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진민 의원 발언

제180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7-12-05

회의 전체 보기 706턴

수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주택과 3. 2018년도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과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대성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49쪽 김포시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쭐게요. 저희 시가 그동안 2020계획을 가지고 지금 아마 김포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0계획에는 우리 김포시 예상 인구가 얼마였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쭐게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59만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2035계획에 68만을 예상으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김인수위원

그런데 인구가 그렇게 증가한다는 요인이 물론 자연발생과 이주, 그 뭐라고 그러죠? 외부로부터 이주된 인구 그런 거까지 감안한 건데 그렇게 된다면 김포시 계획이 수정된 이유가 뭐죠? 왜 2020계획에는 59만 했다가 지금 68만으로 변경된 이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기본계획은 2020년 말까지 저희가 59만을 바라본 거고요, 근데 지금 추정해 봤더니 2020년 말 되면 50만이 약간 안 됩니다. 2021년 7월 정도 되면 50만 돌파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예상보다는 한 9만 정도가 모자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된 거는 이미 2020이 3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2035년까지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그때에는 지금 2020기본계획에서 59만 돼 있지만 그거보다는 9만 정도가 더 많아지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잡은 거고요. 그거는 어떤 예상치를 잡았냐면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계속 인ㆍ허가 신청하겠다는 걸 저희가 다 잡아봤더니 한 68만 정도가 추정이 돼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뭐 저희 추정치고요. 나중에 경기도에 가서 그대로 될지 아니면 더 축소될지 장담할 순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변경하게 된 동기는 2020이 이제 3년 있으면 끝나기 때문에 2035까지, 2020년부터 앞으로 더 15년을 더 내다보는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김포 인구가 지금 집중하는 원인이 김포시 도시계획과 연관돼 있을까요, 아니면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의 일환으로써 부수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김포가 지리적인 위치가 서울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보다는 주택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김포가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뭐 삶이 쾌적하거나 어떤 복지라든가 김포시가 좋아서 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떠 밀려오는, 나쁘게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김포시가 지금 도ㆍ농 복합도시 아닙니까? 도ㆍ농 복합도시라는 것도 있고, 또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지 않나, 인구가 이렇게 유입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마 계획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예산 편성은 얼마 돼 있지 않고 보면 별로 할 일이 없는 부서같이 생각되지만 어떻게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한 계획을 정밀하고 적정하고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상이 아마 구현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라는 건 아무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의 과거 경험이라든가 사례라든가 도시 타 경제 선진국 사례를 보아서 예측 가능하진 않지만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아무튼 준비해야 되는데 김포시가 이제, 뭐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단체장 직선제에 의한 전시행정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다 보니까 시정목표들이 바뀌고 콘셉트가 바뀌다 보니까 과연 김포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또 발전 가능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장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어떤 정보들을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용역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김포시의 그 어떤 미래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하나하나 전부 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리더에 의해서 바뀌고 이런 것보다도요, 종합적인 어떤 김포시의 기본 틀을 만드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용역만 맡기지 마시고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김포시의 미래상을 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김포시가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갔을 때 앞으로 김포시가 변하는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맞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운동장 관련된 그런 회의가 있어서 운동장 위치가 걸포, 지금 현재 4지구거든요. 4지구로 계획했다는 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진민 부의장님도 그때 계셨는데 김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제가 바라는 내용이 뭐냐면요, 김포도시철도 시작점 그쪽 주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5개 읍ㆍ면의 지금 중심지인 누산사거리나 그쪽에 적합하다, 그래 갖고 제가 걸포4지구에 운동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막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경기도에도 보고된 내용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김포시민 전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고 김포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맞다.” 그랬더니 기본계획도 그렇게 그 위치에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 컨벤션이나 이런 걸 유치해서 막, 하여튼 뭘 하겠다고 거창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거기 걸포4지구는, 그때 제가 한 말입니다. “정말 금싸라기 땅이고 한강신도시와 구도심의 그 중간점에 있기 때문에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말 풋볼, 미식축구 경기 한 번 보려면 두 시간 세 시간 차량으로 이동해서 경기를 보러 간다. 운동장은 시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끝까지 강조한 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여론에 밀려서 그런지 이렇게 5개 읍ㆍ면으로, 정확히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옮기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과정부터 정말 우리 시의 충분한 요구가 반영이 되는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전에도 됐겠지만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자꾸 바꾸고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이 조금 희석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때는 뭐 그 계획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여론이나 뭐 편리에 의해서 또 바꿔야 됩니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정말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앞으로 김포시민들이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비가 작년에 3억이 투입이 됐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리고 올해 7억 42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거고, 이런 경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공사를 할 때 보면 건설표준품셈이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든 가격이 결정되고 단가가 나옵니다. 이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어떤 단가를 작성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 표준품의에 의해서 전부 다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표준 매뉴얼이 있다는 얘긴데.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그러면 인구나 그 시의 면적 비례해서 나오는 겁니까?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면적 단위 기준이라든지 인구 기준 이런 각종 기준이 데이터로서 표준화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산정돼서 나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 산출근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도시기본계획 세우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실질 지역인 김포시에서 필요한 계획들이 여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부위원장

김종혁 위원입니다. 349쪽,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에 좀 덧붙여서 궁금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35도시계획이 세워지면 그다음에는 몇 년도에 또 계획이죠?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2035기본계획은 2035년까지가 기본계획이고요, 이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다가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당초 세워진 대로다 계속 가는 게 원칙이지만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중간중간에 바꿀 순 있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다가 도시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 1월에 2035기본계획이 착수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19년 7월이나 12월 안에 이렇게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완료되는 대로다 저희가 이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또 매 5년마다 계속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고, 2035 이후에는 아직까지 뭐 예측할 순 없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예측할 순 없고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2035계획이 내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일정기간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중간에 바꿀 수 없어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아니 바꿀 수 없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변경할 수 있어요?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럼 그 물량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해서 올려 가지고 그 물량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 승인을 받는 겁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가장 중요한 게 인구지표인데요, 인구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68만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저희가 68만을 공청회를 거쳐서 나중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68만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타당하다 그러면 그대로 승인해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무 과하다라 그러면 또 축소시키는 거죠.

김종혁부위원장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진민 위원님 같은 경우 5개 그쪽에 있는데 이게 형평성 있게 도시계획도 고려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인구밀집지역에 어쩔 수 없이 뭐 사업성이 이쪽밖에 할 게 없어 해서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좀 어떤 겁니까?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김포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놨습니다. 지금 남부 생활권이 이쪽의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그다음에 김포본동 여기까지를 남부 생활권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부 생활권을 김포한강신도시 관할구역 그러니까 양촌읍까지 해 가지고 중부 생활권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북부 4개 읍ㆍ면 통진ㆍ대곶ㆍ월곶ㆍ하성 여기를 북부 생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할 때는 인구지표를 각 생활권별로다가 안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부권 4개 읍ㆍ면의 인구가 11만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인구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 가능성을 봐서 3개 권역에다 적절히 안배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게 자꾸 지역 편중이 되고 이런 우려가 있고, 아까 애기했듯이 사업성 때문에도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2035도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 관련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뭐 교육청이나 등등등 협의를 했는데 지방분권이 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미래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종익

전종익도시주택국장

학교 관계는 아무리 분권이 된다 하더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안 할 순 없는 거고요. 인구가 증가하면 학교도 생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고, 다만 아직까지도 4년제 대학의 신설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기본계획에다 넣을 순 없습니다. 나중에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대학은 들어올 수 있지만 신설은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중ㆍ고등학교나 초등학교는 당연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김종혁부위원장

근데 그동안 저는 이 지방분권 되면 1차적인 게 학교부터 우리가 적절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번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했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교육청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입장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실은 집행부에서 볼 때 이거 계속 민원은 끊이지 않고 이래서 만약에 지방분권이 되면 저는 그냥 한꺼번에 다 이것도 2035에 넣거나 해서 따라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고집피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문제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고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 부지 확보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도 교육청에서 매입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몇 년이 그냥 흘렀고, 교육부차관님하고 같이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님하고 각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당히 성토가 많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지방분권으로 줘라. 교육업무고 경찰업무고 다 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 얘기를 진짜 각 시장ㆍ군수님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 그런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건 지방분권으로 해 갖고 과감히 그냥 지방정부로 내려 주면 우리가 알아서 그냥 학교 확보하고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네. 하여간 부탁의 말씀은 어쨌든 2035계획에 학교문제 이게 철저하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 문제 때문에 예산 관련돼서, 350쪽의 감정동 농수로 거기 뭐 유지관리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1000만 원 갖고 뭘 하시겠다는 거죠?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조성사업은 간단하게 타일 붙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꾸며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산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산책로 정비 차원에서 타일 떨어진 거나 이런 거 보수하고, 또 봄ㆍ가을ㆍ여름으로 해 갖고 잡초 제거도 하고 뭐 나름대로 그런 거 지금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새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유지관리 정비사업입니다.

김종혁부위원장

아, 그래서 예산이 이거밖에.

정구

김정구도시계획과장

네.

김종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