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의가 있는 바에 따라서 좀 많은 건수는 뒤로하고, 두 건 남은 도문섭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답변서 맨 뒤에 있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각급 학교의 석면 철거 대상 및 제거 현황, 사업 완료 시까지 투입되어야 할 소요액, 또한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에 한정된 짧은 공기, 지정 폐기물 업체의 처리능력 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석면 해체·제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설 유치원 포함 초·중·고·특수학교 1,016교 중 석면 함유 물질이 완전 제거된 학교 수는 168교이며, 석면을 함유한 천장 텍스 보유 학교 수는 848개교 278만㎡로, 완전 제거를 위해서는 3,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본예산은 127교에 1,828실의 석면천장 교체 예산 322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내 석면해체·철거 업체 수는 197곳, 지정 폐기물 운반업체는 49곳으로 철거 및 지정 폐기물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 집행계획 수립 시 학교장과 방과 후 수업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해체 부분을 완전 차단하고, 철거 해체 시 전문가를 통한 감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 완료 후 철저한 정밀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현재 경남도내 학교시설 내진율 현황과 내진 보강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전체 학교 건물 5,208동 중 내진 적용 대상 건물은 2,723동이며,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720동으로 26.5%이고, 향후 보강 대상 건물은 2,003동으로 73.5%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19억6,600만3,000원은 추후 91동의 내진보강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내진성능평가비로 내진보강공사가 내진성능평가에서 공사 완료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됨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우선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향후 경남교육청의 내진보강에 필요한 추정 소요액은 약 3,200억원 정도이며, 내진보강사업비로 매년 최소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의 개축과 학교 통폐합 등을 병행하여 약 10년 정도에 걸쳐 모든 학교 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3페이지,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입학금 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 및 내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학금 면제를 추진한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높은 고등학교 진학률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사안이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도모하여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및 광주교육청에서는 2016학년도부터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전남교육청 등 8개 기관에서도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 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8학년도부터 전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3조제6항에,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사립 각종 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을 면제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비용 추계는 현재 중3~초5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입학금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2018년 4억210만3,000원, 2019년 4억684만8,000원, 2020년 3억9,520만원, 2021년 3억6,649만6,000원, 2022년 3억8,144만6,000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재원 조달은 최근 3년간 자체 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입학금 면제 비용이 전체 자체 수입액의 약 0.44%에 해당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보유자금의 균형 있는 관리와 운영 및 폐지학교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하여 자체 수입 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및 2018년 1월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99페이지,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을 전년도 91억원 대비 30.6% 감액된 63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이자수입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현재 공금예금 적용금리는 1.80% 고정금리이나, 내년 금고 약정이율이 0.8% 변동금리로 변동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저금리 정책 유지 및 금고 약정이율 변동으로 이자수익 증대에 한계가 있으나, 향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또는 인상에 따라 보유자금의 균형 있는 관리 및 정기예금 운용 등으로 이자수입 증대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2017, 2018년도 이자수입 본예산 편성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8페이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894억9,0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 401억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고 있어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 전망 예측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 바, 2017회계연도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680억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상 순세계잉여금 예정액은 2017년 10월 말 기준 예산현액에서 2017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의 집행액 및 연도 말 집행예정액과 이월예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680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 추계액은 2017회계연도 제3차 추경예산액이 확정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 추진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정확한 집행 잔액 추계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6월 말부터 예산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20페이지, 검토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폐지학교 유지보수비 4억7,235만4,000원 중 중리초등학교 안평분교장 교사동 철거비 1억3,559만7,000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중리초등학교 안평분교장은 2007년 9월 1일부터 학교에서 불용된 책걸상 및 사물함 등을 수거해 보수하여 필요한 학교에 보급하는 재활용사업을 위해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교육기자재 리사이클링센터로 자체 활용하고 있으나, 교육기자재 리사이클링 사업의 효율성이 약화되어 해당 사업을 2018년도 폐지할 예정입니다. 자체 활용이 종료되면 폐교 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을 추진해야 하나, 대부를 추진하기에는 교사동 건물의 노후화로 옥상 방수, 도색 공사, 창호 공사, 바닥교체 공사 등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961년 건축되어 건령이 56년으로 노후 건물의 안전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동 일부가 인접한 사유지와 국유지를 점유한 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매각 및 대부를 할 경우 건물의 존치로 인해 발생할 안전상 위험, 타인의 재산권 침해, 대부 시 임대료 대비 유지보수에 과다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후 건물의 철거가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27페이지 검토보고서 92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액이 조기 상환 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바 조기 상환 내역, 조기 상환에 따른 보통교부금 산정 시 인센티브, 향후 지방교육채 상환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지방교육채 상환 현황 내역은 2017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액 190억6,500만원으로,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된 2013년 학교 신설 사업비를 상환하였고, 201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2013년도 학교 신설 사업비 원금 잔액 190억6,500만원과 2014년 학교 신설 사업비 210억3,300만원 등 총 400억9,8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 시 지방교육채 원리금 조기 상환을 위하여 1,500억원을 편성하여 2009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 사업비 1,687억6,300만원 중 원금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는 251억5,900만원을 편성하여 2009년 공공자금 관리기금 차환 사업비 원금 잔액 187억6,300만원 전액과 2014년 학교 신설 사업비 잔액 1,890억1,800만원 중 63억9,6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채 조기 상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 금액은 2016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400억9,800만원과 제1회 추경 자체 재원 304억4,700만원으로 총 705억4,500만원이며, 인센티브 지원액은 17억6,362만5,000원으로 조기 상환액의 2.5%에 해당이 됩니다. 향후 상환 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2015년 지방채 조기 상환분 통보액으로 2015년 교부금 차액 보전 사업 원금 400억6,500만원과 자체 재원으로 2014년 학교 신설 사업 잔액 전액 1,826억2,200만원 등 총 원금 2,226억8,700만원, 기 발행 지방교육채 10건의 2018년 이자 237억7,100만원을 상환하고자 하며,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기 발행 지방교육채의 거치기간이 완료되는 2021년 이후부터는 상환 예정 원리금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미리 지방교육채 원리금을 조기 상환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정하여 자금을 배분하고 있는 바, 원금 상환 도래 지방채는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반기 말 상환 시 대출이자 대비 자금 보유 예금이자액 등을 비교·분석 후 조기 중도 상환하는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채 원리금 조기 상환 및 상환이자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란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미란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18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제외한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교육청 4, 도 2, 시·군 4로 분담하기로 협의하여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무상급식 식품비를 전년도 대비 249억원 증액된 701억2,197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바, 2018회계연도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 및 지역교육청의 세입예산 전입금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초자치단체 세출예산 및 지역교육청의 세입예산 전입금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는 동지역 중학교 확대에 따른 소요액을 포함하여 1,168억6,99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남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분담 비율대로 교육청 분담분 40%인 467억4,79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청 분담분 20% 233억7,399만8,000원과 시·군 분담분 40%인 467억4,798만1,000원을 더한 701억2,197만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및 지역교육청의 세입예산 전입금 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지자체 세출예산 편성액은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으로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도청에서 시·군에 2018년 학교급식비 지원 기준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2018년 지자체 세출예산 편성액과 2018년 교육청 세입예산 전입금 편성액이 같으므로 금액은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207억6,444만9,000원, 진주 66억5,495만1,000원, 통영 27억9,640만1,000원, 사천 23억4,990만5,000원, 김해 117억9,049만4,000원, 밀양 14억9,409만8,000원, 거제 69억9,593만8,000원, 양산 73억9,343만8,000원, 의령 4억5,921만9,000원, 함안 16억9,987만원, 창녕 13억2,538만원, 고성 11억4,185만3,000원, 남해 8억6,056만5,000원, 하동 7억6,864만3,000만원, 산청 6억670만8,000원, 함양 7억3,687만7,000원, 거창 15억9,424만9,000원, 합천 6억8,894만1,000원입니다. 시·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확대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무상급식비 1,454억4,797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18학년도 학교급별 수혜 학생 비율, 무상급식 재원 분담 비율 관련 도의회·경남도청·경남교육청 간의 협의 내용 등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무상급식 수혜학생 비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전체 학생 수 39만6,210명 대비 82.4%인 32만6,456명이 무상급식 수혜를 받게 되며, 학교급별 수혜학생 상세 내역은 초등학교 18만9,421명의 100%인 18만9,421명, 중학교 9만4,776명의 100%인 9만4,776명, 고등학교는 11만440명 중 읍·면 지역 2만2,938명과 저소득층 1만7,748명을 합한 36.8%인 4만686명, 특수학교 1,573명의 100%인 1,573명입니다. 다음으로 무상급식 재원 분담 비율 관련 도의회·경남도청·경남교육청 간의 협의 내용 등 무상급식 지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지난 7월 도의회·교육청·경남도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T/F가 구성되어, 총 6차례의 삼자 간 협의를 거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라는 대의적 관점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분담 비율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도의회 의장님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담회가 개최되어 도의회에서는 새로운 안을 제시하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고, 2017년 11월 3일 교육청·경남도 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동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라는 대의적 관점에서 경남도가 제출한 절충안을 수용하여 경남도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담 비율과 관련한 여러 의견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많은 검토와 고심을 거듭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무상급식 정착을 위해서는 예산분담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도의회 중재안이 아닌 경남도의 절충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회와 경남도의 관심과 협조 속에 2018학년도부터 전 초·중학교, 읍·면 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 확대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5페이지입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실시 중인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교 지원비가 30억4,800만원 편성되었는데, 2018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학교 운영계획,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미 배치 학교의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교육․문화․복지 등 다차원적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018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교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학교는 법정 수급권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자녀,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가 많고,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A형 학교를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20개교로 46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공모하는 B형 학교는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57개교를 계획하고 있어, 총 113개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별 지원 내역으로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지정형 A형 학교는 교당 2,100만원, 학생당 30만원이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공모형 B형 학교는 교당 1,000만원, 학생당 초·중학교는 25만원,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상 초·중에 비해 프로그램 운영 시간적 기회가 적어 13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는 거점교육지원청인 창원·진주·통영·김해·양산에 5명, 법정수급권자 학생 수가 A형 학교에 46명으로 총 5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사가 미 배치된 학교의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교육복지사가 멘토가 되고, 담당교사가 멘티가 되는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교직원 업무 적정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지원기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취약계층 학생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복지 관련 기관장, 사업담당 장학사, 교육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을 통해 교육복지사 미 배치 학교를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는 급식의 맛과 양,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단의 다양성, 위생·급식 종사자의 친절도, 전반적 만족도 및 급식의견 수렴 여부와 관련된 7개 항목에 대하여 초․중․고 962개교, 39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전반적인 급식 만족도는 84.6점이었으며, 급식종사자의 친절도는 86.2점, 식단의 다양성 85.6점, 위생 85.4점으로 높게 되었으나, 급식의 양과 급식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 82점, 81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낮은 점이 있어 여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단위학교 조치사항으로는 각 항목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분석결과와 개선 방향을 수록한 만족도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하반기 급식 운영 평가 시에 확인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낮은 점수를 차지한 급식의 양과 급식 의견 수렴에 있어서는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권장 영양 섭취량을 바탕으로 산출된 양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섭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적정 섭취량에 대한 식생활 교육과 더불어 음식 조절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내 소리함 비치 및 급식 게시판을 활용하여 학부모·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급식의 취지와 부합된 내용은 적극 반영하도록 2018학년도 급식 기본방향 수록 및 관련자 교육을 통해 시행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반적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급식 관계자에 대한 맞춤형 연수와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급식 컨설팅 활동을 통해 불만족 요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영양사 인건비 166억5,207만1,000원, 조리사 인건비 229억9,551만6,000원, 조리실무사 인건비 1,163억2,383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 본예산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영양사 389명 인건비 166억5,207만1,000원, 조리사 608명 인건비 229억9,551만6,000원, 조리실무사 3,668명의 인건비 1,163억2,383만3,000원으로, 총 1,559억7,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인건비 증액 사유는 2018년 기본급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5% 인상과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처우 개선 반영,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인상분 등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증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7년 대비 기본급 5% 인상분 반영 및 이에 따른 보험료·퇴직금 등 인상분 60억9,256만5,000원,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 및 근속수당 등 처우개선으로 127억3,31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17년 10월부터 12월분 처우개선분 미지급분에 대한 27억4,063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지역 고등학교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조리실무사 인건비 117억6,10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개 단설유치원의 방학 중 방과 후 운영에 따른 급식 제공을 위한 인건비가 2억7,213만4,000원이 증액되어, 전년도에 비해 335억9,953만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헷갈려 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검토보고 답변서 58페이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검토보고서 52페이지,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273개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1억3,10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초·중·고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현황과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른 행동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유치원,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실외측정기를 지난 8월 864개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24개, 사립유치원 273개, 초등학교 520개교, 특수학교 9개교, 직속기관 20개, 교육지원청 18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학교 자체 예산으로 월 임대료를 지출하고, 사립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른 행동 요령은, 1단계 일기예보가 나쁨 이상일 경우 행동 요령 교육과 익일 실내 수업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 고농도 발생 PM 2.5와 50일 이상 한 시간 이상 지속될 때는 실내수업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조치사항을 공지하게 됩니다. 3단계 PM 2.5가 90일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실내수업 단축 또는 금지를 하고, 민·관·군 학생 건강관리를 하며, 조치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4단계 PM 2.5가 180일 이상 2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실내수업 단축 등 금지를 하고, 민·관·군 특별관리, 식당 등 위생관리 조치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5단계 발령 해제입니다. 시간 평균 농도가 PM 2.5 50일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 실내외 환기를 하고, 청소, 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며, 휴식 또는 조기 귀가 조치를 하며, 조치결과 등을 보고하는 단계로 미세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교기 육성 학교 운영 지원비가 23억7,3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바, 현재 교기 육성 학교 현황과 예산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기 육성 학교 현황과 예산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현재 교기 운영 학교는 초등학교 184개교, 중학교 138개교, 고등학교 93개교 총 415개 학교입니다. 예산 지원 기준은 종목별 선수 인원 6명에서 10명일 경우 500만원, 11명에서 15명일 경우 700만원, 16명 이상일 때는 1,000만원을 지원하며, 축구·야구는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기 육성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비의 교기 육성비 지출로 인하여 교기 육성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기 육성 지원비 지원을 통하여 학교 기본운영비 형평성을 유지하고, 운동부 청렴도 향상 및 체계적 운동부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형 운동부 육성과 체육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설립 예정인 예술체험센터의 운영비 11억5,46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술체험센터의 조직 구성, 2018년도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체험센터의 조직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소속 센터로서 센터 운영 인력은 교육전문직 2명, 주무관 2명입니다. 교육전문직 2명은 센터 관리, 센터 운영기획, 위탁기관 관리 업무와 악기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주무관 2명은 행정 지원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술체험센터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술체험 프로그램 개발, 강사 계약 및 관리, 체험 프로그램 재료 구입 등의 업무는 전문적인 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프로그램은 상시, 심화, 수시 프로그램의 세 가지로, 상시 프로그램은 미술 체험, 음악 체험, 무용․연극 체험, 전시․공연 체험 등 10개 체험 프로그램을 1일 2회, 학교 및 학급 단위의 단체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심화 프로그램은 개인 및 동아리,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오케스트라, 뮤지컬, 미술 심화, 음악 심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수시 프로그램은 학생․교직원 및 지역사회 예술가들의 작품 상설 전시 및 다양한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56페이지, 협력적 음악 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 개발 및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한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20억4,3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역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과 학교 내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상급 학교 진학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의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별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현황은 총 155교이며, 지역별 현황은 거제 13교, 거창 5교, 고성 9교, 김해 13교, 남해 7교, 밀양 6교, 사천 7교, 산청 3교, 양산 19교, 의령 5교, 진주 12교, 창녕 4교, 창원 29교, 통영 6교, 하동 6교, 함안 3교, 함양 3교, 합천 5교입니다. 학교 내에서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상급 학교 진학으로 오케스트라 활동의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등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2018년에는 지역별 오케스트라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학교급별 예술교육의 단절을 막고, 희망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케스트라 거점학교는 지역별 1개교, 창원·김해는 2개교로 도내 총 20개교를 기존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중에서 선정․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연합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오케스트라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8페이지, 교사 내 공기질 측정관리 사업비가 1억7,969만4,000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실시한 신설 학교 공기질 특별 점검의 결과 및 교사 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2017학년도 신설 학교 9교에 대해 개교 전 준공 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기질 측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신설 학교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난 4월 2017학년도 신설 학교 9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배치된 전문 인력 7명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공기 질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성 유해 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 화합물 2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신설 학교 9교 모두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사 내 공기 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먼저 신축 학교는 건축 재료 및 가구류 등의 화학 물질의 방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평일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환기 및 베이크 아웃 등의 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학교에서도 환기, 물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취약 요인을 즉시 개선 조치하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관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입상 선수 및 지도자 포상을 위한 전국체육대회 포상금이 지난해 9,760만원에서 1억5,090만원 증액된 2억4,8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반면에 전국소년체육대회 포상금은 전년도 7억5,540만원에서 3억6,800만원이 감액된 3억8,7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입상 선수 장학금은 2017년도까지는 개인 및 개인단체종목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 50만원, 은메달 40만원, 동메달 30만원, 단체종목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 20만원, 은메달 15만원, 동메달 10만원, 지도자 포상금은 단체종목 금메달 획득 지도자에게 200만원, 은메달 100만원, 동메달 60만원, 개인종목 금메달 획득 지도자에게 금메달 100만원, 은메달 60만원, 동메달 40만원, 개인단체종목 금메달 획득 선수 지도자에게 금메달 60만원, 은메달 40만원, 동메달 2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전국소년대회 입상 선수 장학금은 금메달 50만원, 은메달 40만원, 동메달 30만원, 지도자 포상금은 단체종목 금메달 500만원, 은메달 300만원, 동메달 100만원, 개인종목 금메달 400만원, 은메달 300만원, 동메달 100만원이, 개인단체종목 금메달 300만원, 은메달 100만원, 동메달 300만원이 지급되어 전국체육대회와 포상금이 상이하여 전국체육대회 입상 포상금과 전국소년체전 포상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억5,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포상금을 전년도 7억5,540만원에서 3억6,800만원이 감액된 3억8,74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지금까지 3년 누적된 성적으로 77명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S등급 800만원, A등급 500만원, B등급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3억6,800만원 삭감된 3억8,7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3페이지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비의 사업 대상 학교 및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편성 내역, 학교의 학급 수가 상이함에도 동일한 금액 지원 시 사업 추진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학생들이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단설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로 총 530교이며, BTL 학교는 제외입니다. 지원 기준은 교당 1,900만원으로 산출 기초는 1일 6시간 근로, 최저임금 시급 7,530원, 사업 기간 10개월입니다. 지원 금액의 증가 사유는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합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역은 단설 유치원 28원 5억2,250만원, 초등학교 494개교 93억7,650만원, 특수학교 8교 1억5,200만원으로 총 530개교 100억5,100만원입니다. 학교별로 상이한 학급 수에 동일한 사업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용역의 과업 범위의 경우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대규모 학교는 화장실 위주로 청소를 실시하고, 소규모 학교는 화장실, 복도, 창틀 등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구역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추진하고,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학교 위생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위원장께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신다고 부위원장인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 학업 중단·위기 학생의 동기 부여 및 학업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기 학생 휴식 공간 지원비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 임차 및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인바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위기 학생 휴식 공간 지원 사업은 학업 중단 또는 가출 등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 및 부적응 위탁 학생을 대상으로 가칭 ‘WeeCafe24-친구랑’ 카페와 쉼터 형식의 안식처를 확보하여 상담, 교육, 정보 제공을 통해 학업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설치 위치는 청소년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마산회원구 합성동 인근 건물을 경상남도교육청 명의로 임차 예정입니다. 운영 방식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에 의거 위탁 운영 예정이며, 위탁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 위탁 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운영 형태는 24시간 보호 형식으로 내부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카페, 상담실, 학습실, 보건실, 여학생 숙소, 옥외홍보 간판 등을 설치하여 대상 학생의 휴식, 상담, 교육, 진로 지도,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 내역은 임차료 20억원, 리모델링비 및 시설비 4억원, 프로그램 운영비 3억원, 인건비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비는 지원 학생 수 증가로 전년도 대비 2,245만8,000원이 증액된 2억7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학생 선발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비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 계획 및 경남교육청 사회통합 전형 지침에 따라 도내 과학고, 외국어고는 신입생 선발 시 사회통합 전형을 실시하며, 학교별 선발 인원은 모집 정원의 20% 이상입니다. 학생생활과에서 편성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지원비는 상기 계획 및 지침에 의거하여 선발된 학생의 기숙사비 및 현장 체험 학습비 예산입니다. 지원 대상은 경남과학고, 창원과학고, 김해외고, 경남외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 52명, 재학생 81명 총 133명이며, 이는 2017학년도 122명에서 11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숙사비는 전액 지원으로 학생 1인당 평균 88만9,000원을 지원하며, 현장 체험 학습비는 연간 1회 지원하고, 학생 1인당 평균 67만2,000원을 지원합니다. 검토보고서 58페이지입니다. 이동식 경비초소 구축 사업비가 3억5,000만원 편성되어 50개교에 교당 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바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40개교 대상으로 교당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어 지원 단가 차이 및 학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당시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대응 투자가 많은 학교, 학급 수가 많은 학교, 기타 안전상의 문제로 설치가 시급한 학교를 선정 기준으로 삼아 희망 교를 조사한 결과 107개의 학교가 설치를 희망하였습니다. 당초 지원금 상한을 교당 최대 800만원으로 안내하였으나 지원금이 최종 일괄 500만원으로 확정되자 우선순위가 높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이 대응 투자 예산이 부족해 설치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비초소 종류가 다양해 소형 300만원 제품부터 대형 1,000만원까지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으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경비초소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중대형 제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비초소 구축 시 초소구입 비용 외에도 전기통신 공사나 에어컨 설치 등의 부대비용이 필요하므로 소형보다 큰 제품 설치 시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학교의 필요에 맞춰 지원 금액을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학교가 대응 투자로 300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여 신청 교를 대상으로 50개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장애 공감문화 확산 및 인권보호 강화 사업비가 2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장애인권지원단의 구성, 인원, 주요 역할 등을 비롯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장애 공감문화 확산 및 인권보호 강화 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비 2억원은 계속사업이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 7,000만원은 전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주관교육청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상설 모니터단이 설치되어 운영되다가 이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인권 지원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하며,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설치되어 있으며, 경남특수교육원과 18개 교육지원청, 창원에는 2개가 되겠습니다. 20개의 인권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내부위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 장학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위원은 특수학교 관리자 또는 수석교사,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가 이렇게 해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 총 8명의 필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은 내부위원은 인권단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외부위원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교육 지원, 사안 조치에 관한 자문, 그다음 상담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사업 내용은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지원하고 더봄학생의 우선 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 장애이해 교육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생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는 전국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업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전문성 신장 및 예방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연수로 교육부와 일정을 협의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서를 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저희 담당자들이 업무 순서대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70, 71페이지 거꾸로 나가셔서, 아까 위원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따라서 같이 하나 싶어서, 다음 이수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수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관련입니다. 학교회계 직원 총액인건비 초과 운영의 건은 매년 당초예산 심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것으로 초과 운영되는 사유, 시·도별 학교회계 직원 총액인건비 기준 및 예산 편성 현황,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공무직원의 총액인건비 제도는 20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전부터 정원을 관리해 오던 공무원과는 달리 정원이 없는 상태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탓에 총액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초과 운영의 주된 사유는 매년 교육 공무직원 처우 개선에 따라 인건비가 인상되는 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부족하게 교부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한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산정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실제 수요 및 실소요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인 산정 방식에 의해 총액인건비를 교부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의 초과 운영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이 총액인건비를 초과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시·도교육청 결산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이 평균적으로 116%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잘 알고 있으며, 올해 7월 감사원에서도 교육 공무직원 총액인건비 교부액과 시·도교육청 실 집행액과의 편차를 줄이도록 총액인건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 공동관리협의회에 총액인건비 개선 안건을 제출하여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전국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총액인건비 교부액의 현실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교육부에서는 2018년 학교회계 직원 총액인건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단위 비용을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 중이고, 총액인건비 교부액도 2016년에는 1,017억원, 2017년에는 1,621억원, 2018년에는 2,14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의 총액인건비 예산 초과 편성도 2016년도에는 691억원, 2017년도에는 319억원, 2018년도에는 2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예산 여건과 타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교육 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 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같은 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경상남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2017년도 임금협약서에 대한 내용과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534억9,629만원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금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7일에 전국학교비정규직,

과장님, 잠깐만요. 긴급하게 밑에 의장단 회의하는 쪽에서 원활한 회의 관계 때문에 두 분 참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급식과장님과 강병태 정책기획관님, 도청에서도 아마 관련된 분들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을 회의에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가서 좋은 답을 찾아오세요.

저도 가도 됩니까?

아닙니다, 과장님은 아니고. 과장님은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금협약 체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7일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기본급 5% 인상, 정액급식비 공무원과 동일 지급, 근속수당 1년 이상부터 5만원부터 인상해서 매년 5만원씩 증액 지급,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 지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총 51개조 146개항의 임금교섭 요구안을 제출하여 임금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임금교섭은 그동안 각 교육청의 개별 교섭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초로 교육부가 주관하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교섭을 실시하였고, 2017년 3월 31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2일까지 본교섭 3회, 실무교섭 5회, 직종교섭 18회, 교육부 집단교섭 11회 등 총 37회의 교섭을 거쳐 2017년 11월 7일 최종적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임금협약의 주된 내용은 근속수당 신설, 기본급 인상, 정액급식비를 월 5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3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지급 요건 확대, 교통보조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공무직원의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535억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교육 공무직원 인건비는 2,109억원인데 2017년도 중 1회와 3회 추경을 통해 교육부 지침에 의한 처우 개선 등 인건비 인상액 26억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2018년 본예산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따른 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99억원, 2017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근속수당 인상액 등 242억원, 그리고 직종별 별도 사유에 의해 168억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어 총 535억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관련입니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대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2,323만2,000원이 증액된 3억6,009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현황 및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규정 적용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3조에 따라 교육 공무직원이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업무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3개의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총 6,200명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라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 한도는 연간 2만2,000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11명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는 2017년 대비 인원에는 변동이 없으나 2017년 11월 7일 체결한 임금협약 내용 중 근속수당 지급 기준 상향, 명절휴가비 인상, 정액급식비 월 5만원 인상 등이 반영되어 인원은 그대로지만 인건비 총액 2,323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재경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유치원 및 학부모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 편의성 강화를 위하여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 1억1,176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스템 도입으로 변경되는 내용, 대상 유치원, 공개되는 정보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참여 유치원의 유아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 선발, 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학부모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유아가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치원 세 군데까지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원서접수 선발 결과 확인, 등록 등 자녀의 유치원 입학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줄어들고 지금까지 유치원, 유아 선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현장 추첨 방식의 문제점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으나 현재까지는 경남 지역 모든 공립 유치원과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모집 요강과 모집 인원 점검만 공개될 뿐 원서접수 인원, 경쟁률 등 유치원에서 공개하기 꺼려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는 다른 유치원이나 학부모에게 일절 공개되지 않습니다. 편성된 사업비 1억1,176만2,000원은 시·도별 분담금으로 주관 교육청을 통해 위탁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납부하여 시스템 운영 및 모바일 앱 개발 등 기능 고도화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사립 유치원 역량 제고 사업비가 전년 대비 32억1,62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육 역량 제고 사업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사립 유치원의 담임수당 및 교원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창원 3개, 진주 4개, 양산 3개 총 10개의 사립 유치원이 신설 예정이며, 1개원 학급 증설 등 변동 요인으로 97학급 165명의 교원 증가 예상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립 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교원 처우 개선비 지원 단가가 2017년 40만원에서 2018년 46만원으로 6만원 인상 예정이며, 신설 및 학급 증설 유치원의 교원 수 증가로 교원 처우 개선비 및 담임수당이 전년 대비 예산 약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사립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2017년 기준 2년 이상 원비 총액 동결 유치원의 추가 지원금 반영 및 증설 학급 수 반영으로 전년 대비 예산 약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원비 2년 연속 동결을 유도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서 75페이지 2019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사봉유치원의 건축 공사비 31억492만2,000원이 증액된 사유, 현재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사봉유치원 설립을 위한 총 소요 예산액은 98억8,375만1,000원으로 2016~2017년도에 설계 용역, 부지 매입 및 건축·토목 공사비 중 일부인 64억7,639만6,000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및 개교 경비 3억243만3,000원을 제외한 건축 공사비 31억492만2,000원을 편성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옹벽 설치, 진입로 확보 등 현재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봉유치원은 당초 2018년 3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진입로로 활용 예정이던 거제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일부 부지 매입을 통한 진입로 변경으로 개원 시기가 2019년 3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2017년 8월 4일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거제시와 거제시 부지의 용도폐지, 매매, 진입로 신호 체계 등의 세부 협의를 거쳐 2017년 11월 1일 거제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거제시 도시계획 심의 결과 사면 경사로 완화를 위한 구역계 조정 검토 및 교차로 처리 기획 검토 등의 사유로 재심의 결정되어 12월 중 거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재심의가 예정돼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 3월 1일 정상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산청 중·고등학교 공사 지연 사유와 현재까지 공정률, 교사동 입교 시까지 학생 배치 계획, 기숙사 신축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 지역 학생 수 급감으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려워 산청읍 소재 소규모 학교 7개 중·고등학교를 통·폐합하여 거점 기숙형 학교인 산청중·고등학교를 2018년 3월 1일 개교 예정입니다. 먼저 산청중학교는 당초 2018년 3월 1일 개교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군 관리 계획 결정 및 추가 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준공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산청중학교는 현재 교사동 설계 용역 중이며,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한 부지 매입 후 교사동 준공으로 2019년 11월 학생 입교, 급식소 및 기숙사는 2020년 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산청중학교 학생 임시 수용은 2019년 10월까지 생초중·고등학교 교사동을 사용할 예정이며, 학교 교육 과정 및 통합, 급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고등학교 또한 2018년 3월 1일 개교를 추진하였으나 기숙사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 동절기 공사 어려움 등으로 준공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산청고의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교사동 및 다목적 강당 준공으로 2018년 7월 학생 입교, 기숙사는 2019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산청고 학생 임시 수용은 2018년 6월까지 산청중학교 교사동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검토보고서 79페이지 2018년도 사립 초·중·고 학교 시설 교육 환경 개선비로 총 262억3,604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 방향, 지원 기준,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입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립 학교 교육 환경 개선비에 대한 예산 편성 방향은 2015년 8월 조사한 중장기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실태 조사에 따라 노후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재원을 우선 배정하되, 교육부의 2018년도 교육 환경 개선비 집행 지침에 따라 교실 천정 교체, 냉난방기 설치, 화장실 보수, 이중창 설치, 교실 바닥 교체, 내진보강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노후도에 따른 시설물 상태 등급 60점에 건전 사학 육성 추진 결과에 따른 가점 40점을 더하여 공종별 우선 순위에 따라 정하였으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3% 미만 학교는 안전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시설물 연면적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 및 특정 학교에 예산이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입 현황은 예산 편성 지원 기준에 따라 안전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납부율 3% 이상이며, 연도 말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의 정기예치 만기에 따른 이자 수입과 법인의 자구노력 등으로 2016년도 납부율 8.6%보다는 다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부담금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 21일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 방안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법인 운영 필요 경비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필요 이상 경비를 초과 지출한 법인에는 제재를 가하고, 전년도 대비 법정부담금 증가 납부한 법인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납부 유인책을 강구하여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검토보고서 88페이지 통학버스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 등을 위해 신규 편성한 통학버스관리시스템 구축비 9,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통폐합 학교 지원비 전년 대비 24억4,767만6,000원이 증액된 55억1,521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바 대상 학교별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관리시스템 구축은 통학버스 정보 공유로 사전에 통학버스 공동 이용 가능 여부 파악과 현장 체험 학습의 원활한 지원을 통해서 학부모 부담을 덜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통학버스 관리는 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 계획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통합 관리가 되어 통학버스 관리 업무를 배차학교가 교육지원청에 공문 제출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통학버스 관리 업무 과중 및 공문서 증가, 통학버스 공동 이용 가능 학교 연계 과정에 통학버스 일정이 시스템으로 총괄적,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아 원활한 배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통학버스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학버스 이용 내역을 시스템에 사전 입력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공동 이용 차량 파악이 가능하고, 통학버스의 유류 및 정비 내역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교육지원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폐합 학교 지원금이 전년 대비 24억4,767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8년도 신설되는 거점 기숙형 학교 2교 및 소규모 통폐합 학교 4개교 등 총 6개교 증가로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폐합 학교 지원금 55억1,521만5,000원 편성 세부 내역은 전체 통폐합 지원 대상 학교 14개 학교 중 거점 기숙형 학교 6개교에 기숙사비, 방과 후 프로그램비 및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 지원을 위하여 43억7,603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통폐합 학교 6개교에 교육 환경 개선 및 폐지 학교 학생 지원을 위해 9억6,68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분교장 개편으로 인한 2개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1억7,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 중 경남교육문화체험관 건축 공사비 1억원이 추가 편성된 사유와 개관 예정일이 2018년 3월인데 현재 공정률 등 정상적인 개관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 구 진양고등학교에 추진 중인 경남교육문화체험관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교육문화체험관 주변 외부환경의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 포장의 파손 등으로 개관 시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부득이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부환경 개선 공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육문화체험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2017년 11월 13일 착공하여 2018년 3월 2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철거공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29일 현재 약 13%의 공정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2018년 3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실 분, 김지수 위원님.

학업 중단·위기 학생 동기 부여 및 학업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죠? 대안교육 운영 지원 사업이요. 이것 예산 30억원이 올라왔는데,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지난주에 도내 경남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 1학년 수, 2학년 수, 3학년 수, 학교별 수업료 수입, 경상남도교육청 자체 수입 내역, 그리고 제가 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많습니까? (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중에 20개 학교 선정한 기준하고 예산 6,000만원, 그리고 전체를 다 편성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정과에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올해 지방교육채 10건의 이자를 237억원 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전 5년 동안 이자 냈던 내역 이율 관계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종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6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중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1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5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후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으로 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서종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종길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서종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서종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BTL 관련해서 주요사업조서 두 번째 책자 783페이지 민간투자사업 상환,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BTL 학교들이 우리 경남에 굉장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126개 학교가 있습니다.

126개의 학교가 있다, 그리고 그 126개의 학교 중에서 의외로 BTL 사업을 개인의 사업처럼 한 곳이 좀 있더라고요. 전체 학교 중에 몇 개입니까? 전체 126개 학교의 14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14건은 하나로 묶어서, 14건은 번들(bundle)이고, 14건에 포함된 학교 수가 126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1개 업체당 평균 11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사가,

운영사가 보통 14개 학교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개 번들 중에서 2개 번들도 있고 3개 번들도 있기 때문에 10개 학교도 있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을 정말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학교를 지어서 운영을 한다, 그렇죠?

학교 시공을 한 사람 따로 있고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게 모여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SPC사가 설립된 것이 BTL 사업입니다.

이게 2008년, 2007년 이럴 때 이 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지역 교육청에서는 어쩔 수 없죠, 예산은 없고 정부는 하라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궁금했던 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별도 운영비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 선생님 월급도 지원하고 운영하는 돈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에 관한 운영비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시설에 관해서도 필요한 것은 된다 하던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BTL 학교도 BTL 학교를 순수하게 하는 학교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재정으로 증축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립학교 이런 것들이, 사실 사립학교가 부족한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2007년·2008년부터는 BTL이라고 해서 돈이 있는 사람이 BTL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학교를 지어주고 대신에 이익을 좀 창출하는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뭐가 틀려요? 비슷하구먼, 제가 봤을 때.

그게 BTO 방식이,

왜요? 제 말이 이상합니까?

BTO 방식이 있고 BTL 방식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지역에 사립학교 여고가 하나 있어요. 경영의 잘못인지 법인이랄까 거기 욕심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금 세월이 많이 되어서 40~50년 됐는데, 제가 그 학교에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인데 학교에 남자 선생님이 여자 고등학교 화장실을 같이 써야 돼요. 이 시대에 그렇게 열악한데 사립학교는 예산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창덕중학교 외 9개 학교가 민자업자가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금은 한 70% 되고 이자가 30% 되더라고요.

예, 20년 상환으로 원금, 이자를 갚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0%라는 것은 고리대금업자지. 요즘 세상에 30% 주고, 자기가 달라는 이자를 그대로 주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김해에 경전철도 이자를 전환시키고 거가대교도 그런 것들을 전환시키고 해서 나름대로 이자율을 낮추고 하는데, 어째서 30%나 되는 이자율을 주고 있는 이 BTL 회사는, 왜 이 학교들은 그대로인 것이죠?

경전철이나 마창대교 방식은 BTO 방식입니다. 자기들이 수익을 내서,

BTL, BTO,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다 처음에는 그렇게, 2007년·2008년에는 그랬지만 그 뒤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식들의 민간투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들 이자율이 너무 높다 이래서 이자율을 좀 더 낮추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가 126개 있는 이 BTL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이자가 30%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을 좀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아무도 안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국고채 금리로 변동금리로 나가기 때문에 낮춰져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얼마입니까?

10월 말 현재 국고금리가 2.24%입니다.

2.24%인데, 우리가 이 BTL 사업에 30%를 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한 고리대금업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허용하고 방관하고 있다면 사실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관련해서 교육청이 혹시 불리한 협약서를 쓰고 그것을 이끌리다시피 하면서 이자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씀 마음대로 해 보십시오.

지금 30%가 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20년 동안 다 갚았을 때 원금이 70%, 이자가 30% 된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떨어지면 적게 나가고,

아니, 변동금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여태껏 이자가 쌀 때 30%면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오겠네요? 고리대금 한 50% 되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총 투자금액이 이루어진 것이 20년 동안에 30%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고리대금업처럼 5%, 10%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나중에 도대체 그럼 지금은 몇%고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예, 그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면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오늘 예산 다루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어 가네. 디지털 교과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교육학술정보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과거에 교육부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인데, 지금은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정부기관은 무엇을 보고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까? 옛날에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해서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까, 정부 돈을 주니까 준정부기관이라고 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 안에 준정부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 하나가 학술정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24,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밑에 그것은 쓰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게 하나의 기관 밑에 기관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일종의 독립기관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인데 그러니까 무슨 기관이에요? 재단법인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한 설립 근거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무관 이병희 위원석에서 설명)

그럼 좋습니다. 법에 의해서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셨나요?

예,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리플릿입니다.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디지털 교과서 활용 현황 이것 한번 보셨나요? 우리 도내 학교 다입니다.

제가 그 현황은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나요?

세밀하게 검토는 안 해도 실제로 연구학교나 희망학교가, 디지털 교과서를 연구하는 학교나 희망학교의 경우에 이용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중학교인가?

중학교입니다.

이것 보고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기 지금 들어가는 돈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받아서 여기 기관으로 주는 것이 예산이 얼마죠?

내년 2018년도 예산은 11억3,770만5,000원입니다.

예?

디지털 교과서만 해당되는 것은 3억2,723만5,000원입니다.

총 금액이?

예.

아니, 여기에 들어가는. 디지털 교과서뿐만 아니고 이 기관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11억3,770만5,000원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지원 부담금이 경상남도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3억2,7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면 얼마일까요?

17개 시·도가, 저희들 도가 분담금이 많은 편이니까,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상당한 액수가 되겠죠?

예.

그런데 혹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각 시·도별 접속 횟수에 따른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매달 학술정보원에서,

아니, 이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접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디지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대책적인 것이 무엇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하고 또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연수회를 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아니, 디지털 교과서는 연구학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체 학교가 다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전 학교가 다 하도록 하는 것이 디지털 교과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구학교 2개 학교인가, 그것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 이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지금 현재 우리 디지털 교과서 접속 현황을 보고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자, 경남교육청에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의 용도가 연구학교를 제외한 학교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도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 반면에, 학생 접속 횟수가 너무 이것은, 활용 용도가 떨어진다,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해당 부서인 우리 경남교육청으로 무언가 온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데이터가 저희들이 받은 데이터고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해 주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이 자료는 언제 한 번씩 받아 봅니까?

지금 그게 한 달치입니다. 10월 한 달치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받아 봅니까?

거의 매달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요구를 하죠.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어떤 돈이든 부담금을 3억 얼마씩이나 내는데, 디지털 교과서 이게 완전 땅 짚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과장님, 디지털 교과서 이게 활용된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저는 서책형 교과서에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구학교나 희망학교나 일반학교의 경우에도 선생님이 희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계신다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어허, 과장님! 제가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묻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도의원 입장으로서 이 자료를 보면 몇 억원을 주는 그 대가만큼 우리 경남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묻는데 자꾸 대답을 돌려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보기에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10월치인데 이렇게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학교 선생님도 한 번도 접속 안 한 학교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해당 학교가 연구학교나 희망학교, 자꾸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연구학교나 희망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경남교육청을 지금,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하는 사람 의도를 모르고 자꾸 그렇게 돌려서 대답하시면 됩니까? 지금 이게 특교로 넘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좀 저속한 표현으로 배달부 역할밖에 더 합니까? 이 부서에 돈을 주기 위해서 한번 거쳐가는 곳밖에 더 됩니까? 과장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교과서 활용을 신중하게도 생각하지 않을뿐더러, 안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시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전국적으로 성사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연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디지털 교과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한 것을 보고 뭐라고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디지털 교과서가 초창기 단계라서 학교에서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2,7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작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이 경상남도교육청은 맛도 못 보는 돈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적 혜택은 누릴 수 있지만 일단 예산 관계는 교육청을 거쳤다가 바로 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분담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기관이 돈만 먹고 날아가는 기관인지 아닌지 제대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으로 보면 3억2,000만원이지만 전체 시·도교육청을 다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내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포장시켜서 합리화하려는 그 이야기만 하시면 답이 안 되죠. 왜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이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행하는 정책사업들은 특교를 해서 일정 분담금을 내기도 하고 직접 실행하기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술정보원에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기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등 부분에서 교사 접속자 수, 교사 접속 횟수, 학생 접속자 수, 접속 횟수에 중학생은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기관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요구하면 경남교육청으로 보내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 기관에서 가지고 있으면 경남교육청 담당부서로, 제가 당초에 그것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이런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이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당신들 경남교육청에는 지금 선생님들마저 접속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각급 학교에 어떻게 해라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지금 중등 이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왜 돈 줘야 됩니까? 아무리 교육부 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민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제가 여기 지금 몇 개 기관인지 한번 불러드릴까요, 교육부 산하에 돈만 먹는 하마들이.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다 보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심정 아닙니까? 왜 경남교육청에 총액예산에만 가중시켜놓고 아무것도 혜택이 없는, 물론 수혜자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가 있겠지. 안 그렇습니까? 이 중에 보면 학생들 교육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경남교육청에서 대비책을 안 세우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그 기관에 직원으로 근무를 안 해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 자료상 나타나는 것을 보면, 10월이면 지금 한 달 전 아닙니까? 한 달 전에 디지털 교과서를 하는데 중학교에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학교가 한 학교보다 더 많을 때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생기고 있는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을 제대로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인가, 이게 진짜 필요 없어서 학생들이 접속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활용 안 하는 것인가,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환경적으로 학교마다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P가 필요하고요. 스마트패드 필요하고, 실제로 학생 개개인이 디지털 교과서의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패드가 하나씩 다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 지금 점차 갖추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 몸체는 만들어져 있는데 머리는 없네요.

지금 저희들,

아니,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스마트 뭐라 그랬습니까?

스마트패드.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접속을 못 하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몸은 있는데 머리는 없어서 이것을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KERIS에서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고등학교 영어, 그다음 초·중학교의 과학하고 사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해마다 왜 이렇게 돈을 잡아먹습니까?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모든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활용이 안 되는데 왜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기 때문에 교과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점차 과목을 확대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콘텐츠를 개발,

아니, 이 사람들도 지금 지역 교육청의 현 주소를 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돈만 먹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기반을 구축하는 거기에 예산을 받도록 자기가 중앙 교육부에 로비를 해 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가 돈을 빼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는 보신해야 되고, 밑에 활용은 안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완전히 역작용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조금 전에 말한 스마트패드는 물적 환경이고, KERIS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 내용을 담는 것이니까 동시에 서서히 완결 체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다 100% 맞다고 칩시다. 100% 맞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활용 안 되는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유도 있고 이러한 사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유를 지금 이 기관에서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자기들의 보신도 보신인 것 같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개발해 낸 이것을 활용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종의 물적 여건은 교육부에서, 그리고 시·도가 하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학술정보원도,

그러면 과장님이 일을 잘 못하시는 것이 되죠. 어쨌든 교육감한테 돈을 받아서 환경을 싹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여러 가지로 장점도 있지만 스마트 쪽의 환경이기 때문에 단점도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 디지털 교과서를 완전히 100% 활용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제가 여기 글이 너무 작아서, 이것 한 장에 30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 한 100개 정도 되겠죠, 기관이? 이것 돈 그냥 뜀뛰기로 주는 것이 한 100개는 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이 특별교부금,

예, 특교. 자체 그것도 포함되어서,

예.

이 부분이 지금 비단 창의인재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등교육과, 체육인성과 싹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는데, 너무 그 기관을 위한 예산들이 특교라는 이름을 달고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부감님,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이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해서 보실 때 이게 어떻습니까? 저는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배분 구조의 특성 때문에 전체 121% 내국세 중에서 총액 약 50조원 정도를 산출해서 그중에 4%를 먼저 떼고 96%를 가지고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데요, 그 4%가 교육부장관이 가지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중에서 지역 현안이나 재해 이런 걸 빼고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약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특별교부금 사업들을 하는데, 조금 전에 개수가 약 300~400개 가까이 많이 됐었는데,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는 특별교부금을 19개 영역으로 전체적으로 대통합을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특별교부금 가짓수가 14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디지털교과서도 들어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시·도교육청, 지방 교육 재정 전체 총액 예산이니까 시·도 재정인 것은 맞는데 국가가 시책을 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서 하는 틀이라서 국가 시책에, 17개 시·도에 어느 한 시책에 대해서 주관 교육청 또는 주관 기관을 정해주면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통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분담금만큼 다시 해당 주관 기관 교육청에 분담하는 형태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저희 도교육청이 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저희의 지역 시책을 하는 게 아니라서, 국가 기본 틀에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창의인재과장이 답변하기엔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약 10년 전부터 지식정보, 또 지능정보사회에 의해서 정보화 사회에 맞는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도를 했는데 연구 단계에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수학 같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개발하기가 힘들고 아까 말한 영어나 사회, 과학 같은 일부 과목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교과서를 패드와 함께 제공해서 하는데, 완전히 디지털교과서를 전면 사용하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 서책형 텍스트북에 있는 교과서와 병행을 해서 보조교재 형태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 교육 과정 체제가 완화되고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 운영이 제대로 바뀌고 또 국정검정·인정, 심지어 유럽처럼 교과서 자유발행 형태로 돼서 서책형이나 교과서가 없는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디지털교과서만 해서 수업을 토론식으로 하고 활발하게 협력과 참여수업을 하는 형태로 배움 중심의 수업을 하는 형태가 되면, 시범사업이 아니라 디지털교과서만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형태로 바뀌게 돼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가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장 교실에서 이걸 활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시책이지만 교육부가 대폭 확대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그런 쟁점이 있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 사업이 아니라서, 국가시책에 동참하고 따른다는 측면이 있어서 창의인재과에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창의인재과장님보고 질의를 하는데 자꾸 창의인재과장님은 듣고만 있으려고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교육청과 상관없는 걸 질의를 드리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잘못된 건 바꾸어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해마다 돈을 쑤셔 넣으면서, 얼마나 이 책을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까? 이대로 될 것 같으면 정말 이런 답이 나와서는 안 되죠. 포장만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고 실용적인 용도, 내실은 하나도 없는 게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비단 100개가 넘는 돈 주는 쪽에 창의인재과를, 제가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했다는 것뿐이지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보면 학교예술교육중앙지원단 사업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 없어요. 얄궂은 데 한 군데 들어가니까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건 어디서 바로잡아야, 돈은 나가는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 건지, 도에는 도의원이 어떻게 말을 해야 잘하는 건지 감을 못 잡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특교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늘, 쉬운 말로 “특교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해당부서가 정해지면 그 교육청에 돈 줄 뿐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돈의 원천이 국민 세금 아닙니까? 잘못된 것 같으면 바로잡아 줄 생각을 해야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교과서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고 그게 문제점이 돌출되고 아, 이런 문제가 돌출돼서 선생님들이 접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안이라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서글픈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총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보고 책망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예, 연결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덧붙여서, 저희 김해도 행복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서종길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장유에 있는데, 장유에 있는 어머니들 말씀이 내외동에는 행복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유도 좀 했으면 좋겠다, 김해 안에 있는 각 동마다 요구하는 게 있는데 내외동에서 행복학교를 하니까 우리도 하고 싶다, 여기도 하고 싶다, 저기도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체 1,000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누구는, 행복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행복하고 다른 지역의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왜 제 생각에는 이게 공평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수요일에 놀게 하면 되는데, 월, 화 힘들게 학교 다니고 수요일에 놀고, 목, 금 힘들게 학교 다니고 토요일에 놀게 하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리고 수요일은 학교에 가서 놀게 하는 대신 학교에서 아이들과 노는 것 이런 걸 하면 그냥 되는데, 괜히 행복학교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고, 같은 김해시의 도시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죠. 누구는 행복학교에 다니고, 누구는 행복학교에 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생각했던, 뭐 행복 하면 대단히, 사실은 시민들한테 어찌 보면 마취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저도 우리 집에 행복가족 이래서 얼마씩 주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못 받으면 그건 공평한 정책인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 드는 중에 구암중학교에 행복마을학교를 운영합니다. 또 행복마을학교는 뭐가 있냐 하면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전문가들한테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목공, 제빵, 도예, 업사이클링, 적정기술, 방송, 요리, 커피, 음료, 생활 여행극, 상상 경제교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 학교만 해 줄 겁니까? 창원의 여기만 해 주고 다른 도시는 안 해 줄 겁니까? 이 학교를 시작으로 다른 데도 해 줄 겁니까?

지금...

이런 걸 교육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도시마다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백화점 프로그램으로, 문화의 전당 이런 곳에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교육청이 이런 데까지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럼 이렇게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경남전체에 이걸 다 하겠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아주 열악한 곳이 있는데 그 열악한 곳에 이런 것들 하나를 넣어서 열악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곳에 뭔가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겠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는 창원예술학교도 만들고 그 학교 안에 행복마을학교도 운영해야 되고, 아니 이런 것들이 무슨 예산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배정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학교는 이제 학교 안의 교육으로만은 더 이상 안 돼서, 사회 자체가 청소년과 지역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기르자라는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 배정한다는 게 안 맞다는 겁니다. 공평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도 교육청에다 이런 예산을 요구합니까?

이렇게 마을학교의 형태로 운영된...

시 행정에서 할 일을 왜 여기서 합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지역민과 함께,

왜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이런 정책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쓸데없이 돈을, 이 도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도시에 예를 들어서 김해라든가, 창원은 하나 있다고 치고, 김해, 밀양, 양산 다 이런 것들을 할 자신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애초부터 안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김해나 양산, 남해, 밀양에서도 기초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그런 행복교육지구 안에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이런 마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하나 축소하는 게 없어요. 축소하는 게 없고 늘어나는 것만 계속해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나? 저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희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 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학교를 저희 관내에서 약 2년 전에 학교에서 꼭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려고 했더니 학교에 교실도 없을 뿐더러, 이것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집에 가면 연계가 안 되어서 책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한데요, 이 현실이. 부교육감님, 이 자료 꼭 좀 갖고 가셔서, 이것 누가 알아야 되냐면 이병희 위원님이 국회에 가서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것 우리 관내의 2,000명 되는 초등학교를 보면, 제 관내에만 쭉 봅니다. 이 학교가 율하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선생님이 세 분 접속해서 64번 접속했고, 학생들은 2,000명 중에 354명, 우리 관내에 보면 선생님 한 분도 접속도 안 했어요. 영(0) 되어 있는 것 보면 거의 다 활용을 안 한다는, 지금 영(0) 되어 있는 학교 접속자 수가 교사들이 한 번도 접속 안 한 학교가 약 100개 학교 중에 30%가 넘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이 자료 꼭 좀 챙겨갖고 가셔서 이런 예산들을, 이것뿐만 아니고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쓸데없는 예산을 왜 이렇게 쓰냐 이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게 서책형 텍스트북 형태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현실의 선생님들이 이미 그렇게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도나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텍스트북에 나온 것을 디지털로 다 담아내기가 힘든 과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식정보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 과제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외국의 선진 학교나 시찰하면 텍스트북이 없는 자유발언제 나라 이런 데서는 디지털패드를 가지고 토론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방식이 그렇게 바뀌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텍스트북을,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텍스트북을 토대로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배워서 수능을 보는 체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 같으면 한 반에 학생 수가 10명에서 12명 같으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모둠수업이나 토론수업을 하면서 디지털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하면 충분하게 활용도가 높은데,

학생수가 30명이 넘어가는 데는, 디지털학교 교과서가 제가 봐서는 그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교육부 시·도교육청 과장 회의 때 디지털 담당 부서에 그 케이스를 이야기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사진 때문에 그것은 질의 안 할 테니까 나오십시오. 감사관님께서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별도로 질의할게요.

감사관 조재규입니다.

학교 자율감사 시행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한 번 출장 오면 수당을 20만원씩 주고 이렇게 예산 책정이, 2억800만원입니까?

예, 2억840만원,

2억8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교 자율감사를 하면 유능한 분들이 감사한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권한이 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잘못했다면 학교 자율감사반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학교 자율감사는 정식 감사관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우리 감사하기 전에 사전에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은,

처분은 없다?

예, 학교에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감사반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내부 비리가 발생했다, 어떤 형태로 책임을 물을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자료를 모아서 감사관실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처분이라는 것은 경고까지의 처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이 발견되었을 때는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번에 30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에서 공금 횡령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일 동안 가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반에서 예를 들어서 주의나 경고까지는 거기에서 처분해서 훈시를 합니까?

예.

그 이상이 벌어지면 다시 감사반에서,

예, 자율감사반에서 변호사, 회계사가 포함된 자체 감사반에서 이것은 우리 자율감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면 특정감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자율감사반이 학교별로 전체 학교를 전부 다 편성합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합니까?

지난해에 11개 학교를 시범했고, 올해는 30개 학교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감사대상 학교가 약 4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첫 번째 기준은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율이 높은 데 가점을 높게 둬서 100개교 정도를 내년에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감사할 다른 학교가 늘어나면 세무사회도 같이 보내세요.

세무사까지요?

왜냐면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세무사회하고 같이 보내서,

그 부분은 올해 회계사는 부산·경남·울산 회계사협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부산·경남·울산 회계사가 똑같은 그겁니다. 세무사도 부산·경남·울산·제주까지 똑같은 소속이에요. 회계사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늘어나면 동기를 같이 줘야지,

실제로 변호사보다는 회계사분들이 더...

변호사는 거기에 갖다 놓으셔 봐야 회계 감사를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변호사·회계사 두 분이 학교에 참여를 합니다.

변호사는 회계 쪽은 기능을 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 우리 학교에 성폭력 상담 그런 쪽에 쓰시고, 감사 쪽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도 일정 부분 학폭이라든지 어떤,

학교폭력 쪽은 필요가 있지만, 감사 자체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위가 별도로 있잖아요, 학교별로. 그쪽에서 쓰시고 학교자율감사 쪽은, 폭력은 이미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학폭에서 하면 되고, 감사는 이미 발생한 내용 중에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분들은, 학교에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또 개선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보고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런 부분도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은 세무사들한테,

알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 세무사 누구 한다고 해서 몇 분을 추천하면 실제로 갈 세무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길 위원님께서 다리를 좀 놓아주시면 저희들과 같이 MOU를 체결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대충 질의를 주고 왔는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지금 공공예금이 작년에 1.8% 고정금리에서 올해 변동금리로 0.8% 변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변동 사유하고, 올해 한국 예금금리가 1.25∼1.5% 오르면 변동금리는 얼마 올라서 예금이자 수입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로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제한시간이 있는 숙제가 되어서 제가 능력껏 답을 올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년 전에 우리가 금리를 계산할 때 그때만 해도 아시다시피 금리가 그 이후로 계속 하향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 고정금리가 은행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사항이었고요. 우리가 새로 4년을 계약할 때는 방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체가 많이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된 비율을 반영해서 0.8%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리가 조금씩 변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올해 11월 30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2016년 대비 2017년에는 약 2,000억원 가까이 평균잔액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금고 약정한 이율이 1.8%로 높았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가지고 예금이자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과장님, 내용은 말씀 안 들어도 잘 알겠는데, 변동금리가 적용되다 보니까 0.8%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1.5%에서 얼마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

만약에 올해 변동금리가 1.75%로 올라갈지 그대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0.25% 올랐으면 지금 현 상태로 추계를 내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그것까지는 너무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답을 올리기는 조심스럽고요.

대충,

우리가 농협하고 약정한 그 약정서 안에 보면, 우리가 책정할 당시에는 1.25%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5% 이상이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을 가져와서 농협에서 자기들의 이자하고 이런 것 다 감안해서 수익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익월부터 그 차액이 기준금리 0.4%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변동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시켜서 농협의 변동금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 0.25% 오르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이자수입이 얼마나 증이 되는지를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작년에 90억원 가까이 있다가 60억원으로 약 30억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세수가 지금 30억원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반영을 해서 돈을 제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18회계연도 예산서에 반영할 때는 정기예금 쪽으로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조금 설명 올리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답이 없는 설명이니까 놔두고,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점을,

노력했으면 대충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추계를 줘 보세요.

다시 숙제해 오겠습니다.

숙제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셔야지, 둘이 이야기해서 뭐 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는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에 민간위탁기관 지원비가 4억5,500만원 편성되어 있던데, 2017년도 대안교육 민간위탁교육 운영 실적에 대해서 그 현황을 경상남도 내의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도내 각 학교별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그리고 전문상담교사가 상담이나 교육 등의 업무 실적을, 우리가 상담을 하면 건수가 있을 겁니다. 그 건수 수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전체는 바빠서 안 될 것이고, 4개 학교 정도 해서 도시지역의 큰 학교 두 곳과 농어촌 지역이나 학급 수가 적은 학교 두 학교 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의인재과에 인문학교육진흥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5명, 도의원 1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에 대해서, 그 위원회 구성 현황 있죠? 그것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비노조하고 임금협약서와 관련된 것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천천히 나오십시오. 이것 자료 요청해도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임금협약서 체결하셨죠?

예.

그 내용 좀 줘보시고요. 협약서 내용, 그리고 어쨌든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인상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고요. 공무원 인상률과 비교를 해 봐 주시죠. 비슷하게 오른 것인가요?

기본급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춰서,

똑같이 맞췄다고요?

예, 맞췄습니다.

나머지 수당이랑 많이 오른 급식이랑...

예,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것 아마 내부적으로 비교표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 인상률하고 학비노조,

공무원 인상률하고의 비교는 기본급 인상률이,

그것은 동일한 것 알고 있고요. 우리가 통상임금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급에다 플러스 전체적인 수당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본급과 똑같이 올랐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수당을 다 놓고 봤을 때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얼마, 그다음에 공무직들은 얼마 이런 것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학비노조의 처우 수준이 사실은 박 교육감님이 오셔서 되게 많이 좋아졌죠, 개선되었죠?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전국 3위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국 자료가 안 나왔을까요? 전국 자료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아직 통계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계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임금 협상을 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임금 협약 내용을 어느 정도 자료 조사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 임금교섭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모여서 교육부와 집단 교섭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맞춰 나가셨나요?

예, 같은 수준으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3위 정도 했더라고요. 올해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 하여튼 중간 이상은 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공무직, 즉 학비노조하고 체결한 임금협약서 좀 주시고, 그 인상률하고 공무원 인상률 간단하게 비교해 봐 주시고요. 더해서 경상남도에 학비노조 처우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순위에 올라갔는지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다주시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총무과장님께 연결될 것 같아서 바로 여쭤볼게요. 아까 학교 회계 직원 인건비 초과 운영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회계 직원들이 전부 다 공무직이죠, 그렇죠?

명칭은 그렇게 공무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들 무기계약직화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나요?

80% 이상,

몇 년간 근무하면 80% 정도 되나요?

지금 기준에 따르면 1년 이상은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80%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예, 1년 이상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예,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상되면 심사를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과장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지금 한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으로 알고 있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3개년이죠?

예.

전년도 대비 올해 순증되는 것이 약 2,800억원이네요?

2,789억원,

그렇죠, 거의 약 2,800억원 되잖아요? 저는 3년 되는 이 금액이 280억원도 아니고 2,800억원인데, 물론 국가에서 또 다른 대비책을 세우겠지만 지금 도에서는, 제가 만약 과장님 입장이면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2019년 한 번 받고 다음에 받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를 판인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유치원 과정은 저희들이 누리과정과 상관없이 지원해 왔고, 누리과정도 정부에서 주니 어떻게 부담하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우선은 땜빵 해 놓았고, 향후는 이게 법제화되어서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교육청 전체 18개 시·도 같이 모여서, 예를 들면 이 누리과정의 재원을 어찌어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논의가 좀 있나요, 전혀 없나요?

이 관계는 논의가 없었고 교육감협의회 관계에서,

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나요?

전번에 한번 정부에 개선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해서, 이 한시법이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년으로 끝나는 법이라서 사실 좀 걱정이 돼서 여쭙습니다.

그때는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3년 동안 한시법을 만들어서 시행이 되었고, 이게 끝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이후에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 없었네요, 그렇죠?

예.

2019년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학부모 부담 급식비와 관련된 것인데요.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야 되나요? 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명서에 없었던 것 같아서요. 통영교육지원청의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비 6억8,833만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왜 여기만 편성되었나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집행부석에서 -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동 지역에 대해서 통영하고 양산 중·고등학교에 우리가 2018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중학교까지 대상 학생은,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되기 전에 예산을 받아놓으니까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기존 식자재비와 달리 그것은 별도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일부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지원했습니다.) 일부만? (

집행부석에서 - 양산에는 300원 하다가 500원 인상해서 8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추경 때 할 수 있게 조건을 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과장님, 2018년부터 자유학년제로 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개인별로 편차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학부모의 백업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학부모가 잘 뒷받침되는 아이들은 그나마 이 학년을 잘 쓰는 것 같고, 저처럼 워킹맘인 경우에는 대부분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도 곧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데 학원을 엄청 돌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정량만 계속 부풀려 가는데요. 기간을 넓히고 예산을 투입하는 데 실제로 여기에 질이 담보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의문이 들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장담하실 수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질을 좀 담보하고 있다, 정성도 걱정하지 마라, 정량 대비 정성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과장님!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서 국가 주요정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학력에 대한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상당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제 총괄평가가 없어지면서 수업 방법 개선이 자유학년제의 주된 타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업방법을 학생 참여수업이라든가 개별학습 지원, 자기 주도적 학습,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돕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학력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학부모들은 대학입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위의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수업 형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필고사만 없어져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수업 형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식 수업이라든지 블록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위주의 과제물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 강화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는 그렇게 변화가 있는 것, 일부는 있지만 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완전하지는 않지만 중학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업 방법에서도 우리가 종전에 보던 수업 형태는 상당히 이 취지에 맞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또 그런 목적에 맞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쯤 지나면 완전히 정착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니시는 학교와 제가 다니는 학교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커리큘럼이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동아리수업을 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과학동아리가 있는데 과학동아리가 어떠한 과제물과 결과물을 내어놓으려면, 지금 1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본 학교는. 1주일 한 번 해서 과정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준의 깊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조금 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1년간 하면서 조금 더 지속해 나가고, 또 연계 학기라 해서 1년 지나고 나서 또 할 수 있게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는 바가 현장에서 곧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자유학교와 관련해서 특교 자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 예산이 그냥 정량에만 머물지 않도록 커리큘럼을 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행복학교하고 행복지구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복학교나 행복지구는 공모사업이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라 마라 이렇게 한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공모를 했고, 거기에 예를 들면 김해나 밀양이나 남해나 양산 이 지자체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같이 매칭을 한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해 특정지구 장유에서 학부모들이 “우리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김해시하고 협의해서 김해시가 공모에 응하면 되는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학교가 오히려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파급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학교 공모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더 쉽게 해서 더 많은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더 많은 학교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행복마을학교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행복마을학교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도 구암동에 우연히 간 김에 한번 봤는데 아직, 구암중학교 본관 리모델링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셨습니까? 과장님! (

집행부석에서 - 11월 18일에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했었는데요.) 세 학교 어떻게 한다고 주셨어요? (

주민에게 개방되는 시간은 1주일에 두 번 10시부터 12시까지만 개방하는 것으로,

오전에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시간에는 어떻게 다른, 거기에 고 1아이들과 고3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의논을 해서 안전 요원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각 층에 CCTV를 3개씩 설치해서 1층 보안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역민들은 저희가 모집하면 대상 결정이 미리 다 되기 때문에,

신상 파악은 다 되어 있다, 그죠?

예.

명패를 착용하고,

예, 명패를 착용하고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벽을 설치하는 부분은 소방법 때문에. 저희가 1층과 2층을 사용하는데 3층만 벽을 만들어서 못 올라가게 하는 부분은 소방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안요원을 배치해서 지역민이 학생들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비되신 그 내용하고요. 전체적으로 학교 관련 지난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전히 예술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 관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유학교는 원적으로 넘어갈 때 1학년으로 가나요, 2학년으로 가나요? (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2학년으로 가는데,) 2학년으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김지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신경 써서 전체 위원님들께 의문이 남지 않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검토보고하는 중에 보게 되었는데, 선인국제중학교가 2018년도 3월 인가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학교인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선인국제중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제가 이 부분에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국제중학교가 어디에 생기는 것이며, 저는 이것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진주 대곡면에 폐교된 월암분교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개인이 2018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선임국제중학교입니다.

이것은 학교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학교라는 것은 외국인이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남 전 지역에서 희망하는 학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특성화중학교입니다.

이것 저한테 혹시 보고한 적 있으세요?

예, 보고를 드렸는데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한테 설립계획 됐고, 지금 올해 신입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신입생 몇 학급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학급에 30명입니다.

이것도 특성화중학교네요.

예.

그러면 이것 대안학교도 아니고 특성화중학교?

예, 외국계열 국제중학교입니다.

국제중학교면 과정 자체가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합니까?

과정 편성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과정 편성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단계에서 교육과정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 파트에서 안내를 해 줬는데, 이름은 국제중학교라 하더라도 일반 보통교육을 그대로 실시하고, 외국어 계열 과목만 몇 과목 더 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중학교와 같은데 외국어 계열 의 과목만 3과목 더 이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중학교인데 외국어 과목만 좀 더 추가해서 배운다?

그것은 정규교원은 아니지만 3명 정도의 강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정규교사를 안 하고 강사를 합니까?

일반 영어수업은 있고, 회화라든가 기타 특정한 기능을 기르기 위한 것은 강사를 통해서 하고, 일반 교과수업은 정규교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 모집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학생 모집 중에 있는데 아직 학교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30명 모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과정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이 되어서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세 분 정도 하고, 두 학급인데 교사는 몇 명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1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1학년만 모집하고 내년에 2학년...

일단 각 과목별로 교사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목별로 나오는데, 우리 사학담당이 요청하기로는 8명의 교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원이 신규로 더 추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교사에서,

사학이기 때문에 사립재단에서 교사를 뽑게 돼 있습니다.

사립재단에서?

예.

그러면 뽑는 데도 교육청에서 관여 안 합니까?

예, 사학재단에서 하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돈만 지원한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합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263억7,453만8,000원 중에서 얼마만큼인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재정결함보조금은 7억9,000만원인가 그 정도,

7억9,000만원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7억9,000만원만 보조해 주고 나면 사학에서 전체 다 맡아서 합니까?

그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비가 1억6,400만원 편성돼 있던데, 여기 보면 장애인, 다문화,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등을 위한 소외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소외계층 지원자가 많이 있었는지, 이것은 복지입니까?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창의인재과입니까?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 소외계층 지원자가 많았는지, 여기 다문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는데, 소외계층이 많았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4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24개 공공도서관 거기에 보면 운영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도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예산 3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3억5,000만원 예산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가진 예산은 면 단위 고등학교 19개 학교에 무선인프라 구축, ICT 활용교 운영 지원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1억6,400만원,

예, 공모사업 1억6,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장애인, 다문화, 노인, 저소득층 어린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도 공모를 추진하는데 24개 공공도서관에서 실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자가 많았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문제점이 뭔지, 많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늘려야 될지 그런 부분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지원자 숫자가 직접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름대로 활용을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결과에 대해서, 이것 24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결과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업무 바뀌면 또 신경 안 쓰시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난독증 학생들 때문에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국에 2만4,000여명 추정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경남에서 2,100명, 10분의 1이나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경남이 2,000명이 아니고 432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경남의 경우 읽기 곤란이 867명, 난독증 의심이 903명, 난독증 추정이 423명, 이걸 다 합하면,

그 관계는 읽기 곤란한 학생들은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학생을 종합하면 423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 가지고 다툴 것은 아닌데, 그 위에 2만3,491명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 추정의 내용이 똑같이 읽기 곤란한 사람, 난독증으로 의심되는 사람, 추정되는 사람 그래서 2만4,000명이고, 우리도 똑같은 그 말뜻을 가지고 가면 읽기가 힘든 아이, 의심되는 아이, 추정되는 아이가 2,100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전국에 그 염려되는 아이들이 2만4,000명 되는데 우리 경남이 2,000여명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많지 않느냐?

그 관계는 저희들 2,000명 정도는 실제 읽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난독증이거나...

의심이나 추정되는 사람.

예, 그렇게 봐서 그 전체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체크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일단 3R에서 좀 부족한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종합해서 난독증으로 의심된다고 최종 판정이 되는 학생이 423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사회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읽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학교 차원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경남에는 난독증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사실은 여기 전문적인 치료기관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난독증 아이들을 전문으로 지도할 수 있는 치료기관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창원의 경우는 작년도에 어떤 한의원에서 난독증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치료 접근하는 곳이 있고요, 일단 학교에 난독증 어린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학교 단위에서는 지도가 필요하니까 학교 단위의 두드림학교를 활용하거나 위클래스하고 특수선생님들, 상담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지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위클래스나 두드림이나 거기 가는 아이들이 인계가 되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합니까? 그 선생님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일반병원에서도 하지 못한 치료를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상담선생님의 경우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고요, 3R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부진학생 문예 지도를 하는 것 플러스 상담지도를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처방과 방법들이 난독증 아이들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절차라고 하긴 뭐하지만 자체적으로 시설에 잠시 가서 상담하고 하는 것으로 끝이죠?

지금 현재 학교에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난독증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했더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챙겨보고, 관리하고, 결과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결국 방치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이들을...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의 난독증에 대해서.

난독증 학생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원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챙겨보니까 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이 여섯 곳이 있고, 광주광역시가 한 400여명 되는데 2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합디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남 같은 경우 10분의 1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이 아이들이 비록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읽고 이해하는 부분이 어려운 이 많은 숫자의 아이들 같으면 관심 가지고 돈도 시간도 필요한 걸 다 만들어서라도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무관심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난독증 어린이는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읽기, 쓰기 셈하기가 안 되는 부진학생의 범위에 넣어서 학교 단위에서는 두드림, 학급 단위에서는 기초학력진단보전시스템으로 담임이 지도를 하고요, 학교 단위로서는 두드림, 교육청 단위로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지도를 합니다. 난독증 아이들을 따로 뽑아서 지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학습 부진학생의 개념에 넣어서 지도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난독증 학생만 지도해서 어떠한 학습효과가 있었다, 지도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는 현재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자료를 챙겨보니까 6살에서 7살 정도에 치료하는 게 가장 적기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가정에 있을 때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지진아에 대한 우려, 염려, 우리 아이가 그런 쪽으로 남들한테 지칭되는 이런 것 때문에 시기를 다 놓친다는 거라. 그러면 그 말은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그때가 적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는 전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결국 시간과 돈이 들지 않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차후라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이 아이들 치료 내지는 도움 주는 일에 앞장서야 될 부서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 맞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의료기관 쪽으로는 난독증 어린이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기관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남에는 없으면 다른 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시·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비교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아까 내가 공식적으로 광주광역시가 2억원을 해서 아이들 치료에 비용을 씁디다. 그래서 그쪽은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챙겨보시고 그에 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숫자에 대비하면 금액이 나름대로 산정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치료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주문을 합니다. 내용 한번 챙겨보시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독증 어린이에 대한 특화된 지도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급 단위로, 학교 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접근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치료접근을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으면 우리도 도입해야 될 것이고.

예,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작년에 우리가 협력교사 반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9월에 30개 학교 시범도입 했습니다.

1억2,0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족도’라고 해서 여러 측에서 만족을 합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당 14시간 정도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 800만원이죠?

예.

그러면 이분들 수급이라 하기에도 표현이 그렇고, 이분들이 지원합니까, 뽑는 것을 어떻게 뽑습니까?

학교 강사인데, 강사를 학교에서 모집합니다. 기간제 교사 모집하듯이 강사 모집을 해서 학교에서 채용합니다.

1년에 800만원이면 그분이 생활이 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당 14시간 정도인데, 1시간에 1만8,000원의 임금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 그걸 가지고 완전한 가계를 영위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정도 하면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해 봤으니까 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강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 포커스를 가지지 못했고요, 강사를 운영해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봤을 때 특히 도시의 27명 이상 되는 다인수 학급의 선생님들은, 내 수업을 타인에게 공개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특히 모둠이 6개 내지 7개 있는 학급에서 궤간순시를 할 때 굉장히 학습 개별화 지도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산만한 아이들, 2학년 내지 3학년들은 산만한 아이들 지도할 때 협력교사제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있었고,

교사나 관리자나 학부모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6개 다른 시·도에서도 이 비슷한 협력교사제를 운영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국정감사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에서도 반응은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했는데, 6개월간의 반응은 다 좋습니다.

좋았으니까 지금 배로 늘렸을 것 아닙니까? 1년을 지금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다 각각의 직업에 보수에 대한 만족을 가진 사람이 많겠습니까만, 협력선생님들도 어쨌든 아이를 가르치러 온 선생님들인데 1년에 보수 800만원 가지고 이 일에 임하는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교육 그게 될까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업 직업이라기보다는 주당 14시간이면 하루 3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했을 동안 참여하신 분 연령층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강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뽑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죠?

강사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한번 챙겨봅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다 오실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원칙으로 하는데, 농어촌지역 열악한 곳에는 강사를 교사자격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일반대학 졸업한 사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은 열어두었습니다. 열어두었는데, 지금 현재 모두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모를 하신 분들이 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예, 다 됐습니다.

그 부분도 초등학교 2, 3학년들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조금 전 말씀처럼 현실적인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만, 교사자격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이 학교 교실에 들어와서 아이들 수업에 임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취지와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0학교 뽑았다는 그분들 인적사항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전 말씀처럼 학교 교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하셔서...

위원님, 2018학년도는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뽑지 않았으니까 저희들 모집요강을 할 때 교사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처럼 시골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서...

처음 할 때는 저희들이 혹시나 학교에서 못 구할까 싶어서 지난 9월에는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살짝 문을 열어두었는데 이제 충분히 교사를 구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니까 이번 2018학년도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가, 혹시 구할 수 없을까 싶어서 열었는데 30개 학교 모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조금 제한을...

시골 지역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다 참여하셨다?

예, 그래서 제한을 두고 질 높은 협력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좋고, 부모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다 좋다고 하니까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랄까,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의 자격 부분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혁신과장님, 아까 서 계실 때 잠시 물어보려고 했는데, 내년에 24개 학교 공모를 하셨다 안 했습니까? 간단하더라도 나오십시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행복학교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시작부터 여기까지 왔고, 내년에 12학교를 모집한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24개 공모를 했는데, 그 24개가 맞이학교에서 옵니까, 일반학교에서 옵니까?

맞이학교를 운영한 곳도 있고 또 아닌 곳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행복맞이학교를 운영한 곳에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이학교를 운영한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확인은 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비교를 해 보려고 했는가 하면, 애초에 행복학교를 시작했던 순기능이 정착되고 확대되는 것 같으면 바깥쪽에 있는 학교들 지원하는 율이 더 높아져야 될 것이고, 안에서 우리끼리 해 보자고 했던 그 마음 가진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 같으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걸 괜히 역차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욕심 같으면 맞이가 아닌 새로운 학교, 하니까 다 좋네,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선생님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부모들도 만족해하는 것 같으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만 도는, 우리끼리 리그 같은 자리가 되어져버리면 본래의 시작했던 내용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나중에 가시거든 24개 학교 공모하신 분들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셔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복맞이학교가 학교형, 학년형, 동아리형 해서 작년에도 124교가 운영됐기 때문에 일단 운영된 학교 숫자가, 좀 맛을 본 학교가 많은 편이고요, 또 행복학교는 학교 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숫자가 희망을 해도 희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때는 못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못다한 말씀이 있어 아쉬워하고 들어가셨는데, 마저 하셔도 괜찮습니다.

행복마을학교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을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보충을 해 주셨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복학교나 또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 운영 부분이 사실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정을 한다기보다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공모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학교를 지금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행복지구 운영을 통해서 행복학교의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입니까, 보고 중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그 관계에서 남해가 중단됐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남해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만 안 된다고 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혹시 남해가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하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지구 운영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마을학교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할 때 지금 중단된 부분도 지역에서 원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남해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한번 챙겨보시고, 원인을 알아서 진단을 하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치단체하고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행복학교 관련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남해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 이런 것들이 남해 입장에서는 행복학교를 선택하고, 동시에 원어민학교나 이것이 미래에 별로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판단해도 이런 것들 몇 개 중에 차라리 한 가지 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이. 행복학교면 전체 아이들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행복학교로 그냥 다 만들자, 그런 식으로 선택을,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어민 이런 것은 사실 지자체 예산이긴 한데, 지자체에서도 행복학교에 50%를 부담하죠?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 행복학교에 관련해서 아마 그런 식의 고민들을 지자체마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개발사업이 5억8,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식정보과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액된 사유가 여기 보면 예술체험센터 홈페이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교육행정기관이 78개의 홈페이지 통합 구축비가 5억원 정도라고 적어놨던데, 그러면 78개의 홈페이지가 여태껏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래 됐기 때문에 새로 바꾼다는 겁니까?

내용연수도 오래 됐고, 통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통합이 제대로 안 됐었네요?

지금까지 통합은 저희들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했고, 그리고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작년에 통합했습니다.

작년에 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했고,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교육청하고 교육청 소속 36개 기관 78개 홈페이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 2016년, 2017년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사업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첨부해 주십시오, 내일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하면서 2억몇천만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청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알겠고요, 자료로 하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헌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예산안 1076페이지 전국소년체전 입상 선수 삭감 부분, 지금 학교에 초등·중등이 소년체전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들이 전국소년체전에서 입상해 오면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지도선생님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고, 교장선생님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돌아갑니다. 금메달 50만원, 은메달 40만원, 동메달 30만원과 개인, 단체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사한테는 연구점수로 1등한테는 1등급, 2등한테는 2등급, 3등한 곳에는 3등급의 연구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는 부끄럽습니다만 표창과 해외연수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삭감요인은 여기 지금 기재된 내용 외에 요인이 또 있습니까?

예산 삭감요인은 전국소년체전에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77명한테 주던 성과급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포상금하고 중복지원의 그런 게 있고,

중복지원이라 하면 뭘 보고 중복지원이라고 합니까?

3년을 누적해서 성과급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연도에 금메달을 땄으면 개인종목 같은 경우 300만원을 받는데, 이게 넘어가면 내년도에도 이 점수가 고가점수 반영되고, 3년간 누적점수를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받았던 금메달이 3년 후에도 적용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포상금과 3년 동안 누적된 포상금이 중복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번에 또...

그 이야기는, 올해 내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내년에 또 땄습니다. 중학교가 3년이니까 3년 내내 땄다. 그걸 누적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S, A등급 그것은 누적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누적한 것은 중복...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누적해서 줬는데 이제부터는 세 번을 따도 상관없이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이 발상은 누가 했습니까? 예산 절감 차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이, 누적점수는 줄이고 포상금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당해연도 포상금을.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소년체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당해연도 포상금은 올리고 누적포상금은 없애는 쪽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3억8,742만원이 77명에게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포함되는 금액이었습니까?

다른 것은 전혀 포함 안 됐습니다.

77명에만 누적되어서 적용되는 금액이었다?

예.

1인당 1년에 대충 얼마정도 받아갔습니까?

77명이 그만큼 받아갔으니까, 그리고 보통...

그중에는 금메달이 있을 것이고, 은메달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S는 1,200만원 하다가 800만원으로 줄였고요, 이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침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부 검토를 거치고 저희 예산팀 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내부 검토라면 어떤 식으로요?

저희 과에서는,

아니, 이 아이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자고 누가 그런 발상을 했습니까?

지금 고등부 지도자의 인건비가 사실 지금까지는 열악했다가 내년도에 대폭 오릅니다. 오르는 데 대한 공평성,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주기 위한 하나의 그것도 있습니다.

이 예산을 줄여서, 입상한 선수들의 예산을 줄여서 학교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를 좀 더 늘려 나간다?

예.

지도자들의 인건비를 늘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들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바람직스러운 건가요?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누적 점수라는 것은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 누적 점수도 여러분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것 아니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 아이들에게 이것 말고 여러분들이 해 주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금메달 따 오면 시상금 주는 것 외에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기본 봉급 외에는,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산이 삭감된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전국체전 고등부하고 소년체전하고 포상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전국체전을 올려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마 누적되어 있던 그것...)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야, 이래저래 갖다 붙이면 안 갖다 붙일 것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운동하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아니, 차라리 지도자를 뽑지 마십시오. 오직 그것만 보고 운동하는 아이들의 사기를 왜 이런 식으로 꺾어야 됩니까? 물론 어느 정도 편차는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런 식으로 잘라서, 어디 예산 절감할 데가 그렇게 없습디까? 김상권 국장님한테도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가 “교장선생님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고 물었을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표창과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그 이야기는 해당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어떤 측면이든지 양심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옳은 것일까요? 선생님 1등급 받으면, 시골 지역에 근무하는 그게 뭡니까?

농어촌 지역,

그 가산점이나 똑같은 등급이죠?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것을 받아야 거의 똑같습니까?

저희들 연구,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때 금메달을 받으면 체육 선생이 가산점을 받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1학년 때 받으면 체육 선생이 가산점을, 1등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고 다음에 2학년 때 금메달을 받으면 또 체육 선생이 1등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3학년 때 또 체육 선생이 바뀌면 등급을 받을 수 있죠?

예.

그것은 표면적이죠?

예.

아이 하나로 인해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은 혜택을 보고,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 따서 포상금 받는 그것은 이제 형평성 논리로 해서 싹둑 자른다?

포상금은 계속 나갑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게 지도자 포상금이거든요.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 포상금인데, 올해 들어서 지도자들 처우 개선을 정말 대폭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또 교육국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고등부 지도자하고 중등부 지도자하고 사실 노력은 거의 비슷한데 중등부 지도자들은 너무 큰 혜택을 받고 있고,)

이게 그러면 지도자 포상금입니까?

예.

현재 지도자 포상금 3억 몇천만원을 삭감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고등부에는 좀 올려 준 그런, 형평성이 너무, 그래서 지도자들하고 얘기가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도자라도 그렇죠. 아니, 지도자라 그러면 조금 이해는 가겠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지도자들의 신분이 뭡니까?

아직까지는,

무기도 아니고 비정규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국장님처럼 과장님처럼 운동해서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떠돌고 있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도자 231명입니다.

231명?

예.

그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기회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꼭 입상을 해서 좋은 가점을 받으면 자기도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아이들 지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바람직스러운가는 우리 국장님하고 고민하시고, 내일 저하고 한번 의논을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학생들 여건과 옛날의 여건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엘리트 체육으로 가기 이전에 소년체전에서 운동하는 지금 환경은 옛날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여기에 초등학교 우승해서 체육중학교가 있어서 운동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에 각자 학교 개별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운동 종목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이 판에, 그래도 경상남도교육청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소년체전에 가서 입상을 해 주다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줘야죠.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한 것도, 이게 이렇게 한 방에 잘라 버려도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지도자 포상금을 누적 포상금 말고 당해 연도의 포상금을 예전보다도 많이 올렸습니다. 예전에 300만원 하던 것을 5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서 사실은,

무슨 포상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고,

금메달 획득 지도자들을 개인 팀한테는 금메달 획득하면 금메달 1개당 300만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한 지도자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칩니다. 소년체전에서 메달을 땄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 또 땄다, 그러면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금메달 2개를 따면 개인 종목일 경우에는 금 1개당 3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2개를 땄으니까 6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적 상금은, 솔직히 이 금메달하고 누적 상금하고는 중복되는 그게, 이걸 받은 데에 또 다시 더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적은 없애고 당해 연도의 금메달 또는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한테만 포상을 하자는 이런,

과장님, 지금 포상금 삭감하는 부분에 지도자들하고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누구하고요?

우리 운동부 지도자,

대상자들하고요?

예.

포상 대상자들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 지도자들하고,

협의회 회장단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지도자협의회라고 그게 또 있습니까? 노조처럼,

노조처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됩디까?

누적 포상금 없애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당해 연도의 포상금을 올려 주는 데까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많이 줬는데 전국체전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수준으로 같이 다 합의를 하고 이걸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걸 이병희가 운동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린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다른 데 좀 절감하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를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도자나 선수들한테 그렇게, 특히 지도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트너이기 때문에 늘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권우식입니다.

과학실 안전 관리 강화 있잖습니까?

예.

내용을 보니까 폐시약, 폐수 등 폐기물 처리하고 안전설비 확충, 이렇게만 뭉뚱그려서 되어 있네요? 요즘 아이들 과학실에서 실험할 때 혹시 가운은 입나요?

실험할 때 가운이 비치된 학교는 입습니다.

비치 안 된 학교는 안 입고요?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가운을 입는 경우를 잘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왔으니까요. 가운을 입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안전 관리잖아요. 가운은 반드시 착용을 시키셔야 되고, 저도 사실 대학교 때 실험할 때 가운을, 완전 폴리에스테르 있지 않습니까?

예.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완전 나일론, 그거 한번 사고 난 것 알죠? 화상 입었던 것 알죠?

예.

그래서 반드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특히 화학 실험할 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여쭙는 것이거든요.

저희들 지금 안전한 과학실 환경 개선은 주로 시설 쪽에 치중을 하는데 나머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보호해야죠, 실험하는 사람들.

예,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특히 화학 실험할 때 피부 화상이나, 많이 하잖아요. 특히 마스크·가운, 그것도 저가 제품 쓰시면 안 되고 몸 보호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로 폐시약, 폐수, 폐기물 처리하고만 맞물려 있어서 안전설비, 특히 실험자의 안전설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위기학생 휴식 공간 'WeeCafe24-친구랑', 이름은 이렇게 다 정하신 건가요? (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과장님, 이게 30억원이, 덩어리 예산으로 눈에 확 띠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지금 주신 내용도 보면 일단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임대료가 20억원이네요, 그렇죠?

예.

리모델링 시설비가 4억원,

예.

임대 5년 하실 건가요?

가능한 장기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리모델링 4억원이나 들여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5년 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쩌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제일 먼저 찾아볼 건물이 자산공사(캠코)에서 혹시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우선적으로 한번 컨택을 하고, 그다음에는 LH공사나 공기업이 가진 건물을,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비도, 지금 평수만 300평이지 않습니까?

예.

리모델링비 4억원 들여서 들어가서 5년 뒤에 어쩌시려고,

예,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도 지금 총 6억원이거든요.

예.

사실 한 위탁 업체에 연간 6억원이면 아마 위탁기관으로서, 수주하는 연간 운영비로 거의 상위 랭킹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6억원이 잡혀 있는데 만약에 그 위탁 기관에서 공모를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조건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은 해 봤습니다.

추정을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세부 계획을 좀 더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들어 보니까 일단 장소도 미정이고 그다음에 내용도, 예를 들면 여기는 운영비가 3억원, 인건비 3억원인데,

예.

이 내용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장소는 대체로 저쪽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로,

예, 거기 제일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남부터미널 쪽하고 그다음에 창원에 분수광장 쪽에,

분수광장에 광고판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거기로 올 수 있도록, 시내버스의 접근로가 가장 좋은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부적응 학생도 같이, 대안위탁 교육기관에 가는 아이들 그쪽에서 수용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을 다른, 저희 교육청은 처음이고, 그렇죠?

예.

다른 시·도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혹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대구가 하고 있는데 대구는 동성로 중심가에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는 5개가 있습니다. 춘천에 두 군데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나 하고 있고, 춘천 지역교육지원청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원주, 속초, 강릉 그렇게 해서, 거기는 2015년도에 운영비가 6억1,000만원인가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총 5개 다 해서요?

예, 거기는 지역이 시가 작으니까 소규모로 여러 개,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외버스터미널 같으면 아마 의령·창녕, 고성은 남부터미널로 오게 되고, 진해까지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크게 잡아 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오겠다고 마음먹고 아이들이 시외버스 타고 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꼭 여기가 왜 시외버스 근처여야 되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출해서 가장 많이 있을 곳,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밀집 지역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강원도만큼 저희 경남도 넓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여기 동부권인 마산에만 두지 말고 예를 들면 서부권 어디에도 하나 해서 2개 하시는 것은 어때요?

저희들이 그걸,

이미 검토하셨나요?

하나 해서 운영 내용이라든지,

괜찮으면 30억원 주고 하나 또 하시려고요?

진주나 그런 쪽을 하면 작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를 더 작게 해서 시 규모의 위기 부적응 학생들, 저희들이 통계에 근거해서 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휴식 공간인데 지금 대상 학생이 9세부터 24세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학생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중·고등학생.

학교에 열흘간 출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학생 적은 가지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아니고, 그러면 자퇴를 한다든지 해야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숙려제가 아시다시피 저희 경남이 국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복귀율이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려제에서, 학교에서 관리가 힘들면 그쪽으로 보내 주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아주 다기능을 가진 센터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대상을 그렇게 정확하게 적시하셔야죠. 저는 쓰신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9세부터 24세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24시간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시설을 보면 여학생 숙소만 있어요.

예.

그러면 24시간 보호인데 남학생은 어디에서 자나요?

저희들이 일단 급해서 여학생 숙소만 했던 이유가, 학생들이 야간에 어디를 가는지 조사를 해 봤더니,

찜질방.

찜질방에 안 가고요, 찜질방에 가면 아주 돈이 많이 애고, CU나 편의점에 가서 1,500원, 2,000원 하는 컵라면 하나 사서 1∼2시간 거기 앉아 있다가 주인이 눈치 주면 또 옆에 편의점에 가서, 그렇게 해서 밤을 새우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쪽에 와서 좀 잘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는데 남학생 숙소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여학생이,

더 위험하기는 하죠.

예, 여학생은 거기를 안 오면 성매매나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여학생부터 먼저 잡아 놓는 것이 좀 급선무 같아서,

그러면 운영 형태를 24시간 보호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성, 그러니까 여학생이 24시간 보호죠. 남학생은 아닌 거잖아요.

남학생은 갈 데가 없다면 1층 카페 거기에서 쉴 수도 있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계획표만 보면,

알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여학생만,) 여학생만,

그렇죠. 여학생만 우선 합니다, 이렇게 쓰시든지 계획서가, 일단 우리가 문서로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서가 정확하지 않다, 이걸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4시간 아이들을 돌볼 건데 인력을 보면 10명 되어 있거든요.

예.

10명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상담도 하고 보건도 책임지고 숙소까지 다 운영 가능한가요? 이것은 혹시 검증하셨나요?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를 좀 운영할 계획인데,

예, 그러면 되시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경남이 최초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벤치마킹 하셨죠?

예, 일부 했습니다.

야무지게 하셔서 이것도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사업이 아직은 좀 설익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완성이 되면 완성도 높은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학생은 맨날 남학생이라고 이렇게 배제되어야 됩니까? 아니, 여학생만 단속한다고 이게 안 이루어집니까? 여학생 있는 데 바글바글하게 따라올 건데요. 그런데 남학생들도 사실 공간이라도 하나 줄 수 있으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항상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남자 힘이 더 없습니다. 여자 하는 대로 다 따라 합니다. 지금 학생들도 여자 친구 하라는 대로 다, 집에 술 담아 놓은 것도 다 갖다 주고, 집에 엄마가 귀하게 여기는 것 훔쳐서 갖다 준다 아닙니까? 그런데, (“남학생들 안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남학생들 갖다 줍니다. 남학생들이 여자 친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남학생들도 여기에 같이, 전체를 다 하지는 않더라도 쉴 공간은 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건물 규모에 봐서,

규모를 봐서 한 공간이라도 해 주면, 남학생들도 쉴 곳이 있어야 되죠. 이 아이들 어디로 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는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