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노원 도시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의 2018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의 예산편성 현황과 2018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안 책자 387~38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4억 5633만 5000원에 비해서 9646만 1000원이 감소한 13억 598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시비는 6530만 원이며, 구비는 12억 9457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11억 9218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67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세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11억 941만 원, 민원조정사업에 4107만 원, 기술지원사업에 3660만 원, 주택정비사업에 51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594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41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 의해서 사업별 세부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2쪽의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47쪽과 548쪽의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사업 예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예산 11억 941만 원에는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사업 10억 6000만 원, 두 번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560만 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2100만 원,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800만 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계획 2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51개 아파트단지, 11개 연립주택, 8개 준주택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도 보수 및 증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마을 텃밭 가꾸기 등 시·구 공모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1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3쪽 2번,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상‧하반기를 나누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은 56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4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공동전기료의 69%를 지원하고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5쪽 4번, 주택관리업체 등록관리사항입니다. 관내 소재 주택관리업체의 신규 및 변경 등 등록사항을 처리하고 입주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5번, 주택관리사자격증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최종합격자에게 합격증을 교부하고 공동주택관리 실무경력을 충족한 주택관리사보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6쪽 6번,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사항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존업무입니다. 다음은 7쪽 7번,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선거를 전자투표로 추진 시 시스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전액 시비로 25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8쪽 8번,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입니다. 거주자 50% 이상의 동의로 신청할 경우 금연아파트를 인증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9번, 소통게시판 인센티브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주민 소통게시판 사용을 활성화하여 입주민 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대화와 정을 나누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0쪽 1번,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점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민원 및 감사요청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관 수당과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으로 4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1쪽 2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12쪽 3번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대상이 감소하여 5440만 원이 감소된 21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5대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 3번,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사 및 용역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비 과다지출 예방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시비 650만 원, 구비 650만 원으로 총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14쪽, 위반건축물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는 5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및 정비로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반건축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부대비용으로 300만 원 등 총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2018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연숙위원입니다. 금연아파트 인센티브사업이 2018년도 예산서 387쪽에 나와 있거든요.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을 위해서 2018년도에 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금연아파트로 지정 받더라도 어떤 인센티브가 없어서 지정요청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연아파트로 지정 받은 경우 공동주택 지원대상 선정 시 우선권을 주거나 지원금 증감을 산정했을 때 인센티브가점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이 10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연아파트 인증 받은 아파트단지는 심사할 때 우선권을,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6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비가 올해와 같은 9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을 지원심사 시 구청장이 정하게 되어 있어서 아파트단지에서는 사업규모를 선정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신경을 써봤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공동주택단지의 규모를 가구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최대 규모를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사전에 최대 보조금액을 알 수 있어서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참 용이하던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을 정하고 보조금 신청을 받는 제도로 전환할 방안을 마련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단지별 최대, 큰 단지와 작은 단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신 거죠?

그렇죠.

주연숙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억 원 편성된 것 중에 일단 구청장님 방침으로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대단위 아파트는 많은 시설비가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올해 지원방향을 좀 바꾸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1개 단지, 그리고 연립주택, 또 아파트에 준하는 이런 단지까지 지원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2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로 해서 아파트마다 충분히 설명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구청장께서 돈을 지불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해서 그쪽에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올지 알 수 있어서 일하기 편하게끔 해주자는 거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저희가 되는데요.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으로 2000만 원으로 산정할 때는 예산에 맞춰서, 또 그에 필요한 만큼 저희가 구상하고 있어서 조례로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은 타 구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까지 얘기하면 공동주택에서 이해하고 대략 얼마 정도 우리한테 주겠다는 이해과정이 빨라서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지금 구청장께서 얼마를 주라고 해서 주잖아요.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연초에, 그리고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거의 시행해 왔는데요. 연초에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2000만 원이 상한이라는 것은 모든 아파트가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한번 더 연구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 사례를 조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올해보다 5400만 원이 감액되고 2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액으로는 공동주택 6개 동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예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2018년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가 뭐에요?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많아서 점검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남은 단지가 3개 단지에 6개 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맞춰서 줄인 사항입니다. 대상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3년마다 하다보니까 올해는 대상이 많았고 내년도에는 남은 게 3개 단지에 6개 동이기 때문에 단지 점검대상이 줄어서 준 거죠. 점검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전반에 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업무계획 1페이지 주택현황에 보면 아파트가 분양과 임대로 나눠져 있고 의무관리와 임의관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임의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5039세대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임의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떤 형태의 아파트인가요?

지금 150세대 이하의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죠. 그 소규모 아파트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라 함은 세대수가 적고 동수가 적기 때문에 임의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관리소가 없고 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조사 안 해보셨나요?

기술지원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술지원팀장 김중걸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사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조사를 저한테 말씀하셨는지……

지금 여기 주택현황을 보고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의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5039세대라고 보고하셨으면 임의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현황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단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한 동이나 두세 동으로 되어 있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임의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관리주체가 없는.

관리주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150세대 이하는 의무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지 그 세대가 돼서 관리사무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게 연립처럼 20세대, 그런 세대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아파트 한 동이 있더라도 거의 관리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단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여쭤봤냐면 제가 작년부터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설이 있어도 안전보장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보게 됐고 어린이 놀이시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사실 바로 잡아가는 과정으로 6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민간아파트나 민간이 하고 있는 그런 데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녹지과에 아마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6대 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연동해서,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QR코드만 붙이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QR코드 붙이는 가격은 얼마 안 되니 지원해주자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붙이도록 했습니다. 붙이도록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QR코드를 부착해서 표준안전관리시스템화 한다고 한들 안전이 보장이 되느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꾸준히 상시 관리를 해서 어떤 위험이 새로 발생했는지, 시설이 낙후돼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임의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관리를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해둔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을 떠나서 우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임의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부착을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 하셨어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입니다. 저희들이 놀이터가 약 478개소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붙였습니다.

그럼 여기도 다 붙이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요. 관리소가 있고 관리주체가 따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 되어있는 데는 그런 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이런 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세아파트일 경우도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임의단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한번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실태를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생겼으면 하고 관에서 개입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그래서 조사하라고 했던 것인데 내년 상반기가 뭐예요? 지금 예산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중요한 사안에서 묻고 있는데, 하여튼 조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저 나름대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릉동에 13군데가 있고 상계동에 11군데, 월계동에 5군데, 중계동에 6군데 있습니다. 35군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토털 공릉동이 99군데, 상계동 231군데, 월계동이 110군데, 중계동 135군데, 하계동이 59군데, 조금만 관심 있었으면,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처음 표준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조사했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이것 다 조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놓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열악한 데, 1개 동 있어서 영세민들이 입주해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돈 안 들어가고 35군데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했고요. 최소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과 나중에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한아입니다. 아파트가 85% 이상인 우리 노원구의 공동주택지원과 업무가 그중 크심에도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공동주택지원사업 보고하실 때처럼 지금 공동주택지원금이 올해 말 기준으로 거의 다 집행될 예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낙찰차익 정도만 남는 것이고, 사업액이 크게 1억 이상씩 남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으로 매년 2000만 원씩 잡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할 수 있어요? 행정대집행 건이 생긴다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매번 2000만 원이 계속 그대로 남는데,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계속 배정해놓는 건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예전 구청에 근무할 때는 그런 행정대집행이 많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공공복리에 진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때만 제한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네 대지 안에서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 정도 수준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첨예하게 누구의 사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적발됐을 때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것으로 전환을 다 하고, 아니면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거나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 되는데 혹시 이 외에 지금 우리가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삭감을 모든 부서마다 요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너무 작아요. 업무를 보면 금액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예산상황에 의해서 깎인 부분이나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역으로 제가 여쭙고 싶어요.

도시계획국은 예산이 거의 없어서……

예, 거의 제가 보는데 업무에 비해서 57만을 운영하는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부서도 제가 문의해보니까 얼마씩 지금 다 삭감이 일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필요한 부분인데도 깎인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대집행 비용은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집행 건이 있었는데 설득을 거쳐서 자진철거해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2000만 원을 과에다 편성해놓지 말고 예비비로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쉽지만 저희들이 양보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도 69%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순수하게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하라고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을 편성하려면 한 2억 정도 또 필요한데 그 부분도 끝까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서울시 예산으로만 지원해주고 있고요. 기타 보면 매년 큰 이슈가 됐던 10억 6000만 원, 아파트별로 시설 지원 유지비로 해주는 이 비용도 사실상 각 아파트에서 더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구 여건상 그 부분도 크게 올릴 수 없는 사항이라 올해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동주택지원과장을 하면서 민원조정팀 같은 경우는 아까 외부 실태조사 할 때 5일간 외부전문가들과 계속 나가서 일주일 내내 11번이나 12번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나가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도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개인적으로 각 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아쉽기는 한데 크게 본다면 아까 공동전기료, 그다음 행정대집행, 그다음 시설유지 비용 정도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018년도부터는 행정대집행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갔고 이 부서에서 항목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비예산으로 올라오긴 해도 하나 여쭤볼게요. 소통게시판 인센티브사업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선정하면 인센티브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노원구가 현수막 천지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가 대부분 보면, 엘리베이터 뒤에 보면 게시판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게시판을 꼭 어떻게 설치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게시판이 없는 그런 아파트를 유도하기 위함인가요,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인센티브 받으려고 아파트단지에서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 말씀 좀 해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 과 하나의 사업인데요. 소통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파트에 저희가 배분해 주고 있는데 거기 ‘저희 이사 왔습니다.’ 또 어떤 의견이 있으면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소통하는 그런 게시판이 되겠는데요. 그게 그냥 게시판에는 입주민들이 소통하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별도로 이런 소통게시판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식을 하고 서로 의견을 그곳에서 교환하고

입구에 많이 다니는 곳에 크게 하나 설치하라는 얘기에요?

아니, 각 아파트 현관 들어가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조그만 게시판에 같이 붙여놓고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없는 단지에 했으면 좋겠다?

없는 단지가 아니라 있는 곳에도 같이 붙여놓고 활용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문화도 바뀌는데 이런 예전 방식보다 요즘은 SNS가 워낙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게 결국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나쁜 점도 있어요. 오랫동안 나두면 지저분한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지저분한 게 안 좋고, 소위 말해서 고급 아파트에 가면 못하죠. 매일 서민아파트에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이가 구축 안 되어 있는 데 있으면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요즘 인터넷 집에 없는 사람 없잖아요. 휴대폰 다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우리 단지 내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동네를 갈 이유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홈페이지는 아파트별로 상당히 B용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공동 아파트 정보나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든 아파트가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카페식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에 맞도록 해야지 옛날 구시대적으로 매일 현수막 달고 게시대 만들어서 종이 붙이고 이러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하는데 단지에서는 웬만하면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어떤 아파트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아파트도 꽤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부분을 공감해서 업무추진 하는 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잘 하셔서 그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방법보다는 그 방법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오한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과장님 표현하신 대로 시설지원, 자꾸 타 구 사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옆에 도봉구와 환경이 비슷하다고 보면 예산 정도가 어때요?

예산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대상이 워낙 저희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 예산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너무 지원이 많이 되면 소외받고 있는 일반주택사람들이 문제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원구에 워낙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증액을 좀 했으면, 왜냐하면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만 예산 없다고 동결로 가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에 맞도록, 3~5% 올라야 기본적으로, 공직자 분들 월급 오르듯이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반건축물 500만 원 예산인데 이 부분은, 이 500만 원 주로 어떤 비용이에요?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세이브존 같은 경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를 한다면서요. 저는 그것 엄청, 거기 위반건축물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행정지도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나봐요? 그러니까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정말 저는, 특히 우리 서민들 말고 상가들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 정말 민원 들어오는 것만 접수해서 갈 것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도 뽑아서 정말 전수조사해서 누구는 단속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말도 있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최소한 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항공촬영을 실시 무단증축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을 자치구에 내려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2000평 이상의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한 번씩 건축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평 이상 대형건축물은 당연히 조사를 하고 것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준공 때 조사하고 2년에 한 번 조사하고 끝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촬영에 의한 부분이고 2000제곱 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 관련해서만 상가, 여기도 가보면 정말 많거든요. 상가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한번쯤은 정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지저분해요. 관리라도 잘하면 되는데 가보면 천막 치고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단지 내 상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그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것을 증액해서 계약직이라도 뽑아서라도 한 번, 계약직들이 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입니다.

전체예산이 너무 작으니까 문제될 것은 없는데 궁금한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아파트 인증사업 800만 원을 올해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방문상담교육으로 편성했던 것을 쓰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바꿔서 쓰셨나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편성하실 때는 8만 원씩 100회 해서 상담하는 것인데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으로 쓰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괜찮은가요?

지금 커뮤니티전문가 활용은 예전에는 시 예산으로 해오다가, 그다음 구 예산도 같이 하다가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담당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담당자가 직접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들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줄이고 금연아파트 쪽으로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간 이동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일단 하나는 삭감을 시켰고 하나는 새로 편성한 것이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 뒷장에 공동주택 관리 및 기술지원에 서면자문을 작년에는 25회 했는데 부족했어요?

이게 갈수록 자문료가 작년에도 상당히 추가로 증액됐는데 자문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이 부분이 좀 걱정인 부분이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 아파트에서 우리가 주고 있는 시설유지 지원사업에서도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자문을 받으라고 아예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크게 늘어날 것 같아서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문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기술적으로 각 분야별로 20여명이 편성되어 있어서 자문을 하면 그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마다 분야별로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의 자문을 받는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장방문할 경우는 20만 원, 서면자문 할 때는 10만 원인데 아파트에서 공사가 1억 이상 하겠다고 자문이 들어오면 그 공사자문을 가지고 공사부분에 22명, 용역부분에 4명의 자문위원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이것을 분야별로 맞춰서 보내면 전문가들이 그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면 아파트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면자문을 하는데도 10만 원씩 줘요?

그것은 상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서면자문 10만 원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자문은 그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문을

예,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자문했던 분들이 현장에 또 나가서

서면자문은 서면자문으로 끝나고 현장자문을 요청하는 아파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장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감액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몇 개 단지를 했던데요. 올해는 6개 동 1회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7개 단지에 25개 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가 7600만 원 든 것이 내년도에는 3개 단지에 6개 동밖에 안전점검 대상 없어서 5400만 원 감액해서 216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만 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27쪽, 2018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393~39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 15억 5908만 8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51억 1495만 5000원에 비해서 33억 9301만 2000원이 감소한 17억 2194만 3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주택사업예산으로 3577만 5000원,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에 1억 27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 주택사업 예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을 보면 공공관리 운영 및 지원사업에 875만 원, 재건축사업 추진에 492만 5000원, 재개발사업 추진에 41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에 1800만 원, 제로에너지공공주택건립에 특별회계 15억 5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의 공공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세부사업 설명서 55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용역업체 선정 및 정비사업비 융자 지원 등입니다. 예산은 사무관리비 등 36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운영입니다. 예산세부사업 설명서는 556쪽입니다. 취소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공공에서 보조하기 위해 사전 검증하는 제도로 상계1주택 재건축추진위원회 해산으로 검증위원회를 내년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수당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세부사업 설명서는 557쪽,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중재하기 위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외부위원 수당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쾌적한 주거환경의 재정비에서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세부사업 설명서는 558쪽입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이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이 3개소로 총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별 현안사항 및 문제점 해소 등 맞춤형 지원행정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원하는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 예산 492만 5000원 중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으로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2017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을 7억 5000만 원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비와 용역비로 15억 74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인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기반시설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취약시설 관리입니다 예산설명서는 559~560쪽, 재개발 및 주거환경관리사업과 561쪽, 상계재정비촉진사업, 562쪽,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대상은 공사장 2개소와 빈집 및 위험시설물 등 507개소입니다. 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 이상 안전점검과 분기별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해빙기, 우기 등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 및 취약시설 관리예산 840만 원 중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험시설물 정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는 562쪽입니다. 또한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부분에서 120만 원,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서 1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중계본동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및 주민대표회의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거지 보전구역에는 3층 이하 저층형 698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예정이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는 아파트 27개동, 20층 이하로 1720세대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정체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노후 및 위험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백사마을 내 노후 및 위험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중 금년도에 쓰지 못한 1억 368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018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8쪽까지,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예산세부사업설명서 5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5개 구역이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계1·2·5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 및 건축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계3 해제구역 내 희망촌은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계6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리하여 이주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안전점검 수당을 제외하고 480만 원 중 주민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인쇄비는 44만 원이 감액된 110만 원, 희망촌 상담실 운영비 50만 원, 사업협의회 운영수당 등으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계로 확장사업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로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가 포함된 총사업비 451억 5900만 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2018년 예산은 시비 95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2018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지청산 및 시유지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환지청산지역은 상계재정비촉진 1·2구역, 해제3구역, 5구역으로 증환지는 2825건에 20560㎡, 감환지는 542건에 3400㎡에 징수 또는 교부할 예정이나 본 사업은 상계재정비촉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 해제3구역 내 환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도 서울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8억 2476만 원을 배정받아 그 중 환지처분 용역비 6억 7452만 원, 환지처분에 따른 측량비로 1억 5024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 업무로, 매각토지는 383건에 2만 6397㎡로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희망촌 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업입니다. 희망촌은 2014년 7월 3일자로 상계뉴타운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 사업방식인 현지개량으로 환원된 사항으로써 현재 기존에 현지 개량사업추진이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수용방식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이 부분을 담당할 서울시와 SH공사와 적극 협의해서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상계3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입니다 상계3구역은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주거지는 노후하여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만, 주민 공동체가 미약하여 도시재생 추진동력이 열악한 지역을 서울시에서 금년 10월에 해제지역 맞춤형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무실 임차비로 1200만 원, 주민설명회에 300만 원 등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6쪽, 에너지제로주택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563~564쪽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 565쪽 이지체험주택 운영, 566쪽 이지센터 운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에너지제로주택단지는 2015년 착공하여 금년 10월 121세대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임대주택 당첨자와 계약을 체결 후 현재 입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주는 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15억 5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관리예산 12억 6807만 6000원 중에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으로 1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선유지비로 1억 400만 원, 임대관리 인건비로 4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이지체험주택 운영 예산 2250만 원 중 집기구매 165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원이지센터, 그러니까 노원에너지주택 홍보관 운영예산입니다. 운영예산으로 9970만 원 중 사무국장 인건비로 4900만 원, 사무원 인건비로 308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예비비 1억 6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주택사업과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건축 매몰비용, 하여튼 그 쪽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재건축 관련해서 안전진단 수당이 지금 10만 원 3인 33개소로 되어 있고 홍보물도 돼 있고, 안전진단 신청을 올해 많이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공아파트가 올해 딱 30년째 되는 해라서 재건축이 가능하다. 러니까 5단지는 그러니까 5단지는 지금 신청 했다면서요, 어때요?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단지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와 직원들하고 가서 1차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진단은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안내해드렸고 그게 들어오면 하는데, 우리 관내 주공아파트들이 30년이 도래돼서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5단지와 태릉우성아파트, 대명아파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회의해서 결의하려면 아마 올해 의결하기 쉽지 않겠다고 보시는 군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안전진단 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을 들어갈 것이냐 말거냐 주민 10% 동의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월계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동의로 신청하게 되면 안전점검을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육안으로 지금 이게 그 정도 상황이 됐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냐, 아니면 막말로 진짜 열악하다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포항 같이 지진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없이 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진짜 안전진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계동이나 몇 군데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요. 크게 요구한 단지는 올해는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 10% 동의 얻어서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의뢰하는 거군요.

위원님께서 증액 좀 해주시면……

증액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증액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이것으로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동네 환지청산 이거, 그런데 3구역 환지청산을 시작하면 1‧2‧5구역은 뉴타운과 같이 하게 되면 돈을 이월시켜야 되는 건가요? 이월시켜도 나중에 남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은 3구역 쪽에 환지청산을 하려고, 이제 환지준공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고요.

3구역 외에도 비용이 다 이 정도 되는 거다?

예, 3구역 쪽에 지금 하는 것이고 1‧2‧5구역 쪽은……

별도예산 또 필요하나요?

사업하면서 거기에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럼 3구역 것만 이렇게 된 건데 보고 자료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1‧2‧3구역, 5구역까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산은 해제3구역 쪽을 청산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현재 이 예산은 그럼 3구역 것만? 그러면 해야죠. 3구역이 해제됐으니까 당연히 청산해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관에서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크게 변동도 없고 해서 개인적으로 질의할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주택사업과는 제 지역구 일이 크게 몰려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업진행이 지금 관에서 지연시키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본 바로는 굉장히 관에서 빨리 빨리 대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주택정비를 위해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입니다. 먼저 순발력 있게 자료를 정정해서 저희들 요구를 반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탁 드렸던 것이니까요. 감사드리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증액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 것 같고, 동감합니다. 우선 공릉동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보면 시비로 지금 결정고시가 돼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기반시설 개선분야와 주택개량 지원분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조사는 다 하셨을 것이고 여기 대상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곳이잖아요.

아직까지 결정고시가 안 됐습니다.

내년 1월에 결정고시 될 예정? 조사된 데는 지금 보고서대로 토지 272필지와 건물 230동, 세대수 1406세대, 여기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의 지역이기도 하고 대상지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앞 부분 쾌적한 주거환경 재정비에서 주택재건축 추진사업, 이것도 아까 손위원님이 안전진단과 홍보안내물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행상황이 좀 궁금해서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이 나오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중간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게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착공된 부분은 빼고 월계동 재관리, 이것은 재건축 부분인데 사업성이 기본적으로 안 나와서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을 바탕으로 해갖고 내년 초에 사업시행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월계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민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조합설립인가가 됐는데 조합추가를 해서, 시에서는 접근도로가 폭이 좁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종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또 면밀히 살펴서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면 조합과 해서 이것도 내년도에 정기계획변경을 한번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주공5단지라든가 이런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주공5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10%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서 우리가 안전진단을 실시해도 된다고 회신을 드렸고요. 다만, 주민들이 안전진단 비용을 각출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진단기간을 선정해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비용각출이 덜 된 부분들이 있고 나머지 단지들도 마찬가지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릉우성아파트 같은 경우, 그 다음 태릉현태아파트는 그 위에 빌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빌라와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종전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도 처음에는 뺐다가 그 부분을 합쳤다가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제가 그 결과 이후로는 크게……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해소하셨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니까요.

재건축팀장 노동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릉현대아파트 내 2층짜리 빌라가 총 28세대 14동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포함되었다가 그분들이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해서 제외시켰다가 나중에 분할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하는 바람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그 28세대 중에 대략 13세대 정도가 재건축에 찬성했고 나머지 반대하는 세대는 현재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또 고생해 주시고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추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올 예산에는 재개발지역의 위험시설물 정비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부분 자체가 발생되면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는 쪽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비비 쪽으로 분류를 다 했습니다.

재개발이 빨리 빨리 안 되는 사업인데 위험물 발생하면 그냥 예비비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집행이 너무 그렇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비비로 다 넣고요.

그러면 올해 안 썼어요?

거의 매년 집행한 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험시서물이 없어요?

주택사업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에서 예산 세웠던 게 600만 원이, 우리 구비는 감액했는데 앞서 보고 드렸던 시비에서 1억 5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던 게 원래 문화예산이었는데 그 사업이 안 돼서 저희들이 우리 정비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13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 정도면, 우리가 매년 600만 원을 썼는데 1억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잘 모르기는 하지만 재개발 쪽이니까 위험시설물들이 있을 텐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 에너지제로하우스는 특별회계로 통으로 다 뺀 건가요? 모든 것을 앞으로 다 그렇게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빠진 게 안 쓰여 있고 사업설명 할 때는 되어 있는데 이게 해보니까 셈이 안 돼서, 여기 예산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모든 운영비고 뭐고 100% 다 제로하우스 것은 특별회계로 빼버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과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토목과에 대한 2018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