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도시관리국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20쪽입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액은 총 49억 1,9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33억 1,800만원보다 16억 100만원(48.3%)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2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사용료 수입 1,0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3,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억 9,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억 3,400만원, 시비 보조금 등 2,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4억 8,200만원, 시비보조금 등이 2억 5,0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7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시비보조금 7억원이며 신설부서라서 전액 증가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5,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 6,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4,1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2억 4,2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300만원, 지난연도 수입 6,3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이 2억 4,4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5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9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부당금 1,5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100만원, 기타 수입 1,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2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이 11억 7,6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12억 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5쪽에서 394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예산액은 총 93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8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57쪽에서 361쪽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액은 11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3억 4,4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2,6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9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정비 1,1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6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800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 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64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운영 2,800만원, 체비지 관리 300만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300만원, 북한산 자락 관리방안 수립 1억 4,900만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200만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계획수립 5억 300만원,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3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1,5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8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예산액은 총 8억 8,400만원이며, 신설부서라서 전액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7억 8,1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운영 600만원, 주민공동체 지원 100만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6,5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1,0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1,3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2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300만원, 건축위원회 및 디자인위원회 운영 1,5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9,200만원, 빛환경 개선사업 200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 5,7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에서 379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액은 총 11억 6,6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4,4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2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1,3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 3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6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300만원,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운동 6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700만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300만원, 정화조 관리 강화 6억 5,2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5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2,700만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4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억 1,000만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1억 600만원, 공공청사 조명 LED교체 사업 1,90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4,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에서 394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액은 총 52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3억 9,800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2억 4,400만원, 공원내 소나무 수형조절 4,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9,000만원, 모래놀이터 정비사업 1,1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3억원, 솔밭근린공원 바닥분수 설치사업 3억 3,300만원, 꽃샘길 정비사업 5,000만원, 공원 내 자연생태학습장 정비사업 4,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9,100만원,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사업 8,000만원, 수유동 400-15일대 녹화사업 2,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2억 4,000만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8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1억 3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3억 1,200만원,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 8,2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4,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사용토지 매입 1,3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4,8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2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사업 1억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 1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사업 4,000만원,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길 정비 1억 5,000만원, 북한산 둘레길 정비 1억 5,0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5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8,5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 1억 5,2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1,0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 5,000만원, 기본경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책자 111쪽에서 120쪽까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000만원이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쪽을 보면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건축허가와 작년의 건축허가를 건수로 보면 지금까지 작년에 비해 올해가 어땠습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축허가 건수는 172건이고 사용승인 건수는 14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보다 약 2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건이었다고요?

작년에 건축허가 154건, 사용승인 74건이었습니다.

74건이요?

예.

내년에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는 것인가요?

내년도 올해와 같은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침체해 있고 그동안 제가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생활주택과 다중주택들의 허가가 많이 나서 사용승인도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수수료를 310건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 350건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봤을 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대행건축사는 허가 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승인 시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허가난 부분도 내년에 준공이 되는 부분들을.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6년, 2017년, 내년 2018년도를 봤을 때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 요즘 다세대나 다중주택은 사실 건축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대부분 몇 개월 안에 다 끝나는 것이고 몇 년 이상 걸리는 것은 큰 건물인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과하게 예산을 잡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보다 다중주택이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은 확보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7년도는 2016년도에 비할 때 많이 증가했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기사항을 지켜보면서 예산을 결정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작년에 태양광미니발전소와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가구당 10만원씩 100가구에 대해 4,0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사실 아파트 비중은 작은 편이고 다세대주택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주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태양광발전을 작년 추경에 했을 때도 신청이 빨리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감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과 맞춰서 우리 구도 예산을 준비하는 것인데 서울시 예산에 거의 맞춰서 우리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요?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67%, 우리 구 24%이고 나머지가 주민부담입니다.

4,000만원, 그러니까 400가구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와 비율을 맞춰다는 이야기인가요?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 비중에 맞춰서만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요? 그렇지요?

예년에 비해서 신청하는 가구가 저조해서 올해는 보조금을 5만원 인상해서 보급률을 예년에 비해서 높게 잡은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주민들의 신청이 많아서 빨리 마감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금년도는 서울시 보조금이 증가했고 구 보조금 지급으로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보기에 태양광 설치하는 가구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구의 경우는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치구만의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신청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기준만 맞춰서 하는 딱 기본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 세대에 10만원 보조만 하면 신청이 적겠지요. 그런데 서울시의 지원금과 우리 구의 지원금,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하면 자부담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 많은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우리 구 자체적인 지원을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서울시의 지원금, 이 4,000만원은 서울시의 비율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사업을 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묻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9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송천동에 솔샘어린이공원은 내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에 있는 솔샘어린이공원은 내년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같이 조성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도시재생과, 예산안 365쪽을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료, 수당, 운영, 공공요금 등이 나와 있고 현재 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수유1동에 도시재생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뒤페이지 366쪽을 보시면 ‘앵커시설 부지매입’이라고 있습니다. 앵커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이라 하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추후 완료될 경우에는 그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주민의 특산물들, 그 동네의 특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그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하는 등 주민들이 자력할 수 있는 거점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한 다음에 그 공간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예, 맞습니다.

보면 다른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의 주민공동시설에서도 육아돌봄사업이라든가 콩나물, 두부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3억 5,200만원은 서울시에서 3억 1,700만원이 배정돼 있어서 우리가 비중을 맞춰서 진행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시비입니다.

쪽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요.

거점시설이라는 것이 구 가옥 또는 공가를 매입해서 저희가 그곳에 건축을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지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이 맞아야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도 드리고, 그 지역의 거점시설 위치가 적절한지 또한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보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시의 심의하는 분들과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흐름이 모이는 곳에 거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의 심의하시는 분들은 모이는 곳이 아니라 모이게 해야 된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부지매입의 가격차이도 많이 있고, 예산을 잡고 좋은 위치에 선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부지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희도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실예로 들어보면 햇빛마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에 원하는 거점장소가 당초에는 추진이 돼서 서울시 심의과정까지 갔는데 심의위원들의 의견차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안된 사항도 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저희 구의 의견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소나무협동마을의 경우에도 주민공동시설 매입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어야 한다. 그런데 부지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나마 그게 있어서 그렇게 매입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거점위치가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사업을 해서 공동체 주민편의시설, 그러니까 공동시설을 운영해 가야 하는데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홍보도 되고 또 사랑방처럼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꼭,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또 당부드립니다.

이용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 심의시 적극적으로 가서 대변도 하고 그러한 사항을 심의위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산안 383쪽에 보면 ‘자투리땅 휴식공간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삼양동에 하나 올라 왔었고, 이번에 송천동 보니까 숭인경로당 아래쪽인데 이 자투리땅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인력도 부족하고요. 이렇게 매년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사업하고 나서 유지관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세군길 마을마당, 그 다음에 송천동, 인수동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지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곳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인수동 351-2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로 훼손이 심각하고 또 운동시설 좀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비공사로 발주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마을마당은 그래도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정말 잘 이용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송천동 같은 경우 자투리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 가보면 “무단쓰레기 금지”해서 동에서 큰 게시판을 갖다놓고, 워낙 무단쓰레기가 많은 장소가 되는 것이지요. 대부분 자투리땅들이 그렇게 많이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격인데, 그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은 인건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기간제 인부들을 지역별로 지정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럴 만한 인력은 없어서 몇 명이 차로 다니면서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도 인원을 자꾸 늘려서 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식에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어쨌든 쓰레기장이 안 돼야 되는데, 정비하고 나서는 참 좋잖아요. 그런데 1년만 딱 지나면 바로 또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아깝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관리되면 주민들이 좋아하실 텐데.

하여튼 최대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땅이 조금씩 나오면 다 저한테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이 그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녹지화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어렵다면, 지금 우리 구는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면 거주자우선주차나 그런 방식으로 공단쪽에도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주차관리과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녹지공간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공간에서는 어찌됐든 주차장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주택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6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자부담이 있지요?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활성화사업은 주민참여제안프로그램으로 시비·구비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자부담이 있지요?

예, 조금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한 공동주택하고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최근 3년 동안 신청현황과 선정현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사업예산안 363쪽을 보시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서울시의 청년인구 및 신혼가구의 주거이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30청년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청년주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사업희망자를 물색해서 사업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홍보물을 왜 우리가 만들지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다 구비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사업자 발굴은 저희가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에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되게 2030청년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민간사업자를 발굴하는 거예요?

희망사업자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연계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민간사업자 신청하십시오.” 이거에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택사업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제안을 할 때 필요한 사업설명서 홍보물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구에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현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소가 사업을 완료하였고 14개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발굴이 안 되면 이 사업 추진은 어려운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학원가 조성 기반마련 신규’, 제가 이것을 쭉 읽었는데, 박스 안에 이 사업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좋은 말씀은 다 넣었어요. 그런데 본래 학원가 조성기반 마련에 대한 핵심적인 목표와 취지가 그것하고 안 맞는 좋은 말만 넣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집어볼까요. “청년인구 유입을 지속·증대하는 젊은강북 대책의 일환으로 대형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한다.”, 모르겠어요. 청년인구 유입과 학원유치가 어떤 연계가 있는지? 청년을 위한 고시학원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력적인 민관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학교하고 강북구하고 대형학원간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 우리 관내에 대형학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역 내에도 중소학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대형학원 중심으로 학교 앞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중소학원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구가 나서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다 해놓으시고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가 알만한 대형학원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것 이상 없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인구비율이 유아 5%, 초등학생 4%인데 중학생은 2%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강북구의 교육환경이 학원도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강북구에서 다니다가 부모님들이 노원 쪽으로나 다른 구로 전출을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젊은 인구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동북권사업단에서 삼양사거리하고 화계사 경전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 취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교육환경 그런 것으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상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지금 젊은강북이라고 해서 억지로 맞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연계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지금 판단은 그런 정도의 사업취지나 이런 것만 언급하면 되는데 안 맞는 이런 언급을 자꾸 하고 너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학교, 구, 대형학원과의 연계프로그램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대형학원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대형학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과연 유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보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삼양사거리에 삼각산아파트하고 송천동 촉진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하는데 필요할 수 있도록 중소학원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용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북한산 자락 관리방안 수립’을 보시면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내일 고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권 계획에 여러 목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고시되는 생활권 계획에 우리 강북구와 관련된 내용과 최대한 세부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도 목표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어쨌든 주거환경개선 관련해서 목표로 설정된 것이 북한산변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 전체로 봤을 때 다른 지역도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과 국장님 잘 들어봐 주세요. 실제로 최근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 보면 북한산 자락라인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오동근린공원 오패산 쪽으로 미아동, 송중동 258번지라든지 148번지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주거환경측면에서 보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적으로 보면 148번지는 최근 희망돋움사업인가 신청해서 뭔가가 되는데 나머지 미아동 258과 송중동 258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뭔가, 굳이 용역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설명회가 필요하면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쪽의 주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통장님이나 아니면 예전에 노력을 했던 분들도 변화된 상황을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무엇이 있는지 알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148하고 미아동, 송중동 258은 능선 쪽에 있고 꼭대기 그쪽에 거점을 잘 만들면 148과 양쪽 258이 가운데 위의 평지 쪽에 거점만 잘 만들면 상호간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점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해서 구상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22쪽에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연구용역비 중 공동체활성화 용역비 2억 1,000만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동체활성화 용역을 준다, 공모사업 예산은 밑에 있어서 공모사업도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용역을 주고 어떤 것을 주된 방향으로 과제를 설정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용역비는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체활성화 용역은 시비를 지원받아 내년 8월까지 1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체활성화 용역이라는 것은.

이 용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삼양주민연대라고 그곳에서.

여기에 용역을 하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진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있고 욕구조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동체 관련된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주민 워크숍 같은 그런.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6쪽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서 학술용역 발주를 한다는 것인데 6,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다들 생소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역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 UN에서 전세계 국가들이 지켜야 할 국제약속으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아젠다2030을.

설명해 주시는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용역비 6,500만원을 산출한 뭔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까 장동우위원님도 말씀을 했었는데, 그냥 6,500만원이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이고 산출근거는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인 희망제작소에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충남 당진시나 충청북도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본 용역처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남 당진시의 경우는 7,700만원, 충청북도의 경우는 약 7,000만원, 더 나아가서 인천 부평구도 전에 본 용역을 수립했는데 그 때는 한 8,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비보다는 적게.

자료 받아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희망제작소.

,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을 했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온.

충남 당진시하고 충청북도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했으면 연말이 다 되니까 조만간 나올 것 아니에요. 12월이면 거의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본 용역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되고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이다?

추진되는 대로 저희가 입수해서 참고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1년 늦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7년 1월 5일날 서울시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구도 6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구청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11월 17일날은 우리 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제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서 우리 구도 지속가능발전 경제, 사회, 환경 그런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균형을.

알겠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견적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46쪽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보시면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공원 및 마을마당 전기요금 6만 3,000원씩 83개소 12개월로 6,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의로 해서 서면답변까지 받았는데 다른 자치구에 공원 등에 소요되는 전기에 대해서 요즘 LED등으로 많이 바뀌어서 한전과 계약전력을 바꿔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케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서면질의를 넣었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서면답변도 있었는데, 이 예산은 그 전에 수립이 됐겠지요. 그렇다면 계약전력을 변경해서 공원 등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겠다고 했다면 그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검토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미 서면질의를 하셔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계약전력이 조금 더 과도하게 잡힌 데는 재계약을 해서 그것을 낮췄을 경우 구 공원의 경우에는 연 1,000만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한지 얼마 안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전하고 다시 재계약을 추진해서 절약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새로운 시설을 넣다보면 전기료가 의외로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전략으로 인해서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1쪽, ‘자연생태학습장 정비사업’은 신규로 주민참여사업인데 자연생태학습장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유아체험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여기는 오동근린공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그 뒤쪽에 유아숲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동 구민운동장 뒤쪽에 솔샘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쪽도 유아들이 많이 오니까요.

자연생태학습장이라고 딱 어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실내배드민턴장 뒤쪽에 유아숲체험장 주변에 이것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연생태학습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장 주변을 꽃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자연생태학습장의 그런 것을 갖추겠다.

어디에 하느냐고요? 유아.

그렇습니다.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유아숲체험장 주변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53쪽 ‘가로수 유지관리’입니다. 지난번에 10월달인가 번3동 1단지 성북구 경계 가로녹지대 현장활동을 하면서 제가 실제 수요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해서 가로수 유지관리라든지 녹지대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가로수, 녹지대 관리중심으로 인력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3명으로 나와 있는데 충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명으로는 어려운데 이것도 하면서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편성하고자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주어진 인원으로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 서울시나 이런 데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은행 같은 것을 채취하는 것도 용역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도 누락이 된 것이 있고, 기존사업 중에 예전에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했던 것도 누락을 한 것이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꼭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락이 안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서 388쪽을 보면 너랑나랑우리랑 스템프 힐링투어길 정비, 먼지털이기, 통나무의자, 야자매트 설치가 쭉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수요를 확인해서 이것을 잡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것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상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인가요?

지금 이 코스가 우이동 만남의 광장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기념관까지가 주 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4·19때도 엄홍길 대장하고 투어도 하는 코스인데,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대부분 국립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국립공원 부지이다? 그러면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인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협의를 할 것인가요?

일단은 사전에 구두협의는 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정식 서면으로 서로 협의가 돼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미 다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지털이기가 아주 비싼 것이지요?

요즘에는 컴프레셔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고 나오는 신형인데 한 대에 1,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 단점이 보완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오동근린공원도 여기 북한산국립공원에 비교하면 적지만 또 강북구의 한 축이고 그쪽도 주민분들 많이 이용하는데 먼지털이를, 모르겠어요. 1,500만원짜리를 설치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지 있잖아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민원도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있기에 오동근린공원에도 먼지털이 관련된 시설을 향후에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2쪽 마지막입니다. 맨 밑에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 운영 사업’해서 국·시·구비 매칭이기는 한데 이것도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도 예산이 안 잡혔던 사안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없는 사업인데 내년에, 우리 직원 중에 도봉구에서 전입을 온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도봉구에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 너무 평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직원이 “이것을 한번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자신이 있느냐고 하니까 이미 도봉구에서도 해서, 이것이 뭐냐 하면 숲코디네이터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나무나 숲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 어린이나 유치원을 상대로 모집을 해서.

이것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숲해설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도.

예, 숲해설가는 있지요. 우리 유아숲체험장이나 거기에서만 하고 있지요. 그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고 이것은.

어디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동근린공원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강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해서 자세한 것은 수립은 안 됐겠네요?

이것을 하면 세부계획은 저희가 이 코디데이터를 선정하고.

말씀하신 정도인데 여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시에서도 많이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이 숲해설 전문을 키워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서울이나 경기지역에만 해도 한 17개소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엘리트 숲해설가를 보유하고 있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숲하고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또 제공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너무 쉽게 가는 것이다.

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 우리도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양성도 해서 그분들 지역의 자원들이 지역에 대해서 배우고 지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 이 부분도 쉽게 간, 그렇게 가면 당연히 쉽게 가지요. 이것은 직원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너무 쉽게 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에 맞지 않는 집행이라는 것이지요. 어렵게 가더라도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도 숲해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일을 했던 분들도 요즘에 공동체 사업하고 그러면서 저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시 한 번 타진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쉽게 가려면 당연히 거기에 의뢰하면 쉽게 가지요. 그런데 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요즘 방식에 맞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유치원에서 하는 유치원 숲해설가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뽑았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지원자가 1명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타 지역에 있는 분을 채용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서울시나 산림청에서 하는 교육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고 많이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고 또 동료위원님께서 견해를 주셨는데 먼저 김군수 주택과장님, 삼각산동 인구가 몇 명이었지요?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만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로만 둘러싸인 삼각산동이 3만명이 좀 넘어요. 그런데 12페이지를 보시면 삼양사거리, 특히 수유리쪽 아닌 길음동 쪽으로 밑에 부분만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1만 5,440세대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한 세대당 4명을 잡으니까 6만명이 넘어요.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의원을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삼양사거리 개보를 좀 해 달라, 거기 아프로마트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정말로 미관상 너무 좋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특히 거기에 대형학원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는 견해들을 일반주민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무엇인가가 좀 나왔다.’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 특히 여기 필요성 부분에서 제가 그 지역 정서로 봤을 때 구구절절이 옳아요. 거기가 아파트 대단지라서 두산아파트, 래미안아파트, 삼각산 아이원아파트 또 래미안 1차, 2차가 있고, SK만 해서 3,800세대가 있고 벽산, 성우 이렇게 아파트가 많거든요.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욱재 과장님 말씀대로 젊은 인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형학원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솔이나 이런 학원이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 좋은 학원을 보내려면 중계동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런 입시라는 것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해서 거기가 학원명문가 또는 강북구 교육의 특구로 만들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라는 것이 간단히 사람 만나는 업무추진비 정도만 있는데 많은 방안을 잘 찾으셔서 이것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지역 구의원으로서 드리고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300만원이지만 지금 서울시 동북권사업단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거의 5억원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부분들이 교육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계동이나 노원이나 성북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교육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젊은 학생들이.

강북구에서 교육특구를 할 수 있을만한 적정한 곳이 저는 거기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도 삼양사거리가 너무 개발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면서 어떤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 못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 수능을 보고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실 제가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못 가르쳤어요.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여기에 정착시킬 수 있거든요. 어쨌든 구청과 또 학교와 이런 대형학원 혹은 교육청 갖가지 단체들이 함께 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도 찾아주시고, 사실 그것은 교육지원과가 할 일 같네요. 오늘 저의 말을 참고해 주셔서 함께 좋은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아까 구본승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운영이 되면 몇 명 정도를 뽑아서 운영을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00만원이잖아요. 2,000만원이면 우리가 계속 쓰는 것이 아니더라도 한 2∼3명 정도.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있나요, 없나요?

시간당 있지요.

주나요?

그것도 저희가 시비 잡은 것으로.

그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각종 숲이나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꼭 국가자격을 이수하신 분만 취업이 돼요?

예, 그 교육자격을 하면 이수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에도 한번 문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보면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숲해설 수료한 사람들이 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이나 이런 데에서 국가자격을 이수 못하니까 그때 응시하는 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자격을 못 따서 못 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제 완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국가자격 이수한 자에 한해서 숲해설을 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25개구 공통으로 자격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자격이 문제이기는 한데, 아쉬워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봉사를 했는데 정작 급여는 다른 데에서 오셔서 다 받아가신다고. 숲자격 해설사가 있더라도 그 밑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말대로 도우미이거든요. 도우미는 그런 자격이 없어도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제가 명단을 확보해서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할 정도는, 저희가 오패산 그 밑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왕이면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보면 작년도에 공동체활성화사업 2,000만원이 다 소진이 된 것인가요?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5건이 신청돼서 5개 단지에 지급이 됐습니다. 보조금이 1,928만 8,000원이 지급됐고, 자부담이 470만원해서 총 2,400만원이 됐습니다.

다 나간 것인데,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잡혔어요.

이것은 지난 7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외에 건축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빌라에 대해서 78개 단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소규모 국민주택 활성화사업에도 20세대 이상 78개 단지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자는 차원에서 200만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 예산은 증액이 없는 그 상태 그대로 작년도에.

아니지요. 시비 1,000만원에다가 구비 1,200만원해서 2,200만원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2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 금액 갖고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200만원 추가된 것밖에 없으셔서.

왜냐 하면 건축법에 20세대 이상 빌라 78개 단지인데 과연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의무관리 대상지 70개 단지에서도 5개 단지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소규모로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많은 지원이 들어올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많이 들어온다면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수당은 엄청 오르셨거든요. 본질적인 사업자체는 크게 활성화될 것 같지 않은데 운영수당은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이 관계는 자문대상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92단지가 됩니다. 의무적 자문대상이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000만원 이하의 용역이고, 그 다음에 선택적 자문대상이 1억원 미만의 공사와 5,000만원 미만의 경우인데 요즘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단지에서 많은 자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보면 명시이월 중에 번동·수유동 지구단위계획 건이 있더라고요. 그 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91페이지 보면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이 구비가 3억 5,500만원, 시비가 2억 7,261만원 해서 전체 6억 2,700만원인데 금년도에 사업집행이 1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000만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특별구역 해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도 확대하고 우리 용도지역 같은 경우도 검토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지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해지해 달라고 아마 설문조사니 뭐니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해지가 통과가 된 것인지?

특별구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제하려고 합니다. 민원인도 많고 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개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동 권장으로 해서 공동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지적하면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특별구역 같은 데는 해제를 추진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해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한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이것이 해지가 됐든 어쨌거나 결정이 나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보류되고 명시이월만 돼서요.

지금 현재 마무리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해서 시에다가 합동보고회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려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것이 꽤 됐고 관심이 많은데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제가 돼서 개인재산권행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지역구의원님들한테 가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에 보면 이번에 168만 1,000원이 줄었어요. 우리 사설위험시설물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줄은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우성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은 건수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인데, 저희가 착공 공사장을 위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착공공사장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고요. 저희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설위험시설물이 32개소인데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2개 되는데 작년에 연 10회를 하던 것을 이번에 8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은 것이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최대한 잘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기준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보면 현수막 수거비하고 전단지, 벽보 수거비가 작년보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현수막하고 전단지 중에 어떤 것이 수거율이 더 많은가요?

건수로 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은 1만 9,882건이었고, 전단지 등은 41만 2,778건인데 구체적으로 구별은 안 되지만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점검하는 인원이 따로 있고 벽보나 전단지는 정비하는 인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현수막은 줄었고 전단지, 벽보는 많이 늘었어요. 현수막 수거율이 적어서 적게 됐고 전단지, 벽보가 들어오는 수거율이 많아서 그렇게 많아진 것인지, 이 예산의 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된 2017년 현황을 보면 그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수거율은 확실히 줄었다?

현수막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단지보다는 상당히 양이 적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 벽보가 수거하기 쉬워서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수막은 젊은 층의 인원이 하고 전단지는 60세 이상 주민들이 일자리 확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현수막 철거작업을 많이 해서 줄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또 현수막에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자제가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42쪽 여쭈어보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에서 이번에 또 3,000만원이 증액돼서 100가구 하던 것이 400가구로 늘었거든요. 원래 한 대당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우리가 10만원 지원해 주는 그 사이즈는 가격이 얼마짜리인가요?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데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이 총 61만 5,000원입니다.

10만원 보조해 준다는 얘기이지요?

개인한테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10만원이 구비 아닌가요?

구비로 10만원하고 개인부담을 또 1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5만원씩 해 줬지요?

예, 2018년도에는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5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주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은 아파트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독가구나 어느 쪽에 많이 설치가 돼요?

대부분 아파트하고 단독가구. 일반주택은 옥상이 있는데 콘솔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신청 받아서 해준 것이 몇 건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올해 100가구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임대아파트?

예.

지금 문제점을 제기하려는 것은 임대아파트는 전기가 개별로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평수로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설치했더니 자기가 준만큼 빼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체 공동전기료 나누기 세대수를 해 버리고 평으로 나누어버리니까 내가 이것을 왜 설치했는지, 개별 계량기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돈 투자하고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대아파트에 놔주실 때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은 시비, 구비, 그 본인도 다 손해이거든요.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막 싸우고 우리를 불러다가 “이거 내가 왜 했는데?” 이러는데 해결방안이 없어요.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임대아파트에서는 그것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용역비를 일반 사업하는 과정에 앞서서 편성을 한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법적인 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 표준품셈은 법적의무사항은 아닌데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일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하기 전에 용역비를 편성하는데 반드시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는 법적인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용역비는 사업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용역비를 편성해야 될 의무사항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용역이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집행만 되는 사업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라든가 좀더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 있고.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법적 위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사업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설계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조금 전 꽃모사업의 경우는 가로등에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은 별도의 설계나 법적설계대상은 아니어서 용역이 필요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부분들은 법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 6,500만원 편성은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6,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저희가.

,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냐, 아니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냐를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부연설명 하면 시간만 걸려요.

11월 17일날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4조, 제5조 사항에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계획 수립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편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빨리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담당과에서 담당과장이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에 입각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과장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것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설사 안 하더라도 징계사유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징계돼요, 안 돼요? 왜 말을 못해요. 이것은 답변하기에 과장님이 현재 이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잘 모르고 있다든가 추후에 보완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겠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기본 조례상에는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요?

예.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법적인 사항이네요.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해요?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하면 용역비를 설정하고 편성해서 사업 전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꼭 필요한 사업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지 않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나 앞으로 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자주 했던 사업이 있어요. 또한 각 과별로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것에 숙련된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쌓아온 실력으로 영구용역 대신 여러 번 회의를 거치든 아이디어를 모아서 해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용역비를 혹시 편성할까봐 우려돼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용역비 책정한 부분 중 특히 지속가능 부분은 우리 구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구 조례도 앞서서 만들어진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불필요한 연구용역비 편성은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조례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강북구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연구용역이 나온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했을 때 과연 우리 담당직원들이 징계대상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도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하고 유사한 사업인데 마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이 다 나와 있어요. 자료를 수집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강북구 특성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한다고 하면 조례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해야 해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 전혀 감을 잡기 어려울 때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사한 사업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결과 자료를 수집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사업인 것까지도 각 부서별로 고민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례에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변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절감 방안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이것은 자료가 없어도 다 가능한 거예요. 불법광고물 정비 당연히 해야지요.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도시를 관리하는 국 아닙니까? 그런데 정당히 현수막을 딱 걸어도 이것이 1시간도 안돼서 수거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정당히 한 현수막도 딱 수거해 가면 그 주변의 모든 현수막이 함께 다 철거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정당한 것이니까 이해가 가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현수막을 부착했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에서의 현수막 설치는 최소한도 숫자를 너무 확대하면 안 되고, 그것은 정당사무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구정 명절 돌아오는데 의례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설치하자마자 순식간에 30분, 1시간도 안 돼 철거했다는 것은 “수거하는 직원들이 수거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교육은 여러분들이 시키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박우성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현수막은 주로 도봉로 및 4차선 이상 도로나 상가 밀집주역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정비현황을 보면 올해 일반현수막은 1,254건이 정비되었고 행정현수막이.

과장님, 그 숫자를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정당현수막은 저희도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공공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분별한 것도 안 되고 정말로 정당에서 한 달에 5개 정도의 현수막, 아니면 3개의 현수막, 1개의 현수막, 지금 불법현수막도 많아요. 그럴 때는 또 안 해요. 한 달에 1건 정도, 3건 정도는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정도는 중앙당 차원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게시대를 지정해 줘서 얼마씩 돈을 내라고 하든지 이런 것은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2018년도에는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길거리의 보행을 막고 있는 풍선 같은 것을 하세요. 어차피 광고물은 모두 안 하면 조건이 다 똑같아요. 모든 영업집마다 광고물 하나 더 한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돌아다니다 불법광고물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FM대로 과태로 부과하면 근절될 수밖에 없지요. 저는 정당의 현수막을 수거해 가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라는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인정한 정당에서 하는 활동까지 여러분들이 막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불법한 것은 더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너무 난립하지 않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은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업무에 참고하여 임하시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직무대리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이웃집에서 소음신고가 들어왔을 때 데시벨 측정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은 이웃집 창가에서 측정하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창문.

A건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B라는 건물에서 민원이 제기됐으면 어디에서 측정을 합니까?

B라는 건물에서 합니다.

B라는 건물은 어느 쪽에서 측정을 해도 유효한 것이네요?

소음이 크게 들리는 위치에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쪽에서 하겠지요. 당연히 공사현장은 모르게 측정해야 될 것이고,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