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태춘 의원 발언

제349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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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하여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천성봉입니다. 2018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내외 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공장 부지 매입비 융자금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투자유치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9_5_경제환경_5차 1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투자유치진흥기금)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2018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_5_경제환경_5차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투자유치진흥기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과장님, 2006년부터 지원을 시작해서, 36개 업체네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 업체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업체들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몇 개 업체는, 중간에 회수한 기업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지원 이후에 기업 현황까지,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작년도는 기금이 많이 조성이 되었어요. 한 2,700억원 정도 조성이 됐네요. 12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기금운용계획안 12페이지,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운용계획안 12페이지요?

박정열위원

예.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저희 과 소관은 38페이지부터입니다.

박정열위원

그럼 조금 이따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검토자료에 보면 2018년도 지출 계획 중에서 예치금이 337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에다가 2018년도의 수입하고 지출을 가감하고 남은 것을, 39페이지에 연도 말 기금 조성액 보시면 319억9,482만7,000원 해서 2018년도 운용을 하고 나면 이게 수입이 더 많고 지출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171억8,58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3,370만3,000원 이게 예치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 전체 금액이 얼마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지금 한 900억원 정도 되는데요, 908억4,3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성할 당시에 627억4,900만원을 조성했는데, 이자가 한 28억9,700만원이 불어서 우리 도비만 656억4,600만원이고, 시·군비 포함된 것이 251억9,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채권현재액은, 39페이지 밑에 기금 총 조성 규모에 보면 말 조성액 현재하고 융자금 미회수채권 2개 합한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태춘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865억원 아닙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이태춘위원

865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투자자들한테 대출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지금 2017년 말 현재,

이태춘위원

아니, 다음 내년 2018년도의 계획이,

이종수투자유치과장

25억4,8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고요. 2018년 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553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를 줘서 시기가 미 도래된 채권현재액은 2018년 말 현재는 553억원이 되고 2017년 말 현재는 573억원 정도 됩니다.

이태춘위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이 865억원인데, 이 865억원을 충분히 투자유치를 하는 데 쓰지 못하고, 지금 예치가 337억원이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금 운용률이 낮지 않나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금이, 이게 저희들이 예치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금의 운용도는 높아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에 융자 활용도가, 융자 기금의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규칙에 지원하는 품목이 있는데 품목에 빠진 것이 있어서 한 8개 정도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 시·군별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융자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이 돈을 융자를 안 해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품목 확대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태춘위원

그럼 대상 기업 선정은 시·군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기는 것입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태춘위원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이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하면 우리가 조성된 기금이 총 865억원인데, 이 865억원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337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예치를 해 놓고 있다는 것은 투자유치의 목적에 비해서 상당히 운용률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지원이 하나만 있다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투자촉진지구 보조금도 있고 투자유치 보조금도 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경우에는 부지 매입을 할 때 일시에 돈이 많이 들 때 그때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일반 기업체에서 신증설하거나 기업이 다시 다른 시·도로 이전할 때는 다른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충북하고 두 군데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50억원까지 8년간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제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8년간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50억원이나 이렇게 돈이 들 때 공장 부지 매입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유치가 미진하다 그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보조금을 다 활용도를 분석해서 저희들은 경남이 잘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지만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 도내에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운용이 사실 본 위원이 봐서는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해서 이 자금들을, 이 기금을 충분히 도내에 기업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337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매년 또 시·군에서 출연금을 모으잖아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이제 출연금은 더 이상 모집하지 않고요. 융자해 줄 때 부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아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2018년도 수입 계획에 시·군 출연금 9억6,440만원,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시·군에 융자 대상 계획인 업체에 시·군 분담 비율에 따라서 받아서 도비하고 보태서 주기 때문에 수입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수하게 출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업에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게 합쳐져서 기금 이 돈하고 시·군의 일정 비율하고 돈을 보태서 기금을 융자를 해 주는 것이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받으면 그것은 이 기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시·군에 다 줍니다. 융자금이 회수되면, 올해에도 여기 지출에 보면, 기타 지출 계획에 보시면, 44페이지에 시·군 반환금 해서 14억4,60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4/4분기하고 올해 3/4분기까지 시·군 융자금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받은 것을 시·군 비율에 따라서 다시 시·군에 보내줍니다.

이태춘위원

그렇다면 지금 865억원이 조성된 이 상태에서,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이태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이 865억원 아닙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이태춘위원

그러면 이 865억원이 불변입니까? 늘어나지도 않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춘위원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추가로 더 기금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외에는 변동이 없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융자를 할 때 일정 부분을 받아서 줬다가 원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가 되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태춘위원

우리 도에서 별도로 기금을 더 출연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고, 그러면 기금은 불변이 되는 것이죠, 이자 외에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도비를 627억4,9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800억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800억원이 안 되어도, 627억4,900만원 해도 충분히 여력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로 더 소요가 되고, 이게 보면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특정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금 융자도 확 늘어났다가 또 경기가 위축이 되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는 보통 한 해에 230억원에서 250억원 정도 융자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조선경기나 이런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들이 뭉쳐서 융자가 좀,

이태춘위원

여하튼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 865억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조하다, 도내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지 못하다, 337억원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기금이 충북하고 두 군데 운용하고 있는데 잘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앞에 각 시·군에서 왜 이 돈을 제대로 활용 안 하는지, 무엇이 장애물이 있는지 의견을 받아서 기준도 완화를 아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도 완화하고 지원 업종도 추가를 하고,

여영국위원

하여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아니지 않습니까? 됐고,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주된 내용을 좀 소개할 수 있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이게 시·군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이, 이게 지원 대상이 투자액하고 고용을 보고 있습니다. 창원·김해·양산은 A지역으로 150억원 이상이고 100명 이상이 되면 부지매입비를 30% 지원하고요. 진주·통영·사천·거제·함안은 100억원 이상 50명 이상 부지매입비 40%, 밀양·창녕·고성은 70억원 이상 40명 이상, 그다음 D지역으로 의령·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은 50억원 이상 3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의미입니다.

여영국위원

그 기준을 좀 낮춰 달라?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금액을,

여영국위원

아까 한 7~8가지 말씀하시던데,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 업종은 저희들이,

여영국위원

기준 완화는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을 자기들이 시·군에서,

여영국위원

좀 완화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업종은 무엇입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업종은 항노화나 나노 이런 부분들이 기금융자 지원 이것 만든 지가, 규칙을 개정한 지가 오래되어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업종이? 제조업만 되어 있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업종이 딱 명시되어 있네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뒤에 주는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상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부 다네요. 빠진 것이 뭐 있습니까?

웃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항노화산업하고 융합소재 기업을, 8개 품목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업종 넣는 것은 시대가 변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될 테고, 기준 완화는 하려면 어디에서 판단을 합니까? 그냥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규칙 개정?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낮추는 것이 맞는지,

여영국위원

그렇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기준 완화의 폭이라는 것이 자칫 확 낮추었을 때 기금 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은 뭐라고 꼬집지는 못하겠는데, 드러나는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있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다른 보조금하고의 연관관계 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도내에 새로 이주해 올 기업체를 위한 혜택이라고 보면 되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가 2006년부터는 36군데 기업에 하고 있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이 위치가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대부분 다 김해하고, 지역 분포도가 없어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주로 함안하고 김해 지역이,

김홍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올해까지 14개 업체가 852억원을 상환하였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나머지 기업체에는 상환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융자해 주고 나서 제1순위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하는 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채권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지금 재정 상태가 열악한 36군데 중에 올해도 2군데 정도 더 유치한다고 했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재정 상태가 열악한 곳은 없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재정 상태가 열악해서 사실상 못 대는 기업도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5번 이상은 가 봅니다. 가서 언제쯤 기금을 쓸 것인지, 여력은 되는지, 그리고 이게 자기들이 경남은행이나 농협에 기금을 쓸 것이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충분히 여력이 되는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는 30~80%까지 지원이 되어도 나머지 부분은 또 은행에 융자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 자기들이, 기금은 무이자지만 은행에서는 이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업이 충분히 운용할 능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많이 합니다.

김홍진위원

매년 검토합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1건 생길 때마다,

김홍진위원

생길 때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채권이 소멸되거나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절대 안 생깁니다.

김홍진위원

왜 그러냐면 기업을 우리 도에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기업이 우리 도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우리 도가 재정이나 행정이나 모든 것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도 지금 투자유치진흥기금도 운용하는 데가 있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시·군별로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김해에도 있는 것 같던데, 한번 이런 사항을 본 것 같은데,

이종수투자유치과장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합쳐져서 지원되기 때문에 시·군 독자적으로 하면 여력이 시·군비로 100% 주기에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은 도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용은 정말 어렵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아까 함안하고 김해 해서, 대부분 다 공장 부지매입비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전부 다 부지매입비로,

김홍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데는 땅값 비싼 데가 있을 것이고, 함안 같은 경우에는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에 비해 좀 그렇잖아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영역을 나누었는데, 그 영역을 나누었을 때 다른 이점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여태까지 지원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김홍진위원

별다른 사항은 없었고, 이게 무이자가 5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잖아요. 보통 8년 정도 되잖아요, 무이자가. 무이자 했을 경우에 지금 2006년부터 해서 8년 같으면 2014년부터 상환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8년 이후에 상환을 못 한 그런 기업은,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럼 올해 2018년도 융자금 25억4,800만원이다, 그렇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취급수수료 1억6,000만원 된다, 그렇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것은 어느 용도로 씁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서 사전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을 하기 위한 등기수수료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0.4% 해서, 작년까지는 1%를 줬는데 협약을 해서 0.4%로 깎은,

김홍진위원

작년에는 0.1%였는데 올해에는 0.4%? 금리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아니, 1%에서 0.4%로,

김홍진위원

아, 1%에서? 미안합니다. 1%에서 0.4%로 내려갔다, 그렇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너무 규제가 심하고 이래서 예치금이 많지 않은가 그게 아마 키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열정적으로 타 시·도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라 그렇게 주문을 받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정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600만원이 감액된 377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3억7,600만원보다 7억3,600만원이 감액된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2018국제조선해양산업전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7억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입니다. 다음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292억3,900만원보다 73억3,600만원이 감액된 219억3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213억4,200만원과 지역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페이지 투자유치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87억900만원보다 32억3,000만원이 감액된 5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역 투자촉진 국고보조금 51억8,900만원과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임대료 2억9,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32억4,500만원보다 54억9,600만원이 증액된 87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2억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양방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구축 등 2개 사업에 10억7,500만원,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 48억5,600만원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55억8,300만원보다 43억4,600만원이 감액된 912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세출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21억3,700만원이 증액된 17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개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홍보비로 1억원을,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창원산학융합지구 운영 지원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항공산업 수출 지원과 투자유치를 위한 경남항공산업 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기업 기술 혁신을 위하여 주력산업 항공 분야 육성 지원 사업에 14억3,000만원, 항공 ICT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사천항공우주특화단지 지정 후 산업부, 도, 사천시 협약에 따른 사천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원비로 도비 부담분 3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배 PAV 경연대회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를 위한 2억원과 항공우주기술 인력 양성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 MRO 단지 지정으로 복합항공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당산업단지 조성 지원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토부의 고성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지정에 따라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주변 정비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8페이지입니다. 나노융합 핵심 분야 기술 우위 확보와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연차별 계획에 따라 1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노융합 국가산단에 기업유치단 운영 지원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인 주력산업 나노융합부품 분야 육성 지원 도비 부담분 14억1,500만원과 나노피아 국제 컨퍼런스 개최 지원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도 산업부 거점사업 공모에 선정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비로 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산업부 주관 지역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2단계 경제협력권산업 중에 하나로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협력권산업 친환경 선박 분야 육성 지원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주력산업(위기업종) 조선기자재 분야 지원비로 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오일메이저 등 해외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기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비용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플랜트 모듈기자재 업체의 독자적 해외시장 구축과 모듈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듈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차세대 해양플랜트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플랜트 복합소재 및 위험감지·예방시스템 개발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지원 및 설계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LNG벙커링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기반 구축비로 10억원을, 지역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핵심 설계 분야 전문가 양성과 기술 자립화 지원을 위해 유치한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 운영비로 2억원을, 조선·해양 업체 마케팅 기회 제공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18년 국제 조선해양산업전 개최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2018년 예산은 당면과제인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3억8,000만원이 감액된 520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을 받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의무 매칭으로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에 5억원, 지역산업 육성 지원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용 3D 프린팅의 기술 확산과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생산기반형 3D 프린팅 실증라인 구축 용역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산업 전반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대비 경남 전략산업 육성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4억600만원을, 이와 연계하여 경남형 스마트공장 지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남 특화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중간입니다. 중소 방산 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 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사업과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에 2억5,000만원과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남 자동차 부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자동차 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 개발 및 기반 구축과 경제협력권 사업인 차량부품산업 육성 지원에 16억5,000만원과 5억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입니다.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개소하여 경남지역 뿌리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출연금 1억2,000만원과 경남의 전략산업에 적용할 핵심소재 부품기술 개발을 위한 소재부품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의 유망한 소프트웨어 기업을 발굴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등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에 5억5,700만원을,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에 2억7,600만원을, 지역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인화 선박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3억원을, 경남의 새로운 성장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가진 ICT 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어플리케이션 산업화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남로봇랜드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 6억원을, 2018년 말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에 국비 213억원을 포함한 413억8,400만원을, 로봇산업의 발전과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에 6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2018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은 국내외 투자유치,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 사업과 4개의 단위 사업, 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5억5,751만원이 감소한 81억7,9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남의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홍보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과 투자유치활동 공무원 워크숍 개최 경비로 각각 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미분양 산업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신·증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3억9,100만원, 지역 균형 발전과 도내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65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기업의 도내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에 8,000만원, 국내외 유망 기업 유치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재 투자 의향 기업을 초청하여 투자환경 설명을 위한 국내외 유망투자자 초청 사업비 1,500만원과 민간 투자전문가의 해외투자 유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인 해외투자 유치활동 지원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를 임대해 주기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 임대형 토지 매입 사업비를 5억2,4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925만원이 감액된 7,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7,57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4억5,500만원 증액된 139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대형 국책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에 3억원, 정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에 5억6,600만원, 지역 특화산업 분야에 R&D를 지원하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 과제 지원에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대학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원천기술 개발부터 사업까지 추진토록 하는 지역맞춤형 기초 원천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생명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합성 농생명공학 사업 지원에 2억5,000만원을, 미래철도기술 사업화 진흥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에 3,000만원, 농생명산업의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2억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에 2억원, 대학 보유 우수기술을 사업화하는 대학기술 경영 촉진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항공 분야의 산업수요기반 고효율 안전 향상을 위한 항공혁신기술연구센터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대회 개최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에 1억원,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경남과학기술진흥센터 활성화 사업에 1억원을, 경남과학기술포럼 지원에 1,000만원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체험대학 사업 운영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를 보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에 국비 1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에 1억5,000만원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5억원과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5억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에 복권기금 4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양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추진하는 양방항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김해 의생명센터 내에 고부가가치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에 10억원, 퇴행성 뇌질환 제어 연구 및 사업화에 1억원, 도심형 항노화·힐링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방항노화·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양방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양방항노화산업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에 2억원을, 양방항노화 지역맞춤형 힐링서비스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지특회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생산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양방항노화산업 현황 조사 및 분석 사업에 5,000만원,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인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일반운영비 등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57페이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4억9,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확대에 따른 경남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2억원을,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에 5억원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응을 위해 원전해체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기술선도 유망기업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출금 9억4,300만원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4차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국장님, 미래산업국 보면 용역 사업들이 참 많은데 최근 3년간 미래산업국 소관 용역 사업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MRO 있죠, 과장님?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지금 MRO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산이 도비가 반영되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난 11월 24일날 KAI에서 수정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의미는 그동안 한국공항공사에서, 기존에 지난 3월달에 수정계획서가 한 두 번 정도 제출됐었는데 KAI에서 지난 3월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용역 계획을 했었는데 그 용역에서 나온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여기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 용역을 한 것이고, 이 사업계획이 맞느냐에 대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서로 반영해서 이번에 제출된 겁니다, 이번 11월 24일 제출하게 된 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투자를 할 예정인 한국공항공사와 상당 부분 서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연내 승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국토부와도 협의가 어느 정도 잘되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카이에 제출한 그걸 바탕으로 용역을 줬다 이런 이야기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지난 3월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걸 용역을 한번 해보자, 이 사업계획서 올라온 게 타당한 사업계획서인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의 사업을 유치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게 적정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카이의 입장에서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해 주기를 바라지만,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 입장에서 엘리오앤컴퍼니라는 용역회사에 맡겼었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카이하고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 협의가 서로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예측됩니다.

정광식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아마 올 연말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의회에서 그렇게 믿어도 괜찮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먼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8억원이 줄었거든요. 대부분 준 부분들이 보조금이 맞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58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태춘위원

58억원이 감액됐는데, 사실 현 시점에서 우리 사업의 규모를 보면 전체적인 국가 세입예산에 비해서 우리 도의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58억원은 세입 부분이고, 세출 분야에서 올해 감액된 것은 43억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입부분에서 크게 감소된 것은 오일메이저 벤더 등록 지원, 국제조선해양산업전 분야에서 약 11억원이 감액되었고요, 미래융복합 부서에서 마산로봇랜드 소프트웨어 성장 지원 세입 분야에서 7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 부서에서 지투자금 약 33억원이 크게 감액되어졌습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사실 전체로 보면 그런데, 연구개발지원과에 세입 증감이 45억원이 되어서, 대부분 연구개발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미래산업국 전체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비용들을 계산하면 전년도와 약 10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혹시 이런 부분들이 국가보조금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우리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조금 지원이 줄어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세입 분야 58억원 감액됐다고 하셔서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해 드린 것인데, 세출 분야는 크게 미래융복합산업 부서에서 약 73억원 정도 감액됐고요, 연구개발지원 부서는 지금 69억원 가량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 같은 경우 73억원이 감액되고, 연구개발지원과에 54억9,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비용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중요한, 미래융복합산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 이렇게 줄어도 자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나요?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으로도, 신규사업을 굉장히 많이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대규모 사업들이 몇 가지 조정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융복합산업 부서의 기계산업 분야에서 주력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협력권 사업 분야에서 약 7억원 정도, 그다음 ICT산업 분야에서 일부 소프트웨어 중심산업 지역확산 지원 사업에서 약 11억원이라든지, 특히 로봇랜드 조성사업 분야에서 토목사업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지면서 약 42억원이 감액되어집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분야, 특히 저희 미래산업국에서는 계속해서 산업의 동향에 맞춰서 새로 성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할 분야가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사업이 조정되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분배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주력산업 위기업은 조선밖에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조선업종만 돼 있다 그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239페이지 보면 올해는 4억8,100만원 예산 돼 있다 그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작년보다 금액은 적은데, 지금 조선업에 대해 도에서 안이한 태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기업종을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돈을 지불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우리 도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5억원에서 4억8,000...

김홍진위원

예산 준 그게 아니라 우리 도의 방침이 어떠냐고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지속적으로 위기업종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른 업종 전환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심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홍진위원

작년에 특별히 이 사업 하고 있는 중에 확실하게 표가 난 부분은 있어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전국적으로 사례에 나온 것은, 조선설계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카이 항공 그쪽 설계 분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이 전국적인 사례에서도 소개되고 한...

김홍진위원

여기서 몇 명 정도 들어갔어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도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교육만 시키고 다른 업종 이전하는 그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도 방침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오일 메이저 해외 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 해 주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4억원이다 그죠, 우리 도비가 3억원이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실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작년에 몇 개 정도 벤더 등록이 됐 어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2016년도 성과로는 벤더 등록 지원 목표를 25건 했는데 34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발주처 벤더 등록 인정 지원은 3건이 있었습니다.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인정했을 때 실제 수주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인정만 하고 마는 거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런 것도 확인 한번 해 봐야죠. 왜냐하면 도 해양산업에 사실 실적보다 인증을 득하더라도 해외 발주가 없어요. 이런 것도 관리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조선산업 전체가 굉장히 저하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인증을 한다고 해서 또는 벤더 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매출로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지도라든지 향후 각종 견적을 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은 도움이 됩니다만, 이게 등록한다고 해서 매출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의 매출은 사실 워낙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불황이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운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2016년부터 했잖아요. 2016년도부터 2017, 2018, 3년 계획이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사실 돈을 투자해서 실적이나 인증을 받더라도 여기에 도가 사후관리를 또 해 줘야 되고, 사실 인증을 받더라도 해외 바이어들이나 수출실적이 없으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벤더 등록이 돼 있다는 자체는 향후 조선산업이 살아나고 했을 때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겁니까? 그냥 임시로만 있는 것도 도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실적이나 인증 딴다고 해서 안이하게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이것은 매년 격년제로 하고 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것도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도 전시회를 통해서 세계의 각종 기자재 수요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2016년도에는 약 12개국에서 137개사가 조선해양산업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실적은 약 42억불 정도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김홍진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실적과 수출실적은 또 다르잖아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몇 개 업체 그런 자료가, 격년제로 했기 때문에 한 3회 전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자료는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계약실적은 얼마, 수출실적이 얼마인지 그것은 자료가 나타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 나타나면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2016년에는 약 4,200만불 정도의 수출실적이...

김홍진위원

그것 설명보다는 자료를 제가 요청할게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애버딘대 한국캠퍼스 초기운영에 작년에 우리가 4억5,000만원 편성해서 전액 삭감하고 올해 2억원 편성했다 그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홍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도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 올해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보전은 산업부와 저희들 같이 맞춰가고 있습니다. 산업부도 올해 9억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또 내년 예산에 9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애버딘대 설립 취지가 우리나라 조선해양플랜트의 설계 엔지니어링 취약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애버딘대 대학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단점은 물론 지역적인 단점이라든지 애버딘대와의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하동이라는 핸디캡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애버딘대가 와서 설계 엔지니어링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면 우리 해양플랜트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측면에서, 어쨌든 내년 3월은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라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고, 총 사업비는 4.5억원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고, 만약 내년 9월에 개교가 가능하게 된다면 추가로 2.5억원을 편성해서 정상운영 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은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홍진위원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애버딘대학에 대해서 문제점 이야기를 많이 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문제점은 많이...

김홍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 많이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기술적인 설계 엔지니어링 그런 부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차라리 하동보다는 가까운 창원 같은 이런 데 했으면 학생 수라든지 자원이 좀 풍부한데 그 먼 곳에 한 자체부터 잘못된... 사실 3월부터 개교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보장은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될 것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아예 파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 편성해 놓고 만약 예를 들어서 3월 개교 안 하고 이랬을 경우 또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왜 하동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동이라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데, 외국 대학교 유치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이라는 지역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거기 선정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 외 하동에 해양플랜트 집적시설을 갖추게 되면서...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용단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번에 우리 도하고 하동군하고 한번, 하동군수도 직접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애버딘대와는 거의 최종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버딘대와의 관계는 상당히 강단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다른 동료위원 질의 때문에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애버딘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거기 해야 된다지만 차라리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하동군수가 다시 방문한다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경남도와 우리 의회가 갔을 때 그때 하동군수가 같이 가면 되지 또 다시 간다, 그런 부분들도 내가 볼 때 하동군에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도가 다녀왔잖아요. 우리 도가 갔을 때 같이 갔으면 되지 또 하동군 별도로 간다? 그때는 왜 같이 가서 담판을 못 냈죠? 그 당시에 가지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때 하동군수께서는 해외출장을 갔었습니다. 미국 LA쪽에 해외출장을, 그때도 사실 군수께서 같이 가자고 저희들도 요청을 했었고 한데 그때 미국 LA 출장이 있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미국 출장 다녀와서 가든지 그 전에 가든지 사전에 조율하면 되지, 우리도 꼭 못을 박아서 그날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자꾸 지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중식도 있고 그러니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에.

여영국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애버딘대 무산위기 보도 보셨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봤습니다.

여영국위원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정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간 들어간 돈이 79억원입니까, 얼마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현재 기숙사 비용까지 하면 81억원입니다.

여영국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갔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33억원 들어갔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숙사 짓는 데 30억원하고, 또 3억원은 뭐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설립준비비에 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여영국위원

준비비는 어디에 소요 된 겁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애버딘대에서 애버딘 분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도 세워야 되고,

여영국위원

애버딘대로 준 거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동군비가 49억원 들어갔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49억원하고 3억원이니까 총 52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동군도 똑같이 들어갔네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3억원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여영국위원

국비는 들어간 게 전혀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국비는 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여영국위원

6억원은 준비..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설립준비비가 총 12억원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전체 얼마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79억원에 12억원이니까 91억원이네요. 올 4월에 도하고 하동군하고 올해 9월에 문을 연다고 협약을 했어요. 이때 10년간 운영비 40억원 지원하기로 협약이 된 겁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때 “적자가 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하기로 협약을 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교가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가장 큰 이유는 경기침체에 의한 학생수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이것 추진할 당시에, 물론 추진은 2014년부터 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정식적으로 이 사업이 애버딘대를 목표로 한 것은 2013년도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이 사업 주체가 어디죠? 경남도입니까, 하동군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외국인대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형식은 그렇고, 내용적으로 경남도가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경남도하고 하동군이 추진한 내용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게 무산됐을 시에 지금까지 들어간 91억원, 기숙사 설립비와 설립준비비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있는 자문변호사,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들도 가자문도 좀 했었습니다, 결국 BC분석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소송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는 것이고, 싱가포르에 있는 ICC국제무역거래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승소한다면 또 승소 가능성, 만약 패소한다면 패소에 대한 책임문제도 저희들 따르고,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비용보다 혹시 적게 나온다면,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4대 법무법인 중 한 곳에,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변호에 대한 경험이 있는 법률 그룹에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도에서 지금 안 될 것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협약할 당시에 개교가 안 됐을 경우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문제나 이게 협약된 게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가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누가?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MOU 안에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들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자문을 해 보면, 기숙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전체적으로 손해금액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협약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돼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또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놨는데, 이것 세계적인 해양플랜트 관련된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애버딘대 밖에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다른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애버딘대 한국캠퍼스가 무산됐을 때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따로 추진하더라 도 애초에 우리나라 플랜트 산업이 가지는 원천기술이 부족한, 특히 설계기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그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버딘대 설립을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다른 추진방안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타 대학 유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또 국내 대학에 대한 유치 등 특수대학원 유치라든지 이런 다양한 안들을 저희들 올려놓고 검토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은 게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입니다. 아까 소송은 여러 가지 소송을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 실제 실익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섣불리 추진하셨어요. 학생 모집 전망이라는 게 2016년도나 지금 2017년도나 2015년도나 조선산업이나 플랜트산업의 경기전망이라는 게 빤하게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때는 학생이 모집될 거라고 충분히 예측했고 지금은 어렵다? 이런 것도 신중히 판단해서 기숙사 설립문제라든지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와 하동군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입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시기적인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2012년부터 타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갔었습니다. 또 그 전에 2009년경부터 하동에 설치돼 나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국내 기술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욕심과 의욕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양플랜트 설계기술을 보완하기 위한, 국산화 시키고 해양플랜트산업에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적으로는 1등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빈약한 겉만 번지르르한 형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속마음은 모르는 바 아닌데, 이게 우수한 대학을 유치하려다보니까 을의 위치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끌려 다닌 거잖아요, 애버딘대 요구에. 이게 기본조건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미 기숙사부터 먼저 지어놓고, 이후에도 결국 우리가 을의 위치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정말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더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변화를 모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제 하동군수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추진하겠다, 어제 입장 표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독자적으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도가 함께해야 되는 거죠? 소송을 추진하면 주체가 누가 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물론 협의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할 생각입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하겠다 하는 측면을 가지고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요. 지금 하동군에서도 로펌에 법적인 자문을, 저희들도, 물론 하동군에서도 일부 좀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좀 더 객관적인 곳에서 자문을 받기를 저희들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측면 하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이후에 나아갈 생각입니다.

여영국위원

소송 당사자가 누군지도 지금 분명치가 않네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당사자는 다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 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MOU의 주체가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하동군도 있고 도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성은 MOU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시겠지만 당사자 부적격 되면 소송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기 때문에, MOU에 합의 서명한 당사자가 하동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사자성은 됩니다.

여영국위원

예, 일단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입니까, 연구원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해양 종합시험연구...

여영국위원

소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적시설이니까 몇 개가 이렇게...

여영국위원

거기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거기 활용도는 지금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완공된 지가 왜 얼마 안 돼요? 2014년도에 완공된 거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한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여영국위원

화재폭파시험동도 있고 몇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한 번에 다 완공이 안 되어도 연차적으로 완공된 것에 대한 시설의 활용도를 묻는 겁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대부분 2016년도 정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7건에 3억4,000여만원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요. 2017년도 7월달 현재로 보면 약 15건에 6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수입 내역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활용도가 높은 겁니까? 아직은 낮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아직은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오늘 보니까 신규사업 중에 해양플랜트 관련된 신규사업도 있고 해양플랜트 복합소재 및 위험감지·예방시스템 개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들이 좀 집약화되고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지금 그런 사업들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합소재, 그러니까 방향성을 저희들은 핵심기술, 핵심소재 이런 분야에서 국산화를 지금 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합소재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쪽에서 R&D라든지 이런 쪽에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상에도 나왔는데 사천 항공 MRO 추진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MRO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여건이 좋고, 11월 24일날 최종 사업계획서가 KAI에서 국토부로 제출되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민간평가위원회가 다음 주 정도에 개최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여영국위원

남은 절차가 뭡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민간평가위원회를 거치고 국토부에서 최종 확정하는 게 마지막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연내에 확정 가능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목표는 하는데,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여영국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다가 전액 다시 반납되었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아직 반납은 안 됐습니다.

여영국위원

아직 반납은 안 됐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12월달에 저희들 지정이 되면 그걸 즉시 교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미집행되었네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아직은 뭐...

여영국위원

집행 사유가 없으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건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이 조건만 해결되면 12월달에 내려줄 생각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내에 결정이 되면 예산이 바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토지 매입?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토지 매입은 대충 부지는 봐놨을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얼마죠, 매입비가? 추정액이.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단계별로 되는데 1단계가 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금액이 한 84억원 정도, 1단계는 86억원입니다.

여영국위원

재원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되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우리 도하고 사천시가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4:6입니다. 도가 4, 사천시가 6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25억8,000만원, 60이 얼마죠? 내가 산수를 잘 못 해 가지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무엇에 근거...

여영국위원

우리 도비 부담이 25억8,500만원, 지금 미집행되고 있는 돈.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사천시에서는 한 60억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현재 60억원?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현재 60억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미집행된 25억원하고 포함해서 사천시가 확보하고 있는 60억원하고 하면 1단계 토지 1만 평 구입비는 얼추 되네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거의 됩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게 집행도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분에 20억원을 반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을 또 살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여영국위원

예?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토지 매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성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여영국위원

토지 매입을 하더라도 여러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1만 평 이하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반영할,

여영국위원

그러면 1만 평 하고 다음에 또 조금 하고 이렇게 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일단 1단계,

여영국위원

전체 부지에 대한 규모에 맞는 평가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를 밟는 게 아니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일단 1단계는 1만 평 이하로 해서 도시계획 적용을 받지 않게끔 하고 나머지 2단계는 약 3만 평, 4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은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1단계 1만 평 정도 부지 매입비 84억원 정도는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은 부지만 그렇지,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공사도 해야 되고.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설계하고 뭐 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1단계는 금방 끝납니다. 1단계 이것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지금 연내에 결정되기를 다들 희망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결정이 늦어지고 하면, 예산은 태워놓고 또 예산이 사장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위원

과장님, 예산서 238페이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 구축. 사업별 조서 19페이지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90억원 중에서 국비 100억원, 도비 70억5,000만원, 시·군비 109억5,000만원, 기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8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 46.9%, 도비 44.4%, 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진주시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정확하게 보면 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

이태춘위원

예?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도에서 국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태춘위원

신청한 겁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태춘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사업비 중에서 시·군비 109억5,000만원을 명시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질의를 하신 겁니까?

이태춘위원

예.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아...

이태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경남도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총 사업비 계획에 보면 시·군비 109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잖아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태춘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주시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지금 진주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현재로써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지가 39억원이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하는 측면 하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시·군비 109억5,000만원 중에서 부지까지 포함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여하튼 간에 이게 내년도 예산에 일체 지자체비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설계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면 결국 나머지 진주시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을 우리 도에서 몽땅 다 떠안을 문제는 없나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확보를 할 겁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오늘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진주시하고 원만하게 지금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도비 부담이 크지 않도록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협의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109억5,000만원 이것은 강제 사항도 아니고 매칭 비용도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하다 보면, 당초예산에 처음 시작할 때 예산을 같이 확보를 해서 포함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뒤에 진주시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할 때는 결국 우리 도에서 다 떠안는 문제가 안 생기나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을, 내년에 되면 또 공모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론 공모를 통해서 다른 시·도로 가고 이런 형식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 하에서 그게 결정이 되면 도비를 집행을 하지, 도비를 먼저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의 수행이 어렵겠다 싶으면, 일단 도비를 반영해 놨지만 내년 초 중에 사업이 안 되겠다 싶으면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2018년도 건축설계비를 반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면 진주시에서 확실하게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진주시와 이 사업을 놓고서 시·도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진주시장님을 제가 만났고 그렇게 하면서 진주시에서 사업비, “내년 1월에 중앙부처에 공고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면 진주시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사업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분담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불식시키면서 일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조서 보면 14페이지네요.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준비 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여기에 국비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주변 정비입니다.

제정훈위원

주변 정비니까 국비는 해당이 안 되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진입로 확장하는 데 길이가 290m입니다. 폭이 8m입니다. 그렇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리고 상수도관 인입하는 데 300m입니다. 이렇게 길고 한데 도비 2억원이죠, 그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군비가 2억원이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은 고성군에서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비, 아시겠지만 기존에 도로 일부 있지 않습니까?

제정훈위원

있지.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 도로는 활용을 하면서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제정훈위원

도로라는 게 와보셨지만 도로 아니잖아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농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정훈위원

농로지, 그게 도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긴 거리에 상수도관까지 300m가 또 들어오고 폭이 한 800m 정도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은 것인데, 이게 군에서 올라온 겁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군에서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거 내년도에 완공하는 거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이것은 내년도에 완공됩니다.

제정훈위원

제가 볼 적에는 돈이 많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비 책정을 도에서는 해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고성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거기는 아시겠지만 비싼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정훈위원

그렇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땅값이 그렇게 비싼 지역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적정하게 계산하지 않았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이 건은 그러면 군하고 다시 한 번 제가 협의를 하고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다음에 조서 26페이지에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 지원 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도에서 10억원 대고 군에서 65억원입니다. 이 퍼센티지가 도비가 12%, 기타 이것은 지특이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기타는 TP가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여기가 12%고 고성군이 76%가 되어 있어요, 부담을.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어디서 이 퍼센티지를 책정한 거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고성군이 첫 해에 사업비가 많은 것은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제일 첫 단계가 부지 매입이기 때문에 일단 고성군의 사업비가 커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정훈위원

물론 그거 있는데 고성군에서, 물론 이게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5년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고성군에서, 내가 고성군청 살림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월급도 잘 못 주는 상황인데 65억원, 76%를 부담해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거기 보면, 저도 과거의 그 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를 보시면 전체 315억원 중에서 도비가 112억원이고 고성군에서 103억원, 국비가 10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고성군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혹시나 더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고성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도에서 고성군하고 협의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76%라는 것을 경비로 부담하는 것은 대단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도에서 고성군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좀 해 주이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첫 해가,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많은데 부지 매입을 하는 비용이 초기에 좀 발생하니까 그런 현상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제정훈위원

초기에 발생하건 중간에 발생하건 마지막에 발생하건 간에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

내가 좀,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질의가 긴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예산을 볼 때 도에서 그래도 전략산업 첫 번째,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외쳐대는데 예산 분포를 보면 항공우주산업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나노도 있고 해양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을 몇 가지 봤습니다만, 제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한 내용은 항상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말 우리 도가 이래 가지고 2020년 G7 항공국가로 도약할 수 있겠나? 만약에 도약을 못 하게 되면 우리 도가 큰 도약을 못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사실 항공우주산업에 지원되는 비용은 결론적으로 보면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다는 게 수치적으로 본다면 아시겠지만 항공 MRO 부지 구입하는 데 도비가 360억원 소요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사업에서 아마 이렇게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상당히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천 항공우주 특화단지 해서 400억원이 국비 포함해서 투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열위원

그것은 국비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국비가 한 200억원 되고 있는데 거기서 도비가 40억원 투자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력산업 해서 항공산업이 지금 우리 도의 주력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력산업에 또 특화산업으로, 국가적으로도 지금 항공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화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산업이. 그래서 항공산업이, 매년 한 70억원 정도 R&D하고 기업 지원 사업이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산업은 우리 도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 전체에서 약 22% 정도 차지하지만, 항공산업은 한 0. 몇 %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원되는 금액은 조선산업보다 더 많습니다. 경제협력권산업이 조선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도에서는 사실 한계가 좀 있습니다만, MRO 사업이라든지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MRO는 사실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 부분이 수치에 나와 있지만, 인정은 하지만, 다른 예산을 보면 도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우리 도에서 외쳐대는 항공우주 전략산업을 갖다가... 예산서 237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왜 여기 10억원을 삭감했습니까?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200,

박정열위원

237페이지.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237페이지요?

박정열위원

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237페이지 어디쯤인지...

박정열위원

상단 부분에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위에.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특화단지 사업이 총 400억원에 항우연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열위원

예.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게 5개년 집행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도는 총 40억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20억원 집행하고 올해는 10억원 집행하고, 총 40억원 안에서,

박정열위원

그러면 집행이 10억원이 1년 늦어진다는 이야기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총 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0억원 지원했으니까 올해 사업계획서상 10억원이 집행되니까 연도별 사업 부담 금액에 따르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삭감을 했지만 예산은 다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10억원 투입됩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16년 3월 21일날 항공기 부품 R&D센터, 복합 R&D센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255억원, 나름대로 시험평가인증시스템 선정하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복합제...

박정열위원

예.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복합제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전략산업으로써 그 당시에 이 앞에 정부에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규제프리존 사업에 넣어 가지고. 그 말씀이죠?

박정열위원

예, 그래요. 그게 무산된 겁니까? 지금 올려 가지고 어떻게 되어갑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은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지금 그 부분 예산이 다른 데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 예산은 국가에서 예비비로써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3,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올해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비용은 무산되고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열위원

과장님이, 조 과장님, 물론 업무량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항공, 조선, 나노, 업무량이 많지만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지금, R&D복합센터 이것은 민간 기업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데 우주산업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먼저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국내만 해도 2020년 같으면 매출이 1조원 정도 발생하고 세계 시장이 내년, 후내년이면 26조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이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작년에도 몇 번 제가 질의를 했어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것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규제프리존에 지역전략산업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다가 규제프리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려다가 결국은 뜻밖의 사태에 의해 가지고 무산됐는데, 지금 지역 거점 사업으로써 매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박정열위원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어디에 신청했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은 산업부를 통해서 기재부에 올라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기재부가 맞기는 맞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진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술을 갖다가 도에서 R&D센터를 유치를 해서, 지금 사천이나 창원도 있어요. 복합제 업체들이 있어요. 인증평가 받으려고 그러면 저 전라도 가서 받고 아주 고생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놓치면 안 된다고.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과장님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아마 이 업무는 저희 미래융복합산업과, 과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국회에 해당 법률이 계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각 당 간에 이견이 서로 있어 가지고,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아마 규제프리존 이게 지나치게 규제도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 특혜로 이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아마 계류 중에, 조금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국회 상황을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기업 특혜는 있을 수가 없고 인증센터는, R&D센터는 그 이야기는 맞지 않고, 안 되면 국회의원 찾아가세요. 지역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셔 가지고 이 부분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는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래에 어떤 그게 다가올 건가? 제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서너 번 5분 발언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곧 국가산단이 나름대로 조성이 될 것인데 항공우주센터가 너무 작아요. 가면 사무실 100 몇 개 다 나갔어요. 그래서 미리 국가산단이 들어오기 전에 한 3만 평 정도,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나름대로. 물론 미국 그런 것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대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있어요. 독일, 일본, 일본 조후 항공우주센터부터 해서. 터무니없이 모자라요, 내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정광식위원장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정열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로 직시해 가지고 미리 한 3만 평 정도 도에서, 국가산단 앞으로 2년 후면 조성해 가지고 분양할 거다 아닙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주센터 한번 가보세요.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부탁드리고, 그리고 항공엑스포 말입니다. 이거 내가 권한대행에게 추경에 2억원을 주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어요. 2억원을 편성했는데 2억원을 추경에 더 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잘못한 겁니다, 우리 도에서. 탱크, 장갑차, 군함, 전투기, 우리 경남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이 부분에 도에서 왜 ADEX하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에 2년에 한 번씩 할 때 우리도 여기서 한번 벌이면 되잖아요, 판을. 처음부터는 크게 못 벌여도. 그리고 시에 한 5억원 정도, 1년에 한 10억원씩 지원해 주고 “5년 후에는 자립심을 키워라. 안 그러면 예산 지원 안 하겠다.” 뭔가 이런 걸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억원 본예산에 주면 또 추경에 잉크물 또 더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경남도는 유일하게 항공우주산업이 제일 1번 아닙니까, 항상. 권한대행도 이번에 KNN, 진주혁신도시, LH공사에서 인사말 할 때 첫 번째가 항공우주산업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도에서 360억원, MRO는 물론 도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합니다. 왜, 사천시는 아주 작은 단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나름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항공 R&D복합센터 정말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만 평, 국가산단 공사해 놓고 LH하고 협상하시지 말고 지금 정도 한 3만 평, 조금 판을 벌여야 됩니다. 항공우주엑스포 도비 더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유료화하면 성공합니다. ADEX 2만5,000원 받잖아요? 한 5년 있다가 사천에 1만원씩 받아봐요. 올해 27만 명 왔어요. 27만 명이면 자력으로 됩니다, 이거. 과장님 업무량이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조선, 나노, 항공. 그러나 꼭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 밀고 나가봅시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가 다 되었는데 3개 과가 남아 있어요. 3개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가능하면 예산안 관련되어서 질의를 핵심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선박산업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선박은 LNG연료를 사용하는, 또 LNG연료를 주입할 수 있는 벙커링 이런 선박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기술 개발에 총 사업비가 209억원 이렇게 든다는 건가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LNG연료를 사용하고 주입하는 기술 개발하는 데 209억원 정도 든다고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나...

정광식위원장

별도로 업무보고 받아서 될 게 아니고?

여영국위원

아주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저는 지역 문제 이런 거 이야기 안 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 아까 제정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도 사업입니까? 어디 사업이죠? 사업 주체가 고성군이에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은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부지를 고성군 동해면으로 한 사유가 있나요?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그때 당시에 신청도 받았었습니다. 일단은 해안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입출항에 대한 부분, 기자재 이송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평가한 결과 고성군이 부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영국위원

고성 지역에서야 당연히 이런 것 하나 유치해서 고성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이 사업이 LNG벙커링 핵심 기자재가 기반 구축 사업인데, 시험 설비 연구동, 시험동, 그죠? 이런 것을 구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판단할 때 이런 기관은 어디쯤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신청 받아서 한 겁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아시겠지만 핵심 기자재 기반 구축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고성 조선산업특구 인근입니다.

여영국위원

국가 공모사업은 아니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여영국위원

아직 예산 집행이 안 되었는데, LNG 클러스터 구성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하고 이 사업과 관련성은 전혀 없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은 일부에 들어가는 사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내용이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더 큰 그림은 나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허허벌판 갈사만 단지에 플랜트 시험 연구소 지어놓고 애버딘대 앞에 쭉 나왔지만, 혹시 이런 사업이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게 잘못 선정이 되어서 다른 핵심 산업들하고 이게 동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떨어질까봐 논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신중하게 판단이 되었느냐고 묻는 겁니다.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조선산업의 특징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안정 LNG 기지도 근처에 있고, 또 조선산업이라는 게 어차피 해상 물류의 영향이 큽니다. 여기가 해상과 연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기존의 조선특구 3개 단지하고 무관한 새로운 부지입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여기는 새로운 부지입니다. 바로 인근입니다. 조선산업특구 3개의 지역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특구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특구 내에 2개는 개발이 되었고요, 1개는 뭐라 할까 부지가 부산은행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부지 해결이 어렵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문제는 있지만 이미 설정한 구역이 있는데 새로운 부지에 한다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바로 인근이고,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인근이기 때문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조선특구 산단 부지에 이런 게 조성되는 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새로운 부지를 새로 매입하고, 비용의 면에서도 그렇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요, 기존 사업의 주 내용으로 보면 지금 남아 있는 양촌·용정지구는 조선기자재 이런 쪽이었고, LNG벙커링 친환경 선박 쪽으로 계획을 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다음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국책 사업으로써 선정이 이미 올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아주 바람직하게 본다면 양촌·용정지구를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또 사업 시기도 맞추어서 그 지역을 LNG벙커링 이쪽 기자재를 모아서 이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모든 계획 변경을 하면서 하면 더 좋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사실 여러 가지 행정이 나아갈 때 서로 순서도 다르고, 또 시기적으로 맞추기 어렵다고 보면, 양촌·용정지구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기존 계획도 이 사업으로써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3만2,000㎡인데, 약 1만평쯤 되네요, 그렇죠?

현준

조현준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게 넓은 부지도 아닌데, 이런 식의 사업 추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담당직원들한테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국장님 고향 아니죠?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제정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조선특구 매정지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와 가지고 이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똑같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답변이 고성군에서 이 지역을 지정해서 올려졌다는 내용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활용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정지구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협의를 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군에서 추진하면서 부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특혜 시비라든지, 논란,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 부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존에 특구가 3개가 조성이 되어서, 물론 문제가 있는 땅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 고민을 하셔야죠, 새로운 부지보다. 비용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고성군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빈말로 하시면 안 됩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여영국위원

꼭 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저희들도 조율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과 저희들 회의를 협의할 것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5분 정도 되었는데,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미래융복합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서에 보면 신규사업이 많다, 그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신규사업이 많은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기계융합산업과에서 7월에 미래융복합산업과로 바뀌면서 새로운 담당이 2개가 생겼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담당이랑 소재부품담당, 담당이 생긴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새 정부 기조에 맞추어서 제대로 대응해 보자는 취지에서 담당이 만들어졌고, 그 담당 신설에 맞추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신 사업을 많이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진위원

신규사업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은 모색해 보지 않았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산업부라든지 미래부를 통해서 계속 국책 사업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이번에는 우리 도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뒤지지 않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 위주로, 도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 위주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국비가 내려오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지방비하고 같이 될 수 있잖아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런 부분도 신규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방산기업 있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게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합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원래 방위산업 품질 부품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그 사업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비 1억원으로 종료가 되고, 이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방산기업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수출 지원이나 역량 강화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줍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일단은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품에 대해 신뢰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그렇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만든 부품의 품질이나 신뢰성 확보를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신규로 수출 지원까지 추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방위산업 자체가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특별히 국가에서 제지를 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무기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출이 안 되지만,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부품은 민수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김홍진위원

가능해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부품은 안 되지만,

김홍진위원

핵심 부품은 안 되고 일반적인 소모품이라든지,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도내에서 생산되는,

김홍진위원

중요한 부품 아닌 경우에는 수출해도 된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예를 들어서 방산기업의 수출 지원을 해 줄 때 도비가 들어가지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도비 사업입니다.

김홍진위원

국비 같은 것을 못 따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방위사업청에서 Kodits라는 수출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라고 하는데,

김홍진위원

다시 한 번,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거기도 있고,

김홍진위원

여기는 민간기업입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아닙니다. 국책기관입니다. 국가 공무원들이랑 민간전문가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랑 코트라 이런 데에서 수출을 1년에 몇 번 딱 정해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때 신청을 하면 도내 업체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해져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는 우리 도내 기업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고, 또 원하는 바이어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산단공, TP, 아까 말씀드린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같이 연계해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방산기업들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도내에 있는 방산기업체들이 다른 데보다 기술적인 면이 상위 클래스에 속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부분은 대기업 부분이 되겠고, 거기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방산 생산액의 64%가 경남에 있는데, 대부분이,

김홍진위원

그러면 대기업에 대한 하청업체라고 보면 됩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하청 또는 하청업체입니다.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김홍진위원

그렇죠, 그런 업체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보다는 코트라에 의해서 수출할 수 있는 그것을 도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사실은 그것도 맞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코트라에서는 맞춤형으로 자기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세한 업체들이 업체 사장 몇 명이 모여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영세한 업체들이 방위사업포럼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자기들이 비록 사업자들은 아주 소기업에 속하지만 그들이 포럼을 통해서 뭉쳤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두가 가지 않고 대표단이 가서 어떤 기업들의 요구를 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코트라보다는 Kodits를 통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나은 것 같아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소규모 업체 하청에 재하청 받은 업체의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나 국가가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계속 지원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은 있어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 사업은 3개년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김홍진위원

몇 년?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김홍진위원

2018년부터 2020년까지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일단 이 사업을 신경을 써 주시고,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리고 무인화 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2017년 추경에도 편성했다가,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2회 일자리 추경 때 편성했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했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것이 2019년 이후에도 계속 계획은 되어 있다, 그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여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일단은 지난 추경 때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학생들이 과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또 12월, 1월 계절학기에도 특별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갈 것이고, 3월이 되면 인력이 졸업반 같은 경우에는 양성된 인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 무인화 선박 시장이 3월 혹은 내년 상반기에 열릴 수도 있지만, 열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범용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화 선박 사업을 국가산단추진단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이유도 이게 조선기술사업이 아니고 ICT입니다. ICT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정이 로봇,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모든 곳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무인화 선박 시장이 당장 열리지 않아도 그쪽으로 취업했다가 나중에 시장이 열리면 이동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것 몇 개월 양성입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게 현재로는 한 학기, 지금 시작한 것은 한 학기 과정이고요.

김홍진위원

한 학기가 몇 개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6개월입니다. 계절학기까지 합쳐서 6개월입니다.

김홍진위원

계절학기까지 6개월. 지금 이게 보면 몇 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지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현재 6개 관련학과에서 20명 선발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6개 관련학과?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학과는 조선해양과,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부,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기공학과.

김홍진위원

그럼 6개 학과 같으면, 20명 같으면 한 학과에 3.12명밖에 안 되겠네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학생수를 더 양성화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됩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앞으로도 학생수는 늘려나갈 것이고, 첫 학기이기 때문에, 첫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0명 정도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교사의 질은 어떻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교수들 역시 당연히 이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교수진으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진위원

교사진들은 어떻게 검증을 해서 해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교수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맞게 테크노파크와 경남대에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교사들 지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교수들 말씀이십니까?

김홍진위원

예, 교수들, 학생 말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을 짤 때부터 교수진들은 어느 정도 꾸려 놓은 뒤에 이 사업을 신청 했습니다.

김홍진위원

팀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팀을 만든 다음에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진위원

사업을 신청했어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제가 볼 때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도 신경을 쓸 부분이 있지 않겠나, 6개 학과에 2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진짜 소규모 그룹이거든요.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김홍진위원

다음 학기부터는,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는, 3.1명씩 이렇게 해서는 내가 볼 때 큰 소득도,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학생수가 적고 교수진이 많으면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장점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정수만큼은 학생수를 늘려보도록 내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교수들은 여기 6개 학과니까 6명 있다, 그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김홍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산 지원 사업인데, 앞에 보면 조선 기자재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반 다른 업종에 대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때 진단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갈 건데, 기업은 그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확산에 대해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도내에 8% 정도가 스마트공장 적용을 도입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기초단계, 쉽게 말하면 엑셀로 하던 것을 더 전자적인 것으로 바꾼 그 정도 단계로 적용을 했는데, 그 말은 90% 이상이 아직 적용을 못 했습니다. 지금 창원, 김해 중심의 기계산업이 점점 중저위기술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이 스마트화까지 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력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주, 혹은 사업주들께서 스마트공장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게 왜 우리 공장에 필요한지, 이것을 도입하면 불량률이 얼마 낮아지고 생산율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프로그램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공장에서 요청하면 찾아가서 “이 공장에는 이런이런 프로그램 정도를 하면 되겠습니다.”까지만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에서 자부담을 하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기업이 그러한 컨설팅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대여섯 개 기관에서 스마트공장을 적용해 주는 사업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자기 회사에 맞는 것을 TP에 예를 들어서 가져가서 “우리 공장에 이것을 도입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프로그램을 매칭해 줍니다. 그러면 자부담 얼마 조금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얼마 부담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지원해 주는 기관이 제도가 있다는 건가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도에서도 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인식 확산하고 필요하지만 기업체에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스마트공장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장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과 그 뒤에 보면 생산 기반형 3D프린팅 실적라인 구축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3D프린팅 실적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일단 앞에 있는 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 자체가 아니고 전국에 5개 권역별로 호남권, 영남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3D프린팅 거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시제품 제작이랑 기술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경완

류경완위원

제조혁신지원센터에서 시제품 생산을 도와주고 있고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TP 앞에 있고요, 거기에는 꽤 고가의 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3D프린터, 메탈프린터, 그리고 역설계장비라고, 물건을 보고 딱 찍으면 설계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한테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까 김홍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예타 들어가기 전에 용역을 하는 건데, 이것은 앞에 제조혁신센터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쉽게 말하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밀링을 한다든지, 깎는다든지, 아니면 단조, 주조 같은 것을 해서 몇 가지 안 되는 품종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품종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3D프린터이고요, 3D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 또 발전되어야 하는 게 소재 기술입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분말 부분을 말하는데, 지금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중소 납품 기업, 장비 소재 전문기업들이 참여해서 실제 사용환경에서 3D프린터의 성능 적합성, 안정성,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용역을 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앞에는 기계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은 공장에 반영해서 각 개별 공장의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국산화 해 가지고 3D프린터를 활용한 생산라인을 한 번 만들어보자,

경완

류경완위원

도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거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런데 이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들어가야 될 게 많기 때문에 1,000억원 이상, 1,8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책 사업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해 보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국비 사업을 확보해서,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스마트 할 때 지원하는 것처럼 지원을 해 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실제로 기업들에게 과제가 들어가면 기술력 개발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들이, 지역의 기업들이 시설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화해서 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로봇랜드 조성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국비, 시·도비 다 반영되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정부가 560억원,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국비는 다 반영되었죠.

여영국위원

다 안 된 것 같은데, 514억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 도비가 1,000억원, 시비가 1,100억원, 시비가 훨씬 넘어선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지금 잔여 사업비만 말씀드리면 국비는 514억원 전액 적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낙찰률을 적용한 국비를 전액 확보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낙찰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억원이 와야 된다, 그런데 이 100억원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률이 90%다, 실제로 쓰이는 것은 90억원이 되는 거죠, 그만큼을 확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514억원으로 끝난 거네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국비는 다 확보했습니다, 전액.

여영국위원

창원시비가,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시비는 미확보가 50억원이고,

여영국위원

아니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370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갔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내년도 예산까지 다 의결이 되면 남게 되는 사업비는 도비 233억원, 시비 50억원이 전부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반영되는 예산이,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2018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영국위원

예, 2018년 예산까지 반영된다고 보면 토목 건축비 거의 전액이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건축비죠, 거의.

여영국위원

콘텐츠 구축비도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콘텐츠 구축비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2,660억원 중에 콘텐츠 구축비가 얼마입니까, 공공부문?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368억원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368억원, 이 돈은 어떻게 집행이 되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 돈은 사업자인 대우건설이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영국위원

지금 목표가 2019년 3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2019년 4월 5일 개장이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여영국위원

4월 5일 개장 같으면, 지금 콘텐츠 구축,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내년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콘텐츠 구축.

여영국위원

구축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콘텐츠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다 구성이 되었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콘텐츠 구축에 관한 설계가 되느냐는 질의이시죠?

여영국위원

예.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다 완료되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설계가 된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설계를 검토 중에 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에 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검토에 개입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영국위원

아니, 콘텐츠 구축에,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콘텐츠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되었다고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쳤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영국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우려가 나왔던 게, 산업 기능이 계속 소홀히 취급되는 것 같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사실은 로봇랜드 현장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조감도 전체 핵심은 테마파크거든요, 놀이시설. 유일하게 수익 부분이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일반인들이 이용,

여영국위원

사업자 측면에서는 그게 돈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중심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경남도나 행정에서는 로봇랜드를 고리로 한 로봇산업 진흥이 애초 목표인데, 그 진흥을 위한 경남도의 개입 고리가 보장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콘텐츠 구축할 때 경상남도 로봇산업이 가지는 여러, 지난번 답변하실 때 제조로봇이 경남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경남의 특징만 콘텐츠로 반영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의 로봇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추종할 수 있는 이런 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떻게 갖추어져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로봇랜드라는 것이 물론 경남의 제조로봇의 기술적 역사의 흐름 이런 것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은 세계 최초의 로봇 관련 테마파크로써, 아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제조로봇관, 항공로봇관, 로봇산업관 등등 11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공공 부분, 컨벤션센터, R&D센터 등등 11개 관이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그런데 조금... 이게 방금 말씀하신 R&D센터라든지, 컨벤션센터 말고 로봇 콘텐츠 있는 부분이 11개라는 말입니다. 약간 혼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아니, 공공부분으로 건축물이 구성되는 게 11개 동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거기에 R&D센터와 컨벤션홀은 안 들어갑니다.

여영국위원

아, 안 들어갑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것 빼고 11개 동이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콘텐츠가 어떤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 자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흑백으로 주지 말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컬러로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고, 제가 초반에 경남의 로봇기업들이 로봇랜드 구축과 관련해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봇랜드하고 다시 접목 시켜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경남도에서 로봇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로봇기업 더하기 로봇 관련 전문가들 우리 도내에, 이런 분들과 상시적인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경남도가 로봇랜드와 경남의 로봇산업의 연관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런 로봇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 협의체가 없지 않습니까, 경남도가 관장하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경남도의 로봇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업체들의 다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학계, 기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문위원이 로봇랜드 조성과 관련된 자문이 주된 목적이지, 경남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고민을 주되게 모아내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로봇랜드 구성에 대한 자문위원회였지만 이제는 로봇산업 진흥에 대한 자문위원회로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여영국위원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제가 질의하니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시는 거 아니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사실 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드린 질의고,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콘크리트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다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될지 사실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걱정 말아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잘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잘될 것 같아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앞에 콘텐츠 구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주된 요지는 경남의 로봇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내용과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남의 로봇 기업 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적인 소통기구를 가지고, 아무래도 기업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 고민들이 로봇랜드 운영하고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 가교 역할을 경상남도 행정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월에 구성하는, 업그레이드시키는 자문단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포함이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여영국위원

아닌 것 같네, 보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1월은 일단 아니고, 1월부터 구성을 시작하는 거고 1/4분기에 아마 될 것 같은데 로봇 기업이,

여영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구성할 때 정광식 위원장님의 고향이고 하니까,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또 지역구고. 그래서 구성과 관련해서 한번 의견 교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열위원

과장님, 주요 사업별 조서 43페이지에 지능형기계 사업비가 한 140억원 정도 되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박정열위원

사업비를 언제 땄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거기 있는 총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정열위원

예.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내년에는 도비 1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10억원 되어 있고, 지능형기계 이것도 로봇입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열위원

기계산업이면 지능형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능형기계, 그러면 기계산업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기계산업 중에서 이게 어떤 첨단 기술이 들어간 기계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열위원

자동화된,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로봇 형식이겠네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로봇은 많이는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은, 14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그래도 잘 따온 것 같애, 내가 보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것은 주력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시·도별로 “너희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찾아와 봐라.” 이러면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경남도에는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키우면 되겠다라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지능형기계가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올린 게 아니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올린 것 중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선정한 게 지능형기계가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지금 14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물론 중간에 주관 기관을 거쳐서 기업에,

박정열위원

주관 기관은 어떤 주관 기관을 거칩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주력산업 육성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사업을 몇 개를 선정을 합니다. 한 15개 내외로 선정을 해서 선정된 과제에 국비랑 도비를 합쳐서 투입되는 거고요. 그 과제는 대부분 15개 중에 10개 정도는 R&D 연구개발 과제가 되겠고 5개 정도는 R&D 이외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업체가 최하 15개 정도 됩니까?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최하 15개입니다.

박정열위원

최하 15개?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같으면 내년에 37억원이니까 평균 한 3억원...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렇게 단순 계산하기가 힘든 게 하나의 과제에 여러 기업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업에 3억원이면 사실은 큰돈이거든요, 중소기업에.

박정열위원

하나의 기업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이런 것 하실 때 신청하는 기업은 많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런데 기계산업, 조선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조선도 기계산업처럼,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박정열위원

그런 것은 없나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중앙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찍어준 사업이 지능형기계, 항공, 나노융합부품, 항노화바이오, 이게 있고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거고, 또 시·도 간에 연계해서 협력권 사업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친환경 선박, 그게 조선이죠. 그다음에 전기자율차, 첨단신소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140억원 예산 안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선박, 항공, 기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경남의 대표산업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열위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박정열위원

아무쪼록 이런 사업은 나름대로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기업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큰 도움이 됩니다.

박정열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겨서 돈을 더 가져오고 그리고 배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혁

장재혁미래융복합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십시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김홍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인 투자 기업 임대형 토지 매입 해서 있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게 지금 현 공정, 사업 기간이 2010년부터 입주 완료까지입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단지형 외투지역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사천하고 창원 남문지구하고 있습니다. 사천지구는 이미 49만5,000㎡를 조성해서 분양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은 남문지구인데 총 7만1,271㎡를 개발공사가 조성을 해서 땅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업체가 착착 들어오면 국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쳐서 국가가 75%, 그다음에 도가 12.5%, 시·군비 12.5% 해서 땅을 일단 구입을 합니다. 해서 들어온 업체에 ㎡당 451원을 받고 임대를 해 줍니다. 95%까지 분양이 되면 나머지 돈을 정산을 해서 땅 사는 데 돈을 낸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경상남도, 창원시가 지분 등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지분 등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2010년부터 했다 아닙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현 공정이 46%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기업을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땅은 조성이 됐고요. 올해 도코다카오카코리아가 들어가면 56%까지 들어가집니다.

김홍진위원

이번에 들어가면 56%?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한번 주이소. 2개 업체 포함해서 56% 차지한다. 그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지금 2개 업체는 들어갔고,

김홍진위원

3개 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들어가면 56% 됩니다.

김홍진위원

3개 더 들어가야 56%입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1개만 들어가면, 지금 현재 46%인데 1개 더 들어가면 10% 더 늘어나서 56%가 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여기 들어간 업종들은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모든 제조업체는, 대부분 다 제조업체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제조업체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일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해야 되고,

김홍진위원

그러면 여기 유통도 들어갑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유통도 들어갑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현 시점으로써 앞으로 100% 분양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가겠네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들이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56% 되고, 그다음 해에는 아직까지 그게 없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됩니다.

김홍진위원

됩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는 확답을 받은 기업체는 있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투자가 완성되기까지는 한꺼번에 답을 탁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찾아가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김홍진위원

그렇죠. 노력도 해야 되겠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다 채우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다 채워야 도가 들어간 퍼센티지를 우리가 다 회수할 거 아닙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래서 신경을, 사업 기간이 2010년부터 입주 완료 시까지는 상당히 긴 기간인 것 같은데...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조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후에는 얼마 안 걸리겠습니다. 조속하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만약에 이 기업체가 여기에 들어오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50년간,

김홍진위원

50년간?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임대료를 1%를 냅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임대료를 1,000분의 50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투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1%의 할인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5년 이내에 외투 충족을 못 하면 현실 임대료 5%를 다시 추징을 합니다.

김홍진위원

5% 더 추징을 하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것 말고는 또 다른 거 없어요? 확실하게 드러나게 지원해 준다는, 그거 말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부품소재단지는 500만불 이상이 되면 감면율 100%를 해 주고 단지형 외투지역에는 산업 지원 서비스 및 고도 기술 사업 100만불 이상 투자하면 감면율 100%. 이게 현실 임대료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해서 추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500만불이나 100만불이나 생산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김홍진위원

투자하는 금액?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실제 일본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금액의 한 3배 내지 4배 정도,

김홍진위원

투자를 합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생산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김홍진위원

생산 실적을 내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물어봅시다. 249쪽에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있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투자촉진지구를 5개소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5개소 중에서 3개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고요. 지금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국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중에서 분양률 70% 이하거나 1만 평 이상이 남았을 경우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최대 13억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의 수요를 받으면, 올해도 수요를 받아서 2개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시·군비가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산단이 조성된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투자촉진지구를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지원액을 늘이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만 시·군비가 부담이 되고 하니까,

김홍진위원

부담이 되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시·군에서 수요 조사하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공단지 분양률이 높은 데 대해서 이것을 좀 지정을 해서 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지금 분양이 다 된 농공단지 지역 중에 더 추가로,

이종수투자유치과장

투자촉진지구.

김홍진위원

예. 더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지역은?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분양 중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18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분양 중에 있는 게.

김홍진위원

도내에 열여덟 군데?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도내에 18개 있습니다.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투자촉진지구를 지정을 해서 분양률도 높이고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하면서 해 보자고 하는데 시·군비 부담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김홍진위원

시·군비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시·군비 부담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홍진위원

한 몇 % 정도 됩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지역마다 또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김홍진위원

과장님, 시간 걸리면...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도, 시·군비 분담 비율이 50:50은 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이고요. 그다음에 6:4는 통영, 사천, 7:3은 밀양, 함안, 창녕, 고성, 8:2는 의령,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담 비율이 낮은 데는 좀...

김홍진위원

재정적인 뭐, 좀 꺼려하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진위원

좀 낮은 데는 그렇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김홍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8:2나 7:3 이런 데 속한 시·군부 있죠? 이런 쪽에서도 아직까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안 된 곳은 많이 있어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주로 조성을 해서 분양이 안 된 시·군을 보면 함안까지는 접근도가 괜찮은데,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에 분양이 크게 안 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없어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자기들은 1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분양이 잘되기 때문에 거창이나 함양, 산청, 합천 이런 데서는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기를 매우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드릴게요. 방금 김홍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 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받은 기업 보조금 현황, 도비, 시·군비 구분해서 해 주시고, 지금 기업 현황이 어떤지, 공장 문은 닫았는지, 이 사업이 ’99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꽤 오래됐네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여영국위원

일단 제 이야기 듣고 하십시오. 기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이것도 2004년부터 시행을 했네요?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도 보조금 받은 기업 현황, 도비, 시·군비 구분해 가지고요. 그리고 지원 받은 기업의 현황 좀 주시고. 이 보조금은 상환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주는 거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오전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올해 45억원인가 얼마 했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중복 투자는 안 됩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여영국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도 받고,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어느 1개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영국위원

선택적으로?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기업은 진흥기금 쪽에 50억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 선호하는 게 뭡니까?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이종수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나머지는,

여영국위원

거기서 거기입니까?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여영국위원

일단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한 10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박정열위원

10개월 지났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

우선 자료 요구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 첫걸음, 그러니까 ‘지역 유망’ 이것만 앞에 붙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뭘 하는 건지 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러니까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 사업에 2017년도 19억원 대학하고 업체에 지원한 내역하고 지역 유망 중소기업 과제 지원, 2017년도 보니까 8억원을 지원을 했네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대학하고 기업하고. 그래서 어떤 대학, 어떤 기업에 지원을 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칭만 보니까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 과제. 똑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작년에 8억원 받고 올해 13억3,600만원 받은 거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부 받는 사업이 아니라 주관이 중소벤처기업부고 우리 도랑 협조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니까 학교든 기업이든 선정은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할 것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도, 제가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총 주관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선정도 거기서 합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과장님이 위원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위원이 되는데 거기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같이 합니다.

박정열위원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여기가 대학하고 기업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대학교도 주고 기업체도 주고 연구소에도 협약하는 경우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연구소는 어떤, 사설 연구소입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연구소입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주로 대학 연구소가 많고요.

박정열위원

대학?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국립 연구소, 사설 연구소는 안 나갑니다.

박정열위원

안 나가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대학도 사립 대학이 아니고 공립 대학에 나가겠네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남대학교 가령 산학협력단에도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꼭 사립이든 공립이든 따지는 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대학에 기업 부설연구소가 있는 데는 과제 제안이 되면 심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지역 유망 중소기업 과제, 8억원 같으면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어떤 대학에 얼마 지원되고 어떤 연구소에 얼마 지원됐는지.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한번 말해 보세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주관이 재건정밀이라는 회사에,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약 1억5,000여만원,

박정열위원

재건정밀?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안에 있는 업체네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업체랑 협조를 해서, 기업체가 인원도 부족하고 연구 기반이 좀 취약하니까 기업체랑 대학교랑 협업을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재건정밀에 작년에 1억5,000만원 지원이 됐나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 2개가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조인이 되어 가지고 1억5,000만원 되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

8억원이면 또 다른 데는 어디에 돼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드림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드림콘?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이것은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되어 있고요.

박정열위원

마산대학교 사립이잖아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사립이라도 연구소가 있는 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1억5,000만원 됐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약 7,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박정열위원

7,200만원?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학이나 연구소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심의를 할 때 같이 하고 현장 나갈 때도 우리 직원도 같이 하고,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지원 받는 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니다.

박정열위원

당연히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심의하고 그런 것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합니다.

박정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제대로 돈이 쓰인다고 생각합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같이 현장 점검도 하고 같이 합니다. 국비 사업에 심사위원들이 따로 전문가들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중소벤처기업부 과장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 7여명 됩니다. 거기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을.

박정열위원

우리 도에서 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주체적인 역할을 우리 도에서는 하지 않네요. 그 말씀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협조해서 하는 것, 돈 주어지는 기관이 실제적으로, 주최하는 데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박정열위원

알겠고요. 일단 자료 한번 주시면서 소재지 주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소재지 주소 좀 기입을 해서 중소기업 과제 지원하고 지역 유망 중소기업 과제 지원한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연락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국장님!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여영국위원

연구개발지원과 단위 사업 조서를 쭉 보면서, 연구개발지원과의 위상이라 해야 됩니까? 역할 문제. 연구개발지원과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점에서 주된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좀 큰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항공혁신기술연구센터 지원 사업 이런 것은 국가산단추진단 사업으로, 어쨌든 사업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교통 정리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한편 좀 들어요. 또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이라든지 지역 유망 중소기업 과제 지원, 이것은 기업 지원이라는 말이죠. 또 기업지원단 사업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사업의 교통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철도기술 사업과 진흥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래 융복합 사업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지원과의 사업 위상, 성격, 내용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저희 부서에 여러 가지 각 부서 간에 업무 성격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은 사실상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연구개발지원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부서가 신설이 되었고. 저희들이 업무가 항공혁신기술, ERC 같은 사업들은 과거에 과학기술팀 업무가 넘어오면서 담당의 업무가 그대로 이름만 바뀐 채 넘어온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신재생에너지가 있으면서 경제국에 있는 자원관리담당과의 업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정광식 위원장님도 “별도의 과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했는데 왜 그게 교통 정리가 안 됩니까? 미래산업국에서 혹시 그런 의견을 내부에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신재생 관련 분야에 질의도 주시고 하셔서 제가 정책기획관과도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런 부분에, 지금 신 정부 들어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 부서 하나 정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통합적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자.” 이렇게 제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량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여영국위원

하여튼 제가 느낌에, 과장님,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제가 느낌에 여러 부서에 있는 업무들이 짬뽕되어 있다, 섞여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경상남도 품질분임조 대회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이것을 한번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계속 미래산업국장 합니까?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예, 계속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맨날 답은 그렇게 해 놓고 가버리면 끝이고.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계속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경남도 품질분임조 대회에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 질의를 드려서 대충 내용은 들었는데, 그때 이런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 금액적으로 보면 한 6,600억원 정도, 이게 엄청난 성과거든요. 제가 수치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도 공장에 있을 때 이런 품질분임조 활동도 조금씩 해 보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성과가 있다면 예산도 얼마 안 들이고 이런 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예산 1,000만원 증액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1,000만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거기 분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분임조 관련은. 거기에 1,000만원 올린 것은 품질분임조 도 대회 할 때,

여영국위원

도 대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장소를 여태까지는 주로 문성대학을 활용을 했습니다. 문성대학을 하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장소를 자꾸 옮겨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좀 협소하고 응원하는 분들도 밀집도 안 되고 응집력도 없고 해서 행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코로 하려고 1,000만원 올린 거고요. 그거 외에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에 저희들이 1억6,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약 1억원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임조 수가 약 6,500여개가 있고 분임원 수가 한 6만5,000여명, 그래서 연간 6,800억원의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이 국가품질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품질분임조 활동 기업이 등록한 금액이 6,800억원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올리는 부분을 검토를 못 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랑 저희들 예산 제출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거의 동시 되다 보니까 이 분야는 내년도 추경 할 때 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이랑 2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품질분임조 대회, 방금 장소가 협소함이나 불편함 때문에 문성대학에서 나오는 겁니까? 거기서 대회를 안 하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장소를 세코로,

여영국위원

세코로?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옮겨서 조금 원활하게, 임차료가 조금 더 비싸지고 행사의 질적 수준을 조금, 거기에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람하기도 좋고, 문성대학은 캠퍼스 공간의 몇 군데를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면 더 성과가 늘어난다?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분임조 대회 말입니까, 아니면 활성화 사업 말입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분임조 대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어느 정도의, 전국 수준에서 저희들이 계속 4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대회보다는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분임조 수가 한 6,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씩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 부여를 해 주면 연간 효과 금액도 안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완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위원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에는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면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겁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좀 올리지 그랬어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제출한 시점하고,

여영국위원

그렇게 간이 작아서 어쩝니까? 팍 올려놓고, 좀 깎이더라도.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서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있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것하고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 있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제정훈위원

미니 태양광이라는 것은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이 함께 되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일반 주택은 아니고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저희들 시범 사업을, 미니 태양광 부분을 아파트 부분에 해 보고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일반 주택에도 안 합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그것이 미니 태양광 사업은 아니고 주택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정훈위원

다릅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주택 지원 사업이 전에 말씀하신 마을단위 사업하고 테마마을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을단위는 약 10가구 이상 밀집된 지역에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미니 태양광 지난 추경 때 안 올렸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미니 태양광 사업은 여태껏 저희들 도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자부담이 좀, 시·군비 부담이 많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특별회계 이런 부분도 조금 있으니까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우선 편성을 해서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 630여 가구에서 내년도에는 1,500가구 정도로 확대합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지난번 추경에서 안 올린 것은 도내에 지금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안 달겠다 해서 한 것입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이 단점도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베란다에 3m에서 5m60㎝ 이렇게 하니까 여름에 바람이 안 들어오는 부분, 그다음에 아파트마다 오래된 데는 돌출을 해서 밖에 못 달게 하는 아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붕괴 위험라든지 지나가는 사람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그것을 달려고 보니까 옆집에서 눈빛 반짝인다, 그다음에 두통도 있다 이런 부분도 약간은, 실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솔직히 태양광 부분에도 민원은 조금씩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군에서만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리고 경로당 태양광 같은 경우에 고성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경남 도내에 한 7,200개의 경로당이 있네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 중에서 한 920개 정도 설치가 됐죠? 그러면 십 몇 % 정도 되네요, 그렇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48억5,600만원을 배정하겠다 이것이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복권기금으로 올해부터 약 48억5,600만원을 해서 연간 1,100개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도내 경로당에서 요구를 많이 안 합니까? 혜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전기요금도 싸게 되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지원을 못 했는데 복지 사업 형태로 매년 한 4년에 걸쳐서 4,400곳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도 1,100개 정도 수요를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고 올해 안 된 데는 내년도에 또 추진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제정훈위원

알겠고요. 아까 마을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일반 주택만이라 했죠?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제정훈위원

주택 지원 사업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주택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에너지공단에서 수요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이 분야는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 열 가구 이상 하는 것도 있고, 또 전국에서 작년도에 6개를 선정했는데 우리 도내에 한 군데 됐는데 테마마을이라고, 그것은 50개 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제정훈위원

작년에는 너무 많이 신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배정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제정훈위원

이번에 자금을 더 많이 설정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안 됩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이 우리 도만 되는 게 아니고 역매칭 사업이 되어서 국비가 작으면 도비를 많이 부담해도 그게 우리 도에서 노력한 만큼 그 부분이 바로 올라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 부분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몇 개를 하겠다 하는 그 부분이 내년도에 발표를 할 것인데, 아마 신재생에너지 20% 가는 부분에 국가적으로 대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금액은 확정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연구개발지원과에 계가 몇 개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4개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연구개발담당, 과학기술담당, 신재생에너지담당, 양방항노화담당.

판용

정판용위원

담당 부서가 4개가 있는데 여기 연구개발지원과 예산을 쭉 보면 사실 조금 전에 제정훈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미니 태양광이라든지 경로당 태양광 등, 경로당 태양광은 신규 사업 아니에요?

현옥

조현옥연구개발지원과장

전부터 조금은 해 왔습니다만, 약 7,700여개 중에 900여개만 되어 있고 약 6,400여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 사업 형태로 본격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는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일부 조금 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로당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겨울에는 기름값을 대주는 부분에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봤는데, 오히려 태양광 보급 사업은 경로당 관련된 부분에 더 확대를 해 줘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한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예산 편성된 2018년도만 들여다봐도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오히려 연구개발지원과에서 연구 개발 지원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몰라도 신재생에너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무엇을 하는지. 자, 이 정도하고 국장님! 올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과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어요?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시고 해서 지금 해당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안 그러면 이것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합시다. 이렇게 확대 개편해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전라남도 가니까, 또 내가 명함을 보여줘야 되겠네. 한번 보세요, 에너지산업과. 이것을 내가 보물 같이 가지고 다녀요. 다른 광역단체는 다 에너지 과를 해 놨는데 아니, 신재생이 뭐예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가 왜 이렇게 경상남도에서 천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미니 태양광, 참 요즘 선호합니다. 아파트에 자그마한 태양광 설치하는 것, 모두가 다 그것을 활용해서 전기료가 싸게 먹힌다. 또 가정집에도 가면 태양광 막 설치해서 태양열 열판 같은 것 해 놓고 모두가 다 그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임야 같은 데도 보면 그것을 쓸 적에 월 사용료, 돈을 받으니까 소득 증대로 그런 것을 하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확대 개편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경상남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너무 홀대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봉

천성봉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부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거꾸로 된 말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만큼 신경을 써주시는 만큼 에너지 관련 부서의 직원들도 지금 사기가 많이 충전이 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조직개편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상반기라는 것은, 충분히 이번 조직개편에 넣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이름도 성도 모르는 과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계도 생기고.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신재생에너지 담당은 누가 합니까? 나는 담당이 누군지도, 담당입니까? 이런 요구를 좀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