도 참 크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공무원들이 많아서 딱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자원에서 하다보면, 땅은 넓고 사람도 많고 해서…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저희 소방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굉장히 크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전문적인 재난대처 교육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각 소방서에서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법, 그리고 간단한 응급처치법, 대피요령, 현장에서 초기 5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런 분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도착 전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 위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면서 사기를 높이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배영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소대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한 교육비가 출동비지요, 출동비?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출동비를 주면서 그 돈을 의소대 유지하는 데 쓰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분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회비는 있으니까요. 본인들이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를 걷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분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있으시나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119명예요원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활동실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기진작을 하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저는 농촌지역 의원입니다만 농촌지역의 의소대 대원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2016년도에 구제역이 발병했을 때는 구제역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이제는 그런 형식적인 데에 그치지 않고, 뭔가 사기 진작책도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크게 한번 반영을 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늘 수고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인중 위원님.

인중

김인중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상북도에도 안전지킴이가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안전지킴이라기보다는…

인중

김인중위원

안전지킴이 하고…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있어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 활동하고 의용소방대 활동하고 다른 점과 같은 점은 무엇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의용소방대원하고 119명예요원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비슷한 것이고 활동도 비슷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안전지킴이는 어떻게 보면 홍보 위주이고, 의용소방대는 저희와 같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화재현장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의용소방대 활동은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사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방 그런 것도 하는데 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별로, 안전지킴이도 소방 관련해서 하는 것인지? 맞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안전지킴이는 아까 안희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듯이 초기 단계에, 저희가 도착하기 전인 초기 단계의 골든타임 때 기본적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킴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의용소방대 대원 숫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남후면에 솔빛요양원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소방안전교육, 인공호흡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대피훈련,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을 이불에 싸서 대피하는 그런 시연을 보이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맡았나 하고 보니까 남후의 의용소방대에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그 현장에서 보니까 ‘요양원에서 이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는 아직까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상북도 내의 요양원에, 특히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시연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없던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소방 대상물은 의무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들이 자체로 하고, 한 번은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고,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 혹시나 갑자기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사람들을 빨리 대피시키는 훈련을 시켜 놓으면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요양원이나 장애인시설 이런 데서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늘려서 안전교육이라든지 대피훈련, 여러 가지 시연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늘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김인중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무각본 훈련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물 관계인이 저희들이 오기 전에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피하고, 인명을 구조하고,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내년도에는 도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소방본부에서 그런 활동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전문구급장비 보강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투자나 올해 투자를 보면 많이 적은데, 내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장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장비를 구입해서 안전을 도모하겠다, 이런 측면이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까지 노후소방차에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 기준으로 노후소방차 3.6%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문구급장비를 구매해서 보다 좋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인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 될 때 그러면 적외선탐지기라고 합니까? 이렇게 센서…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열감지기.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것도 ’18년도 구입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구급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지금 자세히 봐야되겠는데, 구조 및 대테러장비 보강 사업에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 구두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열감지시스템 센서가 있다면…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열화상카메라라고 해서 그것이 각 서에는 있는데 좀 부족하긴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또 배치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명세서 1283쪽에 보면 소방장학생 양성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이 42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경북도립대학에 소방방재학과가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대학생을 소방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2명씩 장학금을 주고 일정자격을 거쳐서 소방관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년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한 13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당초에 혹시 수요파악을 잘못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졸업생의 10%를 소방장학생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재학생이 줄고 늘고 하는 그 차원으로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장학제도는 우리 경상북도의 소방인재, 미래를 책임지는 우수한 소방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력양성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에,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냥 도립대학에 하는 것을 지금 현 상태로만 유지할 계획인지. 지금현재 우리 소방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훈련된 학생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채이기 때문에요. 특채를 하면 일반 공채가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10%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장학생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서 우수한 소방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다음 질의입니다. 1288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중에 의용소방대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97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세계소방관경기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이것은 ’18년도 내년에 대한민국 충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참가 규모는 한 50여 개국에서 6000명 정도가 세계 각국에서 참가를 하고, 2010년도에는 대구에서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충주에서 소방관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참가선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이것은 선발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가고요. 의용소방대는 자기들이 희망하면 참여해서 같이 경기를 치르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대회가 전 세계의 소방관들이 모여서 우호정신을 도모하고 스포츠 경기를 겨루는 국제대회인데 소방관 및 의소대의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북에서 또 유치를 해서 우리 경북 소방에 대한 위상을 한번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이것은 차기, 내년에 대한민국에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소방병원이나 박물관, 심신수련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심신수련원 같은 부분을 경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대회를 한번 유치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6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제대회인 만큼 우리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보면 소방서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기간제근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2017년도 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간제근무자가 무기계약근무자로 전환되면 보수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보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1인당 1000만 원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연간?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 성장 선순환 구조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간제근무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특히 근태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부장님, 지금 전체 소방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경상북도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예.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3450명 정도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한 30%는 증가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소방인력이 이만큼 3400∼3500명 정도 늘었다는 것은 조직 관리하기가 방대하니까 조직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인력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경상북도와 소방본부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감사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저희 소방조직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복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에서 원하는 것은 별도의 소방조직이 운영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감찰, 예산‧조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는 도 일반직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과 명칭 하나도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는 그만큼 자율성을 주어서 좀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에서 인력이 계속 충원될 것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충원되면 지금의 관리시스템도 효율적이지 않은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참에 방안도 모색하고 검토해서 조직관리시스템을 한번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직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더 안전한 시스템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이라는 말은 열 번 말해도 부족하지 않겠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소방조직의 철저한 관리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쪽 봐주십시오. 드론 구입 1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현재 경상북도 소방서의 드론 보유 대수가 총 몇 대 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현재 드론이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1대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대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0대라고 해 놓았는데 이 10대의 기능이 다 똑같은 겁니까? 드론이 다 똑같은 종류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현재는 같은 것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100만 원씩 해놓았는데 내열기능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열기능, 열에 강한 내열기능이 있는 것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내열기능은 기본기능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구입할 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각 지역 시‧군에 드론이 어떻게 배치가 되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재난 활동이 많은 서 위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0개를 준다는 말입니까? 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어느 지역이지요? 계획되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재난 우선순위로 해서 특히 이 드론이 산악구조에서 활동이 많기 때문에 산악구조가 많은 지역을 보면 문경, 안동, 포항남부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배치순위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산악 구조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보통 드론도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기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를 들어서 출동용 드론, 교육용 드론, 그리고 금방 이야기했듯이 지휘관제용 드론,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자면 더 많은 기능성이 있을 것이고, 지금 같은 드론 1대로 기능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악구조용과 또 교육용, 다 그것으로 같이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은 당연히 맞고요. 저희들은 이제 산악 구조하고 화재진압 위주로, 현장에 많이 활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잘못 구입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많이 구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출동도 많지 않은데, 많이 구입해 놓으면 예산 낭비가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맞게끔 드론을 구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할 수 있는 관제용 1대, 그리고 출동, 인명구조, 또 탐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하고, 또 화재 진압 따로 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기능이 있으면 같이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교육용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장비를 갖다 놓아도 진짜 이것을 잘 써야 하는데 잘 쓰자 하니 장비조작 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회도 하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을 무엇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이것은 현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해서 드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드론 교육을 하되 드론이 정말 실질적인 크기의, 또 교육용 드론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그것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교육용 드론을 따로 해서, 정말로 인재 양성과 훈련이 그만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장비를 가지고 활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산 낭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내열성이 강한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가격이 110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은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배치라든지 또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기능에 맞게끔 배치를 시키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 제가 조금 출석이 늦었습니다만 지금도 중앙고속도로상에서 큰 트럭이 전복되어서 119소방대원들, 소방차가 여러 대 와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왔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축하할 일이, 이번에 화재감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지요, 본부장님? 경북본부…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어제 받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제 받으셨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가슴 뿌듯함을 느꼈고, 오늘 또 소방본부 예산 때 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이지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서해상에 선박이 전복되어서 여러 명이 피해를 봤었는데 초기대응 자체가 늦었다. 왜냐, 나오는 게 장비가 고장이 나서 구형으로는 이동할 수 없어서 이것이 늦었다, 이렇게 됐었어요. 소방본부 쪽의, 소방에서 장비구입 부분 이런 것이 예산에 많이 올라왔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줘도 줘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진짜 신형장비 정도는 여유분을 1대 더 두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하에서. 영덕 학생해양수련원에 보트가 있어요. 인명구조보트가 있는데 저희 교육청 쪽에서 일단 새 것을 1대 더 구비하라고 예산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장이 나버리면 옛날 구형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물론 고가이지만 그리고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소방장비들도, 소방대원들의 장비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지만 굳이 내구연한을 따져야 되느냐. 1∼2년 되는 것도 고장이 자주 나면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마지막 질의로 119 학생안전수학여행 동행 프로그램이 있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이 효과가 좀 컸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특수학교 포함해서 올해 몇 학기 정도 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21개 학교에 1735명이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산은 저희 출장비 형식하고 기본적인 대원들의 장비…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효과도 크고, 또 아이들의 안전 효과도 큰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기이 119소방대원들이라든지 소방관계자 이런 분들이 동행을 할 때 버스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상주터널 사고로 인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됐었는데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이라든지 소방에 홍보될 수 있는 CD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 제작을 하십시오. 버스로 갈 때 버스에 모니터가 다 되어 있으니까 CD기로 동행하는 우리 소방대원들,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한다. 또 수상에서 만약에 어떻게 한다, 만약에 해수욕장에서 빠졌을 때 생존수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 또 우리 경북소방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CD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한다. 버스 10대면 10대, 그런 것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 물론 알차게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교육도 되고…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도 되고, 아이들에게 좀 재미있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은 과감히 좀 투입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소방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해서 경의를 표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부장님, 23개 시‧군 중에서 소방서가 없는 군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5개군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디 어디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영양, 봉화…

영식

이영식위원

청송, 군위, 울릉…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천,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위는 의성소방서 관할이고,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봉화는 영주소방서 관할이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천도 영주소방서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천은 문경 소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봉화, 영양, 청송이 안동소방서 관할이고,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 소방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인구 대비해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주로 세 가지가 주 요인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예천, 군위, 봉화, 울릉 이쪽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양, 청송 같은 경우에는 안동소방서하고 합쳐져 있어서 지금 면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청송군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군에 들어가 있는 곳이 안전센터하고 지역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청송이 요즘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주왕산 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해서 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인구는 실제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지금 대명콘도 들어서면서 주왕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찾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송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지금 청송군이 센터 하나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청송소방서를?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청송군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 매입이 다 끝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건축은 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영양도 따로 합니까, 아니면?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영양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영양도 추진하고 청송도 추진하고 그러면 현재 군부 중에서 소방서가 없는 곳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5개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군에서 더 선제적으로 나와서 부지 확보가 미리 되면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행스러운 일이고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고속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골든타임이 있는데 특히 청송, 영양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속도로상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대가 긴급하게, 일찍 도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면 청송에 한 4, 5년 후에 소방서가 설치가 되더라도 지금 미리 안동소방서 측하고 또 우리 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도 영양, 청송이나 이런 아주 시골에는 소방서 요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물론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배영애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처럼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고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정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경북지역은 관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정규 소방공무원이 모든 지역을 다 확보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활용하는데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또 구급장비 구입하는 이런 부분들, 실제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정부에서도 소방인력 확충이라든지 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본부에서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경상북도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페이지 보면 소방청사 소방안전교육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두 군데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경북 내에 소방안전교육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안전교육장의 정규시설을 갖춘 데는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없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것이 왜 그러냐면 청사가 좁기 때문에 일단 면적이 100㎡ 이상 나와야 저희가 소방안전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또 공간은 안 되고 해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간이로 7개 소방서에는 확보를 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김천과 청도소방서에는 정규 소방안전교육장을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청도소방서는 새로 지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고요. 김천도 이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되어서 내년도에는 5억 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또 이런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현재 우선적으로 예산하고 그리고 공간 때문에 제약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소방안전교육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안전과 예방, 교육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김천이나 청도에 설치했을 때 그 활용도, 그리고 중요도, 우리 도민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최근에 보면 경주라든가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안전 등을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교육장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이 사실은 김천은 북부권에 치우쳐 있고, 청도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한계성을 갖고,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항이나 경주지역 남부권에 하나, 또 북부권, 동서부권에 하나, 이런 계획을 갖고 설치를 해야지, 예산 맞추고 그리고 공간 맞춰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부분은 조금 계획이 미진한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현재 7개 소방서에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2019년 이후에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 부분도 소방청사가 새로, 뒤에도 보면 문경소방서 증축, 안동소방서 신축, 울진소방서 북면지구대는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축, 증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고려해서 동남권의 지진대라든가 여러 이런 안전 체험장이 필요하다면, 또 바닷가 근처에는 해상 안전체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계기성에 맞고 시효에 맞게 이런 부분들을, 우선 예산과 공간 고려가 아니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또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배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1.15 지진 이후로 지금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119지진안전체험관을 한번 유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시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드론 이야기를 몇 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방향으로 여쭈어 볼게요. 드론은 구입해요, 그런데 드론을 운영할 인력은 양성되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정식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계획이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요, 이 드론이 12㎞ 이상 나가는 것은 정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게 3.4㎞입니다. 그래서 조작을 잘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대원들을 위탁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모든 것이 우리 전부 다, 소방 이쪽은 장비가 많습니다만 그 장비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우선 확보되어야 이 장비를 100%, 200% 자기의 성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게 레저용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 양성에도 우선적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네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내년에 구입하기 때문에 올해…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아서 다른 실‧국의 행정 관서에는 실·국에 드론을 사면 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별도로 필요가 없으신 것인가, 아니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12월에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날 때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접하는 것은 우리 소방인력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열악하다, 이런 루머가 나오기도 합니다. 무슨 빨간색 코팅이 된 장갑 비교, 선진국에는 내화‧내열 보강되어 있는 이런 장비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소방이 가지고 있는 1인당 장비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막장갑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요.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개인장비는 다 확보가 됐고요, 다만 화재진압요원이 구조장갑이 필요하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구조대원은 구조장갑, 화재진압요원은 화재진압 장갑이 있고 그런 겁니다.

배진석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선진국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소방은 우리 광역단체별로 예산이나 모든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다른 시‧도 대비 우리 경북소방의 장비보유 현황이라든가 또 1인당 피복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냐는 거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소방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경북소방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서울, 경기만은 못하지만 전남이나 이런 데보다는 저희가 잘 되어 있고요.

배진석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서울, 경기는 1인당 장비 이렇게 나누었더니 한 1000만 원이 되는데 우리는 800만 원 수준이다,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장비라든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요구하면 우리 행정부도, 또 의회도, 또 도민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로 우리가 늘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열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장비와 최상의 훈련된 요원들이 보호하고 있다,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경상북도는 위원님들께서 다 도와주셔서 100%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 개인장비는 100% 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장비는 매년 노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뭐, “서울이나 경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라는 수식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울이나 경기보다 못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안 그렇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경북소방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인력과,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제 수상하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 최고를 지향하는 그런 소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와 함께 또 하나는 우리 소방장비가 그렇게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면, 사실은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가보면 장비 수준을 보면 눈물 날 정도더라고요. 대부분 컨테이너박스에 갈퀴하고 호미 걸어 놓고 있어요. “소방장비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 “갈퀴하고 호미 들고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니냐?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필요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아까 그랬잖아요. 같이 코웍(Co-work)을 해서, 같은 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신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방행정을 우리 최병일 본부장께서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청도 출신 박권현 위원입니다. 소화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있는 소화전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소화전이 새로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파악한 곳이 있는지? 또 사전에 새로 필요한 곳을 파악해 놓았다면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곳은 소화전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소화전 필요 부분은 저희가 소방서에서 필요 소화전 대상을 받고요, 이 부분은 직원들이 가서 소화전의 가용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도 기이 소화전이 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유사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당연하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 경상북도에는 문화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도지정 문화재도 전역에 깔려 있는데 그런 데 가보면 소화전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인명도 우선시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문화재라고 지정했던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을 유사시에 화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려면 그런 쪽에도 소화전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도는 한번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권현

박권현위원

지금 예산은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을 안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하고, 또 문화유산과나 이런 쪽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서로 공유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돼요.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예산이 없다,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당연히 예산이 없지요. 일부 또 그렇게 예산을 만들면 돼.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등한시한 그런 감이 있어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 있는 곳에 소화전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수원입니다. 물이 확보가 되어야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조금 고도가 높은 데는 소화전 설치가 어려워서 저희가 주로 대형소화기 같은 것을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는…

권현

박권현위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관정을 파면 돼. 구멍 뚫어서 물을 푸면 돼요. 해발 500m, 해발 300m, 400m, 뭐, 1000m 이상 되는 곳에 문화재 있는 곳은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 데는 관정 파면 돼요. 관정 하나 파는데, 거기에 관정 파면 몇 천만 원 안 들어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군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이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계기도 돼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곳을 한번쯤 이렇게 나가서, 동네 구경삼아 또 순찰 삼아 나가셔서 각 읍‧면에 아니면 각 시‧군에 가서 이런 문화재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 소화전부터 해서 소방 대비 무슨 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해 주는 게 우리 소방본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것은 아마 일선 시‧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런 협조공문만 내려 보내면 되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리고 장비가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장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는 물품이나 비품관리대장을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서장님들? 다 하고 있어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장비들은 다 물품대장…

권현

박권현위원

일선 소방서에서는 안 하고 있더라고. 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에서 매뉴얼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서의 장비들은 서에서 관리…

권현

박권현위원

김용태 과장님,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 있었잖아요?

용태

김용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도 되는지요?

권현

박권현위원

예, 과장님이 직접…

용태

김용태소방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장비, 물품은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서 그 이후로 담당부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교육이라든지 실제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들은 내용은 이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던데요. 시스템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더라도 정말로 공용장비, 공용물품, 공용비품 정도는 우리가 자체에서 각 소방서마다 소방서 자체에서 다 관리를 해서 딱 하면 딱 자료가 나와 줘야 돼요.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소방서장님이나 직원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더라고. 설명을 들으니까 소방행정 쪽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장비나 비품 정도는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맞추어야 돼요. 그래야 명확해지고 정확해져요. 본부장님, 아시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여러 가지로 소방행정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중요해지고 또 많은 칭찬이나 어떤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본의 아니게 욕도 먹고, 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는 기준이 많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직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평소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다 어렵고 힘든데 무엇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힘들더라도 정말 재해‧재난으로부터 더 철저하게, 첫째 예방을 먼저 해야 하겠지만 유사시에도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격려 감사드립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아까 질의했는데 보충질의입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안 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안 했습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건설소방위 소속 아닙니까?

용훈

장용훈위원

아닙니다.

한창화위원장

아, 문화환경이지요? 장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용훈

장용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정말 벌집이 나타나도 119에 전화해서 주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다 구해주시고 하는데, 정말 소방서 관계자 여러분의 평소의 수고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선 서에서 오늘 먼 길까지 다들 올라오셨는데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방 관계자 여러분께 특히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데 보면 감지기가…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단독형 감지기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소화기 보급 이런 사업을 하시던데, 그것은 찾아보니 예산에는 그런 항목이 없네요? 그러면 일선에서 지원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이것은 2018년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용훈

장용훈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1286쪽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1286쪽, 본 위원이 못 찾아서…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취약계층주택 기초소방시설 보급 이렇게 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1000가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용훈

장용훈위원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이런 층으로 먼저 보급하시네요,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대상에 몇 %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지금 21% 보급되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한 해에 몇 %씩 보급되어 나가는 정도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한 해에 한 15%씩 해서 2025년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2025년까지 갑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도 그런 보급행사에 참석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부장님 이런 사업은 2025년까지 같으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한 3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이런 데는 보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조례 제정을 촉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도 물론 하지만 시‧군에서도 사회 취약계층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일반 주택은 사실 개인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자들을 먼저 해주고요, 그래서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부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도민안전실이나 자치행정국 이런 해당 부서에 본 위원도 촉구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3년 이내에, 빠르면 2년 이내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119콜센터 있잖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이 만약에 119를 딱 돌리면 수신이 어디로 되는 거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저희 경상북도청 119상황실로.

용훈

장용훈위원

상황실로 되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통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본 위원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신고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각 서마다 24시간 전화 상황은 다 받도록 되어 있지요? 도의 집중 콜센터 이외에 각 소방서에도 야간 당직이 다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야간 당직은 있는데 119로 전화를 하는 것은 도청 상황실로 전부 옵니다, 소방서로 안 가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아까도 골든타임이 5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청 상황실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울진군 올미골’에 지금 연기가 피어오른다, 불이 났다, 이렇게 하면 올미골이 어디인지 경북 상황실에서는 그러면 울진으로 빨리 연락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골든타임이 다 지나버린다. 그래서 그 체계를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 울진에서 119 딱 돌리면 울진 상황실, 당직실이나 이런 데로 바로 되어 버리면 “올미골입니다.” 하면 “예, 알았습니다. 바로 출동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단 5분, 3분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뭐, 설명을 한참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본부장님은 그런 민원적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보셨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진 지역은 울진 출신 직원을 가능하면 데려다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통합관리라는 게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본부 안에 23개 시‧군 담당이 다 그렇게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다 담당은 못해도 몇 개 지역씩 담당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주군 그러면 야간이라도 그쪽 당직실로 가버리면 그쪽 상황은 그분들이 대략 지형 숙지를 다 하고 있으니까 같은 지역이라도 소방차가 어디로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것은 체계를 좀 연구할 필요는 있겠지만, 해당 지역과 서로 신고가 바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면…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하여튼 소방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오래 지연되어서 일문일답으로 신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77페이지,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에 이자수입, 단위사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3934만 1000원이 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특별회계.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1277페이지…

병직

황병직위원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추계한 이자수입이 3934만 1000원이 감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것은…

병직

황병직위원

전체적인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이것은 본부장님.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다른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다음에 1286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에 어린이날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제작에 3500만 원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날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제작 3500만 원, 1286페이지.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못 찾으십니까? 중간에 있는데. 정책과목이 소방재난대응능력강화, 찾으셨어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어린이날 및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물 제작.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은 소방본부에 관련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3백만 도민들의 안전… 본부장님 들으시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예산이 집중되고, 그에 따른 예방활동에 대한 홍보예산이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도민안전실에 이런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방금 확인한 바로는 도민안전실의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100만 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개최에 1억 72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에 4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명은 다르지만 사업내용은 일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과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은 행사를 개최할 때 같이 개최함에 따라서 시너지효과도 커지면서 사업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기대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300페이지, 최병일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두 달 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소방본부와 관련된 도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오셨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하셨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소방학교 훈련탑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부분은 제가 사실 못 들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부장님,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60여 명의 도의원은 3백만 도민을 대변해서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과정에, 또 어떤 것은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도의원들이 어떤 지적과 어떤 정책적 제안을 했는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을 시키고 하셔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오신 지 두 달이 지난 이 시간까지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하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생활관 신축 관련해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생활관 신축 관련하고 소방관 신규교육자 교육기간 단축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자,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그 내용에 대해서 건건당 질의를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은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할 당시에 2017년 8월 30일 기준으로 165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부족 부분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임용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서 현장 배치를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300페이지에 소방청사 증축 및 환경개선, 교육훈련장 부지매입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1억 7000만 원, 다목적 소방훈련탑 신축 4억 17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소방학교에 부족한 교육장을 다 확보할 수 있나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다 확보할 수는 없어도 내년 초까지 생활관은 다 완공이 되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어제 날짜로 국회, 중앙정부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공무원 증원에 따라서 소방인력이 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증원하게 되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도 약 300여 명이 증원이 더 됩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도 당장 현장에 투입하려면 교육을 이수해야 되잖아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자꾸 집행부 예산부서를 대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노력들을 소방본부장님이 직접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잘 아시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더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는데요?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또 다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모든 소방공무원분들, 또 현장에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가장 큰 역할은 사기진작이에요. 공평한 인사, 합리적인 전보인사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이 밑바탕이 되면 열악한 장비를, 열악한 장비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사기진작으로 인해서 더 열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오늘 각 소방서의 서장님들이 직접 다 참여를 하셨는데, 지역에서 소방 관련한 어떤 행사, 기능대회라든지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어떤 소방훈련이라든지 그런 행사들이 있으면 그 지역의 도의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래야 일선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들도 도의원들에게 공유해서 그 행사장에서 같이 봤을 때, 보고 또 건의할 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공조해서 가는 것인데 아주 일부 지역이, 도의원들이 몇 명이 있는데도,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 명에게 다 하셔야 돼요. 잘 아시겠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서장들이 다 왔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서장들하고 회의해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이 소방본부를 위하는 길이고 서로 대원들하고 상생하는 길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지진 대비해서 구조장비 갖춘 게 있습니까?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이번에 저도 11‧15 지진을 겪으면서 지진에 대한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매우 느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 부분을 앞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소방본부장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현장의 골든타임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사무처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하나만…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예.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올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지요?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년에 예산 추가되고 학교도 더 추가됩니까? 그것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올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한 6개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렇게 왔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그것들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알리는 데 앞장을 서주시니까 학생들이 나름대로 의회에 대한 인식, 또 많이 배우고 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차게 운영을 해 보고, 예산을 부족해서 못할 부분 같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간단히 제안 한 가지만 할게요. 학생들 할 적에 어차피 선생님들 오시는 거고 학부형들도 따라오시는데 학부형들 참여 범위를 약간 넓히셔서, 다는 못 오지만 학교의 운영위원회 몇 분, 학부모 몇 분, 참여를 넓히셔서 같이 참관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중권

김중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히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을 해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애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배영애위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천 출신 비례대표 배영애입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 새마을을 없애려고 하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없애려는 부분보다는 약간 정치화되고 비효율적인 것은 조금…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지요?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비효율적인 부분은 조금 줄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새마을운동은 도 차원이나 중앙 차원에서 현대판 새마을 운동을 해야 돼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시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운동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명맥만 잇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아시지요, 왜 그런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시‧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압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많고…

영애

배영애위원

열심히 하는데 새마을운동을, 어떤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새마을의 핵심은 의식 개혁이고 봉사 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 또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마을은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운동을 하겠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마을세계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저개발국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가 해당치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새마을이 역사관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는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에서 새마을운동 봉사를 아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의식 개혁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어떠한 의식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이 봉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 있어서 봉사 부분에 상당 부분 많이 하고 계신데…

영애

배영애위원

봉사를 하는데 이게 정부보조금으로 안 합니까, 그렇지요? 80%, 90% 이상 정부보조금으로 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나오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새마을 여성회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현대판의 정책을 시‧군으로 내려서 현실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각 시‧군 새마을 회원들이 이 김장철에 젓갈이나 팔고 새우젓이나 팔고, 지금 보조금을… 지금 김천 시내의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어요. 김장철만 되면 톤수로 팝니다.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숨겨서 몇 톤을 팔더라고요. 그래놓고 또 뒤로는 뭐 합니까? 새마을협의회, 동 단위 협의회에서 시장 살리기 운동을 해요. 재밌잖아요? 진짜 부끄럽고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코미디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 김장 봉사는 맞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고 중앙에서 하라기에, 중앙에서 말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젓갈 장사하는 분들은 저한테 그런 전화를 합니다. “우리가 장사해서, 팔아서 이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김장철만 되면 톤수로 젓갈을 팔고 새우젓을 팔고 이러면 우리는 이 젓갈을 어디 가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시장 살리기 운동, 양념축제 이렇게 합니다. 새마을이 이런 것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국민학생이 지적했지요? 새마을단체는 뭐 하느냐, 버스 타고 놀러가는 단체라고 했잖아요, 관광 다니면서 춤이나 추고 노래 틀어놓고. 이러는 단체라고 국민학생이, TV에 보도된 것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왜 새마을을, 이게 명맥만 잇고 있는데 많은 혈세가 빠지고 있다는 그걸 지적한 이유는 현대판,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군에서,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사업을 해서 좀 더 업 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여자들이 뭐 합니까? “너희들 왜 이러느냐, 이러고도 뒤에서 축제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중앙에서 말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도에 가서 이번에 내가 질의를 하겠다. 제가 5분발언을 쓰려고도 마음먹었어요. 여기서 중앙에 지적을 해서 중앙 새마을협의회에서 절대 시‧군 젓갈 장사는 앞으로 하지 말라고 좀 말려주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바로 체크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미역 팔지요, 김 팔지요, 젓갈 팔지요. 이렇게 팔아서 또 뭐 하느냐 물으니까, 20% 자부담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모든 공공단체, 관변단체는 20% 자부담이 안 있습니까? 그것 확실하게 지키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20% 자부담을 막기 위해서 그 장사를 한답니다. 그러면 새마을에, 1만 원이면 2000원도 못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 합니까? 자기 집도 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봉사단체 합니까? 어느 정도의 생계 유지는 되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봉사단체를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 좀 꼭 해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봉사하고 전통시장 살리기를 해야지 그쪽 부분에 겹치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점검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점검하시고, 양념축제 또 합니다. 하면 또 뭐 합니까? 노래자랑하고, 그 지역에서 양념축제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무슨 축제를 했다고 하면 돈에 대한, 경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것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돈만 자꾸 이렇게,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비, 새마을세계화재단 운영비, 운영비나 사업비나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건 다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게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묶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 사업비에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영애

배영애위원

사업을 올리면 운영할 운영비가 있어야 되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세계화재단 전체를 보면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 부분하고 사업비하고는 좀 다르게…

영애

배영애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이것은 어떻게 이걸 조성합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있는 기금은 새마을세계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하고 협의해서 한 300억 원 정도 조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11억 원 정도를 적립했고 올해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 5억 원 정도만 적립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저도 새마을 사업을 했고 새마을 지도자였어요. 제가 포항에서 공장 새마을을 하면서 수기도 써서 경북 1등도 한 번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발표도 하라고 했지만 안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리 사비를 냈어요. 사비를 냈습니다. 사비를 내고, 회장이라면 그때 엄청난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여성위원회에서, 만약에 노인들이 오늘 졸업식에 지팡이를 산다 그러면 우리 회비를 걷어서 냈고 저는 백화점을 하면서, 릴레이식으로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백화점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익금을 인건비로 해서 돈을 내가 빼놨다가 지팡이 100개씩 사가지고 노인들 잔치 때 하고, 비누도 몇 만 장씩 돌리고 이렇게 했어요. 건전한 사업을 자꾸 주고 해서, 왜… 도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시‧군에 새마을 보조를 해주는데 또 그런 장사를 해서 돈을 빼내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꼭 개선하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 꼭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국민 새마을하고는 좀 다르고…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시의원들, 도의원들한테 젓갈도 막 강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많이 파는 사람이 1등, 상금, 이런 식으로 해요, 여자들이.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해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체가 자질 향상도 좀 시켜야 돼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내가 그저께 새터민들 김장을 해줬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한 몇 명이 왔어요. 보니까 참 같잖지도 않아서 제가 칼질을 다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앉았는데 반쯤 담고, 배추가 없어지고… 양념거리가 없어질 정도의 그런 자질들이 새마을운동을 하고 여성단체 회장을 하고 농민단체 회장을 하고, 좀 깊숙이 들여다보고, 여성은 여성이 보는 눈이 정확하겠지만 좀 잘 판단하셔서 이런 어긋난 행동을 안 하게끔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깊이 챙겨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예,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두가 아마 새마을에 관한 질의가 대다수이지 싶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제296회 2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박권현 위원님께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한강의 기적을 이끈 대한민국의 오랜 가난에서 벗어난 힘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201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등재되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이랬는데, 맞습니다. 새마을운동이 ’70년대에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특히 농촌 지역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우리의 새마을운동인데 이 운동들이, 자꾸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그게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마을의 중요한 정신마저도 자칫하면 그런 데서 희석되고, 또 그런 논란에 휩싸이다 보면 정부의 정책에서도 후순위로, 안 그래도 분위기가 그런데 후순위로 밀려나고 삭감될 그런 우려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박권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일단은 ’13년도에 기록유산, ’15년도에 UN 정상회의의 개발 모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새마을운동이 어느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모든 부처가 정말 새마을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고 ‘새마을’ 이름을 덮어서 이 부분이 확대됐던 부분들은 이번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최초 했을 때의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을 잃는 부분을 좀 더 정화하고 정제해서 지속가능한 새마을운동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의식 개혁이라는 그 기본 정신들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설명서 69페이지입니까? 설명자료 69페이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 용역 이래서 도비, 시비 합해서 10억 원으로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난 것 보니까 새마을 공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경상북도 새마을회관이 구미시에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2008년도에 경상북도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상징을 위해서 도비, 시비 합해가지고 110억 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 면적 7372㎡ 규모로 지었는데 그동안 이 회관이 7년 동안 방치되다가 2015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웨딩홀과 스크린골프 연습장으로 임대를 했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비용 6억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이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구미에 도 새마을회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도 새마을회관이 있고…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 지금 이 테마공원하고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500m는…

용훈

장용훈위원

500m이든 1000m이든… 자, 500m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근처에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지금 또 테마공원이 이렇게 들어서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디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이 또한 애물단지로 전락될 염려가 되고, ‘물 먹는 하마’이듯이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가 879억 원 정도로, 총사업비가 879억 원 정도이고 국비가 한 293억 원, 한 300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또 한 300억 원 정도가 부지비고, 그것은 구미시에서 댔고요. 나머지 시설비 300억에 우리 도 150억 원하고 구미시 150억 원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 879억 원인데 여기에는 건물이 한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새마을에 대한 전시, ’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전시관과 연수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체험관, 이런 식으로 5개가 되어 있는데 우려 사항은 이 부분이 879억 원 정도의 대단위 시설이고, 그래서 운영의 문제라는, 운영비의 과다 문제라는 부분도 많은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여기가 대한민국의 새마을에 대한 총합 장소로써 교육과 전시와 체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조금 적게 하면서 새마을 테마공원이 명실상부한 새마을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미 옆에 있는 구미시 새마을회관… 우리 도 새마을회도 여기로 이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새마을 중앙회 연수관 이게 이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이전시켜서 새마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시, 그다음에 체험까지 이루어지는 중심지로서 저희들이 이루어 나갈 예정이고, 초창기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적으로는 최소 운영으로 관리하면서 새마을에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이쪽으로 집적화시키는, 1단계로 새마을세계화재단, 2단계로 방금 지적하신 도 새마을회를 매각하고 여기로 이전시키는, 장기적으로는 새마을 중앙회의 연수시설을 여기까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 체험 프로그램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 말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루 코스, 그다음에 반나절 코스, 2박 3일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새마을운동이 거국적으로 사실 일어나서 경제, 농촌을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의 오늘날을 만들어 낸, 초석이 된 정신운동이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바로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린 시설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상화라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정신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염려한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APEC입니까? 가서 회의에 갔다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ASEM 정상회의였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ASEM 정상회의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ASEM 정상회의.

용훈

장용훈위원

ASEM 정상회의에 갔다가 개발도상국의 지도자들이 “아이고, 새마을운동 전파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몇 분에게 듣고, 이 새마을운동 사업을 다시 재조명해서 지원을 하라는 지시 한마디에 몇 배로 예산이 불어났다고 그래요, 삭감될 위기에 있다가. 이런 언론도 접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정신을 개도국에 전파를 해서 그 나라가 우리와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목적 아닙니까? 새마을운동이란 것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고, 또 나태하기 쉬운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자는 그런 데서 이 운동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이런 시설을 많이 해가지고 교육장으로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 내용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외 개도국에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본 위원 지적이 맞다고 생각되시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또 경상북도내에도 이런 게 몇 군데 산재되어 있다고 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청도하고 포항에 있습니다, 좀 소규모로.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연간 운영비만 10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것은 참 지양을 해야 된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최소한의, 어차피 시작했으니, 연말이면 이게 오픈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12월 말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어차피 시설은 했고, 하여튼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이 최소로 들어가고 예산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예,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3‧1절 및 광복절 등 각종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혹시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계획을 검토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취임식하고 퇴임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플러스… 원래는, 잠깐 양해 말씀을 올리면 보통은 3‧1절, 광복절을 하고, 5대 국경일에 관련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에 9000만 원을 더 올린 것은 내년도에 도지사님이 퇴임하시면서 새로 취임하시는 비용까지 함께 계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심성 행사가 안 되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우리 도가 너무 행사성, 전시성 행사에 집중한다 이렇게 언론에 자꾸 나오고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2쪽의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관람경비 지원, 4억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어떤 예산인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평창특별법에 의해서 8만 원 이하 표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는 5억 원 정도를 편성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평창특별법에서는 관람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 임차와 식음료 제공은 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 정도로 해서 평창올림픽에 8000매, 패럴림픽에 2000매 이렇게 하면 총 1만 매 정도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1만여 명 정도의 우리 도민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한 1만 명분과 식음료분을 함께 예산으로 세운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넘었다고 이렇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창규

김창규위원

패럴림픽 입장권이 지금 한 5.5% 정도, 언론에서 그랬거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배정한 입장권이 몇 장 정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는 한 2000매 정도.

창규

김창규위원

패럴림픽만 2000매 정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국가적인 행사에 많은 도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경북 도 차원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입장권 배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1만 부 중에 소외 계층, 그다음 저소득 계층에 대다수, 40% 이상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평생 올림픽 구경 한 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세심하게 좀 배려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시‧군과 협조해서 많은 홍보 좀 해서 국가적인 행사에,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3쪽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 5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수 제안제도라고 해서 대통령령과 경상북도 제안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제안 시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도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제안을 개인이 한 17건, 우수시‧군도 한 10건 정도 해서 시‧군별로도 시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수작 내용이 혹시 어떤가 알 수 있을까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우수제안에 17건, 그다음에 우수시‧군은 경산, 의성 이렇게 해서 왔는데 국민제안으로 우리가 했던 것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사양 개선으로 경북도민 개인정보 보호하는 부분으로 대전 서구의 주민이 하신 게 장려가 됐고, 그다음에 효패(孝牌) 달기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 해운대구에서 우리한테 제안했던 부분, 그다음에 경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바꾸는 프로젝터…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제안사항이 도정에 반영된 건 있나요? 있으면 많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못 살펴봤는데 자료로 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사항들을 그냥 요식행위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안한 사람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새마을 작은 도서관 육성 사업, 1억 원이 계상됐는데 국장님 어떤 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마을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데, 우리가 새마을문고하고 함께 하는데 보통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자부담 30%로 해가지고 한 해에 보통 한 10군데 정도를 합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이었고 올해 1억인데 작년에는 추경 때 9000만 원으로 해서 역시 작년에도 1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함께 편성해서 일단은 지역에 한 10개소를 좀 계획적으로 하되, 농어촌 마을 위주로 해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 그러면서 시설이 노후화된 지역,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리모델링하고 도서 구입하고 전산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주는 사업인데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지원 조례가 경북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 사항이 되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4조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4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제가…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담당과장이 하셔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혹시 허락해 주시면…

창규

김창규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국장님,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융성단의 경상북도 작은 도서관 진행에 관한 조례하고 같은 게 아닌지 혹시 한번…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을 검토 못 해봤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추진한 작은 도서관 사업과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작은 도서관이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향후 관리 방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통합해서 추진할 생각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과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두 개 실·국에서 서로 협의해서 통합해서 관리감독을 일원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작은 도서관이 하나의 지역의 문화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모가 큰 공립도서관이 멀리 떨어져서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없을 때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조그마한 문화 강좌도 들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빌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동네의 작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향후 운영관리 방안까지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는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안동에 최근에 하나 건립이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출산율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광역단체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순천시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도 최소한 권역별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의 도서관이 사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비용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출산율하고도 관계있고 도서관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대단하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에 한번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의견을 피력 한번 해보십시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라나는 아기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 자치행정국하고 그다음에 여성정책관실하고 문화국하고 협의를 해서 권역별로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작은 도서관 이 부분에서 이런 걸 권역별로 일단은 시범 실시하는 것까지, 타 시‧도 사례하고, 순천도 저희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순천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1호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해 주신다면 좋고, 적극적인 검토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2쪽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신규로 첫 사업에 들어올 때는 선정 기준이, 브리핑을 받나요? 브리핑이라고 하면 그렇고 사업설명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사업 공모를 통해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공모를?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냥 서류로 제출합니까, 아니면 직접 와서 설명을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는 13명의 위원이 있고, 서류를 1차로 하고 그다음에 2차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가집니다. 보통 비영리민간단체 여기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라고 하는데 1월부터 사업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2월에 받고 3월에 선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할 때 13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공무원은 유일하게 새마을봉사과장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다섯 분, 학계에서 다섯 분, 법조계 두 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독창성하고 경제성으로 나누는데 한 6개 유형으로 나눠서 뽑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정할 때 기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결산하고 정산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등록 단체가 한 700여 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정산을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주먹으로 담 뚫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정산을 해줘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33쪽,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이 같은 맥락인데, 빅데이터 기반, 분석 이렇게 있는데 빅데이터라고 하면 계속해서 언론에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홍수가 날 정도인데 빅데이터가 사람으로 말하면 기억하는 거지요? 데이터니까. 빅데이터를 말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4차 산업혁명 같은 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네트워크 등등 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지금 다루는 게 사람이지요? 중심이 사람이거든요, 빅데이터는,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 빅데이터센터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경북도에 총괄하는 빅데이터센터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지요?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센터 구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따로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생각과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 정도에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고, 우선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중앙정부에 있는 ‘혜안’이라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도에 과학적인 행정을 하는 데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일단 1단계로 시작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154페이지에 있는 빅데이터 통합관제시스템은 사이버테러에 대응… 133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우리가 행정 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154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사이버테러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통합관제로, 만약에 사이버테러가 들어왔을 때 지금은 육안이라든지 통합관제로 하는, 6명이 24시간을 나눠서 계속적으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기반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사이버테러가 들어왔을 때 정보를 탐지하고 분석해서 대응책까지 내놓는 것을 빅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인공지능으로 하고 속도를 4배로 올리는 그런 사이버테러의 개념이고, 134페이지에 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억 기능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지방세라든지 일자리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야 되고, 그 축적된 정보가 계량화되고 지능화되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학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8년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부족합니다. 시범 단위로, 저희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133쪽은 기억력을 가지는 빅데이터 방법이고, 그 뒷장에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가미한 빅데이터 방법이지요. 결과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 판단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판단 능력을 가지는 빅데이터 방법이거든요. 지금 양쪽에 8억 원 예산을 가지고 센터 구축 없이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는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54페이지는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4쪽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현재 133쪽은 이 예산으로 가능할는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중앙에 있는 혜안이라는 행자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활용하기 위한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한 번 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빅데이터는 단순한 자료화, 기억하는 빅데이터 방식이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활용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센터가 구축이 되고 자료가 많아지면 클라우딩 빅데이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장 능력을 기르는 빅데이터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저희들 계획이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클라우딩 빅데이터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나아가야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까지 보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중앙에 있는 분석시스템과 센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준비를 해서 사업과 센터와 타 시‧도,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만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사이버테러 탐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테러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빅데이터 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여기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나가야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더 요청을 드리면 아마 정부에서 클라우딩 빅데이터를 하게 되면 중앙이나 지방에 분산시켜서 저장 능력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더 노력해서 우리 경북에서 그걸…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권역별 센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걸 가져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도청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노동조합이 법외노조입니까, 안 그러면 법정 노조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법외노조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법외노조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법외노조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정상적인 그런 노조는 아니고 임의 노조로 봐야 되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법상 안은 아닙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법외노조지요. 죄송합니다. 직장협의회 형태로…

경식

장경식위원

설립인가증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직협으로 설립인가증이 나와 있는 상황…

경식

장경식위원

직협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노동조합 인가증이 나왔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직장협의회…

경식

장경식위원

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단체교섭을 하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단체교섭 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교섭 하고 단체협약도 체결하고 임금협약도 하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임금은 아닌데 좌우지간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어떻든 간에 42쪽을 보면 우리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사무관 이상은 대상이 아마 아닐 거고, 노사 이러면 ‘노’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사’ 이러면 김관용 지사님이 사용자라고 봐야 되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김관용 지사님을 대신해서 자치국장님이 대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노사 이래서 해외연수비를 6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6000만 원 해외연수비를 노동조합에다가 이관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사용자 측인 도청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인솔자로 누가 따라 갑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따라가는 걸로… 후생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명이 보통 따라가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이게 협의회고 법외노조 같으면 아무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법정 노조 같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법외노조이면.

경식

장경식위원

즉 다시 말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노조를 지배, 개입하기 위해서,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좀 무디게 하기 위해서 지배, 개입하는 여러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무실, 집기, 통신비, 운영비, 간부들 편의 제공,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살펴서…

경식

장경식위원

표현을 할 때 좀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시비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어느 누군가가 시비를 하면 노동관계법에 분명히 저촉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해가 가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우선에는 우리 경상북도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법정 노조인지 법외노조인지 정확히, 그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파악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데 그것도 정확하게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원을 해 주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지원도 해주고 노사 간에 협력 관계를 구축해가지고 경상북도 발전에 어떤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은 저도 응원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런 사소한 걸로 인해가지고 시비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살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노조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존경하는 배영애 위원님, 장용훈 위원님이 새마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을, 소견을 몇 가지만,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새마을재단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시면 어떤 의미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발전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하는 데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발전도상국에 새마을을 보급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가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후진국에 있는 나라에 우리의 경험과 여러 가지 정신을 가르쳐주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봉사단까지 파견하면서.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좋은 일이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일에 왜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든가 새마을운동 관련 모든 돈들이 국비가 전혀 보태지지 않고 도비로만 순수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까지는 새마을을 할 때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새마을… 한 마을로 말씀을 드리면 한 5년 사업을 하는 데 마을당 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 듭니다. 이 사업비를 우리 경북도하고 시‧군에서 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을에 최소한 봉사단이 한 2명 이상 정도 가게 됩니다. 거기 봉사단에 대한 교육비는 코이카에서, 중앙정부에서 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이카의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북도하고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관련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 코이카에서 대주던 교육훈련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에 5년차 사업까지 하는 것에는 코이카에서 그대로 대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5년이 끝난 이후에도 인건비를 대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그 사업을 할 때 인건비는 중앙정부에서 댔습니다. 사업비는 우리가 댔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5년차인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대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새로 시작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답이 없고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확답이…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을 올리면 이제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안 하더라도 사업비는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례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보통 한 해에 한 30개 마을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453개 마을에 사업을 하는 1000억 정도의 규모를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사업비를 대고 우리는 인력 봉사만 하면, 인력하고 의식 개혁을 하는 교육비만 대는 걸로 MOU를, 1차적으로 협의가 끝마쳤고 이번 연말에서 1월까지 MOU 맺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라고 해서 거기 예산으로 마을 사업비는… 사업비는 거기에서 지원하고 교육비는 경상북도가 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역할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도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이 그래도 상당히 국위도 선양을 하고 여러 가지 빈곤국의 빈곤도 퇴치하는 역할도 하고, 좋은 일인데 왜 우리가 공격적으로 국비를 좀 요청해서 못 하느냐, 그런 문제가 왜 있느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 새마을운동 자체가, 정신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옛날 ’70년대 새마을운동은 정말 열심히 했고, 배영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좋았는데 지금 현재 와서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여러 분들이 일선 기관단체장의 전위조직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소를 해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 경상북도 자치행정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고…

희영

안희영위원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만 아무런 액션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처할 그런 액션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에 보면.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 많이 부족했다고 보고, 지금 도 새마을회하고 저희들하고 일단은 용역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새마을에 대해서도 약간은 부족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방향성을 잡아서 가는데 국내 새마을, 특히 시‧군이나 도에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진정한 봉사단체로, 그다음에 의식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의 반성과 함께,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국내 새마을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어느 정도 잡고 자문을 얻어서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여러 회원들이 사실은 봉사활동을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걸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 생각이 ‘일선 기관단체장의 전위조직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탈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철저히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9쪽입니다. 이‧통장 한마음대회 지원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9쪽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는 확실히 지원을 했고 최초 시작이 ’16년도에는 저희들이 연합회 내분 때문에 집행을 못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시작한 연도는…

희영

안희영위원

됐습니다, 됐고. 이‧통장 한마음대회가 사회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대회를 함으로써.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통장님들이 사실은 많이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셔서 자긍심도 많이 가지고 이러는데 지난번에는 ’17년도 10월에 영천에서 했는데 그때는 한 1000여 명 정도가 하셔서 좌우지간 화합하는 행사로써는 좀 의미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그것 잘못 아신 것 같아요.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시‧군에서도 다 합니다, 그렇지요?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대회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시‧군의 이‧통장 회장들이 거기 사람 보내는 데, 사람 모으는 데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모르셨지요? 자발적으로 참석을 유도한다는, 제가 봐서는 자발적 참석이 아닙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지 않겠느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단 파악을 못했으니까 체크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정말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 통장들이 시‧군에서 버스가 2대가 온다, 3대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원 할당해서 안 가려는 사람한테 오라오라 해서 그렇게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부분도 해서 어쨌든 이게 과연 효용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드네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원봉사 이동세탁 서비스사업 이것은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것도 새마을봉사과에서 하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전주시하고 무안군에도 있는데 이건 세탁차량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세탁차량이 하루에 세탁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보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세탁을 뭐뭐 합니까? 무슨 세탁을 합니까? 팬티 빠는 겁니까? 러닝셔츠를 빠는 겁니까? 이건 뭡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번에 포항에 제가 있어 보니까 저희들이 청송, 영양, 청도가 2.5t짜리 1대씩이 있는데 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이라든지 저소득계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 보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세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러한데 이게 2.5t톤짜리 저희가 사려는 이것은 보통 하루에 233벌 정도를 세탁할 수가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 세탁차량을 운영하는 데 경비는 또 얼마나 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운영하는 데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자원봉사라…

희영

안희영위원

100% 자원봉사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네 분이 활용되는데 운전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세 분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빨아주시는데 차량만 하게 되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한 운영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해놓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 쪽의 봉사센터에 이것이 1대씩 있고 타 시‧도에 전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도에도 하나, 군 단위에는 3대가 있어서 이번에 2대를 이동시켜서 흥해 실내체육관하고 흥해공고에서 하는…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도 차원에서 1대를 가지려는…

희영

안희영위원

이것 도에 얼마나, 1개 시‧군에 한 이틀씩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오게 되면 재난 시에는 재난현장으로 가고…

희영

안희영위원

재난현장?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보통 독거노인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군으로 일단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시‧군에 복지사각지대가 다 각 시‧군마다 다 있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보통 군 단위하고 작은 데를 좀 많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군 용문면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용문면이 있는데 면 자체에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노인, 경로세대에 빨래하기 힘든 이불을 빨아주는 빨래방입니다. 빨래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빨래방 하는 시설 자금은, 그러니까 세탁기하고 사는 자금은 독지가가 댔고, 그다음에 예천군에서는 장소 제공과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 빨래방 운영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했는데 정말 잘되더라고요. 촌의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2년이 가도 안 빠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딱딱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빨래하고 건조해서 갖다드리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봉사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용문면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옆에 풍양면에도 시작을 하고 주민자치행정위원회가 있는 3개 면에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면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하고 이 부분도 사실은…

희영

안희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용문면처럼 다 확산이 되면 더 좋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재난이 있어 보니까 이런 부분에 1대 정도는 필요한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용문면의 사례가 좀 더 확대되어서 이런 게 필요 없을 정도가 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같이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용문면에 한번 알아보고 좀 철저하게 그런 면이 확대될 수 있으면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내용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경우가 몇 차례 나오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서면으로 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간부님들하고 직원분들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이게 예산안 심사인데 답변이 제때 안 나오고 하니까 조금 민망한 심정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손을 먼저 드셨기 때문에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한 템포 쉬시고요.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오셔서 한 말씀 하고 가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물 한 모금 하십시오. 교육원 이전부지 있지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부지를 매입했는가요, 아니면 부지비용을 확보하는 겁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올해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해주셔서 내년도 부지매입비 154억을 올렸습니다. 총 부지매입비 254억인데 우선 도 재정 형편상 154억 원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2년 계획으로 해서 제2행정타운에?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제2행정타운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교육원이 언제쯤 다 부지 매입하고 짓고 이런 게 마스터 플랜이 있을 거잖아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 목표는 2021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이 2017년, 4년 남았다?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4년 후에는 명실상부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이 탄생하겠네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은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전에 웬만한 시설비는 진짜 필요한 시설비 말고는 시설비를 줄이십시오. 어차피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아까 차양막 같은 것은 필요하겠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시설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CCTV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겠지요, 사각지대에. 그런 것도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어차피 3, 4년 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런데 궁금한 것이 아직까지 연료를 경유로 땝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왜 그렇지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72년도 건물이라서 계속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계속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 냉‧난방기 신형으로 구입되지 않았나요? 중간에 전혀 없었고?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유를 때야 돼서 보일러공 무기계약직도 있어야 된다?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고. 제일 마지막에 현장학습 차량 임차 있지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돈이 억 단위가 넘어가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과정별로 질문과 답은 현장에 있다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어느 쪽으로 가요? 지역별로 이래서?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지역별로 교육 과정별로 전국도 가고 6차 산업이라든지 또 전통문화 그다음에 권역별 사업장, 타 시‧도에 벤치마킹 현장.

현일

조현일위원

단순히 벤치마킹하는 견학입니까, 아니면 학습입니까? 아니면 야유회입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학습의 일종입니다. 정규과정으로써 현장학습, 그 과목에 맞는 현장을 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효과가 있다?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지난번에, 교육이 과거와 추세가 좀 바뀌어서 이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지 관계없는 현장은 절대 가면 안 된다. 꼭 교육과 맞는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를 제일 끝에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끝에 해버리면 질의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완전 다 중복됩니다. 중복되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제가 답변에서 이해가 되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3.1절, 광복절, 각종 행사 이래서 갑자기 90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기에 이‧취임식 비용으로 제가 이해가 되었고, 그런 행사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이 행정중심이 아니라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사업,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소수 일부의 새마을을 하시는 단체의 회원님들이나 그 단체 지역의 분들 때문에 다수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폄하되지 않을까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통장협의회라든지 모든 게 지방자치에서 나오는 선거 때문에, 자치단체장 선거 때문에 나오는 부산물이다. 이것이 새마을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 관변단체 다 그래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모든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서있지 않느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굳이 새마을에 국한된다는 게 이게 또 자치행정국 소속이니까 그럴지는 몰라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도 한 군데는 남녀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도 줍고 있고 독거노인들 청소도 하고 있고 집도 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구체적인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6쪽입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순찰활동 지원해서 세부적으로 보니까 근무화를 4000명해서 2억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이지요 ?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억이고 이게 올해하고 내년까지 됐는데 전체적인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만 2천 명 되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한 3회 정도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걸 한목에 다 하시지요, 해주려고 하면?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산사항하고 해서 저희가…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그러면 1회 지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회 지급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내구연한이 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신발을 신다 보면 2, 3년에 닳을 수도 있고 워낙 순찰하시는 분이 되어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방한복을 ’16년도에 한번 해드렸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대부분 보니까 자율방범연합회는 물론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역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제가 추경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4년도의 추경에도 4억 6000, 2007년도에 5억, 2017년도에는 없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7년도에는 없었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16년도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6년도에 방한복.

현일

조현일위원

5억 있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방한복 5억 원 있었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14년도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춘추복.

현일

조현일위원

춘추복 4억 얼마 있었지요? 제가 방금…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4억 8000 정도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7년도 없다가 ’18년도에 있는 것인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발만 해도 6억이 되는데. 그래서 지역별로 만약에 1만 2000명이면 4000명, 3분의 1 지역별로 해 주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 드리고 싶은데…

현일

조현일위원

꼭 해 드리고 싶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산은 또 어려움이 있어서 자율방범연합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3회에 걸쳐서 배분 기준하고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나누어서 하는 부분으로 하시고 저희들이 원래 해드리려면 한꺼번에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자부담을 조금 받더라도 한꺼번에 해 드리는 것이 맞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느 자방대는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차라리 2개년 계획으로 해서 해 주든지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볼 때는 방한복이라든지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아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는 것이라면 연차적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줘라.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요조사도 좀 해 봐야 돼요, 사실은. 특별히 필요 없는 사람들. 옷 이것 매년 지급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사업설명서 97페이지 아까 우리 안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이동세탁서비스 사업, 이것이 도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타 시‧도에도 있고 경북에 몇 군데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항 흥해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두 군데를 이동시켜서 해 보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해보니까 효과가 있겠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앞으로 재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해야 하겠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평소에는 소외계층, 아까 전의 용문면처럼 그렇게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겠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일선의 복지관 같은 데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작지만 세탁차량이 있지 않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이런 데 있지 않나요? 규모는 작겠지요, 저는 어디 다니는 것 본 것 같은데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시설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지 싶은데 자,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한 번 더 파악해서 드릴 텐데, 지금 담당계장님 이야기는 무료는 아니고 유료로 이동하는 차량은 있다고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규모는 작지요, 차는 작은데 해 주는 것이 무료인지 유료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고…

현일

조현일위원

차후에 1대를 구입하시더라도 나중에 진짜 실효성이 있으면 몇 대를 더 구입해도 되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때는 그쪽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잘 해보셔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쓸 수 있는 데는 써야 되고, 재난이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110쪽에 관사 임차가 나오던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6억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세입부분에 보면 이것이 기조실장님하고 일자리특보님이…

현일

조현일위원

1급, 2급 관사 적어놨던데, 보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2급 관사인데 이게 2년이 되어서 만료가 되면 새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세입으로 4억을 잡고 세출로 6억을 잡은 것입니다. 이 6억 중에 4억은 갱신하는, 회계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현일

조현일위원

아, 갱신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갱신하는 거 2개에다가 혹시 몰라서 1개 더 플러스 해놓은 겁니다. 4억은 세입 잡혀 있는 것을…

현일

조현일위원

아, 그렇지요, 알겠는데 혹시 몰라서 확대를 한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세출로 하는 것이고 혹시 몰라서 2억짜리는 플러스 해놓은 상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억짜리를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라는 말은 예산이 좀 애매모호한 말 아닌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왜 그런가하면 조직개편이 되고 포항으로 이번에 환동해지역본부가 되면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1, 2급 관사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1, 2급 관사. 1, 2, 3급 관사가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지사님, 2급은 부지사님, 3급이…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 사업명세서에는 1, 2급 관사라고 나와 있는데. 2억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2개는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이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119쪽의 청사운영은 기획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대외통상교류관 관리동, 이게 대외통상교류관이 우리 도청 들어오는 입구 거기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뒤에 있는 것,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준공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준공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준공했는데 이 관리동이 왜 필요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앞에 쉽게 말하면 청경실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왕지사 할 때 관리동을 같이 넣던지 아니면 이것이 도청이 가까운데 굳이 관리동이 필요하나요? 돈을 2억 가까이 들여서, 이게 1억 9800 아닌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4평짜리로 조립식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할 때 정식 건물로 지었어야 하는데 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기 할 때 했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들 건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조립식으로 4평을 해버리니까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고 기사대기실뿐만 아니라, 저희가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처음에 이 자료를 쭉 훑어보고 대외통상교류관 관리동 그러기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대외통상교류관을 지을 때 하지, 아니면 지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아니면 안에 사무실 쪽에서, 대외통상교류관을 잘 해놨잖아요, 저희들 얼굴이지만. 그걸 애썼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차피 지금 이렇게 2억 가까이 들일 바에는 도청도 가까운데 천리만리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 돈을 들여야 되느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을 누락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예산낭비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때 했으면 1억 9800 들어갈 게 1억만 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도민의 혈세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64쪽에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비용이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이고 올해는 4500이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추경에서 지난번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인중

김인중위원

4500만 원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 김장담그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해요? 아니면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만 이렇게 지원해서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지역에 나누어 줍니까,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경상북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해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나눠주고 있습니까? 시‧군에 얼마 정도 나눠주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22개 시‧군에 보통 한 2만 2000가구 정도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 이름은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김장담그기’ 이렇게 해서 각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는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동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했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한전에서 얼마를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사가 완전히 한전행사 같아요. 이게 분명히 도비를 가지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도에서는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일절 없고 안동시하고 한전하고 같이 하는 행사 같이 행사가 그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매년 보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서 항상 가보면 현수막도 보면 ‘한전 경북지사’ 이렇게 쓰고 경상북도에서 후원하는 게 일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산을 도에서는 지원만 했을 뿐이지 이걸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 새마을담당 직원이 이런 행사 같은 것 할 때 바쁘면 나눠서 나가더라도 한 번씩 행사장에도 좀 가보고 이렇게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도에서 지원을 일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도 따로 행사는 하고 있는데 만약 이 행사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저희 담당직원이 꼭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항상 느끼는데 분명히 새마을부녀회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새마을회도 그렇고 도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전혀 도에서 지원하는 걸 인식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 도의원 자체도 가보면 소외되는 그런 감을 많이 느껴요. 지난번에 제가 새마을봉사과에 전화해서 많이 따진 적도 있지만 이게 또 계속해서 이어질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보니까 5000만 원이 또 지원되면 이걸 맨 지원해서 이렇게 할 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새마을부녀회에만 왜 합니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공모를 해서 같이 조금씩 나눠줘도 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나눠줘도 여러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비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새마을부녀회에만 이렇게 해 주면서도 새마을 쪽에서는 도비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이지 않는 것 같이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 걸 항상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새마을봉사과에서 챙겨서 만약 새마을에서 나가는 예산 같으면 우리 도비에서 나가니까 신경을 쓰셔서 행사장에도 좀 오고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돈만 턱 던져줘 버리고 일체 뒤는 지도를 안 하면 앞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꼭 도비가 나가는 데에는 저희 직원들도 가고 그다음에 도비 지원사업임이 거기 봉사하는 분들한테 꼭 알려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또 보도자료가 나가는 데도 도에서 분명히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했다는 것만 나오지 다른 단체에서, 한전 경북지사에서 400만 원, 이마트에서 20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더라고요. 보도자료도 그렇게 내고 전혀 우리 경상북도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꼭 챙겨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여기 새마을지도자대학이 있고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대학은 우리 국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보통 1년에 한 3개월 정도해서 하루에 5시간씩 국내의 현장에서 새마을운동을 하고 계시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저희가 교육하는 것이고, 새마을전문대학원은 저개발국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원을…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새마을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석사과정입니다. 해외에 있는 저개발국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을 모아서 영남대 새마을대학원에서 새마을에 대해서 전수를 시켜서 이분들이…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과정이 2년 6개월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2년 6개월.

인중

김인중위원

일반 대학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여기 전문대학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 105개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105개국에서 들어와서 그 나라의 공무원, 35개국에 105명 정도를 저희들이 배출을 했고 저희들이 이 105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재정기획부, 외교부, 산림환경부, 내무부, 교육부 또는 농촌개발분야 이런 데서 졸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특혜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을 때 나와서 이 사람들이 특혜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나라에서는 상당히,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학비지원은 거의 100% 도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도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학비는 거의 저희 도에서 기숙하고 하는 것을…

인중

김인중위원

기숙사비, 식비 이런 것이 들어있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2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 학생들 중의 27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숙사비하고 일부 생활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처럼.

인중

김인중위원

예, 좋습니다. 설명을 들었고요. 국장님, 앞으로 이렇게 새마을에 대해서 정말 지도자대학이라든지 새마을 단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이분들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걸 지원하더라도 정말 도에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돈만 던져주고 알아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각 분야에 이렇게 새마을역사관 지원, 새마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걸 지원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사후관리를 잘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직 안 하신 분 있어요?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예,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아, 그러면 하세요.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도의원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에 위탁교육 몇 건이 눈에 보입니다. 영어마을 체험과정도 있고 6차 산업 현장교육도 있고 전통문화체험과정, 사이버외국어과정, 위탁교육들이 많습니다. 위탁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자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네 과정이 있고요. 또 수입 대체로 해서 시‧군에서 돈을 받는 장기반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체력단련, 골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체 예산은 4건, 영어마을, 6차 산업하고 전통문화하고 사이버외국어과정 4건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가서 합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칠곡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부설에 갑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연 3회, 그렇지요? 45명이 가서 한 번 할 때마다 15만 원에서 45만 원 드는 모양이지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영어마을체험에 대한 어떤 영어 구사능력 배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적 감각 마인드 함량, 원장님도 이것 한번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저는 체험은 못해 봤습니다만 안 그래도 이게 2010년부터 해서 성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희석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서 지금 사이버외국어과정에, 사이버과정에 많이 부족한 분야를 대신 충당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200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어마을 그 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이 행정에서 뒷받침해 준 것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고 또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 교육마저도 여기에 매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갈수록 어떻게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사이버외국어과정을 하는데 전화 화상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어서 만약에 결정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돌릴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올해, 검토를 굳이 오랫동안 연구용역까지 해 가면서 검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배진석위원

교육생들 몇 명한테만 설명을 들어봐도, 의견을 들어봐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사이버 쪽으로 좀 전환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배진석위원

올해는 굳이 본 위원이 봐서도 계속 해오던 것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전통문화 체험과정이라든가 6차 산업 이런 것들은 다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것은 전부 다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능률협회라든지 또 글로벌 콘텐츠 리퍼블릭 이런 전문기관에다 입찰해서 그분들하고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사이버외국어과정도 마찬가지로?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입찰입니다.

배진석위원

사이버외국어과정은 작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서울에 있는 글로벌 콘텐츠 리퍼블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글로벌 콘텐츠 리퍼블릭?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배진석위원

여기는 주로 이런 교육들을 하는 곳입니까?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흔히 아는 YBM이라든가 해커스라든가 이런 뉴스에 언어하는 교육기관들이 있잖아요?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입찰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된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교육을 오랜 기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만, 이런 부분들 제한적인 시간과 재원으로나마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교육과정도 자주 필요 없는 것은 바꿔줘야지 계속 해오던 것이라고 계속 해 놓으면 별로 성과가 없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민인기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봐서 본 위원은 몇 가지 그냥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34페이지에 이주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신도청 이전하고 나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지금 2년 차가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부터 해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작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은 45억 원 그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1250명, 전체 3년간 사업대상이 1250명이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중에 2년간, 그러니까 올해까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6년도 기준으로, 그전에 ’15년도에 미리 이사해 왔던 신도시본부 40명 빼고 나면 주력은 ’16년도부터 되고 있는데 ’16, ’17 내년도까지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배진석위원

대략 올해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아닙니까? 아직도 3분의 1 가량이 남았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주지원비는 1인당 이렇게 해서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 3년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작년 3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18년 3월 11일이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먼저 받았던 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건설하기 위해서 신도청본부가 왔던 것은 ’15년인데 주력은 ’16년…

배진석위원

사업대상 인원들이 거의…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거의 다 한 3분의 2…

배진석위원

1250명 다 전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이주를 했느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지금 한 1000명 정도 이상이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1000명 정도는 이주를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상록에 한 480명 정도,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사비하고 받아간 분들이 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1000여 명 정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1000명에서 1100명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럼 사업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맞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35페이지하고 41페이지 보면 해외 선진지 현장체험, 해외체험연수 도 소속 5급 이하 공무원들 가시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는 참 좋아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해외 선진지에서도 많이 확인을 하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굳이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것은 우수모범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80명을 하는 것으로, 뒤에는 배낭여행으로 해서 자율팀으로 구성해 오면 1인 200만 원하고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 뒤에 것은 약간 배낭여행 성격으로 자기들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합쳐서 하는…

배진석위원

결과적으로 조직의 특성상 보면 내가 올해 모범공무원으로 되어서 해외연수를 갖다온 사람이 내년도에 또 저어기 몇 명 배낭여행 식으로 또 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조금 드물긴 드뭅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로 보면 이걸 따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노사가 함께 하는 선진행정 체험연수 이것도 보면 ‘노’는 우리 노조에 가입한 6급 이하의 공직자분이라고 생각하면 ‘사’는 누가 가십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 담당하는 후생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보통 많이 갔다 왔습니다.

배진석위원

계장님하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굳이 ‘노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배진석위원

이것이 노사가 된다면 차라리 최소한 부지사님이 한번 가시든 그 정도는 되어야지, 이거 계장님이 가셔서 5급, 6급 공직자분들이 같이 가서야 이게 무슨 대단한 선진행정 체험연수와 화합이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전향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가시든가 노사 해놓으니까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어감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휴양소나 이런 것들을 도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콘도를 72구좌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에는 일성콘도가 주인데 일성콘도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그 외의 쪽 경쟁률이 5 대 1에서 6 대 1 정도가 되고 72구좌 정도 됩니다.

배진석위원

72구좌? 그냥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겁니다.

배진석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해서 동해안 펜션 5개 정도를 지정해서 72구좌로 부족한 부분을 이걸로 대체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 좀 플러스시키는 것이고 특히 72구좌 중에 일성콘도가 39구좌이고 대명, 한화, 금호인데 일성콘도에는 거의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하고 나머지 대명 여기에 6 대 1, 7 대 1이 되는데…

배진석위원

49페이지에 보시면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또 있어요. 6개 구좌를 추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49페이지 보십시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12구좌 하다가 올해 회원권 구입은 저희들이 좀 감액하면서 실질적으로 펜션 쪽으로 선호해서 이쪽으로 조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같은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굳이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구좌를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매각을 하든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어느 정도 되는 대로 바로 정리하면서 원하는 쪽으로, 펜션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어서…

배진석위원

아니면 우리 도 자체 내에 이런 하계휴양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배진석위원

다른 시‧도에 보면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데들이 꽤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좌도 223구좌 갖고 있으면서 자체 수련원을 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여름 성수기에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67구좌에다가 펜션을 한 80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별도 수련원을 갖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울시 세 군데 외에는 전부 구좌하고 펜션하고 같이 운영하는 행태가 주로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새로 부지 선정해서 어떻게 뭘 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다들 경북에 계셔서 고향에 내려가시면 휴양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외에 타 지역에라도 좀 현실적으로 맞는 이런 것들을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만들어서 직원들의 복지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올해 이게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때라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선호도가 낮은 것은 정리를 하고.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82페이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올해 6억 하셨는데 이것 실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보면 도 홈페이지 2단계 개편이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 작년에도 3억 5000, 작년에 해서 올해 3억 5000이 들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내년에도 3억 5000, 그 이후에도 2억 5000 정도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운영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운영을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도의 실‧과별까지 다 포함해서 한 80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도 메인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서 80개 있는 부분을 2020년 초반기까지 5개를, 총량 규모를 정리하도록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 예산을 주셔서 3억 5000을 가지고 17개를 정리했고. ’18년도 내년도에 3억 5000을 들여서 15개를 정리를 하고 저희들 최종목표는 2020년 초반기에 5개에서 6개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의회, 그다음에 교육원, 독도, 농기원 메인홈페이지 정도 하고 다 정리를…

배진석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에도 돈이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각 실·국별로 만든다고 몇 억씩 들어갔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운영, 보수, 유지한다고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계속 도메인 유지비해서 운영한다고 들어갔고, 이제 또 정리하는데 이렇게 또 돈이 들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전부 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웹 접근성을 높이려는 게 이렇게…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걸 통합한다고 또 대변인실에서는 온통시스템인가 그걸 만들어서 홈페이지하고 전체 통합한다고 그것도 또 10몇 억, 20몇 억 썼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걸 또 정리하고 나면 온통 그것 안에 있는 것 다 정리한다고 예산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거 일원화하면 안 됩니까? 대변인실, 소통협력관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이걸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초기부터 홈페이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이것 돈 먹는 하마니까 계속 업체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걸 이제 와서 돈을 이만큼씩 들여서 7억 원씩, 10억 원 들여서 홈페이지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하위 서버화로 다 넣어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해서 5개에서 6개 정도로…

배진석위원

아니오, 이걸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을 하려면,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뭘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지금은 실·국별로 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보통신과에서 도 전체로는 도 홈페이지 아래 서버 하위 쪽으로 넣고, 그다음에 밖의 교육원, 독도, 그다음에 도의회 그 정도로 해서 5개에서 6개 정도로…

배진석위원

우리 또 산하기관들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들까지 다 총괄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도 전체에 5개에서 6개 정도로.

배진석위원

언제까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2020년.

배진석위원

2020년이 되면 환경이 또 바뀝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불과 3, 4년 전에 SNS 이런 부분들 이렇게 소통협력관실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갖고 행정을 추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그때까지 홈페이지 없애는 작업을 하고 5개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 환경은 또 변해있다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도 큰 방향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비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큰 틀에서 조정을…

배진석위원

정보통신과, 대변인실, 소통협력담당관실, 그리고 산하기관 전체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해서 홈페이지 제작한 곳, 운영하고 있는 곳 다 각자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외주제작사에 줘놓고 연간 1000만 원씩 주고 그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언론에 난 것들을 사실 계기 성으로 한두 개씩 올리는 것뿐이거든요. 1년 내내 가도 똑같은 것 있고 언론기사 난 것이나 하나씩 바꾸고 행사 있으면 한두 개 올려놓고 그 정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개편하거나 보는 사람들이, 도민들이, 국민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알아가라는 거지 이것 여기 홈페이지 개편하고 수정하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이 아니거든요. 일자리 창출용이 아닙니다, 이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컨트롤타워를 잡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뒤의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합을 하든지 분할을 하든지 세분화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생각 못했던 5년 뒤의 환경까지 고민해 가면서 개편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5년 뒤에 제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7페이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구축, 지금 본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사이버테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1번 방법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빅데이터 기반으로 현재는 6명으로 24시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 다룰 수 있는 게 한 38만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빅데이터 기반으로 가면 120만 건을 대응해서 우리가 사전탐지능력을 올리는 것이 첫 번째 빅데이터 기반이고, 두 번째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뭔가 하면 지금 사이버테러가 들어오거나 해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는 업무망하고, 지금은 인터넷망하고 업무망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눌러서 다른 것을 보다가 거기에 만약 해킹이 되어 버리면 업무망까지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분리시키는 게 가장 완벽한데 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하나씩 더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구축하려는 것이 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시켜서 아예 인터넷이 들어오는 컴퓨터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쓰고 있는 업무망하고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그것은 서울시 등 한 3개 시‧도에서 이미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일부만 먼저 하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일부만 100대에 3억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일부 100대인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방재센터라든지 데이터센터, 회계부서, 인허가부서, 이쪽 정도에 한 100여 명 정도 부서만 먼저 1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2대를 갖다놓고 이쪽은 인터넷하고 이쪽은 업무를 보고 그러면 모니터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만약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다면 한 사람이 2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보겠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만 보는 것과…

지식

김지식위원

인터넷 정보를 보는 것하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다르게.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이 지금 있는 것보다 나중에 만약에 다 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 본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에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이 한번 해킹에 뚫려 버리면 다 뚫리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다 뚫립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방법이 이것인데 시도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지금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해킹을 막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희들이 빠른 탐지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안전망하고, 두 번째는 PC 자체에 저희가 자동으로 솔루션을 할 수 있거나 백신을 치료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이것인데 이것 이외에 국정원에서 권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최고로 권하고 있는 방법은 이 부분인데 예산상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국방부에서 도입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위험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해킹에 뚫려버리면, 해킹 당하면. 국방부에서 보고 있는 시스템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나중에 혹시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혹시나 그것을 알아보시고, 사실은 예산이 지금 있는 안철수나 이런 시스템 자체는 20∼30%밖에 못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개발된 것은 자기들이 100%를 자부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구미의 국방 무슨 박람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 100% 다 잡아준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체크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그런 정보를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정말로 100% 막아준다면, 물론 또 시간이 지나서 뚫릴 수도 있고 한데 그 시스템을 그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또 국방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면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이걸 한다면, 예산을 들인다면 이건 진짜 지금은 100대이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그것만 막아준다면 예산절감을 전체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꼭 체크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21페이지 대구지사 활용방안 연구용역이잖아요, 구청사?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대외통상교류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데 따른 용역이 필요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구 대외통상교류관인데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 한 2500평 정도 되고 한데 부산광역시의 시장님 공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남 도지사님 같은 경우는 역사관 자료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구 청사의 대외통상교류관이 지금 공실로 비어있는데 이 대외통상교류관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라는 것을,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많이는 합니다만 이런 것까지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대외통상교류관이 비어있는데 이것을 그 건물 용도나 규모에 맞게끔, 목적에 맞는 어떤 사업을 찾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떤 목적에 맞게끔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용을 하라는 용역과제 결과물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 과제물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이 대외통상교류관을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행정편의 위주의 사업성 예산이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도, 부산, 충청도 여기 대외통상교류관의 활용방안들을 봤습니다. 특히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경남도 같은 경우에 거기의 1층을 역사자료관으로 활용하면서 2층을 게스트 룸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향을 봤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여기는 50년 이상 되고 해서 근대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나 경상남도의 그런 구 교류관을 사용하는 현황을 보니 그것이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도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쓰면 되는데, 굳이 그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에 따른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는 우리가 방향성을 경남도 쪽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과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저희가 고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건물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 전문회사는 없어요. 건물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을 다른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119페이지의 대외통상교류관 관리동 신축공사, 지금 8평을 증축하는데, 애초에 신축 계획할 때는 관리동이 빠져있었던 모양이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누락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업무의 착오로 누락시켜서 관리동이 필요하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누락되어서 조립식으로 하다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올렸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관리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8평, 설계비 플러스 공사비까지 합쳐서 약 1억 9800만 원, 8평이면 평당 얼마 들지 않을 것이고, 이 관리동을 짓는데 1억 9800만 원이면 평당 2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전통 한옥건물도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지는 않아요. 부지는 다 조성되어 있고 인근 관리동 주변의 다른 조경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를 추계할 때 좀 과다하게 하지 않으셨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옥으로 이렇게 하는 데 평당 2500만 원이 되어서, 저도 이것을 올리면서도 조심스러워서 그랬는데…

병직

황병직위원

전통한옥을 지을 때 서까래 짓고 다 해도, 관급자재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관리동 아닙니까? 말 그대로 관리동,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관리동은 판단해서 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겠고요. 다만, 이 근거에 대해서는 한번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김관용 지사님께서 내년 6월이면 민선 6기의 명예로운 마지막 퇴임을 하시잖아요. 혹시 그러면 퇴임식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1페이지에…

병직

황병직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사업명세서 268쪽의 행사비가 9000만 원 올라가있는 부분 중에 취임식과 퇴임식에 대해서 일부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예산을 함께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에 누가 취임하실지 잘은 모르겠지만 김관용 지사님의 민선 6기, 정말 대한민국의 전무후무한 그런 사례인데, 공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후 역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퇴임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마지막 퇴임하시는 길에 도민들의 정성과 뜻이 담겨져 있는 퇴임식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런 것은 예산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병직

황병직위원

관리동 신축공사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에 이것 1천만 원만 주면 내가 확실하게 용역을 해서 제출할 수 있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웃음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2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친 것 같은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국장님, 106페이지예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새마을봉사과에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행복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23개 시‧군이 이것을 다하고 있나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행복콜센터가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민원이라든지 전화가 오면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24시간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7명이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7명이 24시간 해서…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일과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영애

배영애위원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행복콜센터라고 하면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는 어느 곳이든지,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은 경찰서도 있고 또 민원실도 있고 다 있는데 이후 시간에 그런 고충을 들어주고 또 사건‧사고를… 행복콜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남이 잠자는 시간에 남의 고충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이 24시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일과시간만 해 오고 있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행복콜센터라고 할 수 없지요. 남 잘 때 괴로운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건‧사고…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요. 예를 들면 112나 114나 119나 다 있잖아요. 비어있는 시간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해 보려는 게 무엇이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365일 24시간 하니까, 저희들 7명 하는데 서울은 422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요, 시청 청내에 조그마한 방만 하나 있고, 전화만 1대 있으면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하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홍보만 잘 되면, 그쪽으로 전화 안 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전화하는데 저희들…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은 7시부터 전화를 받든지 하지, 6시부터 내일 아침 8시까지 교체하는 시간으로 해서 그렇게 받아야 그것이 행복콜센터 운영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정책 판단만 되면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예, 27억 400만 원인가? 2억 7400만 원이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2억 7400만 원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2억 7400만 원을 도비 대서 한다면 한 시‧군에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야간근무까지, 저희가 일과시간에만 하는 데에도 한…

영애

배영애위원

일과시간에는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가르쳐드릴게요. 한 2년 전입니다. 김천의료원은 토요일까지도 약은 지을 수가 있잖아요. 약을 누구 대리로 좀 지으러갔더니 토요일 의료원에 마취선생님도 없고 인력이 부족한가, 사람이 없더라고요. 복막염이 터져서 헤매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개인택시 태워서 대구로 왔어요. 마침 우리 집안에서 누가 병원을 해서 수성구 항외과병원에 가서 그분이 마취도 안 하고 할 정도로 급히 맹장수술을 했습니다. 2일 만에 김천 남산병원으로 내가 옮겨줬어요. 김천의료원에서는 토요일 날 응급조치를 안 해주더라고요. 대구도 마침 친구 병원이 비어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응급환자를 제가 한번 살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마침 또 당뇨환자더라고요. 그래서 마취하기도 힘들고, 지혈도 힘들어서 급히 제가 수술하는 것도 돕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토요일 3교대를 하든 일요일 3교대를 하든, 3교대하면 8시간씩 가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3교대하고 토요일도 2교대 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은 오전 근무하니까. 2교대해서 24시간 밤에 민원이 닿지 않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시간으로?

영애

배영애위원

시간으로 해야 되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 행복콜센터가 어디든지 전화하면 통화할 수 있고, 어디든지 전화하면 긴급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문제하고 같이 해서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리고 직원 통근버스 있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마침 107페이지예요. 직원 통근버스 차량임차료가 있네요. 거기 설명자료에 보면 통근버스 6대, 의전 전용차량 1대, 업무용 11대, 재해응급복구 10대 총 31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에 와서 주민이 이사해서 주민등록을 옮겨 살고 있는 사람도 파악이 됐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혼자 아파트 임대해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 수도 확인이 됐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수는 매월 얼마나 되기에 여기 보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는 부기를 잘못해 놓은 것이고, 통근버스 6대 이것때문에 임차료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영애

배영애위원

통근버스 6대, 40 곱하기 6은 240, 240명이 통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거의 한 25명 정도밖에 안 타고 다니고요.

영애

배영애위원

지금 직원 통근버스 6대가 있네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6대는 유지하고 있고 더 줄여야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유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경북개발공사가 이번에 완전히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있고, 경찰청이 내년 6월이면 이쪽으로…

영애

배영애위원

임대차량 여기서 지금 다 예산에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지요. 경찰은 여기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경찰이 여기 소속은 아닌데 이쪽에서 같이 좀 타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자기들은 통근버스가 없으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왜, 조금이라도 인상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 임차료 증액은 우리가 업무용차량, 여기 부기를 직원통근버스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서 늘어나는 것은 그랜저 4대하고 전기차 2대입니다. 그랜저 4대는 저희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실·국장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차량을 운전해서 포항 가고, 경산 가고 그래서 그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임차를…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직원버스 통근 6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대라면 40명 곱하기 6대 해서 240명이 출퇴근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한 25명 정도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6대라고 기록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25명씩 타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현재 도 경찰청하고…

영애

배영애위원

도 경찰청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여기에 6대라고 올리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6대가 있고 줄이려고 했는데 그런 수요가 있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임차료입니다. 더 이상 확대하는 게 아니고.

영애

배영애위원

10억 7100만 원의 돈이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 돈도 이것하고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9억 8100만 원에서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예, 증액되었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증액된 것은 그랜저 4대…

영애

배영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타면 그분들은 차비 안 내고 탑니까? 도에서 공짜로 대줍니까? 그것도 다 분류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도 예산이 있을 것인데 왜 우리 예산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거기는 차량을…

영애

배영애위원

한 4대를 2대로 하든지 6대를 3대로 하든지 이렇게 보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원래 그렇게 해야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개발공사도 처음 이전하면서 개발공사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6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왜냐하면 이 6대가 사람수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6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예, 그렇겠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지역에 맞춰서 경찰청이나 그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탈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폭에서 저희들이 미처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그 정도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깊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앞으로 얼마 동안 몇 대를 운행해야 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영애

배영애위원

계속 운행? 늘어나지는 않고 줄여야 되겠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 정도는 한 1, 2년간은 유지하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내려와서 안착할 때까지만.

영애

배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올 한 해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저희 환경산림자원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산림자원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원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 대기측정 장비가 24시간 계속 측정되고 있지요? 최근 3년 치 정도, 기준치를 넘어선 측정결과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지식

김지식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업체하고, 또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이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국장님,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림자원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국장님, 원장님! 우리 보통 의회에 행감하고 상임위 이럴 때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웬만하면 하계절에는 넥타이를 안 맵니다만 서로가 서로한테 예의거든요. 그래서 특히 간부급들, 과장님 이상은 그래도 서로 간에 예의를 지키는 게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오셨다 하더라도 다음에 출석하실 때는 복장을 조금 더 갖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원장님,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은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자료요청?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또 64쪽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현재 고가장비 보유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에 보시면 식품관련 안전성 강화, 최근 언론에서 많이 시끄러운 그런 내용인데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을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오면 저희가 시‧군에 유해성분이라든지 함량기준 그런 것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시스템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56쪽 북 카페 조성공사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지금 찾아오는 민원인이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접수를 하고 쉴 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비에다가 안동에 있는 도 본청처럼 북 카페를 해서, 또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휴식할 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민원인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북 카페의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북 카페는 주로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그런 것을 놓는 것입니다. 디자인하고, 예를 들면 자판기 정도는 저희가 놓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일상생활에 커피를 파는 그런 북 카페는 아니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카페는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휴식공간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1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5건 중에 50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6건 정도 또한 140억 원 정도 사고이월이 되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월된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16년도 예산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16년도에서 ’17년도로 이월된 예산…

창규

김창규위원

예.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의 경비 중 사용대상 사업의 특수한 사유 및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이 맞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제도이고, 사고이월은 또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불가피한 상황일 때만 하는 것인데, 이 정도 금액이 이월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조금, 또 예산담당관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12쪽에 한번 보십시오.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운영예산이 2017년도보다 거의 한 5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증액 사유가 혹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환경연수원은 우리 산부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사업소로 있던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되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환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단이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도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공조직보다는 재단법인이 됨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자연환경연수원은 재단법인 환경연수원으로 전환한 이유가 비대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의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명칭을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환경연수원으로 바꾼 이유도 환경부의 여러 사업을 대행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수원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지도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운영을 도에 의지하지 말고 중앙정부 사업확보 등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향후 환경연수원 운영전반에 관한 진단을 통해 연수원 독립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독립채산제로 되게 되면 일정부분 수익사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상당한 비용부분이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을 추구하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도민들한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이 어떻게 보면 나빠질 수도 있고요. 또 환경연수원 자체가 무한 봉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수익을 좀 내기는, 일정부분은 합니다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도민들한테 환경을 되살리게 하는, 생태를 복원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좀 더 높다고…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고 진단을 해 보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 부담률 지특이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 비율이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통상적으로 도비사업을 하게 되면 배분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으로 따지다 보니 그러한데 지역발전 특별회계의 부담 비중이 50%를 제외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3 대 7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에 보면 지특은 2017년도, 2018년도 모두 50%로 되어 있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특이 50%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특이 50%로 되어 있고, 반면 도비와 시‧군비는 2017년도에는 13%, 그리고 37%이고, 2018년도는 7%이고 42%거든요. 비율이 지금현재 다르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안별로 사실상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을 단독사업으로 볼 때는 배분비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소면 10개소를 같이 통합해서 묶어 계상하다 보니까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지금 28쪽에도 부담률이 또 달라요. 지특은 30%, 도비는 21%, 시비는 4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특 정액 보조비율이 사업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같은 경우 ’14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도비 30%를 해 주다가 정액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정액보조를 하다보니까 통상적으로 시‧군에서 건축물을 한다면 50억 원 이상은 원래 보조비율대로 하면 50억 원 같으면 우리가 15억 원을 도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정액보조로 바뀌어서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5억 원, 정액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사업비에서 비율로 따지면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이 시설에 대해서 방문객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태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그래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때로는 예산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해서 또 방치된 것도 사실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예산 투입했는데 결과도 보시고, 또 새로 투입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산림자원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산림데이터 표준화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산림 관련해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표준화한 그런 자료는 없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표준품셈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품셈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의 자료이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산림에 관한 데이터자료, 표준 데이터자료. 예를 들어서 참나무가 의성군에 많다든지 수종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모든 산림에 대해서 데이터 축적한 표준화시스템은 혹시 구축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지역별 분포도는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의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이야기 하면 저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을 알 수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상북도의 산림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요즘 산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산림 레저 쪽에, 암벽등반이라든지 산악자전거, 산림 치유, 산림 문화체험 이런 것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혹시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사실 내년도 사업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한 순간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저희가 산림 임업인들을 위주로 해서 산림자원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반 시설을 일단 마련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혹시 산림학교는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사관학교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개 있습니까? 하나만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용역 중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산림사관학교도 열겠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좋습니다. 산림의 1차 산업이 목재하고 버섯 이런 것이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차는 가공 및 유통 중심이고, 3차는 산림휴양‧문화 이런 것이 3차인데 이것이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사실 우리 국토의 수종을 보면 전국 산림의 거의 4분의 3이 거의 30년 이상 된 수종이거든요. 30년 이상이 되면 품종에 따라서 벌목을 할 수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 목재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계획을 하나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목재 활용방안.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까지는 목재를 6.25사변 이후에,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한 이후에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목재를 거의 수입해왔지 않습니까? 수입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목재를 좀 활용해서 좀 더 고부가가치화시켜서 목재 활용방안, 자원화시키는… 펠릿 같으면 자원화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특히 임산물 같은 경우는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의약품 개발에 대학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경북의 산림에 대한 전망과 비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목재 같은 경우에는 봉화에 백두대간 수목원 옆에 목재를 가공‧저장하는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문화재를 개‧보수할 때 주가 되는 고가의 목재인 금강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공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임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특허를 2개 출원했고요. 또 10월에 시제품도 나와서 기술 이전을 해서 작게나마 저희가 세입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임산물을 활용해서 조금 더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산림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산림정보시스템을 좀 구축해줘서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사업을 하든지 어떤 자료를 찾는다든지 하는 선진화된 기술로 만들어 주면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산림에 대해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공간,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것을 데이터화시켜주면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현재는 그냥 자연휴양림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서도 치유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것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 구축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사업명세서 565쪽에 있는 개인진화장비 1000세트가 564쪽에도 있고 565쪽에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564쪽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565쪽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565쪽은 어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비용이 어떻든 간에 개인진화장비가 1000점씩 다른 종류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장비가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있긴 있습니다. 여기 국비보조사업에는 의무매칭이기 때문에 의무매칭분을 넣은 부분이고요. 우리가 조금 더 필요로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장비구입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사실 거의 같은 부분인데 부기상으로 나누다 보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불감시원이 1690명으로 집계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불감시원이요? 예.

희수

김희수위원

산불감시원은 개인진화장비를 필수적으로 하나씩 가져가야 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564쪽 사업의 개인진화장비가 최소 1690점은 되어야 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기존에 있던 부분도 있고, 이것은 지금 보강하려는 차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있다면 다행인데 이 개인진화장비, 소화장비가 소방서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할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몇 년 전에 발생한 포항 도심지 산불은 어느 산불이든 마찬가지지만 초동진화 실패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도심지에 있는 숲 주위의 아파트관리소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라도 개인장비를 줄 수 있다면 불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빨리 가서 소화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들어오다 보면 차 밀리고, 그러면 결국 봄철 되면 산불은 그냥 퍼져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큰 산불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개인진화장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일선 지자체에 특히 도심지를 접한 주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즘 특허 쪽에 보니까 요즘 소화기가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작고 간단하면서도 소화력이 강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2쪽에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림자원에 대해서 고부가가치를 목재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정책연구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목재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펠릿을 이용해서 에너지 공급으로 쓰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 수요가 많지 않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목재펠릿보일러가 온실가스 감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CO2가 저감되고,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발생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주택용에 대해서 자부담 30%,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대당 400만 원 정도 하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유류보일러나 가스보일러는 작은 것은 3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 그러면 이것은 목재보일러를, 물론 연룟값이 있으니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뜻 구매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크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실제 저렴한 연료에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는, 펠릿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일러가 아주 초소형으로 나온다면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또 우리 도민들도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 400만 원짜리 큰 것을 갖다놓고 재래식, 옛날 그 방식의 보일러에만 의존해서 공급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보일러 자체를 경량화시키고 저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목재부산물 그 많은 것을 에너지로,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더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우리 도립공원 지정요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 도립공원이 금오산공원하고 문경새재하고 청량산 도립공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3개소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이 지정조건이 있느냐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른 질의 같아서 그런데, 실제 포항에 가면 보경사 군립공원이 있는데 지금 군이 없어요. 영일군이었는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군 지역에 있는 공원이, 행정구역 군이 없어진 지가 오래 됐는데 또 군립공원으로 하는 공원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군 지역에 있는 공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법 개정 요청을 한다든지 포항시립공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53만 포항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이 되면 원근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립공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있는 도립공원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굴 가능한 공원들을 도립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휴식공간도 제공해야 하지만 외부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도 충분히, 주 5일제 되고 주 4일제 되어서 주말이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움직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남 강천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대껴서 못 걸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되면 거기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포항 보경사나 내연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자연경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입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마사를 다 깔고 데크를 깔고 해서 아이들도 갈 수 있는 쪽으로, 향로봉 올라가는 전문산악인 다니는 길은 따로 두더라도 폭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 공원이 도립공원이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포항시립공원도 아니고 행정도 없는 군립공원으로 해서,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아직까지 보경사 군립공원, 참 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옛날 영일군일 때 간판을 아직까지 안 갈고 간판을 그대로 붙여놓았다. 이렇게 곡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도립공원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건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선 단체, 포항 보경사뿐만 아니라 청송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관광자원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원장님, 사업설명서 28쪽의 이 부분과 50쪽의 유도결합플라즈마 말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28페이지에 있는 것은 약품화학과에서 사람과 관련 있는 잔류농약 이런 것을 검사합니다. 조금 정밀한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b까지 나올 수 있고, 50쪽에 나와 있는 플라즈마 이것은 보통 폐기물의 중금속을 축출‧검사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폐기물 검사하는 것과 농산물 검사하는 것은 다르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밀도가 조금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의 구매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구매방법은 대부분 다, 이런 기계 같은 경우에 외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국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이 영국 제품밖에 없나요, 외국제품 중에? 수요공급에 따라서 이런 기술도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누가 연구개발을 해서 만들겠어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외국 것을 수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는데 영국 이외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제품은 없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각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 연구원에 필요한 스펙을 짜서 조달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견적을 받아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필요로 하는 스펙을 짜서…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연구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기는 부분들이 이 질량분석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대리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 대리점의 영업사원이 와서 자기 제품을 홍보한다면 쉽게 해서 발주는 조달이 냅니다. 스펙 찍어 버리면 걔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말만 조달이지 수의 주는 것이지요. 그 제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품을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한테 맞는지, 내구연한이 좋은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져가자면 조달에 보내도 99.9%로 가지고 가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자기들 견적 준 것하고 입찰해서 가져가는 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 제품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네고(nego)를 한다든지 예산을 절감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외국제품 같으면 외국의 여러 제품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서도 가격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조율을 하셔서 거기서 최상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예산 절감의 가장 큰 효과이지 않겠느냐. 어차피 조달을 해도 한 제품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 제품성능이 다 똑같다면 스펙을 찍지 말고, 이러이러한 재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력도 생기고 내려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어느 것이 옳은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든지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0년에 구입한 것이 있는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가장 큰 부분들이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분석기라든지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언제쯤 구입하였는지 정도는 좀 꿰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한창화위원장

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창화위원장

지금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교체하려고 한 것은 언제 구입했던 겁니까? 그런 것도…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신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신규로 하는 겁니까, 새로운 것이고요? 기존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에도 있었는데 저희들 과가 영천에 12개 과가 있고요. 북부에 2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같은 종류도 구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창화위원장

그런 것을 설명을 하고, 어디에 쓰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이나 토양이라든지 먹는 물, 폐수 이런 각 분야에 시료를 떠서 각 과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기종으로도 각 과에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출 검사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또 편차도 심해서 한 기계로 여러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오차도 생기고, 또 고가 기기가 고장 날 확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쪽 과도 있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연구원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고, 어디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기계가, 보유 장비가 한 80종에 한 300여 대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한번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자료를 아까 달라고 얘기했고, 처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2010년도 예결위할 때 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구입을 했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그때는 아마, 42쪽에 나와 있는 생활환경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는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2005년 구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보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 후에 구입했던 부분이, 그때도 이야기하니까 북부지원이 있고 해서 몇 개를 해야 한다, “왜 같은 것을 몇 개 사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나누어서 사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05년도 구입한 것을 2017년도에 오래 되어서 바꾼다고 하면 2010년도에 구입한 것도 이미 내구연한이 다 끝나가는 게 아닌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많은 시료를 시험한다든지, 아니면 기기 조작이나 이랬을 때, 또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10년 전의 장비를 가지고 지금 검사하는 것하고 새장비로 검사하는 것에서 나오는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장비가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노후화된 것을 바꿉니다. 바꾸다 보니 일시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 대답을 들으면 우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믿을까요? 장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라도 신제품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년 전의 기기로 테스트했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기계는 분석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005년도 것 우리가 2017년 됐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오래 됐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 지금이라도 물부터 시작해서 가스라든지 모든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다 책임지는 시료 채취부터 분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시험 기기들이 작년 것 다르고, 올해 것 다르고, 지금 최첨단 기술들이 도입되는데 우리는 10년 전 것을 가지고 아직 그대로 의존한다면 좀 그렇지 않겠느냐? 비록 고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품들은 발 빠른 대처로 신제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지금 80여 종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오래 되었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최신 제품 좋은 것이 나온다면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원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보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내년도부터는 추진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구매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매방법에 대해서 제품 비교‧분석을 충분히 해서 고가인 만큼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유념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 다 준비될 때까지 정회할까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담당자 빨리 보내세요. 보내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빨리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배진석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자료요구?

배진석위원

팩스로 빨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김에 보건환경연구원 최근 3년 치 물품구매 현황 있지요? 물품 내용하고 단가, 수의계약, 일반 조달 여부 구분하고, 어느 지역하고 업체명하고 구분해서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지시했습니까, 그 자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한창화위원장

자료요청, 예.

지식

김지식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 노거수 있지요, 노거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상북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거수가 몇 주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노거수가 마을 앞이나 이런 데 지금 천연기념물이 아니더라도 경상북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거수가 몇 주 정도 되는지 그것 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에 안희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48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슬레이트로 지은 집이 경상북도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몇 채나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이 17만 7000동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17만 7000동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리고 또 동물 관련 시설에는 슬레이트집이 몇 채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어찌됐든 슬레이트 건축물 전체가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전체가 동물 관련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석면에 따른 비산 먼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비산이 되어서 어떤 병을 유발한다든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암 유발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17만 가구가 있는데 1년에 3000동씩 개량해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지금 3만 동을 일단 목표로 해서 2021년까지…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3만 동 하고 나면 14만 동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안고 ‘내가 암 안 걸리겠다.’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이 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이것을 개량하고자 하는 의지가, 본인 부담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래도 도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것을 빨리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제가 조사하기에는 3000동씩 해서 17만 동을 개량하자면 이것은 끝도 없어. 끝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쨌든 취약계층 위주로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지붕으로, 지금부터 한 1십몇 년 전만 해도 슬레이트로 집을 짓고 동물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슬레이트시설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거기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가축들은 사람이 식용으로 먹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슬레이트지붕 아래 이때까지 사람도 수십 년간 살았는데 동물은 교체율이 사실 거의 1년 미만이다 보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간접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희영

안희영위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책임지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

한창화위원장

저기 안희영 위원님, 국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 슬레이트를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처리 안 하고 집에 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일단…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처리비용이, 국장님 슬레이트 1장 처리하는 데 처리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장당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장당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평짜리 축사를 하나 지붕개량을 했다 이렇게 하면 슬레이트 두 장이 한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00장 돼요. 100평짜리면 20% 더하면 한 240장 정도 되는데, 그 처리비가 6000만 원 나옵니다, 대충 계산해도. 그러면 나머지 비용이 들어가서 다 처리를 못하고 집에 쌓아두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환경법상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밀봉을 해서 비닐로 덮어서 빈 공간에 야적을 해놓아도 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야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확실히 법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이게 축산업을 하는 농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야적해서, 비닐로 포장을 해서 야적해도 되는가, 처리할 수 있는 돈이 생길 때까지, 아니면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기본적으로…

희영

안희영위원

뒤에 담당 과장님 안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기본적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비 안에 어쨌든 폐기물 처리비용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폐기물 처리비용에 이것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축사 지을 때는 그 당시에 십수 년 전에는 슬레이트 1장에 3500원, 3000원씩 했습니다. 지금 처리비가 1장에 3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환경문제 때문에 축사 지붕을 다시 고쳤다, 슬레이트로 된 것을 다른 것으로 고쳤다, 그러면 그 슬레이트가 원채 처리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집에다가 구석에 야적을 해놓고 비닐로 덮어놓았다, 이것이 법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십니까? 어쨌든 잘 모르시면 확실히 알아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이 사업은 물론 축사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주택은 한시바삐 해야 됩니다. 석면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주택은 한시바삐 어쨌든 돈이 자부담이 들어가서 있든 없든 설득을 해서 하루바삐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도민들의 건강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이 개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이 어디 있던데, 77쪽입니다. 자연재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의 필요성이 ‘자연재해 및 행락객 등에 의해 발생된 하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한다.’ 지금 우리가 4대강 개발 사업을 하고 낙동강 강변에 낚시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아시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낚시를 하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 주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거기에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불과 한 4㎞ 거리에 차를 몇 차를 주워도 못 주울 정도로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 안 하더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비가 오면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이 다 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물을 누가 먹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어쨌든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또 새마을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희영

안희영위원

새마을과에서 그냥 환경보호운동으로 해야 할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제가 직접 현장을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낙동강 4대강 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이 생태축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활한 식수 공급도, 안정된 식수공급을 위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안정된 식수 공급이 안 된다니까, 글쎄요, 참.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쓰레기 줍는데 용역이 뭐가 필요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쓰레기가 아니고 낙동강의 생태 축을 복원하기 위해서 생태숲 조성, 생태습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국장님, 그런 이야기 다 치우고 쓰레기 좀 깨끗하게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좀 찾아보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정화사업을…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 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그 구역을 정리하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정리를 하겠다고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무엇을 해요, 하기는? 안 하는데. 참,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다닙니다. 아니, 그것 아무도 안 해요. 기초자치단체에 몇 번 건의해도 안 돼. 안 되니까 도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해서, 낙동강이 얼마나, 경상북도 복판을 가로질러 가잖아요. 4대강 해놓았는데, 구미보, 상주보, 다녀보십시오.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가. 현장을 보시고 기초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아니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이것 깨끗이 정리하셔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6쪽입니다. 도시침수 대응사업인데, 도시침수 대응사업은 상당히 작년에는, 뭐라고 합니까,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 대비 64억 원이 줄었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내년도에는 이미 종료된 사업지구도 있고요, 내년에는 계속되는 사업이 5개소가 있고, 신규로 안동하고 상주가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는 집중호우가 와도 도시지역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작년에 청주인가 어디에 난리가 났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제 생각인데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가 요새 빈발하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럴 경우에 정말 우리 지역도, 도시지역은 물난리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투입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한번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52쪽의 재선충병 예방사업입니다. 소나무, 우리 경상북도에도 재선충병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가 심각하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어느 정도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이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최다 지역이다 보니까 딱히 어떻게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작년 대비 올해 발생 면적이 좀 줄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점점 줄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줄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잠복이 있다 보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어떻게 발생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굉장히 어렵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비가 3억 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은 국비 보조가 안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일단 예비비 형태입니다. 지금 10억 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고, 국비로 하는 것은 뒤쪽에 산림병해충, 154쪽에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있습니까? 못 본 것 같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2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저는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 이런 소나무 재선충병이 굉장히 심각한데도 국비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뒷장을 못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요즘은 환경 분야가 제일 강조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 분야가 잘못되면 뭐든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환경 분야에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우리 김진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재선충병 예방사업 해서 152페이지에 있지요? 그 앞에도 있네요. 151페이지에는 예찰원 인건비가 있고, 153페이지에는 피해목 제거, 그리고 154페이지는 아까 말씀하신 국비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재선충병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가 최고의 피해지이고 또 규모가 최고로 크게 번지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선 보면 사업 예산들이 줄어들었거나 부족해요. 153페이지에 보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만 해도 2017년에는 33억 3300만 원을 투자했던 것을 이것은 5분의 1가량 줄었어요. 6억 6000만 원으로 5분의 1가량으로 줄였어요. 재선충병 피해목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제거를 제때 제때 적절하게 처리를 해줘야지 방제효과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5분의 1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피해목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피해목을 제거할 분량이 없어서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선충병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기간이 일정기간에 한정된다는 것은 아십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아시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매년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물량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제거를 못한다고요. 이것을 한꺼번에 제거를 할 때 해주어야지, 이것을 놓아두니까 봄이 되면 또 번지고 또 번지고 이것이 확산된다고요. 이것을 잡을 때 한꺼번에 확 잡아주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5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혹시나 이것이 그러면 국비가 더 많이 나와서 우리 도비를 줄였는지 확인해 보니까 154페이지에 보세요, 국비도 줄었어요.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263억 원에서 210억 원으로 50억 원가량 줄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데 이 263억 원은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이고요, 당초예산에는 국비가 141억 원입니다. 물론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늘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배진석위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가 산림청에 어쨌든 요구도 하고 해서 산림청 예비비 52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또 예찰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전액 도비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과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산림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북의 특수성, 그리고 소나무 군락지가 경북이 가장, 울진부터 내려오는 금강송 지역 이것이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산림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다니면서라도 예산확보, 그리고 방제를 할 때 획기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56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자체 도시숲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지특이 들어가고 해서 17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180페이지 한번 보시죠. 주민숙원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28억 원이 또 배정되어 있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 양을 보면 앞에 있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앞에 25개소고 뒤에 15개소인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 중복사업을 굳이 도비를 들여서 도시숲 조성사업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시‧군에서 연초에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시‧군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사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그런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오래된 나무, 큰 나무,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나무 같은 것 재선충 이런 게 몇백 년 이상 큰 나무들이 몇십 년 이상 키운 나무들이 소나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렇게. 그 예산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국가에서 이만큼 170억 원이나 들여서 하는 예산에 도하고 시‧군까지 이렇게 나서서 이 비용을 들이느니 이 비용을 몇십 년 동안 키워놓은 그게 지금 죽기 일보직전인 재선충 방제에 그런 데 투자해서 그런 것을 살리는 게 더 우선 아니냐 이것이지요. 같은 재원이면,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같은 재원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더 필요한 부분에 더 가치 있는 부분에 그것을 배정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유아숲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유아숲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운영하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유아숲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전문업 위탁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아숲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숲이 유아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숲에 와서 숲 프로그램을 운영,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그냥 있는 숲에 가서 교육을 하면 되지 별도로 유아숲, 지금 힐링, 명상 여러 가지 숲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숲이 조성되어야 하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어떤 좋은 숲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시‧군에서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외 체험학습장이라든가 관찰로 이런 부분을 시‧군에서 조성한 부분에 어린이들을 거기에서 힐링도 할 겸, 또 숲에 대한, 자연에 대한 교육도 할 겸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말입니다. 162페이지 유아숲 체험원 조성이 있고 174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이 있고 이것은 전문업 위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많은 단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위탁운영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이것 누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는 복지전문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복지전문업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단체명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도내에 4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7개 시‧군 20명이라고 되어 있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그것은 숲 해설가입니다.

배진석위원

유아숲 교육 전문업 위탁 운영은 숲 해설가 협회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유아숲 교육도 있고 또 숲 해설 관련된 예산도 숲 해설가 협회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있고, 유아숲 프로그램 지원 해서 179페이지에 같은 7개 시‧군이, 이게 아마 같은 시‧군 같아요, 그렇지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또 별도로 7000만 원을 해요. 도비 2100만 원, 시‧군비 4900만 원 해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시‧군은 다릅니다.

배진석위원

7개 시‧군인데 뒤에 있는 7개 시‧군하고 앞에 있는 7개 시‧군이 다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74페이지와 179페이지는 다릅니다.

배진석위원

다릅니까? 이것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앞에 있는 162페이지의 4개소 유아숲도 또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조성은 179페이지에 중복되는 게 있네요, 구미, 영주, 경산, 봉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 유아숲 체험원은 기이 운영 중인 휴양림이라든가 생태숲, 도시숲 등에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실제로 유아를 위한 겁니까, 유아를 교육시키겠다는 단체나 지자체를 위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유아들이 여기에 얼마나 와서 여기에서 숲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유치원생들의 현장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숲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우리 도청에도 오지 않습니까?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도청에 오는 건데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걸 그것을 위해서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것을 조성하겠다고 돈까지 투자해서 넣잖아요, 지금? 161페이지 보세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지특사업으로, 산림청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굳이 하지 말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하지 마라 할 필요는 없지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도시 속의 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해서 숲 체험원 해놓고 거기에 가서 어린이들이, 우리 유아들이 가서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까지 지원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지요, 만들어 놨으면 됐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자, 환경산림자원국에 대한 질의는 이렇게 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원장님 언제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과가 많다 보니까 종류도 많고…

배진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는 추후에 받더라도 그 내용을 좀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경북에만 있습니까, 전국에 다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16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16개 시‧도에 다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어떻게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연속해서 정도검사를 전국에서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정도검사라고 하면 그 직원들의 검사능력입니다. 그 테스트를 매년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 것 말고 다른 도 것을 수주한 현황이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수주하는 게 아니고 관리‧감독기관에서…

배진석위원

관리‧감독기관인 것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질본이라든지 식약청에서…

배진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체 도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도민의 세금으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도 일부 내려옵니다, 국가 시책에 대해서는요.

배진석위원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일단 운영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진석위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품계약을 하면 도내업체들을 홀대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 올해도 80% 이상 수의계약으로 경북지역 업체를 배제한 타 지역 업체에 물품구매를 다 시도를 했다.’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도 읽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기사는 보셨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읽어봤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팩트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차이가 많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배진석위원

이 팩트 자체가 틀리느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올들어 현재 모두 54건에 달하는 물품을 7억 7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54건 중에 경북업체는 10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다. 지난해에도 14억 원에 대한 물품을 계약했는데 총 80%는 경북지역 이외의 업체에 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것인데 61건을 발주해서 경북이 11건, 대구가 5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은 없고요. 왜냐하면…

배진석위원

대구업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경북에 시약초자업체가 포항, 구미, 경산, 영천, 영천은 없고, 안동, 이렇게 주요 도시만 있고 또 취급하는 물품이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구매하는 약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배진석위원

질이 떨어진다, 아니면… 그것은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직원들이 한두 번 구매를 하다 보면…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지요. 늘 구매하던 데 가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달리 보면 몇 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동에 있고 구미도 있고 이러면 대구에 가면 한꺼번에 살 수 있는데 안동도 가야 되고 구미도 가야 되니까 아예 대구에서 다 구입을 했다, 뭐 이런 겁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무엇이든지 ‘조금은, 조금은…’ 그래서 될 게 아니고요. 원장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진석위원

만일 우리 도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굳이 우리가 경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것을 수주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대구에 줘버리지. 대구에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어떤 부분은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동 업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안동에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시약초자라든지 초자 기구를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동이 되었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이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안동에 구매한 1건을 이야기하시지 말고 대구에서 구매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61건 중에 50건이 대구업체랑 계약을 했다면서요?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왜 수의로 대구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무슨 답변을 조금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명확한 답변이 됩니까? 도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유념해서…

배진석위원

아니, 유념을 할 게 아니고 근거를 대시라고요, 근거를. 의회에서 수차례 도정질문이나 여러 차례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우리 산하기관‧단체만이라도 경북지역에 있는 업체에, 가능하면 지역에 한정을 둬서라도 경북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자. 왜? 경북에 있는 기관이 경북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면 누가 경북에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까? 여기에 이래요. ‘대구에 있는 대구 연구원에서는 예전부터 경북업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대구업체가 경북에 납품한다는 이유만으로 경북업체를 대구로 납품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 하겠다, 우리는 왜? 방금 말씀하신 시약의 성능이라든가 뭔가 질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대시고, 또 수의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부분이 2000만 원 이하, 또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 이런 부분들을 갖고 명확하게 대응을 하시라고요. 그게 아니면 이것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박 보도자료를 내시든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경북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단 자료를 더 받아보고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 국 예산 중에 물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 저희들이 한…

현일

조현일위원

물산업과 예산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물산업과 예산이요?

현일

조현일위원

한 4000억 원 되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4259억 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가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 예산의 한 5%.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우리 국 전체 예산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국 전체 예산에는 한 50%…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이게 드디어 이제 시대의 화두가 물을 물처럼 써서는 안 된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가물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가물어서 상수도라든지 댐 대책이 시급한데, 거의 국 예산의 50%, 60%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인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사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수도 누수가 많은 지역을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 단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대상을 좀 바꿔야 해요. 왜냐하면 누수율 대략 나오지요, 지자체별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결국은 이게 가물어서 물 양도 별로 없고 상수도 부족도 되고 지하수 부족도 될 때 이럴 때는 결국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내에 시‧군별로 누수율이 대략 나오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구미, 경산, 안동에 얼마 얼마 나오는데, 그 대상 지역을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교체를 빨리 하셔서, 들어오는 물이 덜 새야 되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지금은 그렇게 선정되지 않는 것 같은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은 시 단위 지역은 일단 제외가 되었고 군 단위 지역에 누수율이 많은 곳을 공모를 통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압니다. 알고, 이것 보니까 거의 지특사업이고 국 자체가 국비사업, 우리가 도비로 순수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특은 또 조례도 있을 것이고, 보면 위원님 질의하는 게 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조례에 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은 한번 건의를 하시든지, 무슨 물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물을 물 쓰듯이 쓰다가는 절단 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래야 된다, 누수율이 많은 지역부터, 시‧군 관계없이 차라리 인구 많은 지역부터 많이 쓰는 지역부터 해야 된다, 똑같은 개념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97쪽에 나오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경산정수장하고 86쪽에 나오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부담비율이 다르고 이것이 다르기는 다른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이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똑같은 사업은 사업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97쪽에 있는 부분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산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지특에서 별도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별도입니다. 그리고 86쪽에 있는 부분은 구미하고 영주에서 신청을 해서 일단 처리가 된 것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도 공모사업 아닌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지특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정수처리기술 자체가 도비, 특히 시‧군비가 엄청나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도 누수율이 많은 지역은 하나마나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소위 말하면 집에서 먹는 정수기로 치면 고급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똑같이, 공모사업이야 지역에서 하는 것이라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국비사업 이것 도비, 시‧군비 포함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은 노후관로 개보수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우선적인데, 이게 금액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

현일

조현일위원

엄청나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우리 도내로 따지면 수십조 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애로사항은 아는데, 운문댐 저수율이 지금 14%, 15% 이렇게 들어가고 결국에는 계속 물 때문에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의 물산업과 예산이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라도 많이 누수되는 곳에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은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시‧군별로 5개 시‧군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했는데 5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왜 5개 시‧군밖에 안 할까요? 이것도 보조하지 않나요, 도비, 국비?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합니다. 대당 500만 원…

현일

조현일위원

하는데 5개 시‧군밖에 안 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한정이 된 거예요? 이것 재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대하는 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만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도내에는 166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신청을 받아서 100대…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권유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국비가 많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50%인데 이것은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다른 일반적인 경유차 부분에 하는 것인데,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시행해서 이것은 경상북도 전역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531페이지, 국가지질공원홍보 해서 저 밑에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3억 5000만 원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국가지질공원이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까지는 청송 주왕산이 국가지질공원으로 되었다가 세계지질공원으로 되었고요, 울릉도와 독도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국가지질공원 용역을 해서 신청하기를 경북 동해안 지역에 경주, 포항, 영덕, 울진, 경북 동해안 지역을 저희들이 금년 10월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앞으로 경주, 포항 이런 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도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사실상 스토리 있는 동해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포항은 예산서가 올라오고 난 다음의 일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겠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할 때도 그렇고 단지 그것하고, 동해안 자체가, 동해안이라고 하더라도 강원도 쪽하고 우리 경북의 동해안하고는 지질 자체가 다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많이 다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이것을 스토리 있는 관광자원화로 만들어 보자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너무 홍보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3억 5000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 홍보비를 3억 5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3억 5000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나요? 부족하면 더 올리셔야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 경쟁력이 있는데 책자를 보니 홍보비가 3억 5000이라서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똑같은 맥락입니다. 산림자원과 569쪽, 같은 책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캠페인 하면서 이것도 3억 4000이에요. 이게 사업명세서에는 이렇게, 설명자료에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사업명세서를 보면 이런 돈이 저는 ‘홍보비로 숨겨놓은 돈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들까요? 아니겠지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캠페인? 3억 4000. 3억 4000 맞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재선충이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사실상 솔수염하늘소 때문에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이 재선충병이 얼마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옮겨, 매개체가…

현일

조현일위원

캠페인인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캠페인을 포항에서 한 적도 있고…

현일

조현일위원

캠페인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3억 4000이 드는지, 포항에서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에는 홍보비도 포함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광고도 포함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광고도 포함되고 언론 홍보비도 포함되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캠페인성은 보통…

현일

조현일위원

부스 차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어떤 지역에, 포항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아닙니다. 사실 방송에 캠페인성으로 하더라도 방송 쪽에 하면 평균 1억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이게 3억 4000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지 않느냐?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국장님, 이것도 부족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캠페인하고 아까 국가지질공원홍보 이런 것은 뚜렷하게 사업설명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제목으로? 없지요? 다른 것은 보고 찾아들어가 보니까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던데, 홍보비는 내가 보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업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실 홍보비는 그런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구석구석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것도 보통 3억씩, 몇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설명자료에 나와야 되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다음에는 꼭 싣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21페이지 봐주십시오.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금 김천, 안동 여기에 있는 제재소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재소인데, 해당 소유가 산림청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개인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개인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어쨌든 소위 말하는 제재소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옛날에 라이터가 나오면서 성냥공장이 사양산업이 되듯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존‧계승 발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되는 게 펠릿도 가공합니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펠릿은…

지식

김지식위원

없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에 없고, 경상북도에서 펠릿을 제작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안동에 1개소, 영천에 2개소, 의성‧성주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펠릿 만드는 공장이요? 포항에 한 군데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포항에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데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산림조합에서…

지식

김지식위원

그 뒤페이지에 보면 목재펠릿보일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단점은 사실 선호를 하지 않는 부분이 이것은 연료 찌꺼기가 나와서 연탄보일러 같이 연탄을 치우듯이 목재펠릿도 부산물을 치우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장점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장점은 온실가스 감축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느낄 수는 없습니다만 CO2가 저감되고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산화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요? 난방비도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보급이 많이 되어 있겠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거의 한 530개소 정도…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 전기 발전소 알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전기 발전소를 요즘에 짓고 또 허가를 내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발전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면 펠릿이 들어가요. 보통 들어가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나무 제재, 예를 들어서 재선충 걸린 그런 나무를 가지고 펠릿을 만들고 또 톱밥을 만들어서 농촌에 보급을 시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펠릿을 가지고 전기 발전소를 만드는데 보통 지역에서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왜 반대한다고 봅니까? 유해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설치해놓고 목재를 사용하는데, 폐목재를 만약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펠릿이 1톤에 얼마 하는지 압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가격을 말씀하십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가격.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32만 원 정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톤에 32만 원씩 한다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펠릿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산림조합에서 만드는 펠릿은 얼마 합니까?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당 400원으로 해서…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톤 당이면 4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40만 원이면 얼마만큼 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보일러를 보급시켜 놓고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관리를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보일러를 가지고 폐목재를 때서, 비싸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당 400원인데 ㎏ 해봤자 요만큼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때면 얼마만큼의 열 효과가 나겠으며, 그 정도 비싼 연료를 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이것을 쓰는 사람이 펠릿을 쓰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쓰겠습니다. 어디 가서 폐목재 있으면 주워 와서 때겠지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리와 단속을 해야지만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폐목재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비 절감인데, 이것을 보급시켜 줘놓고 경상북도에 있는, 안 그러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고, 또 난방비가 그렇게 절감되지 않는데 이것을 왜 보급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사실 목재펠릿보일러는 일반 목재펠릿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목재로서는 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목재펠릿보일러에서 목재펠릿을 넣어서 하는 그 자체가 이게 CO2가 저감이 되고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거의 없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 저희들이…

지식

김지식위원

펠릿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펠릿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고, 지금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수입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수입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을 진짜 전적으로 펠릿만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인지,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만약에 폐목재는 안 들어갑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잘라서 쪼개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펠릿 형태로…

지식

김지식위원

펠릿 형태로만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잘게 잘라서 하는…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그만큼 안 잘게 잘라도 대충 잘라서 넣었을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고장의 원인은 되겠지요.

지식

김지식위원

이 사업이 지금 선호도가 좋습니까? 그러면 펠릿을 바이오 대체산업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펠릿을 소화를 시켜내야 되잖아요, 소비를 시켜내야 되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렵다면서요, 이사업을 하는 자체가? 그러면 펠릿을 사용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것을 사용해서 펠릿을 쓰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가 왔을 때라든지 그런 종류입니까? 그런 겁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유차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로 전환하듯이 이것도 일반 경유보일러로 하던 것을 펠릿보일러로 전환을 하면 그만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석유보일러로 쓰다가 이것으로 바꿔준다는 겁니까, 농촌이나 이런 데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 펠릿을 사용해서만 해야 하는 보일러인지, 아니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겸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나무를 때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펠릿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펠릿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해질 것이고 한 대, 두 대가 이게 보급이 연차적으로 계속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전기 발전소, 정말 옛날에 차렸던 것 있지요? 폐목을 사용해서 돌리듯이 그렇게 해버리면 환경오염에도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겸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단독 펠릿만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겸용이 된다면 이것 관리가 필요합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나중에 참조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펠릿 문제에 대해서는.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로 들어가 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예, 노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거수가 지금 경상북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몇 주 정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보호수입니다. 보호수인데 2021본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호수 말고 노거수, 노거수가 다 보호수인데요, 노거수는 노수, 노목, 고목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노거수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보호하는 게 지금 몇 주 정도 되지요? 그러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게 있을 것이고, 또 경상북도에서 마을 앞에 가면 은행나무라든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하고 이런 것…

지식

김지식위원

예, 나무가 있는데, 700년씩 되었거나 1000년씩 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통 노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경상북도 자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시작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보통 노거수가 마을 앞이나 이런 데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관리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연… 문화유산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도 사실은 노거수가 있거든요. 학교에도 노거수가 있습니다, 옛날 오래 된 학교. 이런 학교도 만약에 폐교를 시킨다든지 그 학교를 옮기고 다른 데 매각 처분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노거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런 것 지금 경상북도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나무라고 해서 저희들 국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마을 진입로에 있는 고목,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광 쪽에서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해서…

지식

김지식위원

전체적인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파악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악해서 정말로 천연기념물로 할 수 있는 나무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등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노거수에 대한 보호운동이나 이런 것도 전개를 해서 데이터를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탁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의 노거수에 대한 그 동네의 스토리 이런 것도 만들어서 계속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전래에 대한 어떤 귀중함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 국에서 시‧군을 통해서 자료 현황 파악을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존하겠습니다. 관리대장을 만들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런 쪽에도 집행을 좀 하셔서 다음에라도, 꼭 지켜야 되는 노거수가 분명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김지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책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국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지용 씨가 지은 ‘우리 곁의 노거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경상북도의 유명한 잡귀 쫓는 나무, 함박눈 내린 나무, 근육껍질 가진 나무, 이것은 칠곡군에 있는 모과나무를 일컫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고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자료가 와서 제가 보충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국가산림자원조사에, ’81년도부터 5년 주기로 조사 중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23개 시‧군의 발전 계획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를 권역별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드 이후에 중국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대구에 보통 오면 대구에 관광을 하고 그냥 부산이나 제주도로 가서 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별로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 관광이라는 게 이런 거잖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차를 타는데 2시간, 3시간, 서너 시간 타는 것은 기본적으로 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대구공항에 내려서 버스로 이동하면 경북 관내가 거의 2시간 안쪽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은 대구에서 하고 힐링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것은 경북에 산림이 많으니까 할 수 있잖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관광객을 우리 경북에 유치해서 하룻밤을 묵고 갈 수 있는 방법, 공항이 인접해 있는데도, 우리 경북에 산림이 있는데도, 활용 방안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쳐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래야지만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가, 근본적인 자료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에 보면 신도청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신도청이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구성해야 되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65페이지에 있는 신도청 소각시설하고 66페이지에 있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결 사업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14년에서 ’19년까지 6년 동안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이 소각시설이 ‘도청 신도시 및 인근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및 에너지화’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이 되어 있고, 지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신도시, 신도청 옆 풍천 쪽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풍산 쪽에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도청하고 떨어진 거리는 어느 정도지요? 한 2㎞ 정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3, 4㎞…

영식

이영식위원

3, 4㎞ 정도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근래에, 이 사업은 지금 시작이 되어서, 공정률은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공정률은 현재 16%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19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공정률은 16%이고, 66쪽에 있는 바이오가스화 설치사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11개 시‧군에서 일 390톤을 소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래에 도청 신도시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데모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데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 내용이.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당시에 주가 신도시 인근에, 이 지역민들이 말하는 것은 혐오시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혐오시설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폐기하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부정적으로…

영식

이영식위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저희뿐만 아닌 모든…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민들은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에너지타운 자체가 도청 이전지가 2008년도에 확정이 되고 2011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사안이고요. 포함이 되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 중인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의 민간 기업은 이런 모든 정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이러하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은 그런 사안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자들이야 이런 사항들을 알면서도 건설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막상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신도청 인근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실제로 도청 이전하기 전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 사안이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이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결정해서 들어간 사업들인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까 하회마을이라든지 여기까지 실질적으로 공기오염이라든지 소각시설 때문에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추측…

영식

이영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올해도 지금 보면 50억 원을 들여서 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잖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망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될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확신하는 부분이 환경종합에너지타운 이 자체가 지상에서 소각되는 게 아니고 100%가 지하 소각으로, 지하에서 100% 완전 연소를 저희들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물론 이런 에너지타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민들하고도, 성남하고 여러 군데 이것과 똑같이 설치된 곳에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그래서 기존 굴뚝을 저희들이 전망대로, 도비 100억을 투입합니다. 전망대로 해서 일단 혐오시설이 아닌 그게 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해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지하로 해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겠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국장님이 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100% 명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실제로 이쪽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설득하시고, 또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시 한번 체크도 해보고, 사업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국비를 32억 원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 중에서 기타에 256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5억 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25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기타는 어디서 나오는 자금들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민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그 민간기업에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GS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GS건설에서 직접 투입하는 비용이, 총 758억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주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 510억 원, 도비 260억 원 해서 절반 정도, 50%를 GS건설에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전체적으로, 66쪽까지 포함해서 연계를 하면 전체가 총 1933억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0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래서 거의 50%가 민간이고 나머지 한 50%가 국‧도비…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2000억 중에서 1000억 정도를 GS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GS에서 가져가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소각시설 설치하면, 지금은 실제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기 시작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주민들이 실제로 데모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너희들이 데모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형태로 대응하지 마시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주민들 설득을 하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 시설 자체가 주변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확히, 자료라든지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자료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올해는 국비 추가 확보 조정 중이라고 했는데, 예산 심의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추가 확보가 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직까지 국가 예산이, 이야기는 오늘 밤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정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추경에 한 50억 원 정도 더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 지금 16% 정도 공정이면 전반적으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추가질의?

희수

김희수위원

추가 자료 좀… 보건연구원 자료를 주셨는데 연구 및 실험기자재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각 과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에 있다는 설치 장소를 명시한 걸 다시 보내주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기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똑같은 이름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쭉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조사를,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창화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마지막, 3분간 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1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2017년, ’18년, 2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는 투자된 내용이 없고 2019년부터도 투자 계획이 없는데요? 향후 계획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산림청에서 확정이 되면 매칭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 없었다는 건 맞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투자는, 이게 지속적으로 쭉 되다 보니까… 최근 5년간이라도 일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되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사업 내용이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보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를 주로 했습니까, 올해? 올해 사업은 대상지가 어디였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23개 시‧군 전반에 걸쳐서 했는데 이게 2만 6435㏊다 보니까 사실상…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시‧군의 의향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시‧군별로 의향서를 받아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산림은 방치하면 밀림이 되고 가꾸게 되면 정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하는 간벌사업이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그런 사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면 산림은 참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 정리가 잘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 눈을 돌려서 산림에 대한 정리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정책 숲가꾸기 사업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지식 위원님이 노거수 자료를 이야기했는데, 보호수 자료를 한 30페이지 분량을 가져왔는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도 봤습니다. 별도로…

세혁

오세혁위원

사실은 한 페이지면 돼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맞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29페이지의, 이것 글자를 읽어보겠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하고 배분을 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불필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자료고…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노거수인데 보호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보호수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29페이지에 대한 이 분량은 글자도 너무 작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료를 왜 가져왔는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죄송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가져올 때도 좀 생각을 하면서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슬레이트 지붕으로 빗물이 타고 내려오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도 오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양 오염이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석면 범벅이 되지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슬레이트 지붕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건축 폐기물까지 같이…

한창화위원장

건축 폐기물도 나오겠지만 거기에 석면 텍스 또는 밤라이트라는 석면 물질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 빨리 치워야 되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1급 발암물질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겠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슬레이트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건축 폐기물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220억 원 정도 일단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자금의 역외 유출 논란을 야기한 점,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처리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 6분 회의중지

20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이원열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늦은 밤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격려를 표합니다. 특히 11월 15일 발생한 지진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셔서 주민들을 위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청신도시추진단, 도민안전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칩니다.

한창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수…

「예.」하는 위원 있음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심사 들어가기 전에 심사와 관련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와 관련해가지고 참고인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배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우리 지금…

병직

황병직위원

제가 질의할 때 꼭 확인을 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한창화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증인으로…

병직

황병직위원

증인은 아니고 예산 심사이니까 참고인으로…

한창화위원장

참고인으로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면, 수석전문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참고인으로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예기치 않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포항시민 모두가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안전실에서 재빠르게 대응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훈련별로 지원해 주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관계되는, 뒤에 쭉 자재라든지 을지훈련이라든지 재난대응안전… 제반적인 훈련 전반에 대해서 이 훈련들이, 실질적으로 훈련이 되고 있는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주로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연 4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3, 4, 9, 10, 혹설기라든지 을지연습기간 이런 걸 해서 하고, 통상 시‧군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면서 지진이라든지 화재나 환경오염 등등 해서 시‧군별로 하고 있고, 주로 강사 수당이 많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을 1 내지 4년차, 5년차 이상, 또 권역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도 자체 지원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목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화생방…

희수

김희수위원

민방위 강사 수당, 또 지금 민방위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냐는 얘기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래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육을 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마인드를 심어주고, 사실 과거에는 교육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부서도 민방위과가 있고 국이 있고 해서 많은 교육훈련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희수

김희수위원

과거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안전하고, 자연재해도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남북 분단 상태에 있는 유일한 국가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안전불감증에 걸릴 정도로, 외국에서 보는 한국과 한국인의 모습은 완전히 판이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행동을 습관화시켜서 어떤 위기상황이라든지 기타 일들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훈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피난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 민방위 훈련을 하면 ‘아, 그런 것 하나 보다.’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과연 그 훈련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따라가고 같이 하고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훈련 같으면, 또 참관인을 위한 훈련 같으면 훈련이 필요 없잖아요? 시민들 모두가, 도민 모두가 그 훈련에 동참해서, 이런 비교는 그렇습니다마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그들은 자연재해가 많다보니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유사시에 아주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하고 대처를 하는 그런 데 비해가지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포항 지진에도 전부 우왕좌왕하고, 훈련이 훈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민방위 강사 수당을 줘가지고 민방위 강사께서 와서 한 시간 민방위 교육을 하면 반은 졸고 반은 다른 생각한다면 훈련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이든 재난대응 훈련이든 훈련이 진짜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비단 경상북도뿐만의 문제는 아닌데 자연재난이라든지 유사시에 대피할 대피소가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 지정…

희수

김희수위원

시‧군별 대피소를 시민들이 알고 있거나 그 대피소가 몇 개나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피소가 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지진일 경우에는 운동장이고 헬기나 화생방 공격일 때는 지하 대피공간이고…

희수

김희수위원

지하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시‧군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관공서의 지하시설물…

희수

김희수위원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시민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몰라서 대피소가 어디냐고 묻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지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고, 또 경주 지진이 있고 이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 특히 동해안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진다면 재난대응 훈련이라든지 재난 대피장소가, 정말 대피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피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학교 강당? 대피소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범국가적 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국무총리님께서 오셨을 때 김정재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박명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소지가 있다면 원점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총리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공표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우리 포항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사 자료나 기타 언론보도를 통해 본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지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그게 인공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할 때 도민안전실에서 좀 밀도 있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규명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떤 에너지, 어떤 정책 사업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재까지는 가장 저렴한 원가로써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게 원자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자력이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고, 이웃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라든지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에너지정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열이라든지 지열 같은. 아이러니한 것이 포항이, 울진과 경주에 원자력발전소를 수십 개 가지고 있고 수 개를 가지고 있는데 포항 지열발전소로 인해서 만약에 그 지진이 발생했다면 그게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대체에너지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위험한, 그래서 이게 국가사업이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고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일말의 불안감이나 의심이 없도록 이 부분을 조사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이 빨리 편안한 생각에,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포항 경제가, 그전에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렇지요? 안전실에서 주민의 안전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만 주민의 안전심리를 빨리 회복해 주는 것도, 그로 인해서 포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역할이지 않느냐, 여기에 물론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대책을 가지시고, 피해 복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만 심리적으로도 우리 포항 시민들이 지진에 대한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이, 또 더 이상의 걱정함이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민방위 교육이 줄어든 것은 과거에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의가 시골에 가면 자영업, 소기업 이런 사람들이 민방위대에 많으니까, 그래서 교육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 세이프업 교육 등을 통해서 경로당의 노인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학생들을 상대로, 그런 교육을 과거보다 많이 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어쨌든 포항에 지진이 나면서 직접 피해 현장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시고 주민들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많은 제안을 해주신 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대피소 관련해서는 현재 실내 구호소가 도내 353개소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지진이 나더라도 전 시민이 다 피해를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흥해에서 봤듯이 내진설계가 공공시설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특히 학교, 공공시설, 특히 경주, 포항 지역에 우선해서 내진설계가 되고, 실내 구호소에 내진설계가 된 곳에서 구호를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열발전소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창조경제실 소관인데 지난번에 1차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정밀 조사를 계속해서, 한 1년간 시간이 걸린다고 제가 들었고, 지난 일요일에 총리님께서 오셔서 이 일과 관련해서 지열발전소, 동공, 또 액상화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조사를 하고 하나도 숨김없이, 거짓이 없이, 정부에서 숨겨도 득 될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일단 정부의 조사를 믿고 기다려봐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심리, 불안 이런 게 있고, 더군다나 외부에서, 관광객도 그렇고 기업 투자유치가 액상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동공 때문에 안 올까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국토부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포항이 안전한 도시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실제 안전한 도시입니다. 실제 안전한 도시이고, 예기치 않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기타 상권이 다 죽고 죽도시장이 장사가 안 될 정도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안전심리가, 우리 도민뿐만 아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마는 ‘포항이 안전한 도시다.’ 그런 부분을 홍보해주시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유사시 대피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국가사업과 같이 연계시켜서 학교 운동장,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넘어선 그런 대피소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자연재해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학교 강당이나 실내 체육관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대피소는 시민들이 거의 모를 뿐더러 그 대피소에, 과연 유사시에 대피를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더러 있다 이거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포항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마지막 판에 포항에 지진 교육 및 대피 장소로써 해가지고, 평소에는 다른 용도로 쓰면서 유사시에는 지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선 한 15억 원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가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진행하셔서, 그것도 불안심리을 해소시켜 주는 한 방법이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예, 칠곡 출신 김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시설물 합동 점검’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군 단위는 몰라도 시 단위에는, 시내에 이렇게 표지판도 설치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하는데 안전전문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떠실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안전에 대해서 뭐든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써는 물놀이 같으면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또 우수기 취약지 같으면 담당공무원이나 또는 민간하고 공동으로 해서 점검요원을 지정하고 있고, 또 안전기동대라고 우리 도만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50명 해서 4개 지역에 2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포항 지진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요원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내에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 가로수가 막으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시내를 늘 순회하는 안전요원 배치가 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평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방적인 측면에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우리 안전신문고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게 건수로 전부 다 잡히고 수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도청신도시 홍보에 3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는 행정타운 조성 1단계 사업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신도시 홍보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홍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단장님 그러면 어떤 홍보를 지금까지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주로 보면 신도시를 알리는 것도 현재로 봐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KTX 홍보라든가 각종 방송, 그다음에 신문 기획 홍보, 인터넷 배너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얼마 전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개발공사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개발공사에서도 신도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홍보비를 일원화해서 홍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비보다는 우리 신도청 여기에 꼭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잘 아실 겁니다.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지요. 병원이라든지 유치원, 도청에 이사 온 지가, 산격동에서 이사 온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유치원 하나 없잖아요. 이것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출산정책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저께는 우리 위원님들이 출산에 대해서 대폭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 하나 세심하게 하지 않는다면 신도시…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대다수 여기 와서 사시는 분들은 불편을 겪고 있지요. 병원이라든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단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신도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유치원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6세 이하 어린이들이,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니까 한 1000명 정도 돼요, 학생들이. 그리고 앞으로 또,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아파트 입주가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불어나는데 그 학부형들이 보통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지금까지, 신도시추진단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계속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벗유치원 같은 경우는 137명이 정원인데 200명으로 해서 수용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모자랄 것 같아서 호명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허락을 해주면 도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어느 정도 유치원이 공급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커버를 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학부형들이 거의 다가 안동, 예천으로 가서 아이들을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신도청 발전이 늦어지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까지만 해도 1년 이상,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상북도에서 생각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모릅니다. 거기에 근접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신도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활성화 방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1쪽에 도청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도시가 형성되면 문화 시설하고 병원, 교육 시설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도시에 병원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도시계획 단계에서 병원 콤플렉스, 메디컬 콤플렉스를 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보통 인구가 15만 이상이 넘어가야 최저 기준이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투자를 많이 꺼립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마침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하고 MOU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 MOU 할 때는 3000억 원을 자기가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도에서 전액을 부담해 달라.” “그렇게 안 된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의 반, 250억 원, 그다음에 건축비의 반, 1000억, 장비는 일단 뒤로 빼더라도 그것만 해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단 몇백억 정도 되면 내가 도의원들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는데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 방법하고, 또 그다음에 안동에 있는 안동의료원을 어떻게 이쪽에다 같이 세팅하는 방법, 그다음에 안동대학교에 종합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그것을 신도시 내에 유치하는 방법, 그것은 저번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에 일부 들어갔다가 빠졌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용역을…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2015년도 10월에 아마 안동병원하고 메디컬 콤플렉스 조성 투자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단계 부지에 17만여㎡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2300병상 규모의 복합의료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동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부지만 소유하고 사업을 추진 안 하면 어떻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런 문제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사장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땅은 내가 공짜로 줄게.” 투자유치하듯이, 투자유치, 50년 무상 땅을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니까 조금 솔깃해 하기는 하던데 그분의 진짜 의중이 어떤지, 그리고 사실상 수익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동에 있는 종합병원을 이쪽으로 바로 가져온다고 하면 안동에 있는 종합병원을 어차피 이쪽으로 흡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안동에 있는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고, 그게 돈이 1, 2백억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의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30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그분 얘기는 “하여튼 1000억 원 이상은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좀 모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것 실현 불가능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런 데는 없는데, 우리 신도시를 살리는 정책이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예를 들어서입니다.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의 한 부분인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대한민국에서 간을 고치려면 안동에 와야 된다. 간 전문병원, 아니면 뇌졸중 전문병원, 이렇게 특화된 의료단지, 의료병원을 유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한번 또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 볼 필요가 안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종합병원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일반 종합병원이 아니라 특화된, 특색 있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여러 가지 방안을…

창규

김창규위원

물론 실현 불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면 이렇게라도 한번 검토해서, 국비를 보조받아서라도 특색 있는 의료단지를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임시숙소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18년 6월까지, 이 이후로는 사업이 더 진행 안 됩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우리가 개발계획 승인을, 12월 말경에는 승인을 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개발공사에서 당장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지 안에 있습니다, 임시숙소가. 그래서 당장 철거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은…

창규

김창규위원

이것은 철거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철거 비용은 아니고요. 임시숙소를 운영하는 건데, ‘그래도 내년 1월부터 하기는 힘드니까 6월까지는 임시숙소를 그대로 두자.’ 해서 운영비 경비를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임시숙소를 6월까지만 두고 이후에는 철거…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좋습니다. 17쪽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서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20억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경북도서관은 우리 도의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각종 자료, 도서, 책은 물론이고 도서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 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건설하는 것이고요. 한 도시의 문화지수를 나타내는 최고의 기준이 사실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우리 경북도서관은, 도청을 이전한 충남이나 전남의 예를 보면 그쪽보다는 한 2년 정도 빨리 우리가 착공을 해서 나름대로 이게 내년 말이면,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나름대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상당히 기대를 걸고 현재 열심히 공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장님, 도서관 건립은 신도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또 우리 조직을 포함해서 향후 운영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병원도 계획을 잡으셨고 도서관도 계획을 잡으셨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유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시급합니다. 내일이라도 계획을 한 번 더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도청에 유치원이 있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계획된 것도 있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왜 말씀 안 하세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있는데 조금…

현일

조현일위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지금 유치원이 하나가 있고, 신도시 내에 한 200명 수용하는 유치원이, 밖에 하나 있고…

현일

조현일위원

꿈빛유치원이 있고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내년에 새벗유치원이라고 해서 3월에 개원하는 200,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할 것이…

현일

조현일위원

내년 3월에 10학급으로 해서…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9학급 해서 200명 정도…

현일

조현일위원

있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물론 신도시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용실도 없었고 미장원도 없었고 약국도 없었고, 아까 김창규 위원님 말씀따나 특화된 병원이 하나 생기든지 그래야 되지, 얼마 전에 2차 투자설명회를 하셨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언론에는 거창하게 나왔던데.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150명 정도 예상했는데 250명에서 한 300명이 왔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외부의 사람이 왔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왔는데 그중에는 부동산에서도 좀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또 공무원 출신들이 귀농귀촌 이런 측면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부동산에서 많이 왔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부동산에서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물론 수고는 하셨고, 참 문제가 뭔가 하면 신정부에서 SOC사업이 다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예산안이 9시에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는 그렇다손 치고 철도 연계망이 지금 난관에 부딪혔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지금 도의 접근성이, 얼마 전에 간부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신도시하고의 접근성이, 안동하고 예천에서 보면 그나마 비교적 예천하고는 조금 가깝다는 느낌이 드는데 안동에서 진입하는 것이 뭔가 좀 멀다는 느낌이 들고 이래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선 복선이 2020년도에 개통이 되면 그와 연계해서 안동권, 예천권하고 광역 진입로를…

현일

조현일위원

철도망.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확대해야 되니까 바로 안동에서, 중앙선 복선 거기에서 도청으로 바로 당기는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현일

조현일위원

도로도 필요하고 광역 철도망도 필요하고, 그게 지금 난관에 부딪혔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도에서 이슈화를 해서 한번 해 보자 하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제일 먼저 이슈화를 하셔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이슈화가 안 되면, 하여튼 중앙정부를 찾아가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게 이슈화가 안 되면 이것은 말짱 헛수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광역 철도망, 도로망이 안 되면 신도시의 추진은 좀 요원하다. 무안의 전라남도 신도시가 10년이 지났는데도 정착이 별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입지조건은 저희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패한 모델이 되지 않게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전실장님, 이번에 지진 때문에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온 시선이 지진으로 가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작년에 경주에서 9월 12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에 대해서 온통 나라가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버스가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또 거기에서 온통 나라가 난리 납니다. 배가 침몰하면 또 거기에서 온통 난리가 납니다. 그게 국민성 아니겠지만 그때그때 그렇게 이슈화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에 경주 지진 일어났을 때 미리 지진 대비해서 저희가 정책도 좀 더 개발하고, 물론 경북안전포럼이라는 게 있지요. 싱크탱크도 있고 하지만, 그때 미리 우리 안전과 직원들 옷도 좀 하고 또 방독면도 더 생각하고 했었어야 되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017년도 예산에는 거의 없었다, 2016년도에 일어났었는데. 자, 그것을 전제로 깔고 한번 물어봅시다. 경북안전포럼에서 도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 발굴한다고 해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아요. 8000만 원 전액 도비인데 여러 가지 분과가 있지요? 안전정책, 원자력, 지진안전 5개 분과가 있지요? 여기서 각 분과별로 정책 발굴한 것, 대표적인 것 하나씩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전문가들, 명망가들 모셨던데.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3월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5개 분과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분과별로 토론을 하고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최초 창립된 게 언제지요, 2016년도 이거예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16년도 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6년도 말에 경주 지진이 일어나서 했는데, 다 놔두고 지진안전 이쪽 분과에서 지진방재 5개년 계획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 발굴한 것 있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분과별로 했는데 지진분과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에 최종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지진현황과 내진설계 방향에 대해서 과제를 발표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016년도에 경북안전포럼이 창립되어서 5개 분과 쪽으로 해서 정책발굴을 했다. 했고, 2017년도 지난달에 지진이 일어났다, 어떤 거기에 대한 정책 수립한 효과가 좀 있었나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위원들이 전부 교수나 외부위원들이기 때문에 바로…

현일

조현일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책자 만들고 하셨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5개년 계획도 있고 실행계획도 만들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효과를 좀 보셨나요? 단기간에 효과를 보지는 못하겠지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작년 경주 지진하고 대비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름대로 대처를 했고…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도민들한테 홍보가 되었나, 안 되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교육도 많이 시키고 또 얼마 전에 울진에서 원전과 연계해서 주민대피훈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시간 내에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계속해서 앞으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유사한 게 참 많더라고요. 지진방재포럼도 있고, 물론 다르겠지요. 지진방재포럼은 지질연구도 있겠지만, 정책도 하고. 이런 것 다 묶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지진포럼은 작년에 경주 9.12 지진을 계기로 1주년을 맞아서 국내외 지진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정책토론을 하고 외부의 사례를…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경북안전포럼에 넣을 수 없느냐? 지진분과가 있으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때 지진분과위원들도 참여를 해서 듣고 했습니다만 성격이 좀…

현일

조현일위원

365안전포럼은 정책 발굴 쪽으로 간다는 거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외부나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을 같이 뭉쳐도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싱크탱크들이 모여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경북안전포럼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호텔에서 세미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분과별로 다 하겠지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냥 모이고 그런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정하게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각 분과별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실장님 가서 축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건 12월 21일에 포항에서 성과보고회 할 때 지사님께서 참석하시고 우리 포항 출신 의원님들 전부 다 초빙해서 그렇게 시‧군 공무원들도 참석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 포럼이 괜찮으면 예산을 더 올려주시고, 이 포럼을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도민들, 국민들 속으로 다가올 수 있게끔 포럼을 운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몇 가지만 잠깐 더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37쪽에 도 본청 공무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인데 제가 의문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현재 방독면이 우리 도 본청의 공무원이 한 1431명이 되는데 확보는 1222개가 확보되어서 1인당 1개씩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다 해서 공무원들을…

현일

조현일위원

확보된 것은 어떤 예산으로 미리 확보를 해놓았습니까? 이것하고는 상관없는데, 2017년도 예산에 없었으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 전에부터 해서, 구 도청에 있을 때부터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연차별로 하고 있었고.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좀 오래된 것은 이참에 같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구 도청 2016, ’17에는 이미 구입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방독면이라는 것이 지진 일어나고부터, 재난이 일어나고부터 대두된 것인데 이것도 점검하셔서, 전체적인 계약직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이러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미리 된 방독면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한번 방독면 쓰는 것도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여자분들도 실습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방독면의 위치도 다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독면이 수명이 10년이 있고 과거에 만든 것은 5년인데 그 내구연한이 되면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서 샘플을 보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더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계속 사용하고 거기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매년?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매년 하셔서.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거기에서 이것은 너무 오래 되어서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정되면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5층에 일괄해서 전부 보관을 하고 있고, 물론 또 남자들도 사실 군대 갔다 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방위훈련 때 직원들 상대로 교육도 했고 앞으로 시‧군에 우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할 때도 방독면교육을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직원들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여직원들 다 숙지했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때 대피해서 방독면교육, 심폐소생술 몇 가지 교육했는데 자기 관심분야에서 듣고 했었는데 방독면교육을 들은 사람은 알고…

현일

조현일위원

방독면을 전체 직원을 다 구입하려고 하면 숙지를 해야 되고 물론 도청 자체가 보관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층층이 놔둬야 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1400명이 한쪽 5층으로 다 뛰어 들어가다가 이것이 더 큰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그 대신 미관도 생각해야겠지요.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 SNS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긴급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문자로 알려줍니다. 도민들에게 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실에서 통신사용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풀로. 그것을 하고 만약에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문자 사용량이 많아지면 예상하기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추가로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운영되지요? SK나 LG나 KT나 통신사에서 보내는 겁니까, 이번 같이 만약 지진이 났을 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이렇습니다. 지진이나 지진해일은 모든 것을 기상청으로 일원화해서 기상청에서 문자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진을 제외한 긴급재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통제해서 보냈는데 지난봄에 강릉 속초 산불 이후에 국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8월31일부로 문자 송출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지진을 제외한 일반 재난이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송출할 수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국지적인 게 지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지진은 정확한 계측을 전부 기상청에서 자료를, 계측기를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기상청으로 모두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지진이 밑에서 딱 발생했을 때 바로 기상청에서 문자를 보내줍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의 포항 지진도 전부 기상청에서 나갔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렇고 그 나머지는 전국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다가 지금 시‧도로 해서 각 시‧군으로?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시‧군까지는 아니고 시‧도까지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까지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시‧도지사까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시‧군까지는 안 내려가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내려가야, 시‧군에서는 우리 재난상황실에 요청을 하면 여기에서 바로 보내주고 그런 체제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요청을 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다, 환경오염이 생겼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나 시‧군 상황실에서 도 상황실로 요청을 하면…

지식

김지식위원

이번에 지진 났을 때 구미 알아요, 혹시? 문자가 왔는데 2시간 후에 왔어요. 차라리 그것을 안 보냈어야 하는데, 그것 아십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기상청에서 재난문자가 16초 만에 나갔습니다. 16초에 나갔고 구미에는…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구미시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 주위에서 구미에 있다가 받았어요. 2시간인가 있다가 그게 날아왔어요, 지진이 났다고. 그래서 이건 안 보내는 게 맞았는데 안 보냈으면 아예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갔을 건데 괜히 날아와서 왜 보냈느냐고, 이런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제가 물어보니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재난, 산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도에서 이것을 보내잖습니까, SNS?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내는데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영주, 안동, 구미, 김천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추를 눌러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우리 도민안전실 SNS해서 3만 6500명이 주민신고나 동‧반장이라든지 전부 다 정해진 신고요원, 이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쫙 여기서 보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 사람들한테만 보냅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 사람들한테만?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만약에 그런 시스템 같으면 시스템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것 구미 사례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진해일경보시스템 보조사업 하고 뒤에 보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관계는 뭐가 다르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몇 쪽입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45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좀.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구축 보조사업 하는 것은 현재 경보단말기가 시‧군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도내 한 195개가 있는데 도에는 경보통제소에서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담당자들이 24시간 상황근무를 통제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시‧군 직원이 근무를 하면 고장이 나도 확인이 되는데 야간에 고장이 나면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고장 여부를 확인을 못합니다. 그때 만약에 경보사이렌이 울리면 고장 난 그 시스템이 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스템을 설치해서 원격으로 해서 시‧군에 있는 경보단말기의 고장여부를 체크해서 야간에 고장이 나면 여기서 시‧군을 통해서 수리업체에 빨리 연락해서 즉시 보수‧보강, 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을 말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경보를 만약에 문자로 서비스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걸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스템입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경보 울리는 건데 3분 동안 ‘웽’하고 울리는 사이렌인데 45쪽에 있는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이 5500만 원이고, 46쪽에 있는 것은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이라고 해서 동해안 4개 시‧군에 해일경보시스템을 좀 더 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11개를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알겠습니다. 58쪽에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 보니까 CCTV, 비상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모방식으로 2개 지역을 선정한다고 해놓았는데 2개 지역이면 예를 들어서 시, 구미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것은 동 내에서 특정지역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동 내에서?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동 내에서 특정지역?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슬럼화되었다든지 취약지역, 우범지역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안심부스라든지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84쪽을 한번 보십시오. 사계절 안전마을 만들기 이건 또 뭡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비슷한 성격인데 이것은 마을을 상대로 시설물을 위험한 도로라든지 제방을 개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을을, 쉽게 말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사업이 세부적으로는 조금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은 10억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이 시‧군 5억 원하고 도비 이렇게 되면…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5 대 5.

지식

김지식위원

2개 지구를 선정한다면 5억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도비 5억 주면 시‧군비 5억 보태서 10억.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공원에 CCTV도 설치하고 부스도 설치하고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5억으로 2개 주면 한 시‧군의 실제 사업비가 도비 2억 5000, 시‧군비 2억 5000, 5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요? 범죄나 다른 어떤 그런 것으로, 나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마을단위로 해도 중복되는 것 같아서 CCTV를 도로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미 그 시스템…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구미시스템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다 했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아니 퇴근은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퇴근시키고 난 후에 다른 분들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세요. 퇴근해야 하니까, 참고인이.

병직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018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예산 심의과정에 도민안전실 소속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을 오늘 자리에 좀 참석시켰는데 오셨나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의 기능과 역할은 잘 알고 계시지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상임위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조사 및 연구과정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검토보고서는 상당히,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질의응답 과정에 중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이 잘못 이루어지면 도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도민안전실의 검토보고서 내용 가져오셨나요?

기금운용계획 재난관리 검토보고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잠깐 읽어드리면, ‘수입지출계획은 525억 23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 321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해는 예견할 수 없으므로 항상 피해복구자금을 예비비로 남겨야 하고 이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으로 운영토록 한 만큼 재해 시 신속한 복구로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준 적립금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 보고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맞나요?

여기에서 ‘기준적립금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라는 이 내용은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법정비용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해석밖에 안 되는데, 맞나요?

수석전문위원님,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만 하시면 돼요. 부연설명 내막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기준적립금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라고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기준적립금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구를 쓴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법정적립금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상징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해연도 2018년도의 예산심사보고서기 때문에 2018년도에 법정적립금이 법적으로 확립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한 검토보고서만 작성하면 돼요. 굳이 2018년도에 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서를 쓰는데 2015년도에 감사원의 지적받은 내용을 여기에 왜 씁니까?

아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공문으로, 전부 다 의안으로 배부가 되었고, 그렇지요? 이 검토보고서는 회의개시 7일 전에 위원에게 송달을 해야 되잖아요?

일종의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데 ‘기준적립금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이 내용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시면 어느 위원이든지 이게 2015년도에 법정적립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는 이해를 아무도 안 합니다. 2018년도에 법정적립금이 확보가 덜 되어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쓴 것으로, 도민안전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집중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 내용을 읽어봤을 때 도민안전실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본 위원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수석전문위원님이 2015년도에 감사원의 지적된 내용을 상징적으로 썼다라고 보세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데 우선 예산이, 적립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예산심사를 할 때 깎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것은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전문위원 말씀대로…

병직

황병직위원

저기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의도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정확한 문구는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립금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검토보고서지요. 2018년도에 예산심사를 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거기에 관해서 심사보고서를 쓰는데 무슨 생뚱맞게 2015년도에 감사 지적받은 내용을 여기다 쓰냐는 말이에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 앉은 직원분들도. 지금 와서 수석전문위원님은 이 검토보고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봤을 때 변명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도민안전실의 재난관리기금이 2018년도에는 법정적립금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이야기거든. 그러면 법정적립금은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확보가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보면 수입결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는 징수결정액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 100분의 1을 계산하면 8000여만 원이 부족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는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거라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요. 어느 누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이 문구를 가지고 2015년도에 적립기금이 확보가 덜 되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으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으로 앉아계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위원들도 그렇게 무지하고 잘 모른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렇게 말장난하는 겁니까? 이 검토보고서는 201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금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까? 전문위원님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전문위원님들은 글씨 한 자의 전문 의견을 작성할 때 상위법령과 시행령과 조례와 모든 근거자료를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돼요. 근무태만이에요, 근무태만!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아주 적정한 금액이 확보되었어요. 정확하게 보통세 결산액 기준이니, 결산액 기준이 2016년도까지 나옵니다. 2016년, ’15년, ’14년 3개 연도에 실제 수납액을 합쳐서 이것을 나누기 3을 하고, 이 나누기 3한 금액의 100분의 1이 정확하게 세입예산으로 133억 2699만 원이 세입예산에 들어왔어요. 수석전문위원님, 아시겠어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그렇게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여기 세출예산의 지출계획에 행사운영비 자율방재단 워크숍 3000만 원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실장님,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을 자율방재단 워크숍에 지출항목으로 표기를 하셨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전문인력 양성으로 예산이 지출과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 경비를 …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기금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법령에 그 근거를 달려고 하면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그 법의 근거를 둬야 하는데 그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몇 호인가 하면 10호까지 있어요. 10호까지 있는데 자율방재단 워크숍의 기금용도는 내용이 없는데요. 이거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해서, 법정근거를 둬서 이 기금의 지출계획을 세우셨지요? 어디 있어요? 뒤에 찾으셨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74조 시행령.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이게 재난관리기금을 지출계획을 세울 때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려고 하면 조례에 시행령 근거를 둬야지요. 자, 그리고 22페이지 재해구호기금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2억 원, 이것 작년에도 2억을 지출 하셨네요, 그렇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올해 4700만 원인가 얼마가 지출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 이거 어디어디에 지출하셨어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이것은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가 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예산이…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경로당 마을회관에 에어컨 설치해줘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예?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전기료, 에어컨 전기료가…

병직

황병직위원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 냉방비 지원이면 전기요금이라고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때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폭염대책을 하면서…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기금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게 기금이에요. 기금은 굉장히 경직되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 재해보험기금 운용관련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 그다음 재해구호법 시행령, 여기에서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더라도 지금 폭염대비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비는 지출계획 근거가 없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출계획을 세웠어요, 기금을? 그러니까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폭염 시에 경로당의 냉방비 전기요금으로 지원해줘도 되겠느냐고 물으면 그 폭염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실신상태,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받으면, 지금 경상북도 경로당뿐만 아니라 전국 경로당의 운영비는 다 지원해줘요. 지원해 주면 그건 연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겨울에 전기요금을 많이 쓴다고 하면 그 다음 달에 나오는 운영비를 가지고 다 절약이 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 근거로 의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어디요, 어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9호, 그래서 무더위로 인해서 작년에도 경북이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올해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재해구호법 제1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법은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 목적에 위반되게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면, 기금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요.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내용에 기금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런 것 법적으로 검토하셨어요?

미처 다 파악 못하면 전문위원이 뭐 하는 자리예요? 전문위원실이 그냥 앉아서 위원들 의전이나 지원하고 그런 게 전문위원 자리입니까? 정확하게 법, 시행령, 조례, 이 기금의 설립목적이 뭔지 파악을 해서 그대로 지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예산심사를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이 판단을 하는데 그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전문위원의 보좌역할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빠져먹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엉뚱하게 쓰고…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 취지나 목적이 분명히 없는데 저희들 무더위 대책이 특히 경북이 많고 해서 유권해석도 요청했고 행안부에서, 이 법을 만든 시행령을 주관하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병직

황병직위원

필요하다고, 실장님!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셔서 자꾸 길게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이 법의 명시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위반 지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기 위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지침이 스스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은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외에 사용하지 마세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기금가지고 지금 포항 지진과 관련한 이재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우리 한창화 예결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슬레이트 때문에, 슬레이트로 인한, 슬레이트가 파손되어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들이 나오면 이런 기금을 가지고 즉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무더위에… 이건 뭐 완전 지금 도민안전실 제가 예산기금 편성한 것을 보면 속된 말로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법에, 시행령에, 조례에, 규칙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입맛대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그 업무를, 의안이 제대로 되었는지 심사해야 할 수석전문위원조차도 세상천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고 말이야!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하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배진석위원

신도시 조경자문관 운영수당 해서 심사자료, 주요사업 설명자료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신청사 및 신도시 조경자문관 1명에 대해서 사업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분은 우리 자문관으로 위촉이 되시면 신분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일주일에 세 번씩 해서 실제로 와서 출근을 합니다. 하면 각종 신도시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결국 마지막에는 조경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시공하는 단계까지 일일이 코멘트를 하고 해서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일주일에 3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3회 나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배진석위원

그래서 연간 한 번 오실 때마다 수당으로 25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드리는 건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 도청에만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차라리 그러면 아예 조경전문가를 한 분 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전문가를 구하기가 사실 어렵고요.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분을 찾기 어렵고 총액인건비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고요. 이것은 한시적입니다만 일단 우리가 도청 주변도 물론이지만 신도시권 전체 조경을 전부 다 개발공사가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율성은 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세요. 도청신도시 홍보해서 홍보예산이 3억 7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배진석위원

지금 홍보의 중점은 뭡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홍보는 도청이 안동으로 오고 나서 1단계 사업은 행정타운조성으로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인구유입이 되어야 하고 제대로 신도시가 활성화되려면 또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알릴 필요가 있다.

배진석위원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유입이 가장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인구유입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이걸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인구유입의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권 인구를 끌어온다거나 대구인구를 끌어온다거나.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일단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우리 신도시가 문화와 생태, 그다음에 최첨단 도시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 도시가 아파트가 건립된다든가 각종 인프라가 …

배진석위원

그런 내용이야 좋은 내용이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가 뭐냐 하면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홍보를 하느냐는 거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를 들면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KTX에 우리가 64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신도시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있고.

배진석위원

여기는 KTX가 아니고 신문 중앙지, 지방지…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신문 중앙지, 지방지, 그다음에 기획특집, 배너 다양하게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한 3년? 이제 2년 지났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배진석위원

2년 차 됐는데 예상대로 인구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상외로 저희들이 9월에 한번 심층 분석을 해 보니까 충남이나 전남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얼마나 되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1만 400명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원래 계획이?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원래 계획은 1단계 행정타운 조성은 2만 5000명, 수용인원입니다. 수용인원인데 그것은 아파트가 다 들어왔을 때 수용인원이고, 예를 들면 충남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첫해는 충남이 상당히 인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2년 차부터는 우리가 인구가 불어나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신도시가 세팅이 되겠다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나름대로 인프라가 늦습니다만 나름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

배진석위원

그래서 홍보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배정되는데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조금 포맷은 다르지만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에 2단계에는 여러 가지 분양해야 될 필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유치해야 해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신도시 홍보, 2017년도 홍보한 내역, 그다음에 정확하게 홍보비가 3억 7100만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 그리고 2018년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2017년도 투자하신 내용하고 ’18년도 계획을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홍보자료 제작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브로슈어 5000권, 리플릿 1만 매, 이것은 어떤 사람들 용이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이것도 물론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점을 매입한다든가 투자가들,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분들,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기업도 좋고요. 하는 것인데 …

배진석위원

여기는 활용계획은 방문객, 도민 등을 대상으로 활용 이렇게 해놨는데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방문객한테는 리플릿은 상시 합니다만…

배진석위원

우리 작년 방문객이 얼마나 되지요, 올해?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1만 개, 5000개 해서 남아나겠습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냥 다중으로 오는 사람한테는 주기가 좀 그래서 일단 전부 오픈해서 깔아놓고는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자기들이 원해서 가져가는 것은 가져가지만 직접 타깃이 되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전달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처음에 청사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용, 용도하고 이제 2년 차, 3년 차 되면서 활용용도나 이런 부분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홍보자료를 계속 100만 개씩 찍어낼 수 없는 것이고. 또 브로슈어나 리플릿도 사실 단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슬림화해서 많은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는 게 늘 하던 방식으로 전년도 것 그대로 답습할 것 같으면 정말 생각할 것도 없고 쉽긴 쉽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반감될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에 그대로 하는데 뭐가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시고 새로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안전실장님, 여러모로 요즘 화두가 안전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면서 포항 지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심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영 위원님. 참,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도청신도시추진단장님과 여러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진석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페이지죠, 신도시 홍보에 우리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점이 뭡니까, 단장님?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신도시가 문화와 생태환경을 접목해서…

희영

안희영위원

문화? 무슨 문화 말입니까?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새로운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요.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딱 자랑할 수 있는 것 단장님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없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희영

안희영위원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저는 살기 좋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면이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앞으로의 잠재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영

안희영위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어쨌든 그런 키포인트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이 신도시에 얼마나 이주를 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얼마나 신도시에 이주했는지,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유관단체가 이주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목표를 처음에 세웠습니다. 107개 기관인데 현재 69개 기관이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도청, 교육청 해서 한 30개 기관이 현재 와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올 기관은 경북개발공사가 당해연도 올해 12월에 이사를 오고, 그다음에 경찰청이 내년 7월에 준공인데 한 10월이 되어야 입주가 완전히 되지 싶습니다. 한 500명 됩니다. 그와 관련된 의무경찰대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기관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오는 걸로 다 결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조금 전에,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김창규 위원님이 신도시 유치원 말씀하셨을 때 단장님, 무슨 대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우리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두 차례 아이디어 회의를 했습니다. 교육청도 불러서…

희영

안희영위원

앞으로 호반 2차가 12월에 1200세대가 입주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 경찰청 직원이 500명이 오면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상 못할 만큼 아이들 수가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주민불편 신고사항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드릴 것은 우방 아이유쉘하고 이쪽 오른쪽에 우방 아이유쉘로 가는 길, 이쪽은 예천 가는 길입니다. 아이파크, 우방 아이유쉘, 호반 이렇게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아침 출퇴근 시간은 나오는 차가 불과 신호등에서 한 50m, 60m밖에 안 되어서 신호대기가 걸려서 잘 나오지 못해요.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현장에.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언제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고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늘 신도시 잘 만들려고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길

배성길도청신도시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기다리셨네. 김인중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인중

김인중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김지식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11월 15일 지진피해 및 대처상황 이것 보내주셨는데 저만 줬습니까, 다 돌렸습니까? 저한테만 줬습니까?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위원장님이 포항 지역이기 때문에…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굉장히 불만인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아까 황병직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3만 1282개소 중 3만 1235개소 완료, 99.8%. 포항 지진이 이제 끝난 겁니다. 다 완료된 겁니다.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할 것 없지요? 도민안전실 철수하고 다 철수해야지요? 이런 문구를 어떻게 넣습니까? 복구완료가, 이건 현장 정리한 거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복구해서…

한창화위원장

그렇지요. 현장 정리한 거지요.

원열

이원열도민안전실장

차가 못 다니는 길은 차가 우선 다닐 수 있게 하고 수도가 안 나오는 것은 수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말 그대로 응급복구입니다. 임시 조치한 겁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아닌 것을 아는데 다른 시‧도의 도민이 봤을 때 ‘아, 그 포항 지진 금방 복구되었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복구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문구 설정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예산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식이고요. 도청신도시추진단‧도민안전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없지요,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11.15 지진에 따른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많은 공직자들이 적극 참여하시고 노력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지진대책 수립, 피해복구활동에 더욱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