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성빈 의원 발언

제3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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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경제산업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기술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양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첫째 도정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 소통·협업·공감을 통해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며, 셋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정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넷째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9,578억4천만원 대비 8.26%가 증액된 1조369억5천만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목적세 등의 지방세 수입 1조268억4천만원, 각종 세외수입 80억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20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거래신장률, 가격신장률, 공동주택 신규분양입주 등 세입 특수요인 등을 종합 반영하여 482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은 연도별 평균 세수신장률 등을 반영하여 30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금년 특정부동산분 징수상황을 고려하여 1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등은 12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73억2천만원이 증액된 1,23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2억9천만원, 물건비 98억6천만원, 경상이전 1,077억4천만원, 자본지출 28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보다 28억3천만원이 증액된 692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직원 건강관리 1억3천만원, 공로 연수자 및 퇴직자 지원 1억5천만원, 중요 기록물 DB구축 1억6천만원, 연금부담금 25억3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 5억2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36억5천만원이 증액된 272억5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 131억4천만원, 방범용 CCTV 설치지원 사업 6억원, 지역 으뜸인재 육성 4억3천만원, 전통 한옥형 대학지원사업 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 7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9천만원이 증액된 198억3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14억8천만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지원 15억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6천만원이 감액된 74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 내 CCTV 카메라 개선사업 4억8천만원, 행정부지사 관사 구입 3억7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청사 시설관리 18억7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4억1천만원이 증액된 1조340억3천만원으로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조유지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 등에 따라 진도비 방식 추계를 적용하여 취득세 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도비 방식 추계를 적용하여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9억3천만원과 지방소비세 257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분위기 확산 및 액상 전자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분 세수가 감소가 예상되어 지방교육세를 63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연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그외수입 등은 실제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3천만원이 증액된 1,076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기정액 대비 인건비 800만원, 물건비 4천만원, 자본지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7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이 감액된 653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연금부담금 6억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억8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8천만원이 증액된 144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권안내 및 신청서 작성 기간제 인건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7천만원이 증액된 184억9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 징수교부금 16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2천만원이 감액된 92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청사 시설관리 용역 3억6천만원, 노후 CCTV 카메라 수리 및 교체 3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양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예결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도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삭감될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국장님, 아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어제 부지사님께 기준인건비 제가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사무관리비로 직원 건강검진 지원이라고 해갖고 그쪽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1억4,100만원이나 늘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직원 건강검진 25만원×2,328명이 있어요. 2,328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일반직원들, 청경, 공무직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직 1,806명.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의원 38명, 일반직 1,895명, 청원경찰 59명, 공무직 175명, 국악단원 134명…….

성빈

양성빈위원

국악단원은 어디로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도립국악원 국악단원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럼 이 사무관리비 1억4천은 어디서 이렇게 다 증가가 된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원래 5만원 증가가…….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직원건강관리 항에 사무관리 보니까 1억4,150만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이 목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건강검진비하고 운동처방 프로그램 컨설팅 수당 2,080만원 합해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2천이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단 얘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어떻게 1억2천이 증가할 수 있어요? 25만원씩 해가지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숫자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숫자가 아까 2,328명×5만…….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지금 증액된 것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증액이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4억7,900이었는데 그게 6억2천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인원이 증가했는가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반직 풀로 차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답변하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직원 건강검진 예산이 25만원×2,328명이면 5억8,200만원이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니까요, 사무관리비 전체가 작년보다 1억4,1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맞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지금 어디서 1억4,100만원이 늘어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운동처방 프로그램 컨설팅 수당이…….

성빈

양성빈위원

2천만원 빼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2,080만원하고 2,080만원 플러스 5억8,200만원을 더하면.

성빈

양성빈위원

그니까 인원이 올해 몇 명이나 더 늘어난 거냐고요. 작년 대비해서 그럼 인원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난 거냐고요. 그럼 지금 직원 건강검진 지원으로 1억2천이 늘어났는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2명 늘어났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12명이 늘어났으면 12명×25만원 해봐야 300만원이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단가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성빈

양성빈위원

단가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났다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건 왜 그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건강검진비 20만원이 많이 커버를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5만원 늘렸습니다, 노조에서도 요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요? 일단 이거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소통운영을 지금까지 예산 늘어난 것 중에 우리 1천만원 딱 늘어난 거 보니까 도·시·군 공무원 노사 위탁교육비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건 뭔 내용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북 연맹하고 노사협약을 했을 때 교육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위탁교육비를 지원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부분 교육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군에서 직원들이 여비를 갖고 이렇게 왔다고…….

성빈

양성빈위원

14개 시·군 전체인가요, 지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공노총에 가입은 지금 9개 시·군.

성빈

양성빈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나머지는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머지 5개 시·군은 협약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하고.

성빈

양성빈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제안했던 저번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북발 고향기부제를 확산을 시키는데 도가 나서달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셨냐고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시·군에 홍보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보내고 확인하셨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확인해서요, 처리결과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공문 언제 보내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1월 28일날 보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연락을 한 군데서도 못 보고 제가 관련돼 가지고 홍보한 걸 하나도 못 봤거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국장님이 그걸 좀더 챙겨주시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확산이 되고 우리 전북을 위해서, 자주재원 맨날 얘기하고 세입이 어쨌네 얘기하면 뭐해요. 결국은 제가 그걸 얘기를 한 게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우리 세입 확보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우리 20%도 안 된다고 어제 정무부지사님 얘기하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성빈

양성빈위원

전혀 관심 안 가지셨잖아요,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가장 중요한 게 고향기부제에서는 결국에는 타 시도에서 나가 살고 있는 향우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각 시·군향우회나 이런 데에 관심 가져달라고 별도로 협조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성빈

양성빈위원

의원이 제안을 해서 그런 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치행정국이 좀더 나서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했던 게, 처음에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이란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에서도 활용하셨잖아요.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읍면동에 서명지도 좀 배부를 했고 플래카드 게첩도 독려를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니까 걸린 데 있어요? 서명 한 명이라도 받은 데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확인이 안 됐어요.

성빈

양성빈위원

확인 안 하셨잖아요. 그런 대답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앞으로 더…….

성빈

양성빈위원

그냥 조용히 편하게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고 얘기를 하면 안 움직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군하고 더 함께 홍보도 하고…….

성빈

양성빈위원

전화 한 번이라고 하셨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실무자들하고는 전화를 했습니다, 공문 보내고. 제가 직접은 못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한번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문제예산 없습니까? 조금 이따 질의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예. 142쪽에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서는 239쪽입니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요. 예산서 239페이지고요, 설명서 142. 예산서에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자 실비지원 3천만원. 근데 또 설명서에는 3천만원은 없고 7,700, 5,500, 800 이렇게 돼있는데 왜 이렇게 틀려요?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1억1천 입장권 구입 및 편의제공, 3천 관람자 실비지원. 그런데 또 여기 설명서에는 입장권 구매 7,700, 교통비 및 식비 등 편의제공 5,500, 시도의 날 운영 800. 어떤 게 맞아요? 설명서가 맞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에 구입과 편의제공 1억1천으로 돼있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1억4천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실비보상 부분 이것은 3천만원 부분은 식비로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이 1억1천만원 부분은 교통비 그다음에 입장권 구입비 이렇게 있습니다. 입장권 구입비가 7,700 그다음에 교통비가 2,520, 식비가 2,96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글쎄요, 하여튼 예산서에 1억1천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는 입장권 구입하고…….

경태

백경태위원

편의제공에 교통비가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식비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보상금으로 3천만원.

경태

백경태위원

3천만원이 식비예요, 전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잠은 안 재워줘요? 평창이 굉장히 먼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당일치기로.

경태

백경태위원

당일치기로? 몇 분이나 계상한 거예요? 이거 예산 잡을 때 몇 분. 입장권 7,700만원이면…….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410명이요.

경태

백경태위원

하루에 몇 명 해가지고 며칠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며칠간은 아니고 당일로, 식비 세끼하고 당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당일로 한꺼번에 다 갔다 온단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니까 이건 저희가 입장권 배부를 실국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복지여성국 저소득층하고 대외협력국 다문화가정 쪽에 배부를 다른 국보다도 더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도의 날 운영할 때 많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도의 날 운영. 우리 전라북도의 날 운영.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예산 800만원 별도로 세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날 많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한 번에 다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대든 3대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니까 그것은 실국별로 실정에 맞게끔 가는 겁니다. 그리고 표 경기종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개막식이나 폐막식은 비싸고 그러니까 인원이 조금밖에 못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눠서 꾸준하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갔다 오신다고 그러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당일 하루 갔다 온다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하루에 다 한꺼번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한꺼번에는 아니고 실국별로 그 부분은 경기종목별로 날짜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가능하면 예산서하고 사업서하고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금액대로. 밑에 여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죠? 예산서에는 3천만원인데 여기는 3천만원짜리가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 앞쪽에요, 이통장연합회 활동 지원 139쪽에, 139페이지 펴셨어요? 139페이지 설명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이통장연합회.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귀농귀촌연합회 이거 뭔 말이에요? 사업내용에 귀농귀촌연합회, 영호남이통장연합 교류사업. 귀농귀촌연합회 이게 뭔 말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귀농귀촌연합회하고 이통장연합회하고 함께 교류사업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귀농귀촌연합회하고 이통장.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함께 영호남 교류사업을.

경태

백경태위원

따로 해야죠, 따로. 이거 좀, 귀농귀촌연합회하고 이통장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안 그래요? 어디 경상도하고 교류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 따로 하고 귀농귀촌은 따로, 완전 성격이 틀린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주로 귀농귀촌 한 분들이 이통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같이…….

경태

백경태위원

따로 예산 세워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죠.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이통장을 많이 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성격이 틀리잖아요, 성격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하고 이통장들하고. 그럼 이통장 중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만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지. 따로 하세요, 이런 사업들은 따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런 거에 예산 돈 1천만원가지고 500씩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성격이 틀리잖아요,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하고 이통장님들하고. 이것도 일부 회장 간부들만 가는 것 같고만요. 그죠? 50명.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100명이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한번 갔다 한번 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서 이통장연합회 활동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귀농귀촌연합회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귀농귀촌연합회 지원하는 거 이런 거 뭐 있습니까? 도에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농림국 쪽, 저희가 사실은 이통장 업무를 관장을 하고 귀농귀촌은…….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여기다 왜 넣어놨어요? 그럼 귀농귀촌연합회는 이쪽 사무도 아닌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통장 업무 지원 쪽으로 저희가 잡아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니까 여기 왜 들어갔냐고, 귀농귀촌연합회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통장연합회에서 같이 한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농림수산국 소관이면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죠?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문제예산 아닙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아닙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56쪽 봐주십시오, 설명서. 학이시습의 날 명사특강이 있습니다. 청원조회 시 명사특강 직원소통, 공감능력 향상기여라고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하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언제 하나요? 오전에 하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침.

현숙

이현숙위원

아침조회 때? 시간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보통 1시간 정도.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 보니까 강사를 쓰시더만요? 강사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참여 수 이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궁금한 건 강제성은 없나요? 의무적으로 다 참석해서 한꺼번에 들으셔야 되는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교육점수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거고만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하면서 전반적인 회사나 이런 데서 아침마다 강제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지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학이시습의 날 명사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강제성들을 띄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그니까 의무적인 참석 이걸 교육점수 이렇게 해서 매기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적어도 참석하시는 분들의 사전 공감, 사전에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또 평가 같은 거 하세요? 예를 들어서 듣고 나서. 안 하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강사에 대한 평가말씀입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강사나 내용에 대한 평가. 정말 이게 우리들한테 필요하고 다음에는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평가 안 하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평가는 없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 옆에 57쪽 봐주세요, 책 읽는 전북. 이걸 보니까 이거는 실국 사업소 직원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매월 월요일날 근무가 끝나고 희망하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이건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러면 대상인원은 전 직원들인데 희망자에 한해서 온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몇 분이나 오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보통 평균 한 22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문강사가 오시는 건가요? 전문강사가 와서 독서 운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22명 정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하시나요, 아니면 동아리형태로 나눠서 하시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한꺼번에.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을 그동안 몇 차례 했는지 그다음에 참여인원은 매해 몇 명이었는지 그다음에 전문강사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했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실국 직원들에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평가받으셨어요? 이것도 안 받으셨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직원들로부터…….

현숙

이현숙위원

예,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런 내용이나 이런 내용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받으셨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모든 운영부분을…….

현숙

이현숙위원

자발적으로 드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은 자발적이라는 의미라는 건 스스로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또한 공약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시대를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좀 줘보세요. 그리고 64쪽 직원 운동처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 직원들한테 의견 물으셔서 필요하다고 해서 잡은 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도 한번 운동처방을 받아봤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운동처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동처방은 대단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이 운동처방을 어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밑에 지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아니요, 2층에.

현숙

이현숙위원

2층에? 직원전용 헬스장이 있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헬스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정원 심리상담실에서 같이 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몇 명이나 참여 가능한가요, 그 공간에서?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보니까 우리 사무직근로자들이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자세가 비뚤어지고 이런 지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받아봤더니 굉장히 자세가…….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 국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직원들이 결정하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직원들 요청에 의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69쪽이요, 도·시·군 공무직 노사 워크숍이요. 이것도 노동조합과 합의된 내용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노동조합에서 원한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원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봐주세요, 전라북도 관련 기록물 수집 및 전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진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는데요. 문제는 이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전라북도 행정역사박물관 이런 부분들 필요성 부분들이 많이 제기됐고 행정역사를 제대로 보존하고 또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장 건물 짓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콘텐츠 기록물을 수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콘텐츠 수집차원에서 먼저 1단계로 기록물 수집을 한번 해보자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기록물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을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기록물을 수집하시겠단 얘기 아니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수집하셔서 이게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일 테고 그럼 많은 전시물들이 모일 텐데 이걸 어디다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관리나 전시를 해야 될 텐데 전시는 그때그때 돈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보관을 해야 될 텐데 보관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에 대한 계획 스셨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의 지하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묻어두겠다, 그쪽에 묻어두고 그다음에 전시는 그때그때 하겠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시부분은 아직 수집단계에서 일단 체계적인 수집이 굉장히…….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셨어요?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전라북도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하신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특히 부산에 기록관장 전라북도 출신인 그분이 제안을 한번 저희들한테 하셨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국장님, 이것도 저는 일이 거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록물을 모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굳이 돈 안 줘도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어떤 식으로 도민들에게 흐름을 보여줄지 그런 전반적인 계획들이 먼저 선 다음에 그리고서 기록물을 수집을 하면, 수집하는 건 저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집하는 일에 먼저 홍보부터 하고 거기에 먼저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기획을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행정이 됐든 정말 이걸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절실함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다시 하시고 이야기 서열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록물 이거 계속해 갖고 지하에 넣어두기만 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전문가 제안이 있어서 사실 이쪽에 관련되는 분들 전문가 의견수렴도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이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직장동호회 지도자 강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요청을 한 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노조에서 요청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도 노조에서 요청한 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직장동호회가 도청에 몇 개나 되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한 40여개 정도.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은요? 여기 26개라고 되어 있던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26개.

현숙

이현숙위원

나머지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동호회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필요성이 없는 동호회들도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실제로요, 직장이나 회사에서 동호회 자체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봤는데 강습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강습비는 자체 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실비를 걷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시려면 직장동호회를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다시 해보시고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러면 26개는 지원을 받는데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하실 내용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세요.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유니폼 이거 유니폼이에요, 아니면 일상복이에요, 아니면 트레이닝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유니폼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상금 배분 구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1위가 한 팀 3종목 35만원씩 해서 105만원이고 2위가 25만원 한 팀 3종목 해서 75만원, 3위가 15만원 한 팀 3종목 해서 45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퇴직예정 청원경찰 연수 이게 국내연수 하다가 해외로 연수 가는 거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숫자도 지금 몇 명입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4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한 명당…….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500만원 정도, 해외연수라.

영규

최영규위원

한 명당 500만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기초는. 한 명당 500만원씩은 좀 과한 거 같아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 일반직 공무원도 500만원이어 가지고 거기 수준에 맞게끔 같이 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가급지, 나급지 이렇게…….

영규

최영규위원

산출기초 하나 가져와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50페이지입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4억2,5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익산시하고 순창군이 참여를 안 했는데 신규 참여로 해가지고 사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14억?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전체 예산이 14억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14억8,100만원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에 지금 2개가 추가가 됐어요, 2개 시·군이 신규참여. 14억에서 4억2,500만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사업량 자체가 154개교 3,879명에서 184개교 4,392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학교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익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익산, 순창 또 기존에 학교들…….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이거, 국장님! 그동안에 10개 시·군이 참여를 했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자세한 사업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참여 안 하는 2개 시·군은 어디예요? 14개 시·군이잖아, 우리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주, 무주가 지금…….

영규

최영규위원

전주하고 무주는 왜 여기에 대상이 안 들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좋기 때문에 2008년부터 참여하지 않고 무주군 같은 경우는 원거리 이동에 따른 출석률 감소 등으로 2015년부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무주 원거리? 원거리 통학을 이유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게 개별학교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거점에서 하기 때문에 거점 학교로 가다 보니까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사업목적이 도내 중·고등학교 우수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교육행정하고 지금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교육청의 교육방향하고는 좀…….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달리하고 있다고요, 이걸. 방향을 같이 가야지 교육청하고 전라북도가 이렇게 방향을 달리해서 엇박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학원가가 형성되지 않은 시·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부모 사교육비도 절감되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도내 중·고 우수학생들의 학력신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 지양해야 맞고 기초학력을 사실 도내 시·군에서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 같은 도시의 경우는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사실 군 단위 지역은 그런 혜택에서 좀 멀리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런 쪽에 투자를 더 해서 기초학력 향상, 이 부분은 전라북도교육청도 숙제거든요. 그런데 우수학생들에 대해서 자꾸, 이 우수학생들은 2중 지원, 3중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우수학생들은.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하고 이 사업을 논의를 해서 전면 검토를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도교육청하고 같이 가야죠. 정책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엇박…….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원가 형성도 덜 되고 이런 시·군 지역에 학력을 신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 시·군에서 상당히 강하게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요청만 한다고 그냥 지원해 줍니까? 면밀하게 사업검토를 하셔야지. 이게 지역 으뜸인재육성이잖아요, 그에 따른 지원인데 학력만 우수하다고 으뜸인재입니까? 예능, 체육 이쪽 계통에도 얼마든지 유능한 학생들이 있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전북의 별이라는 육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별도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거하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53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군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익산시에서도 2배 이상으로 예산을 늘려서 2018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런 사업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늘려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 1,800만원 증액하셨어요. 사유가 뭐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인건비 단가가 상승한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늘린 게 아니고 단가상승분만 계상이 된 건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지금 초·중학교죠?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초·중·고.

영규

최영규위원

고등학교까지 들어갑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고등학교도 들어가요?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도내 초·중학교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초·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초·중학교가 맞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영어보조교사가 시·군 학교에 고루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31명인데요. 군산 5, 익산 5, 정읍 3 이렇게 시·군에 골고루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 예산은 좀더 확대해서 키울 필요가 있는 예산이에요, 이 사업은요. 예산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수요부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돼서 한번 질의할게요.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1억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도시농업프로그램 운영 2천만원 그다음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천만원, 평생학습 실태조사 1천만원 그리고 시·군 기관 동아리 공모사업에 1억, 문해교육 교원사업에 1,850만원 그다음에 시·군 행복센터운영 지원 1,500만원 그다음에…….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하고요, 163페이지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이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은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2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 31페이지 이자수입, 103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 136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다. 154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155페이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156페이지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위탁, 157페이지 전라북도 장학숙 위탁, 158페이지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93페이지 노후 공용차량 교체, 19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입, 195페이지 청사시설관리용역, 196페이지 청사 내 CCTV카메라 개선사업, 200페이지 도청사 정밀안전점검, 201페이지 행정부지사 관사 구입입니다. 이 중에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청사 내 CCTV카메라 개선사업 200만 화소라고 했는데 이거 개인정보의 부분과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법적으로? 사실은 200만 화소로 청사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공원이랑 조성을 했잖아요. 도민들이 오신단 말이죠. 자유롭게 노니는데 이게 범죄예방이나 이런 건으로 질 좋은 화소가 필요도 하겠지만 이분들의 개인정보가 다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기관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기관은요, 화소수를 안 높여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셨냐라는 거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일차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요,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200만 화소 정도로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공고를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예산이 처리가 된다면 도민들께 ‘여기는 200만 화소로 녹화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라고 안내를 하셔야 할 것 같다고요. 개인의 정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유출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법적인 화소수도 아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저희가 좀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리고 청사시설관리용역에서 계약방식이 어떻게 되죠? 입찰을 하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입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입찰이면 최저가입찰인가요, 경쟁입찰인가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경쟁입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몇 개의 팀들이 입찰에 응시하죠? 낙찰률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당장…….

인정

최인정위원

자, 자료 제가 어차피 요구했으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지금 낙찰률은 88.833%입니다. 그니까 참여업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제가 염려했던 건 두 가지였어요. 이건 대규모의 인원을 가지고 위탁용역을 맡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저가로 받는다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복지나 인건비적인 부분이 분명히 질이 떨어지겠다라는 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분들끼리 또 담합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낙찰률을 물어봤으니까 자세한 자료는 주시고 상의를 다시 하도록 합시다. 노후 공용차량 교체에서 노후화된 차량들은 교체를 하면 그 교체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온비드에 올려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전라북도 명예도민 사후관리도 여쭤볼게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신규예산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사업을 만든 이유는, 일단 사후관리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명예도민 수요인원이 약 214명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분들을 명예도민 초청하면 몇 분이나 오실까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생각보다 많이는 안 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다들 타지에 계시고 또 업무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간담회 내용도 그분들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와서 대부분 보면 그 숫자 정도면 간담회가 아니라 식사초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초청하는 목적은 뭐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명예도민증만 수여하고 그분들이 사실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더군다나 전라북도에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관리가 안 됐다고 의회로부터도 지적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좀더 그분들한테 소속감도 느끼게 하고 이분들이 전라북도를 많이, 영향력 있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그분들을 전라북도애향운동본부에서 초청하면 가시겠냐라는 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일단 초청행사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라북도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 보내고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러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상세내역 좀 가져오세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런 건 국비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희생된 분에 대한 위령사업 행사를 하겠다고 협회 분들이 저희 도에 와가지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중에 가장 잦은 이유가 뭐예요? 어떤 희생자가 주로 많은 가요, 분포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6.25전쟁 때니까 아군과 적군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이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위령제를 하실 것인지 상세한 사업자료 좀 가지고 오시고요.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인데요. 우리가 법으로 준수하게끔 돼있죠? 의무사항이죠, 이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증액사유가 뭐죠? 증액사유. 1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구체 사업내용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국비에서 지원한 부분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도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구체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이거 신규로 했는데요, 법적 근거는 뭐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전북형 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에 있어서 도시하고 시·군하고 굉장히 큰 문제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학습프로그램 교육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농촌이나 시골지역 가면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접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북형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인정

최인정위원

결국은 얘기하면 찾아가는 평생교육이네요. 그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평생교육의 질적인 양적인 문제가 있는 시·군들에게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업계획에 산출내역을 보면요, 1,500만원 내외×14개 시·군으로 잡혀있어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골고루 나눠주는 사업이고만요. 이것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상세하게 수립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냥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풀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산출기초에서는 어느 부분에 어느 프로그램을 어느 쪽에다가 보급하기 위해서 적어도 얼마 정도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그래야 그 예산을 통과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번에 예산도 통과됐습니다마는 공무원 증원이 있죠? 우리 전라북도도 내년에 좀 증원이 되나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원래 한 880명 정도 충원계획이었는데요, 저희가 162명을 추가로 금년도에 충원을 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더. 내년도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충원인력을 늘리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내 도민들 1인당 평균소득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3만불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7천불 정도.

호윤

정호윤위원

아니, 우리 전라북도요. 좀더 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 아마 평균소득보다는 좀 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낮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 평균소득하고 서울시 공무원들 평균소득하고 차이가 있나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없겠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공무원들 평균소득하고요, 우리 국민들 평균소득하고 따져보면 우리 공무원들 평균소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 공무원들 평균소득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다 공무원 하려고 하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소득과 안정적인 부분, 직장이 안정적인…….

호윤

정호윤위원

안정적인 게 소득이 높게 되죠. 우리 공무원들 처음 공무원 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입이나 소득이 낮을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으로 가는 거하고 퇴직 후에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하여 보면 우리 공무원들 소득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건요, 우리 직원들 복지복리후생과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좀 있죠? 복리후생과 관련된 사업들 증액된 게 좀 있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설명만 해보세요. 앞으로 세금도 더 많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소득도 우리 도민들 평균소득에 비해서 높고 안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려고 하는데 복리후생과 관련된 신규사업들도 편성되고 기존사업들도 예산이 증액된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명을 해보세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복리후생 그 부분을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복리후생수준을 좀 높여서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복리후생 예산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직원 운동처방 프로그램, 직장동호회 지도자 강습비 문제예산이고요. 직원자녀 프로그램 운영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요 전라북도 명예도민 사후관리와 관련돼서요, 우리 위원님들 문제예산 지적 있었는데 저도 문제예산이고요,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1쪽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 내용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시·군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행사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지역 으뜸인재 육성 지원사업도 위원님들 문제제기하셨는데요. 역시 저도 문제예산이고요,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최명철입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 자치행정국이나 다른 국은 저하고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특히 예결위원이 아니면 더더욱 예산을 볼 기회가 없고. 그런데 사업설명서 11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호영남 교류 및 범죄예방결의 대회, 그 옆에 국민화합 친선교류 및 도민 안보의식 고취 대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영호남은 어디 쪽이죠?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경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다음 국민화합도 경북이고요, 옆에 있는 119쪽에.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경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희 국에도 영호남 교류한다 해가지고 또 경북하고 3,500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단체가…….

명철

최명철위원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그런데 왜 유독 영호남에서 전북, 경북만 하시는지. 다른 시도하고는 그런 고민 해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국장님? 전부 다 경북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경북은 지역감정 완화차원에서 김대중정부 때부터 영호남 교류를 전북하고 경북하고 그때부터 중점적으로 교류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뒤로 이 단체들이 계속 그걸 이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요. 매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충청도 충남이나 충북하고 할 수 있고 강원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모든 사업들이 영호남 해서, 그나마 이름을 영호남 했던 것을 전주-경북으로 바꿨고 우리 환경녹지국도 영호남 했는데 결국은 이번에는 전북-경북 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바꾸긴 했는데, 영호남이 아니라 전북-경북으로 해라. 그런데 왜 모든 사업들이 다 전북하고 경북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예산들이 저는 정말 조금 더 폭넓게, 얼마든지 교류하잖아, 다른 쪽에서도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실국에서도 분제대에 자율방범제대, 국민화합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개 한두 개 사업이라도 다른 시도와 할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습니까, 국장님?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민간단체에서 요청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와 가지고 딱 끊기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단체들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면 교류를 해서 다른 쪽하고 격년제로 올해는 경북이 했다면 그다음엔 충청도가 한다든가 강원도가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일시에 우리가 막 단체한테 어디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체들하고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우리 도청 내 각 영호남 교류하는 전체 팀들하고 상의 한번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유독 거기만 몰려있으니까 다른 시도하고 교류를 넓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호남 교류 및 범죄예방결의 대회 보면 올해 3천만원이 돼있어요. 식대, 숙소 임대, 버스 임차료 어느 행사나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게 매년 우리가 격년제로 하는지, 그쪽에서 오는지?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격년제로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다 우리가 가는 것입니까, 경북으로?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주관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우리가 주관하면 거기에서 오는 숙소나 임대료를 우리가 다 준다는 얘기예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올 때도 숙소나 임대료를 다 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갈 때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그죠? 우리가 여기서 숙소, 임대료까지 다 주면서 또 그쪽에서 경북에서도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다시 경북으로 갈 때에 임차료나 숙대 다 줄 거 아닙니까? 우리 측이 갈 때도. 그죠? 그럼 그쪽에서도 경상북도에서도 예산을 다 세워놓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교통비나 버스 임차비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여기에 숙대라고 돼있어요, 숙소임대. 양쪽 다.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주관할 때는 저희가 다 세우고요, 저쪽에서 주관할 때는 그쪽에서 다 세우고 이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주관할 때 우리는 지원 하나도 안 해줬습니까? 전혀 지원 안 합니까? 다 그쪽에서 지원하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 전부 다 2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우리가 안 세워야, 그쪽에서 초청을 할 적에는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양원

김양원자치행정국장

원래 저희가 2017년에 2천만원인데 금년에 3천만원인데 그 증액된 부분이 행사 주관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거 자료 요구합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행사했던 산출내역이나 결과 있잖아요. 옆에 역시 국민화합 친선교류 및 도민 안보의식 고취 이 예산 마찬가지로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남주

허남주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없어요?

경태

백경태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안 780쪽이요. 교육훈련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지원, 성적우수자 및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적우수자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 핵심리더 과정이 있고요, 또 신규자 과정이 있고 이런데 1개월 이상인 경우는 학습평가까지 하고 또 단기과정은 학습평가는 없지만 만족도조사하고 그런데 평가는 주로 신규자 과정하고 장기교육 과정만 학습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학습평가는 교수가 평가를 하는 거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그 학습평가만을 기준으로 해서 성적우수자를?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장기교육이 63명 1년 과정이고 신규자 과정은 8번에 나눠서 한 800명 정도 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성적우수자 10명 해외연수비를 보조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얼마씩?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해외여행 나라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마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도비는 3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해당 시·군…….

영규

최영규위원

기본경비 500만원 기준해서.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400 정도. 400, 500에 기준은 좀 있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준은 유동적이에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산 편성할 때는 500만원으로…….

영규

최영규위원

500만원 기준해서 30% 지원해 주는 거?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서 10명, 1,500만원입니까?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예산안 781쪽에 있는 여기는 그게 다 포함된 건가요? 대상이 10명인데 성적우수자 국외연수가 5,1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여기에 우수자에 대한 지원비 별도로 인솔공무원도 필요한데 인솔공무원하고, 하여튼 인솔공무원이 포함된 국외여비입니다, 이게.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는 500만원을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왜냐하면 우수자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은…….

영규

최영규위원

우수자는 아까 30%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었는데.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여기는 우리 도 관련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액 저희가 부담하는 건데 단 해외 기준경비를 500만원으로 받기 때문에 인솔자도 똑같이 500만원이고, 여기에 추가된 것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수연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자하고 담당공무원 2명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는 국외여비 인솔자비입니다, 참가비하고 인솔자. 그래서 성적우수자 인솔비하고 교수연찬 우수자 인솔자 이렇게 합쳐서 5,100만원 이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성적우수자 아까는 30% 지원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성적우수자 및 인솔자 500만원씩을 공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기준이 왜 다릅니까? 성적우수자 아까는 3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500만원 전액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여기 단가는 545만원 이 말씀이잖아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545만원은 별도죠. 이건 핵심리더과정 인솔이고 도 성적우수자 및 인솔 4명 있잖아요, 4명. 여기에서 인솔자가 2명이라면서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성적우수자 인솔자는 4명이고 연찬대회 우수자하고 참가하는 인원은 2명이고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니까 원장님, 이 예산 산출을요, 성적우수자 및 인솔자 4명이에요. 그럼 성적우수자가 포함이 돼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성적우수자 11명은…….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별개고 이것만 갖고 얘기해 보자고요, 이 사업만. 성적우수자 인솔자가 4명이고 교수연찬대회 우수자 담당이 2명이고 핵심리더 인솔자가 4명이에요. 그래서 총 10명입니다. 그렇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아까 10명은 성적우수자 10명이고 그건 제외하고요, 이 사업 부분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10명인데 전체는 성적우수자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10명은 시·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30% 해서 시·군 지원해 주는 것이고 2명은 도청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수자예요. 우수자인데 도청 소속 공무원이기…….

영규

최영규위원

도청 소속 공무원은 500만원 다 지원해 주고 시·군은 30%만 지원해주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500만원 중에 30% 150 지원해 주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 성적 우수자 2명이 포함돼 있고. 왜 기준을 달리해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같죠. 성적우수자가…….

영규

최영규위원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부담합니까, 그럼? 성적우수자.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500만 단가는 같은데 10명은 시·군 공무원이기 때문에 30%인 150만원씩 주고…….

영규

최영규위원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매칭? 나머지 부담한다 이거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이 2명은 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고.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어요, 그건 설명됐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게 잘못하면 도청 직원들은 500만원 다 지원해 주고 시·군 공무원들은 30%밖에 지원 안 해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똑같은 500만원 단가인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어요.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인솔자가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총 4명이나 돼요.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63명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해외에 가는…….

영규

최영규위원

도 성적우수자는 12명?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12명이고.

영규

최영규위원

핵심리더과정은 63명이고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거기에 3개 코스로 해외 국외연수를 갑니다. 거기에 2코스는 2명 가고 1코스는 1명 가고 이렇게 해서 3코스를 갔을 때 1코스는 2명 가고 나머지는 1명씩 가고, 인솔자가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41쪽에요. 수강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신규 같아요, 그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음에는 신규라고 표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산출내역이 예산서 782쪽 거기하고 좀 틀려요. 인사랑·학사관리시스템 연계 2천만원, 강사관리 및 강사수당 시스템 확대 1천만원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돼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인사랑 수강관리시스템 연계 1천만원, 수강관리시스템 고도화 2천만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예산서 782쪽이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비교를 설명서하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표시된 것이 맞고요, 맞는데 여기에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아무튼 좀 착오가 있습니다, 이게. 예산서의 부기내용이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인사랑 수강관리시스템 연계 1천만원, 수강관리시스템 고도화 2천만원 이게 맞다는 말씀이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왜 이렇게 틀려요? 설명서하고. 인사랑·학사관리시스템 연계, 인사랑 수강관리시스템 연계.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수강관리시스템은 그동안에도 작년도에 만들어서 올해 운영을 해왔었는데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서 2천만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랑과 수강관리시스템 연계하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연계해가지고 강사의 관리, 강사수당 지급까지를 좀 편리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금년도에 추가로 되는 것이지, 수강관리시스템은 엄연히 보면 금년도에 하고 있던 시스템을 조금 기능을 강화시키는…….

경태

백경태위원

그니까 예산서에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냐고요. 금액도 틀리게 하고 말도 다 틀리게 바꿔놓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미처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3천만원 필요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봤을 때는.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만 돼도 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이거 자료를 보면. 그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사랑·수강관리시스템 연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강사와 관리시스템을 좀 정확하게 해서 한 거였고 수강관리시스템은 작년에 만들어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고도화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를 합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라고 표기도 안 돼 있고 이걸 보니까 예산서하고, 예산서를 보고 자료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설명서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산출내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자료를 토대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14쪽 사업설명서 보면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원장님, 가시는 분들의 퇴직 몇 년 전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교육에 또 참여해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나와 있습니까? 산출기초.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퇴직이 5년 이상 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4급 이하 공무원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12명인데 12명을 어떻게 산출을 해요? 우리 4급에서 7급 같으면 한 2,500명 이상 지원이 될 건데 정확히, 혹시 4급에서 7급까지 우리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4급에서 7급이요?

명철

최명철위원

예, 여기에 4급에서 7급만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수요조사 했었습니다. 수요조사 했었는데 야간석사과정에 희망하신 분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첫 해이기 때문에 12명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한 거였었고요. 또 저희 상임위 때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명 수요였는데 12명분 예산계상이 안 됐으니까 다 수요를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위직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침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6급 이하 하위직 중심으로 5년 이상 남은, 그니까 6급 이하는 거의 많이 남겨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하위직 중심으로 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2학기면 1년만 해주는데 석사과정이 보통 2년이잖아요? 보통 2년인데 5학기 할 수도 있고 5학기, 6학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 자부담 1년만 대주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5학기로 보고 한 거고 선 입학하고 난 걸 확인하고 후 지원인데 4급을 할 경우에는 1년 2학기만 지원해 줄 계획이었었고 6급 이하는 5학기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었었는데 6급 이하로 한다면 4급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5학기 정도.

명철

최명철위원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석사학위 받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그럼 수요자가 생겨도 못 하잖아요, 이분들 예산 때문에. 그렇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해마다 바뀌는 거죠. 내년 첫 번째 시행하는 해고 매년 수요조사해서 12명 내외 이렇게 감안해서.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석사를 마치면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과에서 전문지식을 하기 위해서 그 과에서 근무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를 가서는 안 되잖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죠, 인사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야 돼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럼 평생 이분들은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겠네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을게요. 여기에 된 분들은 대학원을 진학할 경우에 야간대학원을 다녀야 되면 퇴근하자마자 가야 되는데 그 학교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무원교육원 같은 먼 곳으로 발령받아버리면 이분은 학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배려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그 개인에 대한 아주 특혜가 아닌가. 그분들은 사기진작에 좋지만 여기 해당되지 못하는 분들은 또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축감이라든가 공무원조직 내에서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물론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고려를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 선발할 때.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인을 만들어내서 그게 학하고 우리 관하고 연계가 돼서 그분들의 그런 실력들을, 그분들이 배웠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면 좋긴 하는데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간의 위화감 조성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명확하게 그런 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다른 직원들의 생각도 배려를 해야 된다면, 이분에게 배려하는 만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지금 어떻게 누구 아이디어에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에게 그 자료 산출기초나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먼저 주시고 일단 저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행자부에서 만든 교육훈련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그게 포함돼 있는 거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데가 저희 도를 포함해서 3개 정도 시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 처음으로 저희는 시행을 하려고 그런 것이고요. 공무원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인재양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또 차별화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국내 석사대학과정에 위탁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공무원도 공무원사이버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를 안내해서 활용하도록 그래서 차별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원장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교육 받은 사람들은 승진이나 좋은 자리에 특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연수원에서 도청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학비까지 지원해서 석사를 마치게 했는데 당연히 이분들에게는 그 공부를 마침으로 인해서 좋은 자리 보장이 되고 또 승진의 기회도 다른 분보다 훨씬 더 빨리 가지 않겠느냐.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점까지도 적어도 원장님께서는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산출기초를 저한테 주시고요. 함께 그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 제가 동의 좀 구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시니까 시간이 좀 초과되더라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빔프로젝터의 가격이 어떤 데는 보면 267만원 이렇게 잡아놓은 데 있고 어떤 데 보면 55만원 잡아놓은 데가 있어요. 교육연수원에서의 교육기자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55만원짜리 빔프로젝터를 19개를 구입한 부분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기자재 등 일반 수용비 부분입니다.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3,9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예산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교육기자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빔프로젝터를 비롯해서 방송장비 이렇게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깐요. 빔프로젝터가 앞에는 또 260만원짜린데 55만원짜리 19개는 어디에다 놓는 거예요? 너무 저렴한 것으로 놓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에 너무 제품을 낮은 걸로 잡아서 나중에 또 이것을 교환하는 교체하는 사업비가 올라올까봐. 이왕 할 거 같으면, 제가 알기로도 공무원교육원이나 혹은 도교육청의 선생님들 교육시키는 교육원이나 연수원이나 보면 대부분 다 200만원 대가 넘어가거든요, 프로젝터가. 그런데 55만원짜리 19개를 잡아놓고 이놈이 통과가 되면 향후 1년 안에 또다시 좋은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협소하고 이 55만원짜리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올린 것인지 그 답변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이 아니고요, 빔프로젝터 교체에 따른 7개는 260만원정도 소요된 걸로, 그래서 1,820만원이고요. 설명서 35쪽에 있는 교육기자재 일반수용비에 빔프로젝터 55만은 유지관리에 따른.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260만원짜리의 빔프로젝터를 유지관리하는 55만원짜리는 무슨 예산이에요? 뭘 관리하는데 5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연간입니다, 연간.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깐요, 빔프로젝터 설치해 놓고 그 프로젝터가 260만원인데 그걸 관리하는데 55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거냐고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전부 저희가 보유한 게 26개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55만원씩 19개소 잡아놨잖아요. 19개소에 55만원씩 쓸 돈이 뭐냐라는 거예요. 문제예산으로 잡을게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수리비도 들어가고 소모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깐요. 세부자료를 가져오세요, 그럼요. 260만원짜리 장비에 해마다 55만원씩 들어간다라는 건 난 좀 이해가 안 가니까요. 가져오세요, 세부자료를요. 그리고 성적우수자 등 국외연수 문제예산으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설명서 47쪽에요, 외국지방공무원 전북초청연수.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이걸 왜 사업으로 안 하고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했죠, 이 사업을? 예산서 784쪽.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매년 60여명 정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방공무원을 초청해서 1년간 국내연수를 합니다. 그중에 2박 3일 정도를 전라북도 소개를 잼버리대회도 있고 그래서 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사무관리비 성격입니다. 식비, 숙박비 이런 겁니다, 버스임차비. 그런데 숙박비는 저희 교육원에 생활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사무관리 성격이기 때문에 버스임차비, 음식체험비, 통역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신규로 초청연수 1,500만원 예산인데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를 보통 소모성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1년 미만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묵

양심묵공무원교육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임차비 이것도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는 거고 숙박비까지 포함되게 되면 근 3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교육원의 생활관을 활용하기 때문에 좀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하나 해도 될 텐데 여기다 넣어놓은 사유를 우리 전문위원님들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고, 정호윤 위원님 없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희숙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문제예산으로 지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도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삭감될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62페이지인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것도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얘기가 맞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부가 바뀌면서 창조경제…….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많이 기반을 닦아가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성과 뭐 있어요? 성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네트워킹을 형성을 하면서 창업기업들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성과, 그거 말고요. 국장님! 창조경제혁신센터 해서 이것은 딱 내놓을 수 있는 성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어차피 창업…….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두루뭉술 말씀하지마시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100여개의 창업·중소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고용창출 255명, 매출증가는 2억…….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26억에서 27억 정도 사이 되는데 인건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인건비가 1억1천만원 집행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로 1억1천만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센터장…….

대중

김대중위원

토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8억 정도, 국비랑 도비 합쳐서…….

대중

김대중위원

다 합쳐서 인건비만 얼마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집행액이 5억 정도 지금까지 해서 집행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억요? 거기 직원이 몇 명인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1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운영비는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원은 20명이고요. 이 중에서 파견이 9명 그다음에 자체 채용인력이 11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인건비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창조혁신센터 이 예산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받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는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이에요? 맞아요? 15명이 5억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집행액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천만원씩밖에 못 받아요? 창조혁신센터 인건비가.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직급별로 다르고요,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운영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사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천만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대비 포함해서 운영비 얼마 들어갔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억9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억9천요? 그러면 11억, 12억밖에 안 나갔네요. 맞아요? 인건비 5억, 운영비 6억. 맞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집행액 기준으로는 9월 말 기준 2017년…….

대중

김대중위원

왜 9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요, 9월 말 기준으로는 한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비해서는 큰 차이인데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다 사업비예요? 26억의 예산 중에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10억이면 나머지 16억 다 어디다 썼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업비 중에서는 집행액이 한 4억4,900만원하고요,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위원님 말씀대로 26억5천에 대한 자료고요. 26억5천 중에서 현재 집행액이…….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액을 떠나서 1년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 있으실 것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년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사업비 얼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년 인건비가 9억1,200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8억9,300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이래야 맞죠. 인건비가 9억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가 5억밖에 안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맞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 11, 12 3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4억입니까, 그러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집행률도 좀 낮은데요, 저희가 고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15명에 대한 1월부터 9월까지 인건비가 5억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맞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에 대한 인건비가 4억이라고 한다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채용이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채용 몇 명 하셨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명 했고요, 2명 진행 중이고요, 현원은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2명에 대해서 2명은 아직 12월 달에 진행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직 진행을 해야 될 인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월부터 9월까지 5억에 대한 인건비 몇 명 지급한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1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집행액이 5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까지요? 9월 말까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9월 말까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이라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하고 말씀 또 틀리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대중

김대중위원

11명까지 5억이고 그러면 그 후에 9월부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과부족이 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을 진행 중에 있고 2명은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2명을 뽑았는데 언제 뽑으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0월달에 뽑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월달이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인건비가 3개월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토털하면 10, 11, 12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그 2명에 대해서는 한 6천만원 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인건비가 요 17억 잡혔어요, 17억. 2017년도에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가 17억 잡혔다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토털 26억 중에. 뚜렷한 사업성과도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이거 출범할 때부터. 이건 잘못된 거라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초기라서 그렇고요, 이번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4년이 지났는데 초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사실 말씀드렸듯이 창업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을 한 다음에 창업기업들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인력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은 무슨 말만 하면 생태계 조성이더만, 생태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별도는 나머지들은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약 20억 정도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창조혁신센터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집행잔액 얼마, 얼마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가지고 위원님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집행잔액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에 3억8천, 2016년도에 3억5천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해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통상진흥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통상진흥원의 출연비가 왜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한 1억5,400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급여인상률하고 생활임금 적용분, 또 일부 경상비에서 저희가 채용과정에서의 블라인드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한 2천만원 정도 증액이 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포스트 차이나 신시장 개척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짧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동안 저희의 수출기업들은 수출을 하는 대상 시장이 보통 중국, 베트남, 미국 이런 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드사태를 당하면서 시장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국가로 협력라인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이름을 저희가 포스트 차이나 신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현재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협력네트워크가 인도나 베트남, 미얀마, 태국,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니까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에 저희가 기업들이 시장진출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있는 협력 가능한 파트너를 구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트너도 찾아주고 또 가서 자기 자사제품도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대중

김대중위원

홍보도 하고 이런 부스도 만들어주고 가서 하려고 하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상담회도 운영을 하고요. 또 한류 콘텐츠 프로모션도 하고 해외홈쇼핑 진출 지원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1억5천 가지고 모자르겠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175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이 여기 사업하고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많이 다르고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계속하면서 해외수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박람회 등을 지원을 해주는, 무역사절단이라든가 수출상담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수출상담회나 무역사절단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해외로 가서 쓸 수 있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차이나 신시장 개척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삼겠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기업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중복되지 않도록 사용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고 있어요. 일단 사업이 중복성이라는 얘기죠. 중복되다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이것을 신규로 편성하기는 무리가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도지사인증상품에 대해서 예산이 왜 자꾸 늘어납니까? 182페이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장을 확대를 하면서 또 서울 특판 행사가 효과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 5천만원 증액을 시킨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판 행사비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장에 저희 제품을 보여주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사단법인 전라북도시자인증상품기업협의회가 언제 구성됐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찍이 도지사인증상품 그쪽 협의회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기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한지는.

대중

김대중위원

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명칭을 바꾼 건가요, 아니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바이전북협의회에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바이전북을 도지사인증상품이라고 하는 걸로 조례를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도 바꾼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5천만원 증액된 거 문제예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195페이지 전라북도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것도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77페이지도 하나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277페이지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괜히 못 먹었다고 하려고 그러죠? 얼굴에 써있어요, 잘 먹었다고.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이 있어요. 보니까 8,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하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일자리종합센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접점에서 수요를 파악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청년구직자 선호도조사를 한 결과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동행면접도 해주고 또는 사전에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용대행 등 이런 사업들을 해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함께 청년층 같은 경우는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방식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인원들도 있어서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그렇게 된다면 취업상담·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상담만 해도 한 1만3,600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정보도 주고 해가지고 현재 약 911명을 취업하고 연계시켰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북일자리종합센터라고 하면 전라북도에 종합적인 일자리를 다 관장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4050 일자리 다 여기서 관장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여러 기관에서 협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창구역할을 이쪽에서 하면서 일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도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여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것인지 그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지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물론 전문성을 위해서 노인일자리센터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성일자리는 새일센터 등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지만 서로 간의 네트워킹은 형성이 돼서 서로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어제 부지사께 질의한 내용 중에 지역인재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고통을 호소해 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일자리 여기에 와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어려운 점을 다양한 층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층도 만나고 있고 또 저소득층도 만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산업국에서 무관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전북에 인재, 우리 지역출신을 우리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아이가 여기 와서 취직을 하려면 힘들고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아이가 여기 대학을 왔다는 이유로 여기서 취직하면 쉽게 될 확률도 높고 이런 걸 생각할 적에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인재가 아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법제화 돼있다고 할지언정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전라북도에 와서 내 고향에 와서 우리 지역인구를 늘려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자기 맡은바 임무를 다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지역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북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자리센터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혹시나 의원발의 등을 통해서 이것이 개정이 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쉬운 말로 허접합니다, 나와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일자리 발굴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지금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라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에 다 목을 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과연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의원된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에 연관돼서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일자리 관련 사업을 잘하는 시·군에게 인센티브를 줘라 해가지고 우리 저번에 추경 때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게 있었습니다. 올라왔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3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유희숙 국장님의 설명 부족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 그게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제 설명 부족이었다고 일단은 제가 판단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자리시책은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독려해 나가고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말씀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중앙에서 들여다보는 전라북도 시·군하고 도에서 바라보는 시·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시·군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 또 그게 바로 일자리로 이어지는 분명히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시·군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도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추경에 말로만 일자리정부라고 하고 일자리예산이라고 했지만 일자리라고 쓰여진 예산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지적받은 것 기억나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지적말씀 해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더 정말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또 어깨 축 늘어진 가장들, 조금이라도 해보려는 경력단절 여성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식으로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움직이신다면 일자리의 양성이랄지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자리가 바로 삶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다양하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유희숙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저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설명서 45쪽 보시죠. 청년 내일 도움터 운영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2개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사업에 포함시켜서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일을 벌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시드머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에 일자리카페를 모델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많은 지역에서 청년층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기존에 있는 상담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카페 등을 활용을 하고 거기에 청년들이 원하는 분위기로 구성을 한 다음에 청년들이 거기서 정보도 얻고 서로 상호 소통하도록, 이것을 저희가 도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를 주는 개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시·군하고 협력해서 한 2개 정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놓고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의회에 설명드리고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마련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은 늘 하는 얘기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청년들끼리 많이 소통하게 해달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서울시 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기존에 커피숍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부 구간을 청년들이 볼 만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놔두고 청년들이 모이는 날짜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곳이 있다는 홍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해가지고 적합한 데를 찾을 계획이고요. 이런 것들은 청년들한테 많이 물어봐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수요를 내놓은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청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적합한 데를 만나서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 창업 리턴패키지가 있어요. 재창업 및 업종 전환 희망자 6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력보다는 이번에는 한번 이것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60명 정도 희망자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 역시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원이 있어요, 9억8천만원입니다, 바로 52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중복성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 문제예산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는 사실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창업만 시켜놓고 실패자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어서 성실실패자한테 재기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발판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설명서에 보면 미스매치한 구직 또 구인 이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내 입맛에 딱 맞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것, 내 전문성 있는 것을 찾아가기라는 것은 지금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스매치해서 내가 구직을 했다 합시다. 그런데 그 일이 나랑 그럭저럭 맞아요. 맞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취업이 된 사람에 한해서도 서비스가 필요하다,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고. 이렇게 어떤 일자리나 창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하겠지만 이게 자꾸 일을 벌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결집해서 힘을 모아서 한꺼번에 쓰는 게 좋지 이걸 분산시켜 가지고 일을 만드는 것은 일만 만드는 것뿐이지 그렇게 되면 힘이 약해질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일단 이 리턴패키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050 있어요. 4050을 보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6개월 정도 아마 60만원 정도에서 120만원 정도 주는 사업을 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본인에게 직접 줍니다, 실업급여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을 구할 때까지 주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근데 여기는 취업을 했을 때 그 회사한테 갖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월급 보전 차원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이 사람들은 나와서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지금 1년 정도밖에 보조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년 후에 이 사람이 정규직이 안 됐어. 그러면 또 나와야 돼. 그러면 그 회사만 배불리는 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율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전환율이라든가 고용유지율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그다음 해에 이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쭉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정규직 전환율이 몇 %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높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5년 이상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한테는 좀더 혜택을 줍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더 하는 업체들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을 그냥 1년만 활용하는 기업한테는 그다음 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업무상의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고용유지율이 한 60% 정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회사를 들어가면 60%는 다닌다는 말씀이시죠?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121쪽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이 있어요. 이것은 보니까 예산이 2016년도, 2017년도에도 전혀 나가지 않았네요.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것 어디 염두를 두고 하신 기업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공격적으로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대상을 지난번에, 위원님께 일단 사죄말씀 드리고요. 지난 해 추경 때 반영을 하면서 이것은 꼭 쓸 수 있다고 해서 반영된 예산이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개 기업이었는데요, 그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100억 이상 투자인 경우에는 부지를 구매를 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줄 수 있지만 100억 투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상자가 2명 정도 있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 기업체 하나 같은 경우는 착공을 앞에 두고 있고요, 기업의 규모는 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완공을 시키지를 못해서 투자 완료를 시키지 않고 지금 막 투자가 진행 중이어서 지급을 못했는데요.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도 그런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투자를 100억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두 군데라고 하면 4,500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서 줍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투자금액에 따라서 100억 이상이면 0.07% 이런 식으로, 또 500억 이상이면 0.08%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투자액의 0.08%?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이렇게 전라북도에 와서 투자를 해준다는 분이 계신 건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중간다리 역할을 해준 분이 그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한테 자기가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을 계속하고 실현이 됐을 때 주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중간분이 받는 거고만요, 이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2017년도처럼 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올 수 있겠네요? 2018년도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그래서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웬만하면 투자된 금액을 보고 주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전반기가 아니고 후반기 때쯤 집행이 될 것 같은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작년에 저희가 주기로 했던 기업이 투자조건을 만족하는 게 올해 상반기가 되어서…….

남주

허남주위원

상반기에요?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자리 관련 사업이 총 92건 1,783억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하면 464억원 35%가량이 증액이 되었는데 신규사업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이고 순도비 신규사업은 딱 2건 3억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국고보조 매칭사업이고 계속사업도 순도비 사업은 16건에 55억,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새정부 일자리정책과 맞물려서 전라북도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발굴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차적으로는 도 재정여건 때문에 저희가 신규사업 등을 반영을 시키면 이것은 고용노동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실은 공모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지특사업에서 일부를 분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순도비 신규 일자리사업도 여러 건 발굴을 했는데 앞에서도 우리 허남주 위원님께서 지적말씀 해주셨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어서 모두 다 반영을 시켰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순도비 신규 일자리사업으로 일단은 5건에 7억4천만원을 반영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저희가 발굴한 신규사업을 더욱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사업 제출해 주시고, 자료요. 상황이 이러할 진데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이게 우수시·군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 시·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상황이 이러한데 일자리시책에 우수한 시·군이 현재 있습니까? 도내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3개 시·군을 선정을 해서 작지만 포상을 했고요. 저희 일자리…….

영규

최영규위원

어디인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순창 그다음에 완주 그다음에 군산 이렇게 3개의 시·군이 올해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기관표창 및 시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 평가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한 시·군이 있다는 것은 참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한 남다른 노력의 성과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또 그게 과연 정말 그러한지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건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33페이지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인데요. 올해 제주도에서 했는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는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10위.

영규

최영규위원

10위? 몇 개 참가해서 10위한 거죠? 전국 17개 광역.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17개 시도입니다. 광역끼리 해서 저희가 경기를 하는 거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종합 10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성적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전에 저희가 15위, 이것이 다 도세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보통 1·2위가 서울·경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저희 관련 고등학교라든가 관련 선생님들의 아주 큰 노력의 결과라고 보고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2013년, 2014년까지는 보통 14위, 15위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강하게 질타말씀이 있으셔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뼈를 깎는 노력 끝에 10위, 11위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어떤 노력이라는 것이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예산지원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역할을 도에서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예산지원 부분은 저희가 가장 미약한 부분입니다. 전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지원 비율이 가장 낮고요. 다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선수 및 지도교사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같이 해가지고 산업인력공단이랑 같이 해서 주력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품목을 정해서 집중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원예산이 적다 보니까 재료비 등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증액건의를 드렸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 관련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2015년, 2016년 3억씩 지원하다가 2017년 1억8천. 3억씩 하다가 1억8천으로 줄었는데 시·군 매칭사업인데 매칭규모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예산규모가 줄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매칭비율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50% 지원을 하다가 30%로 축소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특성화고에서 기능인들 양성을 하잖아요.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많이 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련된 사업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게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하고요. 또 저희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야간대학을 갈 때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기능경기대회 지원 사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기능경기대회 지금 선정이 끝났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능경기대회 유치신청하지 않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개최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2020년.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2020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세우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2020년 저희가 개최하는 것 방침을 사실은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유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산업인력…….

영규

최영규위원

결정은 아직 안 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아직 결정은…….

영규

최영규위원

아직 안 났어요? 원래 11월 정도, 결정 안 났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최근에 공문으로 유치결정은 나서 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결정 났을 거예요, 11월 말에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라북도교육청하고 함께 기능경기대회 유치를 목표로 계획을 전라북도교육청은 갖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일단은 유치결정이 났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소요예산 같은 것 파악하고 타 시도에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전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 저희 도에서 개최되는데 있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것 인정하시고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 시설부분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도 열악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당연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능경기대회 전라북도가 확정이 됐고 아마 주 개최도시도 확정이 될 거예요. 주 개최도시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주 개최도시가 되다 보면 거점대회를 해야 하는 그런 장소들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은 미리미리 계획이 되어야 하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개선이 되어야 대회를 치를 수가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연말을 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테마체험시설 구축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융복합 테마체험시설이 없어요? 우리 국내에 본보기가 될 만한. 아예 없는 건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나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있는 테마체험시설인데요. 이 부분이 2011년 조성돼 가지고 7년이 경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시간이…….

영규

최영규위원

충분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한 자료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벤치마킹할 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이 사업을 국비를 따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사전작업은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한 지가 꽤 되는데 충분한 정보라든가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도에서 이런 것들은 직접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런 것일수록…….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어디에 의뢰를 하실 것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좀더 전문가적인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데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5천만원 들여서 계획을 잘 세워서 저희가 국비로 규모 있게 이번에 구축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행주체는 지금 도 자체 시행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발주를 하겠다는…….

영규

최영규위원

발주를?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윤

정호윤위원

탄소산업 쪽에 재원 분담비율을 조금 변경해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몇 개…….

호윤

정호윤위원

왜 재원 분담비율을 변경을 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주시하고 협력해서 많은 경우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도비부담률이 조금 높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말씀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분담비율을 조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국장님 개인적 견해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이야기하면서 지사님께서도 꾸준하게 탄소산업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면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맞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근데 시하고는 적절하게 저희가, 자동차산업을 육성을 하더라도 군산시하고 배분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듯이 완주군하고 그럴 수도 있고 시·군하고 저희가 도 사업일지라도 같이 해서 혜택을 누리면 같이 분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협의 잘 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분담률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나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시·군하고 같이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179쪽요, 사업설명서요.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사업인데요. 시행주체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고요. 추진근거가 도민회의 지원 조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본부에 대한 사무국 기능을 지금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일부 조직에서 흡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기능을 흡수해서 하고 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경제살리기 도민회의가 존재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있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사무국 조직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사무국 조직? 사무국 조직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무국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 한 실 규모로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실 규모요? 그러니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 내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한 팀에서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한 팀에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기능을 하고 있는 거지 도민회의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도민회의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김광호 이사장님이고요. 저희가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기능을 저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도민회의를 지원하라고 하는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경제통상진흥원에다가 지원하는 거고만요. 도민회의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진흥원에 지원하는 거네요? 도민회의라는 조직은 따로 있다면서요, 대표도 계시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근데 사무국에서 주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도민회의 사무국장이 누구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옛날에는 허광 사무국장인데요, 현재 여기서는…….

호윤

정호윤위원

사무국장님 지금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통상진흥원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경제통상진흥원 공식직함이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인건비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인건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상생협력실장으로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직원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민회의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저희가 새만금위원회가 있지만 새만금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국무총리실 내의 정식조직에서 일부기능으로서 하고 있는 거랑 유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전통시장 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있죠?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회원들과 함께요, 저희가 저희 도내의 재래시장 등을 돌면서 판매촉진운동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도 외에 있는 애향향우들을 같이 모아서 저희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내용 있잖아요, 자료로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요 101쪽요, 사업설명서입니다. 101쪽이 아니고요, 103쪽 협동조합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이네요. 그리고 95쪽 사회적경제 제품 마케팅 및 장터 운영 사업이요. 95쪽 사업하고요, 103쪽 사업인데 이게 다 장터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죠? 두 사업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상을 달리하면서 여기에 홍보물 제작, 작성 그런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주 사업은 장터 참여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다만 대상은 사회적경제 제품 마케팅 및 장터 운영에는 협동사업도 있지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있는 거고 뒤에 있는 협동조합 제품 판매촉진은 협동조합으로 한정하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장터도 사회적경제 장터는 한가위큰장터뿐만 아니라 다른 장터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 두 사업 중복사업으로 보고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06쪽요, 207쪽. 이 근로자 이용시설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일부 근로자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재산권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확보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도유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덕진구에 있는 우성상가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부 근로자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민노총 전북본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을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물품구입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이 저희 도유재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건물이요. 저희가 어차피 그 부분은 근로자 복지시설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보니까 석면 등이 법적기준를 훨씬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보수공사를 필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물품까지 다 구입해 줘야 되나요? 207쪽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강력한…….

호윤

정호윤위원

탁자, 의자, 침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이왕이면 근로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싶은 욕심이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는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리모델링 사업비는 반영이 됐지만 이용시설 물품부분은 삭감의견이 강력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207쪽 근로자 이용시설 물품 구입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208쪽도 206쪽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되죠? 전라북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지원 사업요, 208쪽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8쪽에 있는 건물은 완주군에 있는 근로자복지시설이고요, 그동안 노후된 건물이어서 내부공사를 사실은 완주군에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도유재산이고 저희 근로자복지관이고 또 외부에도 후속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그것에 일부를 반영을 한 사업비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요,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위한 기업지원협의회 운영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내용 설명해 주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근래에 시·군의 대표기업들의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협력업체나 거기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바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서 각 권역별로 묶어서 시·군과 협력해서 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기업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위기대응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총 24회 미팅하는 거잖아요? 간담회 갖는 거죠? 협의회 개최 10회 하고 시·군 순회 간담회까지 합치면 그렇죠? 총 24회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산출 내역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업들하고는 수시로 소통할 필요가 있고 기업 간에도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수시로 활용을 해서 기업과의 소통구조를 탄탄히 해 놓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글쎄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분들끼리 잘 만나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국장님하고는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저도 투자유치 쪽에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어제도 제가 정책질의를 잠시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관기관을 유치를 하는 건 투자유치 쪽에서 해야 되는 게,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관련돼 가지고 어떤 예산도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려웠고요, 금융 쪽 관련된 예산도 오히려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혁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돼왔는지, 거기에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저희가 혁신도시 나주 경우를 많이 얘기합니다. 200개가 넘는 기업이 벌써 집적화가 됐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투자보조금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옆에서 보면서 많이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어서 사실은 시도에서의 역할보다는 한전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 그게 바로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능을 저희 혁신도시에 내려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있으면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랑 협력을 해서 이렇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거기에 어떤 기업을 집적화한다거나 민간기관을 집적화하는 것은 사실은 혁신도시에 내려온 기관들이 중점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농업기술원 관련 연구기관들은 행정기관이고요, 나머지들도 기업하고 특별히 국토정보연구원이나 출판문화진흥원이나 이런 데들은 기업들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움직이는 데가 아니거든요. 한전과 같은 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다면 앞으로 금융파트인데 그동안 사실은 기금운용본부나 국민연금공단이나 조직이 굉장히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본인의 인사말씀이나 최근의 발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하고 같이 손잡고 관련한 기관들을 좀더 여기에 집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공무원의 입장으로, 그러니까 늘 공무원의 입장으로만 바라보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만 뭔가 얘기를, 우리 지방분권이 나오고 예산에 대한 얘기가, 우리 나해수 과장님 예산 해보셨으니까 정말 잘 아시겠지만 맨날 세입 부족, 자주재원 부족 그런 얘기들 하는데 기업유치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업유치과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고 경제산업국이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실제로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전남과 우리는 왜 틀릴까? 경제산업국이라는 데는 뭘 하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책질의를 했던 거고. 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투자유치과 이 사업설명서를 계속 봤는데 어떠한 노력이 들어가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흔적은 사실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어디 지원 그다음에 그런 형태, 적극적으로 유치를 나서서 차라리 여기 금융기관 IR활동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2016년에 비해서. 예산이 현재 확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오히려 2016년도보다 2017년이 줄고 그다음에 이번에 같은 금액으로 조성이 돼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산업국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물음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사실 저희 예산 확보과정에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투자유치과는 굉장히 브로슈어라든가 기업투자 환경영향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외부에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통할 수 있는 홍보물을 가지고 많은 정보를 입수해서 뛰어가는 역할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예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총알이 되는 게 사실은 투자 관련한 정보물인데 119페이지에 기업유치 활동 지원 사업비가 예년 수준에 있는 것 이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아무리 사무관리비지만 이것은 투자유치과가 존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를 만드는 예산인데 예년 수준이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정보를 파악을 해서 뛰어다니는 역할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투자유치를 작년에 하면서 체계화시켰다면 저희는 모든 산업이 투자유치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 미래산업과나 아니면 산업진흥과나 탄소과나 여러 연구기관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출연연이나. 그런 데들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당신들이 R&D를 하면서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것을 우리 투자유치과에다 다 넘겨라. 당신들이 투자유치 업무까지는 해줄 수 없다. 투자유치도 전문적인 영역이다. 투자유치에 대한 정보는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뛰어라’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고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 지금 저는 이 예산을 깎고 싶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깎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지를 보여주고 일하는 걸 보여주고 투자유치가 실제로 돼야 사무관리비를 세워주지 투자유치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무작정 세워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요구해도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게 성과 없는 것, 신규 사업 그런 위주로 사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재원부족이니까. 그런 것들을 성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유관기관 유치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라 그 말씀 드리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사실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할 말씀이 없습니다. 경제지표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근데 저희 투자유치과장이 옆에 있는데 나름대로 산업부에서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로 지금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무원들의 열정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인정하기 싫어요, 솔직히. 인정하기 싫은 이유는 결국은 우리 경제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를 잘했다고 이렇게 현수막 하나 붙이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 보면 참 굉장히 안일한 공직의 그런 걸 질타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일을 했어도 성과가 나타나야, 그런데 공직하고 기업하고 저는 분명히 차이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윤을 추구를 해야, 이윤을 창출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뛰는 역량이 훨씬 배가 되거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실은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보면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선거가 있으면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안 뛰면 효과가 나타나니까, 금방. 그런 것처럼 어떤 목적의식이 정확하게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듣기 싫으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성과를 내는 그런 방향들을 더 모색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세웠으면 좋겠다, 마무리…….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좀더 분발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인가요? 아니, 아까 찾아놨었는데 잊어버렸다. 드론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미래산업과에서 드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하반기 상임위 들어와서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게 드론 관련된 지원 조례였습니다.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드론 관련된 조례였는데 그때 미래산업과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기업을 정확하게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아니지만 상임위가 아니어서 담당 직원분이 대응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관심 가지고 있다, 이쪽에서도 안 하는데 제가 굳이’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었고 저도 안일하게 대응했지만 드론 관련된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먼저 선점을 했었는데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드론산업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전남에 항공분야가 지정을 해놓고 큰 소득이 없어서 그런지 드론산업 쪽으로 밀어주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드러난 부분은 농업용 드론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이 사실은 농림국하고 같이 협조해서 R&D는 저희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급사업은 농림국에서도 도와주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도와주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라북도에도 나름대로 대표할 만한 기업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중국제품하고에 있어서 가격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내용을 저도 다 확인 했었어요. 그래서 드론 관련된 기업을 처음에 유치를 해서 우리가 농업용 드론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선점을 하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들고 했었는데 드론산업을 육성을 할 것 같으면 기업유치하고도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니까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 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장수가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에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왜 그래요? 장수는 왜 지원이 안 되죠? 공급이 안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부분은 설치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설치비 분담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을 하면 가스관을 놔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안 됐을 때에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LPG 배관망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탱크로리로 지원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요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주하고 진안은 했잖아요, 어떻게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데는 저희가 봤을 때 지자체 차원에서, 그것도 사실 익산이나 전주나 이런 데들도 전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라인을 놔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배관망이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안 같은 경우는 시내권을 통해가지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배관망 공사에 어느 정도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장수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 LPG공급을 해요. 근데 우리 조례를 찾다보니까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가스만 지원을 할 게 아니고, 여기 현재 332페이지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사업 해가지고 5억 세워놓은 게 있네요, 도비. 이게 혹시 장수에도 지원이 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성빈

양성빈위원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고민이 돼야 되고 예산을 꼭 세우셔야 되겠죠? 근거가 없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 도시가스가 아니라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은 LPG배관망이라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똑같으니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여기 5억이 어디 지원되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시·군에서 수요를 저희한테 주시면 수요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미 결정이 어느 정도 돼있는 것 아니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예산을 현재 도시가스 관련된 그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LPG배관망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 부담이 사실은 많아요. 아까 자주재원 계속 얘기 나왔는데 우리 재정자립도 6%밖에 안 되는데 그런 지역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번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사업비도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그전에는 사실은 다 시·군비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설득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도 의원발의로 제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조금 더 반영시키기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해당 과가 어디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예산과가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논리가 사실은 그냥 막 끼워 맞추기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가스가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LPG배관망을 설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이거까지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세웠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런 협의를 하겠다 그런 논리보다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그만둬도 꼭 세워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는 고민하셔서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마음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에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확인할 겁니다. 유희숙 국장님! 근데 그 국에 안 계실 것 같아. LPG하고 도시가스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많죠? 사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군산에도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겨울마다 모든 시·도민, 군민들께서 연탄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가스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올 겨울에 가장 춥게 보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해에 날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도시가스의 금액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얼마씩 떨어지냐? 15원, 20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반가구에 경제적부담은 별 차이는 없는데 이것이 전라북도 전체로 모이게 되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도시가스에 대한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전북도에서 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당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하가 될 때에는 그 적정점을 잡아놓고 그 금액만큼은 바로 공공기금으로 가서 장수군같이 힘든 곳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도민들의 허락을 구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연탄 봉사하는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겨울에 따뜻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면 5억, 6억이 아니라 더 큰 금액으로 전라북도가 따뜻해질 수 있고 아마 우리 시·도민들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허락할 거니까요. 아주 작은 액수거든요.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장수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그것만 잘 되면. 그리고 나중에 장수군수님 되시면 매칭해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자료요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라 그런지 우리 경제산업국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안을. 자, 갑니다. 전북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자료 요구합니다. 4050 재취업교육 지원사업과 옆에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이거 실적 가져오세요.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실적을 제가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시·군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잡혔는데요, 이것도 어떠한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41페이지 시·군 청년 협의체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고요. 42페이지 청년소통 프로그램 지원 이것도 가지고 오십시오. 44페이지 청년들이 제안하는 신규일자리 공모사업 자료 요구합니다. 49페이지 청년축제 지원 그동안 해왔던 성과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실 때는 프로그램 무엇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써가지고 오세요. 52페이지 창업기업 양성프로젝트 지원 자료 요구합니다. 여기 또 나오죠,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지원 자료 요구합니다. 성과 가지고 오시고요, 계속사업이니까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인 창업 리턴패키지 지원, 55페이지 창업 꿈나무 사업화 지원 이것도 역시 성과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자료 요구합니다. 60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자료 요구합니다. 89페이지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사 인건비 지원 자료 요구합니다. 이것 질문 좀 하나 하겠는데요. 소비자단체는 모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경상비 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저희가 소비자 부분은 특별히 소비자기본조례도 있고 소비자기본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매번 지원하는 것이 같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 단체의 실적이 있어야 할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잘 움직이는지 볼 수 있으니까요, 자료 요구합니다. 소비자 불만 제로화 사업 역시 자료 요구합니다. 이 소비자 불만 제로화 사업은요, 만약에 민원이나 그런 불편사항을 받았을 때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물을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123페이지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질의는 더 드릴 거예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님 먼저 드릴게요. 질의하십시오,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가 봐요. 최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4050 재취업교육 지원사업 또 그 옆에 4050 취업지원사업.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체 교육지원하고 취업지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일환으로서 특히 최근에 4050이면 거의 취업을 했다가 중간에 한 번 다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하고 취업지원사업이고요. 현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강화사업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런 예산이 혹시 반영이 되고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예산들도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명철

최명철위원

어떤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청년들 취업지원은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서 주로 청년교육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대학생들을 기업의 요구에 맞게끔 하는 그런 인력양성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특성화고에서 하는 부분도 취업지원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한테는 5분발언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공시의 열풍이 불어서 아이들이 다른 기업에 가면 좋은데 그런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다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5분발언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사업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다르게 하는 것들이 잡 멘토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은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거나 이래서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저희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기관에 멘토와 멘티를 연계시켜 가지고 쭉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실제 근무하는 환경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올해 2명이나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완화와 같은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음악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하는, 또 하나는 지금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서울에 가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습니다. 그 인터넷강의에 대한 예산을 2018년도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론적 이야기, 계속사업 이런 거 말고요. 여기에 보면 신규로 수도 없이 와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죠. 수도 없이 3040, 4050, 60세대, 경단여성들 그런 예산들은 다 세우면서 정말로 우리 미래인 청년들에게는 왜 그런 생각을 않냐는 이야기죠. 기존 하고 있는 사업들 하지 말고요.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시·군 지원 3억. 국장님! 국정방향에 맞는 일자리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시·군에다가 3억을 세웠는데 어떤 일자리예요? 국장님이 원하고 하는 사업이. 이 예산 지금 막연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일자리 추진하라고 그러니까, 목적도 없이. 아까 우리 양성빈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뭐라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냐……. 아까 몇 페이지죠? LPG사업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5억 이야기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어디냐고 대상이. 아직도 계획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응모를 한다든가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사업대상도 정하지도 않고 아까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오히려 저희가 정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군에서 요구를 하고 이것은 시·군 사업비가 70%고 도비 사업비 지원이 3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받고 저희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딱 정해놓고 이 부분을 집행을 하면 시·군 간의 특례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그런 수요조사는 이루어졌어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수요조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요구가 시·군으로부터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저도 시의원 하면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하러 수도 없이 백방으로 뛰어다닌 사람 중에 하나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사실 더 잘 아실 겁니다. 시·군에서 요구가 아주 많은 사업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무튼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시·군 지원 문제예산입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실태조사. 전라북도 소상공인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운영이라든가 지원자금 보전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또 우리가 융자도 해주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의 사업 시작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 오래되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오래됐죠? 얼마나 됐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주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한다, 그럼 지금까지 실태조사가 안 돼 있습니까?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는 사실은 전반적인 자영업자 문제가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산업이 주춤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겠다. 물론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2000년대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도 아주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가 새롭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국장님, 이런 실태조사는 벌써 이루어졌어야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정말 면밀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07쪽 사업설명서,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물론 착한가격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그러면 좋죠. 그래서 도비 27만원, 시·군 61만원 해서 연 81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비 27만원, 시·군비가 64만원이네요. 그러면 81만원이면 51만원, 54만원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죠? 도비 27만, 시·군비 54만원에 약 81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올해 90만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혹시 식품진흥기금에서 610개 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을 신청해서 그 위생등급을 홍보를 해주고 등급을 붙여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명철

최명철위원

같은 국이 아니라 모르겠죠.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확히는 그 업무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610개 음식업을 그분들이 우리 위생등급을 신청을 하게 되면 검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업이 우리 환경녹지국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거기에도 식품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역시 착한가격업소도 가격만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도 가보면 ‘착한가게’라고 팻말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더불어서 그런 사업이 위생등급도 같이 가야 된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려면 일일이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전문가가 같이 가서 하고요, 물론 지원은 적지만 직접 가서 위생적인가 그다음에 가격이 적정한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까지, 그리고 혹시나 그 가게에서 수익이 났을 때 이것을 얼마나 지역으로 환원하려는 노력까지 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보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가격만 착한 게 아니라 위생도 보고 전반적으로 볼 것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직접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유사하게 다른 국에서 위생등급 실태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위생만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물론이죠. 가격만 가지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격만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질 좋은 재료가 들어가는지, 위생은 좋은지 다 볼 것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 사업들이 우리 같은 도청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관계국장님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는 위생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같이 소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같은 국끼리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함께 하면 좋잖아요. 이쪽에서는 착한가격 한다고 위생조사 나가고 또 다른 국에서는 위생점검만 전문적으로 실태조사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얻은 정보까지도 같이 참고를 해서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다른 실국과 특히 보건, 저희들은 환경복지위원회 쪽이어서 아무래도 위생업소나 식당 쪽에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산업국하고 환경복지하고 각 국장님들끼리, 또 실무과장님들이 만나서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해서 예산낭비가 없이, 위생등급 받으면 착한가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다릅니다. 착한가격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위생은 필수조건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위생을 필수하면서 그러면서 착한가격 같이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이런 사업들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위생등급 하는 건 위생등급만 보고 착한가격은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국장님 말씀이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뿐만 아니라요. 저희가 세탁업이라든가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까지 다 포괄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또 가격도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지 다양한 자영업자 개인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쓰레기봉투나 앞치마, 상하수도 감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거의, 물론 금방 국장님께서 세탁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위생소독비용이라든가 앞치마, 상수도감면 그러면 식당이 그래도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비율이. 그렇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래서 도청에 있는 국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소통을 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계속적으로 소통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아무튼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169페이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요. 그리고 186페이지 전자상거래 운영 지원 실적 좀 가지고 오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88페이지 창업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교육, 그다음에 189페이지 창업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탄소산업 육성정책 홍보, 268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276페이지 탄소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277페이지 탄소복합재 기반 벤처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 여기서 한 말씀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의 탄소, 제 임기 4년 내내 외쳤던 탄소가 기업으로서 얼마나 양성화돼 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 탄소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한 12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120개 중에서 탄소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 몇 개예요? 원래 있던 기업이 탄소를 융복합시켜 가지고 붙인 거 말고 탄소를 중심으로 삼는 기업이 몇 개냐고요, 120개 중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탄소가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탄소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사제품에 탄소를 응용한 제품들까지…….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120개 업체가 거의다가 소재로 응용한 업체라는 거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효성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탄소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응용해서 자동차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가 탄소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법까지 통과를 시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탄소를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100년. 이 기간 동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고 그것을 통한 세수증대로 전라북도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물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120개 업체 중에 이 탄소를 접목시키면서 만들어 낸 일자리 창출은 몇 개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관련기업에서 약 5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얼마가 들어갔죠? 이제까지 탄소관련 예산이, 최근 3년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최근 3년간이라고 보여지기는 조금 그렇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자, 내년 탄소 관련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탄소육성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산규모에서 지금 저희가 도비 같은 경우는…….

인정

최인정위원

이번 연도에 국가법이 통과돼 가지고 국비가 많이 붙었죠? 예산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국비가 많이 있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도비는 76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017년도는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7년도에 76억원이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2018년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조금 줄어서 75억8천만원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전라북도 총예산 중에 탄소 관련 지원이든 연구개발이든 기타 관련된 예산이 76억, 75억밖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도 예산입니다, 도비 말씀드렸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비야 능력 것 따는 거니까. 대신에 이 금액들이 대개 매칭사업비로 다 들어갔겠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저희가 탄소사업들도 국가사업으로 많이 반영을 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인프라도 크고 하기 때문에 도 예산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업을 발굴하면 그걸 국가에 태우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탄소는요. 진짜로 76억, 75억밖에 안 들어갔는지와 5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것이 확인이 만약에 안 될 때는요, 이 탄소예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시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의 5대 공약 안에 들어가 있는 탄소에 대해서 이렇게 예결위 현장에서 답변을 잘못할 만큼의 우리 공무원들에게 중심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믿지를 못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현재 예산재원현황을 보면 국가 직접사업을 포함해서 이 예산이 992억까지 해서 크지만 사실은 도비는 거기서 매칭되는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 자료를 제출할 때요, 2015년도부터 2015, 2016, 2017, 2018년도까지 내년 예산까지 예산이 얼마 되었는지, 관련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아까 500명의 인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어느 기업에서 몇 명씩 만들어서 500명 일자리를 만들었는지도 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298페이지 자료 요구하고요. 299페이지도 자료 요구합니다. 300페이지도 역시 자료 요구합니다.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생태계 구축사업이 뭡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현재 조선기업들이 조선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계속 확대할 때 필요한 그런 산학연 협력개발지원이라든가 시험인증, 시제품제작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지원 사업까지 저조한 기업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누가 주가 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조선기업을 위한 거고요, 이것은 이제…….

인정

최인정위원

기업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단법인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여기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추진 주체가 되고요. 이것의 실질적인 혜택은 조선기업한테 가는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업체 스마트공장 확산보급 지원사업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별도의 질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 사장…….

영일

최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전북개발공사 사장님은 건설교통국 할 때 그때 같이 하시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증인출석 요구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그냥 자료요청인데요. 우리 경제산업국에 컨설팅 사업들 있죠?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들요, 사업성과 기재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6년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없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자리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아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약 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전북도 전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북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 공시 제외하고 관련된 예산은 일자리창출 연관사업은 총 162개 사업이고요, 예산규모는 2,44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경제산업국 소관에서 일자리창출 연관사업은 52개 사업이고요, 예산규모는 약 1,024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 일자리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이 몇 건이에요? 우리 순도비 사업 중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경제국에서 한 사업은 5건에 7억4천만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명이 뭐 뭐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청년 내일 도움터 조성,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시·군 지원 그다음에 재창업 지원 사업, 시·군 청년 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 그다음에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5개의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천천히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적어가려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청년 내일 도움터 조성 사업비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시책 추진 우수시·군 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재창업 지원 사업, 시·군 청년 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 중소형선박 설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순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새롭게 이번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판이하게 달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14개 정도 사업을 사실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공모도 실시하고 하면서 발굴을 했는데요. 앞에서도 보고드렸던 대로 그중에서 5개 사업만 일자리 연관해서 순도비 사업으로 했고요, 저희는…….

영일

최영일위원장

자료 확인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설명서 109쪽에 보시면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처장님이 공석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센터장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그만두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광처장만 한 분이…….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월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8월에 그만두셔서 지금 공석인데 내년도 이 신규예산을 누가 짜신 거예요? 직원들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기 보면 센터장도 있고 직원들과 같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총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는데 AR 산업에 대해서 왜 신규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마을에 가면 마을분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마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마을에 와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좀더 어떻게 가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센터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이런 부분들에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이거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거의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짧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봄철이면 전국에 있는 관광객이 광양 매화마을이나 구례 산수유, 섬진강 벚꽃 이렇게 해서 전남 쪽으로만 몰리고 있고 그 이유는 구례 산수유마을과 같은 우리 도의 특색 있는 경관이 있는 마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거의 봄철에는 관광, 봄이나…….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도에 경관이 좋은 데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례 산수유 같은 소득도 올리고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10억을 들여 그런 수목이 엄청나게 비쌀 텐데 그런 수목으로 인해서 몇 그루나 심어서 특색 있고 구례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어요? 이거 일회성이죠? 처음 한 번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년생은 아니고요, 다년생 해가지고 시·군과 같이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면적에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에 125페이지 보시면 마을단위에 대한 여기도 경관사업이 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을 더 가꿔서 해야지. 왜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거기에 보시면 마을단위 사업은 약 40억에 19개소잖아요. 상당히 이건 마을단위로 그야말로 마을의 생태관광 조성이라든가 산책로 정비 등 이건 좀 규모가 작은 거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132쪽은 마을주변에 거의 저희들 생각할 때는, 현재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경관이라는 데가 또 들어갑니다. 134페이지 보세요. 여기 경관사업이 또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콘테스트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그런 걸 가지고 콘테스트는 4개 분야인데…….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거에 대한 기존에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시든지 해야지 이런 10억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또 농촌 경관사업을 하는 거고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이길 수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인데요, 마을풍광이 뛰어나고 도농교류 확대에 주민참여 희망마을인데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에 무주 안성에서 시범적으로 거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건데 뭐냐면 마을 주택의 마당을 도시민들에게 하루에 4만원씩 주고 빌려주는 시범사업을 해봤는데 주민도 좋아하고,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이라든가 농촌에 이런 작은 마을에는 관광객들이 안 찾아오는데 마을마당에 하룻밤 텐트를 치게 하는 사업을 해봤더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그걸 각 시·군으로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무주에서 예산 얼마의 수익을 창출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수익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크게 얼마나 많은 금액을…….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4만원씩 주고 빌려주셨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4만원은 거의 체험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라…….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돌려주더라도 4만원씩 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돈이 들어왔냐고요. 말씀을 확실히 하셔야지. 4만원씩 주고 모정이든 마을회관이든 빌려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냐고요, 얼마. 아니, 국장님!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심사 도중에 마을에 대한 신규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주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 한번 확대해 보겠다 하는데 무주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왔냐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럼 거짓말이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것하고는 거짓말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약 40가구 정도가 체험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0가구가 그럼 160만원 들어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저기…….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저기 직원 한번 답변…….

영일

최영일위원장

담당직원 답변석으로 서주시죠. 담당직원이 누구예요?

박훈

박훈농촌활력과사무관

접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답변석으로 오세요. 마이크 켜시고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세요.

박훈

박훈농촌활력과사무관

농촌활력과에서 생생마을만들기 담당하고 있는 박훈 사무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40개 가구가 현재 맞아요?

박훈

박훈농촌활력과사무관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박훈

박훈농촌활력과사무관

1회에 10가구가 참여를 하는데요, 한 가구당 4만원씩.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박훈

박훈농촌활력과사무관

총액수는 1개 마을당 40만원씩 해서 160만원 정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가시죠. 수익이 160만원이 난 사업을 더 확대해서 1억씩 그 앞에다가 마을농가의 앞마당, 마을회관, 모정을 캠핑장으로 제공. 기존의 사업 잘 좀 가꾸시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 줄 건가 먼저 그런 것부터 고민을 하세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364페이지 옥수수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인데요. 사료용 옥수수 재배 확대를 통한 조사료 생산·유통 활성화. 이게 기계지원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옥수수 하베스트 지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4개소에다가 12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3억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당 3억 정도.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기계를 사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 그대로 옥수수 전용수확기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옥수수 전용수확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360페이지에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과 똑같은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은 사업을 왜 신규로 이거 편성하셨어요, 여기다 따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특은 5월 중 정도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바뀌면서 쌀 생산조정제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쌀 생산조정제는 논에다가 쌀 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당 340만원 주겠다는 제도인데 과거 정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 새롭게 쌀 생산조정제가 생기면서 옥수수…….

대중

김대중위원

옥수수에 대한 농업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농업법인이 몇 개 있어요? 옥수수만 이거하는 농업법인 몇 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옥수수만 전용으로 재배하는 법인은 그거 한번, 저희들이 풀사료…….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대상자들도 옥수수로만 하는 그런 법인이니까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예비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도비로…….

대중

김대중위원

똑같은 사업을 앞에 있는 2개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도 지특이고요, 4개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360페이지에 지원해 줬던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도 지특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360페이지 말씀, 이거 도 지특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지특으로 주로 했었는데 지특으로 하는 건 좀 부족해 가지고 가을에 도비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몇 대 지원해 줬습니까? 1년에 2개소씩 8대 지원해 줬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16년에 1대, 2017년에 2대 이렇게 3대.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거요? 2015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6에 1대, 2017년에 2대.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도에 예산 찾아봐요, 이거.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기계 1대당 3억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6년도에 1대하고 2017년도에 2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옥수수 영농법인이 몇 개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약 3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0여개요? 옥수수 전라북도 생산량이 얼마인데요? 옥수수 생산량. 우리 전라북도가 옥수수 생산을 이렇게 많이 할 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올해 옥수수 재배면적이 1,517㏊로 돼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517㏊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요즘 풀사료 배합사료 값이 비싸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많이 하는 데가 완주가 231㏊고요. 정읍이 316㏊, 고창 189㏊, 순창 168㏊ 등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영농법인이 옥수수가 30개의 법인이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옥수수 수확장비 360페이지에서 한 것 계속 지원하실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없으면 당연히 안 하는 거고요, 수요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갑자기 도 지특사업을 했으면 이거 하나를 신규예산으로 하고 이걸 나중에 죽였어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 지특사업 편성 이후에 정부가 쌀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으면 내년도부터 340만원을 주니까 옥수수 파종 면적이 많이 늘 것으로 파악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늘 것으로 파악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또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설명서 82페이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83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이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삼고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예, 하겠습니다. 89쪽 한번 봐주실래요? 농민단체 지원·관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이게 작년에 1회 추경 때 7억을 더 올렸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때는 이 예산이 어떤 거였죠? 제주도연합회 행사 이런 것 때문에 지원됐던 돈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요, 단체별로 저희들이 추경…….

명철

최명철위원

아니, 2017년 추경 때 말이에요. 추경을 세웠던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여농이요, 한여농이 한 해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고 한 해는 전국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제주도 가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한여농을…….

명철

최명철위원

그때 그래서 예산들이 추가가 왔는데 그 예산을 그대로 더 플러스해서 올해 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한 해는 그리 가고 한 해는 그리 안 가는데 작년에 제주도로 간다고 해서 1회 추경 때 넘어가고 말았는데 추경에 올라갔던 예산은 빠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전국대회가 그때는 제주도에서 한다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 예산이 2018년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내년도 단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그에 적절하게 증액 편성을 해줬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증액이 됐잖아요, 그 돈을 갖다가 그대로. 2017년도 1회 추경예산을 갖다가 그보다 더 플러스해서 7억1,69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더 플러스해, 1회 추경보다도 더. 그렇게 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때는 설명이 전국대회 때문에 그 돈을 올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회 추경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문제예산 지적했다가 그냥 제가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돈이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경영인 전북연합회도 한국여성농업인 전북연합회 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전국여성농업인 총연합회 도연합 단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 그러면 한국농업경연인 전북연합회하고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쉽게 말하면 옛날에 후계자 연합회입니다. 후계자로 지정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잘 아시다시피 농민회는 일반 농민들이 조직을 해서 같이 모임을 하는 단체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후계자는 영원히 후계자로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결국은 농민이 되고 그러는데,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한국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인데 한국농업경영인 우리 대한민국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거기에 국가에서 정부예산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각 지역에 있는 데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거의 안 주고 그러면 본인들 혼자 다 쓰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국은 전국으로 하고.

명철

최명철위원

전북연합회 혼자 다 쓰고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국은 전국으로 하고 도는 도도 하고 시·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도 예산은.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정부예산은 국비 지원돼야지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전액?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농업 관련단체가 농업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항상 소외받고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이 단체라도 합치면 큰 돈이지만…….

명철

최명철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농민단체 지원·관리 말입니까?

명철

최명철위원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보수도 여기도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농업인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가요? 우리 농민들이. 아예 못해요? 저번에도 2차 추경 때도 사무집기까지 다 사줬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말하자면…….

명철

최명철위원

심지어 책상, 소파까지 구입을 다 해줬어요, 도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부분은 해주고 있고 자체 전기세라든가 그에 필요한 소모성 예산은 그분들이 운영해서 내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모성만 내고 살림살이를 다 우리가 해주고 있잖아요, 시설을 다. 그렇게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단체 육성 차원에서 지원 차원에서 그렇다는 점을…….

명철

최명철위원

전 살림을 도에서 운영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마을 보면요, 국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페이지수를 말씀하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112쪽, 11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해서 지원하고 또 사무장 활동비 112쪽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그 옆에 똑같은 농촌체험마을육성 해서 사업은 여기는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 운영비 등 지원 2,196만원. 그 옆에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 거긴 하지만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 비슷한데 사업이 어떤 성격이 다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12쪽 보시면 거기 맨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거든요. 이건 우리 사단법인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라북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거기 몇 사람 안 되는 사무장 활동비하고 보험 운영비 등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우리가 체험휴양마을이 10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0개소 정도에 대해서, 이건 자치단체경상보조입니다. 이건 시·군에 줘서 우리 전라북도 도내 전체 마을에 나가는 거고 왼쪽 것은 우리 도연합회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차원에서 사무장 활동비 및 보험 운영비까지 주고 있는데 115쪽 보면 또 역시 농촌 이건 민간보조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민경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것도 전라북도협의회에 또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박람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모르겠어요, 이런 농업단체들이 다 이름만 갖가지 달리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2중, 3중 똑같은 유사한 지원들을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지, 도에서. 이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 116페이지 역시도 11개 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시·군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떤 걸 중간조직이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협의회라든가, 왜냐하면 시·군에서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준출연기관이죠. 완전히 출연은 안 했지만 전문기관으로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외부에서 우리 전북연구원처럼 특정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주로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걸 저희들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건 제가 봐도 아무 명분도 없고 중간지원조직, 비영리단체 이렇게 써있는데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저한테 이따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4쪽, 135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것 역시도 우리 순도비인데 다,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그 옆에는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추진. 적어도 기초단계 추진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초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콘테스트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설명이 진짜 필요한데요.

명철

최명철위원

국장님, 기초단계가 안 돼 있으면 콘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콘테스트한다 하고 또 기초단계 추진한다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이 섞여있어서 죄송하지만 완전 다른 거거든요.

명철

최명철위원

성격이 다르더라도 여기에 우리 목은 그렇게 돼있고. 그럼 어떤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하자면 마을콘테스트는 전국 단위 콘테스트를 해요. 여기 예선전입니다. 여기서 입상을 해야 우리가 입상을 하면 전국 단위 콘테스트를 나가요.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해왔는데 전국적으로 콘테스트를 나갈 정도로 지금까지 국장님이 잘 해오셨는데 기초단계 추진한다고 또 예산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왼쪽 사업하고 오른쪽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건데 기초단계는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과거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마을사업을 하면 마을사업을 하고 나서 한 1년 지나면 문 닫는 데가 많거든요. 그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보조금만 따먹고, 쉽게 그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 기초단계라는 것은 그런 준비, 이런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아예 저희들이 신청을 안 받습니다. 준비가 안 된 마을이 그런 걸 하니까 다 문 닫고 거미줄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십시오.

명철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2017년도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국비 미송금으로 6개 사업이 있고요. 시기 미도래로 해가지고 저조한 형편이라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국비 농특회계라고 하는데요, 세금이 좀 안 걷혀가지고 매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째 이유가 대부분 연말까지 자금 미송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많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라든가 그래서 그렇지 특별한…….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시기 미도래라 하면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실 적에 적정한 시기를 정해서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시기 미도래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직불금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 이거 예산서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당시에는 안 나간 걸로 돼있지만 그 이후에는 좀 나간 것 있고 그다음에 직불금 같은 것은…….

남주

허남주위원

이후에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워낙 저희 사업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게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올해뿐만 아니고요. 그러면 2018년에도 어김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또 세워요. 그리고 또 이런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랄지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산 편성할 때도 과학적인 추계에 의해서 정확한 시기, 정확한 예산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도 낭비가 될 뿐더러 예산 집행도, 그럼 이게 행정력에서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거 줄이는 방법 찾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삼락농정 홍보가 있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네요. 아니, 설명서 73쪽. 삼락농정 홍보. 한번 보시죠. 그걸 보니까 광고매체 왜 이걸, 아무리 농축수산식품국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가 삼락농정 담당하는 부서이긴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여기서 굳이 이런 홍보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홍보기획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요. 다 함께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서는 일반적인, 아무래도 요즘은 각 지자체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를 각 도나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선은 삼락농정 자가 붙었지만 농업농촌의 가치라든가 미래상에 대해서, 저희들 농촌이 계속 쇠퇴되어 가는데 농업의…….

남주

허남주위원

어쨌든 이 업무하고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하고 홍보 관련은 아니니까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가 있어요.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설명서 137쪽이네요. 우선 117쪽부터 보겠습니다. 클린 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 이게 14개 시·군에서 2개의 지역만 공모 선정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 사업은 말하자면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에 숙박을 하면 화장실은 많은데 제일 관광객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세탁시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이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물질이 나온다든가 냄새 때문에 그런 불만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어디의 숙박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남주

허남주위원

체험휴양마을을 만들어 놓고 이불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운영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대형세탁소라든가 세탁시설이 없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만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본 후에 확대를 해볼까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시범마을은 지금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활성화. 활성화되고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냐고, 여기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2개소 설정했는데 2개소가 남원하고 무주인데 남원 산내면 같은 경우는 민박이 193개소가 있고 휴양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1개 마을에만 해주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면에다가 1개소 거점으로 만들어가지고 거점 세탁시설을 만들어 놓고 걷어다가 말하자면 여러 개 마을 것을 갖다가 한 번에 빨아주는 겁니다. 1개의 마을에 주는 건 아니고요. 무주 설천 같은 경우는 민가의…….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 휴양시설이 있는 지역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시·군을 넘나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마 면 단위, 면 정도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면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나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걸 하기도 할 것이고, 이 운영 자체를. 그러다 보면 힘도 모자라서 이불빨래 같은 것은 손쉽지 않으니까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일단 2개의 군을 해서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다들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일 것 같아요, 생각할 적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늘려갈 것인지 이런 방법도 나와야 될 것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1년간 운영해 보고 한번 하려고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에 농촌체험마을 박람회라고 돼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업명하고 산출내역 사업명하고 왜 다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오타…….

남주

허남주위원

글자 하나만 틀려도 다 붙이고 다니더만 이건 이렇게 다 틀렸는데도 하나도 손을 안 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렇게 하고서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시면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무슨 사업인데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까? 지금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왼쪽사업입니다. 왼쪽 116쪽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편성 산출내역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문제예산 일단 잡겠습니다. 삼락농정 홍보 문제예산 잡았고요. 그다음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입니다, 137쪽. 보니까 이게 1개 마을에 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돼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을마다 마을회관이나 모정이 다 있어요. 또 이것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다면 받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무슨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이 사업을 왜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김대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마을이라기보다 풍광을 갖춘 조용한 마을에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침체되는 농촌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느 때인가 이제는 산촌이다라고 해서 전북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가지고 신규사업이라고 내놓은 것은 너무나 모양새가 빠지는 사업 같고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보시겠습니다. 207쪽에 농산물 TV홈쇼핑이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산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판매비중에 홈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원하는 특산물 2개 정도를 시·군이 선택하게 해가지고 거기 홈쇼핑에 나가는데 홈쇼핑에 나가려면 수수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반비용을 방송 송출료라든가 영상제조비, 하려면 홍보영상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군당 2개 품목 정도를 제작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홈쇼핑에 판매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복분자라든가 가격 폭락 품목이 생기거든요. 무주에 천마라든가 장수의 오미자라든가 특히 주기적으로 폭락하는 품목 같은 경우에는 판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저는 홈쇼핑을 자주 봐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물건도 많이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그 막연한 생각이 홈쇼핑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쇼핑이 있습니다. 하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쇼핑이 있어요. 농수산홈쇼핑이요. 거기를 볼 적에 만약에 판로가 안 되는 제품을 갖다가 홈쇼핑에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팔려고 하시려면 절대로 안 되시고 누가 사지도 않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는 아니고요, 위원님. 극단적인 예를 들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면 안 하시는 만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표현이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일반적인 거, 고구마라든가 사과 일반적인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 홈쇼핑에서 보면 이게 상품가치가 좋아야만이 팝니다. 그런데 국장님처럼 우리 동네에서 안 팔리는 것 갖다 홈쇼핑에서 팔아보겠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되는 생각이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제가 극단적인 예를 잘못든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TV홈쇼핑에서 우리 지역의 기업인이 하고 있는 홈쇼핑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업의 환원 차원에서도 그 기업의 홈쇼핑에서 도와줄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건 한번 그쪽하고 협의하에 하시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농장조성이 있습니다, 384페이지요. 이거 보니까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몇 군데를 할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분뇨하고 냄새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 농가를 농림부에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하면 그 농가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축산을, 축사라고 하면 요즘 부정적 이미지가 많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축사 외부경관 조경수라든가 울타리 그런 거 만드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조경수나 울타리 이런 것들보다는 원초적인 주변 악취제거, 외부경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축사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 내년도 기능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753억. 5억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신규사업도 상당한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삼락농정 해서 그런 기치를 내걸고 민선6기 달려왔는데 사실 내년 선거 앞두고 예산이 많이 늘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 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삼락농정 하면 임업까지 들어가니까 저희 국은 아니지만 같이 농림해양수산을 말하자면 송하진 지사님 출범한 이전에 2014년에 그때 예산이 약 730억 정도였는데 2015년에 8천억 수준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절대액. 그러다 보니까 절대액은 그래서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에서 18%로 2%나 뛰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저효과인데요, 이렇게 1년에 몽땅 올려버리니까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터덕거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국비가 80%를 차지하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가예산에서 농림부 예산이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4억이 오히려 감소됐습니다. 저희 국 예산의 81%를 차지하는 국가예산이 14억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꾸로 말하면 저희 도 순수도비는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조금 더 세웠습니다. 결코 국비를 빼면 줄은 건 아닙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 3억1,500, 시·군비 1억8,900, 자부담 1억2,600.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에서 사실 가보시면 된장, 고추장 많이 만드는데요. 이걸 문전에서 말하자면 관광으로 온 분들이 집에서 사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트 같은 데, 혁신도시에 삼락마켓이나 로컬푸드마켓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켓에 일단 가면 식약처의 법에 제약을 받는데 거기에 자가품질검사표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이 주기가 법적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자가품질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인가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런데 시골 영세한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품질검사 비용조차도 없는 마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거라든가 디자인도 형편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해서 우리 영세한 마을상품을 많이 팔아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관련 사업이 이건 계속사업인데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정책관실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중복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협의를 좀 하고 하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검토보고서 보고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단계에서부터 마을기업은 그런 것보다도 교육, 워크숍. 우리 실제 된장, 고추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 품목을 품질검사 비용도 그렇고 포장재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많이 팔게 하는 사업이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교육, 워크숍, 컨설팅 주로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절대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을 하나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저희 국은 마을을 총괄하거든요. 농촌마을을 총괄하는데 마을기업은 102개 마을…….

영규

최영규위원

아까도 얘기 들어보니까 마을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마을을 대부분 대상으로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제국의 마을기업은 102개로 행안부에서 딱 지정한 마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물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신규사업 발굴한다고 해서 이렇게 발굴도 하고 그런 노력은 보이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은 2개 연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문제예산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유통과의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새롭게 유리하우스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유리하우스나 첨단비닐하우스에다가 저희들이 LED 등을 활용해 가지고 작물을 생산해 보려고 하는 소위 요즘 4차 산업혁명의, 말하자면 우리 재래식 농업도 하지만 이런 시범적으로 ICT를 활용한 선도농업을 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신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4차 산업 관련돼서 전라북도가 총 7건에 18억원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이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5억에 비하면 13억이면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농도이지 않습니까. 인근의 진흥청도 들어와 있고 종자산업단지도 대규모로 계속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말 할 필요가 없이 농도 맞습니다.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4차 산업의 중요성도 알고 계실 테고요. 앞서서 대덕특구, 대전광역시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과학벨트 인프라 해서 4차 산업의 혁명도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4차 산업 관련돼서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시도 비교하면,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농도를 자신하면서도 정작 앞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는 미흡하다, 그렇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인정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우리가 농생명 분야에서도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스마트팜, 그래서 그 부분을 구축하시려고 신규예산 세운 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 이 스마트팜이 적용이 될 것 같아요,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그래서 예산을 농업분야별로 해서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요. 이번 주 중에 약 12개 사업 1조원대의 사업을 현재 구상을 해놓고 전문가 협의를 의견을 거쳐서 이번 주 내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드론관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LED사업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닙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드론이…….

영규

최영규위원

드론 관련된 사업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드론 관련 농업…….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드론도 요즘은 축구하는 드론도 있고 드론이 특화되고 있거든요, 사진 찍는 드론. 저희 드론은 내년에 6대인가 몇 대 정도를 벼농약 파종묘 해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드론 관련 예산은 지금 얼마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패키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쌀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예비수요를 해 봤는데 방제드론 14대 현재 확정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4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7억 받고. 우선 일석이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도내 업체에서, 익산과 김제에서 드론을 만드는 업체가 있거든요. 지역 제한을 해가지고 14대.

영규

최영규위원

활용은,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수도작 벼 농약 방제하는데 올해 4대 해봤는데 효과가 좋다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14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4대 할 계획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 드론을 제작하는 공장들이 있어요? 전라북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익산에 제가 기억나는 게 메타로보틱스라고 하나 있고 김제에 하나 있어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있습니까? 그럼 그 교육장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장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어 가지고 타 도에 가는데 이런 경제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장이 그렇다고 하면 정말…….

성빈

양성빈위원

장수에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건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증을 어디에서 하는 건데 지금 도에서는 확인도 안 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자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알아서 전국에 인증해 주는…….

영규

최영규위원

어디에서 해줘요, 인증을? 인증기관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기관명은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한테 제가 저번에 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는 교육장이 도내에 없다라고 제가 들었고 확인을 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에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고, 한 한달 됐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증기관이 어디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인증이 되는 것이고 도내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에서 그런 교육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경제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즘 우리가 드론도 생산하고 각종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 참에 4차 산업 관련해서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이 관련, 사실 어찌 보면 이 관련된 것은 용역이나 이런 거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은 드론과 특화된 용역은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사실 이게 시급할 수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국에 참 많이 뒤떨어져 있어서요, 저도 참 착잡하지만 여러 가지로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관련돼서 다시 한번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차제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농도 전라북도에 맞게끔 이 부분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 타 광역시도에 이 관련 예산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이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규모가 8개소, 남원이 2개소가 있고 부안이 2개소가 있고 진안·임실·순창·고창 8개소가 있는데 이 밖에 나머지 6개 시·군에는 없는 것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유는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돈이 남는 영리사업이 아니라 거의 시골은, 시골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돌봐줄 수도 없고 해서 영리사업이 아니라 거의 봉사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도에서 뭔 영리사업 하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센터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규

최영규위원

미설치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 저희들이 하기를 권장을 하는데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민간인을 못 찾고 있는데 빨리 없는 시·군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시골 가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게 요즘은 다문화가정이거든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전라북도 교육당국에서도 매우 어려워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더 많이 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거 보육이나 방과후학습 그리고 또 고충상담도 되는 거고 기타 문화활동까지 할 수 있는 거라면 나머지 시·군도 이 사업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117페이지 클린 라이프 농촌지원 시범사업 이것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건데 페이지 487페이지하고 489페이지하고 내수면 관련 사업이에요. 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하고 내수면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수립. 둘 다 신규사업이에요. 둘 다 신규사업인데 특별히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좀 간단하게 올려드릴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이 사업은 완주군에 한해서 한 군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창은 우리가 고창 장어만 알려져 있는데 우리 도가 잘 안 알려진 게 향어, 메기, 빠가 이런 민물 관련해서 우리가 전국 1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도에서 내수면과 관련한 시책은 거의 바다도 어민들 맘에 닿게는 않고 있지만 내수면은 거의 저희들이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 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내수면이 우리가 많잖아요. 내수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통, 우리가 유통에 대해서, 왜냐하면 생산은 많은데 유통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한 사업이 완주로 돼있지만 완주를 중심체로 해가지고 완주에 향어 같은 민물고기 양식을 우리 전라북도가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안 알려졌지만. 그래서 그 마을을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지 완주군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김제, 익산, 정읍 전부 합쳐가지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완주군만 돼있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은 거기서 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내수면 어종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게 489페이지 내수면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수립이잖아요. 이건 신규로 계획 수립하겠다라고 지금 연구용역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87쪽은 소비촉진 마케팅 행사고요, 다양한 요리개발, 체험행사 하는 거고. 489쪽은 이런 전북 내수면을 육성하겠다는 입문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업비가.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관련 사업이잖아요, 육성을 하겠다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내수면과 관련한.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6차 산업화 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고 이런 사업들이 계획이 돼야 되는데 계획수립과 이게 같이 동시에 올라온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이건 민간단체랑 몇 년간 검토를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용역해서 이런 사업이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시급하게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

영규

최영규위원

시급하다고는 하는데 그동안에는 뭐하고 이제 계획수립하면서 이걸 같이 해서 완주만 사업을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계획이 완전하게 수립이 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6페이지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 프로젝트 실행계획 수립 이거 연구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상당히 큽니다, 2억인데요. 이건 어떻게 어디다 의뢰하는 건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아직 공모를 해야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2억씩이나 들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수산파트 쪽으로 봐서는 새만금 때문에 많은 어장을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장도 개발을 했는데 새로운 어장 개발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해의 자원과 남아있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의 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수산사업을 육성해 나갈까 하는 장기적인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런 제대로 된 용역이 없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2억이면 이게 타당한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예비용역을 했고요. 그중에서 한 30여개 사업이 발굴됐고요. 그중에서 현실성 있는 사업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완전히 이번에는 구체적인 실행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30개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0여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30여개를 놓고 그것을 이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1개, 정확히 하면.

영규

최영규위원

31개 사업을 분석하는 거네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몇 개 정도나 발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4개 정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비현실적인 건 제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거 아무튼 자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455페이지입니다. 수산물 경매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은 수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수협에서 경매를 통해서 일반판매를 하겠다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광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전남하고 경남 쪽 남해안을 비교를 해보면 어항 저희들이 직접 가보면 관광객들 숫자 차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고군산이 도로가 뚫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라 하면 전문경매사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민간인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전문경매사가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인들, 관광객들이요.

영규

최영규위원

관광객들이 와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매에 참여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럼 경락가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하면 혹시 비싸게 사서 싸게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수협이 시세보다는 낮게 경락이 됩니다. 그래서 차액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세로 샀어요. 샀는데 일반인한테 경매를 할 때 시세보다 높게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되면 이건 경매 의미가 없죠. 오히려 역행하는 거지. 더 비싸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높게는 경매 안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만약에 시가보다도 관광객이 와가지고 비싼 가격에 사버리면 관광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욕만 듣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이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 시스템 구축할 때 그렇게 안 하도록 이미 실무적으로 수협하고 준비가 돼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 되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아무튼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487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도비가 1,470만원인데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금액 7천만원 산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요리개발이나 체험행사 이건 행사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쪽…….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내수면과 관련된 아까 그 예산과 같이 문제예산, 같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업설명서 표기를 안 했는데 예산안은 342페이지인데 소형어선 안전장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규로 이번에 책정을 하셨는데,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과거에 하다가 중단됐다고 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신규로 표현을 했는데요.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번 낚시어선 엊그제…….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발생하기 전이잖아요, 이 예산 편성한 시점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세월호 사건이…….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네. 이번에 인천 앞바다 소형어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도 사고가 1년에 죄송하지만 농사 짓다가 10명 정도는 안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 바다에서 돌아가세요. 이런 거 돈 몇백만원 때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는 건데 위원님, 이것은 좀…….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 예산 지원되면 완벽하게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조사해 가지고요, 특히 영세한 어선일수록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끝날 때까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안 사요. 그런데 어민들한테 우리 예산 200∼300만원은 큰돈이라 할 수 없지만 어민들한테 200∼300만원은 큰돈이어서 이것을 수요조사해서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 계속 하고자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떻게 이번에 마침 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예산 세울 시점은 사고가 나기 전일 텐데 세월호 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후에 저희들이 어항안전이나 어선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은 아무튼 예산은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죠?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는가요?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이따 하나만 할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계시고?

남주

허남주위원

저도 하나만.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다음에 최인정 위원님하셔야 하고.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방금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질의하셨어요?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윤

정호윤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예산 지적했는데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활성화사업이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요 사업설명서 222쪽에 우리밀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건 자료 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입니다. 정보지 보급인데 쌀 전업농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게 정보지 보급한다고 해서 쌀 전업농 경쟁력이 강화될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쌀 전문 전업농들인데요, 아무래도 거기 신문에 여러 가지 쌀 농사와 관련된 종합정보가 있기 때문에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 농업 신문말고 다른 신문들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후계자신문 있고 농정신문 있고.

호윤

정호윤위원

전라북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신문 사업들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99쪽 농식품기업 원료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무슨 신문이 4개가 있더라고요, 전체에 보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개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사실은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 아까 문제예산 지적하셨는데 농업정책과에 하나 있고 다른 데 두 군데가 더 있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정과 2개, 친환경과 하나, 수산과 하나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거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같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규로 돼있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관여가 돼있었고요. 5개소만 한 이유가 뭐죠? 95페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협에서…….

성빈

양성빈위원

아니, 5개소만 한 이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5개소 한 이유가 농협중앙회에서 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해 가지고 5개소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마 농림부가 농협중앙회에 예산을 줘가지고 중앙회가 직접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한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개에서 7개소 예상하고요. 우리 5개소 해서, 또 이런 데 못 따라오는 시·군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예,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어떤 식으로 배분됐는지 2015, 2016, 2017년도 배분된 거 예산 자료 전체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이 올해 사업비가 반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하고 임실이 사업 포기했습니다. 14개 시·군 하다가 군산하고 임실이 포기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 사업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던 맨 처음 첫 도정질문할 때 관련해 가지고 기억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계속 4년 동안 전반적으로 시행이 잘 안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다시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아까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시·군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의욕을 가진 젊은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젊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인데 예산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죠? 작년보다 늘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종해서 국비 해서 한 7억3천 늘었습니다. 저희들 지특사업을 해가지고요, 순도비사업을 지특을 투자를 해서 7억3천이 늘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 그러니까 도비만 놓고 봐도 도 지특으로 5억1,500 세우신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여기 농업보조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인접 시·군 문제, 농로포장문제는 무진장 경계지역을 따로 예산을 세우신 게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앙지특 공모해 가지고요,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있는데 인접 시·군 농업보조금이 14개 시·군으로 나눴을 때 순창만 제외하고, 순창은 자체사업도 지원을 인접 시·군에, 그러니까 내가 장수에 살고 있는데 임실에 땅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순창 같은 경우만 지원을 하고 13개 시·군은 지원을 안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속지주의 말씀이시죠?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속지주의든 속인주의든 그런 게 법적으로 없다면 국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똑같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시·군의회거든요. 한번 의원님하고 같이 제도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만약에 그렇다라면 사실은 속인주의를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 지역의 사람이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도비를 지원을 하고 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지원을 안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문제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을 안 세우는 경우, 시·군비를 안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해소해 나갈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이 비닐하우스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첨단하우스, 고품질 시설현대화 이런 사업들이 각 시·군마다 사업비가 같은 품목인데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번 이걸 준비를 하다가 말았는데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연동하우스를 만드는데 어디는 ㎡당 단가가 우리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높거나 훨씬 낮거나 그 금액 차이가 2배, 3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2배 정도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전에 신달호 과장님 업무인가요?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기억나시죠?

달호

신달호친환경유통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가 기준단가를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단가를 제시를 했는데 기준단가대로만 짓지는 못해요. 분명히 그 시·군마다 적설량이라든지 강우량, 풍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지만 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적설량에 따라서 설계가 다르거든요. 그건 제가 분석해서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적설량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긴 한데 그런 차이점들이 보통 우리가 그냥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당 2만원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9만6천원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어디는 10몇 만원이고 어디는 9만6천원 이하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여기 제5로컬푸드 매장 지원했던 거 있죠? 완주 하던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삼락로컬푸드요?

성빈

양성빈위원

삼락로컬마켓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삼락마켓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완주를 위한 마켓이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절대 아닙니다. 로컬이란 개념은 생체농산물은 어쩔 수 없이 근처에서 갖고 와야 되지만 가공품은 전 우리…….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매출도 완주 거고 그다음에 품목도 완주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요, 시골마을에서 만든 된장, 고추장을 입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식약처 기준에 안 맞으면 단속에 걸리면, 이거 똑같이 했습니다, 영업정지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완주는…….

성빈

양성빈위원

거꾸로 보면 삼락마켓을 완주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체적으로 14개 시·군으로 확산시키는 거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거를 왜 그렇게, 그것도 다 파악을 해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도 우리가 도에서 제공한 게 20억이 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완주에서 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땅값 때문에 땅값이…….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훨씬 많은 돈을 완주에서 냈어요. 결국은 완주마켓이 돼버렸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논쟁이 되니까 별도로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다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논쟁이 되니까요, 제가 답변을 짧게 하고 나중에…….

성빈

양성빈위원

로컬푸드 샵인샵 지원사업 신규사업 있는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정책질의 비슷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건데요. 삼락농정, 제 값 받는 농업을 위해서 제가 농특산품 답례품 제공하는 걸 공문으로 보내주고 그걸 홍보를 해 달라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에 공문 통보했고 공문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전화해서 플래카드 그런 거 해 달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아직 못 챙겼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챙겨주실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시·군에 걸려있는 현수막이 한 장도 안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문보다 저희가 전화를 일일이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아직 관심이 덜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체는 챙겼는데 시·군은 못 챙겼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지금 몇 %나 진행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데 24%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상임위가 틀려서 그런지 답을 안 해요.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국공유지 문제. 그거 우리 농식품부에서 장수까지 와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혀 바꾸지 못하는 건 그 사람들한테 그냥 폐업을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전북도가 나서 달라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왔고 그다음에 제가 전화를 한번 해서 물어봤는데 그때도 ‘얘기중이다’ 거기까지, 그 이후부터는 보고 한 번도 없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내년 3월 4일이면 아직 연기가 되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2018년 3월 24일이면 몇 %라고 그랬죠? 20몇%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3% 완료가.

성빈

양성빈위원

나머지 그러면 77%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폐업하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진행 중인 농가까지 합치면 약 56%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차마 말은 못하지만 국공유지, 타인 사유지 점유한 농가 합쳐서 한 1,100농가가 됩니다. 이 농가들은 원천적으로 못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중앙, 왜냐하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성빈

양성빈위원

그런 노력들을 더 해 달라고 제가 5분발언을 했었던 거고 그런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거에 대해서 진행상황 보고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전체적으로 무허가 축사 각 시·군별로 전체 확인하셔 가지고 몇 %인지 진행률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드리고 자료를 가져오셔 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바로 문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페이지로 73페이지 삼락농정 홍보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입니다. 79페이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직접과 지원 둘 다요. 112, 113.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129. 귀농인의 집 시설 지원, 140.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41페이지, 향토산업육성 149페이지, 수요자중심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151페이지, 청보리밭 6차산업 거점조성사업 152페이지, 6차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153페이지, 6차산업 지구조성 155페이지, 마을단위 신규마을 163페이지, 마을단위 종합개발 164페이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166페이지, 농촌테마 조성사업 169페이지.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184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185페이지, 순창 장류작목 계약재배 사업 221페이지,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240페이지, 시·군특화품목 육성지원 246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262페이지. 농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농식품 R&D 지원 네트워크 운영 279페이지,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281페이지,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프로젝트 282페이지,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308페이지,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326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축산인대회 및 전통소싸움대회 지원 337페이지, 학생승마체험 345페이지. 해양수산과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거 설명을 하실 때요, 해당 과장님들 꼭 같이 오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수정될 부분들 수정사항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시고 문제예산도 여기서 지적을 할 테니까요, 잘 소통해 주시고. 저는 발언하는 거 외의 시간은 다 제 사무실에서 자료 지금 받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도록 합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식품국 전체 예산이 얼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2017년도에 7,515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아니, 2018년도 현재 본예산 기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528억입니다, 위원장님.

영일

최영일위원장

얼마나 대단한 국이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1천만원만 제가 증을 시켜달라 그랬어요. 예결위원장이 1천만원 증을 못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국이에요. 저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각 과별로 시·군 지특하고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 도를 거쳐서 시·군에 내려가는 게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시·군비는 예산 외로 잡히니까 상관이 없고. 그런데 마을단위 공공문화·복지사업이나 마을단위 경제(체험·소득)사업이나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이나 시·군 창의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나 농촌현장포럼 운영이나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저희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이라…….

영일

최영일위원장

시·군한테 재원이 국비이고 시·군 실링으로 가는 거예요, 지특은. 그리고 이 사업 예산 대비 시·군비를 50 대 매칭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 예산서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도 지특은 저희들이 심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시·군 지특은 형식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 갖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지금 사업별 예산설명서에 건건이 많기만 많았지 실질적으로 각 과별로 들여다보는 것들은 이거 손댔다가는 욕만 서리서리 먹을 예산들만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시·군 지특도 대부분 농림부 공모승인을 받고 올라온 사업들이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이게 시·군 지특이 14개 시·군에서 4월달에 다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경유해서 각 부처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심사해서 다 내려온 건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걸 들여다보는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이거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일일이 사업별 설명서에 담지 말고 시·군 지특하고 시·군 매칭 5 대 5 사업은 그냥 별도로 해서 보고자료로 유인해서 보고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삭감할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영일

최영일위원장

불가능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추후에 논의를 해 보시기로 하고.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전년도 예산이 올해 얼마, 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3억 들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국비 중에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 대비 안 된 사업 있어요, 혹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종료된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영일

최영일위원장

종료된 거 말고요. 계속사업 중에서 혹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된 거요?

영일

최영일위원장

예, 국비사업. 국비사업이 감이 됐으면 지금 저희 도비 매칭이나 지방비 매칭이 덜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그렇죠.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내용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혹시라도 지금 농업예산, 농촌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아주 저조하게 몇 % 올랐네, 어쨌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장

그래서 기존에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농민들한테 새 정부 들어서 이런 것들이 5 대 5된 내용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받던 데에서 느닷없이 보조금 지원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반적으로 제대로 저희들 관련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보조금 수혜혜택을 받는 농민들한테 문제가 없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농업인들한테 직접 지불성 그런 예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오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모두가 농업·농촌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또 지적한 문제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을 때 그 의혹이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국에서 당초에 지원하려고 마음먹고 계상하신 사업들이 그 계획대로 농민들께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설명서 58쪽 보겠습니다. 새만금 간척지 잼버리 개최지 경관조성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잼버리가 2023, 그렇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경관조성을 하시겠다는 건데 일단은 작물도 중요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획도 중요할 거고.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만금 2023이라 하면 6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변경관 조성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경관이 만들어진 다음에 농업기술원에서 접근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은 우리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성격이 아니고 새만금 간척지에 어떤 작물이 잘 자랄 것인가 그런 것을 미리 심어보고 넝쿨식물이 잘 자랄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 이런 작물들을 심어서 이것이 과연 새만금, 지금 염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작물들을 선발을 하고 또 선발을 해서 그 작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제일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관리라든지 시비관리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포트나 이런 데에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저희가 최소한 사전연구가 필요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3년이라 하면 앞으로 6년이니까 3년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여기에 증가사유가요 원장님, 새만금 간척지 조기 활용 및 성공적인 잼버리 개최를 위한 신규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은 또 그렇게 하시고 하면 앞뒤가 별로 안 맞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미리 3년 정도 선행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현장에 그래도 여기에는 새만금 간척지에 잘 자라는 식물이 예를 들어서 구근류 중에서 백합이 잘 자란다 그러면 백합을 가지고 경관을 조성하는 디자인하고 모델을 만들고 이런 것은 그 후의 사업성격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개편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홈페이지 구축하고 개편을 하는 이유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2011년에 구축을 했는데요, 한 6년 지났습니다. 아마 6년 정도 지나면 이미 상당히 노후화 돼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저희들이 정보화총괄과 도청에서 전체 점검을 했는데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홈페이지를 어떻게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는 저희들이 물론 내부의 연구된 자료를 올리는 부분도 있고 공지사항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일반 도민들이나 농업인들이 접근을 해서 홈페이지에 농업정보를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규

최영규위원

과연 얼마나 홈페이지를 보고 그런 정보 습득하겠어요? 현장에서 거의 이루어질 텐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장도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홈페이지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커지고 있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의 단점이 PC 컴퓨터에서는 접속이 원활한데 핸드폰용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접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특히 농업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좀 저희들이 보완을 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드린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예산인데요,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하고 사업별 설명서 112페이지 농촌자원 활용기술시범사업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페이지 63페이지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파프리카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매년 계속 연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구개발사업이 계속 되는데 개발된 것은 있습니까? 품종.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을 해서 이미 현장에 실증시험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5가지 정도 품종이 개발이 돼있고요. 그중에서 1개 품종은 이미 업체에다가 줘서 실용화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헤스티아라는 품종은…….

영규

최영규위원

실용화단계까지 가있는 품종이 있다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품종 외의 것을 개발하신다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국내에서는 파프리카 품종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육종이 안 돼서 저희가 육종을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런 품종을 육종을 해서…….

영규

최영규위원

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당시에 몇 년 정도 그게 있어야지 그냥 계속 해마다 이렇게 개발만 하고 있을 거예요? 2015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품종 육성은 그전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품종육성 하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2011년부터 원예산업 발전을 위해서 파프리카 연구개발을 했는데 7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년에 또 하는데 지금까지도 품종 하나가 개발이 안 됐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품종은 현재 5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1개 품목은 실용화단계에 가있고 4개 품종은 현재 실증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7년이면, 얼마 남으셨어요? 원장님 임기 얼마 남으셨어요? 그 안에 원장님 몇 번 바뀌었습니까? 7년 동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보통 저희가 품종을…….

영규

최영규위원

성과를 좀 내고 해야지 성과를 못 내면서 맨 연구개발만 해마다 이렇게 할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품종을 육종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품종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0년 동안 연구개발하고 개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완전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파프리카는 특히 종자 하나가 무게로 따지면 금보다 비싸다고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포함해서 연구개발 지금 하고 있는 자료 있죠? 그거 다 제출해 주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사업설명서 111쪽요, 농촌노인 안전생활 활동지원사업인데요.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학습활동 및 노인 안전생활 지원 사업목적이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 기존사업들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려서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주로 저희가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돼 가지고 굉장히 노동력도 완전히 취약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농촌노인들이 생활하면서 특히 건강관리나 전기, 소방 이런 안전문제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사업 차원에서 하는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에서 물론 이런 일반적인 도민들에 대한 안전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홍보, 안전사업,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저희 기술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설명 더 듣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다음 112쪽 농촌자원 활용기술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은 재배, 연구,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매칭이 이루어져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투자 대비 바로 눈에 효과가 나타나기 사실상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최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사실상 파프리카뿐만 아니고 연구를 통해서 또 재배를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 피부에 와 닿도록 재배와 연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적하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문제예산에 대한 지적내용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경제산업국·농축수산식품국·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7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