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하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8억 1800만 원 증가한 378억 3300만 원, 일반회계는 113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94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5700만 원이 감소한 10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억 3700만 원 증가한 490억 6300만 원, 일반회계는 116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83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 5700만 원 감소한 10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70억 9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4억 5100만 원이 감소한 29억 66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60억 5800만 원 증가한 64억 18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46억 2500만 원이 증가한 64억 4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1억 9900만 원 증가한 14억 5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9억 4500만 원이 감소한 97억 91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동일한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6000만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41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3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제경비 및 여비 2300만 원, 지특보조금 5건에 25억 3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병동농공단지 외 4개소 기반시설 정비사업 4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63억 76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지특보조금 5건에 52억 2700만 원, 도시재생사업 9억 95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3건에 11억 77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4억 원,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300만 원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500만 원,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84억 9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3건에 90억 8100만 원, 주거급여사업 임차급여 6억 61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3건에 7억 900만 원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대체조림비 1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3억 24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전년도보다 18억 7000만 원 증가한 86억 9500만 원, 도시개발과는 전년도보다 5억 2600만 원 감소한 5억 35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보다 9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67억 200만 원, 건축과는 전년도보다 2억 3500만 원 감소한 11억 70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전년도보다 11억 5500만 원 증가한 109억 8900만 원, 허가과는 전년도보다 9100만 원 증가한 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써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9억 2000만 원, 난개발지역 정비사업 19억 3000만 원,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22억 3600만 원 등 총 10건입니다. 도시개발과입니다.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5000만 원, 김해시 산업용지 공급 종합계획 용역비에 7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1억 3000만 원 등 총 5건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진입문 경관사업 10억 100만 원, 장유 율하천 카페거리 특성화사업 17억 3200만 원, 도시재생사업 72억 2700만 원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현장확인 수수료 4억 62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에 3억 700만 원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 취약계층주거 임차급여에 94억 3600만 원, 취약계층주거 수선유지 급여에 6억 4000만 원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허가과는 인허가 전용 전산개발비 2000만 원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700만 원 감소한 107억 3900만 원으로서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400만 원 감소한 4억 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가한 1억 2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200만 원 증가한 21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억 3700만 원 감소한 63억 7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소한 15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금 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및 미납 체납금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예금 이자분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1600만 원, 미납 및 체납금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만 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1억 42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봉림석산 진입도로 점용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2억 8000만 원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7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5700만 원 감소한 107억 3700만 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6400만 원 감소한 4억 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900만 원 증가한 1억 21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200만 원 증가한 21억 72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억 3700만 원 감소한 63억 7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소한 15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가한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8700만 원,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2000만 원이고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600만 원, 건축물 면적 감소 및 허가취소에 대한 환급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3억 7600만 원,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15억 58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김해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해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8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400만 원입니다. 수입액 주요내용으로는 허가신고 수수료 1억 55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2000만 원 등 경상적수입이 1억 7500만 원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 등 1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회수금 27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0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9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1600만 원, 행정대집행 및 재해예방 중기 임차료 3800만 원, 옥외광고물 워크숍 등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 광고물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절단기 구입 등 재료비에 4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에 2억 6400만 원, 청사 별관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립금으로는 1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100개소를 신설하여 불법광고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사 별관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상징적 도심이미지를 확보하고 특색 있는 야간 경관 랜드마크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서 꼭 필요한 사안만 편성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에 원활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 당초예산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에 있어서 요약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에 대해서인데요. 지금 업무추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주민간담회 전문가 연구용역했던 것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들이나 시의원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집행부가 좀 깊게 개입하지 아니하면 속도를 그렇게 빨리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역할은 주민들 의견 전달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토부에 김해시 의견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김해공항이 확장된다고 했을 때 김해시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활주로 방향이 현재 김해시내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부산 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공개를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고 또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자료라든지 행정에 필요한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언제든지 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마는 저희들이 단계 단계마다 김해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부분의 시청 공무원들이 보직이 순환되다 보니까 때로는 연속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지만 과장님이 인사발령을 또 다르게 받아서 가신다면 그게 연속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으로 우리시의 집행부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시민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가지고 생업을 중단하고 나와서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집행부의 책임일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이 부분에 잘 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겠지만 좀 더 깊게 개입하셔서 속도를 내주셔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잖아요. 도시관리국 안에서는 제가 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김해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재지정을 받으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평가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는 도시개발이나 도시디자인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들 계시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 성인지예산에 보면 대부분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나 건축물이나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여성이나 남성이 불편했던 부분들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많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고 그냥 국가예산에 이런 걸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포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에 여성친화적인 건축물이나 도시계획에 잘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원이 지금 안 계실 것 같아요.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문고리 하나도 여성이나 약자들 꼭 여성에게만 준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분 중에서도 약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한 이런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매뉴얼인데요. 이것 좀 꼭 구입하셨다가, 구입이 아니라 찾으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모든 부서에 해당되면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항공사진 구입한다고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제도가 있습니다. 주제도를 통해서 지하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항공지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활용하는 부서는 어디어디 부서가 있나요?

전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부서에서 서버에 저장했다가 활용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최적화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밑에 3억 원 돼있는 것은 지금 공간정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매설물 사업하고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게 현재 서비스 방법이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라 해가지고 서버가 있고 밑에 말단 컴퓨터가 2개 연결해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웹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의 서버가 없어도 단말기컴퓨터가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다 볼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하매설물 지도가 다 표시돼 있나요?

예.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사용하는 방식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패드 이런 것 들고 있으면 거기서 다 불러내서 그렇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서비스는 지금 되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은 추가로 구축을 하면 되고 앞으로는 이게 웹 방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가는 건가요?

예. 그런데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보안문제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게 해소가 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사할 때 그러면 진행순서가 시의 허가를 득해야 까는 겁니까? 지하매설물 깔려면?

예.

그렇나요? 프로세스 간단하게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 중에서 상하수도가 있다 하면 그 상하수도 시설물 현황을 저희 서버에 저장이 돼있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면 공사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매설돼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 말고 또 있나요?

주로 그렇습니다.

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그 정도 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뭐가 있을지, 송유관도 있을 수 있겠네.

저희 김해시에는 송유관은

송유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 걸 굴착이나 공사할 때 에러를 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 그렇습니다. 구축은 돼있는데 여기에 지금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1대 1 통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말기에서만 볼 수 있는데 이걸 웹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 인터넷 하듯이 접속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것 계속사업이다 말이죠. 신규사업도 아니고 그죠?

예. 이것은

분명히 구축이 돼있을 건데 또 이걸 왜

이제 이것 하면 끝납니다.

예?

이것 구축만 되고 나면 끝나고

그렇죠? 이 사업을 계속할 리가 없을 건데

이것은 작년부터 이래 하고 있는 것은 한꺼번에 서비스가 전환이 안 되고 단계별로 전환하다 보니까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드려서 현장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현장 노트북을 갖고 볼 수 있다, 없다? 접속을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보안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무슨 보안을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 종합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을 없애야죠. 그 데이터 조작할 권한, 입력하고 시가 승인을 득해서 매설되고 난 뒤에 다시 입력해서 오케이 해갖고 지도를 그려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리해야 되는데 해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조작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별도의 보안이 되어있는 단말기를 지급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최적화시켜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안문제 때문에 못 보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럼 관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안문제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각 부서마다 담당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안이 확보되어 있는 별도의 단말기 아이패드 이런 걸 갖다줘서 그것만 접속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면 현장에서 아무 때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과거에 그리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방식은 아니었고

그러면 그 단말기를 운영하는 것은 담당공무원 감독관만 하나요 아니면 실제로 적용하는 업체에 그걸 지급하나요?

일반 시민에게 그걸 지급할 수는 없고 담당부서에 담당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자가 바쁘면 그럼 공사 못하나요?

어쨌든 지하매설물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위치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보완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면 내후년에 또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것 하면 완료가 다 됩니다. 2018년까지 사업하고 나면 완료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는 않나요?

대형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다만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아니면 도로공사, 굴착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상하수도 파손되는 과거에는 많은데 지금 많이 줄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굴착을 하다가 관로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조금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회만 할 수 있는 권한만 오픈을 시켜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보안문제인데 그것은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조회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보안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접속한 아이디당 권한을 부여하면 수정권한이나 보기권한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러면 안전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버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적합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 맞추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안전을 우선으로 두려면 그런 보안적인 기능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올해 이거만 하면 사업예산이 끝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항에서 관계지원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추가로 내려온 게 8600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작년보다 늘은 게 1억 6000

예. 늘었습니다.

왜 이리 늘었죠? 갑자기 사업이

이것은 지금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공항공사에서

해마다 1억 7500 정도만 지원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드냐고 예산을

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중에 대책지역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세 지원이라든지 소음방지시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 사업비를 조금 지원하는 걸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끄러우니까 돈 좀 더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것도 좀 있지 싶습니다.

더 두드려야 되는 거지. 주면 많이 주지 조금 더 줘가지고 지금 다 합쳐보니 돈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추가로 8600 들어오고 올해 1억 6000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해마다 1억 7500밖에 안 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줄려면 많이 주든지 동그라미 더 붙여줘도 시원찮을 건데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예산이

예산은 일반회계 들어오고

일반회계로 들어온다?

예.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이것 갖고 예산 편성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이런 식이네.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 현안인데 그거 빼고 나면 신공항 대책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자체예산은 일부 포함해서 대책지역에 난청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할

그래, 그걸 빼고 나면 신공항에 관한, 지금 우리 김해의 큰 현안인데 신공항에 대한 예산은 2000만 원이다 그죠?

전체 3억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항공사에서 지원해주는 대책사업비가 한 70% 되면 30%는 또 시비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지원해주는 주민지원사업 빼고 나면 신공항에 대한 순수한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잡혔다.

예.

아까 옥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시가 관심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되지.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김해시 가장 큰 현안에 대처하겠어요? 용역도 주려면 용역비도 필요하고 이럴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조례도 제정하면서 그나마 조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용역이 있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앞에 소음피해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ADPi 용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야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앞으로 좀 늘려나가도록

내년 추경이 7월이고 기본조사가 7월에 끝나는데 언제 예산을 잡을 겁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만약에 필요한 용역이 있었는데 만약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은 정해져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계획하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게 있다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이 2000만 원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장 결정적인 시간인데 기본설계가 끝나버리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 자체가 필요 없죠.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한번 의견을 내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생활비용 보조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주민 중에서 도시지역에 평균소득 이하 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금 줄었네요?

예.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데 이사 가는 세대가 생기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아지면서 도시평균소득보다 한 4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이 되는 세대는 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김해시 전역에 20세대밖에 안 돼요?

해당되는 세대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어난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신청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했고 전체 거주주민은 한 800세대 정도

800세대?

예.

그리고 157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월 심의가 몇 회 있습니까?

심의가 기본적으로 본회의 월 1회, 분과위원회 월 1회 하고 있고 안건이 많은 경우에 추가로 한 번씩 더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3건, 4건 정도 매월 발생하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 이분과위원회는 한 20건 정도, 많을 때는 한 3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월 그렇게 넘기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요즘 심도 있는 심의가 됩니까?

작년보다는 건수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지금 심의는 과거보다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2013년도에 시행됐죠? 3월 19일이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연접이 풀리면서, 풀린다기보다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예외규정을 둬서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법의 근거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접근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의 근거를 넘어서 심의하고 제안하는 데에 대해서 바람직하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심의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개선이 좀 됐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시는 건축사도 계시고 토목 관련해서 기술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느끼는 바는 아직까지 개선된 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심의를 하도록 한 내용은

그건 그렇죠.

허가를 해줄 건지 말 건지,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다 규정하기 힘드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심의내용은 좀 포괄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도 당사자로서 심의에 참가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제안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이 지금 월 10만 원씩 잡혀있네요?

그렇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근거리에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건데 너무 획일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으면 어떤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건 최소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타 심의위원들 보면 7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아, 10만 원은 과거에 심의할 때 1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2시간 넘어가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근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원거리에서 오는 분들이 더러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불만 없어요? 월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는데

따로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고려해서 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많이 됐다 그죠?

예.

43.91% 그런데 도시개발과가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건축과가 좀 줄었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가 엄청나게 증액 편성됐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옛날에 건축과하고 포함됐을 적에는 도시디자인과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다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감안해가지고 부활되었습니다.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개발과 보존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이 앞으로 좀 앞서가고 쾌적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되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산단이라든지 그건 거의 개발이 다 된 상태고 그러니까 갈수록 조금 조금씩 줄어든다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국에서 당초예산 요구한 금액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선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되죠?

저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동이 크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제가 보니 거의 경상적인 지출이 많은 것 같고 혹시 국장님 좀 감이 옵니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 정도 채택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추경에 이렇게 의논해서 들어가고 하는데

맞습니다. 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100을 신청하면 우리 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파트에서 조금 조금씩은 조정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조금 채택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인허가부서라든지 건축부서를 보면 김해 같은 경우 건축은 인허가가 많이 나가는데 관리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도단속을 하더라도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많은 김해지역을 커버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건축1계, 2계를 아마 신설할 겁니다. 그리고 허가과에도 토지형질변경계를 별도로 신설할 겁니다. 그것만 되면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커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미반영현황을 가져오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 도시관리국에는 아마 10억 이상 금액만 저한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건 있네요?

예.

Escape 테마파크 조성 이것 원래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다시 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이걸 왜 다시 해달라고 올렸죠? 시의회에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삭감은 됐는데 Escape라는 게 기존 터널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봤을 때 맞지 않다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재정적 부담이 커서 혈세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걸 왜 올렸습니까?

그건 지금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타당성조사비만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29억인데 뭘 전체 사업비가 아닙니까? 이게 타당성조사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 부서신청액 29억, 반영액 0, 미반영액 29억 또 있습니다.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동김해나들목 미반영금액 20억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왜요?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원래 한 3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땅이 국토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선 10억을 가지고 조성하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하려면 완벽하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당초예산 신청한 총금액 건수, 미반영된 것 구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해공항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김해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고 김해시민이 지금 삶의 질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취한 조치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지만 일단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실시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이 없었다면 지금 아마 크게 이슈화되지도 않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 김해공항으로 선정될 때, 밀양하고 가덕도하고 선정될 때 ADPi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거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치국 교수로부터, 소음하고 장애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가 고려가 거의 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에 국토부 실장님이 새로 내정되어서 간담회를 가졌던

저도 참석했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들으신 것처럼 어쨌든 안전문제하고 소음문제, ADPi에서는 문제없는 걸로 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불충분하다, 안 된다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사실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공개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민간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 자료도 나오고 해서 조금씩 공개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과장님 4㎞까지는 45m, 4에서 6㎞까지는 145m 그리고 활주로 끝나는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 15k㎞까지 그죠?

그렇습니다.

360m죠?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시점 360m 기준하면 4.6㎞ 안에 360m의 그 고도제한이 걸려있죠? ICAO 항공법에

예.

그 원추를 가지고, 그 사다리꼴을 가지고 김해공항 전체를 대봤을 때 절취 안 하고 만족시키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공법에 따르면 임호산하고 경운산 다 절취가 되는 걸로 되어있고 국토부에서는 법상은 그렇지만 항공학적으로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국토부의 이야기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 현재 신공항을 지으면서 가능하다는 쪽으로 공항을 건립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적합하다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법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 해도 다른 요소를 감안했을 때 불안한 것 같으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현재 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요구를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서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뭔가 하면 아직도 지금이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단계 아닙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단계를 이행하겠다, 스톱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신 그런 말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되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활주로 11자로 하고 뒤로 당기고 방향을 다르게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려고 하면 현 기본계획 수립단계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그 단계는 중지가 돼야 됩니다. 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엄 위원님 그때 부원동사무실에서 참석하셨고 제가 뒤에 앉아있었는데 ICAO 이야기도 나오고 3도 이상 되면 그것도 전부다 그 당시 이야기 나온 것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신공항을 했을 경우 그 반경 안에 지장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저희들도 국토부에 바로 올렸습니다. 그 답이 언제까지 올까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가져올 적에 우리가 한번 더 모여서 보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잘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항공기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4.36 나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현 활주로에서 돗대산까지 활공각이, 당시에 남풍 불고 있었죠? 비행기는 바람을 안고 뜨고 안고 앉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돗대산에 부딪힌 겁니다. 저쪽에서 진입한다면 운항하시는 분이 조금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고 발생 안 합니다. 지금 신공항 한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항공기가 어디에 추락할지 모릅니다. 지뢰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 아무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것을 모아서 시민들 뜻을 충분하게 받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체험부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예.

소음체험부스.

예.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들 부산시청 앞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그 앞에 차에서 안내문자가 나오고 있었어요. 무엇인 줄 압니까? 주간 집회 소음기준 75㏈입니다. 데시벨을 웨클로 환산하면 아마 60에서 65쯤 될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70웨클 그러면 85㏈ 정도 되겠죠? 지역이 내외동 포함해서 8만 6,000명이라고 했잖습니까? 주간 집회 기준하면 우리 26만 명, 한 30만 명 됩니다. 김해시 전체 다입니다. 주간 집회 기준치소음에서 24시간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심각성을 왜 모른다 말입니까? 자, 그래서 신공항 체험부스 실질적으로 만드십시오. 이것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분도마을 쪽에 현지체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든 자생단체를 하든 해서 계획을 짜십시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일로 받아들이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생단체 모임이라든지 통장단 모임이라든지 가서 정확한 팩트 교육만 하십시오. “이후에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 부담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팩트 교육만 하십시오. “장애물 이렇게 되고 소음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된다.”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이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우선이고 지역개발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진행해야 되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민의 뜻이 이렇다고 전달해서 거기에서 결론을 찾아야 됩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서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도 훌륭하시고 잘하고 계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날 가서도 의지는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만 하지만 입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밖에 다니면서 일반시민들한테“지금 우리 신공항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얼마나 기회 좋습니까? 수천 명, 수백 명 모여 있는 데서 인사하고 그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파급효과가 크겠습니까? 진짜로 진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예. 기본적인 뜻이나 내용에는 다 공감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거냐,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최대한 김해시에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내용에 관한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예산액분의 지출액 곱하기 100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수치가 잘 안 맞죠?

예.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예. 이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저희들이 일일이 세부적으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작성을 안 했겠지. 안 하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직접 챙겨서 확인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실적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예산은 2016년 결산액이 32억 정도 돼있습니다.

그럼 90%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0% 했으니 32억에서 32 빼면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는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이것은 27억 해가지고 반영을 해놨습니다. 12월 말까지 예상치인데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27억을 집행했다 그죠?

예.

도시관리계획결정 비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상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도로결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몇 건을 했느냐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입안공고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수가 11%밖에 안 돼요?

이건 지금 건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수로 되어있는 게

지금 성과지표는 건수 아닌데

백분율로 하게 되면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건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됐다 그죠?

예. 건수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도시관리계획결정 비율이라는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개발정비사업 추진실적 이건 신규지표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지표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업예산액, 지출액

예.

얼마 정도 됩니까?

2016년도에는 난개발정비 관련 예산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고 2017년도에는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7년도에는 10% 한다는 이 말입니까? 사업예산이 100억 같으면 실제로 목표를 10억밖에 안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부서가 생기고,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중간에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집행이

사업예산을 100% 중에서 10%로만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100억 배정해서 10억 하겠습니다.”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정량적으로

아, 그냥 잘못 잡았으면 잘못 잡았다고 하면 될 건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이건 잘못된 것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물어볼 필요 없네?

예. 앞으로 많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봤지만 그래도 제가 신공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16, 17, 18 했을 때 너무 많이 줄었는데? 16에는 7억 8200, 17은 6억 1900, 18은 1억 2000 이것 왜 이렇죠?

2016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하게 됐고 2017년도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사업 집행이 되고 나니까 내년에는 그 용역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아, 난개발에 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17 대비 18년에는 19억 8900, 17 예산 3억 4000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그건 난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2017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시계획과 공항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이룬다. 참 말 좋습니다. 그죠? 주민지원사업 추진율 아까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98%입니까? 사업예산액분의 지출액 하면?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액이 전체 얼마라 했습니까?

그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공항소음 피해 지원하고 내용이 다 다릅니까? 다 다른 것 같은데 그죠? 아닌데 6억 1500입니까?

6억 1500은 생활편익사업 지원해 주는 것하고

사업내용은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돼있네?

예.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고

주요 내용으로 공동농기계 구입, 문화시설 확충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2억 5800에서 6억 1500 많이 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예. 그것 때문에 늘었습니다.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추진공정률 2016년 실적이 93입니까, 43입니까? 매년 12월 31일 마감입니까?

예. 이건 회계연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끝납니까? 마무리 지어집니까?

이건 이제 이렇습니다. 사업추진은 매년사업으로 하고 있고 사업 자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진영소도읍 재활사업으로 해서 옛날 철도 부지를 활용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완료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데

아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하고 헷갈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추진으로 신ㆍ구도심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여기에서는 진영소도읍 재활사업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너무 지지부진했다 그죠? 16년, 17년 한꺼번에 내년에 다 하겠다 이 말이네. 16년 37억, 17년 20억, 18년 22억

예. 내년에 하면 사업은 완료됩니다.

확실하게 완료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정률 이것은 뭡니까? 최근 25년간 2001년부터 2025년 택지 조성계획 면적분의 당해연도까지 조성면적,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예. 그것은 아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네.

예. 내용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사업 진행하는 그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여쭤본 부족했던 부분들은 따로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용역비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집행부에서 직접 용역하기 힘들면 의회로 넘겨주이소. 의논해봅시다.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공항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슨 이야기할지 알죠? 안동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네. 그게 그냥 돼요? 잘 돼갑니까? 예산 하나도 없고 연구용역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되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투자선도지구는 저희들이 당초 의료융합관광단지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투자자가 없어서 국토부 선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까지 나타나서 MOU까지 체결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전체 민간에 맡겨놓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되는가요?

지금 민간에서 기존 한일합섬 부지 전체를 다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매수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해서 단지 전체를 다 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언론에는 1차, 2차, 3차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실현되려고 하면 뭔가 예산에 반영되는 표시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전체 민간에 다 맡기겠다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근본 취지가 안동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다가 중간에 국토부에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는데 원래 투자선도지구도 그렇고 재개발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100% 민간사업입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돈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민간사업이 당초부터 조성이 안 돼서 들어오면 이 사업이 처음부터 선정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저건설, 고려개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국토부에서‘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겠구나.’해서 선정만 했지 지금 지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1, 2, 3, 4, 5단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누구라도 외자라든지 국내 자본을 끌어오면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시 뜻에 맞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은 계속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정되든지 지정되든지 어쩌든지 전체 민간투자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그림은 있어야 될 건데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에 반영 안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 잘하더만 그 용역도 없어서

2017년도에 전체적으로 안동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게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해주이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외에 다른 것을 제가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회계를 폐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지사유가 봉림채석단지를 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 이유도 있죠. 그죠?

개발공사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언제 현물출자를 하셨습니까?

출자가 아니고요.

현물로 줬죠. 그죠?

예.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에 이관됐습니다.

2016년도에요?

예.

그럼 원석 채취대금하고

이자 부분하고

이자 부분하고 진입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다 가져가죠. 그죠?

지금 김해시로 입금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넘기고

아니, 원석 채취가 일반회계로 들어옵니까?

지금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개발공사에서 원석 채취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형수 위원님이 여쭤보신 건데 안동재개발사업에 지금까지 민간인이 제안한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당초 민간투자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100대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투자유치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200대 기업으로 확대해서 투자공모를 했는데

아니, 제 얘기는 민간인 제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에 응한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잘 몰라서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뭡니까?

사충단은 임진왜란 때 김해를 지키기 위해서 전사한 의병장을 기리기 위한 재단입니다. 사충단 정비사업은 진입도로라든가 문화재 정비라든가 도시미관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뒤쪽 편입니다.

분산성 쪽으로 올라가면 가야랜드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동상동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있는데 기업의 환경을 개선해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주된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김해시 관내에 약 8,000개 공장들이 많이 난립해 있다 보니까 나홀로 들어온 공장을 한 군데로 유치하기 위해서 산단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은 민간이 투자의향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산단 자체를 계획성 있게끔

조성하시는 거네요.

예. 계획성 있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을 하면 학교에 주듯이 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목적이 달성되어서 폐지를 하나요?

공영개발사업은 생림 석산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였는데 공영 석산 업무를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다 보니까 회계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입시키고 특별회계의 기금 자체는 해산?

예. 그렇습니다.

해산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병동농공단지 외 3개소에 기반시설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을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해주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농공단지 내를 유지관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위법 국토법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장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이라면 상하수도도 포함하나요?

도로나 오폐수처리장 같은 것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오폐수

예.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농공단지가 4개소인가요?

농공단지는 총 23개소인데요. 총 13개소에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 3~4군데 정도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한다는 것은 좋은 시설로 바꿔준다는 건가요,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시설을 바꾼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막혔을 때라든가 아니면 우기 시 퇴적된 토사정비라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하는 산단이 많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시비가 70%고 도비 30%로 지정되는데 그 배정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매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가 전체 예산액이 특별회계가 2개 있고 전체 예산액이 원래 5억 35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0억이고 감액 편성되었다 그죠?

예.

죄송하지만 도시개발과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죠?

우선 도시개발과가 민간, 조합이 구성된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산단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접 지급되어야 할 돈은 많지 않다 그죠?

예. 시가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업무가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별회계 2개가 있는데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이죠?

간단한 사업들입니다.

간단한 사업들입니까?

예.

예산은 많이 소모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냥 예비비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 통계목을 보니까 예비비로 되어 있네.

예. 그렇습니다. 예금입니다.

예금이죠?

예.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이고 그러면 실제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회계상에 그냥 그런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물어봤지만 이 부분 한번 얘기해줘 보이소.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정률 여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안동공단 재개발사업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해 휴양ㆍ건강ㆍ의료ㆍ여가휴식공원 기능을 갖춘 동부권역 명품복합도시 건설, 이 책에는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의료관광단지 내년에 할 겁니까? 여기 정책사업목표에서 한다 하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458페이지 한번 보이소. “계획적 도시개발과 민자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시설 확충에 기여한다.”이렇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계획적 도시개발, 택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중심의 공영개발 쭉 해서 신공항, 동서불균형 해소, 민자사업 지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 시민정서에 걸맞은 문화체험ㆍ스포츠ㆍ레저시설 확충, 안동공단 재개발사업,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한 휴양ㆍ건강ㆍ의료ㆍ여가휴식공원 기능을 갖춘 동부권역 명품복합도시 건설을 내년에 한다는 말입니까?

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합니까?

안동공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료관광이라든가 휴양,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도시공단에 도시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 말입니까?

안동공단을 재개발하겠다는 말입니다.

재개발을 하는데 재개발 형태가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안동재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안동재개발사업 큰 뜻이 신도시를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거, 상업 그다음에 일반공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런이런 시설을 상업시설 안에 넣겠다는 표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아파트 짓는다는 말 아니네요?

아파트도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융합도시 하려는 오른쪽 부분 그죠? 신어천 건너자마자 좌측 편 부지에 1단계로 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파트도 짓고 그 안에 상업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준주거지역도 있고 일반택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김해시에 주거공급이 억수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꼭 아파트를 먹거리 창출하고 있는 공단에 지어야 되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냥 공단으로 되어 있으니 도시개발로 들어가야 2종주거나 3종주거로 바뀔 수 있으니 도시개발로 해서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나? 평당 가격도 300 이상 500 이렇게 줘가면서

안동공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년 전부터 안동공단을 재개발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김해시가 읍시절에 사실 공단이 주거지역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공단을 밖으로 들어내고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물론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주거, 상업이 필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안에 토지이용계획상 아파트를 얼마나 배치를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요. 잘 모릅니다만 대형건설사에서 건설을 한다, 안 한다 판단해서 안 한다 했죠. 그죠? 도시개발 들어가는 곳을 보면 실제로 거의 대부분 토지용도가 박연차 씨 하려고 하는 보전관리 안 그러면 GB 이런 곳을 개발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산이 나오지 왜 그런가 하냐면 2종주거나 3종주거처럼 용적률에 맞게끔 아파트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일반2종주거나 3종주거 비슷한 가격으로 도시개발하면서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너무 공허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제가 우리나라 대기업을 무척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상 2종입니다. 지금 2종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그때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좋다, 당신들 말하는 대로 사업이 되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와봐라 그래도 아무도 그려오지 않았습니다.

없죠.

현대나 대우나 한화나,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포기한 상태에서 꾸준히 해오는 바람에 안동재개발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왔고 그 중간에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된다 해서 우리가 공모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안동재개발사업은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투자선도지구 의료융복합관광단지 실패했다 선포하십시오. 시간을 가지고 안동재개발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지금 당장 거기에 상당히 기대가 올라가있던 주민들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고 또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 위원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 2, 3, 4, 5단계까지 안동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투자자가 나타나면 안에 그런 단지를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할 겁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그 비싼 땅을 줘서 과연 의료관광융합도시를 건설하겠느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왕 공단으로 들어가 있는 거 조금 더 전문화된 공단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도시 안에 그렇게 들어있으니 그죠?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연구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안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몇 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남아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데 우리가 암만 좋은 그림을 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경제논리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은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혜택을 줄 수밖에 없고 맞죠?

맞습니다.

논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공단을 해야 된다?

슬럼화가 영원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25년간 택지조성계획 면적 총 얼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계획면적이고 실제로 조성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16년까지 76% 되어 있고 17년까지 80% 하겠고 18년까지 82% 이렇게 해놨다 그죠?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성한 면적이 190만㎡ 정도 됩니다.

조성된 게 190만이고 그러면 계획면적은?

계획면적은 전체 260만㎡ 정도 됩니다.

260만,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개발 없습니까?

우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 도시계획으로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발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조성된 개발면적하고 계획면적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2018년 6000에서 갑자기 900으로, 전년도와 똑같다 그죠? 900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이것은 저희들 일상경비입니다. 비품비라든가 그 정도선에서 되는 겁니다.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해서 예산 같지 않은 예산이 많습니다.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2017년도 저희들이 3000만 원 가까이 있었는데 2018년도는 한 700만 원 떨어진 것은 복합스포츠 관련해서 소송이 완료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정률이 2016년 86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성계획 면적이 얼마입니까?

산업단지 조성계획 면적은 전체 24.15㎢입니다.

24.15?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2017년입니까, 2016년입니까?

현재까집니다.

현재까지?

예.

실제로 된 것은?

완료된 것은 8.95㎢입니다.

8.95 그럼 한참 못했네?

지금 추진 중인 게 한 8.3㎢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실적이 나올 수가 없지. 계획이 24분의 8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86%, 77% 지표에는 이렇게 해놨습니까? 이것도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요. 안동재개발사업에 투자자, 제안자가 없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투자자 제안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예.

의료나 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 국토부에서 안동 투자선도지구로 선정이 될 때 국토부 혜택주는 조건이 한 7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유지 사용이라든가 그런 어떤 편리를 도모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직접적으로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꺼리고 있는

그러니까 국토부에 산정을 받을 때에 제출한 서류에 준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니까 조건이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참 많이 지났잖아요. 많이 지났고 또 시민들의 기대치도 크고 할 텐데 이게 빨리 안 될 때는 조금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도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를 전환해서 일반도시 개발사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걸 제가

전환을 해도 투자자가 없습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투자자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다른 우리가 선정 당시에 항목을 변경할 수 없느냐 해서 국토부 몇 차례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당초 공모한 신청내용대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이 사업 가지고는 공증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다. 도저히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끌어온 겁니다.

국장님 일단은 설명 됐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깊게는 모르지만‘아, 저 부분이 우리 김해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연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나 관광을 강조하신다면 지금 인제대학에서 갖고 있는 병원도 전국에 5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투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어떤 도시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을 한번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어떻게 시작 됐냐면요. 중국에 분마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분마그룹에서 안동재개발사업을 우리 안대로 개발하려고 한 번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분마그룹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 총장님 제가 몇 번 만났는데 의료를 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보자 하니까 이런 시설 가지고는 힘들다. 당초에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공모대상 내용하고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제대학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자기 자본을 가지고 나머지는 좀 어렵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그만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지식이 없어서 명확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 집행부 안에 여러 과가 안 있습니까? 연계한 사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중국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이 개입하셔서, 제가 중단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중국 그 동네 말고요. 다른 동네에 부시장을 제가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온 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계획과는 안 갔지만 우리 위원회에 어떤 부서에다가 이걸 의뢰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대에서도 지금 병원도 갖고 있고 또 프라임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단순한 생각에서 연계를 해보려 그랬는데 똑같은 조건에 김해에 왔다가 이분들이 대구에 가서는 상당히 계약을 많이 하고 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다른 집행부하고의 연계도 우리 집행부가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내용이 좀 좋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고 또 중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선호하는 게 헬스케어 쪽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아주 강점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다른 미래산업과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딱 지칭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집행부라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은 못하지만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찾아가지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시개발

도시개발인데 우미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호체육공원 여기 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보니까 세출예산이 내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예.

사실 위원들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산을 먼저 하고 당초를 보면 예산의 변동 추이를 저희가 정확히 짚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디자인건축과만 보더라도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예산서상에 39억 정도 하셨죠? 7월에 그죠?

예.

그럼 실제로 100억 정도 그죠?

예.

100억에다가 그럼 내년도 4억 이렇게 하면 본예산보다 굉장히 추경 편성도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사업도 굉장히 느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나 또 잘못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Escape테마파크는 저희가 감액을 안 했었어요. 용역비는 살아졌죠. 그죠?

예. 맞습니다.

살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것이냐, 민간사업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해 보겠다”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뒤로 예산을 뺀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정을 하고요. 190페이지 보시면 우리 김해시민 헌장비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것 헌장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 내용 부분 안 있습니까? 문구라든지 이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답게시민정책협의회에서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담당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인데 총무과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결정되면 구조물에 대한 부분, 상징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이원화되었습니다.

디자인 시안이 나왔나요? 글자체하고

예. 글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2만자 정도를 하는데요. 급한 부분들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입간판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대청나들목에 보면 패널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고요.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차근차근 정비되고 있는데 우리시 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비용이 얼마라도 들더라도 빨리 만들라고 저희가 주문을 했을 건데요?

예. 맞습니다.

CI는 거의 다 그때 용역 줬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191페이지에 도시재생사업에 내년 예산이 34억 더 증액을 하셨는데 현재 중간 중간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 사업에 대해서 왜 실적이 안 나오냐고 여러 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도심 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은 올해가 첫 연도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전략수립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올해가 첫 연도입니다. 2020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올해에 다울림광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지금 보상을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가락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여러분들 알다시피 회현연가 안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예산이 까이는 이유가 있네.

정중히 사과합니다. 회원님.

회원님?

위원님들이 지금 아시고 있는

국장님 안 들었지요? 금방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회현연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착공 그런 분들을

재생사업비가 도심정비사업에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원도심에 정비하는 사업에도 예산을 쓸 수가 있나요?

예. 지금 원도심 재생사업 중에서 인프라 부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다울림광장 조성사업비라든지 가락로 보행개선 사업이라든지 회현연가 건립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실과에서 보니까 율하 특화거리 사업비 예산이 계수조정하면서 감액됐던데 왜 충분히 설명을 못하셨나요? 추경에서도 저희가 특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비 7000만 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그걸 왜 설명을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그것은 뒤에 문제고요. 우리 특별회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당시에 사업물량의 과도로 인해서 조금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감액을 했던 부분인데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또 사업비 올려놓으셨네요?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하실 때 이게 돈이 너무 많다. 기금으로 사용하는 돈 중에서 8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고려를 해봐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올려봤습니다. 미디어파사드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 광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LED로 합니까?

예?

LED로 합니까?

예. LED로 하고 있습니다. LED로 계획을 하고 있고 별관청사에서 하는데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시인성이 양호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디어파사드 이 부분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기는 하지만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나 부산시, 창원시, 공주시, 제주시, 서산시, 이천시, 원주시, 밀양시가 다 공이 미디어파사드를 시청 안에 설치해서 행정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관에 설치한다고

별관 양쪽 측면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파사드라는 게 외벽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지나가다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청 출입하는 사람도 많고 경전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전철에서 시인성이 좋아서 잘 보입니다. 경전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국도 14호선에서도 잘 보이고

원래 그런 것 잘 보이면 사고 납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창원시청 광장에도 로터리 앞에 보면 광장 정면에 설치가 돼있거든요.

광장이라는 상징성이 있고요. 제가 차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친환경생태과에서 모 집단에 올해인가요? 빛과 소음 방지공해법 적용해가지고 특정지구 지정도 안 된 걸 공갈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빛과 소음에 관한 공해방지법이 아마 16년도인가 국회를 통과해서 도에 특정지구 광고처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디스플레이를 환하게 비췄을 때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해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셨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빛 공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돌고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 빛 공해 문제를 고려해서 시간조정, 타임을 조금 조정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 경관 해가지고 돈을 몇 십억씩 이번에 삼성생명 앞에 거기 2억 들여서 그것은 했습니까? 삼성생명 앞에

삼성생명 앞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니, 올해 추경할 때

민간건물 부분 말입니까?

부원교차로 진입관문이라 해가지고

부원교차로 진입관문은 그렇게 빛이 요란한 것은 아닌데요.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부원교차로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우리시와 부산시하고의 경계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한 1억 8000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완료가 될 겁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청 외벽에 미디어파사드보다는 돈을 이십몇 억씩 들여서 아까 국장님이 국토부하고 협의한다는데 동김해 경관해서 이십몇 억 하시잖아요?

예.

그런 데에 좀 시정 홍보하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위치지 여기 몇 명 본다고 그럴까요. 사업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1단계 정도 조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늦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템포를 늦춰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조금 쉬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가 도시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체 개발처럼 우리 김해시를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가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용역이나 연구가 들어가야 될 건데 온 데다가 파사드 뭐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김해 전체에 대한 고민한 흔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경관 기본계획을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경관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과가 도시 전체를 어떻게 다른 모든 김해시의 집행부서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선도해가는 그것이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이지 온 데 전부 사업비예요. 하지 마라 하면 또 한다고. 미디어파사드 이것 해서 누가 몇 명 본다고 경전철 사람들 뭐 보고 있는지 압니까? 핸드폰 보고 있어요. 경전철을 안 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센터 사업비가 지원이 4억 원, 뒤에 나오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것은 뭐가 달라요? 4억 6000

4억 6000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고 인건비고 몇 명 일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하셨어요. 수베디 목사님이 도시재생 선정될 때까지는 올라가서 설명하고 실컷 했는데 그 뒤에 한 번도 불러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이 국토부에 저희들이 상정이 돼서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3일까지

도시재생에서 무슨 위원회가 있죠?

예. 도시재생위원회 있습니다.

위원회는 여기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돼있어요. 예산 없이 위원회가 꾸려집니까?

도시재생위원회는 위원회수당이 센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에서 지급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센터가 김해에 있는 모든 나머지 도시재생사업도 여기서 해야 돼요?

도시재생사업은 전부 다 저희들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하는데 이 센터에서 다 해야 되냐고

아니, 센터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번에 삼방동하고 할 때 여기서 다 했잖아요.

저희들이 삼방동하고 그것 하는 것은, 애초에 신청서하고 제안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문가그룹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것 정하는 자체도 공개모집해야 돼요. 제가 삼방동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양장골에 새뜰마을 하는 걸 보면 이분들은 자기들 위주로 해요. 일을 시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아요. 동상동도 그럴 거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실패합니다. 시민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끌어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형식적으로 옛날에 관에서 하는 방식으로 사람 긁어모아 갑자기 모아가지고 도시재생 되어간다고 사진 찍고 형식상 서류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삼방동에 이번에 도시재생이 안 됐으면 다행이에요. 됐으면 동네분란만 일어나고 집값만 올라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삼방동 도시재생사업에

양장골도 내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 지역구 의원이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양장골 도시 새뜰사업 하고 나면 아파트 앞으로 못 지을 거다. 이런 걱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일을 하는 게 미안합니다마는 삼방시장 같으면 용역회사하고 오랫동안 회의하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야기하고 뭐가 필요한지 소통하고 그래서 만들어져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동상동도 지금 제가 볼 때는 200억 투자내고 난 뒤에 시민들이 실망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삼방동 부분은 제가 위원님 허락되면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방동 근린 부분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유가 있었던 게 2개월 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그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소통이 좀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럼 안 하는 게 맞지 다 우습게 보잖아요. 시가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많이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는 2개만 삭감됐는데 저는 전부 다 삭감해야 돼요. 왜? 모르거든요. 일을 전혀 몰라요. 셉테드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 주시고요. 두 번째,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 주시고요. 세 번째, 장유 율하 카페거리 자료 주시고요. 네 번째, 가야의 거리 정비사업도 주시고요. 다섯 번째, 삼문 근린상업지구 특화거리 이것도 주시고 여섯 번째, 금관가야 상징조형물 주시고 일곱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하고 위원회 회의록, 위원 명단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이게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그리고 열 번째, 미디어파사드까지 제가 볼 때는 대량 삭감해야 됩니다. 자료 10개 꼭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줄을 서 있습니다. 과장님 어찌된 겁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런 소통이 안 돼가지고 시범사업 이래 많은데 본 위원한테도 하나 갖다 준 적 있어요?

아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자료들은 세부적으로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2개의 안도 보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 2개가 대표로 뽑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아.

이것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시간상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예산서도 조금 늦게 나오고 이래서

지금 죽어라고 저는 지역상권 살리려고 조례 발의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율하 카페 상권이 침체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카페거리가 침체되는 것은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방문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옛날보다 많이 감소했습니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일하던 상인들이 조금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금 4년 전부터, 4년 전에는 임대료가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였던 것이 지금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보셨겠지만 대형프랜차이즈가 많이 입점이 됐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볼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상권침체를 가중하는 원인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면 이런 사업 건을 올리면서 이런 준비가 돼있는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했는데 준비는 잘 돼있네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게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는 성실히 답변은 했습니다. 했는데

참내

위원님들 생각이 다양하게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이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참, 그리고요. 진영에 관문경관계획에서도 보니까 위치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예. 진영에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삭감할 당시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지점에 교통량이 위치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제법 다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량도 많고 시인성도 뛰어나고 접근성도 좋아서 우리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보면 전국 5대 나들목 상권에 드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른 지점을 검토했는데 그 지역에 일정한 지역이 있는가 싶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공청사 또는 건물부지 안에 홍보판 1개만 설치할 수 있다는 이 충족조건을 다 채우려고 할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분은 양쪽에서 장유, 창원 쪽이라든지 김해 쪽에서 보는 시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야립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광고효과도 있고 행정 광고에 조금 많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지역에 설치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삭감된 내용은 위원회에서는 위치적으로 그쪽에 조금 안 맞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나 이런 쪽에 하는 것이 맞지 국도에 그렇게 맞느냐 하는 그런 쪽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지역이 신도시 진입하는 구역이고 국도28호선과 창원IC가 겹치는 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판단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 위치는 사실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속도로 못지않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치상으로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는데요. 과장님.

예.

그 디자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디자인은 조금 변형도 가능하지만 디자인 부분은 진영단감을 모티브로 하고 오른쪽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출두된 구조물을 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디자인은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다루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정이 잘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출발점에서 보면 진영을 알리는 단감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지금 홍보물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야립간판이 설치된 부분은 진영휴게소 부분에 한 개 있고요. 그리고 진례에

고속도로에

예. 진례고속도로변에 하나 있고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고 설치 중에 있는 게 서김해IC 부분 거기에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진영 하려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인공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예.

어떤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건데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위치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제안설명을 잘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이 무산되도록 하면 됩니까?

제안설명은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열심히 안 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이상입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시디자인과를 살리는데 본 위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할 때 도시디자인과를 없앤다는 걸 제가 살린, 국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오늘 이런 참담한 현실이 좀 그렇네요. 여기에 보면 장유 삼문 근린상업지구 특화거리 조성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이 몰라요. 비견한 예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지역구에 일어나는 도로개설사업들을 페이퍼로 따로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작은 배려지만 고맙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건 제가 아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그런 건 좀 그래요. 듣는 여러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제가 지역구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바짝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문 근린상업지구 특화거리사업 조성이 뭡니까?

삼문 근린생활 특화거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코아상가 안 있습니까? 코아상가가 지금 다른 상권보다 많이 좀 죽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먹자촌 안 있습니까? 먹자촌에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 한 3억 정도를 투자해서 야간경관이라든지 해서 조금 꾸며놓았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는데 그 부분이 코아상가 바로 맞은편이니까 코아상가 쪽에서 우리도 이렇게 특정한 구조물이라든지 야간경관을 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반영해서 거기에 게이트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을 표시하는 구조물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람 다니는 길도 비좁은데 구조물 설치해서 인도에 하시려고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반게이트 형태로 하기 때문에 인도를 많이 점용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나요?

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나요?

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에요?

예. 기금예산입니다.

기금이 따로

예. 광고물기금에

아, 광고물기금에 되어 있나요?

예.

광고물기금 80페이지.

광고물 관련된 법이 굉장히 강한 건지 불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10억하고 또 진영에 4억 50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건 공공기관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간이 예를 들어서 전에 김해축협 같은 경우에 천하일품 한우를 자기들이 선전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건 알죠?

예.

전혀 설치할 수가 없죠? 어디 거리에 광고를 할 수가 없죠?

경상남도 광고에 관련된 조례로 보면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심사숙고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 안에 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해석을 다시 조금 더, 저희들이 주민들 위주로 다시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사실 왜 그러냐면 축협이나 농협 농산물 광고하는데 김해시가 1억에서 이번에 또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광고비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김해는 어떤 구조물로 광고를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안 웃깁니까? 광고 관련해서 굉장한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도 계신다던데 지금 법규가 문제가 있고 그런 거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TV광고 이런 것은 하라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김해시에 어떤 천하일품, 예를 들어서 가야뜰 쌀이라고 농협에서나 축협에서 선전하려면 허락하지 않고 뭔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어제 송유인 위원님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신 것을 제가 저녁에 남아서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도리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우리 김해시 광고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첨언해서 LED광고는 특정지역에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 그죠?

예.

그러면 특정지역에 살고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LED를 해서 광고를 하고 간판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데 특정관리구역 내에서 그게 불가하면 그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시대가 그렇게 LED로 흘러가잖아요. 옛날에는 백열등에서 LED 반짝이는 걸로 흘러가는데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개선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도시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우리 시대에 맞게끔 예쁘게 포장하고 디자인 그림이 그려진 큰 그림을 그리라고 도시디자인과를 살려놨는데 자꾸 이상하게 안 된다. 자기들 할 것만 이상한 미디어파사드 이런 것만 하고 시대에 안 맞게 이상한 탑이나 세우려고 하고 탑 세우는 것은 그 위치가 아니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특히 진영 거기도 인터체인지 안에 빈 땅 거기에 세우는 게 맞지. 운동장 자리 뺏어가지고

그런데 그건 법으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광고물에 대한 법적기준들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고민해서 결과를 내주시겠습니까?

빨리 해보겠습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밥 먹을 시간 돼서 빨리 마쳐야 돼.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소통이 너무 안 됐어요. 도시건설국? 거기 과에서는 미리 지역의원님께 거기에서 하는 사업까지 전부 데이터를 내서“이런 사업을 합니다.”하고 방마다 와서 설명해 주니까 물을 게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보니까 신규사업이 12개. 12개인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물을 수밖에 없고 또 지역의 현안들을 너무 모르니까 의원님들이 돌아가셔서 지역민들한테 이야기하기도 민망스럽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알고 물으면 우리가 민망스럽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려하셔서 준비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자료들을 우리 모두에게, 도시건설위원회는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위원님들에게 전부다 해서 방마다 찾아가서 계수하기 전에 설명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모두 다 해서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 전부다 가고 혼자 앉아서 내 양보 다 해줬는데 먼저 하고 다 가버리고 위원장님 이런 것을 조금 제재를 시켜주십시오.

예.

들어야 됩니다. 또 들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칭찬보다는 질타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도시디자인이라는 장르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예를 들어 허가과라 하면“이런, 이런, 이런 조건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도시디자인이라는 장르는 제가 볼 때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이건 내가 볼 때 싫으면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힘들지 않나 그리고 새로 생긴 과다 보니, 그전에 했던 자료들이 없다 보니 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업들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이 12개, 13개 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속적인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건 일시적으로 편성되어서 하고 또 하는 도시 쪽의 디자인사업이다 보니 저때 이야기했듯이 아무리 많이 투자하고 노력해도 표가 한꺼번에 나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죠?

예.

솔직하게

그게 최고 난제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한 10년, 20년 전의 사진들과 현재의 사진들을 비교해보면 제가 볼 때는 현저하게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날 텐데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말한 1년, 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 이것 하다가 저것도 생각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급할수록 차근차근 둘러 가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느 모임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갈 때 전체 안건이 있으면 첫 주자가 딱 어떤 말을 터뜨리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결정되어버립니다. 안 될 것도 어느 정도 쉽게 돼버리고 쉬운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첫 주자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해야 된다니까요. 예결 위원들 다 있는데 전부다 해주시고 사전에 설명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다 파악하십시오. 어떤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서 이 사업 전체적인 안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디테일도 진짜 필요하다 봅니다. 진짜입니다.

예.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이야기할 단계가 아닙니다. 진급하고도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기금에 대해서 많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죠?

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그죠? 제가 이것 보고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거의 27억씩 계속 기금이 진행되어 간다 그죠?

예.

보니까 여러 갈래로 해놓았습니다. 보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고 쭉 이래 돼있다 그죠?

예.

한 27억 정도 되는데 물론 도래되는 날짜가 있기도 하겠지만 이자금액이 2000만 원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금액도 하나 변동도 없고 딱 2000만 원 제가 볼 때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보면

따로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거자료 예를 들어서 예금이자 어떻게 발생했다는 것 증명서를 끊어 줄 겁니다. 그죠?

예.

그것까지 좀 해주시고 그리고 기금에 시설비 보면 10억 6000 하겠다 이랬다 그죠? 전년도 지출액은 3억 8000이고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저단형 신설이 지금 60개 되어있지 않나요?

65개 되어 있습니다.

65개 되어있고 또 100개를 더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공식적으로 저단형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165개가 지금 우리 김해시 전역에 달린다.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적법하게 현수막광고를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사실은 난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온 데 다 깔릴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현수막 단다고 하지만 거의 시장님 선거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길거리에 그냥 하는데 대신에 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안내현수막은 합법화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정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이 시가지 내에 판을 치니까 다른 행정청에서도, 다른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6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65개소가 대부분 다 구도심 안 있습니까? 삼계동 그리고 활천동이라든지 내외동 이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허락을 해주신다면 장유 쪽에 설치해서 균형을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이번만이라도 이건

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상, 도시디자인상 뒤에 단속하시는 팀장님도 와계시지만도 별로 안 맞습니다. 우리 패러다임에도 안 맞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은 계속하고 있네요. 1000만 원짜리 2018년에도 10개 하려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지 저단형 현수막은 난립되면 도시 전체가 품격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각종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 행사에서 우리가 걸 수 있는 현수막은 지정된 게 딱 2개 있습니다. 분청도자기축제, 가야문화축제 이것 2개 외에는 우리 자체도 지금 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저단형 현수막 다는 것 외에는 전부다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광고물을 붙이는 부서하고 떼는 부서가 다릅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그래서 우리 몰래 붙여놓으면 또 가서 떼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저단형을 설치해서 행정광고를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165개가 한꺼번에 그러면 김해시 전역에 저단형 현수막으로 다 걸린다. 주요 요지, 요지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북부동, 생림, 상동 지역구지만 북부동 쪽에 보면 요지, 요지에 없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다 걸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물론 우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도시디자인하고 안 맞습니다. 과장님이 적극 앞장서서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적당하게 동에 한 서너 개 정도 저단형 설치해서 하는 그 정도이지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북부동만 해도 몇 개입니까?

북부동에 1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소, 요소에 다 있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이미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수치가 너무 안 맞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청한 금액보다 많이 삭감되다 보니 시점 차원으로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죠. 아주 많습니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건 따로 저에게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사실은 김형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그 부분이 우리가 요청하기 이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와서 설명해야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직원 여러분이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기다리셨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오셔서 김해시 건축 관련 행정이 제일 잘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산이 11억 6000 이렇게 적어가지고 아까 한 4억도 안 돼서

저희들은 주업무가 민원하고 단속업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조금 더 해서 민원처리 잘하게 직원 격려비도 올리지요.

예. 안 그래도 불법건물 단속업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많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진짜 더 주고 싶구만. 시골 면단위 마을회관 신축한다고 다 써버리고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사업 예산보다도 민원업무가 많은데 민원이 우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