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은 전원 참석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예산안중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 사업, 도비 지원 사업,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해양수산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세밀한 정책 추진으로 어업인들의 소득 창출과 우리 도 해양수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사업소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920억9,9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06억7,233만원보다 114억2,75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39억3,664만원이 증액된 475억6,9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등 16개 사업에 30억4,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인 권역단위 거점개발, 마을단위 특화개발 그리고 지역역량강화, 생활기반정비 등 4개 사업 190억4,400만원을 비롯해 총 24개 사업에 44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8억7,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어촌 지역은 해양수산과에서 전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전에 농업정책과에 편성된 관련 사업 예산이 해양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33억8,441만원이 감액된 308억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그리고 유해 생물 구제사업 등 18개 사업에 전년 대비 41억2,744만원이 감액된 190억3,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인공어초 사업 그리고 수산 종자 관리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억800만원이 증액된 11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만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27억6,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12억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12억7,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본소의 세입예산액은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 양식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2,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대 3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9,083만원이 증액된 72억 9,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 그리고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 사업 등 15개 사업에 22억5,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하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7,600만원이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액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27억9,839만원이 증액된 1,397억4,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도 전체 예산 7조3,623억원의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비중은 0.22%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 분야 사업 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 자체 사업 예산 또한 전년 대비 40% 증액 편성함으로써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해양수산업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항만 분야 국비 재배정 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도 사업비로 올해보다 107억원이 늘어난 30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성원이 있어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저희 해양수산국 예산안 중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대안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훈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 및 과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상훈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2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1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716억9,55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46억9,407만원보다 170억1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어촌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어업인 지원 분야는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수산업경영인 단체 지원 및 수산대학 과정 운영 등 어촌의 소득 창출과 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활력 넘치는 명품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로, 총 19개 사업에 245억2,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어촌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214억6,200만원, 어촌 6차 산업화 시험사업에 6억5,000만원, 조건 불리 지역 수산직불제 운영에 8억8,128만원,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33페이지입니다. 어항건설 및 유지보수 분야입니다. 어항 시설 등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선의 안전한 계류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정주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의 어촌을 살기 좋은 생활터전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업들로써 총 10개 사업에 208억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다기능 어항개발에 20억원,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18억원,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에 20억원, 지방어항 건설에 12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별조서 48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 정화선 운영 분야로써 신속한 해양 쓰레기 처리를 통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여 수산물의 위생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8개 사업에 32억2,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양식어장 관리에 9억9,975만원, 해양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3억9,000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4억300만원, 강하구 해양 쓰레기 처리사업에 2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0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별조서 7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수산식품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25개 사업에 125억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수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1억원,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에 1억3,5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에 25억4,150만원, 활수산물 수출물류거점센터 건립에 23억5,000만원,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에 44억4,292만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 4억6,5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4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별조서 106페이지입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 분야로써 도민들의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총 6개 사업에 6억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역으로는 해양레저산업 기술력 제고에 2억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에 2억5,000만원,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에 3,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5페이지 하단, 주요사업별조서 112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 및 레포츠 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에 6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지족어촌관광단지 조성에 8억5,900만원,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에 6억5,000만원, 고성군 해양레포츠아카데미센터에 19억5,000만원, 고성 당항포 마리나 배후시설 조성에 9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7페이지 중간, 주요사업별조서 120페이지부터입니다. 연안관리 및 연안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도내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들로써 총 7개 사업에 34억7,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연안정비에 29억300만원,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1억원, 설리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에 1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로써 1억132만원의 행정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한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 어촌의 소득 증진과 미래가 있는 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양수산과 소관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465억8,284만원보다 37억9,396만원이 증액된 503억7,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연근해 어업 구조 개선에 76억7,07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근해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연안어선 감척에 66억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전년도보다 9,920만원이 증액된 7억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존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1억4,10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2세대 수산업경영 프렌토 운영 및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에 각각 600만원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수산생물 피해예방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전년도보다 10억4,010만원이 증액된 162억8,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생물 구제 사업 지원에 17억원을 편성하고, 462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33억4,425만원,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사업에 12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상 양식장의 에너지 절감 및 고수온 대비를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전년도 30대에서 40대로 확대 지원하여 25억9,380만원으로 증액하였고, 연안 어장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친환경부표 공급에 19억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의 생산력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에 10억5,300만원을 편성하고, 어업 생산 현장에 IT융복합 기술 적용을 위한 수산 IT융합 모델화 사업에 4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친환경 양식 기술을 적용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도와 금년도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인 관상어 종자 육성사업에 6억5,000만원, 어류바이오플락 양식시설 2차년도 지원분 6,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어업경영 수지 개선 및 노동 부하량 경감을 위한 양식어장 고도화 시설 지원에 5억9,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동력 절감 및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 유지를 위하여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에 8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액된 4억300만원,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에 1억5,000만원, 다목적 해상공동 작업대 설치 지원에 1억2,000만원,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액화산소공급 및 저층 해수 공급장치 등 어업재해 대응장비와 면역증강제 공급사업에 각각 2억5,000만원과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관상어 종자육성사업의 진입도로, 주차장 등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116억8,3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자방류 모니터링 2억5,000만원, 수산종자 매입방류 22억4,550만원을 편성하고, 466페이지, 해양 환경 변화 및 백화현상 등으로 황폐화된 어장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어초어장 관리 6억2,500만원, 인공어초 시설 사업 31억2,500만원, 해중림 조성 사업에 6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삼의 육성 보호 및 산란 서식장 제공을 위하여 해삼씨뿌림 사업 17억8,500만원,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에 19억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 인위적인 자원 조성을 위하여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1억5,0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2억4,000만원, 통영바다목장 관리 7,500만원,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 1억8,000만원과, 469페이지의 불가사리·성게 구제에 1억4,000만원, 대구수정란 방류 사업에 3,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리나 어항 개발로 약화된 어촌계 소득 증대를 위하여 유어장 개·보수 지원 사업 7,5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의 연근해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57억788만원이 증액된 89억8,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수면의 수산자원 증강 및 생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인공산란장 조성 8,600만원, 469페이지의 어도 개·보수 2억4,375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 조업 도모를 위하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3억7,099만원과 페이지 하단의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설치지원 사업비 1,0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수면 토속어 보호 및 수면 개발을 위하여 내수면 힐링 낚시공원 조성에 3억1,850만원, 외래어종 퇴치 수매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된 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를 위하여 신규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비 7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어업지도선의 운영비 2억3,330만원, 불법어업지도 단속 3,700만원과 신규 사업으로 내수면 노후어선 교체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6억9,09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업 피해 예방 및 어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해파리구제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업경영개선 및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 기관·장비·설비설치·교체 지원에 14억2,511만원, 어선 피해 예방 및 어업인 편익 도모를 위한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에 5억6,550만원이 증액된 16억1,200만원을 편성하고, 472페이지에 어구 어망 등 어업용 기자재 공동 보관시설 건립을 위하여 어구 보관창고시설 지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및 재해보상을 위한 지원으로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1억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4억2,000만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3억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11억7,350만원, 멸치 어장막 폐수 처리시설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3페이지, 어업진흥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6,11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위원님들!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유선 항만정책과장하고 김종부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아마 이달로써 공직을 퇴직하죠? 퇴직하는 거 맞습니까? 김종부 소장님도 퇴직합니까?

예.

이달 말로?

예.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안 갔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은 나중에 질의·답변할 때 혹여, 있으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고. 두 분 다 같이 한번 나와 보십시오, 두 분 다 일어서서. 그동안 공직 생활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을... 물론 도정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하시고 자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유선 과장님부터 먼저.

그동안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염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이번 달 말로 공직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부 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종부입니다. 변함없는 그동안의 성원에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좋은 위치에서 뵐 수 있는 영광의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및 5개 사무소의 세출예산은 109억2,075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91억230만원보다 20% 증가된 18억1,8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출예산 편성은 수산기술 지도 보급, 행정운영경비 등 2개 정책 사업과 수산물 안전성 및 질병 관리, 수산어업지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8페이지, 489페이지입니다. 수산질병 예찰과 방역체제 구축을 위한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과 방역교육을 위해 장비구축을 포함하여 수산생물 질병 관리 사업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류 백신 및 면역증강제 공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자의 구축을 위한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 지원사업에 7억6,000만원과 양식장 수산생물의 기생충을 구제하기 위한 약품 지원사업인 유해생물 구제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양식장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에 10억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소와 5개 사무소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본소는 488페이지, 마산 502페이지, 사천 510페이지, 거제 518페이지, 고성526페이지, 남해 534페이지부터입니다. 주요 양식단지의 어장 예찰과 수산재해예방 지도 등 수산어업 지원운영사업 6개소에 58억7,3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선 확보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의 어선 이동 수리소 운영을 위한 어업용기자재 이동 수리소 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경영인, 창업 어가 후견인제, 어촌지도자협의회 추진 등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에 4억1,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확산 교육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소와 지역 사무소의 기술지도선 수리 및 예찰 활동을 위한 지도선 운영에6억6,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망 환경개선 및 어업인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화 지원사업에 7,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기술 개발 보급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사업에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어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2018년 준공되는 귀어학교 운영을 위해 귀어학교 어업창업 기술교육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직원 복리 후생을 위해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어업인에 대한 영어정착지원 사업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과 어업 및 어촌생활 체험 비용 지원을 위해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510페이지, 534페이지입니다. 노후된 마산, 사천, 남해사무소의 청사 유지 보수를 위해 2억2,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현장 기술 보급 및 보급 기능 강화를 위해 사천사무소 기술지도선 건조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522페이지입니다. 수산생물 폐사체의 체계적 배출·수거· 재활용을 통한 질병 확산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처리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해 9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소를 비롯한 5개 사무소의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에 45억5,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2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4억5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9,452만원보다 1,10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천포신항 항만경비 운영 지원 사업은 삼천포신항 주야간 경비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노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44만원이 증액된 2억7,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2페이지 하단부터 546페이지까지는 항만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써 전년 대비 3,791만원이 증액된 11억1,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9억941만원과 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억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9_4_농해양수산_2차 1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자료 요청이 있으신 분은 자료 요청 후에 정회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56페이지 섬진강 물 아래 고향 포구 조성 사업,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와 하동읍을 중심으로 위성사진 첨부해서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지요? (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예, 장동화 위원.

국장님, 예산서에도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영흥도 낚싯배 사건 안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도의 현실은 어떤지, 문제점은 뭔지, 또 내년 예산에 그와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이 있는지,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지금 시·군에 신고된 낚시 어선 1,036척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 비중으로 보면 2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충남에 1,150척 정도 되는데 그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흥도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저희들이 그날 시·군이나 해경을 통해서 협조라든지 긴급조치를 좀 했는데, 그날에도 저희들이 오전에 알아보니까 279척 정도가 조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진해 행암 쪽에 낚시 어선이 20척 가까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날 저녁에도 계속해서 호래기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다고 낚시 어선이 출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비중도 좀 높고, 최근에 우리 도에서는 인명 사고는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 인명 사고 1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좌초라든지 그런, 정비 불량에 따른 그런 사고라든지 소규모 사고였는데, 연간 한 23건 정도, 20건 전후로,

혹시 단속은,

저희들이 해경하고 시·군하고 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사고 건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형 사고는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도내 1,036척에 대한 이용객 수가 저희들은 올해 연말까지 가면 8~90만까지, 최근에 통영 해경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작년 11월 기준으로, 동기 대비하면 한 38% 정도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TV에서 하는 ‘도시어부’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긴급 대책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해수부에서도 대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참석을 하면 어저께 나온 해수부에 건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건의도 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해수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안전에 비중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안전표지판 설치비 시·군하고 합쳐서 우리 예산에 1,08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시·군하고 해서 3,600만원 정도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다음 주 해수부 회의 이후에, 해수부 차원의 종합 대책에 따라서 다른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추가로 요구를 하고, 아마 국비 지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사고 안 나도록,

저희들이 계속, 12월 중에 안전교육이라든지 단속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2쪽이고 사업별 조서가 11페이지에서 12페이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앞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는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검토보고서에서 했지만 2016년 8월에 기재부, 농식품부, 해수부 간의 협의를 통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에 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해수부가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자체는 그 당시에는 농정국에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부터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어촌 분야가 우리 해양수산국으로 이전되면서 그 부분 예산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약 190억원 정도 증가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 좀 특이할 사항은 대상 지역을 6개 시·군에 30개 읍·면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전체하고, 그다음에 창원시 중에서는 구산면, 진동면, 사천시 중에서는 서포면, 하동군 금성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대상 지구가 정해졌습니다.

과장님, 조서 11쪽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하고, 122페이지에 연안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농산어촌 개발은 어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거점 단위 개발이라든지 마을 단위라든지, 지역 역량 강화, 생활 기반 정비 해서 네 가지 사업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연안 정비 같은 경우는 연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안을 개선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용이 엇비슷합니다, 사업 내용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시 우리 어촌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은 사업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득 기반 확충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득 기반 확충 사업은 마을의 자체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기반 시설이라든지,

내년도의 계획에서는 소득 기반 확충으로 사천의 서포 같은 경우에는 신설 고들배기센터를 건립한다든지, 그다음에 고현에 새우체험장을 만든다든지 새우체험센터를 조성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고요?

세부 내역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한번 주시고. 일단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어촌 분야는 농업정책과에서 이관되어 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연안 정비 사업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단어 차이만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안 되게끔 챙겨봐 주시라는 의미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체험 마을에 사무장 채용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무장의 인건비 지원이 매년 되어 오고 있고, 월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년 전진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경남 지역에, 전진대회라는 것은 전국대회 개념인데 경남 지역의 사무장 내지는 어촌 체험 마을의 활동 내역을 서로 보고대회를 가져서 그걸 중앙에 올라가서 다시 경쟁하는 그런 구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촌 체험 마을이 도내에 24개 정도 있지만 전국 단위에 가서도 좋은 실적을 거양해서 매년 수상을, 3개 이상 어촌 체험 마을이 상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건비가 12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무장 채용하기가 어려운 곳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채용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런 부분도 좋지만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 수행성이 있어야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사무장 나름대로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적은 돈을 받다 보니까 책임감을 느끼지도 않고, 올바르게 가지 않는 이런 체험 마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단 어촌뿐만 아니고 농촌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어촌 체험 마을 시설 중에 노후화가 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뒤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어촌 체험 마을 홍보물, 장비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어촌 체험 마을에서 필요한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표지판, 구명조끼라든지 필요한 장화라든지 괭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그런데 홍보물이나 장비 구입은 되지만 시설이 노후되었을 경우에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수리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체험 마을 조성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크게 개·보수가 필요하다면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고도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요청이 없어서 지금 안 들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 사업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도시민들이나 체험객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있는 경우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사고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됐지만 내년에 고도화 사업으로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영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하고,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 있는데, 해양 유입 부유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은 집중호우로 갑자기 쓰레기가 많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 산촌에 있는 쓰레기가 다 하천 거쳐서 바다로 유입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육상의 쓰레기가 하천을 통해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경우 수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 2015, 2016년도에는 사업비가 6,000만원씩이었는데 내년 당초에는 1억원으로,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겁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것 딱 그냥 바로 나눕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집중호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예측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6,000만원, 1억원 하는 것은 항상 그것보다는 예측을 많이 해서 신청은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 충분히 그런 집중호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해결이 다 됩니까?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항목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에도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도 5억7,000만원, 5억9,000만원, 올해는 6억1,000만원인데 이걸 그냥 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이렇게 1억원씩 나눴어요. 이게 조업 중인 선박 수도 다를 테고, 양이 다를 텐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산출을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할 때 시·군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해서 배정을 해 줍니까?

이것은 연근해 어선의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입니다.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 쓰레기를 수거,

조업 중에 수거한 쓰레기를 가져 오면,

고기 잡다가 걸린 쓰레기 가져 오면 수매해서 재투기도 방지하고, 처리해 준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배정하는 산출 근거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까?

이 부분은 대부분 조업 중에 가져오는 쓰레기의 양은 시·군의 어선 수라든지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져올 수 있는 양들은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등해서 이런 식으로 배분했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해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시·군 규모, 어선 수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나눠 준 것 같은데요.

일단 구분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농정국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행정에서 공급자 위주로 해 버린 거죠. 예산 주면 공평하게 나눠서 N 분의 1 식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 이게 주민들이나 어업인 단체가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책 사업으로 되죠. 되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최소한 저는 통영·사천이, 통영이나 거제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고성이나 사천보다는 어선 수도 많고 조업하는 해역도 좀 더 광역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똑같이 1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배정할 때는 시·군의 신청, 수요를 우선적으로 감안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조업 중에 인양한 쓰레기인지 확인도 좀 하시고, 시·군에 N 분의 1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통영이 조금 더 많고, 아니면 거제가 조금 더 많고, 남해가 좀 더 적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다를 것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인양된 쓰레기가 5개 시·군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인양해 온 쓰레기가 많은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예산을 다 소진 못 하는 데도 있을 듯싶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진을 못 한 경우에는 반납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소진 못 해서 반납하는 곳이 있고, 또 부족해서 수매를 못 하는 곳이 있으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 조정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배정을 할 때 그런 현장에 있는 그런 문제점, 그런 것을 충분히 좀 확인해서 그렇게 예산도 배정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김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를 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 하구 해양 쓰레기 처리 사업이 이번에 감액이 됐네요?

이거는 국비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도비도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가 감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별 필요성이 없어서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수요를 보고 해수부에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육지에 가까이 있을 때 수거하는 것이 수거비가 가장 적게 드는 겁니다.

예.

바다에 갔을 때 수거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바다 들어가기 전에 강 하구에서 먼저 수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것을 끄집어내려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육지에서 최소화 시켜야 되고, 강 하구에서 최소화 시켜 줘야, 바다 안에 들어가는 양이 적으면 수거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 쓰레기에 관련된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 위원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할 적에는 정말 현지에 맞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서 447페이지 남해 노량 피셔리나항 개발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신규 사업인 하동군 금남면 대도피셔리나 설치 추진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노량 피셔리나 개발 사업에 내년도 예산이 6억5,000만원이고, 2016년도 피셔리나 사업을 하동군 금남면 대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20억원이었는데 지특이 10억원, 도비가 3억원, 군비 7억원 해서 했고, 사업 내용은 마리나 시설, 콘크리트 폰툰 시설을 했고, 그다음에 연결 도교, 물양장 포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실시 용역을 3월에 완료하고 12월 31일에 사업 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 완료를 언제 했다고.

2016년 12월, 그해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100% 완료가 되어서,

예,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피셔리나 해서 피셔리하고 마리나 두 개가 있는데, 기존의 어항 시설하고 마리나 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기존에 정박 중인 요트 내지 보트들도 좀 있고, 틈틈이 와서 정박하는 요트와 마리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마리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어민들의 소득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마리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주 오고 하니까 그 주변에 관련된 가게라든지 이런 데 소득 창출에 좀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게 30억원이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지역의 어민들한테 수혜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업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민 소득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민들 잘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무런 주체도 지금 현재 어촌계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좀 이거는 예산의,

나름대로 기존에,

과장님, 한 번 더 고민하셔서 뭔가 우리 예산이 투입되면 지역에 있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54페이지에 굴 박신장 소규모 패류 위생 정화 시설 지원해서 1억5,000만원 도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굴 소규모 박신장을 하면 많이 필요해요, 이게. 각 지역마다. 우리가 지금 어촌에 수하식 양식을 하는 데는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균등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좀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더 많이 했었는데, 통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감안해서 했었는데 예산이 도의 재정 여건상 일부밖에 반영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기 때문에 어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업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좀 반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에 해양레저 산업 기술력 제고 해서 2억원이 우리 도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는,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업 효과나 현재 기술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도내 중소 레저 선박과 기자재 제조 업체를 통해 해양 레저 분야 기술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실제로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 등 지적재산권 자체는 도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고, 도내 업체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 공개를 하고 있고, 국내 전시회 참가라든지 개발 기술의 판매 수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2016년도에 세일보트 조타장치가 탑재된 36피트 짜리 세일보트 한 척을 일본에 수출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 개발된 제품의 실제 현장 적용을 통해 제품의 문제점과 보안 사항을 관리해서 기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을 하게 되면 제조업체에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예를 들면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해서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제조업체는 어딥니까?

현재로써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하고 있을 건데,

2017년 사업의 경우는 참여 업체가 엠투에이치라는 회사고, 여기서는 4륜 구동형 전자식 고출력 트윈 추진 시스템이 적용된 친환경 수륙양용선을 기술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업체인데 또 다른 1개 업체는 디자인 일리라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입체 선형 수상 전동보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2018년도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소형 요트나 보트를 국산화 100% 해서 제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 해서 우리 도비가 나가서, 아까 이야기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진척도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다 말입니다. 매년 이렇게 나가잖아요.

보통 2개년 사업으로 해서 기술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할 정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확인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후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입니다. 우리 황종명 위원님 질의에 내가 덧붙여서 하겠는데, 요트들이 예를 들어서 남해 피셔리나항에 정박을 하면 정박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디든지, 통영이든 거제든 남해든 어디든지 정박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대부분 공공에서 만든 경우에는 정박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까 하동 금남 말씀하신 거기는 정박료를 안 냅니다. 개인이 사설로 한 경우에는 정박료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종명 위원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역민들, 피셔리나항을 조성하는 게 사실은 어선 세력들이 적어지고 하는 항을 요트항으로 개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트가 정박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레저선들이 정박하고 할 수 있게끔 개조하는 것인데, 전에 제가 한번 우리 경남요트협회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정박료를 다 낸다더라고. 내는 게 맞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역마리나라고 하잖아요. 역마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조성이 되면, 역마리나가 조성이 되고 이러면 이 피셔리나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관리 주체를 지역의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 줘서 주체가 되게끔 해서 계류할 때는 정박료를 받는 게 맞아요. 맞고, 그다음에 지역의 숙박이라든지 펜션이나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게끔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촌에 소득 증대고 되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돈도 한 푼 안 쓰고 하는 것 같으면 뭐 하러 돈을 여러 수십억원 들여서 그렇게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우리 과장님, 그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깊이 있게 잘 모르시는가 봐.

피셔리나 같은 경우는 아마 개발이 초기 단계에 있는 것 같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에 1개,

그런 것이 만약에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면 그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나는 우리 어촌에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촌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촌이 어선 세력도 약해지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런데, 그런 어업 기반 시설들을 이용해서 요트를 즐기고, 요트를 즐기고 할 정도 되면 그래도 생활 수준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거기 돈 낸다 하더라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촌에 계류 시설을 잘만 만들어 놓으면 한 마을이 먹고사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게끔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짧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 73페이지에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과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수산물 공공브랜드 ‘청경해’ 홍보를 위한 예산이 2018년도에 1,700만원 편성됐습니다. 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게 됩니까?

크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SRT라고 해서 수서발 열차가 있습니다. 거기 광고판에 노출시키는 형태로 해서 일부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일부는 동아일보에서 소비자평가 브랜드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넣어서 했습니다. 광고입니다.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홍보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광고효과라는 게 지속성 내지는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야만 효과성을 맛볼 수는 있는데, 사실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근거가 경상남도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최초 시행 연도가 2012년도입니다. 그때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1,500만원이고 그 이후 2016년도부터 1,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상향되었는데, 우수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정성과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1,7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조서 76페이지, 77페이지 보면 수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2017년도에 1억2,000만원인데 2018년도에는 3억3,300만원 약 2억1,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입니다. 경남도 추천상품 QC하고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는 6,000만원, 6,000만원 그대로 가고요. 청경해 활성화 지원에 도비 3,600만원에서 도비 1억원으로 이번에 대대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 청경해 사용 업체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간에 지원이 부족해서 위생안전 설비라든지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청경해 업체에 대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대금으로 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정업체를 정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하게 됩니까?

지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지정신청을 받아서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외부위원 있고 내부위원 있는데, 외부에 있는 위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현지 실사도 하고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해서 그렇게 지정합니다.

과장님! 업체에 지원을 해 주죠?

예, 업체에 박스대라든지 포장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내년에 5개 시·군에 21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영향으로 인해서 개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개인이 직접 유통 판매망을 구축해서 택배로 판매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세 어업인들을 위해서 수산물 가공업체가 아닌 개인한테도 포장재나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는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법인을 만들게 되면 결국에는 단체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영세 어업인들이 직접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만 한정하지 말고 개인한테도, 영세 어업인한테도 지원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이 이렇게 정해졌지만 다음에는 영세 어업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실제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병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대해서 권역단위별이나 마을단위, 지역역량 강화 사업, 생활기반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향식 사업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하죠?

맞습니다.

이것을 농정국에서 하다가 아마 올해부터 해양수산국으로 왔죠?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가서 농촌 분야, 어촌 분야를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당초에 목적대로 안 되어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또한 2016년도에 우리 도에서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안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목소리 큰 일부의 사람들, 사욕을 채우는 그런 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동안 십여년 이상 농정국에서 해 올 때는 이 사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 커리큘럼을 잘 알고 움직여왔다고 보는데도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해양수산국에서 올해부터 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끌려가거나 또는 추진위원을 구성한 몇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 아마 당초 이 사업을 발의한 게 농림축산식품부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모를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중요성을 좀 알고 우리 도에서 해양수산과 어촌개발담당이 이것을 담당합니까, 이 사업을?

아닙니다. 주무계 해양수산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몇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주민소득사업도 있지만 정주개선사업도 있고 한데, 그 사업들을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해서 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미 농정국에서 연차사업으로 5개년 사업으로 해 오던 것도 받은 게 있을 거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옛날에는 총액적으로 5개년 사업을 받아놓고 했었는데 지금은 단계별로 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이 내용을 담당자가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 갔을 때처럼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위원님 너무나 당연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 보면서 느낀 점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 지금까지 시·군에서 농어촌공사니 이런 데 맡겨두면서 너무 관심을 못 가졌던 게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해양수산과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담당에 기술직 직원을 받으려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곁들여서 2016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해서 공익적으로 담보해라,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반드시 운영위원회, 추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 업무를 그냥 받지 말고 내용을 정확하게 받아와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퀄리티가 높아서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에 개원하면 반드시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매뉴얼이 있어요.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한 가지 우리가 해결 못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 공유재산관리법이 변경이 안 돼서 협약에 의한 무상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원래는. 금액에 의해서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돈이 많지 않습니까? 50억원씩, 30억원씩, 60억원씩, 100억원씩 되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에 공유재산관리법을 대입해 버리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했거든요. 해양수산국장님께 제가 이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유능한 국장이시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 진병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드렸어요. 예산서 438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아주 지엽적인 건데. 불법어업자 과징금 해서 예산을 증액해 놨습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어업진흥과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어민후계자도 어업진흥과입니까?

그것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문화축제 예산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행정에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죠.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전어축제를 하면 해양수산과 주최하는 과에서 축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축제 예산을 일원화를 한다고 해서, 단감축제하는 데도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홀딩해 있었어요, 실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바람직하다고 보죠. 그런데 전년도까지는 축제 예산을 단일화한다고 해서 경상남도는 한곳에다가 다 모아놨어요. 이게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데 농업 부분 축제 예산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못 봤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은 올해도 수산물 축제 예산은 저희 국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도 해양수산국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다 지원했습니다.

농업 부분 축제 예산만, 어민들 축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이게 무슨 효율성이 있습니까? 잘못된 거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국장님께서 아셔야 됩니다.

수산물 축제는 저희 국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농정국에서 축제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민후계자들 해외연수 보내주죠, 신규로?

이게,

‘예, 아니오’로...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보내주죠?

예.

이런 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정국에 한번 보십시오. 안 보내줍니다. 농정국에는 농업 전체 관련 단체 예산해서 해외연수비가 1,800만원인가 있어요. 가지 않습니까, 갔다 오고 나면 좋은데,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르고 예산편성 했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업 부분에 농촌후계자라든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수산업도 병행해서 간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니! 수산 기술을 연마한다든지 하는 예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해외연수. 해외연수비를 어민후계자들한테 편성했거든요.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춰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이 예산은 2015년까지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비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수산업 경영인 단체라든지 간담회를 가보면 최고로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해외연수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요청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농업 부분에는 예산이 많아서 매년 농업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책임 하에 나중에 마무리할 때, 계수조정 할 때 농정국하고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어민후계자가 갑자기 많이 늘지 않았을 텐데, 과장님이 어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충정은 굉장히 높이 삽니다. 다만 여기 보면 정보지 하는 게 어민들 신문 대금이죠?

예.

예산 증액된 양을 한번 보십시오. 어민후계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는지.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단가가 늘어났습니까?

사람은 늘어난 게 별로 없는데 1부당 단가가 1,500원에서 1,75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민후계자 신문은 어민들 스스로 만드는데, 내가 농민후계자 아닙니까! 우리가 만드는데 뭘... 늘려서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신문사가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을 우리 도내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신문사에서 보급하는 단가를 내년도에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원보다는 금액 변동에 따른 전체적인,

1부당 단가를 이렇게 많이 올립니까? 저는 하자, 안 하자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것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부영 위원님.

과장님, 자료 1부 받았습니까?

예.

한번 보십시오.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치 조감도 11번 국도 시작하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재첩테마공원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존에 솔밭 가기 전에 데크 다 되어 있던데, 거기는 아니죠?

사업지구는 거기는 아닙니다. 그 아래쪽에,

거기는 아니죠?

거기는 아닙니다.

악양 조금 못 가서 그쪽으로는 하동 강변에 데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데크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수변산책로하고 도로정비 표기를 m가 ㎡로...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산책로 길이를 ㎡로 표기하지는 않잖아요? m입니까, 2.2㎞, 4.3㎞ 이렇게 보면 됩니까?

m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길이를 말하는 거죠?

예.

여기에 목교 데크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하동을 자주 일 때문에도 가고 초선 때도 가보니까 좀 놀랬어요. 하동 강가에 데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주말에도 가보고 휴일 때도 가보고, 차가 많이 밀릴 때도 가보고 그다음에 평일에도 가봤는데, 그게 그냥 휴폐화 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데크는 잘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36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다가 재첩 채취 그것을 테마로 해서 어촌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산책로 만들고 데크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 사업 검토가 제대로 되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기존에 하동 강변에 보면... 지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소나무 있는, 텐트 치는 그쪽에 가니까 전부 데크가 다 되어 있더라고.

거기는 송림.

거기 훨씬 가기 전부터 데크가 다 되어 있거든요. 데크도 다 되어 있고, 강변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데크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재첩이라는 게,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첩을 테마로 해서,

포구를 복원하는 그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밑에 노란 부분 여깁니까? 여기가 재첩 채취하는 데 같은데.

제가 실제 그 현장을 가보니까 노란 부분 거기하고 앞부분 강변에 모래가 쌓인 부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재첩을 잡고 있었습니다.

19번 국도 위에 점선에서부터 위에까지 이것은 산책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보면.

산책로 조성은 사업 중에 하나로, 주 내용은 아니고요. 주 사업 내용은 포구를 조성해서 예전에 배들이 드나들던 운행을 복원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쪽으로 데크 하는 것은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목교 데크 거리를 한번 물어본 겁니다. 또 데크 할까 싶어서.

데크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산책로 식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인데 정비를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데크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도로정비를 한다!

예.

분명히 데크는 아니죠? 수변산책로,

수변산책로에 주로 데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수변산책로 2.2㎞ 이게 데크가 아닌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데크는 일부 되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

육안으로 얼핏 보니까 한 2.5㎞, 2.3㎞ 되겠는데.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노란 부분 포구 부분에서 위에까지 쭉 보니까 데크를 설치할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부영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사업하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위원회 간담회 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제 요트학교 운영하는데 강사 수급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 하셨어요. 자료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요트 강사 말입니다.

예.

제가 자료를 그렇게 받았고, 여기에 가보니까 이용 문제죠. 보조강사가, 학교장은 명예직인데 강사가 여름에 2개월 정도 기간제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날씨가 추우니까 잘 안 되잖아요. 여름에 따뜻할 때만 요트를 가르치고 하는데. 이 시설의 활용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죠? 예산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운영이라든지 운영비 자체는,

거제시에서 주겠죠.

거제시에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오해를 했는데, 저도 고성 해양레포츠도 요트 가르치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 여기는 해양전문 그러니까 기존에 해양레저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양레저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제 요트학교 강사들이나 전문선수는 해양체육학과 졸업생 수급상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쓰면 되지 우리가 해양레포츠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전문 인력을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양성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양레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트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관이 현재 한 군데도 없습니까?

강사를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거제 요트학교에서 수급을 받는 전문선수나 해양체육학과 이런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은 정규적인 교육기관 같은데. 이런 교육기관의 기능과 겹치는 것은 아닙니까?

... 거제 같은 경우에는 단일종목에 대해서만,

여기도 주로 요트교육인데, 요트교육하고 생존수영,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다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요트학교라든지 교육기관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름 한철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다이빙 풀이나 수영 풀을 실내에다가 설치해서 사계절 내내 교육도 하고 연수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이 센터가 대한민국 최초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때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제 요트학교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메모하시느라 바쁘신데, 지금 김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특의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는지는 국장님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돼서,

투자 부분의 타당성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심사를 하면서 한 번 걸렀습니다.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걸렀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 과장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춘근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생길 때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불법어업자 과징금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세입을 이렇게 추계한 이유는?

불법어업자 과징금은 불법어업을 하다가 저희 도나 타 기관, 해경이라든지 해양수산부 단속선에 적발이 되면 저희 도에서 처분하는 근해어업 허가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행정처분 중에서는 어업정지 30일, 60일 이렇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법령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징금을 처분하게 되면 저희 도에 세입이 되는데, 실제 저희 도에 세입이 2016년도에 보면 과징금이 한 5,600만원 정도 세입이 됐는데, 앞에 3,500만원 되어 있던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게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세입을 좀 낮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

2016년도에는 5,600만원 정도 되고, 2017년도 올해는 특별하게 다른 해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가까이 과징금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도별로 매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는 한 1억원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런 세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역으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행정 지도를 잘해서 불법 어업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세입을 1억원 정도 받았으면 우리 과장님 술 받아먹는 것도 아닌데, 행정 지도를 잘 못해서 벌 받아야 되겠구만.

주로 보면 저희 도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해경이나,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은 똑같은 거죠. 연안이 있으면 전라남북도나 충청남북도 서로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은 과징금을 적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좋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가서 확인한 면역증강제 올해 사업에 들어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배분양이 좀 달라서 제가 기분이 좀 좋습니다, 확인하고 하신 것 같아서. 쭉 이렇게 N 분의 1로 안 나누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면역증강제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적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게 매칭이 아니고 국비가 대부분이고, 도비나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그 적조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적조라든지 고수온에 우선 썼습니다. 쓰고, 작년에 할 때 저희가 132 양식 어가를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잡은 이유는 적자나 고수온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입은 어가, 그리고 피해가 상습적으로 우려되는 그런 어가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어가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분되었고, 올해는 저희가 실제로 도비를 별도로 좀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저희가 실제 좀 모자랐기 때문에 도비를 우선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적조 사업비 국비를 이 사업에 좀 더 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수온 피해가 공급 어가 중에서 폐사된 것이 0.9%밖에 안 나왔고, 전체 피해율 6.3%에 비해서 상당히 피해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정책 사업으로 채택해서 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그냥 시·군에 배분하면 경상보조죠? 우리가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면 더 이상 저희들이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시·군에 배정하면 이걸 시·군에서 사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시·군에서 직접 증강제를 구입해서 약품을 보급하는 것으로,

약품을 보급해 줍니까?

예.

그러면 1억6,000만원, 6,600만원, 3,200만원 이런 것은 입찰하겠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일반 약품 판매하는 데 입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갑질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군 담당 공무원들도 어떻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조금 친하다고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지침상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정합니까?

예, 저희가 지침을 정합니다.

우리도 갑질하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시·군 공무원들도 업자들한테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예.

감독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춘근 과장께서 어제 저녁에, 그제 낚싯배 사고 나서 잠도 못 자고 근무하셨다고 지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위원님들이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황유선 과장님과 김종부 소장님께는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연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사업 조서 272페이지입니다. 기술지도선이 원래 없었습니까?

사천에는 기술지도선이 옛날에 항만관리사업소하고 분리되면서 기술지도선이 하나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술지도선 없이 어떻게 업무를 챙겨보고 추진하여 왔습니까?

현재 연 900만원 임차료를 확보해서 월 2.5회 정도 하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술 지도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 기술 지도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차를 해 가지고 그간 사용을 하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어업인의 현장 기술 지도 등을 위해서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술지도선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향후 우리 기술지도선 건조에 따른 운영 인력의 확보 계획은 어떻습니까?

현재 5톤 미만에서는 운영 인력이 소형 조종사 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천사무소에 선박직이 1명 있습니다. 선박 6급 1명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분이 퇴직하고 나면 인력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별 무리가 없었고, 추후에는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도선을 활용해서 어업인들과 소통 역할을 하는 데 사업의 목적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하시지 말고 조금 앉아 계세요. 뒤에 혹시 사무관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 자기 소관 업무 다하셨다고 나가시지 말고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소장 오철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항만정책과와 수산자원연구소장께 질의하실 내용은 스마트한 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국장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묶어서.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한 국장님,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역항은 몇 개소나 됩니까?

우리 도내 9개가 있는데 국가 관리 항이 마산항하고 부산항신항 2개가 있고, 나머지 7개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역항별로 부서가 같지는 않죠? 다르죠?

진해항은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항만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해항의 경우는 항만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연간 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해항만 따로 말씀입니까?

예.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해항을 제외한 다른 무역항에 대해서도 아시는 부분이,

...

없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항만관리사업소의 인력 운영비가 8억8,0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기본경비가 한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항만 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 현재 상황으로 인력과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국가로부터 2010년도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과 쪽으로 항만관리라든지 그런 부분, 특히나 부산항신항 같은 경우는 보상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다음에 항만정책과에서 진해항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아까 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진행항의 경우에도 항만 순찰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 순찰선을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항만 순찰선이 2020년 관공선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건조를 할 것인데, 좀 더 원활한 항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선박이 건조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선박직이라든지 필요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항만 기능 유지와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 예산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같은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이 되어져야 우리 항의 관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관련한 예산, 인력 확보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항만관리사업소는 쓰는 예산에 비해서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7일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쨌든 예산이 증액됨에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마치고, 제349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